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대 의회가 개원되어 두번째 맞는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충분한 자료준비와 성실한 준비를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내실있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어서 30만 구민 복리증진과 서구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구본청 실.과 및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함으로써 구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실질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는만큼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재정 운영에 관한 사무, 지역개발 및 구민의 복리증진, 생활편익 도모에 관한 사무, 기타 구정전반에 관한 사무등이 되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9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로 진행하되, 본회의 및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상정합니다. 먼저 각 실.국.소별로 96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제순에 의하여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보건소, 구민회관, 검단출장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실.국.소장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주요사항에 대하여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9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만 듣고 질의는 안받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고 끝나면 문제가 되는 부분은 메모해 놓으셨다가 감사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앉아서 회의를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기획감사실장 이귀헌입니다. 기획감사실 96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로 96년 주요업무 및 주요건설사업 심사분석 사항으로 추진개요로 대상사업은 86건으로서 재원별로는 예산사업이 76건, 비예산사업이 10건이며, 기간별은 신규사업이 67건, 계속사업 19건이고, 규모별로 20억 이상이 6건이며 20억 미만이 80건이 되겠습니다. 완료 목표로서는 96년도에 79건이 완료되었고 97년도 이후에 7건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총 86건으로서 추진사항은 완료가 20건, 정상이 64건, 부진이 5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계획상의 미비점과 추진상의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 보완해 나가는 한편 관련부서간 유기적인 업무체계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96년도 계획된 사업이 효과적으로 완벽하게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9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본방향은 장기개발계획과 예산과의 연계 강화와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 지방재정 계획의 실효성 확보가 되겠습니다. 수립단계와 계획의성격, 계획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7페이지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부문별 투자계획은 총 100건으로서 총사업비는 1억 9천 166만원이 되겠으며 중기투자계획으로서 96년도에 173억 1천 2백만원, 97년도에 181억 7천 9백만원, 98년에 237억 1천 3백만원, 99년도에 267억 3천 1백만원, 2000년도에 가서 717억 9천 1백만원이 되며 계로서 1천 577억 2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수로서 보건사회 분야가 2건, 산업경제가 1건, 청소환경이 1건, 도로교통 상하치수가 67건, 도시계획이 15건, 문화체육이 2건, 민방위가 1건, 일반행정이 11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9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여 97년 예산편성을 하였으며 97년 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을 수립 97년 3월부터 97년 5월중에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합리적 소송 수행이 되겠습니다. 행정의 양적증가 및 질적으로 다향화 되고 국민의 권리의식이 향상됨에 따라 행정처분의 위법 부당성을 주장하는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이 증가되는 바 승소율 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인 소송수행업무 교육강화와 능동적인 대처로 행정작용의 권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소송수행 개요로서 소송 계류중인 건수는 지금 현재 14건으로서 행정소송 5건, 민사소송은 9건입니다. 소송 종결건수는 총 16건으로서 승소가 5건, 패소가 11건입니다. 그중에 행정소송이 5건과 민사소송 11건이 있습니다. 향후대책을 보고드리면 행정처분시 관계규정의 정확한 숙지 및 수시교육을 실시하고 소송판례집 발간을 통한 소송수행자의 전문지식과 업무수행능력의 향상이 되겠으며, 행정처분시 중요문서 사전심사제도 강화와 청문절차의 철저한 확행등 합법성을 확보하고 행정 민사소송 제기와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등 전문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판례 정보수집등을 통해 재정적 손실방지는 물론, 행정권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번째 96 자체 행정감사로 대상기관은 13개 기관으로서 보건소, 사업소, 출장소, 10개 동이며 감사내용은 예산 회계 집행의 적정성 여부 및 낭비적 요인사항과 주요시책 및 당면 현안사항 추진실태, 주민숙원사업 추진실태, 법규위반 사항,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상태등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행정상조치는 총 224건으로서 시정이 121건, 주의가 103건이 되겠습니다. 재정상조치로서 45건으로서 6천 691만 4천 120원이 되겠으며 23건이 회수고, 추징이 12건, 소화가 9건, 지급이 1건이 되겠습니다. 신분상조치로서 40건에 42명이며 경징계가 1명, 경고가 2명, 훈계가 3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다섯번째 청내근거리통신망 구축입니다. 개요로 구본청 및 산하기관, 동사무소간의 상호 유기적인 정보자원의 공유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한발 앞선 정보화 사회로의 접근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서 기본설계(안)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을 하고 청사 증축공사 완료에 따른 공사를 실시하여 97년 2월중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동사무소 및 사업소, 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정산망 확장 확대를 실시하고, 인터넷 서비스 실시와 리모트 억세스 서버의 도입으로 향후 1인당 1개의 노드여부로 초고속통신망에 의한 통합 전산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번째로 민원부서 키폰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민원부서 시민과, 세무과, 징수과, 지적과에 키폰전화 시설을 구축하여 민원전화의 신속한 연결을 통하여 대민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계획은 구축대상은 시민과, 세무과, 징수과, 지적과이므로 설치대수는 키폰 주장치 1식외 키폰전화기 60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민원부서 전화실태 조사와 시스템 구성 검토 및 설계서를 작성하고 구청사 증축공사 및 사무실 재배치 완료와 키폰 시스템 설치공사를 시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2월 4일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부서간 원활한 전화의 공동활용하고 다양한 기능제공으로 원활한 대민서비스 도모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번째 각종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95년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95년도 기준 광공업 통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총 2,090개에 전년도 대비 21.2%가 증가하였습니다. 지역내 총생산 추계 사항으로서 조사개요는 경제흐름의 구조를 파악하고 시 전체의 경제구조를 파악함으로써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정책의 기초자료 제공이 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95년 10월 1일부터 96년 7월 31일까지이며, 조사항목은 경제활동별 11개 산업분야이고, 조사결과는 93년 대비 15.3%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이귀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9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나금환입니다. 13페이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9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96년 한해동안 각종 구정활동에 대한 홍보와 문화진흥에 관하여 넓은 식견을 갖고서 참여와 성원을 아끼어주시지 않은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정홍보 추진실적, 구정홍보 카렌다 제작, 구정 소식지 철마산 제작, 종합유선방송 설치, 구정신문 발간, 각종 문화재 보호, 향토지 발간, 제1회 서곶 문화예술제 추진사항, 불법 음반 및 비디오물 단속실적, 옥외 광고물 정비 관리사항, 현수막 게시대 관리순으로 중점 추진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맨먼저 구정홍보 계획은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구정의 시책수립 및 활동사항을 중심으로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구정 주요홍보사항 게재를 위한 구정신문 발간 배포와 각종 일간신문 및 케이블TV, 유선방송등에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구정홍보판, 구정정보공개홍보판에 사진게첩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각종 주요시책을 적극 홍보코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 왔으며 서구 구정신문을 8만매로 2회 제작 각 가정 및 주민 다중 이용시설에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기획광고를 36회 실시하였고 일일보도 2,290회, 기획보도 3회를 일간신문에 게재하였으며 서인천케이블TV등 2개사에 137회의 TV 자막방송 실시와 89회의 차량 가두방송을 전개하는등 구민들에게 다각적으로 구정 주요시책을 알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구정홍보위원회를 3회 개최하여 홍보위원 16명을 통하여 구민이 직접 참여하는 홍보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홍보가 되도록 연구하고 노력하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 홍보용 카렌다 제작 배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월별 구정 주요행사 안내와 생활민원 및 기관 전화번호, 행정예고, 구민생활에 실천해야 될 사항들을 수록한 카렌다9만부를 제작하여 각 가정 및 주요기관, 기업체, 주민 다중 이용시설등에 배부할 계획으로 사진촬영 및 게재자료를 수립하여 5월말에 제작 의뢰하였으며 12월초에 각 배포대상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97년도 구정을 사전에 안내하고 홍보함으로써 구정참여를 확대하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부여하는 안내판의 역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18페이지 하단에 향후계획에서 98년도 구정홍보카렌다 제작은 제작부수를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95,000부로 예산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선 지방자치단체 출범과 더불어 구정전반에 걸쳐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시책과 특색사업, 각종 공지사항등을 분기별로 요약하여 책자로 발간하여 구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구정소식지 철마산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가로 18.5㎝ 세로 26㎝ 규격과 20면 내외 분량의 소형책자로 학교, 기업체, 도서관, 시 및 타구, 군청, 유관기관단체, 구 산하 기관, 주민 자생단체에 배부할 계획으로 철마산 제10호, 11호, 12호를 서구의 문화재, 서구뉴스, 구정 및 의회소식, 구정게시판등을 수록하여 각 3,500부씩 발간 배부하였으며 제13호를 12월중에 발간코자 자료 수집중에 있습니다. 철마산은 살아 움직이고 변화해 가는 지방행정을 구민에게 알려주고 구정의 주요자료를 제작 보관함으로써 신뢰행정 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유선방송 설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동 청사의 민원실 및 사무실에 종합유선방송을 가입하고 설치하여 민원인 편의를 제공하고 정보화시대에 각종 정보를 습득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구본청 30개소, 구의회 3개소, 보건소 2개소, 동사무소 2개소등 총 40개소를 96년 1월에 신설하였으며 선로 미개설로 설치하지 못한 검단출장소 및 동사무소와 원창동은 97년에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서구 구정신문 발간 배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구정 주요시책과 제도를 안내하고 의정활동 및 구민의 소리와 지역의 미담 수범 사례를 발굴 소개하여 각종 생활정보를 지면으로 제공하는등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새로운 계기를 부여하고자 96년에는 11월, 12월에 4절 8면의 규격으로 5만부를 발간하여 각 가정 및 관내 유관기관, 다중 이용시설에 배포할 계획으로 각 분야별 공무원 기자 39명과 동별 주민 명예기자 16명을 선임하고 구정신문 편집원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1일 창간호를 발간 배포하였으며 12월중 제2회를 발간할 계획으로 편집을 완료하고 인쇄중에 있습니다. 참신한 구민의 의견을 적극 게재하여 진정한 구민의 신문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 구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적극적은 참여를 위하여 자치행정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길잡이가 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 현황으로는 지정문화재 2개, 국자지정문화재 2개와 지정문화재 4개, 비지정문화재 7개등 녹청자도요지외 12개소를 관리 보호하고 있습니다. 선인의 얼이 담겨있는 문화재의 훼손 및 퇴락을 방지하고자 수시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주변 환경정비를 적극 추진코자 연중계획을 수립하여 신현동 회화나무 휀스 추가 설치 및 보수, 담장차폐용 나무식재, 휴식시설 설치와 조서강묘 보수정비, 가정지 휀스교체 및 출입문 보수, 대곡동 지석묘군 제초작업 및 환경정비를 실시하였으며 문화재별 관리카드를 구동에 작성 비치하고 지속적인 보호활동을 전개하여 문화재의 자연적, 인위적 훼손 및 퇴락 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24페이지 서구 향토지 발간 계획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문화재, 향토 토속적인 문하, 동별 지리, 지명유래, 내고장의 역사적인 인물, 향토사찰등을 조사 발굴하고 정리하여 책자로 발간하고자 96년 2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천문화원, 지방향토문화연구소, 김포문화원, 언론사, 도서관 보관자료등 관내 각종 자료를 수집 발취하여 체계적으로정리하고 향토문화 연구원의 감소를 통해 300페이지 정도의 책자로 계획 편집을 완료하였으며, 96년 11월에 제작 의뢰하였고 97년 1월초에 2,500부를 발간할 예정이며 관내 각종 유관기관, 시 및 타구,군, 타시도, 학교, 도서관등에 배부하여 행정자료 및 주민의 안내홍보 자료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곶 문화예술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구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지역 문화예술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서곶 문화예술제를 연극, 전시회, 피아노경연대회, 구민노래자랑, 각종 분야별로계획하여 96년 8월 31일부터 9월 21일까지 제8회 구민의날 행사와 병행하여 개최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고도를 기다리며등 연극, 판토마임 6회 공연하였고, 미술, 서각, 도예등 154점의 작품이 출품된 전시회, 구민210명이 참여한 피아노경연대회, 구민노래자랑 그리고 국악, 성악, 기악연주, 고전 및 현대무용 발표회등을 야외 및 문화회관 공연장등에 선별 개최하여 구민의 높은 호응과 문화수준 향상의 장을 만들었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수준높은 문화예술제로 승화 발전시켜 구민의 관심과 호응속에 지역문화 창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126페이지입니다. 불법음반, 비디오물 단속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정서를 보호하고 건전한 비디오, 음반문화 정착을 위하여 음반판매 및 비디오판매, 대여점, 비디오감상실업등 205개 업소를 대상으로 문화공보실장외 20명으로 구성된 구동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등록증, 가격표 게시, 영업시간 준수여부, 공윤심의 확인, 연소자 가.부 비디오물 구분사항에 대한 단속을 분기 1회 실시할 계획으로 단속반원 교육을 2회 실시하였으며 주야간 합동단속을 9회 실시하여 현장 계도 및 시정 30개소, 경고 13개소, 영업정지 5개소, 과태료부과 50만원등을 조치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불법음반 판매 및 대여를 추방하여 건전한 비디오, 음반문화 정착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 광고물 정비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외 광고물 정비 관리를 위하여 불법광고물 정비 기동단속반을 1일 3~5명으로 편성하여 순찰활동을 전개하고 옥외광고 종사자 교육을 년 2회 실시하고 안내문 및 홍보책자등을 배부 구민홍보 계도활동을 실시하였으며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현수막등 유동광고물 7,901건을 정비하였고 62건에 54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등 행정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상습 위반자 및 불법광고물 설치 광고주에 대한 법적조치를 지속적으로 확행하고 옥외 광고물 설치업자 교육을 강화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옥외 광고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페이지 현수막 게시대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동광고물의 남설로 도시환경이 저해되고 옥외 광고물의 질서문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내 기히 설치된 기존 게시대 24개를 수시 점검하여 보수를 실시하였고 검암동 수호가든앞 외 1개소에 신규로 설치하여 많은 구민이 이용하는 다중시설에 구민이 필요한 광고가 질서정연하게 게첩되어 광고욕구 충족 및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기타 구민홍보 및 문화진흥에 관한 업무를 저희 문화공보실 전직원은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였으나 미약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96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금환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요.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9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받을때 출장소장님 들어오셔야 되는것 나이예요 ?

검단만 안들어왔어요 ?

네.

왜 안들어왔어요 ?

잘 모르겠습니다.

총무국장님 검단출장소장님 왜 늦게 들어오셨는지 사유를 꼭 써서 보고를 해주시도록 하십시요.

