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의장님께서는 바르게살기에서 행사가 있기 때문에 참석중이라서 불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옥천군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주요군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지도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인태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식량 작물 생력화 재배기술 보급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여러 가지 미과도 있고 해서 벼농사를 생력재배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각종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 드리면은 6개소에 3,20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벼직파재배 농업인 실증 시범이라고 해서 금년도와 같이 건답직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쌀 단수 600kg 생산 단수 조정이라고 해서 1개소, 또 신개발 잡초 체계 처리 시범이라고 해서 하이킬이라고 하는 제초제가 새로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급하는 방향으로 2개소를 하겠습니다. 벼 수확과 동시에 맥류파종 실증 시범이라고 해서 한 10정보 정도의 집단지역에다가 벼 예치와 동시에 비료와 보리 종자를 파종을 하고 짚을 썰어서 살짝 복토를 해 가지고 품을 줄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벼 보급종 차액지원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매상가 보다도 종자를 지원하는 종자대가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저희들이 900만원을 농가에다 보상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 시범사업은 중점적으로 경쟁력 제고하고 신농약 보급 이렇게 하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벼농사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대풍은 됐습니다마는 잡수가 굉장히 많아서 제가 작년도 여름에 전부 잡수 있는 필지를 전지역을 통해서 조사했습니다. 그게 우리 군내에 530필지에 112정보인데 이 면적에 대해서는 금년에 전량 우량품종으로 보급을 해서 잡수가 없는 우리 군에 벼농사를 하도록 제가 획기적으로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하여간 내년도에도 식량문제가 상당히 중요한만큼 저희들 지도력을 많이 할애해서 풍년농사가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학영농 생산 기반 조성인데 이것도 일종에 각종 벼농사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소에 1,400만원을 투자해서 먼저 토양환경 개선 시범사업에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양개량제를 써서 안전 다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전지역 벼농사 시범이라고 해서 무공해 쌀을 만드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청성에다가 1개소를 했는데 경작자하고 많이 교섭을 했습니다마는 이걸 추석 전에 출하해서 고가로 받을려고 했는데 숙기가 늦어 가지고 잘 못했는데, 금년에 충남에서는 쌀 한가마니에 35만원, 36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보면 2년 농사 짓는 것이 아닌가 해서 내년에는 조생종으로 해서 일찍 출하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천적이용 해충 종합방제 훈련이라고 해서 조금 어려운 말로 1PM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농약을 쓰지 않고 천적 즉, 거미라든가 이런 동물을 이용해서 병충해 방제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저희들이 몇번 회의를 다녀와서 내년도에 이걸 사업으로 도입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병충해 상습지 신농약 종합 방제를 위해서 이것도 새로 나온 농약이 있습니다. 리전트라고 하는 농약인데 이것을 가지고 상습지에 대해서 병충해 방제를 완전히 방제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매년하는 예찰포 운영, 이것도 군서에 있는 땅을 거리나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지도소 앞에다가 예찰포를 1개소를 신설해 가지고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농민 교육, 연시회 평가회를 통해서 이런 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인데 이건 주로 경제작물이 되겠습니다. 사과, 배, 다기능시설 설치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이건 과수원에다가 레일을 깔아 가지고 저희들이 이동이나 수확이나 이런 것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노동력 절감차원에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과 매개곤충에 의한 수분방법 개선 시범, 이것은 지난번 텔레비전에 우리 이태우 의원님께서 방영될 때 거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머리뿔가위벌이라고 하는 이 벌이 있는데 이걸 과수원에다 번식을 시켜서 매개곤충의 수분작용을 돕도록, 일본서는 이것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의원님께서 선견지명이 있어서 벌써 저희들 군내는 들어 왔습니다마는 이것을 10개소에 다 한번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과원 전기 자동살충기 설치 시범이라고 해서 이것은 자외선을 이용해서 병충해를 잡는 겁니다. 이것도 최첨단 기술이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 사업도 3개소에다 하겠습니다. 향토 새 옷 입히기 과수 밀식재배 시범은 사과를 통해서 밀식재배를 하므로 해서 숙기를 단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건조저장 겸용시설 시범해서 이것은 건조와 동시에 냉온저장도 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것도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품종 과수밀식 조기다수확 시범이라고 해서 이건 저희들이 기존하던 Y자형이 되겠는데, 이건 주로 배나무에다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하여간 사람 품을 절약하고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경영비를 절약해서 단위당 소득을 올리는 그런 사업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특작화훼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상수원 보호지역에다가 환경보전 작목재배라고 해서 자부담까지 해서 상당히 큰 사업입니다. 한 8,000만원 지원을 해서 이것은 조립식 건축을 지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에 안남면 화학리에다가 조립식 건축을 해서 사철 생산하는 그런 시설을 했는데 현재 아주 작황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난번 농민들 한 7, 80명 모여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회도 했습니다마는 이게 조금 돈이 좀 많이 들어서 흠인데, 농민들한테 점진적으로 보급해 나가는 그런 사업으로 하고, 버섯재배도 저희들 옥천의 지역을 감안해서 상수원 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백초 및 유망약초 재배인데 이 삼백초가 저희들이 삼청리에다 1개소를 했는데 이걸 앞으로 약초가 상당히 좋고 또 지사님도 상당히 권장을 하시는 사업이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타면으로 확대 보급을 하겠습니다. 산간지 화훼 품목반 소득향상 시범사업인데, 이것은 산간지에다가 꽃을 재배해서 절화로 출하하는 지금 저희들 동이면에 국화를 위시한 꽃이 상당히 잘 되어서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먹는 농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오관을 통한 시각농업, 청각농업, 후각농업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손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절하재배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농업은 역시 건강을 가져오는 식품개발 이런 것에도 저희들이 좀 눈을 떠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사업은 주로 지금 저희들이 옥천 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환경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대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에다 초점을 맞춰서 환경보전형 양축시설이라고 해서 1개소인데, 이것은 발효 우사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분뇨를 전부 자동처리를 해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상수원 보호지역 환경보전 작목개발이라고 해서 이것은 아직 저희들이 무엇을 넣어 가지고 해야 될까 하는 것은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없습니다마는 하여간 이것도 무공해 축산입니다. 무공해 축산 쪽으로 해서 바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작목을 선정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유리온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난 준공식 때 의원님들이 와 보셨지만 지금 완전히 지붕가지는 다 덮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유리온실에 대해서 이스라엘 기술자가 와 가지고 군수님실에서 한 30분 협의를 하다가 현장을 갔는데, 우리는 기구를 통한 영양공급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흙에다가 그렇게 해서 하는 좋은 기술이 있다, 경비도 아주 싸게 든다해서 현장에 지금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끝나고서 가서 대화를 하겠습니다. 유리온실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프라그 육묘 공정육묘가 돼 있지요. 이것하고 순화온실 즉, 포도조직 배양에서 나온 그 포도를 하는 것, 또 일부 50평은 저희들이 양액시설을 하도록 돼 있는데 아까 군수님께서 양액시설을 무상으로 해달라, 해서 지금 현장에 가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리온실을 통해서 농민들이 앞으로 각종 과채류라든가 엽채류를 고품질을 재배할 수 있는 기술도 보급하고 저희들이 묘목도 공급하고 또 순화온실도 서 먹고 이렇게 다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업도 하나에 분업형태가 와야 되겠다, 저희들이 바로 육묘를 하는 그 자체가 전업화하는 겁니다. 농업을.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조직배양묘 인데 저희들이 이미 난하고 포도는 업무를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시험장하고 농촌진흥원 시험국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자료, 또 세포 같은 것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목표를 너무 많이 안잡고 포도를 한 7,000본, 난류를 한 2,500본, 기타 감자나 마늘, 딸기 이것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무병묘 생산을 목표로 두고 현재 저희들 생활지도사 한사람하고 일용직 한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수시로 와서 구경도 좀 해주시고 이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옥천에 포도 명품화를 일찍 앞당기는 그런 차원에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교육용 표준 축사 설치인데 이것이 1,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저희들이 옥천 지역에서 농민이 많이 하는 표준 우사, 표준돈사, 계사를 지어 가지고 농민들이 지도소 센터에 와서 보면서 축산 시설까지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봄에 해서 농민들 교육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에 24페이지, 지역농업개발센터 조성은 지금 거의가 다 청사진이 나와 가지고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농지 확보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이른봄부터 밀어가지고 거기다 각종 우량종자 확대 사업 또 예찰답, 이것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9,500만원을 들여서 12필지를 합병해서 경지 정리하는 이런 행태로 빨리 하겠습니다. 지난번 이태우 의원님한테 그것 늦게 했다고 제가 상당히 걱정을 들었는데 하여간 빨리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농민교육입니다. 이것은 큰 변화성은 없겠습니다마는 새해영농설계 교육을 거기는 3,900명으로 돼있는데 이건 도에서 내려오기를 저희들인 수요조사를 한 것이 3,700명으로 돼 있습니다. 품목별 농민 상설교육 이것은 4회에 걸쳐서 계속 연계교육을 하는 겁니다. 파종에서부터 수확까지 이런 각종 과수 관계 이런 것을 금년에도 400명을 하겠습니다. 또 농기계 교육, 이것은 누차 제가 말씀 드리지만 농민들한테 가장 환영받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150회에 오지를 중심으로 해서 농민에게 봉사하는 지도사업, 또 전문화 교육을 시키는 지도사업, 이런 차원에서 금년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늘푸른 생명의 숲 조성 전원마을 조성인데, 저희들이 생활개선 사업 차원에서 전원마을 조성이라고 해서 각종 나무를 심고 환경을 정비하고 또 농가에 명패를 달아주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 시범마을인데 금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문화마을이라고 해서 5,000만원씩 지원해 줬는데, 그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을 들여서 각종 농민들 건강관리 시설을 해주는 그것이 한마을이 있습니다. 저희들 센터 준공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 전직원이 가일층 노력을 해서 우리 옥천 군내 3만4천여 농민에게 더 좀 봉사하고, 더 좀 희망을 갖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입니다. 소장님께 지금 97년도 식량작물 생력화 재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은 지금 1개소해서 400만원, 그러면 개소에 400만원 하면 평수가 나와야 근거가 되는데 1개소에 400만원, 1개소에 600만원, 쌀 단수 600kg 생산조성 1개소 600만원, 그러면 1개소가 10평도 될 수 있고, 1,000평도 될 수 있고, 1만평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계수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백과 사전이 안되요.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면적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지금 기재가 안된 사항이란 말이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도비나 국비사업 영달 내려온데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서 내려 왔는데, 세부적인 계획이 공문으로 내려옵니다.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2단보 짜리도 있겠고 많은건 10정보 짜리도 있겠고, 작은건 또 1단보 짜리도 있겠는데 그건 그때 자세히 내년 봄에 가서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것이 지금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도 똑같은 사항이에요. 10개소에 5,000만원, 이렇게 된다면 작년도에 우리가 사업한 내용을 보더라도 추상적으로 몇 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라도 의원님들한테 업무보고 내용에 기재가 되어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 1개소하면 평수가 어느 면적이 늘어나느냐, 그것도 모르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됐습니다. 이게 예산 내려보내느라고 이렇게 한건데 저희들이 임의로 면적을 정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달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맹류 파종사업 이런 것은 10정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1,200만원, 내년 봄에 꼭 명기해서 의원님들 궁금증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또 20페이지, 축산 기술 지도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은 환경 보전 축산시설 사업은 1개소입니까?

합해서 2개소입니다.

그러면 선정과정은 어떤 사람이 주로 시설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과 마찬가지로 아주 공개를 하겠습니다. 각 읍면에 전부 공개를 해서, 그런데 지난번 도의 감사를 받고 보니까 읍면장님들 추천을 받으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감사과에서 내려온 공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읍면장님들 추천을 받아서 최종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몰라서 그 사업을 신청을 못했다, 하는 사람이 없도록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 밑에 상수원 보호지역 환경보존 1개소라고 돼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옥천 관할에는 상수원보호지역 1권역, 2권역으로 분리가 돼있습니다. 1권역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사실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거든요. 시설문제라든가, 그렇다면 그 지역에 사는 지역주민들한테 이러한 특혜를 줄 수 있는 용의는 있는지?

여기는 상수원 보호지역에 한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수원보호지역 주민들이 우선권이, 아니 우선권보다도 절대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하는 원 목적은 옥천 관내에 상수원 보호지역이 빠진데 있고 1권역, 2권역으로 분리 돼 있어요. 그렇다면 그래도 1권역에 해당되는 농가에게 이런 사업을 주는게 원칙이 아니냐, 본 의원이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농민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농민에게 가장 지식을 불어 넣어주는 사업으로 아주 평가가 좋습니다. 작년도 예로 보면은 사실 읍면에서 야로가 많았어요. 과수라든가 포도재배를 한다고 할 적에 30명이 인원이 책정됐는데 50명이 와요. 오다 보니까 그 사람들 가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식비는 주로 해당 면직원들이 점심을 사서 주는 이런 사례가 있는데, 그런 것을 연구 해 보셨어요.

참 이 의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편법을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쓰냐면 우리가 3,900명에 대한 점심 식대밖에 안서서 그 인원만 읍면장님들한테 배정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교육인원은 30명인데 포도교육 같은건 2, 3배가 옵니다. 참 저희들도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고, 군서에도 그런 문제가 파장이 돼 가지고 소장님이 "내가 더 줄게 먹여", 이래가지고 먼저 박소장님 사비로 먹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머리가 좋은 양반들은 3천원짜리를 먹이니까" 야, 2천원짜리 짜장면으로 때워", 그런 면장님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벗어난 예산은 준다, 안준다, 얘기를 못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편법으로 국수를 삶아 준다든지, 자장면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때우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사실 공직자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대개 지도소 상담소장이 주축이 되겠지만 인원이 또 교육대상자가 인원이 모자랄 적에는 "너희들 담당 직원들 뭐하느냐", 이렇게 추궁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서 동원해서 오다보면 플러스가 돼 가지고, 그러면 그 담당직원이 점심을 해결할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 그런 것을 우리 소장님께서 좀 연구를 하셨는지, 이래서 말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 세울 때 여분있게 예산을 안 세워줍니다. 하여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입니다. 96년도 주요사업 업무실적에서부터 본 의원이 궁금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은 대체적으로 업무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간략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업무보고서 내용 검토를 소장님께서 자세히 하셨습니까? 일문일답 식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업무보고서 소장님께서 다 검토를 하셨느냐고요!

예, 전부 검토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것까지 보고를 드릴려고 했더니 내년도 계획만 하라고 해서 이건 제가 보고를 안 드렸는데요,

검토는 하신 것 아닙니까, 금년도 것도. 실예를 들어 과수 시범사업 중에 저비용 고품질 과실 생산에 군북면 이백리 김기홍씨, 보조사업 준 것이죠, 이것.

예.

보조사업 내역이 안나와 있습니다. 그건 지난번에 보고했다고 하더라도 주요 업무보고서에 성과대비가 120% 증대를 했다는 것은 소득적인 차원에서 120%가 증대 됐다는 겁니까?

이것은 거기에 기재가 안됐는데, 배 저장고하고 저희들이 터빈분무기, 이건 트랙타 부착용 분무기입니다. 그런 것을 한 2,000만원 지원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보고서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실예로 97년도 보고 내용을 보면은 18페이지에서 3개 보고서 내용 외에는 국,도비내시 내지는 군비 부담액이 전혀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 예산 확보된 겁니까? 지도소 것.

17페이지요?

97년도 주요사업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은 17페이지를 예를 들어서 본다면 사업비 내용이 분명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중에. 그런데 식량작물 같은데 보면은 지금 동료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1개소 400만원이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군비입니까?

저희들 식량작물 사업은 전부 국·도비가 붙은 겁니다. 이건 군비 자체로 하는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프로테지를 그렇게 넣어 주셔야지요.

죄송합니다.

이 업무보고서 내용을 이렇게 해 가지고 의원들보고 일일이 물어서 소장님한테 국비가 몇% 얼마, 도비가 몇% 얼마, 어떤 내용으로 판단을 하고 질의를 하라는 겁니까.

