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오식 의원 발언

지역경재과장 이광호입니다. 금년 96년도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하에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업무가 차질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점 감사드리고 저희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그리고 97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광근 지역경제계장님 이십니다. 이광석 상공계장님, 손익근 가스안전관리계장, 김순희 농수산계장이십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보고서 123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직원은 정원 18명에 현원 17명이고 현재 1명이 결원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는 4개계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분야에서는 저희가 물가대책위원회에 총 21명이 대책위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개인서비스업소는 총 2,93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시장은 12개소가 있고 백화점은 뉴코아 및 희망백화점 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담배소매인은 1,276개소를 저희가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장등록현황은 남동공단 1,2단지에 2,557개소를 비롯해서 일반기업 515업체를 해서 총 3,172개 공장이 등록되어 있고 조건부 공장입니다. 무등록공장이 총 511개소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스안전관리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료취급업소는 고압가스제조업소가 7개업소, 판매업소가 6개업소, LPG판매업소가 13개소, 고압가스 냉동제조업소가 31개소, 저장소가 16개소, LPG충전소가 4개소, 주유소가 46개소, 석유 판매소가 91개소, 보일러 시공업소가 64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시공업소가 9개소가 있고 특정열사용시공업소가 170개소, 계량 증명업소가 7개소, 액화석유가스 1,357개소가 있습니다. 농수축산분야를 말씀을 드리면 농업인구는 1,125가구에 5,061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농경지 면적은 1,261ha입니다. 축산은 한우와 젖소, 돼지, 닭을 합쳐서 총 136가구에서 약 28,000두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어업인구는 561호에 2,400명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고 어선은 총 등록관리하는 어선이 243척이 되겠습니다. 고잔동에 있는 맨손어업은 남동공단조성으로 어장이 폐쇄됐습니다만 총 209명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96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6 북미시장개척단 파견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단장으로 인솔되어서 5월 1일부터 12일까지 캐나다의 토론토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및 시카고를 관내 우수업체 10개업체를 선정을 해서 다녀왔습니다. 추진성과는 총 1,824만5천불의 상담실적을 거양하였고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상담이 이루어지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체장이 직접 파견단을 인솔해 가지고 현지 활동을 했기 때문에 현지 기관단체 및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96년도 남동구 우수상품경진대회 개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경진대회는 남동구 중소기업상품 및 취업박람회 행사와 병행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시기는 10월 21일날 행사장에서 개최를 했고 총 28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우수상품과 신개발품 또 공예품 분야로 세분화해서 금상 2개 업체, 은상 3개 업체, 동상 5개 업체를 분야별로 선정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융자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융자 총액은 시비로 지원이 되고 1,400억원이 되겠습니다. 신청기간은 금년 1월과 8월에 총 1,2차에 걸쳐서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우리 광역시 관내 소재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융자를 해줬습니다. 우리 남동구 관내에서는 총 408개 업체에서 564억원 융자를 받아고 시 전체 금액의 약 40%를 지원 받았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구 경영안정자금은 지금 기금을 조성중에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5개년을 목표로 50억을 기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5억이 조성되어 있고 내년도에 또 5억원이 또 예상이 돼서 총 10억원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126페이지 지역물가안정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물가는 저희가 연말연시라든지 민속절 또 이런 기간을 통해서 연중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합동추진반을 편성운영함으로써 우리 위생과와 관할 세무서, 경찰서 합동으로 매점매석행위라든지 또 불법불량계량기 사용여부, 가격표시위반, 부당한 임금, 요금인상업소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반업소 처분내용은 총 위생검사의뢰가 18개소, 세무조사가 62개소, 현지지도인하를 398개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불법불량 공산품 유통단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연간 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월과 5월, 9월, 그리고 12월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 단속내용은 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 품질표시누락여부, 허위품질표시여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입니다. 우리 관내에 검사대상은 총 2,434개가 되겠습니다. 저희 검사기기는 5월 13일부터 29일까지 12일간 실시를 해서 불합격한 저울에 대해서는 불량계량기사용정지처분을 했고 수리후에 검증을 받아 재사용토록 지도했습니다. 연료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주유소에 대한 석유류제품 품질검사를 지난 10월 42개 전 주유소에 대해 실시한 바 있고 월동기 취약지 연탄수급안전대책을 위해서 취약지에 대한 운송비지원을 6개동사무소에 2,300만원 지원 했습니다. 그리고 가스발견탄을 1,200개를 배부를 했습니다. 주유소에 대한 질서확립추진차원에서 지난 3월 주유소 42개소에 대해서 석유사업법 위반행위, 불법고객광고물, 불법도로점용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가지고 위반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및 지도단속을 강화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석유판매업소에 대해서는 78개소에 대해서 지난 2월달에 지도점검을 완료하였고 고압가스에 대해서는 27개소 지도점검을 완료하고 지적된 업소 17개소에 대해서는 경고 및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가스 공급안전점검은 2회 실시를 해서 지난 6월과 9월 총 41개소를 점검한 바 있고 LPG가스 사용업소 일제점검은 7월달에 총 836개소를 지도했습니다. 여기에는 가스누설차단기설치여부 또 작동여부, 호스설치상태, 중간밸브설치상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했고 총 623개소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현지개선명령을 427개소하고 행정지도 및 시정을 196개소 실시한바 있습니다. 도시가스배관도 부실공사 여부 및 표본검사실시를 5월달에 6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쌀증산시책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농지원을 위해서 석회질 비료공급을 85농가를 했고 규산질 비료공급을 3농가, 기계육묘사업 인공상토 지원을 317농가에 대해서 했으며 병충해 공동방제를 3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쥐잡기 사업을 1, 2차로 실시하였고 금년도 추곡수매를 총 13,060호를 대상으로 해서 어제까지 13,146호를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축산사업지원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 예방주사를 지난 4월과 8월에 총 1만5만여두에 대해서는 실시하였고 축산정화조는 4농가에 대해서 840만원을 국비 50%, 융자 50%로 해서 지원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영농기계화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농기계화추진사항은 경운기 48대, 이양기 15대 등 총 90농가에 대해서 90대의 영농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8천만원의 예산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개방화에 대비한 농업육성을 위해서 영농기반시설지원을 비닐하우스, 스프링쿨러, 버섯재배, 온풍기 등 총 20가구에 대해서 2,943평 1억200만원을 지원했고 논현동에 관광농업단지 지원을 위해서 포도비가림시설, 점적관수시설, 관광단지 포도상자지원 등 총 47가구에 1,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96년도 남동구 중소기업상품 및 취업박람회 개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하에 지난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남동구청 광장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에 참가한 부스 참가업체가 79개업체에 83개 부스가 설치되었고 채용알림판을 통해서 총 178개 업체가 참여해서 257개업체가 참여했습니다. 관람객은 1일 평균 6만여명씩, 총 30만명이 관람을 했고 구인구직은 접수가 1,808명 현장채용이 625명이 되겠습니다. 구직자 관리에 대해서는 사회과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품구매는 총 10억원 이상이 매출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부대시설로 남동공단 근로자 가요경연대회, 남동가족노래자랑, 96신개발품 및 우수상품경진대회, 우리농산물큰잔치, 경품추첨 및 자선공연, 먹거리 장터 등을 다양하게 운영을 했습니다. 