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 및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평소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도 정기회를 지켜보시기 위해 방청석에 자리하신 기자 및 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송영남의원입니다. 이제 96년도를 마무리하는 제49회 정기회를 본의원이 구정질문에 임하면서 먼저 구정전반에 걸쳐 미흡한 점이나 시정 및 발전적인 방향의로의 개선점을 촉구하면서 참된 주민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따라서 의회나 집행부 모두 이러한 구정질문과 답변에 있어서 그 중요성을 헤아려 많은 관심과 성의있는 답변, 최선의 사후처리 노력들이 요구된다고 생각하면서 먼저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제 진정한 민선단체장의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보다 발전적인 구정과 주민본의 자치행정을 위해 주민의 여론과 민원을 수렴해서 우리 남구지역은 우리 남구지역에 맞는 잠재된 개발능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성있는 자치발전 행정을 펼쳐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중 푸른 남구가꾸기 혹은 녹색21은 우리 남구지역 특성을 살리는 남구의 정책사업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단기적인 정책은 될수 없겠습니다마는 이제 재임 반을 넘기는 시점에서 만에 하나 전시적인 캠패인이나 구호에 그치는 실속없는 정책은 아닌지 우려하여 현재 그 정책이 어느 정도 진척되었으며 남은 기간동안 얼마까지 할 수 있는지 연차적,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에 따른 예산은 매년 최소한 얼마정도라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살기좋은 남구로 거듭나기 위해서 많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겠습니다마는 구청장이 재임 3년동안 우리 남구구민을 위하여 중 장기적인 개발계획을 세워 구민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정책, 꼭 이것만은 우리 남구를 위해서 해야 겠다는 주된 경영사업이 있으면 두 개만 밝혀 주시기 바라고 그 사업을 위해서 투자되는 사업비는 예산별로 얼마나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이런 계획이 없으시다면 지금이라도 전문가의 자문과 주민 공청회를 통하여 필요한 사업을 선택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남구청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쓰레기 규격봉투의 자체제작으로 주민편의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시책을 펼쳐 나가고 있는데 그간 추진실적과 그에 따른 이익폭과 앞으로는 전망을 말씀해 주시고 또 다른 경영수익사업으로 구 행정상 소요되는 많은 홍보물과 계획서, 세금고지서 등 각종 인쇄물을 자체 인쇄소를 만들어서 할 수 있다면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데 부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남구의회에서 구행정조직진단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근 3개월 동안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유사조직의 통 폐합 검토나 불합리한 동의 경계 및 공무원의 정원 증감을 검토한 결과들에 대해서 부구청장께서는 집행부의 입장에서 참고가 되어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과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견해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십시요. 그리고 그중 전번 남구의회에서 남구의회 조직진단특별위원회에서 재활용 기사에 대한 부분을 용역을 줌이 옳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떠하신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명3동 노후 동청사와 관련하여 총무국장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명3동 동사무소를 보면 대지면적 183평에 지어진 건물로서 비가 오면 바게스로 비를 받아야 하는 지극히 노후한 2층 건물로서 구조가 불합리한데다가 혼잡한 대명시장과 인접하여 있어 외방 민원의 차량진입 애로, 공부방 등 복지시설 부족 외에 주민이용에 불편이 많아 이들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실정임에도 구 행정 중장기계획에 의하면 98년도에나 본동 청사개선을 검토중인 것으로 되어 있으나 좀 앞당겨서 내년도쯤에 조기추진할 계획은 없겠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 위치에 신 증축 또는 인근의 타 적정부지로서의 이전방안 및 현 위치의 신 증축시 1층을 상가로 조성하는 민자유치 방안과 그 수익성, 제3섹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인간의 삶과 질을 더해가고 문명이 발전되고 부유한 국가가 되면 될수록 그에 비례해서 보건복지분야가 잘 되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국민소득 1만불 시대에 살고 있다고 볼 때, 보건복지의 질적 향상이야말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자면 그에 상응하는 행정의 추진 및 행정서비스가 요구되는 보건정책이야말로 우리 남구구민에 대한, 구민을 위한 직접적이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바 보건소의 업무형태와 관련하여 약사법상 약은 약사가 약국에서 혹은 약사가 보사부 장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판매 투여할 수 있는데 국민의 건강이나 오 용을 모르는 구멍가게에서 드링크제, 감기약, 진통제 등 상당히 많은 의약품이 팔리고 있고 그곳에서 파는 것이 위법이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구멍가게의 의약품 판대행위 단속에 대해 단속실적이나 홍보실적 및 앞으로의 단속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장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약품의 가격질서를 위하여 약사법상 행정처분에 약국등 판매업자가 의약품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정한 기준보다도 낮게 판매하다가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 약사법 제38조 동법시행규칙 제57조 제1항6호 및 의약품 가격표시 및 관리기준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제95-4로 95년 1월 27일 제14조2항 2호 위반으로 약사법 제69조3항 동법시행규칙 제89조 개인별 처벌기준 38호로 처벌기준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말씀드리면 의약품을 공정거래가격보다 싸게 팔면 위반, 단속을 받게 됨에 이에 대한 96년도 단속실적과 위반약국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때 영업정지된 폐문에 영업정지 사유와 정지일수, 내용문을 부착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이 볼 때 약국이 개인적인 사정의 휴업인지 아니면 법을 위반하였기에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는지 구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가격을 낮게 팔으로서 이런 영업정지를 받는다는 것을 일반인이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1차 위반으로 영업정지 3일을 받는 약국에 법정 공휴일이 2일이나 포함된 것이 법적취지에 맞다고 보시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4차 위반시에는 1개월의 영업정지를 받게 되는데 이 때 일부약국의 악의적인 행정처분 기피목적으로 같은 장소에서 폐업신고하고 명의는 바꾸는 행위도 보건소장께서는 성의만 있다면 행정처분기간 동안의 폐업신고행위도 막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보건소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청소년의 향정신성 의약품 사용과 마약사범이 95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속에 우리 남구보건소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며 행정상 부족한 부분은 없으신지 앞으로의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한편 이에 대한 실적이 없다는 것은 아예 단속을 하지 않은 탓은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년 10월 4일자 KBS보도에 의하면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백신 구입단가가 각 구청마다 틀린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 우리 남구보건소에서는 구입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으며 가격이 다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며 그 개선점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또 보건소의 약사부족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지금 사회 각 분야마다 그 직능의 전문화가 바람직한데도 각구 보건소에서는 약사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되고 우리 남구보건소에도 약사 한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거의 약사가 조제를 하였으나 지방자치제 실시와 대민위주의 근무환경이 변하고 의료보험으로 인한 약사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와 특히 토요일 전일근무제 실시로 보건소의 약국에서 의료투약은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이 대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국 업무보조를 하는 분은 약의 전문지식이 없는데다 처방전을 보고 조제를 할 수 있도록 익히자면 사람에 따라서는 두달 내지 다섯 달이 걸린다고 하는데 그 사람마저도 자주 바뀌게 되어 혼란이 많다고 합니다. 즉 약사가 직접 조제를 할 수 없는 일수를 계산해 보니까 약 2개월이 됩니다. 그 내용인즉 약사의 휴가일수가 1년에 25일, 순회진료가 6일, 토요 전일근무제 실시로 인해서 1년에 24일을 합하면 55일로 약사의 지도가 아닌 약사가 없는 날이 됩니다. 더군다나 보건소에 오시는 분은 저소득 빈곤자 특히 몸이 아주 허약한 노인분들이나 어린이들, 산모 등인데 이런 분들의 약은 정확하게 조제되어야 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때로는 식견이 있는 의료보험환자는 왜 약사가 약을 짓지 않느냐고 따지기도 하고 항의도 한답니다. 만약 약사가 없을 때 보조자가 조제한 약을 먹고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또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될 일선 보건소에서는 약사가 모자라 비약사 조제위험을 안고 공공연히 행하여 약은 약사가 조제해야 한다는 원칙도 소홀히 한채 어떻게 시중약국의 비약사 조제행위를 지도 단속할 수 있겠으며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필요한 약품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보건소의 현 실태를 보건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약무계를 신설하여 적어도 약사가 3명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예로서 보건소 업무 중 약사가 꼭 필요한 업무를 보면 약제실 관리, 수시의약품 청구, 예방접종 관리, 결핵약품 관리, 모자보건 영양제 수급관리등 많은 부분에 약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중 약제실 관리를 제외하고는 거진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비약사인 분들이 맡고 있습니다. 이젠 시대에 맞춰 전문인력이 맡아서 적은 인력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비약사의 약국업무 보조를 중지하고 전문 직능있는 약사가 감당토록 하여야 한다고 될 줄 압니다. 그리고 끝으로 남구관내 시설되어 있는 간이 상수도에 대한 관리와 여러 곳에 산재한 생수의 수질검사 관리는 관할보건소에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보건소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보건소의 사정을 어떻습니까?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공무원 및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천2동 이영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기회를 맞이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을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 본의원을 위시한 동료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이재용남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날씨가 제법 쌀쌀한데도 불구하고 자치행정의 일 면목을 관전하기 위하여 어제와 같이 본회의장에 많이 참석해 주신 남구구민 여러분과 방송 및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정기회를 맞이하여 주민을 대표해서 구정에 관한 여러 사항을 질문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어제와 오늘 동료의원께서 남구 발전에 관한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관계공무원께서는 형식적인 답변보다는 주민을 위한 지역발전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먼저 남구재정 자립향상에 관하여 남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방자치 이후 지방단체별로 가장 큰 문제가 지방재정 자립이 부족한데 있다고 봅니다. 특히 남구의 재정자립이 취약한 것은 대구에서 최하위 구청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는 지역적인 면에서 남쪽은 대구시가 관리하는 앞산공원이 있고 남구를 관통하는 미군부대 주둔과 주택지로서 크게 발전할 여력이 없으며 따라서 세수증대도 빈약하여 가난한 남구가 아닌가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전개된만큼 주민복지 향상 및 지역발전이라는 타이틀 아래 가난한 남구를 탈퇴하기 위해서는 구청장의 단호한 계획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에 대한 세수증대 방안과 지역발전의 단기적인 계획 및 중장기적인 계획을 실천 가능한 것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의원들의 많은 구정질문사항 중 실천방향에 대해 부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서의 답변이 신뢰성이 부족하고 결과가 없다는 것을 본의원도 항상 느끼고 동료의원들의 한결같은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부구청장께서는 제2대 남구의회가 개원한 이후 지금까지의 우리 동료의원들의 질문내용과 집행부의 부서별로 답변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고 답변중 검토하고 미이행된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 사회산업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요사이 우리 국민이 느끼는 생활상을 말씀드리면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으로 경제가 불안한 상태라 할 수 있으며 그렇다고 해서 소비성향이 낮다고 할 수 없는 중구정도 되면 생필품을 백화점에서 구입하는 생활실태라 하겠습니다. 생활도 어렵고 경기도 침체되고 있는데 왜 백화점을 선호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셨는지 사회산업국장의 느낌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서민이 자주 애용하는 재래시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남구 관내에 산재하고 있는 대소재래시장의 실상 및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재래시장이 백화점 및 체인점 등으로 침체되어 있다고 보는데 시장기능을 현대화하여 활성화할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 놀이터 증설에 관하여 도시국장에게 첫번째로 묻겠습니다. 우리 남구가 경제성장과 도시의 기능이 발전함에 따라 주택 및 도로시설 등의 공간은 부족하리만큼 주민생활이 편리해 지고있습니다. 이만큼 도시기능이 자연공간을 잠식해 가면서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 주고 있지마는 이에 따른 역기능이 우리의 감정을 메마르게 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의 꿈이 너무 현실에 치우치는 것 같고 자연공간이 없다보니 자기 집과 오락실등 한정된 곳에서 생활함으로써 애타심이 강하고 이기주의로 흐르는 것이 오늘의 어린이들의 실상이 아닌가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감수성이 강한 도시 어린이들의 꿈이 있는 활기찬 어린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마음놓고 뛰어놀 공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하여 다각도로 지원 육성하는 줄 압니다. 이 중에 어린이를 위한 동별 소공원 소속현황과 소공원내 어린이 놀이시설에 따른 현황을 동별로 말씀해 주시고 향후 어린이를 위한 대책으로 각 동단위 소공원 조성과 어린이 놀이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설치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남구에서 시행하는 주요공사중 동절기의 발주와 준공이 이루어지는 겨울철 공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겨울철 공사가 부실공사가 많은 줄로 압니다. 그리고 남구의 공사가 겨울철에 많이 준공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은 주민생활에 있어서도 느리고 둔감해져 공사중 사고의 우려도 많다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겨울철 공사는 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도시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남구의 94년에서 96년까지의 건설, 건축공사중 동절기에 완공된 공사가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고 부득이 동절기에 공사를 발주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개선과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에게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남구의 빈약한 재정을 적기적소에 편성 조성하시느라 고충이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남구의 예산중 95년, 96년도의 예비비의 사용과 예산을 전용한 실태를 말씀해 주기고 이에 따른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이면도로의 주차질서 문란에 관하여 지역교통과장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 문화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이 주차장 확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루가 무섭게 차량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주차장은 부족하여 마을의 빈터란 빈터는 차량으로 주차돼 있는 것을 출근길에 우리 모두가 느낄 것입니다. 특히 국지도로의 주차시비로 죽음을 부르는 오늘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보다 더 문제가 더 큰 것은 이면도로 양면의 주차로 새벽에 청소차량이 진입을 하지 못하여 대로변까지 오물을 운반 및 방기오물이 속출하는등 환경과 주민생활이 불편해 지고 있으며 또한 야간의 화재시 소방차량이 진입하지 못하여 막대한 재산손실은 물론 인명피해도 우려됩니다. 