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원병희 의원 발언
기채
김기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고창군의회 제49회 정기회 3일째 행정사무감사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감사를 마치지 못한 환경보호과부터 진행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현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용관
김용관환경보호과장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제 36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 11. 28. 증 인 자 : 고창군 환경보호과장 김 용 관 (현황설명 : 붙임) 이상으로 현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채
김기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 자료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검증하실 위원님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대해서 몇 말씀 묻고자 합니다. 우리가 제2대 의회 개원한 직후에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어떤 뚜렷한 진척이 없고, 여기 보니까 99년까지 사업기간을 통해서 광역쓰레기 처리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각 읍면에 간이쓰레기 매립장이 있지요?
용관
김용관환경보호과장
예.
길승
유길승위원
그런데 매년 여기를 투자하는 액수가 상당합니다. 지금 흥덕면 같은 곳을 예를 들면 상당히 규모를 크게 만들고 있는데 만들려다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중지는 되어 있습니다만 어차피 광역쓰레기장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면 하루속히 빨리해야 환경오염 차원에서 줄어들고 예산차원에서도 절약이 되는데 99년까지 광역 폐기물 처리장을 만들면 간이쓰레기 매립장은 필요 없는 것이지요.
용관
김용관환경보호과장
그럴 계획입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거기에 용량이 맞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용관
김용관환경보호과장
현재 타당성 조사 및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아니요. 99년까지 간이 매립장이 99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용관
김용관환경보호과장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읍면은 대략 그런 식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너무나 예산을 많이 투자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흥덕에도 설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3, 4년 많이 보면 그 정도만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올 상반기에 사업장 때문에 흥덕을 보았는데 그때 당시 5년 계획을 했다고 한 것 같은데 광역폐기물 처리장을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맞지 않은 것 아닙니까?
용관
김용관환경보호과장
참고적으로 흥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지막에 보고 드린 흥덕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공사에 1억 3백여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계약 중지한 이런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길승
유길승위원
예.
용관
김용관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법 개정으로 인해서 만약 여기에 사업을 계속 강행했으면 주민들과의 마찰도 있었겠지만 예산 투자가 침출수처리 1억5천, 그 다음 여기에 따른 관리사 관리인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건비 문제와 그 다음은 유지비 문제 등에 1년에 2내지 3억이 그전에 투자한 액수에다 더 플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취소를 하고 간이 매립장으로 쓰기 위해서 이 사업비 중 4,000여만원만 가지고 투자할 계획입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광역 폐기물 처리장 시설이 되면 광역쓰레기 매립이 되어 있는 쓰레기까지 옮겨 가게 됩니까?
용관
김용관환경보호과장
그 관계는 그렇게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현재 간이 매립장도 흙으로 복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것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도 문제일뿐더러...
길승
유길승위원
환경보호과 업무가 글자 그대로 환경보호를 해야 될 업무가 가장 큰 문제인데 가장 큰 환경오염이 되고 있는 것이 쓰레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광역쓰레기 매립장 추진 실적이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어요. 지금 5개 예상 위치를 결정하고 있다고 했는데 용역이 어느 정도 실시가 되겠습니까?
용관
김용관환경보호과장
연말까지는 납품이 될 것 입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지금 진척과정 얼마나 되었습니까?
용관
김용관환경보호과장
용역회사에 5개 후보지에 대해서 소요사업비 그다음 투자해야 할 금액 그 다음 침출수 처리를 해야 하는데 자체 처리해야 할 것 이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 여부 이런 등등해서 지금 종합적으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12월말까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용관
김용관환경보호과장
예.
길승
유길승위원
내년부터는 사업실시가 들어가게 됩니까?
용관
김용관환경보호과장
저희들 계획대로 된다면 여기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군민들의 협조가 있고 한다면 저희들이 당연히 실시할 것 입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이것을 우리 고창군 환경보호차원에서 지지부진한 일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각 읍면에 필요 없는 예산도 줄일 수 있고 작년과 올해를 보면 간이 쓰레기장으로 투자하는 금액이 아까울 정도로 많습니다. 제가 아산도 보니까 광역 쓰레기 매립장하면 이것이 필요 없을 텐데 왜 이렇게 크게 만들었을까 그런 의아심을 자아내게 하였습니다. 특정지역을 지정해서 안 됐지만 그런 관계가 거의 각 읍면에 그런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간이 쓰레기장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을 거기에 맞도록 해 주시고, 올 96년도하고 97년도 간이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내역을 빼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김용관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저희 광역 쓰레기장은 광역이 아닙니다.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장 보다 더 열심히 해서 빠른 시일내에 착수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채
김기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5개 대상 지역을 용역을 하셨는데 이것은 행정에서 선정했습니까?
용관
김용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5개 대상 지역이 어디 어디 입니까?
용관
김용관환경보호과장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오기 전에 했었던 내용인데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의원간담회의 때 의견 청취를 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는 의견을 구하니까 집행부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읍면 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읍 내동, 그 다음 아산면 용계리 계산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가 있는 주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흥덕면 신덕과 성내면 대흥, 부안면 선운리 입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용역을 맡겠는데 5개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용역을 맡겼지요? 용역회사는 어디 입니까?
용관
김용관환경보호과장
서울에 있는 건화엔지니어링이고...
종열
전종열위원
건화라고 하는 곳이 환경 농어촌 쓰레기 매립 연구 기관입니까? 어떤 기관입니까?
용관
김용관환경보호과장
하나에 용역기관입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용역기관입니까?
용관
김용관환경보호과장
큰 건설회사인데 그곳에 환경파트가 있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환경파트요?
용관
김용관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건설법이나 폐기물 관리법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건화 엔지니어링 그 회사에서 농어촌 폐기물 처리장 시설을 한 것이 많이 있습니까?
용관
김용관환경보호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그 용역을 선정해야 할 텐데 그 경험이 많은 곳에 용역선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용관
김용관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폐기물관리법을 보면 용역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부 승인을 받은 업체...
종열
전종열위원
환경부....
용관
김용관환경보호과장
예. 자격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할 것 아닙니까?
종열
전종열위원
예.
용관
김용관환경보호과장
등록된 업체로 했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등록이 되어야지요.
용관
김용관환경보호과장
예.
종열
전종열위원
용역을 맡기는데 용역계약이 주로 어떠한 것을 계약을 했습니까?
용관
김용관환경보호과장
저희들 5개 지역에 대해서 대략적인 보고 말씀을 드리면 그쪽에 저희들이 최하 10년 이상 쓰레기 매립을 할 수 있는가 그 기간을 산정을 하고 그다음 소요사업비...
종열
전종열위원
계약한 것 있지요? 한부 주십시오.
용관
김용관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그리고 지금 종합처리시설을 장차 우리가 해야 하지만 아까 유의원도 말씀했습니다만 면단위에 소규모 매립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간이 쓰레기장이라고 하지요?
용관
김용관환경보호과장
예. 간이쓰레기장이지요.
종열
전종열위원
그러면 종합적으로 우리 고창군에서 아까 이런 용역을 주어 가지고 종합처리시설을 지금 해야 하는데 지금 매일매일 수거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용관
김용관환경보호과장
예.
종열
전종열위원
수거를 해야할 계획이나 수거하려면 차량도 필요할 것이고 등등 제반된 수요가 여러 가지로 필요할 것 아닙니까? 차량이나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간이 쓰레기장을 활용해 가지고 지금 종합시설로 운반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종합처리 시설물을 만드는데 그러면 면단위에서 수거되는 모든 폐기물을 어디에 집단 해 가지고 수거를 할 계획인가 그 계획은 서 있습니까?
용관
김용관환경보호과장
1999년도에 준공이 된다면 어떤 중간 하치장이 없고 지금 청소 차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순회해 가지고 미화원이 올려 가지고 직접 대상지가 준공되고 난 이후에 그쪽에 직접 운반하는 것으로 되어야 합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지금 도시 같은 곳을 보더라도 쓰레기가 발생하면 그것을 미화원이나 면단위에서 수거를 할 것 아닙니까?
용관
김용관환경보호과장
예.
종열
전종열위원
수거를 해다가 직접 우송하는 것 보다는 우선 한곳에 정착시켜 놓았다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용관
김용관환경보호과장
그 관계는 전의원 말씀을 참고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이 계획을 할 때 종합폐기처리시설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면단위에 지금 간이 매립장을 활용한다면 더없이 좋은데 물론 교통문제도 있고 매립장이 오지에 많이 위치하고 있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수거를 하면 어디에 분리할 것 아닙니까? 그 장소까지 병행이 되어서 용역이 실시되어야 하는데 이것만 해 놓고 나중에 후속 문제에는 어떻게 처리한다는 계획이 없습니다.
용관
김용관환경보호과장
전의원 말씀은 중간 하치장 말씀이신데요.
종열
전종열위원
그렇지요.
용관
김용관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종합처리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그쪽에 선별 창고, 소각장 그렇게 하려고....
종열
전종열위원
면단위에서 직송한다는 말씀입니까?
용관
김용관환경보호과장
저희는 현재 그런 계획입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그런 어려운 점을 참고하셔야 할 점이 지금 도시권에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에서 쓰레기가 발생하면 미화원들이 예를 들어서 쓰레기차가 와서 수거를 해 나가는데 해 가는데도 중간 처리장이 없어서 이것은 위생상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문제점을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 농촌에도 이것을 물론 조금 전에 차로 우송해 가지고 직송해서 바로 가져가면 상관없는데 틀림없이 그런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려면 이런 대단위 종합처리시설을 용역에 맡길 때 그런 세부적인 그런 것까지 계획을 해서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계획은 아직 없다는 이야기 이지요.
용관
김용관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용역 중에 있고 하니까 용역회사와 한번 타시군에 시설 등을 참고해서 한번 그쪽과 상의를 해서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저희들도 집행부의 결심을 얻어서 그렇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그러면 흥덕 폐기물 처리 시설은 이미 제로가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법이 2월 5일 날 개정이 되었다고 했지요?
용관
김용관환경보호과장
예. 2월 5일 날 되었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96년 2월 5일 현재 사업계획은 아까 말 한대로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이런 사업이 어려움이 있다 그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용관
김용관환경보호과장
예.
