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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박균백 의원 발언

제39회 제3차 총무위원회1996-11-28

박균백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균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예천군의회 정기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3분

이순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순희입니다. 존경하는 박균백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복지증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97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 주요업무 추진실적, ’97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활보고대상자는 ‘97년도 생보자 책정을 위한 조사결과 금년대비 거택보호는 21가구가 증가 자활보호는 76가구가 증가되었으며, 가구원은 16명이 감소된 2,660가구에 6,155명입니다.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은 762가구 1,184명에게 15억2천8백3십9만3천원으로 생계를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드긍 월동기 생계구호로 동계실업자, 불의재난자등 563명에 2천4백2십5만4천원의 사업비로 월동기 3개월(12, 1, 2월)동안의 생계비를 지원하며,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자가소유 또는 전세 입주 주택 54동에 대해 가구당 1백5십만원씩 총 8천1백만원으로 설계없이 작업이 가능한 주택보수 및 개체를 통해 주거 불편해소 및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101페이지 자립 의욕고취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사업비 1억8백만원으로 생계곤란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자에게 가구당 1천만원 이하를 융자할 계획이며, 생업자금 융자는 자립가능성이 있는 가구를 선정하여 농협에 통보하면 정부재정 투.융자 특별회계에서 자금을 받아 융자하는 제도입니다. 많은 주민이 이 자금을 활용토록 홍보 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기금 조성은 당초 1억원을 목표로 조성하였으나 금년까지 8천만원이 확보되었고, 나머지 2천만원을 내년도에 반영해 주시면 저소득 주민 자녀에게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취로사업은 사업비 1억4천4백9십4만2천원으로 연도변, 하천변등 환경정비 사업의 전액 노임으로 지급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학비 지원으로 1억3천3십5만8천원의 사업비로 저소득 주민 자녀중 중학생 및 실업계 고교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를 전액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다음은 장애인 복지 증진입니다. 장애인의 생계 및 자립지원을 위해 생계보조 수당을 168명에게 9천7십2만원을 지급하고, 장애인 의료비 6백4십5만원, 장애인 자녀교육비 2백5십1만5천원 지원과 장애인 보장구도 10명에게 2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기 진작책으로 장애인 단체운영비를 6백만원 지원하고, 장애인의날 행사, 하계수련대회 및 기능경기대화 참가등에 각종 행.재정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예천사랑마을 건립에 따른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예천사랑마을은 용궁면 무지리 255의 2번지에 873㎡에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사업비는 국비 7억2천4백5십만원으로 사회복지법인 안동애명복지촌이 주관으로 현재 골조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저능아 수용시설에 대한 혐오감과 편견등으로 집단서명등 공사초기에 차질이 예상되었으나 현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이 숙원사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숙원사업은 마을안길포장, 하수구복개, 공동작업장 등 3건에 사업비는 6천5백3십만원이 소요됩니다. 위원님께서 각별한 배려로 사업비가 반영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의료보호사업은 18억5천5백1십2만8천원으로 전국 340개 병.의원 및 보건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할 계획이며, 의료 대불금은 대불액 4건에 3백5십3만3천원중 내년도 상환도래액 1백7십7만원을 회수할 계획이며 나머지는 ‘98년 이후 회수액입니다. 103페이지 다음은 고용촉진훈련입니다. 훈련계획은 155명에 사업비 1억7백2십4만원으로 생보자, 영세농민등을 대상으로 공공직업훈련기관등에 위탁하여 자동차 정비, 정보처리등 훈련을 실시하며, 이들에게 수강료, 식비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후관리로 훈련기관 지도감독을 통해 훈련 성과 거양과 취업관련 정보를 교환하여 전원 취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정신 함양입니다. 보훈단체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보훈 4단체에 운영비 2천4백만원을 지원하고, 호국보훈정신 고취를 위해 8백1십5만원으로 제42회 현충일 추념행사를 거행하고, 호국보훈의날 국가유공자 10명에게 표창과 위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충혼탑 주변 환경정비 사업으로 충혼탑 잔디광장 왼편 오솔길이 있으나 폭은 좁고 경사가 심하여 현충일 행사시 각종 집기등을 운반하는데 어려움이 있을뿐 아니라 사고발생이 우려되어 3백만원의 사업비로 주위경관과 조화되도록 인조목 계단을 길이 20M, 2M 폭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노인복지증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효친 사상 앙양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숨은 효행자 및 모범가정, 노인복지 기여자등을 발굴 표창을 하여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웃어른을 공경하는 사회 기풍을 조성하겠으며, 제25회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군단위 기념식 및 경로위안 잔치를 800명을 대상으로 예천문화회관에서 노인노래자랑등 행사를 노인들 위주로 개최하겠습니다. 