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최인곤 의원 발언

제1996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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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성원을 이루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환경보호과, 청소과, 도시관리과, 건축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감사특위의 요구에 의거 집행기관에서 작성 제출한 감사자료를 해당 실 과장이 한 항목씩을 먼저 설명을 한 후 그 항목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환경보호과 그럼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 항목씩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여희권입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96년도 대기 수질 오염도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2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음공해 측정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옥

강영옥위원

위원장님,

기인

김기인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1년에 네 번밖에 측정 안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수시측정입니까? 아니면 정기측정입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수시측정입니다. 수시측정이고 주변에 민원이 있을 때도 수시로 하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꼭 공사장에만 소음이 발생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는 소음이 발생 안합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지난번에, 작년에 방음벽 설치하고 기억이 납니다 마는 신천대로변에 측정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럼

그럼강영옥위원

차량 소음측정은 한번도 안해 보셨어요?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차량 소음은 현재 없습니다.

별로

별로강영옥위원

없어요?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지금강영옥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공사장이 우리 중구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특정지역 네 군데만 했는데 여기 민원이 제시되어 가지고 소음측정한 데 있어요?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동아생명사옥 신축공사장 거기 민원이 발생했고, 또 창성미즈팬션몰 신축공사장 여기도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두 군데입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여기 측정을 어디에 의뢰해서 합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대구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해서 측정합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보건연구원에서만 측정하고 민간단체는 의뢰해본 결과 없습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보건연구소에서 측정한 것을 100% 다 믿을 수 있습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거기는 전문요원들이 있고, 또 공인된 기구로서 하기 때문에 믿어도 좋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우리 TV매체를 통하다 보면 참, 공정할 수 있는 연구 지정기관에서 측정했는 것하고 대학이라든지 사회단체에서 측정했는 결과가 너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호

김윤호위원

위원장님,

기인

김기인위원장

김윤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김윤호위원입니다. 우리 중구청에 소음공해 측정 장비가 있습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간이장비가 있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간이장비입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간이장비가 뭐뭐 있습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소음측정기입니다. 그냥 소음측정기입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소음측정기 몇 대 있습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2대 있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소음측정기가 2대 있습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능은

성능은김윤호위원

좋습니까? 샀는지가 오래된다든가 금방 새것이라든가 그렇습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샀는 것은 4, 5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4, 5년 돼요?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윤호

김윤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기열

한기열위원

위원장님,

기인

김기인위원장

한기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우리 수질오염도에 있어 가지고 점검항목 BOD 등급이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는데 이것은 기준을 어디에 두고 이 도표에 해 놓은 것입니까?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1등급에서 1ℓ당 1mg의 환경기준치 나왔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1등급, 2등급, 5등급까지 있는데 거기 BOD 기준을 해서 1PPM 미만, 3PMM 미만, 6PPM 미만, 8PPM 미만, 10PPM 미만 이것이 기준입니다. 수질등급에 따라 가지고.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기준이 측정했는 것은 어디에서 숫자가 나왔습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측정했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고시한 기준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여기 미달되는 것은 없습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미달되는 것이 아니고 신천 오염도를 검사해 보니까 4월달에, 밑의 표를 보시면 14.3PPM 나와 가지고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갈수기 유지수 부족으로 4월달만 초과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럼 신천 오염도가 4월달 외에는 다 기준치에...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이내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이내에 들어갑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태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정태갑위원입니다. 여기 동아생명사옥 신축에 말입니다. 이것은 남산동 375번지인데 여기 현재 봐서 소음공해가 주민이 불안을 느끼는 db는 몇 정도 됩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정태갑위원

현재 여기 보면 말입니다. 측정결과 57, 64, 68db 이래 안 나와 있습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러면

이러면정태갑위원

주간에 75db라고 안되어 있습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태갑위원

지금 여기 현재 소음공해가 주민이 불안을 느끼는 그 기준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기준 이내 같으면 저희들 제재할 권한이 없습니다. 기준을 초과하면 개선명령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행정조치를 취하는데 전부 기준 이내 나왔습니다. 기준 이내는 법적으로 하 등의 제재할 권한이 없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왜 하느냐 하면 말입니다. 이게 남산2동의 관할인데 주민이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그래 가지고 묻습니다.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여러번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저희 구청에도 여러번 들어왔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환경보호과장,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장

기준치 숫자가 어느 정도되면 기준 위반 그것을 묻고 있는데...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주간에 75db 이상이 되면 제재가 됩니다. 기준입니다. 측정결과는 64db로 나타났기 때문에 기준 이내기 때문에 여기는 행정처분할 권한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옥

강영옥위원

예.

기인

김기인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그러면 주간에 75db 기준치 같으면 야간에는 55입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55, 예.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태평로 신축공사장에는 야간에는 그러면 67db로 측정결과가 기준치를 오바했는 데 여기서 어떻게 부적격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처벌은 어떻게 했습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개선명령을 해 가지고 그 밑에 보시면 5월14일날 방음시설해 가지고 측정한 결과 66으로 나왔기 때문에 75 이하기 때문에...

영옥

강영옥위원

과장님, 보세요. 야간에 위반했는데 주간에 측정하는 그런게 어디 있어요? 야간 위반하고 주간 위반했으면 2개 다 같이 해야 되는 것이지 주간만 측정해 가지고 적합하다 이래 나와 있어요? 야간 측정했는 것은 어디 갔어요? 태평로빌딩 신축공사 야간에는, 주간, 야간 다 위반했는데 96년5월14일날 주간만 측정해 가지고 기준적, 이것은 하나의 형식밖에 안되잖습니까? 야간에 측정했어요? 안했어요?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야간작업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야간작업을 중지해서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강영옥위원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공사를 하다 보면 야간 지금 빌딩 같은 것은 거의 야간작업을 다 합니다.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그런데 4월달에 야간작업을 하다가 현재까지 그 이후로는 작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두산그룹 계열인데 본사에서 자금도 안 오고 이래서 현재 작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작업 안했습니다. 중단되었습니다. 담배인삼공사 맞은편에 있는 그 공사장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영옥위원

본 위원이 담배인삼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담배전매공사는 사실 본 위원도 한번 현장방문했는 적도 있습니다만도 거기는 주기적으로 측정을 합니까? 안합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무슨 측정 말입니까?

영옥

강영옥위원

소음공해나 뭐...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기준 이내로 측정이 나와 가지고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주기적으로 관리는 전매공사는 하지 않습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하면 하고, 평소에는 기준 이내로 나왔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환경이라는 것은 어떤 민원이 발생되어야지 가서 측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계속 측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안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주기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영옥위원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지금 중구관내에는 상당히 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꼭 민원이 제기된다 해서 가서 측정하고 하지 마시고 평소에 우리 관내에 물론 허가를 내 주면 누구보다도 관에서 더 잘 알지 않습니까? 항상 자료를 해당부서에서 받아 가지고 정기적으로 측정해 가지고 민에 피해가 안가도록 노력해 보세요?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환경보호과장 다음 항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3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배출시설의 인 허가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인곤

최인곤위원

예.

기인

김기인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배출업소가 대상은 어떤 업종입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대기에는 보면 아파트나 한국은행하고 정비공장 네 군데하고, 수질은 세차장 15군데하고 담배인삼공사하고 그 다음에 병원, 철공소, 실험실, 소음은 인쇄소하고 직물공장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37건에 1년동안의 건수입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현재 가동하고 있는 업소입니다.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업소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지금 37군데 밖에 없습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배출업소는 그렇습니다.

기는

여기는최인곤위원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합니까? 매월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1년에 상 하반기로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인곤

최인곤위원

1년에 두 번해 가지고 이것 관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점검을 해본 결과 위반업소는 거의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거의 없다고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되겠지요. 확실히 없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1년에 두 번 해서 관리를 했다. 사실 이것은 좀 무의미합니다.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세차장 한 군데가 지난번에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조금 오버된 것이 있어서 개선명령을 했고, 환경부에서 1년에 두 번하도록 예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두 번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물론 꼭 환경부의 지침보다도 사실 우리 자체에서 물론 인원이, 손이 부족할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월 한번 정도는 생각한다든지 그런 데이터가 나와야만이 감시했다는 결과가 되지, 1년에 두 번 이것은 본 위원이 봐서는 안 맞습니다. 좀더 신경쓰셔 가지고, 좀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위원장님,

기인

김기인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하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과장님,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지금강영옥위원

현황을 보면 본 위원들이 감사를 하는 것인지, 현황 설명을 듣는 것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것 뭐 요인별 업소수 대기 11, 수질 23, 소음 3 그러면 구체적으로 자료제출하면 구체적으로 대기 업소에 아파트가 어느어느 아파트다 하는 것 다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없이 그냥 설명으로서만, 여기 뭐 설명회 합니까? 이것 감사받는 자료입니까? 이래 무성의해 가지고 무슨 감사를 받겠어요? 위원들이 꼭 물어봐야 되고, 이것 뭐 구정질문하는 것입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업소현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황이

현황이강영옥위원

나왔으면 배출업소가 어디어디다 명시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업소 명단을 했으면 쭉 명단을 내 드릴 것인데 업소현황을 해 놓으니까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영옥위원

아파트 대기오염에 대해서 측정했는 사실이 있습니까? 배출시설 허가를 내 주고, 아파트에 굴뚝에서 나오는 공해를 우리 구청에서 측정해본 사실이 있느냐고요?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연 2회 측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연 2회 어느 아파트에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그 명단을 뽑아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아파트가 설립, 준공되고 나서부터 얼마만에 한번씩 측정합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설립하고 하는게 아니고...

하고

준공하고강영옥위원

, 사용하고, 허가 나고 나서부터 매년 측정합니까? 아니면 어느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측정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매년 측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본 위원이 하나 묻겠습니다. 남산동에 황실 보성에서 배출되는 것을 보면 굴뚝에서 그을음이 그래 배출되어도 한번 단속된게 없지요?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현재 단속된 것은 없습니다.

시설

배출시설강영옥위원

인 허가를 했으면 항상 정기적으로 단속도 해야 되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중구 환경보호과에서는 전혀 안합니다. 어떤 민원이 발생되면 씩 나가서 한번 하는 척 하고 이래 가지고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아파트의 대기 배출업소는 경유 때는 아파트가 있고, 방카시유 때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경유는 현재 저희들은 청정 연료로 구분해서 일체적 간섭을 안하고 다만 방카시유 때는 아파트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은

결국은강영옥위원

주민들 관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유를 안 쓰고 방카시유를 때는 아파트가 있다 말입니다. 누구 말마따나 청정연료인 경유만 쓰면 뭐한데 본 위원이 이런 질문하겠어요? 그래서 꼭 주민이 신고해야만 되고, 주민이 가르쳐 주면 와서 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보다는 자체적으로 항상 방카시유를 때든지 경유를 때든지 주기적으로 수시로 해야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과장님은.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그런데 방카시유 때는 아파트는 그것을 채취해 가지고 저희들 황검사를 합니다. 황검사를 1년에 두 번씩 하는데 황함유량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위반되는 업소는 없고요. 다만, 경유 때는 아파트에서 저희들이 그을음이 나오든지 연기가 많이 나와도 현재 청정연료로 분류가 되어 가지고 일체 거기에는 저희들이 간섭이라든지 지도라든지 이런 권한도 없고, 현재 아파트는 4개소밖에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네 군데 말고, 아파트라고 아까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11 곳에 인 허가를 냈는데 그것을 수질업소하고, 소음업소하고, 대기업소하고 전부 다 업소별로 위치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호

김윤호위원

위원장님,

기인

김기인위원장

김윤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김윤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중구관내 세차장이 아까 15군데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다 인 허가 받은 것이지요?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

정수시설김윤호위원

같은 것은 평상시에 나가 가지고 아까 보니까 1년에 2회 하던데 평상시에 나가서 점검도 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아마 환경배출 이 관계 감독이랄까, 지도랄까 그게 바람직스럽다고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중구관내 유료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유료주차장이 많지요. 많은데 거기 보면 처음에는 유료주차장에서 간이세차를 합니다. 그게 조금 발전되어 가지고 유료세차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혹시 그런 곳을 적발해 가지고 어떻게 지도라든가 단속을 하신 곳이 있는지?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갈수기 때 시하고 구청하고 합동으로 한번 검사를 해 봤는데,

윤호

김윤호위원

예, 중구관내.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중구관내에 단속한 실적은 없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단속실적은 없습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단속한 것은 없고...

윤호

김윤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 위원도 오너를 이래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같은 데 보면 중구관내 내가 알기로는 세 군데 정도가 처음에는 간이세차를 하다가 지금은 오일 교환, 또 냉각수 교환, 부동액 교환 이렇게 해 가지고 내가 봐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말입니다. 간이하다가 지금 유료세차를 하고 있는 유료주차장이 한 세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 단속하시든지, 한번 조사해서 지도해 주시면 환경오염, 결국적으로 여기 많은 보탬이 안되겠나 이래 싶습니다.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고맙습니다.

고해

참고해김윤호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물로 가지고 세차를 하고 있습니까?

윤호

김윤호위원

예, 물로 세차하고 있습니다.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좀전에 강영옥위원이 요구한 자료제출은 오늘 중으로 될 수 있습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그걸 명백히 해서 약속을 지키도록 하십시오.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강위원, 좋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4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해배출부과금 및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진행하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행정처분 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윤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김윤호위원입니다. 현재 지하수 관리도 하고 있죠?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관정

관정김윤호위원

개발해서 말입니다. 지하수 이용하는 것이 중구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349개소입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349군데요?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검사

수질검사김윤호위원

같은 것도 합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합니다. 1년에 한번 합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1년에 한번 합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윤호

김윤호위원

1년에 한번 하면 너무 안 적습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환경부에서 한번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환경부에서 1년에 한번 하도록?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하수

지하수김윤호위원

관정 개발해 가지고 폐광 같은 것도 나오지요?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나옵니다.

수가

지하수가김윤호위원

안 나와 가지고 그대로 방치한다든가, 그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그 관리는 금년에 한 40개소 폐공 신청해 가지고...

윤호

김윤호위원

40개소에 폐공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입회해서 규정에 맞도록 조치를 하고 계속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신문지상의 보도에 접하면 폐공 같은 것이 결과적으로 지하수 오염에 대단한 그런 치명적인 피해가 온다고 보도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과장님께서 엄격한 원상복구가 이루어지게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여섯 번째 환경오염 단속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기인

김기인위원장

도기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도기석위원입니다. 과장님,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료용

연료용도기석위원

유류 황함유량 검사 목욕탕, 여관이죠? 조사하는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기석

도기석위원

27개소 없다고 했는데 주로 언제 합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사를

검사를도기석위원

언제 합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황함량 검사 말입니까?

기석

도기석위원

예.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이것도 상 하반기 두 번 했습니다.

하는

검사하는도기석위원

시간은, 아침이냐, 저녁이냐, 낮이냐?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적당한 시기에 나가가지고 보일러의 기름을 빼 가지고...

빼 가지고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검사의뢰를 합니다. 거기서 검사한 결과가 나옵니다.

리고

그리고도기석위원

자동차 배출 지도점검 있죠? 가스.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기석

도기석위원

무료점검을 구청 앞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봤는데 주로 단속되는 것이 결국 행정정지 1건, 고발 5, 과태료 16,900천원이나 징수했는데 이것 주로 어디서 했는 것입니까? 위반된 91대가. 밖에 나가서 했는 것입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저희들 구청 앞에서는 한 달에 두 번씩 하는데요. 여기는 무료로, 일체 처벌...

료로

무료로도기석위원

해 주는데...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한 달에 두 번씩 저희들 중부소방서 앞에 경찰관 합동으로 해서 두 번씩 합니다. 그때는 행정처분이 병행이 됩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중부소방서 앞에서요?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맞은편에요.

기석

도기석위원

큰 도로 넓직하게 차 많이 다니는데 해야 되지, 중부소방서 차 겨우 다니는데 그런 장소에서...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중부소방서 맞은 편에 큰 도로편에 하는데 중구관내에는 적당한 장소가 없습니다. 적당한 장소가 없으니까 교통체증이 생겨서 저희들도 장소를 여러 군데 물색을 할려고 노력을 해 봤습니다 마는...

찰과

경찰과도기석위원

합동하기 위해서 거기 합니까? 아니면...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차를 전부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적당한 장소가 잘 없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그 장소 맨날 검사하는 줄 알면 사람들 피해가 버리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장소도 자꾸 옮겨 가면서 할 수 없어요?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글세, 옮길려고 저희들도 몇 번 물색을 해 봤습니다 마는 적당한 장소가...

근데

근데도기석위원

구청 앞에 무료검사 장소에서는 적발된 것은 없습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적발되어도 행정처분 면제해 줍니다. 자진 정비하도록, "당신 차는 얼마 오버되었으니 정비를 하시오." 이래...

기석

도기석위원

과장님,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기석

도기석위원

구청 앞에 두 번, 중부소방서 앞에 몇 번 합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두 번 합니다. 보통 두 번하고...

기석

도기석위원

한 달에 네 번?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한 달에 네 번하고, 시에서 또 특별단속기간이 내려오면 그때 또 수시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근데도기석위원

인원이 모자라서 자주 안 합니까? 한 달에 네 번 밖에 안합니까? 장비가 부족해서 안합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직원도 문제고, 여러 가지 이 업무외에도 다른 업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직원이 제일 문제입니다.

원이

직원이도기석위원

모자랍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장비

장비도기석위원

사 놓고 한 달에 네 번, 모르겠습니다. 네 번 한다는 것 인정하고 네 번해 가지고는 실적이 없잖아요?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네 번을 하는데 1회 이틀씩 거들빼기해 버립니다.

으로

앞으로도기석위원

더 신경을 써서 많이 하시고, 특정공사 사전신고 사업장 지도점검 있죠?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이게

이게도기석위원

소음 진동규제기준초과 3건, 사전신고미이행 3건, 개선명령 있는데 이게 주로 어떤 것입니까? 내용을 상세히 안 나와 있네요.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공사면적이 1,000㎡ 이상인 공사장에 한해서 굴착기, 한타기, 한발기 이런 장비를 사용해 가지고 하는 공사장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개선명령 3개, 경고 과태료 3건, 6건 밖에 적발 안되었습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기다

거기다도기석위원

큰 사업장 소리만 해도 내가 볼 때 길가는 사람 멀리서도 다 듣기는데 그것 피해 안됩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소리가 많이 나는 데는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소음검사를 안합니까?

해서

검사해서도기석위원

초과 안되었어요?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2건 적발되었다고 앞에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107건 하면, 아까 얼마 했어요? 공사.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1,000㎡ 이상.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보면 대다수 큰 공사할 때는 그 주위 직경 한 30m 이상도 소리 다 듣겨요. 뭐 쿵쿵 소리 나는데 그걸 단속 안된다 하니까, 107개에 6개 밖에 안되었다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없을 때, 갔을 때 소리가 안 났는지 몰라도 할 때는 다 나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진동이 안 나게끔 방음장치라든지 전부 해 가지고 공사하면 그런 것이 덜 듣기겠지만 대다수 공사하시는 분들 그렇게 안 합디다. 마구잡이 파헤치고 하는데, 포크레인 쿵쿵 찍고, 삔 박는다고 소리내고 이러는데 이것은 하여튼 점검을 잘해 주세요?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외선

송외선위원

위원장님,

기인

김기인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환경오염에 연료용 유류 황함유량 검사 있는데 대상에서 목욕탕 있는데 아까 목욕탕은 그러면 아무 때나 시간 장소 없이 나가신다고 그러셨잖아요?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런데

그런데송외선위원

아침에 일어나 보면 차에도 까맣게, 목욕탕 아침 새벽에 하기 때문에 목욕탕에서 그랬다고 이렇게 주부들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 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아침에 일찍 말이지요?

외선

송외선위원

예.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보일러 첫불 붙일 때 연료가 많이, 관리인들의 관리 부족으로 인해서 연료가 갑자기 많이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불 붙이면 그을음이 좀 생깁니다. 그런 것 저희들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도

신고도송외선위원

많이 들어오지요?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그때 보면 시커먼 연기가...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잠시 그래 되었다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기름 일시에 많이 들어가 가지고 불 붙일 때 그때 갑작스리 그런 경우가 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인들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교육 시킵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외선

송외선위원

교육은 언제 시킵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보건환경협회라고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연 몇 회입니까? 월...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3년만에 한번씩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3년만에 한번씩 해서 사람이 1년에 몇 번 바뀔 수 있는데 그게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세탁 빨래를 못 널거든요.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단속을 하도록 하고 또 업주교육을 통해서도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송외선위원

중구관내라도 아직까지 동인동이나 삼덕동에는 그런 예가 많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쓰셔 갖고 좀 귀찮더라도 아침 일찍이나 그럴 때 한번 나가봐 주시고, 조사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장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란에 말이죠?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장

행정조치에 고발 5건, 과태료 16,900천원 해 놓았는데 고발 5건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질의한 항목입니다.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저희들 단속할 때 점검에 불응해 가지고 도주한 차량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들 고발하고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고발하면 벌칙이 어떻게 됩니까? 처벌이 있을거 아닙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처벌 있죠.

기인

김기인위원장

처벌을 설명해 주세요.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경찰서에 고발해 놓으면 경찰서에서 검찰청으로 넘어가서 검찰청에서 고발합니다. 그래서 대게 과태료 처분 받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도주해도 과태료, 단속해도 과태료, 이것 법의 형평에 맞지 않는데? 도주한 사람은 중벌에 처해야 할 것인데...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그런데 되게 검찰청에서 과태료로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통보 오는 것은 없습니다 마는 고발된 사람한테 물어보면 과태료 물었다, 이렇게.

기인

김기인위원장

고발은 과태료가 아니고 별도로 체벌 같은 거 없습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벌금이죠, 벌금.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과태료고 검찰에서 하는 것은 벌금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도주하면 벌금하는데...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니까 다음 항목 설명하기 바랍니다.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일곱 번째 유독물 판매업소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진행하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여덟 번째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진행하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아홉 번째 실 과 공통사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인곤

최인곤위원

예, 위원장님,

기인

김기인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박복웅위원님 구정질문에 저도 이 건에 대해서 중구청장, 또 철도청장, 신한국당까지 제가 주민들의 진정을 받아서 품위까지 했는 사실이 있습니다. 방음벽 설치는 시에서 설치 불가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지하 거기에는 철도청에서는 설치 불가가 아닙니다. 아니고, 철도소음 여기도 보니까 3.5m 이상 불가능하다 했는데 소음방지를 최소한 노력하겠다 했는데, 과연 노력 어떻게 할려는지 좀 구체적인 답이 나와야 됩니다. 사실 이런 답은 하나마나입니다. 제가 알기로서는 철도청장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물론 97연도 예산에 세워서 해 주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공문도 의뢰하고 그 분들하고 구두로 얘기를 해 봤습니다 마는 철도청 적용은 2천년 이후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철도청에서 곤란하다.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철도가 먼저 생겼다. 말은 안됩니다 마는 그런 얘기도 합디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최인곤위원

예산 하는 것은 항상 남아 돌지 않습니다. 적은 예산 가지고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어디가 급선무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산 다 남는 돈 가지고 세워준다 하는 것은 우리가 기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에서 건의해 가지고, 회신해 가지고 기다려서도 안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노력하느냐? 과연 어느 분이 힘이 있어 가지고 그 힘을 빌려서 할 수 있느냐?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이 건 가지고 말씀을 아마 공개적으로 했는 사실도 있습니다 마는 정부쪽의 힘 있는 분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고 저는 답변 들었습니다. 98년도에 그러면 예산 세워서 해 주고, 시에서도 일부 부담해라. 이렇게 해서 해 주겠다. 특히 못을 박은 것이 건영아파트 뒷편입니다. 전부 제가 이 지역을 못을 박았습니다. 중구 쪽에. 건영아파트 뒤쪽 못을 박아서 했는 사실이 있습니다. 영 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안하는 것도 아니고 노력만 하면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좀더 신경 쓰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할 의향 없습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경부선에 대해서는 관할구역이 중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중구, 서구, 북구, 여러 군데 있고 또 방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

시에최인곤위원

보다는 만약에 국회의원 어느 분을 선임하세요. 하셔 가지고 그 분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 분 이야기하면 전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철도청장하고 약속이. 그래서 아마 영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이야기하셔 가지고 타 구는 그렇더라도 중구만이 먼저 할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복웅

박복웅위원

예, 위원장님,

기인

김기인위원장

박복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박복웅위원입니다. 과장님, 최인곤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 때도 물었습니다 마는 선로변의 주민들이 고충을 느끼는 것은 사실 그 주위에 살아보지 않으면 그것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옛 이야기에 공장을 하시는 분들은 그 공장의 기계소리가 나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마는 선로변에 하루종일 노동을 하고 들어와서 곤한 잠을 이루어야 하는 그 시점에, 그것도 오래 살게 되면 만성적으로 면역이 생겨 가지고 잘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시적인 고통이 상당히 심한 것으로 생각해서 본 위원도 질의를 하고 최인곤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 마는 권력이랄까 결국 부산철도청으로 봐서는 그 당시 건축하신 분들이 방음벽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회시도 왔습디다 마는 최인곤위원이 방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철도청에도 어떤 쪽으로 더 강압이랄까, 당신들이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쪽으로 강력하게 밀어부쳐 보았을 때 과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거기 지금, 처음이라도 제일 크게 나는 것이 새마을입니다. 보통 무궁화나 통일호 같은 것은 속도가 줄어지기 때문에 덜 납니다 마는 새마을은 지나는 것이 있고, 대구역은 서지 않는 쪽으로 막 통과하는 부분에는 상당수 소리가 많이 나고 그것도 7분 거리 한 대씩 열차가 통과하기 때문에 하루종일 계속 기적소리만 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설치가 불가능하고 열차 기적소리를 제한하고 레일 이음부를 용접하여 마찰음을 극소화시키는데 자기들은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하는데, 과장님, 이 이후에 레일을 뭡니까? 레일 이음새를 용접한 결과라든가 마찰부분 과연 대구역 부근에 지나가는 것을 한 결과를 과장님 혹시 확인하신게 있습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이것도 금년 안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레일이 원체 많기 때문에 단시간내에 안할 것으로, 연차적으로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과장님, 일단 확인을 안해 보셨다 하면 자기들 이런 회신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성의를 보여 가지고 레일 이음새를 이어 놓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회신만 해 놓고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편지만 보내면 안되겠나 하고 그것으로 끝나 버렸는지, 확인결과를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규하

류규하위원

위원장님,

기인

김기인위원장

류규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류규하위원입니다. 방음림 조성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광나무, 편백을 심었다 하는 265페이지. 공사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나무 심는 것은.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도시관리과.

러면

그러면류규하위원

일단은 이것은 조치내용이네요?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심는

심는류규하위원

것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도시관리과에서 합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옥

강영옥위원

예.

기인

김기인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측정결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박용택위원님이 질문해서 조사를 11월6일, 7일 양일간 했네요?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결과

측정결과강영옥위원

동인동하고 삼덕동하고 현재로 봐서는 주간에는 관계없고 야간에는 보니 전부 다 야간 기준이 55db인데 다 초과했네요?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이것을 방음림을 조성하고 방음림 조성에 따른 소음측정을 했는데 측정지점을 삼덕3가, 동인3가, 동인4가 이래 했는데 이 측정기준이 주간에 했는 것입니까? 야간에 했는 것입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기준 말입니까?

영옥

강영옥위원

소음측정해 놓은 것 안 있습니까? 69db 나왔는 것 말입니다.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낮하고 밑에는 밤. 61.9 하는 이것은 밤입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61.9가 어디 있습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69.3은 낮, 밑에 밤은 61.9 측정해 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겁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밤낮이라고 명시되어 있네요.

러니

그러니강영옥위원

쉽게 말해 가지고 방음림 조성에 따른 소음측정도 안 있습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영옥

강영옥위원

96년6월4일, 6월12일, 9월19일 세 군데 세 번 측정했네요?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영옥

강영옥위원

세 번 측정했는데 여기는 현재로 봐 가지고 주야로 지금 없지요? 방음림 조성에 따른 소음측정도 이것 전부 다 주간기준이네요?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야간에는 왜 측정 안했습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야간에는 특별히 뭐, 주간에 측정하면... 이 측정이 이렇습니다. 방음림을 조성하고 난 뒤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측정했는데 금년도에 심어 놓아서 활착이 덜 되어서 나뭇잎이 말이죠. 많이 안 나오고 내년이나 후내년쯤 되면 잎이 많이 나면 효과 많이 나타나겠는데 잎이 활착이 많이 안되어 가지고 효과가 적게 나타났다 그렇게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과장님,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민이

주민이강영옥위원

피해를 호소하는 것이 주로 야간입니다. 주간보다 야간에 소음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측정결과 보면 동인동하고 삼덕동 두 가지인데 주야간 비슷하게 나왔는데 방음림 조성에 따라 다 해 놓고 측정해 봐도 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야간에는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측정해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잎이 많이 나와야 효과가 많이 나타나는데 사실 활착이 덜 되어 가지고 지금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그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과장님,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영옥

강영옥위원

이 측정할 당시에 수종이 광나무하고 편백되어 있는데 이 나무가 다 살아 있습디까? 죽었습디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일부 죽은 것도 좀 있습니다. 금년 날씨가 많이 가물어 가지고 죽은 것도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강영옥위원

시간을 두고 완벽하게 할려면 나뭇잎이 많이 무성할 때는 소리가 적었다가 겨울철 낙엽이 떨어지고 앙상하면 소음이 커지고 이것은 무슨 효과 있습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그런데 편백하고...

