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삼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지적과와 지역교통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윤병상입니다. 먼저 지적과에 근무하는 각 계장을 소개해 올린 다음에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계장 김죽춘입니다. 지가조사계장 유영일입니다. 지적계장 최병철입니다. 지적정보계장 정기헌입니다. 부동산관리계장 양형준입니다. 이상으로 계장소개를 마치고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으로부터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7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본현황으로 지적과 직원현황을 보면 일반직 정원이 24명이며 현원이 23명으로 1명이 결원돼 있는 실정이고 민원보조 일용인부는 13명으로 지적과 총원은 36명이 되겠습니다. 지적공부 현황으로는 먼저 대장별 현황으로 토지, 임야 대장 등 카드식 공부가 11만7,412장이며, 구 대장인 부책은 117권을 보관관리 하고 있습니다. 도면별 현황은 지적 임야도 등 지적공부가 2,945장이며, 도시계획 도면은 1,239장으로 총 4,184장의 도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7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목별 현황으로 남동구 총면적은 약 56㎢인 1,100만평으로 인천광역시 전체 면적의 약 6%가 되겠습니다. 그중 면적대비를 보면 임야가 24.8%로 제일 많고 다음은 전, 답, 대지, 공장용지 순으로 등록되이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현황입니다. 건축물관리대장 발급은 96년 7월 1일자 건축과에서 우리과로 이관된 업무로 대장이 10만2,022장과 도면 15,084장으로 총 11만7,106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측량기준점은 2,632점을 관리하고 있고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따른 표준지는 1,310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토지평가위원은 총 15명으로 위원장이 부구청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총 28명으로 위원장이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변호사, 각 동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총 397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7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토지분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까다로운 법적 절차 때문에 분할을 하지 못하고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의거 분할하여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는 한시적인 특례법으로 금년도에는 4회에 걸쳐서 40필지에 86명의 소유자에게 분할 및 등기총탁을 하여 주었으며, 이의신청은 1건으로 이의신청 내용이 부적정하여 공유토지분할위원회로부터 기각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대상 총 37,484필지 중 1,310필지를 표준지로 해서 지난 1월부터 토지특성조사를 시작해서 인근 지가와 균형유지 및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였으며, 동지가심의위원회 및 구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6월 28일 지가를 결정 공고한 바 있습니다, 일정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조사 청구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조사 청구는 총 288필지에 대해서 재조사 청구가 있어 가지고 감정평가사의 정밀감정과 구토지평가위원회가 심도있는 심의결과 174필지가 기각되었고 114필지는 인용되어서 결정 공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는 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얻어지는 토지의 불로소득적인 이익을 환수하여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토지면적 660㎡이상 200평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개발한 사업에 대하여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금년에는 10건에 4억588만9천원을 부과하여서 9건에 3억6,137만2천원을 징수하였고 나머지 1건 4,451만7천원은 금년 12월 30일까지 납부기간으로 납기가 아직 미도래 되어서 징수치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구재정수입은 2억294만4천원이며 이에 따른 위임수수료 1,400만원이 수입될 예정입니다. 유인물 76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전한 부동산 중개행위 정착을 위해서 연2회 정기적인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수시점검과 위법 부동산 거래행위 고발창구를 운영하고 있고, 그 추진실적으로는 남동구 관내 393개 부동산 업소에 대해서 지난 4월 23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전국 부동산협회 인천시지부 주관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또한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한 결과 허가취소 4개 업소, 영업정지, 과태료처분 8개 업소, 과태료부과 13개 업소 등 행정조치를 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택지상환에 관한 법률에 의거 660㎡ 200평이 되겠습니다. 200평을 초과 소유한 가구 및 법인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으로써 금년에는 54건에 19억1,061만원이 부과해서 32건 1억5,056만원은 아직 미납된 상태입니다. 또한 9건에 15억5,406만3천원은 아직 납기가 11월 30일로 미도래 되어서 징수치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7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 과태료무과징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를 득하고 1년 이내에 허가목적대로 이용 개발하지 아니한 유휴토지에 대해서 과태료 12건에 2,700만원을 부과해서 전액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관리대장 관리업무 인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편익 증진을 위하여 중앙행정쇄신위원회에서 부동산 관련대장의 창구 일원화 방안에 따라서 건축과에서 관리하던 업무를 지난 7월 1일부터 지적과로 관리 업무해서 이관되었습니다. 이관 현황은 일반건축물 및 집합건축물 관리대장을 포함해서 11만5,045매를 인수했으며 앞으로 구민에게 더욱더 신속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8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사후조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고 그 토지에 대하여 1년이 경과된 토지에 조사반을 편성해서 당초 허가 목적대로 이용개발 여부를 조사해서 유휴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여서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적인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지가의 안정을 도모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전년도 과태료부과토지 11건과 유휴지 결정 토지 2건 및 금회 조사대상 569건으로 총 582건이 되겠으며, 또한 미이용 토지방치, 전매여부, 유휴토지 등 위반자에 대해서는 금년 12월에 유휴지 결정을 하고 97년도 1월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7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련 민원안내 책자 발간 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상 민원처리 과정에서 부딪히는 각종 토지관련 민원법령을 한데 보아서 알기 쉽게 모아주고 법을 몰라 피해를 보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코자 토지거래허가, 개발이익환수금 부과징수, 부동산계약서 검인 등 토지관련의 전반적인 사항을 수록해서 민원안내 책자 1,100부를 지난 5월에 발간해서 구본청과 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토록 배부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 자리에 민원안내 