총무국장 김성규입니다. 총무국 업무보고는 과 직제순에 따라서 추진실적 위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 총무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발로뛰는 현장확인행정 강화 추진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서 간부공무원 현지확인제에 따른 제보건수가 203건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처리된 것이 199건, 진행이 4건이었습니다. 현장견문보고제는 680건이 제보가 되어서 532건이 처리되고 추진중인 것이 126건, 불가가 22건이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일선동 행정기능 강화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민원실에 민원안내판 설치를 15개동과 보건소외 16개동에 1천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고 구정정보공개홍보판 설치도 가정1동외 10개소에 2천 85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통.반장 사기앙양 시책추진입니다. 그동안에 반상회 운영 모범 통.반장 표창을 시장표창 16명, 구청장표창 42명을 실시를 했고 통장 자녀장학금 지급은 통장 정수의 15%범위내인 고등학생 43명과 중학생 44명 총 87명에 2천 6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통.반장 시정시찰은 지난 10월 17일 통.반장 423명을 대상으로 해서 애기봉과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에 대한 시정시찰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에 96년도 모범 통반장 산업시찰은 11월 6일부터 11월 8일까지 2박 3일동안 가족동반 해서 60명이 경주와 부곡을 시찰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네번째 제8회 구민의날 기념행사입니다. 기념행사는 9월 21일 서곶 근린공원에서 초청인사 및 일반구민이 참석한 가운데 구민상 시상을 4개 분야에 4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부대행사로서는 구민의날 맞이 다시보고 싶은 우리나라 명영화 상영과 제1회 서곶 문화예술제와 청소년 가요제, 꽃전시회, 트롯트 대합창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의 완벽한 추진으로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 사전선거운동 신고센타의 운영과 불법 선거운동 감시반 운영 또 홍보활동 전개, 국회의원 선거지원단 운영, 주민등록 일제정리, 공명선거 실천을 위한 공무원 교육, 선거대비 주민전산장비 보강, 선거관련 담당자 교육, 예비선거인명부 전산대사 작업과 선거인명부를 작성해서 확정을 시켜서 지난 4월 11일 110,198명의 유권자가 참여를 해서 투표율 56.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다섯번째로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사항으로서 전국토청결의 날 및 국토대청결주간 운영을 18회 실시를 해서 총 68,651명이 참여를 해서 쓰레기 및 오물수거를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일곱번째 도시기초환경정비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1단계는 봄철 도시환경가꾸기는 3월 1일부터 5월말까지, 2단계 여름철 도시환경정비는 6월 1일부터 8월말까지, 3단계 가을철 도시환경정비는 9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4단계 겨울철 도시환경정비는 12월 한달동안 추진할 예정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서는 주요간선도로변의 건축물이라든가, 노점상, 노상적치물, 질서유도물 정비, 백화점, 상가, 시장등 다중집합장소 정비와 기타 생활주변 환경정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성과로는 가로환경 분야, 건물, 주택분야, 도시공원화 분야, 청소분야, 교통운수 분야, 산업분야, 상,하수도 분야, 민방위 분야,문화분야, 공공건물 분야 해서 총 13,030건중12,609건을 정비하고 42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여덟번째 행정관리 시범기관 육성입니다. 행정관리 시범동으로 연희과 가정3동, 석남3동, 검단동 해서 4개 동을 시범동으로 선정을 해서 민원행정 분야, 청소환경 분야, 사무관리 개선분야, 주민참여 행정, 민원편의 특수시책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관리 시범동 예산지원은 연희동이 1천 6백만원, 가정3동이 6백만원, 석남3동이 1천 1백만원, 검단동이 1천 1백만원을 각각 지원을 했고 시범동 평가는 구 자체 평가해서 연희동이 선정이 되어서 시 평가결과 연희동이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주민등록업무의 내실있는 추진입니다. 그동안에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을 상반기에 1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정리기간을 정해서 주민등록사항 526건, 주민등록증 발급상황 57건, 주민등록표 정리 583건 해서 1,166건을 정리를 하고 과태료 부과도 124건에 284만 9천원을 부과징수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전산장비 보강으로 단말기 35대, 레이저프린터기 13대, 도트프린터기 25대를 보강 교체했고 주민등록 종합평가를 구 자체 실시로 해서 최우수동으로 석남2동을 선정을 했고 시 평가가 지난 10월 9일 실시가 되었고 앞으로 내무부 평가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업무연찬 및 친절봉사 사례발표회도지난 9월 18일 실시를 해서 16개 동이 참여해 서 최우수동으로 석남2동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번째로 생활체육운영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된 실적을 보고드리면 제7회 서구청장기 조기축구대회는 지난 4월 21일 조기축구회 14개팀이 참여를 했고 노인게이트볼 경기대회는 5월 10일날 석남1동 게이트볼경기장과 석남체육공원에서 동호인 14개팀 31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배드민턴대회는 6월 9일 공무원교육원 실내체육관에서 동호인 4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테니스대회는 6월 15일과 6월 23일 2일간에 걸쳐서 서구청 테니스장, 신현주공 테니스장, 인천화력 테니스장에서 동호민 및 직장 14개팀 4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에어로빅 시범 발표회는 7월 4일 구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에어로빅 동호인 10개팀 700명이 참여를 했고, 건강증진 가족등산대회는 지난 7월 7일 석남약수터에서 시행을 해서 서구관내 주민등록을 둔 1,089명이 참여를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씨름왕 선발대회는 7월 13일날 신석초등학교 씨름장에서 서구관내 주민 300여명이 참여를 해서 시행을 했고,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지난 4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125일동안 에어로빅은 가정공원과 석남체육공원에서 맨손체조는 가좌체육공원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태권도대회는 지난 11월 2일과 11월 10일 2일간에 걸쳐서 공무원교육원 실내체육관에서 초등부와 남중부 해서 1,120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열한번째 동네체육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서는 10월부터 11월 2개월간에 걸쳐서 전천후 농구장 1개소를 서인천고등학교, 게이트볼 경기장 3개소를 석남체육공원과 연희노인정과 검단동에 각각 3개소를 설치하고 체력단련시설 3개소는 까치공원과 콜롬비아공원, 석남약수터에 지금 현재 설치중에 있습니다. 공사기간중 담당공무원의 관리감독 철저로 동절기전에 공사가 마무리 될수 있도록 지도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57페이지 먼저 21세기를 향한 장기발전구상 추진사항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7월 부서별로 목표설정 및 연구기초조사를 통해서 주요연구과제를 선정해서 8월 5일 시립인천전문대학 지역개발연구소에 연구용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중간보고회를 12월 10일 개최하겠으며 또한 최종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년차별 중장기업무계획을 수립해서 서해안개발 수립의 거점도시로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국제교류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중국 동항시 정부대표단이 4월 22일부터 4월 24일까지 상무부시장을 단장으로 우리구를 방문하여 서구관내 시찰 및 투자설명회를 가진바도 있고 5월 6일에는 심양경제기술개발부에서 개발부주임을 단장으로 해서 우리구를 방문해서 투자상담을 가진바도 있습니다. 중국 투자진출을 위해서 경제무역단을 구성해서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10일까지 중국을 방문해서 3개 부문에 대해 투자합작을 이루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중국과의 국제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제교류 및 자매결연을 체결할 것이며 아울러 일본과도 교류도시를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주민편의를 위한 시책개발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의 시책 총 52건 개발로 승차민원발급 안내소 설치운영등 37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고 보차도 개구리주차장등 15건은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또한 구정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로 총 75건을 접수해서 심사결과 2건은 채택하여 업무추진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구민을 위한 새로운 시책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해서 주민서비스 행정위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61페이지 도서지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세어도마을안길 포장공사를 1천 258만 4천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지난 9월 11일 준공을 했습니다. 세어도 저수조탱크 설치공사도 4천 180만원을 투자해서 지난 9월 11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도선(서원호)운항비 지원도 인건비등 해서 4천 36만 9천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관정개발공사에 3천 5백만원, 자가발전기 수리비 지원에 3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실적으로는 지난 7월 1일 제1민원봉사실에 여행권 발매창구를 개설해서 주민에게 다양한 여행정보와 항공권, 기차권 발매로 편의를 제공하고 아울러 세외수입도 도모하고 있습니다. 청라도 ~ 장도간 234,490평의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이용률을 제고시키고자 지난 7월 2일 인천광역시에 공유수면매립사업 기본계획 반영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주민의 건전여가 활동과 놀이문화를 제공하고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서곶 근린공원내에 사계절 인조잔디 썰매장과 가족미니골프장을 내년도 연말까지 개장목표로 조성할 계획으로 97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아울러 새로히 형성된 인천교 근린공원에 자본회수가 가능한 시설을 투입해서 생활체육 육성과 세외수입 효과를 거행할 수 있도록 개발방안을 연구 검토중에 있으며 앞으로 각종 비교시찰과 자체연구, 아이디어 공모등을 통해서 새로운 경영수입 발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67페이지 먼저 구청사 증축공사입니다. 증축면적 867㎡ 지상 3층 공사로 해서 예산액 4억 5천 9백만원 그리고 95년 12월 18일 착공을 해서 지난 10월 26일 준공이 되어가지고 징수과, 사회복지과, 민방위재난관리과가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가정1동사무소 증축공사입니다. 증축면적이 120㎡로서 지상 1,2층 공사로 예산 1억 671만원으로 지난 5월 13일 착공을 해서 지난 9월 25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가좌2동사무소 신축공사는 대지면적 1,460㎡, 건축면적 371㎡, 연면적 1,329㎡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해서 9억 1천 92만 3천원의 예산으로 95년도 6월 27일날 착공을 해가지고 지난 6월중에 준공이 되어서 현재 가좌2동사무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가좌3동사무소 증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연면적 749㎡, 증축면적은 274㎡로 3층 증축공사가 되겠습니다. 1억 5천 688만 9천원을 들여서 95년 11월 14일 착공을 해서 지난 5월 15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석남1동사무소 증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증축면적 210.12㎡로서 지상 1,2층 예산액이 1억 5천 274만 4천원으로 11월말 준공예정으로 지금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가정3동사무소 신축공사입니다. 이것은 대지면적이 897.7㎡로 총연면적 952㎡가 되겠습니다.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예산액 15억 2천 630만원으로 지난 7월 1일 착공해서 내년도 월초에 준공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신현동사무소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 동사무소 자리에 연면적 995.66㎡를 지하1층, 지상3층 건물로 7억 7천 932만 5천원으로 97년도 채무부담행위공사가 6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11일 착공을 해서 내년도 1월초 준공예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가좌1동사무소 증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증축면적 280㎡로서 예산액이 3억 1천 35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11월말 착공예정일로 해가지고 내년도 5월 준공예정일로 해서 지금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면적 3,985.2㎡로서 지하1층, 지상3층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철골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35억 3천 710만 9천원으로서 95년 9월 12일 착공을 해서 당초 연말까지 준공예정에 있었으나 토목공사의 설계변경과 상수도간 이설에 따른 공사중지 및 합벽에서 분리벽 시공에 따른 공사지연으로 공사가 연장이 되어서 내년도 2월말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관리현황이 총 806필지로 1,378,117.48㎡가 되겠습니다. 대부면적 현황은 318필지 495,002.8㎡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서는 변상금부과가 33필지에 2억 2천 492만 8천 4백원 그다음에 대부료부과는 153필지에 5억 418만 7천 7백원이 되겠습니다. 무주부동산공고는 공고중인 것이 총 20필지에서 16필지, 소유권보존이 4필지가 완료되었고 나머지는 내년도 2월중에 완료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지방세 부과가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구세 96년도 총 목표액이 341억 4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0월말까지 목표액은 311억 6천 1백만원, 10월말까지 부과된 것이 348억 2천 8만 2천원으로 111.7%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시책으로는 정확한 과세자료의 확보 및 보완으로 공정과세를 하고 합리적인 세무조사로 탈루 은닉세원의 철저한 추징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세무조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자체 세무조사 목표액을 10억원으로 책정을 해서 법인세무조사는 지난 4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아파트 신축법인중 총건축 연면적과 취득가액 대비 표준건축비용 미달 업체와 2년내 세무조사 미실시 법인중 지방세 고액납세 법인체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조사중에 있고 시,군 구 합동 세무조사는 지난 11월 4일부터 12월 4일까지 한달간을 정해서 사업장이 2개이상의 구, 군에 위치한 연계법인을 대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0월말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 기타 교육세 해서 조사법인 73개 법인을 조사해서 4억 7천 1백만원의 세원을 발굴했습니다. 다음은 세정업무 서비스 향상이 되겠습니다. 크로바서비스전화 설치 운영으로 지방세 상담 및 민원처리 5,809건을 처리를 했고 민원창구 개보수 공사를 9백만원을 들여서 시행을 했습니다. 또 지방세 비리척결 자율평가제 실시를 매년 6월과 12월중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세정홍보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지방세법 안내책자 발간을 각 기업체,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5,000부를 발간해서 배부를 했고 지방세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과 납세자 8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한 결과 세무담당공무원의 친절도나 신임도는 대체로 긍정적이었습니다마는 세무공무원의 행태개선과 납세자 의식전환의 가시적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대민친절도 향상을 위한 반복적 교육과 다각적인 홍보기법 개발이 요망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영상반상회등 대중매체를 통한 월별 세정안내 홍보를 실시하고 납세를 위한 차량가두방송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지방세 전산망 구축 사항으로서 위크스테이션을 지난 10월 2일 5천만원의 예산으로 도입을 해서 지방세 전산망의 안정적인 구축으로 세정업무의 통일성과 정확성의 확보로 신뢰세정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전문성 교육실시로서 지난 10월 2일부터 11월 25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구청 및 동사무소 세무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부기, 기업회계등 전문교육 강좌를 통해서 세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업무수행에 대한 전문지식을 배양해서 업무추진의 정확성과 처리능력 향상을 배양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 구세 징수목표액은 세목별로 책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소인 에러 발생율 감소를 위해서 소인대상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으며 반상회 회보라든가 지방세, 신문게재, 친절봉사 교육, 전산집계 관리 실시 또 자진납세 홍보 일환으로 납기내 납부자중 150명을 추첨해서 경품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체납정리의 완벽한 추진사항으로서 그동안 우리가 체납세를 9월말 현재로 집계상 나온것이 되겠습니다. 징수목표액 24억 6천 670만원을 설정을 해서 9월말 현재 징수한 것이 16억 8천 917만 6천원을 징수해서 68.5%가 되겠습니다. 지난 1월 1일부터 9월말까지 부동산을 압류조치한 것이 3,989건에 12억 2천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매는 11건에 5천 4백만원,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인,허가 관허사업 제한해서 체납세 징수한 것이 541건에 3억 4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징수실무 교육, 지방세 평가보고회, 체납액 정리 일일실적 평가를 확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세외수입의 지속적인 증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된 사항은 세외수입 담당공무원의 업무연찬회 개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실적 평가보고회, 체납액 정리 일제기간 설정 운영을 하고 과년도 체납액도 지방세와 같이 9월말 현재 3억 7천 210만원중에서 1억 8천 769만 3천원을 징수해서 50.4%가 되겠습니다. 또한 신규 세외수입원 발굴을 하고 있으며 또 사용료, 수수료 요율의 재조정도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친절배가운동 추진사항으로 그동안에 추진실적으로서 대민친절봉사 교육을 자체교육과 집합교육을 통해서 2회를 실시했고, 친절봉사 유공공무원에 대한 표창도 3회 15명을 실시를 했고, 표창공무원에 대한 가족등반 산업시찰도 32명을 실시했고, 친절봉사자들의 주민설문조사를 7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친절배가운동 전개후 81.4%가 친절한 것으로 친절도가 측정이 되었습니다. 전화응대 태도도 546명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양호가 82.2%, 보통이 16.3%, 불량이 1.5%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민원1회 방문처리 접수처리가 4,054건을 처리를 했고, 협의부서 2개이상 복합민원 처리는 109건을,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은 53회, 민원1회 방문 상담창구 운영등 해서 62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또 병행해서 7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편리한 제도로 긍정적인 반응이 92.2%, 만족하다가 82.3%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현장민원 기동봉사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처리실적은 가로환경, 청소, 상.하수도, 보건.위생 기타해서 2,101건을 접수해서 2,094건을 처리하고 현재 7건을 처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민원 기동민원봉사대의 인원을 6명에서 10명으로 확충해서 운영을 하고 신고체제 및 현장활동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며 기동봉사대의 휴대폰을 구입해서 신속히 연락체계를 유지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8페이지 민원후견인제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공장신설 허가, 택지취득 허가,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기타해서 120건을 접수를 해서 95건은 해결이 되었고 14건이 반려가 되었고, 취하가 9건, 불가가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완벽한 문서관리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처리실적으로는 문서관리 실무교육도 2회를 실시했습니다. 문서관리 지도점검도 5월과 10월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보존문서 마이크로필름화 추진 현재 촬영 준비작업은 완료되어 있고 문서구분정리라든가 또는 년도별편철, 색인목록작성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존문서를 마이크로필름화 해서 보존문서의 체계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호적업무의 전산화 추진실적입니다. 그동안에 저희 구 관내 법정동 12개동에 호적인구 100,361명에 대한 입력은 완료가 되어서 지난 10월 24일부터 본청의 호적업무는 전산업무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출장소, 관내 8개 법정동이 현재 입력중에 있기때문에 이것이 11월말에 마무리가 되면 12월 1일부터는 전산업무로 호적업무가 완전히 전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난대비 예방체계 구축 추진실적으로서 지역안정대책(실무)위원회를 15명으로 구성을 해서 그동안 2회에 걸쳐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했고 재난관리 상황실운영은 지난 7월 4일부터 24시간 상황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난대비 인력 물자 동원체계도 초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6개 재난 유형별 대처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재난예방 순찰활동 전개도 중점관리 대상시설 264개 시설을 지정관리해서 관리하고, 재난위험시설로 C급 시설로 석남연립과 흥기연립 2개소를 지정관리해서 지도점검하고 간부공무원에 대한 현장확인 순찰 및 월별 안전진단의 날 운영도 매월 15일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월별 중점관리대상 시설 안전점검도 취약시설 9회에 걸쳐서 1,358개 시설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재난예방 홍보활동도 예방 홍보 리후렛 100,000부를 전가정에 배부를 했고, 반회보에도 게재를 했고, 가정용 소화기 보급 및 사용요령 교육도 민방위대원 교육시 및 가정민방위교육 운영시에 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 비상급수시설 1개소를 연희동 소재 제8호 공원에 7천 123만 4천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난 96년 8월 20일날 착공을 해서 금년말 준공예정으로 해서 농촌진흥공사에서 시공중에 있으며 현재 52%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급수대증설 공사는 대인종합고등학교 내에 2천 245만 9천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난 8월 21일날 착공을 해서 9월 9일 준공을 해서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실적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상반기 교육대상 29,334명중 29,267명이 교육을 받고 67명이 불참을 했습니다. 하반기 교육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대상이 23,837명중에서 11월 13일 현재 16,569명이 교육을 받아서 7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보충교육을 12월 2일부터 12월말까지 시행을 해서 7,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병무행정 안내서 배부가 되겠습니다. 병무안내서 배부는 2회에 걸쳐서 100부를 동, 직장대 실무직원과 지역중대 기간요원을 대상으로 해서 16개동 32개 직장대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7년생 징병검사 실시는 총 대상인원 1,947명중 1,897명이 수검을 했고 미수검인원이 50명입니다. 미수검자는 재감이 13명, 국외이주가 19명, 질병이 2명, 행불 11명, 선원이 5명이었습니다. 행불자에 대한 철저한 추적 및 색출로 병역의무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행불자에 대한 카드를 작성해서 관리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 설정 운영입니다. 지난 6월 18일부터 6월 19일까지 2일간을 주민신고 모의훈련을 실시를 했고 귀순용사에 대한 초청강연회도 지난 6월 22일날 실시를 했습니다. 주민신고 홍보활동 전개로 전단 5,000부와 리후렛 5,000부, 구청장 서한문 4,000부를 배부를 했고, 주민신고망도 3,679망으로 25망을 증가를 시켰습니다. 우수주민신고 요원 10명에 대해서 구청장 포상도 실시를 했습니다. 또 12월중에 주민신고 모의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끝으로 96년도 을지연습 실적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18일부터 8월 23일까지 4박 5일동안 구 대회의실에서 단체 및 업체 포함해서 37개 기관 618명이 참여를 해서 을지연습을 실시를 했고 아울러서 을지연습 자체강평회도 가진바 있습니다. 차후 실시될 연습에는 금번 연습기간중 도출된 여러가지 재반 문제점을 분야별로 분석 검토해서 미흡한점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강구하고 연구해서 차기 훈련에 보다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연습이 될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규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10분간 정회할까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10월 8일자로 보건소장에 발령받은 강인식입니다. 보고는 저희들이 별도로 만들은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창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서구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의료사업, 통합보건사업, 모자보건사업, 급성전염병 관리사업, 만성전염병 관리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맨 마지막에 정원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명이 정원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 조례개정으로 6급 1명이 감원이 되어서 현재는 4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사업입니다. 주민 모두가 건강하고 질병없는 생활을 누림으로써 삶의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의료사업은 내소자 진료와 이동 진료반을 운영하여 의료보호 의료보험 및 성병환자를 대상으로 112,331명에 대한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만성퇴행성 질환자 증가와 거동이 불편한고령층을 위하여 순환버스를 운행해서 물리치료를 받고자 하는 주민 6,432명에게 치료혜택을 부여했으며 이중 33.5%인 2,158명이 무료 물리치료 환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구에는 부담없이 의료혜택을 받아야 하는 많은 주민이 있어서 앞으로 의료진을 보강을 하고 장비를 현대화 함으로써 의료수준을 향상시키고 순환버스를 운행하여 주민편의 제공은 물론 이동 순회진료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주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통합보건사업입니다. 통합보건사업은 저소득 지역 주민에게 가족 단위의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 담당제를 실시, 방문간호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주민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95년까지는 가정1동등 4개동 880세대 3,054명을 대상으로 보건 사업을 실시하였으나 금년 1월부터 가좌1동 102세대 383명을 추가 대상으로 선정하여 총 982세대 3,437명을 대상으로 해서 방문간호 사업과 순회진료, 건강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중증환자와 거동 불능자에 대하여는 월 1회 정기 순회진료와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매분기 1회 건강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문간호 사업을 계속해서 질병의 악화를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모자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임산부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영유아에 대하여는 예방접종과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산부는 등록시 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영유아는 6개월이 되는달에 신체발달 여부를 정밀 진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에 대한 D.P.T, 소아마비, D.T등 8종의 기본접종을 실시하였고 정신박약아의 예방을 위하여 신생아를 대상으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간에 2,785명의 임산부와 영유아를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36,532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616명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남은기간 중에도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을 계속 실시함으로써 내실없는 모자보건사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계획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가족계획사업은 정부주도의 피임보급 사업을 지양하고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피임실천 분위기를 조성하여 현 출산력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인구의 자질 향상과 안정적 성장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사업실적을 보면 영구불임수술 126명중 총 4,055명에 대해서 피임보급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료유방암검사는 4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200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모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급성 전염병 관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성 전염병 환자의 조기발견으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제거하고 예방접종을 통한 인공면역 부여로 주민건강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전염병발생 현황을 보면 장티푸스, 홍역, 쯔쯔가무시, 유행성출혈열등 총 6명이 발생해서 치료한 바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급성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하천, 항 포구등 방역 취약지역 16개소를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5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하계 방역 비상근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보균자 찾기 사업도 12,503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95,024명에 대해서 일본뇌염 외 8종의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97년도에도 질병 정보 수집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주민홍보에 활용하고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분무소독을 확대 실시코자 합니다. 마지막적으로 만성 전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환자의 조기 발견으로 치료사업을 강화하고 질병의 전파를 방지함으로써 시민건강과 보건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 환자발생 현황을 보면 결핵, 성병, 나병, AIDS등 총 344명이 발생된 바 있습니다. 결핵환자는 저희들이 302명을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성병관리에 있어서 임질 간염검사 639건으로 하여 양성자 2명을 발견 치료하였으며 면역혈청 6,752건을 검사해서 양성자 32명을 발견해서 치료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음성 나환자는 5명을 저희들이 등록관리하고 있는데 대한 나관리 협회 경기 인천 지부에서 분기 1회 순회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 관내에는 AIDS감염자 3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7,456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AIDS감염자는 6개월마다 국립보건원이나 서울대학병원에서 항체검사를 하고 있는데 항체가 일정한 수준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발병억제제인 AJD라는 약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민회관장님 나오셔서 구민회관 소관 9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회관장 서관석입니다. 구민회관의 9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관1주년 기념행사 추진, 기획공연 추진, 영화상영, 안전한 시설관리 운영, 구민회관 대관계획 그리고 마지막으로 취미교양교육 운영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9페이지 개관1주년 기념행사 추진사항입니다. 개관1주년을 경축하기 위하여 수준높고 다양한 공연을 개최하는 사항으로서 추진실적으로는 96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달동안 연극 누가 우리집 식구 좀 말려쥬 및 음악회 러시아 하바로브스크 내한공연, 뮤지컬 넌센스등 세가지 공연을 유치하여 공연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구민회관 개관기념공연의 프로그램을 더욱 내실있게 편성 추진하고 많은 구민이 참여하는 축하공연이 될수 있도록 구성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둘째로 130페이지 기획공연 추진사항입니다. 구민회관의 이미지 제고와 구민의 문화욕구 해소를 위한 자체 기획공연을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추진실적으로는 연중 지속적으로 공연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트로이카 콘서트등 6개의 음악회와 우리가락 한마당등 3건의 초청공연 그리고 전시회 2건, 바보와 도깨비 인형극등 기획공연을 연중 12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12월중 대공연장에서 세익스피어 원작 오슬로의 무용극 무어랑과 인천 소년, 소녀 선교합창단 초청 합창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월 29일 송년음악대잔치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131페이지 영화상영입니다. 추진개요는 추억의 명영화, 어린이 만화영화등 테마가 있는 영화를 선정하여 구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추진실적으로서는 쥬만지, 슈퍼홍길동, 반공영화 울지않으리등 금년에 총 10편의 영화를 대공연장에서 상영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12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동안 성탄절맞이 성서영화 천지창조를 대공연장에서 상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132페이지 안전한 시설관리 운영입니다. 회관의 운영시설에 대하여 사전에 예방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공연 및 행사시 불시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회관내 주요시설물 전체에 대한 점검반을 1개반 12명으로 편성하고 건축, 전기, 무대, 음향, 조명등 7개 분야에 걸쳐 1일점검 160회, 수시점검 50회, 정기점검 2회등 총 21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각종 시설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시설 및 장비의 사용방법, 점검방법등에 대한 교육과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시설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133페이지 96년도 구민회관 대관 추진사항입니다. 대관시설은 대공연장과 소공연장, 회의실, 전시실등이며 사용신청은 사용예정일 30일전에 신청을 받아 7일이내에 적정여부 검토 허가처리 하는 사항으로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6년 10월 31일까지 대공연장 대관이 104건, 소공연장 24건, 예식 189건, 전시실 6건, 회의실 1건, 야외공연장 1건, 야외놀이마당 대관 1건으로 총 326건에 대하여 대관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양질의 문화예술보급에 주력하고 예술인과 주민과의 자연스런 만남의 장소가 마련되도록 적극적인 대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4페이지 취미교양교육 운영입니다. 취미교육의 장을 마련하여 주부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취미교양습득을 위하고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친절봉사 및 주민편의 행정 시책추진 일환으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6년 한해동안 5월과 9월에 각각 취미교양교육 수강생을 모집하여 제2기와 제3기 취미교양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에어로빅, 서예, 꽃꽃이등 9개과목 11개반에 총 708명의 모집정원중 1,195명이 접수하여 교육의 높은 참여도를 보였고 수료인원은 2기 238명, 제3기 223명등 금년에는 총 461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서는 97년도에 다양한 과목을 신설하여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건강한 정신, 건강한 가정만들기에 기초한 전인교육장으로 활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강사의 선정 및 현재 취미교양 과목의 호응도등을 참고한 내실있는 운영으로 많은 구민이 자기소질과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민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관석 구민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단출장소장님 나오셔서 검단출장소 소관 9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단출장소장 박형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검단사거리에 상수도가 파열이 되어서 빙판이 되어가지고 염화칼슘등을 뿌리고 정리하고 오느냐고 늦었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검단출장소 주요업무보고를 드릴 순서는 137페이지 화합을 통한 성숙된 지방화 정착, 두번째 골고루 주고받는 주민복지 증진, 세번째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네번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득증대 사업전개, 다섯번째 균형있는 지역발전 사업의 적극추진 순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화합을 통한 성숙된 지방화 정착으로서 그동안에 추진실적은 친절 봉사하는 민원행정 실현을 위해서 민원실내에 의자, 장의자, 정수기등을 구입을 해서 비치하였으며 민원상담관을 배치를 해서 각종 민원상담내지 안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30회 실시를 해서 연구하는 봉사자세를 확립했습니다. 다음은 발로 뛰는 현장대화 행정의 구현으로서 견문보고제를 활성화해서 140건을 접수 처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마을단위 별로 일일순찰제를 확행을 해서 주민과의 현장방문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지방화 시대의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해서 각종 위원회 개최와 기관단체대항축구대회를 개최를 해서 다함께 참여하는 행정에 노력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두번째 골고루 주고받는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그동안에 추진실적은 불우 소외계층에 대한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서 186세대 955명에 대해서 1억 7천 234만 6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소년소녀가장 7세대에 대해서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또한 불우이웃돕기를 전개해서 연말 추석을 통해서 관내 자생단체, 기업체, 지역 독지가등을 통해서 이웃돕기를 전개하였고 특히 검단초등학교에 4학년 재학생인 조성민 학생이 백혈병이 걸려서 모금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천 5백만원을 저희가 전달한 바 있고 헌혈증서도 150여개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피부로 느끼는 노인복지 실현을 위해서 단봉학구를 2층으로 경로당을 재축을 했습니다. 또한 자체 특수시책 사업으로 휴경지 논을 경작을 해서 20㎏ / 60포대를 저희가 수확을 해서 불우이웃돕기 또는 불우시설등을 전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에 세번째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사항입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으로는 환경오염에 대한 최소화를 위해서 방지대책을 강구를 해서 불법 배출업소들을 지속적으로 단속했고 그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2천 39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건강 증진 및 정서함양을 위한 휴식공간 확충을 위해서 가현산 약수터 진입로를 정비를 하였으며 약수터주변 쓰레기 수거와 수질검사를 매월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밝고 명랑한 거리질서 확립을 위해서 보안등 신설, 보안등 보수 그리고 거리질서 확립 캠페인등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불법쓰레기 투기를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에 네번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득증대 사업전개입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으로는 세계화에 부응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검단 강화지역 지역경영협의회 창립총회에 저희 관내 22개 업체가 참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기계화 영농 및 소득증대 방안 강구를 위해서 특수작목반을 2회 140명이 현장을 견학한 바 있고 기계화 영농 중점 육성을 위해서 벼 직파기술 세미나개최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영농기술교육 및 지원확대로 해서 농어민후계자 간담회를 4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소비자 물가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110건을 계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소득증대사업 전개에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다섯번째 균형있는 지역발전 사업의 적극추진입니다. 저희 검단에 금년도 총 사업은 우리 자체사업 61건에 13억 1천 2백만원, 구사업이 23건에 20억 7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이 검단지역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가지고 금년도에 계획사업이 도로 확포장이 구와 저희 출장소와 다 합쳐서 한 사업이 되었습니다. 도로 확포장 실시가 53건에 20억 8천 1백만원, 하수도 설치 및 하천정비가 27건에 8억 3천 4백만원, 건축, 보안등설치등 기타 4건에 4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자체사업은 연말안에 이월사업 없이 거의 마무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기간 동안에 사업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검단출장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택 검단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 전반에 관한 9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바로 감사 진행을 할수가 없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되었기때문에 감사는 오후 1시 30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점심시간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부터 회의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제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8일 기획감사실장 이귀헌

다른 해당부서 아닌 과장님들은 가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귀헌입니다. 저희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연 기획계장입니다. 황영연 예산계장입니다. 박만서 법무계장입니다. 조일현 감사계장입니다. 김동수 통신계장입니다. 정인숙 전산통계계장입니다. 그러면 96년도 행정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책자로 된것은 전체총괄을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총괄은 여기서 보고드리면서 큰책자에 대한것을 우선 이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지적사항이 140건중에 114건이 완료되었으며 26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완료가 57건, 추진중인 것이 7건으로서 계 64건이 되겠습니다. 처리요구 사항으로서 완료가 45건, 추진이 5건으로서 50건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서 총 26건중 완료가 13건, 추진이 13건이 되겠습니다. 실과별 지적사항에 대해서 실과별로만 보고드리습니다. 기획감사실이 8건중 6건이 완료되었고 2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이 6건중 5건이 완료되었고 1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무과가 11건중 8건이 완료되었으며 3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가 2건중 1건이 완료고 1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재무과가 3건중 3건이 완료되었습니다. 세무과가 2건중 2건이 완료되었습니다. 징수과가 3건중 2건이 완료되었으며 1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민과가 1건중 1건이 완료되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가 3건중 3건이 완료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가 총 7건중 5건이 완료되었으며 2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환경보호과가 6건중 3건이 완료되었으며 3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청소과가 4건중 4건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위생과가 5건중 4건이 완료되었으며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가 7건중 7건이 완료되었습니다. 건설과가 12건중 11건이 완료되었으며 1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건축과가 5건중 5건이 완료되었습니다. 도시정비과가 4건중 4건이 완료되었습니다. 지적과가 2건중 1건이 완료되었으며 1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역교통과가 11건중 6건이 완료되었으며 5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소가 4건중 4건이 완료되었습니다. 구민회관이 7건중 5건이 완료되었으며 2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검단출장소가 1건중 1건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이다음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보고드리겠습니다. 1 -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때 그때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 지적을 해서 질의, 답변을 받는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전체 설명을 해가면서 나중에는 되지도 않고 그래서 다소 미흡한 부분은 맨 나중에 위원장이 포괄적으로 답변을 요구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코드번호가 95 - 1001번입니다. 시정요지는 구청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중 석남1동 보안등 보수공사는 동에서 집행할 수 있는 사업성격이며 효성아파트 뒤산절개지 보수공사 1천 545만 5천원은 본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구청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시행함으로써 예산운영의 결여로 시정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그 현황은 구청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구관내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적인 정비 보수비로 석남1동은 동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천만원 잔액이 72만 9천원으로 관내 보안등 설치보수에 따른 소요액 부족분 5백만원을 지원해준 사항으로 95년 9월 28일자 요청에 의한 것이며, 신현동 효성아파트 뒷산 절개지 보수공사는 예산편성후에 발생된 사안으로 분진 및 토사유출등 주민 집단민원이 발생되어 조치한 사항입니다. 조치결과로는 구청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 지역간 형평을 고려하여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사업의 적정성 및 시급성등에 따라 집행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토록 하겠으며 또한 사전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 및 추경예산에 확보 조치토록 하 였으며 앞으로도 유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 -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코드번호 95 - 1002번입니다. 시정요지 사항은 임의보조금 지원내역에 예산전용액 347만 6천원을 누락 착오로 계상하는 가하면 정액보조단체에 임의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 것은 자생단체의 육성보조금 지원이 형평에 어긋나는 것으로 이에 시정을 요함.

