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부섭 의원 발언

재무과장 최정민입니다. 96 업무실적 및 97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정기예금을 80억원 한다 했는데 정기예탁을 함으로서 각종 사업이 늦어지거나 이월되는 경우는 없는지 고액체납자 현황중 중도리 장월근씨 주민세가 3,000만원이 부과된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 고액체납자의 징수대책에서 국공유 재산의 완벽한 재산관리는 매년 반복이 되고 있는 사업으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누락재산찾기의 성과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대전시 경우 지방세 체납자는 민원서류의 발급을 제한한다. 했는데 군에서는 실시한 용의는 없는지 사업자에게 고액체납자가 발생하는 것은 우리 경제침체와도 관련이 있겠으나 성의가 없는 것이 아닌가? 서민들은 가계의 어려움이 크면서도 체납율이 적은데 문제점이 많습니다.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배용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비 집행이라면 경상비 인건비 이런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교부금 사업비가 중앙에서 내려왔을 경우는 그 사업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80억원을 일시에 예탁하는 것이 아니고 참고로 작년도에 80억원을 정기예탁을 했는데 이것은 일시에 한 것이 아니고 6개월, 1년 해서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때에는 짧은 것을 해약해서 이자를 받고 원금을 받고 하다보면 다시 돈이 오고 가고 하기 때문에 집행하는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없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장월근씨 3,000만원 주민세는 우리여관 부지를 매각한 것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할입니다. 소득할이 법원에서 양도소득세로 부과되어 통보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득할 주민세가 3,000만원입니다. 다음 곽병주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찾기 성과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계속 조사해 무단 점유자를 색출해 800만원정도 부과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부과에 대비했을 경우 부과료는 사람마다 2, 3만원 소액입니다. 건수는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건수는 많습니다. 1,260필지를 계약하는 과정에서 나온것인데 체납자에 대한 민원서류, 행정적인 제약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읍 시장에 있는 모인이 금산시장 건물을 증축을 했습니다. 준공등 이런 것이 몇 개월간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지금까지 체납된 것이 600만원정도 안됐습니다. 그저께 600만원 받았습니다. 각과와 협의해 하고 있고 또는 금성면 양전리 양전파크여관이 하나 있습니다. 양전파크 들어온 이래 560만원정도 세금을 1원도 안냈습니다. 사회과와 협조해 명의변경을 자기 본인 앞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회과에 통보해 청문실시를 했습니다. 560만원 정도 1개월전에 일시불로 다 받았습니다. 이런식으로 했기 때문에 금년도 과년도 체납예산에는 1억 6천만원을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2억 5,000만원을 받았고 앞으로 12월말까지는 5,000만원을 더 받아 3억을 채우려고 합니다. 금년도에 납기일이 지나 안낸 사람들 저희가 받은 것이 7억정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10억정도는 공무원들이 쫓아다니면서 받았습니다. 앞으로 계속해 연중 체납세를 일제 정리 기간을 생각해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 말까지는 체납세를 금년도 체납이 3억 7,000만원 과년도 체납세 2억 9,000만원 해서 6, 7억 정도를 남기고 나머지 전액을 받을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세무직에 공무원은 몇 명이며 일용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해 30개 법인에 3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런 세금을 목표로 하면 달성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국공유재산에서 무단 전용하고 있는 실태가 많습니다. 조사내역 그리고 청사가 96년 10월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마는 설계변경전과 후의 공사내역 공사비를 말씀해 주세요.

결손처리 예정금액에서 인삼쇼핑센터 경우 재산세가 1억 3,300만원, 기타 취득세가 있습니다. 강제 경매로 인해 미배당된 이유가 무엇인지 모든 세금은 경매절차에서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받지 못하게 되었는지 취득세 부분도 시간이 얼마나 경과가 된것인지 묻습니다. 몇 년도 분인데 체납이 되었다가 강제경매되면서 미배당되고 결국은 결손처분이 되어야 하는가 이것이 몇 년도 분인가 알고 싶고 정기예금 80억원에서 각 실과별로 사업이 미발주되거나 해서 집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정기예금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각 실과별 미발주 액수를 서면으로 주시고 봄에는 예를 들어 건설업 부분에서 농촌에 농사가 시작되면 사업이 지역되고 여름에는 장마가 져서 못오고 가을철에는 수확기라 못하고 겨울철에는 동절기라 못하게 됩니다. 이러다보니까 여유분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 가능하면 토목공사 부분은 할 수 있는 것은 겨울철에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사업자 선정부분도 농사철이라도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압니다.

