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최정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철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실.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구정수행을 위한 노고에 대하여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출범한 이후 어언 1년5개월이 흘렀습니다. 지난 1반년을 돌아보건대 의회와 집행부가 우리 동구의 발전을 위하여 어느 자치구 못지않 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오고 있다고 생각하며 다가오는 21세기를 향한 대장정에 임하여 가일층 매진할 것을 다같이 다짐해 보면서 그 동안의 의정활동과 체험을 통한 현안문제 중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하오니, 예향 광주대표 구청장으로서 명쾌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예향 광주의 세계화를 위한 과제중 하나는 무엇보다도 우리 동구의 예술의거리 활성화를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주에서 예술의 거리는 우리 민족의 역사적 전통을 끌어안고 세계를 향하여 예술 혼의 부단한 숨결을 뿜어낼 수 있는 남도예술의 산실이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공감대임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예술의 거리는 정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예술품을 판매하는 가게 몇몇을 모아 놓은 거리나, 어쩌다 행해지는 일회성의 반짝 행사가 열리는 거리가 예술의 거리일 수는 없습니다. 예술의 거리의 참모습은 이름만의 거리가 아닌 365일 예술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거리여야 할 것입니다. 예술의 거리를 활성화 하기 위한 올바른 해법은 내적 충실과 외적 연계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내적 충실을 위하여는 첫째, 예술의 거리 기능성 제고가 요구됩니다. 예술품의 전시판매는 정적 기능일 뿐입니다. 프랑스의 아비뇽이나 독일의 오버아머가우가 그러하듯 크고 작은 예술공연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때로는 옥내에서 때로는 거리에서 꼬리를 물고 개최되어야 합니다. 또한 음악, 미술 등의 창작이나 작품활동이 이 거리에서는 일상화 되어야 합니다. 예술인이나 예술동호인이 이 곳을 방문하면 예술토론과 비평이 언제든지 가능해야 합니다. 잠시 들렀다가도 아예 머무르고 싶은 곳이어야 합니다. 예술적 관심으로 방문하는 일반인이 춘설차 내음속에서 예술인과 예술작품의 향취를 함께 하면서 그 욕구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찾아 왔다가도 폐부 깊이 예술에 대한 감응을 느끼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감응들이 거리를 거닐면서도 느껴져야 합니다. 위와 같은 일들이 예향 광주의 전통혼으로 승화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예술의 거리 제기능이라 할 것입니다. 둘째, 필요충분한 공간확보가 요구됩니다. 단순한 예술품의 판매만이 아닌 상설전시 공간과 공연공간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예술인의 창작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동호인의 활동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인의 참여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문화예술적 휴식공간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셋째, 위와같은 기능과 공간의 일체화가 요구됩니다.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예술의 거리가 부분적으로는 블록 블록마다 예컨데 서예나 그림, 음악이나 연극, 창작과 참여, 표현과 감상, 전통과 현대, 휴식과 구매 등의 복합적 성격을 가지면서도 또한 특화되어야 합니다. 외적 연계를 위하여는 첫째, 광주의 여타 축제나 행사와의 연관성 제고가 요구됩니다. 예컨대 비엔날레 축제나 김치축제 또는 충장축제시 예술의 거리도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평상시에는 평상시의 모습으로 예술의 거리가 되고 다른 축제시에는 함께 하는 모습으로 상호 보완작용을 하여야 합니다. 둘째, 세계 각국의 유수 문화예술 도시 및 축제와의 결연이 요구됩니다. 단순한 결연이 아닌 상호 정보교류 및 자료의 비치와 제공, 축제 및 문화예술 행사의 교차 개최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위와같은 차원으로 예술의 거리를 활성화 하는 것만이 진정한 예술의 거리의 자리매김이요, 또한 세계적인 관광자원으로 새 탄생하는 길임을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어렵더라도 가야할 길이라고 할 때, 본 의원은 몇 가지 풀어야 할 당면과제로서 다음 사항에 관한 예향 대표 구청장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1. 임기응변식의 대책이 아닌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예술의 거리 활성화 계획은 있는지, 없다면 이를 수렴할 의지는 있는지? 2. 예술의 거리 기능성 제고를 위한 장.단기 방안은 가지고 있는지? 이를 위하여는 예술인, 기업인, 지역상인 및 주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절실한데 현 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3. 공간 확보방안은 무엇인지? 이와 관련하여 중앙초등학교 부지 등의 일부 또는 전부 활용을 고려하고 있는지? 만일 그렇다면 예술의 거리 본 취지에 맞게 상징조형물인 동구타워와 동구 구민회관을 건립하고 야외 예술공연장과 민주 성지의 역사적인 시민 휴식공원으로 조성하며, 주차난 해소를 위한 최첨단 지하주차시설 공간확보 등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부지 활용이어야 할 터인데 이에관한 입장은 무엇이며, 또한 예산확보 방안은? 특히 교육환경 침해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혹시 가지고 계신지? 4. 여타 축제와의 연관성 제고방안은 가지고 있는지? 나아가 여타 축제의 발전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특히, 지방화 시대에 충장축제를 동구민의 축제와 지역문화 관광축제로 승화, 발전시키기 위하여 관련 협의체나 법인의 구성을 지원할 용의는 있는지? 5. 세계 유수 문화예술 도시나 축제와의 결연 구상은? 6. 나아가 관련 규제완화와 행정지원의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문화예술 특구의 지정이라고 할 때 이를 위한 노력과 대비는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대책에 관하여 사회산업국장께 묻겠습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수도권 매립지의 경우처럼 광주도 젖은 쓰레기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생활환경 및 토양오염의 주범이 되는 음식물 찌꺼기 처리에 비상이 걸렸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첫째로, 쓰레기 발생량의 30% 안팎을 차지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우리구 자체에서 퇴비화 자원화하여 양질의 유기질 비료로 재활용함으로서 무공해 농산물 생산과 농가소득증대는 물론 매립장 침출수 농도저하 및 쓰레기 감량에 따른 처리비용의 대폭적인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여짐으로, 소태동 160-7번지 12,000평의 매립장 부지 일부에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설장 