기획감사실장님 ?

네.

시정요구 사항에 완료된 부분은 설명하시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어떻겠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추진이라든지 아직 진행중인 것은 왜 안되었는지 그 부분을 집고 넘어가지고 완료된 부분은 구태여 답변을 들을 필요가 없을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1 - 7페이지입니다. 코드번호 95 - 2003번으로 처리요지 사항은 전산기기 보유대수에 대한 활용율이 저조한 실태로 활용을 극대화 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전산장애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수립 조치를 요하는 사항으로서 그 현황을 보고드리면 95년 지방행정 전산화 추진계획에 의거 구는 4인당 1대, 동은 5인당 1대로 다기능사무기기를 보급하고 보급된 다기능사무기기는 워드프로세서 전용으로만 사용, 그 이외에는 별다른 사용을 못하고 있으며 전산기기의 장애시에는 각 실,과,소,동 전산기기 취급자 및 구 전산담당자 A/S 용역업체와의 장애처리 체계확립으로 즉시 처리 및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처리실적을 보고드리면 96년 구 자체 전산교육 실시는 6회 실시하였습니다. 기간 및 교육과정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교육대상은 구본청 및 구산하공무원 84명이고, 교육장소는 전산교육장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위원장님 ?

송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완료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라고 해가지고 그냥 넘어갔는데 코드번호 2002번 지난번 윤석화 손해배상청구권 있죠 ? 그 부분을 다시 설명해 주세요 ?

1 -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코드번호 95 - 2002번으로 처리요지 사항은 소송사건 처리내역중 윤석화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딸에게 보내는 편지를 윤석화의 승락없이 공연을 홍보하여 차후에 공연이 취소되는등 주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을 뿐만아니라 윤석화로부터 명예훼손, 정신적고통등의 손해배상청구로 계류중인 사건으로 이와같은 원인을 제공한 이벤트사의 구상권을 발동하고 차후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요하는 사항으로 그 현황은 서구청은 구민들의 숙원사업이던 구민회관이 준공되자 구민회관 개관 1차공연을 95년 3월 16일부터 3월 17일 양일간 시행하였고 95년 3월 18일에는 대중예술제를 공연하였음 위 행사는 코리아방송문화이벤트라는 상호로 공연대행업을 하는 업체에게 위임 진행시켰고 비용만을 부담하였습니다. 제1차 기념행사가 성공하자 제2차 공연계획으로 95년 5월 3일에는 윤석화의 딸에게 보내는 편지를 공연하기로 하고 공연대행업체인 코리아방송문화이벤트에게 위임하고 95년 4월 20일 공연비로 52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대행업체에서는 윤석화측과의 계약소홀로 인하여 95년 5월 3일 진행예정인 윤석화의 딸에게 보내는 편지 공연은 무산되었습니다. 추진내용은 손해배상청구액 1억원으로 서울지방법원 제11민사부에 95년 6월 29일 피소일로 하여 소종료일인 96년 4월 25일 제1심에서 피고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의 재심판결에 따라 상소 미제기로 96년 5월 18일자로 판결 확정되어 종결처리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상권 청구는 종결이 된겁니까 ?

네.

그러면 우리가 청구액이 1억인가요 ?

네.

1억은 보상청구가 돼서 수납되었습니까 ?

1억 청구라는 것은 저희가 받을것이 아니고 윤석화가 저희한테 손해배상 청구한 것이거든요. 민사소송에서 저희가 승소함으로써 윤석화가 저희한테 1억을 요구했던 것이 없어진 것입니다. 저희가 승소함으로써 1억을 요구했던 것이 아니기때문에.

상대성이 있어서 ?

그것은 우리가 그쪽한테 1억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저희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 줄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회수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벤트사로 520만원 준 부분을 청구를 또 했죠 ?

그것은 윤석화를 준것이 아니고 이벤트회사에 준것이기 때문에 회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윤석화가 우리구를 상대로한청구는 승소가 되었기때문에자동으로 소멸된 것이다 ?

네.

질문 마칩니다.

다시 1 - 7페이지로 코드번호 95 - 2003번입니다. 처리요지 사항으로서 전산기기 보유대수에 대한 활용율이 저조한 실태로 활용을 극대화 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전산장애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수립 조치를 요망하는 사항으로서 그 현황은 95년 지방행정 전산화 추진계획에 의거 구는 4인당 1대, 동은 5인당 1대로 다기능사무기기가 보급되고 보급된 다기능사무기기는 워드프로세서 전용으로만 사용, 그 이외에는 별다른 사용을 못하고 있으며 전산기기의 장애시에는 각 실,과,소,동 전산기기 취급자 및 구 전산담당자 A/S 용역업체와의 장애처리 체계확립으로 즉시 처리 및 복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96년 구 자체 전산교육을 6회 실시하였습니다. 기간 및 교육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육대상은 구본청 및 구산하공무원 84명이고 교육장소는 전산교육장이 되겠습니다. 전산장비 유지보수는 장애가 빈번히 발생하는 전산기기 2종입니다. 또 총 장애처리 완료로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특별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기간은 96년 1월 29일부터 2월 9일이며 대상은 구본청 및 동사무소의 전산기기이며 정비내용은 하드디스크 관리상태, 드라이브 청결상태, 바이러스 체크 프로그램 및 OS프로그램 양호상태, 컴퓨터의 전반적인 상태정비, 노후된 부품교체등을 정비 조치하였습니다. 전산장비 점검실시는 96년 9월 9일부터 96년 9월 20일까지 구본청과 동사무소의 전산기기 대상이 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컴퓨터의 청결상태, 하드디스크 관리상태,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상태, 컴퓨터 운영체제를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전산장비 유지보수 및 전산장비를 점검하여 계속 관리상태 양호 유무를 확인하여 전산장비에 이상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애가 발생하는데 장애처리 완료회수가 47건으로 되어 있는데 장애가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까 ? 그렇지않으면 이 정도는 의례 발생하는 편입니까 ?

타구것은 비교를 못해봤습니다. 저희 전산계장이 타구 비교를 했는지 그것은 제가 모르니까 전산계장님이 했는지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확인을 못해봤고 그정도의 불량상태는 계속된 상태거든요. 항시 유지보수를 계약을 맺어서 그 업체와 이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애가 발생하면 업무가 마비되는 것은 아닙니까 ?

한 장비만 장애나 이런것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것이 발생했을 때에는 즉시 즉시 처리가 되는데 그때는 다른 장비를 이용해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염려는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지않은 기기는 없어요 ? 그러니까 A라는 기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B라는 기기로 처리하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

네.

그렇지않은 기기는 없습니까 ?

네.

그 기계가 고장이 나면 다른 기계로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은 없어요 ?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장애나는 경우는 어떤것이 있습니까 ?

동사무소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전산장비 보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를 하고 있기때문에 유지보수 업체가 달려가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동사무소에서 장애가 일어나는 것은 얼마나 되는거냐구요 ?

동사무소에서는 한달에 2,3건정도는 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유지보수 업체에서 정비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정비라는 것은 보수업체에서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일어나는 장애가 얼마나 되냐니까요. 47회중에서 동사무소에서 일어나는 장애는 얼마나 되는거예요 ?

그것은 다시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구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가 매일 이렇게 해가지고 민원업무를 처리하는데 기다려야 된다든지 아니면 다음에 오라든지 그런 경우가 생기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에서 제가 묻는 것이것든요 ?

저희가 그래서 신기종을 거의 동사무소에 많이 배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업무를 집중적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가 본청보다도 동사무소에 최신기종을 도입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동사무소에 장애발생 빈도수는 거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설명하세요.

다음은 1 -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코드번호 95 - 2004번입니다. 처리요지 사항은 각 실,과별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중 1회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본연의 임무인 주민을 위한 행정수행에 필요한 위원회인지 여부를 확인후 존폐를 검토하기바라는 처리요지로 그 현황은 각종 위원회는 법령, 조례등에 의하여 각 부서별로 34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각 실,과별로 위원회중 개최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8개가 있습니다. 조치결과는 사안이 미발생으로 위원회 개최실적이 없는 8개 위원회 전부가 법령, 조례 및 규칙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어 각 부서 임의대로 폐지할 수 없으며 만약 폐지하였을 경우 위원회의 개최사유가 발생되었을때 뒤따르는 문제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미개최 위원회 현황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넘어가세요.

그러면 그것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향후 추진계획은 정기적인 위원회 정비로 각 위원회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을 유지함과 동시에 부서별로 신설되는 위원회에 대한 정확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수행에 필요한 위원회가 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위원회가 개최할 사유가 없기 때문에 개최를 안했을 뿐이죠 이것은.

그런데 법령에는 있으니까.

심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것이 끝나기전에 제가 이것을 질문을 드리겠는데 먼저 추진중인 사업에 다기능사무기기 그게 각동에 5인당 1대로 지급이 되게 되어있죠 ?

네.

1 - 22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거기보면 우리구하고 동하고 기기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보면 가좌2동같은 경우가 지금 직원이 몇명이예요 ? 4대로 되어 있는데, 검단동도 4대로 되어 있어요 ? 다른 동에는 내가 거의 인원이 비례해 가지고 맞는것 같은데 가좌2동하고 검단동이. . .

4대면 충분합니다.

잘 모르시면 통계계장이 답변해 주세요 ?

95년도에는 저희가 구본청에는 4인당 1대를 기준으로 보급을 하고 동은 5인당 1대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급을 한 상태이고 검단동같은 경우는 3월 1일자로 편입이 되었기때문에 그 기준에 못미쳐서 아마 보급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때문에 96년도에는 그 기준이 틀려졌어요. 그래서 구본청은 2.5인당 1대로 보급을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동은 3인당 1대 기준으로 해서 보급이 됩니다. 그런데 기준 정원이라는 것이 동같은 경우는 운전기사나 사환 이런분들은 빼고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의 적정수준으로 보급을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동인원이 그 주민 인원 비례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아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배속될게 아니예요. 그러면 그 지역의 규모나, 직원규모나 그런것으로 봐가지고 가좌2동하고 검단동하고는 다른데는 5대지 6대인데 가좌2동같은 경우에 인구가 2만 2천내지 3천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 .

주민관리 시스템으로 이용하는거나 그런것은 총무과 지도계에서 주민 기준에 맞게 돌려가지고 보유대수를 맡고 있거든요. 그렇기때문에 업무에는 지장이 없거든요.

아니 마찬가지죠. 업무에 지장이 있는게 아니고 직원현황이 예를들어서 20명으로 되어있고 지금 통신계장 얘기대로 하면 직원이 20명인데도 4대, 26명, 2명 되는데에는 6대 그러면 업무량이 많아지는것 아니예요 ?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더라도. . .

저희가 보급한 업무용만은 그렇고 다른 실,과나 동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운것은 여기에서 파악이 안된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인원비례 해가지고 나머지 제가 말씀드린 가좌2동이나 검단동같은데는 예를들어서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할 그런것은 없었어요 ?

검단동같은 경우는 586으로 최신형만 4대만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다른동은 XT는 이게 이미 없어질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고려해 가지고 맞추었고 검단동같은 경우는 586 신형. . .

검단동같은 경우는 586 신형으로 나가니까 이해가 가고 가좌2동같은 경우는 386이고 486이고 586이고 다른동하고 똑같은데. . .

그런데 거기도 XT가 없어졌을때 내년에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다시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계속 설명하세요.

다음은 95년 정기회 부분별 구정질문 현황으로 이 책자로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총괄만 하고 저희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현황으로 총 질문건수는 67건이 됩니다. 질문 의원님 수는 12분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현황은 총 67건으로 완료가 31건이며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부서별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2건중 2건이 완료되었습니다. 그사항은 큰책자 1 -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완료인데 그다음에 안정순 의원님 사항하고 같기 때문에 제가 윤지상 의원님것만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질문사항으로서 현행 직제 및 조직의 불합리한 점을 개편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답변요지로서 행정수요가 증가 확대된 분야는 조직을 보강하고 쇠퇴 위축된 기구 및 기능이 유사한 기구는 통폐합하여 행정의 생산성과 활력을 높이기 위한 기구 인력을 조정하여 급변하는 21세기 행정환경에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조직개편은 사무기능이 유사 중복된 분야 통폐합이 2과 14계를 1과 7계로 통합하였으며 행정수요가 증가된 부서는 자치행정과 7계를 신설하였습니다. 과가 중복된 것은 사회과와 가정복지과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조정 현황은 그동안 동행정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일선동에 꾸준히 인력 충원을 해왔던 관계로 정원기준이 초과된 동의 인력 35명을 의회의 승인을 득한후 감축하였습니다. 동사무소의 인력감축 기준은 우선 결원을 조정하였고 가능한한 기능직 및 하위직 위주로 감축하여 동행정수요가 증가추세에 있는 연희동, 검단동에 2명씩 4명, 출장소 3명, 구본청 28명등 총 35명을 보강하였습니다. 구본청의 주요 인력보강 조치사항은 신설부서 및 건설, 건축, 구획정리, 청소분야등 현업부서에 배치함으로써 대민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 - 12페이지 안정순 의원님 사항도 윤지상 의원님 사항하고 같은 사항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95 정기회 구정질문 사항을 마치고 96년도 제44회 임시회 구정질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을 해가지고 구정질문에서도 의원님이 질문을 해주셨고 이번에도 구정질문 내용에 질문하실 의원님들이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문화공보실에 광고물관리계라고 있죠 ?

네.

기획감사실장은 광고물관리계가 지금 문화공보실 부서에 있는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

그것이 당초 도시정비과에다 조직개편때 광고물이나 선전물같은게, 홍보물 출판물이 공보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출판물로 해가지고 문화공보실로 했는데 실제도시미관상 도시정비과에 있지않나 해가지고 지금 문화공보실에서도 그 사항이 대두가 되고우리도 검토할 대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천시내 10개 구,군이나 전국구,군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광고물은 제가 알기로 도시국 소관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

다는 아닙니다. 일부구는 아직 문화공보실에 그냥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전국적으로 도시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타시도에서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아직까지 인천시는 반반정도 됩니다.

확실히 알고 계시는 겁니까 ?

네. 그 사항은 우리도 다시 검토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봐가지고 이게 도시미관으로 봐서는 도시정비과이고 광고출판물로 봐가지고는 문화공보실이 해당이 되고 하여튼 이것은 먼저번부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칩니다. (권오창 위원장과 윤지상 간사 사회교대)

송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추진사업중에 우리 서구관내 초등학교 급식시설 예산이 반영이 되었죠 ?

네.

그래서 추경에 검토를 하시겠다는 답변인데 그 원인이 혹시 교정교부금이 작년보다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42억으로 지원을 받았기때문에 예산범위내에서 어쩔 수 없이 추경에 반영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입니까 ?

네.

그러면 교정교부금이 작년에 비에서 이렇게 줄은 이유는 왜 줄었는지 실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

다음번에 안정순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인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다음번에 설명을 할려고 했는데 송위원님이 먼저 해주셨으니까 그 사항을 제가 우선 타구관계 오늘 신문보도에 났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그것을 보고드리고 그다음에 예산관계는 제가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구,군별 학교급식 지원현황은 중구가 재원부족으로 안되어 있고, 동구가지원불가 사항이 나왔고, 남구가 지원요청 할수 없다고 되었고, 연수구가 지원불가가 나왔고, 남동구가 96년도에 3억, 97년도에 4억 5천, 그다음에 부평구가 당초 5억 4천을 할려고 하다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계양구가 지원불가, 강화군이 지원불가, 그다음에 옹진군이 지원불가로 해가지고 저희들도 당초 12억 2천으로 학교요청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짜다보니까 재정이 작년도 107억을 시에서 저희들이 받았는데 그런데 올해는 자립관계 큰사업이 존재하다 보니까 우리가 42억을 받다 보니까 예산이 한정된 것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저희 사업을 내년 1회 추경에 100%는 아니더라도 일부 반영할 것으로 결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타구도 지원불가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교정교부금을 우리가 107억을 받다가 42억으로 줄은 이유가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 우리가 그 예산하고 관계가 있는 사항이기 떄문에 교정교부금이 왜 이렇게 시에서 42억이라고 하는 돈을 줄수밖에 없었는지를 실장님이 아시는대로 설명해 보세요.

그 사항은 예산계장이 저보다 실무적으로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계장이 한번 해보세요.

금년에 107억을 받다가 42억으로 감소된 이유는 우리의 재정자립보다도 수요, 수요라는 것은 저희가 예를들어서 청사를 질수 짓는다던가 또 어느 한 도로변이 늘었다던가 이러한 부분을 따지고 또 예산을 따져가지고 지급을 해주는데 저희 현황으로 봐서는 작년이나 지금이 나 변함이 없습니다. 인구라든가, 의원수, 동수 또 각종 도로폭 이것을 나누는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해주는데 저희가 그 반면에 저희 자체 구세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결산에서 104억이라는 돈이 넘어왔습니다 잉여금으로. 그래서 그것하고 자체 급수하고 따져봤을 적에 수요보다 금액이 더 많으니까 산정기준에서 나가지 못하는거죠. 그렇기때문에 저희가 지방재정 교부금이 그것밖에 안나온다 산정기준으로서는. 그 산정기준은 시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경제연구소라든가, 학계, 전문가가 산출공식을 둬가지고 그것을 컴퓨터로 해서 뽑아가지고 그 방식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타구하고 우리구하고는 상당히 비교가치가 되겠네요 ?

네.

그러면 다른구는 전체적으로 교정교부금이 서구에 42억에 반비례되게 타구는 전년도보다 많이 증액이 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

증액이 된것은 청사를 많이 짓는다는던가 부평구의회를 들면 청사를 새로 지었기때문에 그런 부분에 돈이 수요가 많이 들어간것 그런것도 감안해 주기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희는 그래서 원래 산정기준에 의해서 저희는 원래 교정교부금이 해당이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시에다 건의한 것이 뭐냐하면 저희 검단이 김포군에 있다가 서구로 편입 당시에 전무한 도시계획도 없는 그런 지역을 서구한테 편입시켜 가지고 소득으로 뭐 이런것은 거기에 대한 개인 투자비가 많다 그런것을 저희가 건의해서 그것에 대한것을 다시 우리가 도로폭 이런것을 다 조사해서 뽑은것을 자료를 내서 건의해 가지고 그나마 42억이 오게된 것입니다.

왜 이 질문을 자꾸 드리냐면 일부에 얘기입니다마는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서구는 시의원님들도 전부 야당이고 또 여기 구청장도 야당이고 이 지역 국회의원도 야당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서구는 시 교정교부금이 줄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 얘기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 어떻게 생각하세요 ?

그것은 예산계장 입장에서는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여러분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그런데 제가보는 견해로서는 그런것은 전혀 있을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에도 시의회가 있기때문에 시의회 위원회에 거쳐서 교부가 되는 것이기때문에 그런식으로 교정교부금을 지급한다는 것을 있을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산정된 기준이 있기때문에 임의대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차피 시 세입중에서 1천 2백이라는 돈을 어차피 구로 다 주는 돈이기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주는 돈이기때문에 시에서 쓸수도 없습니다. 어차피 주어야 되기때문에 어느구만 그런 사항을 편을 들어서 안주는 이런일은 없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양용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소송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 50페이지에 우리가 지금 소송수행 현황을 보면 18건중에서 행정소송이 7건하고 민사소송이 11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행정소송이 7건중에서 4건을 승소하고 1건은 패소하고 2건은 계류중에 있는데 그러면 다른 구,군하고 우리 서구하고 비교 했을적에 우리가 많은 것입니까 ? 적은 것입니까 ?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 행정소송에서 한번 패소를 했는데 패소한 이유, 그리고 민사소송이 11건을 해가지고 4건 승소하고 7건을 패소를 했는데 이것이 전부 보면 민사소송이 계류되기까지 직원들이 전문성이 결여되어 가지고 이런 사고가 난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타구 관계는 현재 비교를 안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중앙지나 지방지를 보셔가지고 대부분 행정관서에서 승소율이 20%내지 30%로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때 각 구나, 각 시,군이나같은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번에 대한것을 제가 다시한번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

안정순 위원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여러분들 이의 없으시죠 ? (“네.” 하는 이 다수)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심도진 질의, 답변을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당초 광고물계가 우리 총무과 새마을계에 있다가 변경되어 가지고 건축과 광고물계에 있다가 변경되어 가지고 도시정비과 광고물계에 있었습니다. 아까 인천시에 반정도 문화공보실에 있었던 것은 수정합니다. 저희구만 있습니다. 뭐냐하면 광고물관리 업무가 공보실에 배치된 사유는 조직개편시 기구를 축소해야 할 사유가 발생되다 보니까 체육청소년계가 총무과로 가서 1계 계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출판, 홍보관계로 해가지고 문화공보실로 갔습니다. 그래서 타도시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으나 인천시 우리만이 문화공보실에 있는데 이 사항은 향후 검토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 1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안정순 의원님이 관내 전 초 중고등학교 질문하신 사항은 아까 그것으로 갈음하고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 - 15페이지 조한기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사항은. . .