여기에 총 집행된 예산은 1억3,500만원이고 참가업체에서 참가비 부스당 100만원씩 8,300만원 또 협력업체에서 5,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실질적인 중소기업시책으로 인력난 및 자금난, 기술난 해소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이 들며 앞으로 시민들께서 또 참가업체에서 지속적인 행사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예산반영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말농장 조성입니다. 도시민들에게는 영농기회를 주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농심을 함양할 수 있으며 또한 우리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상호 이해할 수 있는 취지에서 주말농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총 3,740평을 수산동 424번지 외 3필지에 조성을 해서 분양가격을 평당 7천원씩 10평단위로 7만원에 1년간 임대분양을 했습니다. 많은 시민과 또 주민들의 관심으로 246필지 전체 100% 분양 완료되어서 1일 평일날 같은 경우에 3, 40명, 또 휴일같은때는 100여명씩 나와가지고 자체 주말농장을 조성하는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다음 소래포구 물량장 축대보수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유일의 관광포구인 소래포구를 1일 1천명, 휴일에 1만여명의 관광객이 관람하고 있고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연간 매출액이 한 3억원 정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래포구에 대한 관람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또 관광포구로써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물량장 축대, 선착장, 물량장 포장공사까지 지금 총 2억6,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농기계 서비스센터 신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동구 만수6동 606-2번지에 대지 1,719㎡, 건평 164.8㎡로 총 사업비 1억4,170만원중 50%인 7,085만원을 농기계서비스센터 신축비 및 농기계부품 구입비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물가안정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을 위한 민관합동의 물가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하여 물가 관리 방향을 전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관리방안 및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적극 권장함으로써 개인서비스 요금은 물론 전체 지역물가안정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개인서비스 업소의 지도를 자율적인 운영으로 정착, 협의회를 통한 업소지도를 적극 권장하도록 하고 담당공무원은 지역별, 구역별 자율지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관합동에 물가안정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물가안정을 위한 홍보캠페인을 분기 1회씩 실시하도록 하고 개인 서비스요금 과다업체에 대해서는 불매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우수업소 및 단체에 대한 행정지도 및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장협의회를 운영을 내실화해서 앞으로 민간단체에 물가관리비에 협조를 기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중소기업진흥육성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 3회 남동구 신개발품 및 우수상품경진대회는 지역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신개발품 및 우수상품에 대한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기술개발과 제품의 질을 향상시켜 제품의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진대회로 내년도에는 3회대회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10월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고 금년도와 같이 중소기업상품 및 취업박람회와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97남동구 중소기업상품 및 취업박람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개최했습니다만 참가업체나 참여단체 또 우리 지방의회 의원님들,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협조하에 성공적인 대회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2,600개 업체의 주 생산품을 소개하고 또 염가로 현지 판매하며 구인구직을 통한 지역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또 이 박람회를 통해서 산업박람회 문화의 지속적인 승계 및 주민화합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사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참가비로만 이 행사를 준비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예산반영을 해서 참가업체의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업체는 부스 및 채용알림판을 통해서 총 200여개 업체가 금년도와 같이 같은 규모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시장 및 유통현대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 경제생활에 주요 활동장소인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시장, 재래시장을 재개발하도록 하고 유통시장의 개방에 대응하여 유통현대화추진을 위한 각종 중소유통의 구조개선사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연중 추진하고 대상사업은 시장 재개발, 소규모 점포개선 또 대출규모는 시장 재개발의 경우 30억원, 소규모 점포개선은 3천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간석시장의 내년도 시장현대화추진사업에 참여할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입주자의 80%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까지 70%의 동의서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138페이지 계량기정기점검 및 지도단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거래 또 증명에 사용되는 계량기에 정기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건전한 상거래 질서확립과 정확한 계량기의 사용을 통해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6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고 불법계량기 단속은 9월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량표시 상품검사는 9월중에 추진하도록 하고 불법불량공산품 유통단속은 분기 1회 시.구 합동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기업체사후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소재기업체의 운영실태 및 제조상품조사를 통해서 기업지원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업체상호간의 제품 판매지원을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은 97년도 연중 사후관리하는 거로 하고 방법은 각 기업체 개별방문 현장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조사내용은 업체규모라든지 주생산품, 주 거래처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또 무등록공장에 대해서는 내년 일제 정리를 실시하여 적법기업으로의 이전유도 및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으로 깨끗한 도시건설행위와 신뢰성 유지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가스 및 석유류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및 일반가스, 석유류 공급 업소에 대한 가스안전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대형가스사고예방 및 도시가스의 안정적공급을 기하고자 합니다. 연료취급업소 및 사용업소는 총 1,704개업소가 되겠습니다. 일반가스공급업소는 47개업소인데 내년 3월과 10월 안전점검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또한 도시가스공급시설을 23개업소가 있습니다. 내년 5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고 액화석유가스 사용업소에 대한 일제점검은 1,500개 업소를 대상으로 내년 7, 8월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석유류 판매업소에 대한 92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은 내년 4월과 11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고 석유류 제품 품질검사는 42개 주유소에 대해서 내년 4월과 11월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에너지소비절약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및 산업체, 일반소비자의 자발적 참여유도로 에너지절약 및 수요관리를 통한 에너지의 효율적 개선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내년 6월과 8월 3개월을 중점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에너지 과소비업체 및 냉난방 온도 준수건물에 대해서 에너지소비절약에 대한 홍보전단 및 프랑카드 제작 배포로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월동기 연탄수급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약지 고지대의 원활한 연탄공급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내년 10월부터 98년도 2월까지 총 5개월동안 취약지 고지대 연탄사용 가구 총 394세대를 대상으로 1,900만원의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추진내용은 연탄운송비 지원을 장당 100원씩 해서 지원하고 과다한 배달요금 및 배달기피행위 등을 행정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농축산 지원 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축방역 및 위생사업으로써 가축 전염병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양축가의 경제적 손실방지 및 방역 및 검진예방활동에 공수의 활용으로 가축전염병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기는 내년 4월과 8월, 대상은 총 15,000여두를 소, 돼지, 개를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농업육성을 위해서 관광농업 시범지역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새로운 재배기술보급 및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고 논현동 일대 포도작목반에 대한 포도상자 지원은 금년도와 같이 계속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농기반시설지원사업은 농산물에 수입개방화추세에 대응한 농산물 생산 및 생산기반시설지원확대 차원에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1,500평, 비가림재배시설 725평, 스프링쿨러시설 5,400평, 버섯재배사업 80평, 농기계 한 대등 총 9농가에 대해서 1억1,3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운연동 농수로 개설 및 양수모니터개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해상습지역으로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농수로 개설 및 양수모터 개체를 통한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으로 쌀생산 증대를 이루고자 합니다. 