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의원 발언

답변 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24건 중에는 행정심판이 13건, 행정소송이 2건, 민사소송 및 국가소승이 9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에서 13건을 보면 행정심판에서는 취하가 1건이 되어있고 각하, 기각해서 그것이 7건, 일부인용이 2건, 계류 중이 현재 개발부담금 부과취소청구1건해서 13건이 처리가 되었고 행정소송에 2건에 계류 중에 1건이 있고 취소가 1건이 있습니다. 국가소송에 4건 중에 패소가 1건,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의 건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강의원님께 서류를 자료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물론 패소가 되는 원인에는 행정절차상의 누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부직원들의 법무지식에 대한 결여도 있겠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유에서 어떠한 건이 꼭 행정법규에만 되는 것이 아니고 판례라든가 이러한 사항에 준해서 판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지중에도 패소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저희와 해당부서가 긴밀히 더 연구를 해서 우리 군이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패소의 원인별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문변호사가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먼저 고문변호사와 교체가 되었습니다. 충주에 있는 우수정 변호사인데 우리 음성군 출신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 음성군에 도움을 주고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제가 기획감사실로 부임을 해서도 제가 법률적인 문제를 문서로 질의를 했더니 어제 바로 회신을 해주셔 가지고 접수를 했습니다. 그간에 문서로서도 몇 건씩 협조를 해주시고 앞으로 우수정 고문변호사가 음성군 출신으로서 많은 법률적인 상담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가 되며 또한 특수시책에서 끝으로 보고 드린 법률상담 이것도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음성군에 법률구조에 일조를 하겠다는 뜻을 전해왔기 때문에 법률상담도 특수시책으로 구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우 의원님 질의하세요.

기획실에서 연관된 사항은 같이 협의해서 구성해 가지고 우리 경영수입이 가장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는 것을 우수공무원으로 팀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경영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재길 입니다. 존경하는 유희종 의장님과 의원님께 제61회 정기회의를 맞이하여 1997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문화공보실 소관 1997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1996사업결산, 1997주요사업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6사업 결산입니다. 3p가 되겠습니다. (1997주요사업계획보고 별첨)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1996사업결산 및 1997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내무과 1996년도 사업결산과 1997년도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 겠습니다. (1997주요사업계획보고 별첨) 이상으로 내무과 1996년도 결산과 1997년도 사업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 내무과 직원 일동은 분발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하고 의원님들과도 긴밀한 협조 하에서 읍면 산하 또는 각 실과사업소 전공무원이 근무할 수 있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는데 노력을 하고 조직관리에 보다 신경을 써서 우리군의 모든 행정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내무과 업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저희도 내무과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연례적으로 연초에 군정보고회 형식을 통해서 군에서 내년도에 여러 가지 군정방침 또는 사업계획 이것을 군민한데 알리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여기에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는 이미 청소년 수련원을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하는 것을 청소년 수련원을 이용해서 보고회를 개최할 사항으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대상은 특정하게 결정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단체기능 또는 주민들, 그래서 읍면실정에 따라서 대상자가 결정되겠지만 하여튼 일부계층 만을 한 것이 아니고 여러 계층 군민한테 알리는 일이기 때문에 특정계층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평소에도 느껴왔고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감을 합니다. 군수님께서도 여러 차례 그런 말씀도 계셨고 내무과에서 행사관계를 전부 취합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군이나 읍면이나 기관으로 행사하는 것보다는 사회기능단체 이런 데에서 하는 행사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부터는 군 읍면에서 하는 행사도 지금 정부에서도 경쟁력 10% 올리기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경영마인드 차원에서도 행사의 간소화 또는 자체를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행사만 할 수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관식 의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