실장님 잠깐만요. 구정질문에 대해서 두가지가 완료가 되신거죠 ?

네.

작년 정기회의때 제가 질문했던 사항인데 문화재보호법에 위배된 건축허가를 발급해준 경우가 있었습니다. 도시국장이 나와서 건축허가 잘못되었다고 답변이 되었는데 여기 이 사항 에는 그 내용이 빠졌어요.

그것은 문화공보실에서 보고를 하겠죠.

기획감사실에서 구정질문에 대한것은 행정적인 것을. . .

각 과별로 자기 소관 업무는 자기 소관에서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건축허가하고 문화재보호법하고는 도시국하고 문화공보실에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사항이예요 ? 행정적인 조치가 건축허가가 문화재관리국에서 어떻게 어떻게 허가를하라고 내주었는데 허가를 그렇게 안하고 신청한대로 거기에 내주었다는 말이예요.

그 사항은 누가 답변했는 사항인지 우리가 휴식시간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재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 15페이지 조한기 의원님이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노정계 폐지사항은 완료가 뭐냐하면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2차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해 가지고 행정기구설치조례에서 공포되어 가지고 노정계가 폐지하는 대신 사회복지과에 시설지원계로 해가지고 앞으로 수요가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그다음에 보육시설이 다양한 복지사업이 효율적으로 필요해서 업무가 조정이 되었다는 것을 우선 완료된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그다음에 1 - 17페이지입니다. 구정홍보물 기획감사실 제작 배포 내역으로서 변화된 모습 서구는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배부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의 부응과 함께 그동안 추진성과 구정발전의 모습과 구정 주요시책등 구민들에게 널리알리며 구민위주의 대민봉사, 경영행정, 환경, 교통, 복지등 분야별 사업계획 및 달라진 사항을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등 서구 구민정서 함양과 미래에 대한 비전제시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 각종 행정정보를 공유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홍보물을 제작하였습니다. 배포는 5,000부를 배포를 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1천 67만원 범위내에서 제작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위원장님 ?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실장님 검단에는 초등학교가 있죠 ?

네.

거기는 초등학교가 몇개됩니까 ?

3개 있습니다.

대충 이름 알고 계세요 ?

네.

어디 어디예요 ?

창신, 검단 그다음에 단봉국민학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학교의 배부현황이 빠져있네요 ?

그것은 검단출장소로 51부를 준 사항이기 때문에 검단출장소에서. . .

구민회관에 30부를 줬는데 출장소는 51부정도면 그게 출장소몫 아닙니까 ? 학교것도 들어가 있는거예요 ?

검단동은 또 동별로 따로 나갑니다.

아니 왜 제가 그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서구를 구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좋은 책자를 만들었을 적에 혹시라도 빠진부분 없이 잘 배포가 될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고 내가 집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심도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게 배포 다 완료되었어요 ?

네.

남은것 없어요 ?

자체보관이 일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의회사무국 의원님들한테도 주세요 ?

네.

빠졌네요 ? 의원님들도 그것을 보면 볼께 많은것 같고 주민들 홍보도 많이할텐데.

의회에도 자료좀 주세요 ?

네 알았습니다.

송호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렇게 서구가 달라졌다고 홍보물에 있어서 배포내역을 보면 5,000부를 하셨죠 ?

네.

5,000부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5,000부를 하셨습니까 ? 그것을 조금 있다가 5,000부를 왜 근거로 해서 5,000부를 제작했나 밝혀주시고 그다음에 쭉 배포계획서에 보면 자체 보관을 726부를 보관하고 있다고 하는데 726부의 보관경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획계장 이재연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배부내역을 보시면 배부내역에 근거를 목표로 두고 5,000부라고 하기 보다는 우리의 관내에서 홍보를 할수 있는 그런 여건에 있는 장소 즉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선 구본청 민원실과 통,반장님 그리고 직속기관에 있는 민원실, 그다음에 사업소, 출장소 그밖에도 행정기관의 산하기관보다도 학교기관 그런 교육 그런 관련된 기관을 포함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5,000부가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것이 5,000부의 배포근거 내역이 정확하게 산출되어야 만이 정말로 우리서구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획이 나올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쭉 보면 각과에 한권씩 배포했고 그다음에 우리관내에 학교가 14개 학교만 있는것이 아니고 고등학교에서 부터 특수학교에 이르기까지 내가 알기로는 28개인가 그렇게 있는데 유독 초등학교를 중심적으로 해서 돌린 이유는 뭐예요 ?

5,000부라고 자꾸 강조하시는데 사실은 예산이 허락이 되면 얼마든지 10,000부, 50,000부 만들으면 좋겠죠.

아니죠.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10,000부고 100,000부고 배포하면 좋겠다 하는것이 아니고 먼저 몇부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기때문에 그말은 틀리는말 아닙니까 ?

그러니까 지금 현재 관내에서 가장 홍보를 할수 있는 여건에 있는 지역 거기를 우선 선정을 했고 그다음에 각종 학교에도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여건이 없기때문에 우선 초등 학교는 학생들이 구청에 가장 많이 옵니다. 와서 자료도 많이 요구를 하고 방학숙제도 많이 요구를 하기때문에 그런 편리함을 감안해서 초등학교를 배부를 했고 그 나머지는 구에 자체 보관물이 있으니까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다시오면 저희들이 제공해 주고 이렇게. . .

중, 고등학생이 개인이 와서 보는것을 원칙으로 하기위한 홍보물이 아니고 우리 서구의 전체적인 달라진 모습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기때문에 내가 지금 묻고자 하는것은 과연 이번에 그러면 달라진 우리 서구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몇부정도를 해야만이 홍보가 되겠다는 계획이 나와야 되는거예요.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몇부정도를 홍보를 하면 충분하게 이것을 알릴 수 있겠구나 그러면 예산이 예를들어서 많이 못세워서 부족하다면 지질을 조금 낮추든가 그렇게 해서라도 충분하게 많은 매수를 할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예산이 조금더 여유가 있다면 더 좋게 만들어서 홍보를 할수 있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고 그다음에 유관기관이라고 했는데 각 은행이라든가 경찰서, 소방서 그다음에 전화국 각종 이와같은 그런데라든가 아니면 병원같은데. .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도 당초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할때 거기도 포함을 안시킨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통,반장님을 우선으로 해서 민원실 민원인들이 많이 활용해야 되기때문에 배부하다 보니까 처음에 각종 은행이라든지 축협 이런데까지 전부 포함을 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자체 보관이 상당히 보관여지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그 계획을 뺐고 그다음에 경찰서나 소방서 이런 민원실은 구 동사무소에다가 충분하게 민원 수량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의 민원실이라든지 또는 관내의 유관기관이라든지 이런데에 줄수 있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것이 관변단체같은데도 이와같은 것을 보내주어서 우리 서구가 달라졌다는 것을 충분하게 홍보를 해주어서 그러면 자체 보관을 726부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남은것은 몇부나 됩니까 ?

726부중에서 대전 서구민 방문이라든지 저번에도 왔듯이 그때 50부 나갔고 그다음에 시장종합평가 시에서 하면 또 하나씩 가져가면 20부, 각 시,군,구에서 견학을 옵니다. 공무원들 왔을때 11부, 그다음에 자치행정과등 타시도에 경영수익 차원에서 비교시찰 나갈때 그냥 빈손으로 갈수는 없습니다. 우리 입장도 설명을 해주고 그쪽의 자료도 얻어와야 되기때문에 그런 용도로 해서 60부, 그다음에 부산시 해운대구등 여건이 항만을 끼고있는 특수지역이 있는 지역에서도 많이 요구가 옵니다. 그러면 가서 주는것도 있지만 저희한테 특별히 요구를 해서 주는것도 10부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초등학생이 방문해서 또 추가로 나가는 것도 40부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체 보관이 사실은 연말까지 쓸려면 그렇게 여유있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사무국만 배부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의원님들한테 직접 한부씩 드려야 되는데도 우리가 그게 빠진것이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여기보면 기획실에서만 하는것이 아니고 문화공보실이나 총무과에서 하는 모든 홍보물이 제일늦게 들어오는데가 우리 의회예요. 의원들은 도저히 몰라가지고 전혀 보지도 못한것이 제일늦게 자기 동네가서 아니면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것을 구경을 해요. 이것을 볼때에 과연 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과연 이책을 해도 되겠는가 의원이 먼저 알고 우리 서구가 달라졌다는 것을 먼저 알려야지 의원들부터 빼놓고 한다면 무슨 홍보가 된다는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잔여분하고 전부다 고려해 가지고 그다음에 다시 그 사항을 다시 잡아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게 지나갔지만 차후라도 이와같은 우리 홍보물이 왔을때는 무슨 산출근거가 있어야 된다는거죠. 홍보를 몇부를 할 것인가 산출근거가 있어가지고 홍보를 해야지 너무 홍보물을 많이 만들어서 남겨가지고 폐기처분해도 안될 것이며 너무 모자라가지고 지원자는 많은데 홍보할 수 있는것은 저것가지고 안되겠다는 것을 제각각이예요. 책상에 앉아서 이번에 몇군데 대충하고 5,000부정도 하면 되겠다 그와같은 생각이 아니라 정확한 실태를 파악을 해서 집행을 해달라는 거죠.

이런 사항은 간부회의시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께요.

심도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획감사실장님이 업무가 정확히 파악은 아직 안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마는 지금 동사무소로만 4,000부가 배부가 되었어요. 그게 한부당 6천 백원씩 천만원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었는데 아무리 좋은 내용이고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5,000부씩 만들어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이게 지금 배포를 언제 했습니까 ?

7월달에 했습니다.

어제 제가 관내 통장님들한테 전화를 서너분한테 했는데 한분은 받으셨는데 두분은 못받으셨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변화된 모습 서구가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 그 타이틀만 그냥 그렇게 내세울게 아니고 내용도 보니까 잘되어 있는게 많이 있네요. 우리 구민들에게 홍보해야 될것이 많은데 행정계에다가 얘기해 가지고 전달이 안된 통,반장님들한테 정확히 전달이 되어가지고, 이것을 예산 많이 들였잖아요. 이것 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구에서 만드는 홍보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배포가 되어가지고 홍보가 되게끔 실장님 신경좀 쓰세요 ?

잔여매수하고 그다음에 동에 비치된 것을 다시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96년도 한해 예산을 보니까 우리구에서 홍보물 책자가 얼마입니까 그게 ?

계속 보고해 주세요.

다음은 1 -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송호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여기 유인물을 보면 이런 홍보물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1 - 40입니다. 상아초등학교(가정) 추진중 가정근부대 부근 이것은 가정이 아니고 가친입니다. 그다음에 신현 미나리깡이 아니고 미나리광입니다. 이와같은 글씨도 30만 구민에게 내보내는 홍보물을 갖다가 이와같은 글씨가 틀린것을 내보내면 안됩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봐도 미나리깡이 아니고 미나리광입니다. 이와같은 것도 글씨 하나 하나라도 신경써서 홍보물에 만전이 없도록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1 -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감사 실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 및 공무원의 문책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기간은 96년 3월 5일부터 96년 10월 24일까지 대상은 13개 기관입니다. 지적사항으로서 총 224건중 시정이 121건, 주의가 103건입니다. 행정상 시정은 76건이며, 재정상 조치결과로서는 회수가 총 45건으로서 6천 694만 6천 710원이 되며 회수가 23건, 추진이 12건, 소화가 9건, 지급이 1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분상조치는 경징계 1명, 훈계가 41명이 되겠습니다.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실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되시지 않죠 ?

네.

아는것만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에 답변이 곤란하신 부분은 감사계장이 대신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감사에 지적사항이 작년에 대비해서 증가가 되었는지 아니면 감소가 되었는지 그현황 어떻게 감사계장님 ?

작년보다 증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검단출장소하고 검단동이 들어오는 바람에 거기에김포군하고 행정이 달라가지고 지적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검단때문에 증가가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

네.

그게 확실합니까 ?

네.

만약에 지적사항이 계속해서 증가했을 경우에 혹시라도 공무원들이 업무추진 하는점이 미숙하다든지 또 업무에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감사실장님께서는 앞으로는 교육이라할지 연수라할지 그러한 부분을 많이 시켜서 업무에 자신 있도록 다시 얘기해서 주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올바른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지적사항의 건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정상의 건수가 45건에 6천 694만 6천 710원입니다. 그런데 오전에 업무보고를 를 하실적에는 45건에 6천 691만 4천 120원이라는 수치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

이게 어디가 더하기가 잘못된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회수나 추징이나 소화나 지급은 내용은 똑같은데 이게 수치를 어디가 잘못한것 같습니다.

안정순 위원님 ? 준비하는 동안에 다른것 질의를 해주세요.

왜 틀리는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회수 23건, 추진 23건인데 어떠한 방법으로 회수나 추징을 했고 소화를 했는지 그 내용이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징은 이제 전부다 세금에 대한 추징입니다. 뭐냐하면 세금을 덜 걷은것 취득세 이게 거의 검단 것인데요. 세금이 누락된것 그런것이 추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업무를 잘 파악하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그것을 누락시킴으로 해서 나중에 추징을 시킨것이다 그말씀이죠 ?

법적용을 잘못하는 바람에 추징사항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7건에 5천 633만 1천 410원이라는 건당 평균금액이 8백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잘못해서 이것을 누락을 시켜서 만약에 감사에 지적이 안되었다면 추징이 안이루어지고 그냥 넘어갔겠죠 ?

그런데 추징은 5년단위로 하기때문에 그것은 나올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주민의 혈세를 8백만원 정도를 5천 6백만원에 7건이니까 평균 8백만원이라고 가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8백만원 정도의 혈세를 누락을 시키는 사람한테 시정입니까 ? 뭡니까 ? 시정지시 맞았다는 얘기입니까 ?

추징은 거의 시정사항이 고의가 아니었을때 시정사항입니다.

금액이나 이런것을 경중을 봤을적에 조치가 미흡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그런데 이게 뭐냐하면 세무공무원들은 해석하기에 달렸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검단출장소가요체가 그렇습니다. 거기는 세무직이 없다 보니까 일반 농업직하고, 일반 행정직이 보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내무부 세정분야에서 계속 1주, 2주 단위로 교육을 시키고 있어서 앞으로 이런 사항은 굉장히 찾아낼수도 있고 교육을 받아서 좋은 것이고 그다음에 가능한한 세무공무원을 배치할려고 우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상에 전문분야의 전문직들이 아니기때문에 일어나는 업무상의 착오일수도 있다 이거죠 ?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감사계장님 ?

네.

자료준비 되었습니까 ?

감사계장 조일현입니다. 건수는 주요업무보고 할때 47건이라고 했는데 45건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금액은 아침에 주요업무보고시 그 내용하고 그 금액이 같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같다구요 ? 아침에 업무보고할때 6천 691만 4천 120원이라고 되어있죠 ? 9페이지에 ? 업무보고 9페이지 한번 보세요 ? 재정상조치가 45건에 6천 691만 4천 120원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실적 총괄보고는 45건에 6천 694만 6천 71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금액이 상이한데 왜 같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 내용이 틀린데 제가 다시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확인해 보면 아마 인쇄상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금액으로 따진다면. . .

업무보고한게 맞고 행정감사 자료한게 틀립니다. 업무보고한게 맞습니다.

제가 이런 금액이 많이 틀리든지, 작게 틀리든지 어떻게보면 규명을 하게되면 수치상에 틀린것은 없겠죠. 다만 감사의 실적을 총괄을 하고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감사에 관계되는 유인물을 검토하고 있는 중에서 수치상에 틀리게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 혹시 감사도 이런식으로 대충 대충 넘어가는것 아닙니까 ?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차후에 정확히 파악을 한다음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만 틀리지 밑에 세부내역은 금액이 같습니다.

감사계장님한테 몇가지만 직접 여쭈어보께요. 혹시 감사를 하다가 공무원들간의 인간적인 관계 기관장들의 축소 지향하는 성향이 좀 있죠 ? 다시 얘기해서 솔직히 애로라면 애로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서구의 기획 감사계장만 느끼는 사항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감사에 관계되는 사람들의 공통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간의 인간적인 관계가 조금 있어서 제대로 감사하는데 지장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기관장들의 축소지향 다시 얘기해서 크게 확대하기 보다는 작게 마무리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성향이 있을수도 있다는 얘기죠. 업무상 그런것이 솔직히 얘기해서 조금은 있었죠 ?

그런데 감사계장 입장에서 인간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지적이 되었을때 그 직원한테 어떤 신분상의 제재가 가해지면 그 직원의 앞으로의 장래에 막대한 피해가 오기때문에 저희 감사계장 입장에서도 어떤 징계라든가 문책을 할때는 상당히 심사숙고를 하고 고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때는 이사람을 일시적으로 봐주는것 보다 차라리 지적을 해서 이사람이 앞으로 지적을 받음으로 인해가지고 더 깨우쳐가지고 앞으로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크게 더 앞으로 장래에 있어서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러한 방향이기 때문에 지적을 할때는 일시적으로 괴롭지만 문책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감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계장으로서 확실한 소신을 갖고 계시다는데 상당히 좋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의 감사라고 하면 적발이나 아니면 지적위주로 해왔다 이거죠. 그다음에 거기에다 징계위주로 해왔다는 거죠.

그런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아까 인간적인 관계나 기관장들의 축소 지향하는 그러한 경향 그다음에 공무원들의 진로를 걱정하기 보다는 작은벌을 줌으로 해서 크게 뉘우쳐서 또 큰일을 할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감사 자체를 적발이나 지적하는 쪽으로 몰고갈 것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아마 그런식으로 감사를 유도를 해야될 것입니다. 그것은 동감하시죠 ?

네.

그다음에 만약에 감사결과가 세무분야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감사를 했는데 금년에도 감사에 또 지적사항이 나왔다 이거죠. 그러면 감사가 집중적으로 또는 계속해서 건수가 줄지않고 늘어나거나 줄지않는 분야가 있을거란 얘기죠. 그런 분야가 우리 서구관내에도 있죠 ?

네 있습니다.

어떤 분야입니까 ?

주로 저희가 95년도에는 건축분야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그렇게 집중적으로 비위가 많은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화대상으로 정합니다. 정화대상으로 갑을병정으로 정해가지고 병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는 더 가중해서 문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건축분야라든가 그다음에 작년도하고 올해는 주로 세무분야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장님께서는 지금처럼 소신을 갖고 감사업무에 충실해 주시고 제가 지적했던대로 적발이나 지적위주가 아니고 사전에 지도점검을 철저히 한다면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감사를 이렇게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때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니면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

저희도 지적보다는 앞으로 예방차원에서 이렇게 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제가 몇가지 사항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감사가 어떤 필벌이 주가 되는데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상도 저희가 감사계에서 직접 발급을 해가지고 청장님 표창을 하고있고 그다음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종합결과를 내가지고 이러 이러한 사항이 지적이 되었다 96년도에는, 그러니까 이런것을 참조로 해서 다음해에는 지적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것으로 해가지고 감사결과 행정감사 종합감사결과 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 각 동사무소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소신대로 자기 직무에 충실하신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본위원도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믿음이 갑니다. 그리고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지적되는 건수가 계속 줄지않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사전 지도점검이나 이런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사전에 이러한 잘못된 부분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계장님 지금 원창동 구 자체감사 문책사항 현황을 보면 원창동이 유난히 많죠 ? 자방행정 6급이 두명인데 6급이 둘다 맞는거예요 ? 경은하씨하고 윤경한씨 ?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장님이 안정순 위원님한테 답변을 하면서 해당동에 징계사유나 구 자체에서는 알겠지만 해당동 의원한테도 가르쳐줘야만 되는 사항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 똑같이 해당동 의원도 알권리가 있는 것이고 문제가 되어 있으면 의원들이 가장 시정을 많이 촉구하는 부분 아닙니까 ? 감사를 하는 동안에 의원들이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지만 감사결과 보니까 그 문제점이 생겼다는 것은 의원들한테 가르쳐주면 편하지않냐 이거죠. 그리고 원창동에 총 직원이 몇명이예요 ?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11명정도 됩니다.

10여명중에 5명이 훈계를 받았으면 어떻게 된거예요 ?

대체적으로 한동안 다른동에 비해서 상당히. . .

직원이 문제가 있는게 아니고 ?

직원들도 문제가 있구요.

문제가 있는 직원을 보내니까 또 문제가 발생이 또 되죠 ?

그렇게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징계나 문책이 된것을 시정을 하고 직원들의 경각심을 줄수있는 대안을 한번 강구해 보셨습니까 ? 징계나 훈계만 매일해서 윗사람한테 보고하기 위한 징계나 감사를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 해당 공무원이 다시는 사전에 이러한 비위내용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는것이 감사계의 업무아니냐 이말이죠 ?

네.

그러면 동사무소 직원들이 보기에 게시를 할수 없고 구에도 게시할 수 없지만 해당동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그러한 문제의 계기가 되었고 하니까 그것좀 한번 점검해 보시죠. 의원이 아는 사실은 거의가 문책사유가 잘 안나옵니다 해당동 직원들의 문책사유가. 이 자료에 의해서 하는것 보다는 다시 발생이 되지 않아서 우리 구민들이 조금이라도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감사도 구민을 위한 감사가 되어줬으면 그러한 바램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 지 상 간 사 와 권 오 창 위 원 장 사 회 교 대)

다음 계속해서 보고해 주세요.

1 - 49페이지 소송사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 50페이지입니다. 95년도 소송수행 현황은 총 18건으로서 행정이 7건 민사가 11건입니다. 소송결과 16건으로서 승소가 8건, 패소가 8건, 진행이 2건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양위원님이 질의하신 행정소송 패소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유판매업 정지처분 취소입니다. 유전석유 주식회사입니다.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고 재판부에서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다만 석유사업법에 의거 달성하고자 하는 공인 목적이 시일이 지난 측면에서 개인이 입게될 손실이 크게 이익요령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사항으로해서 패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1 - 183페이지입니다. 96 소송사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 소송사건으로서 총 14건이 행정이 4건, 민사가 10건입니다. 그래서 소송결과 승소가 2건 패소가 1건, 현재 11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

안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95년도에 소송사건 내역을 보게되면 결과가 나온 16건중에서 승소한 것이 8건, 패소가 8건입니다. 94년도보다도 패소율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 사항이 민사소송에서 하는데 94년도에도 승소율은 4건밖에 안되고 패소가 11건이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행정관서에서 하는 일마다 이렇게 패소를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

그전에는 법적용을 잘못하다 보니까 공무원이, 제가 년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승소율이 20%, 94년도에 승소율이 36%, 95년도에 50%, 96년도에 66%로서 계속 승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판례집이나 각종 법의 적용 사항을 자꾸만 직원들한테 팜프렛을 만들어서 법규교육을 시키고 있어서 자꾸만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법무계에서 처리합니까 ?

네.

법무계장님 ? 법에 대해서 소송사건을 다루다 보면 물론 나름대로 공부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사건에 관계되는 것을 여기 저기 보면서 많은 습득을 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어떠세요 앞으로라도 법무계장으로서 승소를 계속할 수 있게끔 자신 있으세요 ? 다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들어온 결과를 보면 법무계에서 뒤처리만 하는 것이지 사실은 잘못은 다른 부서에서 하는것이 거의 다겠죠. 그래서 직무상 공무원들이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죠. 아니면 이러 이러한 부분은 법무계장으로서 애로가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없어요 ?