먼저 박화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직 현황은 본청 10개읍면에 대해서 정원은 31명입니다. 세무직 인원은 25명입니다. 정원과 현황은 세무직으로서는 모자릅니다. 읍·면 재무계장 같은 경우 세무직입니다. 세무직 직종을 가지고 재무계장을 하는 계장이 있고 또한 일반행정직을 가지고 재무계장을 하기 때문에 현재 정원 31명이 현원 31명은 맞습니다. 단 세무직이 정원에 비해 6명이 모자릅니다마는 그것은 행정직이 그러한 경우를 하기 때문에 행정직에서 세무직으로 가는 것을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할수 없습니다. 현원은 현재 변동이 없습니다. 읍·면에 사무보조로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들은 각 읍·면당 2명씩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종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해 3억을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현재 금년도는 23개 업체를 세무조사를 해 3억 9,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획이 30개업체를 세무조사를 할 계획입니다마는 각종 토지매입을 한 과정이라던가로 했을 경우 예년 경우 3억원정도는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조사내용은 여기에서 전체 건수가 1,292필지를 조사했기 때문에 건수현황을 답변하기 어렵고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청사설계변경 공사내용과 공사비 내용은 금년도 공사비는 8억원입니다. 설계변경에 의해서 공사금액이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범위내에서 설계변경을 하고서 내년도에 이월시켜 공사를 하기 위해 금액변동은 없습니다. 변동내용은 당초 1층을 준공해 사무실을 그쪽으로 이동시켜 금년도에 2층, 3층 공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1층에서 근무하는데 다시 바깥에 거푸집을 매고 해야 하기 때문에 1층에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 시끄러워서....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 이주를 안하고 당초에는 1층까지만 끝내도록 되어 있는데 2층, 3층 골조 올라가는 것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금년도 금액중에서.... 세부적인 내역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흥만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 인삼쇼핑센터 1억 3,300만원 거성건설 2,400만원 세창신약이 1,200만원해서 1억 6,900만원이 결손대상인데 취득세를 받아야 되는데 쇼핑센터는 94년도에 재산이 압류된 것이고 거성건설, 세창신약은 93년도에 압류되었습니다. 금산인삼쇼핑센터는 취득세 1억 2,635만 6,000원 96년도 9월 6일날 받았습니다. 재산세를 받지 않은 것인데 94년도 법에는 취득세는 취득할 당시 즉 준공이 되면 취득이 됩니다. 그 기점을 법에 의해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압류를 안했던 그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는 취득한 그날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 경과가 지난 5월 1일자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 기간사이에 각종 압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부과를 안했기 때문에 압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받지 못했습니다. 취득세는 1순위로 보아주기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거성건설과 세창건설의 취득세를 받지 못한 이유는 93년도에 재산 압류가 되어 있는데 93년도 지방세법에는 득세라던가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안보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법에는 지방세 우선 변제의 원칙이 배제가 되었습니다. 94년도에는 취득세는 보아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압류한 순위가 후순위로 들어갔기 때문에 말하자면 배당을 못 받았습니다. 95년도에 법이 또 바뀌었습니다. 95년도 12월 6일에는 재산에 관한 세금은 압류순위에 불구하고 우선 배당을 해주도록 바뀌었습니다. 재산에 관계되는 것은 취득세, 재산세라던가 모든 재산에 관련되어 부과되는 세금은 95년도 12월 6일 이후의 것에 대해서는 경매할 때 모든 압류순위에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연도가 틀리기 때문에 거성건설, 세창건설은 배당을 못받았습니다. 정기예금 80억원은 실과별로 미발주사업에 의한 일부는 그런 내용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중앙이나 도에 요구하는 것이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이런 것을 지급 요청합니다. 그렇게 왔을 경우 정기예탁을 넣습니다마는 미발주 사업으로 인해 가용재원이 있을 시는 잘라서 넣기 때문에 전체액이 미발주 사업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미발주사업 관계는 예산서하고 각 실과하고 협의해 현황 파악을 현재까지 미발주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인삼쇼핑센터의 체납액이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취득세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설명으로는 95년도 12월달에 법이 바뀌어 체납액을 재산세, 취득세고 순위가 없이 배당을 하게 된다 했습니다. 경매는 94년도에 했을 망정이라다 배당받을 수 있는 시기는 96년도에 체납액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무렵 경매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때도 했으면 이것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체납세를 경매할때에는 경매시점에 의해 배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부과시점 당시 법을 적용해 배당을 해줍니다. 작년도 12월 6일부터 이후에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재산에 관련된 우선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경매시 원칙이 아니고 부과시에 법으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볼때 취득세나 재산세를 내지 않을 경우 허가권을 취득할 수 있는 조건부에다 해서 재산세와 취득세는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참고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 공유재산의 완벽한 재산관리도 해서 지방세 재정을 확충하려면 무단 점유된 국공유 재산 실태가 파악이 잘 되어 있어야 될줄 압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지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무단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웃간에 표출은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알력이 많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영수증 보관 연한이 5년으로 알고 있는데 체납자가 몇 개월만에 추가 부과가 되는지 과오납금 금년도 분 발생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청사설계변경으로 1,300여만원의 설계비가 추가가 된 것으로 아는데 원래 설계를 같이 했다면 차액은 얼마나 되는지 국공유 재산매각에서 전답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금년도에 매각 추진 전답에 대한 국공유 재산 매각추진 계획을 세워 해본 일이 있는가 묻습니다.

금산시장에 있는 장옥 사용료 요율을 얼마전에 정하였는지는 몰라도 상당히 오랜 시간전에 정하고 있는 것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현실성이 있는지 묻겠고 개별공시지가 산정고시 과정에서 의회 신청건수는 얼마나 되며 현실가격에 얼마나 접근하고 있는지 말씀바랍니다.

