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6년도 강북구에 대한 재무복지위원회소관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재무국소관 세무관리과, 부과1과, 부과2과,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자료는 세무관리과 6번, 시세, 국세 징수방안에 대한 계획서 일련번호 50번입니다. 제출내용에 보면 체납을 정리하기 위해서 과년도 것, 기간을 4개월에서 10개월로 늘려서 목표를 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월별로 추진계획일정표 4장째를 보시면 밑에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추진사항의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1월, 2월 경우에 ’95년도 체납정리계획 서수립 및 체납부 정리해 놓았는데 이것은 1월달, 2월중에서 날짜별로 어떤 명시가 안되어 있고 무조건 1월, 2월이니까 이것이 효율적으로 일을 추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2월까지 내용이 다 그래요. 이것을 보면 구체적인 추진안이 안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1월달에 보면 체납정리계획서 수립은 며칠부터 며칠까지 한다고 해서 비고란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하고 비워 놨어요. 그럼 비고란이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이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전분 결손처분도 언제까지 한다는 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일목요연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누락 및 착오자 정리 이것도 그냥 적어놨지 1월, 2월란에 일정표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12월까지 다 그래요. 이런식으로 해서는 일의 효율성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총 체납액에 보면 70%밖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고액같은 경우는 86% 했는데 내용을 보면 거창하게 되어 있습니다. 징수대책, 특별대책 하면서 거창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렇게 세밀성이 없고 계획성이 없으니까 목표달성이 어렵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국장님께서 해명해 주시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국장입니다. 유원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시세, 지방세, 구세 그런 지방세 징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포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효율성이 없고 또 무엇에 대한 것인지도 판단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구에 의해서 제출한 자료는 1년간의 체납처리를 하기 위한 계획을 정리해서 제출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세부시행계획까지는 여기에 다 반영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목표하에 세부시행계획을 구체적으로 단위사업기간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세부 실시계획을 다시 수립합니다. 그 실시계획에 따라서 일정별로, 세목별로 방안과 처리계획을 다시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사안이 여기에 실리지 못해서 대단히 자료가 부실한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마는 이 사안을 필요하시다면 월별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부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시행하게 되어 있는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정을 다 짜놓으면 추진일정표를 쫙쫙보면서 해 나갈텐데 이렇게 해놓고 다른 데에 해 놓고 하면 쓸데없는 시간낭비입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딱 봐가지고, 추진계획서를 딱 봤을 때 이게 뭐구나 하는 것을 아는데 이걸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1월 며칠 뭐하나 모르고 앉아 있으니 어떻게 일처리를 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12월까지 다 되어 있어요. 이러니까 일의 상태가 부진하고 연결성이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구청장님한테 결재 받을 때도 이런 것을 충분히 봤으리라고 보는데 그러면 그런 내용은 안되어 있고 우리는 뭐 바보같이 이것만 보라는 겁니까?

국장님 답변속에서 이 자료 아닌 또 다른 자료가 있다는데 그럼 이중자료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까?

이중자료가 아니고 1년 동안 체납활동을 하는 실적이 아주 많습니다. 할 때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부시행계획을 다시 세우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묶어서 여기에서 표시한 것이고 그 세부자료는 또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여기에 다 싣지 못한 것은 하나의 행정표현의 방법의 차이인데 저희들이 그것이 필요하시다면 제출하겠습니다.

복사하기에 양이 많다면 원본만 대조할 수 있도록 갖다 놓으십시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일목요연하게 시간도 절약되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획이라는게 이렇게 해서는 기획이 아니거든요.

다음은 백운열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입니다. 3번에 보면 년도별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를 보면 우리가 ‘97년도 예산이 954억입니다. 내년도 예산이요. 그런데 체납자현황을 보면 ’93년도, ‘94년도, ’95년도, ‘96년도 체납에서 보면 총 건수가 1,053건에 96억 5,600만원이에요. 우리 예산의 10%를 차지합니다. 왜 이렇게 징수가 되지 않는지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밝혀 주시고 두번째는 고액체납자 중에서 종합토지세를 보면 천은민속관광이라는 것이 작년에도 계속 올라와 있었거든요. 제가 그만큼 독촉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왜 4,500만원이라는 게 밀려있어요. 2,000만원, 2,500만원. 그런데 왜 그것도 못 걷고 있으며 왜 우리가 자주 팔아주고 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5번에 가서 체납징수 상황과 포상금 지급과 관련해서 청구 및 지급조서에 보면 최정갑 징수3계장은 4만원이고 다른 사람은 다 7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3월-5월체납 지방세 포상금 청구 및 지급조서 그 다음에 개인별 징수내역 구세에 보면 징수확인자란이 있습니다. 확인자란이 누구 도장 찍는 겁니까? 다들 본인들 도장 찍는 것이죠? 개인별 징수내역 구세에 보면 ’96년 8월 이것입니다. 이 도장 다 개인별 도장 찍는 거죠?

예.

백종학이라는 도장이 있는데 막도장을 찍어놨는데 아무리 내가 봐도 영어로 썼는지 일본어로 썼는지 몰라요. 아무리 봐도 백종학이란 도장이 아니에요. 그 도장은 왜 그런 도장이 찍혀 있는지 확실한 답변해 주시고 이 도장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추궁 하겠습니다. 이것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답변하겠습니다. 재무국장입니다. 백운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년도별 100만원 이상의 체납자가 우리 구 예산의 10%를 차지하는데 왜 징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체납을 징수하기 위한 노력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현재도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추진중인 기간은 10월 15일부터 실시해서 금년말까지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 지금 일일 결산을 해가면서 하루하루 한 일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했는데도 재산이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더 깊이 징수하는 방법이 없는가 계속해서 징수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은민속관광의 체납, 부진사유와 포상금지급에 관한 사안은 실제로 국장보다는 담당과장이 내용을 더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양해하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말씀드리자면 국장님 천은민속관광은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할 때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을 겁니다. 국장님도 고액체납자한테는 독촉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제가 물으니까 국장님은 저는 그게 아니라도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저는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이런 천은민속관광 같은 경우는 4,500만원 체납인데 큰 돈입니다. 그런 것도 국장님이 과장님한테 미룬다면 안되지요. 그런 것은 리스트를 큰 걸 뽑으셔서 국장님이 그래도 최하 1,000만원이상 되는 건 몇 분인가 국장님이 확실하게 보셔야지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지금 제가 천은민속관광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가서 독려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체납독려반이 각기 역할을 분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진한 실적을 보면 지금 독려일자가 ‘93년 12월 5일 우이동260-6호에.

국장님 우리 간단하게 그것은 고향산천입니다. 고향산천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게 아직 직접 이 건에 대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독려활동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백운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이 건을 계기로 해서 제가 직접 이 건을 챙겨서 가능한 수단을 강구해서 체납독려를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직접 독려를 못한 게 사실입니다.

1,000만원이상은 좀 챙겨주십사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호주택조합도 엄청납니다. 제가 다 확인했는데 내가 다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말씀 안드리는 거예요.

챙겨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가 아니고 챙겨야죠.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챙기겠습니다.

다음은.

또 있습니다.

세무관리과장입니다. 포상금 지급에 관해서 백운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국장님 답변하시고 미진한 부분을 세무관리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 5월 포상금에 다른 직원들과 최정갑계장의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을 물으셨는데 그것은 이제 그 기간중에 최정갑계장이 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직원들은 계속 근무한 직원하고 전임일자가 다르기 때문에 기간 계산을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급조서 중에 백종학의 도장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지급하는 절차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상금 지급은 이 지급조서에 의해서 지급될 직원에게 구좌입금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 통장으로 막바로 구좌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급조서에 있는 직원명단대로 그대로 입금이 되는데 이 조서작성할 때에 거기 도장을 확인해 보니까 과에 근무하는 이기홍의 도장이 잘못 찍혔어요. 뭐냐하면 서류작성하면서 다른 란에다가 잘못 찍어가지고 그렇게 된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사보 이진곤, 관리과장님 하재명과장님 도장 찍을 적에 이런 것을 안 보고 결재도장 찍어줍니까? 이기홍이라는 도장이 찍혔는데 개인적으로 다 돌려서 본인 도장을 받아야지 어떻게 한사람이 다 찍어서 결재 받습니까?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여기 부분은 한사람이 찍은 건 아니고,

백종학이 찍었는데 왜 이기홍이 도장이 찍힙니까? 자기 본인이 찍었다면. 다른 데를 보면 백종학이 도장이 다 찍혔어요. 개인적으로.

도장찍을 때 직원들이 실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자리 도장 찍는데 이기홍이 도장을 찍었습니까? 그건 실수라고 하지 않는 것이지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하나 만들어서 결재 내기 위해서 도장을 다 넣어 놓고 있다가 꾹꾹꾹. 제가 확인해 볼까요? 내가 사무실에 가서 확인하면 한사람 앞에 도장이 다 모여 있어요, 보편적으로. 저도 옛날에 해보았습니다, 그런 것을. 도장을 내 서랍에 넣어 놓고 출근 안한 사람도 도장 찍어 줘요.

실제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운영이 되는 건 아니고.

이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본인이 이기흥이 도장을 찍을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어제 백종학씨에게 가서 막도장 좀 달라고 그랬어요. 막도장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는 막도장을 찍었는데 본인은 안찍었으면 누가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변명을 하지 마세요.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런게 작년에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자꾸 말을 안하고 넘어가니까 자꾸 나타나요. 내가 도장 찍은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는 거예요. 위에서 앉아서 밑에 직원들이 올린 대로 결재도장 찍어주면 누가 못합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급에 있어서는 구좌입금을 하니까 착오가 없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면서 앞으로 그런 실수가 없도록.

그걸 따졌어요? 도장 찍은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달라고 그랬지요. 돈 입금 시킨 것은 전 얘기 안했어요. 입금은 받았든 안받았든 전 알 바가 아닙니다. 도장이 왜 이렇게 찍혔냐 이것을 따진 거예요. 도장 찍은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달라는 거예요. 한사람이 다 찍었느냐 안그러면 백종학이가 이기홍이 도장을 찍었느냐 그것을 답변해 달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실제로 조서를 작성해서 직원이 돌아가면서 도장을 찍었는데 실제 백종학이가 징수를 했습니다. 백종학이 본인이 와 있으니까.

와서 답변해요. 본인 한번 이리 와봐요. 어제 내가 막도장 달라고 그랬죠? 막 도장 없다고 그랬지요?

위원 여러분,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찍으면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서류 믿을 수 있어요, 하나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위원님의 양해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다.

유원한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체납지방세 포상금 청구 및 지급조서를 보면 포상액이 가만히 보면 4.9에서 5%를 왔다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게 숫자가 참 이상해요. 예를 들어서 1,718만 8,930원이 포상액나간 것이 85만 2,320원인데 전체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4.95%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봐요. 6급에서 예를 들어서 276만 2,380원인데 이것도 13만 2,310원이면 4.99%입니다. 프로테이지가 5%에서 왔다갔다 하는데 이것을 계산해 볼 때 이상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확실하게 설명해 주세요.

재무국장입니다. 유원한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상금을 지급받는 기준은 당해년도 것은 1/100, 1%가 되고 1년 지난 체납액은 징수했을 때 1/100, 1%가 되고 그 이상된 2차년도부터는 5/100, 5%가 됩니다. 징수액을 합산해 보면 1% 짜리가 적고 2차년도 이후에 징수액을 받은 경우에는 거의 5% 가까운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그것을 합산해서 하다 보니까 4.9%라는 그런 계산이 나온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5급에 정헌각씨에 대한 세입징수 총괄 해놓고 포상액은 없고 지급액은 8만 5,000원 나갔습니다. 이것은 또 뭡니까? 8만 5,000원은 어떻게 나간 겁니까? 일괄적으로 8만 5,000원씩 다 나갔거든요.