소송수행에 있어서 사실 실질적인 소송업무 수행은 각 담당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가 법무계에서 자료수집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법규적용이라든가 이런것은 실무부서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소송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년도별로 쭉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패소한 것은 많이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구가 개청된지 오래되지 않았기때문에 그런데 현재 많이 좋아지고 있고 또 직원들도 역시 판례집이나 이런것을 많이 보고, 열심히 하고 또 전같으면 사실상 웬만한 것은 졌는데도 지금은 문제가 있을것 같으면 법규를 보고 변호사를 찾아서 미리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법무계에서 지침이라할지 이런것도 전부다 심의하시죠 ?

네.

심의안하고 법무계장을 안거치고 그냥 바로 각 부서별로 해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법무계장이 모르고 지나간것도 있죠 ?

그러한 사항은 지금 통제가 안됩니다.

원래 법무계 소관업무 아니예요 ?

15번같은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계에서 조례, 규칙, 예규, 훈령의 재개정, 폐지, 공포 그다음에 고시, 공고, 예규, 훈령등에 중요 문서를 심사하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법무계장으로서 심사를 안하고 각 부서들끼리 왔다 갔다 의회에 상정을 해가지고 공포가 된다든지 그런게 있죠 ?

그런것은 있을수가 없습니다.

전부다 다루고 있습니까 ?

네.

심의도 하시고 ?

네.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잘못된 일을 여기서 소송사건을 다루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누구든지 생각을 하겠지만 법무계에 지금 직원이 몇명입니까 ?

계장하고 직원 1명, 여직원 1명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부족하다고 그런말이 들릴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

여기에 변호사가 있기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렇게 어려운점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구에 고문변호사가 누구입니까 ?

인천에는 황찬욱 변호사가 있고 서울에는 오행남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수입료 나가는게 있습니까 ?

네.

얼마정도되죠 ?

2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수에 관계없이 매달 20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 그러면 고문변호사가 어떻게보면 수입료가 싼지도 모르고 다른것에 비하면 싸다고 생각할수도 있고 그다음에 업무를 안하는데도 수입료를 주게되면 비싸다는 말이 나올수도 있는데 혹시 서구지역에 나이드신 분들이나 변호사 제기를 했던 사람들로 해가지고 고문변호사를 물색한번 해본적이 있어요 ?

제가 와가지고는 아직 고문변호사를 맡지 않았고 물색은 안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소송건이 없다고 하더라도. .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보면 변호사 개업을 했다가 나이가 들어서 힘이 모자라서 변호사를 폐지하신 분들이 계신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고문변호사로 선임을 한다면 우리구에 관계되는 소송사건 뿐만아니라 그다음에 행정소송이외에 주민들의 법률 상담이라할지 이러한 것도 상당히 제도적으로 이용을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고 사람을 한번 물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호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소송사건을 쭉 보면 패소가 얼마고 승소가 몇%다 그와같은 것도 승소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승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와같은 송사사건을 미연에 방지해야 겠다는게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장님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

네 공감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쭉 볼때 패소할 소지가 있는것은 사전에 조율을 해서 처리를 할수가 없습니까 ?

그래서 제가 판례집이나 직원교육을 시키는 이유도 그다음에 변호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시키는 이유도 미리 사전에 소송이 안걸리게끔 할수 있는 사항을 최대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서 합의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소송비용 같은것을 어차피 패소할것 소송비용 같은것 엄청나게 줄일수가 있는 것이고 시간적으로나 모든것을 그만큼 벌수도 있는 것이고 주로 다른 소송들을 보면 다른 보상금외에 보면 주로 교통사고 아니면 부주의에 의해서 안전사고에 의해서 송사사건이 많아요. 그와같은 것은 주의표시판 미설치라든가 그와같은 문제로서 패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

네.

그러면 각 부서에 이와같은 것을 업무시달을 할때 이와같은 것이 위험소지가 있으니까 각별히 유념하라는 것을 지시 내린적이 있습니까 ?

그전에 제가 시에서 근무할 때에는 전부서에다 구조물, 영조물 그다음에 각종 도로나 안전사고에 대해서 여러번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 이미 내려와서 시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예방관계는 지금 그래서 특히 민방위재난과에서도 안전사고에 대해서 그다음에 각과에서도 안전사고 예방에 굉장히 주력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구의 슬로건에도 보면 발로뛰는 행정이라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에게 이야기를 하다보면 인원이 충원되지 않고 인원이 모자라서 발로 뛰지를 못한다는 그런 실정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공사현장이라든가, 도로개설 현장이라든가, 상하수도 현장같은데를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나가서 눈으로 목격하고 시정하고 지시를 내려야 되는데도 그렇지않고서 책상에 앉아서 전화만 받고 서류만 받고 나서는 이와같은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므로 해서 이와같은 승소사건을 줄일 수 있는 요인은 없다고 저는 보는데어떻게 생각하세요 ?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굉장히 발로뛰는 행정으로 해가지고 지금 간부공무원도 계속 주 1,2회현장을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안전사고나 그다음에 그 예방에 대해서 최대한 하고 그다음에 구상건이 안되도록 우리도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법규교육이나 안전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교육을 어떤식으로 시키겠어요 ?

안전교육은 안전위험관계 그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그런 사항을 해서 안전관리공단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그쪽 직원이 와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와같은 것을 우리 실장님이 포괄적인 답변을 해주신 것이고 제가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우리서구 광활한 땅을 몇명 안되는 공무원들이 발로 뛰어서 점검하고 지도하고 한다는 것은 불가항력이고 각 동사무소에서부터 일일보고 받습니까 ?

동향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일일보고를 받죠 ?

네.

받으면서 그 주변에 있는 현재 하고있는 공사라든가 모든것을 보고를 받아서 그 지역이 위험사항이 있는가 모래더미가 쌓여 있는가 모래더미가 쌓여 있으면 길을 막든가 아니면 공사를 하면서 안전조치를 안해서 야간에 사고위험이 있는가 이와같은 것을 확실하게 보고를 받아가지고 미보고한 공무원들에게 징계나 훈계를 시킨다든가 이와같은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만이 이 승소사건은 현저하게 줄수가 있는 것이지 그러면 안전공단이나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각별히 신경쓰겠다 우리 행정은 터지고 나야만이 수습하는 행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터지기전에 미연에 방지하자는 행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시고 향후 97년도에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을 하셔서 업무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앞전에서 송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194페이지 있죠 ? 여기 보게되면 청소차 적재함을 도로변에 방치되어 있어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국민학교 2학년 학생한테 사망케 한 사건인데 이러한 사건에서 보듯이 우리가 청소차 적재함같은 것을 잘 관리를 못했기때문에 이런 구상청구권이 들어온것 같습니다. 이게 서울지법 항소에서 11월 29일인데 법무계장님 ? 오늘 변론 아닙니까 ?

나와서 얘기해 주십시요. 왜냐하면 속기록에 전혀 게재가 안되니까 해당 계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변론을 우리 고문변호사가 맡았습니까 ? 황찬욱 변호사요 ?

아니죠 서울이기 때문에 오행남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패소하게 되면 바로 우리가 변상해야 되지 않습니까 ?

네.

그리고 또 여기 보게되면 우리 서구가 수도권에 폐기물처리장이 현재 여덟군데가 허가를 맡아 영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하든지 그 틈을 내가지고 서구에다가 폐기물처리업체들이 자꾸만 들어올려고 했어요 ? 그래가지고 바로 우리 서구의 이미지를 실추를 시킬 뿐만아니라 또한 공해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된다는 말이죠. 이것도 재판이 진행중인데이것은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 일반폐기물 설치있죠 ? 이것은 1심에서 종결이 되었네요. 이것은 우리가 승소했죠 ? 유인물 1 - 183페이지를 봐주시죠. 청용환경 이것은 우리가 승소한것 아닙니까 ?

승소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것은 석남동에서 다른업체가 또 폐기물처리업체를 허가를 득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다구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허가를 되도록이면 내주지 않는다 이거죠. 이것을 관할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법무계장님이 법적인 대응을 하시라 이거죠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했듯이 여기 또 보게되면 방대한 자료를 보내주셨습니다마는 제가 보니까 길에 전선주 철거잔해물이 있어서 거기에 넘어져가지고 사람이 사망한 사건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특히 겨울철을 대비해 가지고 안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더군다나 동절기 아닙니까 ? 그래서 노상에 방치되어 있는 방치차량 이런것도 교통과에다가 업무협조를 하셔가지고 이런게 다시 원인제공을 하면 안되거든요. 저는 이것을 우리구에서 만큼은 이런 안전사고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지시를 내려주세요. 실장님 각과에다가 얘기를 해주세요 ?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계장님 ? 간사님 있으면 내가 발언대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 소송사건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은 거의가 불가항력이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소송에서 패소한다는 것은 해당 공무원의 업무미숙이 많죠 ? 그래서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하면 해당 공무원이 구상권 청구하죠 ?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손해배상을 우리가 물로 관계공무원한테. . .

청구하죠 ?

네.

그래서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행정소송이 많이 발생되고 행정소송에 패소한다는 것은 그만큼 지방자치단체를 불신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안정순 위원님하고 송호민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기획감사실에서 일어난 것은 물론 아닙니다. 해당부서에서 조율을 해서 그 소송까지는 패소할줄 알면서 소송할 필요가 없는데 소송을 한다는 것은 이것도 해당 공무원의 직무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 인력 낭비하면서 소송까지 가지 안하고도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은 꼭 소송을 한다면 그래서 패소하면 해당 공무원이 업무미숙이든 어쨌든 실수를 했든 다시 청구하는 이것이 다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사전에 소송을 가지 않고도 이것이 당연히 패소될 부분이면 해당 공무원이 바로 지급을 한다든지 뭐 이러한 사항이 될수 있도록 해줘야지 지방자치단체가 매일 승소사건에 매달린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두번째 똑같은 실수를 두번에 걸쳐서 승소사건을 했는데 94년도에 가좌3동 미주탕 앞길에서 적재함 도로에다 놓아서 사람 한명 사망해서 보상해 줬죠 ? 그래서 다시 96년도에 신현동에다가 놓아서 지금 법정 계류중이죠 ? 그러면 94년도에 이러한 사항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해당 공무원한테 해당부서에 이러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문책이 되어야 되는것이 도리지 지금 법정소송이 시달려서 될일이 아니죠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답변좀 한번 해보십시요 ?

행정소송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행정소송은 전체 위주로 해서 행정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저희 구청에서 하는일을 시에서 행정심판을 하는데 거기서 저희가 행정심판을 패소하게 되면 당장 고쳐져야 되는데 소송까지 하면 전부다 거기서 저희가 이긴 것입니다.

지금 95년도 행정소송 사건이라 하더라도 지금 95년도 소송사건이 18건인데 96년으로 넘어온게 8건이예요. 소송이 계류되면 보통 2년이 갑니다 민사든 행정이든. 이것이 바로 인력낭비예요. 그런데 2년에 걸쳐서 소송에 계류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되도록이면 해당 공무원들이 이 선례가 95년도에만 소송사건이 휘말린것도 아니고 90년, 91년 똑같은 사건이 계류가 된 건수가 많이 넘어온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홍보를 해서 다시는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해주어야 되는것이 도리라는 말이죠. 그다음에 이 적재함 사건같은 것이 또다시 났다는 것은 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가 하면 적재함을 구에서 갔다가 놓은것은 아니죠 ?

네.

우리 청소과에서 위생공사로 위탁해서 위탁공사인 위생공사가 자기네 편리하기 위해서 놓았다든지 그러한 사항의 적재함이죠 ? 그러면 이것은 구에서 관장할 것이 아니라 위생공사에 전가를 합니까 ? 안합니까 ?

전가가 됩니다.

그러면 구상은 위생공사에서 합니까 ? 그러니까 똑같은 실수가 재발이되지 않도록 지금 두번째 똑같은 사건이 났으니까 앞으로 이러한 것이 발생되면 법정소송보다는 거기에 대한 공탁금을 걸어놓는다든지 그래서 소송까지 가지않고 바로 지급해 줄수 있는 개인과 개인같아봐요. 사전에 한번 이러한 문제가 났는데 내가 집을 짓다가 다른 물권이 잘못되어서 보상을 해주어야 된다고 하면 집을 지어서 단서조항을 적는다구요. 만약에 이 건물로 인해서 인사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업자 당신은 얼마에 대한 약정금액을 지급하라는 단서조항을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달지 않으니까 또 이런 문제점이 발생된다 이 얘기예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법무계장께서는 준비를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앞으로 조례나 소송업무 업무편찬하고 판례집을 전직원한테. . .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소송업무에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요.

위원장님 ?

이종규 위원님.

10분만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4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1 - 212페이지 행정전산화 종합계획에 따른 컴퓨터 보급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아까 보고드린 사항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송호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컴퓨터 전산시스템에서도 지금 주로 기종을 보면 386과 486, 586으로 그렇게 했는데 주로보면 대우와 삼보 두회사가 주종을 이뤄요. 그러면 386같으면 대우밖에 안나옵니까 ?

대우밖에 안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것이 아니고 조달요청 하다보니까 조달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께요. 장애처리가 여러건수로 되어서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기종에 따라서 전산계장님 장애처리가 비교 분석되는 것이 있습니까 ?

그것은 없습니다.

기종에 상관없이 장애가 똑같이 떨어집니까 ?

노후된 것이 많이 떨어지고 최신기종은 거의 장애가. . .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면 모든 제품상에서는 하자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제품의 기능성 특성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여러 기종에 따라서 어떤 회사것이 실질적으로 써본 분들이죠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어떤 회사 제품들이 에러가 잘 나지않고 좋다는 것을 충분하게 쓰는 사람들이 인지를 해서 얼마든지 그것을 이야기를 할수 있는것 아닙니까 ? 그렇기때문에 이와같은 것도 장애처리가 많이 떨어지면 그만큼 행정업무 수행에 그만큼 지장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전산화를 통해서 행정을 획일적으로 빠른 행정을 보기 위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기때문에 기종도 앞으로는 여러모로 제고를 해가지고 아무리 신형이라고 해서 잘못 시행되어 가지고 구형보다 업무능력이 떨어질 경우도 있고 그렇기때문에 이와같은 것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산계장님한테 여쭈어보께요.

전산계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거기서 크게 얘기하실 수 있으면 거기서 하시고 속기록에 기재가 안된다니까요. 그래서 마이크가 필요하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전산통계계장 정인숙입니다.

아까 답변을 하실때 새로운 기종이 들어오면 동사무소로 먼저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죠 ?

네.

96년도에 586 도입분이 몇대예요 ?

586이 45대 보급되었습니다.

45대중에서 동사무소로 나오는게 몇대예요 ?

그 내역은 자료에 있습니다.

동사무소로 586기종 96년도에 도입한 기종이 나간게 어디있나 계장님 한번 찾아보세요 ?

그 내역은 뽑아드리겠습니다.

아니 여기보면 알수 있어요. 검암동에 보면 386이 1대, 486이 2대, 586이 1대 있죠 ?

네.

검암동에 96년도에 나간게 몇대예요 ?

96년도에는 보급이 안되었습니다.

다른동은 ? 도입시기가 94년도, 95년도로 되어 있는데 96년도 도입시기 되는게 동사무소에 나간게 한대도 없잖아요 ? 기획감사실에서 보내준 자료중에서 도입시기가 96년도에 도입해 가지고 동사무소에다 586을 준 내역이 하나도 없지않냐 이거예요. 기획감사실 4대, 총무과에 2대, 재무과에 3대 또 세무과, 징수과 2대씩 쭉 96년도 586을 나눠주면서 동사무소에는 한대도 없잖아요 ?

96년도에는 보급이 안되었는데 586 자체 대수를 보면 우선적으로 편성해서 95년도에 이미 많은 준비때문에 거기에서 빠진것 같습니다.

95년도에 이미 나누어준게 있기때문에 안주었다 그런 말씀입니까 ?

저희가 우선적으로 동사무소를 교체한 것에 대해서는 명세대장을 하고있기 때문에 95년도에는 보급을 했기때문에 96년도에는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서동, 석남3동 같은데는 586짜리가 하나도 없죠 ? 1 - 213페이지 보면 경서동하고 석남3동은 586짜리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 그러면 지금 계장님이 말씀 계속하는것 하고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안드세요 ? 구청에는 586이 55대가 되어있고 동사무소에는 20대밖에 안나가지 않았습니까 ? 이런 통계를 보면 아까 계장님이 답변하신것 중에 동사무소로 민원업무를 위해서 신기종을 준다 하는 말씀에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

기본 추진계획은 그런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미 쓰고 있는것 보유연한이라든지 이런것을 감안해서 그때 그때 수요를 공급하기 때문에 보유연한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그것을 저희가 교체를 한다거나 이럴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45대를 96년도에 샀는데 한대도 주지 않았다 그런 말씀입니까 ? 그런 케이스가 없기때문에 ?

저희 기본 추진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97년도에 내구연한이 되어서 폐기될 것이 있죠 ?

네 있습니다. 각 실과별로 재무과에서. . .

보유연한하고 또 96년도에 각 실과하고 동사무소에서 폐기된 현황이 있죠 ?

그것은 아마 재무과에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재무과에서 재산관리를 하고 있더라도 PC가 몇년도 것은 어디 어디에 폐기된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

일단은 재무과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옵니다. 어느년도에 폐기할 계획이 있으니까 그런 불용적인 사항이라든지 이런것을 통보를 해달라고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계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준비해서 갖다 주시죠. 그리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산계장님 계시니까 답변좀 부탁합니다. 586컴퓨터가 우리나라에 나와서 지금 상품으로서 보급이 되기 시작한 것이 95년도 상반기부터 보급이 되었죠 ?

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XT라할지, 286, 386, 486컴퓨터를 각 동사무소에 보급된 상황 아닙니까 ?

네.

그러면 조금아까 계장님 말씀대로 보유연한이나 내용연수를 지나지 않았기때문에, 교체시기가 적절하지 않았기때문에 경서동이나 석남3동에는 주지 못했다 여기에서 내용연한이 지나고 또 내구연한이 지나면 폐기처분하고 586으로 보급하겠죠 앞으로는 ?

네.

그다음에 현재 동사무소에서 486컴퓨터 가지고 민원을 처리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

특별히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586같은 경우에도 조달 단가계약 체결한 품목이 486에 비해서 메모리상에서는 8메가정도 작게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로서는 486이 더 많은 용량을 하달할 수 있는 것이고 586은 8메가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 사용하는 386이나 486도 전부다 활용이 되고있는 사항이죠 ?

네.

나중에 그것이 내용연수가 지난다면 586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

그렇습니다.

교체를 기획감사실에서 하는게 아니죠 ? 재무과에서 할것 아닙니까 ?

네.

컴퓨터를 각 동사무소에 보급하는 사항이라할지 몇대씩 보급해 주는것은 기획감사실의 업무가 아니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

네. 총수관계를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해커에 대해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별 문제는 없죠 ?

네 없습니다.

없었기때문에 특별하게 계획 세울일은 없겠죠 ?

그게 특별하게 세울 이유가 없었던게 저희가 망을 개설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망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이지 일반적으로 PC 보유하고 있는것에 대해서는 해커라든지 이런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LAM 장거리 구축망 있죠 ? 근거리통신망 ?

네.

그것이 추진이 몇%정도 진전되고 있습니까 ?

지금 저희가 입찰공고를 내달라고 재무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실시설계를 끝내가지고 그게 늦어진 이유가 여러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청사증축이 연내에 될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그런데 그게 계속 연기가 되면서 저희와 근거리통신망과 맞물려서 늦어지고 있기때문에 2월말까지 끝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구정질문을 해가지고 민원인들의 편익을 위해서 아니면 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을 신장시킨다는 뜻에서 사무실 재배치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지금 전산실이 4층으로 올라갔습니까 ?

올라갈 것입니다.

아직은 안갔습니까 ?

네.

거기에 이전에 따르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알아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시정사항 그다음에 아까 486, 586에 대한것 그다음에 전산관계 지적사항을 빨리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전산계장님 그 자료를 재무과에 총무위원회에서 자료요청한다고 해서 뽑아서 올려달라고 하세요. 전산계장님 내려가지 말고 메세지를 총무위원회에서 지금 빨리 자료요구한다고 보내달라고 하세요. 전산계장님이 지금 뽑아달라고 하면 안뽑아줄테니까 총무위원회에서 지금 감사도중 필요하니까 빨리 뽑아달라고 하세요.

그다음에 1 - 227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위원명단 및 회의내용 내역는 총괄만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총 34개 위원회에서 설치근거로 해서 법령이 19건, 조례가 10건, 훈령이 1건, 기타 4건입니다. 구성인원은 공무원이 155명, 전문가가 40명, 민간인이 249명으로서 총 44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가지 설명드리면 미개최 작년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14개 위원회에서 6개는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면 민의를 대변하는 위원님들도 많이 참여하고 계시죠 ?

네.

우리 서구의회 의원이 24분인데 이 24분중에서 나름대로 그래도 전문성을 가진 의원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 위원님을 편의를 둔 문제점이 없지않아 있어요. 그런것을 시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위원회 위원님들이면 그래도 관내에서도 어느정도 존경을 받는분이 여기 들어와야죠 ?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문성도 있어야 되겠죠. 제가 자세한 지적을 피하겠습니다마는 가령어느 단체에서 그분을 위촉할려고 모든것을 다 준비를 했는데 그 위원님이 전과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과가 있기때문에 그 위원에 대해서 임명을 보류시키고 본인한테는 그런 사실을 일상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임명이 안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보니까 그런 위원이 또 들어왔다 이거죠. 이런것은 우리가 위원회를 위촉할때 충분한 위원님에는 품위라든가 전문지식이라든가 이런것을 고려해서 위촉을 하셔야지, 누구 추천이니까 그냥 위촉을 하겠다 하는것은 안된다 이거죠. 여기 보게되면 제가 그래도 서구에 지명을 짓게되면 대대손손 이 지역의 실정을 구석구석 잘알고 그런분들이 들어와야겠고, 그래서 어느분야에만 필히 되어있는 위원님이 있고 그다음에 국제화추진위원회 있죠 ?

네.

1 - 265페이지 여기 보게되면 학계를 대표해서 교수님들도 두시는데 우리 관내에도 이런 전공을 가진 교수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물며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표방하면서 다른구에 있는 사람을 꼭 임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 국제화에 좋은 견문을 계신 교수님도 많으신데 이것을 보니까 부평구 산곡동사시는 분이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전문지식을 가진분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미개최 위원회가 많은데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1 - 315페이지 여기 보시게 되면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있어요. 한번도 개최안했죠 ?

네.