위치는 운연동 462번지 일대 20ha가 되고 농용수로는 길이 450m, 넓이가 2m가 되겠습니다. 양수모터는 10마력짜리 한 대로 예산은 6천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 2차 쥐잡기 사업은 내년 4월과 11월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고 기계육묘인공상토지원사업은 내년 3월중에 360만원의 예산으로 총 350가구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병충해 방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제면적은 1,950ha로써 3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벼물바구미, 잎집무늬마름병, 이삭도열병에 대해서 공동방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화사업추진은 총 42대를 경운기, 관리기, 콤바인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 말씀 올릴 것은 당초에는 97 해외시장조사단파견으로 업무보고를 준비했습니다만 저희가 조사반을 파견하고 또 개척단을 파견하면 2중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하기 때문에 조사반은 우리 무역관을 통해서 현지 조사를 하도록 하고 개척단 운영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교체해 드렸는데 교체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7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은 급변하는 세계 경제추세와 날로 치열해가는 해외에서의 국가, 기업간 경쟁력을 효과적으로 확보 대응하기 위해서 해외시장개척이 유망한 지역에 대한 지역중소기업을 파견하여 현지 무역상사와의 거래상담으로 해외판로개척, 수출증대, 기업 경쟁력확보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추진개요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인천무역관과 협조하에 내년도에는 97년도 남동구 동남아 해외시장 개척단파견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파견시기는 2월중으로 좀 연초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월 15일부터 24일까지 9박 10일을 예정하고 있고 파견규모는 12개 내지 15개 업체를 선정을 하며 파견지역은 베트남 및 인도, 싱가폴 지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각 전국에 있는 각 대표단체간에 신청지역에 대한 또 시기에 대한 종합검토가 있기 때문에 약간 조정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1차 때에는 의원님들이 여기에 같이 참여를 못했습니다만 2차때에는 구민의 대표로써 의원님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활동내용은 현지무역상사와의 판매상담 및 거래추진 또 현지시장조사, 현지사회환경변화에 대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수집을 금년 12월 30일까지 하고 업체모집을 금년까지 하며 또 참가업체에 대한 업무협의회는 내년 2월중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문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적 당면 현안사항인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우리 구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은 자금난으로 인하여 기업경영에 큰 애로를 겪고 있는 유망중소기업을 지원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금 목표는 95년도부터 99년까지 5개년간 연차적으로 5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자금확보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까지 기 조성된 금액은 5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내년도에도 예산에 5억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10억원이 확보된 것으로 되겠습니다. 대출방법은 대출이자를 9.5%로 하고 업체에서는 8%, 또 기금에 의한 이자수익에 의해서 2.5%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대출기간은 2년으로 하고 대출금액은 1개 업체당 1억원 한도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융자결정은 남동구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거로 하고 기금이 확보되면 97년도부터 지원운영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 기금이 확보돼서 지원이 되면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난이 해소되고 관내 유망중소기업을 육성 발전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남동주말농장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인력부족으로 인한 휴경예상농지에 주말농장을 조성을 하여 남동구민의 농심함양과 농사체험기회를 주고 도시민에게 영농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말농장을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운영함으로써 여러 가지 잘된점과 또 미흡했던 점을 중점적으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해서 내년도에는 이용하는 시민들이 더 많은 효율을 가질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96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97년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영만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가 96년도에는 가장 바쁜과였죠. 행사도 많았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7년도에 아주 가장 활발히 운영되는 그런과가 되기를 빌겠습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사정으로 인해서 시장들의 경기가 나쁘다고 원성이 아주 자자한데 현재에도 그 백화점 차량들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동네를 순시하고 있는데 원래 백화점 차량이 운행하는 것은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백화점이 두 개소가 개설을 해서 운영중에 있고 앞으로 몇 개의 대형 백화점이 설치 운영중에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최영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있어서는 싼 물건을 유통시장을 통해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되는 반면 지역단위의 소규모 수퍼마켓이나 소상인들에게는 상당한 생계에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백화점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이런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고 또 백화점을 이용하는 각종 문화, 스포츠, 레저시설에 이용하는 회원들에 대해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이용객들이 일반 고객까지 포함을 하다보니까 지역의 구분없이 또 대량 버스를 이용해서 모집을 하기 때문에 지역단위 소규모 상가에서 많은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이거는 지역교통과 협의하에 주차장관리라든지 또 불법으로 운행하는 이런 셔틀버스 운행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강화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참에 다시한번 부탁드리는데 그 셔틀버스가 그 학교등교길에 백화점버스가 운행돼가지고 지역교통에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짚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 농경지 축소된다고 신문에서 몇번 기사가 난바 있습니다. 우리 남동구의 농경지 면적은 전체 몇 ha이고 올해 불법조성된 농경지가 대지로 불법조성된 ha는 몇 ha인지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불법으로 농지가 대지화하는 그런 예는 없고 지금 도시과에서 형질변경을 통해서 지금 논이 밭으로 해서 특수작물화 지배되는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저희가 쌀 증산 측면에서 무분별하게 형질변경되는 것을 막고 있고 또 이것은 또 개인재산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무한정 막을 수 있는 저기는 아니고 법규 범위내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농에 쌀생산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농사를 짖는 땅에 대해서 형질변경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한기를 이용한 이런 시기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있고 지금 당초에 제가 농경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농경지 면적은 우리 124페이지에 있는 1,261ha중에서 전이 553ha이고 답이 650ha입니다. 그리고 이 농지전용된 실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매년 전용면적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이 불법으로 매립돼 갖고 전용되는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죠.

