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발언

징수과장 이종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총무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드리면서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직원현황, 체납액현황 특히 체납액현황은 저희가 9월 30일 현재로 작성이 됐습니다. 자료 제출시에 10월말 현재 현황이 작성이 안돼서 9월 30일 현재로 작성을 했습니다. 체납액현황에 대해서는 146페이지 징수실적을 설명을 드릴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146페이지 현황은 9월 30일 현황이 되기 때문에 별지로 10월 31일 현재 96년도 지방세 과징현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 바라겠습니다. 96년도 10월 31일 현재 저희 남동구에서 부과한 총액은 1,063억5,60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액은 929억4,299만8천원으로 87%의 징수율을 보이고 10월말 현재 체납액은 139억79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줄에 보시면은 96년도에 총 부과액은 979억816만7천원이 되겠고 그중 징수액은 895억8,913만7천원으로 전체 징수율은 91.5%가 되겠으며 96년도 발생한 체납액은 83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시세는 781억900만원을 부과해서 720억6,900만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액이 60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구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96년도 구세는 총 부과를 197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징수한 금액은 175억1,900만원으로 88.5%의 징수실적을 보였고 현재 체납액은 22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년도 체납액은 총 89억4,700만원중 10월말 현재 33억5,386만천원을 징수해서 37.5%의 징수율울 보이고 현재 55억8,800만원의 체납액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년도 체납액은 총 83억1,900만원, 과년도 체납액은 55억8,800원 해서 총 현년도, 과년도 체납액은 139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정리실적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면 96년 10월 31일 현재 지난해 12월말 현재 116억9,600만원중 저희가 정리목표액으로 설정한 77억2,646만원을 설정하고 10월말까지 저희가 1월부터 10월말까지 체납액 정리액은 64억2,31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목표액대비는 83.1%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에 대비하면 전년 95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정리실적이 총 33억6,323만원에 비해서 현재까지 실적은 191%가 되겠습니다. 주요 체납정리 실적으로는 부동산 압류 621건, 자동차 압류, 4,979건등 총5,600건에 대해서 압류를 실시했고 168건에 대해서 공매의뢰를 했습니다. 그중 151건 2억9,297만6천원에 해당되는 물권은 해제가 됐고 현재 진행중인 것은 17건에 1억69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체납정리활동을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관허사업 제한을 통해서 그간 781건에 4억4,515만6천원의 체납액이 정리됐습니다. 기타 약속어음, 당좌수표 예치를 통해서 6건에 1억4,815만2천원을 정리했고 상반기 체납액정리평가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고 또 특별보고회도 1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월과 6월, 8, 9월 11월등 연 4회에 걸쳐서 체납액청리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해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소.동장 및 전 직원으로 하여금 체납액 징수책임제를 운영을 해서 2억2,369만원의 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 공한문을 1,854명의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발송한 바 있고 체납자 실태조사 실시에 6,075명, 전국 재산조회의뢰 1회 870명, 압류예고장 발송15,500매, 독촉고지서 발송 66,542매가 되겠습니다. 148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계획은 저희가 96년도 목표액이 1,114억8,400만원으로 조정이 됐고 금년도는 시세, 구세를 합쳐서 1,263억6,200만원으로 조정함으로서 금년에 비해서 13.4%가 증가한 목표액을 책정하였습니다. 그중 시세는 금년도 목표액 929억4,500만원에 115.2% 달하는 1,070억 8,300만원을 책정을 했고 구세는 금년 목표액 185억3,900만원에 104% 해당하는 192억7,900만원을 목표액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구세의 경우 각 세목별로 보면 면허세의 경우 18.2%가 증가한 29억4천만원 재산세는 49억7,800만원의 100.4%인 47억9,800만원, 종합토지세는 증가요인이 없으므로 금년과 같은 목표액을 책정을 했습니다. 사업소세는 28억4,400만원의 109.4%인 31억1,200만원 그 다음에 과년도 체납액은 특별히 증가요인이 없기 때문에 금년 목표액과 같이 책정을 했습니다. 149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개요로는 제1단계는 96년도 지방세 체납액 마무리 정리기간으로 97년 2월 한 달을 정리기간으로 설정 운영토록 하겠고 2단계로는 97년도 지방세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5월, 9월 12월 3개월을 설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별정리기간 중에는 노트북 컴퓨터를 활용해서 현지 방문 독려를 실시하고 실태조사 실시로 체납자에 대한 원인별 사유별 유형분석과 아울러 체납자에 압류재산 공매실시 및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독려반을 편성해서 현지방문독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고질, 고액체납자는 지방지라든가 반상회보를 이용해서 명단을 공개하게 자동차세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인도명령서를 발부할 계획으로 있고 납세 및 자진납세를 홍보코자 합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처분활동을 더욱 강화 하겠습니다. 대상은 지방세 전 체납자를 대상으로 연중 체납처분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분기 1회 있는 전국 재산조회실시 또 체납자에 대한 압류예고 및 공한문을 발송을 해서 자진납부토록 그렇게 독려를 함과 동시에 한번 부과된 지방세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전체 징수한다는 그런 목표아래 강력한 채권확보를 해나가겠습니다.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서 직장인일 경우에는 봉급압류 또는 전화번호등록압류, 기타 차량, 부동산등을 압류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경과후 부동산을 공매처분하는 그런 절차를 확행하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체납액 징수책임제를 금년과 같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각 실.과.소.동장 및 전 직원을 대상으로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구의 경우는 운영을 하고 출장소나 동은 자체실정에 맞도록 지정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과 마찬가지로 출장소 및 동은 목표액을 설정하고 징수책임제를 지속적으로 운영 하겠으며 각 실.과.소.동장 주관하에 월 1회 이상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담당 책임자별로 전화 및 현지출장 납부독려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체납자별로는 체납요인을 고질, 상습, 무능력, 부도등 세밀히 분석하고 월별 징수실적을 비교분석하고 실태조사 실적을 사후관리 하는데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 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평가보고회를 상반하기 연 2회로 개최하고 특별보고회는 분기별로 연 4회 개최를 하겠습니다. 평가보고회시에는 체납액정리실적 보고, 우수사례 및 향후 추진계획 발표, 건의사항, 기타 부진사항에 대한 토의와 또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표창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보고회는 부진동과 우수동을 대상으로 부진한 사유와 또는 우수 수범사례에 대해서는 사전에 토의할 기회를 가짐으로서 파급하는 그런 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매월 확대간부회의실을 이용을 해서 체납액정리실적 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관허사업 지방세 완납 경유제를 금년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거법규로는 지방세법 제40조 또 동법시행령 제27조, 28조, 시행규칙 제15조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 기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명 24조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허가, 인가, 면허, 등록 및 기타 갱신등 민원에 대해서 지방세가 체납돼 있는 경우에는 제한을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시민과 민원서류 접수시 지방세 완납확인 경유필 고무인을 날인 후에 인.허가 부서에 이송을 하고 인, 허가 부서는 징수에서 체납여부확인 후에 인.허가 부서에 이송을 하고 인.허가 부서는 징수과에서 체납여부확인후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토록 독려를 할 계획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의 허가등 제한요구서를 발송하고 체납액납부 확인후 민원사항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매월 민원처리 부서별로 경유실적을 비교 분석해서 부진한 데는 독려를 실시하고 우수한 데는 유공자로 표창할 그런 계획입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자 전산관리 이후 별도로 관리하지않고 있는 체납부를 출력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정리해 나가면서 체납부를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활용토록 함은 물론 자료정비에 활용코자 합니다. 우선 체납부 관리책임자를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구와 출장소는 세목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50만원 이상의 체납자를 선별을 해서 체납부를 작성 관리를 하고 동은 세무담당자로 하여금 세목별 10만원 이상 체납부를 중점 관리토록 하고 세목별 전체 체납부를 관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관리 및 정리의 요령은 실태조사 또는 독촉장 안내문 발송시 발송일자 및 전달결과 기재 등 체납정리활동에 필요한 자료확보시 정리해 나가도록 하고 매월 15일 전월중에 체납액 납부자와 신규체납 발생자를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매 분기말에 체납부에 기재된 변동자료는 전산입력함으로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체납액을 정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유공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월례회의시 매월 두 명을 선정을 해서 정기적으로 표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상하반기 특별정리기간 등 3회에 걸쳐 평가결과 우수등 및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최우수동에 대해서는 1회 100만원에 3개등 걸쳐서 부상으로 상금을 지급 할 계획으로 있고 우수동은 각 2개동씩 3회에 걸쳐 6개동에 대해서 부상 7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고질.고액체납 정리 특별공직자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과 아울러서 포상휴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계획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무유공공무원에 대해서는 1회에 산업시찰기회를 갖고자 그렇게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를 기한내 자진납부한 구민을 대상으로 성실납세 구민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적극 홍보함으로서 지방세에 대한 기한내 자진납부율이 저하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자진납부의식을 제고하여 체납액 발생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시기는 연 4회 분기 1회로 계획을 했습니다. 성실납세 구민 3명을 선정을 해서 구청장의 감사패를 전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선정방법으로는 분기별 납기내 자진 신고 납부자중 최고액 납부자 3명, 취득.주민세 등 자진신고 세목을 우선해서 선정을 하고 분기별 자진납부자중 납부횟수가 많은 납세자에 가중치를 부여해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구청장 감사패 전달과 아울러 기관장과의 대화시간을 마련하고 지방지 및 반상회보를 통해 널리 홍보하고 법인 및 개인사업체인 경우 적극적인 협조 및 지원책을 우선 마련하는 것으로 그렇게 효과를 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노트북컴퓨터 활용방안입니다. 저희가 금년 9월에 각동에 노트북컴퓨터를 1대씩 구입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9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이 노트북컴퓨터를 적극 활용해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작업이라든가 체납세 징수반 운영시 휴대하여 체납을 확인하고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출장용으로 사용하는 시간외에는 동사무소 민원창구에 비치해서 체납확인 내역등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지방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 자진납부풍토를 조성하고 이의가 있을 시 미리 해명하여 민원을 사전예방토록 하고 현장에서 즉시 체납을 확인함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수행하여 체납액 정리에 활용코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있습니다. 이상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트북컴퓨터 활용방안에 대해서입니다.