관계관은 유원한 위원님의 답변을 잠시 챙겨주시고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조천휘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유원한 위원님께서 왜 그 정헌각과장님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했느냐 질의 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포상금은 과년도 체납세액을 징수한 분에 한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괄적으로 과장서부터 징수한 직원들 이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지급을 했더라고요. 거기에 또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 확인서를 보면 그 밑에 이제 위원들이 도장을 날인을 해서 심사를 한 것으로 되어서 포상금을 지급을 하는데 이 법에 포상금지급조례를보면 국장급 이상은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지만 국장급이하는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는 되어 있어요. 지금 유원한 위원님은 딱 하나 정헌각과장님에 대해서 왜 지급했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그 일괄지급한 것에 대한 것을 우선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야 그것이 해명이 될 것 같습니다.

조천휘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유원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종전에 세무관리과와 부과과가 구분되지 않은 부과1과, 부과2과 이렇게 과가 있을 때는 체납징수가 책임징수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부과하는 것부터 징수하는데 징수한 사람이, 체납을 징수한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이 책임성 있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체납을 징수하는 것에는 과장도 한몫을 하고 체납의 정리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징수단계가 고지서를 출력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고지서를 송달하고, 받아서 정리하고, 소인하고 또 보고하고 종결처리하고 이러는 과정이 일련의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는 더 공을 인정해서 많이 주고 또 누구에게는 적게 주고 한다는 것이 참으로 기술적으로 어렵고 또 공평하게 함으로써 여러 포상금을 받는 사람들의 불만이 없고 가장 타당하고 합리적이다 해서 공평하게 지급을 하다 보니까 과장도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장을 지급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양심적으로 한다는 것이 포상액은 과장한테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와 같이 과장에게는 포상액을 빼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안은 좀더 우리가 오늘 지적을 하신 사안을 근거로 해서 좀더 검토를 해서 어떻게 포상금을 처리해야 되는가를 개선하는 여지가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를 보시고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지 물론 전 직원이 체납징수에 다 관여는 하겠지요. 또 요새는 자기 개인통장에다가 그것을 지급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옛날은 포상금을 받아가지고 직원들이 나눠갖고 그렇게 했는데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일괄적으로 똑같이 구별해서 아마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로는 그렇게 안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 확실히 이것을 근거로 해서 방침을 받아 놓든지 이렇게 해서 일괄지급을 해야지 방침도 결정치 않고, 청장님 방침도 받지도 않고 이렇게 일괄지급을 하면 실질적으로 체납징수를 현장에 나가서 고생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방침을 받은 건 없지요?

이게 구세포상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이것이 재무국 각 과장으로 구성됩니다. 각 과장으로 구성되어서 그것을 포상금을 심의에 부의하는 과장이 개인적인 어떤 공적이 있으면 특별한 공적을 인정하고 그것이 없을 때는 공평하게 나누고, 있을 때는 그것을 반영하고 이렇게 심의를 합니다. 이 건도 심의를 해서 지급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것을 질의를 안하려고 그랬는데 해야 되겠는데 그럼 세입징수공적심사의결서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 나는 작년에도 이것을 지적했다가 내가 말은 안했는데 이게 무슨 세입징수 공적심사의결서예요? 회의록도 없고 밑에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해서 가.부 해서 동그라미 쳐놓고, 의결사항이면 회의록을 부쳐야 됩니다. 회의록 있어요, 대장 있습니까? 대장 있으면 한번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모르겠어요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다고 보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의하면 반드시 징수한 직원에 한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의견이 틀리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맞다고 한다면 내년부터는 체납 징수에 관여한 전 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때면 방침이라도 받아 놓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 위원님의 지적 사항을 행정집행에 반영을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백운열 위원님의 포상금지급 결재에서 도장이 다르다는 것을 정회시간에 관계관 백종학, 이기홍 두분의 도장을 확인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보내 주는 것 그것까지 자료를 만들어서 백운열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질의는 강영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예, 강영조 위원입니다. 세무관리과의 이번 서울시에서 체납징수 실적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위권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입니까? 간단히 답해 주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7월 1일자로 부임한 후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리기를 체납정리에 대한 의지가 어떠냐는 질문을 받고 제 나름대로는 참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상당한 수준까지 끌어 올려 놓겠다 그렇게 노력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고심을 많이 하고 담당과장들에게 채찍을 많이 가했습니다. 그리고 노력을 상당히 저 나름대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게 실적도 상당히 올랐습니다. 이 실적이면 서울시의 관계기관에서 구체적인 통계 숫자는 안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많이 해 본적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구체적인 실적에 관해서는 서로 실적을 비교해 봐야 알겠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종전보다는 상당히 좋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행정감사실시에서 저희들이 지적을 했는데 체납세수 증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직원들의 사기진작 그래서 포상금문제도 나오고 그랬는데 금년에 실적이 좀 향상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칭찬을 드립니다. 그러나 직원 사기진작에 대한 자체계획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체계획서 집행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는 안하겠습니다마는 그 점을 과장님께서는 앞으로는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직원들 사기직작에 대한 자체계획서를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앞으로 굉장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무관리과의 해외연수 있지요.

예.

해외연수를 세무관리과 소속에서는 단 한명뿐이 연수를 못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우리 작년에 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6급 이하 공무원, 우리 강북구에서는 한 60명의 예산을 저희가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무관리과에서 이렇게 체납징수에 노고가 많았는데 해외연수 등 직원들 사기진작에는 미흡했나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은데 왜 단 한명으로만, 작년 의회에서 예산 준 것은 한 60명정도 해외연수를 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줬는데, 재무국소관에서 해외연수가 굉장히 미흡한 것 같은데 그 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강영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당초 해외연수를 60명의 선을 확보를 해줬는데도 세금징수와 재무 분야의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면서도 한명 밖에 못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가 조직의 부서를 보면 구청 에 약 30개 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가 약 20여개소가 되기 때문에 각 부서에 어느 정도 형평성있게 배분을 하다 보니 사실 숫자가 어느 한곳에 치우친다는 것은 총괄하는 부서에서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중과여부에 따라서 좀 배려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세무부서에서 많이 가지 못한 것은 저희 나름대로 체납세가 바로 해외에 나가는 시기에 맞게끔 체납계획이 있었습니다. 그전에 해외연수 계획이 있었다면 조금 더 일찍 반영을 해서 해외연수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체납계획이 우리의 지상과제다 보니까 거기에 인력을 많이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고 그전에는 그러한 조직의 전체적인 운영 형편상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여겨집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노력한 것 만큼 직원들의 사기앙양책을 구정에 반영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적기를 배정 받아서 좀더 많은 직원들을 해외연수를 시키도록 국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형평성을 각국에 배정을 하다 보니까 재무국에서 해외연수 직원들 사기진작에 좀 미흡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말이지요 해외연수를 사회복지과에서만 4명이에요. 총무국에서는 몇명인지 아십니까? 본위원이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형평성 있게 반영이 잘 안됐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국장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자기 소관 직원들의 해외연수를 어느 국에 치우치지 않게끔 사기진작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국장님이 앞에 말씀 하신 것을 대신하기로 하고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신용훈 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예, 신용훈 위원입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 각 건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에 미진한 부분 때문에 건별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포상금 지급건인데 동일한 사안의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이 어제와 다르게 오늘 나온다면 저로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제가 어제 우리 강북구의회의 자치법규집 가제 문제때문에 말씀드린 것이 무슨 내용 때문에 그랬는지 기억하세요. 가제가 안되어 있었다. 그 얘기 제가 어제 한것 기억나시지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얘기를 어떤 질의때문에 했는지 기억이 나세요? 우리구청의 포상금지급이 지급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제가 어제 그렇게 질의를 했을 때 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고 넘어 갔던 부분은 뭐냐 하면 비록 징수실적이 없는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한해서냐면 특별공적이 있으면 그렇지요. 그런데 그 특별공적이라고 하는게 뭐냐 하면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이 경우에 미수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미수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에 미수액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조례가 작년 10월달에 개정이 된 것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뭐라고 그랬냐 하면 비록 징수실적이 없는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미수액 일제정리기간 중에 종사한 모든 공무원은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의 미수액 일제정리기간이 실제로 거의 올 1년 내내였지요.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가로 되어 있지요?

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세무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그러면 미수액 일제정리기간이 ’96년 한해 전부였다 라고 인정해 주고 그래서 포상금이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겠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금방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 그런 식으로 포상금 지급한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어서 바른 행정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하셨어요. 아까 조천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조천휘 위원님은 거기에다가 조금 더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의 내용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내부방침이라도 하나 받아 놓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좀더 위원님의 의사를 받아 들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위원님 질의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어제 질의하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 전혀 기억을 못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었어요. 두번째, 아까 유원한 위원님께서 고액 체납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4년간 년도별로 고액 체납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요. ’93년도에 123명, ’94년도에 251명, ’95년 344명 올해같은 경우는 10월만 현재로 335명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재산에 대한 체납자의 압류실적은 있어요. 그런데 공매실적이 없어요. 나름대로 구청에서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절차의 문제라든가 그런 사유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실적이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예, 재무국장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산을 체납액의 채권확보를 위해서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부동산의 경우 압류의 절차를 거칩니다. 그 다음 단계가 공매절차인데 지금까지 행정부서에서 추진한 사항들은 거의 다 압류단계까지 못미치는 전 물권을 압류단계까지 못미치는 그러한 행정력이 좀더 부족한 이런 형태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큰 규모부터 압류를 대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지방자치시대에 접어 들면서부터는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겠다 해서 우리가 제시하는 수단으로서 공매라는 더 적극적인 방법을 채택하는 것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공매실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공매하는 데는 새로운 공매집행의 절차라든지 또는 그에 대한 여러가지 사전공매에 대한 체납자가 수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준 다음에 함으로써 그의 공매에 따르는 부작용을 줄이는 이러한 입장에서 그리고 또 시행착오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으로 해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공매하겠다는 그러한 저희들의 계획을 충분히 홍보하고 납득한 뒤에 단계적으로 공매도 시범적으로 규모에 따라서 현실성 있게 집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집행은 못했습니다.

간단히 다시 물어 볼게요. 그러면 소위 이 부분의 공매실적이 없는 것에 대한 이유가 우리 구청의 행정의지의 문제인가 아니면 행정인력의 부족으로부터 비롯된 것인가 라고 두가지를 놓고 말씀을 드린다면 어느 쪽으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두가지가 다 포함이 됩니다. 의사결정하는 데는 어느 한가지만 작용되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 고려된 것이고 그 부분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판단의 공매처분에 이르는 정책결정을 시작하고 나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인력의 부족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충분히 동의할 수 있겠는데 의지의 부족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다시 답변해 주세요.

의지의 부족이라는 것은 의지의 부족이라기보다는 공매처분을 하겠다는 그러한 여건에 대한 우리들의 절차적인 그러한 과정을 아직도 처음 시행해 보기 때문에 제대로 익숙하지 못한 것 이런 것 등을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제껏 공매실적이 단 한건도 없죠.

지금 구청단위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도 없죠.

다른 구에서도 아직도 공매는 추진단계로 있는 구청은 지난번 재무국장 회의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홍보단계가 끝나고 나면 그 단계에까지 이르러야 되지 않느냐 하고 지금 각 과장과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겠는데요, 저는 이런 고액체납자 상습 체납자들 이런 분들에 대한 강력한 행정집행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지금 여건이 조성되어지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라든가 향후 계획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 추진된 내용과 앞으로의 향후계획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또 마지막인데요. 아까 강영조 위원님께서 세무관리과 인원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강영조 위원님 지적대로 이미 작년에 바로 이 자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입니다. 우리 구가 체납징수직원 인원이 가장 적다, 우리 서울시내 25개 구청중에서, 그런 의미로 지적을 했던 것인데 그래서 구청 우리 재무국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냐하면 ’96년 3월 29일 자체조직진단 및 기구인력조정계획서를 제출하여 인력보강을 요청, 그리고 ’96년도 구세징수특별대책안의 내용을 보면 이것은 구청장님 결재를 받은 거예요. 세무관리과 체납징수 직원의 절대 부족으로 징수인원 보완시급,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구청 자체내에서 논의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일단 간단히 말씀을 좀 해주세요.