지난번에 영상반상회에서도 어느동에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고 해서 그게 경찰청에서 교통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부결이 되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버스업체 사장을 굳이 2명씩이나 전문성을 고려하면 되는데 시에서는 교통심의 할때는 관내에 교통지리를 잘하는 모범운전자 회장이 들어간데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 보게되면 그런분들이 빠졌는데 여기 보게되면 교통사고줄이기 일환으로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이게 시에서는 시 T.S.M사업에 종합대책 사항을 의결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때는 우리 구에서도 좋은 전문가들이 많이 모이기때문에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그래도 1년에 한번씩은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것이 본위원의 지적입니다. 우리 서구에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많아요. 그런데도 방금 지적했듯이 도로에서 청소 적재함때문에 사망사고 그런 지적을 하듯이 서구의 전체적인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해서 한번 우리구나 경찰서나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한번 훌륭한 의논을 했을때 괜찮치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마을버스 한정면허 심의위원회 이것도 개최가 안되었죠. 지금 마을버스에 대한 민원이 많이 증폭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3년마다 한번씩 면허가 경신이 되기때문에 그것을 앞두고 나서도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야기되기 때문에 이것을 꼭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게되면 서구 체육회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우리구에서 주관하는 체육대회에 많은 스폰서를 하시고 그분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그것은 그분들의 노고를 치하면서 그이외에 앞으로라도 다른 위원회를 기히 실정에 있는 위원회를 다시 1기에 끝나고 3기에 할때는 좀더 전문성을 가진 지역내 인사들을 하든가, 존경받는 사람들이 위원회에 들어와서 그래서 또 가급적이면 우리 구의원들도 골고루 어느 한 의원이 집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 구의원 24명중에서도 전문성을 가진 의원님들이 많이 들어가서 같이 의결을 해야 되거든요.

이 사항을 저희가 뭐냐하면 저희과 소관도 있겠지만 타과 소관에서 간부회의시에 이 사항을 알려가지고 다시 정비할때 재정비하는 방법으로 설득을 시키고 그다음에 담당부서에 말씀을 드려서 그 사항까지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안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각종 위원회가 34개 위원회가 위원회가 있죠 ?

네.

그런데 34개 위원회중에서 위원장을 맡고계신 분들이 구청장 아니면 부구청장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께서 구정업무에 상당히 바쁘실텐데 지역에 책임감이나 주민성이 있는 사람도 상당히 많을텐데 굳이 바쁜 구청장이나 부구청장한테 위원장을 맡겨야 되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것을 그분들이 맡고 계십니까 ?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당연직으로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뭐냐하면 위원장이 청장이나 부청장이 위원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례나 법령을 보게되면 청장이나 부청장이 맡게끔 되어있다 이거죠 ?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께서 회의하는데 다 참석 못하시는 경우도 많죠 ?

위원회는 결정사항이 있을때는 거의 다 참석하십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구정에 바쁘신분들외에 총무국장이할지, 도시국장이나 국장님들도 여러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 그래서 조례나 법령이 잘못되었다면 이것은 우리 서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입니다. 바쁜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단체장들을 전부다 여기다 넣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개최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그래서 차제에 혹시 기획감사실장들이 위원회에 대해서 상부에다가 건의를 한다든지 또 그사람들한테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다면 지역적으로 보니까 상당히 어렵더라 이분들이 바빠서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어렵더라 라고 건의같은 것을 한번 해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

현재 법령으로 되어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한다는것 보다도 가능한한 민간인을민간인으로서 처리할 수 사항은 지금 현재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1대 위원회는 위원장님들이 다 민간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앞으로 유도하는 방법으로 제가 그것도 시정하는 방법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의회에서 자료를 한것은 얼마안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위원회 명단들이 검단이 인천으로 편입해서 전화번호도 0341에서 032로 바뀌었는데 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전화번호가 옛날 전화번호가 그대로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허영씨가 서구 구의원으로 나와 있어요. 이런것은 자료하나 제출하더라도 이것을 앞으로는 세밀히 해주십시요 ?

네.

이상입니다.

그것은 기획감사실 소관이 아니라 지금 잘못기재된 것은 해당 부서가 어느과예요 ?

총무과요.

그것은 체크를 해놓았다가 총무과의 해당 과장님 감사를 할때 그러면 지금 위원회에 다 거짓인 명단이 올라왔다는 것으로 인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이것은 더이상 거론하지 않고 잘못된 부분, 지금까지 시정안된 부분 다시 통보해 주시죠. 지금 위원회 명단 다시 통보해서 똑같이 올라오는 경우에는 기획감사실 해당부서에 문책을 하는것이 오히려 낳을것 같으니까 지금 위원회 명단, 각과에서 위원회 명단이 올라온것 하고 다시 지금 뽑아가지고 올려달라고 해요. 그래서 문제가 되어서 맞지않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과는 해당 감사할때 지적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사회단체. . .

위원장님 ?

송호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제가 질의하고자 했는데 박승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요청한 이 자료가 너무나 수치도 맞지않고 뭐냐하면 1 - 236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거기는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12명이고 1 - 228페이지 한번 보십시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몇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

14명입니다.

이것도 틀리잖아요 구성인원이 ?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구성인원은 이렇게 14명까지 할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4명까지 있는데 12명만 했는지 아니면 14명인데 12명만 집어넣었는지 그것을 확실히 얘기를 해주셔야죠.

정확한 답변을 할수 있습니까 ?

제가 정확한 답변을 왜냐하면 각과별로 위원회가 되어있는 사항이라 제가 총무과하고. . .

이것은 기획감사실 소관이라구요.

아까것은 총무과 소관이라 그렇다고 하지만 이것은 기획감사실것 아니예요.

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

네.

어떻게 된 것입니까 ?

명단이 잘못되었습니다.

14명인데 12명만 올라오고 명단이 14명 올라온거예요. 그것을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잘못되었나 얘기를 해주셔야죠.

14명이 맞습니다. 뭐가 빠졌냐면 위원님 두분이 빠졌습니다.

위원님 들어갔는데요. 윤지상 위원님 들어갔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그것을 가지고 시간을 낭비하기 싫고 정확한 것은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서구 체육회 현황같은 경우를 봐도 한번 소집을 하면 72명이, 76명인데 72명이 참석을 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체육행사나 이런데보면 체육계 이사들은 한두명밖에 안나오거든요. 과연 72명정도가 회의를 개최하면 나오는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의문사항이니까 실장님이 고려하시고 제가 왜 이런 문제를 지적하느냐 하면 근본적인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같은 자료라든가 모든것을 감사실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할때에 우리 서구청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있는 기획감사실에서 모든과를 장악해서 이와같은 기회에 한번 규율이라고 할까 아니면 체계를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것을 기획실에서 검토해 보고 이게 잘못되었다 다시 해와라 이것을 감히 어떻게 위원들앞에 내보이느냐 이렇게 해서 그사람들에게 새로운 정신교육도 시킬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거기서 올라온 그대로 그냥 다옵니다. 그렇기때문에 아무 대책없이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자료를 올려보내서는안되겠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어요.

자료를 충분히 검토 못한것은 죄송합니다.

양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체육회 이사라든지 또 방위협의회 이사를 보면 상대적으로 숫자가 많습니다. 이것은 회기를 증설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인원을 하는것 아닙니까 ?

제가 동별로 안배를 둬서 인원을 한 것인데 그다음에 체육회 조례에 의해서 몇명까지 설치할 수 있다는 그런 통계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회같은 것도 72명, 73명 이렇게 되면 체육회 년 회비가 얼마입니까 ?

이것은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총무과 소관이라. . .

이것을 나중에 알아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다시 알아봐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단체의 문제점은 이따가 총괄하겠지만 우선 자료가 맞지를 않기 때문에 다시 1 - 253페이지 해당부서에 자료를 다시 뽑아서 올려달라고 하고 지금 구성원에 잘못이 되어있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사회단체가 개인 이익을 배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개인신상 문제도 들어와 있는분도 있다 지금 지적 사항이, 사회적으로 지탄 대상자도 또 삽입되어 있다, 그다음에 전문성도 결여되어 있다, 서구 구민에 한해서 선정되어야 하는데 외부에 교수나 초청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유명무실한 임의단체밖에 될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구민중에 전문성을 가진분중에 선정을 해달라는 것이 우리 위원님 얘기이고 더군다나 도로굴착심위원회 같은데는 토지공사 사업소장이 왜 필요했고 감정사가 왜 필요했는지 나도 의문이 갑니다. 도로굴착 신현동 굴착하는데 이사람들이 여기 앉아서 회의를 했지 현장 나가봅니까 ? 이것을 재구성 해야될 것이고 또 건축심의위원회 해당 구의원님들이 민원을 가장 받습니다. 심지어 무허가 건축물이라든지 주변에 건축을 신축하는데 따른 민원이라는 것은 전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받는데 해당 위원님들도 하나도 되어있지 않고 외부인으로 구성있다는 것이 전체적으로 잘못되어 있기때문에 지적해서 다시 구성을 하든지 또한 이 자료도 충분하지 못하니까 이 부분은 아예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이부분 질의 또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다음은 1 - 318페이지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용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으로 4건이 96년도 전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기획실 예산계에서 통제해 가지고 전용이 안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감사에는 지적을 할 부분은 아닙니다. 결산검사위원회가 있으니까 꼭 집어서 탓하기보다는 현재 기획감사실장님이 바뀐지 3일밖에 안되어서 업무파악을 다 못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예산전용은 불요 불급해서 예비비는 뺄수 있는데 별지장은 없겠지만 예산전용은 되도록이면 억제되어야 되는데 예산전용은 상당히 각과별로 많이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용을 많이한데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답변부터 한번 해보십시요.

저도 예산계장을 해봐서 아는데 이 사항은 뭐냐하면 당초 예산이나 추경예산을 완전히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그 판단미스를 하다 보니까 30만원, 50만원 이런 전용입니다. 앞으로 전용에 대한 통제를 가해 가지고 이 사항이 뭐냐하면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하고 예비비에 대해서 불요 불급하기 때문에 그것은 예측할 수 없는 재원이기 때문에 예비비가 되겠지만 전용이나, 이용이나 이체에 대한 이월관계는 최대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잘못되었죠 ?

네.

왜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예산전용은 단순하게 예산전용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예산부서의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다시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의 업무는 정기회의에 예산심사를 받고 추경은 추경대로 심사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전용을 했다는 자체는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 예산계장 이하 기획감사실장은 다 무시당한 것이고 여기 해당 위원회에 앉아있는 위원들도 또한 똑같이 무시당한 그러한 기분을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획감사실장님 새로 바뀌셔서 전용에 대한것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한번 전면적으로 검토해볼 의향이 있으신지 바로 97년도 예산감사를 하게 되는데 97년도에는 현재 기획감사실장님인 이귀헌 실장님이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같은 이렇게 많은 예산전용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

앞으로 전용을 하지말고 추경에 다시 편성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선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시정비과 소관으로서 예산승인등 예산관계로서 저희들이 했는데 이 사항은 도시정비과 소관으로서 도시정비과에서 보고할 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승인되는 것으로 도시정비과 소관인데 화목분 구입으로 해서 5백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집행한 것인데 484만 6천원이 선집행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권오창 위원장 윤지상 간사와 사회교대)

송호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도시정비과에서 이 사항에. . .

여기와서 설명을 다시 할수 있겠다고 도시정비과장이 위원장님하고. . .

그쪽하고 의견이 분분하면서 이것을 많이 거론하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선집행하는데 있어서 지금 우리 실장님은 이와같은 일이 없어야겠죠 ?

선집행은 의회의 승인없이는 안되죠.

모든 일이라는 것은 예외없는 일은 없습니다. 예외라는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화목분 구입 사건을 보면 보이지 않는 민선자치시대에 걸맞지않게 아니 중국사람들 오는데 앞에다 화분 갖다놓고 하는것은 이것은 졸속행정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내려오면 어느정도 한다는 예외규정은 내가 인정은 합니다. 그렇지만 중국에서 온다고 해가지고 졸지에 없던 예산을 선집행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까 총무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기획감사실을 무시하는것 뿐만아니라 우리 위원들 전체를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차후에 이와같은 일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기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실장님 조치를 취할 수 있죠 ?

앞으로 이런것은 예산에 올리지 않겠습니다.

실장님 믿어도 되겠습니까 ?

성립전예산은 빼고 예산의 선집행은 우리가 인정을 안하겠습니다.

절대로 인정안하겠다고 실장님 확신하셨습니다 ?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1 - 454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계획 수립후 현재까지 미추진중에 있는 사업현황 및 사유를 보고드리면 총 사업이 86건으로서 완료목표가 96년도에 79건이고 97년이후가 7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한 결과 총 86건으로서 완료가 20건으로 정상이 61건, 5건이 부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진사업은 시책사업이 1건이고 건설사업이 4건입니다. 이 사항을 따로 보고드리면 부진사업을 말씀드리면 쓰레기선별장이 주변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다음에 노인복지회관입니다. 이것도 뭐냐하면 설계공법 변경에 따른 공기 지연과 지하매설물 이전에 따른 공기지연,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공기지연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것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정1동 효정아파트와 구서곶로 도로개설인데 이것은 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6월달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현여중 진입로 개설공사로서 이것도 토지보상이 17필지중 10필지로 해가지고 8월에 착공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토지보상 협의 지연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가정2동 희망주유소 부근 도로개설로서 이것도 토지보상 협의 지연으로서 부진사유가 되겠습니다.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어떤 사항으로 보면 잘 추진이 되는것도 있을테고 또 부진한 경우도 있겠죠. 지금 부진사유를 보면 주민들의 환경피해 영향을 이유로 시설설치에 반대한다든지 아니면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되는 관계로 이렇게 사업이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공무원들이 소극적인 자세로 보상협의에 임한다든지 아니면 환경피해 영향을 이유로 시설설치에 반대하는 주민들한테 계속적으로 같이 해결하지 못했기때문에 혹시 지연되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현재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자세로서 임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사가 이월되는 것은 공무원들도 참 괴롭고 매주 부진사업으로 보고하기가 참 괴롭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계속 적극적이었는데 사람을 또 만나면 나름대로 또 고민하는 상태인데 하여튼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보상협의나 그다음에 주민들의 이해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특히 보상협의에 관계공무원이라할지 아니면 주민들의 환경피해 영향에 협의하는 공무원들한테 특별하게 격려를 해주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협의가 완료되어서 우리 부진사업이 한건도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

하여튼 관계공무원한테 위원님의 의견을 전달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협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순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순태 위원님이 장황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설계변경이 따르면 틀림없이 예산이 반영이 됩니다. 이게 되도록이면 설계를 했을때 심의를 또 합니다. 그러면 이 설계변경은 해주지 말아야 돼요. 설계변경이 바로 뭐가 따르는가 하면 우리 예산하고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에 따라서 또 공사가 지연되어서 회계년도가 지나면 다른 부수적인 예산편성이 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설계변경은 제고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번 각부서에 더더군다나 제가 꼭 여기서 부연하고 싶은것은 동사무소를 지면 재무과는 발주만 주었지 기술적인 면은 하나도 몰라요. 감독은 건축과에서 나가야 되는데 재무과에서 나간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분담을 할수가 없지만, 청장은 하는 것이지만 그 감독같은 것은 건축과에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것이 바람직한데 실장님 그렇게 한번 연구해 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

그전에 재무과에 영선업무가 행정직이 계장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조직개편해서 계장, 직원 전부다 건축직으로 해서 건축과에서 할려고 하다 보니까 직접 재무과에서 해야하기 때문에 그런일은 앞으로 시정이 될 것입니다.

다행입니다.

계속 설명해 주세요.

다음은 1 - 458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부기관의 지침에 의한 통계조사 현황을 보고드리면 95년도 통계조사 현황은. . .

실장님 ? 이것은 중요한 자료는 아니니까 읽으실 필요없고 제가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계조사 업무를 지역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 지금 통계조사를 통계계에서 할것 아닙니까 ?

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통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하면 정보통계는 통계청에 의해서 지침에 의거 그다음에 통계조사원 및 일반 행정직 공무원으로 넣을수가 있는경우 행정직 공무원이 되고 그렇지않으면 일용인부를 사가지고 민간인을 위촉해서 그렇게 조사하는 민간인으로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인구조사 같은것은 5년단위 10년단위 이렇게 함으로써 전부다 공무원이 못하고 사람을 사가지고 해야되고 그다음에 1년내내 이런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고. 사업체조사도 사람을 사가지고 하는 조사입니다.

우리 전산통계계에서 상급기관의 지침에 의해서 아니면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통계업무밖에 할수없죠 ? 실정으로 봤을적에 ?

네.

사실 우리 서구를 위해서라면 지역경제에 관한 분야 아니면 사회복지, 서비스부분의 조사 이것은 상급기관에서 지침에 의한, 지시에 의한 통계가 아닌 우리구 자체에서 통계를 갖고자해서 통계조사를 해본적이 있습니까 ?

과에서 필요한 통계는 과마다 다 통계를 해가지고 필요한 부서에서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종교관계 그런것은 공보실에서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조사하는 것입니다.

전산통계계에서 하는일은 각 실과에서 통계를 조사하고 그 통계된 현황만 갖고있는 것입니까 ?

네.

그러면 통계계에 가면 어떤 현황이든지 다 있습니까 ? 통계현황은 다 있습니까 ?

다 있다고는 볼수가 없습니다.

통계계 주요업무가 뭡니까 ?

통계계 업무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인구통계, 산업통계, 가축통계, 광공업통계 그런 사항만 통계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아니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을 결론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서구의 발전이라할지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서라면 기획감사실에서 서구에 관한 최소한의 통계자료는 전부다 갖고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원래 그것이 맞는게 아닐까요 ? 만약에 우리 주민이 어떠한 현황이나 통계를 알고 싶다라고 했을적에 전산통계계가 있으니까 통계계로 전화할것 아닙니까 ? 전산계장님 주민들한테 그런 전화가 오는일이 없습니까 ? 통계계이기 때문에 이러 이러한 통계를 알고 싶은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하고 전화받은일 없습니까 ?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알기로는 전산통계계에서 통계현황을 다 비치하고 있는줄로 알고 있을것 아닙니까 ?

뭐냐하면 통계연보는 우리가 작성하기 때문에 웬만한 자료는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앙 상부기관에서 지침에 의해서 통계조사 하는것도 좋지만 우리 서구에 나름대로 통계를 지역경제부분이나, 사회복지, 서비스부분 그다음에 여러가지 지역발전에 장애가 되는 요소라할지 이러한 통계를 우리구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통계현황을 비치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그런것이 필요하다고 동감을 하십니까 ?

웬만한 기초적인 통계는 다 취합이 되었습니다. 다 되어가지고 인구, 주택 그다음에 도로서부터 우리가 상식적으로 있는것은 지금 현재 해가지고 통계연보를 발간을 할려고 인쇄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것까지 해서 세밀하게 신경을 써가지고 안위원님 말씀하신 사항까지 보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를 발전시키는 위한 것이라면 기초자료라 할지 기초통계는 그것도 정확한 통계여야 되겠죠. 그래서 갖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한 통계조사만 할것이 아니라 자체내에서도 필요한 통계는 다 현황을 갖고 계시고 또 통계조사도 한번 실시해 보는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전체적인 기획감사실 내용이 마무리된것 같은데. . .

한건 남았습니다.

그것까지 하고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정회를 했다가 한건 남은것 마무리하고 왜냐하면 자료를 요구한것 있으니까 10분만 정회했다가 바로 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시죠.

어떠세요 10분간 정회를. . .

끝나고 해요.

아니예요. 연결시켰으니까 정회를 해야죠.

그러면 위원님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윤지상 간사와 권오창 위원장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 520페이지 일련번호 45번이 되겠습니다. 총 채무액 현황을 보고드리면 15억 2천 3백만원입니다. 원금이 13억 3천 640만원이고 이자가 1억 8천 36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으로서 석남동절골부락도로개설, 석남2동청사신축, 서구청사신축, 가정2동청사신축, 연희동청사신축이 채무액 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채무현황에 대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희 서구청의 채무가 15억 2천 3백만원 여기에 현황에 나와 있는것 이외에 시에 대한 채무라할지 다른 채무 현황은 여기에 포함이 안된거죠 ?

순수한 서구 채무액입니다.

그러면 대외적으로 서구쪽에 채무가 얼마냐고 얘기를 하면 15억 2천 3백만원 이것만 지금 현재 우리가 줘야될 돈입니까 ?

네. 채무원금만 내야 되겠죠.

전부다 보니까 5년거치 10년상환 그다음에 10년 균등상환제 아니예요 ?

네.

그런데 채무 상환에 큰 문제는 없잖아요 ?

채무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른구에 비해서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빚도 별로없는 그런 자치단체가 되었는데 채무 상환에는 별 문제없죠 ?

별 문제 없습니다.

이자나 이런 관계도 보면 장기저리로 전부다 채무를 주기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것 같은데.

인천에서 각 구,군중에 우리가 채무가 제일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요구 자료에 대한 설명은 다 끝났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포괄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통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가 어느정도 정확하다고 보십니까 ?

저희 입장에서는 100%로 봐야 됩니다.

좋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 감사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이 중요하게 다루었던 부분만 간단하게 지적을 해주겠습니다. 구 자체감사 문책사항을 하는데 훈계보다는 계도로 하고 체벌 원칙보다는 훈계를 해서 다시 한번 본인이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어느 타시도를 가니까 실수인정이라는 실수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벌보다는 본의 아니게 실수된 부분이 있습니다 타에 의해서.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해주는 부분으로 그래서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그래서 체벌보다는 계도로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소송사건도 행정소송이 패소가 많은데 이게 해당공무원 업무미숙으로 인한 그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저를 기해서 자료 지급을 해서 각과에 전달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적재함 사건같은 것은 필히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그다음에 자료를 요청한 전산기 관리 지급현황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부분에 대해서 예산전용은 앞으로 인정을 안해 준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자료요청한 부분에 위원회 명단이 전체적으로 다 틀리고 있다는것 그것은 각 부서별로 파악도 안되고 위원회가 의회에서는 유명무실한 인위단체로 밖에 볼수 없다는것, 자료도 미흡하고, 명단도 맞지않고, 인원도 맞지않고 그래서 사회단체 구성원 인원점검 해주시고 개인이익을 배제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사회적 지탄대상자 또 전문성결여, 구민에 한해서 선정하고 또 도로굴착 심의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우리관내 구민들을 선정해 달라는것, 건축위원회 역시,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다소 지향되어야 될 부분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오셔서 3일정도 되셔서 전체적으로 답변하기는 솔직히 힘들 것으로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주 내실있는 답변은 안됐지만 성의있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송병일 위원님 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죠 ?

네.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가 있죠 ?

네.