네.

이거 어떻게 지금 활용이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가 구청과 각 동사무소에 있는 워크스테이션 단말기를 가지고 실내에서는 확인이 체납여부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체납액 독려라든가 이런 거를 나갈 때는 특별히 자료라든가 이런 거를 지참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금액이라든가 이런 거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구입한 컴퓨터는 저희 주전산기에 자료를 휴대용컴퓨터에 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해당 동 또는 전체 컴퓨터에 수록된 체납자료를 수록을 해서 그것을 이제 휴대하면서 체납정리에 활용코자 하는 방안인데, 첫째는 저희가 자동차세의 경우는 차량전면에 붙일 수 있는 스티커를 하는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보고 또 사람 만나기 전에는 저 자동차가 체납이 돼있는 차인지 또는 완납돼 있는 차인지 체납돼 있는 차인지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요즘은 가산금이 10만원이상 되는 경우에는 원세가 1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매달 가산금이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오랫동안 노트북컴퓨터에 수록을 해서 갖고 다닐 때도 오래 활용은 안되고 매달자료를 다시 이렇게 받아서 다시 입력을 해서 휴대해야 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기동 체납징수활동반 운영 이렇게 돼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트북컴퓨터를 가지고 휴대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름이나 자동차 번호를 누르면은 그 내역이 뜹니까? 여기 전산망하고 연결이 돼서 뜨는거죠?

아니죠. 자료를 백업 받아가지고 여기서 직접자료를 옮겨서,

아 매번 또 옮겨가지고.

네, 그래서 그거를.

아니 뜨게 하는 볼 수 있는 백업을 또 해야 됩니까, 그렇게?

그게 뭐 시간은 옮겨주는 자료를 입력하는데는 시간은 뭐 동별로 한 20분 내외로 소요가 되기 때문에 매달 그간에 납부한 사람의 자료는 또 다시 가서 독려하면은 행정력낭비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매달 월말 집계라든가 월말 저희가 소인 납부한 사람들이 소인이 전부 끝나는 그런 시점을 잡아서 입력을 다시 정비를 해서 휴대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차량에 무작위로 자동차 번호를 누르면은 자동차세 체납된 현황이 딱 뜬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희 남동구 차량에 대해서만 그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행중인 차량의 경우는 사실상 성과가 없고 새벽이라든가 야간에 저희 남동구관내에 주차돼있는 그런 차량을 대상으로 하면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지금 할 예정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 번호판을 누르거나 사람이 입력을 하면은 자동차세만 나옵니까, 아니면 취득세, 등록세가 지연된 것만 나옵니까?

전체 세목이 다 일목요연하게 체납된 내용이 나옵니다.

아 세목별로 다 뜹니까?

네.

그러면 그 체납세징수활동반 운영 이거는 어떤 차량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렇게 하실려면은 기동차량도 있어야 될거 같고.

그래서 저희가 각 동 단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동 단위로 운영을 할 경우에는 각 동별로 관내에 국한해서 징수 독려활동이라든가 사실은 저희가 지금 30만원 미만은 현금징수 할 수 있도록 법과 조례가 다 구비가 돼있습니다마는, 이제 현금사고를 우려를 해서 저희가 조심스럽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체납액 중에 상당수가 소액체납자인 경우인데 저희가 각동별로 체납부를 확인하면 굉장히 부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부 들고 다니기는 사실상 좀 어렵다 싶어서 그 전체 내역을 휴대할 수 있는 컴퓨터에다 내장을 해서 내용을 수록을 해서 체납정리활동이라든가 독려활동을 할 때 활용을 하면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겠다,

그럼 즉석에서 고지서 발급이나 영수증발급도 가능합니까?