종열
전종열위원
사업은 이미 예산 승인을 얻어 가지고 사업을 시작할 때 이 법이 개정된 뒤로 이 쓰레기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관
김용관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그 간에 추진 실적이 빠져 있는데 1월 11일 날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용관
김용관환경보호과장
용역은 2월 달에 나왔습니다.
기채
김기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본의원이 파악하기를 이보다 더 약 10년째 2, 30배 가까운 폐비닐이 발생할 텐데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재생 공사 측에다 미루고 있는게 아니겠느냐 이런 안일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폐비닐을 수거해 가지고 논, 밭에 모아 놓고 읍면사무소 요청을 했을 때도 차일피일 미루고 바로바로 수거를 해가지 않으니까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어쩔 수 없다 지금 이런 내용 같아서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 군비를 kg당 60원씩 해 주는 것을 좀 더 확보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모아놓은 것을 빨리 수거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지 않겠느냐 오히려 환경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처리하는 것에만 급급하지 말고 미리 사전에 발생시키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쪽에 예산 측면에서도 좀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농약빈병 여기 kg당 150원이라고 했는데 병당 150원입니까?
용관
김용관환경보호과장
500㎖ 짜리가 kg당 150원입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500㎖의 병이 얼마정도 나옵니까?
용관
김용관환경보호과장
지금 3개 정도입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이런 부분도 농약 공병이 농촌에 엄청나게 버려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히려 군민에 의식을 찬양해서 줄여 나가겠으면 좋겠지만 지금 모든 경제 사회가 소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병을 회수할 때도 우리가 다른 곳에 예산을 절감을 해서라도 청소하는데 돈을 좀 더 투자를 해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더 좋겠다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재활용 수거 예산이 지금 총 얼마나 있습니까?
용관
김용관환경보호과장
여기에 예산이 서 있는 금액이 8,940만원입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지금 현재까지 얼마나 보상이 되었습니까?
용관
김용관환경보호과장
지금 5,800여만원만 되었습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그 이후는 말하자면 농가에서 모아 놓지 않고 폐비닐 같은 경우도 모아 놓지 않은 경우 사실상 가겨가라고 해도 가져가지 않고 그런 것들이 지금 재생공사에 시켜서 자기들이 미루다 보면 우리는 수거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재생공사 측에 연락을 해 가지고 그쪽에서 수거를 해야만 우리가 보상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용관
김용관환경보호과장
아니 정 그렇게 많은 농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들의 차가 그대로 있고 하니까 저희들 차라도 이송할 수 있습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도록 해 주셔야 된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지역에서도 이런 현안적인 문제가 있어서 제가 농가들한테 선도를 해 보면 커다란 문제들이 그것입니다. 농약빈병도 마찬가지고 또 재활용 수거라고 해 가지고 일반 읍면사무소에 어떤 목표를 두어서 수거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재활용품 수거에 관한 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용관
김용관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연초에 목표도 주고 있으며 매주 1회씩 읍면 순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수거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용관
김용관환경보호과장
현재까지 저희들 차량으로 수거하고 있는 것이 작년 연말까지 277톤인데 금년도에는 10월말 현재 275톤입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재활용품도 일반 신문지라든가 폐지 이런 것으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도 읍면에 목표를 주어 가지고 계속 유도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읍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농가들한테 유도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미흡합니다. 우리 과장께서 참고 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목표달성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방금 우리 전 읍면 쓰레기하치장을 읍면별로 보면 사실상 거의 없는 상태이고 또 앞으로 그것이 꼭 마을마다 사실 해 주어야 된다 마을마다 동네에 가보면 쓰레기하치장 이것이 일시적으로 있어서 수거해 갈 수 있는 것을 우리 군에서 수거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하니까 일부 대도시에서는 대행업체를 발굴해 가지고 용역을 아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역 쓰레기 처리장이 완공이 되어서 일부 대행업체를 오히려 발굴해 가지고 육성해서 우리군 예산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소득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더욱 성실히 할 수가 있고 따라서 우리 주민들에 편리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것들을 용역회사를 설립을 해서 해 주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발언을 하는 것 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환경보호과장님 해양오염 방지계에서 영광원전의 해양오염에 대해서 고창군 해안오염을 했다고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영광원전을 고발할 용의는 있습니까?
용관
김용관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수치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고발해야겠지요. 당연히 고발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당연히 고발해야겠지요.
용관
김용관환경보호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 점에 대해서 다시 계가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직무에 관한한 그런 고창군 해안 연안에 오염된 사항이 있다고 하면 현지인이 주장하면 고발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조치를 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국회 특조 보전법이 아직 통과는 되지 않았습니다. 특조보전법 모법이 12월에 통과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군민들 일부분들을 상당한 곤경에 빠져 있는 것이 고차군 73km 해안에 한쪽은 썩어 들어가고 한쪽은 동서간 갯벌을 보존 한다고 해서 전국 4곳 중에서 가장 보존 지역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그 법안을 통과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보존법 모법 그리고 여기에 관한 우리 고창군에 있는 해안연안에 있는 어민들을 보존했을 때의 필요성 개발과 보존에 연안이 많이 빠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깊이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 다음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관
김용관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채
김기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지금 흥덕 폐기물 처리장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6월 21일 날 중단시켰다고 했지요?
용관
김용관환경보호과장
예.
종열
전종열위원
사업비가 총 2억이지요?
용관
김용관환경보호과장
계약금액이 10,39만원입니다. 위에 사업개요에 있는 그 내용대로만 입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금년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2억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지금 확정된 금액이 몇 억입니까?
용관
김용관환경보호과장
103,909천원이었습니다. 사업개요에 있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96년도 업무보고 할 때 흥덕 쓰레기장 2억 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용관
김용관환경보호과장
농지조성비 등등해서 그렇게 해서 추정한 것 같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그러면 6월 21일 날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도비 받았지요? 순수 군비입니까?
용관
김용관환경보호과장
순수 군비입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순수한 군비이면 6월 21일 중지 명령을 내렸으면 그 예산은 바로 감해가지고 반납되었습니까?
용관
김용관환경보호과장
지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해당 과목에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추경을 하지 않았습니까? 추경 안에 모든 것이 일어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추경을 우리가 7월 달에 추경을 했습니다. 6월 21일 날 중지를 했으면 그것을 다른 예를 들어서 요구한다든지 예산을 사장시킨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용관
김용관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공사 중지는 6월 21일 날 했는데 갑, 을의 계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사 도급 폐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종열
전종열위원
도급액에....
용관
김용관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그 사안이 10월 9일 날 되었습니다. 그 중간에 과정이 생략되어 있는데 10월 9일 날로 되어 이번 결산추경에 약 4,000만원 쓸 것을 전재로 하고 9,000여만원은 결산추경에 삭감 요구를 내 놓았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그러면 도급 계약을 해약하므로서 모든 것이 종료가 된 후에 이것을 결산 추경에 성립시키려고 안했다.
용관
김용관환경보호과장
예. 그분들이 우리는 일방적으로 갑과 을이 계약을 했는데 중지하라고 했거든요. 그 뒤에 사건 추이가 전개된 것이 빠졌는데 10월 9일에 갑과 을의 세풍건설과 해지가 되고 나니까 그간에 추진 실적 그런 내용입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도급계약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용관
김용관환경보호과장
10월 9일 날 도급계약 해제를 했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10월 9일 날요.
용관
김용관환경보호과장
예.
종열
전종열위원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예산 자체가 바로 중지가 되면 추경 그래서 우리가 추경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모든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이 사장 안 되고 바로 중지 되었으면 그것이 재 편입되어 가지고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지 이것을 1년이라는 기간을 사장시켜 놓아 버리면 이 예산이 효율성이 없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제가 볼 때 10월 도급 계약 해제일 까지 꼭 기다려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입니까?
용관
김용관환경보호과장
왜냐하면 갑, 읍이 계약이었는데 공사시간이 8월 20일까지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공사는 못하니까 일시적인 공사중지를 시킨 것이고, 아주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고 나서 사건 추이가 도저히 불가할 것 같아서 10월 9일 공사 도급 해지를 한 것 입니다.
기채
김기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고병윤위원
과장님 전자에 우리 위원들이 흥덕 폐기물 처리장 설치 공사에 대해서 구구한 말씀이 많이 계셨었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군민이 원하는 모든 사업은 사업장 인근 주민과 청문회 및 공청회를 여러 번 가지므로서 민과 관 사이에 이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군 의회에서 본회의시 누차 의원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사업이 결정이 되면 이 인근 주민들하고 공청회나 청문회를 가져서 충분히 주민들의 생각을 믿고 사업을 함으로서 민과 관 사이에 별 의견 없이 공사가 잘 진행되지 않겠는가 했는데 특히 흥덕면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공사 같은 경우는 혐오시설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렇게 했더라면 별 문제가 야기되지 않았을 텐데 그것을 갖추지 않음으로서 총공사비 103,909천원을 세풍 종합 건설하고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토지매입 같은 것은 우리한테 보고한 것을 보면 3월에서 4월 중 전부 하겠다 그렇게 보고가 되었는데 그런 것을 보아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과 같이 군비를 써서 토지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매입한 토지는 그것이 폐지가 되니까 매입한 토지는 어떻게 사용할 것이며 또 한 달간이라는 여기 착공을 보면 5월 착공해 가지고 공사 중지를 6월 21일 날 했습니다. 그러면 약 한 달간 공사를 했는데 그 동안에 공사한 비용은 세풍 종합건설한테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돈 이런 돈을 전부 우리 군비를 낭비 했다 그것을 지적하고 또 흥덕 기존 쓰레기 매립장 사용시한을 언제까지 사용할 것이며, 시한은 언제까지며, 또 쓰레기 매립시에는 차수막이나 침출수 집수정을 설치하는데 대책은 여기에 어떻게 과장님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김용관환경보호과장
현재 4,000여만원 예산을 가지고 흥덕면 현재 쓰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에 공사를 하게 되면 저희 고창군이 농어촌 쓰레기 종합처리시설이 완공될 때까지 이 시기가 1999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쓸 것을 전재로 지금 사용 중에 있으며, 차수막 침출수 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병희
원병희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당초 쓰레기 매립장 사용 기한이 언제까지냐 그것이 기한 없이 시한 없이 계속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당초에 흥덕에 설치된 기존 쓰레기 매립장 사용기한은 언제까지냐 그 이야기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고병윤위원
그 시한이 언제까지 입니까?
