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송유영 의원 발언
류병권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도시정비국 소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몇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감사실시는 제반 회의규칙에 의거해서 의사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언하시는 위원님들과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먼저 성함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모든 감사진행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진행과 녹취를 위하여 1시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유영송유영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96년도 교통행정과 총 예산이 7억 3,110만 8,000원중에 집행예정액이 5억 2,505만 4,000원이고 불용예상액이 4,352만 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5억 6,858만 3,000원은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예산에 77.7%로, ’96년은 앞으로 32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용한 것은 12.3%인 1억 6,252만 5,000원밖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한달 동안 집행예정액이 전체 예산의 71.8%인 5억 2,505만 4,000원인데 아직까지 사용하지 않고 12월 한달 동안 이 금액이 사용가능한 예산이었는지? ’96년도 시설비 등 본예산이 4억 4,580만 4,000원, 추경은 2억 2,460만원으로 편성 되었는데 무슨 시설을 할 것이기에 한달 동안 다 시설을 하려고 남겨 놓았는지 그 내용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송유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시설비 5억 1,200만원은 지금 번 2동에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3필지를 매입하고 거기에 따라서 추경에 추가로 반영된 1억 3,300만원을 주차장 건설하기 위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토지 매수과정에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3필지중에 1필지는 합의가 됐고 2필지는 중앙토지위원회에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마는 매수 협의가 끝나면 바로 거기에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5억 2,500만원의 예산이 앞으로 집행 예정되어 있는 것이 바로 토지매입비하고 주차장건설비에 지출하기 위해서 지금 원인행위와 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정액으로 이 많은 돈이 잡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유영위원
12월중에 번 2동에 있는 주차장 부지매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것이 매입 안되면 이 사업이 집행도 안되고 불용처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는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과정
진행과정송유영위원
좀 얘기해 주세요.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매입이 3필지인데 1필지는 주인하고 합의가 끝났습니다.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필지는 가격이 좀 안맞는다 해서 중앙토지평가위원회 건설교통부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거기에서 재감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용해서 바로 들어가도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유영위원
중앙토지평가위원회에서 가격이 결정되어 내려오면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까?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예, 집행 가능합니다.
것이
그것이송유영위원
12월안에 될 자신이 있다 이거지요?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공탁을 해서 일단 토지 매수관계는 그렇게 처리하고, 그 다음에 1억 3,000만원에 대한 주차장건설비 설계는 완료되었기 때문에 바로 공탁매수 협의가 안된다면 바로 공탁을 하고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는 업자를 바로 선정할 것입니다.
니다
됐습니다송유영위원
. 그리고 답변하시는 분들한테 다시한번 묻겠는데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의회에서 답변한 사항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당연히 책임지고 그대로 이행이 되도록 노력합니다.
니다
좋습니다송유영위원
.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지금부터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불용예상액중 예산집행 잔액이라 했는데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저희과의 경우 예산집행 잔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3%～5%까지 의무적으로 절감하는 사항이 있고, 또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시에 예상했던 사항보다 사업물량이나 이런 것이 적어서 발생하는 경우 이 두가지로 볼 수 있는데, 12월 31일까지 저희들이 예측해서 불용예상액을 산정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보다 물량이 줄었거나 예측해 놓은 사항이 잘못 나간 경우에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송유영위원
’97년도 교통행정과 예산 청구액은 얼마입니까?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자료를 가져와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유영위원
’97년도 교통행정과 예산 청구액중에 금년도에 예산절감된 부분과 예산집행 잔액을 참고해서 예산 청구를 했습니까?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송유영위원
. 제가 보기에 교통행정과 시설비 등에 예산집행이 아직 안된 부분이 많았고 예산절감을 많이 했다고 되어 있는데, 됐습니다. 이것을 왜 따지느냐 하면 좀더 정확한 조사와 과학적인 운영으로 예산을 청구하고 집행해야 하는데, 적기에 예산을 사용하고 불용액을 좀 줄이고 운용해서, 강북구내에는 더 화급한 사업도 굉장히 예산 부족으로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각 과에서 예산불용액이 많이 넘어가는 그 부분만 절약해도, 물론 불용액이라고 해서 강북구내 예산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화급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좀더 과학적이고 세밀한 예산 청구를 해서 구정의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해서 질의했습니다.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지적사항에 대해 유념을 해서 앞으로 요구하고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송유영위원
위원님들 제가 한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류병권위원장
예, 송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유영위원
한성운수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번호 2번입니다. 한성운수에서 제출한 민원은 진정서였습니까, 무엇이었습니까?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진정서였습니다.
용은
내용은송유영위원
자기회사 408번 지역순환버스 1대를 더 운행하겠으니 운행 코스가 다른 복지운수인 마을버스 증차를 반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후
그후송유영위원
한성운수에서 취하 했는데 취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복지운수인 마을버스에서 ’94년도부터 증차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도 미결이 됐었고 ’96년도에 제가 와서 노선조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에는 시내버스업계 대표 한분, 마을버스 대표 한분이 참석해서 2대를 신청했지만 1대를 신청하기로 가결을 봤습니다. 당초에는 이것을 절대 반대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수긍하겠다.
절대
절대송유영위원
반대를 누가 했습니까?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한성운수측에서 “마을버스를 증차해 주지 마라” 그런 내용으로 진정을 했었는데 우리구나 그 당시 시내버스 대표로 참석한 위원들도 참석해서 “1대 증차는 수용하겠다” 해서 진정냈던 것을 취하했던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송유영위원
구청에서 행정하는데 복지운수하고 408번 한성운수하고는 노선이 다르지 않습니까?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예, 다릅니다.
른데
다른데송유영위원
어떻게 한성운수에서 복지운수 마을버스 운행 증차에 대한 것을 반대하고 진정한다고 해서 구청에서 협조하고 움직입니까?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아니, 협조한 사항은 아니고 반대를 한 탄원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노선이 다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회신을 할 계획이었지만 자기들이 했던 사항을 다시 탄원을 취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구의회에서 이렇다 저렇다 한 답변은 없었고, 그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진정내용이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유영위원
그 진정으로 인해서 한성운수 2대 증차 신청한 것이 1대로 줄은 것 아닙니까?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성운수는 시내버스이기 때문에 증차사항은 서울시 관할사항이고 증차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련이
관련이송유영위원
없어서 거기에 절대 동요된 것은 아니다 이거지요?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유영위원
복지운수 증차는 언제 신청했고 언제 증차가 됐습니까?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복지운수 증차 신청은 분구 이전인 ’94년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미결이 됐었고 ’95년도에 2대를 증차하는 것으로 당초 구청에서 방침이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선구청장 시절 이전입니다. 그런데 시내버스업계에서 강력히 반대해서 보류되어 제가 이 업무를 맡을 때 까지, 그러니까 금년도 1월달까지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 9일날 저희들이 가부간의 결론을 짓기 위해서 노선조정협의회를 거쳐 2대는 뭐하다 해서 1대만 증차해 주는 것으로 의결을 봐서 ’94년도에 접수된 것을 금년도 2월달에 1대 증차로 종결지었습니다.
작년
작년송유영위원
감사때도 지적이 되었던 부분인데 복지운수의 증차는, 구청에 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은 몇명입니까?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심의위원들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11명 내지 13명입니다.
송유영위원
11명 내지 13명중에 2명을 빼고 나머지 도시정비국장까지 증차를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서 합의가 된 사항을 계속 증차 시키지 않고 ’94년도분을 ’96년도까지 증차를 시키지 않았던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우리 선배님들이나 전임자들이 처리한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잘못된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버스를 증차하게 되면 배차간격이 줄어드는 것이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단축되는 좋은 사항인데 업계의 반대에 부딪쳐서 결정을 미루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잘못된 처리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송유영위원
제 생각도 과장하고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주민입니다. 주민의 편의를 돌보는 행정을 해야지 어떻게 자기하고 관계없는, 감정적으로 곁에 있는 시내버스 회사에서 반대를 한다고 해서 증차를 계속 미루어서 그곳 주민들은 문자 그대로 콩나물 시루 버스를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도 증차를 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었는데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입니다. 즉, 편중된 행정은 없애야 되고 주민 편의가 최우선인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민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접수하지 말고 전체 주민을 생각하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송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보충질의강명은위원
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에 의거해서 질의를 하실 때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한한 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과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양해가 있으시기 바라면서 강명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번호 106번을 참조해 주십시오. 송유영 위원님께서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상당 시간전에 버스노선조정협의회 관련 설치근거를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협의회 설치근거가 무엇이지요?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강명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운송사업 한정면허제도 운영지침 14조에 의해서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11명 내지 13명 정도 신축적으로 위촉해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위원회 자격조건은 있습니까?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자격조건은 없습니다.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라는 것으로,
송유영강명은위원
위원님의 질의와 약간 중복되는데 자료 106번에 버스노선조정협의회가 ’96년 2월 9일날 구청 3층 기획상황실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민을 위한 회의인가 라는 의아심이 생겨서 두사람의 발언에 대해서만 그대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한사람은 임동철이라는 시내버스 대표고 또 한사람은 마을버스 대표 조북환씨입니다. 두사람이 어떤식으로 발언을 했느냐 하면 시내버스 대표인 임동철위원이 “89개 시내버스업체중 70여개 업체가 부도직전으로 경영상태가 어려워 마을버스 증차는 반대, 증차가 필요하다면 서비스가 좋은 인근노선 408번 지역순환버스중 1～2대를 전환하여 투입할 것을 건의한다” 다른 위원들의 발언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 대표 조북환 “오랜 민원으로 증차 처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다시 임동철 “증차보다는 필요한 대수만큼 408번 버스를 투입하여 주민에게 선택의 기회를 줘야 한다” 조북환 “그렇게 되면 복지운수와 분쟁이 유발된다” 임동철 “마을버스는 정류소를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 운행하고 있다” 다시 임동철 “마을버스는 정류장 설치 등 법에 맞게 운영토록 해주기 바라며 주차장외에는 부대시설이 갖추어져 있지않다” 조북환 “복지운수는 주차장과 부대시설을 다 갖추고 있다” 다시 조북환 “3대를 신청했으나 양보차원에서 2대 증차하는 것이 좋겠다” 임동철 “시내버스업체의 입장에서 반대하며 408번 지역순환버스를 투입해야 한다” 조북환 “그렇다면 1대 증차로 양보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대로 하자” 라고 결정이 났는데 과연 이것이 주민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해서 결정하는 버스협의회의 결정사항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 이것은 단지 마을버스업체하고 버스업체 두업체간의 힘겨루기에서 결정된 사항이지 주민의 사항을 고려한 것이 전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 버스노선 관계는 공명성을 띄는 사업인데 버스노선업체들이 노선을 사유물인양 갖고 있습니다. 제가 교통행정과장으로 와서 열흘정도 되어 이 위원회에 참여를 했고 시내버스 대표, 마을버스 대표 한분씩을 위원으로 참가시켰습니다. 마을버스 대표하고 시내버스 대표가 타협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들 업자측 대표 발언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1대로 증차를 했지만 이런 사항은 있을 수 없습니다. 노선이라는 것이 개인사유물도 아니고, 물론 노선버스는 사유물입니다마는 그 노선은 공공사업입니다.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발언할 수 있는 자유는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해가 가지 않은 사항이고, 또 요즈음 상황으로 보아서 업계가 잘 안된다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몰랐던 사항이 다시 밝혀졌습니다마는 저는 이 당시에도 이런 발언에 대해 솔직히 말해서 “너무하는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직히
솔직히강명은위원
말씀드리면 복지운수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운행하는지 잘 모르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기되었던 부분이지만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이거든요. 그것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는 모르겠지만 위원의 입장에서 그 부분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일단 저의 견해입니다. 저는 회의록에 근거할 수 밖에 없으니까 이 회의록 내용을 보면 그야말로 이것은 양쪽 업체 대표간의 경쟁이었고, 힘겨루기였고, 결론조차도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었습니다. 회의록에 근거하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버스노선조정협의회에서 각 이해관계 당사자를 배제시킬 수는 없습니까?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배제시킬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입장, 또 구청장 입장에서는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하나의 민원사항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사전에 조정이라든지, 양측 의견을 듣는다는 입장에서 이런 사항으로 해서 다시 위원회를 개최했을 때에는 양측 대표를 참여시켜서 양측의 주장을 듣고 다른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참여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의
본위원의강명은위원
생각으로는 이해 당사자는 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분들이 나와서 그야말로 위원들에게 참고되는 사항에 대해서 자기업체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만 협의회에 직접 들어가서 결정을 행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분들을 참석 안시키고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면 저희들도 일하기 편한데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시하신 의견대로 반영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강명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질의
보충질의이길훈위원
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길훈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이길훈위원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이 건에 대해서 구정질의까지 했었는데 동료위원들이 많이 이야기 했으니까 궁금한 부분을 더 물어 보겠습니다. 노선조정협의회 회의 그 자체부터 저번에 구정질의할 때 제가 부당성을 지적했습니다. 버스를 사용하는 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구청에서 하는 행정이 정말 구민들을 위해 알뜰히 보살피고 있다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했는데 서울시에서 버스노선조정 사건이 터지고 보니까 현재 더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노선조정협의회의 구성요원을 보면 구청장이 위원장이고 국장님, 과장님 해서 구청내 공무원 5명, 경찰서 교통과장 1명, 관할동장 1명, 운수업체 대표 2명, 교통을 연구하는 부분에 있는 연구원 2명, 주민대표 2명 이렇게 해서 13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마을버스와 시내버스가 자기네들의 이권을 위해서 로비(lobby)도 할 수 있는 여력도 보이고,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 노선이 복합하게 되어 있어요. 원래 시내버스가 없는 외진 곳에 마을버스를 운행하게끔 되어 있는데 현재 교통정책으로 보면 마을버스가 정말 필요한 버스가 되어 버렸어요. 지금 노선버스와 마을버스가 복합이 되더라도 충분히 마을버스로서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복합이 된다, 안된다 이것을 따질 때는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 강북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큰 버스가 다니지 못하는 곳에는 좀 골목골목마다 마을버스를 넣어 주어서 주민들이 편의를 볼 수 있게 적극적으로 교통정책을 펴야 될 그런 시기가 왔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좀 답변해 주십시오. 정말 이런 구성요원을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믿고 이 위원회에 노선조정을 맡겨놓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어느 위원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각계각층, 심지어 이해당사자까지도 참여를 해서 거기서 전체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최종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위원선정 과정에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주민의 참여폭을 최대한 확대 시켜나가고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길훈위원
조례 자체에 못을 박아 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례부터 개정해서 정말 우리 구청에서는 민을 위해서 모든 조례도 고치고 서비스의 행정를 개선하겠다 라는 모범을 보여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이것은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지침.