먼저 한규용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수증 보관은 5년을 하고 있습니다. 5년동안 추가로 부과한 기간이 없다던가 또는 독촉한 기간이 없으면 자동 소멸이 됩니다. 주로 매년 체납액자 명단을 가지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가부과된 것은 금년부터는 체납액 고시자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작년도 재산세가 나갔는데 체납액이 되었으면 금년도 재산세가 나갈 때 재산세 미납액이 얼마다 자동적으로 OCR고지서에 찍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은 계속적으로 나가는 것으로 보면 되고 또 수시로 나가 본인한테 통보해 독촉을 합니다. 과오납 발생현황은 금년도에 부과가 되는 것이 25만여건이 됩니다. 그중에서 10월말았지 발생되는 것이 117건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금액은 2,043만 7,000원을 환불해 주었습니다. 발생건수의 내용은 부과착오가 18건입니다. 319건인데 이것은 세무직 공무원이 잘못한 것입니다. 이중납부 27건은 독촉을 했다던가 이런 경우는 독촉한 것에 대해서 돈을 내고 기 나간 영수증 해 가지고 또 내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세금을 냈는데 가령 부모가 세금을 냈는데 객지에 사는 자식이 와 고지서가 없어졌다 해 가지고 다시 발행을 해달라 해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확인을 해 보면 부모가 벌써 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27건, 그 다음 신고착오가 20건 이것은 지방세 감면대상이 되는데 본인들이 감면대상이라고 신고를 안하고 일반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일반으로 부과합니다. 부과하고 나서 나중에 주위에서 얘기를 듣고 당신은 감면대상인데 왜냈느냐? 그러면 증빙서를 가지고 저희한테 옵니다. 거기에 의해 환불을 시켜주고 등기취차가 가장 많습니다. 23건 이것은 각종 등록세는 세무비리가 발생하고 나서는 저희한테 등록세를 사전에 갔다 내고서 등기를 냅니다. 본인이 그러한 세금을 내놓고 등기하는 과정에서 등기를 안내고 등기를 취하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분들은 등기취하를 했으면 그것에 의해 환불시켜 줍니다. 그것이 23건이 있습니다. 또 등기 불가가 있습니다. 등기를 하려고 했는데 분할이 안된다던가 해서 등기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3건이 발생되었고 기타가 26건으로 발생이 되었는데 이 내용은 자동차 폐차말소입니다. 또 세무서에서 환급결정통보 내용도 있고 즉 지금은 자동차를 1년간 연납을 해주면 연납분에 대해서 10%를 감해줍니다. 연납을 냈다가 중가진에서 폐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나머지분은 일할 계산을 해 환불을 시켜드립니다. 또한 세무서에서 세금이 고지가 되었다가 착오가 되어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주민세 소득할을 부과합니다. 원세가 취하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주민세 소득할 같은 것을 취하를 시켜줍니다. 그러한 것이 26건이 발생 금년도에 총 117건을 저희가 환불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 청사설계변경시 변경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금액내용 관계는 서면으로 내용 절차를 말씀드리고 당초 설계시 결정을 했다고 하면 사업비가 얼마나 절감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일차 사업비가 8억원입니다. 차액관계는 1차사업비가 8억이고 2층 3층까지 완료사업비가 18억입니다. 같이 설계했다면 설계비 차액이 얼마나 나올까는 금년도 단가로 해서는 차액은 없는 것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국공유 재산 매각추진 계획이 없는 지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각 읍·면을 통해 매수 희망자 조사를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1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국유재산은 임의대로 매각을 못합니다. 재정경제원의 승인을 맡아야 합니다. 12월 12일까지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도를 거쳐 재정경제원까지 승인신청을 올릴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승인나는 대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오규영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시지가를 산정했을 경우 이의신청이 141건에 필지수는 204필지입니다. 지적과에서 위원회를 해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개별적인 자세한 처리내용은 지적과에서 보고 할때 개별적인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지가에 대한 종토세를 부과했는데 금년도는 이의신청이 하나도 없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대로 작년도 토지등급에 의해서 부과한 것보다 3,500만원정도가 감이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감이된 현현입니다. 97년도에 상향 조정이 되면 현실화율에 의해서 어느정도의 조세저항은 있지 않는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장사용료 징수료는 추부면 마전 시장뿐이 없습니다. 매월 3만 7,400원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과연 그 시장을 계속해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개인된 소유자가 임차없는 사람이 매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매수관계를 검토해 어느것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는가 검토를 해 내년도에 재산관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지방세 세무목표에서 97, 96 대비를 해놓았는데 지방세 세입차이가 약 6억 4,000만원을 더 걷겠다고 목표는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한국타이어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한국타이어 하나만 하더라도 세수가 8억정도 예측이 된다고 했습니다. 저희들 지방세가 더 걷혀서 자체사업과 국가보조사업에 보조금을 받아 해 나가야 하는데 제가 기획실에 물어 볼적에 17.01%였는데 18%가 지방세가 올라간다고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6억 4,000만원만 더 올랐는데 그동안에 한국타이어를 자랑을 했는데 그 세금은 어디로 간것이냐 이말입니다. 저희가 이 지역에 무엇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목표에 너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방세수증대에서 공정 합리적인 세정운영으로 대주민 신뢰제고등 있는데 저희들이 이 지방에 대해서 세수증대에 대해서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목표하고 거리가 멀지 않느냐 해서 설명바랍니다.