네.

과태료 부과된적 있었습니까?

저희는 불법에 대해서는 없구요. 농지가 전용됨으로 해서 농지전용 부담금하고 조성비를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된 금액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관광농업단지 지원실시중에서 포도상자지원하는거 있죠.

네.

포도상자 지원하는데 그 지원하는 이유는 뭡니까?

당초에는 저희가 이 사업이 남동구가 분류되기 이전부터 남동구에서부터 소래포구를 많은 분들이 찾기 때문에 소래포구 일대에 관광농업단지를 조성을 해서 기 조성육성한바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도심에서의 이런 근교농업이 조금 쇄퇴해지기 시작을 했고 이게 포도농업을 하는 그 농가도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농민을 육성하는 측면에서 전에 추진했던 관광농업지원사업을 지역주민들의 건의를 받아 들여가지고 비가림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점적관수, 포장상자를 지원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런 포도상자같은 물적지원 보다는 농업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판로를 개척한다든가 어떠한 이벤트행사를 마련해 준다든가 그러한 실질적인 것을 지원해주는게 더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유도할 지원행사를 바꿀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가 가능한이면 우리 구 단위행사에서 각종 체육대회라든지 이럴 때 위문품 같은 것도 우리 농산물을 쓰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또 가능한이면 판로 개척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적은 획기적으로 큰 실적은 기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각 단체들을 통해서 우리 농산물 구입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고 또 이번에 취업박람회에서도 이런점을 저희가 고려를 해서 우리 농산물 큰 잔치를 병행해서 추진한 그런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들을 위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균 위원입니다. 124페이지 가스안전관리 분야에서 도시가스시공업소가 우리 관내에 9개업소가 있다고 했는데 제가 이번에 느낀점인데 도시가스시공업소에서 어떤 방법으로 시공을 하느냐 하면 우리 구청에서 굴착하거나 무슨 허가사항이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집에 사전공사를 하는 거를 많이 봤습니다. 이게 그렇게 사전공사를 해서 허가가 나가지고 도시가스공급이 되면 좋은데 하던 공사를 집외벽에다 해놓고는 도시가스공사 허가가 안나는 바람에 그 업자들이 건물주인한테 도시가스 시공한거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받아가고 도시가스 공급이 전연 안 되는 상태가 있습니다. 이런 시공업소를 어떻게 지도 단속을 하고 그 주민이 거기에 대해서 경비지출을 해서 손해본거를 어떻게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가스에 대한 지역별 공사를 제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시공업소가 우리 관외의 업소다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서 공사는 할 수 있도록 지역에 대한 제한은 없고 지금 말씀하신 것 처럼 정상적인 공사집행은 도로굴착심의를 맡은 후에 그런 다음에 또 이 공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도시가스 공사와 타당성을 검토하고 또 그리고 입주 실주민과의 계약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도로굴착허가를 하는 것도 분기별로 우리구에 시기가 정해져있고 하기 때문에 일부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저희는 이런걸 통해서 업소가 이렇게 사전에 공사를 한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지도 단속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 공사에 대해서는 일제 선 사전공사를 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를 해서 사전공사가 드러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은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고 타관내업소에 대해서는 타기관에 통보를 해서 부실시공이 일어나지않고 또 사전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지도단속을 한다 그랬는데 법적 제재조치가 거기에 대해서 있습니까?

