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39회 예천군의회 정기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무웅입니다. 존경하는 최상열 산업건설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산지자원화 및 산림의 중요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37페이지 산림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39페이지, 96년도 주요사업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장기수 70㏊, 솎은나무재조림 6㏊, 총 76㏊에 218,500본을 식재하여 100%의 진도를 올리고 86%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입니다. 풀베기 350㏊, 어린나무 가꾸기 150㏊, 덩굴제거 180㏊, 천연림보육 70㏊, 감벌 130㏊, 총 880㏊ 계획에 감벌 60㏊를 제거한 820㏊는 현재 마쳤고 93%의 진척을 올리고 있으며 감벌사업도 12월 15일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직영 양묘입니다. 호명면 황지리 13,110㎡에 폐천부지를 양묘장으로 조성하여 왕벚나무외 3종 3만본의 유묘를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객토및 퇴비운반으로 지력을 높이고 식재후 계속된 가뭄에 관수작업을 실시하여 가뭄을 극복하였고 제초작업을 철저히 하여 활착률을 99%올렸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벚나무 꽃길 조성입니다. 당초 800본 계획에 860본을 금년춘기에 식재 완료하였으며 활착본수를 조사한 결과 801본으로서 고사본수가 50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고사본수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는 임협협동조합장에게 내년도 4월 20일까지 보식완료토록 서면지시되어 있고 내년 봄에 3월중에 전략 보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병충해 방제입니다. 수간주사 100㏊, 오리나무잎벌레 50㏊, 흰불나방 40㏊, 총 190㏊를 금년 6월부터 9월까지 100% 방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임도시설사업입니다. 계획은 15㎞입니다. 용궁 대은에서 개포 신음구간 1.8㎞와 지보 어신에서 신풍구간 4.04㎞는 100% 완료하였습니다. 용문 원류에서 내지 구간과 호명 직산에서 형호 구간은 현재 90%의 진도로서 12월 15일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9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97년도 조림사업은 경제림 조성으로 산지자원화를 촉진시키고 산불피해지 복구조림으로 산림경관을 조성하며 군유림 특수수종 조림으로 경영수익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일반조림이 15㏊에 경제수조림 110㏊, 큰나무조림 5㏊, 총 식재본수는 337,500본을 총 사업비 2억5천3백9십3만2천원을 투자하여 식재할 계획입니다. 지보면 마산리 군유림에 1㏊ 군모포장에서 생산한 은행나무 800본을 식재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사업비 147만8천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사업추진 방침은 호명면과 지보면 산불피해지를 우선 복구조림 하고 큰나무조림으로 쾌적한 도로변 경관을 조성하며 군유림 조림을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군유재산 증식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기존 조림지와 천연림의 육림사업을 실행함으로써 산지의 자원화를 촉진하고 우량 적격재를 육성하여 산림의 소득증대에 목표를 두고 총 950㏊에 풀베기 490㏊, 어린나무 가꾸기 120㏊, 덩굴류제거 130㏊, 천연림보육 100㏊, 감벌 110㏊, 총 사업비는 4억6천3백2십5만7천원을 투입하여 지역별로 완결하는 방향으로 세계적인 육림관리와 임상에 맞는 육림사업을 실행하기 위하여 현지기술지도를 철저히 하여 완벽한 시업이 이루어지도록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3페이지입니다. 표고재배시설입니다. 표고재배시설은 표고재배시설은 시설의 현대화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운영의 내실화로 임산물의 유통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우량표고의 생산량 증대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표고재배 현황을 보고드리면 12명의 재배자가 총 3,760㎡의 사업량으로 연간 건표고 8천㎏와 생표고 3만㎏를 생산하여 4억6천6백만원의 연간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97년도 계획으로는 재배자 10명에게 시설자금 1억3천백4십8만9천원중 지원금이 7천8백8십9만4천원과 자부담 5천2백5십9만5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6,000㎡의 시설을 설치하여 연중 생산이 가능하면서도 우량 표고생산에 주력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방사업입니다. 국토보존 및 산사태 예방으로 쾌적한 산림경관을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보문면 우래리에 사방생 1개소를 군비 천5백4십6만9천원을 부담한 1억7천백8십8만2천원의 사업비로 경상북도 산림환경연수고 북부지소에서 실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충해 방제입니다. 산림병충해를 조기예찰하여 적기에 방제함으로써 건전한 산림을 육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총 170㏊에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100㏊와 돌발해충인 흰불나방 40㏊와 오리나무잎벌레 30㏊ 총 사업비 5천9백5십4만9천원을 투입하여 방제하겠으며 추진방침으로는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송이생산지와 주요도로변을 중점적으로 방제하여 산림자원을 보호함과 동시에 도로변 경관유지에도 힘쓰겠으며 돌발해충인 흰불나방과 오리나무잎벌레는 조기발견 적기방제하고 오리나무잎벌레 방제는 점진적으로 물량을 줄이는데 노력하고 약제 살포시 안전관리를 철저히하여 안전사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 임도시설입니다. 임도는 각종 산림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임업경영 기반과 산림의 보호관리는 물론, 관광지를 연결하는 관광임도로 활용하는데 목표를 두고 개설하였습니다. 임도시설사업은 96년도 개설구간과 연계하여 용문 내지에서 상리 명봉, 사곡, 두성을 경유 영주까지 연결하는 13㎞로서 용두 휴게공원까지는 약 2㎞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 사업비는 7억7천7백십2만원중 자부담분인 8천백4십3만원을 군비로 확보하여야 하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96년도 자부담분을 100% 전부 군비로 부담을 다 했는데 우리 군은 천만원밖에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물량 13㎞을 도에 받아올 때 자부담금을 100% 부담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에 8㎞밖에 저희들 한테 안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97년도는 100% 부담을 하겠으니 15㎞을 어떻게 되든지 달라고 해서 13㎞까지 받아왔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대상지 완결시공과 충분한 노폭확보와 구배를 완화시키며 조기에 착수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두어 완벽한 시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임도보수 3㎞입니다. 