영옥

강영옥위원

근본적으로 방음벽을 설치하든지 이래 해야 되지...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광나무하고 편백은 말이죠. 겨울에도 잎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는 지고 일부는 많이 있는데 저희들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방음벽 설치는 거의 희망을 안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미관상도 안 좋고 통풍에도 장애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다른 구에도 저희들 한번 물어봤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철거하는 그런 곳도 있고, 또 집값도 떨어진다 이러고, 여러 가지 방음림이 좋다 이렇게...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과장님, 방음벽보다 방음림 조성이 적절하다 그러면 방음 나무에 대해서 수목관리에 대해서 적절하게, 물론 과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과에서는 보면 뭐라 할까요. 주민들을 위해서 합동적인게 거의 없습니다. 나무 심는 데 따로 있고, 나무 관리하는 데 따로 있고, 측정하는 데 따로 있고, 전부 각자가 하니까, 뭔가 완벽하게 하셔 가지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 줄이도록 노력해 주시고, 측정하다가 나무가 죽고 하면 또 도시개발과에 나무를 더 심어라 하고, 그런 것은 항상 신경 써 주세요.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이 문제가 대두되어 가지고 환경과에서 본청에 건의해 가지고 83백만원 보조를 저희들 받아 가지고 전문 부서인 도시관리과에다 의뢰를 해서 식재를 했는데 고사목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과에서 조치하고 내년 봄에는 보식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영옥위원

철도 소음 말입니다. 이것은 검사의뢰하면 항상 우리 구청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는데 꼭 한 군데만 하지 말고 사회단체에 양쪽에 검사결과를 받아볼 앞으로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공신력 문제입니다. 정부에서 공식 인정한 기관이 보건연구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측정한 것을 가장 신임도가 높다고 이렇게 국가에서 인정한 장비고 기관이기 때문에, 또 그 분들도 믿어야 됩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과장님,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자격 있는 그런 분들이 전부 검사를 했기 때문에 가장 공신력이 있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과장님, 왜 본 위원이 앞의 발언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도 공신력, 공신력 하는데 과연 공신력이 매체를 통해 가지고 우리 주민한테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정부에서 인정한 기관이기 때문에 믿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래

그래강영옥위원

물론, 과장 입장에서는 고집할 수밖에 없겠지만 사회단체 환경연구원에도 검사의뢰해서 참고로 우리 주민의 가급적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참고자료로 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그렇게도 생각을 하겠습니다 마는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사회단체, 정부기관을 놔 두고 사회단체에다 의뢰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안 있겠습니까?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한 가지 더 물어 봅시다. 주민 보상하는데 공인 감정사에 한 군데만 하지 왜 양쪽 두 군데 합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것도

이것도강영옥위원

우리가 주민들이 의심이 안 가게끔, 지금 국가 공신력이라 할까, 상당히 실추된 입장인데 무조건 어떤 식으로 관에서 하는 것은 정당성이 다 나와 버립니다. 그 앞세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공신력입니다. 물이 폐수가 되어 가지고 물고기가 못 살아도 아, 이 물은 깨끗하다. 이 말을 믿어라. 그 이야기 밖에 더 됩니까? 앞으로 이런데, 특히 환경 분야에는 과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신경 쓰세요?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강위원의 질의를 명심하고 더 연구검토해서 업무에 참조하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전체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웅

박복웅위원

위원장님,

기인

김기인위원장

박복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과장님,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확실하게 더 알고 싶어서... 박복웅위원입니다. 알고 싶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262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 행정조치에 보면 고발 5건이 있지요? 과장님.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고발

고발박복웅위원

5건은 언제 고발한 것입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저희들 한 달에 두 번씩 중부소방서 맞은편 거기서 단속을 하고 도주한 차량에 대해서 사무실에 돌아오면 그걸 조치합니다.

런데

그런데박복웅위원

그 시기가 한 달에 두 번씩 하는데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것은 4월달에 예를 들어서 배기량 측정을 해 가지고 고발을 한 것인지, 5월달에 한 것인지, 시기가 언제인지 묻습니다.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고발한 날짜는 대장을 봐야 되겠는데...

니다

좋습니다박복웅위원

. 배출가스 지도점검을 하는데 도주차량에 대해서 경찰에 고발을 한다고 답변해 주셨지요?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찰에

경찰에박복웅위원

고발을 의뢰하면 일단 조치결과를 구청에서 회신을 안 받습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회신은 검찰에 송치했다, 안했다 그것만 통보 옵니다.

러면

그러면박복웅위원

그 차량에 대해서 벌금을...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얼마를 물었는지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것은 검찰청에서나 법원에서 통보온 사항은 없습니다. 원래 통보 안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끔 그 분들 만나면, 뒤에 만나서 물어 보면 벌금을 물었다 이런 구두로...

복웅

박복웅위원

과장님, 조치결과가 굉장히 애매모호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 도주차량이 배출가스 기준치를 초과하지 아니했다손치더라도 그 도주차량의 넘버를 근거해 가지고 고발하게 되면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배출가스가 기준치 이하였더라면 도주에 대한 어떤 행정처분이 있을 것이고, 배출가스 기준치 이상일 것 같으면 이상에 대한 고발조치를 하고, 법원에서 벌과금형이라든가 하게 되면 이것을 법원에서 받습니까? 결과조치의 만약에 위반되었을 때 과징금이라든가 그런 것은.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벌금이지요. 법원에서 받고, 검사하기 전에 말이죠. 경찰관이 차를 세웠는데 그냥 달아나 버리는 것, 검사도 해 보기 전에 달아나 버리니 즉석에서 넘버 적어서 우리는 고발합니다.

러면

그러면박복웅위원

단순히 그것은 배출가스 위반하는데 도주했다. 도주다. 그냥 사고없이.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래도

그래도박복웅위원

참, 애매모호하네.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경찰에서 다만 검찰청에 넘어간 서류는 기소했다고 통보 옵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벌칙규정도 과장님 잘 모르시겠습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그것은 2백만원 이하의 벌금인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

복웅

박복웅위원

벌칙규정이 도주차량에 대해서 2백만원 이하 기준 같으면 적은 액수의 벌금도 아닌데 조치결과가 법원에서 받고 구청에서는 배출가스 단속을 했다손치거니와 도주차량이기 때문에 조치결과를 회신을 받지를 못한다 이런...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저희들 고발하는게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마는 일체 안 옵니다. 검찰이나 법원에서 오는 것 없습니다. 경찰에서만 다만 송치했다 하는 그 공문 통보 하나밖에 안 옵니다. 딴 분야도 안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복웅위원

저희 구청에서 배출가스 단속을 해 봐서 도주차량을 경찰에 의뢰해 봐야 사실은 의뢰하나마나 이런 결과네, 조치결과가...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고발은 되지요.

발은

고발은박복웅위원

물론 된다손치더라도 우리가 벌금이나 이런 걸 받지 못하고 그냥 도주를 했을 때에는...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법원에서 다 받고요. 또 거기서 정상을 참작해서 검찰이나 법원에서 벌금을 적게 매긴다든지 많이 매긴다든지 이런게 안 있겠습니까? 그 결과는 안 옵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열

한기열위원

위원장님,

기인

김기인위원장

한기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위에 따라서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과장님, 방음림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수성교에서 동신교 그 사이에 중구관내 동인3가, 삼덕3가, 동인4가 그 지역이 되는데 여기 광나무, 편백을 심어 가지고 방음림을 조성했다고 이래 되어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한 결과는 여기 있지만 이것이 과장님이 방음림 측정결과를 무시하고 그 현장에 한번 가본 사실이 있습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거기 가면 나무가 사철 늘 푸른나무도 물론 있지만 낙엽이 지는 이런 나무도 있어요. 실제 가서 이렇게 보면 소음이 상당합니다. 70db, 69db 나와 있지만 우리 구청에서는 측정을 하지 않습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저희들 간이측정기 가지고 해볼 수도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해 봤습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정확하지는, 공신력이 아무래도 환경연구원보다는...

기열

한기열위원

환경연구원도 물론 믿겠지만 우리 구청에서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한번 해 봤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럼 결과치가 똑 같았습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그 현장에 가 보면 나무가 방음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거기 한번 가 보세요. 방음림으로 되어 있는가.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수종 중에 말입니다. 그래도 광나무와 편백나무가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가장 좋다. 그래도 겨울에는 낙엽이 좀 덜 지고...

기열

한기열위원

빽빽히 심어야 되는데 뭐 느슨느슨하게 심어 가지고 그 옆에 사는 우리 주민들은 상당히 피해가 많습니다. 과장님 가 보셨다고 하는데 저희들 늘 거기 안 갑니까? 가서 보면 방음림이 아닙니다 그것.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글세,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광나무와 편백나무라 하니까 적정한 수종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판단하기 좀 곤란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더 지역을 가 보시고 과연 이게 방음림이 되겠느냐? 소음이 없겠느냐를 한번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석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과장님, 261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시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부과를 합니까? 기준이.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기준이 여기는 주택을 제외하고 빌딩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백화점 이런 건물이 48평 이상 160㎡ 이상, 48평 이상이면 해당이 되는데 산정은 연료사용량하고 용수사용량을 조사를 해서 합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부과만 하고 징수는 징수과에서 합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아니, 저희과에서 징수까지 다 합니다. 부과 징수 다 합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시설물에 체납이 지금 얼마입니까? 29백만원입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자동차에 대한 것은 7천만원이고?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이 체납은 받기가 어려운 그런 체납액입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시설물은 동산호텔하고 회사정리법 절차에 의해 가지고 재산을 말이죠. 그런 관계가, 저희들 압류는 다 해 놓았습니다. 자동차도 전부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자동차는 건수가 워낙 많고, 3,500건, 사실 자동차는 한 건에 3만원 미만이 거의 그렇습니다. 저쪽에 시설물은 전부 압류를 해 놓았기 때문에, 10만원 이상 전부 압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채권확보는 되어 있습니다만 회사정리관계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가서 집행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물론 시설물 압류는 해 놓았지만 나중에 다 그것을 받을지 아직 미지수네요? 정리해 봐야겠네요?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동인호텔하고 동산호텔이 주가 됩니다. 국세징수법 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방음림 사업비가 얼마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83백만원.

석동

이석동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시비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유인물에는 830만원 아닙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유인물에 8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83백만원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전액 시비죠?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시비입니다. 저희들 환경보호과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예산 따 와서 전문부서에다가 심도록 조치를 했는 것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16분입니다. 11시30분에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 청소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 항목씩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청소과장 서영환입니다. 27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번 첫째, 환경미화원 현황, 자동차 운전기사가 포함되었는 것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장비 현황 및 현대화방안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복웅

박복웅위원

위원장님,

기인

김기인위원장

박복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박복웅위원입니다. 과장님,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가로

가로박복웅위원

하는 95년도는 116, 96년도는 115로 되어 있지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가로

가로박복웅위원

하는 이게 182 손수레를 하시는 분들의 인원입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바로 손수레 안 있습니까? 리어카입니다.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복웅위원

가로하시는 분들은 115명인데 밑의 손수레는 182대입니다. 67대가 더 많은데,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말이죠. 182개에서 가로가 97개 되고, 노동이 85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이 있고 가로가 있습니다. 손수레는 동일한 손수레인데 말입니다. 가로가 그 중에서 182개 중에 가로가 97개 가로가 리어카가 있고, 바로 노동이 밤에 셋골목에 들어가서 하는 노동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노동이 한 사람에게 두 개씩 되어 가지고 예비로 한 개 더 있습니다. 이래서 182개입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아, 노동도...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노동도 맹 가로 그렇게 칩니다. 리어카니까요.

러면

그러면박복웅위원

노동하시는 분들은 손수레가 여분이 하나씩 더 있다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 고장 날 때 하기 위해서 한 대 더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복웅위원

숫자가 67대가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식

신현식위원

예.

기인

김기인위원장

신현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식

신현식위원

청소과장님, 롤온이 2개라 하는데 이게 어디어디 위치에 있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롤온 2대라 하는 것은 우리가 추진실적입니다. 올해 안 있습니까? 청소차량을 대 폐차했는 것을 7대 중에 덤프차를 압착으로 올해 96년도 5대를 하고, 롤온을 2대를 우리가 이번에 개체를 했습니다. 그 2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구에 전체 우리가 29대 중에 롤온이 4대가 있습니다. 노후화 되어 가지고 2대를 이번에 개체했는 것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

달성공원 옆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롤온으로 알고 있는데...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그것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롤온 4대 중에 보면 이게 바로 가로가 저녁에 달성공원 옆에 있는 것은 롤온함입니다. 이제 제가 말하는 것은 롤온 원 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

롤온함은 현재 우리 중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롤온함은 중구에 18개가 있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

그런데 롤온함은 다른 데 이동시키나, 그렇지 않으면 함을 없애는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우리 중구는 중심지라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마는 바로 이 롤온함이 있음으로 해서 중구의 청소를 완벽히 하기 위해서는 있어야 됩니다. 만약 롤온이 없다면 저녁에 노동들이 롤온함에 넣어놓았다가 이것을 쓸어내야 됩니다. 지금 달성공원 옆에, 바로 복개 옆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죠?

현식

신현식위원

예.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그것을 전번에 저도 거기는 달성의 주민, 여러 가지 환경상으로 여러 가지 했는데 제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

그런데 제가 여러번 얘기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청소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롤온을 두었다. 그렇다고 보면 놓았는 부근에는 더 깨끗이 쓸어넣고 이래야 되는데 아주 지저분하게 이래 해 놓으니까 주변사람들이 신고를 매일매일 하고 있으며, 동에 하다가 이제 안되니까 구의원 집에 신고하고 있습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제가 거기에서 구체적 말씀드리겠습니다. 롤온함 18개 중에도 바로 롤온함 놔 놓은 장소에서 쓰레기를 붓는 데가 있고, 또 안 그러면 롤온함을 현지에 놔 둬서 와 가지고 빈 함만 실어 가지고 딴 데가 또 싣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마는 그런 점이 주민이 불편이 있고 한다면 제가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에 조치를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

한 군데 거기 4∼5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 한번 알아 보십시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복웅

박복웅위원

예, 위원장님,

기인

김기인위원장

박복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박복웅위원입니다. 추진실적에 과장님 보면 덤프차량을 압착차량으로 5대, 그러면 덤프차량 5대를 압착차량 5대로 바꿨다는 이야기입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지금 덤프차가 상당히 옛날의 구형입니다. 구형이라서 거기 보면 위에 낡고 이래서 요새는 전부 다 자동화해서 압착차량으로 해서 버튼만 누르면 감아서 압착하는 요새 현대화 장비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덤프를 전부 다 없앱니다. 없애고 앞으로 신형을 개체하기 위해서 압착차를 5대를 대체했습니다.

차는

덤프차는박복웅위원

구형이고 압착차로 5대를 교체를 했는데 1대당 교체하는데 금액이 대충 얼마나 더 듭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덤프차는 지금 현재 한 2천4, 5백만원 되고, 압착차는 31백만쯤 됩니다. 그래서 조달청 가격으로 구입을 합니다 마는 수시 금액이 변동될 때가 있습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과장님, 그러면 대당 금액이 한 7백만원쯤 추가가 되는데 결국 압착차로서 청소를 해 보니까 결과가 하루에 얼마만큼 덤프로 했을 때하고 압착차로 했을 때하고 차이점이 현저하게 더 납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지금 현재 덤프차를 할 때는 차이점이 인력이 많이 드는 것입니다. 덤프차를 할 때는, 작년에 덤프차가 10대가 있었습니다 마는 할 때는 인부를 운전원 내 놓고 3명이 탔습니다. 덤프차 위에 올라가서 받아 하고, 또 주위에 있는 것 할려하면 인력을 이래 했습니다. 그래서 압착차로 하면서 인력이 작년에 해 가지고 3명 타는 것을 1명을 내렸습니다. 압착차로 바로 때려 넣으면 바로 말아넣기 때문에 인력이 줄고 또 주위환경이 좋고, 덤프차를 해 놓으면 위에 오물이 바람에 날아갈 수도 있고, 공해도 있고 이래서 지금 현재 압착차하고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결국

결국박복웅위원

청소 양도 덤프로 할 때보다는 많이 할 수 있고, 인력이 첫째는 한 차에 한 사람씩 줄어지는 이점을 가져올 수 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복웅

박복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3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 수리비내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날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수리비.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이것은 감사기준에 의해서 95연도 11월1일부터 96년도 10월31일까지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하면

가능하면최인곤위원

여기 날짜도 기재를 해 주시면 다시 안 묻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죄송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95연도 11월부터 했지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집행내역에 보니까 5백만원 이상 차를 사실 너무 많습니다. 만약에 9다1501 5,336,790원인데 이 구입가격 대강 얼마입니까? 수리비가 530만원 정도 들었는데...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구입가격이 31백만원쯤...

인곤

최인곤위원

1년동안에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이런 차는 사실 폐차하는게 안 낫겠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차는 딴 차보다는 염분이 많고 상당히 차가 자주 낡습니다. 예산을 수리비나 올리는 것은 저 청소과장 마음대로 못 올리고 근본적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편성기준이 유류나 50,000km 이하와 그런 청소차는 금액이 얼마 되느냐 하면 지금 현재 1년에 7,356천원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상 안 있습니까? 그래 되면 우리가 청소차 30대를 기준을 나누어 볼 때 평균 우리가 250 내지 300만원이 된다고 봅니다. 여기 5대가 5백만원 이상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래서 타 구청을 비교해 볼 때 과연 우리가 청소차량 유지비가 평균적으로 해서 대당에 적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1년에 3천만원짜리 차 사면서 수리비가 530만원 이런 것은 사실 폐차 시켜야 됩니다. 이것 규정 따질 것 없이 실제 우리 구에 어느 것이 프러스 있나, 마이너스 있나를 생각하셔 가지고 3천만원짜리에 530 얼마 수리 들면 이런 것은요. 안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것 앞으로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앞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래

그래최인곤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기인

김기인위원장

도기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도기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기석

도기석위원

7루 하는 것 전부 동에 나간 재활용차죠?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여기도 보면 차에 어떤 것은 수리비가 10만원 안 들고 어떤 것은 몇 십만원 드는데 이런 차이가 있어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동의 재활용차가?

기석

도기석위원

예.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재활용차는 19대는 동일하게 95연도 1월4일날 일괄적으로 구입 다 되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에 따라서 10만원 되는 사람도 있고, 20만원 유지비가 나온게 있습니다. 그 차라 하는 것은 항상 보면 수시 고장 날 때도 있고, 또 정기검사를 하는 때도 있습니다. 수수료 들고 이렇기 때문에 똑 같이 될 수도 없고, 조금 차이 있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과장님, 이것 보고 합니까? 어떤 7루8061은 10만원 미만이고 8003은 60만원 넘었는데 이렇게 차이 나는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차량을 이래 보면 항상 우리가 승용차를 하다 보면 새차라도 고장이 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리하는 데에 대해서는 1년이 다 되었습니다 마는 그 금액에 따라서 하는데 어떤 데는 30만원, 어떤 데는 10만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마는 이것을 청소과장으로서 왜 10만원, 50만원 문제를 가지고는, 그 차를 여기 수리하는 문제로서는 답변하기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아까

아까도기석위원

동료위원님도 앞에 질문하셨는데 5백만원 이상 수리비 나온게 거의 다 덤프죠?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덤프가 있는데, 그것을 제가 또 하자면 예를들어 5백만원 넘는 경우에는 우리가 대략 보링을 했는 것입니다. 차가 보링을 한번 한다면 250만원 내지 3백만원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링을 했기 때문에 결국적으로 바로 보링을 했고, 1년에 차량검사를 두 번 합니다. 한번 검사할려면 90만원 내지 백만원이 날아 갑니다. 이래 되면 기본적으로 5백만원 넘는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보통도기석위원

차량 구입하면 몇 년 사용합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그것 현재 6년 되었습니다. 6년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 잘 안될 때에는 지금 현재 6년이 넘었습니다 마는 덤프차가 하나도 예산이 안되어 가지고 아직까지는 6년 넘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6년 넘으면 사용할 필요 없잖아요? 없고, 새로 구입해야지, 차 살 예산 없다 말이예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산이 작년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가지고 덤프차 하나도 현재 안되어 가지고 6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구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본 청에 예산과하고 청소과하고 수의해 가지고...

기석

도기석위원

과장님, 예산절감하는 것이 아니고 차 2천 몇 백짜리 가지고 5백 수리 들어가는데 예산절감입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우리가 덤프차를 하나 하기 위해서 이번에 본청에 예산을 시비로 돈을 받아 가지고 연말 중으로 그것을 우리가 교체를 시켰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96년도 차 증차 냈어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증차

증차도기석위원

예산 넣어 봤어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96년도 우리가 이번에 6대를 해 놓았습니다. 본래 7대를 해야 되는데...

기석

도기석위원

96년도에 증차 했습니까? 차량 구입비 했어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도기석위원

했느냐고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작년에, 뭘 말입니까?

기석

도기석위원

95연도 예산할 때 96년도 차 살 금액.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작년에 예산에 원래 증차를 8대 했는데 1대가 삭감이 깍이었습니다. 그래서 7대 했는 것이 올해 그렇게 된 것입니다.

후된

노후된도기석위원

차량이 얼마 됩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지금 노후된 차가 연수에 따라 예산에 올려 놓은 것이 6대 올려 놓았습니다.

기한

기한도기석위원

넘었는 차가,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한 대 가집니다. 6년 넘었는 것은 한 대 가집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한 대 뿐입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그것도 바로 우리 구 예산에서 안하고 본청에서 이번에 해 가지고 예산을 시비로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연말 내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차가

차가도기석위원

그래 연도수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경비가 지출이 많으면 수입없는 차는 버려야지요? 그렇잖아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복웅

박복웅위원

위원장님,

기인

김기인위원장

박복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박복웅위원입니다. 과장님,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지금

지금박복웅위원

폐차가 7대가 있는데 폐차 7대는 연도가 다 되었기 때문에 폐차를 한 것입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연도도 작년에 7대가 폐차 연도도 6년이 넘었는 차도 있고, 전부 6년 다 넘었는 것입니다. 6년이 안 넘으면 폐차가 안되는 것입니다.

다면

그렇다면박복웅위원

지금 수리내역을 보면 폐차된 연도가 넘은 폐차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폐차 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차보다 수리비가 훨씩 적게 들었습니다. 이것은 차를 관리를 잘해서 수리비가 적게 든 것입니까? 폐차를 한 차보다는, 지금 폐차되지 않는 차 수리내역이 6백, 5백, 폐차 도래 안된 것이 이래 되는데 거기는 어떤 차이점에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말씀 잘했습니다 마는 지금 현재가 차가 연수가 5년되는 연수나 6년되는 연수나 보면 폐차문제는 오히려 5년 되는 것이 차 정비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차라는 것은 특히 우리가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염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주 잘 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보링을 안하면 안될 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는 법상으로 1년에 두 번씩 정기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사하는데 보통 80만원 내지 100만원 가고 이래서 경비가 드는 것입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과장님이 그래 답변하시면 그것도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마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차량이라는 것은 물론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레기

쓰레기박복웅위원

물이 흘러 가지고 차가 철판이 싹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마는 보링을 한다든가 지금 차 종료를 봐서 물론 짐을 많이 싣는 차기 때문에 보링을 하는 차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차량들이 거의 다 보링을 잘 안합니다. 그것은 기사들의 부주의로서 모든 것이 일어나고 오일교환을 제때 안해 줬다든지 해서 엔진이 눌러 붙어서 보링을 하게 되지, 지금 짐을 많이 싣거나 무리하게 5년 뛰어 가지고 덤프트럭 같은 것은 용량을 20t을 싣는데 25t씩 싣고 다녀도 자기 사업이기 때문에 그 능가하게 차량을 관리하는 그런 입장이 되고 있고, 곁들여서 동에 폐활용 수집차량 아까 도기석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7루8003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반드시 어떤 기사의 부주의로서 일어난 점이 아닌가 과장님 확인을 해 보시고, 운전기사님들한테 앞으로 교육관계라든가 이 차를 다루는 것을 자기 차같이 다루어 보라고 이야기하면 틀림없이 수명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차량 소모도 굉장히 절감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운전교육이라든가 앞으로 기사님들을 모아 놓고 아침에 좋은 교육을 시킨다면 하루에 그날 아침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차를 몰고 나가기 직전 그날 아침에 자기 기분이 굉장히 좋았으면 그 차량을 운전하는데도 거기에 따라서 기분이 좋아질 수가 있고, 뭐가 받치면, 어떤 충격을 받으면 나간 시점부터 기어를 마음대로 자기 할 수도 있고, 차에 대한 소모를 망각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계속 기분이 좋으라는 것은 없겠습니다 마는 그래도 그분들의 사기라든가 어떤 쪽으로 만족을 시켜주게 되면 차량관리를 하는데는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과장님은 기사분들이나 물론 교육을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기사분들한테 교육을 시킨다든가 차량관리를 어떻게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박위원님 좋은 말씀했습니다. 차가 이런 때문에, 우리가 하반기부터는 원래 우리가 분기별로 교육 계획을 잡았습니다 마는 우리가 자체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매달 운전기사만큼은 우리가 정신교육과 차량 유지관리 문제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도 차 관리 부주의로 해서 예산을 낭비하거나 이러면 제가 소신껏 해서 조금도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도기석위원 질의하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과장님, 차 수리비 관계로 자꾸 왈가왈부하는데 물론 구청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전체 보면 2억2천 하는 연 1년 통계죠? 유류비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지요? 수리비는 1억천 얼마고, 그렇지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지금

지금도기석위원

현재 대륙정비공장인가 어디 하고 있죠?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대본하고 두 군데입니다.

하고

기사하고도기석위원

공장에 전적으로 의뢰해서 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거기 두 군데 수리하고 있습니다.

전문

전문도기석위원

기사는 없지요? 운전수 어디 고장났다 하면...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정비문제해 가지고 재무과하고 이원화 되어 가지고 그래 됩니다. 우리는 품위하는 부서에서 그래 된 것입니다. 결정권은 재무과 하는 것입니다. 금액하는 것은. 우리가 품위내 가지고 결정하는 것은 재무과가 물품관리관이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원화 되어 가지고 자체에서 계획을 이래 잡았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수리비 우리가 하면 어느 대륙이다 하면 거기 운전기사가 대기해 있다가 거기 수리비 내역을 확실히 검토를 하고 거기서 담당 운전기사가 도장을 받고 오라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 와 가지고 보면 대륙과 대본과 비교해 가지고 금액의 차이를 견적을 2개를 뽑아 오라 해 가지고 적은 쪽으로 하고, 그래서 사실상 청소과에서는 기계직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일반 기능직으로 있었습니다 마는 이번에 얼마 전에 부청장님이 배려를 해서 바로 기계직 한 사람이 1주일 전에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계직이 가서 계속적으로 해서 예산절감하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그 분이 역할할 수 있는 것이 고장나면 자기가 점검을 해 가지고 확실히 고장났나 그것 점검하기 위해서 기술직을 양성했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기열

한기열위원

위원장님,

기인

김기인위원장

한기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과장님, 차 수리비가 기관고장이라든지 이런걸 제외하고 운전기사 분의 부주의로 일어나는 그런 수리비는 기사분한테 책임전가를 합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운전기사 말입니까?

기열

한기열위원

운전기사의 부주의로 차량을 부술 수도 있고, 파손할 수도 안 있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우리 구청 수리비로 합니까? 기사분한테 책임전가를 합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우리가 자차할 때는 자차보험이 구청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자차 안 있습니까?

기열

한기열위원

예.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보험이 안되어 가지고 대략 보면 업무수행하다 보면 대다수 많습니다. 또 자기가 잘못되어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문제는 이때까지는 별로 없었습니다.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어떤 할 수 있는 것은 구청에서는 예산을 가지고 정비를 해 주는 것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업무를 수행하다가 차를 부술 수도 있고 고장도 낼 수도 있고 한데 이것은 차량이 한두 대가 아니고 여러 대가 있는데 자기 과실로 부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어떻게 이렇게 파손되었느냐, 수리하게 되었느냐, 구체적으로 아시고, 또 자기가 잘못해서 부순 것도 많이 있는 줄 아는데 이런 경우에는 기사분한테 어떤 책임을 전가해야 되지, 막연히 부셔 오면 무조건 구청에서 다 수리해 준다,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안 그래도 앞으로 방침은 기본제도로 할려고 개선방안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질 없도록 개선방안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차가 많은데 70 몇 대 되는데 이 중에 1년동안에 보링했는 차가 몇 대나 됩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지금 현재 5대 되겠습니다.

링할

보링할최인곤위원

때 정비공장 두 군데 견적을 받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주문대로 견적을 받아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합니다.

링도

보링도최인곤위원

보면 가격이 아마 정비공장마다 다 다를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거래가 두 군데입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그 외에 1년동안 입찰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가격조정은 하지 않고 수의계약합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바로 견적 봐 가지고 그래 하는 것입니다.

견적

견적최인곤위원

봐 가지고 합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가격조정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한번 하는데 차마다 가격이 다 다르지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틀립니다.

대게

대게최인곤위원

어느 선입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운전기사가 보링이 요구가 올라오면 우리가 운전기사를 현장에 가서 보고 견적을 받아 보면 큰 차는 안 납니다. 안 나면 그것을 품위를 해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서 최대한 깍을 대로 깍아놓고, 결정권은 없습니다. 청소과는 없고, 그래서 품위를 해 가지고 재무과에 넘겨 놓으면 재무과에서 물품관리관이 거기에서 또 수정을 약 5∼10%를 또 시킵니다. 그래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다 같지는 않지만 대게 금액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보링하는데.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보링하면 250∼300만원 그래됩니다.

격도

가격도최인곤위원

보면 정비공장 2개만 하지 말고 더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서 가격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좋은 말씀했습니다. 안 그래도 재무과 수의해서 그것도 검토 중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류규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류규하위원입니다. 밑에 보면 타이어 및 튜브 구입해서 천백 얼마 해 놓고요. 거기 또 보면 펑크 수리 및 타이어 교환 해서 2천1백 얼마 해 놓고, 그러면 타이어를 일괄 구입해 가지고 교환할 때 또 돈 들이고 이렇게 한다 말입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작년에는 5월 이전에는 타이어 하는 것은 조달청 품목으로 해서 그 제도가 없어져 가지고 작년 5월 이후 같으면 일반 구입합니다. 구입하면 타이어를 구입해서 우리가 해 놓았다가 운전기사들이 수시 타이어가 빵구 나거나 타이어를 갈 때 하면 구입해 가지고 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창고에 타이어 구입을 해 놓았다가 수시 필요하면 해 주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류규하위원

밑에 타이어 교환하는 것은 뭡니까? 교환할 때 돈이 듭니까? 자기가 교환하면 안되는 가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타이어 교환하는 문제는 재무과에서 일괄 계약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6개월마다 하는데 1월달에 하고 7월달에 하고 새로 재무과에서 일괄 계약해서 넘겨 주면 우리가 처리하는 것입니다. 단가계약하는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류규하위원

엔진오일 구입해 놓고 4백만원 아닙니까? 또 밑에 보면 세차 및 오일교환 이 오일하고 엔진오일하고 다른 것입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아까 세차했습니까?

