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우 의원 발언

산림과장 김봉근 입니다. 산림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추 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기찬 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96년도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과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96년도 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래 의원 입니다. 13페이지 간이승강장 설치, 올해 7개 사업소를 하는데 당초 예산에 섰던거죠.

예.

아직 사업이 다 완료가 안되고 지 금 추진하고 계시는데 그 7개장소가 어디 어디 돼 있습니까?

진천에 문봉리 용소에 1개소 상덕 에 1개소 송두리 이전에 1개소 초평 청양에 1개소 문백 계산리 낙계에 1 개소 백곡 상백에 1개소, 이월 내촌 리 신대에 1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 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상덕에 있 는 승강장은 기존에 군비를 들여 가 지고 기 설치가 되었던 장소 입니다 거기에 그 농업진흥공사에서 농지정 리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그 아주 쓸수 있는 그러한 새 승강장을 부셨 거든요 그런데 다시 우기가 군비 예 산을 세워서 지으면 안되지 않습니 까? 그거는 농지개량조합에서 우리 군비를 들여 가지고 지어 놓은거를 부셨으니까 당연히 사업이 완료되면 은 그 부분은 농지개량조합에서 원 상 복구를 해놔야지 또 다른데도 마 찬가지로 부셔 놓으면 우리가 군비 를 들여서 자꾸 거기다 짓는 다는것 은 이해가 안갑니다. 이 개인의 물 건을 가지고 개인 건물을 남이 부셔 가지고 해도 또 개인이 지어 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관계는 이것은 아직 저희가 지 금 사업이 좀 부진한 상태인데 아직 이것은 착공을 안했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 안한게 아니고 그건물을 거의 다 완전히 벽돌을 다 쌓다가 한번 보니까는 다 다시 헐었습니다. 기소 는 다 돼있는데 설계대로 안지어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리고 이게 당초예산에 섰으면은 상반기에 좀 이걸 해줬어야지 지금 콘크리트 라는게 영하의 날씨에 하면은 아무 리 그래도 모든 자재나 이러한 예산 을 들이고도 얼어 가지고 부실 공사 가 될수 있는 이러한게 되있는데 다 른 사업도 많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 다. 지금 동절기가 돼가지고 있는데 지금 콘크리트를 치고 하는 걸 보면 상당히 좀 안타까운 면이 듭니다. 그러한 부실공사가 되지 않고 또 이것을 주민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 이고 당초예산에 섰으면은 상반기에 이게 사업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보는 분들도 그렇고 또 책정이 된 사용하는 마을에서도 보니 당초예산 에 예산이 섰는데도 꼭 연말까지 가 가지고 겨울에 가서 얼을때 공사를 해야 되느냐 하는 불평불만들이 상 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또 계속적으 로 사업이 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걸 감안하셔 가지고 그렇게 일 찍 얼지 않을때에 할수 있도록 그렇 게 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 다.

예, 그 관계는 이사업이 지연된것 은 상당히 그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마는 사업이 지연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보은국도유지사무소에서 그 승강 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장 소가 하반기 늦게 7월말경후에 결정 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중복 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조금 지연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업이 상당히 지연된것인만큼은 사 실 입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관계기관 과 적극 협조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 겠습니다.

사업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아니고 7월말에 됐다 할지라도 동절 기 아닐때 충분히 할수 있는 것이거 든요. 그래 지금 그분들은 저렇게 기소만 해놓고 있다가 또 이거 지금 얼어 가지고 못하면은 겨울에 또 그 분들이 비나 눈 바람 세차게 몰아치 는데 서있어야 될 이러한 형편이 되 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주 민의 그러한 편의를 봐서 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예.

윤찬근 의원 입니다. 19페이지, 본군에 주차장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노상주차장 하고 노 외 주차장 또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특히 건축물의 부설된 주차장이 1,604개 면수가 지 금 확보가 된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실지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지도 점검한 실적이 있습니까?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당초 허가날 때 건축부서에서 저희한테 협조 들 어와서 협조해 준 사항 입니다. 따라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건축 부서에서 그 대장을 관리하고 연차 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 이상은 검찰 과 경찰과 합동으로 점검한 사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잘못된 부분은 바 로 즉시 시정을 하고 하기 때문에 운영이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 다. 저희가 직접 운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발과에서 하는 겁니까?

예.

20페이지 노상 방치챠량에 대해서 42대를 적발해서 처리하셨다 그러는 데 고발이 2건만 있고 40대에 대해 선 어떻게 행정처분 하였습니까? 40대, 42대에서 고발이 2건이니까 2대만 처리된것 아녜요?

