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창녕군의회 정기회 제1차 내무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정기회 의정활동에도 불구 하시고 금일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위원회에 회부된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 5건의 의안이 심도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 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순용 입니다. 금일 내무위원회는 96년 1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창녕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면 먼저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창녕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창녕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 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이어 토론 후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관리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이어 토론 후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지적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이어 토론 후 심사 의결을 끝으로 내무위원회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창녕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97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5건의 의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 30일까지 의장에게 서면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1.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2. 창녕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3. 창녕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내무과장 이석희입니다. 먼저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기구설치의 조정으로 부동산 자체업무가 읍면에서 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지적기능을 보강하고, 한시정원 존치기한의 경과로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부동산 관리업무가 읍면에서 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읍면 정원을 308명에서 304명으로 감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로 제시된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별도 유인물에 보면 저희 군에 지방직 총정원은 679명에서 675명으로 4명이 감이 되겠습니다 본청이 236명, 의회가 16명, 직속기관인 보건소, 지도소가 92명, 사업소가 27명 읍면이 308명에서 304명으로 감원이 되는데 96년 12월 31일부 한시정원이 폐지되므로 인해서 본청에 4명이 감원되는데 내무과 행정4급 정책보좌관 이 12월 31일부로 이미 퇴임을 했습니다 만, 4급이 감이 되고, 행정5급 1명은 조직개편시 연내 재정확충기획단, 민원실장 중에 한 명이 감이 되겠습니다. 또한 92년도에 승인된 건설과 토목7급 1명과 행정8급 1명은 구마고속도로 보상업무로서 12월 말까지 조정해야 될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본청에 4명이 감되는 대신에 지적업무가 읍면에서 올라오므로 인해서 결국 본청에는 정원이 현 수준대로 유지가 되고, 읍면만 4명이 감되겠습니다. 지적업무가 읍면에서 본청으로 이관에 따른 정원 상계조정은 건축, 지적 7급 1명, 행정, 지적 8급 1명, 전산 9급 1명, 건축은 기능10등급 1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녕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원편의 확대일환으로 주민등록업무 개선지침에 의하여 읍면 에 권한을 위임하여 시행하고 있던 주민등록등초본 열람 또는 교부를 군에서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읍면장 명의로만 발급되던 주민등록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은 군수로 온라인으로서 시행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녕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련법규의 개정으로 현행법규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행정의 능률과 행정사무의 간소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례운영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음반판매업자 지도감독을 음반 비디오물 유통관련 등록업무로 변경합니다. 다음에는 관련법 개정으로 인한 농가비농가 증명, 농지의 관상수 식재 재배신고를 법개정으로 인한 농어촌특별조치 법이 농지법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삭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농지전용 신고는 근거 및 적용법률을 변경하고, 농지의 일시전용 허가를 농지 타용도 일시전용허가로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임사무명중에 자격증명 발급신청과 의료보호대상자 증명발급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면 빨리 이해가 될 것으로 봐집니다. 연번은 33번에 농가, 비농가 증명은 농지계획법에서 삭제가 되고, 음반판매업자 지도감독은 음반비디오물 유통관련등록업무로 변경을 하고, 농지전용신고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농지법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조정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지의 일시전용허가도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5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2호, 제4호에 한하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전용허가는 농지법에 적용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지의 관상수 식재재배 신고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격증명 발급신청은 이번에 농지법에 신설이 되었고, 의료보호대상자 증명발급도 의료보호법에 신설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창녕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창녕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효석입니다. 96년 11월 19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31호로 회부된 창녕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2호로 회부된 창녕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로 의안번호 제33호로 회부된 창녕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쇄신위원회 결정에 의거 행정기구설치조정으로 개별공시지가 및 토지 건축물관리대장 등 부동산 관리업무가 읍면에서 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지적기능을 보강하고, 한시정원의 존치기한의 경과로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현 재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창녕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행정능률과 행정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련 업무에 맞게 창녕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를 개정하여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창녕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 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민원 편의시책 확대시책의 일환으로서 주민등록업무 개선지침에 의거 기 읍면에 권한위임 시행하고 있는 주민등록등초본 열람 또는 교부를 군에서도 할 수 있도록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강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언위원입니다. 내무과장 수고 많습니다.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 지적 7급 1명 이 네 분은 어디어디 읍면입니까?