예, 재무국장입니다. 지금 우리 세무관리과에서 체납을 정리하고 있는 인원은 경우에 따라서 또는 강도에 따라서 또 임하는 자세에 따라서 많이 필요할 수도 있고 불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저도 필요하다고 전제를 하고 검토결과 부족하다고 요청해 놓은 것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확인됐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각 구별이라든가 우리 구청의 인력수급현황을 보면 상당히 어렵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우리가 그렇게 청장님께 요청한 것을 관철하려고 하더라도 사실 구청단위에서 특별히 응해주지 않을 때 우리는 특별히 어떻게 더 할 적정한 방안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협조를 요청하는, 부탁을 하는 그러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의 결정권을 가진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작은 정부로 지금 인원을 줄여가는 입장이고 해서, 세무직의 인원을 늘려야 되는데 이 인원을 늘리는 것도 굉장히 복잡한 절차가 있고 또 늘리는 그러한 것은 원칙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두로도 그렇고 수시로 간부회의를 할 때는 인원의 관계가 거론되고 이번에도 체납정리 강조기간에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특별한 방법이 없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강영조 위원님 취지도 그랬을 것이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작년 감사때 지적된 내용이고 해서 인원보강이 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을 추궁하고자 함이 아니라, 저희 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이 우리 상임위원회의 과니까 특별하게 배려한다라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25개 구청중에서 우리구의 체납징수 직원이 가장 적다면 이 부분은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작년에도 얘기가 됐던 것인데, 물론 그래요 굳이 우리 세무관리과 뿐만 아니라 어느 과나 사람이 현재보다 한두명이 보강이 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의 열악한 재정형편 속에서 체납징수 직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요구되는데 사람수가 절대로 부족해서 이루어지지 못한 일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객관적으로 누구나 설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료를 준비해서 일단 의회의 의원님들을 설득을 시키고 구청장님한테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필요하다면 위원회 의결로 그런 부분들이 구의 행정부에 공식적으로 저는 요구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객관적으로 조직진단을 해보실 때 국장님 입장에서 정말로 우리 세무관리과 체납징수직원이 더 보충이 필요한가 아니면 지금 있는 직원으로 조금 노력하고 분발하면 가능 할 수도 있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는 의미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조직진단을 일단 해가지고 필요하다고 소요된데 대해서는 제가 재진단을 해보지 않았고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부정하지도 않고 언급을 피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인원이 적어서 못하겠다, 하겠다 하는 얘기는 정도의 문제이고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한두사람의 부족한 인원을 많은 사람이 커버할 수도 있는 것이 조직의 특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그 어려운 인원의 부족을 저는 이렇게 커버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대신 사무소의 분위기를 아주 자율적으로 이렇게 해서 한시간 할 것을 한시간 반정도 하면 능동적으로 하는 데서 수동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능력을 훨씬 커버할 수 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한두사람의 인력이 어느 일정선까지는 커버할 수 있다고 보는 그러한 차원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나는 직원들에게 몹시 미안하고 또 고마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해준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집행해 나가는데 업무를 집행하지 못하고 또는 업무를 집행하는데 차질이 날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없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수민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자료 17번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0만원이상 체납자 면담결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거의가 다 취득세 부분입니다. 취득세라함은 물권을 취득했을 때 생기는 세금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물권을 취득했는데도 불구하고 취득세를 내지 않은 자들에게 재산 상태가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재산을 취득해서 남에게 양도할 때 이러한 세금이 부과되어 있는데도 다른 분들에게 다시 양도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재무국장입니다. 정수민 위원님의 고액체납자 취득세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건전한 납세자들은 납기내에 다 해당되는 세금을 납부하고 혹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독촉에 의해서, 고지에 의해서 납부하는 시기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혹자는 취득을 하고 그 취득세고지서가 나가고 또 그것을 처리하는 하나의 공식적인 추진기간 동안에 그것이 공식화 되기 전에 이미 양도처분하고 물권대상자가 소멸시키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가 체납에 대한 채권을 압류조차 할 시간적인 여유조차 없이 물권이 훼손되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더 상세한 질문이 계시다면 전문적으로 세정을 관리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설명이 부족했다면.

그렇다면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법이나 어떤 제도가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나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취득을 했는데 세금도 내지 않고 또 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계속적으로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 위에라도 어떤 법이나 제도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양해하신다면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중에 취득물권이 있는데도 채권확보를 못한 부분에 핵심을 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채권확보하기 까지의 과정을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상 부동산을 취득을 하면 맨 전단계로 납세의무자가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 납부를 합니다. 제일 선량한 납부자들은. 그러면 30일이내에 신고납부를 하면 아주 잘된 것이고 그 다음에 신고납부를 안할 경우에 20%의 가산세를 더 붙여가지고 고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지 할 때는 벌써 취득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때입니다. 고지를 하고 나면 납기가 15일 주어집니다. 그러면 30일 자진신고 납부기간 지나고 15일 기간을 주는데 따라서 하다 보면 조정작업이 있으니까 한달이 지난다는 얘기입니다. 15일 납기를 주고 한달이 지나지요. 그럼 취득일로부터 고지납기까지는 최소한 두달이 소요됩니다. 그런데도 아직 압류를 할 수 있는 요건은 안갖춰 집니다. 납기가 지났어도. 납기가 지나고 나서 그 다음 달에 은행으로부터 납부가 되었느냐 안되었느냐를 저희가 확인을 하는 과정이 언제까지냐면 다음 달 대개 20일이 되어야 거의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독촉장이 다시 또 15일 후에 나가 거든요. 그러면 독촉장이 나갔을 때까지가 언제냐면 최소한 3개월입니다. 그리고 나면 독촉장을 받고도 안낸 사람한테 법적으로 압류할 수 있는 기간이 되거든요. 그게 최소한 3개월 입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3개월이 딱 되면 요이땅 해서 그 기간에 압류를 하느냐 그렇게 또 못하거든요. 물권조사 해야죠, 건수별로 건수가 많으니까 큰 것부터 차례대로 해나가야지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사이에 말하자면 빠져나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고의적으로 처음부터 이 물권을 취득해서 갑에서 을로 그래서 을이 취득세 나오기도 전에 병으로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 그 3개월 사이에 소유자가 변경됨으로 해서 이미 우리가 압류하려고 덤볐을 적에는 그 물권이 없어지고 없을 때 이런 경우가 불가항력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도개선 말씀하셨는데 법상으로 있습니다. 납세의무자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든지 도저히 납기까지 기다려서 징수확보가 안된다고 볼 때는 납기전 징수라든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납세의무자는 우리 세무공무원이 볼 때는 선량하게 다 낼 것으로 보고, 처음부터 전체를 놓고 누가 도망갈 것이냐 찾아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선량한 납세자로 보고 정상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면 3개월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빠져나가는 것은 할 수 없이 압류를 못하고 저희 징수상에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선량한 납세자가 그런다 하더라도 법적이고 의무적으로 어떻든 간에 다른 사람들에게 양도할 때는 전자의 취득세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처리한 다음에 양도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이나 제도적인 부분이 갖춰져야 된다 라는 그런 이야기고 또 한가지는 여기 삼화주택이니 삼흥건설이니 한명건설이니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개인적으로 주택면허라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거의 다 무단폐업을 하고 전부 다 재산들이 없어서 압류도 못하고 이런 상태예요. 그러면 거기 면허라도 있어요. 면허라는 것이 한두푼짜리가 아니거든요. 단독주택이라든지 뭐라도, 건설면허가 있습니다. 그 면허에다가도 충분히 압류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면허를 추적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면허를 금방 다른데로 바꾼 것은 아닐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면허를 가진 사업자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세법상으로는 면허에 대해서 압류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불가능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압류라는 것은 물권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권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통상 권리금이라든가 거래가 되는 것은 비정상적인 것이지 바로 재산권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죄송합니다. 재무국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번 특별징수기간 동안에 특히 고액자 순으로 해서 저희들이 체납에 대해서 심리적인 강제까지도 할 수 있는 방안은 다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면허가 있으면 그 관허업을 허가한 부서에 관허업을 제한하도록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하도록 하는 요구도 3년 이상 체납, 연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151건을 했고 심지어 봉급 압류예고서까지도 157건, 고발예고문까지도 2,949건, 심지어는 명단을 공개해서 심리적으로 압박하겠다는 것도 88건을 실시했으며 기타 여러가지 방법들을 총 동원을 해서 우리가 적어도 실시 단계에서 다소 물러서는 한이 있더라도 추진단계에서는 이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도록 심리강제까지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드립니다.

이 부분을 좀 여쭙겠습니다. 여기 2,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법무부에 22건에 대해서 출국금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에서 어떠한 통보가 왔습니까?

법무부에서는 개인의 인격존중과 인간 삶의 본질에 관한 어려운 이런 여러가지 구구한 것을 대서 실제적으로 이로 인해서 국민의 기본권인 해외나들이까지도 통제할 수는 없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안들로는 이것을 하지 않고 그냥 둔다는 것은, 이렇게 함으로써 개인들에게, 체납자들에게 심리적인 어떤 갈등, 그런 효과는 볼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렇게 왔습니다.

면허세 체납자 면허취소 요구 및 면허취소 예고통지서를 발송을 하고 그 과에다가 면허취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요청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1만 1,876건을 그렇게 했다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결과 분석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항이라서 그것은 체납기간이 다 정리되고 나면 분석을 실시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 부분도 과연 면허를 취소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과연 될 수 있는 일이라고 보시는지 지금 예고서를 발송하고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예산낭비만 되는 것이 아닌지?

그 부분은 세무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면허세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1회만 체납을 하더라도 면허부여기관에 면허취소 요구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 면허부여기관에서는 세무관서에서 면허취소 요구가 있으면 반드시 면허취소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강제성이 있다고 봐서 저희가 면허취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막바로 면허취소 요구를 하게 되면 면허부여기관도 거기에 귀속되기 때문에 그 전 단계로 저희는 징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납세의무자의 심리강제를 하기 위해서 면허취소 예고서를 보내고 그 다음 단계로 면허취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허취소 예고기간중에 그것을 받아들고 본인한테 송달이 된 것은 저희한테 문의를 하거나 납세를 하거나 많이, 지금 분석은 이 기간이 지난 뒤에 얼마 들어왔는가 제가 분석을 하겠습니다마는 많은 납세자들이 납부를 하고 있고 그 다음 단계에서 면허취소 요구가 나갔을 때에도 면허부여기관에서도 사실은 막바로 그 면허를 죽이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면허부여기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체납자에게 “너 면허세가 체납되어서 면허취소 요구가 들어와 있는데 그걸 빨리 내고 와라.”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또 독려가 됩니다. 그 기간에 납부가 되면 면허부여기관에서 면허취소를 않고 우리 세무관서와 협의를 해서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면허취소 예고나 면허취소 요구제도는 징세의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이 한가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실제로 체납징수를 받는 것, 그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면허취소 예고를 하는 단계와 면허취소를 하는 단계는 또 다른 별도의 강도 있는 단계가 다릅니다. 예고를 했다고 해서 모두를 면허취소를 요구한다는 내용으로 이해하지는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면허취소 요구를 할 때는 새로운 각종 상황의 판단과 종합적인 자료를 검토해서 어느 것이 정말로 공익에 큰 것인가도 한번 판단해 봐야 할 사안이고 또 예고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면허취소를 요구하지 못할 그러한 공익도 또 보호해 줘야 할 그런 부분도 있음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고 가능한한 우리의 목표는 세금을 많이 받겠다, 그런 의미에서 최종단계까지의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집행하는데는 또 다른 어려움이 따르는 부분은 그 나름대로 걸러내고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점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 부분이.

정수민 위원님 잠깐만요. 양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의 진행을 위해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 이제 앞으로 오후 남았다고 그렇게 농땡이 치십니까? 미리 한 10분 정도 쉬시고, 집행부에서 수감 태도를 잘 지키셔야지, 오후에 이제 우리 위원들이 계속 또 할 겁니다. 잘 해주시고.

사죄를 드립니다.