세외수입 확충방안에 대해서 97년도 불합리한 요율 현실화 한다고 설명했는데 사용료 현실화 대상은 무엇인지, 신규로 발굴할 대상은 무엇인지, 만약 신규로 사용료를 징수했을 경우 요율을 조정했을 경우 예상되는 세외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되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태식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타이어에 대해 대략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타이어가 재정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재원이 금산공장, 제원공장등 현재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95년도에는 세금을 3억 9,783만 9,000원을 납부했습니다. 96년도에는 10월말 현재 7,507만 9,000원을 현재 받았고 97년도는 2억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주민세, 사업소세, 재산세, 종토세 기타 자동차세 등 2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방공단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5년동안은 세제혜택을 받기 때문에 세율이 적습니다. 5년후에 정상적으로 받는 대상에서 벗어났을 때 부과되면 세수증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었고 그렇다면 면제기간이 가장 많은 것이 재산세 종합토지세입니다. 97년도까지 면제가 됩니다. 98년도부터는 부과액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금년도 지방세가 6억 8,000원정도 늘어난 것으로 되었는데 96, 97 목표액에 대비해 당초예산에 대비한 것입니다.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세가 재산매각수입이라던가 금년도에는 6억정도 아직 안넣었습니다. 금년에 넣었다가 팔리지 않으면 연말에 결산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내년도 추경의 전망을 보아 가면서 수시로 의원님들 간담회시 보고를 드리고 해서 관리계획 변경을 받아 매각하려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못잡았습니다. 그래서 지방세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찬헌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공시지가 이런 것이 국가에서 무단점유한 것이 적용이 안되어 있는 필지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세밀히 분석해 공시지가가 없는 것은 공시지가를 인근 땅에다가 부과를 시켜 점용료를 부과를 하고 신규대상 관리라는 것은 박화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점유관계로 갈등이 있다던가 또는 무담점유 하고 있는 것도 발굴 안된것도 없다고 보장못합니다. 일제조사해 그런 것을 직접 조사를 해 5년분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분 과징금 부과라던가 당해연도에 부과 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으로 해 신규대상 관리를 잡으려고 하려는 것입니다. 신규로 대상이 되는 것이고 요율 관계는 어차피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법, 조례, 해당 요율관계를 앞으로 정기회때 상정해 요율을 상향 조정시킬려고 합니다. 그것을 현실화 수준에 맞게 현실화가 얼마다 라고는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공시지가를 보아 가지고 거기에 접근을 시킬려고 합니다.

작년보다 목표액이 6억 4,000만원이 더 늘어난 것은 실질적인 세외수입이 작년에 잡았던 것을 뺏기 때문에 그렇지 실질적인 성장은 더 높다는 말인데 재무과는 특히 전산장비를 많이 사 운영을 하는데 전산처리를 함으로서 다시 인원을 절감시켜 인건비를 낮추어 가지고 그런쪽의 세수 계획은 없습니까?

인원 감축관리인데 어차 종합전산실을 내년도에 해체할 계획입니다. 그것과 연계해 검토하겠습니다.

세수증대를 재무과에서 신경을 쓰는데 경영수익사업 목표를 보면 1년에 몇백만원 가지고 경영수익 외적인 금액을 올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인원 한 사람만 줄이면 경영사업 여러 가지 계획 세우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적으로 사람이 편하게 할 수 있고 빨리 할 수 있는 기계를 사오는데 그 사람을 계속 쓴다는 얘기는 앞뒤가 안맞는 얘기가 아니냐?

면사무보수 화장실 개축공사에서 수세식 화장실로 3곳을 증축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군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세식 화장실이 타 도시에서는 희석식이라 해 수세식을 고치고 있습니다. 이왕에 시작을 하시는 것 예산 절감효과도 되고 앞으로도 계속 금산에서 확장 실시되고 있을 수세식 화장실을 시범적으로 타 도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화장실로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자동차세 환급에서 1년치를 납부했을 경우 중도에 폐차되었을 때에는 환급을 해 준다고 했는데 그것을 잘 몰라 폐차만 하고 환급을 못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기간이 몇 개월 이내로 되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수세식 화장실이 7개 나머지가 재래식인데 3동을 금년도에 8,000만원을 배려해 주시면 제원면, 군북면, 추부면을 급한 곳부터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검토관계를 수세식에서 희석식으로 이 관계를 참고해 설계시에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연납했을 경우 중도폐차시 잘 몰라 환불을 못받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상회 회보라던가 이런데에 홍보하겠고 환불해 주는 것은 일할계산입니다.365일을 계산해 나머지 기간은 어느 기간이 길고 짧고를 떠나 일할계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적극적으로 대주민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적과장 이종연입니다. 지적과 소관 96업무추진실적과 97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공시지가 재조사 청구에서 상향조정이 39필지가 있는데 대개는 하향조정으로 재조사 청구를 하는 경우 상향조정이 된 이유가 무슨 내용인가 설명해 주시고 공유토지 분할을 할때 소규모 몇 명까지 분할할 수 있는가 설명 바랍니다.