책자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80쪽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업무로써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택지초과부담금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기초자료를 정확히 조사하겠으며 부과 예정 금액은 약 50건에 약 10억원 부과될걸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구수입은 위임수수료로써 약 1억 5천만원이 우리 구 수입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인물 8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부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같이 200평 이상 개발되는 사업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고 내년도에는 14건에 약 4억원이 부과될 예정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이에 대한 구수입이 약 2억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여서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중개업소를 금년도와 같이 실시할 계획이고 아울러 위법 부동산거래행위 고발창구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처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서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가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3쪽이 되겠습니다. 97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내년도 6월 28일까지 결정 공고하여 각종 조세부과 등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저기 부응하고 조사대상을 37,500여필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건 12월 말일자 확정을 짓게 됩니다. 또한 각종 공고 및 현지확인으로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표준치 1,310필지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가격 비준표를 적용 지가를 산정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유인물 8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할, 합병 등 토지 이용돼서 지적공부에는 정리된 토지가 등기부의 표제부와 일치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 토지소유자가 등기를 하여야 하나 이를 일제 조사해서 등기를 정리해 줌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소유권 행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유인물 85쪽이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와 같이 내년도에도 공유지분으로 돼있어 가지고 불편을 끼치는 이런 토지를 대상으로써 반상회 회보 등 홍보를 많이 해서 기간 내에 종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유인물 86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 토지사후 조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와 같이 내년도에도 토지를 계약허가를 받고 1년이 경과된 후에도 당초 목적대로 이용 개발을 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한 유휴토지로 이렇게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적 거래를 예방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적인 토지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7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관리대장 표준화 작성 및 전산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편익 증진을 위하여 건축물 관리대장을 표준화 작성해서 전산화 함으로써 국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재산권을 보호하여서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등 국가 공부로써의 공식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내년도부터 98년도까지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표준화 작성 및 전산화 건축물 관리대장은 총 11만7천여건이며, 소요예산은 컴퓨터 구입, 전산입력용역비등 1억600만원이 소요될 걸로 예상인 되고 있습니다마는 시행계획이 중앙정부로부터 시달된 후에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8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공시지가확인원전산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련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정확 신속한 양질의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97년도 상반기중에 토지이용계획 및 개별공시지가확인업무의 전산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컴퓨터 구입 및 전산자료 입력용역비등 약 2억7천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토지이용계획 및 개별지가확인 업무가 전산화 되면 신속한 민원 발급 및 오류발급으로 인한 미원발생이 사전에 예방돼서 대민봉사 행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자리에 별도의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제일 먼저 수작업한게 나오고요, 그것은 지금 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발급하는 방법, 그리고 그 다음 장에는 칼라 복사기로 발급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지금 전산을 했을 때 전산 컴퓨터가 발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93년도 제가 여기 지적과장으로 부임해서 이 부분이 민원인들한테 굉장히 불편을 주는 민원입니다. 사실상 토지이용계획서를 하면 수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고 바쁜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업무를 개선할까 하는 끝에 93년도 하반기에 칼라복사기로 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세워서 도시계획조각도를 전부 정비를 했습니다. 천매 이상을 정비를 해서 칼라 복사기로 지금은 활용을 하는데 이 칼라복사기가 한 장 복사하는데 하나를 넣고 시작을 넣으면 약 1분 이상이 걸립니다. 2분 정도. 굉장히 속도가 늦고 또 복사기 고장이 잦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수작업을 병행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제 전산화로 가야하는 모든 행정사항이 전산화 가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전산화로 해서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때도 꼭 좀 기억을 하셨다가 우리 주민을 위해서 전산화할 계획으로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9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실명전환 유예기간이 지난 7월 1일자 만료가 됐습니다. 이래서 미전환 명의신탁부동산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율 현재 부동산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과징금 또는 이행강제금을 30%를 부과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고 또한 과징금을 부과한 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30%로 하고 1년이 경과해도 또 안할 경우는 10/100을 또 부과합니다. 다시 또 1년이 경과해도 실명으로 전환을 하지 않을 때는 부동산 가액의 20/100을 부과하는 그런 과징금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97년도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최경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복 위원입니다. 76쪽에 보면요 택지소유부담금 200평이상은 부담금을 내야 된다고 하는데 같은 필지가 200평이 넘는다고 했을 적에 그때도 부담이 되는지 그 말씀 좀 해주세요.