이것은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서 지적직, 건축직은 창녕, 남지에서 결국 바꿔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건축직은 대충 어느 정도 계획이 잡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일단 조례가 개정되어야.

보고 했으니까 4명은 어느 어느 읍면인지 대충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래서 지금 저희들도 건축물관리대장과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가 이관되므로 인해서 첫째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개별공시지가조사 필지가 많고, 건축물이 많은 읍면에서 결국은 지적과로 충당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조례통과 되면 규칙으로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규칙으로 정해서 합니다.

이해가 될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융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군으로 지적사무가 이관된 것은 건축물관리대장 그것만 이관된 것이 아닙니까?

건축물관리대장하고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를 군에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에 읍면에서 4명이 감되고, 본청에서 4명이 증이 되면 창녕, 남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창녕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에 건축직 1명으로서 몇 평 이하의 건축허가, 준공검사, 민원이라든지 한 사람이 담당하고 있는데, 그럼 만일에 창녕읍에 건축직이 한 명도 없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그것을 다 처리할 것입니까? 이 지적직, 건축물관리대장 발급은 군에서 하더라도 그 외에 읍면에 상당히 모든 주민등록업무라든지 업무가 위임되는 격인데 군청에 건축물관리대장 하나 더 발급하는 것이 늘었다 해서 읍면에서 정원을 축소시키고, 군에 정원을 늘린다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재 이 내용상에는 건축, 지적 7급 중에 창녕, 남지에서 1명이 올라와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그런 문제를 규칙 개정시 충분히 검토를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남상광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보니까 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종전에 음반판매업자 지도감독을 행정에서 해주게 되어 있었는데 등록만 해버리면.....

내용을 음반판매업자 지도감독이라는 내용을 음반비디오물 유통관련 등록업무로 글자만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지도감독도 하게 됩니까

지도감독도 포함이 됩니다.

답변은 다음 한 건 한 건 처리하고 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융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시정원 폐지해서 2명, 건설과 구마고속도로 보상인력 2명 이래서 4명을 본청에서 감해지니까 읍면에서 4명을 군으로 올리겠다 는 이야기인데 원래 한시직원은 본래 별도로 만들어놓은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있든 없든 관계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그 이유를 꼭 여기에 단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기에 한시정원도 동시에 거론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포함 시켜놓은 것입니다. 지적업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전에도 저가 설명은 했습니다만, 읍면에 인원보강이라든지 건축직, 토목직 이런데서 앞으로 보강을 더 시켜주어야 될 입장입니다. 한 사람이 허가, 준공, 민원처리, 거기에 보면 민원 때문에 나오면 창구민원발급이 안되고 이런 실정을 저가 상당히 많이 보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볼 때는 상당히 읍면에 인원보강 문제는 좀 더 철두철미하게 기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박융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15명이 있는데서 한

설명에 아무래도 창녕, 남지에서 올라와야 된다고 이래 말씀하시니까 저가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창녕읍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정원보다도 몇 명이 더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개별공시지가조사업무도 막대한 조사업무가 될 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입니다.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김충식위원으로부터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김충식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것 아닙니까? 아까 부의장님 질의하신데 답변을.

받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융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등록 소위 등초본 교부를 하려면 대장도 별도로 군에서 비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보통 일반팩스로서 하는 민원발급용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온라인으로.

대장을 비치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읍면에서 바로 발급 받으면 주민등록등본할 때 60원만 하면 되는데, 군청에서 주민등록등본을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수수료가600원으로 불어납니다.

발급을 하면.

옛날에는 읍면장 명의로 발행이 되었지만, 이것은 군수 명의로 발급이 되고 창녕읍에서 대구에 주민등록등본을 교부를 하면 온라인으로 요청해서 오면 창녕읍장 명의로 발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수수료만 10배 비쌉니다.

별도로 군에서 총괄 비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읍면에서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내무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강언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언위원입니다. 창녕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동의합니다.