그렇겠지만 수감태도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 우리 동료위원이신 신용훈 위원님이나 강영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비슷합니다마는 작년도에 우리가 감사할 때에 윤길찬 재무국장님께서 세무관리과 직원이 절대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한 세무관리과에 금년도에 징수대책에도 타구보다 적은 인원으로 세수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이 아주 보강이 필요하다, 절대 부족하다는 얘기가 또 나왔었어요. 그래서 인력보강을 해달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위원들이 징수 개선을 위한 조직보강 요구사항에도 우리가 또 했습니다마는 3월 29일날 자체진단 및 인력조정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렇게 나왔는데 이제 제가 질의할 사항은 체납정리, 중점정리기간이 작년도에는 5월, 6월 두달 또 11월, 12월 두달에서 4개월동안 체납정리 중점 정리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정리를 했고 금년에는 3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을 늘려서 또 체납정리 기간을 설정을 했는데 직원들이 절대부족인 상태에서 10개월 내내 체납정리를 한다고 그러면 정기분이 재산세가 6월달이고 종합토지세가 10월달이고 두달 빼고 물론 여기에 체납중점정리기간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본청 계획서를 보니까 거기에는 8개월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는 두달 늘려서 10개월로 하고 있는데 과연 4개월에서 10개월로 늘려가지고 ’96년도 총체납 징수실적이 ’95년도보다 어느 정도 더 늘어났는지, 더 걷어 들였는지 비교를 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말씀을 해주시고, 작년보다 징수실적이 월등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 내내 체납징수만 하면 골치만 아프지 실질적으로 능률이 안오른다고 봅니다. 한두달 바짝 직원들을 독려를 해서 특히 구청직원 가지고는 제가 보기는 어렵다고 봐요. 물론 지금 동직원까지 전직원이 동원이 되어서 체납 정리기간을 중점적으로 정리를 해야지, 1년 내내 하면 뭐해요. 포상금만 타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현상도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95년도 총 체납징수실적과 ‘96년도 총 체납징수실적을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따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마는 체납정리기간을 좀 줄여서 4개월이나 6개월로 하든지 본청처럼 8개월로 하든지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세무관리과는 직원이 적어서 체납징수하는데 지장이 많다고 계속 하고 있는데 직원 증원요구까지 하고 있는데 부과1, 부과2과는 없애버렸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번에 조직개편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세무관리과는 직원이 모자라서 난리인데 부과1과, 부과2과는 제가 알기로는 부과1과, 부과2과 분할할 때는 우리 강북구에는 재정자립도가 34%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자체 재원발굴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재원발굴이라는 것은 부과1과, 부과2과 밖에 없어요. 물론 세외수입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자체 세원발굴하는 것은 부과1과, 부과2과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뒤에 나옵니다마는 부과1, 부과2과에서 자체 세원발굴을 철저히 해서 뭔가 재정자립도를 좀 보강하자, 늘리자, 그런 차원에서 저는 부과1과, 부과2과로 증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채 1년도 못되어서 부과1과, 부과2과를 부과과로 축소하는, 물론 인원은 다 같이 있겠지만 그래도 한분의 관리자가 관리하는 것하고 많이 차이가 난다고 봐요. 그것도 아울러 재무국장 소견은 어떤지 말씀을 좀 해주시고 물론 이미 다 축소는 됐지만 일단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조천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정리기간이 작년도의 경우에 4개월인데 금년도에 10개월이고 또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내려온 정리기간은 8개월인데 우리는 10개월로 해서 상시체납기간을 설정함으로써 직원들이 긴장도 없이, 책임성 없이 체납기간을 운영함으로써 체납정리 실적이 크게 높아지지 않는 낭비적 요소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기간을 설정하게 되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정책결정을 한다는 서울시 본청에서 체납정리를 하라고 지침을 내려보내는 경우가 있고 또 자체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운영의 책임자인 구청장이 지금 상황과 여건으로 봐서 체납에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체납정리기간을 설정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재정여건이 항시 취약하기 때문에 논란이 될 때마다 체납에 대한 새로운 각오를 다지겠다는 이러한 의지로서 체납기간을 설정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결과가 남는 경우도 흔히 많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 이 실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이 기간을 좀더 줄여서 강도있는 내용있는 체납정리를 하는 것을 앞으로는 지향해 나가겠습니다. 지향해 나가되 지금까지 한 그러한 설정기간은 그런데 연유해서 체납정리기간이 설정되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직원 정원, 세무관리과 정원문제는 그때 진단할 때와 지금은 약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체납을 정리하다 보니까 체납징수하는 인원이 훨씬 부족해서 종전에 부과가 끝나고 징수에 관한 문제는 모두 세무관리과로 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처리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인원부족도 있고 해서 얼마 전부터는 세무관리과에서 징수하기로 한 징수업무중에서 현년도 분 체납은 부과과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럼으로써 세무관리과의 인원도 줄여 주고 또 책임성 제고도 있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상당한 부분을 부과1과, 부과2과에서 담당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체납액, 실제로 장기체납액 과년도 체납액만 세무관리과에서 징수를 하고 현계 정리를 하기 때문에 종전에 진단할 때와는 인원이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보강이 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부과1과, 부과2과를 지금 안 그래도 취약한데 부과과로 하는 것은 이것이 오히려 조직의 축소가 아니냐, 또 업무상 하나의 추진력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염려의 말씀에 대해서는 부과1과, 부과2과, 세무관리과 하는 것이 중앙통제식의 행정의 발상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울시가 일률적으로 세무1과, 세무2과, 부과1과, 부과2과, 세무관리과 이렇게 설정해 놓은 건데 이것은 기관장이 판단해서 자치시대에는 기관장이 판단해서 업무추진력이 있고 능률이 오른다 싶으면 조직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의 경우는 서울시에서 일률적으로 표준을 두고 설정해 놓은 이 조직이 다소 정당성을 잃는 것은 우리의 물권이 그들의 물권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강도에 따라서 악질성이냐 하는 그런 내용에서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물권자체가 우리 직원으로서 부과1과, 부과2과를 부과과로 통일함으로써 크게 차질이 난다고는 보지 않고 있다는 기관장의 의견이 있고 저도 거기에 대해도 크게 업무추진에는 다름이 없다. 다만 우리 조직진단상 한사람의 인력을 좀더 효율적으로 쓰겠다는 기관장의 뜻에는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없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부과1과, 부과2과로 운영하는 것보다도 부과과로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데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그래서 또 기관장의 의견대로 잘못된다면 그에 대한 보완책도 강구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국장님은 청장님의, 기관장님의 의도가 있고 국장님 견해도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청장님의 의도가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작년에는 구 재정확충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셨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1년도 시행을 안해보고 바꿨다는 것이 나는 정책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려는 것이고 의도적으로 나오셔서 제대로 이것을 관리를 했으면 과연 부과1과, 부과2과가 축소되어야 되느냐 그것을 감안했으면 그때 당시에 안했을 것인데 그때는 자꾸 조직개편을 하라고 그러니까 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제가 받아들이고 또 국장님 말씀대로 세무관리과 인원이 보강이 됐다고 그러는데 금년도 징수대책에 세무관리과 체납 징수직원이 절대부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절대부족을 왜 넣었어요? 그것을 한번 보세요. 체납징수 대책에 절대부족으로 나와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면 세무관리과 직원이 몇명입니까?

22명입니다.

계가, 3개 계가 있죠? 전부 합쳐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3개 계가 있습니다.

합쳐서 몇명입니까?

22명입니다.

세무관리과가 전체가 22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과년도만 징수한다고 그랬는데 22명 가지고, 내근은 몇 명이에요?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입니다. 직원구성은 과장을 포함해서 22명으로 정원은 21명인데 좀 배려를 해주어서 현원이 22명입니다. 한명 더 플러스해서 그러면 업무별로 분담한 것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가 세입총괄계와 징수1계, 징수2계, 징수3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별 기능은 세입총괄계에서는 세입이 은행을 통해서 넘어오면 집계하는 현계업무에 세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어느 사람이 내고 안내느냐 하는 것을 정리하는 소인작업에 세사람이 있고, 과오납이 생겼을 때 환불하는 업무에 한사람 있고 그 다음에 과 전체를 이끌어가는 서무 한사람, 과장 한사람, 계장 한사람 해서 세입총괄계에 10명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1계와 징수2계의 업무는 과거의 징수1계에서는 과거 부과1과 세목의 체납분 징수와 압류 기타 조치를 하는 것이고, 징수2계 업무는 부과2과 소관 세목에 같은 조치를 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1계와 징수2계는 계장 포함해서 각각 다섯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3계는 우리 구에만 특별히 징수3계 기능이 있습니다마는 각 과에서 부과 징수하고 있는 세외수입에 대한 지도와 점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3계에는 원래 계장 포함해서 직원이 3명이 었던 것을 이번 특별징수기간에 징수1계, 징수2계 인원을 보강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징수3계에 있는 직원 한명을 1계로 뽑아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징수3계는 계장 한사람, 직원 한사람 이렇게 해서 총 22명인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총괄계 그러니까 순수하게 내근만하는 직원이 과장 포함해서 10명이고, 징수1계 5명이고, 징수2계가 5명이고, 징수3계가 5명이고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순수한 체납정리 직원이 각 동별로 한분씩은 책임 지정이 됩니까?

그렇게 안됩니다.

바로 부족한 거예요. 뭐가 완화가 돼요. 최소한 제가 알기로는 한동에 체납정리 직원이 한분씩은 지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 책임지고 그동에 체납정리를 하지 제가 알기로는 그 체납정리반 이분들이 주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도 동별 책임담당을 지정을 해서 체납정리기간만이라도 목표 설정을 해서 실적을 비교해서 징수실적이 낮은 직원은 근무평가에 반영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체납정리에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한가지 더 질의를 하면 구청에도 체납자별 카드가 있죠? 구청에 체납자별 카드가 있습니까?

그것은 과거에 전산화가 되기 전에는 고액체납자를 카드화 해서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거의 다 전산화가 되어 가지고 체납자가 전산화일로 되어서 수시로 뽑아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카드대행을 한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면 체납정리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체납자별카드를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 동사무소에서 체납자별카드를, 저도 옛날에 공직생활할 때 그렇게 관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체납자별카드만 잘 정리를 해서 그 사람들을 계속 추적을 해서 아까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에 대해서 계속 추적을 하게 되면 웬만하면 다 거둬들일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체납자별카드가 제대로 정리가 안되고 체납정리기간만 압류예고서나 보내고 압류예고서 들어오면 또 들어오고 자꾸 그런 식으로 자꾸 누적이 되고 하기 때문에 체납정리가 많이 되지 않는다. 아까 면허세만 해도 1만 3,000인가 얼마가 이렇게 면허취소예고 같은 것을 보내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세무관리과 직원이 제가 알기로는 좀 모자라다 하면 계속 관계과에 요구를 해서 세수증대를 높이는 또 재정자립을 높이는 데는 체납징수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시효소멸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좀 해주시고 아까 내가 또 질의한 ’95년도 총 체납징수실적하고 ’96년도 총 체납징수실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천휘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납관계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각 건마다 현장을 직접 관리해서 그 실태를 파악하라고 저는 이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왜나하면 쓸데없이 고지서만 자꾸 낭비하고 허구적인 가구 숫자만 관리할 것이 아니고 직접 관리해서 정말로 납세의무자가 낼 수 없는 상태의 것은 상당기간 고지서를 보낼 필요도 없고 가서 독려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과감히 감액처분할 것은 감액처분해야 된다. 그리고 직접 만남으로써 소액인 사람들은 그 안면을 보아서라도 낸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 체납자를 5만원이하는 동사무소 동직원을 통해서 독려하고 그 이상 큰 금액은 우리 직원에게 한두건씩 주어서 독려하고 이래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한 뒤에 체납활동을 전개해 나가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인 체납관리를 통해서 제고하고 또 가능성 없는 것은 과감히 정리를 하고 이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보고를 빠뜨렸는데 ’95년도, ’96년도 징수실적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 사안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집계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금년도 체납특별기간 중에 정리한 실적을 대체적으로 수소문해 들은 결과 우리는 상당히 좋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식적으로 수치로 대기 하기 전에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남은 기간 동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영조 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인력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 있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국장님이 답변하기는 인력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노력만 하면 된다 또 그렇지만 않으면 또 어느 위원님의 질의시에는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하는 식으로 지금 답변이 좀 정의가 안내려지는 것 같아요 확실히 답을 해주셔야 되겠고, 역시 국장님 답변에서도 그런 답변이 나옵니다마는 자료에 보면 자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일인당 업무측정 성과도 분석내용을 보면 말이죠 세무관리과에서 21명이 업무량이 좀 복잡하고 다양하나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원활히 하고 있다 이렇게 일일성과도 분석에는 나오거든요. 그런데 작년도 우리 행정감사 자료의 요구사항에서는 3월 29일자로 인력보강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제출을 했어요. 자료에서도 인력문제에 대해서 어느 한쪽에서는 인력이 지금 현재 수준으로도 잘 노력만 하면 잘 이끌어 가겠다는 이런 자료가 나오고 또 작년도 행정감사 요구자료에서는 ’96년도 3월 29일자로 인력이 부족하니까 인력을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답변과정도 지금 인력이 어느 때는 부족하다 또 어느 위원이 질의시에는 자율적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곳은 감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인력정의를 내려 주셔야 참고 자료가 되겠어요. 그 점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예, 재무국장입니다. 강영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 29일에 증강한 내용이.