최경복 위원님께서 택지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목과 현실이 대지의 경우에만 부과가 되는 법입니다. 가령 전이나 논이나 공장이나 이런 걸로 사용하는 토지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사용하는 토지와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및 근린생활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집을 많이 여러채 사가지고 거기서 땅값 오를 때 기다려서 방지하기 위해서 개인의 경우는 200평 이상, 법인의 경우는 1㎡를 사더라도 이용 목적이 있습니다. 가령 내가 주택업자인데 주택을 땅을 건물을 짓기 위해서 산다 하면은 그 산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개발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 부담금이 부과가 되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최위원님이 200평 넘는 것도 해당이 되느냐 한 필지가, 그것도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는 필지 본의가 아니라 면적 본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골같은데 뭐 시골은 아니겠습니다만 여기 서창동같은 경우에 옛날 구가옥, 구가옥의 경우 300평의 집 한채가 있다 부과대상입니다.

부과대상이 돼요?

네, 부과대상인데 저희가 그것 때문에 옛날부터 내려오는 것도 이 법에서는 강하게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해서 여러번 상부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근데 중앙 정부로부터 반영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몇%를 내야 되는 거에요, 부담금을?

그거는 인제 계산방식이 있습니다. 계산방식이 안내가 돼있습니다마는 그 지가의 면적비율에 따라서 부과되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 위원입니다. 77쪽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 과태료부과 징수건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그 유휴토지를 조사하는 조사자는 누구며 또 조사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금년도에 여기 지금 나타난 대로 358건만 95년도에 조사분이 358건이라고 했는데 누락된 그런 토지는 없는지 또 조사분 358건 중에 부과를 왜 12건만 하고 나머지 건은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 위원님께서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정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국토이용관리법의 위반은 토지를 취득을 해서 가령 농사를 짓는 토지 논, 밭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논밭은 논, 밭을 짓고 있기 때문에 별로 해당이 되지 않고 가령 시청 앞에 설계구역에 땅을 내가 사겠다 개발을 해서 사겠다 그때는 살때는 내가 건물을 10층 건물에 어떤 용도에 의해서 땅을 지어서 분양을 하고 이렇게 사겠다 하고 토지거래 허가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허가를 득해서 그 사람은 1년 이내에 착공을 해야 됩니다. 착공을 않고 그냥 놔두었다가 땅값 올랐을 때 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이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는 주로 농경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주거지구로써 내지는 공장용지, 이런 토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금년의 경우는 금년도 그렇고 내년도 그랬습니다만 아까 조사자가 말씀하셨는데 조사자는 우리 지적과에서 조사를 합니다. 지적과 공무원들이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조사방법은 우선 현지를 나가게 되고요 또 허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를 다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사후관리 토지로 1년이 넘었는데도 아무 것도 착공도 안하고 그냥 놔둔 토지는 그 부분을 예고를 합니다. 그 소유자한테 예고를 하게 되고 예고를 해서 기간을 주는데 그 기간 내에 법을 위반했다고 하는 분한테는 이게 부과가 되는거죠. 또 유휴토지는 1년이 경과돼서 착공을 안하고도 1년은 과태료 부과가 됐는데 2년이 경과되도 않는 분은 유휴토지로 결정합니다 유휴토지로 결정하게 되면 물론 과태료도 500만원으로 비쌉니다마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휴토지로 결정을 해서 시.도지사한테 올리게 됩니다. 시.도지사는 받아가지고 거기에 유휴토지위원회가 있습니다, 시에. 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게 되면 6개월 이내에 개발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6개월 이내에 개발계획을 제출치 않을 경우는 선매로 들어갑니다.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

네, 지적 과장님.

네.

그 과정은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이고 95년도 조사분이 358건인데 그거에 대한 징수 실적을 여기에 지금 열거 하신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조사분에 대해서는,

나머지는 다 시행이 된거지요,

다 시행이 됐습니까?

네, 된겁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는 주로 이동이 농지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주로 농지들입니다.

네, 다음에 96년도 7월 1일자로 건축물 관리대장이 건축과에서 우리 지적과로 업무이관이 됐지요?

네, 그럽습니다.

그 업무이관이 되고 난후에 지적과에서 업무를 취급하면서 문제점이라든가 혹 개선해야될 그런 문제가 도출된 거는 없습니까?

그 업무이관이 되고 난후에 지적과에서 업무를 취급하면서 문제점이라든가 혹 개선해야될 그런 문제가 도출된 거는 없습니까? 그 부분에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침내지는 이런 것들을 정비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용역을 주어있어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걸 전산화해서 토지대장 따로 떼고 건축물대장 따로 떼고 이런 불편을 제외하고 아예 토지대장에 토지대장 몇번지 토지내용에서 좀 등본을 발급해 주시오 하면 그 속에 건축물 사항, 토지사항 토지가격사항, 지가사항 이런게 다 나오도록 할라고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데 문제점 이런 것들은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사항은 12월말까지 지금 중앙정부에서 전부 해가지고 개선을 할라고 지침에 다시 시행이 될걸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1쪽을 보면 개발비용산출 내역서 확인 용역 의뢰가 나오는데 개발비용에 대한 그 산출내역을 몇번 해 봤지요. 용역을 주어 봤었지요?

네, 주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용역을 꼭 용역회사에다가 의뢰를 해야만 되는 것인지 이 용역비가 항상 보면은 뭐 지적과 뿐이 아니라 우리 타과에도 용역비로 나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은데 본 위원은 용역비 지출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샘플로 용역작업이 된게 있다면은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산출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활용이 안되나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법 시행하면서부터 용역을 하다가 저희 공무원들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샘플로 말씀하시는 거는 가령 장수동에 주거지구인 전을 갖다가 개발해서 한다 그 위치에 따라서 틀리고 가령 구릉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파일을 박는다든지 또 이런 각자의 토지여건에 따라서 이게 다르고 이 부분이 굉장히 전문적인 사항입니다. 이게 왜 용역을 주게 됐느냐 하면 주게 되는 목적이 이렇습니다. 개발시점의 지가와 개발이 완료된 지가의 차액가지고 거기서 제해 주는게 개발할 때 비용이 얼마 들었느냐하는 것을 제하고 나머지를 1/2을 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샘플의 원칙보다는 그 개발토지의 특성에 따라서 틀립니다. 가령 똑같은 여건 구획정리지구다 똑같이 건물 짓게 된다 똑같은 형태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로 이 개발비용은 논현, 고잔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논현, 고잔동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인제 운연동, 장수동이나 서창동은 구획정리구로 돼있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대상지역에서 제외가 되는데 나머지 지역도 전부 시골입니다, 상태가. 그러기 때문에 각자의 토지개별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또한 그 들었다는 것이 돈이 들었다는 것이 아주 전문기술을 요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으로 해서 해야 되고 또 그 개발한 분한테 많은 부담이 가는 부담금을 부과하므로써 그 양반이 그 분들이 소송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불이익을 받았을 때 이런 경우도 감안이 있기 때문에 공신력에 공정성을 위해서는 용역을 주게 되었습니다.

네.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우리 남동구가 지정된 연도가 언제입니까?

토지거래허가는 작년도 3월 16일자 고시가 돼서 99년도 3월 26일자까지는

한번 지정되면 5년까지로,

네, 5년 이내입니다. 그래서 요번엔 4년을 했습니다.

4년.

네, 4년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허가 지역으로 지정이 돼있어도 기간이 아직 미도래된 그런 지역이라 하더라도 토지의 투기라든가 과열된 부동산 열기가 일지 않는다고 하면은 명년부터는 허가 지역에서 광역단체단이 권한으로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1주일도 안됐지요.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 토지거래허가 구역의 지정 권한은 건교부장관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 이내에 건교부 장관이 꼭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외도 시키고 그런데 그 사항을 이제 광역시, 도지사한테 위임을 한다 그렇게 언론지상에 공포된 바 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되는데 이미 시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99년도까지는 갈 것으로 봅니다. 보고 그 이후에는 이제 지정을.

재지정.