설치를 적극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본 의원이 제의하여 동구관내 주택대상으로는 처음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 배출시키기 위하여 금남로2가 무등맨션, 3가 금남맨션 97세대분 가정용 용기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공동용 수거함 설치로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무상으로 시범 실시 해오고 있는데 가계부담 경감은 물론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 구현으로 호응도가 매우 좋다고 생각되므로 ’97년부터 대단위 공동 주택단지 관내 200세대 이상인 아파트 8개소 총 3,218가구에 전면 확대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와 이에따른 소요예산은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는 음식문화 개선이 최우선이므로 “좋은 식단제 실시” 정착을 위하여 순회교육반을 편성 전체 음식점을 대상으로 교육, 홍보 및 실천여부를 지도 점검하여 불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고 모범업소에 대하여는 각종 혜택과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고 할 때 그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넷째로, ’97년도부터 동구 관내에서도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음식물 쓰레기 탈수 감량화 처리 의무사업장 적용대상이 늘어났다고 보는데 1일 천명이상의 급식인원인 집단급식소 명단과 객석면적 330㎡(100평) 이상인 식품접객업소가 몇 개소이며,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청장 및 관계공무원 모두와 우리 동구 전 주민들이 바로 오늘의 비젼이 세계화라는 불가역의 흐름속에서 예향 광주의 심장인 우리 동구의 미래상을 운명짓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임을 되새겨 보면서, 다함께 고뇌하는 마음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입니다. 최정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술의 거리 활성화 등 문화예술 진흥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의원님께서 예향의 광주를 대표 상징하는 동구 예술의 거리에 대하여 예술전문인 보다 더 애착을 가지시고 현재 예술의 거리 운영 상황을 다방면에 걸쳐 심도있게 연구 검토 분석하여 명실공히 세계적인 예술명소 특구조성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제시하여 주신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최선을 다하여 적극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장기 종합적인 예술의 거리 활성화 계획 및 유.무 추진 의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주체는 광주광역시 예술의 거리 조성 조례에 의하여 광주광역시가 주체이며 현 예술의 거리 건물주는 예술인이 아닌 자가 대부분이며, 예술의 전시판매는 영세 세입자로 구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시가지가 협소하여 공간확보가 어려운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시 본청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빈약한 동구 재정으로는 부수적인 적은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광주광역시에 장기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최의원님의 제안대로 건의,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시 본청의 예산지원을 받아 예술의 거리 지중화사업, 야외전시대, 무등예술관 설치, 개미장터 시설 운영, 예술의거리 안내판 설치 등 예술의 거리 기본적인 시설형태를 갖추었으며 앞으로 내실있는 운영과 점진적 시설 확충으로 남도 예향의 풍치를 살릴 수 있도록하여 많은 시민과 예술인, 외래인이 방문하도록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술의 거리 기능성 제고방안 일환으로 각계각층 참여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인의 참여 협조는 궁동미술협회가 ’96. 10월에 결성되어 제1회 궁동미술제 개최를 시점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축제를 개최키로 하였으며 고서화, 골동품 소상인들이 개미장터를 자치적으로 운영하여 매주 토요일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야외전시대를 신인작가 및 단체들의 참여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무료로 운영하고 또한 저렴한 대관료로 무등예술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계각층의 참여를 활성화 하고자 많은 예술인과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포스터, 책자 등을 제작 배포하고 구보게재 등을 통하여 이를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간확보방안, 중앙초등학교부지 활용 및 이용시설 방안, 교육환경 침해문제 해결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의 거리 공간확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술의 거리는 주로 광주광역시가 지정 관할 조성하는 사업으로 대사업비가 소요되는 관계로 구청에서는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으로 이의 추진이 어려운 실정일 뿐만 아니라, 중앙초등학교 부지 활용 및 교육환경 침해문제는 광주광역시 교육위원회와 교육감 소관사항으로 우리 구에서 추진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오래 전부터 중앙초등학교 폐교 문제가 언론매체를 통하여 수차례 보도된 바와 같이 우리 구청에서도 이의 실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타 축제와의 연관성 제고방안과 지원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술의 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도심 속의 작은 예술축제와 연계하여 개미장터에서 ’96년도에 6개 단체가 66회의 음악회와 풍물놀이를 시비 1,085만원을 들여 개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충장로 축제와 황금로 축제 기간과 연계하여 예술의 거리에서도 다양한 전시행사와 풍물놀이 등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유수 문화예술 도시나 축제와의 결연구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술의 거리는 아직 시설규모가 작고 협소하여 이의 구체적 방안을 구상하여 본 적이 없으나 앞으로 공간확보가 이루어지고 시설 규모가 확대되도록 노력하면서 세계적인 미술 축제인 광주비엔날레 행사 등과 연계, 타 축제와 결연 구상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문화특구의 지정에 대한 노력과 대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특구로 지정되면 세제지원 건축규제 완화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광주광역시 계획안은 광주광역시 전체와 예술의 거리를 포함한 중외공원일대를 문화예술특구로 지정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의 안이 대두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광주광역시가 