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가. 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장 윤복남입니다. 이건재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청소행정과에 지대한 관심과 모든 면에서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96년도 청소행정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참조>; ○ O ’96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 준비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풍향1동 신기후 위원입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에 전념하고 있는 관계관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기회에 시행하고 있는 감사는 주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동시에 우리 의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여야 하는 위치에서 지난 1년 동안의 행정실적을 점검하고 다음 년도의 예산에 반영하는 등 중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리에 관계 국장께서 참석치 않고 성의를 보이지 않는 데에 본위원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께서 설명하신 자료 5페이지를 보면 쓰레기 종량제 정착 감시카메라 설치 운영을 했는데 그 단속 실적이 전혀 없다 그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보고해 주신대로 이렇게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설치해 놓고 하나도 실적이 없다는 것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납득이 안 가므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건전지 충전기 보급에 대해서 중흥 1동사무소 외 4개소에 더 설치를 했다 했는데 어느 동인가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자료를 먼저 요구를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 사료화 문제에 대해서 광산사료 공장으로 사료로 보낸다 하는데 얼마만큼 수거해서 얼마만큼 보냈는지 그 실적 자료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할 것 없이 그것은 자료로 내주시고 처음에 질의한 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후 위원님이 질의하신 감시카메라 설치 이후 단속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시다시피 감시카메라는 밖으로 노출이 됩니다. 당초에는 양동 복개상가 주차장 관리사무실에다 하고 동운 2동 운암시장 입구 벽에다 설치를 했습니다만 거기가 아주 많은 취약지인데 감시카메라가 설치된다는 신문보도와 텔레비전 보도가 나오고 또 카메라가 밖으로 노출이 되니까 설치할 때부터 주민들이 감시카메라구나 하고 그 지역 100m 이내를 완전히 경계를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이 취약지인데도 주민들이 거기다 불법투기를 안 해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저녁에 가동을 해가지고 다음날 필름을 가져와서 사무실에다 돌리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감시카메라 인식을 해 가지고 불법투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단속 실적이 없는 것이지 카메라 적발됐는데 지적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실적을 보고 우리가 한 군데다 두면 그 지역만 그런 현상이 있어서 안되겠다고 생각해서 각 동별로 취약지를 23개씩 지정을 받아 가지고 20일, 한 달 이렇게 순회를 하다 보니까 역시 그 이동한 장소에도 그 취약지에 많이 버렸던 불법투기가 감시카메라만 들어가면 불법투기를 안 하는 현상이 나타나서 전 동을 순회해 가면서 쭉 설치를 해 나가면서 성과가 좋다고 판단이 되어서 감시 카메라를 운영하고 있는데 필름을 보면 실제 불법투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단속 실적이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답변입니까?

예.

그러면 집행부에서 우리 주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예산을 사용할 때에는 이미 그런 사항도 고려해야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도 예견치 못하고 무조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 놓고 성과가 없다는 것은 행정적인 측면에서 착오가 아닙니까?

착오로 생각지 않습니다. 그 감시카메라를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이 불법투기를 안 하는 것이 큰 성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불법투기를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해서 안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카메라를 설치안 한 곳에 한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물론 인근 지역에다 또 할 수 있는데 감시카메라까지 설치를 해가면서 불법투기를 잡는다 이런 생각을 가짐으로써 주민들이 관급봉투를 사용하자, 그런 효과로 인해 오히려 우리가 지금 30개반을 편성을 해가지고 불법투기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우리 구청이나 동에서 나가도 많은 양이 줄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시 효과적으로 해서 780만원 예산을 들였지만 충분한 효과를 봤다고 주무과장으로서 생각합니다.

그러면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해서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들어 왔는데 과태료 처분한 사항이 지금 얼마나 줄어져 있습니까? 처음하고 지금하고 얼마나 줄었습니까, 증가 됐습니까?

상반기보다 줄어졌습니다.

얼마나 줄었습니까?