따라서 지역교통과장께서는 우리 남구지역의 청소차량이 오물을 수거하기 위해서 진입해야 될 이면도로에 차량주차로 진입하지 못하는 이면도로와 소방차량이 화재시 진입할 수 없는지 이면도로의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이에 대한 개선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둘째로 주차단속에 대한 공익요원의 업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남구 전 지역에 대하여 공익요원들의 주차단속을 위하여 지역별 시간대별, 근무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특히 출 퇴근시 단속요원들의 부재로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질문을 마치면서 700여 남구청 공무원 중 대다수가 열성을 가지고 어려운 박봉임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주민의 편익을 위해 열심이 근무하시는 공복자 여러분에게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주민을 대표하여 정말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림과 동시에 본의원이 질문을 경청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하신 주민 여러분에게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용남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택진의원입니다. 또한 평소에 구정에 관심을 가지신 기자 여러분과 바쁘신 일상생활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을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에게도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주민을 대표하여 평소 집행부의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을 보면서 보고 느낀 것과 의문나는 행정집행을 해소하고 주민의 뜻을 관철하고자 합니다. 이제 어느덧 민선자치구로서의 면모가 어느 정도 궤도에 진입한 민선자치구 시대라 여겨지면 또 자치단체장의 임기와 더불어 우리모두의 임기도 절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청장께서는 남구에 애착을 가지시고 민선자치구의 슬로건으로 선진남구, 복지남구, 환경남구의 위상구현과 21세기 중추관리 기능으로 도약할 수 있는 장단기 발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구민에게 밝은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등으로 남구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도록 행정을 적극 추진하도록 자치행정의 시각을 부각시켜 주신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에 따른 세부내용을 보면 도시발전의 기반인 도로개설 및 남구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한 준비와 각종 시설물 놀이시설등 위험지구에 대한 사전점검과 또한 산불예방활동, 위락시설의 안전도와 또 유해업소의 퇴폐예방 등으로 행정력을 경주하면서 민원행정의 서비스와 전산시스템 구축 및 공무원의 사기진작차 선진산업시찰 및 해외연수 등으로 지역발전에 역점을 두면서 공무원의 복지증진에도 기여한데 대하여 남구를 위하여 많은 활동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21세기를 지향하는 녹색남구의 사업중에 환경과 녹색의 비전에 큰 변화는 없지마는 그래도 남구의 중심인 봉덕동 사각지점에 미군부대 담벽 등에 벽화를 조성하여 남구의 녹색이미지 부각에 성과가 있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사업을 집행하면서 의문점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자치행정 구현의 일환인 주민직소 기회확대차 대화행정을 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직접 동이나 관내 여러 모임에 순회면담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는 선거를 의식한 행정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니시겠지마는 아마 이와 같은 행정행위는 시각차이가 아니냐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인의식이 집중되는만큼 신중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와 같이 집행부서에서는 행정집행을 사업계획에 따라 잘 추진하고 있지마는 몇 가지 의문점과 주민의 바라는 사항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청장께서는 환경차원의 녹색남구에 대해서 많은 애착을 가지신 줄 압니다. 이 중에 남구의 중심부인 봉덕동 사각지점의 미군부대 담벽에 모자이크식 벽화를 한국적인 그림으로 조성하여 한층 도심의 거리를 밝게 하여 남구의 녹색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성과가 있었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부대 주변인 대명9동, 봉덕3동, 이천2동, 대명8동 등에 설치돼 있는 부대 담벽에도 벽화를 조성하여 남구의 뒷골목을 쾌적한 골목으로 만듦으로써 살기좋은 지역, 애향심이 솟구치는 남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께서는 예산이 허용한다면 행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시든지 아니면 한 미친선 협의회란 창구를 통해서 미군측에서 이 사업을 시행할 노력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미군부대 주변의 주민들이 미군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미군측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한다면 한 미친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두번째로 지난 토요일부터 물가안정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남구청사내 농산물 직판거래에 대해서 묻겠는데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구에는 재래시장이 약 10여개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재래시장과 농산물 직판거래에 대해서 상인들과의 상관관계를 설명해 주시고 또 현재 농산물 직판거래를 남구청 광장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이 구청 광장의 주차난 부족으로 평상시에도 민원인들이 주차할 공간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농산물 직판거래로 구청광장이 노점시장 같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공무수행이나 또한 민원인들이 주차하지 못하여 도로에 주차하는 등 불편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민체육광장을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농산물 직판장으로 예를 들어서 가건물이라도 지어서 평소에는 농산물 직판장으로 이용하고 행사시에는 햇볕을 차단하는 차단막으로 만들어서 주민체육광장을 활용하는 것이 어떤지 구청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구청장께서는 이제 임기 후반으로 들어서면서 어느 정도 행정의 감각을 익혔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 구청장께서는 남구의 주민이 선출한 어느 누구보다도 남구를 애착심있게 바라보고 지역발전에 힘쓰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장으로서 남구발전의 설계를 가지고 계실 줄 아는데 미래의 남구발전을 위한 백년대계가 있다면 묻고 싶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역적인 여건에서 과거 남구의 발전이 대구시 전 지역에서 가장 느리게 발전하지 않았나 본의원은 느껴지면 이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인 모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즉 말하자면 실질적으로 단계적인 단기계획보다 100년 이상을 생각할 수 있는 추상적이나마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청장의 개인적인 꿈이라 생각해도 좋습니다. 이런 꿈의 남구발전 속에서 실질적으로 장기적인 남구발전 계획을 접목시켜 나가면 미래지향적인 남구발전이 되지 않을까로 생각이 되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구청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내무부 방침에 따라 경찰관서에서 파견 근무중인 방범대원들이 집행부서로 복귀하여 각 실 과나 동별로 한 두명씩 근무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공무원으로서의 행정력이 부족하여 동사무소 같은데는 공무서 전달이나 하고, 심부름이나 하고 이래서 제자리를 못 차고 있는데 공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교육이나 활동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로 구청에서 시행하는 대다수 사업이 관급공사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용에 보면 조달물품 구입이라든지 계약방법 등에서 일반사업자의 공사비용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관급공사의 공사비용이 월등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사업시행도 복잡하다고 느껴지는데 그러면서도 여러 곳에서 관급공사 중에 부실공사가 사회적인 무리가 빈번한 이 때에 이와 같이 남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에 재정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관에서도 가능한 비용이 높은 관급공사가 아닌 일반 사업자의 계약으로 구청사업을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번째, 95년도 구청예산을 집행한 후 금년도 결산검사의 결과를 보면 체납세액이 총 21억6,600만원으로서 그 중에 일반회계가 9억6,400만원과 또 특별회계가 12억200만원으로서 구 재정수입이 열악한 현 시점을 생각할 때 이것은 엄청난 금액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체납세액이 많게된 사유를 설명하시고 향후에 지출에 급급하지 마시고 재정수입을 늘리기 위한 구체적인 체납정리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득력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도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남구의 97년도 예산중에 지역개발 사업비가 얼마나 책정됐는지와 앞으로 낙후된 지역개발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또한 남구의 도시계획은 설정하되 미개설된 소방도로가 제가 알기로는 97개 정도로 파악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에 한 개 동에 무려 30여개의 미개설 도로가 편중돼 있다는데 이로 인해서 이 지역은 상대적으로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시고 또 과거 이 문제를 제가 한번 물은 적이 있습니다. 사유인즉 3차 순환도로가 미개설된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제도 이영재의원의 보충질문 가운데 남구 전체의 개발사업 가운데서 반월당에서 영대로타리로 가는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미개발 지역이 동쪽에 편중돼 있는 이유를 물었을 때 구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3차 순환도로가 연계되어 이 지역 개발이 늦어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도시국장께서는 우리 남구지역의 미개설 소방도로의 분포도면을 한번 빼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보셨다면 과연 거기에 3차 순환도로하고 연결된 미개설 도로가 몇 개나 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3차 순환도로가 개설이 되면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우선적으로 미개설된 소방도로가 해소될 수 있는지와 미군주둔 지역을 제외한 3차 순환도로 개설은 언제쯤 시행되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같이 편중된 미개설 도로의 해소와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그 외의 어떤 대책이나 계획이 있다면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 남구의 구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구목에 대해서는 도시국장의 소관이 아닌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녹색사업에 연계해서 구목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 묻습니다. 지난 7월에 조례를 재정하여 이팝나무가 구목으로 선정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포도를 보면 충혼탑 옆에 앞산기슭에 기존 있던 몇 그루만 있고 그 외에는 얼마 전인가 불과 며칠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청사내 화단에 단 한 그루 심은 것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차원을 생각해서 남구의 구목을 녹화사업계획에 포함시켜 이팝나무 군락지역을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도로변 요소요소에 식재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번째 묻겠습니다. 봉덕시장 앞에 도로변에 주차문제인데 시장자체가 영세한 재래시장으로서 물건 하역 및 생필품 구입차 차량주차가 혼잡하여 교통단속의 취약지로 생각이 됩니다.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즉 보차도 걸림 노상주차장 개구리 주차장을 말하 것입니다. 하역주차구간을 설치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할 용의는 없는지와 아니면 하루중에 한 두 차례 교통이 한가한 시간을 통해서 주차단속을 완화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며서 어제 오늘 양일간 동료의원들의 질문과 대안제시가 집행부의 행정에 충분히 반영이 돼서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주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정훈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남구를 아껴주시는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영남의원께서 질문하신 남구 녹색사업과 관련하여 그간 하였던 상황과 임기동안 해야 할 일과 소요예산을 얼마일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에 대비하여 환경친화적인 녹색남구를 만들기 위한 중 단기 환경계획의 일환으로 올해 2월부터 녹색남구21 계획에 의한 각 단위사업 30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11월 현재 30개 단위사업중 완료된 사업은 녹색남구 환경선언비 제막, 녹색교통 예매창구 개설, 음식물 찌꺼기 퇴비를 활용한 농작물 재배터 조성, 청소차고지 공원화, 녹색 환경감시단 활성화, 녹색기금 조성을 위한 조례개정, 구 상징물 선정 등을 들수 있으며 나아가 본 계획의 추진기간이 1996년부터 98년까지 녹색기금 조성, 테마공원 조성, 담쟁이덩굴 식재, 한 가정 한 나무 심기등 친환경적인 녹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 계획추진에 따른 향후 소요예산은 테마공원 조성비 3억5,000만원, 노후 인도블럭 교체 9,000만원, 구목, 구화심기 3,000만원, 녹색기금 3억원 등 총 7억7,0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와 아울러 녹색남구21 계획은 도시민들의 친자연적인 삶의 질 향상에 그 목적을 두고 있는만큼 이 사업자체가 어떤 독립되고 분리된 사업이 아니라 행정 고유업무임을 감안하여 앞으로 예산절약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구상과 그에 따른 투자사업비 그리고 전문가의 자문과 주민공청회 개최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빈약한 우리 구의 재정형편으로 비추어 볼 때 내적으로는 예산의 절약과 효율적인 재원의 활용으로 빈약한 재정부담을 다소는 경감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될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 자신도 의원님과 같이 경영수익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뜻을 같이 하면서 몇 가지에 대하여 구상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공익성과 수익성 여부와 투자재원의 조달방법 등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관계로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영사업 시행문제는 수익성부문도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마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익성에 반하는 사업은 관계업종의 민원을 야기하여 더 큰 문제점에 직면할 수 있는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점까지 포함하여 충분한 연구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실례로 우리구의 시책사업인 쓰레기 봉투 자체제작 공급과 관련하여 관련 업종단체인 플라스틱 협동조합에서 반대의견을 집단행동으로 보여준 사례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아울러서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과 주민 공청회는 제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들이 재정문제를 포함한 수익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면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구의 지역발전 방향과 재정자립을 향상시킬 제도적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복지남구 건설과 앞서가는 남구건설을 지향하시고 빈약한 우리구의 재정형편을 염려하시면서 질의하신 이영재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역발전 방향으로는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미군이전을 대비하여 도시공간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도시성장과 교통량 증가에 대응한 도로의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책개발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해요인을 유형별로 분석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확충에 투자재원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구상과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은 재원의 뒷받침이라 생각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재정자립도 향상은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에 대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는 것으로 이는 곧 자주재원의 확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96년도 우리구의 당초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는 572억으로 이중에 지방세 92억4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94억3,800만원으로 금년도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32.6% 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의 재정형편은 국 시비 보조금과 재원조정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등에 67.4%를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방자치의 승패를 가름하는 재원확충은 우리 모두의 막중한 책무라 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으로는 먼저 지방세 부분에 있어서 토지 및 건물과표의 단계적 현실화, 비과세 및 감면대상 축소, 시세를 구세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재원은 재산과세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므로 세수의 탄력성이 적을 뿐 아니라 상위법령 및 조례개정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자치단체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세외수입 부분으로는 각종 수수료의 단계적 현실화, 자치단체에 산재한 특수 세원발굴, 공익수익사업의 발굴 등이 있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탄력성이 약하며 특수세원 및 공익수익사업은 우리구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현시점으로는 발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우리구의 재정규모는 비록 보잘것 없지만 내적인 힘을 결집하여 자생력을 키워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방안으로는 전시적이고 소모적인 경비절감, 공무원 관련 경비 및 경상경비의 절감, 각종 사업의 계획적인 추진, 징수율 향상을 위한 자구노력 강화, 은닉 탈루세원의 적극 발굴, 유사 중복기구 및 행정동 통 폐합, 인력감축 등을 통하여 각 분야마다 절약절감을 생활화함으로써 취약한 우리구의 재정을 보전할 수 있을 것이며 투자가용자원을 확충하여 저소득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숙원 해소를 위한 투자가용재원 확보에 다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의 현실여건으로 볼 때 자주재원을 통한 자립도 향상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이는 우리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공통된 문제점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절약절감을 통한 가용재원 확보와 병행하여 국 시비 보조금과 재원조정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투자비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며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의한 97년도 각 부분별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혼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택진의원께서 질문하신 녹색사업과 뒷골목 정화사업의 일환책으로 남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부대 담벽의 도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벽화거리 조성은 딱딱하고 삭막한 도시공간을 이루고 있는 가로변 부대담벽을 보다 부드럽고 환경 친화적인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추진한 것입니다. 