시정명령을 할 수,

예를 들어서 주민한테 선급금은 받고 도시가스가 시공이 안 이루어졌을 때 그 업체에 그 정지라든가 벌과금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그거는 사 계약관계기 때문에 양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거든요. 저희는 도시가스 공급을 통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지도단속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특별한 제재방법은,

시정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

시정명령이라고 하면 선급금, 계약금, 중도금 받은거를 환불을 해라고 그래야 되는 겁니까? 시정명령을 어떤식을 한다는 겁니까? 지도단속 시정명령 이렇게 딱 부러지는 무슨 명백한 답이 없이 지도점검을 하겠다 시정명령을 하겠다 이렇게 과장께서 답을 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시정명령을 할거냐,

정확하게 우리 관내에서 사전공사가 이루어진 사례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조사를 먼저 해야 되겠고 사전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1차 계약금 관계에 대해서는 금전적으로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정하도록 해서 그것을 공사가 안 이루어진 금액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한테 환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126페이지 거기에 지역물가안정대책하고 불법불량공산품유통단속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 소비자고발센터나 소비자보호위원회가 지금 설립이 돼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거가 업무보고에 안나와 있어서,

지금 전반적으로는 지금 것은 생산자위주의 이런 저기가 돼 있었고 지금은 소비자 위주로 모든 정책이 전환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인천시내에 소비자보호연맹이 있고 그 연맹을 통해서 소비자고발센터가 운영되고 있어서 불만사항이나 이런 것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소비자들이 여러 가지 고발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어서 저희한테도 옵니다. 그래서 상호 연계해 가지고 소비자들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현지를 담당자가 출장을 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소비자에게 불이익 처리한 거에 대해서는 환불이라든지 아니면 구입물품에 대한 교환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절히 조치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표에 보면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위원회가 설치돼서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무슨 서류상으로 근거가 있습까?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를 해야된다는게 사무분장표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보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지 않고 소비자보호센터만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를 위해서 고발센터나 보호위원회를 설치해서 활성화할 용의는 있으신지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 입장에서도 지금 소비자들이 권익이 신장되고 또 소비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고발신고센터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현지 출장가서 하고 있고 앞으로 소비자보호위원회 이런 것은 점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물가동향 때문에 각 단체별로 이렇게 회의도 하고 이런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별로만 할 게 아니고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해서 단체하고 연계해 가지고 과연 소비자들이나 지역 물가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만사항 돌출이라든가 또 물가가 적정하지 않게 물가가 올랐다든지 하는거는 보호위원회로 하여금 제재조치를 하게끔 무슨 이런 대책이 좀 필요로 하는데 과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비자보호연맹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물가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물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같이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생각할적에 물가가 올랐다는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만 요소가 되고 있고 또 업주에 대해서는 업주는 각종 인건비라든지 재료비 또 건물 임대료 등이 상승하기 때문에 불가피해서 인상을 하지 않을 수 없다하는 당위성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에서는 이거를 지도가격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지도에 한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직장협의회라고 해가지고 유흥업소가 밀집돼 있는데 종업원이 많이 산재돼 있는데 지금 우리 남동구에서는 구월1동이 직장협의회 구성지역인데 거기에 경기은행이라든지 아니면 길병원이라든지 현대해상이라든지 이런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협의체를 구성을 해가지고 관내 물가가 비싼 데에서는 이용을 자율적으로 하지 않는 이런 단체를 현재 구성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장협의회가 8개업체가 참여를 해서 지금 미미하나마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거와 조금 연계가 됩니다만 물가대책위원회 개최를 3회를 했다고 여기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반업소 처분의뢰에 보면 현지 지도해서 인하가 398개소 돼 있는데 여기에서는 물품대나 아니면 딴 서비스업소의 요금 이런 것이 인하된 것이었습니까?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업소는 개인서비스요금입니다. 그래서 음식업과 이미용업 또 목욕업 이런 것이 포함이 되고 현지지도 인하라고 하는 것은 음식물가격에서 당초에 우리가 지도 가격했던 것을 상향해서 받았던 것을 다시 환원하는 그런 업소가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동료위원들 질의하시기 위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상춘 위원입니다. 131페이지 96 남동구 중소기업상품 및 취업박람회 개최건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많은 지역 주민의 관심과 호응속에서 성공적으로 대회를 마친데 대해서 노고를 치하합니다. 이번 행사에서 판매순위를 보면 1, 2, 3위가 옷걸이, 다리미 등 판매업체인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옷걸이, 다리미 등은 이미 백화점에서 팔리고 있는 제품으로 실제로 행사장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렴한 가격이 돼야 될텐데 일반 백화점과 동일했고 때로는 좀 비싼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남동공단은 주로 부품 및 반제품 제조공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기업을 육성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대회를 개최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 대회에서 완제품 등 흔히 볼 수 있는 상품들만 많이 매출을 올린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 행사의 목적과 부합하다고 생각하는지 답변 좀 해주시고 또 내년 97년도에도 이런 행사가 있으리라고 계획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개최시에는 참가업체 선정시부터 부품 및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선정해 주시고 전국의 대기업체에도 공문도 발송도 해주시고 홍보도 더 열심히 해주셔갖고 중소기업과 연계를 시켜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설사 행사장에 찾는 주민이 좀 적더라 하더라도 실질적이고 중장기적인 판로 모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역경제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세가지를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제가 보고 올린바와 같이 이번 행사는 사실 기존에 있던 그런 행사가 아니고 처음으로 시도한 행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과정에서 염려와 성공여부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봤을적에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참여 또 우리 관계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기대이상의 성공을 거두었다고 일단 자평을 하고 싶습니다. 처음에 참가업체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우리 남동공단에는 숫자상으로는 2,600여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참여업체가 입주업체가 부품생산, 또 OEM 방식에 의한 부품을 납품하는 이런 생산업체기 때문에 숫자상으로 완제품을 생산해서 지역주민과 직접 상품거래가 될 수 있는 그런 업체는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참가업체는 모집하는 과정에서 일단 담당 공무원들이 계장급이상 현지 방문을 해서 이 행사에 대한 취지 설명을 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권유하는 한편 이 남동구에 국한하다 보면 행사자체 성공여부가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인천광역시로 참가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역시내에 있는 업체중에서도 여기에 참여의사가 있는 업체는 참여하도록 이렇게 방침을 정했구요. 저희가 또 하나 고심한 부분은 남동공단에 있는 업체를 주 대상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주객이 전도되면 안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하에서 우리 관외에 참여업체는 10개업체 이내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79개, 83개 부스를 참여한 중에서도 우리 남동구 관외의 업체는 10개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참가업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구요. 또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가격이 좀 비쌌다 하는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당초 이 행사를 추진하면서 목적이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생산품을 지역주민에게 홍보하고 공장에서 직접 생산되는 공장도 가격으로 판매하므로 해서 또 구입하시는 분들이 좀 좋은 제품을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이런 취지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일부의 참가업체에서는 취지에 맞게 했습니다만 아마 일부에서는 상행위를 위해서 조금 저렴하다고 한 것이 조금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그런 저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할 때는 지금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참가업체선별이라든지 또 이런 가격에 대한 이런 조사 또 사전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계까지 이렇게 해서 금년도 행사에서 조금 미흡했거나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윤 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금년도 추진실적에 있어서 북미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을 하셨는데 1,800여만불에 상당하는 상담 실적을 올렸다라고 자랑스럽게 보고를 했습니다. 상담하고 계약하고 같습니까?