통계 숫자상으로 정확히 답변 못 드리지만 상반기에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하기 전에는 하루에 9동에 해가지고 15건씩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하루에 7, 8건 많으면 10건 일일 평균적으로 이렇게 줄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자료를 보면 자료가 작년도 것부터 있는데 ’95년도부터 ’96년도 투기한 분을 발췌한 자료까지 다 나와 있는데 그걸 보면 줄어졌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장께서 막연하게 줄어들었을 것이다고 생각이지 완전히…….

그 뜻이 아니고 작년도보다는 금년도에 훨씬 더 많이 적발했습니다. 그것은 ’95년도에 물론 그때 청소행정을 맡으신 분이 어떤 뜻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솔직히 불법투기 단속에 대해서는 ’95년도에는 그렇게 과감하게 못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 그랬냐면 ’94년도에 시범적으로 했고 ’95년도에 전국적으로 실시되는데 당년도에 불법투기를 강력하게 단속해 보리면 주민들의 이해 설득이나 홍보 관계를 따지기 때문에 ’95년도는 못하고 지도 편달케 하고 홍보하는 차원에서 추진을 했고 금년에는 2년째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더 강력히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불법투기가 더 많지만 저도 홍보를 했고 금년에는 적발 위주로 주민들이 관급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착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금년이 훨씬 더 실적이 많습니다.

시간 관계로 그 정도로 그치기로 하고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이의제기를 해가지고 행으로 써 있는데 납부하지 않고 안 쓴 것은 뭡니까?

적발되어서 오면 물론 동에서도 청문을 합니다만 구청에서 다시 청문기간을 둬 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하고 공문을 보냅니다. 한 건이라도 하자 없이 행정처리하기 위해서 청문을 주는데 그 분들이 적발하고 바로 이사를 가버렸을 때 청문 공문도 전달이 안 되고 나중에 고지결정을 해도 본인한테 배달이 안 되고 이런 건은 의견 진술도 안 되고 납부도 안 되고 솔직히 이런 점이 있습니다.

납부가 안 되고 의견 진술을 안 한데에는 전부 어디로 이사 간 데다 그 말이죠?

예. 대개 그렇습니다. 전체가 꼭 그런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거부한 사람도 있습니다.

납부도 하지 않고 그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 분들에 대해서는 청문 기간이 지남으로써 본인이 거부했기 때문에 결정고지를 해서 고지서를 송달해 드립니다.

송달해 가지고 납부 안 한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연말까지 징수토록 하기 위해서 지금 체납되고 있는 데가 1차 독촉장을 보냈습니다.