세차

세차류규하위원

및 밑에 오일교환.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그것하고 틀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엔진오일 구입은 우리가 조달청 구입으로 하는 것하고, 매월 차량 t수에 따라서 두 통 든다, 한 통 든다 이래서 하는 것입니다.

입해

구입해류규하위원

가지고, 구입해 놓았다가 엔진오일 교환할 때 돈 들여서 교환하고 이러는 모양일세?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일괄 조달청 구입해 가지고 넣어 놓았다가 오면, 보통 보면 구입을 해 놓으면 ℓ당 얼마 금액이 나오면 4t짜리는 몇 통이 든다. 5t짜리는 몇 통이 든다 이래 해 놓았다가 자기가 필요하면, 시기가 있습니다. 이래서 하면 우리가 바로 배부를 해 주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류규하위원

보니까요. 엔진오일 구입, 오일교환 이래 되어 있고, 타이어 구입, 타이어 교환, 또 물품 구입, 타이어 이런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타이어하고 튜브 구입입니다.

튜브

튜브류규하위원

구입인데 밑에 보면 차고지 물품 구입, 기타 물품 구입하는데 주로 어떤 것을 사는 것입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기타 물품 구입은 우리 중구에 특수차가 진공차가 있습니다. 진공차가 있는데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수업체가 있기 때문에 구입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특수차에 대해서 물품 구입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한번 하면 구입을 미리 여유있게 해 놓았다가 구입하는 것입니다. 바로 진공청소차량 물품 구입하는 데가 목적되는 것이 바로 기타 물품 구입 290만원입니다.

고요

그리고요류규하위원

. 앞으로는 자료 내실 때 이것을 그냥 타이어 및 튜브 구입, 펑크수리 및 타이어 교환 이래 버리면 뭔가 좀 중복되는 인상이 비치는데 이것을 명확하게 내 주도록 해 주세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강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과장님, 제 질문하니 좀 그렇지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괜찮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영옥위원

본 위원이 차량 수리비 집행관계에 대해서 한 마디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구청에서 청소차량이나 재활용차 사고건수가 있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영옥

강영옥위원

사고건수요? 대인이나 대물 배상해 준 건수가 있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사고건수요?

기인

김기인위원장

차량 사고건수 말입니다.

차량

차량강영옥위원

사고로 인해 가지고 남한테, 타인한테 대물이나 대인의 배상했는 것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몇 건 있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몇 건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차량 수리비 집행내역서를 보면 기사분들이 부주의로 인해서 예산낭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기사 과실로 인해 가지고 기사분들이 징계나 어떤 처벌 받은 사실 있어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지금 현재 없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이 보이는데 실 예를 하나 들어 드리겠습니다. 수리비 집행내역에 보면 윈찌라든지 케이블이 끊어진다든지 이런 것은 기사가 윈찌케이블을 안 내리고 그냥 방심하는 가운데 그냥 차량 운행하면 윈찌가 나갑니다. 그런 걸 좀 상세하게 아셔 가지고 꼭 처벌이 우선이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도 교육을 앞으로 더 철두철미하게 시켜 주시고, 지금 차량 1대당 150만원꼴의 수리비가 들어간다면 어마어마한 수리비가 지출되는데 대해 가지고 앞으로 주무과장으로서 철두철미하게 감시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정태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정태갑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수리비 내역에 있어서 말입니다. 보면 8가네, 90가네, 7루네 이래 해 놓았는데 차량 이것은 크면 클 수록 수리비가 더 들어가고 작으면 작을 수록 수리비가 작게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어느 것이 큰 차인지 작은 차인지 확실히 모르겠네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지금 7가하고 8가 이런 경우에는 전부 다 청소차입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 7루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각 동에 1t짜리 재활용차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그렇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태갑위원

옆에 수리비 내역에 있어서 말입니다. 옆에 내역을 쓸 때에 t수는 좀 기재하면 안 좋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다음에는 할 때 자료를 t수를 해서 하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현황란에 차량 종류를 명시해 주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기열

한기열위원

위원장님,

기인

김기인위원장

한기열위원 질의하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과장님, 7루2859 차량은 재활용 수집차입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재활용차입니다. 동에 1t짜리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1t짜리 재활용차인데 수리비가 5백만원 넘게 들었는데?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차 넘버 어떤 것을 말합니까?

기열

한기열위원

7루2859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그것은 진공차입니다. 특수 아까 말했는 진공차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수리비가 5백만원 이상 책정되었는 것이 9다1501, 8가2944 이런 차들은...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진공차는 외제 차기 때문에 부속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번 할려고 하면, 그래서 부속 구입을 미리 항상 해 놓았다가 예측을 해 놓아야 합니다. 바로 한다면 몇 달이 걸립니다. 기계를 직접 깍아 이래 하기 때문에, 해 놓으면 우리가 대도로변 할 때는 미리미리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미리 돈이 조금 드는 것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진공차는 많이 사용하지 아니 하잖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매스컴도 나왔습니다 마는 중구는 본청 감사실에서 왔지만 참 잘한다고 하는데 2시부터 오면 대동로, 대서로 왕복을 진공차 아니면 안되는 것입니다. 하고, 또 신천대로변에도 1주일에 2번 정도 해 나가야 됩니다. 안하면 진공차 아니면 일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모래 같은 것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낮에는 안되고 밤에 차가 없을 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구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진공차가 3대입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1대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9다1501 무슨 차입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그것은 청소차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8가2944도 청소차입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

그런데 수리비는 기간은 언제까지...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기간은 감사자료에 의해서 고정적으로 해 가지고 95연도 11월1일부터 96년도 10월31일까지 이렇게 잡았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1년동안 했는데,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1년 잡았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런데 사실 청소차지만 수리비가 5백만원을 능가하고 이러면 청소차 기사분한테도, 이 차량은 움직이는데 따라서 물론 그렇지만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앞으로 청소차 수리비 문제는 최대로 제가 검토해서 절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복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박복웅위원입니다. 류규하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의심점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엔진오일 구입이 1년치를 구입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몇 개월치를 구입합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엔진오일을 말하는 것입니까?

복웅

박복웅위원

예, 4,093,200원 있네요? 작년 감사자료 때부터 지금까지 구입해서 썼는 양입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아닙니다. 1년에 한 몫에 구입을 못합니다.

러면

그러면박복웅위원

몇 개월치만 구입합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이것은 우리가 보면 엔진오일을 보면 분기별로 해서 구입을 해 가지고 말입니다. 분기별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한 몫에 못합니다. 놔둘 장소도 없고 못합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는 것 같으면 엔진오일 구입비가 따로 있고, 밑에 세차 및 오일교환비가 따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엔진오일이 구입되어 있으면 엔진오일이 한 차에 5통이 들든, 2통이 들든 간에 가져 가게 되면 세차를 함과 동시에 엔진오일을 갈아주는 것으로 본 위원 알고 있습니다. 엔진오일을 내가 가지고 갔는데 엔진오일을 가지고 갔는데도 엔진오일 값을 또 주고 세차값을 또 줘야 되는가 싶어서 다시 한번 질의하는 것입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엔진오일을 갈면 어디 가면 사면 헐게 삽니다. 직접 도매상 가면 헐게 사면 그 오일을 가지고 넣는데 가면 거기에서 수수료를 5,000원씩 돈을 달라 합니다. 수고비를 달라 합니다. 때로는 만원 달라는 데도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엔진오일을 구입하는 데는 이 통을 조달청 구입이라서 한 몫에 구입을 하고 이 오일을 가지고 거기 세차하는 집에 가서 할 때는 넣어 주는 바로 구입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수수료입니다.

물론

물론박복웅위원

수수료를 청소차기 때문에 차량도 크고 또 한 통 이상 들어가고 해서 엔진오일 교환 수수료를 엔진오일을 가지고 가고 수수료를 지급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차를 하게되면 세차비를 반드시 주지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비를

세차비를박복웅위원

주게 되면 오일교환 장소가 특정하게 지정해 놓고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마는 저희들 차가 상당수 한두 대가 아니가 차량 대수가 굉장히 많을 뿐만 아니라 한꺼번에 세차를 하거나 오일을 교환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오일 교환이라는 것은 3천이나, 5천이나, 안 그러면 짐차 같으면 대충 km가 몇 km 뛰고 나면 오일을 교환해야 된다는 그 점검시기가 안 나옵니까? 나오게 되면 한꺼번에 열 대의 차량이 오일을 교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구관내라든가 어느 관내 지역에 엔진오일 교환하는 넓은 장소를 하나 지정해 가지고 만일에 앞으로 청소차가 들어와서 세차를 하게 되면 엔진오일을 가져 올테니까 이것 교환하는 것을 좀 해 줄 수 없나 하는 쪽으로 수의를 한번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저도 동감합니다. 이것은 엔진오일과 세차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일괄 구입하는 것입니다. 구입해서 하는데 세차하면서 수수료를 안받고 좀 넣어주면 안되겠느냐. 그리고 또 장소선정도 중구에 편리한 위치에 해 가지고 조금도 운전기사 불편 안하도록 장소선정 문제도 재무과 수의해 가지고 개선하겠습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과장님, 반드시 엔진오일 교환할 때는 한꺼번에 사 놓은 엔진오일을 가지고 가지요? 가는 것은 맞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가지고 갑니다.

지고

가지고박복웅위원

가서 아까 과장님 말씀마따나 갈아 주는데 5천원 경비를 지불한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박복웅위원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수의를 한번 해볼...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호

김윤호위원

예.

기인

김기인위원장

김윤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김윤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차량

청소차량김윤호위원

우리 중구에 말입니다. 중구에 청소차량 청결상태가 좀 양호하다고 생각됩 니까? 어떻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좋은 말씀했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과장님, 다시 또 묻겠습니다. 청소차량이 도색이라든가 세차상태라든가 봤을 때 정말 형편 없거든요. 청소차량 같으면 그래도 도색도 좀 잘 되어 가지고 산뜻한 청소차가 되어야 될텐데 물론, 쓰레기 수거하면 물기라든가 여러 가지 쓰레기가 묻고 청결한다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뒤따르고 문제점이 안 많겠습니까. 그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도 타 구청에 이래 보면 청소차량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다수의 차량들이 도색도 정말 깨끗하게 파랗게 잘 되어 있고, 세차상태도 좀 좋더라 이겁니다. 내 욕심으로는. 우리 중구는 대구의 얼굴 아닙니까? 비록 청소차라도 도색도 깨끗하게 하고 세차도 깨끗하게 해서 운행했으면 좋았을텐데 역시 감독기관에서 감독을 옳게 못해서 저런가 이런 마음이 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도색 같은 것은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청소차. 예를 들면, 청소차량 롤온차량, 롤온함 같은 것 이런 것 도시복판에 하루 종일 서가 있다 이겁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그 정도 김위원님이 청소차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과연 중구 우리 청소차가 얼마나 타 구에 비해 더러우냐, 해서 제가 자주 갑니다. 바로 아레께 새벽에 4시부터 해 가지고 쓰레기 매립장에 제가 가서 한 시간동안 있어 봤습니다. 가 보니까, 내가 금방 갔다와서 아침에 국장님께 보고드렸습니다 마는 우리가 타 구에보다는 생각하는 것보다는 월등하게 청소가 잘 되었더라는 것을 내가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 원인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중구는 차고지에 보면 사실상 거기 용접하는 사람이 도색을 한번 한다 하면 정식 정비공장에 가면 50만원을 달라 합니다. 그렇지만 도색하면 시간을 기다리다 하다 보면 바로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말이라, 이래서 우리 자체에서 일급 도색하는 사람을 미화원을 해 가지고 우리가 바로 저렴한 원가 재료를 사 가지고 칠 수시로 해 줍니다. 해 주고, 그 안에 청소문제도 불결할 때 있습니다. 과거 작년에는 청소를 한 달에 한번 하는 것을 예산을 의원님이 해 주셔 가지고 청소차를 한 달에 두 번을 세차를 한다 말입니다. 그래 하고, 우리가 청소기사를 하반기부터는 매달 해 가지고 청소상태 항상 점검을 해서 하는데 그런 점도 미비한 점이 있으면 어느 구보다도 아주 깨끗한 청소가 되도록 저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며칠

며칠김윤호위원

전에 과장님이 집하장에 가 보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차량들이 좀 깨끗하더라. 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청소차량이 도색상태라든가 좋지 못하더라. 상반된 시각을 가지고 보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내가 직접 이래 관찰해본 결과는 도색 같은 것도 가급적이면 좀 자주해 가지고 좀 이래 깨끗한 차량이 청소차량으로 운행되었을 때하고, 정말 도색상태가 녹이 나고 아주 더러운 청소차가 왔을 때 시민 즉, 구민이 마음에 들어오는 깨끗함, 역시 마음에 와 닿는 청소, 효과가 크다고 생각되고, 또 우리 중구는 사실 인구는 12만 조금 안되고 이렇다마는도 실제적으로 유동인구는 수 백만 안됩니까? 안 많습니까? 청소차량 도색관계, 세차관계 신경 쓰셔 가지고 아주 정말 깨끗하고, 세차가 좀 안되었더라도 도색만 잘되어 있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커버가 안됩니까? 그래서 운행하도록...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유념해서 제가 청소과장 최선을 다해 가지고 깨끗한 청소차가 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김윤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위원장님,

기인

김기인위원장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질의가 계속 되지만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 이의가 없습니가?

규하

류규하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만 하고 합시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그러면 류규하위원 간단하게...

규하

류규하위원

류규하위원입니다. 차량번호가 7루 무슨 동네별로 다 되어 있지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별로

동네별로류규하위원

차량번호 쓰고 그죠? 그 다음에 동네명 쓰고, 동네명을 표시해 가지고 수리비 집행내역은 여기 있으니까 그것은 빼버리고 기름 얼마 들었는고, 동네별로 얼마 들었는가 그것 좀 빼 주세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서면자료 내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방금 류위원 질의한 자료를 언제까지 내 줄려는지? 답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내일까지 내 드리겠습니다. 동에 받고...

아니

아니류규하위원

...

기인

김기인위원장

오늘 중으로?

규하

류규하위원

2시까지 내 주면 안될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유류관계는 동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재활용차만 말하지요?

규하

류규하위원

재활용차인데 기름값이 한 달에 얼마 들어가는지 대강 안 나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재활용차만 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것만

그것만류규하위원

. 다른 것 말고 재활용차 그것만.

기인

김기인위원장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지금 현재 바로 한다면 2시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류규하위원

하나 부탁드릴 것은 주거래 왜, 재활용품 주거래처. 쉽게 말해서 동인1 2가 같으면 주로 어느 집에 대양에 갖다 준다 그런 거.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그것도 같이 명시해서 드리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 12시25분입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청소과 제3 항목에 대하여 질의 중 일시중지하였으나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답변대로 나오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항? 없으면 다음 진행하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제4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실적을 동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기 전에 청소과장,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장

조금 전에 2시까지 자료제출하라는 것,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지금 해 보니 10분되면 되는데, 지금 복사하는 중입니다. 조금만...

기인

김기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해하겠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10분후에 바로 도착되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이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위원장님,

기인

김기인위원장

이영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이영길위원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판매제도는 경영차원이 아니고 국가적인 재활용품 수집을 해서 청소 쓰레기 양을 줄이고 우리 생활습성도 정착화하고 해서 쓰레기 양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재활용품 수집은 경영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용품을 수집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매각했는 실태를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고철 같은 것은 kg당 80원에 팔았는가 하면 25원에 매각을 했어요. 또 캔류 같은 경우는 75원에 팔았는가 하면 kg당 20원에 매각을 했다. 75원에 매각을 한 것도 있고 20원에 매각을 했어요 kg당. 파지는 55원에 kg당 매각을 했는가 하면 이것도 20원에 매각한 것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격차이가 났는 것으로 봐서 지금 현재 1년간 재활용품 수집 매각대금이 1억 얼마입니까? 5백만원이죠? 배 이상 세수결손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왔어요. 이것은 공무원이 실수나 과실로 세수를 결함시키고 손실을 했는 것이 아니고 알고 어디 가면 80원 주고, 어디 가면 20원 주고, 어디 가면 50원 주는 것 알아요. 알고 있다 이 말이라. 알고 있으면서 이러한 세수의 결함을 가지고 오고 손실을 가져왔는 것은 중대한 과오요, 중징계해야 되겠다 이거라. 그러한 차원에서 내가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질문하고, 답변받고 그러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에서, 각 동에서 공병을, 빈병입니다 공병. 공병을 무상으로 다 갖다 줬어요. 무상으로, 돈 안 받고. 그래서 무상으로 왜 갖다 줬느냐? 우리도 가정에서 사이다병, 맥주병, 콜라병 구멍가게 가져 가면 전부 돈을 쳐서 주는데 왜 무상으로 이것을 업소에 갖다 줬느냐, 돈을 하나도 안 받고. 그 동이 몇 개 동이냐 하면, 무상으로 갖다 준 동이 동인1 2가 무상, 동인4가 무상, 동인3가는 매각을 했어요 공병을. 삼덕1 2가 무상, 삼덕3가 무상, 봉산동은 1월부터 3월까지는 매각을 하고 5월부터 지금까지 무상, 동성동에 1월달에 매각하고 2월부터 무상, 서성동 무상, 남성동 무상, 북성동도 몇 개원만 30원 받고 지금까지 무상, 달성동 무상, 전부 무상, 전부 무상이. 대봉2동은 3월에서 5월까지는 매각을 했어요. 계속해서 5월 이후에는 무상. 그래서 이 관계를 물어보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이것

이것이영길위원

무상으로 재활용품 공장에 갖다 줬는 것을 이것을 매각을 해 가지고 중구청 수입으로 불입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말씀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용에 대한 모든 차량에 대한, 청소 수거에 대한 문제는 구청의 사무와 동에 위임된 사무를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중구내부위임규정에 의하면 위임사무는 진개수거, 가로청소 같은 조례, 규칙을 이야기할 것 같으면 재활용품 분리에 관한 모든 사항은 동장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동에 위임되어 있고, 동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그 내용이 어떻게 하는 문제는 제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했는 것은 우리가 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에는 여러 군데 우리가 재활용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 1월부터 10월까지 보면 현재 우리가 볼 때는 거산에서 우리가 파지를 25원 주고 하고 있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과장님, 과장님,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내가

내가이영길위원

묻는 것만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합시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파지

파지이영길위원

내 이야기했는 것이 아니고, 공병을 동에서 공병을 전부 수집해 가지고 무상으로 거산에 갖다 줬다 이 말이라. 그래서 거산에 왜 갖다 줬느냐 하니까 매각대금은 구청 수입으로 잡는다 이러기 때문에 구청 수입이 얼마입니까? 지금까지.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병만 1년동안에 팔았는 것이 235만원입니다 병만. 235만원인데 그 병은 거산에서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3대 차량이 있습니다. 6개동을 구별해 가지고 각 약국으로 극장으로 다니면서 했는 것 전부 엄쳐 가지고 우리가 235만원이 되는데 우리가 파지를 실어 가지고...

아니

아니이영길위원

, 과장님, 에이 참. 딴 이야기할 필요 없고,

기인

김기인위원장

그 질문의 요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내 질문 내용을 답만 해 주세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지금

지금이영길위원

구청에서 동에서 공병을 거두어가 전부가 19개동이 거산에 갖다 줬는데 공병을 그 매각대금이 구청에 수입된 것이 얼마고? 그 돈이 얼마입니까? 매각대금 들어온게 있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구청에서는 거산에서 가져왔는 것 가지고 매각되었다는 금액은 안 나타납니다.

예,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거는.

니다

됐습니다이영길위원

. 없지요? 분명히.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거산에 나타나는 것은 단, 이것은 없고 일부에 약국에도 하고 거산 전부 해 가지고 우리가 분리해 가지고 우리가 팔았는 금액...

아니

아니이영길위원

, 거산에서 공병 들어와서 매각대금이 들어온게 있느냐, 없느냐 묻잖아. 없다고 했잖아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거산에서 말입니까?

에서

거산에서이영길위원

공병을 팔았는 금액을 매각대금이 구청에 불입된게 있느냐? 없느냐? 묻잖아요? 없지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일부는 있지요.

그것

그것이영길위원

또 무슨 말입니까? 없다 해 놓고.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지금 현재 각 동으로 약국에 병 거두는 것하고...

영길

이영길위원

자, 자, 가만히 있어요. 과장님, 그러면 거산에 매각된 것이 얼마입니까? 거산에서 매각되어 불입된 것이 얼마입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거산에는 딱 나타나서 했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청소과장,

산에

거산에이영길위원

매각된 공병이 있나, 없나 하니까 있다 했다가, 없다 했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대구에 19개동 아니라 전부 우리 구청 차로 가지고 수거를 해서 했는 것이 전부 다 병이 얼마냐 하면 병값이 235만원이 됩니다.

동에

동에이영길위원

, 동에. 과장님, 동에서 재활용품차가 19개동에서 공병을 거두었다 이 말이야.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었는

거두었는이영길위원

것을 무상으로 거산에 갖다 줬거든. 전부 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영길위원

왜 무상으로 갖다 줬느냐? 그것은 팔았는 금액은 구청으로 수입이 됩니다 하기 때문에 구청으로 수입 잡은 것이 있나 이 말이라? 동에서 거두었는 것이.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우리가 수거해가 일부가 있습니다. 일부만.

리가

우리가이영길위원

아니고 동에서 거두어, 수거했는 것.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동에서 수거했는 것 우리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합니다. 일부 그 동에서 거두어 왔는 것이 거산에 있는 분류가 안되었는 병을 가지고 우리 재활용창고에 와서 분리를 해 가지고 우리가 파는 것하고 또 약국에 19개동 약국을 다니며 거두어 파는 것하고 그래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길

이영길위원

자, 과장님,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내가

내가이영길위원

묻는데 그것만 답변하면 됩니다. 내 다시 한번 말합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이영길위원?

영길

이영길위원

예.

기인

김기인위원장

조금요. 청소과장, 질의의 요지를 모르겠습니까? 지금 이위원이 묻기는 거산에 거둔 공병을 가지고 왔는데 구청에서 지불한 사실이 있나 묻는데 뭐 그렇게 말이 많아요? 분명한 답변을 해 주세요.

영길

이영길위원

위원장님,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19개동에서 공병을 거두어 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도 매각을 돈 받아서 불입했는 게 하나도 없고 전부 거산에 다 가지고 갔는 거야. 그래 거산에 가져갔는 걸 돈이 왜 불입된게 없노 하니까 무상으로 전부 줬어 여기에. 나와 있어, 전부 무상이라. 거산에 가갔는게 공병이, 19개동이. 그래 왜 무상이냐 하니까 그거는 팔았는 것은 동의 수입 잡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 수입을 잡습니다. 구청에 매각대금 다 들어간다 이거라. 그래서 구청에서 매각대금 들어왔는게 얼마고 묻잖아. 그것 이야기해 보이소. 공병 팔았는 금액. 동에서 거두었는 공병 팔았는 금액.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거산에서만 나왔는게 얼마냐 하니까 그것은 거산에 나왔는 것이 통계가 안 나와 있다 그 말입니다 제가. 거산에서 나왔는 것만 하니까...

계를

통계를이영길위원

묻는 것이 아니고,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영길

이영길위원

동사무소에서 공병을 거두어 가지고 돈을 안 받고 전부 거산에 다 줬는데 그래 왜 무료로 거산에 다 줬느냐 하니까 거산에서는 그 공병값을 구청으로 불입한다 이거라. 그 불입된게 얼마고 이거라 지금까지 돈이.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동에 대한 금액은, 입금이 안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길위원

병은 왔습니까? 거산에서 병 실고 이리 왔습니까? 구청으로. 와가 어디로 가지고 가갔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선별창고에 와 가지고 그것을 사분류로 달아 가지고...

그것

그것이영길위원

몇 kg 왔어요? 자료 내세요. 거산에서 구청으로 공병 왔는 kg 전표 가지고 와 보세요. 몇 kg라. 1월부터 11월까지 몇 kg 들어왔어요? 거산에서. 그 자료 가지고 오고. 그 다음, 위원장님,

기인

김기인위원장

말씀하세요.

영길

이영길위원

출석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36조에요. 의장에게 3일전에 허락을 받아야 된다. 승낙을. 받고 위원장에게 연락 후에 증인 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장에게 3일 전에 승낙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기인

김기인위원장

받았는 증거 있습니까?

아니

아니이영길위원

, 구두로 하게 돼, 서면 안해도 구두로도 할 수 있으니까. 구두로 승인을 받았고, 지금 참고인으로서 관련 공무원이 현재 여기 와 있습니다. 위원장님에게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을 요구할려는 것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영길위원의 참고인 채택에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감사를 비공개 회의로 할까요? 아니면 그냥 계속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개로

비공개로이영길위원

청소과장님과 참고인을 제외하고는 비공개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청소과 감사내용에 대한 이영길위원의 증인출석 요구가 있어 청소과장만 남고 관계공무원은 별도로 연락 있을 때까지 자리를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비공개회의 시작

14시56분 비공개회의 종료

그럼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하기시 바랍니다.

제가

제가이영길위원

질문 안 끝났습니다. 청소과장한테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이영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구청에서 판매했는 현황이 나왔는데, 이 자료가요. 파지는 거의가 구청에서는 거산에 갖다가 매각을 했고요. 캔류는 재생공사, 거산, 삼영 그렇게 매각을 했고, 병류는 삼우, 삼영, 해동 그렇게 매각을 했네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영길위원

매각을 했는데, 그러면 각 동에서 공병을, 자료에 보면 전부 무상해 놓은 데가 많아요. 무상, 거산에 무상, 거산에 무상 해 놓았는데 이 병을 그러면 수집했는 병을, 동에서 수집했는 병을 거산에서 다시 중구청 집결장소로 와 가지고 어디다 매각을 했습니까? 삼영에도 하고 해동도 하고,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해동에, 삼영에, 요새는 해동에 하고 있습니다.

동에

해동에이영길위원

했어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주로

주로이영길위원

병류는 해동에 합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해동에 하고 딴 데는 받지도 안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폐기물 조례에 보면 4조2항에 보면 [구청장은 재활용품 수집 분리수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주어진 본 계획에 의거 적합하게 배출하는지의 여부를 감독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조례에. 그러니까 구청의 청소과가 동에 재활용품을 수집을 해서 매각하는 데는 감독할 권한이 있다. 감독을 당연히 해야 된다 이거라. 동장에게만 위임했다고 해서 동장에게만 맡겨 두는 것이 아니고 구청 청소과장이 이걸 감독권이 있습니다. 감독을 해야 되는데 자, 아까 다시 했던 이야기 또 합니다. 영진철강에 가면 고철은 80원 줘요 kg당. 또 때에 따라서 70원도 받고, 60원도 받고 했습니다. 했는데 딴 곳에 가면 고철이 얼마냐? 고철이 25원, 30원이라, 25원, 30원. 차액이 얼마만큼 많느냐 이거라, 차액이. 그래서 이렇게 세수를 막대하게 손실을 가져 왔는데도 1년이 넘도록 청소과에서는 각 동에 재활용 수집현황과 매각실적에 대해서 매일 전표가 올라오는데 이것 한번 확인한 일이 있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용에 우리가 작년에는 금액이 120% 했고, 올해는 양이 더 많았습니다 마는 동장님 회의할 때마다 재활용품 관계를 동별 해 가지고 강조했는 사실이 있고, 또 사무장 회의를 해서 이 문제를, 단가문제를 한번 했습니다. 그러면 세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모든 업체가 여러 군데 있는데 타당성있게 하라. 단, 청소과장은 어느 집에 누가 가라 안 가라는 말하지 않겠다. 이래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간부 석상에도 이 내용을 해 가지고 몇 번하고, 동 사무장 회의 해 가지고도 몇 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길위원

지금 우리가 매각대금이 1억5백만원인데, 1억5백만원인데 현재까지, 총 매각대금이 kg당 60원 받을 거 30원 받고, 55원 받을 걸 25원 받고 하면 절반 이상 세수에 결함이 있다. 그러면 1억5백만원 같으면 2억천만원 수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1억5백 들어왔으니까 1억 이상 세수에 큰 손실을 가져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청소과장님, 감독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를 다시 한번 내 물어보겠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청소과장님, 감독 책임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종합적으로 감독할 책임은 있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그 다음, 이 자료를 내 달라고 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무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봉산동에 1월달에 병류 kg당 5원, 2월달에 5원, 3월달에 5원, 3월 중순인지, 3월12일부터는 무상, 4월달에 무상, 5월달에 무상, 6월달에 무상, 7월에 무상, 전부 무상이라. 무상, 무상 이것 어디 갖다 줬느냐? 대양도 갖다 주고, 여기는 전부 또 대양에 갖다 줬어, 무상으로. 무상이라는 용어 자체를 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과연 무상입니까? 동에서 병류를 거두어서 자원공사 갖다 준 것이 어째서 무상이냐? 유상이냐? 이것 무상입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지금 현재 병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분류를 하지 않으면 단, 구청에도, 동에도 마음대로 어느 재생공사 병집에 가도 받아 주지를 안합니다. 분류를 다 하더라도 안 받아 주고, 구청에도 때와 시기에 따라서 병을 받을 때 있습니다. 그러면 중구 같은 경우는 선별창고에 선별해 가지고 지금 현재가 몇 개월동안 하다가 지금 한 보름 전까지 우리 거래하는 병집에도 분류를 다 해도 받지 안하겠다. 이런 사실이 있고, 북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 십차가 금호강에 재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병을 분류하는 무상이라는 문제는 동에는 가도 병은 회사에서 받아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분류해도 안 받아주는 상태입니다. 이래서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선별창고에 지금 현재 4차 정도가 아직 판매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래서 이것도 빨리 교섭을 할려고 하는데, 만약에 받는다고 할 때, 분리를, 완벽하게 받는다 할 때 kg당에 20원 하던 것이 지금 15원씩 5원이 또 내렸습니다. 그런 현재 실정입니다.