이거는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계약실적이 업체별로 나와 있죠.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한 데이터를 자료를 요청합니다.

네.

항상 1,800여만원의 상담을 하면 100억불 상담하면 어떻습니까? 계약이 중요한건데 항상 상담만 보고를 해왔지 계약을 얼마했다는 보고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게 중요한거지 상담이 뭐가 중요합니까, 계약이 중요한거지. 그래서 그 자료를 정확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할 수 있습니까?

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는 사항인데 127페이지에 연탄수송상 취약지에 대한 지원을 6개동에 있어서 2,3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동별로 어떻게 지원이 됐고 그 지원방법, 어떤 업체한테 어떻게 전달됐는지 그러한 것도 자료가 있지요?

네.

그것도 제출바랍니다.

네.

다른데서 보고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금년도에 실시한 중소기업상품 및 취업박람회 5,200만원정도를 대기업이 협력을 했다 그랬는데 그렇게 아까 보고를 했죠?

네.

5,200만원이 어느 업체가 어떻게, 어느 정도 협력을 했는지 그것도 자료가 되겠지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사결과 보고서에 협력업체의 지원사항까지 일괄해서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에 주말농장 조성이 있는데 이 분양을 했다 3,740평을 평당 7천원씩 분양을 했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땅값이 쌉니까?

임대분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임대분양이라도 좋아요. 이거다 분양추천해서 나도 몇백평 살까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임대분양, 지역경제과에 맞는 용어가 바로 이런거를 관리하는 건데 이런 자체에 글자가 안맞는다는거는 좀 유감입니다. 그리고 또 제3회에 걸쳐서 내년도에 남동구 신개발품 및 우수상품경진대회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금년까지 2회를 했고 내년도에 3회 계획이 있죠?

네.

참 이것도 조금전에 말씀하신 임대분양 이런식으로 3회까지 계획이 돼 있으면서 이 용어가 하나도 안맞습니다. 지금 96년도 업무실적보고를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남동구 우수상품경진대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125페이지에 보게 되면 제2회 남동구 우수상품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업무계획을 보니까 글자가 다르기 때문에 갑자기 신개발품이 들어와 있어요. 우수상품하고 신개발품하고 같은겁니까? 다르죠?

네.

신개발품은 그야말로 신개발한거고 우수상품은 상품들이 우수한게 우수상품이죠. 그런데 똑같은 타이틀로 해서 2회다 3회다라는 용어를 썼을 뿐더러 제가 예산안을 좀 봤습니다. 예산안의 글자를 봤더니 거기서도 이상한거가 나온게 뭐냐하면 96년도 실적에는 우수상품경진대회로 되어 있고 96년도 예산안에는 신개발품경진대회로 돼 있습니다. 용어자체가 우선 다릅니다. 그리고 97년도 예산안을 보게 되면 또 신개발품경진대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업무계획에는 신개발품 및 우수상품경진대회로 두가지가 다 붙고 어느쪽이 맞고 3회까지 가는건데 뭐가 어떻게 되는겁니까, 이게? 지금 따로따로 입니까? 같은 것을 갖다가 용어상에 착오가 있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겁니까? 답변 좀 해주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정확하게 용어를 통일하지 못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정식적인 타이틀은 남동구 신개발품 및 우수상품경진대회고 앞에 그 횟수가 붙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신개발품과 우수상품경진대회를 하면서 이거 용어를 단축하다 보니까 저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통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용어는 신개발품 및 우수상품경진대회다 이거죠?

네.

그래서 저도 그런거로 알고 좀더 분석을 해봤는데 예산상에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더욱더 이해가 안갑니다. 금년도에 실시한 경진대회에 예산이 360만원 들어갔죠?

네.

내년도 예산안에는 1천만원입니다. 물론 예산안할 때 따질일이지만 이렇게 우리 사회산업 위원들이 우수상품만 했기 때문에 360만원 들어갔고 또 내년도에 우수상품도 하고 신개발품도 하기 때문에 1천만원 들어가고 이렇게 혼돈스러운 착각이 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타이틀인데 예산이 이렇게 한 3배정도 늘었다 이런 얘기죠?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금년도에 우수상품에 대해서는 입상자에 대한 시상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에도 시상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과장님 뭐 얼마, 뭐 얼마 이거는 예산안 심사가 있으니까 그때 충분히 검토가 될 것이고 지금 개괄적인 동상, 그리고 이것이 상품이 이리도 가고, 이리도 가느냐 그런거를 물어보니까 예산안할 때 그거는 다루자고요. 똑같은 타이틀로 해서 금액이 이렇게 더 증액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만 답변하시면 돼요, 예산안이 있으니까. 그거는 그렇게 정리가 됐는데 우리가 용어를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세요. 3회까지 가는 마당에 타이틀 자체가 틀린다면 지역경제과 자체가 흔들리는거 하고 똑같은 겁니다.