무질서한 지번변경에 대한 내용에서 민원중 가장 민감한 무질서한 지번의 변경을 지도했다는데 수고 하셨고 추진과정에서 당사자와의 마찰은 있었는지? 있었다면 내용은 무엇이며 신규등록 미등록 토지 7필지 15만여평을 등록했다는데 소요된 경비는 얼마이며 보존등기 완료후 금산군의 재정확충에도 도움이 될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먼저 한규용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조사 청구는 금년 6월 30일 6월 1일자로 고시를 하고 60일간의 재조사 청구를 받은 것이 141건에 204필지가 되겠습니다.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를 했으며 이 토지소유자분들은 상향 조정을 요구하는 분도 계셨고 하향조정을 요구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마는 그것을 전량 수용한 것이 아니고 하향 조정요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정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할때에는 타당성이 있는 것만 하향, 또는 상향을 시켜주고 기각으로 해서 이의없는 것이 기각으로 해서 38필지를 기각처리한 바 있습니다. 공유토지 분할을 함에 있어서 평수가 얼마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에서 저희가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와 건폐율, 도로와의 관계등 여러 가지 대지와 부합을 이루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에 제한을 받지 않고 소유자들이 신청만 하면 평수에 제한없이 또는 일조권이라던지 최소한의 대지면적에 구애됨이 없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할처리가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병주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주택은행 일원에 몇 개 블록이 당초에는 구획정리를 해 확정을 할때에는 2, 3필지로 있다가 추후로 번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이 되면서 번지가 예를 들어 1번지에서부터 30번지까지 순차적으로 부여된 것이 아니고 혼란스럽게 부여가 되어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 지번변경을 하거나 또는 인접필지와 합병을 해 그 필지에 지번을 순차적으로 부여가 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주민들과의 마찰이나 큰 문제점없이 추진했습니다. 신규등록의 필지들에 대해서 재정적 보탬의 여부는 저희 관내에는 미등록지가 공부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재산으로서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필지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일제히 조사를 했는데 다행히도 금간변 부리, 제원일대에 전북 무주군과 인접해 있는 노원부터 천내에 이르기까지 일제조사한 바 7필지에 15만평을 등록을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재정적 보탬이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하천을 관리하고 여러가서 후속 관리문제들에 있어서는 많은 행정에 기여를 할것으로 기대합니다.

상향조정 39필지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 서면으로 보고드렸으면 합니다.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중 부과대상사업이 16개 사업이 있는데 서면으로 해 주시고 96년 부과분 지속적 징수분도 7건이 있습니다. 내용도 별도 부탁드립니다.

지적측량 업무를 지적공사가 단독처리함으로 일정한 시기에 많이 필요로 하는 수요기에 불편을 겪고 있도 자치단체장이 적격한 자격자를 통해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지적측량은 지적법에 의해서 대행법인으로 설립된 지적공사가 현재 단일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지적측량이 단독적으로 업무를 맡아 하고 보니까 많은 업무량이 발생될때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는데 그러한 불편해소를 위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에 대해서는 저희 뿐만 아니고 중앙이나 도나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의원님과 같은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일이 폭주하는 시기에는 타시군의 인력을 동원해 추진하고 있으며 측량시 어려움이 많음으로 인해 업무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적측량이 육 칠 팔십년전에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불부합지가 발생되는 수도 있고 해 지연되는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런것에 대해서는 재조사 사업법을 현재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에 있어 이런 절차로던지 하는 것이 있으면 지금보다는 획기적으로 지적측량이 신속하게 이루어 질것으로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정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6업무실적과 97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중추절 위문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불법위생업소 허가취소 1건 내용, 무허가 고발 7건, 공설납골당 가정복지과에서 사회과로 인수후 본 과장님께서 몇번이나 주민을 만났는지 말씀바랍니다.

중추절 위문은 생활보호대상자중 소득금액에 따라 적은 사람만 준해 줍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업소 허가취소는 쇼핑센터 8층에 있는 미치코 단란주점으로 경찰 합동단속할 때 두 번의 시간외 영업에 걸렸습니다. 두 번이 걸리면 식품위생법에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 미치코 단란주점을 지난번 취소한 내용입니다. 납골당 주민만남의 관계는 지난 10워달 복수면 신대2리 주민 6명과 만남을 했는데 그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내일 10시 30분에는 면장실이서6명과 군수님과의 대화를 해 매듭을 지을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허가 업소 고발 7건에 대해서는 허가 안맞고 한 업소가 되겠습니다. 쇼핑센터 앞 어죽을 해 무허가를 했고 복수면, 제원면 천내는 한 집에 두 번 고발이 된 곳도 있습니다.

공설납골당에서 군에서는 인내를 가지고 설득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내일 군수님과 얘기해 잘되면 좋고 안되었을 때에는 더 큰 인내를 가지고 그 지역에서 환영할때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종인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6업무실적과 97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날로 심각해 지는 쓰레기 처리문제는 우리 모두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주유소에게 차량 쓰레기를 받도록 관계당국에서 유도하고있는데 경영이 어려운 주유소에 토양오염 시류채공 및 시류채취 검사등 행정규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마음고생 및 쓰레기 처리에 동참한다는 뜻에서 각 주유소에 쓰레기 봉투를 공급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주유소 화장실을 공동으로 이용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주유소를 경영하는 본인으로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화장실을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마는 사용하는 분들이 함부로 사용하는데 어느곳은 화장실이 있습니다마는 문을 잠궈놓은 사례가 있습니다. 군 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계도라도 해 사용하는 방법 및 캠페인을 벌일 용의는 없는지 말씀바랍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서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른 강제징수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부담금 징수가 어려운 것으로 압니다. 징수실적, 어려운 이유, 연면적 160평방미터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하는 관계없는지?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에서 톤당 얼마나 비용을 내고 있는지 규격봉투로 환산한다면 톤당 얼마나 되는지 말씀 바랍니다.