네, 재지정을 할거냐 안할거는 광역시도지사가 결정을 하는데 그 부분이 국가에서 자치단체로 운영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네, 그 사항이 이제 광역단체장으로 위임 사항이 된다고 하면은 남동구도 잘 분석 파악하셔서 우리 광역시장에게 그러한 개선점을 건의할 그런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문제를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그 페이지 88쪽을 보면은 9번에 토지이용계획 및 개별공시지가확인원 전산화 이렇게 돼있는데 그 확인원의 인원 두 글자가 전혀 여기 맞지 않는 글자를 써놨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보고서는 우리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에는 이러한 오자가 없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세가지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76쪽에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에 행정처분 4개 업소, 8개 업소, 13개 업소의 자료와 77쪽에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 과태료부과 징수에 97년도 사업이죠, 97년도. 부과대상자사업?

네.

그 14건에 대한 자료를 해줄 수 있습니까?

나머지는 다 저희들이 해드릴 수가 있는 사항인데 지금 81쪽은요 저희가 3년동안 평균치를 따져서 이걸 가상치입니다.

가상치라고요?

3년 동안 평균치를 해서 내년도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데 저희가 인제 모든 세입예산이나 이런 것을 감안을 해야 하기 때문에 평균치를 한 가상치입니다. 또 내년도 인제 고잔동이나 논현동의 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이나 이런 데들이 많이 건축이 될걸로 봐서 우리가 가상치로 잡은 겁니다.

14건이 가상치이다.

네, 네.

그러면 그것을 제한 나머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지요?

네,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쪽에 보면요 개발공시지가확인원 전산화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일 이용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일일 평균 민원 말씀하시는거죠?

네.

73쪽에 보시게 되면요 토지계획확인원 해서 일일 평균 172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일 평균 172건을 발급을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인제 토지가격확인원이 91건, 263건이 되겠네요.

지금 일일 민원을 해결하는게 263건, 263건인데 전산화를 했을때는 어느정도 시간이 단축되고 많은 양이 되는지 그게 좀 나름대로 잡은게 있을게 아니에요, 데이터를. 그거는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저희가 당초 수작업으로 했을 때 민원이 많이 몰리지 않고 민원도 월요일날 하고 금요일날은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보면, 또 화요일날이나 수요일날 이런 경우에 볼 때 민원이 밀리지 않을 때에는 도시계획확인원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경우는 발급하는 시간이 손으로 수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약 한 30분 소요가 됩니다. 밀리고 이래서 30분 정도 민원이 기다리는 거죠. 그걸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고 칼라 복사기로 했을때는 약 15분 정도 반으로 축소가 되고요, 이렇게 했을 때는 한 5분 정도로 봅니다. 저희가. 그렇게 예정을 하고 용역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전산화를 하면 5분 정도.

네, 5분 정도.

그러면은 현재 일을 하고 있는 현재. 니 작업을 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작업을 하고 있는 인원이 토지이용계획서확인원의 경우 정규직원이 2명 보조가 1명 그렇게 3명이 하고 있습니다.

3명이어서 두 가지를 다 한다.

그렇지요.

그러면 전산화 했을때는 인력의 감원이나 이런거는 안따릅니까?

그런 것도 이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서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 위원입니다. 페이지 39페이지요,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과징금 부과에 있어서 이행강제금 있지요. 이행강제금 부과 그 위반자 실명전환을 하지 않은 토지나 건물 지적과에서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좀 묻고싶네요.

아직은 한건도 없습니다.

아직은요?

네, 아직은 한건도 없고 이것은 저희가 직접 주민들을 조사해서 하는게 아닙니다. 가령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그 사항이 밝혀졌으면 저희한테 통보가 됩니다. 또 경찰서에서 수사를 해서 밝혀졌으면 저희한테 공문으로 왔을 때 우리가 그때 그 업무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이런 대상으로 한 건도 없었으며 지금까지 처리해본 경험은 업습니다.

그럼 이거는 추상적으로 올리셨나보죠, 그러면요?