네.

남동구의 위상도 있는거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박람회, 박람회 해오는데 이 박람회 앞에 중소기업상품 및 취업 이런 글자가 붙어서 박람회가 됐습니다. 금년도 실시한 박람회에 있어서 우리 동료 위원간에도 상당히 좋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반대로 평가하는 여러 동료 위원들의 그런게 있고 1천여공직자들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박람회, 박람회 해가지고 96년도에는 예산없이 했고 또 잘했다하는 자체평가를 하므로 인해서 1억4천만원을 들여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박람회라 그러면 매년마다 하는 것이 박람회입니까? 박람회라 하면 2년마다 할 수 있고 4년마다도 할 수 있고 하여튼 그렇게 격년이나 4년재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박람회인데 박람회를 금년에 했으니까 내년에 또 한다 아마 내후년에도 또 할겁니다. 1회, 2회, 3회 해가지고 본 위원은 계속해서 이렇게 취업박람회니 뭐 상품박람회니 해가지고 해야할 필요성이 우선 있는지 더군다나 97년도에는 1억4천만원의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구비 50%, 자부담 50%해가지고 합하면 2억8천입니다. 96년도에는 1억3,500들어갔다 했으니까 2배이상의 예산을 세워서 계획을 한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데 우선 박람회를 매년 개최할 그런 의사가 있어서 계획이 됐는지 그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성과에 대해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고 획일적으로 다 통일될 수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번 박람회를 통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상당히 호응을 얻었다 또 좋은 평가를 얻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국가적 당면과제인 경제발전 또 지역경제 경기침체가 돼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행정관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솔선해가지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참가업체에서도 많은 호응을 하고 또 앞으로 저희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이런 행사가 좀더 잘못된 점은 좀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확대돼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다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거보니까는 추진시기가 내년 10월로 돼 있어요. 취업박람회를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큰 이벤트를 가지고 물론 하셨는데 지금 답변하시는거 중에서 보는 시각따라 다르다 하지만 보는 시각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떠들썩할 정도로 차이가 있는데 우리 구청장께서는 항상 어느자리, 어느 모임 사석이든 공석이든 항상 취업박람회를 전시상품으로 써먹고 있습니다. 그만큼 큰 효과를 거둔겁니까? 그리고 내년에도 실시를 한다면서 예산에 반영하고 그 정도의 큰 무게가 있는 우리 구청 사업입니까? 이거는 예산안할 때 따질겁니다. 이런거를 감안을 해서 심도있는 분석을 관계공무원께서는 해가지고 다룰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거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제 답변사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변을 하구요. 청장님께서 모든 자리에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은 청장님의 판단기준에 의해서 하시는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언급할 저기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물론할 수 있겠는데 현재 그렇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계세요 인지가 중요한거니까. 다른 동료위원이 있는 관계로 본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127페이지 석유판매업소, 주유소 확립추진해서 불법옥외광고물하고 불법도로점용등 이렇게 해서 단속을 하셨죠?

네.

도시과에서 병행해서 할 수 있는거는 같이 한겁니까? 별도로 한겁니까?

같이 병행해서 한겁니다.

그러면 도시과에서도 이렇게 했다고 나와 있겠네요.

네.

몇 명이나 같이 했습니까?

저희는 석유판매업소에 대해서 1차적으로 품질검사에 대한 검사가 주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주유소관리를 저희가 하다보니까 주유소내에서 청소년들의 선도, 취업문제라든지 또 호객행위 또 야간에 에너지소비 그런 문제, 각종 프랑카드나 이런 것을 가지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좀 지도단속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권유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건설과에 철거반원들 6명과 우리 주유소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직원하고 해서 여기보고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난 3월에 전 업소에 대해서 일제 지도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31페이지에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지역경제과에서 다른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협력해서 추진된 사항이 뭐뭐가 있습니까?

각과에 협력한 저기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예를 들어서 저희과에서 주관은 했습니다만 이 행사가 일개과에 국한된게 아니고 구 전체 이런 대단위 행사기 때문에 우선 구인구직행사 이 관계는 우리 사회과에서 주로 했고 남동가족노래자랑에 대해서는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협조를 해줬고 또 이 행사에 대한 모든 청소 이런 대책에 대해서는 청소과에서 협조를 해줬습니다. 또한 관람객들의 주차장관리와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남부경찰서하고 지역교통과에서 협조를 해주셨고 기타 전 담당직원들이 200여명이 이번 행사 종사요원으로 편성이 돼가지고 각 분야별로 맡은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따지면 남동구청 공무원이 거의다 협조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습니까?

네.