벽화거리 지역은 봉덕1동 남구청에서 미8군 후문간 좌우담벽, 대명5동 영대네거리 남편 부대담벽, 봉덕3동 A-3비행장 동편 담벽을 선정하여 2002년월드컵, 전통민속화, 구상징물 등을 그려 조성하였습니다. 이중 봉덕1동 남구청에서 미8군 후문간 좌우담벽, 대명5동 영대네거리 남편부대 담벽은 9월초에 시작 10월말에 완료하였고 봉덕3동 A-3비행장 동편 담벽은 밑그림만 그리고 아직 완성을 못하였습니다마는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벽화는 대구광고물촉진회 회원 30명이 직접 재료비를 부담하여 작업한 순수 자원봉사로 완성되었습니다. 앞으로 벽화에 대한 구민반응과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확대하는 방안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직판장 운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직판장은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차원에서 대구광역시 및 농협 그리고 8개구의 협의에 따른 금년 8월부터 11월까지 월 2회씩 개설 운영하였습니다. 월2회씩 임시 직판장 개설로 말미암아 우리 주민들은 시장가격보다 다소 저렴한 가격으로 농사물을 구입할 수 있었고 나아가 물가안정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목표인 현시점에서 물가관리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되나 일부 시장 상인들은 손님이 빼았기는 우려와 불만도 없지 않았으나 직판장 개설횟수, 판매대금 및 규모 등을 볼 때 시장 상인들의 피해는 우려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구청광장에서 장터를 개설함에 따라 주차문제등 다소의 불편사항은 없지 않았으나 차량 10대 주차규모의 면적에 월2회 정도의 임시매장의 설치는 크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구민체육광장을 이용한 주기적 농산물 직판장 개설용의에 대해서는 교통문제, 주민의 접근성, 주민의 인지도 그리고 농협에서 판단한 사업성 등이 고려되어져야 할 것이나 우선 농협에서 난색을 표하는 입장이라서 향후 임시직판장 개설의 기회가 있을 경우 신중히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날 남구발전을 위한 백년대계의 구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백년대계는 국가 단위에서의 문화, 교육, 국방, 경제등 전분야에 대하여 정책이 입안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임에는 의원님과 같이 의견을 같이 합니다마는 우리 남구와 같은 자치구에서는 재정, 정책의 방향등 모두가 국가정책과 연계된 사항들로서 구자체에서의 백년대계는 구상한 바가 없습니다. 또한 현재와 같은 정보화 사회와 날로 세계화속에서 100년 전후를 비교할 때 그에 대한 현실성 여부는 의문시 되지 않을 수 없으며 완벽한 재정자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에서 구단위의 백년대계는 추상적인 개념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 개인의 의견으로는 미래지향적인 교육제도의 일관성 유지와 첨단과학, 통신위성 분야 등의 인재양성을 위한 구상이 필요하며 태고의 환경과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역사와 민족문화와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 정책적인 배려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우리구에서는 정부차원의 신경제5개년계획, 국토종합개발계획과 대구광역시의 대구도시기본계획 등의 계획과 연계하여 남구발전5개년계획을 수립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양영구입니다. 먼저 송영남의원께서 질문하신 경영수익사업 일환인 쓰레기 봉투 자체제작 실적과 이익,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기업가형 지방경영개념 파급과 행정에 경영기법 도입으로 빈약한 구 재정기반 확충을 위하여 96년 3월 12일부터 쓰레기 봉투 자체제작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별 문제없이 순조롭게 제작공급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미화원 두 명에다 일용인부 두 명을 별도로 채용하였으며 제단기 두 대, 절단기 한 대, 순간접착기 한 대, 봉투손잡이 모형 열 대, 기타 공구 등을 구입 비치하여 제작하고 있습니다. 96년 3월 12일부터 10월 31일 현재까지 총 4,285,000매를 제작하였으며 같은 기간에 총 3,796,022매를 판매하여 12억323만7,000원의 판매수입을 올렸습니다. 반면에 같은 기간에 투자된 비용으로는 인건비 1,027만6,000원, 원단구입비 8,510만원, 기계구입비 2,600만9,000원, 제작소 설치비 1,897만5,000원, 포장박스 구입비 265만원, 냉 난방비 구입이 360만원, 기타 공구구입 및 수리비 415천원 등 총 1억4,882만5,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전체적인 종합분석은 시행 1년이 되는 97년 3월이 되어야 정확한 실적이 나올 것으로 판단되면 현재까지 진행사황으로 볼 때 당초 목표로 했던 당해년도 7,000만원의 예산절감은 무난할 것으로 생각되며 97년 이후에는 연간 1억2,000만원의 예산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구행정상 많은 수요가 있는 각종 인쇄사업을 자체 제작 조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인쇄를 하기 위하여는 예산, 전문인력, 장비, 장소, 환경문제와 지역업체들의 반발에 대한 무마정책이 검토되어야 하리라 봅니다. 자체인쇄사업을 시행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지역중소업체들의 영역침해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중소업체 보호 육성지원의 반대시책 시행으로 집단민원 발생시에 설득력이 부족하며 각 부서별 인쇄시기가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공급의 차질로 행정의 원활한 추진에 문제 발생우려가 있고 고가의 특수한 인쇄물일 경우에는 전문기술자를 고용하며 발주하거나 외부발주가 부득이하므로 이중적 낭비가 되며 기계설치 장소와 환경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완벽한 인쇄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지 않은 한 자체발주로 완전한 수급은 어려우며 지역중소업체들의 생존권의 문제가 가장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자체 인쇄제작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회의 구 행정조직진단 결과에 참고하여 집행부 시행중인 것과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의 견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에 즈음하여 각 자치단체에서 경쟁력 확보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반시책이 활발히 개발 추진중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치단체의 내실있는 운영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직 및 구성원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과 배치가 절실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구에서도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자치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난 1월 전면조직 개편을 단행한 바 있으며 의회에서도 지난 5월 구정조직진단특별심사위원회 구성에 의한 활동결과를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진단결과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구역 조정건은 인접자치구와 경계 재조정을 위해 조정안을 지난 10월 시에 건의서를 제출하였고 시에서는 타다성 여부를 검토하여 내년 상반기에 내무부에 조정안을 건의할 것으로 예상되며 행정동 통합 및 동간 경계조정은 금년 12월중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97년 상반기에 의회 의견수렴과 주민투표 등을 통한 의견조사를 거쳐 조정대상을 확정하고 조례개정, 공부정리, 주민홍보 등의 절차를 거쳐 97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광역통 운영 등 통반조정은 위의 조정방안이 구체화된 이후 내년 상반기중에 조정안을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사회과와 가정복지과, 청소과와 환경보호과 통합과 지역경제과 폐지등 기구 통 폐합은 지난 제47회 임시회 구정질문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노인인구 증가, 각종 복지시설의 신축 및 유치와 더불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등 늘어나는 복지, 여성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환경정책의 지방단위 강화추세와 녹색남구21 계획의 효율적인 추진, 청소인력, 장비의 관리 및 쓰레기 봉투 자체제작등 특수시책을 추진하고 있어 통합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지역경제과 폐지도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보호,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지도 단속등 지역단위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지난 제48회 임시회에서 가스안전사고의 사전예방등 가스관련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원승인을 얻어 지역경제과내에 가스안전계를 신설하고자 제반사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향후 대덕문화전당 개원시 조직전반에 대한 재진단으로 사업소 설치 및 과단위 통 폐합 등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지역교통과 인력보강은 방범원이 구로 복귀된 지난 9월 20일자로 지도원 6명을 배치하여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징수업무 보조에 임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일용인부 감축건에 대하여는 97년도에는 금년도와 비교하여 상용인부를 포함한 정원외 인력 75명중 28명에 대해서만 사역키로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잔여인력 47명을 전원 감축하여 열악한 재정부담을 경감하고자 심혈을 기울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각종 위원회 정비건에 대하여는 현행 개별법 및 규정상에 설치근거를 둔 32개 위원회는 상위법령 및 규정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등 구자체 조정은 당장 불가하나 광역단위에서 내무부등 중앙부처에 법령질의를 통한 정비를 추진중에 있어 그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통 폐합등 추진할 계획이며, 구 조례에 근거한 5개 위원회는 구정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설치한 것으로 통합, 폐지에 따른 행정의 능률성과 주민편익성등 실익을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할 문제라 판단되어 앞으로 충분한 연구검토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 개선에 대하여는 먼저 환경미화원 조정 및 관리는 구역별 업무량을 실사한 후 동별정원을 축조조정하고 자연감소 인력은 최대한 충원을 억제토록 하겠으며 종사원 복무기강 확립차원에서 엄격한 복무규정 적용으로 빠른 시일내에 정예인력으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사업의 민간위탁 방안에 대하여는 재활용품 수집은 단순히 금전적 손익으로만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환경적, 공익적 측면을 고려할 때 자체수집 사업을 비효율적으로만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사례를 검토한바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부정적인 측면이 많아 오히려 행정기관에서 직접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 사례도 발견하였습니다. 우리구의 경우 당장 민간위탁시 업체의 수익성 미확보로 처리곤란한 재활용품목의 수거기피로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할 우려가 기존인력의 처리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예상되어 당장 실시는 어려우며 향후 재활용품 가격상승 전망여부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도입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진단한 내용은 향후에도 구정추진에 있어서 참고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긴밀한 협조로 적극 반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재의원께서 질문하신 민선자치구 출범이후 구정질문에 대한 내용파악과 이행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대 지방선거를 통해 민선자치 시대가 개막되고 제2대 남구의회가 개원된 이래 한 차례의 정기회와 세 차례의 임시회를 통하여 구정질문은 총 16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문화 체육 8건, 복지 위생 11건, 청소 환경 21건, 도시개발 10건, 건축 건설 30건, 교통 14건, 재정 및 세정 13건, 지역경제 4건 기타 49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께서 구민의 복지증진, 생활불편 해소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총 160건의 구정질문중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교통표지판 식별에 지장을 주는 가로수 정비,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쓰레기 봉투 자체생산 공급, 시설공사시 행정실명제 도입등 76건에 대하여는 구정업무 추진에 반영하여 완료하였으며 경로당 운영자금 확대지원등 노인복지 종합 장기계획, 녹색남구21 추진등 환경보전의 종합계획의 구체적 추진, 공무원 친절도 제고 및 자세확립을 위한 교육, 구청 일용직 공무원의 감축등 51건에 대하여는 현재 소관 부서별로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밖에도 서부주차장 이전, 소득할 주민세 부과문제에 따른 개선책, 지방기념물인 대덕산성 복원, 앞산공원 봉우리에 구 상징물 설치등 네 건에 대해서는 시본청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일반주점 영업시간 자율화는 시단위에서 각계각층의 여론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정되리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의원여러분이 열성과 정열을 가지고 질문하신 내용가운데 15년에서 20년 이상된 노후아파트 재개발, 영세민 임대주택 및 아파트 유치, 재활용수집업무 민간위탁 운영등 28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제도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막대한 예산을 수반하는등 당장 추진하지 못한데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당장 실현이 어려운 사안에 대하여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추진상황은 의회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성로입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영남의원께서 질문하신 대명3동 청사의 조기신축 및 민자유치를 통한 신축용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청사의 이전은 내방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청사관리에 효율을 기하는 한편 근무직원의 사기앙양을 통한 대민 서비스의 향상을 목적으로 낙후된 동청사를 중장기 계획에 따라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현재 남구 16개 동청사중 신축이전이 요구되거나 시급한 곳이 59년도에 건립되어 노후된 이천2동과 대명3동 청사를 비롯하여 공원부지내 위치한 봉덕2동, 대명2동, 대명5동, 대명8동, 대명11동등 7개 동청사를 대상으로 연차별 신축이전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중 이천2동 청사는 때마침 시행되는 이천2-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연계를 하여 동지구내 공공청사 시설을 위한 부지를 확보함으로써 금년도 부지의 매입을 거쳐 98년도까지 신축 이전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대명3동 청사는 183평의 대지에 세멘벽돌조 육즙의 2층 건물로 1층 32평은 민원실, 사무실, 회의실로 2층 32평은 중대본부 및 청소년 공부방으로 그리고 문서고, 당직실등 10평 정도는 부속건물을 사용중에 있으나 59년도에 건립됨으로써 노후하고 협소하며 특히 인근 대명시장의 진입로에 위치하므로 민원인의 내방에 지장을 초래하여 지난 94년 동청사 건물을 이전할 때 신축이전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마는 인근지역에 적정부지를 확보할 수가 없었고 현 청사철거후 동부지내 신축을 검토해 볼 때 임시청사로 사용할 만한 건물 및 청사 이전에 따른 제시설비와 임대료등 예산의 부담이 과중하여 98년으로 보류되었습니다. 