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칠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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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영동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군정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인헌입니다. 연일 계속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의견이나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업무추진 계획에 나온 것은 96년도 연말 실적보고에 넣어야 되는데 빠진 것이 많네요? 특수시책 같은 것은 중요한 것인데 하나도 안들어 갔습니다.

특수시책에 가스시설 무료점검이 특수시책입니다.

물가관리 주민 자율통제기능에 대해서 중요한 것이 많은데요.

물가관리에 특수시책이 없습니다. 그것이 연초에 추진계획에 들어갔습니다만 제가 보고드린 10-1페이지에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이면 특수시책에 나열을 해야지요.

10-1페이지, 10-5페이지, 10-6페이지, 10-9페이지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에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감면 및 쓰레기봉투 무상지원을 18개소와 8개 업소에 했는데 모범업소 선정기준으로 감면 수해 혜택기간 이런것이 사실 자료에 안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10-5페이지 6페이지와 관련된 공업기반조성과 법화농공단지 조성에 있어서 영동군이 타시군보다 유리하게 기업유치를 함에 있어서 메리트가 있어야 기업이 투자를 할 것인데 영동군이 타시군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 10-9페이지에 보면 교통안전대책에 교통안전시설 정비에 있어서 추진계획과 사업내용이 많이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구복의원님이 질의하신 모범업소에 대한 기준 그것은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서 받아서 기준은 사회복지과에 모범업소에 대한 기준을 청소상태에 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이 자리에서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모범업소를 선정해 달라고 통지해 주면 그쪽에서 기준을 해가지고 선정해서 저희한테 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수혜기간은 몇개월로 되어 있습니까?

1년입니다.

그러면 18개업소와 8개업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수도 감면은 18개업소에 450만원 해줬고 그리고 쓰레기 봉투 무상지원은 8개업소에 대해서 69만2천원 50ℓ짜리 30개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법화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메리트와 좋은 조건을 제시하셨는데 그 사항은 저희들이 우선 토지원가를 최소화 시켜서 업체가 토지가 쌈으로 인해서 우리군으로 오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제1차적으로 저희들은 토지가격을 최소화 시키는데 중점을 두었고, 두번째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 반영시키도록 요구를 했습니다만 영동에 교통이라든지 이런 유리한 조건을 넣어서 팜플렛을 만들어서 각 시군에 또는 각 업체에 배포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직접 각 업체라든지 타시군을 다니면서 이렇게 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통안전대책 추진사항 중에 계획과 내용이 약간 변경이 많은 것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교통안전시설 정비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신호기는 3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요구해서 예산확보를 했었습니다만 신호기 1개 설치하는데 당초에는 3,000만원 예상했었습니다만 그런데 그간에 물가요인이 변경이 돼서 신호기 하나 설치하는데 약 5,000만원 이상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통보받기를 신호기도 당초에 2, 3개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1개만 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고 다른 것도 역시 그런 측면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당초 추진계획에 신호기를 1억3,900만원 가지고 2개소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1개소에 대한 것은 어떻게...

2개소는 군청앞에 하나 했습니다. 그것이 되겠습니다.

빠진 1개소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것은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교통안전대책에 정구복 의원의 질의에 보충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경보등을 5개 설치했다고 하는데 경보등 설치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고장수리는 어디에서 하는가 알고 싶습니다.

설치는 저희들이 예산들을 확보해서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분이 있습니다. 국도상에 있는 것, 도시계획안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수리하고 국도상에는 각각 구분이 있습니다. 국토관리청이라든지 구분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현재 경보등이 고장난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수리 안하고 방치해 두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소관별로 빨리빨리 조치되어야 하는데 그런점이 있습니다.

국도에도 황간같은 곳은 삼거리에 깜빡이 경보등이 고장이 나가지고 움직이지 않아요.

참고해서 조치하도록 통보하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예. 수리 좀 빨리 해주세요.