3월 29일날 인력요청을 했어요.

표현방법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인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표현의 절대적인 부족이다 하는 얘기는 표현이 잘못 왜곡된 것이 아니냐 부족이라고 하면 됐지 절대적이다 뭐다 하는 얘기는 저는 과격한 표현인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 그 부족한 것을 현실적으로 커버하지 못하면서 부족하다는 얘기만 자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 차선책으로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이 이 내역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특별기간을 설정하는 이런 기간동안에 각 동사무소 직원을 더 활용하고 또 우리구청의 직원들의 손을 빌리고 사실은 우리 업무를 우리 구청직원에게 위탁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위탁해서 직원들에게 물량을 줘서 추진을 하고 또 심지어는 부과과의 세무관리과 업무를 또 다시 조정해서 떠맡겨서 하고 시간외 근무를 요구하고 이렇게 또 적극적으로 좀 초과근무해 달라고 요구하고 그리고 또 응해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어느 정도는 커버하고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이지 이것으로 항구적으로 이 조직을 운영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을 밝혀 둡니다. 그래서 지금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이와 같은 공백은 이렇게 비상수단 비슷하게 특별한 방안으로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긴장된 활동이 항구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사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김영민 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5번 연속된 보충질의인데요. 요구자료명은 세무관리과 연간 업무성과 분석결과 및 일인당 업무측정 업무성과도 분석내용 자료에 의한 분석결과를 읽어 봤습니다. 분석결과에는 “업무량이 많고 복잡 다양하나 직원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 있다고 사료됨”이라는 문구를 읽어 봤을 때 뒷받침되는 자료가 없습니다. 이것은 구청장이 구정보고 하는 것 또는 동장이 동민들에게 동정보고 하는 식의 자료가 과연 감사자료가 될지 저는 의문스러워요. 왜냐하면 정원 21명이 과장을 빼고 21명이라고 적어 놨는지는 모르겠는데 1년 미만의 근무자는 무슨무슨 계에 몇명, 1년부터 2년 근무자는 몇명, 2년 이상 근무자는 몇명하는 보다 구체적인 자료가 수반 되어야지 “사료됨” 하면 어쩌자는 것입니까? 감사를 어떻게 받겠다는 거예요. 이런 감사자료가 상당히 부실하다고 봅니다. 빨리 보충해 줘야 되겠어요. 그래야 무엇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일할 수 있는 입지가 어떤 것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무관리과 직원의 근무기간 6개월이면 6개월별로 6개월 이내에 몇명 무슨 계에 그 다음에 1년내에 몇명, 1년 6개월내 몇명, 2년내 몇명, 2년이상 몇명 해서 도표로 나눠야 뭘 알아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일할 것 아닙니까? 업무 파악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해 봐야 원활히 추진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 자료가 부실합니다. 빨리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징수3계 거기에서 쭉 뒷페이지로 넘어가면 맨 마지막 페이지에 징수3계 담당 김순애씨하고 담당 김성민씨가 하는 업무가 나와 있습니다. 김순애씨가 하시는 세외수입업무 분석,기획이 총 1,500시간에 걸쳐서 1년간 하게 되는데 분석과 기획이 보고된 내역과 결제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보고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징수3계 김성민씨가 담당하시는 내용중 수수료 사용료 징수조례 정비추진에 대한 보고서 마찬가지로 원가분석 기획수립 보고서 연간 작업보고서 총 각각의 900시간, 600시간, 900시간을 나눠서 무엇을 했는지 그것에 대한 보고서 또는 결제서류가 올라온 것이 있으면 결제받은 내역과 서류를 서면으로 빨리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민 위원님에 대한 서면자료는 중식 후에 김영민 위원님 자리에 자료가 도착하도록 관계관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민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세무관리과 자료7번, 과오납관계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96년도에도 1월부터 10월까지 과오납이 약 3억원이라는 과오납이 됐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월평균 액수가 더 늘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 과오납에 대해서 한사람의 직원이 전담해서 과오납 환불이나 충당을 하고 있는 이런 입장까지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인원이 부족한데 과오납을 이렇게 많은 건수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런데 직원을 전담직원을 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세정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정말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고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이 어떠한 세금이 부과되어야 될 것이고 처리되어야 될 텐데 이렇게 과오납이 많은 그런 부분에 대해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정수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과오납에 대해서 전부 다 알고 있지 못해서 그것을 잠깐 자료를 정리를 해서 답변드리도록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이 어렵다는 이야기 입니까?

조금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그 자료를 준비해 주실 동안 보충 질의를 듣겠습니다. 유원한 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저도 과오납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95년도, ’96년도에 결쳐서 과오납이 발생된 액수가 약 얼마냐 하면 약 6,042건이고 금액으로 따져보면 3억 5,900만원 정도이고 그 다음에 환불 이자만 해도 2,422만 9,000원정도입니다. 그러면 과오납이 발생하는 율을 보면 주민세가 약 1,161건이고 ’95년 10월부터 ’96년 10월까지 그 다음 자동차세가 610건 종토세가 431건, 교육세가 1,711건 그 다음에 도시계획세가 437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교육세가 왜 이렇게 많이 과오납이 되어 있는지 그 이유와 그 다음에 종토세를 더 주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여기도 보면 431건 주민세하고 자동차 관계는 특히 주민세를 보면 자료확인을 하기 위해서 확인은 안하고 무조건 하다 보니까 돈을 더 거둬들이는데 이렇게 주민들한테 불편을 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 그 다음에 확인자료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와 현재 50만원이상 과오납 명단이 103명입니다. 103명중에서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등록관계가 17건, 재산세가 8건, 차등이 2건, 주식양도세가 15건, 주식의 법인세가 8건, 종토세 20건 그 다음에 취득세가 4건, 자동차 1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건수가 많은 것도 연계하여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과오납을 위해서, 뒤에 보세요 65번을 보면 시간 낭비한 것이 상당히 많아요 하루에 3시간씩 300일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많습니까. 보통 900시간 이렇게 되는데 이런데 노력을 많이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발생했다는 자체가 업무에 문제가 있지 않냐 이것을 연계해서 다 설명해 주세요. 과오납에 대한 자료는 아까 김영민 위원이 말씀하신 그 페이지에 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거기에 나오는데 보면 발생 확인하는데 3시간, 과오납 입출력 및 체납조회하는데 일일 4시간 이래가지고 보면 매일 2시간, 4시간 이렇습니다 . 이 많은 시간을 투입했는데도 이렇게 과오납이 발생 했느냐 이런 문제까지 연계해서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지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재무국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수민 위원님께서 과오납이 ’96년 1월부터 약 10월까지 약 3억, ’95년도에 비해고 월평균 체납액수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와 인원도 부족하다는데 과오납 전담 인원까지 둘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이와 같이 과오납 자체가 잘못됐는데 전담기구까지 설치하는 것은 세정 운영이 잘못되고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신 사안입니다. 과오납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세무행정에서 우리가 가장 금기해야 되고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것은 과오납을 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과오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생하는 이유는 이중납부의 경우도 있고 초과 과오납이 있습니다. 초과해서 더 내거나 덜 내거나 자진 납부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생기고 조정을 하지 않았는데도 종전의 예에 따라 내는 경우 이런 경우가 때로는 선의의 적극적인 세무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면도 있고 또는 직원이 잘못한 경우 이런 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과오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부과착오라든가 조정착오라든가 이런 것을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도 노력은 해왔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노력을 해서 과오납 금액이 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전담할 만큼의 물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을 다른 업무와 같이 겸해서 하도록 시간적인 업무량을 다시 평가해서 지시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유원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교육세와 주민세가 왜 이렇게 많이 과오납이 나타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세는 원래가 종세입니다. 재산세와 종토세 여기에 따르는 종세이기 때문에 재산세가 과오납이 되면 따라서 같이 그 내용을 이루고 있는 교육세도 같이 체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한 현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처 소화를 다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좀더 내용을 자세히 아는 세무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오납 발생에 대해서 많은 작업시간을 투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해주세요.

답변하여 주십시오.

예, 세무관리과장입니다. 국장님이 대부분 답변을 드렸는데 다소 미진한 부분만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오납이 발생하는 것은 세무공무원이 부과과정에서 잘못해서 과오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 드렸듯이 초과 과오납이라든지 이런 것 그리고 또 납세의무자가 이중으로 낸 경우에는 대부분 납세의무자가 착오를 일으켜서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예를 들면 집에서 고지서가 나오니까 내신 분이 있고 또 자동차세가 나올 텐데 안 나온다고 식구끼리 의사교환이 안되어 가지고 오셔서 내신 분도 있고 이렇게 이중납부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발생원인을 보면 다양합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저희가 안 받을 것을 받았기 때문에 꼭 내줘야 되고 그래서 이자까지 내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자는 법정이자로서 저희가 세금을 보유했던 기간만큼 계산을 해서 일자별로 계산해서 이자까지 환불해서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세가 건수가 많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주민세, 등록세, 자동차세 등 세에 부가해서 되니까 각각 단위세금보다도 교육세의 건수가 많아 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건수가 많은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연달아서 종토세 같은 것은 그 건수를 보면 432건 정도밖에 안되고요. 주민세도 보면 그런데 그럼 아까 종세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것과 연계해서 볼 때 지금 이것은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숫자 한번 계산해 보세요, 계산해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것인데 그 답변이 정확성을 기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네요. 다 더해 보면 통계적으로 나온다고요.

예. 그러니까요 위원님 이렇게 됩니다. 주민세 한건에 교육세 한건에 붙고 종토세 한건에 또 교육세가 붙고 이러니까 그 각각의 건수를 합한 만큼의 교육세 건수가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세가 건수로는 많고 금액으로는 작습니다마는 건수가 그렇게 해서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오납을 저희가 정리해서 환불해 주는 것은 정확하게 은행에서 납부가 되어서 소인까지 정리가 되어 가지고 날짜까지 확인해서 나누어서 환불해 주고 있으니까 그 건수나 금액은 저희가 정확하게 계산해서 주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그 다음에 과오납을 통장을 내주는데 예를 들어 주택건설업자들에게 하는 것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주식에서 양도세 나가고 있다고요 그러면 집 짓는 사람들이 많이 했다고 해서 주는 경우에 한 1,100만원 그 다음에 주식에서 양도세 같은 경우에 1,300만원정도 되는데 그러면 애초부터 등록세를 할 때 잘 계산해서 해야 되는데 잘못된 사항이 아닙니까? 받을 때 계산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나중에 그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피해를 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과 과정에서부터 저희가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 전반에 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신용훈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내용이 만약에 오늘 처음 저희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한 답변이라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위 만전을 기하겠다는 그 표현에 대해서 인정하고 넘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 건 또한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이 자리에서도 지적이 됐었던 내용이었어요. 특별히 주민세, 자동차세, 교육세에서 과오납 건수가 많다라고 하는 부분이 얘기가 됐었습니다. 작년에 어떤 식의 답변이었냐하면 전 윤길찬 재무국장님이시죠.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정신교육과 실무교육을 더 엄격히 시행을 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제가 작년 질의서에다가 답변요지를 적어놨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저희 위원님들의 똑같은 질의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로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하는 얘기로 듣고 넘어가기에는 이건 감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제가 기대했던 건 그래요. 세목별로 과납이나 오납 건수의 건별 사안이 있잖아요. 유형, 이 부분에 대한 개개의 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기 어렵겠지만 대표적인 몇 가지 유형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그 유형이 발생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것이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이 최소한 작년 감사에 동일한 내용이 지적되었다면 올해 감사에서는 그 정도의 모습은 보여줬어야 된다고 봅니다. 만전을 기해서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넘어가기에는 이 문제는 아닌 것 같에요. 지금 구두로 답변하실 수 없죠?