예,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보고서는 안 하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페이지, 포도 신품종 보급 시범을 금년도에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품종이 뭡니까?

이것이 자옥하고 후지미노리하고 보급했습니다.

이게 심은 농가 중에 지금 현재 캠벨을 재배하고 있는 포도 밭에 다가 밑에다 심은 것 있죠?

예, 하나있습니다. 소정리에 하나 있어요.

그 캠벨 나무 캤어요?

그것을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존 포도를 다면서 간식으로 해서 성공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나해서 한번 그것을 시도를 해 봤는데 이 사업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실패한 것은 아니고 현재 생육이 부진하지만은 다 크고 있는데, 이것을 그 농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기존 포도를 캠벨을 전부 3월 달까지 베어내기로.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그대로 기존 포장에다 옮겨 가지고 1년 늦지만은 성장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그건 10개중에서 제가 조금 생각을 잘 못했습니다.

이 사업은 분명히 실패지요.

거기 1개소인데, 완전히 실패한 것은 아니고 이건 희생시키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옥계 사육 가공 공장을 안남에 하셨다고 했는데, 소요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번에 시설해 준거요?

예.

그것이 1,000만원입니다.

기재도 안되어 있잖아요. 얼마라고도 돼 있지도 않고 옥계사육 가공 안남!

지역특화 사업으로 한건데,

이것 순수한 군비로 해 준거죠?

예.

가공 공장으로 허가가 난 겁니까?

지금 닭 잡는 것이 과거에는 지사 승인을 받아야 됐는데, 앞으로는 군수 승인으로 됐는데 이게 지금 계열화 사업이다 해서 상당히 많은 농가가 이걸 하고 있는데 도계시설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조그만 집을 지어 가지고 자부담 한 500만원 내가 지고 거기다 냉장시설, 또 털 뽑는 그런 것을 해 줘가지고 하는데 현재 다 완료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부언해서 옥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은...

아니, 묻는 말씀만 대답을 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다 됐습니까 이것.

예, 다 됐습니다.

이것 허가 품목이 뭐로 돼 있습니까? 도계장으로 돼 있습니까, 가공 공장으로 돼 있습니까?

그것이 가공시설로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정육점으로 났지요. 정육점으로. 본 의원이 여기를 갔다 왔는데 정육점으로 허가 난 것 아닙니까? 편법 써서 이게 정육점으로 허가 내준 것 아녀요. 대청댐 상류 지역에 가공 공장 허가가 납니까? 도계사가 허가가 나요!

그래서 정육점인데 거기서 닭도 잡는 것으로,

그것이 가능한 겁니까?

저는 닭을 잡는 것은 가능하리라고 보는데요.

그러시다면 시설이 미비된 것 아닙니까. 오·폐수 시설이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립식으로 덜렁 집만 지어 놓고 거기서 닭 잡아가지고 오·폐수 나오는 것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바로 거기서 얼마 되지도 않는 대청댐 상류지점에 들어가는데, 물이. 이것이 누가 허가 해준 겁니까, 이것. 환경문제, 환경문제 하면서 여기 보면은 생명의 숲을 하고 뭐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짓는 과정에서도 아주 진통이 심했어요. 그래서 옥계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환경보호 차원에서 오·폐수 시설 관계를 저희들이 작업하기 전에 전부 확인·조치하겠습니다.

일을 만들어서 지금 일거리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옥계도 가져온 대로 가만 두었으면 지도소 속 썩일 일이 없어요. 일을 벌려 좋고 출하도 못하고, 가공 공장이라고 해 놨는데 사실 허가는 정육점으로 허가를 내주고 오·폐수 시설도 안 갖추고 저것 문제 안 터질 것 같아요, 저것. 더군다나 행정기관에서 지도기관에서 시범사업을 한다는 사업을. 더군다나 보조까지 줘가면서. 이 문제 책임 지셔야 됩니다. 지도소에서.

부작용이 없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옥계 계열화 사업 6호에 600평에 몇 마리나 들어갔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닭을 다 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계절도 계절이지만은 지금 닭 사업이 굉장히 불경기이기 때문에 사료값 비싸지 닭 안 팔리지, 이래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유통을 위해서 생계까지도 관내에는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농민들이 굉장히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사기가 떨어져 있어요, 지금. 수지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송가네 식품에다 지금 닭고기를 전공 포장을 해서 이렇게 파는 것까지 지금 연구를 해서 어느 정도 계약단계에 있는데, 우리 축산계장님이 설명을 해 드려도 되겠어요, 이의원님.

예, 계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세요.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계장님 설명하십시오.

옥계가공 시설 관계는 경제직물에서 1읍면 1특화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10월8일날 아침 지도소 참모회의에서 지금 그 사업이 추진이 잘 안되니까 축산계에서 전담해서 하라, 해서 10월 8일 이후부터 저희가 추진해서 했는데, 이것은 정육점 시설이 아니고 닭을 잡는 작업장 시설하고 잡는데 필요한 것만 사업비로 책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거기다 작업장을 지었다고 해서 바로 도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위법이니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해서 정식 신고 수리가 되면은 읍면 단위에서 몇 마리씩 잡아서 안남면이나 이런데 보급하는 것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 시설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봐요. 잠깐만요. 그러면 거기서 몇 마리씩 잡는 것은 오·폐수가 안나오니까 상관없다, 법적으로 관계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정화시설은 별도로 하는 것이죠.

당초에 계획이 없잖아요. 지금. 계열화 사업 중에 계열화 사업에 닭이 들어 가는게 전체 계획에 안 서있습니다. 계열화 사업에 총 몇 마리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까? 농가에.

계열화사업도 지금 금년도에 1개소에 5,000수씩 15,000천수 들어가도록 돼 있는데 현재 들어간 것은 4,000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금년사업 예산 남았겠네요?

그런데 자비로 입식을 하도록 돼 있고 이것이 경기가 침체되고 안 팔린다 등 등 선전이 됐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농가에서 당분간 경기가 호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안 넣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 가지고 12월경부터 넣는 것으로 이렇게 농가에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계장님, 가만히 있어봐요. 본예산에 이게 들어와 있던 것 아닙니까, 계열화 사업이 본예산에 책정된 것 아녀요? 몇 년도 본예산입니까? 96년도 본예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계열화 사업 축사 몇 월달에 완공 됐습니까?

축사가 늦게 완공 됐습니다.

사업 추진이 왜 그렇게 부진했다고 보십니까?

짓는데 까지는 저희가 별로 크게 문제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 안됐으면 일찍 끝났으면 일찍 한번 돌렸을 것 같으면 농가가 수지타산이 맞을 수 있는 충분한 계기가 있었고, 신문이나 방송에 보도된 것은 10월 달 이후에 죽은 닭 문제가 터졌는데,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현제라든지 조인호씨가 들어가 있는데, 그때 들어간 것이 지금도 팔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안 팔리니까 가격은 떨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사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와 같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농가 자신도 넣는 것을 기피했고, 그래도 가급적이면은 하는 것이 좋겠다, 조언도 하고 그런바 있습니다.

옥계가 왜 팔린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일반 육계 값이 폭락이 됐거든요. 2,700원에서 3,000원 한다고 합니다.

2,700원, 3,000원 하는 시기가 언제부터입니까?

금년 7월경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7월요?

예.

7월에는 kg당 1,800원 밖에 안 내려 갔어요.

제가 아는 것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획 자체가 제대로 안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계장님이 얘기하시는 축산계 위임받아서 도계까지 할 수 있는 면적이 몇 평입니까? 지금 정육점 허가 내줬다고 하는 소위 가공 공장 평수가 몇 평입니까, 거기가.

30평입니다.

30평에서 옥계농장에 지금 사육할 수 있는 마리가 몇 마리 정도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한 4만수정도.

그럼 3만리만 잡읍시다. 계열화에 1만5천수 들어가신다고 그랬죠. 4만5천수를 어차피 거기서 잡아 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몇%잡는다고 보십니까? 거기서.

거기서 잡는 닭은 면단위 이하만 공급이 되지 읍단위는 공급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량 도계하는 것은 공인된 도계장, 대전이라든지 김천이라든지 이런데서 잡고, 면단위 또는 회갑이 있다든지, 요구하는 닭만 거기에서 잡아서 유통하는 이런 방법밖에는 안됩니다.

그러면 사업 계획 자체가 1읍면 1특화 사업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연내에 옥계계열화 사업이나 옥계 농장에서 공급하고 있는 닭은 각종 가든에 생닭으로. 가공 공장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라면 고품질화를 만들라는 전제 조건하에 의회에서 승인해준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가공공장은 아니고 가공장이죠.

가공장이 됐든 뭐가 됐든 예산 승인을 받을 때 고품질화 하는 쪽으로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계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하다 안남면은 면단위만 이렇게 공급하고 읍단위는 못 간다, 거기다 뭐하는데 특화사업에 보조금 줘 가지고 개인이 충분히 잡아서 줄 수도 있는데, 거기다 공장시설을 합니까. 오·폐수 처리도 안되고. 두드려 맞을 짓을 뭐 할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계획 자체가 잘못 된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시정을 하든가, 이것도 시정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충분히 있었어요. 10월 달까지 기초공사 들어가고 내분이 있었죠? 옥계 농장 주인들끼리 내분이 있었죠, 거기.

예.

몇 번째 옮긴 겁니까, 두 번째 옮겨서 지었죠?

예.

그러면은 옥계 농장을 보조를 해줬을 때 3명이 합작을 해서 합동 생산을 하는 것으로 돼 있죠?

예.

지분 분배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옥계 농장 대표가 누구예요?

당초에는 김대현씨로 돼 있었고, 그 후에 5월8일날 양분이 됐어요. 따로 관리를 하자, 이래가지고 각자 분리를 하다보니까 저쪽에는 다름 사람을 쓰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권씨는 관계없고. 그러면 완전히 지분이 분배가 된건 틀림이 없네요.

사육만 분배가 됐지요.

보조금 관리를 몇 년까지 합니까? 자그마치 옥계 농장에 보조금을 준 것이 순수한 군비로 1억을 줬는데, 보조 관리를 보조금 주고서 관리를 몇 년 동안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돈주는 것만 급급한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1년도 안돼 가지고 사업성과 분석도 안나왔는데 내분이 일어나 가지고 지분을 분배를 하고,

본인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저희는 어디까지나 화합을 유도할려고...

그런 얘기가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본인들은 보조금을 줄 때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야지요.

분배한 것이 아니고 사육하는 것,

지금도 분배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안되어 있으면은 천영성씨라고 하는 사람 앞으로 가공 공장이 허가가 났습니까, 김대현씨 앞으로 났습니까?

신청인은 천영성 외 1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유병권씨하고 준거죠.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분이 분배 된 것이고 협동생산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애당초에 보조금 줄 때 목적하고는 관계없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신청서에서 옥계단지로 돼 있고, 신청인은 천영성 외 1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건 개인적으로 준 것이죠, 옥계단지에 "외 1인"이 라는 것은 안되는 얘기지요. 얘기가 제대로 안 맞잖아요, 지금. 보조금 준지 1년도 채 안돼서 성과 분석도 안 나왔는데 내분이 생겨 가지고 지분을 분배하고, 시인할건 하셔야지요. 또 여기다 집어넣어 놓고서 지금 업무보고에 몇% 어떻게 성과 된 것은 다른건 다 나왔는데 하나도 안나왔어요. 계열화 사업 병아리도 지금까지 못넣고 있고, 안 팔린다고만 하고, 매스컴에서 닭 값이 떨어져서 못판다,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감사 때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소장님께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97년도 업무보고 중에 24페이지, 지역농업개발센터 조성에 잔여토지 부지 정리를 아까 분명히 조속한 시일 내에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소요되는 예산이 1억 3천으로 기재가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부지 정리 농장조성이 9,500만원으로 돼있네요.

9,500만원하고 자연형을 조성 및 출입시설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예산 확보 됐어요? 예산 이번에 심의서에 올라와 있습니까?

저희들이 요구했지요.

아니, 이번에 예산 심의서에 올라와 있느냐, 그 얘기예요.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틀림없이 올라온 거예요? 막대한 군비를 투자하면서 기채승인 까지 얻어줘서 희망하는 대로 토지를 다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체 건물은 완공이 되어서 엊그저께 준공식을 했어요. 충분히 집행부와 협의가 잘 됐다라면 말끔하게 토지정리가 완료가 되어서 내년 봄부터 진짜 농민의 산교육장이 될 수 있는 여건도 있었는데 이 부분이 늦어진 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왜 토지 구획정리가 안됐는지.

그때 구획정리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보 못한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에 토지를 매입하고서도 추경예산이 충분히 있었어요. 또 이 구획정리는 모든 우리 사업을 보면 경지정리나 밭기반 조성사업이나 이런 구획정리 같은 것은 동절기에 하는게 원칙입니다. 또 그 위치를 가보면은 수용답이에요, 지금 있는데 일부분은 내년도 이것 설계해서 봄에 시작을 하면은 내년 봄에 여기 시설작물 하나도 못 들어가죠. 또 중.하반기로 밀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농민들이 현지를 가서 생동감 넘치는 현장교육을 하는 실습장이 되는 지역이죠!

예. 그런데 제가 구태여 이유를 댄다면 작년에 그 땅을 우리가 매입할 그 당시에 못자리 설치 기간이 됐어요. 그래서 정부 방침에 휴경답 일소 해 가지고 그냥 놀릴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거기다가 모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세입을 이번에 잡았는데, 사실은 그 때 추경에라도 얻어 가지고 빨리 밀어 놨어야 그게 순서가 옳은 건데 저희들이 조금 생각을 잘못해 가지고 그래서 사업을 못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연초에 해 가지고 내년도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소장님께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지도소 빨리 한다고 해도 내년 사업 넘어갑니다. 내년까지 이것 완성하시겠어요. 계획 자체도 지금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 전반적인 문제를 제가 종합해서 얘기하면 지도소 사업계획에는 돈만 주면 시작해 놓고 끝에 결과가 없습니다. 대단히 외람된 얘기지만 매번 얘기하는 것이지만 집행부에서 하는 일 한번 보세요. 제가 알고 있기는 소장님이 강력하게 과장님들 두분이나 직원들한테 아주 대단히 심할 정도로 지시를 하고 또 얘기하시는 것을 제가 가끔 듣고 있어요. 밑에서 안 따라 주는 건지, 이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는 몰라도 흐지부지,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각종 농민에게 주는 보조사업도 아직까지도 미흡한게 있습니다. 95년도 것이.확인 해 보셨어요.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소득증대차원에서 하신다고 해놓고 95년도까지 아직 미완성된 사업 알고 계세요?

버섯 재배사 문짝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물건도 안 들어가고 그냥 있지요? 이것 누가 챔임지는 겁니까? 군민이 낸 세금을 특화사업을 한다고 개인한테 줘놓고 그나마도 그것도 심사대상에서 떨어져서 할만한 사람은 속이 아파서 소득을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는데 개인한테 줘서 안되면 자금 회수를 하든가 그 사람이 소득을 올리든가 하겠금 바로 지난번 감사에 지시를 했으면 끝내줬어야 되는데, 지금도 그냥 방치가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그마치 전년도 감사에서 얘기가 됐던 것이고 올 봄 감사에서도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되는게 없어요. 이것 언제까지 조치하실 겁니까? 의회에서 꼭 여기서 감사결과 조치를 내려보내서 결론을 듣고 매듭을 줘야 일이 되는 겁니까!

