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형 의원 발언

먼저 금번 96년11월15일자 부산시 인사발령에 따른 전보된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에 근무하시다가 우리구로 전입해오신 박두규 건축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하십시오. (인 사) 존경하는 이철형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병자년 한해도 역사의 뒤안길로 저물어가는 이때, 제58회 구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97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내년도 구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 시책을 말씀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1년5개월동안 초대 민선구청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어려운 점과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의원 여러분들의 따뜻한 격려와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큰 대과없이 원만히 구정을 이끌 수 있도록 해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을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는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UN안보리 이사국에 이어 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에 선출되는 쾌거를 이룩하였는가 하면, OECD가입 결정과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를 비롯 2002년 아시아·유럽 정상회의 유치 등으로 국제적 역할과 위상이 확고히 높아졌으며, 국내적으로는 부동산실명제와 공직자 재산공개 역사 바로 세우기등 신한국 창조를 위한 개혁작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된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잠수함과 무장공비침투등 무력도발에 의한 국가안보의 위협과 국내·외적인 경제환경의 변화로 경제가 하강국면에 접어드는 등 안타까운 현실 또한 외면할 수 없는 중차대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이와함께 금년 한해동안 우리 구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살기좋은 남구건설을 위한 기반조성과 주민편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한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빈약한 재정확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감만동 택지개발 사업은 294평의 시유지 무상 승계와 아울러 지방채 30억원 확보, 산림청소유 토지매입확정 등으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위주의 행정체제확립을 위해 재난 및 가스안전관리 기구 설치에 이어 영조물 및 부동산관리, 먹는물 수질관리 등을 일원화하여 경쟁력 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하였으며, 분구로 인해 그동안 많은 불편을 겪어오던 보건소도 지난 7월1일 설치하였습니다. `91년부터 근 6년간 추진해온 남구 공공도서관은 현재 건물 완공을 눈앞에 두고 1관장 2계 14명의 직제 및 정원의 승인과 함께 내년 3월 개관 예정으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 구현을 위해 전국 최초로 1일 명예 구청장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효행이 지극한 효자효부를 대대적으로 발굴, 표창하여 충효사상을 고취시킨 한 편, 올해 처음으로 32만 구민의 귀감이 되는 자랑스런 구민상도 시상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을 개관하였으며, 불우노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사업도 전개하였습니다. 지역의 최대관심과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쓰레기 처리는 문현2동의 준문전수거제시범운영을 비롯, 쓰레기 종합처리장 설치 및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공장설치 등으로 쓰레기 감량화와 쓰레기 배출 불편해소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인식과 호응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정의 세계화, 정보화를 위해 남구 초유로 외국도시인 중국 진황도시와 우호친선교류협정을 체결하였으며, 21C 정보화는 남구로부터라는 슬로건 아래 구정 종합정보센터를 구축하고, 각종 정보기기확충은 물론 정보기술 연마등을 통하여 행정의 정보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숙원사업인 신청사건립은 우선 부지확보를 위해 대연동 1272번지 일원, 구 부산공업대학교 부지에 공용의 청사를 결정하기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 하였고, 구민의 의지와 지혜를 모아 청사 건립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취임초부터 온갖 갈등과 시련을 겪어오던 신선대앞바다 매립반대 문제는 열화같은 구민의 성원에 힘입어 마침내 금년 1월4일 남구청장을 위시하여 부산지방해운항만청장, 남구의회의장, 오륙도·신선대 자연경관 보존위원회 위원장, 부산광역시장 등 5자간 합의로 매립계획 일부 취소는 물론 8만7,000평의 매립 예정지를 무상으로 확보하는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구정의 성과중 최대의 성과라 아니 할 수 없을 뿐더러 우리 고장발전의 일대전환은 물론 남구사에 큰 획을 긋는 역사적 쾌거로 길이 남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정축년 새해에는 우리나라가 UN안보리와 경제사회이사회의 이사국으로서 국제적 위상과 역할이 한층 고조될 것이나, 세계선진국에 진입하는 OECD가입으로 시장개방이 더욱 구체화·가속화되고, 제15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등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와 격동의 한해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속에 내년도 구정운영은 국정의 통합성을 근간으로 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100년을 위해 지난해 실시한 구정평가 여론조사결과에 나타난, 구민의 뜻을 담아 우리구의 비전과 추진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남구의 신미래상을 재정립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장기개발 구상사업도 가시화되도록 하는등 21세기를 향하여 도약하는 남구건설을 위해 착실히 준비해 나가야겠습니다. 