재무국장입니다. 신용훈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특히 주민세, 자동차세, 사업소세가 특히 부진해서 지난 번에 이어서 또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것의 처리방안은 좀더 정성껏 세심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점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세목별, 건별, 유형별, 사유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우리가 제시했어야 마땅한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가 끝나는 대로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그 사안을 해가지고 말씀하신 사안을 다시 방안을 한번 강구해서 제시하도록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 그것을 과제로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굳이 서면답변이라는 형식을 빌리자면 그럴 수 밖에 없을 거라고 보는데 제가 말씀드린 취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 것 같으니까 유형별 그 부분에 대한 사유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를 좀 준비를 해주십시오. 그건 딱히 이번 감사기간내에 제출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 이해가 가시지요. 재설명 안해도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덜 됐는데 아까 제가 그랬어요. 과오납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하루에 3시간 내지 2시간, 4시간까지 했는데 이런 많은 시간을 투입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렇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걸 답변을 해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안됐습니다.

류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질문의 취지를.

몇페이지에 있냐면 일련번호 65. 거기에서 세장째를 보시면과오납해서 나온 게 있어요. 담당 지홍근씨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것을 보시면 그 업무를 위해서 하루 한 3시간씩 3백일 해가지고 900시간 이라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은행지급 통지서 정리까지 이렇게 세밀하게 하신 분이 이렇게까지 과오납이 발생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더 노력한다는 자체가 이 이상 더 노력 할 수 있어요.

과오납처리하는데 인력이나 시간이 많이 소모되는데 이토록 두었느냐 그런 질문이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쭉 과오납이 발생하는 사유라든가 이런 걸 설명을 드린 대로 세무공무원이 완벽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하고 또 납세의무자도 정확하게 고지된 것을 가지고 납부를 해주고 그렇다면 이상적으로 과오납이 발생이 안되겠는데 부과과정에서부터 자료가 약간 대조가 잘못된다든지 부실하다든지 이런 경우에 과세가 덜 될 것이 더 됐다든지 예를 들면 그래서 초과과오납이 생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같은 사람에게 납세의무자가 두 번 쫓아와서 내겠다고 그래서 냈든지 고지서가 잘못돼서 둘로 찍혀 나갔든지 해서 나가는 경우가 이중과오납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이상적인 것은 과오납이 하나도 발생을 안하면 세무행정이 아주 잘되겠지만 다소 자료의 부실이라든가 세무공무원의 주의부족이라든가 해서 발생한 과오납은 부득불 발생한 것은 저희가 환불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 많은 인력이 있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드린 것이고 앞으로는 부과과정에서부터 자료정리에서부터 완벽하게 해서 이상에 가까운 것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오납 정리부 정리 기타 서류를 정리하기 위해서 하루 4시간, 3백일인데 4시간이 적은 양이 아닙니다. 8시간 근무에 하루 4시간이면 양이 많은 것인데 앞으로 더 이상 더 노력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그것도 문제네요.

위원님 거기에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하면 열심히 하겠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확답이, 수긍이 안가서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세무관리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만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수민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이 있겠습니다.

표본자료를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세입 과오납 내역 중에서 43번을 보면 휘경동 151-3번지 이정순으로 되어 있네요. 768만 6,000원이 과오납으로 해서 감액을 시켜 주었는데 이 내역서를 한번 어떤 여건에서 이렇게 과오납이었는지 감액을 할 수 있었는지 서류를 좀 하나 표본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민 위원님의 내역서 자료를 관계자께서는 신경써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세무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홍복순 위원장, 조천휘 간사와 사회교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국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부과1, 부과2과는 업무성격이 유사하여 같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자료 일련번호 73번, 그냥 11번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96년 취득세, 등록세 2,000만원이상 부과자에 대한 과세표준 결정내역 이렇게 되어 있고 총 건수가 19건이고 적용과표가 상당히 많습니다. 취득세액도 그렇고 그런데 거기서 제가 묻는 이유는 뒷면을 보세요. 조사내역서가 있어요. 원본대조해 놨는데 거기 보면 등록세가 감면해 준 것이 15건이고, 등록세가 전혀 부과가 안된 것이 5건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를 들어보면 주거용체차 해서 과표가 얼마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레미콘 관계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주세요. 왜 감면이 되었으며 또 등록세를 부과 안한 이유가 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재무국장입니다. 유원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안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부과과장님에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과 1과장이 등록세 비과세대상 또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등록세를 법정감면 대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교단체라든가 공공법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감면제외된 사항이 있고.

대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설명해 보세요.

법정감면 대상이요? 법정감면 대상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우선 비과세 대상에서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가 있고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세법 107조에 보면 용도구분의 비과세가 있는데 주로 종교단체, 사회복지시설 이런 것은 비과세대상입니다. 또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는 공공기관 이런 것은 전부 비과세대상입니다. 그리고 감면대상은 주로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공공법인 지원을 위한 감면 등 열한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 감면대상입니다.

그 열한가지가 뭐지요? 그렇게 하지 말고 좀 가르쳐 주세요. 왜냐하면 이왕 이 자리에서 알아야 될 것이니까 그냥 등하지 말고 열한가지를 가르쳐 주세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감면은 40㎡이하는 100% 감면입니다. 40㎡부터 60㎡까지는 50% 감면입니다. 60㎡이상은 과세대상이 되겠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강북구구세 감면조례 12조에 의해서 100% 감면이 되겠습니다. 공공법인지원을 위한 감면은 지방세법 제290조에 의해서 100% 감면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은 이것도 서울특별시감면조례규정에 의해서 100% 감면이 되겠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면이 지방세법 162조에 의해서 100%가 감면이 되겠습니다. 장애자에 대한 감면이 있습니다. 이것도 서울특별시감면조례규정 제4조에 의해서 100% 감면이 됩니다.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 이것도 서울특별시감면조례 제12조에 의해서 이것도 감면이 되는데 이것은 10/100분으로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송사업지원을 위한 감면이 있습니다. 이것의 등록세는 100% 감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이 있습니다. 이것도 100% 감면이 되겠습니다.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이 있습니다. 이것도 100% 감면이 되겠습니다. 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이 있습니다. 이것도 100% 감면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비과세대상이 됐고 감면대상 기준에 의한 것이 11건 그렇게 되겠습니다.

신고가를 계산하는데 어떤 것은 80% 있고 100% 있는데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100%도 있고 70%도 있는데 산출과표에서 과표 만든 것을 보면 어떤 것은 100%이고 어떤 것은 80%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설명 좀 해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다. 법인에 대해서는 100% 과세표준이 됩니다. 그리고 관계약서를 사용해서 신고낸 것은 20%를 감면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80%를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70%는요?

그것은 년도별로 다릅니다. ’95년도 이전까지는 70%를 적용했습니다. 30%를 감면하고 70%를 적용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매년 법인세무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세무조사대상 사업장이 499개였고 세무조사가 완료된 사업장이 364개, 그 중 114개 사업장에서 추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징 총 세액이 7억 1,000여만원인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소재불명 및 폐업법인수가 123개예요. 그래서 그것을 또 나눠 보면 소재불명이 68개소, 폐업이 55개소인데 오전 저희 회의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 건 또한 작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었던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 소재불명 및 폐업법인수가 123개소거든요. 그러니까 499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했을 때 7억 1,000여만원을 추징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단순비교 계산해 보면 이 소재불명 및 폐업 법인수 123개소에서 징수할 수 있는 세액이 한 2억 4,100만원 정도가 예상 가능한 세액이라고요. 이들 법인이 기본적으로 판단할 때 기존에 불성실 납세법인이었다라고 추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적기에 세무조사를 실시했다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2억여원에 가까운, 물론 예상액이기는 하지만 적지 않은 세액을 추징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제가 구체적인 답안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세무조사의 방법에 있어서 기술적 개선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조사방법에 있어서 개선이 요구된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신용훈 위원님께서 법인 세무조사 대상이 499개 이중에서 완료한 것이 394개고 추징한 것이 114건으로 소재불명 및 폐업이 123개라고까지 지적해 주시고 이 소재불명액의 세액을 추징했더라면 그 세액은 약 2억 4,100만원이다. 이럴 때 적정 세무조사를 실시 했더라면 2억 4,100만원이라는 돈의 징수를 했을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국장이 이 업무에 대해서 조금 부임한 기간이 짧고 그리고 또 이 분야에 대해서 깊이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답변을 피부에 닿도록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래 이 법인은 세무서에 우선 전부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무조사대상은 세무서에서 법인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법인조사 대상을 확정을 하고 조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에 있어서 법인명부를 작성을 할 때와 우리가 지금 나가서 조사할 때와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법인은 일단 세무서에 등록을 해야 그 자료가 우리에게 통보가 오게 돼 있는데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우리에게 통보가 온 후에도 법인이 부실로 인해서 파산이라든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파산이라는 것은 시기적으로 언제 파산을 한다는 예고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계속해서 조사누락이 없도록 또 우리가 실사해서 사전 징수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면 파산한 법인 같은 경우에 여기서 폐업이라고 표기가 된 것 같은데 열번 양보해서 이런 경우에는 이해할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소재불명이에요. 작년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사불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요구하는 부분은 어떤 것이냐면 이 법인세무조사를 3년 내지 5년, 어떤 주기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123개 소재불명, 폐업법인 또한 처음에 세무조사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그 업무가 매년 승계가 된다면 법인별 성격이 나올거라고 봐요. 쉽게 얘기하면 아까 제가 그런 표현을 썼지만 성실하게 납세를 하는 그런 법인이 있을 것이고 불성실 납세법인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또 그 큰 두가지 구분속에서도 정도에 따라서 또 차등을 둘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소재불명 같은 경우에 미리 저는 행정예측이 가능해져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바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답은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폐업같은 경우에는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파산한 그런 법인에 대해서 추징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사불명 이런 법인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차원으로 세무조사가 실시 돼야 된다. 그런 기술적 보완이 요구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우리도 세무기법을 자꾸 연구를 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시점에서 현재의 우리의 기술적인 기법으로서는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해서 이런 것도 보완을 하고 제도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이 분야에 깊은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답변하기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제가 이 업무를 하면서 인지하고 있는 사실은 소재불명, 이사불명 등등의 표현방법을 쓰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사람들의 형체를 찾아낼 수 없는 이런 상태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상에서는 소재불명이다, 이사불명이다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세금의 근거를 찾을 수 있는 형체자체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한 근거를 찾지 못하고 표기를 하다 보니까 소재불명, 이사불명 이렇게 표기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재불명, 폐업 이런 것에 대한 표현의 구분 없이 기본적으로 다 파산한 법인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달라는 말씀이십니까?

