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래 의원 발언

박삼래 위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의용소방대 예산지원 관계는 당초예산에 매년 풀예산에 지원되지 말고, 고정적으로 예산에 계상을 해주십사하는 사항인데....

보조단체의 보조금 예산 지원과 풀보조 예산지원 하는 예산 계상 사항은 예산 부서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지원 반영 기본방침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구요 보조단체에 대한 예산 계상은 현재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조금을 주도록 돼있는 바르게살기나 새마을단체에도 법정경비를 계상을 안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인정된 단체에도 보조지원이 계상이 안된 상태에서 과연 예산계상이 되겠나 하는 사항이 저도 답변을 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그리고 이 업무를 저희가 소방대 예산지원 업무는 저희가 금년에 처음 업무를 맡았는데 원래 이 업무가 타 업무소관인데 그 부서의 직원이 공석이 있었기 때문에 내무과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금년에 추진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계상과 풀보조를 계속 지급 할 수 있는 사항은 예산 부서에서 답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박삼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변경사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험이 없어서 위치선정을 잘못한 것은 시인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차피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먹는 샘물법이 작년도 5월 1일자로 발효가 된 후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법이 엄격히 적용되는 규정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법리적인 검토를 하다보니까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 없는 지역으로 판단이 됐고 또 한가지는 그 지역이 4-50m 지역에서 유백석점토층이 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수질에 대한 문제도 수량이다든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경제성이라든지 환경심사를 받기가 어렵겠다 판단이 섰고 또 한가지 저희 군 나름대로 아까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관광지로 개발한 것이 군 이익에 부합되는걸 사전에 검토를 못했나 하셨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밖에 드릴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9,5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만 앞으로 8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을 기 투자한 예산가지고 이 지역에다 고수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법리적으로 불가능한 지역으로 법 발효이후에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런 시행착오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이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장래성 있는 사업으로 판단이 됐구요 저희들도 박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불법으로 난립되어 있는 회사들로 무허가업체, 사실상 기존 업체들도 수원고갈문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해볼만한 사업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부결을 시키게 되면은 행정에 발을 묶어 놓는 거나 똑같으신데 통과가 되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참여조건이라든지 사향길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이 서느냐 하면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이 사업을 하면서 경영수익에 대한 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경영협회에서 분석결과에도 당해 년도에서 98,99년 저희들이 성과년도를 200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있으시다면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못 챙겨 드린 거 같은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시장전망에 대해서 예측한 것은 금년도에 전국인구 4,500만이 됩니다 먹는 샘물운영인구는 지금 현재 600만 588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1일소요량은 588만3,000톤 정도로 되고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2002년으로 봤을 때 총 인구수 증가추세를 4,700만으로 봤을 경우에 음용인구를 35% 발생에 1,600만이 될것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증가추세로 잡았구요 이 자료는 저희들이 인구통계라든지 국민 1인당 먹는 샘물 추세라든지 현재 허가된 업소의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 연계해서 경영 정밀분석 한 결과에 의해서도 같은 자료가 나왔구요 저희들 자체에서 조사한 자료도 전망 있는 사업이다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 돼서 경영수익면에서 따진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9년까지는, 이익배당이 12억 정도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수질개선부담금을 8억7,600만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99년부터는 인제군수지로서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그래서 계수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들 군 입장에서는 수질개선 부담을 판매액에 10%를 군비로 들어오게 돼있습니다. 그것만 받아도 저희들 관내에 샘물공장을 많이 세움으로서 인해서 지방비수입이 늘어난다 하는 그런 견지도 되겠고 또 한가지 99년까지는 이익배당이 없어도 2000년서부터는 이익배당이 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경영사업연구결과도 나왔고 시장성 조사한 데서도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문제는 판매망 확보하는 것이 제일문제고 저희 군이 독자적으로 판매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롯데 칠성이라든지 현재 먹는 샘물 허가업체 중에 10대기업으로 들어가 있는 산수음료라든지, 이런데서 참여의사를 1일 300톤 이상만 용출이 되면 참여의사를 피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업하고 합자로 해서 주식회사형태로 해야지 군이 독자적으로 했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경영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영이 우수한 대기업이라든지 음료나 주류업계 판매망을 가지고 있는 이런 기업하고 파트너를 갖지 않으면 이 사업은 사실상 판로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인제군 인제 농협에서도 농협이 판매망 확보로 해서 의견타진을 한번 해 온 적은 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역에 농협이지만서도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판매전략을 세우려면 대기업하고 파트너를 해야된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흑자사업이 될 것이냐 적자사업이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는, 장기적으로 해서 2000년대에 가면 흑자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어차피 이 기업을 세워놓고 판매량에 의해 수질개선부담금이라든지 수익으로 본다면 적자는 예측을 하고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업이라는 게 예측이라든지 전망이라든지 동향만 가지고 기업운영 할 수 없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우리 행정이 안고 있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도 독단은 할 수 없고 대기업 쪽으로 파트너를 선정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업무를 추진하고 그쪽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질문사항에서는 조금 문제가 다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의회에다도 보고를 못 드리고 있는 사항이 사실상 물의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수맥을 확보 해놓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저희들이 현재는 수맥을 찾다가 시간을 보내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수맥이 확보되면 의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설명도 드리고 또 간단하게 설명은 드린 적은 있습니다만 이게 사실 저희들도 이 업무를 근 7-8개월 동안 이끌어오면서 연구해 봤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님들이 저희들이 앞으로 이 사업은 해야되겠다는 당위성은 불변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협조,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잘못된 것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좋은 조언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수렴해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용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