이길훈위원
심의위원의 구성은 조례에 들어 있습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시청 운수1과에서 ’95년 5월 18일 운영지침 제14조에 근거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울시
서울시이길훈위원
조례로 되어 있든, 구조례로 되어 있든 조례에 위원회를 운영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가 아니고 더 간단한 것이라면 행정부에서 더 쉽고 간단하게 조정할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조정여부는 저희들이 내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길훈위원
지침에 꼭 구성요원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 라는 어떤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저희들 행정내부이기 때문에 안따를 수 없습니다.
우리
우리이길훈위원
강북구 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자체에 모든 것을 위임했을텐데 꼭 서울시의 지시를 받아서 구성을 해야 됩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이것은 서울시 전체 각 구가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길훈위원
제 얘기는 각 구야 어떻든간에 법도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국회에서도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법을 고쳐서라도 “정말 강북구는 이렇게 민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하겠다” 라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겁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개선할 사항은 건의를 하겠습니다.
각해
생각해이길훈위원
보세요. 이 구성속에서 무슨 민원이 민이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일개 마을버스 로비(lobby)가 더 강하면 마을버스 대표가 들어와서 구청에 로비(lobby)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장난할 수 있는 소지가 거의 99%에서 100%에요. 버스조합의 힘이 더 세면 버스노선을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어요. 교통전문가 2명하고 주민대표 2명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위원은 13명인데 이해 당사자는 2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비(lobby)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이해
이해이길훈위원
당사자는 2명인데 조금전에 우리 강명은 위원이 회의록 자체를 읽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말 한마디도 안 하는데 이해 당사자들인 마을버스하고 노선버스가 여기 와서 다툼을 했다는 용어가 공공연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것은 위원님들이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는데 참고자료로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은 다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얘기한 것으로 압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길훈위원
답변만 우물우물 넘기실 것이 아니라 정말 강북구만 이라도 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처리해 보겠다. 민의 숫자가 더 많아서 민에 의해 처리했다고 하면 구청에 책임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위원님 말씀이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그런이길훈위원
문제부터 먼저 고쳐 주시고 앞으로 정말 민을 위해서 행정을 해보겠다는 정신자세를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이길훈 위원님 보충질의의 내용을 국장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앞으로 잘 해주시고 다음은 강명은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마을버스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차후에 구체적으로 질의가 나올 것 같아서 딱 한가지만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회의 구정질의때 송유영 위원님과 박종환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하셨던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의 문제점 이었습니다. 거기서 나왔던 부분이 “공익이 우선 되는 부분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라는 그런 의견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마을버스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시설관리공단이 아직 저한테 넘어오지도 않아서 저의 입장에서는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강명은위원
마을버스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것은 시설관리공단 주무 부서에서 검토할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피
어차피강명은위원
그 부분은 협의사항 아닙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저희들은 거기에서 좋은 의견이 오면 협의는 다 하겠습니다.
강명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김정중위원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쪽에 질의하겠습니다.
강명은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 업무가 상당히 유사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일단 행정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다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마을버스 관련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중간에 그쳤지만 실질적으로 다시 재질의가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행정과를 하고 행정과 중심에서 유관되는 교통지도과 질의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 내 소 란)
류병권위원장
행정과와 지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병행해서 질의하시는 것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김정중김정중위원
위원입니다. 발언권을 얻었으니 제가 교통지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예산중에 미집행 현황을 보셨습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예.
김정중위원
’96년 예산중 미집행 현황 질의 들어가기 전에 과태료 고지서 서손분을 지금 보관하고 계시지요? 과에 과태료 고지서 서손분 없습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과태료 고지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스티커를 이야기 하시는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손분은 1개월 단위로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중위원
1개월 이내의 것은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예.
있는
있는김정중위원
대로 저한테 가장 빠른 시간안에 제출해 주십시오.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중위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간단하게 문답식으로 물어 볼테니까, 크게 두가지로 나누자면 행정사무감사 원취지가 잘못 집행된 행정의 지적사항이라든가, 어떤 지향적 쪽으로 무슨 변명을 일관한다거나 하면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앞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내용중에 자체 신규사업으로 인해서 시설비가 불용처리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도로 안내표지판 설치규칙 개정으로 인한 지연’이 된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돈이 지금 불용처리될 예상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저희들 자료에 포함이 되었지만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김정중위원
교통지도과라니까요?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지도과인데 이 업무자체가 교통행정과 업무로 들어가고 우리가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는 것입니다.
류병권위원장
그러면 교통행정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김정중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예산은 건설교통부 방침,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동안 보도도 몇번 나왔습니다마는 각종 도로표지판을 국제화 시키겠다 해서 영문, 한글 변경 개정작업이 진행중인데 아직까지 건설교통부에서 여기에 대한 시행지침이 확정이 안되어서 그러는데 당장 12월중이라도 그 지침이 나오면 바로 이것은 집행이 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 규격이 아직 안 나와서 지금 현재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에 지침이 개정 안된다면 집행이 안될 것이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정중위원
예, 좋습니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규칙개정은 어떤 지침에 의한 시설비 집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그 부분에는 우리구 마크(mark)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구 마크(mark)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중위원
구 마크(mark)는 시설비 어느 부분에서 하는 것입니까?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도로교통 관련 표지판에는 그런 지방자치단체 마크(mark)라는 것은 넣을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마크
휘장마크김정중위원
(mark)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휘장마크(mark)는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넣을 수 있는 사항이 없고, 만약 넣는다면 총무국에서 판단해서 넣는데 분명히 도로표지판에는 넣을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중위원
지금 불용예상액에 잡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 영문 판넬이라든가 그런 것 등을 할 예산액입니까?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도봉로에 보면 ‘의정부 방향’ ‘도봉로’ 이런 표지가 규격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영문을 같이 넣어서 글자크기, 영문 이런 것을 고치겠다는 것이 정부방침인데 아직 지침이 안 내려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중위원
참고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의 심벌마크(symbol mark)인 휘장마크(mark) 그런 부분이 관내에 아직 서울시 마크(mark)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인근의 성북이나 노원이나 도봉같은 경우에는 정비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거리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구만 그 마크(mark)가 지금 빠져 있는 것으로 아는데 관련이 없으시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관련 과와 상의를 하셔서 시급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비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제 개인적으로 아주 좋으신 지적이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관련 과와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안에 할 수 있도록 제가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중위원
교통지도과 서손분 고지서 가져 왔습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저희가 별관을 쓰기 때문에 연락을 해서 가져 오려면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빠른 시실내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서가
고지서가김정중위원
오는 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했다가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송유영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교통행정과 내년도 예산 물은 것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류병권위원장
답변 준비가 되셨습니까?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송유영 위원님이 조금전에 질의하신 ’97년도 교통행정과 예산요구사항을 교통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10억 3,200만원 요청했습니다. 금년도 7억원보다는 3억원 정도가 증가된 예산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이 예산증가 사항은 주차장 건설에,
송유영위원
그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예산심의할 때 질의할 테니까 답변은 필요없고 총 예산만 밝혔으면 됐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학김태학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의 교통행정과는 정말 우리 구민을 위한 행정과인지, 각 운수회사를 감싸는 행정과인지 여기에 병행해서 묻겠습니다.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면 시나 운수회사에서 요구하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이 요구하는 이런 노선은 하나 생각도 않고 연구도 해보지 않는 이런 행정을 하면 안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감사때도 번 2, 3동 쪽으로 시내버스 노선이 하나도 없어서 무수히 제가 질타도 했었습니다마는 그때까지 연구 안하다가 지난번 주공 3단지에서 100여명의 민원이 들어오니까 서울시에다 건의를 올렸다 라는 소식을 제가 받았는데 과연 이런 행정을 해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아울러 시외버스 38번과 39번이 상봉동에서 동두천쪽 방향이나 그 주변방향으로 나가는 버스정류장은 다 섭니다. 그런데 2, 3단지 앞인 장애인이 많고 어려운 사람이 많은 그런 곳만 한군데 안서요. 그 내용은 “버스정류장이 가까워서 안 선다” 라는 회신만 오는데, 지금 번 2동사무소앞인 보건소 앞에 보건소가 없었을 때는 거기 안 섰습니다. 관청이 생기고 나서는 시외버스가 거기에 선다고요. 그러면 관청 사람들만 그런 버스를 타고 다녀야 되고 걷기 어려운 장애인이나 영세민들은 버스를 두번씩 타서 버스비를 배로 내면서 버스를 타고 다녀야 되는 입장인데 그런 것을 봤을 때 참된 주민을 위한 행정이냐, 운수회사의 압력을 받아 가면서 해야 되는 행정이냐? 이런 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408번이나 마을버스인 복지운수, 그리고 미아 4동으로 넘어가는 버스 3개 노선은 2㎞, 그렇지 않으면 3㎞그런 노선입니다. 그런 노선을 다니는데 250원씩 내야 된다는 그런 버스운임을 조정하는 그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3개 버스회사를 없애고 한 노선으로도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교통체증은 심한데 버스노선을 3개씩 넣어 가면서 짧은 노선을 강구하는 그런 행정이 운수회사를 비호하는 행정이라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예를 들면 복지운수 마을버스는 북부경찰서 앞에서 드림랜드까지 가고, 또 번 2동 파출소앞에서 대지극장 가는 것이 있고, 그리고 408번은 구청앞을 지나 대지극장 앞을 돌아서 학교 앞으로 회차를 하는데 지난해도 제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짧은 노선을 하지 말고 수유역이나 번동에서 창문학교를 다니면 꼭 두번을 타야 되니 그 버스노선을 창문학교 앞에서 드림랜드쪽으로 T자 형식으로 노선을 돌리면 마을버스 2개 노선하고 408번 노선이 1개 노선만 돌아도 충분히 주민들을 운송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3개 노선을 다니면서 교통체증을 일으켜야 되느냐” 이런 제안도 했었습니다마는 교통행정과는 운수회사나 시 행정에만 억누르지 말고 형평에 서서 일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김태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불미한 점이 있다거나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고,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질의가 세가지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수회사를 감싼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시내버스나 모든 것은 서울시 권한사항이고 저희구에서는 진단한다거나, 건의한다거나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만 당초 구에서 구청장이 했었고 지금도 마을버스 관계는 저희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408번 시내버스나 이런 사항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비사항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업체보다는 주민을 위해서 제가 이 업무를 맡아서 주민들이 건의하고 원하는 사항은 기회있을 때마다 시에다 건의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행정하려고 노력하고, 활용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번동 2동, 3동 주변과 수유역간, 미아역, 미아3거리, 성북역, 석계역간 교통문제가 아까 지적하신 2개, 3개가 연결이 되어 방대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장님께서도 당초부터 그렇게 지시를 하셨고 그렇게 의지를 지금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번동 2동, 3동에서 지하철 1호선과 연결되는 연계노선을 개설해 달라고 서울시에다 여러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저희 관내와 성북관내 2개 구간이 되다 보니까 성북구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협조가 잘 안되어서, 한성운수에서 하겠다 이렇게 건의를 했지만 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아직까지 결론을 못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들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로 시외버스 정류장 관계는 바로 내일이라도 교통전문가로 하여금 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서울시를 통해서 경기도에 의뢰해서 당연히 정류장 설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 사항도 세가지 노선을 합치는 방향은 지당하신 말씀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태학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90년도에 번동에다 영구 임대아파트나 분양아파트 7,000세대를 지어 놓고서 이때까지 시내로 들어가는 시내버스 하나 배정 안하는 행정이 과연 어렵게 사는 주민들의 생활고를 생각해 보셨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꼭 두번, 세번을 타야 시내를 들어가고, 시내를 나가는 그런 주민 행정이 있어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은 몇 노선을 시내로 나가는 노선을 배정해 놓고 어렵게 사는 영세민들은 한데 모아다 놓고 버스노선 하나 넣지 않는 행정이 있어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1, 2년도 아니고 지금 5, 6년이 지났는데 민원이 들어가야만 “건의를 하는 중입니다” 이런 회신뿐이니 이런 것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좀더 편히 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보충질의강명은위원
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그러면 보충질의를 하시기 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내용을 가능한한 요점만 간단히 요약해서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요점에 대해서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하셔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여러가지 시간상 여기에 대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강명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학강명은위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에 앞서서 휴식전에 본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버스운송사업 한정면허제도 운영지침에 보면 노선조정협의회 부분에서 구성요건이 어떻게 되느냐?”고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업체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14조 구성에 보면 국장, 경찰서 교통과장, 관할동장, 해당지역 주민대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업체대표가 들어간다는 그런 부분은 없네요?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강명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료번호 14-8입니다. 거기에 보면 강북구청에서 시내버스노선 개편대상파악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업체의 의견내용을 보면 총 6건에서 업체의 의견이 3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김태학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과연 업체의 의견을 반영해서 노선을 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거기에 살고 있는 강북구민의 입장에서 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 14-11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14-11을 보면 버스노선개편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버스노선개편 건의안 관계들이 어떤 식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작성이 되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강명은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노선을 신설한다거나, 개설한다거나 이런 사항은 제일 먼저, 저희구에서 하던 작업은 일단 서울시장 명의로 “이런 이런 사항이 있으면 건의를 해라” 또 “지하철과 연계할 수 있는 노선이 있으면 건의를 해라” 이런 공문이 나왔을 때 저희들이 작업을 시작하고, 두번째는, 업체에서 이런 이런 사항을 하겠다고 서울시에다 제출을 하게 되면 저희구로 의견조정이 들어 옵니다. “주민의견이나 구청장이 판단해서 보고해라” 이렇게 나오는 경우 두가지로 대비를 하고, 세번째는, 아까 김태학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번동지역에 바로 지하철 1호선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구청에서 판단했을 때 저희들의 건의안이 이 세가지로 구별이 되는데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지금까지 운수행정을 수행하고 결정권한이 있고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아까 세가지 사항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저희 구청의 의견을 제시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렴
여론수렴강명은위원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구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까 그런 사항이 들어왔을 때 관내 주민들이 가령 번 2동, 3동을 경유하는 노선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 또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이것은 타당성이 있다” “없다” 그 의견사항을 저희들이 제시하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강명은위원
업체의 의견도 듣고요?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업체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버스투입을 하게 되면 1대 가지고 운행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들여야 되므로 업체에서는 타당성이 없으면 아무리 서울시에서 명령을 한다고 하더라도 운행을 안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할 수 있는 기존업체의 의견을 서울시나 서울시 버스조합에서 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대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대준박대준위원
위원입니다. 상반된 질의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한 것이 있지요?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 교통영향평가한 것은 없습니다.