박화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주유소 처리는 전국적으로 협조하는 사항입니다.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 분들께서는 불편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협조를 부탁드리고 봉투 공급이라던가 이런 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분명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화장실 사용에 있어서는 사용밥법등 여러 가지 면에서 계도 및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한규용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금년도 하반기에 징수하는 것은 금년도 상반기 분에 대한 후납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면 자동차 소유자가 바뀐 상태가 되고 건물은 업주가 바뀐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에 한 것해서 왜 내가 내야 하느냐? 원인행위를 한 사람은 마음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 징수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강제징수에 있어서는 체납에 대해서는 압류 등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다른 사람이 명의변경을 한다던지 사업장을 명의변경할 때 관계부서와 협조해 노력하겠습니다. 160평방미터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징수가 면제됩니다. 중소기업 쓰레기 문제는 생활쓰레기하고 순수한 사업에서 나오는 사업쓰레기하고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론온박스로 계약할 때에는 박스당 5만 400원이 되고 톤당은 1만원으로서 징수되겠습니다.

의장!

환경개선부담금에서 원인자 행위교체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면 사실상 매매시에 고지가 따라가도록 추진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안한 이유와 중소기업 발생처리금액에서 규격봉투로 환산한다면 1톤이 규격봉투 얼마값에 해당하는지 다시 묻겠습니다. 어려우시면 나중에 주시고 앞의 내용이나 말씀바랍니다.

체납이 되어 매매되는 차에 대해서는 차량압류를 해놓게 됩니다. 압류를 해제해야만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시설물는 압류등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방법에 대해서 연구해 적용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자동차 원본을 떼면 부과된 세금을 납세치 않은 것이 다 나타나는데 우리 시설물에도 그런쪽에서 추진하신다면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사업에서 추진계획에서 민원 반발이 없겠는가 하고 연계시범사업 추진이라 해서 발효기를 구하는데 12억 3,000만원을 투자한다고 해 군의 장비시설을 준다고 했고 수집처는 자치타운, 그리고 운영은 민간단체 그린바이오택이라는 곳에 준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민간단체한테 어떻게 가는 것 이며 기대효과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바랍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사업으로 음식물 퇴비화 집단처리시설이 이미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치, 장소는 양전쓰레기 매립장 재활용 창고앞 기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고속발효기 1대하고 123만원 표시가 되었는데 표현에 실수한 것 같습니다. 집단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것입니다. 운영비면 재료비를 말하는데 톱밥이나 발효제 구입에 들어가는 123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계시범 사업 추진에는 장비시설은 기 시설이 되어 있고 수집처는 대형음식점을 선정해 현재 음식물 쓰레기사업이 성공한 예가 전국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계속 신문지방에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천에 지렁이 먹이화로 하는 사업은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진산에 그린바이오택이라는 젊은 연구모임이 있습니다. 젊은 연구팀에게 무상으로 운영을 해 나가 2,3일에 1톤정도 씩 하면 750㎏정도 PP 마대로 15포정도 생산이 되어 농장으로 가져가 사료화를 하고 있습니다. 검증을 거쳐야 할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추이를 보아 확대 해야할 사업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공중변소 관리, 공중변소 관리실태지도 확인점검이 12회로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재무과에서 읍·면사무소 화장실 수세식으로 3동을 건립한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인근도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10년 이상된 아파트 수세식 변소를 희석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개보수를 확장을 하고 있는데 군에서도 집중 연구 검토하셔서 85내년 이전에 건축되었던 화장실 수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10년을 내다볼 수 있는 발전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미화원 근무의욕 고취 추진계획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화장실 관계는 신공법의 정화조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청사 건립시에는 말씀하신대로 새로운 공법의 정화조를 시설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근무 고취관계는 종사자 80여명에 대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식사를 하고 해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청취등 개최를 했었는데 좋은 방법을 강구하겠고 의원님들과 대화 개최에 있어 의견청취를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에서 예산상의 차이점이 얼마나 되는지? 12월부터 실시되는 감사시 답변해 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에서 님비현상등 주민의 불만등 해결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는데 불만해소책으로 여건을 군에서 어떤 조례형식으로 했던 주민들의 불만을 풀어줄 수 있는 대처방안은 있는지 말씀바랍니다.

농촌쓰레기 매립장 문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불만 해소 노력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와 협조해 금년에도 8개 인근사업을 자체적으로 계획해 착공도 하고 설계, 완료된 것도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는 불만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생활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 부문에서도 이런 일이 있겠지만 다른 분야에서도 해당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불만의 여건이 되는 사업 부문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모양새를 갖추어 주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산업과장 김시중입니다. 산업과 소관 96 업무실적과 97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농약빈병 회수계획이 더 없는지 토종인삼 소포장에서 판매처리를 말씀바랍니다.