지역경제과 단독으로 주관이 돼서 한다면 주체가 되고 이 취업박람회 자체는 남동구 공무원이 거의 각 과가 많이 협조가 되는 사항으로 상당히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죠?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12시가 훨씬 지났으므로 업무보고를 중식이후에 하고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보건소장 전영근입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 현황에서 정원 및 의약업소, 154페이지에 96년도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155페이지에 96년도 추진실적 및 97년도 업무계획서에서 의료진료사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2번에 임산부, 영유아관리, 그 다음에 156페이지에 임산부, 영유아 등록도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모성건강센터에서 유방암, 자궁암검사해가지고 400명이 자궁암 검사를 했는데 1%인 4명이 이상자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가지고 숫자를 늘리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계획지속추진은 지금 정관하고 난관수술인데 난관수술은 거의 없어지는 형이기 때문에 정관수술로 하기 때문에 그것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방문통합보건사업은 나중에 문제점에서 말씀드리고 지역사회영양사업도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0페이지에 의.약무관리 이중에서 말씀드릴거는 여러 위원님들도 신문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태아성감별 행위가 지속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방역소독 및 예방접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만성전염병관리에 대해서 에이즈검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8,959건을 했는데 이중에서 양성환자가 하나도 없었지만 길병원에서 한명이 일시적으로 입국했던 하와이 교포가 양성자로 나왔는데 이 사람은 2개월후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남동구건강관리센터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한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건강관리센터 문제를 계속하다 보니까 11월중순에 가서 용역시설비가 없어서 내장건설을 못했기 때문에 그게 법적으로 걸려가지고 그 사업은 추진을 할 수가 없어서 용역비를 이번 4회 추경에서 꼭 여러 위원님들이 협조하셔가지고 해주셔야 될거 같습니다. 그 외에는 방문통합보건사업에 대해서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에서 일용인부가 4명이 삭감됨으로 해서 통합보건사업을 지금까지 현재로는 4명으로 돼 있었는데 2명으로 줄은 바람에 우리가 그동안 93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해온 7, 8단지 방문은 불가피 축소해야 될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그 대신 금년까지는 의사회에서 1주일에 한번씩 봉사하러 나왔는데 그 의사협회에서 봉사하는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계획과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업은 폐지를 하고 그 대신 지금 일용인부로 수고하시는 이선생님을 1주일에 두 번씩 증가시켜가지고 방문사업을 주로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윤 위원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는 것도 좋지만 보건소는 질의할거가 같지 않은 그러한 동료 위원도 있고 해가지고 오후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단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정회하는게 어떤가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재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하다 보면 본 위원이나 아니면 이기윤 위원님이나 생각했던 내용 이외에 다른 내용도 나올 수 있는 저기도 있고 해서 잠깐의 시간으로 규정을 해서 할수 있는 그 잠깐이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숫제 점심식사 시간을 짧게 가져가지고 오후에 식사후에 보다 편안한 마음에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동료 위원간에 이런 문제가지고 표결을 실시하기 보다는 잠깐 1분간 정회를 해가지고 의견을 모으는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은 질의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네, 조재구 위원님.

조재구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앰블런스 차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앰블런스 차에 소속된 기사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보건소 직제하에 있다구요?

그렇지 않죠. 경영재정과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위급한 환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기사를 어떻게 하죠.

우리 보건소에서 경영재정과로 앰블런스 기사를 보내달라고,

거기에도 기사가 없으면 소장님이 운전하시고 갔다 오셔야 되겠네요. 이 문제가 중요한게 앰블런스 기사가 중요한거는 언제든지 보건소가 문 여는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계속 대기상태로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지금 서로 전화를 해가지고 있냐 없냐 물어봐서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소장님이 됐든 사무장님이 됐든 두분중에 한분이 몰고 가고 한분은 간호해 갖고 오시고 그래야 될거 아닙니까?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만 하여튼 시간이 걸리는거는 사실입니다.

위원장님.

네.

본 위원이 다른 위원들이 동의를 하신다고 하면 이 인원배치 문제에서 특히 보건소의 앰블런스 차량기사 문제는 한번 기획감사실에 인원배치를 확인을 받아갖고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 인원에 대해서 확인을 좀 바랍니다. 금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지금 경영재정과에서 지금 인원관리를 하고 있지만 결국 다시 배치를 받을려면 기획감사실에서 통과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조재구 위원께서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앰블런스 차량을 대기시키는 상태에서 기사가 직제편에 보건소 직제 기사가 있지 않고 본청에 직원을 대기시켜 놓는다는 문제점이 여러 가지 의아한 그런 입장에 있고 본위원장도 그 문제가 좀 석연치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막을 관련 과장을 불러서 듣는 순서로 조재구 위원님의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사국에서는 관련 과장을 속히 오시라 해서 그 문제를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최영만 위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인원 문제가 아니고 앰블런스차 자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앰블런스가 한 대가 있죠?

네.

앰블런스가 위급한 환자 수송하기 위해서 앰블런스 차로 기능이 적합한 차입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앰블런스를 말씀하시는,

기능적으로 위급한 구급환자를 수송할 수 있는 적합한 차인지 보건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차량은 적합한데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급한 상황에서 차를 움직일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아니 만약에 급한 환자가 앰블런스 수송할 때 그 기능을 전부 갖췄나 이거죠, 앰블런스 차안에 기능. 앰블런스라면 호흡기도 있어야 되고 그 보조기구가 다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능을 다 갖춘 차냐 이거죠.

네, 그거는 확실합니다.

앰블런스에 보조기능이 뭐뭐 있어요.

우선 들것이 있어야 되고 산소호흡기가 있어야 되고 외상 당했을 때 처치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하고 기도 확보를 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초에 전반기에 우리관내 16개 구급차가 있는데 다 점검을 해서 합격을 다 받았습니다.

그 구급차에 용도에 다 합격을 받았다 이거죠?

네.

그러면 그 용도에 맞게끔 실질적으로 사용한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용도에 맞게끔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구급차를 이용한 주민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신고를 받고도 안나간건지 아니면 홍보가 안된건지 그중에 어떤 것입니까?

신청한 사람이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구급차에 앰블런스가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아직 모르고 있는 상태네요.

다 알죠.

대부분 알면서도 이용을 안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거는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환자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이 의원을 가야된다 그러면 의원에다 우선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를 통해서 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병원이나 119 구급대들이 평상시에 많이 하기 때문에 보건소 차를 많이 이용을 안 한다는 가 말씀이죠?

네.

네, 알았습니다. 다른 것은 추후에 검토한 후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