과년도 기 시설된 임도 53㎞중에 피해극심지를 조사하여 1천1백7십1만2천원의 사업비로 우선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임도시설 유지관리는 25㎞는 하자보수기가니 지난 임도로서 군비 5백만원을 지원해주셔야 위보수구간 3㎞를 제외하고 전 구간을 춘추기 2회에 걸쳐 보수하여 유지관리를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246페이지 산불예방입니다. 산불은 주민의 부주의로 인한발생이 빈번하므로 예방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산불발생을 감소시키고 조기발견, 초등진화로 피해를 극소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산불감시원은 봄철 90명, 가을철 50명, 봄에는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에는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역하게 됩니다. 총 사업비는 3억5천8백8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감시초소 및 취약지역 고정배치하고 예방활동을 철저히하여 산불이 안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활동으로는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여 입산자의 실화를 미연에 방지하고 산불취약자 특별관리와 공무원의 책임담당제를 확행하고 산불주민 자율감시단 및 친화대조직 운영하여 주민자율감시 및 초동진화 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각종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산불주민감시단 조직운영입니다. 마을별로 산불주민 자율감시단을 조직하여 주민이 산불예방 및 진화에 자율적으로 참여케하믈써 산불조심의 생활화로 산불없는 마을을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마을별로 10명씩 264개 마을에 총 2,640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휴대장비 구입 및 급식비로 3천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예방활동으로는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지도와 자율적인 순산을 통한 산불감시 및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산불발생시 주민들이 신속히 출동하여 초동진화에 임하게 되겠으며, 추진일정은 금년도 11월 30일까지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내년도 2월중에 위촉장 수여 및 발대식을 산불예방 캠페인과 병행하여 읍면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읍면 및 마을별책임감시체제를 확립하고 산불예방활동이 우수한 읍면에 시상을하고 산불발생 마을에는 향후 2년간 개발사업비 지원을 중단토록하며 주민에게 산불예방에 대한 의무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8페이지입니다. 산불장비의 현대화입니다. 현대화된 장비를 확보하여 진화능률을 올리는데 목표를 두고 무전기 기지국의 4종 72점에 천2십만원을 투자하여 산불진화 필수자비를 확보함으로써 산불예방 및 진화에 적극 활용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현장 실용 가능장비를 확보함으로써 산불진화에 보다 많은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산불분야 공익근무요원입니다. 97년도 배치계획은 25명으로서 총사업비 4천5백만5천원으로 운영관리하게 되며 공익근무요원의 임무는 춘추기 산불감시 및 진화활동, 산지정화감시 단속, 불법산림훼손, 도남벌 감시단속, 야생조수 밀렵행위 단속, 산림병충해 예찰 등으로 연중 계속되는 의무가 부여되어 있으므로 공익근무요원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 산림행정 수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천연보호림입니다. 천연보호림의 관리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과 학생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목표를 두고 보호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보호림 지정현황은 용문면 상금곡 542-1번지외 5필, 2.55㏊로서 소나무 500본이 생육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으로는 수형조절 및 복토제거 2.5㏊와 토양개량 및 뿌리수술 2.5㏊, 영양제 수간주사 500톤, 배수시설 설치 200m, 총 5천2백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보호관리 전문기관인 나무병원에 의뢰, 정확한 진단 및 원인별 보호시술로서 건전한 나무수플 조성, 수려한 경관 유지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제2 군직영 양묘장 조성입니다. 자체 양묘로 건전한 묘목을 생산하고 자원의 자급화로 소요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벚꽃나무 20만본 식재 범군민 운동의 조기목적 달성에 목표를 두고 유천면 죽안리 죽안저수지 준설공사지 퇴적토를 적치한 유휴토지를 사용코자 농지개량조합에 누차, 협조요청을 하였으나 11월 21일 농ㅈ개량조합이사회에서 토지임차승인이 부결됨에 따라 사업비 1억6백6십1만8천원을 투자하여 제2 후보지인 호며면 월포리 하천부지 약 4천평에 양묘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나, 현재 아카시아나무가 무성하여 이를 제거하고 충분한 객토를 하여 벚꽃나무 3만본을 양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52페이지, 끝으로 벚나무 꽃길조성입니다. 벚나무식재로 쾌적한 경관조성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꽃길을 조성함으로써 관내 주요도로변을 관광자원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감천면 덕율리에서 벌방구간을 우선적으로 하고 예천읍 우계리에서 용문면 대제리 구간에 총 사업비 1억2천만원을 투자하여 2000여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조기식재로 활착률을 제고하고 기존 가로수를 갱신함으로써 농작물 피해를 극소화하고 민원을 해소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온천지구 및 북부권 관광자원과 연계식재로 도로경관을 조성하는데 장기적으로 관광객 유치는 물론 찾아오는 예천을 만들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면서 본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혁 위원님.