아니 추상적이 아니라 이 업무가 오늘이라도 발생될 수 있고 내일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아직은 부과는 안해 봤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위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교통과장 곽하형입니다.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신현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7년도 지역교통 분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죄송한 말씀을 올려 업무보고서 유인물은 저희 집행부에 최종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인 10월말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97년도 주요사업을 사업량과 사업비가 일부 변경되었으며 일부 사업의 추진일정도 수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유인물을 다시 제작하여 업무보고를 드리는 것이 도리인줄 아오나 시간 관계상 정오표를 작성하여 대체코자 하오니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고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 95쪽에 있는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계장님들 먼저 소개를 드리고 업무보고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계장 이원덕 계장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지도계장 김명권입니다. 차량지도계장, 그 다음에 주차단속계장 민병현계장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시 도시위원회 주요업무보고 95쪽에 있는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96쪽에 있는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간선도로 2개노선 53.5㎞, 소방도로 8개노선 1.9㎞를 개설하였으며 공영주차장 2개소 332면, 민영주차장 13개소 1,057면을 확충하여 교통체증 및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였고 대중교통 개선사업으로 취약지구에 마을버스 2개노선 4대를 신설하고 1개노선을 변경 운영하였으며 마을버스 7개 업체에 14대를 증차하였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3개노선을 신설 또는 연장운행 하였고 버스전용차로 11㎞를 지정 운영하고 버스승강장을 10개소에 새로 설치하였습니다, 운수업체 대표자 및 운전자 교육을 각2회 실시하였고 사업용 차량은 법규위반 차량에 대하여 총 80회에 걸친 지도단속을 통하여 181건을 의기 조치하여 구민의 교통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교통관련 시설 및 정비 및 보강사업으로 도시 외곽순환도로에 안전시설물 8개소, 현대아파트 뒤 농로입구에 차량진입금지표시판 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파손가드레일 44개소 173m를 정비 보수하였고 학교주변 어린이보호 구역에 안내표시판 51개소를 설치하고 가드레일 614m를 이설 또는 신설하였으며 미끄럼방지시설 4개소 950㎡, 과속방지턱 12개소, 도로반사경 3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안전표시판 10종 47개소를 정비하였고, 주정차 금지선 신규 및 재도색 29,040m, 주정차 금지선 및 견인지역표지판 설치 104개, 주차구획선 1,990면을 재도색 하여 교통안전 및 보행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법규위반차량 및 업체 지도단속 실적으로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하여 30개조 60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펼친 결과 주정차위반 97,884건, 버스전용차선 위반 4,682대를 적발하여 44,194건을 과태료 부과조치한 바 있으며 사업용 자동차 불법 주박차에 대해서는 총 41회 1,908건을 단속하여 자체 과징금부과 314건, 타시도 이첩 1,594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법령위반차량 및 불법정비 단속을 실시하여 89건을 적발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고, 무단방지차량 589대를 적발하여 480대를 처리하고 109대는 현재 이해관계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 절차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책임보험 과태료 관리업무 전산화 시스템을 96년 6월 27일 구축하였으며 자동차관리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6개 업체를 행정처분 하는 등 주정차 질서 및 운행질서확립과 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태료부과징수 실적으로 96년 9월말 현재 총 35,282건, 15억1,6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54.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징수율이 저조한 사유는 주정차 위반차량이 거의 대부분 자가용 차량이며 납기가 경과돼도 가산금이 없으며 체납처분 차량을 압류조치하여도 운행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간석 3동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이 설치 예정지 입지 여건 때문에 결정이 지연됨에 따라 연내 착수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 개선계획 변경고시와 관련하여 도시과에서 11월 23일 입안 공람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97년도 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액 명시이원 조치하여 개선계획변경고시와 동시에 97년 6월말 사업완료 예정으로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에 있는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간선도로 3개노선 9.2㎞, 소방도로 5개노선 2㎞룰 개설하겠으며 시비사업으로 공영노외주차장 2개소 970면을 신설하고 간석3동사무소 진입로상에 보차도로식 주차장 20면을 설치하겠으며, 길병원, 로얄호텔, 신명여고, 문성여상고 주변 이면도로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일방통행로로 지정하고 노상주차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97년도 3월 중에 관내 전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 및 유휴지에 대한 여유공간을 유휴시간대 유료화 개방과 민간인 노외주차장 설치를 적극 유도토록 하겠으며, 공영주차장 후보지를 적극 물색하여 시비보조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개선을 위하여 신개발지역, 농촌지역, 남동공단 등 교통취약 지역에 대한 노선연장, 노선증차 및 노선 재조정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과밀지역에 대하여는 97년 6월과 11월에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여 노선의 합리적 조정 및 증차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시내버스 승강장 15개소를 설치하고 47개소를 정비하여 대중교통이용편의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류소별 교통량을 파악하여 불합리한 시내버스 증차선을 다시 정비토록 하겠으며, 택시, 마을버스업체 대표에 대한 교육을 상.하반기로 실시하여 사업용 차량의 운행질서 확립 및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련 시설물 정비 및 보강을 위하여 보행자 무단횡단 금지시설 55m를 신설하고 기 설치되어 있는 7.5㎞중 파손된 부분에 대하여는 정비토록 하겠으며, 도로교통 여건 변화에 따라 도로교통 표지판을 신설하고 노후 퇴색된 시설물 및 파손된 시설물을 수시 조사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신호기 설치지역 교통상황과 각종 안전표시 시태조사를 97년 4월 중에 실시하여 불합리한 신호체계 및 안전표시판에 대하여는 경찰청과 협조하여 개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정차 금지선 6,000m를 도색하고 주차구획선 25,000를 설치하겠으며 주정차 금지 및 견인표지판 250개소를 설치하여 주정차 질서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규위반차량 및 업체 지도단속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정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고질적 상습위반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5분 예고제를 폐지하고 단속원을 고정 배치하여 단속을 강화함과 아울러 가구점등 상가밀집 지역에 하역구간을 지정하여 물건 상하차 차량에 대하여 경고장을 발부하고 30분 경과 후에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교회, 사찰 등 종교시설 주변에 일시주차허용 구간을 지정 운영하는 등 일상생활과 밀접하고 불가피한 주정차에 대하여는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불법정비업체에 대한 정기단속 4회 및 특별단속을 수시로 실시하여 위반자에 대하여는 행정처분과 병행하여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히 의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부과금 부과 징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1회 7월 31일 당해 시설물의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의 건물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96년도 대비 8.9%증가한 4억5천만원을 부과 목표액으로 하고 있으며, 주정차위반, 책임보험 미가입차량, 주소변동미필차량 등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96년 대비 38.6%가 증가된 3만8,500여건에 17억1,600만원을 부과 목표액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분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에 보면은 상단에 이면도로 정비 노상주차장 설치에 보면은 주정차금지선 및 주차구획선 설치, 일방통행로 지정해서 시범지역을 네군데 정해서 지금 해보겠다고 그러셨는데 경찰청과 이게 협의가 된겁니까?

네, 네. 근데 사전 교감은 있었습니다. 서면상으로 협의한 건 없지만 구두상으로 교감은 갖고 있습니다.

구두상으로 교감을 가졌다 하지만은 우리가 지금까지 와서 지역교통과 업무를 쭉 보면 말입니다. 이런 경찰청과의 협의사항 문제 이것이 민원이 해결 안된게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교통과장께서는 그러한 면에 중점을 두셔가지고 경찰청과의 민원이 얘기됐을 때 경찰청과의 어떤 교감, 다시말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거라 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하역구간을 지정해서 운영한다고 그러셨는데 이 상가 밀집지역에 하역구간을 정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상가의 어떤 상가 서로간에 어떤 알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무제가 야기될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문화예술회관 옆에 있는 가구점이 쭉 늘어있는 그런 지역 같은 곳을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가구를 싣고 내리는데 지금 화물차량 같은게 상당히 30분 이상 소요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상가 밀집 지역에 있는 가구점 같은 게 쭉 밀집된 지역을 예로 보면은 저희들이 주정차 위반을 지금까지 단속을 해왔는데 그쪽에서 상당히 민원이 야기 돼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특정구간을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가구점이 쭉 늘어져 있는 처음부터 끝까지 구간을 전부터 허용을 해가지고 상하차 구간을 지정할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그래서 그런 문제는 ,

그럼 일반적인 도시에 인도를 인해서 하역을 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는 상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식으로 정하실 거에요?