내내 교통안전대책 그 문제에 있어서 교통안전 캠페인전개 매월 1회씩 했다고 했고,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추진 결의대회 및 가두캠페인 전개 1회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영동군내에 택시영업을 하는 업소가 4군데로 저는 알고 있는데 여기에 전부 똑같이 교육을 실시해서 시키셨는지 아니면 또 영업용택시 기사들이 자질을 갖춘 사람들이 운전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아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질서 캠페인 매월 1회씩 모범운전자회와 개인택시회에서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서 경찰서와 같이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월 1회씩 그분들이 나와서 교통요충지에 나와서 계도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라든가 사업용택시에 대해서 교육을 어떻게 실시하느냐는 사항이 되겠는데 그 사항은 저희들도 매월 교육을 하고 있고 그리고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지침에 의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공사라든가, 경찰서라든가 각 부서별로 교육을 실시해서 자질을 향상시키고 또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계속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저희들이 생각하건데 흡족할만큼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하면 계속 그 사람들을 반복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그러한 사항은 점차적으로 없애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사자격증은 어떻게 구분을 해서 그 사람들을 시키는 것입니까?

영업용택시를 하려면 시험을 별도로 가서 봅니다. 그래서 자질이라든지 운전테스트라든지 이런 것을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별도로, 개인별로 시험을 실시해서 자격증을 부여해서 운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에 대해서 지금까지 점검한 내용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0-9페이지에 교통안전대책문제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안전시설 정비라고 해서 사업비는 1억3,900만원 세워가지고 신호기 1개소 차선도색, 교통안전 표시판, 반사경설치, 로면표시판설치, 경보등설치 이런게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 주변이나 중학교, 고등학교 주변에 횡단보도를 파악하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파악은 없습니다.

그러면 제일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특히 초등학교 어린이들은 학교에서 신호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신호등 설치하는 것, 횡단보도 신호등설치 하는 것은 초등학교에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안전하고 또 학생들의 교육상 학교에서 알려주는 것을 그대로 실행할 수 있게 하는 이러한 문제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다른데 어떻게 설치했는지 모르지만 꼬마들이 말썽피우는 것이 제일 많은 것 아니에요? 교통사고 보면. 그러면 그러한 것을 파악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그런데 해야 되지 않나 보고, 다음은 10-10페이지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이라고 했는데 차량 청결상태나 이런 것 다 좋습니다. 그런데 대중교통이라면 시내버스를 찝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전사가 여러 사람 생명을 싣고서 난폭운전을 한다면 이것이 되겠습니까? 이러한 것을 사전에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간담회 때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과장님께. 그런데 이것이 시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교육을 시키라고 업주한테 얘기를 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도 의원님이 지적을 하시고 또 부의장님, 제가 생각하기에 용화의 김의원님이 환승주차장에 대형차량이 있는데 왜 그것을 방치해 놓았느냐고 지적을 하셨고, 또 노상에서 택시가 서고 있는데 그런것을 왜 단속을 안하느냐, 또 박의원님도 거기에 따라서 주차질서가 잘 안되는데 그런 사항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지적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다 안드렸습니다만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환승주차장에 대형차량은 폐기처분을 다 시켰습니다. 그 사항을 메모했다가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만 지금 박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은 저희들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계속 교육을 실시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나가서 단속도 하고 또 신고가 들어오면 무거운 벌금을 메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착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지역경제과장을 하고 있지만 매일 나가서 단속을 공익요원을 시켜서 단속을 시키고 위반한 자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이렇게 해도 교통난이 너무 심화되기 때문에 그런지 단속이 조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박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도 계속 단속을 실시해서 점차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앞의 횡단보도에 설치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특히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예산에 반영시켜서 최대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0-2페이지 과다 인상업소 이용안하기, 군민참여 저조하고 했는데 과다인상업소를 이용하고 싶은 주민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홍보가 잘 안되가지고 군민들의 참여율이 저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앞으로 홍보 좀 해 주시고,

예 강화하겠습니다.

