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안종래 의원 발언
종래
안종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제3차 회의와 같이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실과소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나 질의 답변은 어제와 동일하게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97년도예산안(농촌지도소, 위생환경사업소, 사회복지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사항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금노 위원, 질의하십시오.
금노
노금노위원
제일 끝 페이지에 있는 '96년도, '97년도 인삼재배기술 정착 이차보전에서 지도소에서 이차 보전해 주는 겁니까? ○
문제는 '96년도 것이 왜 여기에 올라와 있습니까? '97년도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 ○
아니, 내 얘기는 '96년도 것은 '96년도 예산에서 이차 보전을 해 줬어야 할 것 아니냐. ○
그러니까, 내 얘기는 '97년도에 재배하는 농가에게 이차 보전사업을 해 주려고 계획을 세운다면 '96년도 것은 '95년도에 세워졌어야 해요 …. 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인택
임인택위원
인삼재배를 '96년부터 하는 모양이죠, 계획시도가 …
금노
노금노위원
'96년도부터 한다면 '96년도 연초 예산에 세워져야 …
인택
임인택위원
예산을 세우니까 '97년도로 단계적으로 넘어가는 모양이죠. ○
봉곤
정봉곤위원
다시 말하면 '96년도 대출 분이지 … 내년도에는 연속적으로 자금을 쓰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한다. 이 말이지.
만근
이만근위원
이차 보전 기간이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
이차 보전기간이 다른 것하고 다 같습니까? ○
인택
임인택위원
4∼5년은 가겠지 … 인삼을 생산하려면 5년 정도는 가니까 …
금노
노금노위원
그리고 364페이지와 370페이지를 보면은 농민상담소 지원이 364페이지에 225만원으로 돼 있고, 또 370페이지의 농민상담소지원이 540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예산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랬다, 그 말씀이죠? ○
그리고 356페이지 말입니다. 물론 이 사업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생활개선하계수련 차량임차료로 150만원이 돼 있거든요, 어떤 임차료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30만원씩 5대해서 15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
네, 알았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봉곤
정봉곤위원
제가 한 마디 묻겠습니다. 농민상담실이 97년도에도 계속 지속해서 면 단위에 있게 됩니까? ○
'96년도에도 직원이 부족해 가지고 학교, 월야는 농민상담실 운영 못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직제개편이 되면서 직원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민상담실이 잘 이용될 수 있겠는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계획인지, 나중에 운영이 안 되면은 그런 자금이 쓰여지지는 않으리라 보고, 372페이지, 농어민 건강관리실은 지도소에서 직영을 하는 겁니까? 이는 특정지역을 골라서 설치해 주는 겁니까? ○
어느 특정 마을에요? ○
물론 해서 나쁜 것은 아니죠 … 그런데 1개 특정지역만 골라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 부담되지 않겠는가 이것을 지도소에서 직영하는 방법을 생각해서 활동도를 높이도록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아무리 큰 부락이라고 해 봤자, 지금 함평군에서 자연부락이라고 해봤자, 지금 함평군에서 자연부락이 400∼500개 마을이 되리라고 보는데 특별히 한 부락을 골라서 하는 게 어렵지 않겠는가, 소위 면 소재지라도 이렇게 활용해 가지고 많은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방법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
금노
노금노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종래
안종래위원장
노 위원, 질의하십시오.
금노
노금노위원
375페이지, 우리 밀 살리기 선도관리지원 육성에 1개소에 3백만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
불모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밀 살리기 운동은 계속해야 한다고 보는데 민간단체에서도 계속해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단지를 마을 단위로 보는 겁니까? 지금 면 단위로 보는 겁니까? 어떻게 정해 졌습니까? ○
돈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 ○
네, 알겠습니다.
종래
안종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주
최용주위생환경사업소장
- '97년도 예산안 설명 -
종래
안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사항 중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 환경사업소 소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난희
정난희사회복지과장
- '97년도 예산안 설명 -
종래
안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사항 중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인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이거 하나 물어 봅시다. 손불에 노인당이 있단 말입니다. 민병남씨 집아래처를 배려해 줘서 노인들이 놀아요, 그런데 여자경로당을 공인으로 만들 수가 없소? ○
난희
정난희사회복지과장
등록을 하시면 되죠.
인택
임인택위원
함평에도 여자 경로당이 있잖습니까? ○
난희
정난희사회복지과장
손불 노인정도 신축하고 있습니다.