년에
작년에박대준위원
3건이 올라와 있었는데 왜 없어요?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교통영향평가 대상에 있는 사업은 서울시 교통관리실에서 교통영향평가 외부인사 또는 내부인사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진단하고 저희구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년에
작년에박대준위원
분명히 수유리, 미아리, 삼양사거리 세곳을 하기로 했는데 그 결과는 통보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교통영향평가하고 교통개선하고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교통영향평가는 가령 고층빌딩을 짓는다거나, 또는 큰 시설이 들어 왔을 때 그 시설로 인한 교통에 어떤 영향이 갈 것인가 이런 사항을 심의한 평가이고, 수유역 사거리나 미아역 사거리 이런 전반적인 교통을 검토하는 것, 개선하는 것은 용역을 준다거나 외부인사에게 의뢰를 하고 있는데 수유역은 현재 저희가 교통전문가에게 의뢰해 놓고 있고 다른 데는 아직 결과가 안나왔습니다.
과가
결과가박대준위원
아직 안나왔습니까?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대준위원
코리아웨딩하우스 건물을 지으면서 교통에 관계된 조사는 해 보았습니까?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조사한 실적은 없습니다.
박대준위원
왜 그런 큰 건물을 지으면서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큰 건물이 들어 왔을 때는 서울시에서 영향평가를 하고, 또 허가 관청인 건축허가 관련부서에서 협의요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요청이 없었고 한 사실도 없습니다.
지금
지금박대준위원
그곳에 주차장이 설비되어 있습니까?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현장을 안 나가 봤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대준위원
다음에 분명히 조사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고, 분명히 거기는 대단히 혼잡합니다. 코리아웨딩하우스 한 업체로도 대단히 혼잡한데 그 건물 전체가 사무실 임대로 되면 아마 거기는 대교통 혼란을 일으키리라 예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수유역 주변에 고층건물이 들어서다 보니까 파생되는 것이 여러가지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교통문제, 제가 수행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앞으로도 하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예측을 저희 구청차원에서 못했습니다.
박대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반되는 것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모두 차량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과장님도 차에서 내리면 걸어가지요?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에
보행자에박대준위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대책이 있으면 한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의 교통행정을 보면 개발과정에서 차량위주로 하다 보니까 보행자에 대해 너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차량을 위해 도로를 넓힌다거나, 신호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은 했습니다. 그러나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행자의 권한을 찾아주자 하는 의미에서 저희구에서는 지금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 보자. 그리고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건축선 후퇴선 앞에 차가 못 들어 가도록 금지봉을 설치하자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곳이
그곳이박대준위원
몇곳이나 됩니까?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정확한 계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200여곳을 조사해서 저희들이 시비예산 지원을 받아서 12월중에 설치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통을
교통을박대준위원
위주로 만드는 도로는 차량위주로 하되 마을안길 이면도로에 대해서 지금 사람이 제대로 건너 다닐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아주 열악한 상태입니다.
박대준위원
저 자신도 마을안 이면도로를 건너려면 눈을 좌우로 몇번 뜨고 앞뒤로 몇번 떠야 한번 건너갈 정도인데 보행자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보행자가 우선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질의
보충질의강명은위원
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예, 강명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시의
서울시의강명은위원
정책도 그렇고 강북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서울시 시정3개년계획에 “보행자 환경을 개선하겠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북구를 보면 이번에 버스전용차선을 이미 실시하고 있는데 버스베이(bus bay) 설치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인도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유역도 마찬가지이고 미아삼거리역 이런 부분에서 보면 실제로 황색선이 보도상에 그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이후에 차도로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수유역하고 미아삼거리 이쪽 부분은 역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통행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강명은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버스전용차로가 양방향으로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봉로 도로가 협소하고 버스정류장에 버스가 정차하다 보면 뒤에 오던 택시나 이런 차들이 서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도로를 전반적으로 넓히는데는 예산상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해서 보행자가 다니는 인도를 조금 줄여서 버스가 들어가서 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자는 계획이 있어 6개소를 지금 12월중에 발주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비 예산을 지원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교통사고나 교통흐름은 상당히 원활해지는데 방금 지적하신 대로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인도가 좁아진다는 이율배반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해 놓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서 휀스를 설치한다든지, 다른 방안을 강구할 수 있으면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강명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질의
보충질의박종환위원
좀 하겠습니다. 노선버스가 많은 정류장에 노선버스 표시대가 없어서 이용하는 구민들이 버스가 서는 곳으로 대강 이동하고, 버스가 다른 곳에 서면 그 쪽으로 뛰는 질서의식이 결여되는 과정에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개선점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박종환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장 안내표시판은 묘하게도 서울시에서 버스운송사업조합에다 위임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찰과정에서 혹시 민원이 제기되면 바로 저희들이 조합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방금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있다면 조사해서 바로 버스조합에 설치요구를 하겠습니다.
아침
아침박종환위원
출근시간이라든지, 아이들 등교시간에 보면 어디서 버스를 타야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버스가 표시판 앞에 서지 않기 때문에 교통을 저해하는 요인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구민의 편의를 위하는 쪽에서 조사를 하셔서 시행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예, 바로 조사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송유영위원
위원입니다. 일련번호 4번 1,000만원이상 공사입찰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6년 3월 25일날 예정가 2,152만 5,000원에 낙찰가격이 1,865만 8,933원 86.6%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96년 7월 23일날은 4,053만 5,000원짜리가 3,527만 5,387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87% 입니다. ’96년 8월 6일도 8,580만원짜리가 7,457만 4,133원, 예정가에 87% 입니다. ’96년 8월 10일날 예정가 1억 6,643만원짜리가 1억 4,504만 9,696원 87%입니다. 어떻게 똑같이 예정가의 87%라는 가격에 낙찰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송유영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반적으로 재무과에서 관장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묘하게도 86%에서 87%로 낙찰가가 결정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전에 공사공고시 예정가를, 옛날에는 예정가를 공개 안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자들끼리 단합한 경우에는 98%, 99% 이렇게 나오지만 제가 알기로는 일반공개를 하다 보면 거의 85%, 86%, 87%에서 낙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입찰관계를 주관 안했으니까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에는 여러 사람이 예정가에서 몇개를 합쳐서 근사치를 내는 것으로 들었는데 아마 그런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이 선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유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 의심나는 부분은 예정가격이 똑같이 87%에 낙찰이 되었다는 부분과, 또 같은 종류의 공사인데 4개 회사가 중복 되어서 낙찰이 되어 본 적이 한번도 없다 이겁니다. 같은 종류인 4개 회사가 각각 한번씩 이 공사를 땄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정가를 알려준다고 했는데, 그래도 업자끼리 단합하지 않아서 피해를 입었다면 그 피해는 결국 주민한테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적하는 것인데 이 공사는 다 끝났습니까?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주차구획선 정비공사는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아직 12월달에 물량이 있고, 강북구 부설주차장은 지금 완료되어서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초등학교 주변도 완료가 되었고, 북부경찰서 지구는 현재 거의 완공된 상태에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공사감독은 누가 합니까?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공사감독은 저희과에 토목 7급, 8급이 있고, 복수감독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명예감독관을 주민들이 위촉해서 같이 공동으로 준공시에도 명예감독관이 참여해서 인정시에 준공처리해 주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만
한가지만송유영위원
더 묻겠습니다. 우이동 교통광장을 임대하고 있지요?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유영위원
교통행정과 소속입니까?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유영위원
교통지도과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임대기간이 얼마입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송유영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기간은 지금 현재 12월 9일까지 만료가 됩니다. 1억 4,000만원에 낙찰가가 만료 되고, 또 금년 12월 10일부터 내년 5월 9일까지 어제 입찰을 봤습니다.
마에
얼마에송유영위원
낙찰 되었습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4,254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송유영위원
1억 4,000만원에,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지난해까지는 1년 단위로 했기 때문에 금년 12월 9일까지 1억 4,000만원이 올라갔고, 어제 입찰된 사항은 내년 5월 9일까지 5개월간만 입찰을 보았기 때문에 임대료가 훨씬 내려갔습니다.
어느
어느송유영위원
회사에 낙찰됐습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회사는 아니고 일반개인에게 낙찰되었습니다.
까지
현재까지송유영위원
사용하고 있는 데는 어느 회사입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명의는 이상녀씨라고 개인에게 낙찰되었습니다.
용은
사용은송유영위원
누가합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84번 동아운수 부인이라는 것을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스가
버스가송유영위원
거기 대고 있지요?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대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유영위원
임대료를 받아서 재임대한 것입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재임대가 아니고 거기에 버스도 대고 버스회사에서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유영위원
교통광장은 주로 버스의 야간박차용 아닙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일반 대형버스나 소형자동차나 주차요금만 주면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송유영위원
일반 노상 유료주차장하고 뭐가 다릅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노상주차장은 통상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하고 그 이후에는 개방하는데 노외주차장은 24시간 운영하도록 허용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유영위원
지금 우이동 광장은 주간에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주간에도 입찰받은 사람이 사용합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예, 24시간 다 사용이 가능한 주차장입니다.
러면
그러면송유영위원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습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교통광장안에서 쓰면 소통에는 특별한 지장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유영위원
주차료 같은 것은 임대받은 사람이 임의로 결정해서 부과합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임의로 안되어 있고 우리 조례 요금에 한해서 그 밑으로 받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유영위원
일반 노상 공영주차장하고 큰 차이가 없네요?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주차요금은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차이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유영위원
주차외에 다른 용도로도 사용합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원칙은 주차외에 다른 사용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유영위원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일부 버스회사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일시점검 같은 것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간혹 좀 깨끗이 하라고 청소불량 상태를 지적해서 그렇게 못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내년송유영위원
5월까지만 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내년 5월까지는 북부경찰서가 지금 현재 청사를 헐어내고 새로 짓기 때문에 그때부터 경찰서가 임시청사를 쓰기 위해서 구청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유영위원
5월 이후에는 북부경찰서한테 임대료를 받습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그 관계는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될 사항인데 임대료가 나가면 주차장으로서는 일시 폐지해야 될 것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유영위원
경찰서한테 임대료를 받지 못하면 구수입이 그만큼 주는 것 아닙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주차장으로 빌려 주면 주차장특별회계 수입이 되는데 주차장으로 사실상 빌려줄 수 없기 때문에 주차장 폐지를 하고 하천부지 상태로 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이길훈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강북구 관내 노상주차장이 9개 있고 노외주차장이 1개 있는데, 노상주차장 행정에 대한 것은 교통행정과장님 소관이지요?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길훈위원
교통행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노상주차장이 9곳이고 노외주차장이 1곳인데 노상주차장을 앞으로 몇개나 더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이길훈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늘릴 계획은 없습니다. 그게 늘어나는 경우는 지금까지 통상 관할 동장 건의가 들어 왔을 때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해서 처리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늘릴 계획은 없습니다.
님이
동장님이이길훈위원
보고해서 구청에서 결정을 한다 하는 이야기는 조금 불합리하고 저희들이 인정이 잘 안가는 이야기인데, 지금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에서는 우리 강북구 관내 뒷골목까지 손바닥을 놓고 보다시피 다 알고 있는데 굳이 동장님이 보고해야만 책정이 된다 라는 이야기는 이해가 좀 안가고요,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이것은 노상주차장으로 사용을 해도 교통에 큰 지장이 없고 수입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보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노상주차장을 입찰 받아서 운영권을 맡길 때 어떤 운영규정이라든지, 준수사항을 규정에 못을 박아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겠다 라는 규정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이길훈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정에 우리구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준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가 낙찰자한테 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쌍방 계약서를 만들어서 그 범위내에서 “이런 이런 사항을 위반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가장
가장이길훈위원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항은 어떤 사항입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지금까지 특별히,
아니
아니이길훈위원
, 위반한 것을 단속했다는 실적을 이야기 하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교통에 큰 지장을 줬다든지, 요금을 1시간에 1,000원 받으라고 한 것을 3,000원 받았다든지 이렇게 했을때 어떻게 처벌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그것은 1차로 그 사실이 확인되면 그것에 상응하는 조치를, 만약 요금을 더 받았다면 더 받은 사항을 환불해 주고 그 다음에 행정처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경과조치를 한다든지, 즉시 어떤 절차가 있겠지요? 직접 통보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떼어서 다음에 계속 위반했을때는 취소를 시킨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예.
