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지강열 의원 발언
강열
지강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52회 철원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업무보고 맨위로
11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재무과, 지적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농정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현모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는 총 12,522,000천원으로서 10월말까지 9,475,000천원을 징수하여 76%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도세는 목표액 달성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군세에 있어서는 약 694,000천원의 결함이 예상됩니다. 주요 결함요인으로는 집중호우로 인한 징수유예 및 감면처리 220,000천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과 교육세 신설 등에 따른 담배소비세 감소, 도축세, 종토세등에서 결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체납액 일소를 위한 대책의 시행과 탈루세원에 대한 지속적인 색출, 세무조사 강화 등을 통해서 세수결함의 최소화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가표 적용율 결정고시입니다. 금년부터 종토세의 과표를 개별공시지가에 군수가 결정 고시한 적용 비율을 곱하여 산정토록 지방세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결정고시 내역을 보고드리면, 15%미만부터 50%이상까지 5단계로 구분하여 전국 평균 현시화에 접근시키면서 급격한 납세자에 세부담 증가억제와 제도변경에 따른 혼란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관리체제정비입니다. 과다한 체납액을 관리하고 있는 실무과장으로서 의원님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체납액은 31,169건에 1,162,000천원으로서 체납자, 체납액 보고수치 등이 불일치하는 등 징수체계가 미흡하여 자체 체납액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서 본격적인 체납액 정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금년 말까지는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수납제도 개선추진사항입니다. 체납액 최소화의 일환책으로 은행납부제를 3개 세목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만 납세자의 적극적인 동의가 없어 24%에 그쳤습니다. 자동차세 1개 세목에 146,847천원을 자동납부처리하고 주민세는 수해로 인해서 실시치 못하였습니다. 2기분에는 106,000천원정도가 자동납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세목별 가입자를 확대를 해서 은행자동 납부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는 5,217,220천원으로서 10월말까지 4,121,227천원을 징수하여 79%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년간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신규 세외수입원 발굴은 3개의 조례개정을 통하여 59,000천원 정도의 징수가 예상되고 있으며 유휴자금에 예금이자 수입은 10월말까지 920,550천원의 수입을 올렸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은 총 15,941필지 35,653,00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미대부 국·공유 재산이 9,202필지로서 이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무단 점유재산 1,574필지, 유휴상태재산 7,628필지를 금번 실태조사에서 확인 하였으며 무단점유재산에 대하여는 보상금 부과와 아울러 임대계약을 계속 체결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국·공유재산관리 계획의 실행은 년말까지 완료하겠으며, 앞으로 보전 부적합한 재산에 대해서는 적극 매각을 추진하겠음은 물론, 재산에 집단화와 우량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추진입니다. 97년도 지방세 징수목표는 13,467,000천원으로서 금년보다 7%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수증대를 위한 활동으로는 세무공무원들의 지속적인 세법연찬과 세원조사, 지방세정에 대한 홍보, 과세예고제의 실시, 세무서등 유관기관 협조체제 유지, 체납세 특별징수반 운영등을 통해서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세목별 증수 방안으로서는 취득세와 등록세, 면허세에 대하여는 과세 신고사항 색출, 인허가 사항의 사전 철저한 확인, 법인세무조사등에 철저를 기하고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에 대하여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관리 철저, 건축물 변동사항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한 사실과세, 관내 차적옮기기 운동 등의 전개를 통하여 세수증대 노력을 계속 증대해 나가도록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 실시입니다. 법인 세무조사는 130개 법인중 40개 법인을 목표로 해서 부동산 취득 및 토지거래사항, 각종 인허가사항, 공사계약등에 대한 자료수집후 서면조사를 먼저 행한후에 직접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탈루나 은닉세원을 철저히 색출해 나가겠으며 지방세 감면 대상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도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자동납부제 확대추진입니다. 금년도 경험을 바탕으로하여 정기분 세목 전체를 대상으로해서 기존가입자를 포함한 전체 납세자의 동의서를 징수를 목표로 해서 자동납부제를 확대 추진하겠으며, 정기적 납부세액에 자동수납을 통하여 체납액을 일소함은 물론, 행정능률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일소 방안으로서 첫번째 상설 징수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설징수반은 고질 체납자를 대상으로 해서 읍면별로 요일을 지정 군, 읍면 합동으로 연중 계속 실시를 해서 채권을 적이게 확보하고 납세자에 대한 납세의식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이동군금고 운영입니다. 납세자의 은행방문 불편해소를 위한 현장징수 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서 군, 읍면 농협 합동으로 월2회이상 체납액이 많은 지역을 선정해서 현장징수를 함으로 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체납액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압류 예고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납기 경가후 체납자에 대하여는 압류전에 예고제를 실시하여 조사 마찰을 최소화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계획을 말씀드리면 납기경과 후 10일이내에 미납시는 압류 통보를 하고 압류 후 10일 경과 후에는 공매 또는 경매통보등 단계별로 예고를 하고 유형별로도 구분을 해서 압류조치등의 방법을 강구하여 조사마찰을 최소화하면서 체납액을 일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금이자 증대입니다. 이자율이 낮은 공급예금을 최소화하며 이자율이 높은 예금 상품에 장기간 예치하는 등 자금관리에 효율을 기해서 내년도에는 1,500,000천원 정도의 재정증수효과를 거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사용료의 현실화입니다. 수수료 요율조정이 장기간 방치된 조례를 개별원가분석을 통하여 수수료 사용료를 현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대상 조례는 4개 조례에 55종으로서 내년 상반기중에 제반절차를 이행하겠으며 여기에서 기대되는 재정증수효과는 28,3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료행정 서비스의 유료화입니다. 현재 무표로 발급되는 제증명에 대하여 98년도까지 년차적으로 유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개별 원가분석을 통해서 국가위임사무에 대해서도 유료화 하도록 하겠으며 여기에서 기대되는 재정증수 효과는 4,500천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공유재산에 적법관리실현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는 금년도에 7회에 걸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220,000천원의 세수증대를 전망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매각가능 재산의 계획적인 처분을 원칙으로 해서 농업진흥지역내 농경지 189필지를 처분토록하여 지도소 신축부지 매입을 대체 취득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공유재산 활용증대에 있어서는 유휴국·공유지 7,628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활용가능성 정도에 따라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무단점유재산 1,574필지는 변상금 부과와 함께 임대료를 부과징수하는 한편, 대부재산에 무단사용을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가치증대를 위하여 경찰서부지 교환과 구 동송읍사무소 부지 매입도 추진하여 우리 군 행정수요에 공하는등 군유재산에 계획적인 확보로 재산운영에 극대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보고 드린 내용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이 계시기를 바라면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지적과장 김명식입니다. 지적과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 주요 업무추진실적과 97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6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깨끗한 환경과 친절한 태도로 제2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는 저희 지적과에서는 토지 및 건축관계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항상 환경에 만족하고 신속한 처리로 시간에 만족하며 또한 결과에 만족하는 민원처리 자세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며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토지 및 건축관계 관련민원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 20일 현재 대장발급이 106,125필, 도면발급이 24,079필 계 130,204필지로서 수수료수입은 48,072천원을 올렸습니다. 지가확인원 발급입니다. 96. 11. 20일현재 11,396필지를 발급했습니다. 작년에는 448건을 발급하였습니다만 금년에 상당히 증가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수수료조례가 금년 6월 20일 제정됨으로서 7월 1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수수료수입은 3,636천원 밖에 올리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인허가 및 검인으로 2,90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경지정리등 지적공부 정리관련 민원처리를 9,149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관련 민원처리입니다. 