그거는 안됩니다. 저희가 프린트까지는 안됩니다.

그런 시스템까지는 아직 안간겁니까?

네.

그리고 또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법인의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 체납자명단이 쭉 나올텐데 특히 법인의 경우에는 많죠. 법인의 경웨 체납하는 경우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거기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을 때 어떤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까. 특히 고질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2차 납세의무자 그러니까 임원들이나 이사들까지 취급을 합니까?

저희가 이 법인이 존치하고 있는 중에는 저희가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라든가 부동산에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압류등 채권확보를 하고 법인이 도산되거나 부도도해서 실지 법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세무서에서 주식흐름을 가지고 주식 소유자를 확인한 후에 법적 판단을 통해서 개인한테 뭐 부동산을 압류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가 신신교통, 신신운수하고 신신교통으로다 이렇게 상호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세청에 세무서에 확인을 해서 과점주주를 확인하고 과점주주에 대해서 개인재산을 압류한 게 있습니다.

그런 자료 있으면 나중에 제출 좀 해 주시고.

네.

그리고 현금징수 아까 말씀 하셨는데 그게 지금 바뀌었죠. 언제부터 바뀌었죠, 그게?

현금징수는 저희가 작년 상반기 중에 법적 마련과 저희 조례가 마련이 돼서 현재 본세 30만원미만인 경우에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현금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도는 마련이 돼있는데 저희가 상반기중에 일부 현금징수한 사항도 있습니다. 근데 특히 현금사고, 세금과 관련한 현금사고가 발생이 됐는데 그 너무 지금 또 공무원 체납액이 증가 된다는 이유로 또 소액이라는 이유로 공무원이 다시 세금을 현금취급을 할 경우 사고가 좀 우려된다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서 저희가 잠시 현금 징수하는 방법은 구두적으로 보류하는게 좋겠다 싶은 판단이 생겨서 그렇게 지금 보류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뭐 법적으로는 지금도 영수책도 전부 현금받을 수 있는 영수책이라든가 구체적인 준비는 다 돼있고 실제 운영하다가 그러한 우려의 얘기가 있어서 지금 보류시켜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제 생각에도 현금징수자가 좀 어떻게 부과를 할지 모르겠는데 받은 다음에 즉시 입금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어떠한 장부를 기록했다가 들어와서 아무튼 본청에서 받을때는 납부를 시키면 되는데 인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휴대용컴퓨터를 갖고 다니다가 일선에서 현금징수할 때 문제가 되는데 하여튼 포켓에 들어가면 사람 심정이 그렇잖아요, 뭐 급한 일이 있고 그러면 혹시 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현금징수부분에 대한 예상되는 문제점과 또 제도를 어떻게 또 민원인한테는 편리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보완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한번 더 연구를 해가지고 한번 시행을 하도록끔 한번 연구를 같이 해봅시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입니다. 김문종 위원 질문하신 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노트북컴퓨터 다 사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기대했던 만큼 효과가 있습니까?

제가 시기가 뭐 9월말경에 구입이 돼서 지급을 했는데 10월중에 종합토지세 납기고 또 저희가 11월중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을 했습니다마는, 집중활용을 할 경우에는 뭐 간접적으로는 효과는 뭐 휴대해서 독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수적으로 나온 거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꼭 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계수적으로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기회는 이 휴대용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번호판 영치작업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작업을 할 경우에는 가시적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뭐 계수로다는 확인된 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간단히만 자세히 설명 안해주셔도 되니까 간단히만 답변해 주세요. 본 위원은 지금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이게 운행증을 부착하지 않으니까 그 방법을 쓴건데 지금 보면은 골목이나 도로면은 다 주차가 돼있는데 그거 일일이 다 찍어봐야 되죠.

그렇습니다.

조회해 봐야 되죠.

네.

지금 우리 자동차세가 특히 체납액이 많은데 아주 체납자가 극소수죠.

평균 10%가 되겠습니다.

10%요. 근데 그 차를 많은 차를 일일이 조회를 해보는 거 보다 그거보다 근본적으로 대책이 미흡하다. 동사무소에 보면은 뭐 부진동은 뭐 사유서를 저거하고 뭐 평가보고회도 하고 뭐 잘하는 데는 뭐 100만원씩 해서 포상금도 주고 휴가도 주고 뭐 산업시찰도 해주고 이렇게까지 해서 동사무소업무가 본연의 업무보다는 무슨 세금 걷는데 모두 매달리다시피 해가지고 그러는데 분명히 우리 남동구관내에 체납자를 찾는데 주소가 번연히 있으면 찾아가서 밤이라도 해서 영치하는게 빠르지 그 길에 다니면서 조회하는 게 그건 뒤떨어진 발상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구요. 또 다음에 고지서 지로용지 그거 발급할 때 미납자는 표기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납부를 해야지 받는다든지 이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과연 노트북 가지고 길로 다니면서 일일이 그거 하는 것은 이거는 별 효과가 없지않냐 이건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구요. 작년에 하반기때 업무 추진보고할 적에 업무보고 했을 적에 체납자에 대해서는 봉급을 압류를 하고 전화가입권을 뭐 압류를 하고 그런다고 플랭카드도 길에다 걸고 그랬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서는 얼마나 압류가 되고 봉급이나 전화가입권이 얼마나 압류됐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봉급압류한 실적은 없습니다. 없고 전화가입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450건을 관할전화국에 압류촉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450건중에 명의자가 틀린다고 희신 온 경우가 상당수 있구요, 최종적으로 압류한 거는 제가 정확한 수치는 갖고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기억으로는 180건 정도로다 알고 있습니다.

압류하니까는 압류하고 나서 다 납부하던가요?

물론 압류가 됐다고 해서 당장 전화를 사용하거나 그러기에는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저희가 압류한 것이 전화가입권이기 때문에 전화가입한 그런 대상 전화국에서 다른 전화국으로 이전하거나 그럴때는 그 압류한거 때문에 이전이 안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1월말까지 기한을 줘서, 저희가 통지를 냈습니다. 11월말까지 전화가입권이 압류된 사실과 아울러서 11월말까지 정리가 안되면은 전화가입권에 대해서 저희가 우체국으로 전화가입금액을 청구하겠다는 통지를 냈습니다. 그래서 12월말이 지나봐야 성과는 계산돼서 나오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사람한테 포상을 실시한다 그랬거든요.

네.

여기에 보면은 자진납부, 자진신고, 해서 납부자중 최고납부액 그게 이제 취득세, 주민세, 여기서 최고납부자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돈많은 사람만 이거 해당되지 돈없는 사람은 이거 뭐 소용없네요.