경로주간에 무의탁 노인 및 장수노인의 위문도 병행하여 추진하겠으며, 읍면단위 사회단체등에도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경로우대 제도의 효율성 제고로 노인교통 수당은 금년과 마찬가지로 분기별로 1만7천2백8십원을 지급하겠으며 요금이 인상되면 추가 사업비로 필요합니다. 노령수당은 1,528명에게 6억6천1백7십4만원으로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매월 3만5천원씩, 80세이상 거택보호자에게는 5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이는 70세이상 생활보호대상에 65세 이상으로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금액도 3만원에서 3만5천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경로우대시범 이용소도 13개소를 지정 운영하겠으며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 노인무료 목욕권을 년 6매 지급하여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로 103개소에 사업비 8천6백5십2만원, 운영비 월 4만원, 난방비 3십4만원에서 4십8만5천원으로 시설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겠으며, 이는 금년보다 운영비 월 1만원, 난방비가 2만5천원 인상되었습니다. 경로당 운영평가 시상도 계속하여 자립의욕과 능력을 배양토록 측면 지도하겠으며 1경로당 1후원회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경로당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방문으로 노인들의 사회역할을 증대하고자 내년도에 사업비를 계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 확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노인회관 및 경로당 신축 및 보수대상 사업을 조사한 결과 신축이 26개소, 보수가 15개소로 사업비 15억7천8백2만8천원이 소요되어 년차적으로 추진하고자 ‘97년도에 신축 12개소, 보수 10개소로 사업비 5억3천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은 노인인구 비율이 고령화 사회라고 할만큼 높고 그에 따른 복지욕구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천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예천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중앙에 건의하여 국비 3억8천9백5십6만5천원과 도.군비 각 25% 부담하여 7억7천9백1십3만원이 보조내시가 되어 부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건전한 노후생활 보장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질병의 조기발견과 노인사회참여 교육도 활발히 추진하여 노인들의 여가선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예천 연꽃마을 운영은 금년 11월 2일에 허가되었으나 운영비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도에 추가로 예산을 신청중에 있으며 예산이 확정되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다음은 아동 복지증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우아동 건전육성을 위하여 소년소녀가장, 부자가정 22세대 33명에게 2천7십4만7천원을 지원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으며, 이웃사랑실천 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이웃의 따뜻한 정을 느끼게하여 올바른 심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건전아동 육성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성락어린이집에 사업비 1억3천7백2십5만1천원 지원으로 운영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부녀복지 증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교양증진 사업으로는 새롭고 종합적인 교양증진을 위해 제13기 여성대학을 개포면에서 개설하여 20회 40시간 이상 부녀회 80명을 대상으로 대구대학과 연계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부들의 역할을 고찰하고자 600명을 대상으로 여성경제 교육을 상반기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여성지도자 연수대회는 4/4분기에 400명의 여성지도자들을 대상으로 부녀복지 업무를 평가하고 우수부녀지도자 표창과 교양강좌도 병행실시할 계획입니다. 도 주최 여성교양 공개 강좌를 일반여성 600명을 대상으로 상반기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계속사업으로 부녀자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는 부녀자 한문교실은 한문과목을 주 10시간 향교 유림회관에서 연증 운영할 계획입니다. 108페이지 취미 클럽운영은 여성들의 1인 1취미 생활을 유도하며 취미활동 작품으로 전시회 및 발표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어버이날, 문화제, 각종행사등에 발표회를 가져 군민들의 박수를 받았던 주부합창단도 주부 60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1월에 12개읍면 부녀자 1천2백명을 대상으로 군정소개 및 여성의식 함양을 위한 부녀자 읍면 순회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자원봉사자 발굴 및 경제적 후원자 개발과 무의탁 노인들을 중심으로한 재가봉사사업에 중점을 두면서 자원활동자들의 교육 2회실시와 선진 봉사제도 비교 연수 1회 실시를 계획하고 있으며 지역민들의 자원 활동에 대한 관심제고에 역점을 두어 운영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보호 사업은 6세이하 아동 3명에게 1일 500원의 양육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대학 신입생 6명에게 입학금 각 1백만원, 모자가정 5세대에게 기능 교육비 각 30만원씩 지원과 모자가정 자립학교 수료 3세대에 자립지원금 1백만원씩 지원하여, 저소득 모자가정의 건전한 자립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109페이지 요보호 여성발생예방 사업으로는 동거부부 합동결혼식과 미혼모 발생예방 교육을 각1회 실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10페이지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특수시책으로 무의탁 노인 간병인 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의탁 노인은 거택보호 대상자로 의료보호 혜택을 받아 별도의 치료비는 들지 않으나 병원에서 간병인이 없다고 입원이 되지않아 치료를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사업비 2백5십만원으로 입원환자가 발생되면 읍면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입원 조치하고, 군에 보고하면 유급 간병인을 투입, 치료 조치가 되도록 하여 노인들의 고통중의 하나인 질병의 고통을 덜어 주고자 계획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보호자가 없어 입원하지 못하는 무의탁 노인에게 간병인 제도 실시로 노인들의 발병시 언제라도 입원이 가능하게 하여 불안한 생활이 안정된 노후 생활이 되도록하여 실질적인 노인복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11페이지 어머니 컴퓨터교실 운영으로 정보화 사회에 대하여 여성들에게 컴퓨터 관련 기초지식 및 활용법을 교육하여 정보의 생활화를 유도하고, 자녀들의 건전한 컴퓨터 이용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코자 중.