그것 일주일 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운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들이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인 소장님한테 소신과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도사업은 보조사업 시범사업을 96년도도 많이 이행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시범사업이라고 하면은 그것을 잘 조직관리 해 가지고 이웃 농민들이 그것을 따라줬어야 될텐데, 소장님 견해로써는 여태까지 보조사업, 95년도라든가, 94년도, 96년도, 또 내년도 97년도 시범계획이 지금 올라왔습니다만, UR이나 WTO개방되고 외국농산물하고 경쟁해서 이길수 있는 사례가 있다면 한가지라도 소신 있게 밝혀 주세요.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선정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를 참고를 합니다. 첫째, 자부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한 50%는 자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또 입지를 저희들이 봅니다. 이것이 농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위치인가, 또 한가지는 이 사람이 과연 이 사업을 해낼 수 있는 기술 능력이나 이런 것이 있는가, 그렇게 그 외에도 한 두가지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에 무인방제시설 이것 평가회도 한 200명 모여서 저희들이 동이면에서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농민들 하는 얘기가 "보조를 주면 하겠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 그런 것이 저희들이 상당히 야로사업입니다. 또 금년도 같은 경우에 벼농사관계는 지금 농민들이 벼농사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무경운이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여러 사람 모여서 보여주고 싶은데, 점심까지 제공하면서 모이라고 해도 한 7, 8명 밖에 안모여요. 그래서 역시 농사라는건 소득이 뒤따라 줘야만 농민들이 관심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지금 매상가를 얘기할 필요도 없지만은 지금 농민들은 상당히 부어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엊그제께도 한 250명, 그저께죠, 저희 사무실에서 교육을 하는데 어느 강사가 와서 쌀값은 올리면 안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뒤에서 막 욱신욱신하는 거예요. 뭐 저런 강사가 있느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 제 질의에 대해서 본 뜻을 모르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일문일답으로 하겠어요. 제가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시범사업, 보조사업 국·도비 지도소에 많이 왔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다 승인해서 했는데, 갖다 줄지만 알지 후속조치 관리가 없어요. 이태우 의원이 말했지만 왜 소정리에만 했습니까, 안내에도 포도나무 밑에다 심었다, 이거예요. 한 그루에 1만여원이라는 것을. 경제적 작물이라고 해 놓고 그래 캠벨 밑에다 해서 다 죽고 성장도 없고, 세상에 그래 놓고 농촌지도소 시범간판이라고 입구에다 딱 붙여 놓고, 우리가 현장 감사를 안했으면 모르지만 좀 보조사업을 주시면 후속 관리를 해서 기대효과 만큼 나게 하시라, 그거예요. 개발센터에 많이 일 벌려 놓고 앞으로 걱정이 됩니다. 솔직히.무인방제 그런 것은 잘됐어요. 그러면 그런 것도 관여해서 제대로 하겠금 해야지 갖다 돈주는 것만 줘놓고 후속조치 관리 안하고 무경운기 이게 소득이 났어요?

무경운기 이양한 거지요?

예,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한 300평에다가 이양기 하나 사주고 비료 갖다 주고 하라니까 안할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소장님의 업무량도 많지만 지금 국가에서 시책을 국·도비가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군비를 또 보태주는데, 기왕 보조사업을 주면 철저히 관리하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 성공한 것이 없어요. 제가 지도소 소관 볼적에. 그래서 앞으로 97년도 계획에 나열도안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심의 들어갈 때 이것 또 농민한테 보조해 준다는 사업 승인 안 해줄 수도 없다, 그거예요. 우리도 공동 책임져야 되요. 결과가 없으니까.

의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올해는 군비 사업은 많이 안할려고 합니다. 농민들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열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한정된 인원가지고, 이게 핑계가 아니라 금년도에 저희들 지도사업에 80%를 전부 병충해 방제에다 소진했어요. 솔직한 얘기로 시범사업장에 가볼, 물론 밤에라도 가보면 되지요. 되는데, 좀 경솔히 한건 사실입니다.

물론 50여명의 직원을 데리고 업무량도 많고 애로도 많겠습니다만, 소신껏 더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끝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시간 없지요.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에 대해서, 지금 96년도 주요성과 업무 추진 보고에 보면은 조직배양실을 1억7,000만원을 들여서 잘 지어 놨습니다. 장래 우리 농업을 걱정하는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97년도 사업계획에 보면은 포도하고 난 종류하고, 기타 이렇게 조직배양을 해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옥천 실정에 맞는, 예를 들어서 딸기라든지 복숭아라든지 이런 것까지 조직배양을 할 수는 없는지?

조직 배양을 저희들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목표가 포도입니다. 포도를 빨리 해서 폼종 교체해 주는 작업이 군수님도 그렇게 걱정을 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목표는 포도하고, 난은 부수적으로 하는 것이고 원 목표는 포도입니다. 그런데 딸기나 감자나 마늘 같은 것 이런 것도 바이러스가 없는 것으로 하는데 지금 저희들 조직배양에 1년 현황이 그렇습니다. 이건 고도의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지금 생활개선 지도사를 하나 빼 가지고 거기에다 박았어요. 그래서 생활개선 차원에서는 상당히 좀 불평은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일용직 월 43만원 주는 일용직을 갖다 놨는데 현재까지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그 사람 인건비에 대한 아무 대책이 없어요. 내보내야 할 판입니다.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좀 하셔 가지고 많이 도와 주셔야 되겠고, 또 이걸 일용직으로 놔두다 보니까 기술을 배우면 또 나가 버려요. 그럼 기술 배울려면 최소한도 한 1년 반 내지 2년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배워야 되는데 그런 애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인 그런 사정을 좀 알아주시면 저희들이 인력만 확보되면 앞으로 딸기라든가 감자 이런데에도 손을 대겠습니다. 현재는 포도하고 난류 이런 것을 해서하고 있는데, 포도도 본격적으로 할려면 3월달에 생장점점이 돋아나야 되요. 그런 시기를 타고 있고, 그런 것이니까 하여간 광범위하게 열심히 해서 농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 포도를 연구하는 사람이 기타 작목도 지금...

방법은 비슷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옥천에 주요 생산되는 작물을 지도소에서는 너무나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주요작물을 몇 가지를 선택을 해서 조직배양실에서 연구를 해서 우리 농가에다 더 품목을 다양하게 해서 공급할 수가, 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조직 배양이라고 하는 목표가 단시일 내에 많은 묘목을 생산하는 거기에 목표가 있어요. 그런데 복숭아나 배나 이런 것은 기존 방법 가지고 증식을 해도 지금 묘가 너무 많을까 걱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또 한가지는 단 시일 내에 많은 양을 만든다는 것과 또는 무병묘목, 감자 같은 것은 우리가 강원도에서 가져다가 1년만 하면 바이러스 다 걸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이러스 없는 것을 만들어 낸다는 그런 기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포도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은 조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도 저희들이 손을 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종훈입니다. 경제과 소관 9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건전한 지역경제의 육성입니다. 건전한 지역경제 육성을 위한 추진계획으로 지방물가 관리사업으로 물가대책위원회 개최, 품목별 가격조사 실시, 분야별 물가합동단속, 개인서비스 요금 카드 관리를 하고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계량기 검사 및 지도, 소비자 고발 센터 운영을 하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통한 저축 증대를 위하여 신생아 출생기념 통장 지급, 저축 유공자를 선발 시상하여 서민 생활 안정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노사관리 및 취업정보 센터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노사관계를 대립과 갈등의 관계에서 화합과 협력의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동조합 대표자 간담회 개최, 노사안정 지도, 모범 근로자를 시상하는 한편, 저소득 계층의 자활기반 확충을 위해 공공 직업훈련원 및 사설학원에 고용촉진 직업훈련을 위탁하고 취업 정보센터를 운영하여 근로자 사기진작과 산업 평화를 정착하고 관내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에 기여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중소기업 지원 육성입니다.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기업인들이 오로지 생산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추진 계획으로 도운전자금 지원 35개서, 도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 3개사,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를 제정하여 건전한 중소기업을 육성을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가스 시설 및 주유소 관리입니다. 연료수급의 안정을 기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사고 위해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추진계획으로 가스안전의식 대군민홍보, 가스 안전관리 지도·점검실시 유사 석유류 제품 판매 행위와 정량 판매를 점검하여 연료수급의 안정 도모와 소비자를 보호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공예품 경진대회 개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용제 행사와 연계하여 97년도 5월경 지용제 행사시에 공예품경진대회를 실시하여 신공예품의 개발촉진과 공예산업의 발전 도모와 저변 확대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옥천 제2농공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산발적으로 입주하는 업체를 계획 입주시키기 위하여 옥천읍 구일리 산 6-2번지 일대에 4만5천평 규모로 89억 6,900만원을 투자하여 97년부터 99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여 공업기반 확충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공장 유치로 지역경제 활력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망제조업체를 적극 유치하여 고용확대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97년도에 창업입지 8개소, 개별입지 17개소 등 총 25개 업체를 유치시켜 공업기반 확충과 농외소득원 개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불량공산품 유통 근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소비자 보호를 하기 위하여 213개 품목을 정기합동단속과, 다음 18페이지 수시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장계 국민관광지 조경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과 관광지 이미지 제고로 다시 찾는 관광지화를 하기 위하여 장계관광지 내에 분수대, 인공계곡 및 폭포, 벚꽃길 조성, 배롱꽃동산 조성사업 등을 2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 깨끗한 관광지 조성으로 관광지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관광 홍보물 제작입니다. 관광지도 5천매를 제작 활용하여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정확한 관광 안내를 하고 다양한 관광 홍보로 관광객 유치를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장계국민관광지내 관리사무소 철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 관리사무소의 존치 필요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관계 법령 절차를 거쳐 철거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향토전시관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택 의원입니다. 96년도 실적부터 묻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장유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7년도에도 공장유치를 한다고 했고 96년도 공장유치 실적이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군관내 농공단지에 아직도 공장을 유치할만한 공지가 몇 개소나 남았는지, 있다면 농공단지별로 이것을 밝혀 주시고, 또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과 활동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공단지를 유치할 그런 공지에 대해서는 현재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구일리 산 6-2번지 해서 그 위치 1군데하고, 이상은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의 공장을 더 유치할 공지가 있는지, 하는 조사관계는 아직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조사된바가 없습니다. 이후로 자세히 이걸 조사를 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공장유치를 13개소했고, 또 97년도에도 여기 20 몇 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농공단지가 우리 군내에 4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산, 동이, 이원, 옥천,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이 농공단지별로다가 공지가 얼마나 남았는지, 이것을 파악을 한 것이 없습니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 4개소 공단을 조성을 해 가지고 미분양 부지 면적은 옥천농공단지 외 2개 부락 해서 11,938m²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남선정공하고 대신중공업 해서 분양이 됐던 그런 내용입니다. 부지대금까지도 다 받고 했는데, 이것이 경영악화로 해서 남선정공하고 대신중공업에서 이걸 포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포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환경성 검토라든지, 관계법 절차를 거쳐서 이것을 분양하는 쪽으로 그렇게 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96년도에 13개소를 입지를 했다고 했고, 97년도에 25개소를 더 유치계획을 한다고 이 계획이 서있기 때문에 이래도 또 아직 우리 군 관내 농공단지 관내에 부지조성한중에서 공지가 몇 개소나 남아 있느냐, 이것을 제가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부지가 공지로 남아있는데는 방금 보고 드린...

공장이 들어설 만한 입지가.

예.

미 파악됐으면 이걸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에 건전한 지역경제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건전한 지역경제를 육성하기 위해서 신생아 출생기념통장을 매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에도 464명에 대해서 92만8천원의 예산을 집행을 했고 97년도 계획에도 800명에 400만원 예산을 여기에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심사·분석을 해서 얼마만큼 저축증대 효과가 나타났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통장을 배부한 것은 현재 562명에 대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중에서 활용하는 것은 165, 미활용 된 것이 약 397입니다. 활용도가 29.4%해서 이것이 30%가 채안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165개 활용한데에서는 통장 저축 잔고가 863만5천원, 이렇게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장이 일단 만들어서 본인한테 배부가 되기 때문에 주로 도시 지역이라든지 생활형편이 좀 나은 사람은 이걸 활용하는 상태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이것이 일단 통장을 만들어 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이후로도 어린아이들이 커가면서 부모들이 계속 활용할 것이 이나냐 하는 그런 기대가 됩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어린이 장래성을 봐서도 그렇고, 또 국가적으로는 저축증대에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96년도에는 1인기준 2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예산이, 97년도에는 1인 5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신생아 한사람에 대해서. 계획한 것을 보니까. 방금 실적을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19.4%밖에 실적이 되지 않고 이렇게 거창한 계획만 했지 별 실효성이 없는 것을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까?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 사업도 변경할 수도 있는 것이지, 중앙지시에 따라서 그대로 그냥 받아서 답습해서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사업에 효과성이 없다면 이것도 바꿀 여지가 있는 것이지 이것을 작년 효과도 29.4%밖에 없는 것을 97년도에는 5천원씩 더 증액을 해서 또 인원도 800명이나 계획을 해 가지고 실효성 없는 것을 이렇게 하는 원인이 뭔지, 본 의원은 의심스러워서 이렇게 질의하는 것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저축증대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활용도가 저조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책임자로서 굉장히 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통장이 많이 활용되도록 적극 주민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강조하는 것은 이와 같이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또 유아들의 장래성을 보고서 이런 정부에서 차원 높은 이런 계획을 했다면 뭔가 실효를 거두는가, 안거두는가 하는 것도 심사 분석이 뒤따라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뜻에서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뭔가 목적 달성을 위해서 행정기관에서 여기에 관심 있게 짚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옥천 제2농공단지 조성을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위치를 보면은 이것이 위치가 선정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옥천군 옥천읍 구일리 산 6-2번지라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것은 농공단지 조성에 목적은 도시와 농촌간에 소득의 격차를 없게 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모든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장부지 유치도 지역간에 안배를 해서 유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또 군민들이 바라는 것이 그것이라고 봅니다. 한데 군소재지에 허구 많은 공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째 여기에만 집중해서 유치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것은 어떠한 뜻에서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농공단지 부지조성을 하게 된다면 이것을 다시 일반 입주희망 업체에다가 부지 분양을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입주 희망업체에서는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자기 물류비용이라든지, 토지 대금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한 쪽으로 입주를 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여러 가지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그 지형을 봐 가지고 구일리 6-2번지 일대로 확정을 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후로 다시 농공단지가 조성이 된다면 그런 사업을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로 지역 안배를 해서 여러 가지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이 답변한데 대해서 다시 보충 질의합니다만, 부지를 물색하는 대금면에 봐서도 옥천이 비싸면 비싸지 싸지는 않을 겁니다. 한푼이라도.몇 배가 더 비쌀 겁니다. 이건 어떠한 부지 대금면에서 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이유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옥천 옥천군 관내에 이와 같이 제2농공단지 유치를 하기 위해서 각 읍면에 이러한 부지가 될만한 곳을 물색을 해봤습니까, 사전에. 일방적으로 군에서 선택한 것입니까?

옥천읍 지역에 대해서는 물류비용이 적게드는 대로 해 가지고 적지를 다 조사를 한바가 있습니다.

대지 물색에 대해서는 각 읍면에 유치할만한 장소가 있는지, 없는지, 물색을 해 봤느냐 이겁니다. 안 했지요? 일방적으로 군에서 이것은 위치를 선정한 것이지요.