10-9페이지에 여러 의원님들의 같은 질문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나 저는 질문이라기 보다는 현 군청옆에 사거리 신호등, 과장님께서는 불편하시다는 생각을 가진 적이 없으세요? 우리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신호등설치가 아주 잘못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호등을 설치 안할때 보다 설치하고 교통체증이 더 된다고 합니다. 부용리 쪽으로는 혜인병원 들어가는 골목까지 있고, 대전방면으로는 고개 넘어까지 있고, 시내쪽으로는 저쪽 신호등 있는데까지 있을때가 있다는 거예요. 신호등을 설치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하기 위해서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인데 이것은 도대체 어느 분이 고안해서 한 신호등인지 몰라도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것이 앞으로 4차선 도로가 나갈 것을 대비해서 했다고 하지만 그러면 좀더 참았다가 4차선이 나가고 난뒤에 했더라면 좋았을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이 많은데, 답변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관심이 갖고 점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사항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관심있게 점검해서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0-10페이지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에 농촌버스 운행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량이 증가되고 농촌버스가 운행이 어려운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이 아닌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그것이 대단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오지에 한번정도 운행하는 버스노선이 상당히 많은데 그나마 제대로 시간을 안지켜 가지고 제멋대로 운행하고 있다는 정보를 들어 보셨는지, 그리고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불규칙해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군에서 얼마나 농촌버스에 지원을 해주는지 모르지만 더 지원을 해주더라도 없는 사람들의 교통수단인 농촌버스를 위해서 과장님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입니다. 오지가 많은 면 골짜기 같은 곳은 더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점을 과장님이 더 관심을 두고 해결해 줄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사항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군도 시내버스가 오지노선이 다섯군데 있습니다. 손실보상금을 1기분에 530만원정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자측에서 지금 보은같은 곳은 회사를 반납해 가지고 군에서 운영하든지 하라고 해서 운행이 안돼서 말썽이 났었습니다만 저희군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금 이종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알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영동에서 상촌까지 가는게 소재지까지 가는데는 적자가 안됩니다. 상촌에서 고자리, 물한리까지는 완전 적자입니다. 그런 사항을 카바해도 적자폭이 메워지지 않기 때문에 못하겠다는 아우성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타시군보다는 운행의 적자폭이 적기 때문에 먼저번에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바 이겠습니다만 시내버스가 중단위기까지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내버스를 인수해 가지고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많아서 타시군에도 알아봤더니 손실보상금 같은 것을 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몇천만원씩 해줘 가지고 운행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도 금년에는 손실보상금을 벽지노선은 확대해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점을 점차적으로 노인이라든지 어린이든지 승차하는데 불편하거나 시간이 안 맞아서 불편한 것은 최소한도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정진택의원님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신호등이 경보등 설치 사업 주관부서도 국도, 지방도, 군도 다 틀립니다. 그렇지만 준공처리된 후에 그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게끔 교통안전법상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신호등 고장시에는 지역경제과 교통계에서 처리할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법이 그렇게 개정됐는가는, 언제 그렇게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쓰는 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돼 시설보수, 유지관리는 아직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지, 보수, 관리가 지방자치 단체장으로 이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의장인 제가 의견을 한가지 제시해 두고자 합니다. 