아! 이고발 건에 대한것은 소유자 가 파악되는것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폐차를 17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진철거를 8대를 했고 그래서 25대는 처리가 완료 됐는데 25대중에서 2건은 소유자가 파악이 돼서 고발조치 해서 처리를 다한 건 입니다. 그러나 바이차량을 저희가 추적하 다 보면은 소유자 파악이 전혀 안되 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안되면은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폐차장으 로 인도를 해서 폐차처리를 하고 또 소유자가 파악된것을 자진 철거 해 서 가져 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 사항 입니다.

현재 그 상당히 노상에 차가 방치 된게 보이는데요 거기에 대한 어떠 힌 과태료라든가 어떠한 부과 하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까?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저희가 그 노상의 방치차량에 대한 것은 저희 가 1개월간의 공고를 해서 하고 본 인 한테 저희가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연락이 없을 때에는 저희 가 폐차공고를 1주일동안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됐을때 저희가 바로 폐차처리를 하고 또 자진 철거 하면 자진 가져가는 걸로 처리를 하 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그 교성천 복개 주차장 위탁처리문제 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진천군 노인회지부 와 계약을 했다가 위탁관리처리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되서 노인회에서 상당한 손해를 본걸로 알고 있고,그 래서 반납이 된 상태에서 다시 또 진천군 새마을지도자지부와 또 재차 계약을 했는데 지금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새마을지회에서도 반 납이 됐죠?

예.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충주시나 딴 도시지역보다도 그 위탁관리수수 료가 굉장히 비싸게 높게 되어 있습 니다. 책정이, 그래서 위탁관리비산 출 근거가 뭡니까? 어디에 근거로 해서 법적인 근거?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노인회 하고 위탁 관리를 계약을 할 당시에는 저희가 총 159면 입니다. 159면중에서 하루 10시간씩 정차하는 걸로 봐서 80% 계산해서 노인회에서 산출한 금액과 우리 진천군에서 산출한 금액을 평 균낸 금액중에서 50%에 해당하는 금 액이 약 5,000만원으로 산출이 됐었 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 면 당초에 159면에서 하루 10시간씩 해서 80%를 주차할 수 있다라고 판 단을 노인회에서 했고 저희가 했습 니다. 그경비중에서 제반 인건비나 나머지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가 1억 2,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것을 노인회 측과 저희가 산출한 금액을 평균 내니까 5,000만원이 됐습니다. 4,960만원인가 됐습니다. 계산을 했 고 그 노인회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 까 도저히 위탁 수탁료를 납부할 수 가 없다 라고 해서 저희가 충주시하 고 다른 시군에 가서 그 자료를 다 시 분석해 보니까 충주시에는 지금 토지등급에 의한 그 수탁료를 납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충주시의 담당자들도 이건 잘못 됐 다 공시지가에 의한 수탁료를 납부 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하천사용 료나 도로사용료 모두가 공시지가에 의한 수탁료를 납부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로 하는 것이 맞 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공시지가를 전 필지를 조사해서 공시지가에 평균을 내서 계상한 금액이 3천만원 정도됩 니다. 그래서 새마을지회하고 3천만 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새마을지회에서는 왜 반납이 됐느 냐 하면은 거기서는 한달간 운영한 경비가 약380만원의 수입을 보고 지 출이 240만원정도 지출이 된걸로 해 서 146만원 정도가 흑자 되는 걸로 계산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현재 거기서 매일 사람을 사가 지고 하다보니까 도저히 운영할수없 다 해서 지금 저희한테 반납된 사항 입니다.

그러면 지금 진천군에서 3 천만원 그 산출한 기초가 맞는거다 이런 말 씀이죠?

예.

예, 알았습니다.

조평희 의원 입니다. 16페이지 교통안전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차선도색을 경찰서에서 위임 사항으로 하고 있죠. 우리 본군에서 차선도색을 하면 안됩니까 직접.

직접 저희가 처리를 하면 문제점 이 횡단보도선상이라든가 차에 그 점선으로 표시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사업은 다른데도 마찬가지로 경찰 서에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 찰서에서 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그 항간에는 상당히 차선도색을 하는데 불량 페인트 이것이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특수 페인트로 알고 있는 데 이것이 도색한지 얼마 되지 않고 금방 금방 지워져 갖고 상당히 군비 만 낭비하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습 니다. 본군에서는 한번쯤은 차량도색 할 때 그 검사의뢰를 한번쯤은 해 갖고 그것이 불량이 나오는가 아닌가를 한번쯤 점검을 하셔야 될것으로 알 고 있는데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일반 페인트로 했을때 그 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작년도서부터 저희가 차선도색하는 두가지가 있습 니다. 일반페인트로 하는 방법이 있 고 하나는 융착색이라고 해서 페인 트를 붜 가지고 붜서하는 방법이 있 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융착색으로 해가지고 붜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벗어지진 않습니다. 다만 때가 타기 때문에 선명하지 않은 건 사실 입니다.