그런
그런이길훈위원
단속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매번, 매주 그렇게는 못하고 1년에 상반기, 하반기 그런 식으로 정해서 두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길훈위원
우리 관내에 제가 알기로는 복개한 데에다가 직각주차하는 데가 약 두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유 3동 쌍문중학교 앞하고 수유 1동 복개천 이 두군데를 직각주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로의 폭에 따라서, 교통량에 따라서 직각주차를 못할 때는 일렬주차로 하게끔 선을 다 그어 놓았단 말이에요. 선을 그어 놓았는데 일렬주차를 위반하고 직각주차를 해서 교통에 많은 지장을 가져오고 사고가 빈번한데 1년에 두번 단속해서 해결이 됩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런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공문도 발송하고 우리 단속원도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배치해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속은
단속은이길훈위원
했습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예, 했습니다.
이길훈위원
단속실적과 조치사항을 식사시간 이후에 제출해 주십시오.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길훈박종환위원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먼저 드리고 제 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길훈 위원님의 직각주차, 일렬주차 그런 것도 관리차원에서 잘 해주셔야 되겠고, 지금 대부분 노외주차장을 계약해서 하는 부분이 식당업을 한다든지 세차를 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그것이 지적사항 이었고 지금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고 이렇게 ‘샛강 살리기’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그것을 방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소견은 어떻습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박종환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로 기사식당이 문제가 되겠는데 기사식당들이 운영되면 일종의 호객행위를 해서 세우는데 대개 거기에 직각주차를 세울 수 있도록 안되어 있고 평행주차 하도록 주차구획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평행주차를 하면 차 숫자가 적으니까 직각주차를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항상 크게 고민하고 있는 사항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환위원
세차관계는요?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근본적으로 세차관계도 문제이기는 문제입니다. 겨울이 되기 때문에 주차장이 있든지, 없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구가 지금 4 19입구에 주차장이 없는 데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공익요원을 제가 약 2주동안 차가 못들어 가게 보초를 세워 놓아 보았는데 그때는 안옵니다. 그런데 사람이 철수하면 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연구를 좀 더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환위원
계약조건에 그러한 것을 명시해서 계약자와 우리 행정이 계약할 적에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서 세차를 하고, 호객행위를 하고, 세를 얻은 대로 주차를 안하기 때문에 차량통행에 불편을 많이 주고 있고 어떻게 보면 호객행위하는 과정속에서 사고의 위험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사항을 연구하셔서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환위원
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3개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개년계획은 어떠한 선정과 과정속에서 세워졌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번입니다.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박종환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주차장확보 3개년계획은 저희들이 구비나 시비를 투입해서 연차적으로 예산 범위내에서 이런 정도로 확보를 하겠다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제대로 시비도 지원받고 또 일부 구비도 확보하고 있고, 또 저희 강북관내는 공지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것은 공지 가능성 있는 지역을 저희들이 조사했습니다. 일괄해서 조사하고, 토지대장에서 발췌하고, 현장조사 해서 가능성 있는 부지가 예산범위내에서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해서 3개년계획을 작성했습니다.
량의
차량의박종환위원
주차관계는 18개동이 공히 고통을 안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선정된 과정을 보면 한 두곳으로 밀집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3개년계획속에 다른 지역이 있지 않다면 그곳은 언제 계획을 세워서 주차난을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점을 제기해 봅니다.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좋으신 지적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 계획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지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18개동, 특히 주택가 밀집지역에 주차장이 없는 지역이 빠진 결과가 되었습니다마는 ’98년도 예산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차장이 선정되지 않은 지역에 부지가 있다면 그런 지역 위주로 해서 다시 수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환위원
지금 여기에 선정된 12곳도 확실한 공지라든지, 어떤 매매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종환위원
“다른 지역도 그런 예비적인 대상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미아 9개동은 계류가 되어 있어요. 저희 위원들이 볼 적에는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만한 공간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보는 눈은 우리와 다르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요? 여기 보면 수유지역, 번동지역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년계획이다 하는 것은 그 계획속에서 추진되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3개년계획을 수정해서 해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조사해서 후보지가 있으면 빠진 동이 포함되도록 수정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태학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그러면 김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학김태학위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질의가 아니고 전 직원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하는 과정에서 각 위원들이 질의하시는데 어느 개인에게 피해가 가는 발언도 있고 한데, 이런 것이 보안이 잘 지켜져야 되는데 발언이 끝나면 바로 그날로 “어느 위원이 너한테 불리한 발언을 하니 막아라” 이런 소스를 주는 주민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행정을 불신하고 싸움을 시키는 행정밖에 안됩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임계호 도시정비국장을 보호하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심의위원회에서 복지운수 마을버스에게 2대 증차를 해줬는데 그 과정에서 계획에 차질이 생겨서 안준다고 번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회의자료를 몰래 빼내서 운수회사에게 정보를 주어서 노발대발하고 죽인다는 둥 굉장한 싸움이 벌어졌었는데 이러한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되고 보안이 잘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길훈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이길훈위원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 위원인 김태학 위원이 좋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본위원도 그것을 겪은 사람의 한사람인데 여기에 참여한 우리 직원들외에 다른 직원들에게도 꼭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지도과장님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전에 300원 돈을 넣고 동전 50원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구청 교통지도과에다가 전화로 민원을 제기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누가 어떻게 한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와전이 되어서 마을버스회사 대표한테 직접 전화가 왔어요. 그 이야기가 1시간도 지나기 전에. “모의원이 이런 진정을 했다” 그러니까 운수회사 대표가 식사하는 도중에 “구의원이 동전 50원짜리 때문에 진정을 했다”고 식당에 사람들이 수십명 모여 있는데 창피를 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철저히 조사시켜서 그 직원에 대해서는 백번 징계를 하도록 처리하려고 했었는데 조잡된 공문을 만들어 와서 사정해서 이해를 하고 말았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업무태도라면 공무원으로서 도를 넘은 것이란 말이에요. 의원들은 전체 구민를 대표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발언을 가지고 직접 공개적으로 창피를 주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이거에요. 그런 것은 꼭 지양해야 할 일입니다.
류병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우리 감사 위원님들 질의내용 중에서 시정조치 또는 그 외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수감을 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반드시 꼭 좀 챙겨서 앞으로 구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와 답변을 하시기 전에 도시정비국장께서는 3시 30분부터 4시까지 일을 좀 보시고 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식사전에이길훈위원
발언한 문제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그것
그것김태학위원
먼저 하고 가셔야 지요.
류병권위원장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중식전에 김태학 위원님과 이길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으로부터 확실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나 그 외에 어떠한 공문을 사전누설한 공무원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겠는지? 이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선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저희 직원들을 교육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의정활동중에 이해당사자에게 직접 피해가 갈 수도 있고, 갈 만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에게 알려주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누설이 되어서 위원님들에게 불편을 끼쳤을 때는 그 직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찾아서 응분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중징계까지라도 불사하고 엄중하게 다루어 줄 것을 촉구합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엄중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좌석을 이석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가운데로 앉아 주시고, 건축과장 올라오셨습니까?
과를
두과를송유영위원
끝낸 다음에 건축과를 합시다.
류병권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사에 따라서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위원
교통지도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을 어떤 의미에서 실시하고 있나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이 송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위반단속은 도로교통법 제28조 주.정차 위반과 제29조 주차위반 그런 조항에 위반되는 주차행위, 정차행위를 단속을 하는데 본래 목적은 도로 소통때문에 한다고 보겠습니다.
소통
도로소통송유영위원
때문에 주.정차 단속을 한다는 말입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원래 도로교통법 28조, 29조가 만들어진 취지가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니다
됐습니다송유영위원
. 그러면 주.정차 단속을 하는 곳도 있고, 안하는 곳도 있지요? 물론 주차위반이나 정차위반이 도로교통법상으로 어긋나서 단속대상이 되지만 하는 곳과 안하는 곳을 편의상 정해서 교통지도과장 임의대로 “어느 부분은 해라” “어느 부분은 주.정차 단속을 해야 하지만 거기는 눈감아 줘라” 하는 부분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골목길 같은 데 말입니다.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지금 단속지점이 되어 있는 데서는 보조간선도로, 그 다음에 이면도로는 황색실선이나 점선이 그어져 있는 도로만 단속하고 있습니다.
목길
골목길송유영위원
단속은 어디서 하지 말라는 행정지시가 있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임의대로 안 하는 겁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행정지시는 없었지만 본래 도로교통법 관계규정 경찰청 고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금지구역 표시가 안됐으면 단속을 안 했는데 지금은 경찰청 고시가 허용된 지역이 아니면 단속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뒷골목까지 다 단속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구가 주차장 확보율이 약 53% 정도밖에 안되어서 좁은 골목까지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과 같이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송유영위원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이면도로 주차단속을 하지 않는 이유는 답변에 “주민 편의에 과중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116～117P입니다. 자료에 그렇게 답변했지요?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유영위원
골목길 주.정차 단속은 일체 안합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별한
특별한송유영위원
경우는 어떤 것입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집의 출입이라 든지 특별요청이 있으면 하고 그외 4m미만 도로는 안하고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특별요청이 있어서 단속해 본 경우는 있습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일방적으로 남의 대문을 막았다든지,
었나
있었나송유영위원
, 없었나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송유영위원
. 주차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줄 정도로 골목길에, 화재나 급한 환자가 발생해도 통행이 어렵고 또 주민 통행도 어려울 정도로 좁은 골목길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유영위원
마을버스나 그 동네 전 차량이 다니는 20m 도로가 아닌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 양쪽으로 주차해 놓음으로써 마을버스 통행이나 주민 통행 또는 주민들의 모든 차가 통행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알고 있지요? 이는 몇대의 그 동네 차가 자기 편의대로 대놓음으로써 수많은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사실도 알겠지요?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그렇지요.
그런
그런송유영위원
부분에 대한 주.정차 단속은 해야 한다고 생각 안합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예,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버스 길이라든지 이런 길은 우리가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예.
런데
그런데송유영위원
아까 과장께서는 통행에 불편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만 단속을 한다고 답변했지요? 그러면 20m도로나 주간선도로보다도 더 절실히 주.정차를 해서는 안될 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그 곳에 살아서가 아니라 번 2동 148번지 같은 데는 간선도로가 2개 있습니다. 중앙에 하나 있고 남쪽에 하나 있습니다. 중앙에 하나 있는 것은 6m 도로이지만 양쪽 상가에서 1m씩 점유했기 때문에 4m 정도 뿐이 안 남았습니다. 여기에 마을버스 어떤 것이 다닌다는 것도 아시지요? 대지극장에서부터 번 2동 파출소까지 다니는 버스. 왕복 합치면 하루에 수백차례 다닙니다. 그렇지요?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4m밖에 안되는 도로에 10집, 15집 정도의 차가 도로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1분이면 통과할 거리를 10분, 15분 최하 5분이상 경과가 된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은 당연히 단속해야 할 장소가 아닙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단속해야 됩니다.
번에
이번에송유영위원
건설국에서 많은 구청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확폭해 줬습니다. 그런데 약 500m중에 400m를 확폭해 주고 100m 정도가 남았는데 100m 남은 곳의 넓이가 4m뿐이 안됩니다. 여기에다 대형트럭까지 대놔서 거기도 수백대 다니는 차량이 엄청난 지장을 받고 있어요. 이곳에 대해서 앞으로 주.정차 단속을 할 생각은 없습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평소보다 단속횟수를 늘려서 열심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송유영위원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일괄적으로 큰 도로라고 해서 단속하고 골목길이라고 해서 아무리 피해가 많아도 그냥 눈감아 주고 지나가는 것은 행정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꼭 무슨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어디든지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 권리는 있어요. 그렇지요?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유영위원
그런 부분을 찾아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에
거기에박대준위원
대해서 추가질의 있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예, 박대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박대준위원
위원입니다. 서울시 통계자료를 보면 작년보다 금년에 단속을 40%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우리구에도 주.정차 단속이 더 많이 증가 되었습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박대준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점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난 민선 4 27지방자치단체장과 위원님들 뽑을 때 민선 기준시점 이전하고 이후하고 틀리는데 그 이후로 보면 엇비슷하고 그 이전보다는 줄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대준위원
또 월별로 보면 월별로도 통계건수가 틀려요. 서울시 통계를 보면 1월부터 4월까지 6,553건이 하루에 되어 있고, 5월 이후에는 8,514건이 되어 있고, 6월 이후로는 8,949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도 월별 통계가 틀립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지금 제가 통계를 전반적으로 안 가지고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물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월별로 약간 차이가 나는데 전반적으로 관선 마지막 시장 그때보다는 이후에 약간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박대준위원
금년에 서울시 통계, 신문에 나왔던 것인데, 그리고 또 단속인원은 매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박대준위원
단속인원은 똑같은데 월별로 틀린 이유는 뭡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단속인원 총 숫자는 마찬가지지만 휴가를 간다든지, 유보가 생기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인원이 약간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공휴일 숫자가 많은 달에는 숫자가 조금 차이가 난다고 보고, 원인분석을 정확하게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가박대준위원
보기에는 원인분석이 날씨가 춥고 그럴 때는 약간 덜 한 것 같아요. 날씨가 춥다는 것은 추우니까 업무에 약간 태만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되고, 계속 날씨가 따뜻해 질수록 통계가 더 많이 나와 있어요.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우리구에서도 혹서기에는 공식적으로 낮에 1시간 정도 휴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조금 날 것입니다.