타실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지역경제과는 고용, 상거래, 공업, 연료, 석유, 가스, 자동차, 교통 등 정말 주민 실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업무를 추진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이기도 합니다. 타부서보다 민원야기가 상당히 많은 부서로 전직원이 친절하고 지속적인 업무연찬이 요구되는 부서입니다. 지금까지 지역경제과는 김인헌 지역경제과장의 발전적인 사고로 매달 직원 연찬을 활성화하여 매우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분발하셔서 우리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96년도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산림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 산불대책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현재 산불감시요원 보수가 2만2,000원 되었던 것을 5만원씩 상향조정하려고 하는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만원이라는 것은 일상 남자들이 젊은 남자들이라든가 노동능력 있는 분들이 어디가서 일을 한다든지 하면 하루에 5만원 받고 일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감시원들은 예산상은 적지만 그동안 참고 추진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다른데에서 돈 많이 주는데로 오라고 하는데가 많기 때문에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돈이 확보될지 안될지 몰라도 현실 단가가 5만원이 필요하다고 계속 건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지역에 농업인구가 자꾸 감소되고 고령화되어서 농촌인구가 노임이 자꾸 올라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하루에 5만원씩 올려주게 되면 농업인부임이 따라서 올라가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욕심인데 중앙이나 도에 올려도 이렇게 많이는 안오를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에 인건비가 5만원정도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00% 넘게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잘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양해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 시내 감나무 가로수 및 마을 유실수 방독철저라고 하셨는데 우리 영동군에는 가로수가 감나무로써 영동군 홍보차원으로 크게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3년전만 하더라도 난계행사때 주민들보고 감을 못따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 행사가 끝나고 감을 따야 우리 영동군의 홍보차원에서도 좋고 감나무 가로수라는 이미지를 확고히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들어서 물론 방제를 철저히 해서 노력한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난계예술제때는 감은커녕 감 같은 것 구경도 못했습니다. 병충해 깍지벌레같은 것이 많이 만연되어서 감이 열렸다가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미리미리 막아주어야 하지 않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11-6페이지 산림사고예방에 공기총 10건, 이것을 영치시켰다가 내보냈다고 얘기하셨는데 이것이 신청하신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사람 외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산림과에서 실시한 공기총 영치로 인해서 우리 영동군일원에 농작물피해 상황이 얼마만큼 크다는 사실을 파악해 보신적이 있으신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신 감나무 가로수 열매 감 채취관계는 금년도 감나무 가로수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수확량이 적습니다. 덜 달림으로 해서. 감나무 가로수는 부분적으로는 열렸습니다. 일부는 피해가 심했고 안달렸었는데 가을 늦게까지는 채취를 늦게 하라는 것은 권유는 했고 공문도 나간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늦게까지 달려있도록 해달라는 여론도 있었고 앞으로 감나무 가로수에 대한 것은 갱신하려고도 하고 일부 약제방제를 더 강한 약제를 주입시켜서 일단 저렇게 키운 것 조그마한 것 심는 것보다는 있는 것 살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여러 방향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감 열린 것을 늦게 따도록 앞으로 감나무 보호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유해조수 구제허가관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관서에서 5.5구경관계는 전부 영치시키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사짓는 사람들이 그동안은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한 것 같습니다. 영치하니까 피해관계를 걱정이 되어서 그때는 이미 상당히 늦은 상태였었습니다. 10월달에 이수교육을 마친사람에 한해서 주었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가 해준 것은 10건인데 신청은 면허신청은 19건 다했습니다. 구제허가한 것은 아닙니다. 10건은 구제허가 9건은 개인들이 앞으로 사냥한다든가 이럴때 한것인데 전반적인 피해상황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까지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제건이라고 하셨는데 구제건이라고 하면 뭐를 뜻하는 것입니까?