고생 자녀를 둔 어머니 50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3백만원으로 컴퓨터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112페이지 여성단체 회원들의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여성들의 화합과 단합을 도모하고 여성의 역할 증대에 기어코자 ‘97년 5월중에 공설운동장에서 지역여성 1,000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여성단체 활성화와 지역사회에 여성들의 참여의식을 고취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주신 총무위원장님 및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여 군민의 복지가 증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균백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기혁

윤기혁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윤기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균백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환경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돌보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환경위생과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경북도 시책사업인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은 교육청으로부터 1개학교를 추천받아 3백만원을 보조하여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환경보전 의식을 조기에 정착시키고져 합니다.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융자금 상환은 ‘92년도에 1억2백4십1만원을 3년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융자 받았으며, ’96년도에 1천2십4만1천원을 상환하여 현재 9천2백1십6만7천원의 잔액이 남아있으며 상환대상 업체는 예천농산 외 8개 업체입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은 적발위주 단속을 지양하고 사전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환경의식 고취에 영업주 스스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맑고 깨끗한 물 보존을 위하여 낙동강, 내성천, 한천에 공익요원을 배치, 상시 감시활동을 하도록 하며 특히, 예천.용문.용궁.지보.풍양 상수도 상류 하천의 환경오염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시 강화로 맑고 깨끗한 물 보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명예환경감시원과 리.반장 남녀지도자를 환경감시 요원화하여 지역환경감시 활동실시 환경의식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예천, 영주, 봉화 합동으로 매주 1회 이상 윤번제 단속을 실시 대기오염 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쓰레기 적정처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쓰레기 처리시설 확충입니다.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예정지로 위치 및 면적이 제1지구인 예천읍 우계리 136번지 일대 86필지 86,000평과 제2지구 지보면 마산리 산1의1, 일대 2필지 20,000평, 제3지구 개포면 우감리 97번지 일대 12필지 1만2천평에 국비 15억과 군비 15억의 사업비 총 30억원을 확보하여, ‘97년도에 부지확보와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 하겠으며 ’98년도에 재활용 창고, 소각장 기타 부대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필요성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쓰레기 매립지 확보 문제는 저희 군에서만 제기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발생되는 현안사업인 만큼 위생매립장을 조성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민원발생 소지를 해소하여 인근 소규모 매립장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지역의 쓰레기를 공동처리 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단위 위생매립장 설치로 향후 30년이상 매립지 해소와 완벽한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로 수질, 대기, 토양오염을 방지하고 주민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건축폐기물의 적정 처리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외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조성중인 용문, 용궁, 개포 매립장 정비를 위하여 군비 1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환경오염 방지시설인 차수막, 우수배제시설, 가스포집시설, 차폐시설, 지하수 검사정, 침출수 집수정등을 설치하여 쓰레기 위생매립 및 환경오염 방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소규모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을 위하여 도비지원을 받아 1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하리, 용궁, 개포 매립장에 시간당 96kg의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소형소각로를 설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추진입니다. 