그래서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을 안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분기별로 저희가 정기적으로 직권과세가 되는데 있고 본인들이 자진신고를 해서 납부하는 그런 세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납부횟수도 상당히 문제가 될거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내는 사람을 1/4분기서부터 4/4분기까지 계속 세금 많이 내리라고는 생각이 안되고 세목도 저희가 15가지가 되다 보니까 그중에서 구세를 중심으로 여기 뭐 취득세도 나열이 됐습니다만,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감사패와 또 포상을 실시해서 부상까지 포함해서 제도로다 저희가 정착화하기 위해서는 구세를 중심으로 그렇게 해서 납부횟수라든가 또는 납기내 납부한 그런 내용도 우선 고찰이 돼야 되겠죠. 그런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있는 사람한테만 가는 그런 결과는 아마 안오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겠습니다.

이거 국민의 4대 의무중에 하난데 이거를 추진을 하기가 매우 애매모호할거 같애요. 왜냐면 뭐 최고납부자를 해가지고 준다하는 건 재산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 뭐 기관장과 대화도 하고 반상회보에 홍보도 하고 뭐 이건 맞지않는다 본 위원은 이렇게 좀 부정적인 생각으로 질의를 하는 거니까, 이거는. 다시 한번 이건 특수시책으로 우리 과장께서는 하여튼 지방세를 어떻게하면 더 징수를 할까 그러한 뜻에서 하셨지마는 이것은 잘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부작용이 없도록 잘 판단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근입니다. 지방세가 작년 동기에 비해서 올해 체납정리 많이 하셨죠?

뭐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배경도 그렇게 징수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좌우지간 그거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침에 오니까 이게 있는데 96년도 지방세과징현황 이거는 어떤 왜 이렇게 주신 겁니까?

아 그거 저희가 146페이지에 보시면은 지방세징수실적이 있습니다. 그 현황을 작성을 했는데 위원님들 갖고 계신 자료는 저희가 11월 15일에 이전에 작성을 해서 저희 관련부서에 제출했던 자료가 돼서 10월말, 지금 11월 거의하순인데 10월말현재 자료가 더 정확하겠다 싶어서 저희가 10월말현재로다 현황을 다시 드린 겁니다.

네. 고마운데 여기 목표액이라는 건 뭡니까? 이쪽에 목표액이라고 나와있는거.

이 목표액은 시세, 구세, 구분해서 시의 목표액은 시의 세입예산으로 지방세부분 지방세세입부분에 예산액으로 보시면 되고 세입예산으로 보시면 되고 저희 구세의 경우는 구세 세입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돈이 가장 기본적인 재원이네요, 우리 구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목표액을 여기에 쓰신 거는 1년치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월로 잘라가지고 쓰신 겁니까.

아 여기 표시된 목표액 연간 목표액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연간목표액이면은 146쪽에 있는 거나 148쪽에 있는 거나 숫자가 다 같아야겠네요. 연간 목표액은 변하지 않죠. 일단.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안맞아요. 숫자가 안맞아요. 어떤게 진짜인지 몰라서 사실은.

좌우지간 숫자가 안맞아요. 지금 말씀드리면은 구세는 맞을 겁니다. 근데 이게 시세가 안맞는데 시에는 지난번 3차 추경때 다시 세입목표액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목표액을 다시 당초 책정된 목표액으로 목표를 쭉 작성유지를 하고 더구나 시세기 때문에 시에도 그대로 저희가 내용을 보고하는 그런 정해진 기존의 당초 정해진 목표액으로다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중간에 추경시에 적용된 목표액으로 바꿔서 기재를 한 것입니다. 시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 이게 맞는다는 얘기죠.

네.

여기 세무과액이라는 건 뭡니까?

아 그 목표액을 근거로 매월 도래되는 세목별 부과되는 세금이 있고 또 수시로 부과되는 취득세, 등록세등 수시로 부과되는 이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 현재 남동구에서 총 부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10월 31일 현재 시세는 부과액이 목표액보다 적고 구세는 부과액이 목표액보다 많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시세를 부과를 안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아니 세목별로 목표액 책정을 했는데 각종 경제사정 때문에 목표가 어렵게 또 달성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자동차세의 경우도 보시면은 이게 6월, 12월에 부과되는 게 안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지금 92억으로다 표시가 돼있습니다.

그러면은 좌우지간 내년도 징수목표는 올해 부과액이 지원이 돼야되는 겁니까. 아니면 최초의 목표액이 기준이 돼야 되는 겁니까.

아 그건 저희가 평상 전년도 하고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목표액 책정할때는 수년간 징수실적의 추이하고 또 내년도에 지역여건을 봐서 각세목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148페이지에 보시면은 종합토지세의 경우는 지금 금년에 97억7.900만원 또 내년도 목표액도 79억7,9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특별한 증가요인이 없습니다. 시세과표라든가 하는 그런 적용하는 상황에서 특별한 증가요인도 없고 또 세율자체도 늘을 요인이 없기 때문에 같이 잡아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전년도 목표액을 근거로 해서 일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목별로 수년간에 징수율이라든가 또 당해 년도 세수에 특별한 결함이라든가 증가요인을 분석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종합토지세 말씀 하셨는데 종합토지세가 올해 목표액하고 내년 목표액이 같다고 그랬잖습니까?

네.

그럼 부과액이 지금 85억 돼있거든요. 부과액은 그러면 목표액보다 올해 부과액은 많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답변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내년에 그러면 우리가 목표가 되는게 85억이 돼야되는 건지 79억이 돼야되는 건지 이부분이 납득이 안가거든요. 그러니까 같다고 쳤을 때 토지세는 토지는 가격이 내려가지는 잘 않죠.

그렇습니다.

내려가는 경우도 좀 있긴 있지만 그래도 올라가는 거 보다 적지 않습니까. 토지라는게. 지금 현재 우리 실정이

네.

그러면은 올래 부과가 85억을 했거든요. 근데 내년에 목표가 79억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하고 그 구세 총계 봐도 올해 구세한 게 197억인데 여기는 인제 192억으로 내년 목표가 돼있거든요.

네.

그럼 부과한 부분이 우리 스스로 잘못됐다고 인정을 한 건지 여기 부과자체가 우리 구에서는 잘못됐다고 인정이 되는 건지. 왜그러냐면 내년도 목표때문에 그래요. 그 부분이 지금 납득이 잘 안가는데.

그래서 지금 종합토지세에 대해서는 저희가 10월중 부과를 했습니다마는, 85억중에 12월에, 이 종합토지세 자체가 내무부에서 다시 조정해서 내려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부과를 하고 지금 이중에서 부과취소도 지금 몇억이 지금 부과취소 대상이 돼서 부과취소를 지금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이 내역대로 또 부과액을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건 부과취소하는 거 하고 내무부에서 조정이 돼서 12월에 다시 부과하는 걸봐가지고 전체 부과액이 확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근데 현재는 좀 그런 이유에서 좀 금액이 목표액보다 많이 상회하지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우리 구청쪽에서 잘못이 있는 건 인정하시는 거 지금 얘기 하셨는데 맞습니까, 그럼.