문화예술특구 지정을 추진할 때에는 예술의 거리도 포함하여 특구로 지정되도록 여론조성은 물론, 적극 제의하여 추진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한 답변을 마치며, 예술의거리 활성화 사업은 광주광역시에서 87년도에 조례제정을 시작으로 문화예술의 고장 광주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서화와 도자기 등 예향 예술의 상징적 상품을 집단 판매하는 예술의 거리를 조성, 육성하여 왔으나 장소 공간의 협소, 예산지원등 여건이 좋지않아 기대만큼 효과적인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솔직히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최의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안에 대해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을 심도있게 적극 추진하여 규모는 적으 나 세계적인 예향의 명소로 발돋움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삼래 사회산업 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삼래 입니다. 최정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사회산업국 소관, 음식물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의원님께서는 환경오염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의 전반적인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세분해 보면 첫째, 소태동 매립장 부지 일부에 음시물쓰레기 퇴비화 시설장 설치를 적극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둘째, ’97년부터 대단위 공동주택단지내 200세대 이상인 아파트 8개소의 3,218가구에 전면 확대실시할 용의는 없는지와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얼마인지? 셋째, “좋은 식단제 실시” 정착을 위하여 순회교육반을 편성 전체 음식점을 대상으로 교육, 홍보 및 실천 여부를 지도. 점검하여 불이행업소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고 모범업소에 대하여는 각종 혜택과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고 할 때 그 대책은 수립돼 있는지? 넷째, 1일 천명이상의 급식인원인 집단급식소 명단과 객석면적 330㎡이상인 식품접객업소가 몇 개소이며 대책은 무엇인지? 로 요약됩니다. 먼저 소태동매립장부지 일부에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장 설치를 적극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소태동 167번지 일원의 단순매립장을 위생매립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현재 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주민의견 접수기간에 있으며 ’98. 12월까지 위생매립장을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음식물찌꺼기 처리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환경오염에 주요인이 되고 있어 우리구에서도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생각하고 있으나, 음식물 쓰레기의 수거에서, 운반 최종처리에 이르기까지의 위생적, 경제적 측면과 부산물의 효용가치 등 연구가 계속되고 있으나, 막대한 소요예산을 감안 광역적 설치가 바람직하므로, 광역시와도 유기적으로 논의하여 계속 연구 및 협의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부터 대단위 공동주택단지내 200세대 이상인 아파트 8개소 3,218가구에 음식물찌꺼기 사료화 시범처리 전면확대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와 이에따른 소요예산을 물으셨습니다. 종량제 실시이후 배출되는 쓰레기량의 30%이상을 차지하는 음식물 찌꺼기에 대한 자원재활용과 감량추진을 위해,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음식물찌꺼기 재활용시설로는 음식물찌꺼기 퇴비화 추진으로 6대를 구청 구내식당 및 시범아파트 지역에 설치하여 1일 0.5톤의 퇴비화 처리와 시내 중심동의 다량배출 대형음식점 67개소, 집단급식소 및 공동주택 99개소 총 166개소에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96. 3월부터 1일 약 1.1톤을 처리하여, 시민의식 전환을 시키고 있으며 환경수질오염을 줄이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광역시에는 사료화처리 확대계획에 의하여 광산구 사료화 시범처리 시설이 확장 완료되면 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단지내 200세대이상 8개소 3,218세대에 대해서는 사료화 공장 가동상황과 현지 실태점검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점진적으로 확대실시 하겠으며 수분제거 및 원활한 수거를 위해 각 세대에 비치할 수거통 3,218개 가격이 1,609만원과 중간수집통 72개 324만원, 계 1,933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좋은 식단제실시 실천여부를 지도 점검하여 불이행업소에 대한 불이익 처분과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반음식점 2,571개 대상업소중, 1차적으로 탕류, 육류를 취급하는 업소 및 모범업소 116개소를 포함 총 432개소를 좋은식단제 실시 시범음식점으로 지정, 음식업 동구지회에서 자율적인 실천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동안 좋은식단제 정착을 위하여 음식업협회 회원 및 관계기관 등이 참석한 토론회, 사진전시회 등 5회에 걸쳐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홍보용 스티카 및 전단 9,387매를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 좋은식단제 조기정착을 위하여 우리 구청에서는 모범업소나 좋은식단제 실천업소에 대하여 식품진흥기금의 융자알선을 해주고 있으며 앞으로는 음식물쓰레기 봉투 사용량의 50%를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받도록 하고 불성실업소에 대하여는 집중적인 지도 점검을 통한 위생감시를 강화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조치등 불이익 처분이 갈 수 있도록 하므로써 좋은식단제가 조기 정착되어 음식물찌꺼기가 감량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일 천명이상의 급식 인원인 집단급식소 명단과 객석 면적 330㎡이상인 식품접객업소가 몇 개소인가와 대책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6년도 감량화 처리 의무사업장 기준인 1일 연급식 인원 2,000명과 객석면적 660㎡이상에 해당하는 업소는 없으나 1일 천명이상의 집단급식소는 전대병원과 조대병원이 소재하고 있으며 객석면적 330㎡이상인 식품접객업소는 전대병원외 17개소로 파악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1일 천명이상 집단급식소 2개소와 객석면적 100평이상 식품접객업소 18개소에 대해서는 ’97년도에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 주기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음식물쓰레기의 감량 및 자원재활용화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자체처리토록 업소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최정원 의원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원 의원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답변에 