우선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구점등 이렇게 유사 업종이 밀집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 주변 같은 데는 저희들이 다시 적극 검토를 할려고 그럽니다.

조금 심도있게 검토가 필요할거 같아요. 하나의 추상적인 어떤 생각이 될 수 있는 요지가 있으니까, 이게 반론이 제기될 요지가 많네요,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좀 신중하게 하셔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전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최경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복 위원입니다. 아까도 과장님한테 잠깐 토의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서창동 16번 버스가 노선이 변경됨으로써 간석5거리를 이용하는 객들이 그 불편사항이 앞으로 초래가 많이 될 걸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서창동 2차 태평아파트가 입주가 되면은 간석5거리를 이용하는 주민은 많이 늘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 62번 버스를 증차후 26번 버스를 노선변경을 하는걸로 하면 어떻겠어요?

최경복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26번 노선의 노선번경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태평아파트가 입주가 되면은 입주를 대비를 해서 62번 지금 현재 간석5거리로 해서 나가는 62번 노선을 증차를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고 노선 신설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태평아파트 2차가 입주가 되기전까지는 안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되기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교통량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10대가 17분 배차 간격으로 62번 노선이 운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증차를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26번이 10대가 17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어요?

아니 26번은 13대 10분 간격으로 운행을 하고 62번 노선은 10대에 지금 17분 간격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안에는 26번 노선하고 62번 노선이 같이 운행이 됐기 때문에 한 5분 내지 10분에 한 대씩 왔는데 지금 26번 노선이 간석5거리까지 오는 운행 구간이요, 26번지 부평공장으로 빠지기 때문에 아마 지금 62번 노선 17분 간격으로만 운행이 될겁니다.

17분 간격으로다 확실히 운행이 되고 있어요?

네, 지금 배차간격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제 중간에 결행이 있거나 무슨 노선 배차된 업체에서 운행대수를 빼먹지 않는 한 지금 17분 운행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부평공장도 남동구민하고 서로가 서로 돕고 살아야 되는 입장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26번이 화랑농장 쪽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그걸 반대하는 건 아니고 이게 다니던 버스노선이 변경이 됐으면은 대치를 해놓고서 빼돌려야지 어떻게 노선을 다니던 노선을 그냥 빼먹고 안다닌다면은 주민들이 여론이 없겠어요. 만약에 주민들이 진정서라도 내고 행정기관에 와서 농성을 부린다면은 과장께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태평아파트 입주 전이라도 저희가 하여튼 시내버스 조합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증차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시간은 언제 몇월달까지 해준다는 건 그런 건 없겠지요?

하여튼 가장 빠른 시간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복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지역교통과장은 적극 검토해서 서창동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더 질의하고 위원님?

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 위원입니다. 먼저 97쪽에 라항 버스전용차량 지정 운영 그렇게 해서 2개노선 11㎞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오타가 났지요? 정오표에도 나타나 있질 않은데

네, 죄송합니다. 밑에 지금 남동로 8.5㎞, 장수로 4㎞로 돼있는데요, 죄송합니다. 내용을,

어떤게 맞습니까, 11㎞가 맞습니까?

12.5㎞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12.5㎞. 그러면 이 버스전용차로를 지정운영함으로써 버스운행 소통에 어떠한 효과를 한번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제가 윤창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버스전용차로 지정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버스전용차로 지정운영에 대해서 효과를 갖다가 별도로 측정한 바는 없지만 제가 시에 근무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교통기획과 측하고 상당히 심도 있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인천시에서는 지금 지하철 공사도 각 구간이 심하고 또 지금 경인로에서 지금 부천지역에 넘어가는데 그쪽에 교통체중 때문에 버스전용차로 운영자체가 사실 무의미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서울시에서 상당히 효과를 거양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시도 하나의 시책사업으로 이것을 지정해서 운영을 한바 있습니다마는 효과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책이 별효과가 없다면 타시도의 시책을 답습하는 그러한 전철을 밟을 것이 아니라 과감히 해제를 해서라도 무의미한 시책은 계속 지속할 필요가 없다고 여겨지는데 인천시 당국과 협의해서 지정을 해제한다든가 이러한 안은 가지고 계신 게 없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효과가 미미하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 당국에 건의를 해서라도 그런 문제는 지하철공사가 끝난 이후랄까 하여튼 경인국도만 지정운영한다랄지 여러 가지 대체방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충분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08페이지를 보면 교통유발부담금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명세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데 어디에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아무리 찾아봐도 그 사항이 추진된 실적이 나타나 있지 않은데.

네, 지금 추진실적에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왜 빼놨습니까, 실적에 안들어 갑니까 그 사항이?

그건 죄송합니다. 이게 업무보고작성시에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는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교통과에서 상당한 세외수입을 지금 수입원인데 잠깐 정회시간에 자료를 보면 95년도에 1,211건 3억8,174만3천원, 96년 683건에 4억2,185만7천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근데 97년도에 사업계획을 보면 4억5천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몇 건을 가상하고 목표액을 설정했습니까?

지금 건수에 대한 개념은 지금 96년도에 683건에 4억2,100만원을 부과를 했는데요, 이게 1000㎡이상이 되는 건물에 소유자가 다를 경우는 개발건수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건수에 대한 개념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연면적 1000㎡이상 건물에 개별등기가 돼있는 소유자에 한해서는 100㎡ 이상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인데 바로 문제점이 95년도에 1,211건을 했습니다. 근데 96년도에는 683건으로 보고가 돼있는데 그걸 95년도에 1000㎡이상의 건물 소유자와 96년도 건물 소유자의 변동 사항이 있습니까?

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는 1,211건이 부과가 됐는데 그때는 30㎡이상을 부과를 했고 95년도부터는,

300?