그 관계는 제가 여러 가지로 업무파악을 다하고 있어야 되는데 사전에 각 읍면까지 위치를 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서면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것이 잘못됐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농공단지를 유치할 계획이라면 주무 과에서는 공장을 분산해서 안배해서 옥천 군민이 바라는 그대로 유효 적절하게 위치를 선정해야 될것인데, 군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 가지고 97년도 사업계획을 이렇게 올리고 보고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뭐가 잘못됐어도 그게 잘못됐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앞으로 유치가 될는지 이대로 추진이 될런지는 모르지만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이것은 뭔가 옥천군에 지역 안배라든지, 군민의 소득 균형차를 해소하는 데에는 목적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운 의원입니다. 9페이지, 분야별 물가합동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개반 29명으로 돼있는데, 분야별 물가 단속하면 어떤 분야를 단속하며 29명의 단속반은 어느 사람인지, 설명해 주시고, 가격 안정 모범업소 쓰레기 봉투 20개소에 1,8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11페이지 고용촉진 직업훈련 위탁교육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89명에 6,100만원을 잡았는데 고용촉진 직업훈련 위탁교육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89명에 6,100만원을 잡았는데 고용촉진 직업훈련 위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물가합동 지도. 단속반 7개 반에 29명은 상거래 질서 지도반, 양곡지도반, 농축산물 지도반, 식품 및 서비스지도반, 운수 교통 지도반, 건자재반, 학원, 그래가지고 지도 반원은 각 해당실과의 계장님하고 저희들 계장님하고 담당 직원이 되겠습니다. 군업무 소관이 아닌 학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편성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격안정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은 가격 안정에 대해서 모범 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 분기별로 한번씩 쓰레기 봉투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업소를 선정하는 내용은 위생계라든지, 요식업조합이쪽하고 업무협의를 해 가지고 행정기관에서 지도하는 가격을 제대로 준수하는 업체에 대해서 대상업체를 20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고용촉진 직업훈련 위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촉진 직업훈련 위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촉진 직업 훈련위탁은 이것이 전부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총체적인 개요는 생활보호 대상자라든지, 영세농민, 실업자들에게 직업 능력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 계층의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고 또한 고루 잘사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훈련대상자를 생활보호 대상자라든지, 모자보호 대상자, 영세농업인, 이런 관계로 해 가지고, 다음에는 중·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으로서 졸업후 취업을 위해서 상급학교 진학을 못하고 취업을 위해서 고용촉진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추천하는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훈련기관이라든지 직종은 굉장히 이것이 여러 가지 종목에서 굉장히 다양합니다. 세부적인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자세한 내용을 해서 별도로 관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 직업훈련을 과장님께서는 생활보호자, 이런 어려운 사람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사회과와 더블이 되는 것 같아요. 사회과에도 거택보호자나, 보호제도가 있고 한데, 양과가 서로 복합되지 않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개 업소에 모범 쓰레기 1,800만원을 준다는데 국·도비일 망정 이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식당이나 이발소, 그런 제한된데 밖에 혜택이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이것도 고루 9개 읍면에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골고루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편중해서 하지 말고, 모범업소를 해서 따라 가겠금. 이상입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계국민관광 단지를 운영하고 있는 (주)대청하고 우리 군하고 계약이 완료 돼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계약 기간이 만료가 돼 가지고 장계국민관광단지 측에서는 대청(주)측에서는 군입장료수입 50대 50되는 것을 더 대청비치랜드 쪽으로 더 주도록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1차 하반기에 요금문제 가지고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한바 현행대로 유지를 해 보고 종합적으로 모든 것을 분석을 해 가지고 하반기 이후에 내년 1월경에 임시회의 때에라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문제가 있을 때에는 다시 이걸 검토를 하자, 하는 뜻에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해당 실무과에서 여러 가지로 분석해 본 결과 이것은 어디까지나 행정기관에서 여러 가지 군비나 국·도비로 해서 투자를 기반시설을 했다손 치더라도 여러 가지로 행정기관에서 돈을 투자한 것은 대주민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투자를 한 것이고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꼭 영리만 따지지 말고 주민 서비스 차원이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쪽으로 그렇게 저희들 실무 선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만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을 저희들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현행대로 유지를 금년도에는 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대청비치랜드(주)에 다가 재계약을 촉구를 했습니다만, 그쪽에서 불응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연말까지는 현행대로 유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공문시달을 하고 협의를 한 바있습니다. 내년 1월중에 가서는 임시회의때 동안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다시 의원님들하고 이 문제를 상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전한 지역경제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공장설치로 인한 서민생활의 안정 및 소비자 권익보호, 이렇게 나와있는데, 사실 공장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복합민원으로 해 가지고 읍면이 모르면서도 공장이 설치가 됐어요. 그러면 지역주민의 피해가 뒤따르는 것도 사실 어떻게 배치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가내공업도 대상자가 읍면별로 선정이 돼 있는데, 가내공업도 허가가 나갑니까? 일문입답 식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먼저 말씀하신 공장설치를 허가를 했어도 관계 주민들이 모르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답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지역주민들은 공해업체가 됐든, 아닌 것이 됐든, 자기 생활주변에 큰 공장이 들어오는 것은 기피하고 다 싫어하는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몇 년전만 해도 여러 가지로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하고 그런 쪽으로 됐었는데, 요즘은 상부기관에서부터 여러 가지 경쟁력강화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법상 하자가 없는데 그걸 주민 의견을 듣도록 해가 지고 부결처리를 하고 하는 사례가 있다고 해 가지고 정식 문서로 해서 법에 허용되지 않은 주민 의견수렴 관계는 하자가 있으니 받지 말아라, 하는 그런 공문 지시도 내려오고 굉장히 행정기관에서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그런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않더라도 해당 읍면에 실무선하고는 일단 그런 내용이 들어온다는 것을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모리 들어가는 대청공장 설치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건의와 진정을 접수한 사실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데서 답변 요지가 어떻게 나왔느냐면, 금년도 4월까지는 그것을 투명 식으로 해줘야 하겠다, 그 얘기가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지요. 그래서 우리 계장님들이 배석하고 계시는데, 한 서, 너차례 갔다 왔습니다.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거예요.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그렇다면 자모리가 100세대가 넘게 사는 지역주민들이 앞으로 그 지역에서 사고가 유발시에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하는 것을 제가 물어 봤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 땅에다 건축물을 지었는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식 이예요. 그러면 그런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허가 재주는 우리 관계 기관에서는 거기에 대한 군비를 투자를 해서라도 거기를 투명성으로 고쳐줘야 되요. 앞으로 지역주민들이 아마 진정을 할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해 주시고, 지금 연간 보면은 가내공업이나 큰 공장이 유치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군북 같은 경우는 땅만 빌려줬지 우리 옥천 지역 주민들의 소득과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차 자체도 대전넘버이고 또 인원도 대전서 쓰고 그러면 땅만 빌려줬지, 우리에게 소득되는게 뭐가 있느냐고요. 거기서 나오는 폐수만 흘러나온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읍면의 가내공업도 일괄해서 우리 경제과나 환경보호과에서 지도·교육을 시킬 용의는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에 투시용 담장 문제는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계장님들하고 가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서 이후로 증설계획이 있을 적에 그것을 조치를 하겠다, 하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재차 제가 방문을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내공업도 여러 가지 허가를 받느냐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장등록이나 허가 관계는 일정한 기준면적이상이어야지 허가를 맞고 하지 가내에서 경미하게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라든지 그런 절차가 없이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내 공업에서 나오는 오·폐수 문제는 적발 시에는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후로 이것이 가내공업의 오·폐수 문제라든지 공장 등록 문제는 일정한 기준면적에 대해서 공장 등록 사항이냐, 아니면 오·폐수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사항이냐 하는 것은 제가 독단적으로 여기서 오·폐수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확답은 못 드립니다마는 그런 유형이 있다면 공장등록범위 내에 속하는 것인지, 오·폐수 관계에 대해서 제재를 해야 될 사항인지, 환경보호과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현지를 나가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다양합니다. 지금 군북이 대전권으로 속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때 보면 어떤 사랑채에다가 우선 공장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면장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가보면 이웃에서 냄새가 난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래서 허가가 가내공업을 허가를 안할시에는 그래도 현황정도는 파악을 해서 또 읍면에 공문을 시달해서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단속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두 번째, 가스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옥천에 가스 보급하는 업소가 몇 개소입니까?

가스업소가 현재 공급하는 업소가 17개 업소입니다.

17개 업소에 1년에 몇 회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해서 2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상반기. 하반기 해서 2회 지도를 하고 있는데 각종 업무가 연결될 때마다 수시로 나가서 현지를 보고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가스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가스로 인해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되는 사유도 있는데 이런 기준을 봐서 공공건물로부터 몇m로 적용되어서 허가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허가조건은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다 맞추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시내 한복판이라도 여건이 다 되면은 어떤 공공건물이 옆에 있더라도 허가가 되는데 그 얘기예요.

가까운 그런 지역에서는 별로 허가난 것이 없습니다.

기존에 된 것은 손을 댈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도할 필요도 없네요. 기존에 거기에 합당한 절차에 따라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지금 그 옆에는 건물이 고층건물도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할적에 이것이 사고가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데 그것이 문제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사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노사정립이 원만하게 되지 않아서 노조원들이 퇴직금을 못받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내.

현재로는 크게 저희들한테 파악된 것은 그만두고서 퇴직금을 못 받았다, 하는 그런 업체는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한길사료하고 옛날 구 은성산업이죠, 거기 노동자하고 제가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한길사료가 대표자가 바뀌면서 구 직원들을 해직을 하고 해직을 함으로써 강제해직인지 그냥 해직인지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해직을 하고서 퇴직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그 내용을 확실히 파악을 한 다음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개입 할 수가 있지요.

부당한 사례에 대해서는 개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여기 근로자들이 무려 한 2, 30명이 해직을 하고서 퇴직금을 못 받는, 많이는 20년, 적게는 한 7, 8년 다닌 사람들이. 이것은 노사가 협의가 잘 안됐을때는 행정기관에서 개입을 해서라도 이게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현지 실상을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개입을 해서 조정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철저히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개입할 수 있으면은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이 가스 공급업소가 7개 있다는 것은 이 질의는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본 군에도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이나 저층 아파트가 날로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다 쓰는 것은 지금 일반 단독주택 가스를 쓰고 있는데, 옥천 군내에서 가정용 가스를 사용하는 가구 수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직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에 우리가 가스 시설을 한 번 가보면, 가본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 시정할 방향이 저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 점검 지도를 할 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정부 시책 차원에서 내년부터 가스 최적판매를 해 가지고 10가구에서 70가구까지 해 가지고 최적판매를 해서 공동집단공급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가정마다 계량기를 달아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 금년 연말까지 홍보를 하고 내년부터 그 사업이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되면 정부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시설비가 들어가서 일반가정에서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연립주택이나 서민 아파트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30만원까지 융자 내지는 지원금을 줘 가지고 그런 사업을 97년부터 시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행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옥천군에 많은 가정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홍보 중에 있습니다.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사항으로 우리 군에서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집단주택이 몇 개이고, 희망하는 주택이 몇 개이다, 하는 것을

일단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10월경에 그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하니까 그때는 옥천 지역에는 희망하는 지역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없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하니까 위에서부터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30만원씩 가구당 융자 내지 보조를 해주겠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홍보를 하고 내년부터 신청을 받아서 그 사업을 한다고 해서 추가로 지원금이 책정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할 사업 지금 아직 신청 안 받고 있어요?

신청은 안받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예로 옥천 문정아파트 주민들이 대화를 하는데 한번 가봤습니다. 가스 호스가 1층 땅에서 5층까지 올라가면은 약 칠팔 미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 예를 들어서 누가 나쁜 마음을 먹고 가스호스를 5개를 한꺼번에 다 끊는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는지, 예를 들어서 가스라는 것은 어른들이야 안 그러겠지만 어린 학생들이라든지, 했을 때는 대단한 위험을 안고 있어요. 특히 저층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이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도를 해서라도 가스호스를 제규정에 맞는 2년에 한번씩 갈아준다든지 그렇게 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실제 지도원에 가스호스 교체한다는 지도원은 들어보지도 못했고 우리 과장님도 실제 해보지도 안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여러 가지로 해당 과에서 여러 가지로 화재라든지 무슨 사고만 있어도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가스문제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군 형편이 좋다면 전 가구에 대한 조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위험하기 전에 전부다 갈아주고 했으면 좋겠는데, 군재정 형편상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에 보시면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은 서민주택 연료비 점검 및 자재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1회에 160가구 해 가지고 이것을 읍면에 영세농가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 그런 측면에서는 벌써 96년부터 저희들이 고쳐 준바가 있고, 매년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파악 되는대로 해서 고쳐줄 계획으로 예산도 일부 확보되어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앞으로는 이 내용을 확대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천만 다행입니다. 내년도서부터 다세대주택을 위해서 가스공동공급시설을 만들어 준다니까 천만다행인데 본 군에서는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다세대주택이 공동으로 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입니다. 장계국민 관광단지에 관리사무소를 철거를 한다고 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이게. 철거하는 이유.

지금 현재 장계국민관광지 입구에 들어가면 관광지 관리사무소 때문에 많은 돈을 투자한 향토자료전시관이 가리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 형편이고 저희들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는 장계국민 관광지 관리사무소가 87년도에 건축을 했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건축을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이것을 일방적으로 철거를 한다고 하면은 내구연한 이라든지 여러 가지 봐서 예산 낭비문제로 해서 빈축을 살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난처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도 현재로 관리사무소는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향토사료전시실에 가있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이게 비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장계관광지에 행정기관에서 막대한 돈을 투자를 했고 또 대청(주)에 투자를 했어도 여러 가지로 적자가 많이 생기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대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저희들 의견은 관리사무소를 철거를 하고 철거된 자리에다 분수대라든지 기타 관광객이 볼 수 있는 그런 볼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행토사료전시실을 많이 관람시키고 또 장계국민관광지에 관광객을 많이 유치시킬 그런 뜻에서 이 철거 문제를 논의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과장님 그럼 이것을 철거함으로써 대청비치랜드 관광단지에 추상적으로라도 이것을 철거함으로써 인원이 얼마정도 온다는 것은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까? 이것 때문에 사람이 덜 온다고 했으니까.

인원은 추상적으로 추산을 안 해봤습니다.

그러면 금액적으로 추상을 해봤습니까?

못해봤습니다.

실제 이게 87년도에 지었으면 약 10년 정도뿐이 안됐는데, 이것 짓는데 돈이 얼마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30평정도면 한 5,000만원 정도 들어갔겠네요. 그랬을 때 철거하는 것은 재고해볼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로는 여러 가지 다른 용도로 쓸 그런 방법이라든지, 향토사료전시실이 건립이 되면서 사무실하고 저것이 있기 때문에, 근무할 자리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사용하지 않고 비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염관섭입니다. 산림과 소관 96년도 주요사업 성과는 생략하고 97년도 주요 사업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조성사업입니다. 경제수 조림을 70ha큰나무 조림 4ha해서 사업비 1억5,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예정지 선정 및 지존작업을 내년도 2월28일까지 완료하고 묘목 수급 및 식재작업을 4월2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지원 육성사업입니다. 풀베기사업외 5건으로 1,120ha에 사업비 4억2,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풀베기 사업 420ha를 6월30일까지 예정지를 선정하고 9월3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어린나무가꾸기 사업 210ha는 6월30일까지 예정지를 선정하고 11월말까지 완료 계획입니다. 덩굴제거 사업 350ha는 3월15일까지 예정지를 선정하고 7월15일까지 완료 계획입니다. 천연림 보육사업 70ha, 간벌 70ha는 8월31일까지 예정지를 선정하고 12월15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입니다. 산림면적 34,912ha에 산불예방 활동을 위하여 감시초소 9개소에 감시원 9명을 배치하고 취약지에 36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산불의 초등진화를 위하여 군청 산림과와 읍면사무소에 산불예방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공익근무요원 10명으로 군에 진화대를 조직 활용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익근무요원 운영 외 8건의 사업으로 사업비 1억5,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산림 특장차 및 진화대의 신속한 출동 및 예방활동 강화로 산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 병충해 방제입니다. 조림지 및 주요도로변에 삼림 및 가로수 식재지에 204ha에 사업비 3,000만원으로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6월1일부터 8월30일까지 삼림과에 산림병해충 방제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사업비 3,000만원으로 지효성약제 지상방제 60ha, 속효성 약제방제를 140ha, 대추나무빗자루병 방제를 4ha, 예찰원 1명을 사역할 계획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조기예찰 및 적기방제로 병해충으로 인한 산림의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임도신설은 4km에 2억5,000만원, 임도 보수가 2km에 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임도신설 4km를 금년 12월30일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97년 4월15일부터 해빙이 되면 바로 착공을 해서 97년 11월30일까지는 준공할 예정입니다. 임도보수 2km는 장마가 지난 뒤 8월20일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9월1일부터 착공해서 10월20일경에 준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관내 총연장 임도가 41.14km로 ha당 0.8m에 해당하나 지속적인 확대 추진이 필요합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표고재배사 시설지원 사업입니다. 97년도 사업은 96년도에 이어서 생산성과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시설 현대화를 지원하는데, 희망 재배자에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량 4,600m²에 사업비 6,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생산시설 현대화로 단기소득 향상 및 경쟁력 강화에 효과가 기대됩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학 영농 특화지구 육성사업입니다. 호도나무 식재 외 2건의 사업으로 사업량 171ha에 사업비 2억2,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호도나무 식재 120ha에 1억1,200만원, 은행나무 식재 45ha에 1억원, 감나무 식재 6ha에 1,1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7년 2월까지 예정지를 선정 완료하고 4월20일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삼림 및 유휴농지의 유실수 식재로 농가소득 향상 및 군민의 애향심 고취 효과가 기대됩니다. 아울러 이 사업은 생명의 숲 조성 차원에서 계속 추진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명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생명의 숲 묘목 나눠주기 1,000본에 400만원, 신품종 시범조림 2ha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까지 예정지를 선정·완료하고 4월20일까지는 조림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조성하고 마을별로 유실수의 생명의 숲 조성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호수 관리입니다. 기 지정 관리중인 보호수 중 외과수술을 요하는 수종에 대해서 외과수술을 실시하여 보호수의 건전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사업은 보호수 외과수술 1본에 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외과수술 실시로 노거수의 건전한 보호와 양호한 생육상태 유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 운 의원입니다. 먼저 이완순 의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6년도 주요사업으로 생명의 숲 조성에 호도나무 계획서 냈지요?