아니

아니이영길위원

, 무상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매각하는데 애로점이고, 우리가 가정에서 사이다 한 병 사 먹고, 맥주 한 병 사 먹고 구멍가게 가지고 가면 그것 돈 쳐 줍니까? 안 쳐줍니까? 쳐 줍니까? 안 쳐줍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그 병 말입니까?

영길

이영길위원

예.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는 조그마한 박카스병 안 있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병이라도 완전히 분리를 해 가지고 하더라도 개인이 가면 안 받아 줍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구멍가게에도 안 받아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지금 개인은 안 받습니다. 지금 구멍에 가면 두홉짜리, 사홉짜리 해도 잘 안 받아줍니다 지금 현재.

예, 안 받아 줍니다. 이 병이 지금 현재 처리가 아주 못하고 있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과장님,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내가

내가이영길위원

어제 아레 맥주병하고 사이다병 가지고 가니까 금액 다 쳐줍디다 구멍가게에서. 한번 가정에 가서 물어 보세요. 맥주병, 사이다병, 소주병 가가면 가격 쳐주는가, 안 쳐주는가. 자, 그건 됐습니다. 그것은 됐고, 그 다음은 구청에서 수집한 양이 정확하게 자료가 안 나와서 내가 모르겠습니다 마는 금액만 나와 있고 수집량만 있고, 품목별로 파지, 캔류, 병류, 의류, 고철, 프라스틱 품목별로의 수집 양이 없어서 내가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마는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품목별로 수집이 얼마가 되었는지, 예를 들어서 중구청에서 수집한 것이 파지가 1월달에 20kg입니까? 1월달에 20kg 수집량이. 20t입니까? 20kg입니까? 20t이지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영길

이영길위원

20t. 그러면 20t이 수집량 20t이 캔류는 몇 t이고, 파지는 몇 t이고, 병류는 몇 t이고, 의류는 몇 t이고 이게 품목별로 숫자가 나올 수 있지요? 자료를 뺄 수 있죠?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이걸이영길위원

빼 가지고, 언제까지 자료를 뺄 수 있습니까? 품목별로. 구청 것만. 동의 것은 치워 버리고.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전체는 양하고 금액은 나와 있으니까... 내일까지 되어야 됩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내일까지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니다

좋습니다이영길위원

. 그 다음 각 동에 보고된, 수집해서 보고된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한 개동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성동, 서성동만 말씀 드리면 파지만 있고, 파지만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지만

파지만이영길위원

있고, 캔류도 하나도 없고, 병류도 하나도 없고, 의류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 서성동에는 캔류는 있어도 수집을 안하고, 또 병류도 있어도 수집도 안하고, 의류도 있어도 수집도 안하고, 서성동은 이때까지 수집 안했다는 이야기거든.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습니까? 왜 수집을 안합니까? 서성동은.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제가 생각하는게 바로 그것입니다. 동에서는 품목별로 단가가 적든 많든 무료든 간에 품목별로 해 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동에서는 해 놓아야 되고, 월말이 되면 양하고 금액하고만 우리한테 보고가 올라옵니다. 월말되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에는 품목별로, 예를 들것 같으면 고철이다, 캔류다 품목별로 단가가 다 틀리기 때문에, 전체 기타로 해 가지고 합쳐 가지고 몇 십원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되었는 것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잘못되었는 거라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제는

실제는이영길위원

수집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동에 그렇게 했다면 동에 매각할 때 매각처에 잘못되었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이영길위원

수집을 했느냐? 안했느냐? 말입니다. 수집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수집을 안했는 것인가 이 말입니다. 해도 분리하기가 귀찮아서 공란으로 놔 두었느냐, 실제 캔류하고 병류하고 그 다음째 고철하고 수지하고 수집했는게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라. 하나도 안했다 이 말이라.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지금 현재 서성동에 보면 파지만 있고 일절 없다 말입니까?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에

서성동에이영길위원

보면 파지는 있고 캔류 수집했는게 하나도 없고, 병류도 없고, 의류도 없다 이 말이라. 또 대신1동에 봅시다. 대신1동에도 파지만 있고 캔류도 하나도 없고, 병류도 하나도 없고, 고철도 하나도 없고, 수지도 하나도 없다, 이때까지 수거된게 하나도 없다, 1년동안에. 그러면 이것 안했느냐? 했느냐? 이 말이라.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제가 담당 과장이 볼 때는 하나도 파지만 있고 딴 거 없다 하면 수거를 안했다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길위원

예를 들어서 대신1동에 캔류가 하나도 없다. 병도 하나도 없다. 고철도 하나도 없다. 수지도 하나도 없다 해서, 하나도 없다 해서 누가 이걸 믿겠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그것은 동에서, 제가 볼 때는 믿지를 못합니다. 동에서 보고가 잘못되었는 것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보고가 잘못되었는지, 고의적으로 뺐는지 그것은 모르지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그것은 동에서 확실하게 내용을 물어봐야 알겠습니다. 우리는 월말되면...

영길

이영길위원

각 동 공히 병류, 캔류, 고철 이것이, 파지는 뜨문뜨문 있고, 파지는 있고 거의가 없다 이거라. 하나도 수집했는 양이 없다 이거라 여기요. 남산4동도 캔류 하나도 없고 파지만 있고, 병류도 하나도 없고, 의류도 하나도 없고, 고철도 하나도 없다 이거라. 하나도 없느냐 이거라. 병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느냐 말이지. 그래서 타 위원도 질문할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장시간을 안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내가 대충 계산해 볼 때 1억에서 1억5천을, 1억에서 1억5천의 세수 손실을 가져왔다고 봅니다 지금. 나중에 조사해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우리 자체에서 조사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수사기관에 의뢰하면 정확한 조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마는, 그래서 이렇게 세수결함을 가져온데 대해서 청소과장님은 사후 조치로서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여기 우리가 수입과 세출에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은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배 이상 차이가 생기는 저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품목별로 재활용을 분류한다면 파지가 전체 60%를 차지합니다. 작년에는 파지를 kg당에 80원, 90원 하던 것이 올해는 최하가 20원씩, 25원씩, 30원씩 나가기 때문에, 60% 전체가 파지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제가 분석한 결과 양과, 양은 많지만 금액이 적은 것은 사실 인정합니다. 이래서 저는 앞으로 이것을 세수증대를 하기 위해서 더 앞으로 동으로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품목별로 완벽한 세부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앞으로 세수증대에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길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을...

기인

김기인위원장

이영길위원,

영길

이영길위원

예.

기인

김기인위원장

간단하게 빨리 질문하기 바랍니다.

세수

세수이영길위원

수입과 지출을 경영차원에서 이야기하는게 아니다 하는 걸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경영차원이 아니고 정부에서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이 사업은 하기는 해야 된다 이거라. 끝까지 해야 되니까, 뭐 6억 들었는데 왜 1억밖에 수집을 못했느냐 하는 이야기는 아니다 이거라. 그러면 10억이 들어도 1억을 수집해도 좋고, 단돈 5백만원 수집해도 좋은데 왜 단가를 헐한 데다가 이렇게 매출을 해서 세수의 결함을 가져오게 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제가 추가로 답변을 더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대구에 전반적인 업체현황을 해 가지고 수시 동으로 시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고 마치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영길

이영길위원

위원장님이 생각이 나실려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작년도에 조례를 개정할려고 했습니다.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거나 감사를 할 때 답변하는 사람이 성실하게 답변을 하지 않고 그럴 때는 의원이 시간과 회수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정확한 답변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안했습니다. 왜 안했느냐? 위원장이나 의장이 재량으로서 답변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고 회피성 답변을 할 때에는 계속해서 회수와 시간에 제한없이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우리 위원들 간담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는데 "빨리 하이소, 빨리 하이소" 하는 소리는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전체 감사의 원활을 위해서 위원장의 직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정질문을 떠나서 이것은 감사니까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소과장 다음 항목 계속 하기 바랍니다.

질문

질문김윤호위원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문 있어요? 김윤호위원 질의하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김윤호위원입니다. 병류가 현재 구청에서 모아 가지고 몇 차가 있다고 이야기했지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한 서너 차 있습니다.

까는

아까는김윤호위원

한 너덧 대차 하던데 방금 세 차로 줍니까? 그런데 이게 색깔별로 구분해 가면 kg당 20원씩 준다고 하는 회사가 있지요? 없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지금 현재 동구에 있습니다. 한 집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윤호위원

거기 갖다 팔면 될 거 아닙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생각을...

니다

좋습니다김윤호위원

. 현재 재활용 하는 곳이 시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시내 재활용하는 데가 수 십군데가 다 있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수 십군데 있지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수 십군데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윤호위원

수 십군데에서 단가가 우리 회사에서는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오면 파지, 캔, 병류, 캔류 구분해서 단가를 얼마 주겠다고 통보가 오지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우리한테는 통보는 안 오고 자원재생공사에만 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자원재생공사에 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옵니다. 오면 그것도 우리가 동에 공문을 그대로 해 가지고 해 줍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청소과에는 안 오고 동으로 갑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아니, 재생공사에는 청소과에 옵니다.

과에

청소과에김윤호위원

오지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와서 동으로 내려 줬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윤호위원

각 회사마다 예를 들어 갖고 파지 같으면 파지 우리 회사에는 kg당 25원 주겠다. 어떤 회사는 35원 주겠다. 어떤 회사는 45원 주겠다. 가격차이가 많이 나지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날 수 있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날 수 있죠?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김윤호위원

알고 있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윤호위원

.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를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A라는 실업하고 또 B라는 곳하고, C라는 곳, D라는 곳이 있습니다. 있는데 가격차이가 약 배 정도 싼 곳에 지금 계속 이래 공급을 해 주고 있다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그건

그건김윤호위원

왜 그렇게 합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시 대구시내 판매소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마는 장사하는 사람들 경쟁 때문에, 이제 김위원 말씀대로 구청에는 안오지만 모든 것은 이 사람들은 각 동장 앞으로 수시 자기가 변동 단가 폼목들 협조를 공문이 옵니다. 구청에는 안 받았는데, 우리는 재생공사에만 오는 것을 받습니다. 그래 했는데, 그래 보면 동에는 단가에 대한 비교를 다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과연 저가 청소과장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청소, 수거 전반적으로 내부위임이 동장한테 되어 있습니다. 기 파악을 동장님이 다된 파악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청소과장이 어느 동에는 어디로 가라. 어느 동에는 어디 가라 저 권한이 없습니다. 단, 구청에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니다

좋습니다김윤호위원

. 동장한테 권한이, 판매하는데 모든 권한이 위임되어 있다 그러더라도 청소과장이 관리 감독 책임은 청소과장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니다

좋습니다김윤호위원

. 그리고 단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으면 연 1년동안에 지금 현재 재활용품 청소과에서 말입니다. 연간 재활용품 판매 연간 목표액이 있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목표액이 1억9천8백만원.

윤호

김윤호위원

1억9천 정도 됩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윤호

김윤호위원

A라는 곳에 가면 파지를 25원 하는데 B, C, D는 50원 주는 데도 안가고 굳이 1년동안 A라는 곳에 제일 싼 곳에 집중적으로 판매했다는 것은 이것 어느 쪽으로 보면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거기 한번 답변해 봐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저도 동감입니다. 이래서 제가 아까 말씀한 대로 수시 동장회의할 때 전체 동별 실적, %, 등급별로 해 가지고 재활용문제를 하라고 지시가 되고, 사무장 회의시에도 우리가 단가문제를 이야기해 가지고 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래서 또 재생공사에서도 가격표가 나온 것도 동에 시달했고,

니다

좋습니다김윤호위원

. 그리고, 쓰레기종량제 실시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쓰레기 실질적으로 양도 줄이고 재활용품 수거해 갖고 구세외수입도 증대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 갖고 구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이루어지는 사항 아닙니까? 수거한 재활용품을 책임있게 관리 못한다고 판단되는데,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도 감독 청소과장으로서는 내가 잘 되었다는 소리는 안합니다. 전체 총괄 감독기관으로서 감독이 적극적으로 못했는 것은 저는 시인합니다. 하고 단, 모든 재활용에 대한 문제는 동장님에게 위임된 사무로 이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느 동에는 어디 가라, 어느 집에 가라, 어느 업자를 선정해 가라 하는 문제는 과장으로서는 할 의무도 없고 단,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간부 석상에나 회의 때 회의자료를 해 가지고 목표의 세입이 저조하니까 목표에 차질없도록 하라 하는 모든 동 사무장 회의 때 수시 여러번 제가 강조했는 사실이 있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과장님,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윤호

김윤호위원

관리감독할 수 있는 사람이 관리감독을 못했다 하면 의무가 없다 하는 말하고는 판이하게 다르지요. 안 그렇습니까? 관리감독할 수 있는 사람이 의무가 없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관리감독 책임자가 책임을 지고 해야지, 관리감독 책임자가 의무없다. 뭐 어떤 것을 의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의무라는 용어는 저는 이렇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A라는 동네를 하니까 당신은 어느 집으로 가라. 어느 집으로 가라.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이 의무라는 용어를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아니김윤호위원

, 과장님이 사실 자료에 의하면 한 3개월마다 시장 시세가 변하는 것 같으면 단가표가 안 나옵니까? 이 정도 가격차이가 나는 것 같으면 "동장, 현재 A라는 곳에 가는 것보다는 B, C라는 곳에 가면 단가가 배 정도 주는 것 같으면 우리 구수입도 그렇고, 또 우리 수집하는 사람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하니까 좀더 받는 곳으로 한번 옮겨 봐라." 권유할 수도 있고, 사실 이것 따지고 보면 동장님들이 구재정을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 하는 것은 이것 징계감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병류가, 병류 전의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 공문에 보면 한국폐자원공사에서 왔는 공문입니다. '귀 동의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첫째. 둘째, 아래에는 당사의 재활용품 폐지 및 기타 재생재료 가격표이므로 참고하시고 귀 동 재활용품 수거실적에 도움이 된다면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이래 가지고 단가표하고 여러 가지가 각 회사마다 이렇게 공문이 안 옵니까? 사실 모 회사는 이렇게 약도까지 그려 가지고, 약도까지 그려 가지고 우리 회사에 오시면 이 정도 돈을 더 주겠다고 이렇게 보냈는 곳이 안 있습니까? 이것 모릅니까? 알고 있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그것은 우리한테 공문이 안 오고...

것은

이것은김윤호위원

내가 봐서는 아주 성질나게, 좀 나쁘게 말하면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께서는 의무없다 이 정도 답변인데 그기 타당한 답변인지, 앞으로 그 개념에 대해서, 의무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연구를 같이 해 봅시다. 어떠한 말이 맞는고. 그리고, 유리병이 두 세차 정도가 판매처가 없어서 있다 하는데 대양산업에 대표 황진해입니다. 시행일자가 96년도 9월17일날 대양 제96-9호에 말입니다. 문서번호에 보면. 색깔별로 구분시 kg당 20원씩 주겠다고 공문이 대양산업의 대표 황진해 씨가 회사직인 도장까지 찍어서 자기 회사의 약도까지 그려 가지고 이렇게 각 동으로, 각 구청으로 보냈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런 것 같으면 사실적으로 구청에서도 꼭 어떻게 물론, 세외수입에 어떠한 손실이 온다, 이익이 온다 이것보다도 수집하고, 정말 아침 일찍부터 수거한 사람들의 사기문제라든가 이런 걸 보더라도 다소 좀 많이 받는 곳에 가서 판매할 수 있는데 왜 못했나? 이런 질책입니다. 그리고 청소과장님 정도 되신다면 의무 찾고, 감독 찾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재활용품 수집해 갖고 판매처를 말입니다. 다변화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우리 구수입을 높이는게 안 맞습니까? 과장으로서. 나는 책임이 통탄스럽게 나는 크다고 그래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하나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마, 청소 행정업무는 사실 청소 다해 놓아도 다른 사람 와서 버리고 또 무단투기하고 해 놓아도 밑도 끝도 없고, 굉장히 고생스러운 것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스럽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가급적이면 우리 재활용품 수거에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열심히 협조정신으로, 협동정신으로 많이 수집해서 오는 그런 재활용품을 수집해 가지고, 모아 가지고 판매처를 다변화해 가지고 다음 감사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위원님 조금도 어긋나지 않도록 청소과장은 재활용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이상입니다.

복웅

박복웅위원장대리

과장님, 본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데 시간을 절약함과 동시에 솔직히 시인할 것은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오래 시간을 끄니까 결국 진지한 답변도 안 나오면서 시간만 계속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웅

박복웅위원장대리

다음 4번 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옥

강영옥위원

예.

복웅

박복웅위원장대리

강영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아까 김윤호위원이 참,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대양자원에서 공문을 발송해 가면서까지 많이 주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검토를 안해 보셨는지 잘 모르시더군요. 지금 현재 방금 김윤호위원이 했는데 대양자원에 병류를 돈을 지급하겠노라 했는데 96-9월달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구관내에 대양자원에 들어간 6개 업체인데 병류가 과연 그 공문대로 10원짜리 한 개라도 구수입에 입금된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병값이 대양자원에서 공문 발송시켜 가지고 각 중구관내 동장님들한테 병값은 20원씩 주겠노라고 이 공문에 기재해서 보냈는데 우리 중구에서 차량이 6대가 지금 대양자원에 가고 있습니다. 그 6대 중에서도 보니까 병이 다 판매가 되었더만요. 그런데 다 무상처리되었는데 왜 금액 준다 해 놓고 무상처리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지금 대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옥

강영옥위원

예,.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대양에는 거기에서 무상을 줬는지, 했을 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는 모든 병은 구청으로 해 가지고 하니까 대양에서는 무상으로 줬는지 얼마 줬는지 저는 아직 내용을 파악 못했습니다.

공문

공문강영옥위원

발송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님들이 이 문서 하나만 가지고 하시지 말고 본 위원은 이런 걸 묻고 싶습니다 청소과장님, 대양자원에서 달서구, 남구, 북구, 동구, 전부 다 발송시켰습니다. 각 동에.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해본 바로는 남구청 재활용계장한테도 제가 확인을 해 봤고, 달서구도 확인한 사실인데 여기 보면 파지류 중구에는 30원 적혀 있습니다. 남구에는 20원 적혀 있습니다. 그 공문은 있을 것입니다. 각 동마다 다 틀리고, 이게 물론 폐지가 7개 구청에서 우리 중구가 실적이 어떻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7개 구청에서 재활용 전체를 가지고 9월말 현재 타 구에 보니까 중구가 제일 실적이 많습니다.

제일

제일강영옥위원

많아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7개 구청에 제가 품목별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7개 구청에 파지 평균단가가 얼마 나와 있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파지 평균단가는 지금 현재가 수시 변동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kg당에 20원 하다가, 25원하다가, 30원 하다가 그것은 업체에 따라서 수시 변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25원, 또 수시하다가 며칠 안되면 30원하는 그런 문제를 평균단가로 받은 25원에서 30원 단가입니다.

리고

그리고강영옥위원

우리 재활용 창고가 남구나 서구나 달서구나 동시 집하할 수 있는 창고가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지금 현재 중구는 재활용 선별창고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타 구에는 지금 품목별로 판매하고 있죠?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어디 말입니까?

지는

파지는강영옥위원

파지대로, 캔은 캔대로, 프라스틱은 프라스틱대로 품목별로 처리하고 있죠?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우리

우리강영옥위원

중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지금 중구는 품목별로 각 동에는 각 동별로 품목별로 하고, 구에도 지금 품목별로 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강영옥위원

아까 이영길 동료위원이 음료수병, 맥주병을 병의 기준을 뒀는데 음료수병이나 맥주병을 우리 재활용 창고에 선별해 가지고 별도로 빼낸 사실이 있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우리는 바로 박카스병 조그마한 병을 가지고 위주로 했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우리 동료위원 질문하는 것하고 너무 상이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동료위원은 질문하는 것이 가게에 가면 환수받는 맥주병, 음료수병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질문했는데 과장은 박카스병이나 약국에서 발생하는 그 병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니까 상당히 혼동이 옵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카스병하고 그런 내용은 우리가 지금 현재가 전부 다 어렵고, 지금 맥주병 2홉짜리, 4홉짜리 하는 문제는 저는 직접 수퍼에 가서 한번 줘본 적 있으니까 그것도 안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답변했는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강영옥위원

아까 여기 단가표에 보면 파지 55원이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것이 판매장소가 달성군 현풍면 유가면입니다. 그러면 세수증대도 좋지만 그것 판매하기 위해서 달성군까지 각 동 재활용차 몇 백개 실고 가서 판매할 용의 있어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거리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리는 ℓ당에 경유가 255.6원이 들어가는데 약 5,100원. 20ℓ 가면. 지금 다 양이 나옵니다 마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중구에서, 중심가에서 현풍에 가는 거리와 여기에서 시내거리와 문제는 기름차이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마는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물론강영옥위원

막대한 인건비와 차량관리비가 소모되는 것에 비해 가지고는 지금 재활용품 가격이 폭락으로 인하고, 심지어는 일부 품목은 처리를 못해서 그냥 쓰레기 매립장에 갖다 묻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프라스틱 같은 경우나 병 같은 경우나 지금은 사실 처리가 아주 곤란합니다. 그리고 아까 캔 같은 경우에는 70원으로 되어 있는데 캔은 압축해 가지고 70원입니까? 아니면 그냥 갖다 파는 것이 70원입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압축해 가지고 70원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압축을 하게 되면 인건비 때문에 적게 받겠네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압축하면 돈을 많이 받고 압축 안하면 적게 받습니다.

래요

그래요강영옥위원

? 본 위원이 왜 이런 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과장으로서 과연 어느 정도 재활용품에 대해서 각 동에 관심이 있느냐? 특히 우리 중구는 시내 중심가에 있기 때문에 시내에서 지금 판매처가 거의 다 외곽지로 알고 있지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기서

여기서강영옥위원

월배 차량기지까지 가면 왕복시간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어디까지요?

자원

대양자원강영옥위원

같으면 활주로인데, 비상 활주로 저저 어디입니까? 성서 종합전시장 있는데, 자동차 종합전시장 있는 데. 남대구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지나 가지고 차량 월배 거기네요? 비행기 비상 활주로.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거기에는 8 내지 10km.

영옥

강영옥위원

8 내지 10km km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시간은 왕복 두어시간.

영옥

강영옥위원

2시간 같으면 재활용 판매 오전, 오후 수거하면 4시간. 그러면 두 차 수거할려고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오전, 오후하면 대 여섯시간 하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하루 근무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8시간.

물론

물론강영옥위원

판매처 선정하는 것도 동장에게 위임된 사항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동장한테 위임될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우리 본 위원들이 어떤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하니까 구청에서 일괄 입찰 경쟁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이것은 청소과장으로서 결정지을 사항이 아닙니다. 위에서 결심해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물론

물론강영옥위원

자본주의 세계는 서로 깔아 내리고 그것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과장으로서 여기 감사받는 입장은 본 위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금 우리 중구에는 공교롭게도 지금 두 개 판매업소가 되어 있네요?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 되었는 명단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한번 불러 주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효성상회 동구, 동구청 들어가는 차입니다. 동구청 판매처 파지 20원, 캔류 25원, 남산상회...

복웅

박복웅위원장대리

강위원님,

잠깐

잠깐강영옥위원

, 잠깐만요!

복웅

박복웅위원장대리

죄송한데, 다 읽을려면 위원들 전체 복사 하나 해 주면 안됩니까?

복사를 하나 해 주면 안됩니까?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이것을 복사를 해서 돌리겠고, 이것은 위원들 참고고, 이것은 구청에 참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료위원이 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여기에 관련이 없으면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 앉은 자리에서 얼마든지 밝힐 것은 밝혀야 됩니다. 과연 청소과장님이 도둑놈인가? 동장이 도둑놈인가? 거산실업 대표가 도둑놈인가? 이렇게 되면 증인까지 불러 선 입장에서는 분명히 밝히고 넘어가야 됩니다 감사라는 것은. 그래서 전 위원의 뜻을 모아서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위원장님, 계속 발언권을 주시기 바랍니다.

복웅

박복웅위원장대리

예, 말씀하십시오.

우리

우리강영옥위원

이영길위원님이 의혹을 제기하신 것은 평균으로 제기했으면 본 위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감사라기 보다는 어떤 의혹제기고, 어떤 과장에 대해서 어느만큼 알고 있는 것인지, 어느만큼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했는지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매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한테 답변이 옳게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부를. 과장님, 지금 우리 중구에서 병이 판매가 안된다고 하는데 왜 판매 안되는지 그 현상을 다시 한번 더 설명해 보세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해동 것은 폐수처리장 관계 등으로 인해서 1개월간 휴업 중에 있습니다. 그렇고, 지금 병은 왜 잘 안되나 하는 이유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타산이, 경영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업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지금 재활용품 당일 판매입니까? 아니면 모아서 판매합니까? 각 동에서.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아서

모아서강영옥위원

며칠만에 판매합니까? 아니면 각 동에서 당일 판매합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각 동에서는 동의 실정에 따라서 그날그날 판매하는 줄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지금 병 판매처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병 판매소는 지금 현재 안심 거기 보면 해동자원에서 합니다.

치가

위치가강영옥위원

안심입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반야월 가는 데 거기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지금 현재로 파악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각 동 13개동이 거산실업에 병을 일괄 집하시켜 가지고 구청에서 차가 나와서 구청 재활용 선별장에서 선별해서 판매하는 것이 과장님 생각으로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파지를 갖다 오면서 병은 이것을 오면서 우리가 실고 와 가지고 재활용 창고에 전부 새로 분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류를 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재활용 하는 문제는 금액도 중요하지만 과연 주민이 불편 안하도록 정부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모든 재활용품은 수거를 해 가지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물론강영옥위원

환경운동 일환으로 쓰레기 양 줄이기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재활용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본 위원 알고 있는데, 물론 지금 장시간 시간을 허비해 가면서 논쟁을 하는 이유가 이번 감사에 모든 것이 확실히 밝혀져야지만 앞으로도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상당히 발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P.E.T병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P.E.T병은 압축했는 것은 20원 받고 압축 안했는 것은 안 받고, 그러면 자원재생공사에서 갑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일반 수집소에서 P.E.T병 매입을 합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일반 수집소에 말입니까?

영옥

강영옥위원

예.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일반 수집소에서 하는 데도 있고, 안하는 데도 있습니다.

하는

하는강영옥위원

데는 어떤 곳입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P.E.T병을 말입니까?

영옥

강영옥위원

예.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P.E.T병은 하는 데는 대양, 대양 일부 하는 줄 압니다. 하고, 그 다음에는 거산에서도 P.E.T병을 가져가는 줄 생각합니다.

에서

거산에서강영옥위원

그러면 P.E.T병 가져 오면 그게 어디로 갑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거산에서 P.E.T병 가는 문제는 거산에서 알아서 처리해야지요.

영옥

강영옥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프라스틱, P.E.T병은 전부 다 구청 창고로 다 가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파악 못하고 있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무슨 구청 차로 간다 말입니까?

영옥

강영옥위원

각 동사무소에서 당일당일 수거했는 것은 병하고 분류해 가지고 전부 다 구청 창고로 가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과장, 그것 아직 파악 못하고 있어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구에 거의 대양하고 거산하고 거래가 되는 줄 생각합니다. 그러면 각 동에 일부 동에는 거산에 가면 P.E.T병하고 전부 다 가져 가고, 또 대양에 가면 모든 동에 품목별로 전부 담아 가지고 거기에서 한 몫에 받아 줍니다. 지금 거산에서도 각 동에서 P.E.T병하고 모든 일부 병하고 모든 품목별로 해서 받아주는 줄 압니다. 단, 구청에는 품목별로 해 가지고 우리는 각 여러 분야에 돈이 많은 데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병류 문제는 우리는 각 동에 있는 약국이나 동단위 병 문제는 동이 바쁘고 해서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구역을 맡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가 거산에서 파지를 하고 가면서 오면서 그 병류를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새로 또 분류를 해 가지고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다면

그렇다면강영옥위원

거산실업에 들어가는 13개동은 어떤 식이든, 어떤 방식이든 다시 구청 재활용 창고에 와서 구수입으로 잡히네요? 결과적으로.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일부 잡는 것도 있고 안 잡는 것도 안 있겠습니까.

영옥

강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웅

박복웅위원장대리

14번 항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예, 위원장님,

복웅

박복웅위원장대리

조성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청소과장님,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여러

여러조성우위원

가지 청소업무가 우리 중구에서 가장 복잡한 업무로 본 위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에도 가장 문제되는 것이 청소관계인데 수고 많이 하고 계신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본 위원이 들어볼 적에는 전부 값을 비싼 데도 팔 수 있는데 공문이 동으로 업자가 다 보냈는 것 같네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청소과에는 한 군데만 온다고 했지요? 재생공장인가 한 군데에서만 오고.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그 동장들은 국록을 받아 먹는 사람이 왜 비싼 데 안 가고 헐한데 보내 가지고 이런 말썽소지를 합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감독은 청소과장님이 져야 안되겠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 안했습니까? 모든 것은 청소행정은 동장에게 위임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감독측면에서는 제가 좀 불충분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정을

인정을조성우위원

하지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차 간부회의 때 하고, 동장회의 때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조금도 이런 가격차이가 없고 하도록 청소과장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조성우위원

. 앞으로는 그러면 아까 하던 시간관계라든가, 유류관계라든가 여러 가지가 수지면에 따져 보면 계산이 나올 것입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나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좀 덜 받아도 기름값 덜 들고 자동차 동태 덜 닳고 그러기 위해서 가까이 갈 수도 있고, 또 그것까지 수지타산 다 맞춰봐도 멀리 가도 수지가 있을 때는 거기 가야 되고, 그러니 여기는 관할 동장님들이 너무 소홀했다는 것을 이것도 한번 원망스럽게 생각합니다. 하고, 청소과장님 앞으로 잘 하시겠다 하니 더 할 말이 없는 것이고.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은 동성동에는 지금까지 9,983천원을 즉 말하면 판매실적이 있는가 하면 대신2동에는 2,899천원 밖에 안됩니다. 1/3도 안됩니다. 이 원인은 과장님 분석해 봤습니까? 왜 이런지.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제가 그것은 동감합니다. 목표를 할 때는 지역에 따라서, 상가에 따라서 조정이 됩니다. 100% 완벽하지는 안합니다. 동성동에는 지역이 넓고 또 일반 상가가 많기 때문에 파지가 많이 나는 것이고, 대신2동에는 지역이 적기 때문에 파지도 적게 나고 실적이 적은 것입니다. 이래서 그런 문제를 이번에 실적과 모든 비교분석해 가지고 내년에는 목표액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에

감사에조성우위원

나타났는데 목표를 어느 동네는 몇 %했다 몇 %했다 목표를 정할 때 가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1년간 얼마 올 것이다 추산해서. 계획하는 것은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도. 자, 그러면 이 많은 목표액을 올리고 또 동성동 재활용품 수집원이라든가 대신2동 재활용품 수집원이라든가 양이 많이 나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많이 실어야 되고, 많이 내려야 되고 그 고통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처우에 대한 사기진작에 대한 그런 어떤 것 있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 가지고 대신2동에는 지역이 적고 양이 적다. 그러면 시간 여유도 좀 있다. 그래서 그 동의 동장님이 자체가 문제점, 어려운점 해서 협조를 해야, 아는 것입니다. 분석한 결과 남산동의 일부 소방서 있는 쪽으로 해 가지고 대신2동에 재활용차가 가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하고, 동성동에도 지금 계획이 큰 넓은 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고 해서 동장님이 협조공문이 왔는 것을 곧 계획을 해 가지고 일부 도로구간 해 가지고 구청에 협조 해 줄까 합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지역이 넓은 쪽을 갖다가 동 행정동과 관계없이 옳지, 그것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래조성우위원

가지고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도 그럴 것 같으면 거기 안배가 되겠네? 수입 오르는 것도 안 그렇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그렇게 되지요.