아울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구민과 함께 생각하고, 구민과 뜻을 같이 하면서 나라와 후손을 생각하는 보국안민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구정 기조 아래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주요 구정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민들이 가장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 교통난 완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동안 구에서는 지역교통난 완화를 위해 많은 예산의 투입과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영로 지하철 공사로 인한 도로용량의 절대부족과 날로 급증하고 있는 차량의 증가로 교통체증과 주차난은 하루가 다르게 심화되고 있고, 도로라는 모든 도로는 몸살을 앓고 있어 주민의 불편 가중은 물론 경제적 손실 또한 막대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영로 대체도로 기능확보를 위해 대연동 동성맨션에서 동성 하이타운간 도로개설을 비롯 도시계획사업을 가급적 조기에 완공되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주 간선도로와 이면로의 불법 주, 정차의 강력한 단속과 교통 안전시설을 확충해 나가면서, 선진국형 교통 수요관리 대책인 승용차 함께 타기운동등도 추진하여 단속과 계도를 조화롭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극심한 체증을 빚고 있는 우암로의 교통소통을 위해 우암고가도로 및 항만내부 순환도로의 조기 개설을 지속 촉구하여, 대형차량의 우회전용도로를 확보하고, T.S.M 사업을 남부하수처리장 지하 관로공사와 병행추진하여 우암로의 차선을 최대한 증설하는 한편, 이 지역을 특별 견인구역으로 지정하여 불법주·정차 차량을 강도높게 단속해 나가면서, 관내 전지역의 이면도로에 대해 주차가능 공간을 전수조사하여 이면도로 주차 허가제 도입과 유료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 및 쓰레기 감량화 추진대책입니다. 날로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쓰레기 문제는 주민의 인식 공유 없이는 성공적 정착이 사실상 어려운 만큼 먼저 내년 상반기 안으로 쓰레기 줄이기 주민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주민의 의향과 인식도를 봐가면서 현재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준문전수거제를 내년 하반기 안으로 전 동 확대 실시를 검토하는 한편, 현재 생활 쓰레기 중 최대 문제시 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를 별도로 제작하여 차별화를 시도하고 가정, 업소 주방에 물기제거 용기 비치를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아울러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의무화하고 쓰레기 소각능력 향상과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기기운영 등으로 쓰레기 10% 줄이기에 총력을 경주하여 쓰레기종량제가 조기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행정의 자립도 실현을 위해 규격봉투 사용률을 현재 99.1%에서 내년에는 99.6%로 향상시키고, 미사용자는 강력 규제하는 한편 무단투기 및 소각행위도 전담 단속요원을 배치하여 철저하게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삶의 질을 높이는 주민복지 증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급격한 고도 경제성장에 따라 국민소득이 1만불 시대로 접어 들면서, 생활수준이 높아졌다고 하나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이 많아 삶의 질의 균형화가 절실할 뿐 아니라 이에 대한 관심과 보살핌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에게 보다 나은 삶의 혜택이 균점될 수 있도록 인보협동 정신을 확산시켜 나가면서 각종 복지시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 대상자에게는 생계보조비를 늘리고 생활용품비를 지원하겠으며, 비법정 생보자에게는 법정 자활보호대상자의 지원수준에 준하여 보호하는 한편, 저소득 밀집지역 방문대화도 계속 실시하여 이분들의 애환과 어려움을 직접 듣고 여망사항을 최대한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년도 예산이 허락되면 구 자체적으로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구호비로 신체의 청결유지가 어려운 거택보호자에게 정기적으로 목욕비, 이·미용료등 위생보건비를 비롯 신학기 생보자 중, 고 자녀학생 교복구입비등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복지 마인드 확산을 위해 저소득 주민과의 결연사업을 더욱 확대시켜 나가면서 사랑잇기 후원자와의 만남의 밤도 운영하고, 복지활동 사례발표회, 홀로사는 노인 사랑의 전화걸기 운동등의 시책 추진과 함께 저소득밀집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빈곤이 세습화 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과 배려있는 시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고령화사회를 대비하여 노인 교통수당지급과 노인건강진단실시 등으로 재가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고 노인들의 편안한 동네 사랑방이 될 수 있도록 20개소의 경로당을 보수하는 한편 116개소의 경로당에 운영비 및 난방비도 계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노령수당을 70세 이상에서 내년에는 65세 이상으로 확대 실시하고, 영세 치매노인과 무의탁 노인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살피도록 하겠으며, 도덕성의 뿌리가 되는 경로효친시책도 다양하게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열악한 재정확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경기의 안정세와 경기하락 등으로 세수의 신장률이 