봉곤
정봉곤위원
부녀회 지원 사업비 1백만원을 증했는데 그게 꼭 해야할 사업일까요? ○
난희
정난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도비 1백만원은 우리가 사업을 안 하면 뺐기죠 …
봉곤
정봉곤위원
1백만원 받기 위해서 쓸데없는 사업을 자꾸 제의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좋지 못한 의식이 잠재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인데 금년 나산에도 가보고 그랬는데, 완초재배하는 양도보고 그랬는데 지금 지원해도 노동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 돈으로 인부사기는 그렇고 해 가지고 그럭저럭 하고 말아버리더라 구요 …
종래
안종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금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노
노금노위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말입니다. 금년도에는 융자가 얼마나 되었어요? ○
난희
정난희사회복지과장
융자요?
금노
노금노위원
네. ○
난희
정난희사회복지과장
금년에 19가구에 1억이라고 돼 있을 겁니다.
금노
노금노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더 줄어 들겠네요. ○
난희
정난희사회복지과장
이자수입하고 …
금노
노금노위원
아니, 융자금이 금년에 1억 나갔는데 내년에는 9,600만원이 나가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 8백만원씩 해 가지고 12명 9,600만원 … ○
난희
정난희사회복지과장
네, 9,600만원이네요, 그런데 이 융자금이 8백만원 온 것 있고, 여기서 회수금하고 이자수익금하고 보태면 1억이 넘죠 …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과에서 이 업무를 안 보고 농수산진흥과에서 영세민 안정자금 융자금뿐만 아니라 모든 융자사업, 그러니까, 새마을이나 …
금노
노금노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이 금액이 나갔습니까? ○
난희
정난희사회복지과장
네, 나갔습니다. 19가구에 1억원이 나갔어요. 어디로 나갔냐면은 해태가공이나 한우나 또 가게 전세자금 이렇게 나갔습니다.
금노
노금노위원
그 명단을 … ○
난희
정난희사회복지과장
네, 감사자료에 넣었습니다.
금노
노금노위원
금년에 안 나간다고 군수님이 이것저것 포함해 가지고 제대로 지원하려면 몇 천만원씩 해야지, 이거 되겠냐 해 가지고 중단했다고 그러더라 구요. ○
난희
정난희사회복지과장
아니오, 그것까지는 나갔고 지원한 뒤에 그 말씀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 군데로 뭉쳐 버리자 해 가지고 농수산진흥과로 이 사무를 인계해 버렸어요, 금년에는 기 해버린 사업입니다.
금노
노금노위원
그리고 불용이라든가 지원하는 방식이 읍면에서 합니까? ○
난희
정난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읍면장에게 사업전도를 하면 읍면에서는 개인에게 통장을 전부지급을 하죠.
금노
노금노위원
그럼 276페이지 노령수당 말입니다. 이 기준을 어떻게 정합니까? ○
난희
정난희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만 65세 이상, 80세 이상을 뽑으니까 1,511명이 나와요 …
금노
노금노위원
그러니까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들 노령수당을 정부 차원에서 주는 겁니까? ○
난희
정난희사회복지과장
네. 노인교통비는 다 주고, 노령수당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만 줍니다.
금노
노금노위원
노령자는 몇 세부터요? ○
난희
정난희사회복지과장
65세부터입니다.
금노
노금노위원
그리고 한 가지, 아동복지시설하고 요, 아동 보육시설, 연령상의 차이, 이것 때문에 그럽니까? ○
난희
정난희사회복지과장
아니죠. 보육시설은 취학전 아동이고 아동복지시설은 1세∼8세까지의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 …
금노
노금노위원
그러니까 보육시설은 고아 아닌 어린이들 … ○
난희
정난희사회복지과장
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얘기하고 아동시설은 고아원을 얘기합니다.
금노
노금노위원
21세기를 대비한 여성교육 2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난희
정난희사회복지과장
네.
금노
노금노위원
282페이지요. ○
난희
정난희사회복지과장
네.
금노
노금노위원
이것은 이제 새롭게 신설하는 것입니까? ○
난희
정난희사회복지과장
네, 신설입니다.
금노
노금노위원
교육비로 세워진 것입니까? ○
송희
박송희여성복지계장
참석자 보상비입니다.
금노
노금노위원
277페이지, 노인복지시설운영비 1개소, 어디입니까? ○
난희
정난희사회복지과장
성애양로원입니다.
금노
노금노위원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
난희
정난희사회복지과장
네, 양로원은 한 군데입니다.
금노
노금노위원
네, 알았습니다.
종래
안종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95년도세입세출결산안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휴회기간 중 심사토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에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을 들으신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자체 심사를 위하여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