그런
그런박대준위원
교통 단속도 철두철미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균일하게 해야지 어느 계절에다 편중을 두면 주민이 더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때는 ‘그런 지역이 완화되었다’ 어떤 때는 ‘강력히 강화되었다’ 그러면 인식이 덜 갈 것 아닙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특별히 강력하게 그렇게 하는 것은 없고 너무 덥다든지 너무 추울 경우 현실적으로 사람이기 때문에 활동하는데 차이가 나기는 날 것입니다. 앞으로는 균등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알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지도과장님께서는 송유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 또 주민이 불편을 느끼는 지역 그런 특수지역에 한해서 더욱더 주.정차 단속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명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교통지도과장께 일단 포괄적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북구에서 대중교통 수단으로 이용되는 3개 축이 있는데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이 강명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이라면 지하철, 일반 시내버스, 마을버스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명은위원
예. 그러면 마을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5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마을버스 관련부분을 집중적으로 본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자료번호 14번입니다. 거기 보면 지적사항 3건에 대해서 나름대로 개선을 했다고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과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이후 현시점에서 달라진 것이 있는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본위원의 생각에는 동전교환기 설치 이외에는 어떠한 부분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현장확인을 하지 않고 보는 경험 없는 이이야기인데, 그래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자동차운송사업자 관계법령 준수 및 행정지시 이행실태’ 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용 자동차 환경개선 점검기준표가 있거든요. 교통지도과에서 점검을 하신 것이고 기준표를 작성하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자료번호 14번이에요. 이 자료의 객관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 자체적으로 체크를 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시에서 내려온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료도
과태료도강명은위원
부과했었지요?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예, 부과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명은위원
오늘 다시한번 같은 점검표로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지금 당장말입니까?
물론
물론강명은위원
과장께서 나가시는 것은 아니고 실무 담당자분께서 위원들과 같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했던 대상 차량에 대해서 같은 점검표로 같은 조사를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지요.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이 먼저 하신 다음에 이길훈 위원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김정중위원
위원입니다. 주차단속원에 대해서 몇 말씀만 묻겠습니다. 지금 주차단속으로 되어 있는 기능직 9등급 단속원 분장사무가 거의 여자분으로 되어 있지요?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예.
원도
본위원도김정중위원
종종 여자분들이 적발해서 스티커를 발부하는 과정에서 입에도 못 담을 정도로 위반자하고 싸움을 한다거나 또는 실갱이를 하는 것을 길거리에서 상당히 많이 목격을 했는데 그 아가씨들이 그런 수모를 당해 가면서 주차단속을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우리 단속원이 단속된 사람한테 수모를 당하는 것 말이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중위원
그것을 개선할 생각 없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방법 그대로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어떤 방향을 질의하시는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정중위원
단속원 아가씨들이 스티커 발부하는 과정에서 단속 대상자와 시비가 계속 붙어서 수모를 상당히 당하는 입장인데 지금 하는 방법으로 계속 업무를 집행해 나가실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김정중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우리구에는 단속원 기능직 10등급, 9등급이 18명 있습니다. 18명이 있는데 일반 피단속대상자한테 현장에서 욕도 먹고 심지어는 얻어 맞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주민들과 가능한한 마찰을 일으키지 않고 친절하게 해주다 보니까 그런 현상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 맞부딪쳐서도 여자들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공무집행에 방해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하는 방법밖에 없고, 지금 그 단속원 숫자가지고 특별히 제도를 개선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행대로 운영을 하고 공익요원을 더 투입해서 가능한한 마찰이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다시김정중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고제는 실시 안하고 있지요?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전반적으로 실시 안하고 있습니다.
제를
예고제를김정중위원
실시 안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차단속하는 과정에서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 아가씨들이 단속하여 스티커를 발부하는 과정에서 아가씨를 붙들고 심한 욕설을 해가면서 주변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망신을 주고 시비를 해서 1시간 동안 싸움을 하는 것을 봤는데 아가씨들로서는 어쩔 수도 없고 취소할 수도 없는 입장인데, 그러니까 그 아가씨가 단속원이라는 직장으로 인한 수치, 옆에서 구경한 사람까지도 수치심을 느낄 정도로 심한 모욕을 당하면서도 단속을 하더라는 얘기에요. 과장님이 그러한 내용을 아신다면 지금보다 개선될 수 있는 쪽으로 공익요원과 단속원을 같이 해서 아가씨들이 보호를 받아가면서 단속 한다든가, 또는 공무집행에 어떤 조항을 들어서 시민들로부터 위법차량에 대해서는 당연히 스티커를 발부하는 쪽으로 주장해 가면서, 이것은 합법적인 것이니까 당연히 단속을 해야 하고 또 위반한 사람은 그것을 수용하는 쪽으로 행정이 정착될 수 있는, 또 계몽도 해나가는 쪽으로 해볼 뜻은 없느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시비를 벌이기 전에 가능한 계몽도 하고 스티커를 발부할 테니까 차량을 치워 달라든가, 아니면 고질적으로 항상 같은 장소에 주차한 차량 같으면 스티커를 발부하되 마찰을 피해서, 지금처럼 장시간 아가씨들과 시비하지 않는, 주변의 구민들이 보아서 불쾌하지 않게 피해 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그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현행대로 방법을 계속 하시겠다 라고 한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애로사항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정녕 모르신다면 하루나 이틀정도를 단속원 아가씨들과 같이 다니면서 그런 경우를 목격해서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한번 취해 보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고맙습니다. 좀더 연구를 해서 공익요원을 동시에 투입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질의
보충질의강명은위원
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예,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여성주차단속원을 아가씨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자료번호 18번을 보면 ‘주차단속원 조별 실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님께서 운영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보면 총 9개 조 중에서 1등하고 9등과의 차이가 꽤 나거든요. 단속실적 1등을 했던 조를 보면 1,071건이고 9등을 한 조는 단속건수가 682건이에요. 왜 이렇게 1등하고 9등하고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자료번호 18-3입니다.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강명은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여자 단속원들이 쓰는 티코 2대와 기사붙은 베스타가 1대 있습니다. 운전을 할 수 있는 직원이 차를 가져 가면 단속 건이 조금 오르고 도보로 하면 단속건수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현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러면
그러면강명은위원
의문스러운 것이 앞 페이지에 보면 “단속실적이 우수한 단속원 4조에게 포상금을 개별지급 했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차량을 가지고 단속한 조와 차량 없이 단속한 조를 어떤 식으로 구분해서 포상금을 지급했나요? 건수를 가지고 했나요, 무엇을 가지고 했나요?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이것은 건수를 기준해서 선발된 것입니다.
다면
그렇다면강명은위원
모순되지 않습니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1순위인 2조가 포상금을 받았을텐데, 2조는 차량을 가지고 1등을 했을 것이고 9등을 했던 4조는 차량이 없어서 꼴등을 했단 말이거든요. 불공평하지 않아요, 너무 모순되지 않아요?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차량이 없어서 꼴등을 한 것이 아니고 개중에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사람이고 조가 잘 안맞으면 그런 현상이 오기는 오는데, 그래서 1, 2, 3, 4등을 포상 하기는 하는데 현실적으로 자체끼리 그런 애로점이 있어서 균등하게 배분한다든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강명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이길훈위원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강북구 관내에 주.정차 단속 전담요원이 18명이라고 했는데 여직원만 18명입니까? 남자직원도 있습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주차단속원 직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8명입니다.
님은
기사님은이길훈위원
두고요?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길훈위원
공익요원은 몇명입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공익요원으로 입대하는 사람,
니까
그러니까이길훈위원
우리가 지원받은 공익요원이 몇명이냐? 이 말입니다.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통상 지금 현재는 주.정차 단속요원으로 36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구청직원들도 아침에 나가서 단속하고 동직원들도 관내를 단속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지금은 동직원하고 구 타과직원은 의무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길훈위원
54명이 전담 단속요원이지요?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예.
전담
전담이길훈위원
단속요원들을 지금 여러가지 지역에 안배해서 단속을 시켰습니다마는, 전에 예고제를 한다고 몇번에 걸쳐서 감사때도 얘기를 했는데 복잡한 도노인 도봉로라든지, 삼양로라든지 이런 데는 예고제를 하기가 힘드니까 즉시 단속을 한다 손치더라도 외진 곳, 교통이 복잡하지 않은 곳은 예고제를 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안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예고제를 전면 폐지한 것이 아니고 왕복 4차선, 그러니까 우리구로 치면 간선도로나 보조간선도로 그 이상은 예고제가 전면 폐지가 됐고 이면도로 편도 1차선 황색 실선이나 점선은 예고제를 하고 있습니다.
고제
예고제이길훈위원
하는 것을 전혀 못 봤는데요?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예고제를 합니다.
이길훈위원
제 규정에 의해서 단속 하도록 하고, 조금전에 차량이 3대 있다고 했는데 공익요원 같은 사람은 전부 보도로 걸어다니면서 하고 있지요?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걸어서 다니는 사람도 있고 견인차를 타고 다니면서 하는 사람도 있고, 견인차 2대가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길훈위원
구청 관내 견인차.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예, 우리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견인차.
이길훈위원
왜 견인차를 얘기하느냐 하면 견인은 즉시 견인할 수 있는 차가 견인차인데 지금 견인차에 타고 다니는, 물론 대로변을 단속하는 것도 견인차를 타고 다닐 수 있겠지요. 예고제를 하다 보면 뒷골목이나 왕복 2차선 도로 미만은 견인차 역할을 하지 못하잖아요.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그런 데는 견인차가 안가고 일반적으로,
지금
지금이길훈위원
단속하고 있는 현황을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 됩니다. 견인차를 타고 다니는 지역은 즉시 견인할 수 있는 지역, 그렇지 않으면 딱지를 떼어서 견인할 수 있는 지역에 견인차를 끌고, 견인차가 2대밖에 없는데 36명 공익요원이 다 탈 수 있습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견인차를 다 탄다는 것이 아니고 36명중에 베스타에 몇명 배치되어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견인차에도 배치된 사람도 있고, 나머지는 도보로 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길훈위원
공익요원하고 전담요원하고 혼합이 되어서 단속을 합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혼합하는 조도 있고 혼합이 안되는 조도 있습니다.
량이
차량이이길훈위원
없어서 보도로 하는 인원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착실히 해서 부작용 없이 하기를 우리 주민들은 원하고 있고, 조금전에 제가 질의했던 노상주차장 9곳에 대해서 지금 어떤 단속을 했는가를 지금 공문을 보고 점검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1년에 2번씩 점검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1년에 2번씩 점검하는 것은 정말 선이 제대로 확실히 보이는가,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 표시판이 있는가, 청소상태가 너무 지저분하지 않는가 그런 것을 1년에 2번씩 어떤 업체에게 허가 내주면서 점검하다시피 하는 것이지 교통을 위법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1년에 2번 점검해서는 시정이 안되잖아요?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계약 차원에서 하는게 아니고 공익요원이라든지, 단속원을 수시로 투입해서 단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이길훈위원
노상주차장 위탁관리 계약서에 보면 법규를 위반했을 때 계약취소도 할 수 있고 얼마를 단축시킬 수 있게 규제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법규를 위법해서 교통의 혼잡을 초래하는 지역은 당연히 경고를 했어야 되고, 경고를 했는데 듣지 않으면, 공영주차장이 주민을 위한 주차장이지 세금 받아서 구의 재정운용에 조금 보탬이 되는 것이지 철칙은 아니잖아요. 일부 구간은 공영주차장을 폐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길훈위원
‘우리 주민에게 무엇이 정말 바람직한가’ ‘공영주차장을 운영해서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는 것이 중요한가’ 그렇지 않으면 ‘교통소통을 원활히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없는 것이 중요한가’ 구청에서는 행정에 대해서 판단이 빨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철칙이 아니잖아요. 섞어 놓았다고 해서 꼭 돈을 받고 그 자리에 공영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어느 것이 주민에게 편리하냐’ ‘보탬을 줄 것이냐’ 이런 것을 먼저 판단해야 되잖아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동네이지만 거기에는 차를 뒤로 빼버리면 가는 차가 추월할 수밖에 없어요. 가면 중앙선을 추월 못하도록 박아 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절대 추월 못하게 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것을 추월해서 갔다가 그 다음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더욱더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길훈위원
그쪽 지역은 일부러 일렬주차를 할 수 있도록 다 해 놓았는데, 거기에 기사식당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사식당이 들어오는 손님을 받기 위해서 세차하는 사람들과 그 식당에 차를 유도하는 사람들이 길 가운데까지 나와 있어요. 차를 지나 가려고 해도 갈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제가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그 구간 일부 약 100m 정도는 앞으로 주차장을 폐쇄할 용의가 없습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검토를 해보고 폐쇄가 꼭 필요하다면 폐쇄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길훈위원
그 민원인으로서, 주민의 대표로서 볼 때 그 자리는 꼭 폐쇄해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법규를 꼭 지켜서 제대로 운영하겠느냐?” 하고 “그렇지 않으면 폐쇄하겠다” 우리 주민의 편의를 봐서 구청 행정으로서는 그 자리를 폐쇄해야 마땅하단 말이에요.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김정중위원
위원입니다. 과태료 영수증 건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청색은 과태료 고지서이고 적색은 독촉장으로 발부한 것이지요?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이 김정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청색은 정상적으로 고지서 나갈 때 쓰는 것이고 적색은 독촉장 맞습니다.
여기
여기김정중위원
보면 발부 회계년도, 과목, 기관, 검, 동, 고지번호 이렇게 죽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대충 강북구로 되돌아 온 것을 보면 강북구민은 별로 없고 타지역 사람들이 상당히 많군요?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중위원
이렇게 독촉을 해도 다 납입이 안되고 계속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나중에 이 체납을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십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지금 김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고지서가 본인한테 전달이 안되어서 그런 현상이 온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 세금과 마찬가지로 공시송달을 해버리고, 본인한테 전달 안하고 서면상 전달된 것으로 간주 처리해서 일정한 기간동안 독촉이 나가고 안되면 자동차를 전부 등록압류 조치합니다.
김정중위원
그러십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예.
것도
이것도김정중위원
일종의 서류로 보아야 되겠지요?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예.
김정중위원
이 서류가 고지가 되어서 나중에 이 서류를 찾고자 할 때, 주소 성명으로 안찾고 찾으려면 어떻게 찾습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지금 가지고 계신 이 서류 말입니까?
장의
한장의김정중위원
서류를 찾을 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이미 날짜가 지났기 때문에 은행에서 안받아서 컴퓨터로 다시 뽑습니다. 날짜가 1주일이면 1주일 주어가지고.