감사드리면 서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앞서와 같은 모든 문제 즉, 내적 충실이나 외적 연계화를 가능하게 할 방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술인, 일반인 및 각계각층을 망라한 가일층 문화예술특구 지정을 위한 동구 예술의거리 공원화 조성, 추진특별위원회나 협의체 같은 기구를 구성할 용의는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 현안문제라고 볼 수 있는 예술의거리 공원화 추진을 위한 공청회 개최나 시나 교육청 측과 협의하여 공감대 형성이 시급한 8개동 지역 주민을 상대로 실태를 파악한 후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충장로 중심 축제를 2002년을 목표로 세계적인 문화관광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예향과 의향이 광주에 특성인 5.18정신을 접목시키고 우리 여건과 비슷한 이탈리아 밀라노 예술패션 중심구나 브라질 상파울로 카니발 추진 기구와 결연을 추진하여 카니발 운영 기술 등을 도입 향토화 시켜서 2002년에는 널리 알려져 있는 도청앞 광장과 금남로 등에서 카니발을 개최하여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부각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공간확보와 관련하여서는 중앙초등학교는 1907년에 개교된 학교로서 당시 일본인 자녀교육만을 목적으로 설립되어서 38년동안 일본인 자녀교육에 집중 사용된 곳으로서 일제 식민지 하에 암울했던 우리 민족사에 치욕적이고 상징적인 잔존 건축물이 무등산의 정기와 민족혼이 강렬한 민주성지의 중심지에 계속 존치되어 있다는 것이 과연 우리의 역사적인 시민정신에 부합되는 것인지 최근에 조선총독부 건물철거와 관련하여서는 한 번쯤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중앙초등학교 건물중 철거키로 된 본관 뒷편 15개 교실외 본관 동 26개 교실이 90년이 다 된 낙후된 건물로서 정기적인 안전도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와 또한 이와 관련한 근본적인 학생보호대책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수립되어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서 당면과제 2번항인 기능성 제고 장단기 방안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재언급을하여 주시고 열악한 우리의 구재정을 감안할 때 미니학교 존치나 중앙초등학교 이전 폐교가 될 시 민자유치나 제3섹타 방식을 통한 부지활용방안은 없으신지? 즉, 토요일.일요일 일정시간대만이라도 예술의거리 4거리나 학교운동장에 교육청과 학교측이 협의하여서 각종 예술공연행사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특히, 답변서 4페이지 제가 제시한 당면과제 4번항에서 지방화시대의 충장축제를 동구민의 축제와 지역문화 관광축제로 승화 발전시키기 위하여 관련 협의체나 법인의 구성을 지원할 용의는 있는지 누락되었으므로 거듭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서 4페이지를 보면 단체숫자나 금액이나 개최 횟수가 신빙성이나 정확성이 있는지 아니면 무성의하게 작성하다가 우발적으로 발생된 것인지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숫자와 내용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96년도에 6개단체가 66회 음악회와 풍물놀이를 시비 1,085만원을 들여서 개최하였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자료가 만남의광장 활성화 자료인지 예술의거리 활성화 자료인지 불분명하고 애매모호합니다. 그리고 숫자가 통합된 숫자인지 분리된 숫자인지도 불분명하고 자료가 두리뭉실하게 표현이 되었는데 확실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재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단체의 숫자나 금액이나 개최수가 상호 전혀 맞지 않습니다. 한 군데도 아니고 이와같이 세 군데나 틀릴 수가 있는 것인지 과연 이 자료를 제출할 때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 성의에 대해서 본 의원은 다시한번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실천의지가 빈약하다고 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만남의 광장에서 각종 행사 66건을 개최했다고 했는데 ’97년도에는 꼭 거기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예술의 거리에서도 실시할 용의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 주체가 광역시다 교육청이다 우리 소관이 아니다 시 본청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어렵다 우리 구에서 추진할 수 없는 사항이다 이와같은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서 관계관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서 이 문제에 접근해 주시길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구가 주체가 되어서 특구 지정이 조례로 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국회 입법화가 될 수 있도록 예향의 광주 중심구 동구청에서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처리대책에 관하여 사회산업국장께 묻겠습니다. 막대한 소요예산을 감안해서 광역설치가 바람직하다고 하셨는데 과연 소요 예산을 한번쯤 산정이나 해 보셨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퇴비화 시설로는 의왕시나 안산시 특히, 여주군청 이 곳은 이미 TV에도 경영수익 사업으로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보도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여주군청 청소과에 전화를 걸어서 10톤정도의 음식물 시설을 퇴비화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느냐 물었는데 부지는 현재 30평정도, 시설비는 레미콘 중고, 교반기, 탈수기, 콘배어 밸트해서 5천만원정도 부수지로서는 100평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사업으로서 여주군청의 자료를 제가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그저 무슨 생각으로 막대한 소요예산만 감안해서 광역설치가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충분히 더 연구검토해서 설치 추진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융자알선업소 관계입니다. 좋은식단제 조기정착을 위해서 융자알선업소가 총 몇 개소인지 그 중에서도 모범업소는 몇 군데이며 좋은식단제 실천업소는 몇 개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자금의 사용기간이 몇 년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객석면적 100평이상의 식품접객업소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광산구로 자체 위탁하면 감량화 설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형 고속발효기는 고가이므로 업주들에게 사전에 통보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관련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7년도 답변서 9페이지를 보면 광역시의 사료화 처리 확대계획에 대하여 광산구 사료화 시범처리시설이 확장 완료되면 확대 실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과연 사회국장께서는 언제 광산구 사료화 시범처리시설이 확장 완료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이미 ’96년 11월 4일부터 처리량 확대 방침에 의거 “각 구에서는 5톤씩 배출량을 확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협조공문까지 내렸습니다. 