과일을 먹으러 달려드는 것 잡는 것을 구제로 합니다.

그렇다면 구제건을 10건으로 매듭을 지을 것이 아니고 전체에 대한 농가파악부터 해서 그 사람들은 구제하는 방법조차도 몰라서 신청을 못해서 농작물에 큰 피해를 가져왔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것을 사전 홍보도 없이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농작물을 그대로 피해보게 방치한 내용과 구제했을 경우 공기총을 사용하도록 내두는 것이냐 아니면 무슨 금전이라든가 수수료를 받는 것이냐.

유해조수 구제관계는 수렵면허증 발급할 때 수수료 없이 합니다. 일반 개인이 사용할 때는 공기총이라도 16만7,000원은 내고 받아가는데 농작물 피해로 인한 것은 그런 수수료 없이 합니다. 우리가 면허증 발급해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총을 가지고 가도록 하지 저희들이 총까지 주는 것은 아닙니다.

먼허증을 발급해주는 과정에서 홍보가 없었기 떄문에 그냥 농작물에 큰 타격을 입었지 않느냐.

그것은 금년도 경우는 다릅니다. 영치되기 때문에 문제는 됐지만 저희들은 신청하는 과정에서 면허증 발급하는 것은 유해조수든 일반 사냥이든간에 매년 받는 것은 있습니다. 이수교육을 총기사용이라든가 뭐를 잡는 요령이라든가 안 받은 사람들은 매년 그것을 붙여야지 면허증이 발급되기 때문에. 그 동안은 이분들이 이것을 안 받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총을 영치시키니까 그때서 우리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구비서류가 안맞으니까 일을 못해주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금년도는 초창기이고 내년도는 충분한 홍보도 해서 유해조수 구제가 많이 농민들한테 혜택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감나무 가로수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식수된 심어진 감나무 관리가 조금 소홀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심었기 때문에 건조기에 당하면 고사하기가 쉽습니다. 그렇다면 애써 심은 감나무를 살리는데 열중해야 되지 않는가 왜 그러느냐 하면 하다못해 물차라도 동원해서 아침저녁에라도 식수를 하는 것이 감나무 살리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타들어 가는 감나무를 보고도 그냥 있는 실정입니다. 식수된 감나무 가로수가 상당히 사후관리가 안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로변의 땅은 상당히 건조하기 쉬운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나무 물주는 사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감나무 가로수 계획이 있는데 내년도 계획은 어느 정도 준비가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지적한 사항 저희들도 느끼는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작년 금년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가물어서 여러 본수가 상당히 많다보니까 물주는데 한번 지나 갔다오면 거의 하루도 걸립니다. 그 이튼날도. 계속은 주었는데. 올해도 한 5,000여본은 물을 주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서 활착된 것이 덜 있는 것도 있는데 활착된 것은 앞으로 더 관리하고 앞으로 보식한 것에 대해서도 물주기라든가 그런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내년도 연차별 계획에 저희들 1880여본이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관계가 조금 현재로서는 수량까지 다 못미치고 당초에 돈을 중앙이라든가 도에 돈을 얻고 군비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1억3,000여만원 돈이 소요된다고 보는데 중앙이나 도나 가로수 재원이 전혀, 부군수님이 올라가서 요청도 했었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우리 군비로 하면 현재 당초 예산에 올린것이 3,000여만원 됩니다. 거기에 또 다른것이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으면 일차적으로 하고 추경에라도 더해서 계획량은 추진하려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한가지만 제가 지적을 해두고자 합니다. 맹아보육 및 육림사업 계획이 56㏊ 사업비 4,500만원 중 97년도 본예산 사업비가 4,500만원중에서 1,000만원밖에 본예산에 계상이 안되었다라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아니면 산림과에서 이 사업을 안하려 기피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며 4,500만원을 육림자금으로 세우기 위해서 요청을 했다고 하면 어떤 방법을 하든지 예산부서하고 씨름하더라도 이 사업을 추진시키기 위해서 예산확보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사업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느낀다라면 기획실하고 투쟁을 해서라도 산림과장 책임하에 예산 확보해서 97년도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초 예산에 전체반영을 못 시킨 저희로서는 참 죄송합니다. 앞으로 추경이라도 계속 확보해서 계획량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건설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채입니다. 건설과 96년도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계 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건설과 보고내용 중 더 자세하게 알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에서 폐공처리는 어떤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폐공처리는 농업진흥공사에서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폐공할 수 있는 규격에 의해서 현재 농업진흥공사에서 폐공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폐공 16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폐공처리 하시는데 한번 현지 가보셨습니까?

6곳은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면 폐공처리 마무리를 어떤식으로 합니까?

현재 콘크리트로 완전히 밀폐시키고 있습니다.

위에만 합니까?

200M를 완전히 콘크리트로 채워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인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내용이 다른 실과에 비해서 사업집행한 부서나 보고서를 알 수 있을까 의원들이 보기에 굉장히 어려워요. 보고내용이 다음부터는 성실하게 꾸며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총체적으로 묶여서 설명해야 되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규일입니다. 도시과 소관 9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도시과 업무 중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을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복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산리 철도 지하도 확장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동정리하고 가마실에 거주하는 영동초등학교로 출퇴근하는 거리가 근 직선거리로 1㎞정도 우회해서 가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인도를 따로 인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공회사측과 협의를 앞으로 추진해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학교측에서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고 동정리나 가마실 주변 일대 주민들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것이 철도로 학생들이 무단횡단해서 등하교를 했을때 여기에 대한 원인제공이 공사로 인한 원인제공이 아닌가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신지?