30㎡. 죄송합니다, 30㎡. 그러고 96년도에는 100㎡이하는 면제를 시켰어요 비부과 하였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건수는 줄었으나 금액은 늘었고,

네, 금액은 늘었고요.

우리가 이런 세수에 예산을 편성할 적에 상당한 정확성을 기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지금 방금전에 교통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건수에 대한 개념은 그렇게 중요치 않다는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견해를 달리 합니다. 예상되는 건수 또 그 건수에 대한 금액, 이런 것이 산출근거 부과산정하는 근거가 정확성을 갖는다면 예산에서 크게 빗나가지 않는 그런 실질적인 예산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교통유발부담금이 1년에 한번 부과하는 걸로 돼있지요?

네, 7월 31일 기준해서 부과합니다.

납부 현황은 어떻습니까, 미납자 부과 건수에 대해서 미납된 부분.

아까 말씀해 주신 건수 계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연면적 1,000㎡이상 건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년도 대비 8.6% 증가한 걸로 잡은 것은 신건축물 1,000회베 이상 되는 신건축물이 그 정도 증가하는 걸로 보고 잡은거고요, 그 다음에 방금 질의하신 납부현황은 납기내에 78%정도 납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납자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유발부담금이 몇 년도부터 부과가 됐지요?

90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네, 90년부터 시행이 됐다고 하면은 90면도부터 미납자가 많을텐데 그 미납자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해서 체납처분하고 있습니다. 압류조치하고 있습니다.

유발부담금에 대해서 미납자에 대해서도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173건, 1억2,500만원에 대해서 압류조치한바가 있습니다. 이건 금년도 실적입니다.

96년도 부과 건수에 대해서 납부하지 않은 것만 그렇게 압류조치한 겁니까, 과년도 겁니까?

과년도 겁니다.

95년도꺼?

네, 과년도 포함해서,

90년도부터 95년도까지를 다 포함해서.

네, 네.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시면,

그 관계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관계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에 보니까 보차도식 주차장 설치를 계획하셨는데 보차도식 주차장 설치를 1개소 계획 잡으셨는데 지금 남동구에 보면은 좁은 도로가 많습니다. 좁은 도로가 많고 또 그러한 좁은 도로에 주차하는 공간이 없는데도 주차를 해놓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곳이 간석3동 동사무소 진입로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도. 그러면 하실 계획이라면 한번 전체적인 그런걸 잡아가지고 해야지 어떤 시범지역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간석3동 동사무소 입구만을 갖다 지정해서 하신다 하는거는 하나의 조금 얘기 소지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인 남동구 도로를 조사하셔 가지고 필요한 구간을 다 정해 놔 가지고 매년마다 증가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식으로 한다면은 어떨까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김대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간석3동 동사무소 앞에 보차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간석3동 동사무소 진입로 교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 간석5거리 지하철 공사 때문에 그쪽 진입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지구 교통난 해소차원에서 일단 시범적으로 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에 수요조사를 지시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계속 연차적으로 해 나갈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획은 사업계획은 순번을 정한다 하는 것은 좋지만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갖고 점차적으로 해나간다 하는 그런 사업을 알린다 그러면 얘기가 없는데 어떤 한 일개의 곳을 지정해가지고 그곳에만 이런 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하나의 얘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생각해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업계획을 갖고 추진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간석3동 환경개선지구내에 공영주차장은 사실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답사를 나갔을 때 도저히 가능치 못한 장소입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물론 지역교통과라든가 우리 도시과라든가 다 지금 심도 있게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 환경개선지구를 위해서 한다는건 좋지만은 그러한 계획적인 연차적으로 전체 남동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계획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서 동사무소에 지금 대상지역을 신청하라고 저희가 공문을 발송한 적이 있어요. 근데 각동에서 신청이 아주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간석3동에 입구만 먼저 하게 된거고요, 내년도에도 다시 수요조사를 저희가 실시를 해가지고 그런 계획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내년도에 예산에 올라와 있는거에요?

네.

이건 잘못된 거죠. 그렇게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한다면 잘못된 거죠.

아니죠. 저희가 동사무소에 대상지역신청 지시공문을 저희가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그 실적이 전무하기 때문에 우선 간석3동 그쪽 진입로 부분만 우선 설치하는 겁니다. 전혀 수요조사를 하지 않고 하는게 아니고,

언제 했습니까?

10월경에 했습니다.

그 공문 제출해 줄 수 있어요?

네, 네. 공문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네, 김두식 간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식 위원입니다. 107쪽에 종교시설 주변 일시주차허용구간 지정운영해서 20개소가 돼있는데 나름대로 지금 20개소를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교회 및 사찰에서 신청을 전부 받아가지고 20개소를 지정 받았습니다.

받는 중이에요?

받았습니다.

다 받았습니까?

네, 네. 그래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20개소 주변으로 저희가,

20개소가 들어와 있어요?

네,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그걸 좀 자료를 주시고,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봤을때 우리 남동구에 사찰이 몇군데 있습니까, 거기 사찰이 들어와 있습니까?

김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 종교시설은 총 34개가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4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또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경찰청 협의를 한 결과 20개소를 허용구간을 20개소로 사업량을 확정한 겁니다.

사찰도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신청한 업체에?

사찰은 없는 걸로 돼있습니다.

전무합니까?

네, 전무합니다. 교회만 34군데입니다.

그 신청을 받아서 주차를 허용을 해줌으로써 요즈음은 차를 두고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어디에서 처리해야 됩니까, 허용해줬는데 차를 버리고 갔어요.

지금 무단방치차량을 말씀하시는거죠 무단방치차량도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처리기간이 얼마나 되요, 신고하면?

무단방치차량을 신고를 받으면 각종 이해관계자에게 저희가 통보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 기간이 30일입니다.

30일을 거기다 방치해둬야 됩니까?

그러니까 차량상태가 아주 양호한 차량은 저희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랙카로 이렇게 끌어오는 과정에서 손상을 입히게 되면 변상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그렇고 하여튼 차가 거의가 무단방지차량은 사고차량이랄지 상당히 차량상태가 안좋은 차량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랙카로 견인을 해서 지금 폐차 사업소에다가 야적을 시켜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시설에서 일시주차허용을 해줬는데 거기다 무단방지차량을 버리고 가서 그러면 그 종교시설에서는 피해를 보죠?