김동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산림분야의 공익근무요원에 대해가지고 25명에 대해서 봉급만 주면 되지, 교통비 중식비 이것을 다 주어야 합니까?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병역법에 그렇게 주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

그럼 군청 공무원들도 교통비하고 중식비 하고 다 나옵니까?

교통비하고 중식비는 저희들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 교통비는 하루 1일 800원인가 이렇게 되고 중식비는 1일 3천원가 이렇습니다. 규정상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화섭 위원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산불방제가 제일 우선조건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간단하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241페이지에 보면 경제수 조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식재가 337,500본이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경제수 조림은 어떤 종류의 나무를 경제수라고 하고 또 그 밑에 보니까 큰나무조림이 있는데 산에 심는 나무가 큰나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무를 큰나무라고 지칭해서 심는 것인지, 큰나무를 심는다면 몇 년생 짜리인지 그것은 종류는 어떤 나무인지, 이것이 꽃길조성처럼 번나무인지 명시가 잘 안되어 있어서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244페이지에 보면, 산림병충해 방제가 있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는 늘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그것인데 오리나무잎벌레 방제는 매년 이것을 계획해서 잎벌레 방제를 할려고 애쓰지 말고 차라리 오리나무잎벌레 방제하기 보다는 오리나무를 완전히 제거해서 잎벌레 방제를 하지 않고 수종을 다른 수종으로 갱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리나무는 잎벌레 때문에 별로 큰 경제림이 어떤 우리가 필요한 나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매년 잎벌레 방제 때문에 상당한 예산을 버리고 하기보다는차라리 한번 제거해 버리고 다른 수종을 심어서 경제림을 심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248페이지에 보면 산불장비현대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방연마스크가 30만원인데 15개인데 산불방제를 하기위해서 한 15명이 올라가면 15개만 하면 쓸 수가 있는데, 산불방제를 하러 가는 사람은 상당히 여럿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방연마스크 15개만 가지면 누구는 쓰고 누구는 안쓰게 되는데 쓰는 사람은 불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는지, 보니까 이런 장비는 조금 값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수를 확보해서 이것이 일회용이 아니었다면 확보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방화텐트도 이것은 사용처가 방화텐트는 어디에 산불나는데 산불나는데 텐트를 치고 대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화섭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림에 경제수 조림은 수종이 무엇인가 하는데 대해서는 경제수 조림은 과거에 저희들이 조림을 할때 녹화위주로 조림을 했기 때문에 오리나무, 아카시아, 니키다, 이런 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그런데 치산녹화 2000년도 계획이 끝나면서 이제는 산에도 쓸모있는 나무를 좀 심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주로 이제 식재를 하고 있는 경제수 조림에 저희들 군에는 잣나무, 낙엽송, 그리고 잣나무, 낙엽송을 제일 많이 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도 경제수 조림은 일반 유실수도 경제수가 되겠고 또한 속성수인 이태리 포플러나 오동나무나 이런 것도 경제수가 됩니다. 빨리 커가지고 수확이 빨리 오기 때문에 산림청에서는 다른 나무 아카시아나 니키다나 이런 것을 심는 것 보다는 수확량도 단기간에 많아지고 수확금액도 많아지기 때문에 이것을 경제수로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참나무도 거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나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잣나무입니다. 아주 큰나무가 아니고 보통 식재하는 것이 1-1, 1년 씨앗을 뿌려가지고 이것을 옮겨가지고 1년 거치 시킨 것이 1-1묘인데 이것을 심는 것이 보통 한 15㎝내지 20㎝의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지금 조림을 하고 있는데, 큰나무 조림이라고 하면 잣나무를 2-2-3이라고 해서 7년생입니다. 2년 씨앗을 뿌려가지고 놔두었다가 또 거치시켜가지고 그것을 또 이식을 해가지고 3년간 키어가지고 60㎝이상 되는 잣나무를 큰나무라고 해서 이것이 용어가 대묘라고 통상 작년까지는 놓았습니다만 우리 말로 순화시키기 위해가지고 큰나무라고 이름을 옮겼기 때문에 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대묘와 같습니다. 잣나무 7년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말이에요. 추진방침에 보면 큰나무조림으로 쾌적한 도로변 경관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잣나무를 심어가지고 도로변에 경관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잣나무를 심어가지고 도로변에 쾌적한 경관을 조성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까?