건축물은 96년 7월 1일부터 읍면에서 인수받아 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그이후 건축물대장 발급건수가 1,881건 2,913통이 되겠으며 건축물 공부정리하는 것이 42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소유권 변동사항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전 6,856필지, 보존 2,196필지, 기타 4,995필지 해서 14,047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등기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현황입니다. 부동산 등기특별법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계약후 반대급부이행 완료일로부터 60일이내 등기하지 아니하면 부과되는 과태료를 96년 11월 20일 현재 29건에 1,784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일평균 24,287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6 개별지가 일제조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조사대상은 130,892필지가 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1월 4일부터 9월 25일 사이가 되겠으며 조사인원은 80명으로서 1인당 1,600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조사자료 사전준비, 표준지 조사 및 공고,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지가열람 및 심의확인, 결정공고, 결정사항 통보, 재조사청구처리 및 결과표 제출을 96년 1월 20일부터 96년 9월 25일까지 모두 끝마쳤습니다. 그러나 개별공시지가 자동산정에 따라 ALPA 프로그램 교육 미이수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미숙하여 다소 애로점이 있어 지가 담당자에 대한 ALPA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 실시를 요망한 결과 96년 12월중 건설교통부에서 실시할 계획임을 통보함으로서 해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국민모두에게 적정배분하고 토지에 대한 투기방지 및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추진을 촉진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개발부담금의 부과 징수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으로서는 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조성, 관광단지조성, 도심지재개발사업, 유통단지조성, 온천개발, 여객자동차 및 화물터미널사업 등이며 골프장건설등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모든 사업이 되겠으며 관련근거는 개발이익 환수에 의한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겠습니다. 기간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1989년 11월 30일이후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대상규모로서는 도시구역내에는 990㎡, 도시계획 구역외는 1,650㎡를 초과하는 모든사업이 대상되겠습니다. 대상사업 결정은 인허가후 15일이내 해당 관련부서에서 사업내용을 저희에게 통보해 줌으로서 지적과에서 다시 확인한 후 개발부담 대상사업비임을 개인에게 통보함은 물론 개발비용산출내역서를 제출토록 하여 그 부담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96년도 총 대상사업이 35건으로 부과가 8건으로 85,778천원이 되겠으며 이 부과된 내용중에서 50%는 국비 50%는 군금고에 수납이 되겠습니다. 징수는 2건으로 6,144천원인데 2건을 한 이유는 납기 미도래가 2건이 있고 납기도래 되었는데 체납된것이 4건에 36,92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2건이 압류되었습니다만 2건은 아직 체납기간이 짧기 때문에 좀 더 관망하다가 압류조치 하겠습니다. 나머지 27건은 현재 사업이 진행중이므로 사용검사가 되는대로 저희가 부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데 사업시행자가 기준면적미만으로 분할시행 함으로서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을 회피하는 사례가 있고,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에 대한 인·허가관련공무원들이 인식이 부족하여 대상사업에 대한 통보를 저희과에 해주어야 하는데 그래서 누락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대책에 대해서는 인·허가사항 관련 공무원은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에 대한 법규를 숙지하고, 사업시행자 인·허가사항 신고시 통보 토록하여 누락사업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 한편, 매월 해당 실과소에 관련대상유무를 통보해 줄 것을 협조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준면적 미만을 분할 시행하는 분에 대하여는 관련대상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여 5년이내에 동일한 소지자가 동일한 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합산 과세토록하여 세수에 누락 점이 없이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입니다. 2인이상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 기준으로 간이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고 지적관리 제도의 적정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시행기간은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대상토지를 조사한 결과 15건에 30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1년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계속중인 토지와 분할을 하지 아니할 것을 별도 약정한 토지는 제외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5건에 10필지가 되겠으며 기대효과로서는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 기준으로 간이한 절차에 따라 분할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함으로서 신뢰받는 행정상이 구축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삼각점 신설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 제고를 위해 지적 측량 기준점을 확대 설치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보호 및 지적측량 공신력을 높이고 토지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 주민화합 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현황입니다. 지적삼각점 9점, 지적 삼각보조점 61점, 도근점 466점으로 총 계 536점이 되겠으며, 그중에 추가설치 업무량 12점이 있는데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96년 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했습니다. 방법으로서는 대한지적공사철원군출장소에서 매설 및 관측한 결과를 강원도 지적과에서 검사후 사용토록 조치하였으며 정확한 지적측량 제공으로서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96 경지정리 확정측량 내용입니다. 96년 6월 1일부터 10월 31일사이에 추진하였으며 도창지구 370필에 122.6ha,양지지구 410필 169ha, 오덕지구 55필 226.4ha 총 3개지구 517.7ha를 추진하였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경위의 측량법에 의한 확정측량을 실시하였고 기초측량검사는 강원도 계획에 의하여 도에서 실시하였으며 확정측량검사는 철원군 지적과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경지정리의 정산기초가 되는 확정측량은 정확하게 실시함으로서 지적측량에 따른 오차를 최소화하여 국민의 재산권보호 및 토지경계분쟁 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소유권정리로 등기부와 지적공부상의 소유자를 일치시키는 것이 사업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년중 실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등기소와 협의하여 주 1회 정기적으로 등기필통지서를 송부받아 지체없이 지적전산정리에 만전을 기하고 읍·면 및 과세부서에 신속히 통지하여 취득세등 각종 세금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4,077건에 13,184필지가 되겠으며 기대효과는 소유자의 원활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고 과세 행정의 정확성 및 탈루를 방지하며, 효율적인 토지관리 및 각종 개발계획의 적정성제고와 소유권의 보호에 기여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처리하는 소송 수행 상황을 보고드리면 현재 진행중인 사건이 14건으로 1심 계류중이 7건, 2심 계류중이 5건, 3심 계류중이 2건으로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총 21건 처리했습니다만 7건은 이미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그중에 국가승소건이 5건이 되겠습니다. 97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97개별지가 일제조사로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개발부담금,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초가소유 부담금등 개별공시지가의 정확성과 공신력 제고로 조세저항 사전에 방지하는 등 토지 관련 각종 조서와 부담금의 기준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142,897필지가 되며 그중 표준지가 1,402필, 개별지가 141,495필지가 되겠습니다. 조사인원은 12명을 투입하겠으며 1인당 11,670필지를 담당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조사방침은 완벽한 사전자료 준비와 표준지적용의 블럭화로 개별지가의 객관성을 제고토록하고 년도별, 지역별 불균형지가의 균형있는 재조정 산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전산에 의한 가격편급도 제작, 조사자료 사전준비, 표준지 조사 및 공고, 토지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지가열람 및 심의확인, 개별공시지가 결정공고, 재조사청구처리 및 결과표 제출등 97년 1월 20일부터 9월 25일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효과로 토지관련조세 및 각종 부담금등의 기준을 제공하고 도로개설 등 사업시행에 따른 보상가의 적정기준을 제공하는데 그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토지개발로 인한 개발부담금 과징으로 지방세수 증대를 시키며 토지로부터 불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정착시키고 토지의 실수요자위주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전산화 준비가 되겠습니다.