예.

예, 아니오.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군비 1억 500만원, 도비 500만원 해서 1억1,000만원 가지고 사업계획 짰었지요?

예.

그런데 96년도 1월서부터 계획해서 96년도 11월 30일까지 추진계획을 작성했지 않습니까. 맞지요?

예.

그러면 9페이지 생명의 숲 조성에 1,000만원만 쓰고 반납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 5페이지요. 그렇게 했지요?

예.

그런데 생명의 숲이 과학 영농단지라는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똑같은데. 97년도 업무 계획에. 그런데 거기에 또 어떻게 해서 사업계획에 호도나무 식재, 여기 도비가 지원이 7,200만원, 군비가 4,000만원 해 가지고 1억 1,200만원 반납했다가 다시 세웠다 그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반납이라고 해놓고 여기에 97년도 업무계획을 이렇게 내셨다, 이거예요.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아까 이완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 호도나무 유실수 식재를 저희 순 군비로 생명의 숲 차원에서 133ha를 1억원을 투자해서 추기에 심을려고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과학영농 특화지구 사업으로 도에서 이 사업을 우리 군에 주기로 돼 있기 때문에 이 호도나무사업 군비 1억을 투자할 필요가 없어서 그것을 반납시키고 내년 봄에, 어차피 금년 사업도 동해 때문에 내년 봄에 심을려고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보조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대체를 하고 군비 1억은 반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호도나무는 옥천 군내나 근교에서 재배가 어렵기 때문에 여수, 순천에 가서 계약하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순창에 묘목이 있습니다.

그 하우스 내에 거기하고 직거래 계약했지요. 그런데 그간에 이게 10월 달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작년도 사업이 안됐기 때문에 96년도 사업이 안됐기 때문에 이것이 12월30일까지 완불한다고 해놓고 지금 1천만밖에 못썼습니다. 말하자면.

그 1,000만원을 쓴 것은 도에서 도비로 된 것이 10ha가 도비로 호도나무 10ha, 감나무 6ha, 이렇게 도비로 온게 있습니다. 그래 그 사업만을 추기에 완료했고, 지금 호도나무 묘목이 확보가 안돼서 그 사업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묘목은 다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예산을 군비를 또 133ha에 1억원을 들여서 하고 또 내년 봄에 120ha를 또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재원을 아끼는 차원에서,

과장님, 제 질의 받으세요. 우리 의원들을 우롱하는 겁니다. 96년도 사업에 분명히 군비 1억500만원을 도비 500만원 해서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여수 순창에서 계약했는데, 또 자기 업무 수행은 못하고 반환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은 지금 97년도 예산이 도비가 이렇게 나왔는데 조금 늦추더라도 아껴서, 그럼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석상이라도 보고했습니까? 이렇게 우롱해서 되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작년 11월달에 승인해 줄 때에 3월달에 분명히 군비 1억 500만원, 도비 500만원, 생명의 숲 조성해서 이 근처에 없는, 군수님도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여수 순창에 가서 계약하고 온 것이 제대로 진행도 안하고 반납하고서 다시 97년도 업무보고에 넣고...

조 운 의원님, 흥분 가라앉히시고, 산림과장님! 이게 그러면은 도비 보조사업 받는다고 한 적이 언제 입니까?

이것이 97년도 예산, 그 전서부터 사업계획을 저희가 올렸습니다. 도에. 그래서 이번 97년도 예산 보조 지시에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됐지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사전에 돼 보고를 안 했느냐는 것에 대해서 조 운 의원님이 섭섭하다고 하시는데 집행부에 일일이 모든 것을 집행할려다가 안된다거나 또는 내년으로 이월되는 사업을 일일이 보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 운 의원님이 좀 진정하시고, 또 바로 도비사업이나 국비가 내려오기 전에 바로 직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오늘 보고하는 것으로 간주하시고 좀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군비 1억은 반납 됐지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국토공원화 사업 도로변 꽃길 가꾸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6월달에 현지 답사 나갔을 적에 37번 도로에 1,500주 심은 장마가 한 그루밖에 안 살았어요. 군비 800만원을 투자해서. 그때 현지답사해서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할 때 내년도 97년도 사업으로 해서 다시 보강하겠습니다. 하자보수로. 왜 업무에 안 넣었습니까?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별도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 봄에 보완을 할려고 그 사업을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자보수가 되겠지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말하세요. 다 죽었는데, 하자보수 기간 안정했습니까? 업자하고.

그런데 이것이 하자보수라는 것은 사업을 업자가 직접 했을 때에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장미나무만 사다가 실제 심는 것은 읍면에서 심었습니다. 그래서 하자 사업비가 여기 우리 군에 예치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묘목 납품한 업체에다가 우리가 사정을 해서 내년 봄에 묘목을 갖다가 그렇게 심을 계획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말이에요. 37번 국도에 군서에는 소방차를 가지고 꽃길 살릴려고 소방차로 물을 면장님이 주었답니다. 그런데 다 죽고 한 나무가 살았어요. 이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막대한 군비를 들이면서 어째서 하나 밖에 안 살았어요. 1,500주에. 그래서 그때 이건 내년에 하자보수를 해서 분명히 우리 현지답사 했을 때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했고, 금년 봄에 반드시 시행하세요. 주시하고 볼겁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형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형택 의원입니다. 96년도 사업 추진한 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페이지 본 표를 보면은 산림자원 조성사업이나 또 그 밑에 내려가서 산림자원 육성사업에 있어서 계획대 실적이 다 됐는데 비교란에 가서 추진중, 추진중 이랬는데 이것은 무엇을 가지고 추진중이라고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계획대 실적을 볼 것 같으면 100%이상 된 것도 있고, 100% 다 달성이 됐는데, 추진중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뭘 뜻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답변 해 주시고, 또 맨 밑에 간벌사업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간벌사업에 대해서 산주들의 불만이 상당히 자자합니다. 원인은 뭐냐하면은 산주가 직접 간벌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업자를 군에서 선정했는지, 면에서 선정했는지는 모르지만 산주도 모르게 간벌사업을 했는데, 나중에 간벌했다고 해서 산주가 가보니까 그냥 흉만 냈지 한 자체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면에 가보면 사업비가 다 완불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간벌 한데 대해서 현지를 간벌한 현지를 확인을 군에서 하는지, 또 아니면 면에서 하고 돈을 주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연림 보육사업에 추진중이라고 하는 것은 추가조림이 추가 사업으로 22ha가 추기에 떨어졌습니다. 예산 잔액을 가지고. 그래서 이건 추진 중에 있다고 했는데 이건 바로 11월말까지는 완료될 겁니다. 그리고 간벌에 대한 것은 간벌사업은 원래 산주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가 선정이 되면은 산주한테 일단 소유자한테 통보를 해 가지고 댁의 산이 간벌 대상지로 책정이 됐으니까 본인이 그것을 해 주시오, 이렇게 공문이 갑니다. 그러면은 산주가 할거냐, 산주가 못하면은 못한다고 이렇게 통보를 줍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임협을 통해서 작업단을 시켜 가지고 간벌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면하고 군에서 현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비를 집행하는 겁니다.

현지를 확인했다면 왜 이렇게 흉내만 냈지, 현지를 제대로 간벌을 안 했다는 소리가 왜 나옵니까? 뭔가 확인이 안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그래서 면에 가서 돈을 지불한 것 때문에 우왕좌왕하고 상당히 이것이 좋지 못한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실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앞으로는 좀 챙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번 의회 때도 전의원님이 그것을 지적을 해 주셔서 각 읍면하고 저희 직원들한테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금년 사업은 이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되기 때문에 주민들로 하여금 행정에 대한 불신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원인이 이런데서 오는 것입니다. 좀 챙겨 보시기 바라겠고, 방금 과장님이 설명한 추진 중에 대해서는 본 의원으로서는 사업량이 4ha에다가 사업 실적량이 7ha면 100%이상이 됐다 이거예요. 환경조림으로. 그 밑에 가서 자원육성도 천연림 보육이 40ha에다 66ha로 이것도 추진중이고, 이 표로 봐서는 도대체 무슨 추가사업이 어디에 됐다는 것이 나타났습니까. 이건 뭔가 이런 현황을 제출할 때에는 뭔가 알 수 있겠금 해 주셔야지, 이건 어디에 추진 중에 뭐가 있다는 것이 알 수 있습니까? 이건 뭔가 잘못됐어요. 좀 챙겨 보시고, 그 다음에 6페이지 가로수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로수 보식용으로 벚나무 150본을 식재하는데 사업비가 800만원이 소요됐다고 했습니다. 벚나무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단가가 약 5만 3,330원 꼴이 되겠지요. 그런 상당가가 됩니다. 그런데 같은 벚나무를 가지고 장계국민관광지에 벚꽃나무 조림사업이라고 해서 경제과에서 200본을 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주단가가 3만 4,500원 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산림과에서 이렇게 5만 3,500원을 줬다고 하면은 주단가 1만9천원씩 더 준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150본에 285만원의 예산을 더 소요 아니면 낭비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 원인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 규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나무의 경급에 따라서 묘목대가 틀립니다. 그래서 장계국민 관광지에 심은 것은 흉고 3cm짜리를 심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심은 것은 4cm짜리를 심은 겁니다. 그래서 묘목대에서 착오가 생기는 것으로...

이것은...

흉고 직경입니다.

직경 차이로 인해서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은행나무 보식을 50본 식재한것도 주당 6만원 꼴이 되는데 이건 흉고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은행나무 보식은 군서 37번 국도변에 심은건데, 기존에 은행나무하고 흉고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경급이 굵은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8cm...

8cm요? 글쎄요 이런 묘목의 흉고가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285만원이라는 다 같은 사업을 했는데, 더 적게 심으면서도 285만원을 더 줬다 한다면 그런 차이가 있는가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질의 했습니다마는 이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 이것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오자·오식을 하는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런 공문서에 이런 오타가 되면은 다른데서 볼 적에는 여러 가지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 과학영농 특화라고 하면은 재물(화)자를 씁니까, 빌(화)자를 씁니까? 이것이 제가 보는 견해는 빌(화)자가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이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대해서 동료의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표고재배사 시설지원에 대해서 96년도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1억1,000만원을 사업계획을 세워서 100% 완료를 했는데, 이게 지원되는 시설이 뭡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차광시설을 하고 거기다가 자동급수시설을 하고 또 환풍시설을 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표고를 접종해 가지고 그냥 건천에다 내버려두면 한참 수확될 때에 비가 와 가지고 상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값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을 많이 올리...

그럼 이 시설을 해줌으로써 농가소득에 미치는 버섯을 팔아 가지고 농가소득을 올리는 것은 어느 정도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분석은 저희가 못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은 실제 보조금 지원만 해주지 이것을 지원해 줘 가지고 농민들이 농사를 잘 했는지, 또 지도·감독도 사실상 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1,000만원이란 사업비를 줬는데 여기에 따르는 농가소득이 얼마가 올랐다는지, 예를 들어서. 그게 없다고 하면은 산림과장님께서는 돈을 지원을 해주면서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성과·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분석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6페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제 가로수 두목작업이라는 것은 두목작업을 하는 것이죠. 가지치기라고 하는 것

그렇습니다. 청성, 청산에 포프라 자르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옥천 읍내 가로수를 심은데를 제가 죽 봤는데 실제 이건 점검을 해봤는데, 한전하고 전기줄하고 가로수하고 가로수가 전기줄을 막 올라가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한전하고 우리 행정관청하고 협의를 해서 가로수를 잘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은 지금 잘라 주고 있어요. 대전권만 해도. 그런데 유독 옥천군은 시내권에는 이 근래에 와서 가로수를 자르지 않아서 전기줄에 막 닿고 바람 불으면 거기 스파크라고 하나, 그렇게 생기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이것 파악 한번 해 보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를 관리하는 부서가 옥천읍에 시가지에 있는 것은 옥천읍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심는 것도 거기서 심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까지는 챙기지 못했는데, 전기에 누전이 있는데는 가로수가 아니더라도 임야라도 저희한테 협의를 해서 두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는 협조를 해 줍니다.

아니, 옥천읍에서 하는데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업무를 세분하다 보면 읍에서 하는 건데, 읍은 지금 종합 민원행정이라든가 그런,... 관리는 누가 합니까? 지도·감독.

나무이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한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전반적인 것 심고 관리해서 가꾸고 이러는 것은 전부 옥천읍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서부터 관례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시내에 있는 가로수에 대해서는 관리를 못했습니다.

베는 것은 한전에서 요청도 안 들어오잖아요. 실제.

베게 되면은 요청이 들어옵니다.

요청이, 뭐 벌채 허가를 해준다든지 하는...

예.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저희가 벌채허가를 해주면은 거기에서 제거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꼭 염두해 두고 있다가 사전에 화재 예방하는 차원도 이게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제수조림 큰나무조림 이것은 대략 어느 지역에다 심는 것입니까, 이것이.

경제수 조림이라는 것이 내년부터는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작년까지만 해도 장기수 조림을 갖다가 지금 경제수 조림으로 하고 또 대묘나 환경조림을 갖다가 큰나무조림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내년서부터.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대개 불량 수종이 있는 그런데를 수종 갱신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벌채허가를 맡고서 이 사람들한테 그 자리에다 나무를 심으라고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벌채를 하는데 이 부분하고 관련이 좀 다른건데, 산림과 소관 업무라 다시 한번 여쭤 볼려고 합니다. 벌채를 하는데 감사기간에 다뤄야 할 문제지만 경제수 조림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한사람한테 이게 좀 치우친게 아니냐, 하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원래 벌채는 산주 위주로 벌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사업이라는 것도 산주가 마음대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작업 여건이라든가, 기계톱을 다룬다든가,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산주가 못하는 것을 대행해 주는 것이 목상입니다. 목상인데 요즘 목상들이 나무 값이 없기 때문에 또 인건비가 비싸고 하니까 수지타산이 안맞습니다. 그런데 목상들이 벌채를 할려면은 산주들한테 나무를 사야되는데, 그것을 다 똑같이 골고루 똑같이 "갑"이 10ha, "을" 이 10ha, "병" 이 10ha, 이렇게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차후에 행정감사 있을 때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태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입니다. 96년도 사업성과 3페이지에 야생조수 관람장 조성, 위치가 어디입니까? 3페이지, 야생조수관람장 조성을 하는데 4,500만원을 들여서 완료가 됐다고 그랬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휴양림 내에 거기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설치가 된 것으로 돼 있는데요. 100%완료 된 것으로 돼 있지요?