아마 동구청에 10월 30일자 안내 공문으로 문서번호 67511 -766번으로 아마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장, 과장, 국장의 답변은 어떻게 된 것인지 그 내용을 과연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이 자리에서 알게 된 것인지 ! 이 자리에서 알았다면 예산 지원도 시비에서 50%가 있습니다. 차량 확보라든지 운반차량, 가족용 수집통 용기, 업소용 수집통 등 각 50%의 지원이 1억 4천만원의 한도에서 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에 관련한 자료가 미비합니다. 이것이 과연 앞서가는 청소행정이라고 불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앞서 제시한 3천세대 정도면 1세대당 1㎏에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한다고 광산구에서 본 의원이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3톤입니다. 거기에다 1.1톤을 가산하면 4.1톤이니까 총 5톤으로써 능히 11월부터 가능하므로 조속히 추진계획을 수립하신다면 신년도부터 광주 동구도 멋있게 실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도 많이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해가지고 ’97년도에는 동구가 앞서가는 청소행정의 구로 인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최정원 의원께서 청장과 사회산업국장에게 하신 보충질문이 많은데 이것 자료준비가 되시겠습니까? 8가지정도 됩니다. 지금 저희가 회의를 시작한지 50분정도 됩니다. 잠깐 정회하는 동안 자료준비를 했으면 하는데 의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욱입니다. 최정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예술의거리를 특구화 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와 협의하여서 특구문제는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청회를 8개동을 통해서 주민실태조사를 할 의향이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이것은 교육청 문제로써 우리 구청에서 이런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장로 축제를 세계명소로 발전하여 5.18과 접목시키고 카니발적 세계적인 명소로 부각시킬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번영회와 협의하여 가지고 연계된 축제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실정으로써는 중앙초등학교가 폐치문제에서 확정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예술의거리를 현상 유지하고 앞으로에 대해서는 시예산과 지원에 의해서 확대실시할 계획이지 아직까지는 검토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공간확보 문제는 예산이 1～2억도 아니고 수백억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구청 자체로써 추진한다는 것은 상당히 곤란한 문제이고 교육청과 시에서 추진하는대로 동구청에서도 추진하겠습니다. 기능성 제고 장단기 방안이 누락되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예술의거리는 판매나 관람하는 정적인 상태인데 능동적으로 동우인이 참석해서 토론하거나 현장에서 그림을 그린다거나 하는 그런 활동과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확보가 있으면 있는대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초등학교를 민자유치해서 3섹타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교육청 문제로써 이것이 확보된다면 이런 것을 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구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질문4항에 동구민 축제 관련 법인체가 누락되었다고 하는데 법인체 구성문제는 현 단계로 추진하기가 곤란한 문제로써 앞으로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풍물놀이패가 6개 단체에서 66회를 했다고 했는데 만남의 광장과 개미장터와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만남의 광장에서 한 실적이 풍물놀이패와 겹쳐 있기 때문에 그 숫자로 했습니다. 실제 풍물놀이로써 한 것은 3일에 12회를 했습니다. 만남의 광장에서 하는 것을 예술의 거리에서 할 수 있는지, 만남의 광장은 시에서 별도로 지정해가지고 6월부터 10월까지 3개월동안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2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그 근처에 있는 직장인들이 즐길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술의거리와 연계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개미장터는 토요일만 하기 때문에 풍물놀이가 안되고 가끔 예술의 거리로 연계해서 실시를 해왔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시간을 나누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고창옥입니다. 최정원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들의 교육과 안전문제를 걱정하시고 중앙초등학교 교실이 무려 26개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에 대한 안전대책까지도 곁들여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중앙초등학교는 여러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동부교육청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에대한 자세한 것을 조사해서 동부교육청과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의원님께서 퇴비화 시설을 여주에 알아보니까 얼마 안드는데 어떻게해서 막대한 예산이 든다고만 하고 추진이 미진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실태가 많이 개발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좋은 기계가 개발은 되고 있지만 검증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산구 퇴비화 시설관계는 우리시에서도 괜찮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광산구 것이 3억 5천만원을 들여서 200평 부지에다가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했던 것이 1일 처리가 평균 7톤정도밖에 안되고 잦은 고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문지상에서 보고 공문의뢰를 해놓은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최신으로 제작이 잘되고 있는 것이 대덕단지에서 연구해서 기계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문의뢰를 해놓은 것은 그것이 되면 한 번 견학을 하고 그것을 가져다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연구 검토해서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공문을 당초 계획에 5톤씩 각 구청에서 받을 수 있는 공문을 받고도 왜 우리 구청에서는 1.1톤만 