네.

신고를 할거 아닙니까, 그 처리기간이 그 장소에다 놓고 기다려야 되느냐 그 기간을. 아니면 우리 교통과에서 공영주차장으로 옮겨놓고 기다리느냐.

그러니까 지금 설명드린 대로요, 저희들이 일단 이해관계자한테 통보를 하고 30일을 기다리는 기간은 폐차 사업소에 견인을 해다 놓고 거기다 야적시켜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종교시설 주변에 일시주차허용을 시키고 일요일날 저희가 06시부터 13시까지 단속원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즉시 조치가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두식 간사님의 질문에 추가를 하겠습니다. 종교시설 주변 주차허용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개념이 다른게 아니겠어요. 허용을 하는거랑 안하는거랑, 그죠? 그렇다면 이러한 교회나 사찰 등에서 종교시설에서 물론 민원이 야기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계획을 잡은 것 같은데 이 시간대에 우리가 단속을 안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식으로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

그렇게 되면은 물론 이제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주차질서를 위해서 계도요원들이 나와서 하고는 있지만 이 시간대를 넘기면서 까지 단속을 안한다는 것은 입장에서 곤란하죠. 이 시간대만 단속을 안하는 걸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굳이 이렇게 허용구간으로 지정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여기에 교회만 들어갈게 아니라 절도 있어야 되고 천주교도 있어야 되고 일단 종교에 관련된 그런데는 이러한 혜택을 좀 주는 우리 지역교통과에서 편의를 제공하는게 그러한 계획을 갖고 하시는게 낫지 교회만 이런 일시허용구간으로 마련해 준다는거는 이거는 평균성을 잃는거에요.

아닙니다. 천주교, 사찰 다 포함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단체만 어떤 혜택을 준다 그러면은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우리 지역교통과에서 재량으로 어떤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형평성은 저희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공서 같은데 이런데 보면은 다 떼요. 예를 들어서 병원같은 데도 긴급환자가 있다 이거에요. 그러면은 차를 놔두고 환자를 내리고 병원에 데려가야 되는데 그런 차를 단속을 한단 말야. 그러면은 지역교통과에서 와서 난리친단 얘기에요, 그죠?

네.

그러한 그거를 우리가 어떤 편의제공을 해서 재량에 맡겨가지고 일방적으로 막 떼는 그런 단속이 아닌 재량에 그때 그때 맞추어서 할 수 있는 그런 편의제공을 하는 방법으로 계몽하는게 낫지 않느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이기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쪽에 보면 말입니다. 사업용차량 운행 지도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80회에 걸쳐서 181건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단속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효과를 얻으며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신지 말씀을 듣고 싶네요.

사업용차량운행 지도단속에 우리 이기용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시내버스, 택시, 마을버스는 저희들 자동차운수사업법규에 의해서 단속을 합니다. 그러면 운수사업법에 의한 31조 등의 처분규정등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주로 단속내용이 지금 여기에 97쪽에 기재된대로 택시의 경우에 합승행위, 승차거부, 그 다음에 운전기사 불친절, 그 다음에 기사들도 제복을 착용하도록 돼있습니다. 제복미착용 이런 사항을 택시에 주로 단속을 하고요 마을버스는 인제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는 정류장질서 문란행위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시내버스나 택시에 교통불편 신고엽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 함에. 교통불편 신고엽서 함에 교통불편 신고엽서를 비치를 해가지고 거기에 이용승객이 불편한 사항을 기재해서 우체통에 넣기만 하면 은 교통행정국으로 오게 돼있습니다, 그 엽서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청문절차를 거쳐서 처분을 하는데 이제 그런 사항도 되겠고요. 그런 사항 중에 신고 엽서를 비치하지 않은거 이것도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에 비온 뒤에 차가 굉장히 지저분한 경우에 청소불량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택시같은 경우에 말입니다. 구청 공무원이 나가서 단속을 할 적에 그 사람들이 응해 줍니까?

저희들이 검사 공무원증을 별도로 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운수사업법규에 의한 검사 공무원증을 제시를 하면은 검사불응도 우리가 별도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 벌금이라든가 부과조치가 됩니까?

그렇지요, 네, 과징금을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합니까, 개이별로 합니까?

운전자한테 하는게 아니고 운수사업법에 의한 과징금 처분은 업체대표자한테 하도록 돼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보행자보호시설 정비 있지 않습니까?

몇쪽.

98쪽입니다. 거기 보행자보호시설 정비하고 학교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정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역교통과 업무보고나 여러가지 예산이나 이런거 볼 때 항상 고질적으로 나오는게 주박차입니다. 여기 106쪽에 보니까 고질적 상습위반지역이 어디로 지금 지역교통과에 돼있습니까?

김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고질적 상습위반지역으로 보고 있는 곳은 마을버스나 시내버스 노선, 정류장 주변, 그 다음에 학교 주변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고질적 상습지역이죠?

네.

그럼 박차에 대한 거는 없습니까? 우리가 보면은 주정차 위반은 그렇게 큰 낮에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문제가 덜되는데 박차문제는 아주 심각해요, 지금. 지역교통과장께서 오신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르실지 모르시지만은 상습지역이 있습니다, 고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안돼있어요 보니까, 97년도에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업무계획을 좀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행정감사때 한번 제출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국장께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시위원회 9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내용을 보면 각과에 오자가 많이 누출되고 있어 업무파악에 상당한 혼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불성실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도록 도시국장께서는 각 과장과 엄밀히 검토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오탈자가 많이 발생되는 과는 엄중 문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2:30 출석위원( 9 명) 위원 서정수 위원 김대진 위원 이기용 위원 김두식 위원 이동용 위원 신현필 위원 윤창렬 위원 최경복 위원 윤삼덕 출석공무원( 2 명) 지적과장 윤병상 지역교통과장 곽하형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