용관
김용관환경보호과장
당초에는 또 시한이 96년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흥덕에 새로 신설하려고 했던 것인데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이런 문제점을 통해 그래서 간이적 매립장으로 해서 현재 쓰고 있는 장소에 군 전체적인 매립장이 준공될 때까지 쓸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병윤
고병윤위원
과장님이나 집행부 입장을 받아드려도 주민들하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니까요. 주민들은 금년도 12월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12월말이 넘어가면 거기에 쓰레기 하나도 못 들어오게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관
김용관환경보호과장
그렇지 않아도 원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제가 면하고도 통화도 하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해당 지역 주민들과 최대한으로 의견 조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비한 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그 쓰레기를 다른 장소로 옮기면 거기에서도 좋다고 환영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느 지역이든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지역 어느 주민이든 간에 쓰레기는 배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지역으로 가나 어려움은 분명히 있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흥덕면에 쓰레기를 죄송합니다만 성내면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져가면 그쪽에서 좋다고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현재 여건으로 보아서는 그 읍면에 쓰레기는 해당 읍면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조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고병윤위원
토지매입비는 얼마나 들어갔고 약 한 달간 공사비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용관
김용관환경보호과장
공사비는 하나도 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병윤
고병윤위원
주지 않았습니까?
용관
김용관환경보호과장
회사 대표이사가 정상적인 기성부분 준공처리를 제로로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끝났습니다. 기성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병윤
고병윤위원
토지매입비...
용관
김용관환경보호과장
토지매입비 관계는 고위원님께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한가지 재활용품 관리인 있지요?
용관
김용관환경보호과장
예.
길승
유길승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용관
김용관환경보호과장
현재 2명 있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여기에 물론 송사리를 잡기 위해서 10만원짜리 낚시대를 살 수도 있는데 쓰레기나 재활용품을 처리하기 위해서 돈으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 이 인건비하고 재활용품으로 나오는 금액하고 어떻게 됩니까?
용관
김용관환경보호과장
현재까지 재활용품 판매 실적이 10월말 현재 275톤입니다. 물량이 상당히 많은 물량으로 생각합니다만 금액으로 따지면 9,268천원입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연간 그렇습니까?
용관
김용관환경보호과장
10월말 현재까지 입니다. 금년 10월말까지 그래서 참고적인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자원 보존차원에서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고 현재 각 가정에서만 먹고 버린 콜라, 사이다병 있지 않습니까? 1kg에 5원을 줍니다. 그것도 가져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원재생공사에 내고, 창고가 많이 찰 때는 고물상에 가져 가자로 합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이제 재활용품 수거 상관없이 월급을 타면 사실상 하나라도 더 수거하려고 하는 의욕이 덜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나온 것으로 자기 수입금이 생긴다고 하면 하나라도 더 챙기려고 하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용관
김용관환경보호과장
예.
길승
유길승위원
그런데 월급제로하면 10원어치 수거하든 5원어치를 수거하든 큰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용관
김용관환경보호과장
그 관계는 아까 두분은 선별 요원입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수거를 담당한 분들이 아니고요.
용관
김용관환경보호과장
예. 수거는 읍면 미화원들이랄지 읍면 미화원들이 수거해 놓으면 청소차가 있는 읍면은 해당 읍면 청소차가 선별 장으로 보내주고 그렇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이것을 민간단체로 이관을 해주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런 의도에서 한번 질문을 한 것 입니다.
용관
김용관환경보호과장
유의원께서 하신 말씀도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들도 행정력이 10% 감원 차원에서도 전체적으로 인력을 줄인다고 하는데 사실상 그런 지역이 있는지 알아보았는데 없고 일반 재활용품 수거 금액이라고 하는데 내년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같은 곳은 3억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별도로 농약병이나 폐비닐만으로 그만큼의 보상금도 더 주더군요. 그런 정도까지 되는데 이것도 일단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물론 금액에 상관없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좋은데 조금 나태할 수 있는 제도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하는 것이니까 한번 제도 개선에 대해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용관
김용관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병윤
고병윤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이 없는데요. 쓰레기 매립장 시설을 하기 위해서 1,930㎡ 땅을 매입했지 않습니까?
용관
김용관환경보호과장
예.
병윤
고병윤위원
매입을 했는데 그 땅을 사용 못한단 말입니까?
용관
김용관환경보호과장
예.
병윤
고병윤위원
사용 목적으로 매입을 했는데 주민들의 혐오시설 반대로 인해서 시설을 못합니다. 그 땅을 어떻게 하려는지...
용관
김용관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결심을 얻어 가지고 집행부에 그 관계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임의로 매각이 어떻게 한다라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현지의 위치도 세부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공유재산의 관리는 관계 파트와 협의해 가지고 별도로 결심을 얻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병윤
고병윤위원
우연히 매매가 이루어져 매매를 했을 경우는 고가를 주지 않고 살 수 있는 땅인데 우리가 꼭 필요로 해서 살 경우는 더욱이나 혐오시설을 할 계획으로 산다고 한다면 누구나 똑같은 생각으로 더 받으려고 그런 쪽으로 해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군비에 큰 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용관
김용관환경보호과장
참고적으로 작년도 매입가격이 평당 10,000원 정도 되었답니다. 그렇게 비싼 토지는 아니었는데 생각하시는 의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기채
김기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지금 시간 11시 30분이므로 정회를 하고 오후 1시에 개의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0 정회
13:0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 후 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제 36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 11. 28. 증 인 자 :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275-3 가정복지과장 이 윤 희
기채
김기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가정복지과는 목차 보육시설운영지원하고 묘지관리, 노인여가시설 운영 지원 노인요양시설 신축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윤희입니다. 가정복지과 9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행정사무감사 보고 : 별첨)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보고 드렸습니다.
기채
김기채위원장
소관 감사 대상 사무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고 서류검증하실 위원님은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과장님 묘지 관리 조례안은 지금 어떻게 생겼습니까?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9월 11일날 조례개정하기로 하고 했는데 지금까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했는데 당초에는 이종위위원께서 150,000원해서 관리비나 이런 것을 빼고 1기당 15만원 이렇게 하셨는데 다음에 진남표위원께서 용산 공동묘지를 같이 해서 돈을 받아라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안면 용산을 많이 갔었습니다만 부지 공동묘지도 넓을뿐더러 칡넝쿨로 덮여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도저히 손 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먼저하고 나서 조례 개정되어야 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현재 보류 중에 있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하지 않으려구요.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아니요. 97년도에 하겠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시간이 흐르면 내년 봄 쯤 되면 아산 공설묘지는 다 차 버립니다. 다 차고 나서 하면 무엇 합니까? 공설묘지 관리 조례안이 언제부터 이야기된 것인데 칡넝쿨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요....
호익
성호익위원
이번 정기회 때 올리렵니까? 올리지 않으렵니까?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올리겠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올리는 것 입니다..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예.
호익
성호익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이 각 읍면에 순회하면서 간담회 때 상하면에서 나온 이약입니다. 상하면 공동묘지를 상하면 새마을 협의회에서 기반조성을 해 가지고 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상하면에 있는 공동묘지이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하여 상하면사무소에서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한번 협의했는데 협의가 안 되었다면 서요.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되었습니다. 바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지금 말고 그 전에...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그전에는 94년도에...
호익
성호익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문제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잠정적으로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상하면과 협의하고 상의 했습니까?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아직은 하지 않았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내부에서만 협의하고...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협의하고 꼭 사업계획서를 받아야지요.
호익
성호익위원
상하면과 사업계획서를 받기로 연락이 되었습니까?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면장님하고 이야기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면장님하고 사업을 하기로 했으니까 저희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제가 지난번에 상하에 갔더니 협의회장 하시는 말씀이 너무 고마우신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저희들도 적극 하겠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현장에 가 보았습니까?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예. 가보았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가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아주 좋습니다. 위치가 아주 좋아서 정말 그분들이 아무 사심 없이 하겠다는데 저희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그 부분도 이번 정기회가 끝나기 전에 완전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예.
호익
성호익위원
여기에서 기본 계획이 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 주어야겠다는...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예.
호익
성호익위원
그렇게 했으면 빨리 면장하고 새마을 협의회 측하고 절충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내년 농번기가 다가오면 복잡하니까 올 겨울에 그것이 모두 정리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예.
최석기위원
노인요양시설 신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95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추경에 96년 7월 추경에 확보되었지요?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예.
최석기위원
건축에 차질은 없습니까?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최석기위원
이상 없습니까?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예.
최석기위원
요양 시설 내에 식당에 숙소가 없다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숙소요?
최석기위원
숙소...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아니요. 거기에서 잠을 잡니다.
최석기위원
잠을 잘 수도 있습니까?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석기위원
공사는 진척은 몇%나 되었습니까?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약 85% 지금 외부는 되어 있고 지금 시설을 하고 있어서 85% 정도 보고 있습니다.
최석기위원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입니까?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11월말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최석기위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중앙 지침하고 우리 고창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향하고 같습니까?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같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하신바와 같이 그때 군내에 있는 노인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했지만 그것이 모법은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지침서를 만들었습니다.
최석기위원
그렇다면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서를 한번 봅시다. 위원장님 지침서 자료를 요구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채
김기채위원장
요구한 지침서 자료를 바로 바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유종윤위원
노인 여가 시설 운영 지원 지금 11월말까지 경로당에 등록한 사항이 150개, 현황이 150개 그리고 사업량은 2,246만원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예.
종윤
유종윤위원
추진실적이라 해 가지고 경로당 운영비 지원 146개소 당초 계획은 150개소로 해 가지고 경로당 운영비 146개로 해 가지고 왜 4개 주지 않느냐, 두 번째 경로당 난방비를 150개소 해 놓고 108개소로 해 가지고 42는 안주고 있느냐, 또 하나 경로당 간식비 150개인데 100개만 주느냐 등록은 일단 했는데 그리고 노인당 여가시설 개. 보수비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17개소했다고 9,400만원 했다고 했는데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이 세 가지에 대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146개소 지원요. 당초에 추경에 세운 이후에 추가로 4개소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등록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운영비를 지원할 수가 없고...
종윤
유종윤위원
사업은 150개라고 했지 않습니까?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등록수가 그렇습니다.