또한 현재의 재정여건을 고려해볼 때 98년도 이전예정인 이천2동사무소의 신축에 6억5,000만원 정도가 계속 투자되어야 하는 점에 있어 대명3동 청사의 신축추진에 다소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장기발전 계획에 따라 98년도에 신축이 가능토록 적극 노려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자유치를 통한 동청사의 신축방안에 관하여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감안하여 투자희망자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택진의원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 사항중 첫번째로 종전 방범대원인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이 있으며 경력직 공무원은 기술, 행정일반을 담당하는 일반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이 있고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선거에 의해 임용되는 정무직과 별정직, 전문직, 고용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범원은 고용직 공무원이며 고용직 공무원은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현재 우리구에는 42명이 재직하고 있으며 이 인력은 당초 경찰관서에서 파견근무를 하다가 지난 4월 19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인사권과 복무지휘권을 일원화시키고 직명을 지도원으로 개칭하여 현원이 퇴직하면 자동 감원토록 하는 조례 개정표준안이 내무부로부터 시달되어 제47회 임시회에서 개정, 공포,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4일 총무국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사회과장, 도시개발과장등 5명이 이들에 대해 공무원으로서 정신자세, 품행, 예의, 응용력 및 전문지식, 신체조건 및 기타 발전 가능성등 4개 분야를 합동면접을 통해 배치가능 분야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20일자로 활동력있고 근무의욕이 왕성한 직원은 도시개발과, 지역교통과, 건설과, 청소과등 현업부서에 중점 배치하였고 각동에는 최일선 기관으로서 대민접촉등 업무특성과 일반직 직원들이 윤번제로 문서사송을 담당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업무 보조가 가능한 중졸이상의 학력소지자를 배치하였습니다. 배치에 앞서 남부경찰서 근무를 마치고 우리 구로 복귀신고를 한후 부구청장께서 별도로 공직자로서의 근무자세, 의무 등에 대해 한시간 이상 특별 정신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습니다마는 고용직 공무원은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우수한 행정력을 기대하는 것은 다소 무리입니다마는 앞으로 행정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행정업무를 원활히 보조할 수 있도록 부서별 직무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장 중심의 직장교육, 저명인사 초빙 정신교육, 시책교육 등을 대폭 확대하여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한 대민봉사행정 실천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급공사가 아닌 일반사업자의 계약으로 구청사업을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급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여 당해 허가, 인가, 면허 등을 받았거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로] 계약당사자 자격이 규정되어 있어 일반사업자와의 계약 방식으로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급공사의 경우 일반인 상호간에 시행하고 있는 공사보다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는 이유로서 조달청 지침인 공공 공사의 원가계산에 적용할 제경비율에 의하여 설계 및 공사원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사인간의 계약에 의한 공사비보다 다소 높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경비 즉, 부가가치세 10%, KS품 자재사용 10%, 산재보험 및 안전관리비 5.3%의 계상, 간접노무비 10%, 일반관리비 6% 등이 설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설계지침에 의하여 공사원가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일반사업자와의 계약과는 차이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능한한 공사설계시에 최소의 경비가 들도록 설계하여 예산절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95년도 결산검사 총 체납액은 21억6,600만원으로 이는 일반회계중 구세 체납액 7억1,200만원, 세외수입 체납액 2억5,200만원과 특별회계 체납액 12억200만원입니다. 이를 징수율로 보면 일반회계는 98.4%, 특별회계는 74.6%가 되는데 특별회계중 징수율이 저조한 사유는 특별회계의 징수부진이 그 원인으로 부과액 24억6,700만원에 징수액이 13억6,600만원으로 특별회계의 체납액 11억100만원이 되어 총 체납액의 50.8%를 차지하며 징수율도 55.4%로 징수가 부진한 실정입니다. 미수납액의 사유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9억6,300만원중 행방불명 3억3,800만원, 재력부족 2억1,600만원, 납세태만이 1,900만원 기타 1,200만원이며 납세자의 행방불명 및 재력부족이 체납의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중 징수율이 특히 저조한 불법 주 정차 과태료의 체납사유로는 과태료가 벌과금 성격으로 미납부시에 지방세와 달리 가산금이 붙지 않으며 소액이므로 납부를 기피할 뿐 아니라 위반자의 주소이동이 잦아 추적징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각 건수별 금액이 소액이므로 공매처분이 어렵고 자동차에 대한 압류밖에 할 수 없어 체납 자동차의 매매나 폐차시까지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치 않아 체납액이 계속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료보호외 2개 특별회계의 미수납 사유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진료비 대부금이 수혜자의 납부능력 부족 및 무재산, 행방불명 등으로 연체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체납액에 대한 정리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결산 총 미수납액은 21억6,600만원으로 이중 4억1,100만원은 기징수하였으며 10월말 현재 체납액은 17억5,500만원으로 일반회계 7억9,200만원, 특별회계 9억6,300만원입니다. 이중 나머지 체납액에 대한 정리계획으로 해당 부서별로 96년 12월부터 년도 폐쇄기인 2월말까지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을 설정하여 행방불명분에 대하여는 체납자의 재산 형성여부를 재조사하여 재산 소유확인시 신속한 부동산 압류 등을 채권확보로 체납액을 강력히 징수함과 아울러 휴대용 컴퓨터를 활용한 체납차량 단속반 운영, 채권 및 봉급 압류, 무체 재산권, 부동산 등기부, 자동차 등록원부 압류 등을 강화해서 체납액 일소에 전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백화점을 선호하는 이유와 재래시장 실상 및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들이 백화점을 선호하는 이유로서는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소비수준의 고급화 추세와 백화점내 상품의 신뢰성 그리고 매장분위기의 안락함 등의 요인을 들수 있습니다. 물론 현대인들의 자기과시적 소비욕구 등도 큰 요인이 될수 있겠습니다. 또한 재래시장이 안고 있는 본래적 모습 예컨대, 가격표시 불이행, 불량상품, 바가지요금 나아가 불친절 및 가격에 대한 신뢰부족, 주차시설등 고객편의시설 부족 등이 어우러져서 오늘날 도시민들은 백화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 아니한가 생각이 듭니다. 재래시장의 현황으로서는 우리 남구의 경우 대부분 70년대 초에 개설된 것으로 현재 봉덕시장등 13개소가 있으며 점포수는 개설시에는 1,583여개였으나 현재는 515개로 감소한 상태이며 재래시장의 실상은 전근대적인 시설과 환경, 시장규모의 영세성 및 다원화된 이해관계, 또한 비효율적인 운영 등으로 상권을 급격히 상실하여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백화점, 슈퍼체인에 밀리고 노점상에 시달려 의류, 잡화등 공산품 부분은 싸구려 시장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채소, 청과, 어류등 농수산물 거래도 현상유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재래시장은 대부분 도심밀집지역이나 주택가에 위치해 있어 상권상의 입지여건은 양호하나 시설의 낙후와 주차장 부족 등과 같은 제반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대부분의 경우 재래시장으로 인가된 부분은 유통기능은 쇠퇴해 버리고 인근 가로 및 구획등에서 상권이 형성되어지는 실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의 현대화와 관련하여 시장기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일반적 유형으로는 첫번째로 현재의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재개발방법으로 시장건물을 현대화된 건물로 재건축하는 방법으로 정부에서도 재건축 소요자금의 50% 범위내에서 20억원까지 연리 7%로 재래시장 재개발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현재의 시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장환경 및 편의시설 정비차원에서 화장실, 주차시설, 휴식시설등 소비자 편익제공 시설확충으로서 현 시장건물의 개 보수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의 현대화는 그간 사회적으로 많은 공감을 얻고 정부에서도 여러 방안을 모색합니다마는 다음과 같은 제반 문제점이 있어 사업추진이 쉽게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첫번째로 대부분 시장의 개설자인 법인은 시장점포 분양후 자연해체된 상태로 시장의 관리기능이 전연 없으며 또한 점포의 완전분양으로 인하여 대지소유자 및 점포소유자가 수십명이 되며 지주 및 입점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들을 대변할 시장의 관리주체가 없는 실정입니다. 둘째로 재래시장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약 2년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 기간중의 영세상인 그 부양가족 등의 생계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나아가 도시의 기능이 수시로 그리고 빠르게 재편되어지는 상황에서 현대화 이후의 활성화 정도가 확정적이지 못합니다. 셋째로 재개발사업 시행에 다른 사업비 부담등 크고 작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과 문제점이 산적해 있지마는 시장상인이 주체가 되어 협동단결하여 추진주체를 구성한후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가질 경우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남구 13개 재래시장 중에서 성당시장 등은 상당한 정도로 재건축을 위한 물밑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취할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무척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마는 관내 13개 재래시장 중에서 어떠한 시장이라도 위에서 지적한 문제들을 자체 해결할 수 있고 개설자, 지주, 상인 등이 일치단결하여 강력한 추진의사를 가질 때 모든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고 재래시장이 현대적인 시장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 자금지원 알선등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조재균입니다. 평소 구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의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4년에서 96년까지의 건설, 건축공사중 동절기에 완공등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절기 공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토공작업이 0℃ 이하의 온도가 오랫동안 지속됨으로써 흙속의 물이 얼어 지표면이 부풀어 오르는 동상현상으로 인한 되메우기시 다짐 불량과 부등침하로 구조물의 균열파손이 발생하며 콘크리트 작업시 기온의 저하로 응결 경화반응이 지연되며 쉽게 동결 팽창하여 초기 동해를 받음으로써 내구성, 수밀성이 저하되어 구조물의 강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나 기온이 0℃에서 4℃에서는 간단한 주의와 보온으로 시공할 경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동절기는 통상 12월 20일에 2월말까지이며 이 기간안에 시공하는 고사는 동해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단순 보도포장이나 기타 주요공정을 끝낸 마무리 공사를 위주로 하며 주된 공사의 시공은 동절기 기간동안 공사중지를 통해 시공을 억제하고 있으며 개인건축 공사도 주요구조 자체공사 등은 동절기 기간이후에 시행토록 현장점검 및 안내공문 발송 등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구의 3년간 평균 기온은 12월 1.7℃, 1월 0.8℃, 2월 1.5℃로서 실제적으로 공사시공이 불가능한 일수는 26일로 29%에 불과합니다. 저희구에서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 공사는 준공이 늦어지는 도로개설공사 5건에 대해서는 기온상태를 감안하여 적절한 시기에 공사를 중단시켜 동절기가 지난후에 재착공하여 동절기로 인한 부실공사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현황 및 확대설치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공원에 대한 현황은 표로 대체하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인 앞산공원 1개소와 근린공원 2개소가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이 없는 동에 대하여 각 1개소 정도 설치토록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동이 이천1, 2동, 대명3, 10동으로 4개동이며 신설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영재의원님의 의견과 같습니다. 그러나 어린이공원이 없는 4개동에 공원을 조성하려면 규정상 1개소에 최소한 1,500㎡가 되어야 하므로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예산이 개소당 약 14억원 정도이며 공원조성비 1억을 포함하면 총 15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소공원 조성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구의 실정으로는 마땅한 부지도 없으며 위와 같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구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어린이공원을 당장 조성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나 점진적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영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택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차 순환도로 개설 및 미개설 도로현황중 편중되어 있는 사유와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의 97년도 지역개발사업비는 109억9,600만원으로 도로개설 12개소 1,150m와 인도정비 2개소 1,010m, 하수도정비 확충 3개소 490m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96년말 기준 동별 미개설 소방도로 현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미개설 소방도로가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주요인은 남구지역 대부분은 주거지역으로서 택지개발로 조성된 지역과 자연취락지역에서 도시화한 지역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이중 택지개발로 조성된 지역은 주택건축과 동시에 도로개설이 거의 완료되었으며 미개설 도로 대부분이 자연취락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실정이며 자동차 보급이 늘어나기 전에는 소방도로 개설의 필요성이 크게 없었으나 차량의 증가로 인해 그 개설의 시급성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3차 순환도로는 폭 40m, 연장 2,130m로 사업비 807억7,000만원이 소요되는 남구주민의 가장 큰 숙원사업으로서 1차 사업구간인 중동교에서 봉덕초교간 연장 730m에 대하여 사업시행부서인 시 본청에서 96년도에 50억원, 97년도 100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실시설계를 끝내고 12월중 보상협의에 들어가며 계속하여 부족사업비 확보를 통한 조기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3차 순환도로 개설시 인근 미개설 소방도로중 시급성을 판단하여 주민 불편해소와 지역균형 개발을 위한 집중투자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목을 녹색사업에 연계하여 집단 서식지를 조성하는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상징물인 구목, 구화 선정배경 및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는 96년 1월 15일 했으며 구민설문조사는 96년 2월 10일에서 3월 14일까지 했으며 구의회 상정은 96년 4월 22일 했으며 최종결정은 5월 1일 구목은 이팝나무, 구화는 개나리, 구조는 까치로 했으며 조례제정은 96년 7월 30일 했습니다. 현재 구목인 이팝나무는 앞산순환도로 가로수로 식재되어 있으며 지난 4월 5일 식목일에 남부도서관 뒷편에 450본을 식재하였으며 현재 활착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나무심기 기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앞산공원이나 순환도로에 구화인 개나리와 병행 식재하여 널리 보급할 계획이며 가로수 개체시 일부구간을 시범거리로 조성할 계획이며 동사무소, 어린이공원 등에 시범동산을 조성하고 남구 건축조례에 교목중 10%를 구목으로 식재토록 개정하는 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7년 식목행사시에도 구목을 심을 수 있도록 검토하여 군락지가 형성되도록 하겠으며 각급 기관단체, 기업체 등에도 구목, 구화심기 운동을 전개하고 각 가정별로도 구목, 구화 한본씩 심기운동을 전개하는등 녹색남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래시장인 봉덕시장의 도로변에 노상주차장 설치와 주차위반 단속완화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봉덕시장 앞 도로는 편도3차선으로 신천대로와 연결되는 주요간선도로로서 출 퇴근 시간대나 오후 장보로 오는 주민들로 교통량이 대단히 혼잡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대중교통 우선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설치된 노상주차장 15면을 폐지하고 버스 전용차로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구간으로 재래시장 이용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노상주차장이나 하역주차구간을 설치를 검토해 보았습니다마는 노상주차장이나 하역주차구간을 설치할 경우 1개차선이 줄게 되어 극심한 교통체증 및 사고위험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버스전용차로 운용에도 지장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소형화물차를 이용한 잡상인들의 상품진열 및 장기주차 등으로 인하여 교통혼란이 예상되므로 현 상황에서 노상주차장이나 하역 주차구간 설치는 어려운 실정이며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해야할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지하철 및 3차순환선 개통과 더불어 교통량이 분산, 감소되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택진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손양욱입니다. 송영남의원님께서 저희 보건행정 발전에 염려를 많이 하셔서 여러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구멍가게에서 의약품 판매행위 단속실적과 홍보실적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구멍가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드링크류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뿐만 아니라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전에 이야기됐습니다마는 현재 보건소에 약사 감시원 1명으로 약업소 200여곳과 각종 민원서류 처리, 기타 잔무처리로 단속의 손길이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연말에 부족한 인력은 약사회 협조를 얻어서 단속을 할려고 이미 계획을 해 두고 있습니다. 