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의 일원화 작업을 추진하여 부동산 관련 정보를 통합, 집중관리함으로서 부동산 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편의를 증진시키고 국가공부로서의 공신력제고 및 부동산분쟁에 따른 민원야기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현황은 총대상이 11,840건으로 사업 내역은 42개항목이 수록된 건축물대장 전산화를 위한 표준서식에 의거 신 대장을 작성하고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의 소유자를 일치시키는 물론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의 일원화작업에 기반구축을 하기 위한 건축물대장 전산화작업을 추지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건축물 대장관리에 따른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도시고 건축직의 자문과 무단한 업무 및 법규연찬 등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건축물대장이 전산화됨으로서 부동산실명제 확립으로 토지, 건축물의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 및 건축물대장 관련 민원 창구일원화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며 토지와 건축물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체계 확립으로 각종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며 토지, 건축물등 부동산에 관한 세원탈루 방지로 공평과세를 실현시키는 한편 국가공부로서의 공신력제고 및 부동산 분쟁에 따른 민원야기를 방지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이 되겠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같은 내용이므로 세부사항은 생략하며 97년 지속적으로 성실히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민북 미복구임야 지적복구입니다. 지적공부 미복구지의 잔존으로 모든 행정처리 및 소유권행사가 불가하여 이를 해소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미복구 예상업무량은 6개리에 약 950필지입니다. 그러나 97년 내역은 예산형평상 예산 25,000천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4개리에 493필지만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서는 97년 1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지적공부 복구자료에 의하여 복구할 예정입니다. 현재 자료의 마멸로 경계불분명 부분은 지적도의 축도, 인접 군·면·리등의 자료를 수집해서 조사분석후 복구 실시하겠으며, 완료후 지적복구 사항은 15일간 공시후 지적공부로 학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법원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정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예산의 미확보로 지적공부 미복구시 자료의 극한 마멸 및 오손으로 자료의 보존이 불가하여 지적복구 시기 일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여분 약 30,000천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복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목변경신청 태만토지 정리입니다. 각종 인허가 준공된 토지중 토지이동 신청사항을 게을리한 토지를 조사하여 일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96년 4월 10일부터 97년 6월 31일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농지전용허가·신고, 토지형질변경, 건축허가. 산림형질변경등 허가사항 토지를 지적공부와 대비하여 지목변경 미신청토지를 발취한 후 지적공부정리 신청용 안내문을 발송하여 신청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정리후 등기촉탁 및 관련부서에 통보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으며 예상업무량은 약165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 정리한 것은 81필지로 49%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효과로서는 토지관련 조세의 정확한 부과자료 제공 및 지역공부 공신력 제고와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있으며 정확한 국토통계 및 지적공부 공신력 제고에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실명법 시행입니다.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 탈법행위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적용대상은 실명 미전환된 명의신탁 부동산 전부가 되겠으며, 내용으로는 명의신착 부동산의 실명전화 유예기간이 96년 7우러 1일자로 만료됨으로서 미전환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하여 과징금 및 이행 강제금을 부과토록하고, 부동산 취득후 3년이상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부동산실명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부당한 거래의 정상화 및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소유권 실명화로 공평가세 확립하는데 그 효과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사업 추진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적용대상은 신규등록을 제외한 토지 이동정리분 전량이 되겠는데 조사완료 필수가 5,286필지, 등기촉탁 필수가 251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주요내용은 지적법 개정이전에 분할, 합병등 토지이동 정리 후 토지표시변경 등기미필토지를 일제조사하여 등기촉탁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정천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사업추진실적과 97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 생계지원은 405,000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중점 지원사항은 기본생계비, 연료비, 월동비, 설·추석 위로금, 장제비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립지원으로는 저소득층 자녀학자금 지원으로 관내 실업계 인문계 고교생 75생을 선발해서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장학기금 운영사항으로 관내 인문계와 실업계를 구분했는데 금년에는 인문계만 해서 10명을 선발해서 1인당 하반기 각 200천원 총 400천원씩 총 4,000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설 노임취로사업 추진입니다. 총 28개사업에 2,936명이 취로사업에 참여하여 총 30,000천원 정도인 노임으로 살포되었습니다. 대상사업으로는 주요 관광지 도로변 쓰레기 다발지역에 환경 정비사업으로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재가복지지원사업으로 보호대상자는 총 28명으로 종교 및 사회단체, 주부등으로 구성되어서 서비스 활동을 펴 왔습니다. 주로 그분들이 활동한 사항을 보면 가사돕기나 간병, 정서활동, 의료, 결연관계 중점적으로 지원해서 많은 효과를 본 사실이 금년 시책에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저소득장애인 보장구 지원으로서 우리 관내에는 여러분이 계시지만 4분이 선정되어서 기 예산에 확보해 주신대로 집행이 휠체어, 지팡이, 보청기, 의족, 의수를 구입하는데 4/4분기 12월초순에 지원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계비 수당지급으로 24명인데 장애인 교육비 지급 및 고교생 4명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도체육대회는 금년도에 70명이 참석해서 줄다리기 외 5종목에 참가해서 우수한 좋은 성적을 내서 사기를 진작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기금 및 생업자금융자금 지원으로 8가구 대상에 5가구를 선정해서 37,000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으로는 관내 4개 단체에 단체별로 연간 6,000천원 총24,000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의료보호 지원실적은 1종, 2종 합해서 738가구에 1,569명에 총 대상자에 428개 기관에 연 25,265명이 참여해서 332,928천원이 진료비로 지급되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사업으로 총 25개사업에 46,000천원 사업비가 추진되었습니다. 그중 15개 경로당이 보수가 완료되었고 10개 경로당은 12월 초순에 완공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사업은 총 5개소에 500,000천원이 소요되었으며, 4개경로당은 준공을 필하였고 장흥5리가 늦게 선정되기 때문에 12월 초에 완공될 것으로 다른 4개 사업장은 준공식도 한 예가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으로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92개 경로당에 운영비, 난방비, 중식비 86,000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노인 장수식당 운영도 6개소에 10,900명 대상으로 10,900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노인공동작업장 설치지원사업은 5개소에 개소당 600천원 총 3,000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질서계도 및 자연보호활동비 지원으로 6개읍면에 3,600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사업은 10세대 13명으로 양육비 및 학자금 지원 수해에 대한 마음을 용기화 희망을 주기위한 선진지 견학도 겸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기타 노인복지에 관련된 행사추진실적을 살펴드리면 어버이날 기념행사, 제1회 강원도 노인의 날 행사, 일선노인 지도자 선진지견학, 노인회 임원과의 간담회, 노인게이트볼대회 주로 1 ~ 2회 걸쳐서 알뜰한 예산을 집행하면서 내실있는 행사가 치뤄졌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아동건전 육성사업입니다. 영·유아보육시설 운영으로 총8개소에 국립 1개소, 법인 4개소, 292,150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신축으로 공립시설 1개소는 골재공사가 완료되었고, 민간시설 3개소는 골재와 벽체만 완료되었습니다. 