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희 의원 발언

사무직원 신종렬입니다. 금일 산업건설위원회는 96년11월22일 의장으로부터 창녕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 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심사회부되어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농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이어 토론후 심사의결을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30일까지 의장에게 서면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과장 박동주입니다. 창녕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개정이유는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농지법 및 임대차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읍면 농지관리위원회를 두고, 나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개정하고자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기능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조사와 임차료 상한에 관한 심의, 농지전용허가 및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확인, 농지의 소유·임대차에 관한 실태조사 및 건의, 전업농육성대상자의 선정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 이장은 군수로부터 위원회의 위원추천을 요청 받았을때는 주민총회 또는 리개발위원회를 소집하여 제5조제2항제2호의 요건을 갖춘 농민중에서 농지 및 농지임대차관리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1인을 위원으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다음은 임차료 상한범위를 정하고, 이 조례 시행일은 조례공포일로부터 시행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창녕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창녕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농지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 조직과 효율적인 운영 및 임차료상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농지 및 그 임대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읍면에 농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명칭) 위원회의 명칭은 OO읍면 농지관리위원회라 한다. 제4조(위원회의 관할구역) 위원회의 관할구역은 당해 읍면의 행정구역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4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된다. 1. 읍면장 2. 군수가 위원회의 관할지역인 읍면에 3년이상 영농하고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하는 5인이상 30인 이하의 자. 3. 읍면에 소재하는 농업협동조합, 농촌지도소, 농지개량조합 또는 그 지소 및 출장소, 농수산통계사무소출장소국립농산물검사소출장소 및 농어촌진흥공사지부장이 추천하는 그 임직원 중 각 1인 ③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조사. 2. 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 사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3. 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 상한에 관한 심의. 4. 법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및 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확인.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 영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 및 농지의 소유·임대차에 관한 실태조사 및 건의. 6. 법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 협의에 의한 확인. 7.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육성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심의. 8.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 의 업무로 규정된 사항. 9. 기타 농지 및 그 임대차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제7조(위원회의 위원정수)읍면별 위원회의 위원정수는 별표1과 같습니다. 제8조(위원회의 추천 및 위촉) ①각 이장은 군수로부터 위원회의 위원의 추천을 요청 받았을 때에는 주민총회 또는 리개발위원회를 소집하여 제5조제 2항제2호의 요건을 갖춘 농민중에서 농지 및 농지임대차관리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1인을 위원으로 추천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주민총회 또는 리개 발위원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고루 위촉될 수 있도록 위원추천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추천서와 함께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추천서에 기재된 사항과 읍면장의 의견서를 검토한 후 리별로 추천한 후보자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농지관리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지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을 위원으로 고루 위촉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해촉) ①군수는 제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촉하고 보궐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해당위원회의 관할구역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2. 질병·징집·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허위로 확인을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한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3회이상 계속하여 위원회(법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여 위원회의 위원 3분의2이상의 의결로 해임을 건의한 경우 ②군수가 보궐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의 절차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와 같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제5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②제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필요시 소위원회를 운영 한다. 제12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3인이내의 서기를 둔다. ②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가 소재하는 읍면의 소속직원중에서 읍면장이 임명한다. 제14조(조례개정의 건의) 위원회는 이 조례가 인근지역과 비교하여 현저한차이가 있거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군에 조례의 개정을 건의할 수 있다. 제15조(경비보조) 군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및 실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안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위원회가 회의를 통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회의안건과 관련된 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 하며 회의록에는 일시, 장소, 출석위원의 직·성명, 회의안건 및 내용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8조(임차료의 상한) 법제25조제1항 및 영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상한은 별표2와 같다. 부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 구성된 농지관리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용대입니다. 96년10월17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28호로 회부된 창녕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본 조례는 10월22일 제49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재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한 조례안므로 의안 심사에 위원님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상한선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읍면별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정에 대한 것을 올리면 저희들 해주고 있습니다.

예,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임무가 상한조정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전답에 대한 확인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에 보시면 3항에 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 상한에 관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그렇게 규정을 했는데 심의가 되면 이것은 건의를 해가지고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했을 때는 상한선에 대해서는 심의에 의해서 조정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여기에 의해서 임차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장민웅위원입니다. 창녕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