이 공사자체가 철도청위탁시공을 합니다만 이것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앞으로의 상하행선 차량이 낮에는 5분에 한대씩 차가 통행을 하고 있고 밤에는 다소 적습니다. 시공문제가 고도문제이기 때문에 공정을 적극적으로 댕길려고 철도청에 요구했고 누차 부탁하였지만 시공의 어려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준공예정이 98년 6월까지 약 1년반정도 걸린다고 보는데 장기간 걸리니까 저희들도 걱정이 태산이 되어서 주로 동정리 일대가 문제되기 때문에 그 동안 홍보도 반상회보나 지역신문이나 방송이나 이것을 해서 누차 계도는 충분히 했습니다 했는데 동정리 시민들이 초등학생들이 우회를 해야되니까 로타리 아니면 동정리 네거리로 우회를 하니까 어려움이 틀림없이 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어려운 공사가 다리부터 확장하는데 파일을 박는데 사람 다닐 수 있도록 인도정도를 남겨놓고 할 수도 없는 공법이고 해당 동정리 주민들한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혹 영동초등학생들이 빨리가려고 철로를 횡단하면 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에 학교당국하고 역 당국하고 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공회사측에서요.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출퇴근 시간만큼은 안전감시요원을 상주시켜서 학생들이 철도 무단횡단을 할 수 없도록 이런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 융자금 보조금 받아서 좋긴좋지만 융자금하고 보조금 지급시기가 공사를 다 끝나고 몇개월 지나서 받고 있는데에 따른 애로사항이 상당히 사업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이구동성으로 얘기해요. 만약 화장실 계량이 상반기에 끝났는데 보조금 집행은 그 이자수입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사업끝나고 한 5개월 지나서 받고 이런 예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사업이 끝남과 동시에 준공처리 되고 난 다음에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월1일자로 도시과에 와서 한 보름간 되니까 여기여론이 다소 있더라고요. 읍면장도 한군데에서 전화가 왔고 이래서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각종 서류 추진하는 과정을 제가 충분히 검토했고 검토한 결과 주택계량은 저희들이 수시로 읍면에 배정해서 융자된 1,600만원은 농협에서 다 지출을 하고 있고 최종 남는 잔액은 오늘 도에서 추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주택계량은 문제가 없고 다만 부엌개량, 화장실계량 보조되는 100만원짜리, 50만원짜리인데 이것이 솔직히 2개읍면이 완료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으면 빨리 내주어야 되는데 우리 직원이 바쁘고 해서 여기에 대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준공과 동시에 읍면에서 보고가 되면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최대로 쓰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보고 마지막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승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군정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느라 의원님 여러분들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민방위업무에 대한 96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고내용 중 질의가 잇는 의원님은 간단히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 의용소방대 운영의 내실화, 의용소방대 운영의 내실화 타이틀은 좋습니다만 추진실적에 가서 의용소방대원 일제정비 13개대대 400명 남녀해서 나와 있고 그 밑에 출동수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7회 8,636만원 이것이 1인당 지급내용, 이런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14-8페이지 재난사고 예방철저 아주 중요한 일이겠지요. 이것이 재난관리 계획 및 재난대비 자원 동원계획수립시행, 영동군 안전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9개기관 2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상세하게 어떤 기관이며 또 어떤 근거로 여기에 참여하는 것인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먼저 14-7페이지에 나와 있는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은 1인당 1회 12,7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경비 한도로서 지방소방사 1호봉 봉급 기준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기준외에 할 수 있는 그런것은 없습니까?

예 이것은 법정경비로 되어 있어서 법정경비대로만 추진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도 조금 더 활성화 방안에도 그렇고 또 재난관리 차원에서 모든 것을 볼 때 차원 높은 무엇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영동군 안전대책위원회와 영동군 안전대책실무위원회 구성된 명단과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의원님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됐습니다.

14-7페이지에 보면 의용소방대 운영의 내실화라고 했는데 소방대 운영에 대한 내실화에서 각 면단위 소방대 점검을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점검을 안하고 있습니까?

의용소방대에 대한 점검은 물론 저희도 해야될 사항입니다만 소방서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의용소방대가 우리 지역의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서 일하는 입장이고 우리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검관계에 있어서는 소방서가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같이 협력을 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여기에 운영의 내실화라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운영의 내실화를 한다고 할 정도라면 점검도 해야되고 잘못된 부분도 수정해야 되고 발전적인 쪽으로 유도해 주는 것이 안낫겠어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사실은 의용소방대 운영이 도 당국인 소방서와 우리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약간 이원화된 그런 성질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 발전적으로 내실있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