1년에 두번씩은 의무적으로 차선 도색은 하는 거죠?

의무적이라기 보다는 거리를 좀 깨끗히 하기 위해서 두번씩 하는데

그러면 완벽하게 우리 본군에서 예산만 줄것이 아니라 지도 감독도 철저히 하셔 가지고 그 불량으로 다 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셔야 될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갖가지는 21 페이지 에 공영버스를 본군에서 2대를 구입 해서 진천교통에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 공영버스 때문에 상당히 지역 주민들이 당초에는 기대도 많 았었는데 물론 과장께서 말씀 하신 바와같이 오지노선에는 사람이 없다 는 이유로 지금 결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주민들이 상당히 민 원이 되고 있는데, 본의원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못을 만 들어 놓고서는 물없이는 고기가 살 지 못합니다. 이거 지금 공영버스도 처음에는 노선허가를 내놓고 사람이 없다고 안다니는 것은 고기가 살기 까지에는 물이 충분히 고인 다음에 는 당연히 고기가 사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다가 처음부터 그 운행을 하 지 않는 건 이것은 본군에서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의 발을 교통수단을 이용해 주는건데 오지노선 더군다나 오지노선에 부녀 자들 특히 결행하는 것은 이것은 상 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문제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요?

예,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이 공영버스문 제는 의원님들이 기 주지하시는 바 와 같이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 결행을 하고 노선을 연장하든 가 단축하든가 하면은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행정조치는 할 수가 있습니 다. 그렇게 돼있을 때는 지금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 진천교통에서 공 영버스를 운행을 않하겠다 했을때 군 자체에서 운영을 해야 하는 그러 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때에 과연 군자체에서 이것이 운영이 가능한 건가 하는 문 제점도 있고 저희가 그 운수 사업법 에 의해서 과징금이나 또 운행 정지 를 시킬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어 려운 점 때문에 지금 사실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는건 사실 입니다.

본군에서 저희가 손실보상금을 지 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손실보상금은 지급하는데 손 실보상금 지급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통량을 분기별로 조사를 해 서 승차인원에 따라서 지급하기 때 문에 지금까지 저희가 2,700만원 정 도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나머지가 1,200만원, 1,270만원정도 남았습니 다. 그래서 그 보상금을 지급한다 그래서 무작정 지급하는게 아니고 승차인원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 것도 정단한 방법으로 나가기 때문 에 그사람들이 그것에 의한 손해 보 상 뿐만 아니라 다근 것도 있기 마 련 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사업은 틀림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이 4년간을 운행하도록 돼있습니다 마는 본군에서는 지금 현재 앞으로 는 이 공영버스를 운행할 필요는 없 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방안을 저희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 다.

하여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공영버스운행 문제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오중식 입니다. 저희과 96년도 주요사업, 주요 업 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과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윤찬근 의원 입니다. 2페이지 진천군 도시계획도로 개 설 문제 입니다. 그것이 당초 작년 에 평화약국 옆으로 도시계획도로를 하려고 하다가 못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그 구간은 어떻 게 하실 것 입니까?

앞으로는 전 편입용지 지주들로부 터 10% 승낙을 받은 후에는 가능 하 다고 보겠습니다.

본의원이 수차 주민들로부터 들었 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도시계획도 로로 이렇게 책정만 해놓고 도로를 내지도 않으면서 계속 집을 개축 한 다든지 이것을 전혀 못하게끔 개인 에 사유재산을 완전히 묶어 놓고 있 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한 피해가 많 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것이 전국적으로 부지기수 입 니다. 저희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 입니다. 그것은.

아니, 그래서 본의원이 보기에는 거기가 도저히 안된다든지 앞으로 전망이 안되면 풀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편입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100% 동의가 되고 예산확보가 되면 다 가능한 것 입니 다. 어느 지구든지.

그것이 안되면 무한정 끌고 나가 는 것 아니예요?

그런것이 전국에 부지기수입니다. 저희군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 상 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해도 우리지 역이라도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될수 있으면 우리 주민에 재산적인 피해는 주지 않는 방향으로 해 주셔 야 되지요?