자원재활용 사업 지속추진을 위하여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를 5천2백만원의 예산으로 80조를 보급하고, 면지역에 재활용품 보관창고를 1억원의 예산으로 2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수집 촉진을 위하여 읍면별, 마을별로 자원화 목표를 설정하여 책임의식을 부여하는 한편 예천읍에 상설수집장을 운영하여 생필품 교환 및 현금 지급으로 주민들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을 판매대금의 50%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95년도부터 본군이 도내에서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금을 계속해서 지급토록 하겠으며, 열악한 근무 여건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미화원들을 격려하고자 산업시찰 실시로 근무의욕을 고취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수.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오수정화시설 35개소에 대하여 년 1회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하절기 장마철등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 시설의 정상가동 및 무단 방류등 운영상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맑은물 가꾸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정화조 1,200개소에 대하여 년1회이상 청소이행 안내엽서를 발송하고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 청소이행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관리로 규제대상 범위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소 사육시설 350㎡ 이상과 돼지 사육시설 250㎡이상으로 관내 축산폐수 규제대상 농가현황은 총 126농가이며, 허가대상 13농가, 신고대상 111농가로서 축종별 사육 가구현황은 소 60, 돼지 63, 닭 3가구이며, 년 2회이상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하천 오염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생업소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위생업소는 총 1,193개소로 식품위생업소 967개소와 공중위생업소 199개소입니다. 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하여 영업주를 대상으로 업종별 년1회의 위생교육과 취약 업종 위주의 간담회를 분기 1회 개최하여 영업주의 친절봉사와 준법의식의 고취 및 좋은식단제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위생업소의 불법영업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영업주의 자율실천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 위생업소에 대한 정기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퇴폐.변태 위반 우려업소 및 문제업소에 대하여 수시 위생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퇴폐. 변태업소의 추방을 위해 2개반 10명의 행정 경찰 합동으로 유흥. 단란주점등 취약업소에 대한 월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처분을 실시하고 지역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특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불법영업에 대하여 주.야간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신고자에 대한 신변을 보호하여 건당 3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으며, 단속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월 2회 봉화군과 교류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정. 불량식품 단속으로 행정, 경찰,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부정. 불량식품 유통근절을 위한 감시 기능의 다원화를 위하여 26명의 모니터요원 및 명예감시원도 위촉하겠으며, 유통식품 판매업소 및 다중집합 이용장소에 신고엽서를 비치하여 주민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부정. 불량식품에 대한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국민다소비 식품과 계절성 성수식품 등 관내제조업소 및 시중유통 식품에 대해 유해성 여부를 판단키 위하여 50건이상 수거하여 경북도 보건 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제조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영업주 및 위생관리인에 대한 2회에 위생교육과 간담회 개최로 식품의 위생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인서비스 요금관리는 요금표 게시의 확행으로 물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담합에 의한 요금이상과 과다한 요금이상 업소에 대하여 특별 관리하고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특별위생점검 및 세무조사를 의뢰하여 개인서비스 요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과장의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며, 맑고 깨끗한 예천을 가꾸는데 혼신의 힘을 쏟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관용하여 주시고,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바라며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균백위원장

환경위생과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기호