아서

좁아서조성우위원

못 올라오는 데를 더 넓혀 줬고, 넓은 동네는 줄이고 하니까 안배가 될 것이고. 또 안배가 되었다 할지라도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애를 먹고 수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많이, 한 마디로 이것은 제 개인의 사견이고, 좀 속된 말이지만도 좀 쉬고 덜 거두면 돈 덜 올라올 것이고, 바짝 거두면 더 올라올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좀 잘하는 사람을 평가하셔 가지고 사기를 올려 주세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산에

예산에조성우위원

올리세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그 다음에는 돈이 6억이 나가는데 실제 벌은 돈은 1억밖에 못 벌었거든요. 5억이라는 돈이 즉 말하면 아까 한 동료위원이 수익사업은 아니다 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방자치하면서 어떤 법인체 성격을 가지고 있고, 수익도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 몇 시에 나갑니까? 재활용 수거차.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우리가 복무규칙이나 모든 재활용 운전기사는, 복무규칙에 아침 7시를 잡아줬습니다. 잡아줬는데 그 외 동장님이 자기 소속입니다. 직원입니다. 동장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동장이 필요하다면 새벽 5시에도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동의 업무량에 따라서 합니다. 예를 들면 동성로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나와 가지고도 남보다 한 탕 더 합니다. 그만큼 동장이 열성적으로 해 가지고,

그래 하고, 또 하다가 모자라기 때문에 업무량 때문에 구청에 요구를 한다. 이렇게 해서 그런 동장에게는 최선을 해서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에서 애로점이 있나 없나 우리 일일이 잘 모른다 그 말입니다. 해당 동장님이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은 건의하면 우리가 최선의 협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관계는 동장님의 재량에 따라서 언제든지 그것을 새벽에 할 수도 있고, 밤에도 할 수도 있고 하는 재량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원에

동직원에조성우위원

불과하고 동장이 지시한 것이 재활용품 기사의 복무시간을 정할 수가 있는 것이다 한 마디로.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우리가 복무규칙 시간은 아침 7시부터 오후 공무원 시간 6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마는 그래도 동장님이 필요하다면 늦게 연장할 수도 있고 그런 재량권이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실적이 낮은 곳에는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청소차가 아침에 몇 시에 나오지요? 과장님,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새벽 2시에 나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2시에 나오면 청소차가 말입니다. 재활용품 다 거두어 갑니다. 우리 주민들이 밤에 다 내 놓습니다. 재활용품요. 내 놓으면 다 거두어 가서 청소차는 재활용품 수입을 갖다가 구청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까? 청소차들이.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없습니다.

예.

것은

그것은조성우위원

과장님 한번 살펴 보세요? 부수입으로 있을 것입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러니

그러니조성우위원

그 사람들이 다 갖고 가 버린 다음에 뒤에 따라 다니면 뭐 주을게 있습니까? 이삯 주을게 있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지금 재활용차가 운전기사들이 청소가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뭐냐 하면 작년에는 모든 단가가 다른 것은 치우더라도 파지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돈을

돈을조성우위원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하는 말은 재활용품을 많이 수거했다 이렇게 말합시다. 그것은 치워 버립시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청소차는 2시에 나오는데 재활용품 차는 왜 7시를, 2시 전에 본 위원이 집행부라든가 동장 같으면, 동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청소차 오기 전에 "느그가 한 바퀴 돌아라. 전체 돌아서 그래 해라."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조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예.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환경미화원은 협의단체에서 시간이 되어 있습니다 마는 안 있습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예.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그 사람들은 새벽에 2시에 나오면 1시에 집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나오면 그 사람들은 오후 12시되면 마쳐야 되는 것입니다. 마쳐야 되지만 동의 실정에 따라서 오후에 한 탕 더 하라 하면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과 같이 맞춰 가지고 할 경우에 우리가 지금 현재 동에서 일반 재활용 운전기사가 새벽에 나왔다가 그러면 오후 6시까지 있다 하면 그 사람이 불평을 한다 그 말입니다.

뭔데

뭔데조성우위원

6시까지 있노. 새벽에 가서 한 탕 거두어 버리고 그 다음에 오후에 놀지.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하여튼간에 조위원님 말씀했는 것을 참고로 해서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성우위원

또 한 가지, 만일 새벽에 가져가는 원인을 말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재활용품 물론 말입니다. 그것은 봉투에도 안 넣습니다. 안 넣어도 법적 제재를 안 받기 때문에 전부 밤에 다 내 놓습니다. 낮에는 거둘 것도 없어요. 밤에 다 내놓아 버리고. 거둘 것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것은 재활용품을 옳게 수집하고, 수입도 올리고 옳게 할려면 이 재활용품 차가 땅땅 종치면 가져 나오라 하지요? 그래 시키고 있죠?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종을 치다니...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 재활용품 차가 방송을 하면서 가져오라 해야 주민들이 가져오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죠?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재활용을 모습니다 이래하고 방송을 해 갑니다. 자원을 절약합시다 하면 주민이 나오고 내 놓으면 우리 실고 이럽니다. 수시 카세트로 홍보를 합니다. 차에.

그래

그래조성우위원

하지 말고 밤에 재활용 다 갖다 내 놓아라. 재활용은 낮에 매일 나옵니다. 그러면 낮에도 하면 좋습니다. 낮에 하면 오후 1시쯤이나 이것은 재활용품 내놓는 시간이다. 딱 이렇게만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기사도 편하고, 우리 주민도 그 시간에 갖다 내놓고 점심시간에 와서 일하다 와서 점심 먹으로 와서 내놓고 가고, 또 새벽에 내놓고 가고 그러면 이 사람들 새벽에 실고 가고, 그러니 청소차 뿐만 아니라 밤에도 전부 줘 가는 것은 좋아요. 넝마지기라든가, 넝마지기는 요새 없지만도 하여튼 재활용품 수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리어카꾼들이 말입니다. 다 줏어가 버리고 우리는 말이지, 직원 월급만 주고 말이지, 차만 하는 것뿐이지 우리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그것은 검토해 가지고...

성우

조성우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주민들한테 앞으로 중구소식지에든지 그것은 간부회의에서 의논하셔 가지고 새벽에, 밤에 다 내놓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재활용품 차가 청소차하고 같이 나오도록 하고,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또 점심 먹으로 우리 주민들이 일하러 옵니다. 낮에 오면, 사람이 살다 보면 무슨 소린지 압니까? 저 서울서 물건 가지고 와서 포장이 나온다든지 이래 생깁니다. 생기면 또 낮에 오후 1시쯤 점심 먹으러 와서 점심시간에 정해 가지고 내놓고 이러면 이 사람 새벽에 한번 더 오고, 오후 1시에 한번 돌고, 보통 두 번 돌지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두 번 돌아버리면 그 다음에 오후에 갖다 놓으면 그 다음 집에 가서, 그 다음 오후부터 모았는 재활용품 밤에 내놓는 거라. 내놓으면 청소차가 다른 넝마지기가 가기 전에 재활용품 차가 가는 거라. 갖고 가버렸다. 그 다음에 이 분들도 점심 잡숫거든요. 기사님요. 아침에 가든 점심 잡숫고 나면 우리는 또 오후 1시로 하든지 12시 하든지 주민들이 한군자리 모아 놓는 거라. 모아 놓으면 이 사람들 실고, 그러면 맹 두 번이다 이거라.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것을

그것을조성우위원

제가 하고 싶고, 그 다음에는 아까 하던 한번 더 그 문제 때문에 이제껏 시간이 걸렸는데 동장님한테 확실히 명을 하세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보고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구청에서 매달 거기다 의뢰를 하세요? 재활용품 이달에 달아 왔느냐? 그 사람들이 구청에 안 보내 준다 하지 말고, 우리 구청에서 그 사람한테 공문을 보내 가지고 단가를 제시하세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해 주세요. 그 공문을 동에다 보내세요. 오늘은 어디어디 이것을 참고해라. 만일에 여기 이 명에 응하지 않는 자는 엄벌에 처한다든지 어떤 이런 제도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이

업자들이조성우위원

구청에 보고를 하도록 기다리지 말고 구청이 매월 수집소에다 의뢰를 하라 이거라.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는

여기는조성우위원

단가가 얼마냐? 이것을 받아 가지고 매월 동에다 통보하라 이거라.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위원장님,

복웅

박복웅위원장대리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재활용 수집을 우리 구청 경영수익 차원이 아니고 우리 주민편의 위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동네별로 조사를 해 보니까 차량 한 대 지원해 주고 사람 두 사람 붙여 가지고 하루에 8천원 가량 밖에 수익을 못 올리는 동네도 있고, 평균 13,000원 올립니다. 13,000원, 15,000원 평균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 동성동 같은 데는 천만원 올립니다. 1년에 천만원. 그리고 삼덕3가나 이런 데는 340만원 밖에 못 올립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34백만원이 삼덕3가가 더 많습니다. 동성동은 31백만원 인건비가 나가면 1년 340만원 올리는 삼덕3가는 34백만원의 인건비 3백만원이 더 나갑니다. 이 문제는 수익차원이 아니고 편의위주로 그러지만 우리 구재정이 5억이 손실이 됩니다. 그래서 재활용 수집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의 생각은 동네마다 차량을 붙이지 말고 3개 동네나 4개 동네 큰 동네는 하나씩 붙이든지 하더라도 묶어서 이것을 조정할 용의가 과장님께서는 없으신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아주 좋은 말씀했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 본 결과 보름 전에 저 자체도 계획을 해 가지고 재활용차 모든 세입과 세출 경영수지를 맞춰 가지고 청장님 결심을 맡아 가지고 앞으로 이것도 검토를 해 가지고, 제가 결정짓는 것이 아니고 검토를 해 가지고 동에 해 가지고 전부 다 분류를 해 가지고 양에 따라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8천원 하는 데는 그 분들 놀고 있습니다. 다른 데에서는 일을 하고 있고, 봉급은 더 작고...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이상입니다.

복웅

박복웅위원장대리

4번 항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길

이영길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복웅

박복웅위원장대리

이영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강영옥위원이, 강위원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단가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구청 판매 단가표인데, 구청의 판매실적. 금년에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A회사는 30원 주는가 하면 B회사는 80원 주고, 또 70원 주고, 또 A회사는 40원 주는가 하면 B회사, D회사는 75원 준다 말이라, 이것 나와 있다 말이야. 그런데 자동차 발통 닳니 기름 닳니 하는데 내 한번 물어봅시다 과장님한테. 과장님이 성주에서 배추 농사를 지었는데 대구 가져 오면 50원 주고, 부산 가면 100원 준다 말입니다. 부산 가져 갑니까? 안 가져 갑니까? 대구 가깝다고 성주에서 농사 지어 가지고 대구 서문시장 가니까 50원 주고, 부산 가면 100원 주는 거야. 그러면 차에 실고 부산 가겠습니까? 타이어가 10개가 닳든지, 100개가 닳든지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부산 갑니다.

부산

부산이영길위원

가지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러니

그러니이영길위원

먼 데 기준하지 말라고. 많이 주는데 가, 많이 주는 데. 이 단가가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세수손실이 이만큼 크다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명심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재활용품 회사가 전부 대구 근교라요. 고령 있거나 성주 있거나 저쪽 밀양, 청도 있는게 아니라요. 전부 대구 근교라요. 예를 들어서 삼덕3가에서 만약에 이쪽에 50사단 있는데 감삼동 거기 갈려면 신천대로 올려 버리면 대번 가 버립니다. 새가 빠지게 갑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길위원

거리에 관계없이 돈 많이 주는데 갖다 팔아라. 그렇다고 부산 가라는 것이 아니고, 참고해서 하부에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이상입니다.

복웅

박복웅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지 한 시간 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5시55분입니다. 16시5분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기인

김기인위원장

성원이 되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은 다음 항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276페이지 5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폐기물의 자체처리 지정자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6번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및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기인

김기인위원장

도기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도기석위원입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실적 단속반이 3개반인데 구청의 청소과 직원들이죠?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올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기능직으로 10명이 있었습니다 마는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T/O를 찾아 가고 지금 현재는 2명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부터 했는 것이 단속요원이 6명이기 때문에 그래 해 가지고 3개반을 2명이 1개반으로 해 가지고 6명 했습니다.

지금

지금도기석위원

6명입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단속하고 상반기부터 하지만 지금 현재는 다른 데 배치가 되고 단속에는 2명 가집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3개반 6명이 현재까지 574건 중에 이 분들이 단속한 것이 몇 건됩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기석

도기석위원

6명이 단속한 건수 있잖아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기석

도기석위원

몇 명 돼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6명이 여기 총 단속한 건수하고 동의 것 합쳐 가지고 574건 그래 했습니다. 6명에 대한 단속은 지금 현재가 안되었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과장님,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기석

도기석위원

왜 그것 파악을 못해요? 동에 들어온 것 빼고 나면 6명이 3개반 했는 것 나올 건데 그것을 모른다 하면 돼요? 그래.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그것은 담당 건수가 나오면 서면으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과장님,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으로

서면으로도기석위원

알려 주는 것이 아니고 물어잖아요? 물었는데 뒤에 보조직원들이 서 있으면서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바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왜냐

왜냐도기석위원

하면 중구관내 면적이 넓다하면 넓은데 6명이 불법 쓰레기 단속 심지어 폐가구라든가 재활용봉투 아닌 것 이것도 단속되죠?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기에

하기에도기석위원

너무 역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이 사람들이 과연 6명이서 얼마 했나 그 실적을 볼려고 내 하는데,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바로 집계가 나옵니다.

리고

그리고도기석위원

지금 현재 안되었습니까? 6명이.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기석

도기석위원

안 적습니까? 6명이.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6명이 적지요. 지금 현재 10명 되었다가 다 T/O가 빠져 나가고 지금 현재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있어 가지고 2명도 연말되면 전부 다 다른 데로 배치가 되면 내년부터는 단속이 없습니다.

째서

어째서도기석위원

그래 됩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아실 줄 압니다 마는 과거에 공과금요원이 한전으로 넘어갈 때 안 넘어간다해서 18명이 기능직 오버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작년 1월 달에 10명을 받았습니다. 점점 기능직 정원이 주니까 정년퇴직해서 나가니까 지금 우선적으로 공과금요원들이 거기 있는 단속요원들이 해당 과로, 동으로 배치가 되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2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2명도 연말되면 다 나갑니다.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이 분들이 동으로 빠진다 말입니까? 어디 간다 말입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동으로도 가고 각 실 과에 다 나갔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왜 그리 갔어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그 자리에 T/O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기능직이 정년이 안 나갔습니까. 그때는 그 자리에 메꾸어 동에도 나가고 실 과에도 나가고 다 나갔습니다. 지금 시민과만 하더라도 3명 나가고, 환경보호과, 동에 전부 다 배치를 받아 나갔습니다. 그 전에는 총무과 소속해서 청소과로 판견근무로 나와 있었습니다. 요새 2명 이것도 파견근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식적으로 자리를 T/O를 찾아 가기 때문에 지금 감원이 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연말되면 이 분들도 다 빠져나간다 말입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단속반원 없네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없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그러면 7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다음 진행하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8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청소 영업 허가 실태.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호

김윤호위원

예.

기인

김기인위원장

김윤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김윤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구청 청소차 도색관계에 제가 이야기했지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윤호

김윤호위원

구청 청소차도 좀 깨끗하게 도색해 가지고 미관상 좀 좋도록 해 달라 부탁했습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화조

정화조김윤호위원

청소차량은 개인 회사 거죠?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이 사람들 청소차는 과장님 언제 한번 보셨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봤습니다.

색이

도색이김윤호위원

아주 오래 되어 가지고 형편 없죠?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사실

사실김윤호위원

속에 들었는 수거하는 뭡니까? 그것도 분뇨 결국적으로 똥이고, 차도 똥입니다. 녹이 쓸고 뒤에 미터기가 잘 안 보이고 휘휘 뭡니까? 호수 감아 가지고 세차도 옳게 안하고, 차도 녹이 쓸어 가지고 페인트가 벗겨 가지고 내용물도 똥이고 차도 똥차입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옆으로 지나가기가 민망스러울 정도로 차가 불결하고 이런데 이것 앞으로 철저하게 지도감독할 수 없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이것은 저가 청소과장 책임지고 당장 다음달부터는 회의를 시켜 가지고 조금도 그런 주위에 불미스러움이 없도록 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꼭 그렇게 하세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만일

만일김윤호위원

그렇게 말 안 들으면 다음에 계약할 때 안 있습니까? 이 업체를 선정하시지 마시고, 이것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윤호

김윤호위원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기간이 언제라는 것 없습니다.

그게

그게김윤호위원

뭡니까? 항상 이 사람들이 계속 합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자기 사정에 의해서 원하지 않으면 그냥 둡니다.

내가

내가김윤호위원

만일 예를 들어 가지고 보니까 차량이 4t 차 2대, 4.5t 차 한 대 이래 가지고 위생업 할려면 나도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바로 그것이 작년에 조례개정할 때 조례 2조에서 원래는 못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조례개정을 바로 작년에 의원님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정화조 신청이 들어오면 구청장이 여건의 조정에 따라서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완화를 시켜 줬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아, 완화를 시켜 줬어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시켜 줬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그럴김윤호위원

것 같으면 위생 여기에 대해갖고 청소차량에 대해서 감독원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감독권은 청소과에 있습니다.

과에

청소과에김윤호위원

있지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윤호

김윤호위원

과장님이 책임지고 차량이 똥차 이게 굉장히 불결해 갖고 거리를 돌아다니고 시내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 차량을 도색을 깨끗하게 해 가지고 도시미관은 이 정화조 차량 이게 형편없이 세차도 안되고 이래 되어 있는데 철저하게 감독해 주세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게

분명하게김윤호위원

본 위원이 한 달이나 두 달 후에 사진촬영을 하든지 해서 제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정이 안되면 말입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시정되도록 하십시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지금 정화조 허가업체가 3개인데 이것은 중구청에서 내준 허가업체입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과거 대구직할시 할 때 내려와 가지고 그 사람 내려왔는...

인곤

최인곤위원

타 구에도 다 업체가 있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구역마다 다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중구에 거주하는 사람은 중구 3개 업체 여기만 합니까? 타 구의 업체를 못합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안 합니다. 이 업체만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고지서가 나갈 때, 정화조 고지서 나갈 때 이 세 업체를 명단을 넣어서 세 업체 중에 선택하라 그렇게 합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이 세 업체에서 부당요금이라든지 주민들의 진정은 없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지금 현재는 진정 사실이 없고, 단 전화를 받는 경우에는 내가 신청을 했는데 왜 그 시간에, 그 날짜에 안 온다 하는 것은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석한 결과 예를 들면 중구는 중심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가 내일 몇 시에 오라고 약속을 했는데 분뇨차가 그 사람 필요해서 다른 데로 어디 볼일 보러 나갔다 말입니다. 차는 가고, 또 차가 가니까 주위에 차가 많이 있어서 차가 들어가지 못하고 이런 중구에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크게 있는 건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요금도 기본 양에 따라서 요금이 나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별도 프러스 좀더 달라 이런 이야기 못 들어봤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그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은 없는데 제가 저번에 한기열위원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자를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그 후로는 일절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여튼

하여튼최인곤위원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고요. 그리고, 278페이지에 청소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가 대상에 7,351인데 과태료 부과내역은 두 군데만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우리가 청소를 대상이 정화조가 7,351개소가 대상이 되는데 과태료 부과가 항상 과태료를 부과를 하면 의무적으로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당 구청에서는 전부 컴퓨터식으로 해서 한 달 전에 귀하께서는 지금 청소를 며칟날 청소를 해야 됩니다. 통보를 보냅니다. 보내 놓으면 귀하는 지금 현재 용량이 얼마인데 금액이 얼마 나옵니다. 초과할 때는 얼마로 세부적으로 해 가지고 만약에 문제점이 있고, 이상이 있고, 돈을 많이 받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청소과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내를 보내 줍니다. 그러면 그 청소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바쁘면 청소를 못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 해서 바로 청소를 못한다 해서 바로 과태료를 5만원이나 10만원 매기면 주민이 부담이 될까 싶어서 1차, 2차, 3차, 4차까지 몇 번 독촉을 해 가지고 마지막에 했는 것이 2개소를 했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과태료 부과 산정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과태료 부과 산정방법은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산정은 여기 보면 오수 정화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예를 들면 5인 이상, 10인 이상, 15인 이상, 20인 이상 사람에 따라서 용량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불이행했을 때에는 과태료 부과가 각각 다 틀리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실제 중구 내의 대상은 미실시가 7,351고, 실제 대상 수가 얼마 됩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지금 정화조가 7,351개소입니다.

아니

아니최인곤위원

,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처분 내역에 대해서 대상이 이렇고, 전체 미실시 말고, 전체 해야 될 것이... 미실시에 대한 이런 문구 있으면 이것은 전체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정화조 청소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내역...

시에

미실시에최인곤위원

대한...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여기에서 제가 키포인트를 잡기는 미실시에 대한 키포인트를 잡기 때문에 타이틀을 어떻게 보면 총 대상하고 미실시를 기준하다 보니까 미실시된 과태료 처분 내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여기 미실시하지 말고 중구의 총 대상이 7,351개 이게 이해가 빠르겠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렇게

그렇게최인곤위원

하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그것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그 다음 278페이지 9번 생활폐기물 적환장 설치 및 운용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기열

한기열위원

위원장님,

기인

김기인위원장

한기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적환장이 우리 중구관내 2개소가 있는데 남산4동 적환장 어디 있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바로 강위원님 사무실하고 그쪽에 사무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산실업하고 같은 장소에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거산실업은 거산실업대로 있고, 그 앞에 공원부지로서 약 15평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롤온함을 할 수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15평에 그것을 다 처리할 수가 있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그것은 바로 롤온함을 우선 갖다 놓는 것입니다. 갖다 놓으면 새벽에 노동들이 실어놓으면 우리 차를 가지고 거기 기계 장치를 해서 실어 가지고 붓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원 차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롤온함만 갖다 놓는 것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거산실업하고 분리는 되어 있지 않죠?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뒤에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천막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도로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여기에 기재된 동 외의 동은 어디에 갑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는 기타 롤온 장소를 말씀드리자면 달성공원 복개공사, 아까 신현식위원님 말씀한 대로 될 수 있는 대로 자기 동 앞에는 상당히 어려운 줄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복개도로 1개하고, 신천대로 직원 차고지 2개 있고, 달성동 복개도로 철로변에 2개가 있고, 중부경찰서 안에 하나 있고, 삼덕3가 거송기획 앞 도로에 하나 있고, 차량에 탑재되어 있는 것이 3개가 있고, 그래서 전체가 18개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영옥

강영옥위원

위원장님,

기인

김기인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하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중구에 적환장이 두 곳인데 사실 적환장 소재하는 동은 상당한 피해가 있는 것을 과장님 아십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사실

사실강영옥위원

본 동에는 위치적으로 예전에 대구시립화장터 그 자리에 적환장이 되었는데 이것이 지금 남산4동에 적환장 설치되었는지 몇 년 되었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오래 되었습니다. 10연도 넘었지 싶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걸 묻느냐 하면 본 동 4동 쓰레기도 들어가지만 이웃동네 대신1동이나 남산3동, 대봉2동 같은 이런 동에서 리어카가 그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은 깨끗하고 환경이 좋은지 모르지만 적환장 설치된 동은 상당히 여름철에 모기, 냄세 이런 것 상당히 많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4동 적환장이 내년까지 하고 옮겨야 되지 싶은데 거기 대책 있어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좋은 말씀했습니다. 바로 거기 남산4동의 적환장도 공원부지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과에서 내년에 적환장을 철거하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는 것입니다. 이래서 청소과장으로서는 중구에 좁은 지역에서 롤온함을 18개가 과연 서로가 안 받을려고 할 때 어디에 놓겠느냐, 상당히 지금 현재 잠이 안 옵니다.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동네 가면 왜 우리 동에 놔 두나 이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검토 연구하고 남산4동에는 공원을 조성하기 때문에 어차피 비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쓰레기 처리량 1일 7t으로 나와 있는데 롤온박스 하나에 쓰레기 양이 몇 t 정도 들어간다고 과장님 생각합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롤온 1대 2.5t 내지 3t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런강영옥위원

것 같으면 이걸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롤온박스 2개지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영옥

강영옥위원

2개 같으면 약 3.5t 같으면 우리 중구 전체 쓰레기 발생하는 것이 몇 t입니까? 하루.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하루가 말입니까?

영옥

강영옥위원

예.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지금 현재 203t이 나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203t 같으면 이것 수치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 203t이 나오느냐 하면 수치적으로 안 맞습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영옥

강영옥위원

수치적으로 정확한 것은 아니지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그것만큼은 정확합니다. 바로 우리가 매립장에서는 96년도 1월부터는 계량기를 전부 해 놓았습니다. 매립장에서 통보로 넘어왔는 것입니다. 넘어온 그 수치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우리 중구청 청소과에 롤온박스 총 몇 개입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18개입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총 18개입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전원

전원강영옥위원

다 배치되어 있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배치되어 있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총 18개에...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18개를 다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롤온차 몇 대입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4대입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4대 같으면 1인당 차 몇 대씩 배당이 돌아갑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4대니까 2개씩.

영옥

강영옥위원

18개인데 왜 4개씩 돌아갑니까? 4×4=16 그래도 2개 스페어 남는데요. 1대가 4대를 끌 수 있습니까? 시간적으로.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1대 못합니다. 1대가 4번을 말씀하시죠?

쉽게

쉽게강영옥위원

말해서 롤온차는 4대고 함은 18개인데 지금 사용하는게 18개 다 사용하신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18개 롤온함이 있습니다. 차가 4대로서, 그러면 하루에 3탕하는 차가 있고 하루에 2탕하는 차도 있고,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과장님 정리해 가지고 자세히 들어 주세요. 우리 중구관내에 현재 쓰레기 담을 수 있는 함이 몇 개입니까? 배치되어 있는 것이.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무슨 함요?

18개입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18개 다 배치되어 있지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되어

배치되어강영옥위원

있으면 전부 다 쓰레기 다 담겨 있죠?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쓰레기 담겨 있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다 담겨 있으면 롤온차 4대가 이 18개를 하루에 다 어떻게 운반하느냐 이 말입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그런데 롤온함이, 차가 4대 있어 롤온함이 18개라 하면 차가 전부 다 담겨 있을 때가 없지만 지금 현재가 기타 롤온박스가 나오는 것은 달성공원 복개도로에 있는 경우나 신천대로에 있는 경우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롤온함에 보면 쓰레기가 조금 많이 나올 때는 좀 많고, 적게 나올 때는 1t이 나올 수도 있고, 1t 반도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과장으로서는 이것은 정확하게 이것을 가지고 꼭 몇 t이다 하는 것을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아니강영옥위원

, 몇 t이 아니고 어차피 쓰레기가 담기면 쓰레기 매립장까지 운반해야 안됩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운반해야지요.

반할

운반할강영옥위원

것 같으면 18박스를 다 운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다는 못합니다. 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다는 못합니다.

리고

그리고강영옥위원

롤온박스 관리를 좀 앞으로 철저히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본 동에 적환장에 롤온박스 세워 놓은 것을 보면 건어물상에 쓰레기 실고 나면 그 비린내라든지 이게 이웃에 상당히 진동을 합니다. 항상 적환장이 설치되었는 곳에는 롤온박스 위생상태를 항상 청결해 주셔야만 그 주민들이 피해가 안 가는데 지금 사실 보면 동사무소에서 앉아 있어도 불과 떨어진 거리 20∼30m도 안되는데도 냄새가 악취가 풍깁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그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청소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테

기사한테강영옥위원

차량 유지관리도 철저하게 취해 주세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영옥

강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10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공상 치료비 지급내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진행하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11번 27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 선별창고 태평소공원 운영실태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영옥

강영옥위원

예.

기인

김기인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과장님,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아까

아까강영옥위원

재활용 판매실적 아까 동 것만 나왔는데 지금은 보니까 이것은 구청 것만 별도로 나왔지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운영실태에 보면 동 자체에서 판매할 수 없는 품목,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아까 본 위원이나 우리 동료위원들이 상당히 논란을 했는데 전부 다 동에서 쉽게 말해서 판매할 수 없다는 것은 병, 프라스틱 쉽게 말해서 파지하고 고철, 캔 나머지 품목 아닙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지금 재활용 창고 몇 평이나 됩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재활용 창고 말입니까? 전체는 60평이고 그 옆에 천막 쳐 놓고 리어카 해 놓았는데, 지금 재활용 창고만 60평 밖에 안됩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60평이 지금 남구나 서구나 달서구의 창고에 비해 어떻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아주 저조합니다. 남구나 수성구나 보면 500평 내지 1,000평이 됩니다. 재활용 수집창고가.