대형업소부터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97년부터는 약사회와 단속반을 편성해서 주기적으로 지도할 계획도 해 보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께서 구멍가게에서 의약품을 사지 못하도록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질문 두번째가 되겠습니다. 의약품가격 질서확립을 위한 단속실적과 위반약국 숫자를 밝히고 영업정지 처분된 약국 문에 그 사실을 게첨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3일간 영업정지된 약국에 국정공휴일 2일이나 포함된 것에 견해나 또한 가중처분된 약국내용과 4차까지 위반한 약국은 얼마이며 영업정지된 약국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약국 단속실적 및 위반약국은 약사법 시행령 제33조1항 4호에 의하면 약국의 판매가격 표시조사 및 확인업무는 약사회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건소에서도 가격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은 약사회에 현재 위탁해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약사회에서 단속돼온 통보된 약국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가격질서 위반으로 단속된 업소는 모두 1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국문에 게시문 게첨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약국에서 임의로 알림, 공고 등을 통하여 간접적인 선전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현행 약사법상 공고문 게시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재 규정이 없지만 앞으로 행정처분 시에 권고사항으로 게시문을 부착 못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또 보건소에서 게첨문을 부착하는 문제는 향후 약사법 개정시에 건의 제출코자 합니다. 공휴일 영업정지 처분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공휴일에 영업정지가 포함된 것은 약사법 제69조 동법 시행규칙 89조의 행정처분 규정에 의하면 청문 후 즉시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휴가 겹쳐서 처분된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보건소에서 고의로 처분한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리며 약국을 이용하는 실태로 봐서는 오히려 공휴일을 포함시켜 처분되는 것이 영업정지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도 해 봤습니다. 가중처분된 약국과 4차 위반한 약국은 현재 가중처분된 약국은 1개소이며 4차까지 위반한 약국은 2개소가 있습니다. 위반내용은 공장도 가격 이하 판매입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약국의 관리는 저희 약사감시원이 매일 현지출장하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송영남의원님께서 영업정지 처분으로 폐업하는 업소는 앞으로 폐업을 억제할 계획입니다. 질문 세번째가 되겠습니다. 남구의 마약류 관련 실태는 어떠하며 마약류 도난사고는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남구관내 의약업소에는 마약을 취급하는 업소는 병,의원이 37개소이고 향정신성 의약품 취급업소는 병, 의원이 71개소, 약국 59개소, 도매상 6개소등 136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도난사고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전후관계에 걸쳐 2회의 단속을 실시하여 2건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업무정지 및 고발조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마약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마약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 네번째가 되겠습니다. 96년도 10월 4일자 KBS보도에서 백신 구입단가가 구청마다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남구보건소에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그리고 개선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백신구입 방법은 입찰 및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각 구청마다 구입단가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금년도 보건소에서 구입한 백신은 홍역, 일본뇌염, 장티푸스, 간염등 4종이며 구입방법은 공개경쟁 입찰에 의거 구입하였습니다.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입찰에 응하는 업자들이 담합하여 가격을 높여 응찰하는 사례가 없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보건소에서는 물가조사등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타 보건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했다는 것을 자부할 수 있습니다. 질문 다섯번째가 되겠습니다. 약은 약사가 조제해야 한다는 면에서 보건소의 약사부족에 대한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약사 1명과 보건직 1명 2명이 약국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상 의료인의 정원기준에 의한 연평균 1일조제수 80이상인 경우에 약사를 두도록 돼있습니다. 또 조제수 160가지 1인을 두고 16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80마다 240명이 되겠습니다. 1인씩을 추가하도록 규정을 해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 보건소의 경우는 95년도 1일 평균 진표인원이 78명입니다. 또 금년도에 88명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으로 볼때 정원기준과 업무수행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안입니다. 7조1항에 의하면 약사의 정원은 자치구의 경우 3명으로 두도록 돼있고 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안을 최종 조회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밝은 전망이 있습니다. 또 약사부재시에 조제실적은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해 지적대로 95년도가 14회, 금년은 현재까지 계산을 했으니까 35일 정도이며 보건소의 경우는 약사가 아니더라도 약사법 제21조에 규정돼 있는 것처럼 의사가 직접 조제할 경우는 약사를 두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여섯번째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관리와 산재한 생수 수질검사 및 관리를 보건소에서 담당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수질에 관한 법은 여러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이상수도는 수도법, 지하수는 지하수법, 생수 및 약수터는 먹는물 관리법에 의해서 각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상수도 사업본부 수질검사소에서 실시하고 있고 생수 및 약수터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중금속 분석기, 농약검사기구, 미생물 검사기구등 장비 구입비에 약 4억원이 소요되고 또한 수질검사를 위한 전문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환경관리기사가 채용이 돼야 하기 때문에 현 시점으로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을 참고해 주시고 저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입니다. 이영재의원께서 질문하신 95년도, 96년도 예산중 예비비의 집행내역과 전용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재의원님께선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염두에 두시고 예비비의 적정 집행에까지 관심을 가지시며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의 1.3% 이상으로 확보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및 자연, 인위재난 발생시 사용토록 지방재정법 34조 및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5년도 예비비 예산총액은 24억3,789만8,000원을 편성하여 가뭄대책 비상급수시설 설치사업외 8건에 2억6,377만9,000원을 집행하고 21억7,411만9,00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95년도에 전국적으로 한해가 극심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영선초등학교내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이 시설설치에 3,075만원을 지출하였고 봉덕1동 1289-3번지 김임석 소유 건축선후퇴잔여토지 24평을 도로로 이용하고 있다고 판결되어 우리구가 패소함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금 256만6,000원을 지출하였고 환경미화원 9명에 대하여 퇴직금 1억9,238만6,000원을 지출하고 95년도 상인동 도시가스폭발사고 사망자 및 부상자 가족급식비 176만7,000원을 지급하였고 또한 상인동 도시가스폭발사고 및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에 따른 사전예방 대책으로 가스탐지기, 초음파탐지기등 구입에 3,63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예비비 집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비비 예산총액은 10억1,441만3,000원으로 현재까지 집행액은 3억8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1,354만3,000원입니다.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대명10동 구의원 보궐선거에 따른 자치단체부담금 4,530만원을 지출하였고 또한 환경미화원 퇴직금 7명에 대하여 2억5,557만원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전용실태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예비비를 타 비목으로 집행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영식입니다. 이영재의원께서 질문하신 첫번째 이면도로 양측주차로 소방차와 청소차량의 진입이 어려우므로 그 현황과 대책,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실태, 출 퇴근시 단속요원 부재로 말미암아 교통체증지역과 그 사유, 향후대책을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재의원께서 질문하신 차량이 무섭게 증가하고 빈터란 빈터는 주차장으로 이면도로 양쪽주차로 청소차량과 소방차의 진입이 원활하지 못하고 주차시비로 폭행, 살인까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서울에서 승용차를 주차하다 남의 집앞에 차를 대지 말고 빼라는데 격분하여 살인사건까지 발생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남구관내 약 47,000여대의 차량으로 주차면수는 부설 유료, 노상, 노외주차장증 총 15,390면으로 절대 부족한 것도 현실입니다. 현재 관내 중로가 23개노선, 이면도로가 654개 노선이 있습니다마는 주민의 보행과 긴급차량 통행공간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주차구획으로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금지 및 주차허용 구역의 명확한 구분으로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2월 총 5,967면중 우선 2,168면을 설치하고 나머지 3,799면은 연내 설치완료하여 바로 주차를 하도록 계도 홍보하여 소방차, 청소차량 진 출입등 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문제는 관과 주민이 일치되어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두번째 공익근무요원 근무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95년 2월 22일부터 실시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지역교통과에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복무규정에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버스전용차선제 실시 이후 2개조로 나누어 1조는 7시부터 3시까지 2조는 12시부터 2시로 하여 버스전용차로와 지도단속 구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출 퇴근시 단속요원 부재로 말미암아 교통체증 지역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단속요원 14명과 저희과 전직원, 공익요원이 버스전용차로인 봉덕로와 성당로에 아침, 저녁으로 근무하고 그외 시간은 관내 불법주차 금지구역인 32개 노선에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구차량과 앞산순환도로 미개통과 수성구에서 달서구 통과차량이 많은 대표적인 교통체증지역은 남구청 앞 봉덕로가 되겠습니다. 교통체증에 대한 소통은 경찰에서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취약지역 불법 주 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하여 저녁 8시 이후 야간에 월 3 - 4회 경찰과 협조하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 이후 야간단속을 월 3 내지 4회 합니다마는 교통체증은 밤 낮없는 실정이므로 모든 여건상 24시간은 단속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산순환도로가 내년 하반기 개통되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교통문제는 서로가 이해하고 협조하는 마음이 우선되어야 하며 앞으로 경찰과 협조하여 교통체증이 해소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재의원입니다. 먼저 부구청장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들의 제2대 구정질문 사항중 제42회 구정질문 중에서 동료의원 송영남의원의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때 도시개발과장의 답변중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은 어려울 것이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 96년 대명3동 및 이천2-3지구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시로부터 받았습니다. 이것을 볼때 특히 답변은 분명히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은 어렵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약1년, 물론 집행부의 노력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주민의 협조도 많았고 해서 대명3동 및 이천2-3지구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되었습니다. 이점에 관해서 우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최근 이천2동의 열악한 지역주민의 주거환경개선요구가 두 곳에서 아마 한 군데 약 2,000평과 한 군데는 10,000여평이 넘는 두 곳에서 진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며 이 두 곳에 대한 향후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중앙통 남문로 동편의 소방도로 미개설 지역에 대한 질문입니다. 물론 어제께도 이 문제에 관한 여러가지가 있었고 오늘도 질문과 답변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이 문제에 관한 도시국장의 답변은 물론 이 지역에 편중돼 있는 소방도로 미개설 지역에 대한 내용이 시급하다는 말은 하셨습니다. 말만 듣자고 저희들이 구정질문을 하는게 아닙니다. 시급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안제시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답변을 늘 시급하다는 말만 하고 검토하겠다는 말만 하고 이래서 구정질문 하겠습니까?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죠? 여기에 관해서 분명한 연차적 투자계획과 투자사업비를 집중 예산편성하여 동간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할 줄로 아는데 이에 대한 상세하고 명확한 보충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예비비 전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 보궐선거가 대명10동에서 있었습니다마는 선거가 시작되고 중간에 선거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선거가 끝까지 치루어지지 않았는데 선거에 지출하신 예비비가 4,530만원, 이해가 안됩니다. 어떻게 해서 4,530만원이 지출됐는지 상세한 내역을 밝혀 주시고 과연 이 지출에 대한 것이 적정한 것이었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았습니다. 먼저 총무국장에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일반회계중에 행불자의 체납이 3억 이상이라 하셨는데 행불자라는게 주로 보니까 면허세 같은게 말이죠, 이사 가고 행불이 되고 난 이후에 계속적으로 고지서는 날아가고 결국 그렇게 되니까 미납액은 불고 또 5년인가 시효가 지나면 결손처분하는 금액도 많아지고 그런 것 같으면 결국은 공무원들이 업무처리가 미비하거나 말하자면 불성실하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일선동이나 이런데서 충분하게 조사가 돼서 구청으로 처리해 달라고 넘어오면 적당하게 처리해서 또 고지되고, 고지되고 이런 금액이 모여서 체납이 3억 이상이 되지 않았는냐 본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실행하실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방금 이영재의원님께서 남문로 동편쪽으로 미개설된 소방도로가 편중돼 있는 관계로 예산을 집중투여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아까 질문할 때도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마는 아까 답변하시는 가운데 봉덕2동에 미개설 소방도로가 22개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도면에는 22개가 넘습니다. 제가 확인한바로는 거의 30개가 됩니다. 전체가 97개인데 30개 같으면 ⅓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이렇게 많은 미개설된 도로가 한 동에 편중시켜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한 해에 하나씩 길을 낸다고 해도 30년이 걸립니다. 그것을 시급하다, 나중에 예산승인하겠다, 이런 식으로 무책임한 답변하시면 안돼죠. 그 다음에 지난 과거에 이 문제 때문에 한번 물은 적이 있습니다. 아까 질문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질문할 때마다 3차 순환도로에 연계돼서 미개설 도로가 늦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3차 순환선이 전체가 8개가 연계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봉덕2동에서 연계가 되는 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두 군데 밖에 없어요. 두 군데 길 내면 가운데 길 내면 4개가 되는데 4개라고 합시다. 그래도 나머지 약 20여군데는 미개설 도로가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자꾸 3차 순환선 핑계대시면 안돼죠? 3차순환선하고는 완전 별개입니다. 3차순환선 도로에 연계되는 것은 불과 몇개 안됩니다. 