법인시설 1개소가 이평지구에 있습니다만 부지선정에 어려움이 있었고 허가조건상 해소방안이 어려워서 착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보호사업은 23명에 대해서 14회에 걸쳐서 학용품과 피복비, 급식비, 교통비를 6,600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 육성 사업으로 청소년어울마당 연 12회, 연주회, 음악회, 영어연극, 자전거타기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14,000천원이 지원되어 건전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데 기여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1개소에 12,000천원이 지원, 설치비와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설치비는 도비 보조금으로서 불우청소년 학비 752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설치비는 도비 보조금으로서 불우청소년 학비 752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조성사업으로 서면 자등리 산 143, 144일대에 101,440㎡에 금년도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용역까지 들어갔습니다만 98년도 3개년에 걸쳐서 이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3,200,000천원으로 소요 판단 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환경영향검토 평가가 끝났고 국토이용계획변경도 완료되었고 실시설계발주 납품도 10월말까지인데 그 점은 다양하게 공원화 하는 부분에서 현지 답사하는 부분에서 새로운 것을 발췌하였기 때문에 날짜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방부 소유가 약 700평 되는것도 의뢰해 띄었고 감정평가한 결과 ㎡당 1,750원이 소요되어서 손실보상이 약 4,000천원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군이 재정자립도도 약하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도 있는 군 입장이기 해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합자 투자하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도 됩니다. 규모도 적기 때문에 규모도 확장시키고 공원화, 공설묘지를 좀더 규모있게 하려면 그런 방안도 강구해야 하겠다 하는 뜻을 의원 여러분께 실적보고를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여성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여성교육 지도자 사업을 위한 투자비는 4,008천원이 소요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여성교양 강화를 위한 사업과 미혼모 예방교육, 여성자원봉사교육, 경제교육, 자원보존에 관한 절약교육등 다양한 사업들을 폈습니다. 이렇게 펴나가는 과정에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보안해서 97년도에는 좀 새롭고 알찬 부분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부기술, 취미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취미교실 운영은 관내여성 220명을 대상으로 기술교육 및 취미교육을 교과별로 여성에 질적향상을 도모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주부안방교실 운영은 민북마을, 오지마을 6개 마을을 대상으로 부녀자 240명에게 군정홍보와 건전한 자녀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모자세대 보호사업으로 68세대 187명 대상으로 자녀학자금 지급 및 양육비 지원, 모자가정 선진지견학, 모자세대 삶의 의욕을 고취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지하였습니다. 부녀 사회단체 활동 지도사업으로는 여성지도자교육, 각종대회 참석, 백일장, 신사임당 시상식에 참석도 하고 여성단체에 선진지견학등 폭넓은 여성 활동을 위한 사업들을 펴 보았습니다. 다음은 주민보건서비스 향상으로 불법영업 지도·단속은 8개업소에 1,253개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펴 왔습니다. 조치내용으로는 허가취소가 19개 업소 영업정지, 경고, 시정을 시켜서 불법영업행위가 근절되도록 행정력을 펴 왔습니다. 건건영업 육성을 위한 업소 계도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에 적절한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해왔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상 중요한 핵심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보호 지원확대는 자립자활기반 조성사업으로 생활안정 도모 및 불우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 지원과 저소득자녀 학비지원, 생활안정기금, 생업자금 융자지원사업에 최선을 다해 자립자활 기반조성을 하는데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사업으로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와 소외계층의 복지증진 도모을 위해 저소득 장애인 보장구지원, 장애인 생계수당지급, 장애인 교육비지원, 장애인의 날 행사 및 도체육대회 참가에 자주 참석해서 좋은 실적도 올리고 무언가는 할 수 있다는 의지를 심어줄 수 있게끔 금년도 사업을 참고로 해서 내년도에 사기 진작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가복지 지원사업으로 자원봉사자 참여확대로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가정방문을 통해서 가사돕기등 재가 서비스 지원 확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무료이동이용 봉사는 문혜장애자요양원과 장흥3리에 있는 성요셉의 집 600명을 대상으로 봉사인원 40명이 계속 참석하면서 중증 장애인을 특별히 관리하면서 그들에게 삶의 의욕을 돋구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상설노임 취로사업장 운영은 취로사업 활성화로 생계사업 도모로 경노사업장 선정 및 사업확대로 생활안정 도모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금년도 실시한 내용과 같이 가벼운 경노무사업이 되기 때문에 관광지 주변이나 도로면 또 쓰레기가 다수 발생되는 지역에 중점적으로 실시를 함으로 해서 쾌적한 환경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은 4개 단체별로 연간 6,000천원씩 지원, 사무실 운영 및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주력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의료보호사업은 1종, 2종 보호대상자 800가구를 지원 환자진료에 질적 양적 향상, 자활의식을 고취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노인들의 여가시설과 환경개선을 통한 여가선용의 장을 제공하여 건전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사업은 금년도에 수해피해 본 마을도 있고 노후 및 협소한 경로당도 있는데 12개 마을을 선정해서 쾌적한 분위기 속에 경로당이 설치되게끔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개보수 및 주방시설설치입니다. 금년도에 내년도까지 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노후 경로당에 대해서는 개보수해서 그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노인게이트볼장 시설확충 및 정비입니다.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유하기 위하여 노인게이트볼장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노인건강 진단사업은 65세이상 생활보호 희망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이동 검진 노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사업으로 불우노인 틀니와 노인 장수식당 운영, 노인공동 작업장 설치운영 이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그분들의 삶의 의욕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인복지대학 건축, 증축관계입니다. 평생교육의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건전한 여가선용의 장소를 마련하는데 현재 동송읍에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협소하기 ��문에 3층으로 증축을 해서 노인복지회관을 좀 더 유익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세워보았습니다. 노인게이트볼대회 행사지원계획은 본군 노인게이트볼대회등 읍면단위 행사, 강원도연합회, 전국노인게이트볼대회, 강원영서북부지역 대회 등 다섯건에 노인게이트볼대회가 있게 됩니다. 이 부분에도 지원하면서 건전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이 되게끔 적극 추지하겠습니다. 어린이 충효교실 한문서당 운영입니다. 성장하는 어린이들에게 충효사상을 고취하여 뭔가 부모에 대한, 조상에 대한 감사를 느끼는 충효교육을 하는데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으로는 거리질서와 자연보호활동을 지원해서 각종 행사에도 노인들이 참석할 수 있는 의식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아동건전육성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가정의 사회적, 경제적 지원과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책의 일환으로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을 8개소, 영유아 보육시설 신축 3개소 사업도 효울적으로 운여하고 쾌적한 시설을 마련하는데 주력을 다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사업은 23명을 대상으로 임대주택마련등 자립할 수 있는 지원금을 지원하여 꿋꿋하고 건전한 사회생활을 영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사업에도 보고드린바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별도로 구체화된 계획을 세워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자립도도 약하고 군의 재정이 열악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좀더 민자를 투자하는데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서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사업을 위해 청소년 어울마당 개최와 학습공간 제공을 위한 청소년 공부방 운영등 청소년 자립 자금도 지원, 건전한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건전한 여성복지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기회 확대, 건전한 사회조성, 요보호여성의 발생예방 및 복지증진을 위해 여성교양 지도사업으로 그 여성교양 지도사업은 주부의 취미 기술 교육과 주부의 안방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여성사회 참여활동 지도사업 모사세대 보호사업, 동거부부 결혼등 이런면에서도 주선해서 여성들의 지휘를 향상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운영토록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위생접객업소 건전영업 풍토조성을 위해 군민으로부터 공감받는 실효성있는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위반업소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공개로 경각심을 고취하는 등 민간차원에 자율적인 활동등을 감안해서 좀 더 활성화된 지도단속이 되게끔 추진하겠습니다. 