이강언위원으로부터창녕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 안이 있었습니다. 이강언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창녕군수제출)

재무과장 모이호입니다.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날로 증가하는 민원인 차량 증가에 대비한 주차장 부지확보를 위하여 군청 앞 인접토지를 매입하고 농업개발센타 시험포지내에 계획 기본 예찰포를 설치함에 따라 고암면 억만리소재 기본예찰포를 활용하지 않음에 따라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취득재산은 창녕읍 교리에 있는 1029-2지번 외 2필지고 매각코자 하는 토지는 고암 억만리에 있는 1293-1 한 필지2,000㎥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취득에 3필지에 1,116㎥이고, 처분은 한 건에 2,000㎥입니다. 별지에 도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황색으로 칠한 것이 저희들 현재 군청부지로 소유하고 있는 부분이고, 노란색 칠로 한 부분이 현재 군청 화단 앞에 있는 길 건너편에 지금 사리를 부설해서 주차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소유는 창녕읍에 하대영씨하고 창녕에 있는 성낙학씨 외 1인, 3명이 소유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무상으로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청에 청사 내에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이 분이 풍문에 들으니까 집을 지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짓기 전에 저희들이 확보를 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각부지는 앞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농업개발센터내에 시범포가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이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위치도입니다. 고암 억만리는 경지정리된 지구는 한 필지로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효석입니다. 96년도 11월 19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2호로 회부된 97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7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6호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결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 대하여는 매년 내무부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이 시달되며, 본 작성기준에 의하면 공유 재산은 종래 임지보전 위주의 소극적인 관리에서 확대·활용위주의 적극적인 관리로 전환하며 장래 행정수요 및 복지수요 증대에 대비 행정 및 보전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것이 예상되는 재산은 매각 등 처분을 억제토록 하고, 매각재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체재산을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검토한 바 날로 증가하는 민원인 차량증가에 대비한 주차장 부지확보를 위하여 군청 앞 인접토지를 매입하고, 지역농업개발센타 시범포 부지내 벼 기본 예찰포를 설치함에 따라 고암면 억만리 소재 기존 예찰포는 활용하지 않음에 따라 매각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강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언위원입니다. 재무과장, 원래 법으로 볼 때 추정가격 5억인데 취득하고자 하는 가격은 5억이고 매각하고자 하는 것은 850만원밖에 안되는데 나머지는 어디서 충당할 계획은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관리계획을 기 승인을 받아놓은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지도소부지라든지 여타 상당히 군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 향방이 아직 결정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을 이 필지만 가지고 하면 매각에 대한 대체재산을 가격만큼 매입을 하면 되는데, 금년도하고 지난해하고 연계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지 대금 확보는 가능합니다.

농촌지도소 건물자체는 도시계획선이 물려서 매각하기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을 지금 지도소 건물은 매각을 안 하기로 하고, 부지만 매각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설명 때 부지매입한 사람이 건물을 필요로 하지 않다면 철거는 부지매입자가 철거를 하고, 만일 그 건물을 사용한다면 우리가 건물 사용료를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무과장의 소관은 아닙니다만, 군청 앞에 토지를 매입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건설과 소관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2호 관사가 앞에 있지 않습니까? 이 건물 지을 때 도로가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건물이 지어졌는지 재무과장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 추진사항은 저가 물론 담당업무도 아니지만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저가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남상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광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참고적으로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는 것은 사실상 현 공시지가보다는 월등한 차이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전답을 제외하고 나면 임야라든지 우리 위원들 어렵게 자꾸 질문하고 이러기보다는 이 지역에 매입하고자 하는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얼마인데, 지금 현시세는 어느 정도다 하는 것을 비고란에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논 같은 것 매각하는 것도 공시지가는 얼마인데 현시세는 얼마다. 이것도 다음에는 내용이 있으면 이렇게 해주므로 해서 과연 지금 공시지가보다도 군청 앞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매입하고자하는 것은 앞을 내다보고 꼭 해야 될 사항인데, 과연 무리한 예산을 해야 될 사항인지 안그러면 미루어야 될 것인지 이해가 빨리 안오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위원입니다. 취득재산에 대해서 현재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설명을 했는데 만약에 재산취득을 군에서 할려고 할 때 그 분들이 과연 현재까지 무상으로 사용하는데 대해서 어떠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른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본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사전에 지주와 물론 저가 재임 중에 추진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전임자가 계실 때 보면 지주합의 하에 무상으로 했고…

하에 거기에 어떤 근거를 마련한 근거서류가 있습니까?