나머지는 전체가 산재해 있는 그런 도로인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기안하셔서 기획실에서 계획을 짰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데는 균형적인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또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 옆 동네, 타 동네 자꾸 타 동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성의있는 편성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시국장님은 얼렁뚱당 대답하는 것 같아서 참 듣기 안됐습디다. 명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안되면 안된다든지 이런 대답이 있어야지 되는 것도 아니고 안되는 것도 아니고 급한데 이런 식으로 대답하시면 안돼죠. 더이상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종교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이 복합적이 되다보니까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이태훈사회산업국장께서 재래시장 관계를 소상하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아주 미비된 점이 많고 문제점 파악에서 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장님께서 이 문제점에 이태훈산업국장이 말한 외의 문제점을 아고 계시면 알고 계시는대로 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학의원입니다. 어제 3차 본회의시에 부구청장의 답변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일간지에 게재된 기사내용을 보면 예산 10% 절감차원으로 시 본청에서 인구 1만명 미만인 동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통 폐합 하겠다는 보도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47회 임시회시에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하여 촉구한 내용과 우리 의회 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 지난 5월부터 3개월에 걸쳐서 검토되어 집행부에 건의한 바가 있는 사항으로 우리 구청의 복안과 추진이 되고 있다면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의원님께서 이천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이천 2-3지역과 대명 3-1지역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을 90년 당초계획에 의해서 이미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돼있는 사항이 금년 11월 23일 지구지정을 받은 겁니다. 앞으로 추가지정이 어렵다고 한 말은 작년에 시의 방침이 당초 계획된 지구외의 지정이 어렵다고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의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동인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인해서 시장님이 곤욕을 당했기 때문에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신중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의 방침에 따라서 그렇게 대답을 해준 것입니다. 당초 대명3-1지구는 당초에는 대명3지구의 변경입니다. 소방도로로 구분되는 지역이므로 별도로 이름을 3-1지구로 명칭을 부여한 것입니다. 이천2동 지역은 당초계획에 없었습니다마는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은 사업여건이라든지 목적 등에 부합되는지를 재검토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이천 2-2지구 사업자 주공과 논의해본 결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서 사업을 할 의향이 어느 정도 있다는 그런 언질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인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신학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인구 1만명 미만인 동의 통 폐합에 대한 우리 구청의 복안과 추진되고 있다는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셨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에 의회에서 구조조정진단특별심사위원회에서 1만명 미만 행정동 통합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난 11월 14일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소규모 동 통합지침을 시달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의 인구 1만명 미만인 이천1동과 2동, 대명2동과 8동을 대상으로 통 폐합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재 대상동 의견을 수렴중에 있으며 금년 11월 중에 주민의견과 지역여건 및 종합검토에서 통 폐합 여부를 결정해서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통 폐합 대상이 생긴다면 동 통 폐합 추진계획을 12월 내년 1, 2월중에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투표를 거쳤습니다. 3월부터 6월 사이에 조례개정과 통합 동사무소 결정, 주민홍보 등을 거쳐서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2회 구정질문 중에서 답변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때는 도시정비계가 도시개발과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김훈기과장님이 답변을 하신 내용인데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 그 때는 답변이 신규 및 추가지정은 사실상 보류한 상태며 대명3동 16통 뿐 아니라 남구지역 여타 지역에도 추가지정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물론 담당부서에서 노력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금년에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대명3동과 이천2-3지구가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 저희 이천2동 주민이 주거환경 문제가 열악하고 또 맹지가 상당히 많이 산재돼 있는 두 곳에서 도시정비계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했는데 도시정비계 담당직원의 말로는 전혀 불가능한 쪽으로 주민을 상대를 했습니다. 이렇게 볼 적에 우리 주민이 그래도 행정관청을 믿고 또 현재 살고 있는 상태가 얼마나 열악한지 건축허가도 나지 않는 상태, 소방도로도 될 수 없는 상태, 집은 수십년간 노후됐습니다. 고치지도 못하고 새로 짓지도 못하고 그냥 있습니다. 일부 몇개 집은 떨어져서 폐허가 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뜻을 모아서 진정서를 내고 담당부서를 방문했는데 담당부서 직원이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주민한테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1년 전에 이렇게 어렵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또 두 곳이 우리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 점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수고하셨다는 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주거환경개선지구가 한시법입니다마는 그러나 그 때까지 아직 3년이란 세월이 남아있습니다. 그외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라리 한시법이 살아있을 때 우리 구에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해서 그 어려운 주민의 사정을 우리가 도와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 개인의 어떤 그런 것보다는 수많은 주민이 저희 이천2동 뿐 아니라 대명8동에도 그렇고 대명3동도 그렇고 봉덕1, 2, 3동도 그렇고 많습니다. 이런 지역을 그냥 앉아서 기다리기보다는 주민의 요구가 심한데부터 또 주민의 요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발취를 해서 우리가 주차난도 해소할 수 있는 공동주택을 현지개량하는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면 교통란도 해소하고 주차난도 해소하고 또 소방도로 개설을 위한 어떤 투자의 효과도 일거에 해소할 수 있고 많은 면적이 혜택을 받으며 주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확고한 의지와 도시정비계에 대한 직원들의 확고한 정신상태를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주시고 제2대 의회 의원들의 구정질문중 28건을 아직까지 미처리하셨다고 하는데 28건에 대한 한건, 한건의 내용과 미처리된 사유와 이런 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것은 보충질문의 보충질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 답변하고 난 뒤에 다시 답변하겠습니다. 지금은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그럼 먼저 했는 것만 말씀하세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은 시장한테 있습니다. 구청장한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의 방침이 당초 계획외의 사업지구지정은 어려운 것으로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이 어렵다고 답변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부구청장의 의견으로서는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믿어주시고 어렵다면 이천2-3지구와 대명3-1지구도 이것도 시에서는 안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도 제가 왜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도 어렵다고 했는데 지정이 됐으니까 이것도 노력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단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고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성로입니다. 장택진의원님께서 일반회계중 행불자의 체납이 3억원 이상인데 그 중에 면허세 중에 공무원의 처리미비로 계속 부과되는 것이 없는지 이에 대해 앞으로 있으면 시정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 중에서 면허세 체납액은 1억2,000만원입니다. 주로 영업허가를 득한 후에 영업이 되지 않아서 무단퇴거로 체납되는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면허세는 대장과세로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무원 업무처리 불성실로 계속 부과되어 체납된 경우도 다소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면허세 부과과정에서 공무원의 부주의로 과세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면허부여기관인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등에 19개 기관에 통보해서 공무원의 처리불성실로 인한 체납자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입니다. 백종교의원께서 아까 제가 답변드릴 때 재래시장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답변이 미흡하고 잘못돼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한 사항외에 다 없냐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시장에 따라서 틀리는데 예를 들어서 대명6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장이 안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 시장이 안고 있는 위치라든가 관계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파악하기로는 특정시장을 말하는 것 같은데 성당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서울의 공성개발 주식회사에서 나오서 재개발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백의원님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알고 난 뒤에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자리 나오신 김에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께서 어저께하고 오늘하고 두번이나 활성화 방안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서두를 꺼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고 사회산업국장께서도 재건축 성당시장 재건축 관계, 추진상황해서 현황을 받아봤습니다마는 추진방법해서 건물 및 대지소유자 141명 지원을 공성개발에서 전부 매입하여 재건축 추진, 추진현황해서 설계완료, 교통영양평가 용역의뢰 추진중, 건물 및 대지지분 매입추진중, 지주와는 계약완료 했는데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그리고 지상권 소유자 77명 매입에 대한 협상중 하는 것도 조금 전에 본회의장을 떠난 이유가 전화로 통화를 했어요. 전혀 되지 않는 사항이라는 것을 전제해 주시고 꼭 문제점을 다시 한번 더 파악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문제가 지역경제과 소관뿐 아니고 도시국 건설과에도 문제가 생긴적이 있고 총무국 세무과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장을 발언대에 모신 것이 총체적인 수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만이 문제가 해결된다 싶어서 불렀습니다마는 공교롭게 시간상 여의치 못해서 사회산업국장을 발언대에 모셨는데 제가 방금 이야기한 몇 가지 허구성이 있는 것을 아시고 지적한 총무국, 도시국, 사회산업국,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면밀히 파악해서 제가 다음 구정질문이 며칠 날짜에 잡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날까지 충분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지난번 상공계장이 가서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듣고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해서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참고로 의원님한테 이것은 특별히 의원님 드릴려고 별도로 준비한 자료는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지적해 주겠습니다. 아까 제가 총무국 세무과 얘기했는데 왜 공성개발이 말입니다. 체납액이 일반회계 체납액이 9억 정확한 액수는 제가 지적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이 친구들이 3년전에도 무슨 개발해서 체납을 묘하게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세무과에 와서 체납액이 얼마인가를 물어봤어요. 그것을 회피성으로 공성개발이나 이런 개발타이틀을 걸어놔놓고 돈을 내는 것 같이 해 놓고 그냥 넘어갑니다. 1차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음 구정질문 때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국장 조재균입니다. 이영재의원님과 장택진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재의원님께서 남문로 동편 지역의 소방도로가 미개설된게 편중돼 있다는 것은 인정을 했는데 대책은 없고 시급성만 이야기 했다, 분명히 연차적인 투자계획을 밝혀 달라 했는데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연차적인 투자계획은 저희들이 발전5개년계획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합니다. 구정발전5개년계획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에 97년 것을 보면 계획이 수립될 때 96년 불변가정으로 됩니다마는 97년도 도로축조에 투자계획이 일반지역에 143억7,400만원, 주거환경개선지구에 29억6,500만원 해서 173억3,900만원이 소요돼야만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한 97년도 도로축조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재정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내년도 도로축조에 투자된 예산을 84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내년도 사업부터 뒤로 미뤄지는 요인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개년계획을 대략 설명을 드려보면 97년도에 173억, 98년도에 148억, 99년도에 195억, 2000년에 205억, 2001년에 202억 이런 식으로 96년도 가격으로 계산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이를 아까 말씀하신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과 조금 개발이 더된 지역을 편의적으로 남문로 동편, 서편으로 나눴습니다마는 그것을 보니까 2001년까지 동편이 14건이고 서편이 46건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5개년계획을 제가 일일이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97년도에는 계획이 동편이 1건, 서편이 6건, 98년도가 동편이 3건, 서편이 4건, 99년도가 4건, 7건, 2000년도가 5건, 20건, 2001년도가 1건, 9건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5개년계획은 매년 그러니까 내년도 돼서 97년도 사업이 시행이 안됨에 따라 수정도 하고 시급성이 있어서 수정은 하겠습니다마는 5개년계획에 준해서 최대한 투자가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택진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봉덕동에 미개설 소방도로가 22개라 했는데 의원님께서 계산하니까 30개가 넘는다 했는데 소방도로는 그렇습니다. 시종점을 정해서 도로노선 명을 부여합니다. 예를 들면 소류 몇호선이다, 대류, 중류 명칭을 부여해서 현황을 현재 가지고 있고 필요하시면 미개설 도로현황에 다 나와 있습니다. 긴 거리부분이 2개로 계상이 되다보니까 개소수가 좀 틀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3차순환선하고 연계돼서 미개설된 소방도로가 8개나 되는데 얘기는 봉덕2동 지역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노선이 5개 노선이 있고 봉덕3동 지역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곳은 8개입니다. 그외 이 노선하고 연관되는 소방도로도 두 서너 곳에 와 있습니다. 다음에 미개설 소방도로가 편중된 곳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문내용은 조금 전에 이영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재의원입니다. 물론 보충답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렇다면 96년 이전 5년간에 남문로를 동서간으로 갈라놓은 입장에서 투자사업비가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중장기 5년에 관한 투자비율을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어떤 투자성에 있어서 동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최소한 소방도로라든지 주거환경에 대한 편리시설을 우리 16개 동에 지금 현재 계획돼 있는 중장기계획을 전면수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바로 5개년 96년 이전 5개년간 투자비율은 분석은 해 놨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마는 안 가져왔습니다. 5개년까지는 분석을 못했고 3개년간 분석은 제가 해 놨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비교를 했을 때 동편쪽에 훨씬 투자가 많이 됐습니다. 앞으로 5년간 예산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계산하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면 계산을 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부터 3개년간은 당장에 자리가서 보고드려도 가능하겠습니다.