농약빈병회수는 군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 현상입니다. 제대로 회수하지 않으면 사람, 가축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저희 군만이 작년에 1천만원 예산을 세워 빈병을 회수하면 재생공사에서 전부 회수해 갑니다. 재생공사에서 ㎏당 150원씩 보상해 주는데 인건비도 되지 않는 사항으로 일부를 75원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40만개 회수목표 해서 다시 35만개를 수집했는데 연말까지 수집하면 90%이상 되겠고 수집한 것은 재생공사에서 회수해 가고 있습니다. 인삼소포장 문제는 2만갑을 매년 검사해 군수가 인정하는 표를 부착해 판매하는데 명년에는 지금은 국정검사 빨간 곽포장에다가 군 인삼마크를 들인 라벨을 붙여 판매를 했습니다. 명년부터는 군에서 고유제작하는 상표 포장제를 개발해 대용하게 될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전체가 군에서 생산된 것이라고는 아무도 인정하지않기 때문에 별도로 명년에는 금산군 것이라고 하는 것을 더 강조할 수 있는 표시를 하려고 연구중에 있습니다. 판매방법은 생산농민이 검사를 받아 검사비, 장려비는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마는 검사를 받아 본인이 가지고가 수시로 내다 파는데 다만 몇곳을 지정해 팔때에는 거기다 넘겨주는 것으로 하고 금산의 몇 개 판매소에서 연중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양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일시에 목돈을 잡으려고 하는 농민들 심리를 이용해 한꺼번에 어떤 상인한테 전부 판매가 되면 지속적인 판매가 어렵고 당초에 목적한 인삼홍보에 차질이 있을 것 같아 인삼협동조합 판매장에다가 연중 판매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농수산 사업계획 수립에 있어 예산신청을 하게 되었다 했는데 추진방향, 추진계획에서 98년에 할 것을 말만 97년도지 1월 3일이면 불과 한두달밖에 안남았습니다. 대개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97년을 걱정하고 있다가 98년을 마감한다면 산업과에서 홍보미흡이며 자율사업 50개를 대략 설명해 주시고 기대효과에도 설명바랍니다.

농산물 규격하에서 52만매로서 1억 7,000만원의 사업비가 있어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마는 97년도에는 16페이지에 보면 금액은 같습니다마는 규격출하 사업량에서 45만 7,000매로서 값이 비싸져서 이런 모양인데 이것을 96년도처럼 양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묻습니다.

먼저 이흥만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52만매 전망해 40% 보조를 해 52만매를 공급했고 명년도 계획은 45만 7,000매를 해서 금액의 같은데 사업량이 줄은 것은 아까 이의원님이 판단하시는 대로 가격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씀이고 여기에서 증량할수없느냐, 사실은 기준이 52만매이고 52만매 공급해서 100%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하고있는 것은 우리가 농협에서 추진하는데 예를 들어 추부면에 깻잎작목반에 지원되는 것이 매수를 농협에다가 지정을 해 10만매를 깻잎 포장재라 하면 사실상 주민들은 20만매이상 필요로 하면 그마만큼 사용을 하고 보조율이 떨어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계산상으로 40% 보조이고 예산상 1억 7,000만원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이보다 100만매 가까이 공급을 하고 보조율이 떨어져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8년 농림수산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신청 관계는 금년 12월초가 되면 사업실시요령, 지침, 농수산부에서 공고문이 부락까지 게첨이 되도록 나옵니다. 모자라면 군에서 인쇄를 해 더 배부를 하고 반상회 회보에 게재해 홍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월말까지 사업신청을 면을 통해 받습니다. 사업신청이 1월말까지 접수가 되면 2월말까지 취합해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심사를 해 2월말 중 보고를 합니다. 도에서는 3월말에 농수산부에 보고하고 농수산부에서 취합해 6월말까지 농수산부 계획을 확정을 6월중에 재정경제원에 넘어갑니다. 98년도 6, 7월에 우리나라 예산을 검토 수립해 8월말에 정기국회에 넘겨야만 98년 사업이 확정되기 때문에 아직은 정착이 안되어 그동안에 추진해 보면 사업신청이 이미 끝나고 도에서 중앙까지 올라간 뒤에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홍보를 철저히 해 뒤에 와 신청하는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율사업 50개사업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 저온저장고 사업등 전부 여기에 들어가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지난해에도 1억 7,000이고 수고 하셨는데 더 확보해 생산농가가 피부에 와닿기 때문에 호감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삼산업 자율화 실시 및 홍삼전매제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삼 식부신고 및 채굴신고, 가공 등 재배농가와 유통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이유 및 대책과 농산물 포장재 개발사업으로 인삼곽 개발이 용역중에 있다고 하는데 그동안 약효우수성은 널리 알려져 있으나 판매시 불이익을 받아온 것이 사실인데 지금까지 인삼의 우월성이 배제된 상태에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차별화에 따른 금산인삼의 고수익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군에서의 홍보도 중요하지만 판매상인들의 협조없이는 성과가 없을 것으로 아는데 견해를 말씀바랍니다.