박기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기호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총무위원님! 금년 한해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말씀 드리며 내년에도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기대하면서 ‘97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1페이지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서 첫 번째가 민방위 교육훈련이 되겠습니다. 목표는 둘째줄에 있는 실기실습의 체계적운영으로 재난대처능력 배양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교육훈련 계획은 현재 교육이 소양교육과 재난예방 교육으로 강의위주의 교육이 되어왔습니다. 교육내용은 소양교육이 1시간, 가스안전과리 1시간, 화재예방진화, 산불예방진화의 각각 1시간씩 이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운영을 하니까 교육받는 교육생들도 지루한 것을 느끼고 해서 개선을 해서 내년부터는 소양교육 1시간에 실시실습 3시간으로 해서 교육장소는 실내가 아닌 야외에서 교육내용은 소화기 사용법, 화재현장에 가보면 소화기 사용방법을 몰라가지고 소화기를 그대로 화재가 난 현장에 그대로 던지는 그런 사례도 있고해서 소화기 사용법과 방독면 사용법, 구조용 로프 사용법, 인공호흡법, 응급환자 처치법 등을 실기실습 위주의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을지연습 목표는 생략을 하고, 금년에 을지연습을 한 내용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가 전시폐기물 적환장에 비상방역반 편성 부적합 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상방역반 편성은 의사하고, 간호사, 세균검사원으로 비상방역반 편성반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상부지시대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것인데 사실 비상방역반은 이렇게 전문인력이 필요가 없고, 단순인력만 하면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 실시반에 보면 의료반 편성에 이런 사람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사인력이 없기 때문에 비상방역반은 앞으로 단순인력으로 하겠다하는 그런 얘깁니다. 그 다음에 전재민 수용시설이 우리지역에 군내 1개소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천초등학교인데 군내 1개소로 하니까 지역은 방대하고 전재민 관리에 불편해서 앞으로는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 3개소 내지 4개소로 전재민 수용시설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을지연습 주요사태에 전파가 늦었다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을지 1종사태 선포시에는, 중앙에서 을지 1종사태를 선포하고 여기 도달하는 시간이 최고가 7시간 10분간이나 지연되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래서 이것은 상부에 건의했습니다. 을지연습 전문요원이 부족해서 훈련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시 지적전산망 운영이 미흡하다는 이 내용은 토지기록 전산망이 단말기라 하는 것이 전국과 도단위만 설치가 되어있고 군단위에는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도단위 단말기 개폐기가 고장시에는 군지역에서는 민원을 처리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군단위에도 앞으로는 단말기 개폐기를 해달라는 그런 얘깁니다. 계획은 이러한 문제점을 내년에는 개설을 해서 을지연습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난의 효율적 관리인데, 재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지역안전 대책위원회를 활성화 하겠고, 그다음에 위험시설에 대한 정비점검과 보완을 철저히 하겠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완벽한 병무행정입니다. 병무행정에 대해서는 내년도 계획이 내려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금년도에 문제점을 가지고 개설하는 방향으로 해서 내년도에 반영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첫째 징병검사 장정여비가 현재는 11,020원에서 23,820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 보면은 1박 2일하는데 한 50,000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실화 되도록 병무청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역병 및 병력동원 자원관리가 미흡해 가지고 입소에 차질이 생겼다 이런 얘깁니다. 예를 들면 사전실태 조사를 철저히 못해가지고 전출간 자원, 병편, 재감, 학변, 동시재영등 이러한 자원이 영장이 추가로 떨어져서 차질이 생겼다는 얘깁니다. 그 다음에 향토예비군 자원관리가 미흡했다. 예비군에 편성명부 작성은 직종별, 군별, 신분별, 연차별, 특기별로 작성을 해야되는데 면지역에서 보면은 리동단위로 편성을 하고, 군별로만 편성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시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군 편성제외자 별도 관리를 해야되는데 이것이 안되어서 이것도 시정된 것입니다. 그 다음 기타 직권말소, 자원관리, 제장부 교육을 철저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35페이지 공익근무 요원의 교통비가 이거 역시 금년에 7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는 1일 700원~3,200원이 드는데 내년에 1,500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예산에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에 근무분야가 지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시군에서 실지 필요한 분야에 적절하게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이것도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에 사기앙양해서 근무의욕을 높여 나가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의용소방대 사기앙양입니다. 자녀장학금 지원은 금년 수준하고 같습니다. 피복지급, 출동수당 이거 역시 금년 수준과 같습니다. 금년에는 소방의 날 행사 급식비라 해가지고 5백2십8만원이 계상되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 연합회에 지금 거기에 얘기는 체육대회를 한번하게 하도록 해달라 해서 그래서 내년에 체육대회 경비를 한 5백만원정도 계상을 해주면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이 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박균백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 위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