특별히 불법영업 지도단속면에서는 학교주변에 유해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해업소를 근절 지도단속하는데 군과 경찰과 사회단체 합동으로 이 부분을 추진해서 음란퇴폐나 사행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식생활문화개선을 위해 전래의 과다한 반찬제공 관행을 개선하여 좋은 식단 보급과 음식물 쓰레기줄이기 운동 정착과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좋은식단제 정착을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줄이기 운동 이런부분은 좀 민간단체와 같이 합류해서 업소 교육을 주력함으로서 새로운 변화가 되지 않나해서 이부분에서 계속 교육을 시키면서 새로운 변화가 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정 불량식품 관리는 제조 및 유통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국민보건 위해방지 및 식품의 안정성을 제고하는데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29개 관리대상에 지도점검과 식품수거해서 검사하고 불시 내지는 수시로 해서 국민건강을 위해하는 일이 없도록 이부분에 특별히 강조하면서 연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들을 효율적으로 알차게 추진하기 위해서 복지사회가 건설되는데 우리 과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업무보고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전사동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6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맑은 물 보전종합대책 추진사항으로 하천 수계별 측정망 운영을 5개하천 10개지점에 대하여 실시한 결과 수질 1등급에서 3등급으로 해마다 하천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하천오염 단속은 상시 단속반을 운영, 하천 불법세차 및 불법어로 행위등을 중점 단속하여 총 49건에 과태료 부과 3건 현지시정조치 46건 및 그물철거등 원상복구 명령 9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수질오염 긴급방제 장비운영활용은 오일휀스 및 유화제등 13종의 예방장비를 활용하여 수질 오염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철원군 갈말읍 정연리에 1일 100㎥ 규모로 오수처리장의 시설을 96년 4월 23일에 착공하여 50%의 공사 진도를 보였으나 7월 수해피해로 공사를 전면 중단시킨 상태에 있으며 년내 사업준공은 불가하며 97년도 이주마을이 확정될 시 관로 연장사업등을 계속하여 97년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오수처리시설 수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7월 수해로 인하여 김화읍 생창리, 갈말읍 신철원3리, 동막리, 동송읍 이길리 등 4개소로서 수해복구 사업량은 토목, 전기, 기계등이 파손되어서 복구비 290,854천원을 투입해서 96년 11월 6일부터 시작이 되어서 현공정 80%로서 12월 16일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대청결 및 자연보호운동 추진을 민간단체 및 군인, 학생, 주민, 공무원등을 동원 관내 취약지구 106개소에 대하여 자연정화운동과 국토대청결운동을 실시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주요 행락지 및 오염지역 정체쓰레기 수거를 연 참여인원 45,267명이 동원되었으며 수거실적은 23회 316톤을 수거처리하였고 동원된 장비는 279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 좋고 물 맑은 강원지키기운동 추진으로 추진주체는 새마을지회등 민간단체의 20개가 산 좋고 물 맑은 강원지키기 철원군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였으며 운영 실적으로서는 홍보가 프랑카드 22매를 제작 게첨하였으며 스티카 배부를 3,000매, 홍보물 팜프렛등 10점에 25,000매, 지역신문 3회, 반상회보 2회등을 실시하여 홍보를 폈으며 쓰레기 불법투기자 적발 및 단속으로는 적발 46건, 조치 46건 과태료 부과 6건으로서 75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40건은 현지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정화활동 전개로서 26호 980명이 동원되었으며, 쓰레기 수거실적은 44.5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총 108개소로서 지도·단속 실적은 년간 518개소로 개선명령 5개, 경고 및 고발이 1건이 되어서 배출부과금이 1,365천원을 병행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추진성과로는 단속시 환경오염방지 기술의 병행지도로 전년도대비 위반률이 현저히 감소하였습니다. 즉 95년 15건에서 96년은 6건으로 약 60%의 감소율 효과가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운행차 배출가스 및 소음점검입니다. 점검실적으로는 30회 1,808대가 대상이 되겠으며, 자동차 무료점검의 날을 확대 운영 적극적인 홍보실시로 사전 정비를 유도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공동처리 시설공사로 기간은 94년도부터 97년 8월에 가공일로 잡고, 현재 지하구도불 설치 완료를 96년 10월 현재로 공정 약 65%에 달하고 있으며, 소화조, 관리동, 폭기조, 투입동의 설치완료를 96년 12월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각종 재료비 및 인건비 등의 물가상승요인 발생으로 사업비 증가가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96년 11월에 국비보조금 355,000천원을 추가확보하였으며, 96년도 4회 추경예산에 군비부담금 153,000천원을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기구 및 정원조례를 빠른 시일내에 제정하고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운영관리조례 제정을 97년 5월중으로 마치겠으며, 건축공사는 97년 4월중으로 완료를 하고 공사준공 및 시험가동은 97년 5월중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 소규모 쓰레기 소각로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철원군 철원읍 화지리 58-1번지외 4개소에 시간당 50kg를 소각하는 시설로서 총 100,000천원을 투자해서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실시하였습니다. 보일러 제작업체는 농공단지내에 있는 삼호보일러로서 착공을 금년 2월 12일 해서 준공처리가 되었으며, 현재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립장내 소각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철원군 갈말읍 강포리에 안터 쓰레기매립장이 되겠고, 사업량은 시간당 95kg를 태울 수 있는 것으로서 2기를 설치했습니다. 착공을 10월 14일에 실시하여 12월 6일에 준공검사를 마쳐, 11월 21일부터 사용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실시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쓰레기 분리배출의 생활화로 1주간 측정결과 매립쓰레기는 23.52톤에서 18.57톤으로 6.75톤이 감량되었으며, 재활용품은 8.5톤에서 25.21톤으로 16.71톤이 증가되었으믈 보고하고, 재활용품 수집활동 추진은 96년 10월 30일 현재 재활용품 수집 실적이 수거량이 609,994톤이며, 판매금액은 19,4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장려금 지급은 26,000천원을 투자해서 100% 지급이 되었으며, 재활용품 선별창고 신축은 갈말, 근남 2개지역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은 10월말 현재 단속건수 341건으로 과태료부과를 11건에 1,350천원을 부과 징수 조치하였습니다. 대주민 홍보활동사항은 읍면 순회교육을 12회 1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 하였으며, 홍보물 제작배포는 3종에 33,000매를 배포하였고, 홍보용 녹음테잎 제작배부는 150개를 제작하여 6개읍면 각 리별 및 쓰레기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주민에게 홍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형선별창고 신축공사입니다. 위치는 철원군 갈말읍 강포리 안터 매립장에 설치하였으며 2동으로 50평씩 안터매립장은 9월 20일 준공하여 지금 사용하고 있고, 풍암리 선별창고는 96. 8. 8일 준공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갈말읍 쓰레기 매립장 수해복구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번 수해로 인해서 강포리 안터쓰레기 매립장에 수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복구비 325,208천원을 투입해서 공사를 9월 30일로 착공을 해서 현 공정이 75%가 되겠으며, 12월 10일까지 공사를 마무리해서 쓰레기를 적정히 처리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것이 복구가 완료되면 6개읍면에서 투입되는 쓰레기가 97년, 98년까지 약 2년간 쓰레기 투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운영으로 분뇨반입처리는 10월 30일 현재 총계 13,372㎘를 처리하였으며, 이중 흡취식 분뇨는 5,214㎘, 정화조는 8,158㎘으로서 60%에 해당되며 여기에는 재해분뇨 반입량이 포함되겠습니다. 1일 반입 최고량은 220㎘까지 반입이 되었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계획은 30,000천원이었습니다만 10월 30일 현재 27,800천원이 징수되었으며 4.7%의 비율이며 투자액이 639,795천원에서 현재 징수실적은 27,800천원밖에 안되어서 자립도가 4.7%밖에 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노후분뇨시설 사업 총사업비 130,000천원 투자되어서 이 중 50%는 환특자금 융자사업으로 협잡물종합 처리기를 구입 설치해서 현 공정 80%로서 12월 20일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분광공도계 구입은 방류수의 총 질소 자체측정 장비로서 1대를 구입해서 설치완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 확충입니다. 농촌오수처리시설 설치는 내년에도 철원군 동송읍 양지리에 처리규모 100톤 규모로서 시설면적 330㎡에 총 투자액 400,000천원을 투자해서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을 설정해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지역을, 양지리 선정이유는 동송취수장 상류지역에 위치한 밀집된 농촌지역으로 정수시설이 없어 생활오수가 취수원으로 직접 유입되어 수질오염이 악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곳을 97년도 오수처리대상지로 선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다음은 근남면 일반폐기물매립장 설치공사입니다. 위치는 근남면 풍암리 230번지 일대이며 총 사업비는 1,700,00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면적은 14,846㎡를 이미 확보를 해놓고 있으며, 이 근남 풍암리 쓰레기매립장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완료되어야만 지금 현재 안터 쓰레기매립장의 적체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공공시설 입지 승인은 완료되었고 매립장 편입부지 토지사용 협의로 완료되었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되었고, 매립장 설치승인도 완료되었습니다. 