성격상으로 보면은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자치행정과의 업무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데앞으로 기획감사실의 예산하고 관계되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발전계획에 대한 계획수립은 지방 자치과에서 하고 그에 따른 예산편성만 중기계획에 집어넣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중기지방계획은 발전계획에 대한 계획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하는 그래서 중기적인 앞으로 서구발전에 대한 계획과 더불어 거기에 준하는 예산은 지방 자치과하고 협의를 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자치행정과의 경영수익관계가 있는데 저희 예산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해가지고 매년 5월달에 수정계획을 낼때 그 사항까지 협의해 가지고 집행계획을 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귀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계장님들 자료요청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늦게까지 감사가 진행되니까 준비를 해서 보내줄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해 주십시요. 다음은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시고 보건소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및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대한 간략한 보고와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있어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여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8일 보건소장강인식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20 - 1페이지 시정요구 사항 코드번호 95 - 1043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요지는 의약품 구매시 특정업체 위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으므로 구매방법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이었습니다. 현황은 95년도 의약품구입 현황이 134종에 3천 623만 2천원은 집행을 했고 93종 2천 396만 9천원에 대한것은 입찰계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41종 1천 226만 3천원에 대한것은 3개 업체에 수의계약을 한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 말씀드리면 입찰을 해서 한꺼번에 다량으로 구입을 했을 경우에 유효기간이 경과한다거나 하는 문제가 있어서 수의계약으로 구입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개선방안으로서는 총액 입찰방법을 지양하고 단가입찰 계약을 하여 필요시마다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의약품 입찰은 단가입찰 계약을 했는데 진료약품 및 모자보건 약품 4천 2백만원어치를 단가입찰 계약을 했습니다. 다음은 코드번호 95 - 1044번 병원적출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정요지는 병원 적출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적출물의 처리는 보이지 않는 불투명한 봉투를 투입해서 처리하여야 함에도 투명봉투를 사용을 해서 처리하는 사례가 있으니 이를 시정토록 하라는 그런 시정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저희관내 적출물을 발생하는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2개, 병원 4개등 총 150개소가 있습니다. . 앞으로 추진내용은 의료기관 적출물 처리업소에 대해서 처리규칙에 의해 처리토록 공문을 발송을 하고 단체장 월례회의시에 주지를 시켰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이행이 안되는 업소에 대한것을 저희들이 검토한 바 원장님들이나 이분들한테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분들이 적출물을 처리하거나 저장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종사하시는 분들이 하다 보니까 실제로 원장님들 뜻에 따라서 잘 안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병원의 관계자들한테 주지를 시키고 이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 의료감사때 66개 업소를 점검을 했는데 지적사항이 발견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95 - 2036번입니다. 처리요지는 유행성 출혈열 발생우려가 많은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우선 적기에 접종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수도권매립지에서는 인근대상지역이 매년 건강진단을 하기때문에 추가로 유행성 출혈열에 대한 접종을 하지 않겠다 하는 것으로 통보를 받아서 저희들이 강제로 추진하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개선방안이 문제점으로 노출된 것은 접종자관리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게 기본접종은 1월 간격으로 2회 접종을 하고 매년 추가접종을 해야 그 여가가 유지가 되는데 접종증에 의하여 저희들이 접종자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잦은 이주로 사실은 추가접종을 받아야할 대상자가 접종에서 빠지는 수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내년도 계획을 보면 시무료분 340명하고, 저희들 예산으로 1,633명분을 구입을 해서 1,973명분에게 접종을 하고자 하는데 1,973명은 우리관내 농업종사자중에 약 30%가 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 (권오창 위원장과 윤지상 간사 사회교대)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소장님께서 여기에 오신지 얼마 안되시죠 ?

네.

처리요구 사항 유행성 출혈열에 관한 문제는 본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이해를 잘못하고 계신데 어떤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시나 아니면 상급기관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죠 ?

네 있습니다.

유행성 출혈열의 예방 접종야기 그런데 그 수치를 보니까 중구, 남구, 동구할것 없이 시내에 농촌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우리 서구도 내려왔다라는 얘기죠. 무슨 말이냐 하면 중구의 인구가 가령 만명이라면 우리 서구가 2만명이라면 중구가 100개가 내려왔으면 우리는 200개가 내려와야 될것 아닙니까 ? 이런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불합리하다고 본위원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는 검단이 편입됨으로 인해서 농촌지역이 많이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농촌지역이 편입이 된 농민들 수만큼에 보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구나 남구나 이쪽에서는 유행성 출혈열에 대한 예방약이 남아 돌아가고 우리 서구같은 경우는 모자랐다는 얘기죠. 내가 시하고 협의를 하라고 그런 부분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반영이 하나도 안되고 지금 우리가 농업종사자가 6,576명인데 나머지 1,973명만 마치고 나면 나머지 4천명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저희들이 내년도에 대한것은 정확하게 시에서부터 시달을 받은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내일이라도 시에다가 저희들 실정을 설명을 하고 공문으로 정확하게 저희들 농민수에 비한 비율대로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하시면 안됩니다. 특별히 이것은 꼭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원요청을 하고. . .

그런데 중구나 남동구쪽에 가서 보니까 농촌에 농민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남아 돌아간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시에서 보건업무를 보셨다니까 시에서부터 뭐가 잘못된것 아닙니까 ?

그런데 다른 지역을 보면 농민들뿐이 아니고 대상자가 전경들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경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검단지역이 편입되어서 농촌 인구가 늘어났다고 하면 사실은 서구에 많이 지원을 받아야 될 것으로 저도 판단이 됩니다.

반영이 안되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수도권매립지 인근대상 주민등 농민이 아니더라도 실정으로 이것은 필요한 대상에 포함을 시켜야 될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충분히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서구 농어민들이 유행성 출혈열에 대해서 피해가 없도록 보건소 소장으로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보고해 주세요.

다음에 95 - 2037번입니다. 하절기 수도권매립지 인근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방역대책을 수립하여 지역주민 보건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처리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소독을 하는 현황을 말씀드리면 소독지역을 10개 구간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인천 서구관내 전지역을 10개 지역으로 해서 방역반이 2개반이 편성이 되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일기가 나쁘지 않는한 계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추진한 내용을 보면은 수도권매립지 지역에 대한 가축피해 조사가 있었고 또 경서동이나, 검암동이나, 검단동에 대한 지역 현황을 파악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수도권매립지 주변 경서동과 청라도 난지도 지역에 있는 89세대에 에프킬라 에어졸 445개를 구입해서 배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 지역의 문제점은 검단이나 경서동쪽에 700여 세대가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것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빨리 상수도가 보급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은 매립지 인근지역에는 하절기에 중점적으로 소독을 강화하도록 하고 또 건국대학교에서 수도권매립지 주변 가축피해 실태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데 97년 6월 22일까지가 용역기간입니다. 그래서 조사결과가 나오고 보건소에서 저희들이 해야될 사항이 있다고 하면 즉각 조치를 해서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지상 의원님께서 보건소의 진료확대 실시계획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현황을 말씀드리면 진료현황이 금년 1월달에 실인원이 313명에 연인원이 2,020명을 진료를 했는데 10월말 현재 실인원에서 289%가 넘는 906명을 진료를 했고 연인원에서는 300%가 넘는 6,898명에 대한 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료나 고혈압등 각종 성인병과 암발생 증가로 주민들의 의료에 대한 욕구가 자꾸 높아지고 있고 보건소의 내소자는 대부분이 연로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오전에 제가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의사 한분이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지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의료진 한팀을 더 증원을 시켜가지고 순회진료하고 이동진료, 시설진료, 내소자진료에 대한것을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요구 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일련번호 71번에 물리치료실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입니다. 20 -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 부분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질의만 받으십시요.

네.

물리치료 실적이 7,313명인데 이것은 연인원입니까 ?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실인원입니다.

횟수에 상관없이 ?

아닙니다. 한분이 한번 다녀가실때 1명으로 쳤습니다.

그러면 세번왔으면 몇명입니까 ?

3명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물리치료하러 몇번씩 오십니까 ?

오시는 분들은 거의 매일 오시는 분들이 있고. . .

매일 몇일정도나 와요 ?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장기적으로 치료받는 분들은 몇개월씩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들어서 석달을 다녔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 90이라는 수치가 들어있겠네요. 맞습니까 계장님 ?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7,313명이라고 실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사람수로 몇명정도 됩니까 ?

그런 자료는 저희들이 아직 받지 못했는데 물리치료는 한번 다녀가면 그것을 한분으로 칠수밖에 없는 것이요. . .

아니죠 그렇게하면 안되죠.

동일인의 경우에는 한달을 받아도 한분으로 치라는 말씀이시죠 ?

물리치료는 보건소 아닙니까 ?

네.

그러면 물리치료를 해가지고 치료결과가 어떻게 되어서 그사람이 완치가 되었다는 그 현황을 알아야 될것 아닙니까 ? 오면 무조건 치료만 해줍니까 ?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특별한 질환이 없는 경우에도. . .

잠깐만요. 담당계장님 이 7,313명에 대한 인원이 다 나와있죠 ? 실지인원이 몇명인가 자료좀 뽑아와요. 그리고 관내에 65세이상 노인이 몇명정도 된다고 그 현황 알고 계세요 ?

죄송합니다. 그 현황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65세의 노인이 어떻게 보면 물리치료를 받을 대상에 포함을 시키는거죠 ?

무료 물리치료 대상으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료로 시킬 수 있는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본다 이거죠 ?

네.

그러면 이게 대상이 몇명이라고 파악이 안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 이것을 누가 담당하십니까 ? 제가 왜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느냐 하면 지금 보건소의 여러가지 문제점이 여러가지 등재가 된것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한다는 보건소가 실질적으로 실적위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7,313명중에서 보건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이라면 실질적으로 약 2,3천명밖에 안될것 아닙니까 ?

중복된 숫자를 예를들어서 한분이 한달을 받았어도 한분으로 친다고 하면 숫자는 상당히 줄어드리라고 봅니다.

어디갔어요 담당계장. 자료 뽑으면서 같이 들어오시라고 해요. 이 자료를 가져오면 다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검단지역에 있는분들은 어떻게 여기까지 오셔야 됩니까 물리치료 받으실려면 ?

저희들은 물리치료가 기계라든가 장비가 사실 움직이기가 나빠서 봉고차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봉고차를 검단지역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11월 한달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물리치료를 받아야 될 분들을 수송을 하기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장비를 그쪽에 보내서 그쪽에서 받는 것입니까 ?

아닙니다.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보건소로 저희들이 봉고차로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검단에서 몇분정도나 오세요 ?

정확한숫자는 모르는데 하루에 5,6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물리치료실의 인원도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방수가 6개밖에 안되어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1시간을 받아야 물리치료가 끝나게 되는데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많이 오셔도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분야입니다. 물리치료실 받으실 분들이 일시에 많이 오시면 사실은 걱정이 됩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6분밖에 일시에 치료를 못받으시기 때문에. . .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그러면 우리 주민들한테 너무 많이와도 곤란하니까 조금씩만 오라는. . .

아니 그러한 뜻은 아니고 순환버스라든가 마이크로버스를 운행을 하면서 저희들이 그래서 방수를 4개정도는 더 늘릴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장님이 하고 그다음에 의사분 한분 계시죠 ?

네.

그분은 어때요 ? 출근시간이나 퇴근시간이 어떻습니까 ?

지금 진료의사 선생님은 출퇴근시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몇시에 출근하고 몇시에 퇴근입니까 ?

아홉시 출근에 다섯시 퇴근입니다.

낮에 자리를 비우신다든지 그런일은 없습니까 ?

그런일을 가끔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있는데 낮에 30분, 1시간 나가는수가 있는데 그것도 거의 지금 없어지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의사가 몇분입니까 ?

저희들이 지금 한분밖에 없습니다.

한분 계시는데 의사가 가끔 빈다는 얘기예요 ?

그래서 주로 환자가 많이 없는 시간에 은행을 잠깐 간다든지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참 이해가 가지않는 부분입니다다마는 그다음에 다른 업무도 많고 그런데 여기다 덧붙여서 자료가 오는 동안에 한가지만 질의를 계속 할께요. 사무장님 ? 소장님하고 다음에 의사선생님이 출퇴근하는 시간은 출근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

지금 출근부라는 것은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시간체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어디 일이 있으실때 나가실때는 근무상황부에 달고. . .

그러면 그 상황을 뭘보면 알수 있습니까 ?

근무상황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몸이 피곤하다든지 의사가 사람이니까 아플수도 있겠죠. 하여간 아프다고 해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쉬고있고 주민들한테는 지금 의사선생님이 안계시니까 기다리라고 그렇게하는 사례도 더러 있습니까 ?

그런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주민들의 그런 민원이 오고 있는데요. 소장님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러한 얘기를 들은적이 있습니까 ?

얘기들은 적이 있습니다. 얘기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환자분들이 오셨는데 의사선생님이 지금 잠깐 나가셨으니까 기다리시라고 해서 기다리다 보니까, 잠깐 보니까 진료실에서 의사선생님 나오는 것을 목격했다 하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소장님으로서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런일이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사의 인원이 모자라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달청에 발주되어 있는 심전도하고 초음파하고 내시경이 있는데 골다공증에 대한것을 검토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골다공증을 도입을 해서 거기에 대한 혜택도 주민들에게 줬으면 하고 검토를 했는데 의사선생님께서 지금 현재 환자오는 숫자하고 장비로 이용하는 현황을 보면 혼자서는 더이상 골다공증까지는 감당을 못하겠노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계획을 중단을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알았습니다. 자료오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고해 주세요.

다음에 일련번호 72번 방역소독 실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 -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약품구입 및 수불내역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연막살충제는 전년도이월량, 시원지원량, 구입량까지 해서 491.05ℓ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분무살충제가 1,677ℓ, 분무살균제가 534.7ℓ, 옥내살균제가 324ℓ 그다음에 우물소독약이 67㎏이 있어서 현재 금년에 사용을 하고 재고량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유류구입 및 수불내역은 휘발유는 재고가 많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구입을 한것이 없고 경유는 70,249ℓ를 구입을 해서 금년도 저희들이 74,324ℓ가 재고로 남아 있었고 그중에서 사용량이 70,754ℓ를 사용해서 3,570ℓ가 재고로 남아 있습니다. 방역소독 실적은 분무살충소독, 살균소독, 차량연막소독, 동자율방역소독을 합해서 1,716회를 소독을 했습니다.

김순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연막소독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은 지금 매립지주변 또 오류 왕길리 그쪽에는 연막소독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

수도권매립지에도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보건소에서 하지않고 지금 검단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하는것 아닙니까 ?

자율방역단에서도 하고 저희들이 차량지원을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을 보건소로 제기한 것을 못들어 보셨습니까 ?

제가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연막소독이 그게 코스가 있지 않습니까 ?

네.

그대로 실행을 않하고 다니기좋은 코스 그런데만 다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방역소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업무보고 하셨더랬죠 ?

네.

거기에 추진실적을 보면 연막소독이 810회, 분무소독이 720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실적하고 어떤것을 봐야 됩니까 ? 수치가 맞지 않는데 ?

그것이 아마 통계방법에 따라서 달라진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무용살충제도 분무용살균제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통계방법에 의해서 차이가 생긴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더라도 분무와 연막은 분명히 구분될것 아닙니까 ? 살균소독이든지 차량살충소득이든지간에 분무로 했는지 아니면 연막으로 했는지 구분이 될것 아닙니까 ?

네.

수치상으로 이렇게 복잡하게 해놓으면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 어떤게 맞는거예요 자료가 ?

죄송합니다. 정확한 자료를 다시 뽑아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계장님 누구세요 ? 이것을 어떻게 만든 것입니까 ?

확실한 자료를 다시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안가지고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 아까 요청한 자료는 어디 있어요 ? 지금 가지고 옵니까 ?

추가로 해드리겠습니다.

무엇을 추가로 해요. 지금 빨리 가져오라고 해요 감사중이니까. 그리고 이 수치상도 다시 어떤게 맞는 것인지 뽑아오세요.

원만한 회의를. . .

잠깐만요. 그리고 계장님 ?

네.

차량연막소독을 하게되면 차량운행일지에 전부다 기록이 됩니까 ? 차량운행일지나 유류수불대장도 같이 볼수 있어요 ?

네.

그것도 같이 가져오세요. 그다음에 휘발유의 사용처하고 경유사용처는 어떻게 됩니까 ?

휘발유는 연막소독기하고 차량을 운행하는데 들어가는 기름이 되겠고 경유는 원래 연막소독을 하게되면 경유에다 약품을 희석해서 분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막을 형성하기 위해서 경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에 보건업무 담당하셨다고 그래셨던가요 ?

네.

지금 현재 경유 희석식 연막소독 방법이 다른 외국에서도 이렇게 하고있는 경우를 들은적 있습니까 ?

외국에서는 거의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안하는지 이유를 알고 계시죠 ?

아침에 제가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듯이 상대적으로 소독효과가 분무소독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때문에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

네.

그게 아니고 경유속에 보면 납이나 황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희석을 해가지고 뿌리다보면 우리 인체에 중금속오염이 됩니다. 보건소 시설을 다른 타구보다도 우리 서구 보건소가 잘되어 있다고 와서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

인천시내에서는 제일 잘되어 있는 보건소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행정을 보시는 분들이 만약에 살포 성분중에서 대부분이 경유로 되어있다이거죠. 여기보면 납이나 황 중금속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인체에 흡수될 경우에 중금속 중독을 일으킬수도 있고 심각하게 부작용 일으킬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것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시설을 갖춘 서구에서 는 연막소독 횟수가 분무소독 횟수보다도 더 많고 있어요 계속해서. 내년 예산에 어떻게 편성했습니까 ? 아무런 대책도 없는거죠 ? 보건업무나 구민 주민들의 복지를 위하신다는 분들이 아무런 대책이 없는거예요. 왜 경유 연막소독이 인체에 나빠서 왜 그 방법을 피해야 되는지까지도 파악도 못하고 있는것이 그래놓고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치료하겠다는 것입니까 ? 연막같은 것을 경유 희석식으로 해서 분무를 함으로 해서 주민들 건강을 해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어떻게 주민들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까 ?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는 대학교 교수들이나 역강학을 하시는 분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분무소독에 비해서 연막소독이 소득효과는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같은돈을 들여서라도 소독효과가 떨어지는 연막소독은 지향을 하고 분무소독으로 우리나라도 소독을 해야될 것이다 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안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중금속에 의한 인체해독 여부는 사실은 처음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대기오염방지법에 의해서 경유차량한테 특별세금을 매기죠 ?

네.

그것을 왜 매깁니까 ? 그 경유가 타므로 해서 납이나 아니면 황같은 중금속을 배출시키기때문에 대기오염을 시킨다고 해서 거기에 과태료 부과시키죠 ?

네 그렇습니다.

경유를 희석을 해가지고 그대로 뿌리는데 그것이 인체에 해롭다 안해롭다 그렇게 어떻게 소장님께서 말씀하십니까 ?

다만 한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것은 제가 시청에 있으면서도 그것은 지역별로 아까 양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독을 하기로된 코스 시간에 안가는 수가 가끔 있다하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초미립자 살포기라고 해서 보건소에도 비치 시설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엘브라는 소독기가 있어서 소독효과가 상당히 좋은데 이것은 분무상태가 눈에 잘 띄지않기 때문에 그차가 지나가면 소독도 안하고 지나갔다고 해서 항의가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환경도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가정책에 의해서 아직까지도 보건업무가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줄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우리 소장님께서는 경유 희석식은 희석을 한 연막소독 방법보다는 분무소독쪽으로 많이 유도를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로 소장님께서 직접 소독효과가 떨어진다는 그런 막연한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여기보면 과연 중금속오염의 우려가 있는지 주민들의 건강을 오히려 해치는 일은 아닌 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방역업무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금년에 방역차량에 사고가 있었던것 얘기 들으신적 있습니까 ?

죄송합니다. 얘기 못들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골목마다 차들이 많이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분무, 연막을 하다보면 뒤에 불덩이처럼 아주 뜨겁죠 ?

연막소독에서 굉장히 고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다는 것을 왜 사고가 났는지 앞으로 예방까지 해서 같이 곁들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독차가 지나가면 과거나 지금이나 아이들이 따라 다니죠 ?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차들이 안밀렸기 때문에 차가 쭉 지나갔다 이거죠. 요즘에는 차가 밀리기때문에 따라가다 차가 순간 머무른다 이거죠. 머무르면 아이들은 아무것도 안보이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다 보면 얼굴이 거기에다가 화상을 입습니다. 그러한 사고가 금년에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라할지 아니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사고났던 개요라할지 아니면 피해정도 이런것을 다 나중에 파악을 하시고 앞으로는 그러한 계획을 방역소독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다친다는 것은 있을수가 없죠 ?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체크를 하셔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방역 연막소독을 가급적 지양할려고 하기는 하겠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안할수는 없다고 이렇게 저희도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제가 다시한번 챙겨보고 미연에 사고에 대한 방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사항은 자료가 오면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 보고해 주세요.

21 - 13페이지 일련번호 73번이 되겠습니다. 주민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주민홍보는 수시로 홍보요소가 생길때마다 홍보를 했습니다. 물리치료실 운영에 대한 홍보도 반회보나 프래카드 또 구정신문이나 구소식지를 이용해서 홍보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름철에 냉방병이라고 일컬어지는 레지오넬라 예방홍보를 하절기에 냉방기 가동전에 홍보를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이즈관련 홍보는 비디오라든가 또 직접 강의를 통해서 많은 주민들에게 홍보를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X - Ray 일반촬영을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10월 21일부터 종전까지는 저희들이 흉부 X - Ray만 촬영했었는데 10월 22일부터는 전신을촬영하게 되어서 여기에 대한 홍보를 또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하절기 급성전염병 홍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섯번째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에 대한 홍보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0 - 16페이지 일련번호 74번이 되겠습니다. 약품구입 및 의료기기 구입내역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진료약품 모자보건약품 구입현황입니다. 금년 1월부터 11월 20일 현재까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다시피 금년에는 저희들이 단가입찰 계약을 4월 10일날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24일날 코푸렐정외 50종을 1천 739만 1천원으로 구입을 했고 그이외에 5회에 걸쳐서 3천 902만 9천원을 집행을 한바 있습니다. 두번째 검사시약 및 X-선 물품구입 현황입니다. 이것도 11월 20일까지 구입현황이 되겠습니다. 2월 28일날 GOT외 35종에 대해서 1천 81만원어치를 구입을 했고 3월 25일, 7월 23일, 9월 6일날 총 4회에 걸쳐서 2천 44만 9천원을 집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번째 방역약품 구입현황입니다. 방역약품은 통상 조달요청을 하고 있는데 8월달에 분무용살충제, 연막용살충제, 방역살균제 해가지고 1천 890만 4천원어치를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의료기기 구입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8월 27일날 자동약포장기 1대를 913만원에 구입을 했고 9월 25일날 물리치료기 2대, 그다음에 10월 9일날 X-선 진단기 1식 11월 5일날 여과기 1대, 11월 5일날 간촬확대경 1대해서 총 5회에 걸쳐서 4천 446만 6천원을 구입을 한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20 - 19페이지 일련번호 75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자료 뽑느라고 시간이 걸리고 그러는데 5분간만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겠죠 ? (“네.” 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초에 보고가 시작전에 계장들 소개를 드리는 것을 깜빡 잊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병천 사무장입니다. 김양태 보건행정계장입니다. 박은한 가족보건계장입니다. 지은애 예방의약계장입니다. 검사계장이 지금 입원중이어서 김경애 차석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 - 20페이지 병원 및 약국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의료감시 추진사항은 보건복지부 방침에 의해서 의료단체에 대한것은 자율지도를 활성화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 2회 상반기, 하반기 자율감시를 하고있고 보건소에서는 하반기에 합동감시를 하면서 진정이나 고발등 민원사항이 발생할때마다 수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대상이 병원 4개, 의원 81개등 총 148개로 되어있고 추진기간은 상반기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사이에 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반기는 10월 14일부터 11월말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인 품위손상 행위, 면허대여 행위등 의료법 위반사항에 대한것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권오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행정처분내용에서 점검결과 경고 1개소, 시정명령 7개소, 행정처분 예정이 경고 1개소, 시정명령이 11개소죠 ?

네 그렇습니다.

상반기에는 계도만 하고 안했다고 그랬죠 ?

상반기에는 자율감시를 하게되면 단체에서 위반사항을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는 사항이었습니다.

지금 이것은 상반기에 계류된 부분이죠 ?

상반기에 한것도 있고 맨밑의 행정처분 예정사항이 경고 1개소, 시정명령 11개소는 하반기에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행정처분을 앞으로 하게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갖다 주시고 지금 나가시면 몇분이 나가십니까 ?

2인 1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점검내용은 이미 나와있습니다. 기히 나와있는데 지금 의료감시를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다소 부족한 것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형식에 치우쳐서 나가고 있죠 ?