하고 늘리라는데 왜 안늘리냐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문은 시에서 온 것이 아니고 ’96년 10월 31일자로 광산구에서 계획을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내년에는 5톤정도를 하겠다 하는데 아직 그 시설이 완료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확장을 해서 5톤이상을 넣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융자 알선실적을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95년도에 12개 업소에 1억 2,000만원, 96년도 9개 업소에 1억을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알선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모범업소로 지정된 것이 116개소이고 좋은식단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432개소인데 모범업소와 좋은식단제가 중복이 됩니다. ’95년도, ’96년도에 21건이 됐습니다마는 모범업소는 21개 전 업종이 포함이 되고 중복이 되어서 좋은 식단으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좋은식단제로 지정된 곳은 19개소가 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객석면적 100평이상 업소에 앞으로 소형 고속발효기를 설치하도록 사전 통지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덕단지에서 좋은 기계가 생산이 되면 저희들이 세밀히 검토를 해서 업소에는 손해를 보면 안되니까 우리가 불량 고속발효기를 권유했다가 실효가 없으면 우리 구청에서 원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세심한 고려를 해서 100평이상 업소가 음식물 찌꺼기 사료화에 협조하도록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최정원 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언급하기로 하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공보실장이나 사회산업국장이 답변하신 내용이 제 답변의 취지와 상당히 거리가 먼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을 참작해서 다음 감사시에 미진된 부분은 묻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주된 쟁점사항으로써 아까 공문에 관계된 확대실시 시설보강이 완료됐는지에 대해서 지금도 여전히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안된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광산구에 조정혜 여자 공무원하고 전화 통화해서 수차례 확인 했습니다. 과연 가능합니까? 11월 4일부터 100%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아냈고 또 1월 1일은 더 말할 나위 없습니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시설완료가 안됐다라고 답변하시는 국장님의 입장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가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관계된 증거로써 광산구청의 공문이 나와있고 여기에 확대 실시하여 달라고 협조공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최정원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시설은 거의 완료가 되어서 내년부터는 받을 수 있는 사항으로 됐는데 양 관계는 실질적으로 해봐야 알겠다 하는 사항으로 했는데 제가 그 사항을 파악못했던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년부터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최정원 의원님 이해되셨습니까? 그런 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다룬 것 같습니다. 오늘 현재 질문.답변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가 너무 협조가 안된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의 답변에서도 최정원 의원이 지적했던 법인화 구성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 기획계에서 지금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법인화가 될 수 없습니다 하고 답변하는 이런 자세는 부산 자갈치 축제 같은 것이 사실은 정부의 지원을 1억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착안을 해서 최정원 의원이 내놓은 것 같은데 공보실장이 그런 답변을 하면 되겠어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자기 소관아닌 부분이 나왔더라도 답변을 할 때는 협조를 해줘서 성실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다른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최정원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석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림2동의 서석주 의원입니다. ( 김영식 부의장으로 사회 교대 )

이상 서석주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박종철 동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행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95년 우리 구 청소관련 세외수입은(관급봉투, 대형폐기물) 19억 3,100만원이고 총 지출액은 가로청소인건비, 청소 대행사업비, 쓰레기 반입수수료를 합산했을 때 55억 3,200만원으로 36억 100만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쓰레기 수거비용 자립도를 산정해 보면, 총 수입은 19억 3,100만원. 순수한 쓰레기 수거.처리비용은 총 지출중 가로청소 인건비 13억 1,700만원을 제외하면 42억 1,500만원으로 자립율은 45.8%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의 생활폐기물 수거는 쓰레기 수집.운반업을 하고 있는 광주미화에서 일괄 대행하고 있으며 매년 수의계약에 의한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실정으로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공개경쟁입찰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사료되나 당장 실시는 어려운 실정이며 경쟁업체의 육성 등 다각적인 방안이 시 정책개발본부와 실무진에서 연구중에 있어 머지않아 생활폐기물 수거도 경쟁체제로 운영되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종전에 행정의 고유영역으로 인식되어 왔던 많은 공공부분을 민간에 위임, 위탁, 대행이 확대돼 가는 행정추세와 쓰레기 수거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쓰레기 수거를 직영하는 방안은 전문연구진의 검토가 필요하는 등 심도있는 경영진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므로 앞으로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쓰레기 배출량 감소와 청소차량의 현대화로 인한 쓰레기 수거 여건이 호전된 점을 감안, 종량제 실시후 차량 2대와 청소원 8명을 이미 감축 하였으며, 앞으로 정확한 인력진단을 통해 적정수준에 이를 때까지 점진적으로 쓰레기 수거 인력 및 장비를 감축하여 예산절감과 경영합리화 방안도 병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쓰레기 수거 장비는 35대, 인력은 166으로 장비 한대당 5명의 인력이 소요되어 장비에 비해 인력이 너무 많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166명중 청소차에 탑승하지 않는 사무원 9명과 정비원 3명, 수하차 청소원 32명, 뒷골목 가로청소원 6명을 제외하면 실제 차량, 장비탑승자는 116명으로 장비 한 대당 약 3명의인력이 소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95년 대행사업비는 38억 5천여만원이 소요되었으나 이중 인건비 31억 6백만원, 차량비 2억 1,500만원. 