장택진의원입니다. 아까 이영재의원 질문가운데 남문로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편으로 갈라서 향후 5개년계획에 서쪽이 46개고 동쪽이 10 몇개고 하는데 말씀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동쪽이 훨씬 많다고 방금 이야기 하셨잖아요?

죄송합니다. 동편이 46개고 서편이 14군데입니다.

맞죠?

예.

도면이 제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것하고 도면이 어떻게 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서류 이런거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면 한번 봅시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틀리는지 내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도면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3차순환선하고 연계돼 있는 도로가 5개라 했는데 저한테는 4개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했고 그 다음에 어디를 기점으로 잡아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통 일반적인 상식으로 긴 길도 있고 짧은 길도 있고 안 그렇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제가 계산했는 것 하고 22개하고는 안맞습니다. 고산골에 보면 지금 고산골에 인구가 거의 5,000명 가까운 인구가 살고 있는데 여기는 전부다 미개설된 도로인데 여기에만 해도 긴 도로라 합시다. 그렇게 하면 수없이 많은데 어떻게 해서 22개인지 모르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봉덕2동에 22개에 대한 현황을.

그래요? 서면으로 제출한다면 나중에 보니까 흐지부지하던데.

저희들이 미개설도로에 대해서 전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서면제출한다니까 꼭 보여주세요. 그리고 긴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많잖아요. 어떻게 하신다고 이야기 해 주셔야지 물었는데 답이 있어야지.

좋습니다. 현재 계획입니다. 계획이니까 5개년계획을 하나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봉덕2동 뿐만 아니고 봉덕2동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이 고산골 연립주택 남편도로 폭이 8m, 길이 250m가 당초계획은 97년도 돼있습니다마는 현재 늦어지게 됩니다. 다음에 봉덕2동 서편도로가 97년, 98년, 2001년 개설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다음에 효성코아 동편도로가 98년에 계획돼 있습니다. 다음에 봉덕2동 천일주유소 서편도로가 99년 계획돼 있습니다. 다음 봉덕2동 봉덕아파트 동편도로가 99년, 2000년 돼있습니다. 봉덕2동 장미빌라 북편도로가 2000면 돼있습니다. 봉덕2동 상동교 서편도로가 2000년 돼있습니다. 다음 봉덕2동 봉덕시장에서 대봉로간 도로개설이 2000년에 계획돼 있고 봉덕2동 봉덕주유소에서 3차 순환선간 도로개설이 2000년, 봉덕2동 3차순환선 1085-23번지선 도로개설 2000년, 봉덕2동 영화탕 북편 도로개설 2000년, 봉덕2동 새마을 금고 서편에서 3차순환선 도로개설이 2000년, 봉덕2동 상동교 도로개설이 2001년, 봉덕2동 1170-18번지에서 봉덕2동 1223번지선 도로개설이 2001년, 봉덕2동 1617-24번지에서 봉덕동 산 140-14번지선 도로개설이 2000년, 다음 봉덕2동 1221-1에서부터 봉덕동 1257번지선 도로개설이 2001년, 봉덕2동 산 140-1번지에서 1581번지선 도로개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돼있는데 전부다 5개년계획을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충 들어보니까 전부 2000년 넘어까지 기다려라 하는데 전부 30년도 기다렸는데 5년 못기다릴까봐. 기다리는데 작년에 봉덕2동에는 효성코아 동편도로해서 예산이 잡혀있던데 왜 공사를 안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5개년 중장기계획 하는 것도 계획이 돼있지마는 나중에 안하면 전부 헛거아닙니까? 나중에 안하면 전부 그만이라요. 97년도 돼있는 것도 하나도 안됐잖아요. 계획만 세워놓으면 뭘 합니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과거의 각종 투자의 가용했던 그런 자원이라든지 고려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행정에서 노력해 나가야지 계획만 세워놓고 안하면 곤란합니다.

안하니까 그런거 아닙니까? 됐습니다. 저는 이것을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22개 어디가 어딘지 정확하게 딥변해 주세요.

건설사업추진현황을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 분석을 해 봤습니다. 동별로 분석해 보고 남문로 동편, 서편으로 나눠서 분석한 것을 제가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1동이 도로개설, 도로포장, 하수도 전부 포함했습니다. 13건에 43억8,400만원, 이천2동이 13건에 140억900만원, 봉덕1동이 13건에 36억100만원, 봉덕2동이 16건에 23억9,800만원, 봉덕3동이 15건에 19억5,400만원. 대명1동이 11건에 4억3,000만원, 대명2동이 13건에 50억3,600만원, 대명3동이 8건에 17억6,300만원, 대명9동이 9건에 2억400만원, 대명5동이 11건에 87억9,600만원, 대명6동이 7건에 3억2,700만원, 대명7동이 9건에 2억3,700만원, 대명8동이 13건에 22억6,000만원, 대명9동이 10건에 3억8,800만원. 대명10동이 8건에 10억3,400만원, 대명11동이 7건에 2억1,200만원 이래서 남문로 동편, 서편으로 나눴을 때 동편이 83건에 286억, 서편이 93건에 184억 이렇게 투자가 됐습니다. 했는데 앞으로는 우리 미개설되고 이 때까지 제가 설명했는대로 자연부락에 대한 도로 미개설율이 많기 때문에 균형개발적인 차원에서 투자가 되도록 적극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제일 끝에 이러한 균형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중장기계획은 전면 수정할 계획이 없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중장기계획은 매년 수정을 합니다.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내년도 사업계획이 중장기계획대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도 사업계획이 중장기계획대로 안되니까 수정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 구의회 의원님들도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의견을 개진하셔서 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입니다. 이영재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명10동에 구의원 보궐선거 당시에 우리 구청이 부담한 4,530만원을 완전 선거를 다 치루지도 않고 무투표 당선이 되었는데 4,500만원 돈이 나갔느냐, 그 내역을 설명을 해 봐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선관위에서 우리 구청에 요구가 오기는 4,530만원 요구가 왔습니다. 와서 예비비에서 예산계에서 총무과에다 4,530만원을 배정해 줬습니다. 배정해 주고 난 다음에 다시 나중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필요한 돈이 얼나냐 이래서 나중에 다시 그 분들이 수령해 간 돈이 3,932만4,000원을 수령해 갔습니다. 예비비에서 빠져나가기는 4,530만원을 배정해 줬는데 그것이 총무과로 갑니다. 총무과에 예산에다가 얹어서 거기서 나중에 다시 선관위에서 요구가 오기를 3,932만4,000원이 요구와서 총무과에서 선관위에다가 지출해줬습니다. 3,932만4,000원을 지출해줬는데 선관위에서 돈을 집행하기는 1,643만7,680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시 우리 구청에 반환된 돈이 2,289만1,820원이 반환돼 들어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선관위에서 썼는 돈은 1,643만7,680원을 선관위에서 썼는데 아까 이영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무투표 당선이 됐고 투표까지 가지도 않았는데 많이 썼느냐 그런 내용인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선관위에서 집행한 돈이 1,643만7,680원 내역은 경비 종류가 준비경비해서 91만50원, 실시경비 1,397만3,740원, 보전비용 155만3,890원 이렇게 해서 총 합계가 1,643만7,680원을 선관위에서 쓰고 2,289만1.,820원을 저희 구청에 반납했습니다. 설명이 충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실장님이 처음에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총무과 소관 4,530만원 지출을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미집행됐다는 그럼 말씀인데 결과적으로 1,600여만원만 지출이 되고 나머지는 다시 들어왔다는 얘기가 됩니까? 예비비로 환원됐습니까?