보낸 자료에 보면 독촉장은 보낸 데가 삼각형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주 극소수고 독촉장을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기록이 없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지방세도 법적으로 납부할 것도 납부를 하지 않고 체납된 데가 많습니다만 우리가 많은 과태료를 부과해도 80%를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20% 정도가 체납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10% 정도는 원인 분석을 해 보니까 이사를 해버리고 한 5% 정도는 거부를 하고 5%는 기타 원인으로 분석이 됐습니다만 20% 정도가 체납이 되어서 체납된 데는 우리가 이사간 데까지 추적을 해가지고 구·동 직원이 통보해 가지고 체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체납한 데가 상당히 많은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일단 과태료를 받도록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할 것 같으면 철저히 시행해서 우리 구 예산을 확보하고 또 한 가지는 형평성을 이루어야 한다. 그것입니다. 누구는 와서 안 내니까 안 받고 누구는 착실해서 내니까 받고 설문조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악바리 같은 사람들은 안 했다고 펄펄 뛰면 그 사람들은 했어도 안 했다고 인정되고 착실하게 한 사람은 안 했어도 말 잘못하면 한 걸로 인정해 가지고 받고 이러한 불공평한 대민에 대한 처리를 해서는 안 되겠다. 어디까지나 형평성 있게 받을 사람한테는 받고 못 받은 사람은 명확하게 못 받는 이유가 기록되고 해야 하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이유가 명백치 않습니다. 그런 점을 우리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잘하고 잘못한 것을 따지기 위한다면 징수를 못한 사람을 찾아 내가지고 어떤 이유냐 그 부분은 확실히 근거가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질문하는 것은 거기까지 하려는 의도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형평성 있게 착한 사람이나 착하지 못한 사람이나 똑같이 잘못이 있을 때 거둬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로 행정에서 해달라 하는 차원에서 질의했으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김상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입니다. 일반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에 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신기후 위원님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적하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총체적인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일반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결과 부과 과정에서 여러 기관 또는 압력단체로부터 여러 가지 형태의 과태료 부과에 따르는 형태의 제외해 달라는 심한 압력 아닌 압력이 자행된다는 얘기가 간간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 과장께서 솔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의 답변보다는 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것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법투기를 근절시켜야겠다는 일념 하에 썩은 악취가 나는 쓰레기 더미를 뒤져 가지고 일하시는 일선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상실케 하는 몰지각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굉장히 심각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국장이 안 계시면 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소행정과장으로 금년 1월 9일자로 부임해서 불법투기 단속에 대해서 꼭 좋은 행정은 아니지만 하여튼 관급봉투를 전 주민들이 사용하도록 정착시켜야 하겠다는 의지로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추진한 결과 솔직히 김상혁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옆에서 봐주라는 전화도 옵니다. 그러나 저는 양심을 걸고 단 한 건도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설령 제 친구가 전화 오면 그런 불미스러운 일을 나한테 부탁하냐고 오히려 꾸중을 하면서 최소한의 과태료를 부과할 테니까 그것을 납부하라고 이해 설득을 시켰습니다. 많은 데서 전화는 옵니다. 그렇지만 양심을 걸고 봐주지 않고 그리고 구, 동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불법투기를 자행한 사람들은 증거물을 남기지 않고 없애 버립니다. 그리고 겨우 5건, 6건 해놔야 거기서 증거물이 한 건이라도 나오는데 남의 쓰레기 악취 나는 것을 뒤져가면서 적발했는데 과장이라고 해서 계장이라고 해서 전화 한 통 한다고 봐주고 그런 행정은 저는 전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소의 전화를 받았지만 단 한 건도 안 해 주고 원리 원칙대로 처리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일단 왔다는 것 자체가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봐 주고 안 봐주고가 아니라 봐달라는 전화 자체에 심각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월평균 불법 쓰레기 단속을 몇 건이나 하십니까?

월평균 250건에서 300건 정도 합니다.

그 정도 하시죠? 보통 250건 정도 하는데 봐달라는 전화는 몇 건 정도 옵니까?

저한테는 제가 당초부터 거절하기 때문에 직접 전화 온 것은 많이 있는데 동장한테 전화가 온다는 것은 많이 들었습니다.

과장한테는 전혀 안 와도 동장이나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통해서 압력이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앞으로 있어서도 안 되겠고 결코 방치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립니다. 투기 단속하면 단속 스티컵니까 뭡니까? 일련번호가 매겨져 있습니까?