뽑을
뽑을김정중위원
때 워드(word)로 성명을 쳐야만 이 사람의 주소가 나오지요?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예, 나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중위원
나중에 지나가서 폐기처분할 때 년도라든지, 나중에 결손처리하는 기간이 없습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고지서 자체 말입니까?
김정중위원
컴퓨터에서 지워버릴 때 5년이면 5년 시한을 두고 지울 것 아닙니까. 영원히 두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기한을 둡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세법상 등기압류나 기타 압류조치를 취하면 영원히 납부를 하기 전까지는 지울 수 없습니다. 압류를 안하면 시효소멸 때문에 5년만 지나면 없애 버려야 되는데 압류조치를 우리가 100% 다 처리했기 때문에 영원히 돈을 내기 전에는 해제가 안됩니다.
예를
예를김정중위원
들어 컴퓨터 고지서에 1,000명의 체납자가 있을 경우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김정례씨라는 사람 것을 뺐을 때 이 서류를 검증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느냐는 얘기에요.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어떤 검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정중위원
이 많은 것들중에 하나를 뽑았을 때 이 서류를 찾을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이 얘기이지요.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차량번호만 입력시키면 금방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정중위원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서류에 고지번호만 있지 일련번호가 빠졌다는 얘기에요.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서류 한장이 없어져도 이 서류 한장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과장님! 다시 말해서 교통지도과에서 이 고지서를 1,000장 발부했다고 치자고요. 예를 들어 컴퓨터에 입력된 성명을 삭제했을 경우 제가 들고 있는 이 사람 것은 다시 찾을 수 없다 라는 얘기에요.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고지서가 입력 되어서 발급이 되면 수납부가 작성되고, 돈을 내면 납부 소인자 명부가 나오고, 체납되면 체납부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가지 기계를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다시김정중위원
여쭈어 보겠습니다. 모든 서류에는 성명이 기재가 되어서 나가지만 서식상 그 서류에 일련번호를 쓰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지번호는 토털(total)로 해서 연계된 번호이고 여기서 발부된 부분중에서 따로 일렬번호를 매기지 않느냐? 그 얘기에요.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고지서 양식외에는 특별히 부여하는 번호가 없습니다.
류병권위원장
교통지도과장님! 김정중 위원님의 답변을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잠시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일단 고지서를 발급할 때 발급대장이 있지요?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예.
류병권위원장
그것에 번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그 고지번호가 일련번호이고,
류병권위원장
고지번호가 맞는 것이지요?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예, 맞는 것입니다.
김정중위원
독촉분으로 했을 때 그 고지번호가 거기에 첨가 됩니까, 그 번호에다 다시 매기는 것입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다시 매기는 것이 아니고 옛날 원 고지번호가 몇번인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중위원
일련번호를 고지번호 그대로 쓰고 있다 그 얘기지요.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예, 그 번호를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차량번호하고 사람 이름만 입력 시키면 체납분 압류된 사항이라든지, 체납사항이 전체 다 뜨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정중위원
, 뜨게 되어 있는데 그 뜨는 부분을 빼버렸을 경우 일련번호가 없으니까 찾을 길이 없지 않느냐? 그 얘기에요. 1번부터 1,000번까지 있는데 500번을 빼버렸다는 얘기에요. 499에서 501번으로 넘어갔을 경우 그 서류를 찾아야 되겠는데 이름도 없고 아무 것도 없으면 번호로 찾아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류병권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교통지도과장과 직접 소명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후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1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길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이길훈위원
우리 관내 마을버스 노선이 10개이지요?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10개인데 이 마을버스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는 요금이야 어찌되었든 간에 상당히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 운영하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그 버스를 운영함에 따라 생계유지를 충분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코스를 경쟁적으로 허가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마을버스 종점에 차고가 있어야 원칙인데 종점에 차고가 있지 않고 동떨어진, 전혀 차가 서지 않는 지역에 차고를 두고 있는 곳이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말씀하시겠습니까?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이길훈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차고지를 구하지 못해서 임차한 경우, 그러니까 저녁에 운행 안할 때 종점이나 기점지역 이외에 하는 곳이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이길훈위원
사실대로 체크해 주십시오. 10개중에. 지금 위원들이 지역을 나름대로 잘 파악하고 있으니까 오후에 현장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차 운행노선과 동떨어져 운행되고 있는 것이 미봉운수입니다. 미아 9동 258-114호가 사무실인데 차고지는 도봉구 창동 508번지에 차고지를 확보하고 주차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예, 됐습니다. 차가 실제로 그 차고지에 서지 않고 있는 데가 확인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해주십시오.
강명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계장께서 좀 도와 주세요.
이나
담당이나이길훈위원
계장이 도와 주십시오.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실제 저희들에게 신고된 지역에서 주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이길훈위원
우리가 확인하고 왔을 때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차고지 이외에 주차하는 것은 교통지도과에서 단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에게 신고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차고지와 사무실이 다른 미봉운수 하나만 되어 있고 실제 주차하는 것은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물론
물론이길훈위원
우리가 확인을 하고 오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데도, 아카데미 다니는 차는 어떻습니까?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아카데미 운행하는 차는 인수운수인데 차고지가 수유동 486-724호로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길훈위원
그것은 노선 근처이냐? 이 얘기에요.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운행되는 노선하고 좀 떨어져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길훈위원
떨어져 있는 것을 대충 말씀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화계운수는 어떻습니까?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화계운수는 종점을 지금 현재 차고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점이
종점이이길훈위원
차고지로 활용되고 있어요?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예.
유동
수유동이길훈위원
516-7호를 실제로 차고지로 쓰고 있습니까?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향운수는 어떻습니까?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미향운수 차고지하고 사무실 위치는 다릅니다마는 차고지가 종점근처입니다.
기에
여기에이길훈위원
차가 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예.
다른
다른이길훈위원
데는 별 이상이 없습니까?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이상 없습니다.
상이
이상이이길훈위원
없다고 하니까 일단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몇군데 현장을 가보고 와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김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학김태학위원
위원입니다. 마을버스 정류장 설치는 교통행정과에서 직접 확인해서 장소를 선정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업자측에서 여기가 편리하다고 하면 거기를 지정해 줍니까?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김태학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마을버스 인가 신청시에 정류장 위치와 노선도를 동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류장은 노선허가 당시 저희 구청에서 확인해서 같이 확정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김태학위원
그 정류장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한가를 교통행정과에서는 확인 합니까, 안 합니까?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일부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여 앞으로 수유전철역 주변하고 미아삼거리 전철역 주변에 버스베이를 설치하면서 일부 통합하고 조정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태학위원
이 얘기를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반복되는 얘기인데 복지운수 마을버스가 드림랜드에서 북부서쪽으로 올라 오려면 대개 아파트단지 입구에서 서게 됩니다. 바로 거기가 삼거리로 형성이 되는데 그 삼거리에 아파트에서 나오는 길을 가로막고 서게 정류장을 설치해 놨어요. 그러니까 마을버스에 타는 사람들은 시내버스 출 퇴근시에 타는 사람들보다 빨리 빨리 내리고 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노인들도 많기 때문에 정차시간이 굉장히 길어서 마을버스만 서면 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나 들어가는 차가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을 교통행정과에서 추진을 안 했다면 그게 문제가 되는 일인데, 지난해 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되는데에 대해서 업자하고 공무원하고 무슨 의혹이 있지 않나 이런 느낌마저 드는데 그런 것을 벗기 위해서 라도 빨리 해결토록 노력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내일중으로 현장조사해서 저희가 윗분의 판단을 받아서 즉시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학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송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위원
교통지도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자료로 111P입니다. 공영 노상 노외주차장의 민영시와 구청 직영시의 예상 구수입 증대 비교자료를 해달라니까 111P입니다. 총 수입이 민간위탁시는 7억 8,384만 9,000원이고 직영시는 여기보다 280%가 늘은 22억 424만 8,000원이라고 했는데 이 근거자료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송유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시 수입금 근거는 우리가 현재 낙찰금액으로 기준을 했고, 그 다음에 공단직영시 수입금은 저희들이 사실상 뽑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도시관리공단 설치시에 나온 자료를 근거로 해서 올렸습니다.
송유영위원
구정개혁추진반의 경영수지분석 자료지요?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예, 도시관리공단 설립조례를 만들 때 자료입니다.
송유영위원
교통지도과장은 이 수치에 대해서 어느정도 수긍을 합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저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연구해 본 바가 없습니다.
송유영위원
담당과장이 전혀 관심을 안 가지면 되나? 그러면 이곳에 투입되는 직원은 신분이 어떤 사람이고, 봉급 및 수당은 어느정도이며, 일, 월, 년 주차 대수에 대해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은 파악된 사실이 없습니다.
전혀
전혀송유영위원
안되어 있습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도시관리공단운영조례 만들 때 저희들은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유영위원
수유 3동 구청옆에 공영주차장 하나 생겼지요?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예.
기기
생기기송유영위원
전에 예상수입이 얼마나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수지타산을 맞춰본 바는 없으나 하루에 1시간도 안서고 완전히 주차장으로 다 사용 되었을 경우 하루에 약 100여만원 정도 수입이 되는 것으로 계산상에는 나옵니다마는 경영수지 관계는 분석해 보지 않았습니다.
현재
현재송유영위원
수입금은 얼마나 됩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하루에 평균 13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유영위원
거기에 투입된 인원은 3명이지요?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예, 3명입니다.
송유영위원
3명의 봉급은 얼마입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봉급은 방범원 봉급인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유영위원
현재 무조건 적자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수지타산을 맞추고 투입된 자본금의 비율로 보면 물론 적자입니다.
런데
그런데송유영위원
그 앞 도로에 있는 주차장은 차를 댈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또 구청직영하는 공영주차장이 주차요금도 쌉니다. 싸지요?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똑같습니다.
떻게
어떻게송유영위원
똑같아요?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물론 2시간까지는 똑같고 2시간이 넘으면 노상주차장은 두배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더 싼데도 바깥에는 댈 데가 없을 정도로 가득 차는데 우리 직영주차장은 항상 비어 있거든요. 이것을 왜 아느냐 하면 본위원도 자주 거기에 대고 주차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그 이유는 똑같이 단기간으로 사용하면 골목에 들어가서 세우는 것 보다는 잠시 볼일 보는 사람은 노상주차장이 사실상 편리합니다.
리한
편리한송유영위원
것이 아니고 아직 선전이 덜 되어 있다는 얘기로 대치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저는 도로에 대는 것보다 그 안에 대는 것이 훨씬 편합디다.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그 관계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도 유인물을 만들어서 인근에 홍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홍보를 철저히 해서 더 많이 이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순히
단순히송유영위원
예상 수입이라는 것은 개인이 사업을 해도 상당히 조사를 많이 합니다. 인건비라든지, 상여금이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적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조사하는데 어떻게 아카데미하우스 같은 데는 수입이 없다고 해서 지금 재계약을 불응하고 있지요?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지난번에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기 위해서 공고를 했는데 응찰자가 없어서 무효라고 해놨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유영위원
아카데미하우스길 같은 데도 지금 민간위탁시 수입금이 4,119만 9,000원인데 공단이 직영하면 1억 2,545만 2,000원 약 200%가 더 늘 것이라고 자료에 나왔는데 강제로 교통지도과장이 끌어다가 거기에 주차시킬 것입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저희들이 뽑은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과 구정개혁추진반에서 평당,
어요
됐어요송유영위원
.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교통지도과에 자료요청을 했지 구정개혁추진반에서 나온 자료 달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유영위원
교통지도과장이 생각하기에는 이 수치가 전혀 맞지 않는다고 보지요?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저는 이 부분을 판단할 능력이 없어서 그 자료를 인용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유영위원
교통지도과장이 예상 구수입 증대에 대한 보고를 청장한테 한 일은 한번도 없습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한번도 없고 협의 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제가
제가송유영위원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어디서 자료를 제출했는지 몰라도 청장한테 이런 허무맹랑한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청장은 지금 굉장히 관리공단만 하면 1년에 수입이 엄청나게 많아서 몇년 안 가서 강북구가 부자 구가 되는 것 같이 관리공단을 지금 운영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직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상수입은 개인이 사업을 하는데도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한데, 사업이라는 것은 그런 것 아닙니까. 가시적인 경비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예측불가한 경비도 있게 마련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립금도 하고 보험료도 내는 것인데, 관리공단에서 쓰려고 하는 인부가 160만원짜리 청소인부지요? 그런 계획 아닙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운영관계도 저는 어떻게 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송유영위원
담당과장이니까 관심을 가지셔서 만약 이 수치가 틀리다면 청장한테 이 수치가 맞지 않는다고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제 범위밖 같습니다. 왜냐 하면 만든 자체에 저희들이 관여한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과 구정개혁추진반에서 직접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악을
파악을송유영위원
못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들어오는 수입 같은 것은 전부 교통지도과에서 챙기는 것 아닙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나중에 운영 수입은 우리 특별회계로 편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유영위원
교통지도과 특별회계지요?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유영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느정도는 알아야지요. 하여튼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 온 자료는 전혀 맞지 않는 자료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아카데미하우스 같은 데, 그외에 10군데 노외주차장이 있는데 여기 수입에 평균 280%의 증대를 생각하고 파악되어 있어요. 민간인이 운영하는 데는 한푼이라도 더 이익을 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는데 과연 구청에서 나가 있는 관리공단 직원들이 그 이익의 일부가 자기 것이 되지도 않는데도 280%의 경영수익을 올릴 수 있나 그런 의문점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280%의 이익을 더 올린다고 해서 관리공단 직영으로 돌리게끔 했느냐? 이거에요. 지도과장이 직접 관여도 안했고 관심도 없다고 하니까 질의한 사람도 맥은 빠지지만 앞으로 이것은 교통지도과 소관이니까 관심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예, 관심을 많이 가져서 수입을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명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위해서 발언권을 신청했는데 그에 앞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송유영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서 구청옆에 있는 시범공영주차장 관련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이지요?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명은위원
환경신문에도 자랑스럽게 나고 있는데 환경물품판매장이 거기에 있나요?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예.