예비비로 안 들어오고 예비비에서는 4,500만원이 그대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대로 빠져나가고 그 돈이 총무과 예산에 다시 올라갑니다.

총무과예산인데 나머지 1,600만원을 제외한 돈이 총무과에서 어디로 쓰여졌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500만원을 총무과에 넘어가면 배정을 해 주면 총무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관위에서 실질적으로 요구가 들어온 돈은 3,932만4,000원이 요구가 들어와서 거기서 쓰고 1,643만7,680원을 자기들이 쓰고 남은 돈이 2,200만원이 남았는데 그 돈은 나중에 다시 결산을 합니다. 그러면 4,500만원하고 실질적으로 썼는 돈 1,600만원하고 차이가 안 생깁니까? 그 돈은 나중에 결산할 때 잉여금으로 내년도로 넘어갑니다. 예비비는 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복잡합니다. 예비비에서는 그대로 빠져나가고 그 돈이 해당되는 과에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다른 돈하고 합산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급식비, 안전장비 구입비해서 빠져나갑니다. 실질적으로 예비비는 그대로 다 빠졌지마는 그 과에 있는 돈하고 예산이 합쳐져서 그래서 지출돼 나갔기 때문에 나중에 결산을 해야 상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비비 지출은 어떠한 성격으로 지출돼야 되는 겁니까?

예비비는 통상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얹혀져 있었는데 부족분이 생겼을 때 예를 들어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가장 많이 나가는데 환경미화원 퇴직금을 보통 2억이나 1억5,000을 얹는데 그 이상 환경미화원이 퇴직했을 때 예산이 없잖습니까? 그러면 예비비에서 빠져나가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재난입니다. 작년과 같이 도시가스사고가 났을 때는 전혀 예산을 안 했던 사고가 났을 때는 예비비에서 지출이 돼 나가고 또 처음부터 예산에 안 올라갔는 것,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비비에서 빠져나가고 중요한 것은 서 너 가지 내용으로 예비비에서 지출돼 나갑니다.

그렇다면 물어봅시다. 예비비에서 4,500만원이 빠져나갔는데 선관위에서 처음에 요구하기는 3,900만원 요구했다가 쓰기는 1,600만원 쓰고 남는돈 돌려줬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는 금액만큼은 4,500만원에서 1,600만원 썼다 그러면 2,900만원 남았는데 그러면 그 2,900만원이 총무과에 넘어갔다 말입니까?

예, 총무과에 얹혀졌다가 나중에,

얹혀만 집니까? 나중에 임의대로 씁니까?

못씁니다. 절대 못쓰고 나중에 잉여금으로 내년도로 넘어갑니다.

적어 놓으세요. 내무위 감사할 때 보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4,500만원 산출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서 준비경비가 얼마, 실시경비가 얼마, 보존비용이 얼마,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산출해서 구청에 요구가 옵니다.

그 다음에 2차로 3,900여만원이 올라온 것은 또 뭡니까?

처음에는 자기들이 대충 산출했을 때 4,900만원 정도 필요 안하겠느냐 이래서 우리 구청에 요구가 와서 그래서 우리가 예비비에서 줬는데 나중에 총무과에서 선관위에서 검토를 해 본 결과 4,500만원까지는 필요하지 않은 것 같다, 3,900만원만 달라고 해서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장님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모과에서 돈이 필요하니까 1억 달라 그러면 주실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예비비 지출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급격한 재난이라든가 퇴직금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불요불급한 일이 벌어졌을 때는 청장님의 결심을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받아서 품의서가 저희들 기획실로 넘어옵니다. 청장님이 이것은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부득이 지출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청장님이 결심을 냅니다. 그것이 저희들 기획실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 보고 청장님이 만약에 1,000만원을 줘라 되더라도 내용을 보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예비비를 지출해 줍니다.

기획실에도 예산배정을 물론 합니다마는 2차로 3,900만원이 올라왔는데 1차로 물론 4,300만원 이것도 이해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산출이 대충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비비를 대충 예산을 잡아서 요구를 하는데도 막 줍니까?

그것은 기획실쪽에서 예비비를 산출하는 부서에서 이미 청장님이 결심을 받아오기 때문에 그 과에서 충분히 검토가 안되었겠느냐, 이미 청장님 결심났는 것을 거기서 만약에 4,500만원 깎아서 2,000만원이나 1,500만원 이렇게 하지는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최고 결심자가 결심해서 넘어오는 서류를 저희들 기획부서에서는 그렇게 못하건든요, 만약에 예산이 예비비가 없으며 문제가 틀리죠, 그러나 예산이 예비비가 있는 한도내에서는 청장님 결심돼 나오면 그대로 지출해 줍니다.

실장님, 지금 긴급한 상황에 지출돼야 되는 예비비 성격에 자꾸 대충대충 얘기하시는데 예비비를 대충 산출해서 요구하는데 지출해도 되는 겁니까? 4,530만원인데 30만원은 뭐고 500만원은 뭡니까? 그러면 대충했다면 한 4,000만원, 5,000만원, 아니면 1억 이래서 대충 보내놓고 남는 거 받든지 아니면 그과에서 이왕 왔는돈 다른데 써버린다면 그런 것도 있는데 이런 4,530만원이라는 액수는 정확한 산출에 의해서 근거를 했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30만원까지 붙었는데 어떻게 대충입니까?

4,530만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준비경비라든가 실시경비라든가 여러가지 경비를 예상해서 처음에 4,530만원이 구청에 요구와서,

자체검토를 안합니까?

물론 총무과에서 안 했겠습니까? 총무과에서 해서 기획실로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넘어왔죠. 넘어왔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특히 선거와 관련된 경비인데 예비비에서 지출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4,53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실장님 아까 본질문에서 예비비가 총액이 얼마죠?

95년도 예비비 총액이 24억3,789만8,000원입니다.

96년도는?

10억1,441만3,000원입니다.

10억 얼마에서 아까 3억을 지출하셨다고 답변하셨죠?

예.

그러면 3억을 지출한 내용중에서 제가 분명히 적정하게 사용되었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적정하게 사용되었습니까?

제가 예산을,

실장님, 본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이의원님 사무에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장님이 결심을 얻어서 예비비를 지출해 달라라고 그 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그대로 배정을 해 줍니다. 배정해 주면 집행은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집행하지 않습니다. 배정해준 그 부서에서 상세히 검토를 해서 집행을 합니다.

예비비는 기획실에서 지출하시죠?

예.

그렇다면 아까 본의원이 본질문에서 실장님 답변에 3억을 지출하셨다고 답변하셨고 지금 봐서는 3억이 안됩니다. 아까 얘기한 1,600만원, 약 500만원 정도가 집행이 안됐잖습니까? 집행이 안되고 총무과로 넘어가 있는데 이것은 3억에 대한 것은 적정하게 지출이 안된 것이 틀림없죠?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다면 본질문 답변시 3억이 지출됐는데 총무과 예산에 남아있는 2,000 몇백만원 내용과 이런 것을 상세히 설명해서 적정한가를 분명히 물었습니다. 총액수만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적정한 지출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정한 지출을 했느냐 안했느냐는 것은 사실상 저희 부서에서는 감사적 차원에서나 안 그러면 청장님의 지시가 있어서 내용을 상세히 하나하나 그런 감사적 차원에서 하면 모릅니다마는 일반적으로는 청장님 결심이 나면 그대로 지출로 해 주고 그 과에서 책임을 지고 지출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영재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하나하나를 그러면 왜 그것을 그 과에 가서 어디다 얼마 쓰고, 어디다 얼마 쓰고, 어디 잉여금이 남고 이런 상세한 것은 제가 미처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따지는 생각을 안하고 과에서 요구온 예비비 지출하는 것만 대충 설명을 드리고 그 과에서 사무적으로 그 과에 예산이 얼마 얹혀져서 다시 얼마를 지출하고 잔액이 얼마가 남고 하나하나 하면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복잡하고 예를 들어 퇴직금 관계도 퇴직금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누구가 얼마, 누구가 얼마 하면서 전부 청소과에 가서 뽑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정질문을 저희들도 합니다마는 예산의 성격상 정확히 집행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도 바라고 기획실에도 그렇게 해 주기를 원하지마는 실질적으로 1,60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저희들이 1차 본질문에 4,500만원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알 필요가 있고 앞으로도 예산의 집행상 성격에 맞춰서 해 주기고 또 저희들 질문에 상세하게 알아듣도록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영재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질문에서 제가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 중에 28번째 항목에 대해서는 미결상태에 있는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28개 사항에 대해서 내용이 무엇이며 향후대책이 무엇이냐? 향후대책에 대해서는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첫째 40회때 그중에 A-3비행장 이전 향후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세히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그 다음 대형면세점 신축에 대한 향후대책, 두번째 일반주점의 영업시간을 자율화할 용의, 이런 것은 구청단위에서 해결할 문제가 못됩니다. 세번째, 사실상 도로에나 공부상 도로가 아닌 진입도로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지목변경을 통하여 재건축할 수 있는 법개정 및 주로 법령이나 제도개선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 주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천2동 5092번지 일대 70여호 주민이 지적공사와 상의하여 피해를 본 이에 대한 대책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용의, 그 다음 42회때 타지역 여행객 및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관광지도 제작요망,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과 대형백화점 내지 프라이스 클럽을 유치할 용의, 15년에서 20년 이상된 노후아파트에 대한 재개발 용의, 불법주차 단속 및 자동차 면허관련 과태료 부과실태 건수와 금액과 또한 체납액, 가산금 문제 역시 체납이 계속되는 바 그 대책이 뭐냐, 주거환경개선, 유휴노동력 활용, 교통난 해소, 주민화합 장소화의 장점을 위한 주 공 복합건물 설립용의, 쓰레기 봉투 한쪽면에 광고를 사용하여 세수를 증대할 용의, 일반쓰레기 처리업무를 민간으로 업체를 이관하여 불필요인력 경비절감 용의, 음식물 찌꺼기 전용봉투 제작용의, 서부주차장 명칭변경 용의, 이천1동 일부지역을 상습 침수지역으로 지정하여 건축허가시 표준GL을 향상할 의향, 제3섹터사업인 민간공동출자에 의한 주차장 공사설립 용의, 청소년 선도를 위한 강력한 관계법 재정용의, 44회에서 앞산공원을 관리를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지정해서 구에서 관리할 방안을 추진할 용의, 영세민들의 복지대책을 위한 임대주택 및 아파트 건설용의, 각동별 공동주차장 확보에 대한 공용주차장 확보에 대한 견해와 계획, 준공공사후 조경시설을 불법철거 부속주차장 타용도 사용불가에 대한 단속소홀 이와 관련한 관계조례를 완화할 용의, 남구에 산재해 있는 맹지에 대한 대책, 앞산순환도로 인접동 봉덕2, 3, 대명6, 9, 11동 대중교통 불편해소를 위해 대중버스 이용장소까지 남구 마을공동버스를 운영할 용의, 공공시설을 결정할 때 주민공청회 또는 여론수렴 여부 및 향후계획, 재정자립 조건이 열악하니 제3섹터 방식의 수익성 사업을 추진할 용의, 업무가 유사한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할 용의, 제47회 임시회에서 업무기능이 유사한 사회과 가정복지과, 청소과, 환경보호과 통합용의, 재활용 수집업무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용의, 기타 불법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로서의 하자없는 건물은 양성화할 용의가 있는냐? 여기에 대한 향후대책은 의원님께서 들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법령개정이나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될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외에 일부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