공과금 및 보험료 1억 8,500만원. 감가상각비 8,600만원. 일반관리비 1억 3,900만원. 이윤 9,500만원 기타(수용비 등) 2,400만원으로 인건비 및 법정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사업비 절감은 어려운 실정이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력 및 장비 감축을 통한 경영합리화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용 봉투제작 또는 수집 용기보급, 사료화 및 퇴비화 방안 강구, 음식물 쓰레기 전담 수거차 확대 운영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창옥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고창옥입니다. 서석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인상가 동계천 복개내 준설문제중 복개상가 준설은 언제하였으며어떠한 방법으로 했는지 이에 따른 소요액은 얼마인지 대홍수가 있을시 복개상가가 안전하다고 보는지, 만약 재난을 당했을 경우 그 대책 및 사후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계천 복개상가 준설은 ’95년 2월부터 4월까지 젯트크리닝 공법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1억 9,900만원으로 준설하였으며 지금도 연 2회이상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홍수시에는 복개상가 안전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89년 8월 25일날 무려 480㎜의 강우가 쏟아졌습니다. 이때 살인적인 비로써 강우량 500㎜로 이때 당시 동계천 복개가 범람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젯트크리닝 공법에 의해서 준설한 뒤로는 그런 일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상가가 계속 성립이 되어 있어서 일부 몰지각한 상인들이 하수구 맨홀을 이용해서 많은 오물을 투척합니다. 이것이 상당히 많은 단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방해가 되어서 역류현상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의 단속을 철저히 하면서 그런 몰지각한 쓰레기 불법투기문제도 단속을 해나가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동계천 복개는 71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25년동안 거쳐왔는데 유입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여기가 유입구로는 좋지 못합니다. 시내권이기 때문에 유입구를 크게 설치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400～500㎜가 되어 있고 여기 단면을 답변 전에 검토해 봤더니 3.5m에 2m 높이로 밝습니다. 14㎡이고 거기에 유입하는 유입구는 400～500㎜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평균으로는 0.12～0.26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해 봤더니 무려 50배에서 150배의 단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홍수시 단면을 채웠을 때는 적은 간들은 역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다소의 역류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쪽 문제에 대해서는 불법투기나 몰지각한 상인들의 상인정신을 홍보해서 계도를 해 줄 생각입니다. 다음은 재난을 당했을 때 그에 대한 대책과 사후조치는 저희들이 자연재해대책법 제39조와 제42조에 의거해서 응급조치와 아울러서 주민대피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치를 당부한 후에 피해상황을 엄밀히 조사해서 보고함과 아울러서 응급조치를 하고 응급복구를 해 나가면서 피해복구시 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에 의해서 만들면서 신속한 복구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증심사 천변 정화계획 및 하상정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증심사천은 저희들이 국토대청결운동을 위해서 금년 4월 13일부터 무려 5회에 걸쳐서 지역주민과 기관단체, 시민을 참여해서 우리 구청직원, 동사무소 직원을 합해서 무려 2,700명이 참여해서 대대적인 풀베기 작업과 아울러서 쓰레기 수거작업을 실시해 온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천 감시원의 청결활동을 강화해서 증심사천 가시권에는 이상이 없습니다마는 보이지 않는 곳에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도 주변상가가 좀 있는데 그런 몰지각한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폐수 무단방류나 불법점사용 등의 행위를 계속 철저히 감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해 나가고 ’97년도에 봄 해빙기나 여름 우수기, 가을 행락철에는 저희들이 5회이상 단속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정화활동을 해 나가겠으며 특히, 증심사천 주변은 자연부락이 여러 곳 있습니다. 동산마을, 성촌마을, 신림마을 등은 부녀회가 상당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주도형으로 내년에는 부녀회를 동원해서 참여하도록 하고 또 아울러서 증심사 상가 번영회가 있습니다. 번영회 회원들도 협조를 얻어서 자율 참여가 되도록 자율정화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상정비 대책을 증심사지구 차집관거설치 공사를 증심사 시내버스 종점에서 천지파크까지 철근 콘크리트 입력관으로 해서 500㎜ 단면으로 해서 400m 설치를 금년 4월 30일부터 10월말까지 완료를 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공사는 2억 5,500만원을 투입하여 광주광역시에서 전개하였으며 저희들은 증심사천 앞 태양에너지 부분에 하상정비가 실시됐습니다. 연장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70m를 저희들이 2,150만원을 투자해서 실시했습니다. 아울러서 이 지구는 공원시설지구이므로 증심사천 일부를 시 공원관리사무소하고 협의해서 하천점검을 실시한 후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림교 위에 재해위험지구가 하나 있습니다. 밑의 단면은 큰데 위의 단면이 적습니다. 그런데 이곳 강우가 90㎜만 되어도 단면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재해위험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곳은 소요예산이 무려 1억 5,000정도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97년 수정예산안에 긴급히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로 이 예산이 승인이 되면 저희가 정성껏 완전하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해서 서석주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앞으로 나와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비하여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몇 마디 묻고자 합니다. 