종윤
유종윤위원
등록수가 150개 아닙니까?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유종윤위원
150개에 대한 220,460천원이 우선적으로 사업비가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사업비를 냈으니까....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저희들 사업량은 현재 등록한 경로당 수를 가지고 150개라고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150개로 잡은 것이 아닙니다.
종윤
유종윤위원
현재 등록이 150개소라면서요.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예.
종윤
유종윤위원
등록 숫자이지요?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예.
종윤
유종윤위원
그것을 기준해서 사업량을 220,460천원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추경까지 합쳐 가지고 220,460천원입니다.
종윤
유종윤위원
어떻게 되었든지 사업량이 220,460천원 확보된 것 아닙니까?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예.
종윤
유종윤위원
그 돈을 가지고 등록이 150개인데 왜 146개만 운영비를 지원하느냐 그 말입니다. 왜 4개를 빼버리고 경로당 지원비 이것도 42개를 빼고 106개소 지원하고 있습니까? 경로당 간식비는 100개밖에 지원하지 않고 있다. 50개소는 지원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108개소는 국비가 지원되는데 108개소이고 간식비도 도비하고 군비하고 100개소, 국도군비가 지원되는 곳이 2개소이고 나머지는 모두 군비로 지원을 합니다. 그것이 정책적으로 더 지원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종윤
유종윤위원
노인당도 국비로 지원이 되는 데가 있고 군비로 지원되는 곳이 따로 따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유종윤위원
같은 노인당 중에서도 우리가 일체를 군비로 한 곳이 있고...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명년도까지 등록된 경로당은 국비가 지원이 되고 전부 그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윤
유종윤위원
국비지원은 어떤 때만 주는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전체적으로 도에서 어떻게 하느냐면 국도군비 몇 개씩 잘라 냅니다. 도비 군비로 잘라내고 그리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군비로 지원합니다.
종윤
유종윤위원
여기를 보면 모두 똑같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온 것은 모두 국비, 도비, 군비가 들어가 있고, 경로당 간식비는 도비 군비가 들어가 있고 경로당 간식비는 도비 군비가 똑같이 들어가는데 군비만 지원 되는 곳이 있다고 하고, 도비만 지원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경로당은 있지요. 예를 들어서 운영비하고 난방비는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 기타경로당 간식비는 도비 5%, 군비50%를 원칙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종윤
유종윤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볼 때 과장님이 볼 때나 똑같은 경로당이다 그 말입니다. 똑같은 150개소인데 등록이 되어 있는데 운영비 146개소만 주느냐 그 말입니다.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추경 이후에 늦게 등록한 곳입니다.
종윤
유종윤위원
그러면 지금 넣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11월 달에 등록했다면 저희들이 1년 동안 건너뛰어서 지원비가 되는데 전체 사업량이 150개 하고 하는 것은 현재 등록이 되어 있는 경로당수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윤
유종윤위원
150개소에서 146개소만 주고 4개소는 주지 않습니까?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그러면 4개소는 저희들이 추경에 올려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기채
김기채위원장
과장님 4개소는 그전에 등록이 되지 않아서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기채
김기채위원장
예산이 지원된 뒤에 4개소가 등록이 되니까 지원을 못해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예.
종윤
유종윤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46개소를 난방비도 똑같이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인데 왜 108개소만 해 주느냐는 것입니다.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파악을 잘못했는데요. 왜 난방비를 108개소만 도비. 군비를 놓은 것이고, 그것에 한해서만 100개소라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운영비도 108개소라는 이야기는 국. 도. 군비를 그것만 빼서 108개소이지 전체적 146개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종윤
유종윤위원
이 자료를 보면 누가 보든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적할 것이 너무 많아 지적을 못할 정도인데 어느 정도 맞아야 지적을 할 텐데 모두가 가짜 문서입니다.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국비가 들어간 곳이 108개소이고 나머지 전체적으로 군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비 지원되는 곳만 한 것 입니다.
종윤
유종윤위원
150개가 전부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예. 150개소가 모두 들어갑니다.
종윤
유종윤위원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도비 50%, 군비 5% 들어가는 곳이 100개소입니다.
종윤
유종윤위원
도비 750하고 해서 1,500가지고, 간식비를 다 한다는 것 입니까?
기채
김기채위원장
과장님.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예.
기채
김기채위원장
그러면 사업소 150개소라고 했지요?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예.
기채
김기채위원장
사업 지원 146개소를 한다고 하니까 4개소를 궁금하게 생각하거든요. 그에 대한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윤
유종윤위원
여기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주고 있다고 하니까 믿고, 우선 너무 늦었으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어떻게 잘 주고 있다는 것을 세밀하게 해 주고 노인 여가 시설 개보수에 관한 자료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기채
김기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열
전종열위원
지금 경로당 여가시설 개보수 지원에 본예산에 1억 1천이 섰군요.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예.
종열
전종열위원
추경에 2000이 섰어요.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예.
종열
전종열위원
13,000만원이지요?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예.
종열
전종열위원
여기 보면 9,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잔액이 어디로 갔습니까?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자료 파악을 잘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자료를 빼드리겠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감사 자료를 이렇게 한다면....
기채
김기채위원장
과장님 감사 자료를 그렇게 빼가지고 감사를 받는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이 자료가 틀립니까?
종열
전종열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에 1억1천이 섰습니다.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예.
종열
전종열위원
추경에 2,000을 요구해 가지고 2,000을 세워주었는데 총 사업비가 1억3천 아닙니까?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예.
종열
전종열위원
여기는 지원 액수가 9,400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요.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추경을 뺐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추경을 빼다니요? 본 예산만 하더라도 1억1천이라니까요. 추경에 2,000하고 해서 1억 3,000입니다. 여기에서 9,400으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기채
김기채위원장
위원님들 자료를 자세히 해 가지고 하기로 하죠?
최석기위원
계속해서 합시다. 자꾸 미루면 나중에 못합니다.
기채
김기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뒤로 미루고 자료를 충분히 해 가지고 하자는 데요.
종윤
유종윤위원
가정복지과 정리해 가지고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합시다.
기채
김기채위원장
그러면 가정복지과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보류 하겠습니다.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현재 1억 3,000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직원하고 저도 보육시설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여기에 신경을 덜 썼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여기 보니까 노인 여가 시설 개보수비 지원을 현재 1억 3,000이 맞습니다.
기채
김기채위원장
충분히 더 연구하시고 위원님 질의에 충분히 답변 될 수 있을 때까지 가정복지과는 보류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증인 선서 후 현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풍진
최풍진산업과장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제 36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 11. 28. 증 인 자 :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275-3 산업과장 최 풍 진
기채
김기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 현황하고 농수산물 가공 공장 사업 내역과 농수산물 직판장 운영사항을 번호로 불러 주겠으니 그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번, 9번, 10번, 11번 그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진
최풍진산업과장
산업과장 최풍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올 한 해 동안 저희 산업과 업무에 대하여 물심양면으로 세심하게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심에 저희과 직원들은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셔서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고 충실히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6년도 행정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6행정사무감사 보고 : 별첨) 이상으로 산업과 보고 드렸습니다.
기채
김기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노병열위원
농수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 사업에 대해서 이 시설이 당초 시설 목적과 현존되어 있는 목적인지 그렇지 않으면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진
최풍진산업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수산물 간이 집하장 시설이 현재 95년도까지 10개소 있습니다. 농수산물이 8개소, 수산물이 2개소인데 거기에 간이 집하장에는 생산물 집하하는 곳이 있는데 생산물이 안나올 때 비수기가 문제입니다. 비수기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중앙에도 건의하고 해서 처음 당초에는 비수기 때도 다른 것 비료라든가 이런 농작물을 못 넣게 되었는데 지금은 농수산부에 하례를 해 가지고 비수기는 다른 것도 그곳에 보관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일부 활용하는 곳도 있고 비어 있는 곳도 있고 합니다.
병열
노병열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 행정 공무원이 어떤 규정이나 어떤 외예 준하는 공무수행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 시설이 예산상 뒷받침이 되어 있으면 이에 상응하는 다목적인 대책도 수립해 가지고 지도 감독 내지는 생산화 될 수 있도록 역할이 최소한도로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풍진
최풍진산업과장
활용할 수 있도록 현지 시설에 대해서는 실제 수산물은 보관하고 있어서 농산물이 문제인데 농산물 집하장은 독려해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세워서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채
김기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필
김상필위원
고창 자수 고창읍성 보호구역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심의 계류 중이라고 했는데요.
풍진
최풍진산업과장
예.
상필
김상필위원
조금 전에 설명한대로 로타리 회관 있는 쪽이라고 했는데 그곳이 어디 입니까?
풍진
최풍진산업과장
지금 주차장 입구 로타리 회관 바로 위쪽입니다.
상필
김상필위원
그러면 옛날에 은씨 그곳에 현재 공원부지로 되어 있습니까?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까?
풍진
최풍진산업과장
예. 현재는 개인 사유지입니다.
상필
김상필위원
개인 사유지 매입을 했습니까?
풍진
최풍진산업과장
거의 3분의 2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필
김상필위원
3분의 2를 매입을 해요?
풍진
최풍진산업과장
전체는 다 안주고 매입하는데 우선 3분의 2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필
김상필위원
거기가 은희인씨 땅이지요.
풍진
최풍진산업과장
거의 합의는 보았습니다.
상필
김상필위원
계약을 했다면 개인 지주 명의가 누군지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풍진
최풍진산업과장
그것은 안보고 설계한 것만 보았지 개인 땅이 누구 소유인지는 몰랐습니다.
상필
김상필위원
지금 매입을 해 가지고 건축허가 신청을 했는데 보호구역 침해로 인해서 건축허가가 지연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일단 매입을 한 것 아닙니까?
풍진
최풍진산업과장
도에 건축 허가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필
김상필위원
그러니까 그쪽 관계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로타리 회관과 어떠한 사이 거기에 매입을 한 것인가 매입해 가지고도 로타리 회관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에 건축허가가 어려운 상태인데 이 관계가 매입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고 한 것인가 하는 이야기 입니다.
풍진
최풍진산업과장
도시과와 협의해 가지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농수산물 가공 산업 육성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다루고 있지만 예산서에 없습니다. 이 가공 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도비 융자입니까?