영옥

강영옥위원

왜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느냐 하면 사실 열악한 환경에 그래도 7개구에서 판매수입이 제일 좋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상당히 청소과장의 운영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스치로폴 용융기 말입니다. 녹히는 기계, 그것 실적이 있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치로폴 용융기를 해서 하면 지금 각 회사에서 나오는 것은 자체 회사에서 거취해 가고 아파트나 가정집에서 나오는 스치로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스치로폴이 나오는 것을 거기서 녹힙니다. 녹혀 놓으면 너무나 때가 묻어서, 때가 묻어서 용융을 해 보니까 거기서 10/100정도 축소되는 것입니다. 강엿같이 나오는데 그것을 이때까지 해 봤습니다 마는 그것을 녹혀 가지고 재생품에 가니까 녹힌 덩어리가 A, B, C가 다 되는데 C단위가 되어 받아 주지도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얼마 안 나옵니다 마는 그냥 나오면 안하고, 솔직히 안하고 그냥 스치로폴 해 가지고 처리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구청 선별창고에 선별요원이 몇 명입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4명입니다.

남구

남구강영옥위원

같은 데 35명선 되고, 본 위원이 파악했는 것은. 달서구에 20명 정도 붙여서 선별해도 다 못 따라 가는데 중구는 깨끗하게 선별처리하는 것 어떤 방법으로 처리합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중구에는 선별하는 방법은 우리 구청에 있는 3대 2.5t 차를 가지고 19개동을 전부 다 해 가지고 동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것, 예를 들면 약국을 전문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각 동별로 1개 차량이 6개동을 맡아 가지고 약국의 병을 하고, 극장에 있는 캔 종류,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나오는 것을 모아 가지고 바로 재활용해서 선별하는 것입니다. 선별해서 거기서 압축하는 것은 압축해서 하고 전부 분리해서 이래 가지고 지금 처리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우리 중구관내는 상당히 약국이 많습니다. 약국에 병이 분류되어 나옵니까? 아니면 그대로 배출되어 나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분류 안됩니다. 전부 그대로 나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왜 그런 데서는, 주민들한테는 분류를 해라, 아주 강하게 하면서 약국 같은 특정업체라든지 극장, 공공 보면 전혀 선별 안 시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왜 주민과 업체간에 차이를 두는 이유를 설명하세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그것도 우리가 작년에 타 구에는 안합니다 마는 약국에 분류를 한다는 것 사실 중구만 합니다. 이것은 해당 동의 편의와 또 주민의 편의를 하는데, 약국에서 분리문제를 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약국에도 분류함을 해 가지고 조금도 인건비를 덜고 시간을 절약하도록 검토 중입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과장님, 지금 동성로 같은 경우에는 전부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에서 사람이 많이 다니는 그 상업지역에서 상업을 하시는 분들은 완전 특혜를 받고 있어요. 일반 가정집에서는 병 분리해라, 뭐 분리해라, 오만 제재를 다 받으면서 사업하는 사람 집에는 그대로 배출받아 그대로 받아가요. 특히 동성로 같은 데는 심합니다. 물론 동성로는 우리 중구의 얼굴이고 청소를 깨끗이 함으로 해서 구청에서도 상당히 동성로에는 청소차량이라든지 재활용차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압니다만도 지원해서 되는게 문제가 아니고 타 구에 비해서 선별인력은 사실 아주 열악하게 5명 가지고 이래 한다는 것은 사실 구청 선별요원만 죽이는 것입니다. 업체에다가 강력하게 분류를 안하면 수거를 하지 말라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실 생각은 없어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지금 현재 앞으로 정부차원에서 재활용문제 계속적으로 지시가 내려옵니다. 점점 재활용에 대한 모든 것은 발생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검토를 하고, 또 어떻냐 하면 중구는 그 외에도 재활용하기 위해서 주유소가 22개소 있지만 전부 다 주유소를 분리함을 배치를 다 시켜 놓았습니다. 7개구청 중 우선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해서 주민들이 조금도 불편하지 않고 기름 넣으면서도 재활용 넣도록 전부 4분류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검토해서 강위원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영옥위원

고속발효기 말입니다. 이것은 어느 동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고속발효기는 지금 현재 청운맨션에 해 놓았습니다. 거기 원해 가지고 해 놓았는데 100세대분의 용량이 있는 것입니다. 청운에서는 관리하는 상태에서 그 전체 600, 700세대 되는 사람을 용량을 너무 많이 넣기 때문에 고장이 자주 나서 몇 달 전에 이것은 도저히 안되겠다 이래서 선별창고에 고속발효기를 갖다 놓아 가지고 우리 구내식당에서 하루에 나오는 것이 50kg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것을 식당에서 넣어 가지고 하는데 상당히 성과가 좋고 잘 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강영옥위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아닙니다. 고속발효기는 처음에 나와 가지고 기계가 상당히 문제점 되고 원 업자가 파산이 되어 가지고 A/S가 상당히 힘드는 것입니다. 정부차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특히 대구시 중구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음식 쓰레기 전체 30%가 나오는 것입니다. 나오는데 일차적으로는 우리가 동서아파트 같은 데 지금 시범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 업자가 팔공산에서 음식 쓰레기 큰 공장이 준공이 다되어 갑니다. 하면 우리가 세대별로 해 가지고 중구에 전반적으로 식당에 얼마 이상, 몇 인 이상 이것을 기준 잡아 가지고 회사에서 그 식당에 바로 통을 갖다 놓고 회사에서 2, 3일 내로 이것을 수거해 가고, 이래서 전부 다 발효기를 해서 퇴비로 하도록 시 본청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영옥위원

다음에는 소각로 말입니다. 소각로 이것은 시 보조금으로 설치했는 것이지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강영옥위원

이거 무용지물로 되어 있지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아닙니다. 무용지물이 아닙니다. 며칠전에 TV에서 와 가지고 MBC에서 촬영했는데 대구에서 중구가 제일 잘 되었다고 아침에 나왔습니다. 왜냐 하면 동구에 문제 생겨 있는데 중구에는 어떻냐 하면 소각로를 하면 무조건 매일 하는 것 아닙니다. 구청에서 일부 나오는 것하고 공보실에서 필름 같은 거 나오는 것하고 이래서 우리가 일반 쓰레기 남는 것 20%쯤 되는 것을 선별해서 소각을 2, 3일만에 한번씩 소각을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소각하고 남은 쓰레기는 다 어떡합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남은 쓰레기 말입니까?

하고

소각하고강영옥위원

밑으로 쳐지는 재 말입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재는 담아 가지고 일반 쓰레기 해 가지고 적환장 있으니까 롤온함 안 있습니까? 그래 처리합니다.

리고

그리고강영옥위원

, 지금 재활용 선별창고가 타 구에 비해서 너무 열악한데 우리 중구에도 상당히 빈땅이 있습니다. 관공서 땅이 본 위원이 조사된 바로는 상당히 있는데 선별창고를 좀 확장해서 재활용품에 관심을 둬 가지고 세수증대에 이바지할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어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특히 중구는 땅값이 비싸고 중심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도 계획을 잡았습니다 마는 항상 선별창고는 주위가 환경이 쾌적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이 항상 민원이 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선별창고를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불편 안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환경이 최대 좋은 방법으로 해 가지고 위치가 적정한 위치를 할 수 있느냐,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선별창고가 있음으로 해서 분류별로 판매를 하면 얼마든지 대구시내에서 아무리 멀어도 차가 한 대만 분류해서 가면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지만 사실 지금 봐서는 분류가 선별창고가 없기 때문에 타 구처럼, 구청 집하장에 선별해서 총 품목별로 판매가 된다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선별창고가 협소하기 때문에 동 자체적으로 몇 100km 다녀도 옳은 품목을 못 받으니까 지금 이런 논란이 생깁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세수증대를 목표로 하고 우리 주민들을 재활용품 배출에 더 신경 쓰실려면 첫째, 재활용 선별창고부터 넓혀야 됩니다. 손바닥만한 데서 차 2대도 못 들어가서 꽉 차는 그런 선별창고에서 지금까지 해 내는 것이 참, 가관입니다. 선별창고 넓히는데 앞으로 좀 주력하세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12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별 쓰레기종량제 공공용봉투 지급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웅

박복웅위원

예, 위원장님,

기인

김기인위원장

박복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박복웅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급내용 각 동별로 공공용봉투 용량별로 재고는 지금 모르시고 계시죠?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재고가 지금 현재가 동별로 있습니다.

씀을

말씀을박복웅위원

안해 주셔도 좋은데 과장님이 보시게 되면 재고가 상당수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번 동 감사에 내려 가 보니까 창고는 협소한데 공공용봉투 겸 판매 일반용 봉투가 너무 많이 쌓아 재여 있어 가지고 재고를 한번 파악해 볼려니까 정말로 어렵게 되어 있습디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재고를 파악해 가지고 왜 재고가 되었느냐, 분석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복웅위원

본 위원은 내년 예산에는 재고를 확실히 파악해 가지고 공공용봉투 발주를 만약에 내년 97연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양이 된다면 발주를 하지 않고 남은 재고로서 공공용봉투를 사용할 의향은 없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리고

그리고박복웅위원

또 한 가지. 가로미화원에게 공공용봉투를 과장님, 주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가로미화원은 가로 청소를 하면 쓰레기를 공공용봉투에 넣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한 50ℓ짜리 2개를 공공용봉투를 해당 동장님은 그 가로에 거리에 따라 조정해서 줍니다. 가로에 쓰면 쓰레기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목적에 주는 것입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과장님이 설명하는 목적은 그런 뜻에서 목적으로 준다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가로미화원이 리어카를 가지고 다니는 가로미화원은 사실상 본 위원도 여러 번 보았습니다 마는 그 청소를 해 가지고 리어카에 그냥 바로 담지, 언제 양을 쓸어 갖고 봉투에 부어 가지고 담아 가지고 리어카에 담는 것은 본 위원은 여러 번을 못 봤습니다. 한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물론, 그 봉투를 버리지는 않겠지만 자기 집에 가서 활용을 해도 활용을 하겠고, 다른 어떤 지역에서 쓰레기를 쓸어 모아서 담아서 버리기는 안 버리겠습니까마는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로미화원한테 사기앙양이나 어떤 점에서 주는 것도 좋습니다 마는 본 위원 생각은 그보다도 지금 각 지역마다 가 보면 골목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실 물 뿌리고 청소하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자기 지역 뿐만 아니라 좀 널리 골목을 치우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찾아서 공공용봉투를 지급하면, 그렇다고 가로미화원한테 전혀 주지 말라는 쪽은 아닙니다. 더 확장 좀 해서 이런 분들한테 지급을 하게 되면 미화원의 청소도 돕게 되고, 또 아니면 그 분들이 그 적은 봉투를 받은 책임감에서 더 청소를 열심히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릴려고 했습니다. 읽어 보시면 다 나옵니다. 지금 현재 8m 소방도로에 보면 괜히 그 봉투로 못한다 말입니다. 그래 되면 우리가 동장님한테 가서 담당자 보고 봉투 좀 달라 해 가지고 같은 통장님도 할 수도 있고, 의원님도 가셔서, 그것을 바로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밑에 공공용봉투 사용방법을 아주 세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봉사단체에 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누구든지 통 반장 안 그러면 구멍가게에 있는 사람도 할 수도 있고, 8m 도로에 가로가 없는 데는 가랑잎이 떨어진다 할 때에는 개인 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을 공공용봉투를 동에서 사용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용 안하고 나니 동에서 잔고가 남아 있는 원인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 사용해야 됩니다.

것도

이것도박복웅위원

홍보 차원도 다소 미약한 점이 있겠습니다 마는 또 홍보를 해 놓으면 이것 아무렇게나 너도 나도 와서 가져갈 수 있는 소지도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것도 지역마다 잘 찾아 보면 사실 근면 성실하게 아침 일찍 일어나 청소하시는 분들이 이런 혜택마저도, 혜택이라기보다는 이런 것마저도 하나 공공용봉투 하나 마저도 받지를 못하는 분들이 상당수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동장 책임 아래...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하겠습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잘 해 주도록, 이상입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감사합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13번 오수정화시설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14번 공중화장실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진행하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1회용품 단속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16번 실 과 공통사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그러면 청소과 소관 전체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기인

김기인위원장

도기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과장님, 아까 276페이지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실적 6명이 단속했는 것 실적이 자료가 안 나오네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구가 381건이고 동이 193건입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예?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구가 우리가 했는 것이 381건이고 동이 193건입니다.

동의

동의도기석위원

인원이 얼마입니까? 114명이 193건이고 6명이 381건 단속실적이 어느 것이 좋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우리는 전문으로서 단속을 하는 것이고 동에서는 3개반을 가지고 1개조로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차이가 있습니다. 전문분야처럼 못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도기석위원

6명이 연말되면 인원이 감원되고 없으면, 114명 동 직원이죠?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자기

자기도기석위원

동에 단속하니까 실제 그런데 동과 동 교체해서 단속하면 어떻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저도 앞으로 계획이 동과 교체도 하고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

그래도기석위원

하시고, 2789페이지 보면 환경미화원 공상치료비 지급내역 5천6백 얼마 나왔는데 7명에,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5백입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5백 얼마인데 치료는 어디어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도기석위원

, 어디 다쳐서 어떻게 했다는 내역을 상세히 해 줘야지, 감사자료에 이렇게 몇 명 얼마 해 버리면 이것 꼭 물어서...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5,612,920원에 대해서는 7명입니다. 대략 보면 두개골 골절하고 좌측신경 손상, 다발성, 욕골골절, 타박, 빈혈, 골절하고, 우측 발가락 골절, 이런 여러 등등 대강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560만원 되는 것입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과장님, 병명이 뭐라 했어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기석

도기석위원

몇 가지?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가지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람

사람도기석위원

일곱인데 무슨 가지 수가 많아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지랑 씨라는 분은 두 개골 골절, 좌상창, 좌측신경 손상 다발성, 이런게 이 사람해 가지고 나왔고,

기석

도기석위원

공상치료비 지급내역 하면 환경미화원하면 7명이 어디 했나 하고, 무슨 어떤 병에 치료비 얼마 이래 나와 버리면 우리가 물을 필요가 없어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내역은 어떤 일을 하다가 다쳤다, 다음에는 그렇게 자료를 내겠습니다.

료비

치료비도기석위원

지급내역 해 놓았으면 다 세부적으로 해 줘야지, 그냥 7명 560만원 이런 자료가 어디 있어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죄송합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최인곤위원 질의하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수가 95년도에는 338명, 96년도는 324명 감이 14명입니다. 각 동마다 명단 있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동별...

단을

명단을최인곤위원

제출해 주세요. 각 동마다. 해 주시고, 그러면 324명인데 실제 활동하는 사람 수, 이 중에 사실 활동 못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죠? 제대로 몸이 안 좋다든지...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지금 병원에 있는 사람도 있고,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 수가 얼마 됩니까? 실제 움직이는 수하고 활동 못하고 병원에 계시는 분 몇 명입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3명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321명은 현재 일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명단을 동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열

한기열위원

예.

기인

김기인위원장

한기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공공용봉투 지급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봉산동, 대신1동, 대봉1동 봉투지급 계가 천매씩입니다. 1,700매, 1,100매, 1,000매 이렇습니다. 이 3개 동에 대해서 동사무소에 보유하고 있는 잔량, 잔량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리고 공공용봉투 지급할 때 지급회수가 제한되어 있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아닙니다. 공공용봉투나 일반봉투나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못하는 것입니다. 그 동의 실정에 따라서 주문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공공용봉투가 회수가 아니고 예를 들어 오늘 A라는 동네가 아침 조기청소를 한다 하면 전부 다 통 반장 해서 공공용봉투를 달라 하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동에서 요청에 의해서 봉투를 지급합니까?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합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아닙니다. 주문제작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동에서 요청합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요청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기열

한기열위원

각 동마다 12,000매 정도의 잔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동네도 1,000매만 주고 왜 이렇게 안 줬느냐 물으면 일반용봉투가 판매가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못 준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동에서 자격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민에 대해서 공공용봉투 하는 것인데 안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동성동 같은 데는 18,000매를 줬는데 봉산동 1,000매 밖에 안 줬습니다. 그러면 동장이 그냥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지, 14,000매 준 데도 있는데 1,000매밖에 안 줬다. 그리고 대신1동, 대봉1동 1,700매, 1,100매씩 줬는데 거기는 얼마씩 가지고 잔량이 얼마입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잔고를 우리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통 반장들한테는 공공용봉투도 주고 일반용봉투도 지급합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아닙니다. 통 반장은 일반용봉투는 우리가 20ℓ를 기준해 가지고 1인당 3장을 주면 식구가 다섯이면 다섯대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통 반장은 무료입니다. 일반봉투 무료고, 공공용봉투는 무료라기 보다는 통 반장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그 동에 뒷골목 청소한다고 달라 하면 동에서 줘야 하는 것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 주고 동사무소 창고에 많이 쳐박혀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확인해 보시고 3년분, 4년분이 그대로 있는데 왜, 우리가 이만큼 필요없는데 구청 청소과에서 자꾸 갖다 준다 이겁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작년도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 어느 동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동네는 소신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A라는 공공용봉투가 필요 있나 없나 물어보고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ℓ별 구별되는 것 아닙니까? 20ℓ이 필요한데는 필요하다. 상가 같은 데는 50ℓ다. 안 그러면 일반용봉투라도 100ℓ 필요하다. 요청에 의해 제작하는 것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봉산동 같은 데는 1,000매밖에 못 썼으면 1,000매밖에 주지 마세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

그리고 과잉 푸싱을 과장님께서 자꾸 하신다는데 동에서 거짓말 합니까? "아 우리도 이만큼 필요하지 않는데 청소과에서 자꾸 갖다 주니까 이렇게 쌓여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1,000매 필요한다든지...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그런데 한위원님, 어느 동인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말은 해 주세요. 해 주면 작년에 공공용봉투를 감사를 나가보니까 70%가 배부 안되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공공용봉투 전체 예산에다 2천만원 사실 깠습니다. 까고 공공용봉투 잔고에 대한 전부 못해 주는 주민들에게 불편주고 했는 것을 전부 다 내용을 사무장 회의 때 지시를 했다 말입니다. 공공용봉투에 대해서 내가 수차 이야기를 하고 지침도 내려 주고 했다 말입니다. 했는데 우리가 요새 공공용봉투 안 있습니까? 할 때도 작년에 50만매 했는데 올해는 10만매 밖에 못했습니다. 이만큼 줄였습니다. 그러면 결국적으로 그것을 활용을 못한다는 자체는 동장이 그것을 주민에게 불편을 줬다 그 말입니다. 구민이 불편 안하기 위해서는 어떤 주민이 달라 하면 해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요새 낙엽 떨어집니다. 7m 도로 안 있습니까?

기열

한기열위원

본 위원이 두 동을 감사했는 결과에 기 두 동에 12,000매, 13,000매가 있었습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그것은 조치를 해 가지고 앞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감사합니다. 너무 오래 답변이 잘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7시10분인데 17시2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3. 도시관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0분 감사중지

17시23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 항목씩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김대영입니다. 수감자료에 의해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기인

김기인위원장

도시관리과장,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의 중요한 항목만 낭독하고 그 외에는 유인물을 참고하도록 이렇게 속히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289페이지 첫째 도시계획사업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진행하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다음은 291페이지 광고물 관리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영옥

강영옥위원

예.

기인

김기인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하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주로 불법광고물 단속지역이 어디입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단속지역은 구청에서 실시하는 것은 주로 간선도로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강영옥위원

간선도로 같으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보세요.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대동 대서로, 명덕로, 명서로, 달구로, 달성로 이렇게 해서 주요 16개 노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1년동안에 16개 노선에 126건밖에 부과 못했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불법 과태료 말씀...

물요

광고물요강영옥위원

. 단속했는 것요.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불법광고물 과태료는 일반 광고물, 그러니까 간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허가를 받도록, 조치를 하도록 우리가 권장을 하고 과태료 부과는 현수막, 불법전단, 이것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과장님, 현수막은 검인을 받아야 되지요?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받아야 됩니다.

런데

그런데강영옥위원

본 위원이 우리 중구관내 차를 이용하다 보면 거의 대다수가 불법 현수막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우리가 지정게시대가 지금 현재 현수막 게시대가 13군데가 있습니다. 13군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인을 하고 그 외에 도로를 횡단한다든지 가로수나 전주에 설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즉시 철거를, 기동순찰반으로 하여금 즉시 철거하도록 하고, 금년도에 참고로 현수막을 14개에 54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과장님, 기동단속반 요원이 몇 명입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광고물관리계에 지금 둘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서

둘이서강영옥위원

차를 이용합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 철거작업 시에는 우리가 더블캡 1t짜리가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고 그 외에는 계속 담당 구역을 중앙통을 중심으로 해서 동측과 서측에 담당 구역을 지정해서 오전, 오후 순찰을 확행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기동단속반이 편성이 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보면 중심지역에만 이루어지지 외곽지에는 그저 손을 못 미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평형에 맞게 단속한다고 생각합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사실상 큰 도로변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외곽지 이면도로에는 다소 소홀한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실제 두 사람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는 신년도에는 각 동으로 하여금 단속을 좀 강화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강영옥위원

그러면 단속 몇 회 나갔습니까? 1년동안에.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매일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이것 철거하고 하면 거기에 투입되고 하면 우예 매일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그렇게 매일 순찰 돌아가지고, 주로 이 사람들이 철거하는 현수막입니다. 현수막에 대해서는 혼자 가도 절단기만 있으면 바로 철거가 되기 때문에 즉시즉시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건물에 부착된 현수막에 대해서는 동으로 하여금 즉각 철거하도록 우리가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에는

중구에는강영옥위원

사실 불법광고물이 상당히 많은데 과장님께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기석

도기석위원

예.

기인

김기인위원장

도기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도기석위원입니다. 과장님,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동네

동네도기석위원

가면 게시판 있지요?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동 게시판은 행정 게시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하고

안하고도기석위원

. 벽보판은?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벽보판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도기석위원

붙이는 것도 검인 맡아서 부쳐야 되지요?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검인을, 설치를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설치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지정벽보판 83개인데요. 이것은 업체가, 지정업체가 시에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설치를 하되 한 장에 50원씩 내 가지고 그 유리 안에다가 부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어제 동 감사 본 위원이 갓을 때 삼덕3가 같은 데는 자체 동에 부분적으로 동네 요소요소에 게시판을 지정해 놓았더군요. 해 가지고 동네 하다못해 행사하든가 이런 걸 아무 데나 못 부치도록, 동 지정 게시판을, 벽보판을 만들어 이래 정해 놓고 있던데 앞으로 각 동에 과장님, 불법광고물 많이 안 부치기 위해서 그런 것 권장할 수 없어요?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근절대책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현수막 게시대를 좀더 확충을 하고 구민생활벽보판이라 해서 각 동에 시범적으로 한 2개씩 설치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본예산 심사과정에서도 주민들이 사실상 사글세, 취직, 그 다음에 동행사 간단한 것만 아무나 갖다 부칠 수 있도록, 거기다가 지정 주민생활벽보판에다 부치지, 전주라든지, 담벽에는 지양하기 위해서 이런 특수시책으로 예산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신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기석

도기석위원

한 동네 2개 가지고는 동네 면적도 안되고 하니까 자체, 삼덕3가는 자체 하고 있습디다. 있는데, 그것을 꼭 돈을 들여 예산을 들여 하는게 아니고 동장이 봐서 그 지역에 특성에 맞게 어디어디 정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예산도 안 들고, 동 자체에서 어느 벽보판에도 깨끗하게 사용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

그래도기석위원

각 동에 지시해 가지고 권장사업으로 해 보세요.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신년도에는 구청에 광고물 특수사업으로 해 가지고 동장하고 확대해서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진행하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292페이지 옥상광고물 관리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진행하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다음은 292페이지 4번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인곤

최인곤위원

예.

기인

김기인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심의위원회 자격조건과 인원은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현재 광고물심의위원회는 총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위원장에는 부구청장, 그 다음에 부위원장에는 도시국장님, 그 다음에 위원으로서는 공무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대학교수, 계명대학 교수 그 다음에 계명대학전문대 교수 그것은 시각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물 공학을, 건축 구조학을 전공하시는 경북산업대 교수 한 분, 그 다음 시내 건축설계사 두 분, 그 다음 한전 전기안전공사 경북지사에서 안전관리를 위해서 한 분, 그 다음에 문화광고업을 전담하고 있는 광고업주 한 사람 이렇게 해서 전부 9명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옥상광고라든지 좀 크다고 생각되는 것은 일단 심의위원회 거쳐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광고물관리법에 규정한 옥상광고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주를 이용한 광고로서 4m 이상되는 광고판, 그 다음에 금지구역 내에 설치해야 될 광고물 즉, 아치라든지 현수막 이것은 지정 게시대 이 외에는 설치가 안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사전에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진행하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292페이지 제일 하단 5항 옥외광고업 등의 허가표시의 취소 및 영업정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다음은 293페이지 6항 가로수 병충해 방제 및 정비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계속하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293페이지 중간에 7항입니다. 조경수 병충해 방제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다음 8항 96년도 녹지사업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신천대로 수림이 시비로 지원되었네요?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이것 나무관리는 누가 합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관리는 저희들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구청에서요?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영옥

강영옥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수림 조성했는 것이 상당히 많은 나무가 관리소홀로 죽었는데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금년도 저희들이 3,732본에 대한 신천대로 수림대를 조성했습니다 마는 그 중에 편백이 532본이고, 광나무가 3,200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다만, 편백이 금년에 가물고 그 다음에 여름에 매우 더웠기 때문에 약 70%인 3,800본이 고사를 했습니다. 이래서 지난 10월30일부터 11월20일까지에 공사를 당초에 시행한 업자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지난 11월20일에 완료를 했습니다. 총 380본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광나무가 3,200본 중에 약 400본이 가뭄으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이래서 거기에 대한 하자보수도 지난 20일날 다 마쳤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하자보수라는 것은 쉽게 나무 교체를 이야기합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나무값은 공사 하신 분들이 합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나무 식재에 따른 하자는 보증기간이 2년이 되겠습니다. 2년 이내에 고사가 되면 원인자 부담으로, 시공자 원인자 부담으로 복구가 완료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원인자 부담이라는 것은 상당히 상반되는 말 같네요. 왜 그러냐 하면 관리 부실로 인해서 나무가 죽어도 원인자 부담으로 2년간,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중구청에서 관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가만히 놔 두었다가 2년 후에 관리하면 되지, 죽고 나면, 무조건 죽으면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2년간 하자보증기간 같으면 그 막대한 인력 들여 가지고 관리할 필요 뭐 있어요.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거기에 관리를 한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해 가지고 나무가 고사 위험이 있다든지, 사전에 판단해서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을 하도록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다른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수림대, 본 위원이 구청 직원들이 나가서 물 주는 것을 봤는데 그런 것 같으면 말라서 죽고, 물 안 줘서 죽고 이런 것은 전부다 관리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나무 식재한다고 해서 물 주고 2년까지 관리 안해 주는 것 아닙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그 사람들이 2년간은 의무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무를 심은데 대해서는. 의무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물도 주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 또 물을 줬다 하는 것은 그 새로 심은 나무에 물을 주기 위해서 물을 준 것이 아니고 그 옆에 옛날부터 심겨있던 나무들이 가뭄에 타다 보니, 우리가 물을 주다 보니 거기도 물이 같이 줬는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그래 같이 노력을 해 가지고 죽었지만 죽었는데 대한 하자책임은 시공자한테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왜 본 위원이 신천대로 수림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느냐 하면, 수림대가 잘 조성이 되면 우리 삼덕동, 동인동 인근에 주민들이 소음공해에서 야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나무가 많이 죽어 버리면 결국 주민들의 소음공해가 그만큼 많이 시달리는데 아무리 본인들이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하자보수를 2년간 해 준다 하더라도 우리 구청 도시과에서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조건

무조건강영옥위원

그 사람들 떠맡길 것이 아니고 이게 도시관리과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에도 관계 다 되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영옥

강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진행하기 바랍니다. 아, 질의할 위원, 한기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오전에 환경보호과 감사에서 동인아파트에서 수성교까지 거기 지금 수림대가 조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소음측정에서 적정 기준치가 나왔다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방음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그런데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6월달에 환경보호과로 하여금 식재된 이후에 3개 지점에 대한 소음도 측정을 한번 해서 저희들이 통보를 받은게 있습니다. 거기 의하면 나무를 심기 전과 심은 후에, 조성 후에 하면 약 예를 들어서 삼덕3가 안정여관 부근에는 전에는 71db이었습니다. 2월달에 측정할 때. 그런데 조성 후에는 68.4db로서 약 한 2db 정도, 2.6db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 동인3가 동인아파트 앞에 보면 전에는 66db이었습니다 마는 조성 후에는 64.9db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 한 2db 정도, 1.1db 정도 줄어들었고, 그 다음 동인4가 자율방범대 앞에는 조성 전에는 69.3db이었습니다만 조성 후에는 63.4db로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래서 현재 나무가 심어 가지고 아직 활착이 덜된 상태고, 그 다음에 수형이 안 바라져 있는 상태에서 다문 1 내지 2db 정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나무라는 것은 심어 가지고 적어도 한 4∼5년 정도가 되어야만 수형이 바로 잡히고 본래의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확 줄어들 수는 없습니다 마는 앞으로 4∼5년 정도 경과가 되면 방음효과가 본위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 판단을 그래 하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본 위원이 그 동네에 이래 쭉 다녀 보면 자주 가는 사람도 방천에, 신천변에 가다 보면 뭐 나무가 심어져 있는게 너무 방음의 효과를 가져올려면 좀 빽빽하게 심겨져야 하는데 조금 느슨느슨하게 얼른 보면 조경을 해 놓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좀더 방음을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아주 밀집해서 빽빽하게 좀 심을 수는 없는지?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을 할 때 편백은 큰 나무고, 이것은 사실상 2m 정도 간격을 두고 심었습니다. 그 다음에 광나무는 저희들이 3,200본을 밀식을 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광나무에 대해서는 전에까지는 자꾸 전지를 했습니다 위에 상단에. 전지를 했는데, 전지를 좀 안하고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편백은 4∼5년 정도 되면 그게 2m 간격이 붙어버립니다 잎이. 그때가 되면 좀 방음효과가 클 것으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래 5년 뒤에는 방음효과가 있다?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큽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지금은 크게 뭐...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큰 효과는 볼 수는 없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다음은 294페이지 9항 3계절 꽃피는 거리 추진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영옥

강영옥위원

예.