예상 문제점은 김화상수도 이전확장에 따른 침출수 처리시설설치 및 운영이 철저히 검토되어야 하겠고 설계예정지역 미확인 지뢰 지역으로 공사중 사고 위험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고 도로변 쓰레기 날림 및 위생해충으로 인한 민원소지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방책도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설치 사업으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추진계획은 건축공사는 내년 3월중으로 완료가 되고 기계공사는 내년 3월중으로 완료가 되고 기계공사는 4월중, 전기공사는 5월중, 기구 및 정원조례 제정을 6월중으로 완료를 해서 8월에 시험가동 완료토록 지금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준공예정일을 8월중으로 가동 개시할 예정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소규모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내년도에도 철원군 관내 집단 부락을 대상으로 6기를 시간당 50kg태울 수 있는 6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맑은 물 보전대책 사항입니다. 수역별 측정망 설치운영은 14개소, 즉 하천9개소 오수처리장 5개소를 4회에 걸쳐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감시 공익근무요원 운영은 현재 근무요원이 4명이 있는데 이 근무요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천내 불법세차 행위는 물론, 수질오염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인 단속업무를 전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관 운영입니다. 전체 도위촉과 군위촉을 합해서 573명을 환경명예지도관으로 임명 운영해서 이들이 산 좋고 물 맑은 강원지키기 운동을 적극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시내용은 하천, 산간계곡등의 수질오염행위 감시와 무허가 배출업소등 환경오염행위 감시 및 행락철 외지행락객들의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 감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신문고제도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는 저희 환경보호과에 환경신고엽서를 주민들에게 이미 배포되었습니다만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운영방안은 환경신문고용 전화가 설치가 이미 2대가 설치되어 신고가 접수되면 바로 현지 투입해서 조치토록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상제도를 건당 30천원씩 내년에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환경통신망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치시기는 내년 2월에서 4월에 전국일제 설치되는 것인데 저희 군에도 내년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환경기초자료 입력후 시·도, 시·군간 자료가 공유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입니다. 징수시기는 2회에 걸쳐 상, 하반기에 징수가 되있고 대상은 자동차로 총 10,200건에 106,000천원이고 시설물 총 950건에 50,000천원을 부과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해 배출업소 지도·점검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배출사업장 수는 116개 사업장이며 추진계획상으로 지도·점검 목표는 년 580개소이며 중점 점검내용은 생산 공정 및 방지시설 설치·운영상태 정밀점검과 배출허용기준이내 유지를 위한 방지시설 운영기술지도 등 오염물질 채취 등으로서 공해업소 지도·점검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운행차 배출가스 및 소음점검이 되겠습니다. 연간 목표건수는 2,200대로 배출가스 2,000대, 차량소음 200대가 되겠습니다. 단속방법은 정기단속이 3월에서 11월 실시되겠으며 특별단속은 년 3회 실시되겠습니다. 다음은 무료점검의 날을 운영해서 4월에서 10월까지는 매월 둘째주 금요일에 운영하겠으며 대상을 관내 차적 차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총 37개소이며 중점관리 대상은 1개소, 일반관대상은 36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 일제 개선실시를 전체사업장에 실시를 해서 파손 및 노후시설 교체등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개선 조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장 지도·점검은 년간 74개소로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나눠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절기 악취발생원 중점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악취발생원 시설 전수조사는 96년 6월에 실시해서 현재 주거 밀집지역, 관광지 주변사업장이며 지도·점검은 월 2회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쓰레기분리배출의 생활화로 관광지 및 유원지에 대한 분리수거 규격봉투 공급확대 및 단속을 강화해서 대형쓰레기 즉시 처리반 운영활성화하고 분리배출에 대한 현지 지도 감독의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활동 강화에 대해서는 민간단체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해서 재활용품의 수집이 원활히 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재활용 장비구입 즉 캔 압축기 1대, 스티로폴 감용기 1대를 구입해서 재활용품 수집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력은 자체조정으로 매립장내 재활용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도록 인력조정을 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강화 및 과태료 부과를 확행해서 민간자율감시반 운영 할성화와 불법 투기 지도 단속반 확대운영을 실시해서 불법 투기행위자에 대해서는 고발 등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운영으로 내년도에도 분뇨 반입처리를 15,000㎘로 잡고 사용료도 금년과 같이 30,000천원 계획을 했습니다. 특히 지금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탈인·탈질시설을 설치토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진입로 재포장 및 교행차선 설치공사로서 노후된 기존도로 재포장으로 교통장애를 해소하고 교행차선 설치로 안전사고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혐오시설물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협소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7평 밖에 되지 않는 사무실 면적을 14㎡로 조정하도록 조정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면 산 좋고 물 맑은 강원지키기운동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민간단체 주도하에 추진하되 행정의 행, 재정적 지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환경보전에 대한 주민홍보 및 계도활동과 쓰레기 불법투기자 적발 및 단속, 과태료 부과, 자연정화활동 전개 및 자연보호 각종행사 개최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사업내용으로는 소하천 살리기운동 20개 단체 연인원 1,000명이 동원될 계획이며, 자연보호 어린이봉사대 운영을 하는데 초등학교 학생 100명이 구성되어 있으며, 주부환경 기초시설 견학에 6읍면 240명을 실시하겠으며, 학생환경기초시설 견학을 관내 중등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전교육은 대한음식업조합을 통해서 실시하겠으며 폐유이용 비누제작 보급은 새마을부녀회를 통해서 실시 보급토록 하겠고,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을 전개해서 비지정관광지에 대해서 전개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연말 평가대회도 개최하여 산좋 고 물 맑은 강원지키기운동이 질서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 추진계획으로서는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를 실시하는데 저희들이 기존 장소로서는 서면 자등리 광산골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58㎢으로서 내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3년간 추진사업을 하고 여기에 대한 시설물 설치계획으로서는 경고판 또는 진입차단시설, 휀스망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도비가 1,290천원과 군비 3,00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을 선정하여 출입을 통제함으로 자연환경보호 효과에 기대하겠습니다. 끝으로 농기계 폐윤활유 수거체계확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일부 농가에서 농기계오일교환시 발생되었던 폐윤활유를 하수구 및 산림 등에 불법투기하고 있어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부락별 수거체계를 확립하여 폐유의 적정치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농업기계 보유대수가 28종으로 21,344대가 조사되어 설치되었으며, 폐윤활유발생 농기계대수는 8종에 9,701대가 되겠습니다. 년간 폐윤활유 발생량은 118㎥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폐윤활유 수거를 부락단위별로 공동수거체계로 운영을 하겠고, 농민홍보와 병행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동수거 구역을 내년 3월한 선정하겠으며, 이것은 부락단위별로 적정한 공동수거지역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폐유 보관용기 제작보급은 내년도 6월한 제작을 해서 전부 보급하도록 조치를 하겠으며, 수거구역별 폐유보관 탱크를 설치해야 하는데 예산이 뒤따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을 허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적정한 수거 및 보관·처리는 내년 7월부터 보관용기에 적정 보관후 폐유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정처리를 위한 지속적인 농민홍보 및 단속을 병행 실시하겠고 홍보방법은 반상회보등 지역신문에 게재하도록하여 주민이 전부 숙지토록 계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단속내용은 폐유를 노천 소각하거나 버리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여 토양 오염방지는 물론, 맑고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환경보호과 소관 96년 업무실적 및 97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립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열
윤석열농정과장