풍진
최풍진산업과장
도비, 군비는 없고 국비하고 융자, 자담이 있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우리 예산서에 들어와 가지고 사업이 집행해야 하는 것이...
풍진
최풍진산업과장
도에서 집행을 합니다. 우리한테 돈이 오지 않고 도에서 취급을 합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도에서 취급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자치단체에 까지 이것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나가야 국비든지 도비든지 간에 예산상에 없는 도비 사업을 세워 우리가 관리할 수 없는 도에서 직접 하라고 하지..
풍진
최풍진산업과장
우리는 사업 추진을 하지 예산집행이라든가 그런 것은 모두 도에서 합니다. 우리 예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국비 사업도요.
풍진
최풍진산업과장
예.
병열
노병열위원
그러면 어떤 이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제출한 이유가 무슨 이유입니까?
풍진
최풍진산업과장
제목이 도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항목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업무추진에 예산은 우리가 책정은 하지 않지만 사업은 추진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드린 것 입니다.
병열
노병열위원
우리 의원들이 집어야 할 그런 어떤 내용이 되지 못하지 않느냐...
풍진
최풍진산업과장
공문이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만든 것 입니다.
병열
노병열위원
사업장 관리는 합니까?
풍진
최풍진산업과장
사업장 감독만 합니다. 지도 감독해요.
종열
전종열위원
지도 감독하는데 산건위에서 사업장 심의할 권한도 없지요?
풍진
최풍진산업과장
사업장을 선정하지요. 타당한 사업이냐 아니냐 저희들이 해서 보냅니다. 실지는 저희 군에서 해야 하거든요.
종열
전종열위원
이런 사업을 예를 들어서 전례에 우리 산업과에서 했습니까? 없었지요.
풍진
최풍진산업과장
있었지요. 흥덕 쌀 가공 공장이라든가 그런 것 입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쌀 가공 공장도 우리 세입에 잡히지 않고 그대로 한 사업입니까?
풍진
최풍진산업과장
그것도 이와 똑같은 가공 산업입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잘못되더라도 우리 자치단체에서 잘못하더라도 아무 권한이 없겠네요?
풍진
최풍진산업과장
그래서 이번에 지적사항이 의원님들이 현장 감사할 때 지적사항을 도에 의뢰해 가지고 도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병열
노병열위원
관리는 우리 산업과에서 하신다고 하셨지요?
풍진
최풍진산업과장
예.
병열
노병열위원
관리현황은 보고 하실 수 있겠어요?
풍진
최풍진산업과장
무슨 관리 현황이요.
병열
노병열위원
지금 농산물 가공 산업 육성대상 사업자에 대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농기계 반값 공급을 97년도에 시행합니까?
풍진
최풍진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병열
노병열위원
이것은 참고 사항인데 이 반값 공급은 예산상 이해에 관계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물론 방만한 행정을 총괄하다보니까 문제점에 대한 확인 내지는 임의로 농기계 대리점에서 어떤 이유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예산이 대리점 기능에서 유통되고 있다 이런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행정 절차에 의해서 지정된 농가로 계획에 의해서 가꾸어야 하는 반값 공급 기계가 대리점 어떤 역할에 의해서 농기계가 움직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은 물론 방만한 행정에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집행부 산업과의 어떤 성의 부족 아닙니까?
풍진
최풍진산업과장
노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지금 현재 읍면에서 반값 지원 농가 신청을 하면 그것에 의해서 나가는데 그런 이야기는 조금 일부가 있을 것 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보면 대동 대리점 예를 들어서 대동 대리점 경운기가 노사분규로 인해서 생산이 덜 된다 경운기 신청은 대동 경운기만 농가들이 원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나오지 않고 하니까 나중에 제대로 거기에서 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대리점으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병열
노병열위원
그런 이야기가 아니지요. 지금 말하자면 이런 정부 보조 예산이 농민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군수께서 발상한 내용입니다. 농기계 반값지원 품목에 고창군이라고 페인트 새김까지 했어요.
풍진
최풍진산업과장
몇 년도 지원분만....
병열
노병열위원
그러면 절차에 의해서 지원된 농가에 변함없이 가도록 함에도 불구하고 그 농기계에 어떤 계획에 의해서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지 모르지만 대리점이 농가를 선정해서 공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과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고 계신다면 이해가 가지만 모르고 계신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풍진
최풍진산업과장
11월 25일부터 12월 25일까지 일제조사를 합니다.
병열
노병열위원
차후에 그전에도 보조 농기계 가지고 질문을 했다가 우리 지역 농가들한테 또 대리점한테 비난을 받은 사람인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기계에 고창군이라고 표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농기계가 대리점에서 농가를 선정해서 공급해 준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산업과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있다는 것 입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차후 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진
최풍진산업과장
방금 말씀대로 11월 25일부터 12월 25일까지 농기계를 공급한 사항을 일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병열
노병열위원
일제 점검 하실려고 하지 말고 다음 일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가 표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이 나왔다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진남표위원
먼저 화훼 계열화 사업 추진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열화 사업 추진을 할 수밖에 없다는 추진 배경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화훼계열화 사업 추진 배경을 포함한 모든 사업이 무엇 때문에 이런 화훼 계열화 사업을 우리 산업과에서 추진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진
최풍진산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의 생산 수출에 필요한 제반 시설과 부대시설 등 총괄적인 시스템을 갖춘 자본 기술 집약적인 첨단 화훼시설 종합 단지를 조성해서 화훼 보급 인력 육성 및 품질 가격 면에서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이고, W. T. O체제 순응에 따라 민간 소규모 화훼 재배와 기술 미흡으로 인한 농가 연계 유통체제를 확보해 가지고 농가 소득을 위해서 했습니다. 저희들 우리 군에서 유치하게 된 것은 입지조건이 좋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대상지역은 입지적 조건이 천해의 자연 조건으로 여러 군데를 보면 평균 기온이 12.2도 라든가 연간 강수량이 좋고, 일조시간이 좋고, 동림저수지와 부안댐이 인접해 가지고 자연 용수 확보가 용이하고 그 다음에 암반 관정 개발시에 수원이 풍부한 지역이다 이런 것을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상지역은 기 조성된 지역으로서 매입이 용이하며, 공단의 설치할 상태의 부지 활용과 본 부지는 논이 포함되지 않는 정부 쌀 증산 시책에 일치되는 사업이라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국제공항 항만과 연관성이 있고 서해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가 5분 거리에 있고 정읍 I. C에서 광주나 군상 공황 등이 15분 거리이므로 수출에 용이하며, 그 다음 전주에 물류센타를 크게 합니다. 여기와 연계하면 좋지 않으냐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유치했습니다. 그 다음 인근 화훼 농가와 연계성, 그 다음 전국에서 최대급인 우리 전라북도에 27ha라는 화훼 농가들이 있습니다. 김제, 정읍, 임실, 부안 등에 사람들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면 앞으로 수출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유통 비용이 적게 들고 하니까 좋지 않으냐는 생각이 들어서 추진을 했고 노동력 확보의 여건이 좋습니다. 사업장에서 고창과 정읍이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차후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하였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학원농장 같은 화훼 농가와 영선고등학교 원예과 학생들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 기술 연마 시켜서 우리 고창에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것은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 관계를 아직 말씀드리지 못하였는데 거기에 8억을 투자하도록 되었습니다. 총 30,5억인데 거기에서 일반 기업체거 15억, 우리 군이 8억, 지역개발기금으로 7억5천만원을 해가지고 자본금을 만들어서 정부에서 총 183억을 투자합니다. 여기에서 80%가 융자 자담이 20%입니다. 이 8억을 저희가 투자하면 융자금 169억이 저희 군에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고 본 사업 유치해서 부지 융자금을 얻어 가지고 확보해 놓으면 군에는 손해가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연구시설이라든가 교육장 시설을 만들면 고급인력을 육성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우리 군이 전라북도에서도 전국적으로 두 곳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고급인력을 육성 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인근화훼 농가들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품질을 생산 한다 그러면 수출로 농가소득 증대 화를 하므로써 농촌 경제가 활성화된다. 이런 생각에서 했습니다. 수출문제인데 지금 일본은 세계 제일 화훼 소비국입니다. 가까운 일본이기 때문에 수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로 일본은 네덜란드라든가 태국, 뉴질랜드에서 가져오는데 가까운 한국에서 가져가면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내 시장도 현재 지금 94년도에 절화 생산도 1854억이라는 규모 성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95년도 35억원에서 우리가 그렇게 된다고 보면 95년도에 보면 5467억이라는 돈이 절화로서 소비가 됩니다. 앞으로의 팔로는 괜찮을 것입니다.
진남표위원
화훼 계열화 사업 추진 배경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이 사업을 당초에 추진을 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물은 것 입니다. 산업과에서 자체적으로 화훼 계열화 사업을 하므로 인해서 화훼 농가에 소득을 기할 수 있다 농민 소득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당초에 계획을 세운 나머지 이러한 계열화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 요청에 의해서 고창군을 추진시켰다 그동안에 우리 고창군을 찾아 다녔던 업체들이 힘을 많이 쓴 것입니다. 화훼 계열화 사업이 거기에 시설자금이 로비에 의해서 이루어진 지금 주체가 누구입니까?
풍진
최풍진산업과장
동양기전입니다.
진남표위원
동양기전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것 입니다. 고창군이 동양기전에게 이 화훼 계열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동양기전을 고창군이 선택하게 된 것인데 화훼 계열화 사업에 왜 우리 고창군에서 동양기전을 선정을 했습니까?
풍진
최풍진산업과장
동양기전 사장이 지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라북도 옛날 조상훈 군수라고 전 군수님 자제분입니다. 그분이 고향에....
진남표위원
사장입니까?
풍진
최풍진산업과장
예.
진남표위원
그러면 간부는 고창군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풍진
최풍진산업과장
이사 이 사람들은 관계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진남표위원
이사 아닌 사람은요.
풍진
최풍진산업과장
고창 출신이 한분 있습니다.
진남표위원
누구입니까?
풍진
최풍진산업과장
이창환이라고 과장 밑에 있습니다.
진남표위원
그분이 누구입니까?
풍진
최풍진산업과장
군수님 자제분입니다.