확실히 파산하고는 그 개념이, 파산은 확실한 파산의 선고를 하는 법적절차나 법적근거가 있고 실체가 있는 경우는 파산으로 처리를 합니다마는 그렇지도 않고 유야무야로 실제상으로 그렇게 없어진 소멸된 것 그것을 파산으로 처리하기에는 역시 근거가 없고 하기 때문에 이렇기 처리한 것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마는 파산은 법적 절차를 밟은 업체,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것은 소재불명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실상 소재가 전혀 불가능한 이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어떤 취지로 말씀하셨는지 저도 이해를 하는데 법인대상조사 선정을 할 때 A라고 하는 법인에 대한 법인조사 실시할 것에 대한 계획을 잡을 것 아닙니까? 그 시점만 해도 그 법인이 실체가 있는 법인이었는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그 시점이 되어서 보니까 폐업이 됐든 파산이 됐든 이사불명이 됐든 아무튼 그 실체가 없어진 그런 법인이 되어져서 법인세무조사를 할 수 없었다 하는 그런 얘긴데,

예, 그렇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대상 법인으로 잡았다가 그 과정에 어떤 형태가 없어졌다는 것에 그 과정에서 인지한 사실이 없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대상을 선정할 때는 장부상에, 공부상에 이렇게 해서 사실 실태조사를 해서 잡은 것이 아니고 종전에 관리하던 공부상을 가지고 대상을 잡기 때문에 그 과정이 어느 과정에서 대상을 잡은 시기에서부터 없어졌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전에부터 없는 것을 대상으로 장부에 잡았는지 하는 것은 검증이 되지 않은 사실입니다.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매듭을 지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저를 이해를 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납득할 수 있게끔 답변해 달라는 얘긴데 불가능한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가능한 것은 가능한 대로 어느 수준까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답변이 나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중복이 되는데 작년에도 이사불명, 폐업법인이 121개였어요. 올해가 123개소거든요. 거의 비슷해요. 이런 일이 그럼 매년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그런 식의 답변인 것인지 아니면 아까 과장님 답변대로 세무조사 기법에 대한 어떤 제도적 보완이 그런 노력을 강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명료하게 해서 답변해 주세요.

재무국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과1과장이 지금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발생하고 또 소멸해 갑니다. 경기의 변동이 심각한 현 시점에서는 더더욱 그 상태가 심각합니다. 저는 중소기업청의 전신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소기업청에 제 동료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주 친구들을 만나면 요즘 기업이 참 어려워서 많이 쓰러진다 많이 쓰러지고 또 의지를 가지고 새로 시작하는 기업도 많이 생긴다는 얘기를 실감나게 듣는데 저희들 생각에 작년에도 121개가 생겼고 금년에도 123개가 생긴 것은 경기변동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로 저는 인식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중소기업이 없어지는 것을, 재무구조가 나빠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무너지는 중소기업이 세금을 내려고 신고하는 이런 선량한 기업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업을 하시는 분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회사가 망해서 없는데 그 동안에 졌던 세금에 대한 채무를 변상하고 없어져야 겠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기업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것은 하나의 중소기업이 흘러가는 과정으로 시대적인 흐름으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말씀을 드리면 우리 신용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핵심을 정확히 파악을 하시라고요. 왜냐하면 신용훈 위원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것을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답변을 바라는 것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소재불명이면 현지답사를 정확히 해본 결과 소재불명이다라고 하는 사항을 정확히 얘기해 주시고 또 공교롭게도 작년과 금년이 비슷해서 문제가 됐지만 정확히 현장조사를 했는데 안 살더라, 소재불명이더라 이런 것을 정확히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조봉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과, 부과2과에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질의를 드리기 전에 어제 자료요청한 우이동계곡 공공용지 사용료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만약 재무국장님께서 이 공공용지는 하천부지라 해서 타 부서소관이라고 답을 못하신다면 소관부서에 대신 질의할 수 있습니까?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이동계곡의 총28건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중에서 1,615만 7,790원이 8건으로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95년 3월 1일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개월수로 2년 10개월입니다. 그래서 건별로 총 8건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615만 7,790원이 체납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김문기라고 하신 분은 지금 3건에 무려 709만 2,540원이 체납이 되고 무단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계곡에또 유원지에는 영업이 그런 대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료를 받지 못한 이유와 또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이고 향후 이런 체납자에게는 앞으로는 사용권을 주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주실 수 없으면 협조해서라도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하천부지 사용료 관계는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위원님여기에서 답변을 듣고 싶으십니까?

제가 답변을 간단하게 드릴까요?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장님께서 아시는 범위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재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감사에서도 일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현행 국유재산법은 재산을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구분을 하고 잡종재산의 관리는 재무국에서, 행정재산은 각 현업부서에서 모든 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부지는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하천부지를 관리하는 건설관리과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건설위원회가 없는 것 같으면 여기 불러다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 타당한데 도시건설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존중을 해서 우리가 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안을 그 해당 처리부서에 통보를 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해명을 해가지고 우리 질의하신 조위원님에게 뜻이 전달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함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처리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위원님 말이지요 이 사항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인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협의를해서 거기에서 중복감사가 아니되면 우리가 협조해서 관계공무원을 이쪽으로 오시라고 해서 질의.답변을 받을 수 있는데 일단은 지금 재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계공무원과 협조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양해를 받으시면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에 협조를 안 할 것이고, 조위원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재무국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의하겠어요. 재무국 관할에서만 내년 ’97년도에 특별히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재무국장님 재량으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재무국장 영향을 추진할 만한 사항은 독립적으로 할 만한 사항은 조직에 그렇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뜻은 있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함께 우리 직원들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사안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결국 업무를 나누어서 양해해서 하고 또 제가 좀더 판공비로 밥이라도 한그릇 더 사드리고 하는 그러한 사안들로 집약되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에 한번 봅시다.

강영조 위원님께서 먼저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영조 위원입니다. 직원 사기진작에 대해서 지금 국장이 답변을 하셨는데요. 이것이 과예산 집행내역서하고 연계가 되게 자료를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당하게 감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과예산 항목별 세부집행내역서 부과1과, 부과2과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한가지 덧붙인다면 직원 사기진작에 대한 자체계획서 부과1과나 부과2과는 아까 백운열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세부집행 내역이 없음’’ 이렇게 자료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무국소관 지적과에서는 세부집행 내역서가 나왔어요, 있다고 했어요. 세부내역서가 나와 있습니다. 지적과 감사할 때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재무국소관에서 어느 과는 사기진작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고 어느 과는 집행내역서가 정확하게 아주 명료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국장님 설명을 해주세요

예, 재무국장입니다. 강영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무감사를 받으면서 모두에서 인사를 드렸어야 될 사안인데 지금 때늦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작성된 것을 재삼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매우 부실하게 됐고 이 원인은 어디에 있든간에 충실치 못한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위원님들에게 제출되는 사무감사자료 등이 좀더 충실하게 되도록 저희들이 담당과장 개선을 통해서 지도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재무국 산하에서도 각과가 어떤 과는 항목별 집행내역이 있는데 또 어떤 과는 없고 이런 것도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부실하게 작성되는 과정의 하나라고 보고 지금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각 과에 다시 지시를 해서 항목별 되는 것을 작성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과하고 부과2과만 주세요. 부과1과, 부과2과만 ’96년도 예산 항목별 세부 집행 내역서를 주세요. 각 과마다 일반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있는데 그 집행내역서의 정확한 자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어느 과는 있고 어느 과는 없고, 즉 말하자면 과 형평에 맞지 않는 그런 행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바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예, 신용훈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얘기해서 질의가 아니고요 당부를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사기진작 얘기가 오전부터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것은 특별하게 재무국 같은 경우에 재무국 업무가 갖고 있는 중차대함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보는데 저는 국장님부터 이런 부분을 실현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께서 지출하실 수 있는 일반업무추진비 등 기타의 우리 예산을 집행해서 그런 표현을 쓰셨지만 밥을 한끼 사준다든가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할 수는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저는 승진문제라고 봐요. 근평에 있어서 여전히 이것은 우리 구청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승진시기가 되면 소위 연공서열, 근무기간 이것이 어떠 한 요소보다 가장 중요하게 승진의 기준이 되는 아니 근거가 되는 이런 관행이 이제는 정말 없어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 승진에 대한 권한이 국장님께서 행사하실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협소하다라고 하는 것은 저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저기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야말로 정말 일을 열심히 하고 자기에게 부여된 업무 이외의 업무도 찾아가면서 정말 창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직원들의 사기가 진작이 되고 기운 있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먼저 모범을 보이셨으면 좋겠고요. 자료의 부실 건과 관련해서 기왕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참 순진한 기대를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구청에서 자료가 어떻게 올것인지 예상이 되어서 제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항목을 나눴어요. 그런데 한번 그런 식의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타이틀만 이렇게 해도, 제목만 이렇게 해도 작년 양식이 있으니까 그렇게 제출을 하겠지 하고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작년처럼 세부 항목을 나누지 않았더니 제목만 딱 따가지고 자료를 보냈어요. 똑같은 자료명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삼십몇페이지를 받은 것을 올해는 딱 한장을 받았어요. 이것이 저의 순진한 기대였다는 것인데 그런 과오를 내년에는 제가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장 어떤 예냐 하면 우리 구청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예를 들어서 요즘 시민단체 같은 데서 의정지기단 활동이 활발한데 만약에 이 자료를 보면 세목별 감면세액과 감면사유별 명세라고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과1과, 부과2과 공히 있는데 이것만 보면 다 법과 조례에 근거한 국가 유공자에 대한 감면 등등해서 이런 건으로만 세액에 대한 감면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이 한장짜리 자료만 보면. 그런데 또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부과1과 같은 경우에 이중부과 착오과세가 종합토지세에서 13건, 재산세 4건 이것은 100만원 이상만 놓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취득세에서 25건, 등록세에서 13건이 있었어요. 100만원 이상만 놓고 봤을 때도 이렇다는 말입니다. 물론 부과1과 같은 경우는 과세금액이 굉장히 높죠. 만약에 이것을 한 30만원정도 했으면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에 면적을 착오해서 과세한 그런 건이라든가 면적을 착오해서가 많죠, 기본적으로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는. 100만원이상의 감액현황만 놓고 봐도 이중착오과세가 열몇건씩 되는데 자료제출이 이렇게 되면 안되죠. 국장님께서 한번 보시라고요. 면적착오과세 같은 경우에는 96㎡를 596㎡로 잘못 이기해서 생기는 문제도 있고 이래가지고야 우리 세무관리과 오전 감사때도 과오납에 대한 얘기가 있었지만 우리 구민들한테 도무지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를 획득할 수가 없어요. 이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께서는 강영조 위원님께서 요구한 서면자료 이것도 금일중으로 가능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용훈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 해주셨는데 감사자료는 성의를 표시하는 것이 감사를 반은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감사자료를 어느 정도 잘 제출하느냐와 태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정수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수민 위원입니다. 탈루세원 발굴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장기 미준공 건축물 과세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정수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탈루세원은 법인검사, 법인심사를 실시해서 그것이 사실대로 세금을 부과할 것이고요. 장기 미준공 건물에 대해서는 등기와 관계없이 사실 준공여부에 중점을 두고 준공여하에 따라서 현상태를 기점으로 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 장기 미준공 건축물이라든지 사전에 준공이 되지 않았더라도 사전 입주된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명단들을 미리미리 관계과로부터 제출을 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과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미준공 건물을 분기별로 건축과로부터 받습니다. 받아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건축과에서 미준공건물이 제대로 분기별로 넘어옵니까?

예,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건축허가가 나서 준공예정일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그것이 제대로 될는지,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과1과, 부과2과에 대해서 조봉기 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세목인지?

예.

부과1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부과1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건물토지 구입시는 그런 목적으로 구입을 안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자격을 갖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그때 부과를 감면해 준다든가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과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을 갖추어서 감면 요청을 하기 전에는 전부 부과를 해야 된다는 세법상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자격을 갖춰서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부과는 언제 한겁니까?

그것은 자진납부한 겁니다.

자진납부인데 자진납부한 날짜 지금 이것을 부과를 했는데 부과가 언제였느냐 그 말입니다. 토지거래계약신고필증에는 노유자시설로 해가지고 ’94년 10월 4일날 신청을 했어요. ’94년도입니다.

재무국장이 일반행정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특수시설이라든가 시설의 설치허가는 세금의 부과 여건과는 좀 다릅니다. 시설 허가를 하더라도 보육시설로서 갖추어야 할 세금의 부과대상으로서 별도로 갖추어야 할 요건을 갖췄을 때 영 유아시설로서 인정을 받기 때문에.