예, 앞으로 예산확보에 노력 하겠 습니다.

잘 좀 검토해 보시고 해 주시고, 그다음에 9페이지서부터 쭉 뒤에 보 면은 진천교 가설공사 또 하수 종말 처리장 몇건이 있습니다. 또 광역상수도 이런걸 보면은 대 게 2-3년에서 5년까지 사업을 추진 하는 것인데 이러한 사업을 할때는 반드시 계속비를 해서 미리 총액이 얼마고 연적인 투자액이 얼마다 하 는 것을 의회의 승인을 맞도록 되있 는데 그걸 계속비로 추진하지 않고 매년 예산을 따로 세우기 때문에 우 리 의회에서도 사실 그 사업을 일목 요연하게 심의하기도 어렵고 또 만 약에 중간에 의회에서 의원들이 교 체 될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중간 에 2-3년 그때에 또 그것이 만약에 제대로 의결이 안됐을 때는 그 사업 이 중간에서 스톱이 될수도 있는 이 런 위기가 될수도 있는 것인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천교 가설공사는 금년도에 특별 교부세가 와가지고 되는 거고 그렇 기 때문에 98년까지는 가야 되지 않 나 해서 사업기간을 그렇게 정해 놨 습니다. 이것은 아직 의회에 말씀을 못 드 렸고, 진천하수종말처리장 하고 광 역 상수도사업은 정식 공문으로 다 가 계속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간담회에서 얘기한거하고......

간담회가 아니라 정식 공문으로 받아 놨어요 저희가.

받았어요?

예.

아니 그래서 계속비로 추진을 하 면은 어떠한 이월절차라든가 없이 자금 집행에도 여러가지 원할한 점 이 많고 지방의회에 우리 군의회에 의결을 받는데도 한번 딱 받으면 자 동적으로 되는거 아닙니까 여러가지 좋은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잘 좀 검토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하면 좋 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큰 공사는 장기 계속 공사 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평희 의원 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각읍면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본의 원이 알고 있기로 5년 마다 한번씩 하는 것으로 아는데 본군에 도시계 획 재정비계획은 어떻게 추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만승이 원래가 올해해야 되 는데 못해 가지고 내년도로 해 놨습 니다.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월은 아직 저희가 보기에는 꼭 5년 마다 하라는 의무조항은 아니라 변경요인 이 있을 경우에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 소재지는 변경 요인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요구 는 해 놨습니다마는 예산 부서에서 사절된 것으로 알고 있구요 만승은 해놨습니다. 그리고 덕산하고 진천 은 한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94년도 인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덕산은 92년도에 했는데요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가 불가피한데 내년 도에 꼭 될줄 알았는데 빠졌거든요.

덕산이 아직 해당이 않됩니다. 그 래 가지고 저희가 못했어요.

해당이 않됩니까?

예, 예산요구를 않냈습니다. 이월 하고 만승만 해당이 됩니다.

그럼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에.

예, 그렇습니다.

하도록 돼있습니까?

예.

규정은 있지요?

예, 도시계획법에 나와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원오 입니 다. 96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 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 치겠습니다.

윤찬근 의원 입니다. 9페이지에 재난위험시설등에 대한 합동점검을 하셨는데 지금 17개소는 는 후속조치가 안됐지요?

예.

이게 재난관계는 어느 불시에 굉 장한 재산상이나 인명 피해가 우려 되는건데 조속한 조치를 안하고 미 결로 나둬도 되는 겁니까?

지금 예산확보를 내년도에 할곳이 지금 몇군데가 되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세 번째의 재난위험시설안전점검인데요 지금 만승감리교회가 지금 위험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점검을 진단을 저희들이 계속 촉구 중에 있는데 예산이 한 2-3천만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군비에 서는 지원할 수 없는 사항이고 목사 를 통해서 계속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촉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관계가 추경이 두 번 있었고 그런데 어떤 예산 보다도 이런 민방위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 는추경에 반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 고 그건 내년예산에 확보하기 위해 서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는거 같은 데 않그렇습니까? 그런걸 먼저해야 죠?

저희가 응급조치는 해놓고 있습니 다.

응급조치를 했어요.

응급조치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예산에 들어야 응급조치가 되 는거 아녜요.

우선 위험한 시설은 해소를 한 상 태 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위험 하지 않다는 이런 말씀이죠.