강명은위원
주차장특별회계에 의해서 만든 주차장에 그것이 들어오면 법적으로 어떤 관계가 되나요?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그것은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인수 받았기 때문에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
역시
역시강명은위원
잘 모르겠다는 그런 답변이신 거지요?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명은위원
알아서 추후에 답변해 주십시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부분인데 마을버스 관련 현장확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류병권위원장
강명은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마을버스 현장확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감사중지
16시5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명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현장확인강명은위원
감사를 했는데 일단 저희가 갔다온 부분에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10월 22일날 마을버스 운수업체에 대한 일괄 사업용 자동차 환경개선 점검을 했습니다. 기준표까지 작성을 했는데 보면 정말 이게 상식이하 거든요. 솔직히 약 두달 차이라고 치더라도 두달 사이에 차가 이렇게 망가질 수 있나 라는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아니면 제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조사한 것에 의하면 한군데도 지적된 사항이 없어요. 샘플 하나를 잡았을 때 총 21개 항목중에서 완벽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왜 위원들이 나가서 현장확인 감사를 하니까 10개가 넘는 부분이 지적 되었어요. 그것도 이것이 긴가민가한 사항이 아니고 보자 마자 “이것은 없다” “이것은 안된다” 라는 거에요. 좋습니다. 환경부분이기 때문에 판단이 주관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항목중에서 안전장치 작동실태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작성한 것에 의하면 잘 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들이 확인했을 때 안전장치가 되어 있지도 않았어요. 왜 이런 식으로 조사가 되어 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강명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을버스 점검하는 것은 1년에 대개 두번하는데 그것은 시에서 점검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오면 먼저 사전예고를 실시합니다. “몇년, 몇월, 며칠날 점검할테니까 준비를 철저히 해라” 이런 식으로 점검을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불시에 가서 보신 것보다는 상태가 많이 차이 나는 사항 같습니다.
차량
차량강명은위원
하나를 예를 들겠습니다. 차량내부의 도색상태에 대한 점검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면 공문서를 미리 띄워서 봤을 때는 구청에서 조사를 나오니까 깨끗하게 도색을 했다가 지금은 벗겨 버렸나 보지요?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확인해 보고 별도로, 앞으로 우리가 수시점검도 할 수 있고 정기점검도 할 수 있는데 불시에 일제히 점검을 다시한번 시행해서 그런 사항이 있는 버스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른
다른강명은위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겠지만 정작 문제는, 어제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마는 현장에 나가서 구청에서 점검 작성한 것 그대로 했는데 결과가 정반대라는 거에요. 그렇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만약에 자기들이 정비를 해서 바꾼 이후로 나빠졌으면 별 문제가 없겠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당초부터 안된 것 같다’ 그러면 당초 점검을 나간 직원이 미스(miss)한 것 같습니다.
조금
조금강명은위원
미스(miss)라는 것은 21개 항목중에서 2～3개가 틀렸으면 조금 미스(miss)에요. 이것은 고의적이든지, 아니면 제정신이 없는 것이라고요. 이상입니다.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특별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질의
보충질의송유영위원
있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예, 송유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송유영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교통지도과장은 우리 구위원들이 가서 확인한 자체를 믿지 않는 답변을 하는 것 같은데, 왜냐 하면 차량 내부도색을 강명은 위원이 지금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내부도색이라는 것은 페인트인데 그것이 금방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부 천장 같은 것을, 일본말을 써서 그렇지만 우찌바리라고 그러는데 우찌바리가 금방 노후되는 것도 아닌데 여기 점검표를 갖다낸 점검은 언제한 것입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10월 22일입니다.
러면
그러면송유영위원
한달뿐이 안됐는데 한달동안 그렇게 추색해 질 수 있습니까? 점검을 제대로 안 했다고 시인할 것은 해야지 우리가 보기에는 안 그랬었고 직원이 잘못 미스(miss)를 했고, 뭘 미스(miss)를 합니까? 가서 보는 것도 미스(miss)를 합니까? 전부 완전히 엉망이에요. 그러면 점검을 안 했다든지, 눈감아 준 상태 아닙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사전예고 없이 앞으로 불시에 다시 점검을 실시해서 그런 것은,
으로
앞으로송유영위원
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지적을 받았으니까 앞으로는 해야지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점검하고 관리한 상태가 잘못 되었다 이겁니다. 전혀 안된 상태에요. 커버(cover)라는 것이 비닐커버입니다. 다 떨어져 나가서 몇개 안 붙어 있고, 10월달에 점검 했는데 왜 한달 사이에 그렇게 다 떨어져 나갔습니까? 또 그렇게 추색해지고 페인트가 다 나갔습니까? 점검 자체를 소홀히 했다고 인정하세요.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당초부터 점검 자체에 소홀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재점검을 불시에 한번 실시해 보고, 그 관계된 직원은 배제시키고 다시 재조사를 시켜서 관련업체에 대해서는 다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검을
점검을송유영위원
한 직원은 근무소홀이라든지, 근무태만이라든지, 안 가본 거에요. 또 가 보고서 그렇게 허위를 했다면 그것은 허위보고였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세요.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박대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박대준위원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2개 마을버스 회사를 다녀왔는데 제 소견으로 판단할 때 차를 가지고 있는 차주 의지에 따라서 차가 분명히 틀립니다. 2개가 대조적 이었거든요. 한 회사는 오래된 것 같은 버스를 가지고 있어도 도색이나 의자상태, 청소상태가 상당히 좋았고 한 회사는 차 전체가 나빴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주민들의 서비스는 생각지 않고 업주 이익 하나만 택했다는 것으로 나타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 교통지도과 감독 소홀이 대단히 많습니다. 왜 똑같은 마을버스중에 한 회사는 깨끗하고 청소가 잘 되어 있는데 나머지 하나는 그렇게 안되어 있다는 것이 육안으로 봐서도 아는데 한마디 말도 없이, 여기 보세요. 구위원들이 체크한 것과 공무원이 체크한 것이 정반대로 나와 있습니다. 차 넘버(number)가 3127입니다. 똑같은 차를 우리가 하고 공무원이 했는데 단 한군데도 지적사항이 없어요. 여기는 해당된 사항이 아니니까 그어져 있고 나머지는, 해당된 사항이 안된 것이 3개에요. 이 점검부터 잘못 했다는 거에요. 우리가 보니까 차하고 설문조사하고 해당이 아무 것도 안된 것이 3개인데 이 부분은 가서 보니까 2개밖에 안 해놨어요. 안 했다는 결론밖에 안되요.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고 거기 담당하시는 분이 주민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또 크게 따지면 생명하고도 관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차량정비는 어떻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차량정비고를 가지고 있는 버스회사는 몇군데 안될 것입니다. 10개 회사중에서 불과 한, 두군데 뿐일 거에요. 차 도색관계, 의자관계가 그러한데 차량정비는 어떻게 되어 있겠어요. 그리고 대개 몇군데를 제외한 마을버스는 거의 상당히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 다닙니다. 인명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주민들도 생각해야지요.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이길훈위원
위원입니다. 버스차고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고 느낀 대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미봉운수, 미향운수, 복지운수 세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제일 처음에 간 미봉운수는 차가 15대인데 창동 508번지에 차고지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다행히도 스피아(spare)차 1대를 갖다놔서 점검을 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 대수가 많아서 정비원들이 많이 있고 정비는 나름대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기술문제는 우리가 점검할 수 없었지만 회사 자체를 외부에서 봤을 때 정비는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느꼈고, 단, 그 차고에는 정비하러 오는 차만 드나들지 15대의 차가 그 차고에 와서 저녁에 정차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은 직감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복지운수는 차가 8대인데 정비는 나름대로 한다고 갖추어져 있었는데 조금전에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차안에 들어가 보니까 차는 불결했습니다. 정비는 나름대로 잘 하고 있겠지만 거기도 차가 8대라서 저녁에 그 차고에 전부 다 들어오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몇대 정도 들어오는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다른 길거리에다 차를 세우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아 2동 미향운수는 차가 3대라서, 대수가 5대이상 이라면 자체적으로 정비하게 정비원을 두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정비원을 안 두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운영하는 주차장을 빌려 쓰고 있었어요. 여기는 실제로 서류만 갖추어 놓은 곳이지 거기에 차가 가지도 않고 정비도 하지 않고, 물론 정비는 다른 데 예약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정비하는 흔적도 거기는 있을 수 없고 차도 거기 와서 정차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차는 3대밖에 없기 때문에 순환도로에 회차지점이 있어요. 거기에 틀림없이 차 3대가 설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공공도로를 개인의 차고인양 쓰고 있는 것으로 제가 느꼈습니다. 차고 관계는 교통지도과장님이 하고 있습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단속은 저희들이 하고 차고 인가는 교통행정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길훈위원
교통행정과장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이길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노선 운송사업면허 당시 차고가 신고된 사항은 저희들에게 접수되어서 저희들은 야간에 그 차고지에 주차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저희들 업무는 끝이 납니다. 그러면 차고지에 들어가서 주차하고 안하고, 노상에서 주차하고 안하고는 단속권을 가지고 있는 지도과에서 해서 과징금을 물리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길훈위원
교통지도과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이 이길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차 5대미만은 정비관리자가 선임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정비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별도 정비공장에서 정비를 해야 되고, 야간박차 문제는 우리가 수시로 불시에 단속해서 인가받은 차고에 박차하도록 지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제로
실제로이길훈위원
지금 그 차고에 주차하고 있나, 안하고 있나 확인은 못하고 있지요?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전반적으로 시내버스는 간선변 위주로 하기 때문에 뒷골목까지는 못가봤습니다.
이길훈위원
시내버스는 아직 안물었고 마을버스 관계만 물었습니다. 마을버스는 전적으로 구청에서 허가해 주고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데, 버스는 서울시가 해주니까 서울시 책임이 많고 마을버스는 구청장 소관이므로 구청에 전적인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을버스 관계만 말씀해 주십시오.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마을버스 야간박차 문제는 불시에 수시로 단속하겠습니다.
까지
여태까지이길훈위원
제대로 못했지요?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여태까지 그것만 쏙 빼서 못하고,
니까
그러니까이길훈위원
야간 12시 넘어서 단속할 직원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위 주민들한테 물어 보면 회차 노선 지점에 세우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특히 지금 미향운수 같은 데는 길이 쏙 들어가서 도로를 완전히 자기 차고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앞으로 특별히 야간에 불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길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다음은 김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학김태학위원
위원입니다. 현장에서 보고 온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고 이렇다 하는 얘기만 하겠습니다. 화계운수는 차도 적고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수운수의 차고지는 차고지로 선정만 해놓았지 회차하는 데 세워놓고 영업용 택시 몇대만 서 있어서 주차장으로 영업하는 것인지 우리가 봐서도 참 불미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아시고 지도 단속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보충질의강명은위원
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예, 강명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교통지도과장님께서 현장에 갔다오신 위원님들의 질의에 불시에 실태조사를 다시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히 말씀드린다면 공무원의 의지와 정직성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서 강북구청 앞마당에서 조사해도 정직성과 의지가 없다면 똑같은 결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새로운 가짐이면 가짐이고 어떤 각오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서 추후에 알려 주십시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인수운수 같은 경우 지난번에 버스노선조정협의회를 통해서 예비차 1대를 증차 했지요?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차를
증차를강명은위원
했는데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 그 예비차량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유추할 수 밖에 없는 것은 그 예비차량을 지금 운행하고 있다 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아니면 노상 박차를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모순입니다. 주차장에 분명히 차량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안 세우고 안 보인다면 운행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노상박차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 조사를 해서 추후에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인수운수 같은 경우 김태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회차가 주차장 정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택시 몇대가 커버(cover)까지 씌워져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도 물증은 없어요. 저희가 12시 넘어서 현장을 확인했다면 자신있게 얘기하겠지만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 말씀드리는데 심증상으로 “이것은 도저히 차를 세우지 못하겠다” 그것이 저희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런 정직성과 의지를 바탕으로 해서 정확한 조사를 다시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련번호 79번 마을버스 노선변경 신청에 대해서 석산운수가 신청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에도 진정이 들어 온 것이 있어요.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박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 5동하고 길음동, 그러니까 성북구계간 도로가 새로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는 성북구청에서 관리하고 성북구계 지점인데 석산운수에서, 그곳은 지금 현재 마을버스나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운행을 하겠다고 저희들이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성북구청과 종암경찰서에 협의를 보내야 되는데 과거 성북구청에서 운행중인 마을버스가 작년 제가 오기 전에 운행하겠다고 협의요청 했는데 저희구에서는 “협의에 응할 수 없다” 이런 사항이 있어서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 관내에 있는 석산운수가 그쪽으로 운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실무자끼리 조율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쪽 마을버스도 다니고 우리 마을버스도 다니고,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마는 구간에 자기관할 업체 보호차원에서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인데 저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중에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마을버스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노선버스가 닿지 않는 지역에서 운행하고 있는데 지금 성북구계간 도로가 확장되고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가 길어서 거기 주민들은 마을버스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종환위원
구간의 어떠한 이익적인 차원에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그렇지요? 왜 거기 도로는 성북구에서 관할하고 있지요?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도로건설을 그쪽에서 했었고 관리규정상 경계지점에는 분명히 관리부서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성북구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구에서 관리를 하면 쉬운 사항인데 남의 구 도로를 저희 마을버스가 다녀야 되기 때문에 해결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려고 하고, 이동구청장실에서도 민원이 제기되어서 사전에 그쪽 담당업체와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종환위원
도로 확장공사하는 데에 우리구 예산도 많이 들어 갔지요?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은 제가 확인해 보아야 되겠는데요,
리구
우리구박종환위원
예산도 많이 편성이 되었거든요. 꼭 그쪽에만 관리권을 주지 말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버스가 통행이 되든 구민을 위해서는 해야 되겠다 라는 민원이 처리된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 교통행정과장님의 적극적인 요청을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보충질의송유영위원
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예, 송유영 위원님.
