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 등 각종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최채민의원외 7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채민 위원장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11월 27일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남해군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그 운영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조례의 개.제정 및 예산심의에 따른 필요한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 요구함으로서 행정의 능률성과 적정성을 제고시키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오는 11월 30일부터 12월 7일 사이에 7일간으로 실시하고 감사시관은 군 본청 실과, 직속기관 및 읍면이 되겠으며 감사반은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2개반으로 편성 운영코자 합니다. 감사1반은 양기홍 의원을 반장으로 강대홍 의원, 조성복 의원, 조두연 의원을 반원으로 하고 기획감사실,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문화관광과, 농촌지도소, 남해읍, 이동면, 삼동면, 남면, 창선면으로 하였으며 감사2반은 본인을 반장으로 하여 김노원 의원, 최종민 의원, 이길근 의원, 박재성 의원을 반원으로 농축산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도시과, 사회복지과, 수산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와 상주면, 미조면, 서면, 고현면, 설천면을 감사코자 합니다. 증인채택은 본청 실과장, 보건소장,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 및 전 계장이며 읍면은 읍면장, 부읍장, 부면장, 전 계장으로 하고자 합니다. 감사활동 및 진행요령은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피감사기관장의 인사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증인출석과 자료제출을 요구하며 중점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 및 현장확인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 중점 항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채민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최채민 의원으로부터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은 최채민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노원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및예산회계법령 관계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9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97년도 예산안과 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기간은 12월 11일부터 12월 24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위원은 강대홍 의원, 조성복 의원, 최종민 의원, 최채민 의원, 이길근 의원, 박재성 의원, 양기홍 의원 그리고 저를 포함한 9인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노원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건은 방금 김노원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길근 의원입니다.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군정을 보다 깊이있게 파악하고 그동안 의정활동 등을 통해 수렴한 군민의 여론을 군정시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군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상세한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 및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는 12월 9일과 10일에 개의되는 제3차, 4차 본회의에 군수를 비롯한 본청 전실과장, 보건소장,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근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건은 방금 이길근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류영실입니다. 남해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주면 사무소 청사가 이전 신축으로 인해서 소재지 주소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주면 사무소 소재지는 종전에 상주면 상주리 634의 1번지에서 상주면 상주리 1061의 3번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내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대홍 의원 질의신청) 예, 강대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성복 의원입니다. 주차장 계약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36만원 돈의 반환을 장애인협회측에서 요구를 했을 때 어떻게 하실 것인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재계약에 들어갔을 때 36만원이 아닌 장애인 동반차량이 많아서 금액이 많이 나왔을 때 타 업체와 경쟁이 되었을 때 그만큼 장애인협회에 도움이 안되겠느냐. 그때 계약은 어떻게 할 것인가 조건이 유리하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두가지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이 1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10월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중에 36만원의 감면요구가 있으면 현재도 경영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감면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차기 재계약시에는 미리 이 부분을 예정가격에서 제외시키겠습니다. 어느분이 낙찰하거나 감안이 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대홍 의원 질의신청)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지방채 발행 신청을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이보다 더 많은 액수를 신청해도 승인해 줄 수 있습니까? 예를들어서 50억을 동시에 신청했을 경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년3% 같으면 자립예탁금이 7%인데 50억을 가져오면 이자수입이 안있겠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많은 금액을 가져와서 빈약한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당초에 총공사비를 50억 규모를 보고 보고를 했는데 환특자금은 연간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전국 분을 일단 받아서 배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하는 액수대로 주지 않습니다. 저희들 욕심같아서는 50억을 신청해서 받아 가지고 자금 활용도를 검토해 봅니다만 무한정된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연간 계획에 의해서 배분합니다. 그래서 100% 신청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 답변되었습니까?

예,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노원 의원 질의신청) 예, 김노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에 상수도 총 공사비를 50억 예상해서 25억 올렸는데 19억8,100만원 특별회계를 받기 받았습니다만 이게 아무래도 햇수가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예를들어 미조 항도수원지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1∼2년만에 자금영달이 되어서 완공이 되면 모르지만 나중에 60억이나 70억이 되었을 경우를 생각해 봤습니까? 실장님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추가가 10억정도 더 많을 경우 거기에 대한 실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총사업비 50억 규모는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는데 50억 범위내에서 설계를 마쳐라, 용역계약을 할 때 한도를 줬습니다. 그러나 이 공사가 년차사업이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물가상승 변동 등 설계변동 조건이 따르게 됩니다. 그때가서 적당한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성복 의원 질의신청) 예, 조성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이자수입 부분에서 특별회계 하고 일반회계 하고 군 금고에 구분해서 들어갑니까? 한군데 동시에 다 들어갑니까?

예금은 회계별로 적립시키는데 이자는 일반회계에서 다 잡습니다. 특별회계는 어차피 전출금을 삭감시켜 주면 마찬가지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한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97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