장기적으로 볼때는 이 예산을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만 위험하고 그런 것은 뭐 예고가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불시에 재난이라는 것은 찾아 오기 때문에 저런걸 추경에 우선적으로 반영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소방차고에 대 해서 묻겠습니다. 초평면 소방차고가 여기보면은 문 제점으로 나와 있어요 . 도시계획선 이 저촉되는 것 모르고 추진을 한것 같은데 그 서류가 면에서 다 검토가 됐겠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 진천군 청에 와서 다시 또 담당자에서 부터 결재과정을 통해서 다 점검이 됐을 텐데 그걸 확인하지 못하고 그걸 왜 지연 시켰습니까?

작년도 12월말일 현재로 기부체납 이 된 상태에서 면에서 1차적인 검 토가 돼가지고 기부체납이 됐습니다 거기가 도시계획구역은 아니고 그래 서 검토과정에서 착고가 있어 가지 고

착오가 왠만한거는 착오로 인해서 엄청난 사업이 지연 되고 문제점이 지금 많은거 아닙니까? 장소를 인전해야 되고 지금 현재 하는 장소도 본의원이 보기에는 양 쪽으로 급커브기 때문에 금방 돌면 서 거기가 나오기 때무넹 상당한 위 험 지역 입니다. 그렇죠. 면사무소 앞에.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앞으로 우 회도로가 개설될 경우에는 큰 문제 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회도로가 된다고 해서 차 않다 닙니까? 거기 마찬가지요.

다녀도 소재지 중심으로 저기 되야 지 큰 저기는 아닐걸로 보구 있구요 그래서 지금 차선을 두개하는데 두 개 하천선 더늘닐 계획을 지금 가지 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걸 어떠한 책임규명이 없이 울물쩍 주물쩍 행정이 넘어 가 면 않됩니다. 확실히 누가 책임을 질만한 사람이 누군가 뭔가 책임 규 명을 해야 되는거지 7천, 8천 되는 사업비인데 이게 지금 추진이 상당 한 지연이 되는거 아닙니까?

예, 상당히 늦었습니다.

그런 조치가 있었어요.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조치를 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럼 감사부서에서 해야죠. 알았 어요.

사회지도과장 서정길 입니다. 사회지도과 소관 농어민 교육사업 의 6개사업에 대한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목차순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지도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조평희 의원 입니다. 5페이지에 농촌지도자 육성에 있 어서 농촌 지도자 현장 연찬 교육을 300명을 하신다 그러는데 지금 시기 적으로 봐서 지금 12월 입니다. 현장농장견학실습을 한다 그러는 데 현장농장견학을 어떻게 하실건인 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지 금 그 동절기가 돼서 아마 그 실습 이 가능한건지 그 이유가 뭡니까?

예, 이것은 조의원님이 아시는 사 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날 농어민의 날 행사 를 했습니다. 지도자 예산이 국비로 다가 3백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농협에서 주관이 되서 그리고 군에서 예산을 줘서 저 희는 3백만원을 그때 쓰려고 하다 못썼습니다. 그래서 12월 5일부터 15일사이에 읍면별로 지도자회가 있습니다. 그 래서 읍면별로 견학 날짜를 잡아 가 지고서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서 5일 부터 15일사이에 견학을 하도록 하 겠습니다.

견학은 좋은데 시기적으로 견학할 시기가.

늦었습니다.

늦었죠. 이런것은 미리 미리 집행 을 해서 실지로 농작물이 재배될때 가서 봐야 견문의 지식을 넓히는 거 지 이런것은 조금 좀 다음부터는 재 고를 해주시고 6페이지에 보면은 농 업 경영인후계자부인회교육을 100명 으로 하셨는데 그 예산이 한푼도 없 습니다. 예산이 어서 나서 교육을 시켰습니까?

이것은 그때 갑자기 교육을 실시 하게 되어서 읍면별별로 생활개선회 가 있습니다. 거기서 점심을 준비를 해가지고 지참을 해서.

자부담으로 했습니까? 다른 단체 여성단체는 전부 다 예 산 확보를 해서 주는데 특히 농업후 계자 부인들은 자부담을 해서 교육 을 한다는건 형평에 맞지않죠.

올해는 갑자기 되는 바람에 그렇 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확보 해서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형평에 맞게 해 주셔야지요.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8페이지에 농촌여성생활 과학기술교육이 향토 요리관리 48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 아 있어요.

48만원 입니다.

48만원이요.

이것은 연말 총회때에 남은 예산을 활용하겠습니다.

연말총회때 한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백원평 입니다. 금년도 기술보급사업인 지역 농업 개발센터운영과 벼농사등 10 개항에 걸친 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고 특수시책사업 추진상황을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 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