아니 내년도 우리 계수목표가 최소한 도 올해 부과한 거 보다는 같거나 많아야. 근데 그게 적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걸 들어보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지금 질문하시는 사항은 사실 세무과업무보고 때 질문이 됐어야 되 사항입니다. 근데 징수과장한테 질문을 하시다 보니까 징수과장이 이제 목표액결정방법하고 부과액하고의 차이를 잘 설명을 드리지 못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표액은 내년 전체예산 편성하는 세입의 주요 재원으로다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목표를 목표액으로다가 예산편성을 하고 그걸 이제 징수표로다 잡게 되는데 여기서 부과액이 목표액을 초과하는 세목이 매년 몇가지씩 나옵니다. 그 경우는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은 과거에는 우리 남동구지역도 한창 개발이 진행되고 있을때 전년도나 전전년도 약 3개년 정도의 평균신장율을 가지고 목표액을 책정을 하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건축붐이 생긴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인제 요인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목표액을 훨씬 오바하게 됩니다. 부과액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정을 할 때, 추정을 할 때 목표액을 다시 설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깐 추경예산 할 적에 지방세에 대한 세입예산도 같이 수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 같이 목표액도 조정이 되는 겁니다.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게 이해가 안되는데요. 올해가 사실 그렇게 영업이 썩 잘되고 이런게 없었거든요, 그리고 구세는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란 말입니다. 여기서 얼른보면 가장 가변적인게 사업소세밖에 없어요. 그죠? 면허세하고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는 올해나 내년이나 큰 차이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차이가 있으면 사업소세밖에 없을 텐데 이게 이제 우리 구세 내년에 목표액 보면 사업소세는 늘었습니다. 많이. 부과액보다도 늘었거든요. 근데 구세전체도 보면 내년목표가 올해 부과액보다도 작았다는 게 이해가 안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최소한도 우리가 예산을 세울려면 전년도가 대비가 돼야 되자않습니까?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해 만약에 100원을 부과했다 그러면 내년도에 세입은 적어도 100원이 예상이 되는거지 90원이 예상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년도도.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우리가 예산을 세수목표를 맨처음에 잡을 때부터도 좀 문제가 있게 잡는지 같은 느낌을 좀 받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걸 저희가 예정치를 잡는건데 예정치를 잡다보면요. 뭐 그걸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신다면은 뭐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100% 예정치를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다소의 차이는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종합토지세가 상당히 많이 목표액을 초과한 걸로다 나타나있는데 이 종합토지세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구 자체에 토지만 가지고 부과를 할거 같으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를 않는데 각 개인의 전국의 토지를 합산해 가지고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조정을 해서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이 다른 부분에서 나타나는게 있습니다. 왜그러냐면은 합산을 할 경우에는 토지세, 종합토지세에 가중치가 가산이 됩니다. 세액이 . 세율이 높아지고 가산이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한테 배분되는 세액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예정치를 잡을 때 는 전년도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잡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전체 토지가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세액을 산출하기 때문에 그거는 다소 차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소 차이라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네.

근데 우리가 어차피 세입이라는게 100만원이 들어와도 그건 사실 어디 안가고 우리 구에 다 있습니다.

네.

그거갖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목표치를 97년도 목표치를 잡을 때 너무 안일하게 잡는다는 느낌을 지금 받아서 그런거에요. 왜그러냐면 일단 뭐 100원만 잡아놓고 110원 잡아도 될걸 100원만 잡아놓고 좀 안전하게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계신 분들이 거기서 좀 편하게 일을 할 수가 있죠. 목표치는 넘으니까 일단. 그러니까 그런식의 잡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나서 그래요. 지금.

과거에. 과거에 세무비리가 발생된 원인이 바로 그런데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목표액을 적게 우리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책정을 해야 되는데 적게 책정이 됐다하게 되면은 그 자체가 바로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행정감사에. 그리고 이거를 산출을 할 적에는 그 산출한 정확한 그거가 마련되지 않고는 목표액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체는 물론 지방세는 우리가 목표를 구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목표를 정하는 겁니다만, 이걸 저희가 시에다 다시 심사를 받습니다. 목표액을 정할 때 과연 제대로 책정이 됐느냐 하는걸 시에서 심사를 받고 시세에 대해서는 역시 또 내무부의 심사를 받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말입니다. 저희가 예산 다룰 때 세무과 쪽 업무라고 그러시니까 세무과쪽에서 우리한테 납득할만하게 설명을 하시든지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예산다룰 때 다시한번 얘기를 좀 하죠.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과장 유영근입니다. 지금부터 시민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9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순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기본현황은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164페이지가 9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민원처리현황은 일반민원은 52,611건, 기한부 민원은 21,089건, 종합민원신고 센터 운영은 2,869건을 처리 하였으며 호적 및 제적 등.초본 발급건수는 24,538건을 처리 하였으며 호적 제신고 처리건수는 14,651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종합민원실 환경개선 및 민편의 시설에 있어서는 우산 무료대여 한 게 108건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비디오상영은 종합민원실 민원대기실내에 1일 2회 방영하고 있습니다. 구민이용 PC통신망설치는 금년도 8월 22일날 민원대기실에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그간의 이용실적은 40회가 되겠습니다. 따뜻함과 만족을 느끼는 봉사행정 구현에 있어서는 보존문서 마이크로필름화 사업은 10월말 현재 128건에 대해서 촬영을 완료했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에 있어서는 공개대상 268건에 대해서 10월말 현재 접수 72건중 69건을 공개 하였으며 3건은 비공개 처리하였습니다. 홍보실적으로는 남동마당 및 반상회에 2회 걸쳐서 게재한 바 있습니다. 친절배가운동 전개에 있어서는 일과 전 청내방송을 통한 친절교육을 매일 아침 8시 40분부터 8시 55분까지 약 15분간 민원창구상담요령, 친근하고 세련된 전화응대요령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친절배가운동에 따른 공직자 정신교육을 7월 12일 실,과, 소, 동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인천대 교육대학원장을 초빙하여 지방자치시대의 친절한 공무원상에 대해서 정신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구민이 본 공무원상 발표회는 11월 29일날 개최할 예정입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에 있어서는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 조정위원회운영을 41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대행민원 후속통보제 건축, 위생, 도시등 모든 대행 신청민원에 대해서 우편엽서로 2,253건을 통보한바 있습니다. 음성자동응답시스템 및 자동 민원안내시스템 운영 실적은 남동구 직제개편에 따른 자료를 금년도 2월달에 변경처리한 바 있으며 음성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한 전화민원접수처리 실적은 34,91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후견인제도 추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후견인 제도는 작년도 12월 5일부터 시행하는 제도로서 구청 계장급 공무원 66명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처리건수는 928건이 되겠습니다. 후견인 1인당 월평균 처리건수는 1.5건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실적으로서는 금년도 1월과 3월 2회에 걸쳐서 신문에 보도한 바 있습니다. 설문조사는 금년도 4월 22일부터 5월 20일 까지 민원이 150명, 후견인 63명, 민원처리담당자 20명 총 235명에 대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반응은 공무원은 부정적인 반면에 민원인은 후견인의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를 요구하면서 후견인 제도가 민편의시책으로 계속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후견인에 대한 교육실시는 금년도 11월 7일날 후견인으로 지정된 계장급 공무원, 거기 오타가 났는데 63명이 아니고 66명으로 정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6명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 후견인의 역할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후견인제도 추진성과에 대한 자체평가를 금년도 12월 중에 또다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퇴직공무원 민원 상담관 위촉은 금년도 9월 5일날 민원상담실 내에 퇴직공무원 1명을 배치하였으며 그간에 추진실적은 178건을 상담하였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존문서 마이크로필름화작업 추진에 대해서는 금년과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문서보존실에 이관된 문서중 480권과 세무과, 징수과 영수증 6박스를 촬영토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FAX민원 전국확대발급의 효율적 운영에 있어서는 이 제도는 금년 9월 2일부터 실시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운영기관은 전국의 시.군.구.읍.면.동.출장소가 되겠습니다. 대상민원은 호적등.초본외 15종이 되겠으며 그 간의 운영실적은 교부는 579건, 증명은 2,352건이 되겠습니다. 처리기간은 한 건당 교부가 4시간, 증명은 2시간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FAX민원에 따른 97년도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종합임원실내 4번창구와 11번창구에 FAX기 2대를 더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특수시책인 호적 제적부 전산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지금 현재 호적부는 전산화가 돼있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제적인원 73,653명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중에 광파일 방식으로 입력기간은 약 1개월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약 한 2,64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대효과에 있어서는 제적 등.초본 발급시 현행 약 10분 내지 15분에서 1분 내지 3분 이내로 대폭단축이 되겠으며 민원인이 제적연도 및 제적호주를 불확실하게 알고 있을 경우에도 색출이 가능하며 제적부의 내용을 화면을 통해 즉시 알 수 있어 민원발급이 용이하며 담당공무원의 업무공백이 없어 행정의 능률향상이 기대가 되겠습니다. 국가의 전 행정 전산망 구축에 적극 호응함으로서 남동구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기회와 시민이 만족하는 고품격의 호적민원처리의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FAX민원 전국 확대발급 추진에서 참좋은 제도인데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안산에서 발급받을 게 있으면 그거 안가도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대상민원이 호척등.초본외 15종인데 뭐뭐뭐입니까?