갈수록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아 신행정수요는 날로 신장되고 있는 반면, 시비 및 국고지원 등 의존수입이 충분하지 못함에 따라 자치구의 재정압박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주재원확충은 구가 역점으로 추진해야 하는 핵심과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에 대한 자구적인 노력 없이는 지역발전은 물론 주민의 욕구충족 또한 요원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선 세수목표 달성을 위해 안정적 세수확보와 공평합리 세정구현에 역점을 두고 완벽한 과세자료 정비는 물론 분기별 진도분석을 통하여 특별징수대책을 강구하고, 체계적인 납세 지도활동으로 체납세 발생을 사전에 철저히 예방하는 한편, 지방세 중과세원 및 탈루세원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체납세에 대해서는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하고 체납세정리 전담반을 편성운영하는 한편 체납처분 조기시행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그중 상습 및 고액 체납자는 책임징수 관리제 시행과 함께 재산공매확행과 형사고발, 관허사업제한조치 등을 적극 강구하는 등 다양하고 강력한 체납세 징수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세무공무원의 미란다 원칙 고지의무와 조세전문가 입회하에 진술기회를 부여하는 납세자 권리헌장 제도를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사전 예고 및 부과내역 공개 등으로 신뢰세정을 구현하면서, 지방세정 업무연찬회 개최와 세정의 날 지속운영 지방세 전산화 등을 통해 세무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아울러 세정 전문화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경영수익사업 추진을 위해 타기관의 경영행정 사례를 다방면으로 수집하고, 우수단체 견학 등을 통하여 경영마인드를 계속 확산시켜 나가면서, 금년에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감만지구 주택 건설사업은 내년 7월경에 착공하여, 99년 하반기에 분양목표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문현5동 동천변동 3개소에 대한 공영 노상주차장 운영과 음식물 퇴비화공장 운영, 남구신문 상업광고 게재등을 통해 경영수익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한편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및 OCR고지서 등 각종 공공 간행물에 상업광고를 게재하는 신규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용호만 공유수면 매립사업 참여와 주차장 관리, 쓰레기 처리장 등을 종합 관리하는 남구개발공사 설립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새해를 맞이 하면서 우리구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사항 추진입니다. 먼저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신청사의 조속한 건립을 위해 그 동안 추진해 온 구 부산공업대학교 대연캠퍼스 부지외는 적절한 후보지가 없는 점과 대다수 구민들이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부각시키면서,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지난 9월 결성한 남구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 의견을 수렴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청사 건립 추진 운영위원회와 실무기획단을 구성하겠으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재원 확보대책도 아울러 강구하여 신청사가 조기에 건립되도록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울러 이기대 도시 자연공원 조성은 지난번 부산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의 현장답사를 토대로 내달중에 재심의가 있는만큼 그 결과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부산시에 도시계획사업 시행 인가신청을 하고, 21세기 자치남구 비전과 전략계획의 용역결과와 연계해서 구체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관광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색있는 지역문화 창달입니다.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을 위해 사라져 가는 우리의 것을 익히는 전통민속 예술강좌를 내년 8월중에 개최하고 지역별 민속 문화행사와 예술경연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최영장군 행사에 대한 관련 자료를 다방면으로 발굴하여 지방민속 자료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문화 활성화 및 건전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남구 문화예술회의 9개 단위 분회에 문화예술 진훙 활동사업비를 지원하고, 문화예술인 솜씨자랑 및 목련열린음악회등도 개최함과 아울러 동별, 단체별로 시와 음악의 밤과 어린이 예절교실, 우리가락 배우기 등 소규모 문화행사를 연중 개최토록 유도하여, 문화와 함께 생활하고 예술과 함께 숨쉬는 문예부흥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내년에는 그동안 다소 산발적으로 개최해온 각종 문화예술 행사를 매년 10월에 개최하는 구민체육대회와 연계 추진하여, 우리구 전역에 축제 무드를 조성하고 각계각층의 많은 구민으로 하여금 잊혀져 가는 우리 문화예술의 진수를 마음껏 만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문민정부의 종반기이자 제15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내년에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이 그 어느해 보다 강조되는 해입니다. 