별도로 구두로 아마 언약을 받고 양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구두가 현 법상에 어떤 효력을 발생할 수 있습니까?

본인이 지금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재산을 취득할려고 할 때 문제가 되었을 때 어떻게 거기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해서이길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재산취득하고 제가 퍼뜩 납득이 안가는데, 재산취득하고 무상사용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토지지주와 군과 구두로서 승락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이 사회는 그런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가 기우심에서 혹 제기되었을 때 그러한 대책이 강구되어 있느냐, 어떤 확고한 서류으로 명시되어 있느냐고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추후 개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대략 계산을 해봐도 우리는 평당 해야 알기가 쉬운데 평당으로 150만원 내지 160만원 정도…

평당에 한 건하면 148만5천원.

150만원정도 안되겠습니까? 이렇게 보는데 그 지역의 입지적인 조건이나 모든 것을 볼 때 실제 가격이 그만큼 나오겠느냐, 저가 볼 때는 100만원, 120만원 그 정도만 해도 살 수 있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나는 듭니다. 드는데 지금 무상으로 임대해 가지고 계속 쓰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달라 하는대로 줄 수 밖에 없는, 지금 우리는 당장 필요하고 달라는대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에 처해 있읍니다. 2백만원 달라하면 2백만원 지금 주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게 무상임대를 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기간이.

대략 3∼4년 정도.

그 때 삼 사 년 전에 미리 그런 안목을 보고 그 당시에 실무자들이 이것을 샀을 것 같으면 엄청나게 우리 군비를 절약하면서 살 수 있었지 않느냐 현재로서는 이런 판단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지금도 주차장도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차량이 자꾸 증가될 것 같으면 앞으로 저것도 부족해지는 시기가 반드시 온다. 그럴 것 같으면 미리미리 전부다 임대해서 할려고 생각하지 말고 앞을 내다보고 사든지 이렇게 해야 우리가 실제 효율적으로 군비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을 특히 이런 업무추진 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다 추진하는데 과장님 그런 점을 참고를 해가지고 이미 살 수 밖에 없는 거니까 할 수 없지만 처리를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김위원님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지금 가격을 아까 저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가격은 추정가격은 사실상 감정 가격하고는 연계가 안됩니다. 감정가격에 의해서 본인이야 받고 싶기를 한정 없이 받고 싶죠, 그렇지만 감정가격이 안나오면 못 주는 것이고.

감정가격이 안나오면 본인이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은 저희들은 감정가격 이상 지급을 못 하잖아요.

감정가격이 안 맞아 가지고 안 팔고 집 짓겠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이강언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언위원입니다. 이 문제가 좀 심각하니까 잠시 정회해서 조율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융차위원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위원입니다.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박융차위원으로부터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지적과장 윤정호입니다.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6, 제4항이 개정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수수료 징수업무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재 토지대장 등본은 한 필지당 4백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민원인이 개별지가를 토지대장 등본에 병기를 요구할 때는 한 필지당 2백원을 가산해서 6백원의 수수료를 갖도록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에 지가증명을 요구할 때는 통당 3백원에서 필지 당 3백원을 받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으로는 14 제증명에서 3호까지 있습니다만, 개정안에서는 14의 4호를 신설해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단일에 필지당 3백원, 토지, 임야대장 병기할 때는 2백원을 가산해서 6백원을 받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효석입니다. 96년11월19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34호로 회부된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96년8월2일 건설교통부령 제74호로 개정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발급 수수료 징수업무의 조례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강언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언위원입니다.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이강언위원으로부터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이강언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 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에 의거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조례안 사전 검토 및 심사의결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2차 내무위원회는 11월 29일 오후 2시에 개의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