진남표위원
바로 그 점이 지금 주민들에게 의혹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화훼 농가를 위해서, 화훼 농가를 확대 보급시킴으로 인해서 주민 소득을 꾀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좋습니다. 우리 군비 8억이라는 돈을 부담하게 됩니다. 지금 8억이라는 돈을 부담함과 동시에 국비에서 지원이 있습니까?
풍진
최풍진산업과장
지원은 없고 융자입니다.
진남표위원
융자 저리가 4%인가요? 5%인가요?
풍진
최풍진산업과장
5% 3년 거치 17년 분할 균등 상환입니다.
진남표위원
그리고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풍진
최풍진산업과장
지원은 없습니다.
진남표위원
지원은 전혀 없습니까?
풍진
최풍진산업과장
예.
진남표위원
그리고 군비만 8억 지원 있습니까?
풍진
최풍진산업과장
예.
진남표위원
우리 화훼 농가가 우리 고창군에 몇 농가입니까?
풍진
최풍진산업과장
40여 농가 입니다.
진남표위원
40여 화훼 농가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40여 농가를 보호하고 더 확대 보급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해 줌으로 인해서 40호가 100농가가 된다든가 확대 보급함으로 인해서 우리 농가에 소득증대를 꾀할 수 있다고 하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화훼 계열화 사업을 했다고 한다면 화훼 계열화 사업으로 인해서 기업을 유치하므로 인해서 화훼 영세농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풍진
최풍진산업과장
저희들 판단은 영세농에게 피해를 준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종합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재배 기술이라든가 좋은 생산 공급이라든가....
진남표위원
지금 간단 간단하게 끝내고 깊이 생각해 봅시다. 8억의 군비를 지원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은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직은 성립이 되지 않았으니까 지원하겠다고 하는 8억이라는 돈을 어느 기업에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풍진
최풍진산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공사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주도하지 기업에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남표위원
사업주체자는 고창군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풍진
최풍진산업과장
우리가 공사 하는 것 입니다.
진남표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설립하는 것은 투자를 해 주겠다는 의미인데 결국은 기업의 생산에서 유통까지를 우리 공무원들이 모두 합니까?
풍진
최풍진산업과장
공사 설립은 공사 직원들이 합니다.
진남표위원
공무원들이 장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풍진
최풍진산업과장
공무원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사를 설립해 가지고...
진남표위원
공사를 설립하면 우리가 이것이 제 3섹타 방법입니다. 민간 공동 출자 방식으로 제 3섹타 사업을 한다로 정리를 한다 결국은 우리가 투자하므로서 봉급이 누구한테서 나갑니까? 고창군민이 주는 봉급 아닙니까? 우리 군비를 투자한다니 말입니다.
풍진
최풍진산업과장
군비를 투자하는데 군비를 8억을 투자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돈으로 갚을 수 있습니다. 회수할 수 있습니다. 금방은 되지 않아도 출자금이지 거기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의 융자금을 받아 오기 위한 출자금을 내는 것이지 거기에 투자해 가지고 없어지는 돈은 아닙니다.
진남표위원
감사장에서는 일단 이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채
김기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산업과 행정사무감사는 이만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40 정회
14:5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 후 현황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원
강유원지역경제과장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제 36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 11. 28. 증 인 자 :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275-3 지역경제과장 강 유 원
기채
김기채위원장
지역경제과는 목차 14, 16, 20, 21 이 부분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
강유원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행정사무감사 보고 : 별첨)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보고 드렸습니다.
기채
김기채위원장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원병희위원
5일 시장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일 시장 정비에 대해서 행정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해 놓아서 매우 바람직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흥덕의 경우를 제가 말씀드리면 현재 준공검사가 났습니까?
유원
강유원지역경제과장
났습니다.
병희
원병희위원
났습니까? 거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기존 화장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채 준공검사를 마친 상태인데 구화장실 철거를 해야 할 것 아니냐 했더니 당초 설계에서 누락되어서 할 수가 없다 다시 예산 편성을 한다든지 그래야 할 수 없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길재
이길재상공계장
제가 보충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병희
원병희위원
예.
길재
이길재상공계장
지금 현재 흥덕시장을 정비를 하고 1,800여만원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그 돈은 썬라이트를 설치하기 위해서 설계중입니다. 내일 모레 설계가 끝납니다. 그래서 1,800만원 썬라이트를 설치하는데 사용하게 되면 총 4,260원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화장실 철거를 못하고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썬라이트를 하지 않는다면 화장실 철거를 할 수가 있는데 썬라이트를 간곡히 해 달라는 주민들과 상인들의 요구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썬라이트를 먼저 하고 화장실 철거는 내년에 하는 것으로 흥덕 면장과 합의를 했습니다.
병희
원병희위원
화장실 철거를 하지 않기로요.
길재
이길재상공계장
예.
병희
원병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산 2억 중에 당초 3,200만원이 남는데 장옥과 장옥사이 지붕을 다시 해도 남는 정확한 금액까지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800만원을 무장 시장 정비하는데 부족하다고 해서 그곳에 예산편성을 했었지요? 무장에서 흥덕 800만원을 무상 시장 정비하는데 썼지요?
길재
이길재상공계장
예.
병희
원병희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화장실을 철거 한다 이것은 예산 때문에 그러는 것 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이유에서 그럽니까?
길재
이길재상공계장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희
원병희위원
그렇지요?
길재
이길재상공계장
예.
병희
원병희위원
그러면 당초에 제가 예산이 그렇게 남으니까 무장으로 돌려주자 그랬었지요?
길재
이길재상공계장
예.
병희
원병희위원
일단 정비를 다한 다음에 남으면 돌리는 한이 있더라도 미리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분명히 우리 흥덕에도 특위원회가 있고 번영회도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하자 했더니 그것은 절차도 없이 무장으로 돌렸다는게 사실이지요? 그러면 구 화장실 철거를 하는 데는 얼마나 들지 몰라도 그런 예산이 있었으면 지금 바로 철거를 할 수 있었을 것 아니냐 그런데 예산이 남은 상태라 해 가지고 이제 와서 화장실 철거를 못하고 내년으로 미룬다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길재
이길재상공계장
화장실 철거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 위원들하고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지금 비가 오면 불편하다 통로와 통로사이에 다니기 불편하고 상인들도 불편하고 시장을 보는 사람도 불편하고 하니까 썬라이트 설치를 하지 않으면 화장실 철거하고 돈이 남습니다.
병희
원병희위원
저도 같이 면장실에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예산이 남는다는 것을 그래서 무책임한 것 아니냐 지금 구 화장실이 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악취가 납니다. 그래서 아주 좋게 시장 정비를 해 놓은 것이 화장실로 인해 가지고 아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무책임한 짓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흥덕 추진위원들이라든지 번영회에서 상당히 많은 여론이 있습니다.
길재
이길재상공계장
아마 썬라이트 설계 중에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입찰을 하면 잔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썬라이트 설계가 나오면 금액을 보아 가지고 화장실 철거하는 데는 얼마 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썬라이트 설치하면서 같이 철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병희
원병희위원
예. 그렇게 하신다면 제가 더 이상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만 사업도 해 보지 않고 예산이 남는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이제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런다면 이것을 썬라이트 시설하고 같이 병행해서 철거한다면 더 이상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상공계장
예. 알겠습니다.
기채
김기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기위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고창군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원인은 당초 정부에서 정해 놓은 수력발전소, 화력발전소에 대한 법규정을 활용하기 때문에 우리 고창에서 14.9%로 배정이 되고 영광군은 85.5%로 말하자면 지원 사업에 대한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 군수가 중앙에 잘 다니시니까 이런 일을 해 내야 군수가 일을 해내야 잘한다는 것인데 이런 일을 하지도 않고 또 예를 들어서 원전이 만약에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있다면 상하 5개 부락만 말하자면 5km 구역에 들어서 지금 지원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전이 100분의 1이라도 그런 불상사가 있다고 할 경우에 우리 고창군 전반적인 피해가 있는 것이지 일부분에 상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군수가 이런 일을 해야겠습니까? 안해야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의원들이 예산 심의를 할 때 상하에 4억입니까? 또 8억도 나온 것이 있었지요. 14.9% 배정 받은 것 그런데 예산 심의 할 때 전반적인 균형 발전을 따지면서 의원들이 말씀한 바 있는데 더 가져와 가지고 상하에 많이 주면 좋겠는데 노병열의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군수가 하나도 못 가져온 상태에서 8억까지 다 주면서 할 때는 고창군에 어떠한 대책을 세울 수 있게끔 우리 과장이나 우리 군수가 해내야 할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 이유는 제가 언젠가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공음도 5, 2입니다. 상하 다음 제일 큰 곳이 공음면인데 지금 반경 5km만 지정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원전 법 규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장님과 실무 계원이 우리 군수님하고 상의를 잘해서 한전 다니면서 중앙에 건의해서 관철할 수 있도록 꼭 해주어야겠습니다.
유원
강유원지역경제과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발전소 주변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통과되었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으로서는 법을 고치는데 까지는 못 미칩니다. 이상으로 한전도 군수님이 방문하셨고 또 통상 산업부도 방문하시고 저도 다녀왔고 여기 계시는 이만우의원님도 다녀오셨습니다만 자료를 보면 5km로 구간 되어 있는 데는 우리나라만 있습니다. 내년에 더 못 미치는 것이 11월 22일 날 국무회의 의결이 끝났고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만 주요 요지를 말씀드리면 특별지원사업비를 6년에 주던 것을 자치단체장의 계획에 의해서 당길 수 있다라고 되었습니다. 최석기 위원 말씀을 충분히 듣고 앞으로도 계속 이 분야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채
김기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농어촌 버스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1개회사 38대, 79개 노선에 349회 운행을 한다고 자료를 내 주었는데 지금 각 읍면 단위에 오지 부락에서 노선을 연장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요구를 간담회 때 청취를 했고 우리가 요구를 했지요?
유원
강유원지역경제과장
예. 받았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요구받은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나요?
유원
강유원지역경제과장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읍면순회 현장방문 때 의견이 나온 것을 여러 건 적으셔 가지고 저희 실무자와 계장과 버스회사와 현지답사를 해 가지고 길도 좋고 또 사람이 통행하는데 사람 수요도 많다면 적극적으로 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조사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회선을 늘리고 우선적으로 농촌이 자꾸 쇠퇴화 되는데 이런 운행이라도 자주해서 농촌이 쇠퇴화 되지 않은 지역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십시오.