국장님 여기에 노유자시설, 어린이집 신축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린이집으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린이집인데 다른 부분으로 부과를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어린이시설이라고 했다 하더라도 허가증이라든가 보육시설 제반요건을 갖췄을 때에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이런 자격을 갖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일반과세를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린이집으로 언제 등록이 되어 있는지 등록필증사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건 준비 해주십시오.

서면으로 우리 과에서.

해주셔야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재무국장님, 정수민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자료를 관계관에 지시를 해서 지금 빨리 제출하도록 해주세요.

지금 내려보냈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부과1과, 부과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번 있죠. ’96년도 개별필지에 대한 공시지가 산정근거자료 및 산정내용, 산정근거에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의한 법률 제10조, 개별 토지가격 조사요령, 개별 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 산정내용에 토지특성 조사표, 관내전필지, 각 동에 보관 되어 있는데 공시지가를 할 적에 산정기준을 두는 데가 있지요. 표준지지가가 내가 심의에 들어가서 보니까 잘못 되어 있어요. 왜 이게 이렇게 되느냐고 물으니까 예산이 작아서 많이 못 집어서 이렇다 그러는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공시지가가 제대로 나오겠다고 봅니까? 이것이 첫번째고 두번째는 건설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있지요. 그걸 봐서 하다 보니까 실제 땅값은 공시지가가 이쪽은 비싸야 되는데 여기가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면 1,000만원짜리가 되면 저쪽에는 원래 500만원짜리밖에 안되는 데가 1,000만원이 되고 1,000만원짜리가 되는 데는 500만원짜리밖에 안됩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그래서 왜 그렇게 지정을 했냐 하니까 법령에서 지정하기 때문에 그렇데요. 그런 법령도 현실에 맞게끔 고쳐서 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가조사를 하면서 우리가 자주 민원인과 접하는 사유가 백운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또 실제로 행정을 평가하고 집행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이 많은 것을 추진 하는 이것도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일선부서에서 기준 없이 임의대로 타당성 있게 처리한다는 것은 합법적이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정기초점 그리고 산정표준지가 그 자체가 좀더 정확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하면서 실제로 이에 대한 기초점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은 저보다도 이것을 실무에서 직접 부닥치면서 작업을 했던 경험이 있는 지적과장이 좀더 충실한 답변을 할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적과장에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입니다. 백운열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공시지가 표준지는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표준지를 결정하고 거기서 표준지가 해마다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나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표준지가 잘못 되었다 하는 것은 건설부에서 정정할 사항이지 우리 현 집행부로서는 정정이 안되고 또 실제와 부합되지 않는 점이 있다는 것은 내용이 맞지 않는 점도 있기는 한데 그것도 사실은 건설부에서 내려온 책자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표준지에 의해서 비준표를 잡아가지고 거기에서 하다 보면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원칙적으로 표준지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지 건설부에서 만든 기준표나 그 내용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무진으로서 자주 작년부터 해보니까 조금씩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발췌를 해서 건설교통부에 건의해서 법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우리하고 현실에 안맞다든지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수시로 건의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건의해 달라는 얘긴데 또 뭐냐면 버스정류장 있지요. 버스정류장 항상 옆에 50m는 땅값이 최고 비쌉니다. 근데 책자 보세요. 버스정류장은 아예 없어요, 빠졌어요, 법령에 보면. 시장을 많이 해놨습니다. 시장에서 거리가 몇m까지는 얼마, 지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제가 한참 따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럼 내가 감사할 때 분명히 질의하겠다 그래서 내가 참고를 했는데 그 부분이 안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필히 버스정류장을 넣어 주셔야 될 것 같에요. 그런 것을 건설부에다가 건의를 하시는 게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이지 그것을 위에서 내려온 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은 답변이 안되는 거에요. 그것을 실무에 직접 부닥쳐서 동사무소에서 하는 직원들이나 심의에 들어가는 우리 구 위원님들은 거의 다 심의에 들어가 있어요. 평가위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서 보면 그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아는 데도 땅은 엄청 비싼데도 위에 집 땅은 얼마 안가는 데도 차이가 있고 또 은행이 있다고 해서 비싸고 은행하고 버스정류장하고는 별도 차이가 많이 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수정 하실 것은 하셔서 건의서를 제출하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건의서 제출하면 답변서 내려오지요? 차후에 그 답변서를 저한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건의를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일괄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신용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잠깐 언급이 있었던 내용인데 지적과장님께서 이 시간 정도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미아동 833-11호하고 867-125 공시지가 내역인데 833-11호 같은 경우에는 ’94년도 지가가 17만 7,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95년도에 98만 9,000원이 됐고, 867-125 같은 경우에는 ’94년도 공시지가가 3만 8,000원이었는데 ’95년도에는 79만 9,000원으로 무려 20배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이동 177-6, 177-7, 178-7, 178-10 지번 같은 경우에는 ’91년도 공시지가가 104만원이었어요. 그런데 ’92년, ’93년, ’94년도를 지나면서 ’95년에는 71만 1,000원까지 30여만원 정도까지 지가가 하락이 되어 있는데 요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지적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지적과장입니다. 아까도 자료를 봐서 제가 확인했습니다. ’93년도 이전에 공시지가가 없는 것은 도로로 봐서 산정이 안된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동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하는 대로 내용이 어떻게 된건지, 자료가 전부 동에 가 있습니다. 이쪽에 내용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산정이 안됐는지 그것은 확인하고 있고, 가격이 낮아지고 도로로 있던 것이 주상복합으로 되어서 99만원으로 월등하게 올라간 것으로 보고 그 밑에 것은 주택으로 되어서 79만 9,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세한 것은 내용 근거서류를 찾아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릴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안 그러면 내용근거를 동에서 가져오라고 연락을 해놨습니다. 그 밑에 것도 내용은 마찬가지입니다. 위원회에서 ’94년도에서 ’95년도에 월등하게 낮아진 것도 있는데 사실은 이의 신청이 들어와서 낮아질 수도 있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왜 이렇게 됐느냐 저렇게 됐느냐 까지는 서류를 보기 전에는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서류를 찾아서 가져오도록 연락해 놨습니다. 오는 대로 설명을 드리든지 안그러면.

그러면 그 관계 서류가 제가 아까 정회시간이었으니까 시간이 좀 됐는데 동에 지금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위원회 장소로 갖고 오는 중입니까?

예.

관계서류 확인하고 난 다음에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신용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질의내용을 빨리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지금 빨리해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96년도 예산액을 보면 9,034만 4,000원입니다. 현재 10월 30일까지 4,618만 9,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12월까지 예상 집행액을 그 뒤에 보시면 6,338만원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 예산편성이 잘못 됐는지 아니면 일을 그만큼 안하신 것인지 ’97년도 예산을 ’96년도 예산집행내역으로 봐가지고 이렇게 삭감을 해야 될는지 그 사유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산집행을 절감한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지적과장입니다. 조봉기 위원님의 예산 불용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많이 집행되지 않은 것은 현재 예산상의 용역비에 대한 수수료가 사실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1,000만원가량 용역을 아직 하지를 못했고 개발부담금내역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었는데 개발부담금에 대한 예산이 이미 책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용입니다. 다른 예산은 별로 불용액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소송이 들어오면 기왕에 조합으로부터 징수했던 그것마저도 되돌려 줄지도 모른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소지도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금 검토를 요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를 요하는 사항인데 비록 구청이 책임을 지는 한이 있더라도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소견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감사를 마친 뒤에 우리 정책회의에 부의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것을 결정을 해서 가부간 방향을 설정해 나가겠습니다.

그 중간과정과 결과를 본위원한테 꼭 서면으로든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님, 정확히 잘 모르시면 정확히 아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두분중에서 조금 산만하더라도 정확히 알고서 답변을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이 원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위를 환기하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신용훈 위원님께서 요구한 그 내용은 도착됐습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은 제가 책임지고 나오는 대로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면 어떨까 양해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용훈 위원 어떠십니까?

해야 될 것 같은데 서면으로 답변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하시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이 도로였는데 주상복합건물로 바뀌었다면 기본적으로 토지의 특성이 바뀐 것이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지목변경이 됐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모르긴 하나 이 지번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개발이익 환수 정도가 문제가 아닌 엄청난, 저의 추측이긴 하지만 그런 불로소득이라고 할 수도 없고 하여튼 그런 것이 있는 것인데 일체 관계서류를 저한테 다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저희 감사 마지막날 종합감사때까지 자료 검토를 끝내고 그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신용훈 위원께서 감사 마지막 날짜 12월 3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마지막날 전체 재무국에 대한 미진한 점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서면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재무국장님께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백운열 위원님께서 공시지가에 대한 표준지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저도 그것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물론 건설부에서 했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실무자들은 더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공시지가 시행한 지도 아마 4, 5년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그 동안에 표준지에 대한 문제점을 좀 전체적으로 도출해서 이제는 시정건의할 수 있는 그런 때라고 봅니다. 반드시 그것을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 요구를 하면 우선 시간 안에 빨리빨리 해주시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했는데 앞으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수민 위원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단속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부동산투기 및 가격상승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부동산거래 질서확립 부당 중개 수수료 근절로 시민생활의 안정 도모를 위해서 단속을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보편적으로 다 중개업소에서 하고 있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도 더러는 잘못된 물권을 사고 팔고 하는데 중개사에서 소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디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이며 과연 어떤 부동산이나 이런 곳에서 그런 물권을 소개해서 하자가 났을 경우 부동산에서 과연 책임질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실무적인 성격이 많기 때문에 직접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좀더 이해를 돕는 일이 아닌가 해서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지적과장입니다.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단속은 저희 과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계속 한다고 하는 것도 인력문제도 있고 해서 1년에 2번씩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단속은 사실은 나가서 실효를 못 느끼고 있지만 나름대로 정확 성실하게 해서 부동산중개업소에 가서 수시로 요율표를 안 그렸다든지 부당한 종업원을 쓴다든지 이럴 때는 과감하게 적발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어떤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그 책임성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이 부동산 중개소를 이용할 때 믿고 거기에서 좋은 물권, 하자 없는 물권을 사고 팔기 위해서 부동산을 상대를 하는데 그렇지 못했을 경우들이 가끔 일어나는 수가 많아요. 그랬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될 것인가? 또한 일부 중개업소를 보면 상당히 영세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나서 상당히 큰건들이 일어났을 때는 도저히 그들로서 책임을 질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 대 개인보다는 부동산에 연결을 해서 사고 팔고 함으로써 안정도는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의 책임성 그것은 누가 져야 될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지도단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이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은 공인중개사가 적격자격자이고 기왕에 영업을 하던 소개업자가 영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소개업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정해 준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준수사항에 대한 의무가 있는데 그 준수사항에 위반될 때에는 거기에 따라서 행정규제를 가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행정규제 내용이 필요하다면 그 자료를 내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준수해야 할 기준을 넘어서 저희들이 임의로 어떤 거래행위나 사치행위를 했다면 그것은 이 규제대상에 해당될 때에는 행정규제에 의한 처발을 받게 됩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그 규정과 관계없이 한 행위는 마땅히 본인이 형사상의 또는 민사상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데에 이르지 않도록 저희들은 사전에 교육을 하고 시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촉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중개업소도 모르는 사이에 물권을 가지고 온 사람이 팔아 달라는 요청이 있었을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중개업소에서 다른 분에게 양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었다. 그런데 그분이 사기성이나 어떠한 다른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중개사에서 찾지 못하고 다른 분에게 양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었다라는 이야기 입니다. 그랬을 경우 그것을 매입한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큰 피해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나 어떤 공제조합이나 그런 것이 사실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는 그것이 없고요.

중개사에서도 거기에서 잘못한 부분은 어떤 면으로 보면 잘못한 부분이라고 보겠지만 그러나 그분들도 모르고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피해 그것에 대해서는 업무보증서가 있어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의 범위를 넘어서 형사상의 문제 그런 것은 당연히 일반법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들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개업소에서.

중개사는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자가 났을 때.

직무와 관련되어서 한 행위는 하자에 대해서 그렇게 보증보험으로 담보를 하고 그 범위를 넘는 것은 일반법의 적용을 받게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적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복지위원회 2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일차 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