작년까지는 환경조림이라고 해서 도로변에 가시권내에 잣나무를 주로 심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큰나무조림으로 5㏊만 왔기 때문에 도로변에 잘 보이는데 줄로 쭉쭉 큰나무를 심으면 보기 좋으라고 그렇게 심는 조림입니다.

그러니까 도로변에 보면 심어놓은 것, 줄지어 심어놓은 것 그런 식으로 심는 나무를..... 예, 잘 알았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 오리나무잎벌레 방제를 안 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오리나무잎벌레를 작년에 50㏊를 했는데 금년도 최대한 줄이기 위해가지고 30㏊로 20㏊를 줄였습니다.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줄이고, 또한 저희들이 금년도 육림사업을 하는 감벌, 또 천연림보육 70㏊, 감벌 130㏊,치수가꾸기 150㏊,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들어있는 오리나무는 전부 전량 제거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오리나무가 분포상황이 많다 보니까 일시에 다 제거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국고보조사업이 투입되는데는 오리나무를 중점적으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산불장비현대화는 방연마스크라고 하는 것은 금년도에 처음 보조사업으로 15개를 놓았습닏. 놓았는데, 금년부터 산불지상진화대라고 군에 9명이 있습니다. 9명이 있는데 산불이 나고 제일 진화에 처음 투입되는 분들이 이 분들 9명이 들어가는데 험하고, 불끄기 험하고 연기가 많은데 질식할 우려가 있는 데는 이장비를 갖다가 이 분들한테 배정을 해가지고 사용토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15개라도 과히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군에서 채용한 인부가 9명? 공익요원이 9명이 있다 이겁니까?

예, 있습니다.

그 사람만 쓸 수 있다......

그리고 방화텐트라고 하는 것은 치는 텐트가 아니고, 은박지로 만든 산불끌 때 아주 위험하고 열이 많이나고 연기가 많은 곳에는 이것을 쓰고 들어갑니다. 텐트가 아니고, 이것을 쓰고 불길이 몸에 닿지 말라고, 그런 의미에서, 간이 텐트인데 이것도 금년도 처음에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또 지상진화대에게 배정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년입니다.

여기는 25㎞에 5백만원으로 올라와 있네요.

3㎞는 국고보조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3㎞는 제외하고 25㎞입니다.