농정과장 윤석열입니다. 저희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년 주요사업 결산과 97년 사업추진계획, 97년 잠곡지구 소득사업 특별지원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6 주요사업 추진결산을 보고드리면, 총 사업 38개 단위사업중 농기계공동이용조직 육성을 비롯한 16개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일반농가 농기계 공급사업등 22개사업은 현재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에 종결짓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단위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7 사업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정과는 뭐니 뭐니해도 수해피해농경지 조기복구와 경지정리의 적기 마무리 수리시설물 복구를 조기에 마무리 지어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데 모든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단위사업을 말씀드리면, 농외소득증대사업에 2건 등 총 30여건에 사업비 국·도·융자·자부담등 총 4,56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외소득 증대사업 중 관광농원 조성으로 지역은 서면 자등6리 1개소로서 308,000천원이 소요됩니다. 사업내역은 농업분야, 레저분야, 위락분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박마을 조성으로 대상지역은 근남면 잠곡1리로 7농가가 참여합니다. 사업비는 융자와 자부담으로 57,000천원을 들여서 주택과 화장실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생산성 향상과 생력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지원을 하겠습니다. 97년도에는 800대 대당 1,000천원씩이며, 여기에 소요되는 보조금이 8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설치입니다. 4개읍면에 8개지역으로서 464,000천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잠곡지구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육성입니다. 대상지역은 근남면 마현2리 1개소가 되겠으며 여기에는 트랙타, 콤바인 등을 사업비 60,000천원을 들여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쌀 전업농 육성입니다. 이것은 6개읍면에 다 있으며 88농가로 사업비는 2,06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재원은 국·도·군비, 자부담으로 사업내용은 주로 대형 농기계공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약안전사용장비 공급으로 방제복, 방제기, 개량마스크등을 50,100천원을 들여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방제가 되겠습니다. 돌발 병충해 발생 또는 발생이 예상되어 피해가 날때 예찰에 의해서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9,500ha에 266,000천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원토록 하겠으며 특히 97년도에는 벼 물바구미에 대해서 중점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대상은 6개읍면으로 규산질, 석회질 비료를 합해서 4,246톤에 289,000천원이 예산에 소요됩니다. 금년까지는 농가부담이 있었지만 97년부터는 농가부담이 없도록 하겠으며 적기에 공급하여 영농에 지장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ha 미만에 농사짓는 농가에 유기농이라든지 자연농법 또는 토종농법, 오리농법등을 이용해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해서 농가소득을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5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조, 저장 싸이로 설치로서 벼에 대한 것입니다. 97년도에는 1개소로서 싸일 4기를 설치해서 2,400톤을 건조할 수 있고 저장은 1,200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800,000천원으로서 군비, 자부담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작생산 유통지원 사업으로 생약재배사업인데 위치는 동송읍 오지리외 4개지역 7농가가 여기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공동사업 3건과 개별사업 1건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315,000천원이 되겠으며 재원은 국비, 도비, 군비, 융자, 자부담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작생산 유통지원 사업으로 버섯균상 재배사에 대한 지원입니다. 위치는 철원읍 대마리외 11개지역으로 균상재배시설 37동이며, 소요되는 사업비는 12,800천원입니다. 다음은 인삼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위치는 철원군 일원이고 주 사업주체는 강원인삼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8ha에 해가림시설을 지원하여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사업입니다. 김화농협외 4개소에 5동에 550평이 되겠으며 예산은 476,000천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철원농협의 5개단체로 사업량은 느타리, 토마토, 사과, 배 등을 176,000매를 제작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 기반정비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기계화 경작도로 확포장으로 대상은 2개지구인데 철원읍 외촌리, 근남면 사곡리 사업비는 384,000천원으로 사업량은 4km입니다. 이 사업도 적기에 완료해서 영농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용수개발입니다. 대상은 마현 1, 2리인데 마현 1리는 금년에 관정을 시공해서 내년에 이용시설을 설치해서 이용하면 되고 마현 2리는 암반관정과 이용시설을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60,000천원으로 국·도·군비가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읍면 8개지역으로 사업량은 639ha, 일반지역이 1개소에 75ha, 수해지역이 4개소에 239ha입니다. 문혜, 자등, 잠곡, 읍내, 마현리가 되겠으며 농조구역은 3개지역 325ha 청양, 관우, 금연지역이 되겠는데 청양과 금연은 재정리고 관우는 일반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436,00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적기에 경지정리가 완료되어서 97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대상은 이것은 면 지역만 되는데 서면과 근남면입니다. 내년도에는 500,000천원을 들여서 주택개량을 하는데 동당 20,000천원씩 25통에 융자를 해서 주택을 개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문화마을 조성으로 대상은 서면 와수1리 1개소입니다. 사업량은 단지조성이 17,000평 71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개량은 7동에 140,000천원으로 역시 동당 20,000천원씩 융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이것은 계속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13,63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역곡천 양수장 보강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철원군 철원읍 중세리 몽리 면적이 314ha중 보강대상 면적은 100ha, 사업량은 양수장 1개소, 취입보 1개소, 모토펌프 2대, 송수관 344m, 개거 268m로 소요되는 사업비는 1,81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98년까지 끝내도록 되어있으며 사업추제는 중앙농지개량조합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진도는 74%정도 되어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취입보 설치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7 잠곡지구 소득사업 특별지원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잠곡지구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설치입니다. 대상은 근남면 잠곡2리와 육단3리, 사업량은 3동에 250평에 48농가가 이용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45,000천원으로 국·도·군비·자부담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잠곡지구 농기계 구입지원입니다. 참여 대상호수가 17호 콤바인외 5종이 되고 총 22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59,600천원이 되겠으며, 역시 국, 도, 군비, 융자, 자부담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잠곡지구 유통특작 지원사업으로 이것은 농수산 통합 실시오령에 의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고랭지 채소 3개단지 33농가가 참여하고 농산물 간이집하장 50평 1동, 특작생산유통 버섯재배사가 되겠습니다. 2동이고 참여농가는 총 45농가 사업비는 1,455,000천원 역시 재원은 국, 도, 군비, 융자, 자부담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 통합실시요령 외에 특별지원사업이 되겠는데 여기에는 국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 1.5ha, 산채재배2ha, 참여농가는 11농가 사업비는 130,000천원을 도비, 군비, 자부담을 들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잠곡지구 농경지 경지정리 병행 복구내용입니다. 이것은 수해지역에 대한 농경지를 경지정리와 병행해서 복구토록 하는 계획입니다. 이것은 수해지역에 대한 농경지를 경지정리와 병행해서 복구토록 하는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48.6ha로 사업비는 1,575,000천원이 투자되며, 국비, 도비, 군비를 투입해서 조기에 복구해서 영농에 지장없도록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저희 농정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드린 업무보고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지도와 편달 주시시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서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 주요사업 추진실적, 97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6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기업생산제품 판매확대로 군수보증제로 선정하는 2개업체 제품판매를 위해서 신미식품과 6개교에 6,000천원과 삼호보일러는 1,800,000천원, 농수로관 납품회사인 강원플륨은 1,080,000천원, 조선인삼은 60,000천원에 판매액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업체간 품질경제 유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관리사업 추진입니다. 갈말농공단지 공업용수를 위한 정수장 여과기 교체 및 대형관정사업은 이달말 완공예정이며 김화농공단지 작전 시설물 사업은 완공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추가조성 사업입니다. 갈말, 김화농공단지 조성에 이어 철원, 동송지역에 45,000평 규모에 725,000천원을 투자하여 98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철원, 동송지역에 예정지를 2차에 걸쳐 13개소를 대성함으로 부재중에 있으며 후보지가 선정되는 대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간 균형적인 발전과 농촌경제 활성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대책 추진입니다. 