기인

김기인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자체 구입비 13,000본 말입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여기

여기강영옥위원

예산이 지금 얼마나 투입되었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13,000은 5백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됩니까? 13,000본이.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수종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봄꽃은 약 만본에 320만원, 본당 300원 정도 ㅊ습니다. 그 다음에 여름꽃은 3천본에 130만원 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약 130원 정도, 330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구매내역서하고 영수증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영옥

강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진행하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10번항 가로수 조경수 보식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영옥

강영옥위원

예.

기인

김기인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양버드나무 말입니다. 이것 27종 같으면 사업비가, 그러면 사업비라는 것은 인건비하고 다 합쳤는 것이지요?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포함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나무 한 그루에 지금 얼마 칩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한 30만원 정도. 30만원 조금 넘게 ㅊ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이 나무가 몇 년생입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7년생 정도 된답니다. 흉고가 12cm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여기 사업비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설계를 해 가지고 입찰해서 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계내역서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따로강영옥위원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나무 묘목 구입비 내역서하고 안 있습니까? 설계비 내역서하고 이것 전부 서면으로 다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진행하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다음은 295페이지 11번째항 남산어린이공원 종합조성계획 및 추진현황과 남산4동사무소와 어린이집 이전계획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호

김윤호위원

위원장님,

기인

김기인위원장

김윤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김윤호위원입니다. 남산어린이공원 종합조성계획 추진실적에 말입니다. 토지 건수가 5필지 보상금이 5필지 이래 가지고 진도율이 100%네요?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윤호위원

지장물 6건 중 5건은 해결이 되었네요?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지장물은 한 건 남았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한 건 남았지요?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그것

그것김윤호위원

조금 있다 묻겠습니다. 토지보상 이것 완료되었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남산어린이공원 보상금 지급에 있어서 토지는 총 금년도에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한 면적이, 토지가 5필지였습니다. 이 5필지에 대한 보상은 완료를 해서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구청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지장물에 대해서는 6필지 중 지금 한 건이 미보상된 상태이고, 그 다음 기타사항 이주비라든지, 이사비라든지, 그 다음 전화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세 사람이 이주를 안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보상이 안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윤호위원

토지가 5필지 안에 지장물이 있는게 아니고, 아닙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그 안에 있는 것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윤호위원

토지를 샀는 것 같으면 지장물을 왜 철거 안합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그게 토지 5필지 내에 토지사용을 지금 현재 지장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토지 소유자하고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토지 소유자는 승낙을 했습니다 마는 지장물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직 승낙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승낙

승낙김윤호위원

이유는 뭡니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지금 다른 분은 전부 승낙이...

다섯

다섯김윤호위원

사람은 되었네요? 5건은.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되었습니다. 한 분만 남았습니다.

무엇

무엇김윤호위원

때문에 승낙이 안되었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가격이 저렴하다. 이래 가지고 지금 협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윤호위원

지장물 같으면 보상하고 이주비하고 포함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윤호위원

것 같으면 이주비라든가 철거하는데 지급에 대한 지침이나 법적 근거가 있을게 아닙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구청에서 보상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 감정기관에다 양개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을 저희들이 보상심위원회에서 2개 감정기관을, 감정가격을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보상금을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윤호위원

원래 토지 소유자하고 위에 지상, 결국적으로 지장물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무슨 각서라도 서로 받아 놓고 이런 것도 있을게 아닙니까? 언제까지 치우겠다든가 무슨 그것도 없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토지 소유자하고 지장물 소유자하고의 임대관계는 저희들이 확인할 수는 없고, 다만 토지 소유자는 저희들 감정가격에 승낙을 하셨고, 다만 지장물에 대해서는 승낙을 안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윤호위원

협의 중 3건은 무엇입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협의 중 3건은 지장물에 대해서는 승낙을 하셨습니다. 승낙을 하셨는데 아직 이사 들어가야 될 장소가 조금 미흡해 가지고 다만 이사비하고 주거비만 지불이 안된 사항이고,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지금 주거비하고 이사비만 지출이 안되고, 지장물에 대해서는 보상이 완료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분은 지장물하고 영업권에 대해서 가격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 감정가격이 부족하다 이래서 협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윤호위원

6건 중에 다섯 사람은 승낙하고 한 사람은 승낙 안되었고,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타에

기타에김윤호위원

가도 총 14건에 11건은 현재 승낙되었고, 완전 철거가 되어 있는 상태고 3건은 협의 중이다?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한 사람만 위에 한 사람이 협의되면 밑에 것은 영업권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협의가 되는데 밑에 두 사람은 사실상은 협의가 되었는데 이사를 나가야지 이사비를 주기 때문에 이사비를 현재 못 주고 있습니다. 아마 연내에는 이사를 갈 것으로 그래 협의를 해 놓았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본 위원이 왜 질문하느냐 하면 말입니다. 사업비가 48억 정도나 책정되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남산어린이공원 종합조성계획이 지장물 한 곳 때문에 이미 토지보상은 10월달에 이미 끝났고, 지금까지 지장물을 그러니까 이게 합의가 안되어 가지고 철거가 안되었다면 그 사업추진에 대단한 지장이 온다고 이래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빠른 시일내에 협의를 하도록 하고, 협의에 저희들이 감정가격이 불응해서 협의가 도저히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 토지수용위원회에다 재결신청을 해서 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윤호위원

재결신청이라도 지금 현재 했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 재결신청을 하기 위해서 결재 중에 있습니다.

결재

결재김윤호위원

중에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이런

이런김윤호위원

것은 이주비라든가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구청에서 잘 생각해서 큰 민원이 발생 안되게끔 해 가지고 하루빨리 이것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세요.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윤호

김윤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기열

한기열위원

위원장님,

기인

김기인위원장

한기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남산어린이공원 종합조성 사업비가 48억인데 구비는 얼마입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

우리 구비가 얼마입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근린공원은 시의 책임 하에서 개발하도록 이래 되어 있고, 단 어린이공원에 대하여는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으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책임 개발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8억5천만원하고 거기 들어가는 다른 감정수수료하고 이래 가지고 약 9억 정도가 소요가 되었는데 금년도에 시에서 5억을 보조금을 받고, 구청에서는 약 4억 정도 충당을 해서 금년도 9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년도에도 구청에서 약 5억 정도 예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마는 시에서 5억이나 10억 정도 받도록 최선을 다해서 국장님 이하 전 담당직원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상으로는 법상으로는 구청 자체에서 어린이공원은 개발비용을 전액 부담을 해야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48억 중에서 우리 구비 반틈 정도 이상 더 들겠네요? 시에서...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그런데 지금까지 48억 중에 지금까지 투자를 하고 신년도에 약 26억만 확보가 되면 토지매입은 완료가 될, 저희들이 추정한 금년도 감정가격으로 추정했을 때 약 26억만 있으면 토지매입이 완료되고 약 4억 정도 투자하면 개발까지 앞으로 30억만 더 투자를 하면 개발까지 완료될 수 있다고 그래 판단이 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것은 우리 구에서 사업비 거의 대부분을 다 충당하는 셈이네요?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그렇지요. 약 80% 정도 충당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시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원칙상으로는 안되지만 구정의 재정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해서 최대한 시비보조를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리고 남산동 2507번지 일원인데 구체적으로 위치가 어디를 말합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지금 위치가 계명대학교 건너편에 보면 대구은행이 있습니다. 지금 남산4동 동사무소가 위치하고 있는 그 지역입니다. 거기 보면 남산4동 동사무소가 있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 뒤에 나무를 좀 심어 놓았고, 그 옆에 비상급수전이 있고, 또 동사무소 바로 옆에 어린이집이 하나 있습니다. 구청 사회과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있고, 그 다음에 청소과에서 쓰고 있는 쓰레기 적환장이 있습니다. 노동들이 작업하는 쓰레기 적환장이 있습니다. 그 정도는 저희들이 매수를 완료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외에 앞으로 해야 할 것은 쓰레기 적환장 동편에 있는 유리집하고 그 뒤에 주택 서너채하고, 그 다음 유리집 앞에 주택 2동하고 해서 앞으로 계속 매입을 해야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이 사업이 앞으로 주택도 매입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소요기간이 어느 정도, 몇 년 정도 예상합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 중장기계획은 98년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97년도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98년도에는 개발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마는 재정 충당이 좀 어려워서 내년에도 토지매입이 100% 완료는 좀 안 어렵겠느냐? 그것은 실무측면에서의 이야기고, 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느냐에 따라서 개발이 98연도 계획대로 완료될 수 안 있겠느냐, 이래 생각이 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알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영옥

강영옥위원

예.

기인

김기인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하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남산어린이공원이 지구지정된지 지금부터 몇 년전에 지정되었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약 31년 되었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과장님, 31년 전에 지구지정해 놓고 전 주민들이 사유권 행사도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증축도 못하고, 지금 이런 행정을 지금까지 펴와 가지고 아직까지도 지금 30여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겨우 이제 눈꼽만큼 해 놓았는데 사실 그동안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못했는 것 대면 상당히 현실에 보상금이 상당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은 어떤 식으로든지 법적 근거를 들어 가지고 감정사들한테 의뢰하고 감정에 나오는 결정에 따른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상 지금 본 위원이 그 동 지역도 출신이고 본 위원도 거기 사업체가 있습니다. 지금은 지치다지치다 못해 가지고 빨리, 하루빨리 지금 나가기를 원합니다. 집에 과장님도 현지 나가 보셨지요?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영옥

강영옥위원

집 위에 바위돌이 얹혀 있어요. 언제 내려올지도 모르는 그런 실정, 하루라도 빨리 매입해 달라고. 지금 그런 실정인데 내년에는 가급적이면 몇 세대 안 남은 그 세대 전체 다 수용할 수 있도록 본청에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볼 의사 있어요?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빠른

빠른강영옥위원

시일내에 조성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진행하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다음은 296페이지 12항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수경시설 현황 및 관리비내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기인

김기인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하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조성우위원입니다. 여기 그러면 인건비는 얼마나 됩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인건비는 상용 잡급 한 사람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약, 일용인부 일인당 기술자인데 22,000원씩 기술노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한 달에 약 일요일 제외하고 300일 잡으면 6백만원, 보너스까지 8백만원쯤 되겠습니다. 9백만원 가까이 되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 사람에 대한 자녀 학자금이나 각종...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상용 잡급이기 때문에 그것은 없습니다.

인건비하고 일당 인건비하고 보너스 400% 밖에 없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진행하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다음은 297페이지 13항 중앙초등학교 폐교부지 활용방안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복웅

박복웅위원

예, 위원장님,

기인

김기인위원장

박복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박복웅위원입니다. 과장님, 동성로 거리가 평화의 거리로 선포한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복웅위원

동성로 거리에 보면 상당히 괴물딱지 같은 배전박스가 상당히 만남의 광장이라든가 보행을 하는데 굉장히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실 겉으로 보아도 상당히 보기가 흉칙스럽고 그 위에 불법광고물 같은 것이 붙어 가지고 그것을 철거하다 보면, 떼다 보면 굉장히 흉하게 흠집이 나가지고 대구광역시민들이 거의 그 자리를 통로를 통행하는 그런 거리인데 상당히 보기에 흉측스럽게 대단히 안 좋습니다. 과장님, 이 시점에 변전실 설치라는 것이 밑에 지하 3층, 3개층 연면적 1,300평 나와 있는데 이 기회에 한전하고 이것이 만약에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어떠한 방법이라도 이 배전박스를 지하실로 집어 넣을 수 있는 그런 강구를 한번 해 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성로에 배전박스에 대하여는 사실상 상권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상권 활성화, 또한 주민 통행 이런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건 기정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수차 시, 한전에 건의해서 금년도에 한전 경북지사에서 배전박스를 지중화 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서 용역을 줘가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내년 2월달에 나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대충 협의사항으로, 이 관계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나와봐야만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한 지금 현재 1,100평 지하 3개층에 대하여 변전실이 들어올 경우에 동성로에 있는 배전박스를 여기다가 수용하도록 하라 하는 것을 저희들이 협의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포함을 시킨 결과 배전박스가 하나 설치로 인해서 왕복할 수 있는 거리는 50m 밖에 안된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전체가 이 지역에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답니다. 다만, 대구백화점하고 한일극장 그 중간에 있는 몇 개 정도는 수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술적인 판단이 났기 때문에 이것과 협의할 때 다문 몇 개라도 여기 넣도록 저희들이 협의조항에 삽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과장님, 그래 신경을 쓰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엣날에도 우는 아 밥 많이 더 주라고, 젓 더 주라고 하는 얘기가 있듯이 이런 기회에 아니면 때를 써서라도 이것은 안된다라고, 그러면 내년 2월에 용역에 나오면 지하로 들어갈 가능성이 지금 보입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지금 동성로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현재 용역을 주고 있고, 대구역에서 반월당까지는 지하철공사와 동시에 지하철 복공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 옆에 작업하고 있는 것이 한전 배전박스 지중화 공사입니다. 이래서 사실상 중앙통 개통이 지중화 공사로 인해 가지고, 배전박스 지중화 공사로 인해서 중앙통 복공이 좀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성로

동성로박복웅위원

배전박스 하는 것은 과장님, 대동은행 뒤에서...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대동은행에서 대구배화점까지의 얘기입니다.

것이

그것이박복웅위원

...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그게 중앙통 한전 지중화 공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별도로 용역결과에 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중앙통 안 있습니까?

복웅

박복웅위원

예.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대구역에서 반월당까지. 그것이 지금 배전박스가 가에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복웅

박복웅위원

예.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그 관계를 전부 지중화로 다 넘어갑니다. 그러면 중앙통에는 배전박스가 지상에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작업 때문에 사실상 중앙통 차량통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박복웅위원

과장님, 이번 기회에 여기 상인들 뿐만 아니라 과장님도 실정이나 이런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배전박스를 지하로 넣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박복웅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예,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과장님, 중앙초등학교 폐교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이것은 중장기계획은 언제 서 있습니까? 1,100평을 사 가지고 1,500평 연먼적 건평을 짓고, 건물을 짓고 이러는데 중장기계획은 언제이며, 부지대금은 얼마이며, 1,500평에 대한 용도.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조성우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100평에 대한 도시계획법상으로에의 공용의 청사만 지정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발을 위한 중장기계획에는 아직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지대금은 공시지가가 평당 약 9백만원이기 때문에 약 백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도는 지하에는 이미 시에서 700평에 대해 가지고 지하주차장이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그렇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은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지상 1,100평에 대하여 만남의 광장, 즉 소공원을 개발하도록 하는데 사실상 동성동사무소가 건평이 약 한 40평밖에 안됩니다. 이래서 협소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300평 정도로 동사무소를 신축을 하고, 그 외의 부분은 전부 만남의 광장 즉, 소공원으로 개발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있고, 또한 중장기계획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이유는 이것을 지금 저희들 부서에서는 구청에서 몇 백억 들여 가지고 땅 사고, 주차장하고, 동사무소 짓고, 위에 공원 개발하고, 또 상가건물 지어 가지고 임대 놓고 하는 재정적 지원계획이 있을 수가 없다. 이래서 구청에서는 땅만 사면 모든 개발은 민자로서는, 아니면 한전에서 하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중장기계획은 전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에 포함을 하자면 자금 수급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포함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본 위원이 물었는 것은 소공원 지하는 말한 것도 없고, 땅밑에 하기 때문에 말할 것도 없고, 지상에 만남의 광장이 700평 해 버리고 나면 400평이 안 남습니까? 1,100평 중에.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400평의 대지 위에 건물이 1,500평 세워지므로, 여기에 보면 신축을 300평 했는데 본 위원이 계산해 놓기로는 1,100평에다 700평을 소공원을 조성해 버리고 나면 400평이 남는줄 압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1,100평에 대하여 300평 정도는 지상 5층 건물로 지으면 연면적이 1,500평이 나옵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 계산은...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그래 하는데 만남의 광장이 700평이 되어야 하는데, 아니 800평이 되어야 하는데 100평이 없어졌느냐?

이래 되어 있는데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당시에 학교부지 2,700평과 소공원 부지 사이에 통로 4m를 의무적으로 내도록 해 놓았습니다. 도보, 통로. 그 다음에 부지 서측 즉, 대구백화점 쪽에 도로에서 3m 이상 들어가서 인도를 확보하고 나머지 건물이나 공원으로 활용하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약 한 100평 정도가 소모될 것이다 하는 예측이지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300평에 5층을 지으면 1,500평 맞네요?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동성동사무실 몇 평하면 됩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약 1개층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300평하고, 그러면 1,200평이 남네?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것은

이것은조성우위원

어디에 쓸 것입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그것은 현재 상가건물로서 저희들이 결정된 것이 아니고, 실무자의 구상은 상가로 해서 임대를 함으로 인하여 구재정에 다소나마 보탬이 안되겠느냐, 경영수익사업으로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이 도시관리과에서 제시한 것을 안 봤습니까? 청장님이 말씀하시는 걸요. 1,100평을 사 가지고 약 대지값이 백억이고 시비 50억을 받고, 구비 50억을 충당하겠다. 그래 가지고 건물 지어가지고 35.8년간 대여를 한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 내 말 좀 다 끝나거든 이야기하세요.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는데

들었는데조성우위원

35.8년간 하면요. 세법에 볼 것 같으면 내용연수가 콘크리트 건물이 35년 내지 40년입니다. 아니 그래 돈 백억 들여 가지고 35.8년간 또한, 백억에 대한 이자계산 한번 해 봤습니까? 아니 그것 세 놓을 바에는 만데 돈 들여 가지고 35.8년 되면 집 뜯어 버리고 새로 지어야 될 것인데 뜯을려면 비용 얼마 나오는지 압니까? 그 콘크리트 건물 뜯을려면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우리 봉산동 문화회관을 거기다 옮겨달라 했는데 굳이 공영의 청사를 한 마디로 말하면 주민들이 살기 위한 참, 생업의 터전을 목을 졸라서 빼앗을려는 수용력을 발동할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당국이 하면서 이 비싼 땅을 사 가지고 35.8년간 내용연수가 끝날 때까지 세를 놓겠다 하는 이게 뭔가 맞아 들어갑니까? 우리 주민들이, 그만큼 건립할 때는 이것은 문화회관을 건립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으며, 앞으로 용도변경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이것은 누가 들어도 기가 막힐 일입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아니 백억을 갖다가 35.8년간 이자를 계산해 보세요? 뒤에 직원, 연 말이지 현재 연 12%로 놔서 해 보세요. 돈이 얼마되는고. 그때까지 가서 사 놓으면 땅장사가 된다 이러는데 그때 가서 그 땅이 그만치 연 12%만큼 올라가는 그 차이가 나올는지? 또 우리 주민의 목을 조르면서 지방자치 행정이, 행정부가 땅장사를 해서 되겠느냐 이거라. 목을 졸라 남의 땅을 빼앗아 가면서 어? 집을 지어서 세를 놓아서 되겠느냐 이거라. 이것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사실상 말을 안 할려고 했는데 이게 나오니 속이 우라통이 터진다고.

기인

김기인위원장

조위원!

성우

조성우위원

왜 우리가 이것을 할 때 말이지, 그때 말이지...

기인

김기인위원장

조성우위원!

이것

이것조성우위원

공영의 청사부지로 했어요?

기인

김기인위원장

조성우위원!

성우

조성우위원

예.

기인

김기인위원장

조금 언성을 낮추어 주기 바랍니다. 냉정을 찾아 가지고 차근차근 질문하세요.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 내가 사실상 이 말을 안할려고 나도 질문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어째서 이런 행정을 할 수 있느냐? 내가 하는 말은. 남의 생존권을 빼앗아 목을 졸라 가면서 강제수용하겠다는 이런 야박한 당국이 목적 가지면서 어? 우리 주민들이 어디를 못 가서 울면서 이것을 이렇큼 돌려 주이소. 그만한 애원을 해도 기어코 이것은 공영의 청사를 지어 가지고 35.8년간 내용연수가 끝날 때까지 세를 놓겠다. 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때 볼 것 같으면 땅값이 공고 떨어졌나. 시에 50억 주니까 우리 50억 받아 가지고, 시의 돈 어디 구민의 혈세 아닙니까? 구의 돈 구민의 혈세 아닙니까? 이런 행정을 하면서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의 말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본 위원 개인의 사연이 아니고 다수는 아니겠습니다. 소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을 청취한 것을 과장님께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빨리 이것은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봉산동에 문화회관을 하지 말고 대구의 중심,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보고 즐길 수 있고, 거기 말이지. 소공원도 되고 이래 하면 얼마나 좋겠나 이거라. 이렇게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장

도시관리과장!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장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 소관으로 문화회관을 결정하는 사항은 제 소관이 못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결정된 도시계획을 관리하는 책임은 제가 있겠습니다 마는 용도를 변경한다든지, 회관이 봉산동을, 봉산문화회관을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을 제가 위치를 변경한다든지 이러한 사항은 제가 결정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그러면 당초에 과장님, 당초에 우리 주민들이 그만큼 했을 때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본적 있어요? 이것은 공용의 청사보다도, 집 지어서 세놓기 보다는 이것이 주민 말이 타당한가 이것을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 동사무소와 복합 상가건물을 짓는다든지, 변전소를 설치한다든지, 주차장을 짓는다든지 이러한 사항은 구상에 관한 사항이지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상을, 실무자로서 구상을 이렇게 해서 구재정을 좀 확충시키겠다는 구상적인 사항이지,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옳지

옳지조성우위원

잘 되었습니다.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한번, 결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고려는 한번 해 보세요.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개발에 대한 사항은 결정이 안된 사항입니다. 다만, 도시계획으로서 공용의 청사로만 결정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공용의 청사로 부당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민단체가 전체가 공원을 해 달라는 그런 말이고, 어제 아레 신문에도 공원화가 바람직하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것은 어떤 그런 공용의 청사가 부당하다는 것을 느꼈을 때는 바로 고쳐야 됩니다. 조성우가 죄를 지어서 잘못을 느꼈다면 그것을 시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제 권한이 아닌 타 부서와 상사에게 조위원님의 의견을 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예,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진행하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다음은 297페이지 14항 향촌동 활성화 방안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다음은 298페이지 15항 실 과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위원 여러분, 저녁 식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8시30분입니다. 19시30분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4. 건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9분 감사중지

19시52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감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 항목씩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성희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건축과장님,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장

항목에 대하여 중요한 내용만 설명하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하도록 이렇게 진행해 주세요.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저희 건축과에서 1년간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유인물의 목차에 의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 첫 번째 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접수 및 반려건수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 다음 계속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두 번째 건축민원 진정서 처리건수 및 유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계속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세 번째 건축위원회 운영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설명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네 번째 96년도 무허가 건축물 단속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찬영

유찬영위원

위원장님,

기인

김기인위원장

유찬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유찬영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축법이 바뀌었다고 보는데 연월일을 말씀해 주시고, 구청 자체에서 항측이라든지 또 무허가 건물을 구청 직원이 몇 건이나 처리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법이 언제부로 바뀌었습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법 개정은 95년12월30일이었고, 시행령 개정일은 95년12월30일.

찬영

유찬영위원

95년...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예, 12월30일.

찬영

유찬영위원

12월30일요?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예. 영도 12월30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되면

개정되면유찬영위원

그때부터 시행되는 것입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예. 항목별로 조항에 따라서 부칙에 가면 적용을 6개월 유보된 것도 있고, 1년간 유보된 것도 있습니다.

제가

제가유찬영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동 감사를 나갔다 왔습니다. 왔는데, 동장에게 위임된 건축허가 평수가 25평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25평 이하로 지금 감사자료에 나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실제는 건축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96년1월부로 30평 이하로 되어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동에 건축 동장에게 위임하는 거기에 대한 법이 바뀌고 난 뒤 교육을 시킨 일이 있습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예, 얼마 전도 사무장과 담당자를 불러서 교육을 했고, 법 개정에 따라서 저희들 주택부분은 즉, 100㎡ 30평까지고,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50㎡ 즉, 15평 정도가 동사무소로 위임된 권한입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과장님이 교육을 시켰다 하게 되면 제가 19개동을 다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마는 동장이 현재 감사자료에 30평 이하라 해야 되는데 25평 이하로 이래 해 가지고 동장의 권한을 벗어난 건수가 몇 건 있었어요.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19개동 중에 건축기사가 다 있습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저희 조직개편을 하면서 2개동이 있던 동마저 동 전체에 조직 자체에 건축직을 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이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는 좀 어떻다 할까, 요구하고 싶은 부분이고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타 구는 대 여섯 석은 있습니다 마는 동에, 저희 구는 한 명도 직제상 없습니다.

지금

지금유찬영위원

없지요?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예.

리고

그리고유찬영위원

30평 이하 동장님한테 권한은 위임했는데 실제 뭡니까? 항측이라든지, 주민신고라든지, 동직원이 발견해 가지고 무허가 건물을 했을 때 감독을 나가보신 일이 있습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저희들이 권한 위임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부로 권한되어 있는 것을 따라 다니면서 할 인력도 없고 사실상 지금은 그 조사는 안해 봤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지하는 공문을 더 발송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유찬영위원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권한은 동장한테 다 드려놓고 실제 설계라든지 모든 뭡니까? 준공검사에서는 구청 건축과 직원이 나가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전부 다 위임되어 있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다 위임되어 있습니가?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예.

실제

실제유찬영위원

그러면 건축과장님은 동장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30평 이하는 여기서 감독할 그게 없다 이 말씀이죠?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전체적인 지도감독 차원에서는 할 수 있지만 그 권한을 이렇고 저렇고 할 수는 없는 법적인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유찬영위원

19개동에 전체 건수를 연간 보고 받은 일은 없습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저희들 주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받고

받고유찬영위원

있습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예, 현황을 받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유찬영위원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나가보신 일도 없습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순수한 보고서에 몇 평 얼마 내 줬다라고 해서 추적해 가지고 업무해 놓은 걸 따라가면서 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제가유찬영위원

나가본 결과는 동장님의 위임사항인데 밑에 동직원으로서 건축직을 굉장히 회피하는 이유가 많이 있습디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건축을 모르면서 건축직을 맡았으니 민원의 잡음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 자리를 회피할려는 그런 일이 많고 또 책임이 너무 돌아오는게 많기 때문에 마, 위에서는 실제 동장님이 계시고 또 어쩔 수 없이 실제 동장권한의 신고지만 우리가 나가볼 때는 뭡니까? 뭐라 하노. 허가신고 들어와 가지고 준공검사를 했지만 실제는 그 자리에 건물이 예를 들어서 항측 이런 거는 뜯었다든지, 혹은 주민신고로 해 가지고 무허가 신고 왔을 때 뜯었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는 그 건물이 그대로 있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래 생각 안 하십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다소간 제가 찾아보지를 않아서 그렇지만 그런 일이 있다고 보고요. 저희들 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직원들이 행정직으로서 이것은 저희들 건축직도 상당히 부담있는 업무입니다. 하다 보니까 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집행을 시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끔 지난번에도 교육 때 했습니다. 의문이 있는 부분에는 들고 와서 우리 직원들한테 배워서 서로 상의해 가지고 하도록 교육까지 시켜 놓았습니다 마는 직원들이 쉽게 들고 오는 직원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 처리하는 직원도 있고 그런 생태입니다.

실제

실제유찬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동장님도 건축에 상식을 가진 전문직이 없습니다. 또 동 직도 행정직인데 여기다가 건축을 맡길 수 있다고 봅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자질 면에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안합니다. 왜냐 하면 건축법이 저희들 맨날 배우고 업무를 집행하면서도 저촉되는 법이 약 50가지가 따라 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관련 있는 법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숙지한다는 것은 행정직으로서 또 관심도 건축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갖지를 않고 있는 상태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지금 답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다음 기회에 조직개편이 있다면 건축직을 보강해 주시면 하는 바램으로서 답변을 드립니다.

축직

건축직유찬영위원

보강보다도 과장님 소관으로 전부 전문직에서 맡도록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글세, 저희들 입장에서는 법에 규정되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에서는,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들고올 수가 없습니다.

시면

그러시면유찬영위원

96년도 항측이라든지 무허가 동장님이 하신데 대해 가지고 감사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자체 점검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지도할 수는 있는데 감사권한은 없습니다. 지도차원에서 저희들이 조사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부계획을.

러면

그러면유찬영위원

지도차원에서 현지확인을 한번 해 보실 수 있습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예.

한번

한번유찬영위원

검토를 하셔 가지고 동직원의 애로도 들어 주시고, 주민의 불편도, 불평이 많습니다. 어느 누구는 해 주고, 어느 누구는 안해 주는 이런 깃으로 서로가 동네 잡음이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래서 건축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조금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영옥

강영옥위원

예.