없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산불장비 현대화해가지고 현대화는 좋기는 좋은데 이런 문제점도 있어요, 산불감시원들이 지역에 산밑에 가가지고 순회를 하든지 돌아야 되는데, 워낙 장비가 좋다보니까 뜨신 방에서 고스톱을 치면서 어디에 있나, 내 어디에 있다, 그래 빨리 온나, 그래 빨리 갈게, 현지에 안 있고 다른 집에서 말이지, 고스톱을 치면서 산불 감시를 하는 그런 얘기가 저한테 많이 들려옵니다. 주의를 시켜가지고 절대 감시원들이 현 위치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 금년 가을에는 산불이 잘 안나기 때문에 가을철에는 산불이 잘 안납니다. 그래서 산불요인제거라고 해가지고 읍면에 전부 지시가 되어가지고 산불감시원하고 공익근무요원 합동으로 산가 100m 연접지내에 불을 놓아서 되는 데는 불을 놓고 불을 못놓는 곳에는 산가 10m 폭으로 전부다 시초를 제거하도록 지시가 나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이화섭 위원입니다. 저 하나 물어보십시다. 226페이지에 주정차 질서확립에 보면 429건에 천7백4십만원, 그런데 235건 9백4십6만원만 징수가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벌금을 못 거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벌금이 아니고 과태료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단 교통주정차 위반을 해가지고 과태료를 끊게 되면 고지를 합니다. 고지를 하는데, 관내차량도 있고 관외차량도 있고 전국의 차량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금융기관으로서 입금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금 현재 독촉을 못한 것도 있지만 아직까지 지금 입금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여기 과태료는 부과가 되면 몇 월 몇 일까지 과태료 어디 은행에 납부하라고 하는 명세가 안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한내에 안 들어오면 어떤......

안 들어오면 최후의 수단방법으로 무엇을 쓰는가 하면 저희들이 하기 쉬운 것이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를 갖다가 우리가 전국에 찾아다닐 수도 없고 돈을 받으러 다닐 수도 없기 때문에 안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오래된 것은 압류를 합니다. 자동차를. 그래가지고 과태료가 떼일 리는 없습니다. 굉장히 지도단속한 것에 비해 징수실적이 부진한데 이것은 앞으로도 조기에 받도록끔 최서늬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좀 물어봅시다. 거기에 차량을 가지고 있다가 차가 폐차되었다 이것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서 폐차되었는데 4만원짜리 하나 끊겼는데 차가 폐차되어 버렸는데 과태료는 누가 무는 것입니까?

폐차해도 폐차하자면 차주가 폐차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차를 해도 과태료는 본인이 물어야 합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동만 위원님.

예천여객에 손실보상금 2억3천백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작년도에 우리가 본예산에 8천만원이 올라와가지고 7천만원 해주고 그 다음에 이번 추경에 2천만원 해주었잖아요?

네.

그럼 이것은 도대체 몇 %입니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올린다고 다 될일은 아니겠지만 이것은 2억3천백만원, 자꾸 달라고 그런대로 다 해주는 것입니까?

요청한 것은 2억3천백만원이지만 지금 저희들도 예산을 1억5천만원으로 그렇게 올렸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달라고 하는대로 해마다 주면, 의회에서도 승인관계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사전에 어느정도 절충을 해가지고 가능선에서 되어야지, 이것이 하자는 대로 해주면 한이 없다고요.

저희들도 우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예천여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버스는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우리 서민들의 발입니다. 이래서 손실보상금을 울며겨자먹기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해주는 것이지, 예천역ㄱ을 윟서 해주는 것은 아니고, 최대한대로 저희들도 예산을 적게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상진 위원.

이것을 지금 3천만원 의회에서 승인해 주기는 했는데, 며칠전에도 예천읍 사람들 목요회라는 것 있습니다. 그때 예천읍 기관장님들하고 사업소장님들하고 다같이 모였는데 처음에는 몇 년전부터 예천같은 경우에 신호등이 없느냐, 이렇게 주민들 얘기 많이 나왔었습니다. 또 그리고 늘 보면 삼거리에 예천 종고, 여중, 초등학교 해서 학교가 많거든요. 위험한 길인데, 신호등을 해달라고 주민들의 요구가 많았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을 3천만원을 설치하고 보니까 지금 신호등 하니까 차가 영주는 저녁에 공설운동장까지 밀리고, 심지어 남부초등학교, 거기에 굴머리, 쭉 밀려요, 교통장애가 더 된다고 그래서, 교통관계 해소를 하기 위해서 해놓았는데 해놓고 교통에 마비가 되니까 이것을 왜 했느냐, 도리어 불만이 더 생겼어요, 그래서 전부 얘기가 나왔어요, 심지어 경찰서 얘기까지 나오고 이래되어 가지고, 그래놓고 나니까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왜 신호등을 안하느냐, 두가지로 하고 있는데 지금 4차선이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봐서는 신호등을 그대로 한다고 하면 교통장애가 더 되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은 안되고 그대로 있는 수 밖에 없다, 이래도 그렇고 지금 현재 예산이 들어간 것은 사실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