대상목록은 뭐 임야도대장이라든가 토지대장이라든가 건축물관리대장, 납세완납증명이라든가 등이 되겠습니다.

웬만한 민원은 거의 다, 아주 특수한거 빼놓고.

거의 다, 즉결민원은 거의 다 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교부시간이 4시간인데 이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와서 신청을 해놓고 갔다가 와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기야 뭐 거기 직접 가는거 보다 훨씬 나은데.

네.

그 요새 FAX가 참 좋은게 있어요. 저희는 인제 그 얇은 종이로 나오는거 말고 일반 A4용지로 나와도 이렇게 인쇄가 깨끗하게 잉크젯 프린터로 하는 것처럼 그런 FAX가 있거든요.

네.

이 FAX민원 정도는 그걸로 구입을 하거나 지금 이거 설치한다 그랬죠.

네.

그거 좀 좋은 걸로 설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이게 또 그걸 가서 어디사본해서 제출을 하거나 하는데 흐릿하게 나오면은 보기에도 안좋거든요. 그러니까 기왕에 살 때 그 FAX만큼은 FAX민원 전용FAX 만큼은 좋은 걸로 종이가 얇은 거 말고 A4용지 넣어도 깨끗하게 인쇄한 것처럼 나오는 FAX가 있어요. 좀 좋은 걸로.

네. 조사를 해가지고 제일 좋은 걸로 구임을 해갖고 구입을 해갖고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입니다. 특수시책중에서 174쪽을 보면은 용역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 네.

이거는 무슨 용역입니까?

이게 지금 키펀치라든가 우리 제적부에 가도 광파일 방식으로 키펀치를 그것도 해줘야 되거든요. 사진은 또 화상으로 떠야되고. 그걸 저희 직원들이 그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갖다 용역주는 겁니다. 이게 한 1개월 가량이게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프로그램하고 다르게.

네, 다르게.

여기 와서 작업.

네. 여기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걸 반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작업해 주는 그 과정이 되겠습니다.

한 달 정도면 입력이 가능하다.

네.

이거 몇 명 정도가 한 달 정도 해야됩니까. 이거.