물가안정을 위해 물가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속적으로 물가 합동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업소별로 일반관리업소와 특별관리업소로 카드관리제를 운영하여 가격환원 조치하고, 모범업소는 상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취업정보센타 운영 활성화입니다. 구인·구직자를 정기 조사하여 기업체 고유인력 확보를 위해 설문조사 및 서한문을 발송하고 고용촉진을 위한 이업종 회의는 매월 실시해서 농공단지 18명, 일반기업체 8명의 취업을 알선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사업입니다. 국·도비 22,000천원을 투자해서,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농가, 비진학청소년을 대상으로 공공훈련기관에서 중장비반, 자동차정비반 36명이 이수해서 자격증 취득이 3명, 이수자 전원이 취업중이거나 취업알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스안전관리 대책입니다. 저희 관내 24개소 가스측우소에 대해서는 행정, 소방, 가스안전공사와 분기 1회 또는 동절기에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저장시설은 6회를 점검해서 6개업소는 개선명령 하였으며, 사용시설은 2회에 1,813개 업소를 점검해서 123개소를 현재 시정했습니다. 가스관리는 사고발생시 많은 재난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계속해서 점검을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전제품 이동수리센타 운영입니다. 협력업체와 협조해서 이동군청을 운영할 때 민북마을이나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가전제품을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동송읍 이길리 외 4개마을에 3회에 4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수해때는 LG, 삼성, 대우, 현대, 아남전자에서 관내 전지역에서 7,515건에 가전제품이 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확보추진입니다. 문화원앞 노외주차장 정비사업은 갈말농협과 군유지 부지교환 등 모든 절차는 이뤄졌습니다. 본 사업비는 수해복구사업으로 투자되어 신철원 강변도로 노상주차장 포장사업과 동송읍 노외주차장 포장사업은 97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정차질서 확립추진입니다. 주정차단속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범주정차단속은 8,935건중 과태료 부과가 537건, 견인 4, 경고 8,394건을 단속했으며 갈말, 동송, 서면지역은 야간단속과 긴급차량 진입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상주차 구획선 도색은 513면에 5,130천원으로 완료하였고, 주차요금 징수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산재보험가입, 근무복 지원, 연말포상을 실시하여 사기앙양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차요금의 일일결산과 친절교육을 병행해서 앞으로 계속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적 옮기기 운동입니다. 주민등록법 제6조, 자동차관리법 제 11조의 규정에 의해 관내 공무원, 유관기관과 임직원, 주민을 대상으로 차적 옮기기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대중의 홍보를 실시하여 현재까지 561명이 차적을 옮겼습니다. 계속해서 본 운동을 전개해서 재원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련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자동차관련 법규위반 과태료 부과실적은 총 1,737건에 104,858천워을 징수하고 8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체납액 576건에 22,391천원은 독촉장발부 기일내 납부치 않을시는 가압류 또는 체납액 일수에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자동차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업체 종사원 관광요원화입니다. 친절봉사교육을 군 또는 업체 주관하여 철원을 찾은 주민들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도록 년 2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택시, 버스업체 종사원 136명에 6,000천원 정도의 예산으로 복장을 구입했습니다. 또한 관광안내 책자를 차내 비치하여 관광객들에게 홍보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지교통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공영버스는 94년, 95년에 2대를 농특세에서 구입하였으며 올해는 1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현재 18개 노선중에서 벽지노선 5개노선에 벽지·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을 도비 45,402천원, 군비 26,198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18,552천원을 금년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7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지역기업생산 제품판매 확충입니다. 관내 각 기업체별로 생산되는 제품을 지역내 민·군·관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 및 제품 팔아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군수보증제는 업체간 품질경쟁 유도를 해서 품목을 선별해서 보증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으며 96년 하반기는 관내 생산품 홍보책자를 발행해서 경쟁력 향상을 위한 관내 기업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한 입주업체 생산제품은 수의계약 구매촉구와 우수제품의 대도시 판매망은 물론, 수출시장을 공략하여 지역운영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 사업추진입니다. 집중호우로 유실된 갈말, 김화농공단지 기반시설물의 항구복구로 기업체 경영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총 공사비 142,000천원의 예산으로 본 사업은 착공중에 있으나 연말까지 준공이 어려운 실정임으로 내년 5월이전에 완공될 계획입니다. 제 3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철원, 동송지역의 농공단지 대상지역은 후보지가 선정되는 대로 주민대표, 기업인등을 총망라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정지 조사검토, 실시설계, 부지매수 및 토지보상, 기반토목공사 시행 등 모든 절차를 충분히 협의하여 공단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대책 추진입니다. 소비자 물가의 안정으로 서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 경찰, 요식업조합,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지도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현장위주 단속으로 요금인상을 사전에 예방하겠으며 담합에 의한 인상행위나 과다 인상업소에 대하여는 위생검사, 세무조사 등 강력한 행정조치하여 소비자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업정보센타운영 활성화입니다. 유휴노동력의 기업체 취업알선으로 부족한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기업체별 채용계획, 신설공장의 직원 채용계획 등 취업정보센타를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였으며 공공단지별로 년 1회 취업설명회를 개최하여 고용촉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사회보호대상자, 영세농가, 미진학 청소년, 전역예정장병 등 최고의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전액 국비로 농업기계, 건축, 정보처리, 중장비운전등 훈련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홍보매체를 통한 청소년들의 훈련입소를 유도해서 기업체의 우수기능 인력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안전 관리대책입니다. 가스저장시설의 안전관리와 공급자 준수 의무사항을 연중 지속적으로 점검반을 편성해서 충전소, 가스판매소, 집단공급시설, 고압가스제조 등에 대하여 분기 1회 이상 검검을 실시해서 서민생활 보호, 가스사고 예방 및 신고체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전제품이동수리 센타운영입니다. 대민행정이동 종합서비스제와 병행하여 오·벽지마을을 대상으로 LG, 삼성, 대우전자등 협력업체로부터 일상 가전제품을 무료로 수리해 줄 계획이며 구매시 피해상황등을 접수해서 민원을 해결해 줌으로서 오·벽지마을을 대민봉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확보 추진입니다. 차량등록대수가 10,872대입니다. 주차장 확보면적은 3,791면 등록대수에 비해서 35%에 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심지내 주차공간의 확보로 시가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문화원앞 노외주차장 정비사업에 41,000천원의 예산으로 63면의 주차장 정비와 신철원 강변도로 정비에 36,000천원의 예산으로 80면에 주차장을 설치 할 계획입니다. 주·정차질서 확립추진입니다.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교통정체지역의 지도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불법 주·정차단속을 위하여 지도 단속반을 운영하겠으며, 도심지역 야간 지도 단속가 3개시장 분기 1회씩 긴급차량 진입훈련을 실시하게 됩니다. 현재 1구획 30분기준에 300원에서 400원으로 주차요금을 검토하여 주차관리인건비 주차폭을 감소해 나갈계획입니다. 간선도로변 불법 주정차행위 단속강화로 쾌적한 시가지 조성과 차량 소유자에 대한 준법의식을 지키기 위한 홍보물 제작 배부해서 앞으로 계속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차적옮기기 운동 전개입니다. 금년에도 계속해서 그 운동을 전개해서 차주가 부담할 이전비용을 군비로 대당 17,200원을 지원해 줌으로서 차량증가는 물론, 세원 증가분에 대한 교통 편의시설로 재투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설치 및 관리입니다. 군민의 차량보유와 관광객, 군 면회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열악한 교통여건과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의식이 부족하여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신속하고 완벽하게 설치보수하므로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235,000천원의 소요예산으로 차선규제봉, 갈매기표지, 횡단보도표지, 미끄럼방지 경보 등 각종표지판을 수시 점검해서 파손, 훼손된 부분을 신속히 보수 교체해서 교통사고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지교통 지원사업입니다. 자가용증가와 농촌인구 감소 그리고 농어촌버스업체의 경영적자를 보조하여 줌으로서 농촌주민의 경제활동과 학생의 등하교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97년에 농특세에서 2대의 공영버스를 구입할 계획이고 벽지 비수익노선에 도비 50,000천원, 군비 150,000천원의 손실보상금을 지원하여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덜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51회 철원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