기열

한기열위원

위원장님,

기인

김기인위원장

한기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여기 항목에 4번 항목 외에는 없는 것 같은데, 무허가 건축물 말고 우리 중구관내에는 옥외광고탑이 많습니다. 그것 공작물이죠?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

우리 중구관내에 있는 공작물 중에서 허가조건에 안 맞는 그런 공작물은 없습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한 건이 작년도 감사 때도 얘기가 있었던 부분이고, 다 기 알고 계시는 금복주 건이 있습니다. 이영길위원님께서도 전에 말씀이 계셨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으로 하여금 조치하라고 지금 있는데, 광고탑 안에 철골 부분은 저희 소관이 되어 있고, 밖의 판은 광고물법에 의해서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과 광고물쪽하고 연계해서 기간이 도래해 가지고 된다면 재허가시에 검토를 하는게 안 좋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있는 것 동에서 해 줬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상 동장님 이하 시켜서 뜯도록 만들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실제 꼭 말씀을 드린다면. 그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크게 위반된 사항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저희들이 광고탑 자체는 동에서 철골로 공작물 신고를 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고, 광고판 자체는 광고물법에 의해서 우리 도시관리과 소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복합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서로 과별 소관이 안 맞다고 해서 방치해 두고 있습니까? 강제이행금을 부과시킵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건설부까지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가? 여부에 대해서. 면적의 기준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공작물이 되다 보니까. 공작물은 바닥면적이 없습니다 우리 건축법상에도. 어떤 기준에 면적 곱하기 가세시가에 50/100을 적용해서 면적당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작물 자체에서는 부과가 면적이 없다 보니까 부과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었습니다. 저희들 건설부까지 질의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매한 부분이 있고, 어떤 강제 철거를 해야 되는데 광고물이 같이 병행되어서 뜯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광고물을 담당하는 도시관리과나 저희 과는 다 인지를 하고 있고, 동에도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공문도 내려 보냈습니다 마는 용의치는 않는 것 같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영옥

강영옥위원

예.

성우

조성우위원

예.

기인

김기인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과장님, 건축직이 다른 동료위원도 말했습니다 마는 건축직 뿐만 아니라 토목직이나 기술직이 우리 동에도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이 있어야 우리가 민원이 구태여 집을 짓는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자문을 구하면 즉시 답변할 수 있고 이런데, 앞으로 건축직을 많이 양성되도록 건의를 하든지 좀 전문적인 직원들에게 동행정직이라도 그 사람들은 교육을 나중에 건축직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즉, 말하자면 봉산동 볼 것 같으면 전에 건축직하던 사람이 일반 행정보고 자꾸 바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 전문직을 이미 많은 임용을, 제원을 못 받아들일 판이면 전문인력을 양성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한 만디로 말하면 이 사람 봉산동에 있던 건축직원은 행정하고 건축하고 겸한 사람은, 교육 받은 사람은 동성동 가더라도 맹 그 업무를 보도록 그렇큼 하면 그 사람들이 지식을 많이 가지고 우리 주민의 민원을 충족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조직 측면에서는 우리 의회에서 좀 도와 주셔야 될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건축직 혼자 앉아서 이 조직을 작성하고 만들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그리고 전문성을 갖도록 행정직을 교육할 수 없느냐? 시킬 수 없느냐? 하는데 건축직 치고 정신적이든, 아니면 행정법이라든가 아니면 공무원법에 의해서 처벌받는 경우 자기만 손해 보는데 그걸 기피를 합니다. 실제 그것 해 가지고 덕이 따로 월급이 더 온다든가, 어떤 보너스라든가 뭐가 더 있다면 다소간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책임만 주면서 하는 직은 안할려고 그러는 입장입니다. 사실상 지금 동에서도 동장님 보고 나는 6개월 정도 하고는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감사나 뭐나 문제가 생기고 민원이 자꾸 생기니까 머리 아픕니다. 다른 행정직 보면, 다른 업무 보면 머리 안 아픈데 건축을 보면 머리가 아픕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기피를 하는데 그것 누가 붙잡아 놓고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고 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문직으로 저희들 충원을 해 주셔 가지고 있으면 저희들이 교육을 같은 건축직이니까 교육을 시키면 따라서 배우고 하는데 행정직은 열 번 해 봐야 잠깐입니다. 그것 또 그 사람 보고 책임지라고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고 저 힘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만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그러나마 이토록 보수라할까 하여튼 간에 수당을 더 주더라도 본 위원이 하는 뜻은 어차피 동사무실에 전문 건축직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이 이 달에 한 6개월 하다가 또 딴 사람이 건축직하고 이렇게 하기 보다는 어떤 그런 식으로라도 양성을 해야 우리 주민들이 어느 정도까지라도 주민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유인데 그런 것은 간부회의 석상이라든가 건의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만일에 과장님이 아무 보수없이 책임만 진다 할 적에는 우리 의회에서도 보수에 대한 예산책정이 그런게 올라오면 우리도 고려해볼 용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한 여섯 달하고 딴 사람하고, 또한 석 달하다 딴 사람 하고 이러다가는 그 동에 어떤 위임했는 아무런 뜻이 없어요.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예, 법을 제정한 국회쪽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했는지, 저희들도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왜냐, 동에서 해 놓고 나중에 진정이나 민원이 생기면 저희들한테 옵니다. 오는 사항도 있는데 사실상 행정직으로서 건축을 사실상 할려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동장님도 할 수 없이 6개월만 봐라, 6개월만 봐라 이렇게 붙잡아 놓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붙잡아 놓을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사실상.

것은

그것은조성우위원

인사관리에 어떤 모순이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니 본 위원이 말한 것을 연구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조직개편이 있을 때 건축직을 좀 앉혀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교육을 철저히 시켜 가지고 하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기석

도기석위원

예.

기인

김기인위원장

도기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도기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합니다. 무허가 건물 40건 발생에 39건을 처리하고 항측 75건 100% 처리 다 되었네요? 그렇지요?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예.

철거

자진철거도기석위원

, 강제철거 이래 가지고 처리는 완벽하게 되었는데 지금 이래 되면 금년에 신고들어온 것은 다 되었지요?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지금까지 신고되어 있던 것은 다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인지된 것도.

물론

물론도기석위원

동료위원들이 전부 말씀하시는 것은 똑 같은 이야기인데 어제 우리 동 감사를 갔을 때 그 동네도 현황판에 철거라고 되어 있어요 철거라고. 실제 현장에 동료위원이 확인을 했을 때 철거가 아니고 그대로 버젓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 그걸 물론 서류상으로는 철거되었는데 실제 있는 것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이 어느 건인지는 저희들이 경미한 사진을 보시면 아는데 저희들이 완전 밑바닥까지 다 철거한 것도 있지만 다소간 골조부분을 해체해 놓고 나머지는 자기들 뜯겠다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인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세워놓은 것도 저희들이 뜯었는데 꽈대기 같은 것이 되다 보니까 또 세우고, 또 그렇다고 저희들 솔직히 말해서 지도계장 외 3명, 직원 3명이 있습니다. 그걸 다 지킬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과장님,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예.

기석

도기석위원

뭐 꽈대기 이런걸 가지고, 어제 그건 2층이예요 2층. 2층에 버젓이 있어요 2층에. 우리 현재 위원들이 다 확인을 하고 왔어요.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어느 건인가, 전화를 잠시 동에서 받은 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사진은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 당시 사진으로는 철거가 되었던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물론

물론도기석위원

본 위원도 그런 것을 100% 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실제 서류상 완벽하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볼 때 감사할 때 서류만 만들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도 항시 주장하는 것은 물론 때로는 법을 위반해 가면서 무허가 있습니다. 본인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 알고 있고, 그러나 있는 사람 항시 우리 동료위원 말씀대로 있는 사람은 2층을 지어도 관계없고, 없는 사람은 방을 키워도 다 부수키니까 이게 형편에 안 맞게 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예, 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을 감안해 가지고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도기석위원

또 일반이 아니고 심지어 관공서지 관공서. 무허가가 버젓이 난립하고 있어도 손 못대는 이유가 뭡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글세, 제가 지금 답변드릴게 없습니다 마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상황을 파악해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본 위원이 이 얘기를 꼭 지적해 드릴까요?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주신다면 저희들 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한 10일 전입니다. 10일 전에 본인이 전화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조립식 대로변에다가 동사무소에 조립식 1층을 올리는데도 아무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주민들 하면 다 뜯고, 그런 형편에 안 맞는 짓을 한다고 내한테 전화 온 일이 있어요. 실제 가 봤어요. 가 보니까 하고 있습디다 조립을. 그러나 구청에 아직 이야기는 안했지만. 그러니까 앞으로 행정을 하시는 분들도 형편에 맞게 그 사람 봐서, 사정을 봐서 꼭 해 줄 거는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주위에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관용을 베풀 것은 베풀어 주세요.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영옥

강영옥위원

예.

기인

김기인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하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실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이 불법건축물입니다. 무허가 건물은 특히 주거가 비좁고 상점이 비좁고 하다 보면 자꾸 많이 삐져 나오는 무허가 상당히 많은데 현재까지 관계공무원이 금품에 연루된 공직자는 없습니까?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요?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글세,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하고 수사권도 없기 때문에 들은 바가 없고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아니

아니강영옥위원

관련된 민원제의에 불법건축물을 묵인해 주고 돈을 받았다든지 이런 공직자는 아직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저희들 감사 측면이나 수사 측면에서는 제가 지금 들은게 없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느냐 하면 과거에 퇴직하신 동장님들 중에서는 상당히 동장님이 불법건축물을 양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관내 다니면서 불법건축물이라 윽박지르고, 힘없는 주민은 어떻게나 안 뜯기기 위해서 어떤 식이든지 무마할려고 노력해서 그런 일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지금 각 동에 현재까지로 봐서는 불법건축물이 없다고 지금 각 동에 조사를 해 보면 거의 다 나옵니다. 그렇지만 중구 바닥에는 상당한 불법건축물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걸 다 조사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이지요. 이렇지만 동에서 동장들이 또 밑에 진정 꼭 진정이 들어와야지만 거기서 철거를 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과장께서는 이번 감사에 깊이 받아 들여서 중구 전체에 현재 불법건축물이 얼마나 있는지 세밀하게 조사할 수 있겠어요?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저희들이 부과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불법건축물, 즉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행정지침상 동장님이 제1차적인 책임자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전수조사를 한다면 과연 동의 자원을 이용하지 않고는 과 자체의 인력으로서는 좀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동에서 이 건축물을 재고 들어가고 하는 시간이 과연 얼만큼 소요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인지 판단도 되어야 될뿐더러 저희들 이 인력을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종사시킬 수 있는지는 윗분들의 허락을 받아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 자신으로서는 다해서 결과를 내겠다는 지금 상태에서는 이 시점에서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영옥위원

과장님, 항측 항공촬영으로 무허가 건물 단속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첫째 조치는 관할 동장이 하지요?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항측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에서 받았기 때문에 바로 저희들이 공문을 냅니다.

문을

공문을강영옥위원

내서 집행하는 것이 동에서...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다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인원이 부족한 데는 동에서 한 사람씩 차출을 해 가지고 대집행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항측에 관련되어 가지고 무허가를 철거했습니다. 관에서. 그리고 돌아서면 다시 원상복귀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계속 감시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저희들이 항측이 끝나고 대집행이 끝나고 나면 바로 공문을 각 동장님 앞으로 보냅니다. 신규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공문을 내 보내는데 각 동에서 그만큼 철두철미하게 감시가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물론강영옥위원

과장님한테 19개동 전체 다 건축물을 불법건축물을 관리하라는 것은 사실 무리다는 것을 알지만 상부기관으로서 좀더 동에 쳬계적으로 감시를 하라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예, 익히 알고 동에 더 주지시켜서 민원발생되는 신발생이 절대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진행하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304페이지 5번째 대형건축물 공사장 안전대책을 위한 조치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진행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여섯 번째 준공미필 사전사용 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일곱 번째 부설주차장 실태 및 점검유무 단속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기인

김기인위원장

도기석위원 질의하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과장님,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예.

장이

주차장이도기석위원

건물내 주차장 맞죠?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건물내와 여기 표시된 것은 기계식 주차장과 옥내, 옥외 포함된 것입니다.

고발

고발도기석위원

3건이 어디입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지금 저희들 대신동... 직원들이 자료를 충분히 안 가지고 왔는데 내가 기억하는데 대신1동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미수납되어 가지고 있는 5백5십7만3천원이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되어 있고 2건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니다

좋습니다도기석위원

. 그리고 점검은 1회해 가지고 단속 갔을 때만 피하고 그 다음에 다시 공작물 설치해도 모르지요?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저희들이 일일이 이 많은 개수를 날마다 지켜볼 수 없기 때문에...

축과

건축과도기석위원

직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아까 대형건축물 공사장에는 안전대책을 위하여 몇 회, 몇 회 이렇게 회수 많은데 주차장 해 놓은 데는 인원이 없어 못 간다 합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저희들이 나머지 위에서 말씀드리는 명절맞이하고 이 건수에 대해서는 동으로 하여금 소로에 걸쳐있는 것은 점검을 하고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건수가 나온 상태고요.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이 주차장 관계도 동에 건축담당 있지요?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직에

행정직에도기석위원

건축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잖습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건축업무를 하는 한 사람 있습니다.

장이

주차장이도기석위원

각 동네 건물내나 옥외나 옥내 주차장이 어디 있다는 것 파악은 할게 아닙니까? 만약 구청 건축과 직원이 모자라면 동에 의뢰해 가지고 점검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현재 600 몇 개에서 고발조치 3건 밖에 없다 그러면, 본 위원도 먼저 한 군데 지적을 해 가지고 확인까지 해 달라 했는데 지금 확인해서 답변이 나한테 없잖아요. 기계식 그 사람들이 1년 전부터 고장이라며 맨날 고친다며 감시갈 때는 고친다 하고 평소에 문 닫아 놓아 버리고, 과장님, 기억나요?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예.

그것

그것도기석위원

가 보고 있어요? 가 봤어요?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까지

아직까지도기석위원

문 닫아놓고 고치고 있어요. 그 건물이 얼마나 큰데, 차 몇 대 들어가는데 딱 닫아 놓고 차 하나도 못 들어가게 만들고 있어요. 주위에 차들 거기 못 들어가니까 그 건물의 차들이 전부 인도에, 골목길에 동네 주민들이 진정까지 넣고, 건축과에도 여러번 전화하고 했는줄 아는데 본 위원도 한번 지적했고, 항시 문 잠겼어요.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다시 챙기겠습니다.

확인

확인도기석위원

좀 해 주세요.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예.

기석

도기석위원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찬영

유찬영위원

예.

기인

김기인위원장

유찬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유찬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좀전에 건축면적에 비례해서 주차장 옥내배열이냐, 옥외 주차장이 되어 있다고 했죠?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예.

제가

제가유찬영위원

알기로는 건축면적에 비례해 가지고 주차장이 건물이 있습니다. 있는데 못쓰게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성로라든지 이 일대가 차가 통행을 못하게 막아 놓았습니다. 차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건물에 부설된 주차장을 못쓰는게 있는 데 있는 줄 압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사일동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는...

지요

그렇지요유찬영위원

, 예.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그 권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간인은 사용자, 건물주 쪽에서는 경찰서에서 허가를 받아서 저거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용객은 사실상 들어가면 위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법을 통제해 가지고 주차장을 무조건 삭제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지금 없습니다. 통제는 경찰청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지금유찬영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 건축주에 해당하는 차는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경찰서에서 갈 수 있다는 허가증만 받으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 그래서 제가 아는 바는 경찰서에서 건물주나 그 장사와 관련된 사람은 허가를 다소간 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건축허가를 줄 때는 건축면적에 그것해 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차 대수를 맞게끔해 가지고 주차장을 마련해 줬는데 그걸 통계가 어느 차만 들어가게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글세,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막연하게 답을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 경찰서에서 통제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제가 뚜렷하게 답을 드릴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이런유찬영위원

건물주의 피해를 과장님이 상부에 건의해서 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교통과를 통해서 협조해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인지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유찬영위원

알기로는 중심상가 쪽에 건축주가 피해를 많이 입고 있고, 이것 주차장으로 활용이 안될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해서 달리 사용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법적인 사항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진행토록 합시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8번째 '96무허가건축물 강제이행부담금 부과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영길

이영길위원

위원장님,

기인

김기인위원장

이영길위원 질의하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이영길위원입니다. 강제이행금 부과 건수 동별로 나올 수 있죠?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별로

동별로이영길위원

자료를 지금 되겠습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지금은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내일

내일이영길위원

오전 중으로 동별로 강제이행금 부과 징수 명단을 위치하고 명단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진행하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아홉 번째 위법 건축물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태갑위원 질의하기 바랍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정태갑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2건에 2,743천원이고 한 건에 5,573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5,573천원이라는 이 범위는 어떻게 해서 2건보다도 한 건이 많습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그것은 법적인 설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법에 면적, 그 건물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일 때 가세시가입니다. 가세시가에 50%에 대해서 즉, 가세시가 100만원짜리 집이라면 그 반인 50만원 곱하기 면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돈이 많다는 것은 면적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특히. 위반된 대수와 면적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면적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올라 간 것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호

김윤호위원

위원장님,

기인

김기인위원장

김윤호위원 질의하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김윤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위치가 어디지요?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대신1동 310번지에...

대신

대신김윤호위원

1동.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예.

현재

현재김윤호위원

부설주차장 위반을 어떻게 해서 적발이 되었습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상반기 조사 때...

윤호

김윤호위원

예?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상반기 주차장 점검시에 지적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

검은

점검은김윤호위원

누가 했는데요?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저희 건축계 직원들이 했습니다.

축계

건축계김윤호위원

직원들이요?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예.

윤호

김윤호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부설 주차장으로 설립이 되어 가지고 이용이 될 때에는 소방도로의 높이하고 주차장 높이하고 그 차이가 말입니다. 약 1m 정도 되어 가지고 비스듬히 이렇게 차가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디다. 그리고 다시 소방도로가 다시 나고 재포장이 되면서 소방도로 높이가 약 50cm 이상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집으로 볼 것 같으면 현재 주차장이 되어 있더라도 밑에 차가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내 승용차 가지고 한번 넣어 보니까 뒤에 딱 받쳐 가지고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것은 소방도로가 약간 높이 이래 갖고 포장되고 이렇게 함으로 해 갖고 턱 때문에 내려갈 수가 없어요. 사실 이런 형편에 놓여 있는데 부설 주차장으로 위반했다, 적발했다. 뭔가 이것은 조금 잘못되었지 않겠나. 본 위원의 동네라서 너무 억울하다고 사실 진정이 들어와 가지고 본 위원이 가 봤습니다. 가 봤더니 이게 사실 전번에 되어 있는 것하고 넓은 주차장이 되어 있고 이런데, 거기 공터가 있고 이러니까 저녁으로 보니까 여름 같으면 불량 학생이라고 이야기하면 다소 좀 문제가 있겠지만도 젊은 친구들 와서 거기 앉아 술도 먹고 또 이웃 사람들이 쓰레기도 불법 투기해 버리고, 온갖 거 농 같은 거나 냉장고 같은 이런 것도 모아서 던져 버리고, 버리고 가 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죽을 지경이라 치우는데. 바로 옆에 그러니까. 옆에 담장을 쌓고 어느 정도 주차장으로 사용불가한 것으로 이래 여겨집디다. 다른 방법으로 들어가는 위치도 못되고, 둘러서 들어간다든가 이것도 안되고, 이래 되는데 이런 것은 조금 물론, 일관되게 행정처분을 하다 보면 뭐 누구는 봐 주고, 누구는 안 봐 주고 이런 문제도 뒤따르겠지만도 그래도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어떻게 행정처분이 이루어져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연 실질적으로 주차장으로서 성능을 이래 발휘 못하고 이래 되어 있어도 꼭 주차장을 제일 처음에 허가되었는 것 같으면 여건이 변화가 되어도 꼭 주차장으로 끝까지 사용이 되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제가 법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경사로를 만듬으로서 차 한 2대가 줄어 들었다면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면적을 속인 것은 아니니까 당초 있었던 데 경사로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누가 와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답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었고, 저희가 건축과장으로서 판단을 다 못했다는 부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직원들이 복명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충분한 검토를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런 사례를 충분히 검토해서 신중히 형평 원칙도 고려하고 주위 여건도 판단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축이

건축이김윤호위원

95연도 이루어졌고, 소방도로 재포장 해서 그것 한 것은 96년도 초에 되었고, 이러니까 실질적으로 주차장으로서 효력은 이미 상실되었습니다 내가 봤을 때. 그래서 현재 질문을 하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민원이 최소화되게끔 그런 행정처리를 부탁합니다.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용도가 아니고 일단 주차장 부지로서 만들어 놓고 한다면 해결을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김윤호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찬영

유찬영위원

예.

기인

김기인위원장

유찬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유찬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위법 건축물은 대략 유형별로 어떤게 있습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위법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정의를 먼저 말씀드리면,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유지관리 측면, 허가를 받은 대로 그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고, 불법은 허가를 받지 않고도 집행을 했느냐, 하는 부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위법은 저희들 허가 받은 범위를 벗어나서 어떻게 했을 때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면

그러시면유찬영위원

뭡니까? 부과했는 것으로서 끝이 납니까? 위법했는 것을 원상복귀를 시킵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의 정의는 자진해서 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원상복구가 되어야 되고 또 행정적으로 저희들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고발할 수가 있습니다. 양면성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이행될 때까지 1년에 2회 미만에서 계속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찬영위원

이게 원상태로 할 때까지...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예, 계속.

과를

부과를유찬영위원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겁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예.

시고

그러시고유찬영위원

, 미징수 한 건에 5,573천원 이것은 징수할 계획이 언제쯤 되어 있습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지금 독촉장을 내 보내 놨습니다. 지금 법이 아까도 말씀하셨던 95년 제정되면서 저희들이 압류까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찬영위원

독촉장만 내 놓은 상태입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예. 지금 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촉을 해 놓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찬영위원

96년도 내에 징수된다고도 볼 수 없고, 기간은 말씀 못하시겠네요?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예, 지금 저희들로서는...

찬영

유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진행하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열 번째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찬영

유찬영위원

예.

기인

김기인위원장

유찬영위원 질의하기 바랍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유찬영위원입니다. 과장님, 동인 33번지 일원 204세대에 대해 가지고 대상자 125명 중 77명 하는데 이게 현재 평수별로 77명에 신청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받아 놓았습니다 마는 제가 숙지는 못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유찬영위원

204세대 중에 125세대고, 79세대는 어떤 것입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일반 분양을 하기 위해서 공고 중입니다.

일반

일반유찬영위원

분양을 하기 위해서 공고 중입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예.

찬영

유찬영위원

공고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11월21일날 공고를 해서 12월6일날 끝나게 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유찬영위원

과장님 그죠? 77명에 대한 평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계약되었는 것이라든지 대상자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진행하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다음 페이지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위원장님,

기인

김기인위원장

예.

윤호

김윤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목하고 전체를 다 읽으려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감사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제목만 읽고 밑에는 위원들이 질문할 거 질의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명심하고 진행하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11번째 재개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기인

김기인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북성2지구 때문에 과장님 애 많이 자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사실 14년째 지금 묶어 놓아 가지고 주민들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화합이 안되어서, 또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고 해제를 시켜야 된다면서 요사이 어떤 언성도 오가고 그런 잡음이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 어떻게 할 것인지? 이대로 계속 묶어 놓을 것인지, 안 그러면 차라리 해제를 하더라도 막연한 해제가 아니고 어떤 조건 하에 조건부 붙여서 해제를 한다든지, 그래 생각해본 일이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일전에도 그 앞에 LG상사에 옛날에 주유소 하던 어른이 다녀가시면서 저희 청장님도 만나 뵙고 갔습니다. 해제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러 왔다가 저희 청장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지구지정과 해제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권한은 시장님한테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하겠다는 임무만 가지고 뛰어다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위원님께 이 내용을 확실한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저도 사실 해제를 반대합니다. 해제를 반대하는 입장인데 추진할려면 사실 이 조합원수 이 단체의 어떤 힘만으로 절대 추진 안됩니다. 그래서 전에 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여러 가지 지주들한테도 의논했습니다 마는 사실 어떤 혜택을 좀 줘야 됩니다. 타 지역에 재개발할 때 우선조건으로 집에 같으면 집을 주는 조건, 물론 거저 주는 것은 아닙니다. 주는 조건, 또 이주비라든지 그런 혜택이 좀 있음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합의하는데 도움이 되지, 그냥 어떤 이 사람들끼리 뭉쳐서 해결하라. 사실 제가 볼 때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거기 비슷한 지금 남산2구역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도 추진위원하고 같이 저녁에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 추진위원 쪽에서 하겠다는 의욕이 있어야 저희들도 안을 내고 어떤 추진에 대해서 방향도 제시를 하겠는데 전혀 저희들이 설명회 가도 반기를 먼저 들어 버리니까 도저히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대안을 내고 추진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라고 제안을 할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저희들하고 대안을 가지고 추진계획을 맞춰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움직인다면 어떤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안도 나올 수 있는데, 전혀 대화가 되지 않으니까 지금 상태로서는 최위원님도 답답하시고, 저도 답답한 입장이고, 저희 국장님도 답답한 입장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위원 분들이 전혀 하겠다는 의욕을 안 갖고 있으니까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정위원님도 계시지만 어제도 제가 가서 열심히 얘기도 하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재개발계장이나 담당자나 저나 가서 동에서 같이 바루자 하는 얘기도 하고, 서로 얘기도 나누고 갈길을 찾아 가겠는데 도저히 북성2지구는 대화를 안하니까 제 자신도 죽을 지경이고 지금 뭐라고 더 답변을 드릴 수도 없습니다.

저도

저도최인곤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같이 그렇게 그 분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마는 이 분들이 어떤 구성된 이 조직 자체부터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이 분 가지고는 지금 이야기를 사실 저도 안타깝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을 다시 구성한다든지, 또 제가 몇 분한테는 조금 전에 과장님한테 어떤 혜택을 줘야 안되나 하는 언급도 했는 사실이 있습니다. 너무 합의가 안되기 때문에 이 조직을 우리 구청에서 재조정할 수 있도록 그럴 방법이 없을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종합적으로 국장님과 부청장님, 위의 분들한테 이 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서를 드려서 어떤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진행하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12번째...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마는 태평2구역은 민자 역사건이기 때문에 저희들 소관은 크게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12번째 대구백화점 불법주차장 사실조치 결과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복웅

박복웅위원

위원장님,

기인

김기인위원장

박복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박복웅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필지 중 3필지가 개인 소유였었는데 그게 매입한 것은 언제입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지금 2필지 안 보이실 것입니다. 이게 시유지로 남아 있고, 위에 조마한 2필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3필지가 똑 같이 한 건물의 소유자였습니다. 이 2동이 넘어 가가지고 한 필지는 등기가 계속 넘어갔는데 한 필지, 두 필지는 안 넘어갔습니다. 옛날 40년 때에 그 자에 소유자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은 샀습니다. 사고 나서 이 2필지를 사는데 상속자들한테 전국에 다니면서 열둘한테 승낙을 받는 시간이니까 최종적인 것은 이제 막 등기가 끝났습니다.

이제

이제박복웅위원

끝났습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심의가 끝나는 대로 나중에 팔아야 될 부분이 남았습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진행하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13번째 실 과 공통사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호

김윤호위원

예.

기인

김기인위원장

김윤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김윤호위원입니다. 무허가 건축물이라든가 부설 주차장 위반이라든가 이런 걸 꼭 어떠한 액수를 뭣이 해 갖고 부과를 해 갖고 징수를 하고 법적으로 어떻게 행정조치를 한다든가 이게 여기에 앞서 가지고 과장님, 어떻게 행정지도를 좀 하고, 현지 지도를 좀 하고, 가급적이면. 사실 건축물 까다로운 건축물 이런 관계는 주민들이 굉장하게 예민한 사항입니다. 우리 중구는 시세가 자꾸 확장됨으로 해 갖고 우리 중구는 사실 한옥 같은게 40년, 50년, 100년 가까이 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여건, 중구의 여건을 참작하셔 갖고 부과하고 무허가 건축물 단속하고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지도 쪽으로 흘러줬으면 안 좋겠나, 의원으로서 한 마디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김윤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 업무에 충분히 참고를 하겠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1차까지는 다 시정명령을 낸 다음에 조치가 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 자신도 바로 부과하지는 않을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까지

부과까지김윤호위원

하는데는 1차, 2차, 3차 계고장도 나가고 하겠지만도 그러나 좀더 우리 중구의 여건을 생각해 가지고 또, 우리 중구 구민들이 정말 어려운 여건에 생활하고 있는 이런걸 참작하셔 갖고 꼭 아이구, 건축과, 건축과장 하면 주민들이 벌벌 떨도록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예, 감안하겠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건축과장 같으면 좀 친밀감이 있고, 건축과 직원이 지나가면 "보소, 우리 집 이것 좀 고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건축법에 위반도 안되고 이웃에 큰 피해도 없고 이러면 이래 하면 안 좋겠습니까." 역시 주민하고 건축과 과장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역시 나가면 커피라도 한 잔 따뜻하게 얻어 먹고 올 수 있는, 대접받고 올 수 있는 정말 그런 부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최선을 다해서 막걸리 많이 얻어 먹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을

최선을김윤호위원

다해서 주민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김윤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인곤

최인곤위원

예.

기인

김기인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우리 태평로 건축자재상가 때문에도 과장님 애 많이 자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사실 합의가 안되는데 지난 번에도 구정질문으로도 말씀드렸고, 사실 이 상가라든지 아파트 주민 가지고는 해결 안되니까 우리 청에서 어떤 힘을 좀더 한층 더 가해서 합의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예.

리고

그리고최인곤위원

아까도 과장님께서 제가 동 행정감사를 하면서 들은 이야기, 사무장한테는 교육을 시켰다고 말씀하셨는데 건설담당 공무원을 갖다가 공무원도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분기에 한번이라든지 교육을 시킬 수, 좀 시켜 가지고 어느 정도 어떤 상식 선에서 좀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내년도에는 마련해서 최대한 전문성을 갖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건축과 소관 전체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길

이영길위원

예, 위원장님.

기인

김기인위원장

이영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이영길위원입니다. 속기록에 이미 기록이 되었지 싶은데요. 다시 재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다시 과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4번란에 무허가 건축물 단속현황을 설명할 적에 강영옥위원이 퇴직 동장이 무허가 건물을 봐줬다, 어땠다 하는 운운한 그런 조항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퇴직 동장이라 하면 광범위한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재확인을 하기 위해서 제가 묻습니다. 과장님 재직 중에 퇴직 동장님으로부터 무허가 건물을 봐 달라는 청탁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저는 없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또 현직 동장이 과장님에게 무허가 건물을 봐 달라는 청탁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저는 없습니다.

혹시

혹시이영길위원

남산4동 퇴직 동장이나 남산4동 현직 동장에게 무허가 건물을 봐 달라는 청탁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없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각 과 순서에 의하여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11월28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시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