금년에 이것을 완료할려고 그러는건데 지금 기초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장소가 금천리 휴양림 내에 어느 쪽 입니까?

관리사무소 들어가다 보면 좌측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얘기 다 하셨어요, 지금. 답변 다 끝나신 겁니까? 이 업무보고서에 보면 100%성과가 다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야생조수의 품종은 몇 가지나 할려고 계획을 하셨습니까?

4,500만원 가지고는 야생조수를 구입을 못하고 그냥 관람장만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한 3, 4가지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6년도 당초 예산을 다룰 때 의회 예산심의를 할 때 과장님이 예산심의 과정의 설명하고 지금 답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하시는데 기억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야생조수 관람장 조성을 필히 꼭 해서 96년도 장용산 휴양림에 관광객을 더 유치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곡 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얘기하신 것 기억하십니까?

이 사업비는 이게 도비로다가 전액 보조가 된 사업인데 저희가 작년에 순환 수렵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순환 수렵장을 함으로써 수수료 받은 것을 도에서 각 군별로 얼마씩 이렇게 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을 하다보니까 이게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게 당초 예산에 선 것이 아니고 2회 추경인가 돼 가지고 설계하면서, 또 거기 들어가는 보상도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사업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보상금 해줬어요? 지금.

예.

이해가 안가는 것이 이게 매번 지적이 되는 사항인데 이 업무보고를 차라리 안받는게 낫겠습니다. 의원들한테 내는 서류 차체를 손도 못댄 사업에다 100%까지 성과를 했다고 서류를 올리는 자체는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96년도 사업성과 전반적인 문제를 놓고 본다라면 묘목이라고 하는 나무를 다루는 산림과에서 동료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군비를 들이고, 국비를 들이고, 도비를 들이는 묘목 자체도 장미나무 꺾꽃이 하신다고 아까 얘기했지요. 그 나무 묘목 누가 구입했습니까? 산림과에서 구입했지요?

예.

두충나무는 누가 구입했습니까! 한 개라도 살은 것이 있어야지, 책임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막대한 군비나 도비를 갖다 버리고서도 눈 하나 껌벅 거리지도 않고 반성하는게 하나도 없고, 더군다나 나무에 전문가들이라고 모여있는 산림과에서. 잘못됐으면 시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과 분석 하나도 없고, 의원들한테 올리는 자료는 하지도 않고 100%다 달성했다고 올리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책임질 사람이 없잖아요. 돈 퍼주고 묘목 사다가 이제 와서 내년도 보식 할려니까 업자하고 사정해서 갖다 심는 다는 얘기나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도 호도나무 은행나무, 감나무는 어떻게 믿고 사다 심습니까, 이것. 산림과에서 주는 나무는 전부다 갖다 심으면 죽을건데. 나무를 다루는 전문가들이 묘목을 구입 해다 주는 것은 다 죽어버리고 마는데 사업계획은 몇 천만원씩 올려놓고, 책임 통감이 안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시정하실 거예요, 안하실 거예요?

시정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사업 계획에 전반적인 총평을 보면은, 산림과에서 국비나 도비는 이미 여기 내시 돼 있는 대로 확보가 된 것으로 인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산림과는 예를 들어 경제수 조림을 한다든지, 큰나무 조림을 한다든지 하는데 그 위치나 장소를 사전에 계획이나 또는 현지를 답사한 그런 사실이 없고, 도에서 예산이 떨어지면 당해연도 11월20일부터 차기 년도 9월28일까지 예정지 및 선정을 한다, 이렇게 돼 있지요? 그럼 돈 떨어져야 그 후에 착수를 해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사업물량이 배정이 돼야지만 그것에 의해서...

거기에 맞춰서 그때, 그때 요소 요서 정한다, 그런 얘기지요.

예.

현재 예를 들어서 좀 중복이 돼서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우리 원로의원이신 전형택 의원님이 아까 지적했던 어떤 간벌작업을 한다든지, 잡초제거를 하는 것도 그 예산에 맞춰서 하다가 보니까 엄격히 따지면 업자를 도와주는 것인지, 막대한 국비나 도비를 갖다 투여하면서도 대충 대충한데에다가 돈을 준공검사 하고서 주는 그와 같은 실예가 없도록 금년에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산불방지에 방화복을 150착을 사는데 군비로 500만원을 들여서 하는 것으로 돼 있죠, 12월15일(추기)라고 하셨는데, 추기가 뭡니까?

추기 산불기간 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미리 당겨서 옷을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인정을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것이 추기산불 강조 기간이 11월1일서부터 12월15일까지 그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것을 서 넣은 겁니다.

아니, 방화복을 하는... 아, 거기하고는 관계없다, 이 얘기입니까?

예.

그럼, 이 방화복은...

그 위에는 3월1일서부터 5월30일까지 춘기이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방화복은 본 예산에 서면 언제 사 입습니까?

본 예산에 서면 바로 3월 이전에 사서 착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산불은 주로 언제 많이 납니까?

3월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3, 4월이 제일 많이 나고 있습니다.

내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예, 내년.

그런데 지금 각 읍면에 산불 비상령이 떨어졌지요. 경계령인가 떨어졌잖아요. 지금 산불 안 나라는 법은 없지요.

예?

지금 산불 안 나라는 법은 없잖아요. 산불 방지하는데 입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되기 때문에 추기에 샀으면 좋은데, 그럴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내년 봄에 구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옷 좀 색깔을 똑같은 것이라도 색깔을 나은 것으로 살수는 없어요. 작년도에 산 옷 색깔 보셨습니까, 과장님. 죄수복도 아니고, 보는 안목이 똑같은 기지에 똑같은 돈을 주더라도, 그것을 입혀놓고 산에 가면은 불이 나면 사람인지 짐승인지 구분을 못하는 죄수복 같은 것이나 사다주고 말이에요. 한번 봐 가지고 가격을 더 주더라도 좀 완벽하게 그 옷을 입고 전화할 수 있는 한 1, 2년 더 입더라도 나은 것으로 사줄 생각은 없어요?

고려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보호수 외과수술을 1본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보호수 외과는 어디에 있을 것을 말하시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보호수가 우리 군내에 30본이 있습니다. 지금 대상목은 청산 한곡리에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동학난 때부터 유래가 있습니다. 그것이 수령이 한 500년 된건데, 거기에 수술을 해야 되겠고, 그런데 그 사업비가 그것은 350만원 정도 들어가야 되고, 동이 남곡리에 있는 느티나무인데 이것은 수령이 한 400년 됐습니다. 동네 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에 맞춰서 하면은 동이 남곡리에 있는 것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수종이 무슨 나무예요?

느티나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 질의시 의원님들께서는 몇 페이지에 무엇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고 분명히 해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들 답변하실 때에 아니면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지적은 잘못됐습니다, 시정요구는 시정하겠습니다, 분명히 해야지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어떻게 하실려는 거예요. 그리고 한가지 6페이지, 아까 전형택 의원님이 질의하실 때 나왔던 은행나무 가로수가 몇 cm입니까, 그것이.

6cm...

그렇죠, 아까 8cm라고 얘기했는데, 잘못됐지요. 제가 알기에도 6cm인데 8cm라고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태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7년도 업무계획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97년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군도 사업입니다. 96년도 시행하는 계속사업으로 동이면 우산리에서 청성면 고당리를 연결하는 적하-고당간 군도사업 외 4개소에 연장 11.7km를 38억6,000만원을 투자하여 완료하겠으며, 청성면 예곡리 예곡 교량은 현재 잠수교로 홍수시에 사용이 불가하며, 교량에 설치하고 있는 교각 및 상판이 균열이 되어 불량 교량으로 판명되어 총 사업비 25억3,000만원을 투자하여 완료할 것이며, 97년도는 11억 3,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군서-산내간 관통도로는 터널 길이가 466m를 본군 관내가 146m, 대전시가 320m로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대전시와 94년11월30일 터널공사의 분담을 협약 체결하고 분담비용을 대전시가 68%, 옥천군이 32%체결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7월 군서면 사양리 위치에 신동아건설(주)에서 착수 중에 있으며,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본군 부담은 19억원으로 예산에 계상 되었으나 대전시에서 시공도중 암사면이 극히 불량하여 터널 보강방법으로 현재 저희들 경부고속도로 옥천터널 입구 박스 식으로 터널을 보강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설계 변경 요인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요인으로 인해서 10억1,700만원이 더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안남면 연주리에서 도농리를 연결하는 연청선도로 외 8개 노선을 총 연장 11.3km를 36억4,900만원을 투자 확·포장하여 농촌의 교통편익 증진과 소득증대를 기여코자 본 계획을 도승인 및 양여금 증감으로 일부 수정될 것으로 판단되며 다음과 같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청선은 안남면 연주리에서 도농리간 1.1km를 3억5,000만원을 투자하고, 압목선도로로 동이면 금암리에서 평산리간 1.1km를 3억3,000만원을 투자하고, 종지선으로 안남 종미리에서 지수리간 1.7km를 3억5,200만원을 투자하고∼정인선도로로 안내면 현리에서 정방리를 연결하는 1.5km를 3억2,000만원을 투자하고, 신동선으로 청성면 산계리에서 안임리를 연결하는 경지정리 사업지구 내에 1km를 4억3,000만원을 투자하고, 지산선으로 청산면 지전리에서 청성면 산계리를 연결하는 제방도로를 5억9,900만원을 투자하고, 용방선으로 이원면 용방리에서 칠방리로 연결하는 1km를 4억7,800만원과 오상선 군서면 상중리에 사양리를 연결하는 1km를 3억6,000만원을 투자하여 97년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교통 거리질서 확립입니다. 97년도는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해 추진실태 재점검과 함께 캠페인 전개 및 홍보를 강화하여 교통안전에 대한 대 주민의식을 고취하고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와 차량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 및 교통 법규 준수로 쾌적한 거리질서를 확립하여 교통사고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 교통사고 캠페인 전개 및 교통안전에 대한 주민홍보와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는 동시에 교통사고 우려지점에 대하여 안전시설 확충 및 정비 관리에 총 사업비 1억 5,170만원을 투자하여 경찰과 연계하여 거리질서 확립과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벽지 오지마을 교통소통 대책입니다. 생활 수준 향상과 더불어 농촌 자가용 차량 증가로 버스이용인원 감소와 도시화에 따른 농촌인구의 감소 등으로 이용객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운송수입이 격감되어 농촌버스 업체의 경영난 악화로 벽지 오지마을의 지속적인 운행이 어려워 적자노선 운행을 기피함에 따라 비수익 노선에 대하여 운행결손금을 각종 행정 지원으로 오지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버스업체에 대해서 비수익노선 28개 노선에 대하여 운행결손액 1,000만원을 군비로 지원하고 벽지노선 7개 노선에 대하여 도비 2,500만원 정도를 지원 받아 적자를 극소화하고 비수익 노선에 대한 운행 확보로 주민 대민교통 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하천정비 및 재해 예방 사업입니다. 동이면 적하리 명태곡 소하천 정비 외 4개소를 7억1,000만원을 투자하여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 환경개선에 기여코자 하며, 동이면 적하리 명태곡 소하천 정비 사업은 95년도 사업 완료된 하류로부터 1,000m를 5억원을 투자하여 정비할 계획이며, 청성면 대안리 대안소하천 공사는 96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을 농지개량조합에서 경지정리와 병행하여 하상정리가 정비되고 있습니다. 하류 쪽에 하천이 정비되지 않아 병목현상으로 되기 때문에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이 상류 쪽과 동일하게 정비코자 함에 있으며, 군서면 은행리 기성제 정비공사는 홍수시 기성제 정비가 일부 유실 및 구조물이 파손되고, 청산면 교평리 보청천에 하상이 정비되고 수목이 있어 유수 소통에 지장이 있어 제거코자함에 있고, 옥천읍 신기리에서 삼양초등학교로 진입하는 도로 축대가 위험개소로 돼 있어 20m에 2,000만원을 투입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97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형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형택 의원입니다. 4페이지 96년도 지방도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표를 보면은 96년도에 지방도 2개 노선 확·포장 공사 기공한 사업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이것 이외에는 97년도에 새로 책정된 사업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지방도 실정을 볼 것 같으면 신규로 계속적으로 연년히 해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놓여있는 지방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7년도에 한 건도 신규사업이 없는데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여기에 모든 지방도의 문제점이 안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추진계획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복안하고 있는 계획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형택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도는 작년서부터 계속사업으로 연결되는 군도사업에 도에서부터 내려오는 양여금 및 군비 보조률 30%를 플러스 해 가지고 추진하는 관계로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 외에는 더 많은 양여금이 배정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여건이 돼 있습니다. 그 양여금 말고 군도를 더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 군 예산으로 확보를 해 가지고 처리해야 되는데, 예산 관계상 어려움이 있어서 군도는 연차별로 저희들이 2001년까지 중장기계획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군도 확·포장에 노력을 할려고 하고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좋은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아쉽게 느끼는 것은 금년도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이 내년도까지 연장 공사하는데 까지는 좋은데 신규사업으로 하나라도 좀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은데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것이 아쉬워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과장님은 지금 문제점이 되고 있는데가 많지 않습니까, 버스가 다녀도 먼지가 나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심지어 공해까지 온다고 이렇게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만을 안고있는 이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은 이런 것을 참작해 가지고 한 건이라도 신설사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러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뜻에 말씀 드립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 운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 운 의원입니다.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시설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도 4번 선하고 마암리에서 이원면 백지리 영동군하고 경계간하고, 또 지방도 501호선 대흥리에서 영동군 양산면 경계 장화리 저쪽 경계까지를 말하겠습니다. 먼저 국도 4번선을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4차선이 완공되고 이원-옥천간은 100% 다 완료됐다고 본인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통신호가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이게 물론 건설과장님께서는 국토관리청에서 해준다고는 했는데 이것을 빨리 신속히 어떻게 상부에 건의해서 하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천에서부터 영동까지 국도 4차선 확장공사는 저희들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관리청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신호등 관계는 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기이 동네에 진입되는 위치에 대해서는 신호등을 설치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도 받았습니다.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신호등 관계는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도 501호선 얘기입니다. 대흥리에서부터 장화리 저쪽 영동군 군계까지 저희들이 이원면에 금년도 사람 죽은 것이 11명이 죽었어요. 거기서. 대흥리에서 장화리 그 안에. 그런데 황색등이 있지요. 각 부락마다 거기를 거쳐가는 소정리, 현리 등으로 가는데 여태까지 신호등 하나 없어요. 금년에 11명이 죽었는데 지금 아직도 1개월이나 남았습니다. 그간에 또 몇 명이 사고가 날런지는 몰라도 이게 더군다나 도내에서 한 것으로, 철도 관통한 것도 철도청에서 20억, 도에서 17억 해 가지고 대흥리쪽으로 해서 직통으로 뚫은건데 교통신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민원이 와도 건설과장한테 밖에 더 건의합니까. 이게 501번 도로에 황색등이라도 주의해서 가라는, 각 부락 진입로 입구마다, 지서장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전에 김종복 건설과장 있을 때도 제가 누누이 했었습니다. 실무진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또 이게 오리무중이다 그거예요. 이것 501번 도로 내년도에는 도 건설국하고 얘기해서 빨리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방도 관계나 국도나 시설 공사할 때에는 신호등이 가능토록 돼 있습니다마는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시행청인 옥천군에서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경찰청에 의뢰해서 경찰청에서 해 주겠금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선도 저희들 옥천군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추후에 저희들이 어려운 위치를 파악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완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입니다. 우선 16페이지하고 17페이지하고 관련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에서는 해마다 비가 조금만 오면은 상습적으로 피해를 입는 지역을 조사해 놓은 것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년이나 95년도나 상습적으로 피해나는 지역이 조폐창 뒤에 옥천읍 서대리부터 신기리로 내려오는 하천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이것은 해마다 비가 조금만 오면은 하천이 터져서 농경지까지 침수가 되는데, 이게 주민들이 여러번 건의도 하고 또 본 의원이 현지에 가보고서 얘기를 하고 이것 좀 현지에 와서 조사를 해달라고 했는데, 해마다 이게 민원이 제기되고 하천이 터져 가지고 농경지가 많이 유실이 되고 피해를 입는데, 이것이 보수가 안되는 원인을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이실 의원님이 질의하신 가풍리에서부터,

아니, 아녀요. 서대리. 조폐창 뒤에서부터.