유원
강유원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필
김상필위원
조금 전에 최석기위원께서 고창군과 영광 원전법에 의해서 보조비가 비율이 너무 차이가 나는데 소홀히 했지 않느냐 지금 현재 경제과장이나 이만우 의원이 서울을 다녀오고 군수도 거기에 대해서 힘을 쓴다 그런 방면으로 수고했다 안했다라고 보지 않지만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이 법이 개정될 수가 있느냐 1차적으로 이 지역에 정균환의원과 전라북도 국회의원 전의원과 전라북도 도지사와 고창군 군수와 혼연일체가 되어서 협의를 이 관계를 실행해 내기 위해서 협의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력했노라 어디 어디 다녀왔노라 현재 이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는 10년이 아니라 100년이 가도 우리 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결과가 오지 않는다 이런 억울한 관계가 민원으로 발생이 되고 군정 질문으로 발생이 되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 국회의원을 선두로 해서 전라북도 국회의원 전원, 유종근 도지사 이런 관계를 처음부터 의중을 모아서 이 관계를 추진해 나갔어야 할 것 아니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유원
강유원지역경제과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솔직한 이야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전라북도 국회의원들과 도지사, 군수가 법입안 하는데 회의를 하고 그런 능력은 없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계에서 하는 것이지...
상필
김상필위원
그러니까 이 관계를 현 이 지역 국회의원한테 건의해 가지고 하면 이 지역 국회의원이 전라북도 도지부장이고 하니까 전라북도 도지부, 국회의원들하고 이 억울한 관계를 협의해 나가고 또 도지사하고도 해 나가고 하는 채널을 통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일개 군 지역경제과장이 통상사업부라든가 이런 곳을 어떠한 군의원이 쫒아 다녀가지고 이일이 해결되겠느냐고요.
유원
강유원지역경제과장
10km 늘릴 때는 부산시내가 들어간답니다. 동래구가 전부 포함이 되고 부산 시내를 전부 지원해 주어야 한답니다.
상필
김상필위원
현재 다른 우리 전국에 자치단체가 두개로 되어 있는데 문제점이 있는 곳은 전국에 여기뿐이지 않습니까? 특수 관계를 논의해 가지고 이 관계를 우리가 해결해 내라고 해야지 부산을 찾고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는 안 되지요. 부산은 부산지자체 한 곳에 내가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거기고 여기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특수성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이지요.
만우
이만우위원
과장님 감사업무에 있어서 사안별로 여러 가지 지적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김상필의원님께서 주변지역 사업에 대해서 너무 책임을 안 느낀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통상 산업부에 원전지역 경제과장님께서 현지에 올라가서 우리 고창지역 입장을 건의하고 했다는 점에 대해서 그동안 애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들어간 총 12억을 가져왔고 앞으로 48억이 있는데 주민들의 관점이나 추진위원 대책을 보면 통과한 점으로 사실이 됩니다. 그래서 이법을 국회에서 이번에 조건부로 모법을 위원회에 회부했어요. 따라서 이런 점이 있어요. 우리과장님께서도 이 점에 열심히 한 것으로 인정은 됩니다. 지난번에 이 법을 제정할 때 법제정에 따라서 통상 산업부에서 지자체에다 의견을 물었지요. 과장님 답변 했지요?
유원
강유원지역경제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답변을 했는데 국무의견을 거칠 때 국무의견을 볼 때 전 예시를 보면 의견을 내라고 의견을 받아가지고도 불구하고 전혀 지자체 의견이 없다고 의결을 해 버렸습니다. 국무회의 뜻으로 했다 그래서 고창군에서 이러 이러한 고창군 공문이 갔는데 무슨 이야기냐 그래서 이것은 실무진에서 잘못했다라고 그래서 의견이 있음에도 없었다고 한 점 그 다음에 어업 피해 정도를 고려해 달라고 한점 이런 것들을 이번에 12월 10일에서 12월 20일 사이에 법이 통과되는데 통과할 때 조건부로 실무가 있을 때는 고창군 지자체 의견을 반영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갔다 오셨지만은 반경 5km 모법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동래구라든지 사정에 의해서 전국이 흔들릴망정 실질적으로 우리 고창군이 제약되어 있는가 그 말은 5km내로 하더라도 비율로 따지더라도 고창군의 모든 행정을 동원해서라도 법개정을 해야 합니다. 그전에 환경보호과를 창설했습니다. 창설 전에 나왔지만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보호과대로 영광원전에 해야겠다 해양오염 문제는 고발을 해야겠다 지역경제과에서는 통상 산업부의 하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한 문제를 한번이 아니라 이번에 갔다 오셨지만 앞으로도 일주일에 한번씩이라도 다녀서 고창군이 이번 추진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된다고 하면 무려 앞으로 실지는 아니지만 460억이라는 돈이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앞으로 2009년까지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런 염려도 있고 해사 이런 감사장에서 말씀드리는 것 입니다.
유원
강유원지역경제과장
잘 알았습니다. 시행령 개정은 국회 것이 아니고 대통령 훈령이기 때문에 고칠 때 법입안 후에는 다시 한번 가서 설명을 다시 드리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잘 알고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 문제는 우리 고창 지자체가 시행령마저도 고쳐지지 않으면 제일 먼저 고창군청이 압박이 옵니다.
최석기위원
위원장 1분만 하겠습니다.
기채
김기채위원장
예.
최석기위원
우리 군에서도 한전에서 지금까지 혐오시설이나 온배수가 우리 고창으로 모두 옵니다. 바다에 가보면 이 혐오 시설할 때는 우리 고창에서 무엇인가 한번쯤 브레이크를 걸어 주어야 하지 않은가 그런 지적을 한번 하고 싶네요. 우리 영광군에 가서보면 바로 우리 공음면 경계에 가서보면 혐오시설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우리 고창으로 왔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도 착안점은 앞서지는 못해도 고창군에 군민들이 브레이크를 걸었으면 이런 14.9%나 45.5%가 안 되었을 것이다 이것만 지적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기채
김기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업무에 대해 사무 감사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진휘
김진휘축산과장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제 36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 11. 28. 증 인 자 :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275-3 축산과장 김 진 휘
기채
김기채위원장
축산과장께서는 4, 5, 7 페이지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휘
김진휘축산과장
축산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 설명 드리겠습니다. (‘96행정사무감사 보고 : 별첨)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기채
김기채위원장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축산물 작업장 시설 추진계획 있지요.
진휘
김진휘축산과장
예.
종열
전종열위원
현 간이 도축장을 매각하기 위해서 감정의뢰 중이지요?
진휘
김진휘축산과장
예.
종열
전종열위원
우리가 군비를 총 투자한 금액이 얼마이지요.
진휘
김진휘축산과장
약 3억입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3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휘
김진휘축산과장
2개년에 걸쳐 1억 얼마를 일부 쓰고 일부는 쓰지 않았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정확한 숫자를 알려 주십시오.
진휘
김진휘축산과장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감정 의뢰를 어디에 했습니까?
진휘
김진휘축산과장
재무과에서 2개 감정원에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그러면 감정 의뢰가 나오면 감정 평가에 의해서 지금 매각을 할 계획입니까?
진휘
김진휘축산과장
예.
종열
전종열위원
우리가 시설을 투자할 때 주로 기계 부분에 투자를 많이 했지요?
진휘
김진휘축산과장
예.
종열
전종열위원
그러면 매각을 해 가지고 지금 아까 이런 계획이 축산 작업장 시설 연결이 그 사업장하고 안 되었습니까?
진휘
김진휘축산과장
그 사업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연결이 되어 있지요?
진휘
김진휘축산과장
예. 지금 그 시설은 전부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위쪽에 밭을 사 가지고 정비 작업을 해 놓았는데 위선 작업 시설을 우선 해 놓고 작업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작업장 시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업장 규모를 말씀드리면 지하 1층, 지상 2층은 작업장이 되겠고 지하실은 내장 처리 시설과 폐수 처리 시설이 모두 들어가고 98년도에 2층을 올려 가지고 육가공장을 부분육 가공 공장을 시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감정 평가서가 언제쯤 나올 계획입니까?
진휘
김진휘축산과장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재무과에서 의뢰했기 때문에 재무과에 있겠네요?
진휘
김진휘축산과장
예. 재무과 관제계에 있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만약 매각을 할 경우는 재무과에서 매각을 하겠네요?
진휘
김진휘축산과장
매각 의뢰를 했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축산과에 감정 의뢰해서 평가가 나오면 축산과에서는 재무과에 의뢰하고 어떻게 하든 의뢰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겠네요.
진휘
김진휘축산과장
그것을 먼저 매각하게 된 것은 축산물 작업장 허가 사항의 변경 허가를 본인이 작업장을 지으려면 신규 허가 받기가 어려우니까 기존 경영자로 그 사람한테 작업장 명예 변경을 해야 합니다. 명예 변경함과 동시에 그 사람이 사업계획서를 신청해 가지고 지방과에 신청해서 자금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만들기 전에 매각을 해 가지고 본인이 현재 경영하는 자리에서 시설을 확대하는 것으로 별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그런 모든 절차 시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휘
김진휘축산과장
예. 매각이 끝나야 이루어집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아까 그런 제반 요건을 챙기고 있지요?
진휘
김진휘축산과장
예.
종열
전종열위원
그전에 해 놓은 것은 없지요?
진휘
김진휘축산과장
예. 그전에 해 놓은 것은 현재 자담으로 부지 확보를 해 가지고 농지전용허가가 나 있기 때문에 경지만 밀어 놓았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그 이상 추진된 것은 없지요?
진휘
김진휘축산과장
예.
종열
전종열위원
예를 들어서 매각하기 전에 아까 말한 대로 그분들한테 위탁했던 사항인데 변경해 주었거나 그런 적은 없지요?
진휘
김진휘축산과장
못하지요. 현재 군수 명의로 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손을 대지 못하고 저희들도 인허가 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그래서 매각이 끝나서 만약 그런 변경 사항에 전반 서류를 갖추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요구가 들어 왔을 때 의회하고 협의를 해 주십시오.
진휘
김진휘축산과장
예.