버스
마을버스송유영위원
노선은 누가 결정합니까?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버스노선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유영위원
각 구에 통과되는 노선이 있지요? 강북구에도 있습니까?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저희구는 분구되기 전에,
되기
분구되기송유영위원
전인 도봉구하고만 관계가 있습니까?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유영위원
확실합니까?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유영위원
드림랜드는 강북구 아닙니까?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강북구입니다.
송유영위원
드림랜드내에 마을버스 들어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성북구 마을버스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송유영위원
강북구에서 협의를 해줬습니까? 들어오게 하고, 못들어 오게 하는 것은 강북구 권한 아닙니까?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성북에서 운행되는 마을버스가 언제 허가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강북구가 개원되어서 협의에 응해 준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소급해서 옛날에 구간에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운행할 수 없습니다.
구의
성북구의송유영위원
마을버스가 드림랜드로 들어오는 것은 분구 이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북구내에 성북구 마을버스가 들어오는 그 자체는 강북구의 담당과장이나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알고서 처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몰랐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그 문제는 협의를 하든 어떻게 하든 해결하셔야 할 것입니다.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내일 당장 나가서 조사해서 사전 협의가 없었다거나, 또 당초에 허가된 노선이 아니라면 당장 성북구에 시정요청을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
드림랜드에 들어오는 것은 사실이에요. 제가 봤으니까 조사해 보세요.
류병권위원장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은 다음 도시정비국 소관 업무에서,
강명은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예,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강명은위원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론 저희 위원들이 정확하고 자세하게 질의를 하고 거기에 맞는 답변을 얻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바쁜 일이 있으시면 간사님께 맞기시고 계속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그러면 먼저 이길훈 위원님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훈이길훈위원
위원입니다. 마을버스 관계만 지금까지 다루었는데 이제는 시내버스 관계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관계이니까 교통지도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구정질의도 하고 항상 감사때면 말이 많은 부분인데 우이동에 가면 28번, 23번 노상주차, 또 8번 버스종점, 삼양로에 25번 버스종점 전체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화계사입구 84번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관해서 얘기할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이동 길은 지금 도봉구와 강북구의 경계인데 그 도로를 누가 단속해야 됩니까? 중앙선을 나누어서 단속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강북구에서 단속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이길훈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성북구 경계식으로 도로단속권은 우리한테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길훈위원
됐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엊그제 구정질의에서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아니, 위원들을 무시하느냐?” 구청장님께 그런 발언까지 했는데 아침에 회의를 하기 위해서 의회로 들어오자면 8번 버스가 100m, 200m 죽 늘어서 있어요. 그런데 도중에 늘어서 있으면 나름대로 그럴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 의회 들어오는 바로 뒷문앞에다 차를 세우고 있어요. 그러면 깜박이를 켜고 있는 이 차가 진행할 차인지, 서 있는 차인지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어요. 중앙선이 편도 3차선인데 우리가 당연히 2차선으로 가야 그차를 질러서 들어오는데, 1차선으로 가면 그 차에 막혀서 들어오지 못하고 2차선으로 가면 그 차 앞으로 돌아야 되는데 이 차가 진행하는 것인지, 서있는 것인지 도대체 분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뒤에 따라오는 차들이 크랙션을 울리고 잘못하면 위원들이 창피 당하기 일보직전이고 사고나기 딱 좋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 형태가 나오는 것입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이길훈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침 러시 아워(rush hour)시간 때는 차 배차시간을 짧게 잡아서 별 문제가 없는데 그 시간이 약간 지나면 배차시간을 늘리려고 종점부근이니까 차고지에 못들어 가고 도로상에 서있는 상태가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가
차고지가이길훈위원
종점입니다. 회차지점이 다른 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차고지는 우이동 종점입니다. 이 지역에 차를 50대 대겠다고 차고허가를 받았는데 사실 너무 복잡해서 못들어가서 길거리에 한, 두대 세우는 것은 다소 이해가 가요. 그런데 다 배차를 하고 돌아온 차들은 차고지안에 충분히 들어가고도 자리가 남아요. 이것은 관의 단속을 무시하는 거에요. 능멸하고 웃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내가 시민의 버스인데 내 맘대로 길거리에 서있으면 어떠냐” 관을 웃습게 알고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거에요.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단속을 중점적으로 하고 도봉구청에도,
안에
차고안에이길훈위원
들어 가고, 안들어 가고 그 차고 자체 관리는 도봉에서 하지만 그 길의 단속은 강북에서 한다고 분명히 답변했지 않습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노상에 주차나 박차되어 있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지는
차고지는이길훈위원
어떻든 간에 그 차가 서있는 단속권은 어느 관내이냐? 이거에요. 강북구 관내이면 철저히 단속을 해야지요.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도봉구에서도 그 업체에게 그런 일이 시정이 되도록,
즉시
즉시이길훈위원
시정을 해야지요.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도봉구에도 우리가 그렇게 공문을 보내고 우리 단속사항은 단속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길훈위원
밤중에 지나다 보면 28번, 23번 차가, 편도 3차선인가 4차선인가 되는데 버스가 어떨 때 2줄은 고사하고 3줄로 들어서 있어요. 한밤중에 보면 가운데 차가 겨우 1대씩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이고 버스가 왔다 갔다 하면 차가 한참 쉬었다 와요, 그래도 돼요. 그런 지나친 행위는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렇게까지 차고가 없는데 어떻게 운수회사로 허가를 해주었단 말이에요. 차가 한가할 때 일렬로 한밤중에 선다는 것은 우리도 이해해요. 그런데 지금과 같이 8번 종점에서 의회가 한참 열리는 9시, 10시에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하고, 2차, 3차선을 막아서 차가 못다니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이해가 안가고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요.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단속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히
열심히이길훈위원
하시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84번 종점은 12m 길이 나와 있고 20m은 확장할 부분인데 지금 12m 도로를 거의 자기가 쓰다시피 해요. 그리고 그 사이로 꺽어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그 도로와 이쪽 도로를 자기들 개인 차고인양 사용하고 있어서 전에도 거기서 차가 후퇴하다가 사람이 깔려서 죽을뻔 했어요. 이 곳에 인도와 인도를 연결해 주는 표시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인도와 인도를 연결해 주는 표시가 없어요. 그것은 누구 소관입니까? 사람이 걸어가는 인도가 있어야 되는데 인도가 딱 끊기면 차고란 말이에요.
지금
지금박대준위원
그 위치사항을 이해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전체가 차고 땅입니다. 그런데 차고 건물이 여기 있어요. 이 사이로 도로가 나있는데 도로를 무시하고 84번 차고인양 전부 쓰고 있어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는 표시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길훈위원
관계직원들 없습니까? 자문을 받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페인트로 표시해 주어야 사람이 다닐 것 아닙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그 관계는 토목과에 의뢰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길훈위원
지도과는 운수회사를 지도 단속하는 과니까 그 관계는 충분히 협의하고 의뢰해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은 표시를 해줘야 지요. 거기서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져요. 그 땅을 자기 땅인양 전부 사용하고 있어서 사람이 다닐 때 눈치를 보고 피해 다녀야 되니 한심스럽다 이 말이에요.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짧은
짧은이길훈위원
거리가 아니고 약 100m되는 거리에요.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보도 조성이 필요하면 보도 조성을 해야 되고,
차가
차가이길훈위원
드나드니까 보도까지는 요구하지 않아요. 페인트 칠이라도 그어서 거기서 일어나는 사고는 운수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도로 경계선하고 개인 차고지 그 관계는 확실히 소관부서를 확인해 보고,
기가
거기가이길훈위원
지금 지도 단속을 하는 소관부서니까, 다른 데 협조를 받아서 선을 그어주는 것은 다른 데에서 그어줄지 모르지만 분명히 거기가 소관부서에요.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공도에서 무단주차 행위를 하면,
이길훈위원
무단주차가 아니고 사람이 걸어다니는 인도를 전부 자기 차고인양 쓰니까 인도 표시가 없어서 지나 다니는 사람이 못 지나 다닌다 이 말이에요.
류병권위원장
교통지도과장께서는 일단 인도를 횡단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에서 도로점용사용료를 내면서 사용하는 도노인데, 어디서 사고가 나든 일단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답변이 안되겠습니까?
유는
이유는이길훈위원
어떻든간에 사람이 지나 다니는 길에 선을 그어줘야 된다 그 얘기이고, 그런 것을 봐서 민원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처리가 되어야지 하루 이틀이 아니고, 거기서 사고난 적이 있어서 사람이 죽을 뻔 했어요.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그 관계는 확인해서 관계부서로 하여금 조치하고 우리 단속사항이 있으면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이길훈위원
것은 꼭 시정해 주야 될 일이니까 잘 확인해 보십시오.
류병권위원장
아까 강명은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에서 저는 현장답사 감사를 해오신 결과 발표로서 했었기 때문에 오늘은 대략적으로 마무리 되었지 않아나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다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강명은위원
답변을 듣지 않았는데 강북구시범공영주차장 직영세부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송유영 위원님께서 충분히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않고 결재란에 보니까 도시정비국장, 그리고 구청장까지 결재가 되어 있으니까 도시정비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분명히 주차장특별회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주차장에 왜 환경상품 판매장이 들어가 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입니다. 구청옆 공영주차장은 저희 소관으로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강북구주부환경봉사단협의회에서 재활용품 상설매장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거기서 설치한 것인데 이것은 콘테이너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물을 파는 것이 주로 우유팩, 헌신문지, 재생화장지라든지, 주거품.
만요
잠깐만요강명은위원
.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 아니고 어떤 협의과정을 통해서 주차장내에 그 시설이 들어오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콘테이너박스는 임시가설물이기 때문에 우선 갖다 놓고 저희들이 주차장을 확보할 때 다른 데를 전제로 해서 임시로 갖다 놓은 것 같습니다.
강명은위원
주부환경봉사단에서 무조건 힘으로 밀고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고 그 용도가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용도가 주차장이라면 최소한 도시정비국 소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가부결정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일단 저는 가부결정을 했다면 주차장특별회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주차장에 그런 시설이 들어온다는 것 조차도, 물론 그 시설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온다는 것 조차도 이해가 안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기능상 환경단체에서 주민을 위해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쓴다는 전제하에 협의를 해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강명은위원
본위원이 주차장 한가운데에다가 강북구민을 위해서 어떤 시설을 설치해도 되겠네요? 그래도 됩니까?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협의없이 하지는 않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누구의 방침을 받았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차장에 주차용도 이외의 시설이 들어 왔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 문제는 교통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은위원
예.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강명은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을 매입하고 건설했습니다. 건설과정에서 가정복지과에서 협의가 왔습니다. 주부환경봉사단협의회에서 지금 현재 팔고 있는 상품을 상계동에 있는 미도파백화점을 임시로 얻어서 강북구에 있는 주부들이 팔고 있으니까,
강명은위원
그 과정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제가 협의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데를 구하는데 임시로 그쪽에 좀 갖다놓겠다” 해서 제가 협의를 해드린 것이고 지금 현재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분명히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관리를 하든, 뭐하든간에 다른 데로 이전되도록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원이
본위원이강명은위원
지적하는 것은 정작 그것의 문제가 아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송유영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질의를 해주셨지만 몇십억의 돈을 투자해서 만든 주차장에 하루에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는 거에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름대로 올바른 대안을 꺼내고 주차장이 활성화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의지를 보인 것이 아니고 단지 만들었기 때문에 이용할 사람이 있으면 이용하라는 식의 관점이거든요. 그런 관점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없이 다른 용도 이외의 것이 주차장 내부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만
하나만박대준위원
더 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예, 박대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박대준위원
위원입니다. 해마다 감사때 자꾸 나오는 말인데 개인택시들은 아마 개인차고가 없습니다. 아마 차고지에서 주차증명을 떼어서 그것을 내서 차고지 증명을 확인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요?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대준위원
우리가 하고 있는 내집주차장갖기운동의 일환으로 자기집에다 만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선택시켜서 만들어 보세요. 차는 외부에다 박차하고 돈은 엉뚱한 데 주고 이중된 모순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업이고 하니까 개인택시 가지신 분들중에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선별해서 하면 더 빨리 하지 않겠는가 제 생각은 그러한데, 그쪽으로 유도해서 계몽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개인택시 신규면허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했을 때 인정해 주겠다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류병권위원장
강명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막
마지막강명은위원
질의하겠습습니다. 지도과장께 질의하겠는데 내집주차장갖기운동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언론에서도 호평을 했었고 그리고 구의회에서도 관련비용을 5,000만원 계상해서 통과시켜 줬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추진현황을 보면 지금까지 설치된 것이 28건밖에 되지 않거든요. 실제 대상 가구수가 622세대라고 하는데 미진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강명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특별교부금 1억원이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10월초부터 권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0월 2일날 구청장 공안문을 만들어서 동사무소에 보고된 622가구에 대해서 일제 발송을 해서 협조해 달라고 전부 다 권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7일날은 강북구신문에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선방송에도 홍보요청을 했고, 이번달에는 구정소식지에 게재해서 홍보를 어느정도하고, 또 동소사무소에다가 동장들로 하여금 주민설명회라든지 면담을 실시토록 일단 홍보는 어느정도 거쳤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기간이 너무 늦게 시작해서 진도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사무소에 독려를 계속 하고 있지만 30% 범위내에서 보조를 하다 보니까 실제 돈이 약 200～300만원정도 일시에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적이 조금 부족한데 이것은 지금 현재 특별한 방법은 없고 계속해서 대상되는 분들에게 우리가 보조금 줄 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설득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강명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강명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도시정비국 소관 업무의 전반에 걸친 감사시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고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시간 나시는 대로 작성하셔서 내일 아침에 나오실 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제2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일차 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서 내일 오전 10시에 도시정비국 소관중 건축과 소관 다음으로 건설국의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계속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