서대리까지 내려오는 그 구간입니다. 거기가. 그 구간은 저희들 준용하천으로 돼 있어 가지고 준용하천 계획에 의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 공사를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과장님, 조금만요. 그게 서대리 조폐창 앞에 영동 가는 도로 옆에가 아니고, 조폐창 뒤에 신대, 구일지 저수지 밑으로, 거기 하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일리 저수지 배미쪽, 장야리쪽.

그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소하천 정비계획에 의해 가지고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계획에 의해 가지고 소하천 정비도 전부 정비가 돼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비계획에 의해 가지고 지금 추진할려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계획에 의해 가지고 추진할 것으로 판단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이 되고 거기도 정비를 잘해야겠지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95년도, 96년도 상습적으로 수해피해를 입는 지역이, 거기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택까지 침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천이 터져서. 그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거기가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군의 주무과장으로서는 주민들 피해를 입고 불안해하는 것을 해소를 시켜주기 위해서는 실무과장이 바빠서 못가면 담당자를 출장을 보내서라도 현지조사를 철저히 시켜서라도 운선 주민 피해를 주고 생명의 위협을 받은데가 있다고 하면은 재산을 보호해 줄 의무가 있지 않느냐,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요.

현지를 한번 확인해 가지고 차후 계획에 의해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실무담당 과장님께서 검토한다고 하면은 이게 검토가 언제까지 검토할는지 모르겠어요. 의회가 끝날 때까지인지, 아니면 2대 의회가 끝날 때까지 검토인지, 아니면은 이번 회기가 끝날 때까지 검토인지, 이게 수차 실무과장님하고 실무 계장님들에게 몇번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전달도 하고 이런 것은 시정 좀 해 줘야겠다, 하는 부탁도 드렸었습니다. 이것이 안되는 원인을 나는 모르겠어요. 또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하면은 여기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이 계시는데 예산을 요구해 본적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이 특별히 건설교통과장님께서 예산을 요청하면은 심의할 때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오지마을 교통소통 대책에 대해서,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옥천버스 노선을 보면은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실 것이고 여기 담당 계장님도 계시는데, 연계교통수단이 안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농어촌도로 뚫는다, 군도 정비한다고 했는데, 옥천버스에서 옥천버스 출발지점에서 석탄리 한군데만간다, 그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버스가 지양리 입구를 돌아서 현동 입구로 돌아서 금암리 쪽으로 순회해도 되는데 차 한 대가 한동네만 들어가니까 차가 상당히 달린다고 하고 또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교통시간표 버스시간표를 조정할 때는 군청하고 협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답변을 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노선이 저희들이 전체가 31개소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선 결정할 때에는 회사측에서 저희들 군에 보고되는 사항인지는 제가 건설과장으로 부임한지 10월1일자로 부임했기 때문에 내용을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나 노선 결정하는 것은 저희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지면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노선자체도 저희들 앞서 계획은 석탄리로 해 가지고 지양리를 돌아서 동이면으로 한바퀴 도는 그런 계획을 앞으로 세울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편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난번 임시회의 할 때도 석탄리 꼭 그 노선 뿐만은 아닙니다. 지금 여러 군데가 버스 한 대가 한동네만 가니까 그 옆동네 불과 거리로 따지면 2km정도도 안되는데 버스 시간표 시간이 있어 가지고 연계노선이 안돼 가지고 회사도 사정이 나쁘고 주민들도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무과장님께서는 버스시간표 노선 조정할 기회가 된다면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 가지고 주민들 불편 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주재홍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의원입니다. 먼저 4페이지 지방도 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포-지수간 도로 확·포장 공사 중에서 인포리에서 청정리까지 지금 확장이 거의 끝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군수께서 안남에 오셔 가지고 청정리까지의 포장은 금년내로 마무리가 될 것 같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의원님이 질의하신 인포리에서 청정리까지의 공사는 지금 현재 95년부터 금년까지 계속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포장이 기이 돼 있던 것을 전부 포장을 제거하고 나니까 상당히 먼지가 나고 등등 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 군 사업이 아니고 95년도 10월31일자로 도로 승격이 돼 가지고 도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 저희들이 금액을 책정을 받지 못하고 도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되어서 금년도 12월초에는 청정리까지는 기초포장은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작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정리에서 청산면 판수리까지 군도 포장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정리에서 청산면 판수리까지 군도 포장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 사업성과보고에도 그 부분이 빠져 있고, 97년도 업무보고에도 그 부분이 빠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청정-도농간 공사를 설계를 일부 해 가지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3억이 저희들 군에 책정이 돼 가지고 설계하고서 나머지 보상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 가지고 추자고, 내년도에도 지금 현재 도비를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 가지고 도비가 된다면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군의 계획에는 일단 보류를 해 놓고 도에서 특별히 보조금을 줘 가지고 사업을 하면은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못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지금 계획 자체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4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주성입니다. 10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부우회도로 개설공사 계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보상을 실시를 하고, 12월14일에 입찰을 해서 발주 예정인 장야리에서 마암리까지 1,410m중에서 금년도 예산 41억원을 들여서 980m에 대해서 계속 추진하고, 내년에는 1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430m를 추진함으로써 97년도 말까지는 완공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월까지는 토공 작업, 7,8월까지는 배수공, 구조물 공사 등을 완료하고 포장공은 8월에서 12월까지 실시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참고로 보고 말씀 드릴 사항은 1페이지에 주요사업 성과에 보시면 사업비가 107억6,700만원으로 돼 있는데, 당초 우리가 업무보고를 드릴 때는 126억6,700만원이었습니다. 여기에 19억원이 감액된 사유는 토지보상의 절감에 따른 것임을 사전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금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96년도부터 계속되는 본 사업은 사업량 368m에 2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금년에는 7억원으로 토지 일부 보상 19필지 2,259m²를 실시 중이며 97년도에는 10억원으로 잔여 토지에 대한 보상 및 토공작업을 실시를 하고 부족되는 사업비 8억원은 98년도에 확보를 해서 완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농촌주택 개량사업입니다. 농촌의 불량 주택 농가를 대상으로 희망농가를 선정 추진하는 본 사업은 내년도에는 도시계획 구역 내에는 제외토록 변경되어 있으며 녹지지역은 예외로 인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50동을 예상 계획으로 융자 24억, 자담 21억, 도합 4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는 본 사업은 내년 2월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11월까지는 주택개량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해서 낙후된 농촌주거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입니다. 낙후된 농촌지역의 소득기반 조성 및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실시하는 본사업은 118개 사업에 소요되는 15억원을 순군비로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인데,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는 대로 조정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주민숙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 및 복지 농촌 건설을 위하여 추진하는 본 사업은 10억원을 확보를 해서 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등 97개 사업을 내년 10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이 확정 되는대로 내년 3월까지 측정 및 설계를 마치고 4월에 착공해서 10월까지 완료하여 낙후지역 소득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 오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안내, 청성면을 대상으로 격년제로 추진되는 본 사업은 91년도부터 99년까지 총 40억원을 투입하여 실시되는 사업으로 97년도에는 청성면 일원에 5억9,400만원을 투입하여 묘금리 진입로포장공사 820m와 산계, 석성, 도곡 등 3개소에 간이상수도를 시설하는 계획으로 측량 및 설계를 3월까지 마치고 4월에 착공해서 10월까지는 마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옥천읍 간선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97년도 소도읍가꾸기 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금구리 1-4번지에서 문정리 447번지까지 320m를 폭 8m에서 12m로 개설코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되는 사업비 18억원의 재원대책은 교부세 4억5,000만원, 도비 4억5,000만원 군비 9억원 등 도합 18억원으로 부담케 이렇게 되어 있으며, 97년도 사업으로 중앙에서 책정 여부에 따라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본 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옥천의 도심교통난 해소 및 체육공원, 관성회관, 노인회관, 공설운동장 우회진입도로 개설로 주민교통난 해소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본 보고서에는 없는 구읍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은 수정예산이 4억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서에 삽입하지 않았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97년도 그린벨트 사업은 본 보고서를 제출한 후에 내시가 되어서 수정예산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2억 4,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7년도 도시가로망 정비 사업비 중에서 순도비로 확보된 사업비는 우리군이 18억 요구중에서 동부우회도로 5억원, 신규도시계획도로 5억원 등 10억원을 얻었습니다. 기타 타 시·군의 5억에서 8억정도 보다는 조금 더 확보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소상히 답변을 해주셔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시설사업에 15억 1,100만원이 순수한 군비로 아직 예산이 책정이 안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97년도에 지금 현재까지는 예산이 예산서에 게재가 안됐다는 금액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양여금하고 교부금이 확정 내시되는 대로 사업을 확정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매년 실시하던 의원들 1억원씩 해서,

그 사업은 양여금 사업으로 있는 10억원, 그 사업은 전부 확정이 돼서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양여금이 내려왔는데 더 내려올 양여금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의원님들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 10억원은 확정이 되어서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지금 15억 1,100만원에 대한 사업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마지막에 업무보고서에 빠진 그린벨트 사업이 2억4,970만원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2억4,750만원이 되겠습니다.

750만원요?

예.

여기에 도비가 얼마나 됩니까?

도비가 1억8,650만원이고, 군비가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6,100만원요? 군비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주재홍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에 댐주변 숙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댐주변 숙원사업이 건설과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 개발과에서 특별히 추경에 이게 섰던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건에 9,500만원에 해당하는 사업을 했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사업이 배정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 지역개발과 소관 사항만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타 실과에서 한 댐주변 숙원사업은 여기에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추진한 사업이 2건에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슷한 사업인데도 과를 나눠서,

예, 과별로 나눠서 사업주관별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 옥천읍 간선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 이 과장님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공보실 보고에서 얘기했던 공설운동장 편익 기반 시설로 53억4,800만원, 또 사회복지과에서 계획한 충혼탑 이전 건립사업이 8억2,400만원, 그리고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18억원에 해당하는 이 사업이 중복이 돼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합니다.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사업은 문정 명단방앗간 있는데서 체육공원 밑으로 해서 군민회관 쪽으로 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는 그 사업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공설운동장 진입로를 편입시설, 또 기반시설, 또 진입로 개설 여기에 대해서 전체 금액이 사실 옥천군에 지역개발 사업 전체 합한 것에 몇 배가 됩니다. 이렇게 사업비가 사실 굉장히 돈이 없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못한다고 이렇게 모든 각 사업부서의 과장님들은 다 걱정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이 지역에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도 넉넉한지, 과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주재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재원 대책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교부세 4억5,000만원과 도비 4억5,000만원, 군비 9억원해서 18억원으로 재원대책이 서있습니다. 사실 우리 군비 9억원을 확보한다는 것도 어려운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각 시도에서 중앙에서 책정되는 97년도 소도읍 가꾸기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사실 아까 보고 드렸지만 우리 군에 온다고 지금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중앙에서부터 사업으로 우리 군에 책정여부에 따라서 이 사업은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확정된 사업은 아니고, 우리 군으로 확정이 되면은 추진해야 될 그와 같은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부군수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설운동장 진입로 관계로 해 가지고 3개 과에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군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전에 지역개발과장 하셨기 때문에 유병구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지방비 우리 군비 부담이 좀 된다 하더라도 의존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요로에 노력했던 결과, 각 시도에서 1건씩을 올리도록 돼 있습니다. 내무부에.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써는 충청북도에서 제일 우선 순위로 올라가도록 저희들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필연코 옥천군에 사업이 경정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업책정하기 전에 도에 지역개발과 실무 도시계획 관계실무자가 옥천읍을 와서 어느 지역을 할까 하는 것을 점검을 하고 갔습니다. 마땅히 어떤 시기에든 아침이 됐든, 저녁이 됐든, 지역주민들이 소도읍에 편리하게 교통이나 또는 보도나 자전거 도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 복합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요소가 어디냐, 사실상 저희들은 의장님께서 걱정해 주신 가화리에서 공용버스 주차장으로 통하는 그 길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왕에 사업 목적이 공용버스 주차장 교통 해소책으로 해서 시행한 것이니까 그 계획대로 밀고, 내무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성격이 약간 다르니 이 사업을 책정해 주시오, 그래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5억원이라는 의존재원을 저희들 옥천군으로 끌어들이려니까 그 사업이 책정되게 됐음을 설명 올립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장소는 변경은 못하고 그 자리에다 꼭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 운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 운 의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으니 일문일답해도 좋습니다. 과장님, 옥천 군내 소도읍가꾸기가 몇 개 면 입니까?

소도읍가꾸기요?

소도시 계획에 든, 도시계획.

도시계획도로에는 3개 면입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옥천, 청산, 이원입니다.