따라서 행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구민이 직,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감사청구제를 비롯 공직자부조리센터와 PC통신을 이용한 주민고발창구등을 개설 운영하고, 대형공사에 대해 실시하는 일상 감사제를 더욱 활성화 해나가면서 비리 발생시 연대책임 추궁과 부정방지 제도 개선반 운영도 내실있게 운영하여 사전 비리 발생요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행정조직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고, 비능률적인 행정요소를 과감히 줄이는 행정내부의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시책도 적극 추진하며, 특히 내년 1월1일부터 신설되는 기획실직제와 동에서 구로 이관되는 세무업무 및 개별공시지가 업무의 체계개선 사항도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구정의 세계화·정보화의 능력배양을 위해 내년에도 계속해서 외국어교육을 실시하여, 외국어능력을 향상시키고 외국어특기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해외견문을 넓히기 위해 단기 연수 및 배낭여행을 실시하고,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체결등을 통해 국제교류도 보다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회의의 멀티미디어화를 추진하고, 누구나 손쉽게 법률지식을 제공 받을 수 있는 법률정보 전산시스템을 전 부서로 확충하는 한편 전세계의 정보를 손쉽게 취득하고, 우리 남구를 전세계에 알리는 남구 인터넷 홈페이지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진정한 지방자치제는 구민에 의한 구민을 위한 열린 행정이어야 하는 만큼 구민의 작은 소리도 귀담아 듣고 구민의 작은 바램도 예사로이 생각치 않는 열린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전문적인 여론조사와 컴퓨터통신망을 활용하고 구청장실 상시 개방등을 통하여, 크고작은 주민의 소리를 여과없이 수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생활 종합정보실도 운영하여 구민의 궁금증을 속시원히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구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제반사업과 시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97년도 예산안을 편성 오늘 구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은 그 어느때보다 가용재원이 부족하여 긴축 예산편성이 불가피한 만큼 주민의 욕구를 충분히 해소해 드리지 못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822억원으로서 그 중 일반회계는 663억원, 특별회계는 159억원이며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와 견주어 보면 11.8%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재원은 지방세 131억원과 세외수입 119억원 조정교부금 192억원 국·시비 보조금 191억원 그리고 지방채 3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재정자립도는 37.7%로 올해 46.4%보다 크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내역을 기능별로 분류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303억원, 사회개발비가 249억원, 경제개발비가 97억원, 민방위비가 3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1억원이며, 이중에서 인건비등 필수경비가 334억원으로 50.4%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 시비 보조사업, 시설지원경비 등 605억원의 조직운영의 필수경비를 제외하면, 가용재원은 58억원으로 총예산의 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감만지구 주택건설사업비 30억원을 비롯 청사임차료 7억3,000만원, 도로굴착복구비 등 경상적투자사업비 20억7,000만원을 제하고 나면 도시계획사업인 건설사업의 투자가용재원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며, 시에서 지원한 부산항 연계 수송도로개설 등 5건의 사업비 71억원으로 건설사업에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예산은 총4개 회계에 159억원으로 그중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63억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5억원, 주차장특별회계 72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19억원으로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들의 왕성한 의정활동과 적극적인 협력에 힘입어 21세기로 향하여 도약하는 남구건설의 발판이 점차 다져지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다가오는 정축년 새해에는 세계화·정보화라는 새로운 시대적 문명에 적극 부응하여 32만 구민의 힘 모으고 뜻모아 힘찬 전진의 구정을 펼쳐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199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정모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형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96년도 제58회 남구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내년도 우리구의 살림살이인 세입·세출예산안제안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97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최근 우리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방행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방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10%이상 경쟁력 높이기 추진 정책과 병행, 지방재정운용을 최대한 절감편성토록 하고 있으며 `97년도 우리구의 지방세 목표액 또한 정부의 종합토지세 토지과표 동결과 재산세 다가구 주택의 적용 기준 확대로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의 세율 신장폭이 `95년도 징수목표액 수준으로 머물고 있으며, 시에서 교부하고 있는 재원조정교부금 또한 시세의 증가율 감소로 전년도보다 5.8%밖에 상승되지 않은 반면, 세출예산중 법정필수경비가 남구보건소 및 공공도서관 신설로 큰 폭으로 늘어나 부서운영을 위한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회복지사업에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였음을 사전 말씀드리면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9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