한 6명이 필요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준호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77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그리고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 179페이지와 180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서 금년도 민방위대원교육실시 건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간은 상반기 3월서부터 6월까지 , 하반기는 9월서부터 12월까지 되겠고 교육인원은 상반기에 27,000여명 이것은 지역, 직장 포함해서 대상자의 98%가 되겠습니다. 하반기는 한 27,000명이 되겠고 교육내용은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으로서 과목이 구청 주요시책 및 현안사항 홍보, 그리고 그 다음에 통일안보 교육, 그 다음에 지진발생시 대처요령, 그리고 화재예방과 진화, 가스안전교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서 민방위교육 편의시책 추진입니다. 교육중에 대원이 꼭 지정된 날짜 말고 원하는 시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원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운영결과는 3,538명이 상설교실 운영에 참여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 일요야간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평일에 각자 생업에 저장을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본인이 일정한 날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일요일이나 평일 날 야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상.하반기 각각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구인정보지를 비치해서 취업을 원하는 대원에게 저희가 주1회 3부씩을 비치해 가지고 취업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인력동원자원일제조사 실시입니다. 금년도 7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에 2종 기술인력 및 중점관리대상업체 종사인력을 대상으로 해서 내무부 관리 440개 자격면허를 158개 직종으로 구분해서 주민등록 일제 확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는 총 자원이 5,675명중에서 가용자원이 3,510명으로 이렇게 저희가 자료를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을지연습실시 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8월 19일부터 8월 23일 까지 4박5일 기간동안에 저희 구청 지하상황실에서 저희 구청, 남부경찰서등 유관기관 173명이 4박5일간 도상훈련 위주와 실제훈련 병행을 아울러 실시하였습니다. 주요일정으로는 8월 12일 날에 을지연습 준비보고회를 개최하였고 14일날은 참가자교육 그리고 을지연습 끝난 29일 날은 자체평가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습기간중에 실제훈련으로서 불시민방공 대피 훈련과 소래포구에서 방역기동반 전염병 긴급방역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비상급수시설설치가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에 방문하셨지만 만성중학고에 저희 사업비 4,517만3천원을 들여가지고 9월 2일날 준공을 봤습니다. 지금 거기 주민하고 학교측에서도 상당히 반응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 시비를 들여 가지고 놓은 수맥이 있는가 탐사해서 설치할 다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6번에 재난종합상황실 체제확립입니다. 재난상황에 24시간 관리 체제 구축을 위해서 저희 1층 당직실 옆에 재난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16일부터 연중 운영을 하겠습니다. 184페이지 재난시설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금년도 2월 9일부터 2월 15일까지 재난 대상시설을 전부다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시설결과 전부 안전시설물등 불안전 시설물 포함해서 192개 시설을 중점관리 대상시설물로 지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9일부터 3월 20일까지 해빙기 안전점검으로서 처음 192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4개소가 불안전시설물로 판명돼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카드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기대비 안전점검입니다. 6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중점관리 대상시설인 195개외에 우기시 재난발생 우려시설을 점검한 결과 총 266개 시설 중에서 불안전시설물 8개소가 더 추가로 판명이 돼서 총 12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9월 5일부터 9월 11일 까지 6일동안 재난취약요소 60개소를 저희가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보수조치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중에 저희 도시가스 지역정압기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인천도시가스가 관리하고 있는 21개소를 점검한바 있습니다, 그라고 12월중에는 동절기중점관리대상시설물 특별점검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대형사고우려 시설물과 유해업소, 그리고 시장등 화재취약시설물을 12월중에 점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금년 96년도 긴급구조구난 훈련실시 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긴급 구조구난 훈련을 저의 남구청하고 같이 4월 18일날 주안 지하상가에서 실시한 바가 있고 금년 10월 8일에는 저희 남동구 만수6동 주공아파트 1001동 앞에서 남부소방서의 9개 유관기관과 3개 단체가 같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긴급 구조구난 훈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9월 10일부터 9월 25일까지 14일동안에 77년생을 2,669명을 학익동 소재 상설징병검사장에서 징병검사를 실시한 바있고 금년도 4월부터 10월까지 병역동원 훈련소집을 실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총 대상인원은 2,19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정기검열실시 건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부터 10월까지 저희 지역 240개 지역대와 직장 27개대 그리고 기술지원대 1개대를 대상으로 총 268개대를 대상으로 정기검열을 실시한바가 있었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결과 우수대가 8개대가 선정되었고 경고 및 재검열 대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수대는 저희가 시에 시장표창을 상신한 바가 있습니다. 12번째로 민방위대 창설 21주년 기념 및 부대행사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9월서부터 10월까지가 되겠고 주요행사 내용을 보면은 기념식을 9월 21일날 실시한 바가 있고 그다음에 부대행사로서 민방위표어 및 포스터를 공모해서 총 71점중에 8점을 선정해서 구청장표창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공민방위대원 43명은 저희가 전적지시찰을 보낸바 있었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민방위교육을 마찬가지로 3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그리고 다음에 9월서부터 11월까지 하반기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교육내용도 96년도 교육과목과 같이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으로서 그렇게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계획으로서 통대장과 직장민방위대장, 기술지원대, 화생방분대원 총 1,82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내년도 7월 1일부터 30일까지 2종 기술인력 및 중점관리대상업체 종사인력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일제 확인조사해서 총 저희가 유사시에 인력동원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을지연습도 8월중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연습방법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도상훈련을 실시하되 실제 훈련을 병행해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창설 22주년 기념 부대 행사로 9월부터 10월까지 기념식 및 각종 부대행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내년도 징병검사 실시도 마찬가지로 78년생을 대상으로 한 저희 남동구에 자원이 한 3천명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수집기간은 중앙병무청 계획에 따라서 확정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가 97년도 민방위비상 급수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사업비를 한 4,900여만원을 들여 가지고 수맥을 탐사해서 저희가 3월부터 10월 사이에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비상급수시설을 1개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구월체육공원에는 지금 자가발전 이런 시설이 없어가지고 2,500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내년 상반기에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지역재난관리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지역관리체제 구축을 위해서 안전대책실무위원회와 안전대책위원회를 두 번씩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항시 비상 재난종합상황관리체계를 확립을 위해서 재난종합상황실의 장비확보를 확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외 10종에 총 소요예산은 980여만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7년 긴급 구조구난 훈련실시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상반기, 하반기 1회씩 긴급 구조구난 훈련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고층 건축물 화재진압훈련과 이번에는 다중이용시설 화재진압, 인명 구조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아홉번째로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실시 하겠습니다. 일상점검은 분기별 1회이상이고 일상점검으로는 주요부위에 대해서 간단한 육안검사를 실시하겠고 정기점검으로서는 교량은 매년 1회, 건축물은 3년에 1회, 기타는 2년에 1회이상 실시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시설물 전체부위를 면밀하게 육안검사 하되 우리가 예산 들여서 구입한 각종 장비를 가지고 측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위험부위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월 1회 이상이지만 수시로 저희가 점검을 해서 재난위험시설이 발생되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수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재난시설안전점검을 실시를 해서 불안전시설물 192개를 대상으로 시설물을 정비하고 그 중에서 보수를 요하는 시설물은 4개소로 카드관리한다 그랬죠.

네.

이 4개소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전에는 4개소가 재래시장하구요 풍인연합 그때 4개소가 됐습니다만 지금은 현재 13개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관리를 하는데 지금 보수를 요한다 그랬는데 했어요?

지금 계속 12개소는 지금 풍인연립이 라든가 우림빌라 옹벽은 주민 아직 수립이 안돼가지고 지금 계속 그거는 저희가 관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나머지 시설도 마찬가지로 지금 13개소가 있는데 그거 자료는 저희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뽑아와서 위원님들께 나눠 드리겠습니다, 그 자세한 사항을.

이거 저 점검할 때 이거는 뭐 그냥 육안으로 합니까.

육안도 하고 저희가 현미경, 균열현미경이라든가 이런걸 가지고 나가서 계속 변이사항을 수시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용벽같은 건.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수장비가 뭐뭐 있습니까?

특수장비는 저희가 이번에 예산들여서 산 장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콘크리트,

그거는 특수장비하고 4개소 이거는 유인물로,

네. 그 4개소가 월초에 발견된 거니까 총괄 13개소가 지금 현재 위험시설로서 지금 카드관리하고 있어요.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뭐 벽에다 이렇게 대면은 그 안에 철근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까지 다 강도측정 다해서.

강도측정은 지금 시에서 내년도 예산에 줄라 그러는데 그게 시에서 아마 교부금으로 1,500만원, 2,000만원을 금년 중으로 내려보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거는 아마 내시경검사 말고 적외선감지로 해가지고,

강도측정기 맞죠.

네. 네. 강도측정기는 있습니다.

또 여기 저 이렇게 벽이나 이런데 대면은 그안에 철근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는 거,

그거는 우리가 새로 구입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없죠.

네.