부과대장에만 일련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단속했을 때 확인서를 받을 것 아닙니까? 위생과에도 퇴폐업소 단속 나가는 방법으로 확인서에다 일련번호를 매겨 가지고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감사 때는 그 확인서를 감사장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제안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전승 위원 질의요구) 김전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전승 위원닙니다. 청소행정이 꽤 어렵다고 느껴지는데 청소행정을 수행하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불법투기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번 사석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정확하게 얘기해서 여기 2,631건의 불법투기를 적발했다고 했는데 2,361건의 범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입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양심의 문제일 수 있는데 범법자를 만들어 내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다라는 개념에서 어디서부터 불법투기라는 개념이 나오게 됐는가 정확히 말해서 법률을 어기는 것인가 아니면 규칙 정도를 어기는 것을 불법으로 처리해 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시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과장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과태료 처분이 조례 규정이 돼 가지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10만원, 20만원, 최고 많은 100만원 이하까지 부과할 수 있는 조례가 우리 의회에서 통과되어 가지고 그 조례에 준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도의 수준을 불법투기 이렇게 하는 것이 무단투기 이렇게 바꿔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자료 12쪽에 청소 관련 예산 활동이라고 있습니다. 쓰레기 행정의 자립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96년 예산안에 의하면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 수입 등 해가지고 수입을 약 35억 7,0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지출로 보면 청소행정 총 예산이 105억인데 그 중에서 경상적 경비 일부를 제하면 약 10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러면 쓰레기 자립도가 수입과 지출에 대비해서 35%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쓰레기 자립도가 과거에 폐기물수수료라든가 미화요원 정비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며 앞으로 이 자립도를 넓힐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일반폐기물 수수료할 때 자립도를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관급봉투 수입 자립도만 가지고 35% 정도 되는데 그 때 대충 잡아서 10% 미만이 되었습니다. 전에 동에 나가서 근무해 보면 아주 미미하게 오물수거료를 받았거든요. 오물수거료가 지금도 ’94년 봄부터 있는데 몇백 원 부과하고 몇천 원 미만 부과되어 가지고 체납된 것이 있습니다. 그걸로 봐서는 10% 정도 했는데 관급 봉투 해 가지고 35%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쓰레기 수수료 전체적으로 구청 예산 자체가 훨씬 낮았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850억 내외는 예산 중에서 105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예산에 속한다고 보거든요. 구청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다고 한다면 쓰레기를 발생하는 사람들은 주민들이고 세금을 내고 쓰레기 행정을 처리하는 것인데 수입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세금을 내서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 줘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구청 전체 예산으로 보면 다른 분야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자된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비생산적이고 보지만 환경 행정을 저버릴 수 없는 현실입니다. 지금 위생매립장 하나 조성하는데도 운정동 매립장이 200억이 넘게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비가 100억, 부대시설비, 미원해소 이래가지고 20억이 넘게 투자됐는데 우리 구 위생 매립장을 조성하려고 하니까 첨단단지 내에 3만평에서 2만 5,000평이 매립장이고 나머지 5,000평이 소각로로 쓸 수 있는 3만 411평에 대해서 설치를 해 보니까 630억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그 예산을 어느 정도 주민 부담으로 해가지고 확보를 해야지 전체 국비나 시비만 가지고 의존할 수 없습니다. 환경부서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야 시비 국비해서 50%를 지원해 줍니다. 나머지 구비에서 50%를 충당해야 하는데 50%를 충당할 수 있는 예산이란 것은 너무나 어마어마합니다. 재정자립도가 약한 데서 위생매립장을 조성해야 되고 운영해야 되고 운영비만해도 너무 벅찬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생산해 버리는 소비자들이 부담을 해야 위생매립장이 쓰레기 버리는데 충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광에 두 가지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위생매립장을 만드는 문제하고 재활용품 종합처리단지 조성 사업이라고 보는데 작년 이맘 때 재활용품 종합처리단지 조성계획 예산안을 심의한 적이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기까지 물론 그 와중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었으리라 봅니다만 장소 문제라든가 또는 예산 문제라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행정적으로 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답변과 아울러서 지금 위생매립장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소각으로 가고 있는 추세인데 어차피 재활용 처리단지에서도 일부 소각 내지는 음식물 처리단지를 만들려고 한다면 매립장보다는 처리단지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앞으로 점차 그런 기술이 발전하리라고 본다면 그런 쪽으로 몰아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본다면 위생매립장시설과 소각단지 대규모 쓰레기 처리단지를 함께 조성하는 방안은 없는지 이제 와서 두 개를 따로따로 추진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일 수 있다. 