인삼산업법이 시행되면서 자율화 한다고 해놓고 오히려 복잡하게 만들은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을 검토해 보면 신고, 지정하는데에는 4년근 이하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5년근 이상은 지정을 받도록 되어 있다. 과거법도 전부 지정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4년근 이하는 신고를 한 것은 신고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절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과거와 같이 각종 사업에 지원될때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이다. 신고한다고 해서 다소 불편한 것을 느낄수있지만 신고하는데 비용이 든다거나 그런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정문제는 구속력이 있습니다. 5년 이상은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정을 받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이냐? 시중에 거래되고 있는 인삼을 보면 같은 30편 300그림 일등품이라도 5, 6년근이 값이 비쌉니다. 인삼자체를 놓고 4 5년근을 구분하려니까 지정을 받고 지정받은 인삼포에 대해서는 5년근이 되면 채굴할 때에는 채굴신고를 인삼조합을 통해 농산물 검사소에 채굴신고를 하고 채굴신고를 하면 농산물 검사소에서 현재에 나가 입회하에 수확을 하고 수확된 물건을 전부 포장해 봉인을 하고 농검직원이 도장을 찍고 수량을 확인하고 백삼을 제조할 때에는 거기에 와 입회하에 해봉을 하고 백삼, 태극삼 제조를 합니다. 검사를 받을 때 5, 6년근이라고 하는 년근표기를 해줄 수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4, 5년근하고 섞이면 구분이 안되어 법 만들때 연근제 폐지를 역설했는데 현실이 농민들 이해관계상 5, 6년근 같은 300그램이라도 값이 더 비싸기 때문에 하는데 그것을 타파하자고 하는 것은 법률상 맞지 않아 할 수 없이 지정을 받고 그것을 입회를 해야 5년근이라는 표기를 해 주니까 지금도 5년근을 입회 수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백삼을 제조했다고 하면 5년근 검사 안받는다고 하면 제재를 안받는다 5년근으로 표기를 받으려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이해를 했으면 합니다. 포장재를 개발하는 것은 두차례 공청회도 갖고 마지막 3차에는 농수산을 담당하고있는 의원님중에서 한두분을 모실려고 합니다. 법상 포장재 개발은 다른 농산물하고 달라 농산물 검사소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승인을 받은 뒤에 저희는 특허청에 등록을 하고 있는데 다만 금산인삼이라고 하는 얘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금산에서 생산되고 검사한 것만 곽을 쓴다는 것이지 금산에서 생산된 것을 구분해 곽을 쓰게 할 수는 어렵다. 금산 사람이 김포에 가 농사를 지어 여기에 와 백삼, 태극삼을 제조했다고 할때 과연 금산삼이냐? 금산삼이라고 표기하기는 어렵고 금산에서 검사해 그런 것을 구분, 홍보하기 위해서 차별을 두고 있다. 포장재 개발하고 금산삼 홍보문제와는 별개 문제가 아니겠느냐 보고 있고 금산삼이라는 것만 인증만 된다면 시장에서 곽당 기백원씩 더 받을 수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포장재 개발하면 다른지역에서 쓴 곽하고 구분이 되기 때문에 가격차이는 다소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산인삼을 고집하다보면 실질적으로 금산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삼이 문제가 됩니다. 금산인삼유통센터가 금산에 건립이 되어 금산을 경유해 전국적으로 판매를 모색하고있는 이 마당인데 구태연하게 금산의 백삼 소포장재가 연차적으로 계속이 되어 왔습니다. 금산인삼의 홍보, 약효 등 인증을 한다는 확인이나 마찬가지로 생산이 되어 금년에도 2만갑 생산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금산인삼이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인증을 해 판매를 한다. 함으로서 소득증대에 기여된다고 생각이 되지만 과 사람한테 얼마만한 기대효과가 있는가? 2만갑이라고 한다면 1년에 금산조합에서 생산되고 있는 인삼 검사량에 1%정도 밖에 안되는데 과연 이것이 몇백원씩 한국으로 인삼시장에 판매가 되어 더 받는 다고 해 가지고 금산인삼 생산농가에 얼마만큼 돌아가는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군에서 솔직한 얘기로 한두사람 보고 정책을 정할 수는 없는 문제지만 미비한 문제를 가지고 금산인삼의 홍보, 소득증대도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된 점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때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없으셔도 됩니다.

환경사업소장 고광현입니다. 96업무실적과 97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탈모기장치 시설보완에서 탈모기 장치를 하지 않는다면 정화가 어려운지? 중소기업 오폐수 처리를 어디에서 하는지 말씀 바랍니다.

현재 금성면 하류리에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에서 돼지털, 소털이 관로 연장을 따라 들어오고 있습니다. 탈모기 처리를 안함으로서 기계에 끼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시설에 대한 설계, 보강사업 등 지원해 주고 환경사업소에서는 운영 관리만 합니다. 중소기업체 오폐수는 환경보호과에서 지도합니다.

축산폐수 처리시설에 따른 탈수기, 고분자 응집제 용해 장치설치 자연탈수나 용해로 해온 것 같은데 그동안의 어려움은 무엇인지 말씀바랍니다.

어려움이라면 탈모기를 설치를 안함으로 그런 문제가 생기고 탈수기가 협니다. 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자연건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유물질등 제거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방류수 수질기준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자연건조를 하다보니까 인부를 사람이 슬러지를 퍼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탈수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