현재는 그냥 육안으로

그거는 없고 콘크리트 테스트 햄머가 있어요. 콘크리트강도 측정하는 거 있고. 그거는 있습니다. 근데 안에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콘크리트내에 철근이 어떻게 있는가 철근부식도 이런거는 그거 저희가 시에서 지금 내려오는 중으로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건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시설점검, 재난시설점검 안전점검으로 해서 예산이 2,500인가 얼마 있었죠.

네.

다 썼습니까?

아 그거는 지금 안썼고 이번에 정리 추경에 이거는 그 반영할려고 하고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000만원 예산은 저희 공공시설물, 개인소유물에는 그건 할 수 없고,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우리 재난위험시설중에서 공공시설물에 위험시설이 없기 때문에

용역을 들여서라도 점검할 만한 위험 시설물이 없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여기 190페이지에 보면은 지역재난관리계획에 보면은 안전대책실무위원 20명, 안전대책위원 20명은 뭡니까, 이게? 이게 틀린 겁니까? 실무위원이 틀리고 대책위원이 틀린 거에요.

그거 제가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대책위원회하고 안전대책실무위원회가 다른 건데 안전대책위원회는 재난관리법상으로 실무위원회나 대책위원회는 재난관리법상 구성되게 돼있어요. 그래서,

대책실무위원이요?

네. 안정대책위원회와 안전대책실무위원회가 있는데 안전대책위원회는 그 기관의 장으로 구성돼 있고 안전대책실무위원회는 그 저희 부기관장, 부구청장을 중심으로 해서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무적인 위원회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그 위원회를 개최를 했는데 뭐 가지고 대책을 합니까? 이걸 뭘로 엽니까?

이것은 올해 첫 번째라 한번씩 했거든요, 회의를. 이것은 저희 첫 번째기 때문에 저희 재난 관리현황만 그날 보고하고 토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거 좀 활성화시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전점검을 점검할 수 있는 장비도 없고 뭐 그런 아무 것도 없는데 뭐 위원회만 해가지고 열어가지고 뭘 하냐 이게 무용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에도 삼풍사고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것을 상당히 중시 여겨가지고 예를 들어 저희 안전대책위원장이 저희 구청장이지만 소방서장, 경찰서장 각종 재난에 장으로서 구성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 구성자체체는 좋은데,

네.

어디에 있으면. 점검을 해가지고 아 이거는 어떻게 조치를 할것이냐 해서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점검할 수 있는 장비도 없는데 구성만 해놓으면 뭐하냐 이거죠.

아니 그거하고는 틀리죠. 이거는 그날 우리가 모든 재난위험시설을 보고하고 토의하고 거기서 중요한 그런 게 나오는 거지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자꾸 우려를 하는 말씀도 있지만 저희들도 장비를 최소한도 구입해가지고 육안보다도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안전시설물 변화추이를 체크를 할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비무환이라고 했듯이 미리미리 이런 건 미리 점검을 해야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것이 뒤따라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한겁니다.

네.

다음은 민방위 급수시설 설치계획이 있는데 뭐 청소는 어디.

지금 어디라고 뚜렷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에 확보가 되면은 내년 상반기에 수맥을 탐사해서 적당한 장소를 물색해 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뭐 지난 업무보고때도 본 위원이 추천했지만 후보지로 간석3동 약사사 그 변쪽으로 갖다 한번,

네. 한번 여러 군데 탐사를 저희가 알단 실시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근입니다. 저는 이 업무보다도 딴 건데 말입니다. 이게 업무보고가 각 과에서 작성돼 가지고 올라가 가지고 취합해서 만든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요, 민방위과 거하고 출장소 게 큰 글씨로 나온 거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글씨들이 문드러져서 나오거든요. 사실 이거 준거 저희들한테 읽어보라고 그러는 건데 여기 업무보고서 읽어보며 각 과마다 글씨는 다 틀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읽어볼 수가 없을 정도로 말이에요. 이 글씨가 이렇게 문드러져서 나오는데 컴퓨터로 뽑은 거죠, 이거요.

네. 그렇습니다. 다 컴퓨터로 출력한 겁니다.

컴퓨터 문제 있는 겁니다. 아니면 뭡니까, 이게. 이게 왜그러냐면 글씨를 그냥 읽으면 읽어지는데 한자한자 띠어놓으면 읽을 수가 없어요.

네.

그 정도로 지금 글씨가 망가져서, 큰 글씨가 다 그래요. 여기 특히 민방위과,

차후로는 저희가 그런 사항이 없도록,

그리고 이거 오자도 있는데 말입니다,

네.

이런 건 좀 사전에,

다음 번부터는 좀 시정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해가지고 이런 건 좀 그래도 편하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덜 편하게 해주시는 저기가 되거든요. 신경 본 써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아니 올해입니다, 이것이.

네, 네.

그게 지금 훈련할 때는 대책위원회를 안하구요. 실무부서만 부서의 장, 실무부서 그러니까 과.계장급 들어가서 저희가 이제 훈련하고 상담을 하거든요. 훈련을 하는데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마는 사고가 나면은 사고대책본부가 구성이 돼요, 자연스럽게. 그러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안전대책실무위원회는 대책위원회 이거는 재난예방차원에서도 이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저희는 올해 하반기에 1회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분기 1회 정도해서 보다 이것을 활성화할 그렇게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그 안전대책위원회가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대책위원회는 재난관리법상으로 위원장에 구청장으로 하고 당연히 위원이 관할소방서장, 저희는 남부소방서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부경찰서장, 관할 군부대장, 관할 교육청교육장 그리고 저희 구의 총무국장이 되겠고, 위촉직으로는 관할 구역내에 있는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있는 기관 단체장을 말합니다. 즉 저희 남동보건회라든가 남부상수도사업본부 남동구사업소, 뭐 가스안전공사 인천지사, 전기안전공시 인천지사, 남인천 전화국, 한국전력 남인천 지점 이런 저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의개최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저희 구성인원은 19명이 되고 위원장에 구청장으로 하고 당연직은 6명, 위촉직은 12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교육구청장도 들어가 있고,

네. 동부교육청 교육장도 당연직으로 돼있습니다.

그럼 우리 의회도 그런 정도는 알아야 되지않을까.

의회요.

그렇잖아요. 남동구에서 재난사고가 일어났을 때 의회에서 그러한 거를 처리를 할 기관이 아니라고 제외됐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않느냐. 또 법으로 지금 관계가 돼있다고 그러는데,

네.

법으로 의회는 제외라는 법이 있는건지 나 그것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여기보면 물론 저 지금,

내가 좀 보충적인 얘기를 하면은 여기 의원님들이 각 동에 전부 주민의 뜻을 받아서 또 여기 나왔고 또 의원님들이 그 지역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정치성이 있어서 그 분들이 잘 주민과의 관계를 조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분들인데 그런 기관을 제외해놓고 재난을 처리한다는 거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좀 저기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내가 질문을 이상으로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거 법상으로는 이렇게 나와있지만 그거 한 번 저희가 여러 모로 한번 검토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