첫째, 청소행정과 관련하여 22개동에 청소인력 3명씩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질문한 바와 같이 경쟁 입찰이나 직영을 했으면 하고 말씀 드렸는데 인력 및 장비의 감축을 통한 경영합리화를 추구하기 위한 노력은 인력 및 장비의 감축을 통한 경영합리화를 추구하기 위한 노력은 보이나 지금까지 행정편의에 의한 불합리한 요인에 대하여 인정하신 것으로 믿고 우리 구에서 본 의원이 주장한대로 동단위 수거, 공개경쟁입찰 등을 우선적으로 수행할 의향에 대하여 다시한번 확인코자 합니다. 두번째, 동계천 증설과 관련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현재 실시하고 있는 안전 점검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으며 현재의 안전도는 어떠한지를 명확하게 밝혀주시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대책을 말씀하시지 않는 것은 무사안일하고 책임없는 행정의 표본이라 생각합니다. 만일 ’98년 폭우시와 비슷하게 그 많은 비가 왔으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심사 천변정화개획 및 하천정비대책에서는 단순한 청소를 몇 건 했는가가 아니고 영구적으로 상류부터 음식물찌꺼기 제거를 위한 준설 및 오수정화시설 설치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무허가 음식점에서 방출되는 오.폐수 정화조 방류 등 단순한 실정 및 대책에 대하여 일언반구 없이 무조건 형식적인 대책을 말씀하시지 말고 늦게나마 세부적이고 사안에 접근한 계획수립이 없었으니 앞으로 세우겠다는 진솔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더불어 본 의원은 거기에 산재한 무허가 음식점의 대책과 아울러 중간에 몇 군데의 골을 설치하여 계곡의 지속적인 물이 흘러내려가게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강원식 의장으로 사회교대 )

동구청장께서 답변하시겠죠?

서석주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소관 사회산업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

서석주 의원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시면 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 소관에 대해서 답변하면서 3번째로 서석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구적인 오수정화문제는 나중에 사회산업국에서 답변해야 할 것 같은데 증심천에 올라 온 아까 오수정화문제를 말씀하신거 같은데 지금 서석주 의원님께서 그렇게 답변 들으셨죠? 그러니까 오수정화문제가 나오는데 저 쪽의 주안점은 지금 그런 문제가 나온 것 같으니까 사회산업국장이 곁들여 답변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러시기 전에 도시국장 답변이 동계천 안전대책이 무엇이냐 이 부분은 간단한 답변이니까 나오셔서 도시국장 먼저 답변하세요. 그러시기 전에 의원님들에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12시입니다. 지금 생각할 때에 35분정도 걸리면 구정질문과 답변이 끝날 것 같습니다. 양해하시고 계속하시겠습니까? 조금 늦으면 1시까지 가 실 폭을 잡고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끝내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석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계천 복개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방법과 안전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연 2회를 했는데 좀더 주기적으로 계속 점검을 상세히 할렵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답변자료에는 좀 미흡합니다. 연 2회 되어 있는데 제가 다시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시민들이 대단히 그 상가주민이 불안해하고 있다 그 대목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제가 점검했던 생각이 나서 그건 제가 옛날 건설과장 했을때 점검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좀 세밀하면서 정밀하게 점검을 해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해서 시정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할렵니다. 그 다음에 증심사천에 따른 정비는 보다 좋은 대안을 말씀까지 하셨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하천관리에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물론 기술적으로는 물흐름을 차단하는 방지시설로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수량이 적을 때는 물이 고여서 오히려 물을 썩히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기술적으로 좀더 자문을 얻어서 더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더 광범위하게 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번항까지는 대강 도시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나머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부가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대행회사가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공개경쟁입찰관계를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행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듣고 싶으신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대행기간이 남아 있기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5개 구청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구청이 제일 인원감축 등을 선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병행하면서 저희들이 장비나 인력은 고객 행정전이라도 지금 꾸준히 지속하겠다는 것을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그 증심사천의 생활하수 관계는 전부 관이 무너진대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생활하수는 저희들이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일반 불법투기라 하고 있으면 청소관계로 단속을 하겠고 또 위생업소에서는 오.폐수 시설이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단속을 하는데 그 관계도 저희들이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위생관계는 위생관계로 하고 환경보호과에 가서 정화조 시설에 대한 사항은 철저히 해서 시민한테 위해가 안가는 방향과 또는 청소도 잘되는 방향으로 지도해 나가겠다는 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석주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됐습니까? 미진하시면 다음 감사때 질문하시기로 하고 자꾸 마음이 급해져 버렸는데 서석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다른 질문하실 것 있습니까? 이상으로 서석주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남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