종열
전종열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진휘
김진휘축산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매각 결정이 되는데 저희가 지방 재정법을 보니까 2억 5천만원 이상이 되면 의회 정식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2억5천이하면 승인이 아닌데 별도로 추진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2억 정도 나오지 않을까 건물이 축산 폐수시설, 냉동시설이 지은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2억 정도 제가 간접적으로 듣기는 땅이 부지가 확보될 때는 2만원씩 확보했는데 그 사람들이 알고 가기는 7만원 정도 알고 갔기 때문에 땅값과 건물값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감정평가서가 나와야 알지만 감정외에 요구를 해서 매각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충분히 있습니다. 법적으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실질적으로 도축장에 우리 순수한 군비를 투자해 가면서 이것을 할 때에는 이것을 예견했기 때문에 의회차원에서도 문제를 제기한 것 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군비를 투자해 가지고 만약에 매각했을 때 예를 들어서 군비를 투자하면 벌써 3억 이상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안나온다면 말도 아니고 현재 지가로 보아서도 물론 감정평가에 의해서 해야겠습니다만 그 이상도 얼마쯤 할 수가 있으니까 임의대로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안 된다 의회와 협의 좀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2억5천 이상이 되면 당연히 협의 해야지만 이하로 나왔을 때 협의할 수가 있느냐 생각마시고...
진휘
김진휘축산과장
대충 말씀드리겠는데 군의원님께서 시설 군비 말씀하시는데 서류 적으로 제가 직접 시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류를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그때 당시 시설 미비로 간이 도축장이 허가가 취소될 입장이기 때문에 허가만 면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시설을 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지금 그것을 우리가 위탁을 시킨 것 아닙니까? 원칙은 위탁을 못시키게 되어 있어요?
진휘
김진휘축산과장
예.
종열
전종열위원
왜냐하면 허가 자체가 취소입니다. 위탁을 못하게 되었는데 위탁을 시켰다 그러면 이것을 당연히 우리가 민이나 관이나 법질서를 알고 해야 하는데 위탁을 시키다 보니까 군비는 들어가지 그래서 현재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희망을 하고 위탁받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해야할 것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손해를 보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본 취지는 아까 그렇기 때문에 감정 의뢰서를 보면 알겠습니다만 그런 취지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휘
김진휘축산과장
예.
호익
성호익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병열
노병열위원
가축 방역사역에 대해 몇 차례 업무보고 과정에서 병역의 시기가 적절치 못하게 약제 공급이 되는 원인을 보고한 적이 있지요?
진휘
김진휘축산과장
예.
병열
노병열위원
지금 이것은 개선되어 있습니까?
진휘
김진휘축산과장
이것은 현재 가축 방역은 예산상에 국비가 1,000만원이 되어 있고, 도비가 300만원, 군비가 120만원 되어 있는데 국비가 70%입니다. 국비 70%인데 국비가 현품으로 옵니다. 자금이 현금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현품으로 오는데 중앙에서 현품으로 공급 시기에 중앙에서 시기를 낮추어 가지고 그 약품을 주면서 너희가 부담하는 30%를 사기지고 예방을 실시하라 날짜까지 명시해서 오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맞추어 중앙에서 판단해서 오기 때문에 그 시기 조정은 조금 없습니다.
병열
노병열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그 방역의 필요성을 맞추어서 중앙에서 공급을 하다 보면 시기에 맞지 않았을 때 공급하는 때도 있었고, 맞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까?
진휘
김진휘축산과장
시기에 맞지 않게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시기에 맞는데 혹시 요즘은 가축 방역이 옛날과 다르고 축사가 여름, 겨울이 없이 온도를 거의 맞추다 보니까 조금 산발적으로 해서 우리는 실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축사 온도를 여름, 겨울 평균을 맞추다 보니까 조금 산발적으로 옵니다. 그래서 가축 방역을 조기에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데 그 몇 농가를 보고 조기에 하는 것 보다는 쉽게 말해서 일본 뇌염 같으면 4월 내지 5월에 모기가 나오기 직전에 하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병열
노병열위원
약제는 현품 공급으로 인한 방역에 문제점이 나온 예는 없었습니까?
진휘
김진휘축산과장
예.
병열
노병열위원
유휴적절하게 잘 공급이 되어서 시기에 예방이 되었다는 그 말이지요.
진휘
김진휘축산과장
예.
병열
노병열위원
그래요. 전에는 그런 것이 현품으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미 예방의 필요성을 축산 농가들이 직시하고 자율적으로 하고 난 후에 물품이 와 가지고 사실상 예산이 사장되어 있는 일이 너무 안타까웠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이 유효적절하게 잘 공급이 되어 가지고 잘하고 있다...
진휘
김진휘축산과장
잘 공급이 되는데 저희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병열
노병열위원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진휘
김진휘축산과장
전부 적절한 시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병열
노병열위원
실시하고 있습니까?
진휘
김진휘축산과장
예.
병열
노병열위원
그 여론에 문제가 있는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농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상 이것이 처음 시행하는 사업도 아닌 충분히 여론이 반영되고 그 여론에 따른 예산 집행이 가능 시기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시 예방접종은 가축 농가, 사육농가가 시행하고 물품으로 공급이 되었을 때 그 물품은 사실상 쓰레기화 된다 그럴 수 있으리라 보는데 지금은 이미 성숙 되어서 피차 교감이 충분한 시기에 와있다 이 말입니까? 그런데 유효적절하게 공급되고 있다 그 말입니까?
진휘
김진휘축산과장
예.
병열
노병열위원
그렇게 알고 만약에 그렇게 안 되었을 때 과장님 어떻게 시정 조치하겠습니까? 그때 가서 시정조치 하시겠다 그것입니까?
진휘
김진휘축산과장
그때 예방주사를 예방상 저희가 겨울에 놓을 수는 없고 지금은....
병열
노병열위원
지금 현재 말씀은 공급도 시기에 적절하게 공급이 되었고 시기에 맞게 예방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차질이 없겠지요?
진휘
김진휘축산과장
예.
병열
노병열위원
이상입니다.
호익
성호익간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10 정회
16:25 속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제 36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 11. 28. 증 인 자 :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275-3 수산과장 경 광 섭
호익
성호익간사
수산과 현황 설명을 해 주시는데 지금 제출된 서류를 다 하시지 마시고 제가 지금부터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현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류양식, 어류양식 이원사업, 구시포 어항 개발사업 추진 현황 등 3가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수산과 감사 자료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행정사무감사 보고 :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익
성호익간사
수산과 소관업무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고 서류검증하실 위원은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김상필위원
구시포 어항 개발을 고창군은 돈만 가지고 한다라고 한다면 수산과장 이야기대로 인정을 하겠지만 이것은 관광차원에서도 녹강만 묻어서 도로로하는 것 보다 교량을 할 때 멋있게 한번 건너가 보고 싶다라는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으로 전연 연륙교를 어디에 배정해서 넣었는가 한 관계 지점이 어디인가를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계획이 없군요. 이것은 안 됩니다.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연륙교는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는데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 욕심은 지금 도에서 우리 구시포 어항에 돈을 준다고 하면 우리 구시포 어항에다만 돈을 준다고 하면 사실 별 문제가 없는데 돈이 도에 오면 도에서 자꾸 문제가 없는 곳을 자꾸 해주려고 해요. 사실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해 달라 무엇을 해 달라고 하면 구차하니까 돈을 안줄 수가 있어요. 돈이 자꾸 줄어들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좀 있는데 이것은 부분적으로 어떤 점이 있냐면 98년도 1종항으로 거의 확실히 되니까 우리가 그때 가서 내년부터 교량으로 할 수 있는 작업을 해 가지고 건의를 해서 내년부터 작업을 서서히 해 나가면서 그때 일종 항으로 되면 본격적으로 설계 변경을 해야 된다. 용역 해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교량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상필
김상필위원
지금 당장 문제점이 나와 있어요. 지금 해수욕장이 나와 있으니까 도에 건의해 가지고 10억 중에서라도 이런 방법으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계로 해야지 도에 이 관계를 용역을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하면 돈을 안주니까...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도에서 시설비가지고 용역비 쓰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저도 그 생각을 했지요.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상필
김상필위원
이것은 완전히 구시포 현 기존 해수욕장을 버리는 것 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현재 사업을 현재 그대로 준수하게 빨리 진행해 버리면 좋을련지 모르지만 이 사업은 앞으로 고창군이 존재하는 한 이 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연륙도로를 절단해 버리면 나중에 연륙교 넣으려면 엄청난 문제가 나오지요. 지금 현재까지 연륙교 관계에 몇 차례 이야기를 했었는데 전연 연륙교관계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의문점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생각을 해 보십시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도를 가지고도 문제가 있는데 거기까지 연륙도로 이어 버렸을 때 어떤 문제가 들것으로 생각이 안 되어요.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그 문제는 계속 도와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도에서도 난색을 표명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을 겪은 것이지요.
상필
김상필위원
공사를 중단하고 10억을 금년도에 사업을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문제는 미루어 가면서라도 공사는 제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는 이야기입니다.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금년도 예산까지는 어차피 이미 매립되었으니까 내년도 공사 때는 공사는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문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상필
김상필위원
말씀으로만 하지 마시고요.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실제로 하겠습니다.
상필
김상필위원
고창군 수산과장이 재직하면서 정말 잘하면 보람된 사업이고 잘못되면 굉장히 정말 그냥 있으나 마나 하는 수산과장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익
성호익간사
수산과장 아까 이만우위원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 내일 아침에 보내실 때 첨부해서 2페이지 3페이지 사업장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예.
호익
성호익간사
어류 정식에 대해서 2건, 이 양식장 설계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예.
종열
전종열위원
끝으로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어촌 종합개발 사업에 있어서 어촌계로 지원된 사업이 전에는 많지 않았는데 수협에서 어촌계를 관장하고 사업을 지도 감독을 해야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지원자금이 행정에서 하다 보니까 잃어버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 감독을 수산과에서 수협에 의뢰해가지고 수협에서 감독을 한다든지 조치를 취해 주어야지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 지원은 많이 주는데 실질적으로 어촌에 가면 기이한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차라리 하나도 안 준 것만도 못하는 그 결과를 초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독을 행정에서 수협에 의뢰해서라도 철저히 감독을 하겠금 지원사업 관계는 특히 그래서 주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지원 사업이 옴으로 해서 그 어촌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예.
호익
성호익간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재시간 17시 제 49회 고창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3일째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0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