저희들이 충실한 감시를 하고 있다고는 저도 말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분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감시를 하기때문에 전문분야에 대한것은 저희들이 깊숙히 감시를 못한다고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첫번째 문제점이고 두번째 의료검열 확인나가면 보건소에서 일부 몰지각한 우리 해당 공무원이 통보를 해주죠 ? 오늘 단속은 어느지역 나간다고 통보해 주죠 ?

저희들 직원이 통보해 준다는 것은 제가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믿고 싶지 않아도 해당 위원님들은 알고 있어요. 어느지역 나간다는걸 그정도까지 알고 있을 정도면 이것이 지금 보건행정이 아니라 보건행정을 단속을 하러 가는것이 아니라 계도도 아니고 불법을 하도록 조정을 하러 나가는 거라구요. 지금 보건소 자체에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거예요. 단속은 불시에 나가야 단속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지도단속을 나가는 데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전문지식이 없다고 하면 전문가를 구성을 해서 나간다고 해서 그 예산을 의회에서 안세워 주냐하면 세워줍니다. 왜 한번 서구 전반적으로 의 료실 베드나 전반적으로 적출물관계 모든것을 검열나가야 되는데 보건소에서는 보건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 몇명으로 구성해서 나가야 되겠다고 97년도 당초예산을 세운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승인 안해줄 이유가 하등이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드십니까 ?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권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온지 얼마안되어서 정확한 파악을 못하고 있고 제가 답변하기는 좀 어려운분야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는 지금 96년도에 정기감사가 되는데 내년에는 실질적인 보건소에서 우리 서구 30만 구민이 병원이나 약국을 다 이용하고 큰 사고가 아니면 큰병원 안가고 관내 병원을 이용하다 보니까 병원 자체내에서 개선은 많이 되었습니다. 서비스행정에서 많이 되었지만 친절하게 하는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은 한개인의 생명을 위해서 의술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될 수 있도록 또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그러한 단속과 그러한 계도를 할수 있는 그러한 구성원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라도 철저하게 해서 진짜 주민한테 참봉사를 할수 있는 그러한 의료기관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행정처분하고 시정명령받은 그 대상기관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송호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약국하고 병원 지도단속에 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가면 갈수록 의료사고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것은 여기서 지적했듯이 무자격자, 무면허소지자가 해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않고 정규자격이나 면허증을 가지고도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지적사항에 보면 무자격자 의약품제조 판매같은 그런 경우를 보면 약국같은 경우를 볼때 1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이 1개소에 경고조치만 했습니까 ?

1개소에 대한것은 취급업무정지 1월 및 고발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고발조치를 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됩니까 ?

주로 벌금형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것도 보건소장 입장에서는 좀더 강력하게 사실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제조 한다는 것은 있을수가 없으니까 우리 구민들 의료를 그만큼 걱정되게끔 하기때문에 이것은 할수가 없고 그다음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것은 의료사고가 발생시에 그와같은 것이 민원이 많이 도출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의료같은 것은 전문성을 요하기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이나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그것을 알선하고 서로 교섭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향후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 관내의 병원에서나 약국에서 일어난 의료사고에 있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중재역할을 할수 있는 의향은 없느냐 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좀 얘기해 주세요.

지금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것은 제가 보건업무를 보는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분야중에 한가지입니다. 의료사업에 대한 판단은 의사 아니면 누구도 판단할 수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진정이나 고소, 고발사건 같은것을 보면 대부분의 재판과정에서도 참고인진술을 의사가 하게되고 의사 아니면 그 영역에 대한것은 누구도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의료사고에 대한것을 중재를 하거나 판단을 내릴때 보건소에 의사가 있으니까 진료의사가 판단해 주면 어떠냐 하는 그러한 뜻으로 해석을 제가 받아들여지는데 저같은 경우에 시청에 있을때 의료분쟁쪽에서 저희들이 주로 시청에서 처리하는 것은 의약협회나 의사단체에다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약협회같은데는 대학교의 의과대학 교수라든가 이분들이 저명한 분들이 있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수십건의 의료사고에 대한것을 그분들한테 진료차트라든지 고소인의 진정내용이라든지 하는것을 전부다 보냈을 경우에 의료사고로 인정된다고 판단된 것이 지금까지 한건도 없었습니다. 또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제가 보건과에 있으면서 진료의사 선생님들한테 이분야의 판단을 요구했을때 판단을 해주는 분이 사실은 한분도 없었습니다. 그런것을 어떻게보면 우리가 봐도 사고라고 인정할 수 있는것도 의사분들이 그런데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려주지 않기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분야에 대한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움도 많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이와같은 것이 다반사로 일어났을때 이대로 계속 방치해야 될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위에서부터 예를들어서 법규정이라든가 이와같은 것이 내려와서 그때에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하는것보다 우리 자체적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것은 의료분쟁, 의료사고 협의회라든가 이와같은 것을 구축을 해서 그사람들하고 설사 진단을 밝히는 과정에서는 전문의가 그것을 다 하겠지만 의료사고를 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주민이나 우리 구민에게 의료조정위원회에서 뭔가를 다루어서 이것을 진료를 어떤식으로 방향을 제시해 줄수있는 그러한 방안이라도 모색해 보는것이 어떻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복지부에서 의료사고가 상당히 많이나고 있기때문에 의료분쟁조정법을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 오늘 발표된 것에 의하면 서로 이해가 엇갈리기 때문에 법제처 심의과정에서 제동이 걸린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료분쟁이 생겼을때 보험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험료를 내는데 그런 보험료를 내고 그것으로 배상이 된다면 의료행위를 해서 의료과실이나 의료실수도 하는 의사들이 형사처벌을 면하게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형평이 맞지 않는다 돈으로 때운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의사가 과실이 있다면 형사처벌을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러한 내용때문에 법제처 심의에 제동이 걸려가지고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은 못하고 내년도 임시국회에 보완을 해서 제출한다고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분쟁조정법이 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된다면 지금보다는 우리 주민들이나 민원인들이 조금더 혜택을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도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경점은 보건소에서 지도단속 하는것 아닙니까 ?

안경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없어요. 지도단속을 안합니까 ?

자료에는 빠졌는데 안경점도 저희들이 등록처리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11월말까지 해서 지금 취합중에 있습니다. 완료는 했는데 지금 아직 내부결제중에 있거든요.

아니죠. 안경점도 앞으로 상당히 관심히 많고 앞으로 세월이가면서 안경을 착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통계에 의해서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경사 그분들도 면허증을 가지고 계시고 내가 알기로는. . .

점검을 완료를 했는데 지금 아직 취합이 안되었기 때문에 자료에는 못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

작년에는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작년도 자료에도 하나도 안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하고 있다고 했죠 ?

네.

그러면 그것좀 한부 나한테 주세요.

네.

다음 보고해 주세요.

계속해서 23 - 23페이지 병원 적출물 처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하기 전에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니까 아예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세신이나 동운산업 가보셨습니까 ?

주식회사 세신은 제가 시청에 있을때 진정건때문에 한번 가봤는데 동운산업은 아직 못가봤습니다.

구에 오셔서 가보셨습니까 ?

구에 와서는 아직 못가봤습니다.

동운산업은 ?

동운산업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병원 적출물 처리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건소장님이 더 잘아실 것입니다. 이 병원 적출물 처리가 왜 중요한가 하면 이것이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혐오감을 주는 물품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것을 검은 봉지에 담게되어 있죠 ?

네.

그런데 그것이 관리 소홀해서 주사기나 거즈 이런것이 들어가는데 사실 전에도 지적이 되었지만 그것이 파손이 된다든지 해서 물이 흐르고 그러니까 탑차나 그런데다 해서 이것을 실고 적출물 세신이나 동운산업으로 들어간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왜 세신이나 동운산업을 가보셨나고 물어보는 것은 여기서 각종 병원에서 동운이나 세신에서 수거를 합니다. 그런데 수거를 하는데 그 일지를 점검을 하게되어 있죠 보건소에서 ?

네.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소장님이 30만 구민의 건강을 책임진다고 하면 오셔서다른 기관도 다 다녔어야 되지만 병원 적출물 나가는 것이 바로 혐오이기 때문에 가서 점검을 했느냐 점검을 안했으냐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동운이나 세신에서 물품을 확인을 안하고 나가면 무슨 현상이 나는가 하면 이것이 일반 쓰레기로 갈수는 없지만 수도권매립지에서 점검을 하니까 갈수는 없지만 혹시 특정폐기물이나 이런데로 해서 빠져나갈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소각하는데이기 때문에. 세신도 소각을 하는 업체입니다. 동운도 역시 소각을 하는 업체예요. 그외에 우리 관내에는 특정폐기물을 소각하는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병원에서 잘못된 부분을 동운이나 세신가면 적출물 이것은 전체가 다 단속을 할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설명보다는 우선 우리 소장님이 아무리 짧은 시간이었다고 하지만 이 부분만큼은 점검을 하셔야 되었을 부분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처 가보지 못한것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주중에는 분명히 제가 세신하고 동운산업을 방문을 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또한 아주 혐오 업체인데 그것이 얼마만큼 관리를 소홀하는가 하면 주민이 진정이 끊이지 않는곳이 바로 세신입니다. 세진이 아마 이전촉구 진정 들어온적도 있죠 ? 계장님 ? 요새 안들어옵니까 ?

네 안들어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게 분사소각을 하다가 병같은것 깨져서 주위로 퍼져있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진상을 나갔던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더더군다나 이것은 특수한 업체이기 때문에 이전을 촉구했는데 이전이 되지않고 관리가 미흡하다구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맞아주어야 된다는 것은 보건소에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면 세신이나 동운산업도 잘할 것이 고 거기에 동운이나 세신을 검열하면 이 업체는 바로 병원의 물품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 점검을 할것 아닙니까 ?

네.

그래서 모든 나가는 유출이 정확했을때 보건소에서는 별도 관리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알고 다음주에 제가 직접 나가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요 ?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양용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서구에는 세신하고 동운산업에다가 위탁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인천시내가 전부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내가 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 서구에서 149개 업체가 배출하는 거죠 ?

네 그렇습니다.

서구현황이죠 ?

서구현황입니다.

그렇다면 내가봤을때 종합병원이나 병원급에서는 이것을 위탁처리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않으면 의원급이라든지 한의원에서는 이 양이 얼마 안되기때문에 위탁처리를 안하고 전부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사람들이 저도 사진찍어 놓은것이 몇개가 있는데 이사람들이 저녁에 늦게 갔다가 남의 쓰레기봉투하고 섞어놓습니다 일반쓰레기 봉투에다가 담아가지고. 그렇다면 지금 서구에서 1년에 2회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단속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

저희들이 감시하는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정명령 할게 8개소라고 했는데 제가봤을 적에는 약 140개이상 될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적출물에 대한것은 사실은 최근에 와가지고 굉장히 민원사항도 많이 발생을 하고 또 혐오시설, 혐오물품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 따라서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하면 우리 서구에서는 잘 처리된다고 하시니까 모르겠는데 서울 경기지역에서 가끔 일반 쓰레기차로 그게 실려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적발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서구에도 안그렇다고 보지 못한다구요. 이것을 앞으로 지도단속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관내에 병, 의원이 아까 149개라고 하셨죠 ?

네.

그중에서 치과를 빼고 병원하고 의원의 기준을 보면 85개가 됩니다. 우리 30만 구민을 평균으로 치면 약 3,400명 정도의 병, 의원이 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은데 이것으로서 우리 서구관내에 의료시설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물론 보건소장님의 권한은 아닙니다마는 어차피 보건행정을 하시는 입장에서 우리 관내에 병, 의원의 시설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으셨는지 또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 관내에 병, 의원을 유치를 해서 우리보건행정의 진료행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지향을 하실 의양이 있으신지를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로 가족계획사업으로 해서 우리 서구가 특색 시책으로 무료 유방암검사를 했죠 ?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저소득층 200여명을 유방암검사를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약 4백만원 되어있네요. 먼저 4백만원을 어느 계품에서 지출하셨는지, 특색사업에 하는것 하고 또 저소득층 200명을 암검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200명을 어떤 방법으로 선별을 하고 어떻게 해서 갑자기 당초에 사업계획에도 없던 특수시책을 이와같이 좋은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배경설명을 해주시구요. 그리고 진료행위를 하기 위해서 노약자들 또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서 노약자들을 보건소로 오시기 어려우니까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하루에 2회씩 운행을 하죠 우리 관내를 ?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으로 인한 안전사고라든가 또는 그와같이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버스도 있어야 되고 또 그에 따른 직원도 필요한 것이고 다 이런것은 우리 예산하고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런 시책사업을 하면서 보건소 직원이 상당히 모자랄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고 현재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말씀이 진료를 확대를 해라 그런 말씀들이 계신데 주로 우리 보건소의 진료업무의 주목적은 내소자진료및 투약 또는 이동진료등 단순 진료행위 밖에 못하게 되어 있었죠. 그것이 주목적이죠. 그런데 지방자치 시대가 되니까 주민들의 욕구도 충족을 시켜야될 부분이 있고 또 아시다시피 보건소가 인천광역시에서 제일좋게 지어놓고 그리고 당뇨, 고혈압, 성인병, 암까지에도 주민들이 조기진단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기대를 걸고 있죠 ?

네.

또 그런가하면 폐결핵을 위한 흉부촬영만 하던것이 앞으로는 척추까지 촬영할 수 있는 최신식 시설을 요구를 하고 있죠 ?

네.

또 심전도도 할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고가의 장비 최신의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의료에 주민보건 행정을 위해서 고생을 하시는데 뒤따라가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런 고밀도 정확한 의료기기를 구입하면서 필요한 인원도 뒤따라야 되는것 아니냐 그런데 앞으로 아까 말씀중에 의사가 현재 1명인데 더 충원을 하고 약사 1명인데 약사 1명, 간호사가 2명인데 간호사 1명을 충원을 하겠다라고 하는것은 추진사항이죠 ?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정말로 보건소장님이 추진하고자 하는 보건소의 이미지를 우리 구민들에게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이 의료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은 이 의료장비 구입 이전에 우선 정원조정을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선행 조건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말씀을 해주시고 보건소가 사실은 너무 과욕을 내는 갑자기 과욕을 내서 보건행정을 하시다가 보니까 여러가지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보건소의 이상이 초과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해서 그런 부분도 차근차근 무슨 일이든지 앞을 내다보는 그런 보건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떠신지를 소상하게 제가 몇가지 질문한 사항하고 한꺼번에 답변해 주세요.

먼저 병원유치 관계하고 병원이 30만 구민들 숫자에 비해서 적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인천시 전체가 사실은 5대 광역시중에서 병원 현황이라든지 인구 1명당 의사수라든지 인구수에 대한 병상수라든지 하는것이 제일 취약합니다. 그리고 서구관내도 마찬가지로 아마 큰 종합병원이 없기때문에 중구라든가 남동구같은데 보다도 상당히 의료시설 이용이 취약한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평에 성모병원이 한국은행 연수원쪽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약 500병상 정도로 이전을 하게된다면 많은 혜택을 더 볼수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있고 병원유치는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제 소관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힘이 될수 있다면 종합병원에 대한 유치도 한번 건의를 해볼 용의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방암 4백만원 지출은 담당계장이 답변을 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보건계장입니다. 저희가 유방암 4백만원 들어간 것은 96년도 본예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출이 일반운영비에 있었는데 그 일반운영비에 포함되는 것은 민간단체수수료로 들어가서 예산목이 일반운영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요 ?

일반운영비안에 일반수용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서 몇페이지에 있어요 ?

제가 페이지수는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유방암의 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제가 전년도 12월말에 와가지고 이미 96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있어 가지고 저희가 떠나신 유소장님하고 사업계획서를 만들면서 원래 유방암이 30이후부터 유방암 발생이 많거든요. 흔히 30이 넘어서도 결혼을 안한 미혼자일 경우에 발생률이 높아서 저희가 전 계장이 예산을 세울때는 취약계층으로 예산을 세워었습니다. 그런데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을 보다보면 노인연령층이 많기때문에 실제 발생률에서 환자를 찾아낼수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흔히 반상회를 개최하는데도 참석율이라든가 이런게 적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유방암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또 주민들이 얼마만큼 홍보책을 잘 보면서 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이런것도 고려를해서 저희가 반상회에 내고 각 동에다가 배당을 해서 저희가 선착순에 의해서 유방암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명 실시한 것에 이상자 45명이 발생을 해서 실질적인 외과적 수술을 해야될 사람은 2명으로 발견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버스운행에 대한 문제점이나 예산관계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내년초부터 셔틀버스를 운행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청장님께서 지시가 있어 가지고 재무과에 있는 32인승 통근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근버스는 아침 저녁으로 통근시간에만 이용을 하게 되니까 낮에 보건소 환자를 수송하는데 이용을 해라 해가지고 사실은 기사하고 버스를 구청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안전사고나 무슨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처음에는 기사 한분이 나가시지 않고 보건소직원 한사람이 따라 나가서 안내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소 인력증원 문제에 대한것은 조금전에 제가 보고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의사 한분이 각종 기계라든지 또 환자 진료라든지 하는것에 대한것은 지금이 한계라고 본인 스스로 말씀을 하고 제가봐도 진료인원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또 새로운 기기가 도입되기 때문에 한분으로는 모자랄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내현황을 파악을 하다 보니까 남동구나 남구 또 계양구같은데도 의사가 두분씩 있어서 원활하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도 구두로 제가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좋은 방안이고 적극 추진을 해보자고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현재는 공무원 정원이 동결이 되어있고 본청에서부터 감원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내년가면 그게 분명히 풀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세웠습니다 청장님이. 그래서 그때 당시에 준비를 해놓았다가 내년에 공무원 정원이 동결이 풀리고 나면 바로 추진을해서 의료진을 한팀을 더 보강을 하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건행정에 대한 과욕을 부리지 않느냐고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 입장으로는 그렇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욕구를 충족을 못시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폭넓은 진료하고 많은 인원을 진료를 해드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욕을 부려가지고는 오히려 양적으로는 늘어날지 모르지만 질적으로 의료수준이 저하되는 것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양적으로도 증대를 해야 되겠지만 질적으로 좋은 진료를 해주고자 하는 것이 저희 뜻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적출물 처리 지도단속이라든가 아니면 약국 합동단속을 할때보면 거의 일정이 비슷 비슷해요 ? 다 11월달에 이루어지내요 ?

그런데 병, 의원 단속은 사실은 적출물 단속이 병, 의원이 개선이 되기때문에 의료감시를 하면서 같이 적출물을 단속을 했고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병, 의원 단속을 하고 적출물 단속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적출물 처리 단속은 계장님 ? 11월 30일까지인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

의료기관 점검을 해가지고 어제까지 종결을 했고 적출물 처리업체 2개소는 내일 나갈 예정입니다.

내일 나가요 ?

오늘 나기기로 했었는데요.

박승희 위원님 그것은 자료를 기히 요구한바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관내 한의원이 26개로 나와 있는데 27개입니다. 그다음에 본위원이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 서구관내 한의원도 많고 약국도 많습니다마는 한의학 분쟁으로 인해가지고 약국에서 진맥을 할수는 없다구요. 그래서 약국에서 진맥을 하게되면 그것도 저촉이 되죠 ?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한 서울에 큰 한의원에서 왔다 해가지고 돌팔이 의사들이 침구소독도 안하고 그런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단속하는것 그런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진료를 하는데 가급적이면 경로당같은데가 아직 공식적으로 들된것 같아요.

많이 알려지지 않다고 보고 또 어떤 경우에 보면 일기에 따라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어떤 경우에는 날씨가 추운 경우는 거의 없으신분이 있고 오후에는 좀 오시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해서 이용자가 가급적이면 많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여기서 버스를 보내주셔 가지고 저희 관내에도 노인분들이 갔다 오시고 나서 굉장히 평이 좋았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충분히 각동마다 경로당이라고 해야 몇군데 안되지 않습니까 ? 그래서 홍보를 좀더 하셔가지고 동사무소에 복지담당 공무원 있잖아요 ? 같이 업무협조를 해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보건소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이종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소장님이 홍보가 잘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오신지도 얼마 안되어서 업무파악도 해야 되겠지만 노인정이라도 직접 방문하셔서 그분들한테 홍보를 하실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십니까 ?

12월중에 시간을 내서 제가 한번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 새로 오셨구나, 보건소장님이 열심히 일한다, 보건소에 그런 치료실이 있구나 라는것도 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노인정이나 양로원에는 제가 가보지 못했지만 지체 장애자가 있는 명화원이나 태화회는 제가 가봤습니다. 그런데 노인정이나 양로원같은데 까지는 제가 미처 가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덧붙여서 장애인사무실 있죠 ? 그런데도 관심을 주세요 ?

네 알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다음은 20 - 26페이지 원당보건진료소 건립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진료소 신축관련 이것은 작년도에 받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만 받는것이 좋으시겠죠 ? (“네.” 하는 이 있음) 안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원당에 보건진료소를 건립하고 있는중이죠 ?

오늘 입찰 끝났습니다.

지금 추진중에 있는거죠 ?

네.

우리 농촌지역에서 만약에 농약중독 사고가 발생했을적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할수가 없죠 지금 상황에서는 ?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일반병원으로 가야되죠 ?

네.

그러면 참고로 양위원님한테 여쭤볼까요 ? 원당이라할지 그쪽에 소외된 지역있죠 ? 거기에서 농약사고들 빈번히 일어나는 그런경우 있죠 ? 그렇게되면 병원으로 바로 가야 됩니까 ?

많지는 않아도 가끔 이런게 있어요.

보건소 차원에서도 응급조치 내지는 일단 가까운데 있는 주민들이라도 농민들을 위해서 그런것을 향후 생각을 해보십시요.

저희들이 의사선생님하고 한번 상의를 드려보고 그 분야는 제가 답변할 수 없는 분야인것 같습니다. 상의를 해보고 가능하다면 그런 분야에도 응급조치까지 할수 있는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보건진료소마다 사실은 농사를 짓는 분들은 상당히 나이드신 분들이고 또한중독사고 발생을 할 우려가 높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물리치료를 받아야될 분도 많겠죠.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앞으로 보건진료소를 신축이나 아니면 지금 기히설치되어 있는데마다 농약중독 사고 발생시에 응급조치하는 시설이라할지 아니면 물리치료실도 갖출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추진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진료소의 농약중독자에 대한 응급조치 관계는 협의를 거쳐서 가능하다고 보는데 물리치료실은 지금 현재 진료소 시설이나 이런것 가지고는 좀 어렵지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어렵지만 지금 땅을 상당히 넓게 사놓고 그랬거든요. 그런것도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시면 다음것 보고해 주세요.

다음은 20 - 29페이지 78번이 되겠습니다. 의료전문인력 및 일반행정 인력 현황에 대한것을 자료제출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죄송한 말씀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여기 의료전문인력 및 일반행정 인력 현황은 자료를 제출해 놓고 난 다음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해서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계는 정규직에 40명은 맞고 의사 1, 간호사 13, 약사 1명, 의사 1명해서 3명, 방사선사가 5명, 물리치료사가 1명, 간호조무사가 5명 그런데 영양사는 이게 일용직에 잘못들어가서 정규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행정요원이 5명, 기타가 6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용직은 총 13명이 있는데 통합보건 요원들이 전부다 간호사로 일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상병리사가 2명이 있고, 물리치료사가 1명이 일용직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간호조무사 1명이 있는것은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영양사 1명, 소독수를 포함한 기타가 3명으로 그렇게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보건소에는 약사가 한분 계시죠 ?

네 그렇습니다.

맡고있는 업무가 뭡니까 ?

지금 현재는 의약감시를 해서 예방의약계에 있었는데 3일전에 약국으로 다시 환원을 해서 약조제를 하고 투약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