이것 외람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 짤 때 기획실장으로 계실 때 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97년도 주요사업 신규사업을 보면은 7가지, 9가지인데, 두가지는 농어촌 주택사업하고 소규모사업은 9개 읍면이 동일하게 보는 겁니다. 거기다가 소도시 같은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하다시피 도시계획상 있는데는 해당이 안되고 녹지지대만 된다고 그랬지요. 주택개량상업. 그렇게 볼적에 이게 뭐 지역이기주의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위화감이 갑니다. 전부 옥천읍에다가 한 60억원을 신규사업에 투자했어요. 본 의원이 지역 소도시 가꾸기 사업으로 복개공사, 주민의 숙원입니다. 연립주택. 그것하고 이원 시장의 소재지 강청리 82번지에 시장상가 군에서 구입해준 그것 9,400만원 사업계획에 올렸는데, 이태우 의원이 그린벨트지역 2억4,000만원도 명목이 안되고 양여금으로 한다고 하는데, 돈이 너무 작아서 여기다 업무보고를 안 넣었습니까, 돈이 없어서 안 넣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이 업무계획에 옥천읍을 중점적으로 동부우회도로 및 금구도시계획 도로 계속되는 사업이고, 각 읍면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나 지방양여금 사업이 계속되고 있고, 또한 지금 계상된 예산은 순도비나 국비 지원을 받아서 군비 부담하는 사업만 지금 들어갔고, 아직까지 양여금 사업이나 또는 교부금으로 해서 책정될 사업은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부서에 요구를 한 것에는 신흥리에도 230m에 1억원의 사업비를 지금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사업으로는 여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반 시설로 지금까지 예산이 요구를 했는데 미 확정된 사업이 그것말고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만큼 신흥하수구사업 복개하고 하는 만큼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예산 부서 협의를 해서 계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위화감을 조성하지 말고 넣었다가 양여금으로 수정예산에 만약에 안될 것 같으면 다시 1월초에 다시 업무보고 수정예산으로 해서 다시 발급해 주겠지요. 그러나 업무보고에서는 넣어 줬어야...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을 보고드려 가지고 한다고 말씀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사업을 한다고 보고를 드려야지, 또 설령 업무보고를 드려 가지고 이걸 한다고 계획을 했는데, 예산이 안서가지고 사업을 못하게 되면은 또 어려운 점이 생기고 이렇고,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원 문제는 기반시설 사업으로 예산 요구가 돼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회에서 답변하신 것을 믿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지역이기주의에서 하는 것이 아녀요. 본 의원이 볼적에 이게 60억원, 물론 우회도로 계속 공사입니다. 그건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신규사업에도 또 여기에, 또 큰집이 잘살아야 됩니다. 동료 의원들한테도 양해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 2억도 안되는 것 어째 업무보고에 빠졌느냐, 이것이에요. 어디 가서 동냥해서 해주시오, 해주시오,...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업무 파악을 아주 썩 잘하셨습니다. 이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향묵입니다. 97년 주요업무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의 날 운영입니다. 안보상황에 부응하는 민방공 훈련과 재난 현장의 대응능력을 강화코자 민·반·공 훈련은 4회, 사태수습 훈련은 6회 실시할 계획이며, 민·관·군 합동 방재 훈련을 4회, 안전진단 점검을 가정, 마을, 직장별로 1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방위 대원 비상소집 훈련을 1히 실시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은 세계화를 통한 통일교육을 강화코자 민방위 일반대원 교육을 상·하반기 농번기를 피하여 실시하겠으며, 전문요원 교육, 민방위 대장 교육, 화생방대원 교육을 각각 1회씩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육내용은 소양과목 1시간, 내무부 지정과목 3시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주민신고 활동 강하입니다. 군민의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고 거동수상자와 각종 범죄 및 재해발생 증가에 따른 신속 정확하게 대비하고자 주민 신고망 717개 망을 정비, 보완하겠으며, 신고요원 및 취약지 주민교육을 2회 추진하면서 주민신고도 겸해서 훈련을 2회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신고 집중 홍보기간을 설정하여 각종 홍보물을 15,000매 인쇄·배부하겠으며 글짓기, 웅변대회도 각각 1회씩 개최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는 기념행사를 통하여 민방위대 발전상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범군민적 참여분위기를 조성코자 기념행사 및 유공자를 시상하겠습니다. 다음은 을지연습 97년도 실시 계획입니다. 전시 임무 수행능력을 배양코자 4박5일간 6개 기관, 2개 업체 450명이 참여하여 도상연습과 실제연습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입니다. 화재 및 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 읍면 의용소방대원 360명에게 17회 출동 수당을 지급하겠으며,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생 18명을 선발하여 중·고생 공납금 전액, 대학생은 년 6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피복구입은 의용소방대 전원의 36%의 대원에게 130명인 인원을 구입하여 지급하겠습니다. 소방의 날 행사는 기념행사 후 경연대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재난 사전예방 대책입니다. 재난을 사전에 근원적으로 예방하고자 재난 상황실 운영을 24시간 근무하겠으며, 동원자원인 인력 자원을 6개 기관 1,749명, 수용시설 30개소 2,373명, 동원장비 22개종 682대를 긴급 동원토록 하기 위하여 조사. 파악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히 배치되도록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발생시 관내 동원할 수 없는 장비는 도에 지원 요청토록 파악 준비 보고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재난위험 시설의 안전 점검은 전체시설물 450개소를 년 1회 점검하고, 중점 점검관리 대상 177개소를 분기별 1회 점검하겠으며, 재난위험 시설물로 지정된 5개소는 월 1회 점검하겠습니다. 재난 위험시설물로 지정된 시설물은 등급별로 분류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연차적으로 보수. 정비할 계획입니다.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도 민방위 교육시 병행 실시하겠으며, 매월 옥천소식지에 게재하여 홍보하고 민방위 방재훈련시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병무행정 추진입니다. 완벽한 병무행정을 구현하고 정확한 자원 관리를 하고자 제1국민역 편입 신고토록 80년생의 해당자에게 지도하겠으며, 징병 검사 대상자 690명을 호별 방문하여 실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징병검사 실시는 대상자 550명을 청주 지방병무청 상설징병검사장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현역병 입영자 훈련소집은 현역병 입영을 25회 350명, 공익근무요원 8회 20명, 병력동원 훈련은 40회에 800명을 소집할 계획입니다. 병무행정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이동병무 상담소 운영을 1회, 징병 검사장 공개행사를 1회 실시하고, 병무소식지를 6회에 걸쳐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상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 의용소방대 운영에 출동수당 지급이 97년도에 360명에 년 17회 출동하는 것으로 봐서 8,500만원을 1인 1회에 걸쳐서 14,000원씩 계상을 하셨는데, 전년대비 7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증액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금년도에는 7,800만원을 예산을 확보를 하셔서 17회의 출동수당을 지급을 한 것으로 돼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8,500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700만원의 인상요인이 과장님 생각에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느냐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회 출동이 12,700원인데, 금년도에는 1회 출동이 14,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요인이 거기서 발생됐습니다.

금년에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아니면은 예산지침서에 올라가는 피로테지에 준해서 예산이 확보된 겁니까?

예, 도에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인상이 됐습니다.

몇 % 인상이 된 것입니까?

한 10%정도.

대한민국에 농민들이 생산한 벼 수매가는 3%, 2%도 안올려 주는데, 민방위 출동수당 17회가 다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데다가 10%씩 올려준다는 것은 어느 지침서에 나왔습니까? 이것이. 알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도에 전체적인 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인상하게 됐습니다.

이게 출동할 것 확인 한 다음에 출동비는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의용소방대 출동 관계하고 출동실적하고 출동비 지급에 대해서 의회에서 질의된 바도 있고 해서 읍면에 저희들이 출장도 하고 보고도 받았습니다. 읍면에 출동 관계는 읍면에서 확인을 해서 읍면에서 사실상 출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상이나 모든 출동 확인을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년간 1회 출동하는데 한 80% 출동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건 훈련이 매월 실시하는 연습이고요, 그외에 남는 돈은 산불조심이라든가, 화재진압 이런데로 출동을 해 가지고 출동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물론 자진해서 군민의 인명이나 재산을 보호하는 의용소방대원들에게 7회 출동비를 주는 것을 가지고 가부를 묻자는 것은 아닙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각종 예산절감 차원에 중앙정부도 10% 예산절감을 하는데, 의용소방대만 의외로 10%증액을 해서 내려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서 묻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여튼 예산심의할 때 다루기로 하고, 그 다음에 피복비 구입교체 지급이라고 해서 130명으로 돼 있는데, 이게 700만원이거든요. 금년도 피복이 일괄 다 나갔습니다. 여기 보면은 대장 11벌, 대원 170벌, 여자대원 38벌, 여자 단화 50족, 1,100만원 어치 피복을 구입을 해줬어요, 금년에. 맞지요?

예.

그런데 내년에 또 130명분을 700만원을 들여서 사주는 요인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피복은 격일제로 다가 이렇게 구입해서 2년마다 이렇게 한벌씩 작업복을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피복 구입한 것은 의용소방대원이 360명에 230명만 구입해서 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30명은 내년에 구입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피복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대장이 11명, 그리고 대원이 170, 여자대원이 38명, 여자단화가 50족으로 돼 있는데 이 숫자하고 더하면 230명이 넘습니다. 그 인원은 신규대원이라든가, 또 신발이 없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피복하고 신발하고 같이 두 개가 겸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숫자가 230명인데, 지급인원은 벌수는 더 많은 것으로, 숫자는 더 많은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방위 대원들 읍면에 대원 명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감사자료에 들어왔습니다만 각 읍면에 인원배정 정족수를 도 소방본부에서부터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지정을 해주는 겁니까?

의용소방대요?

예, 의용소방대원 읍면의 정족수.

의용소방대 정족수는 소방관리법에 도조례로 위임이 돼 가지고 조례에 군단위에는 30명씩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정족수가.

읍면에요?

예.

그러면 거기제한은 없습니까?

거리제한은 나온게 없습니다. 읍면 단위별로다 돼 있기 때문에,

의용소방대 목적이 긴급한 재해 재난이 일어났을 때 신속하게 출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읍면에 30명식 거출을 하면 거리가 30분 동안에 오토바이를 타고 와도 올가 말까한 거리의 의용소방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 한번 해보셨어요?

그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해서 대장님들 회의시에 제가 참석해서 거기에 대한 검토도 제가 해봤습니다. 했는데, 소재지 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소방대원 30명에 대한 정족수를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마을권에 좀 떨어진데 인원을 갖다가 정족수를 채웠다, 하는 대장님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해서 그렇게 하지, 출동에 대해서 그렇게 큰 지장은 없을 것이다 각 마을별에 오토바이라든가, 차가 있고 해서 긴급히 출동할 수 있는 이러한 대비를 다 갖춰져 있다고 대장님들한테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비상출동, 긴급한 사태가 났을 때 제일 먼저 대원들에게 알리는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지금 사이렌 가지고 통신을 쓰고 있습니다.

면사무소 사이렌 가지고 하지요?

예.

면사무소 사이렌이 최고 몇 킬로 정도 사이렌 소리를 듣고 출동할 수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면사무소 사이렌이 아니라 파출소에 있는 것이죠.

그 성능은 더 떨어지지요. 면사무소 사이렌만 해도 지금은 신형화 돼 있는데, 지파출소 사이렌은 지금 없는데가 전무해요. 비상출동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운 거리내 소재지에서 어떤 화재신고가 들어왔을 때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에 편승을 해야 되는데, 10%, 50%또 산불이 나서도 비상연락을 할 수 있는 체계는 1번이 사이렌입니다. 맞지요?

예.

사이렌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비상출동이 된다고 봅니까? 이 사람들한테 혜택 준 것이 뭐, 뭐 있습니까? 학생들 장학금 주지요, 민방위 훈련 빼주지요, 예비군은 예비군 훈련 빼주지요, 피복 사주지요, 출동수당 주지요, 이것 관리는 어떤 쪽으로 보면 소방본부나 소방대로 넘어가야 될 일인데, 이것을 군에서 끌어안고 있으니까 어떤 쪽으로 보면 상당히 뭐가 좀 이게 숫자상으로 얘기가 잘못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는 점이 많아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대원의 임명 관계는 읍면에 대장님과 읍면장이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추천해 주면은 거기에 의해서 군수가 임명만 합니다. 그런데 읍면장이 추천된 대원은 사실 군에서 적합한 것으로 보고서 임명하기 때문에 군에서 일일이 이 사람, 저 사람 임명하라, 이렇게 하기는 사실 곤란합니다. 그래서 추천된대로 임명하고 있는데, 각 읍면에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그렇게 출동이 어려운 대원에 대해서는 검토가 돼서 다시 임명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30명, 소재지에 할 사람이 없어요. 30명이라고 하는 인원을 못을 박아 놓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골짝사람이라도 젊은 사람 있으면 30명 채워야 출동수당이 똑같이 나갈 것 아닙니까. 그 숫자를 채울려니까 피복비 나가지요, 출동수당비 나가지요, 거기에 준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뭔가 관리를 재점검을 해야 되지 않느냐, 답변을 요하지 않겠습니다. 단, 17회 이상 출동이 됐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해주십니까?

17회 이상 출동한다는 것은 의용소방대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예, 의무적으로...

덤으로 넘어가는 거네요. 안된 것은 그냥 주어진 여건대로 다 나가고, 더 출동한 것은 보상이 없고, 예를 들어서 17회 이상 출동을 했다라면 그런 것도 여유자금을 좀 해놨다가 하다못해 출동했으면 산불을 끄고 왔다고 하면은 막걸리라도 먹을 수 있도록 예비비는 좀 확보를 해 놓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앞으로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게십니까? 이완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 운 의원입니다. 소방대장도 30년 했고, 출동비 요구도 본인이 연합대장시에 했고, 또 장학금 제도도 제가 만들은 겁니다. 또 피복비도 2년마다 해달라고 한 것이 저입니다. 제가 연합대장하고 그 다음에 연규학씨가 해서 제가 그만둔지 한 이삼년 됩니다마는, 그래서 이걸 아까 이태우 의원 질의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의 대장생활과 지금 90년대는 차원이 다릅니다. 360명 동료들한테 지탄받을런지 몰라도 여기 동료의원도 지금 몸을 담고 있지만, 저희들이 60년대에는 지서, 경찰서 관할로 움직였어요. 거기에 협조해 주고 경찰, 파출소, 지서에. 그러다 보니까 대장이 1년에 불났다 하면 그때는 막걸리도 좋아하고, 또 예비군이 없으니까 단결이 잘됐어요. 그래 차차 오다보니까 예비군이 생기고, 민방위과가 생기니까 이쪽으로 넘어왔다, 의용소방대가.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만해도 글자 그대로 의용, 면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의무로다 했었는데, 이게 생활수준이 오르다 보니까... 잠깐만, 조운 의원님! 질의하시고 싶은 요지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 운 의원님 말씀은 정신적인 소방대원이 있어서 앞에서 전적으로 소방업무를 하는 사람이 있지, 의용소방대는 보조역할만 하는 것이니까 참고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이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조이실 의원입니다. 12페이지, 재난 위험시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점관리대상이 177개소라고 했는데 이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건축물, 시설물 분류해서 건축물은 몇 개소가 되고 시설물은 몇 개소가 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점관리대상이 177개소 중에 시설물이 131개소입니다. 그리고 건축물이 46개소가 되겠습니다. 내용적으로 전부 설명 드릴까요?

아니, 건축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공동주택이 11동, 다중이용시설이 20개소, 공공청사가 1개소, 이온 저장소가 10개소, 건축공사장이 4개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난 위험시설 지정관리 해 가지고 5개소는 월 1회씩 점검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또 위치별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위치별로. 여기가 상당히 위험한 지역인가 본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위험시설이 금년도에 지정된 것이 9개소가 돼 있었습니다. 그 중에 5개소는 개·보수가 완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리가 됐고, 아직 계속 지정 관리 돼 있는 것이 4개소가 있습니다. 청산 신매2교, 그리고 청산 예곡대교, 그리고 군북 증약리 증약교, 그리고 옥천 서대교, 이것은 4개교는 아직 관계과로부터 우리가 정비 개·보수하도록 이렇게 통보를 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예산 관계상 정비를 완료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비 완료된 곳이 동이 적하 연죽교, 옥천 옥각교, 그리고 청성 대안교, 옥천 마암리 마암2교, 옥천 서대교, 이렇게 5개소는 정비 완료했습니다.

그럼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재난 위험시설 지정 관리하는데 5개소가 아직 관계실과에 의뢰만 해 놨다, 그 얘기지요.

우리 민방위과에서는 행정 능력상 점검만 하겠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지정을 해 놓으면은 관계실과로 통보를 해서 거기 예산을 확보케 우리가 촉구를 하고 이래서 정비하겠금 돼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다리를 지나가는데 위험하다, 통행인들 차량 통행인들이 위험하다는 것을 표시해 놓은 부분은 민방위과 소관 업무 아녀요. 이런 것 하는 것은.

예, 그런 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이것이 안되어 있잖아요.

옥천 서대교 관계를 저희들이 가보고 전부 저도 몇번씩 가봤습니다. 위험시설물은 가봤는데, 이지 그 정도에 도달하지는 않고, 위험한 것으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통행에 사람이 다니고 이런 통행에는 지장이 없고, 큰 차량이라든가, 경운기는 통행이 아직 안되기 때문에 주의만 시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실제 서대교나 예곡대교나 신매교 같은데는 대형버스 막 십몇 톤 덤프트럭이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이 길로. 그런데 재난관리과에서 진단해서 위험하다고 했을 때는 공사에 전문지식이 있는 실무과장들이나 아니면 계장들이 가서 진단을 했을거란 말이에요. 몇 톤차 이상은 다니면 위험하다 하는 것을 했는데, 서대교라든지, 증약교 같은데 가 봤을 때는 표시된게 제가 봤을 때는 못봤어요.

아직 그러한 위험시설물로 지정해서 빨리 보수만 해야겠지, 우선은 통행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표시를 아직 교통에 불편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표시를 아직 안 해 놓고 있습니다.

보수만 하면 다시 깨부시고 다시 건설하는 것이 아니고 보수를 하면 다닐 수 있다, 그 얘기지요.

아니지요, 보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보수, 다시 허물고서 다시 개·보 수 할 수 있는 이러한 다리로써 우리가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진으로 하여금 아직은 통행하고 예산 확보되는 대로 우리가 정비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진단이 됐기 때문에 통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 예산이 없어서 보수를 못하고 아직 개·보수를 못하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선 위험한 지구에다가 차량통행을 어느 무게 중량이 있는 차량까지는 제한 표시를 해준다든지, 그런 것을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시 기술진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위급한 사항이면은 그렇게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5일 개원이래 4일째 연일 수고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기획감사실장과 답변에 응해 주신 각 실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2회 옥천군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는 96년 11월29일 내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