좀더 근본적으로 문제를 봐 가지고 검토를 해보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안 설명 때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렸는데 금년 11월이 다 되도록 발버둥쳤습니다만 성과가 없어 가지고 위원님 여러분들한테 제가 무엇을 했다고 할 말이 없습니다. 재활용 처리단지나 위생매립장 조성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했는데 한 장소에 설치할 장소가 없습니다. 위생매립장, 소각로, 재활용 처리단지 한 번에 해버리면 아주 좋은데 그런 장소가 없어서 정순근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생매립장으로 추진하려면 지금 현재 있는 위생매립장 미처 못 가서 왼쪽에 계곡이 있습니다. 6만 5,000평 내지 7만평 거기가 허가가 된다면 위생매립장도 하고 재활용처리단지, 소각로도 만들면 아주 좋습니다. 그렇지만 장운동 주민들이 아예 말도 못 꺼내게 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도 막고 주민들이 대책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추진했으면 하는데 재활용처리단지 내에 음식물 사료화, 퇴비화 이것도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반대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음식물 사료화 퇴비화 여기에서도 침출수는 나옵니다. 그런 침출수는 미생물 발효제를 뿌리면 집에서 보관용기부터도 냄새가 안 납니다.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시고 음식물 퇴비화 사료화 한다니까 아예 반대를 해 가지고 우리가 일곡동 다음에 태령동 이 장소로 옮겨가면서 협의도 하고 했는데 거기는 고속도로 우회도로가 바로 결정이 되어서 우회도로가 고가도롤 나버리면 앞에 있는 주민들하고 경계가 되어 버립니다. 경계되는 그 조건을 이용해 가지고 거기다 선정을 했는데 주민들 항의가 있어서 도로공사에서 포기해 버렸습니다. 도로공사에서 포기를 해버린가 도로가 안 나는데 거기다가 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반대가 또다시 나와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날마다 나가서 문안드리고 주민들도 그렇습니다. 시설계장님이 날마다 출근부를 찍다시피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도 안 돼서 위원 여러분들한테 정말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있어서 참 죄송스럽습니다만 그렇게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위생매립장은 거기가 안 돼서 공개적으로 얘기할 것 아닙니다만 질의했기 때문에 담양, 장성, 나주 거기까지도 어제도 제가 나주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소는 상당히 좋은 데가 있어요. 장성 진원면에 가면 6만 2,000평 정도 있는데 전답이 경지 정리도 안 되고 주민들도 상당히 멀고 이런 데가 있는데 진원 면장님을 만났더니 장성 진원면장님은 북구청 쓰레기를 거기다가 버리면 되겠습니까? 강력히 반대해서 진원면 출신 군 의원님을 오늘도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병석 위원님이나 김영식 위원님이 추천하는 첨단단지 내 3만 411평을 금년 말까지 잠정적으로 두고 보고 거기를 최소 가격으로 매입을 해가지고 우리 북구 쓰레기하고 첨단 단지에서 나올 수 있는 쓰레기를 같이 소각도 시키고 소화를 시키고 거기가 이제 매립 완료되면 우리 시나 광산구에는 100년 쓸 수 있는 좋은 장소가 있답니다. 광산구에서 구민들도 광산구 쓰레기 소량만 가지고 하면 안 한다 광주시 전체 쓰레기가 들어와 가지고 반입료 10% 정도 주고 그래야 허용하지 광산구 조그만 쓰레기 몇 백년 할 때까지 하겠냐 그런 조건을 제시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광역시에서도 그렇게 하면 우리 운정동 매립장 앞으로 3년 쓰고 다음에 첨단단지 내에서도 소각하고 그러면 10년 정도 쓸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광산구하고 대단위하고 해서 하면 광주시 쓰레기 매립장 조성하는데 아주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북구가 매입해다가 시설하고 소각로 200t짜리 300억을 들여서 설치하고 630억의 예산이 소요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준 위원 질의요구) 이창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암 2동 이창준 위원입니다. 자료 11쪽에 보면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 현황에 북구 관내에 규격봉투 사용과 규격봉투 미사용이 19.2%가 규격봉투 미사용으로 나온 겁니다.

포대에다 담아서 압축차에다 실어 버립니다.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 문제에 대해서 김전승 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에 가서 보면 침출수 처리 과정이 12단계로 해서 최종 하수처리 BOD 180pp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정동 쓰레기 위생 매립장이 아니라 주민들한테는 아주 고통스러운 악취 매립장이라고 봐야 되고 고통 매립장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쓰레기 정도가 아니라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재활용 해가지고 선별 처리하고 또 소각을 하고 그러다 보면 쓰레기로 남아서 매립하는 양은 줄어들거라 봅니다. 그런데 침출수 문제만 보더라도 침출수를 노지에다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면 빗물이 들어가고 눈이 오면 눈이 녹아서 스며들고 침출수만 가지고 별도 관리를 해서 생물학적으로 BOD 180ppm을 다운시켜서 여기서 바로 공공하천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이런 매립장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노지에다 그대로 방치해 놨습니다. 이것을 우수나 다른 물이 들어가지 않고 침출수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즉 말해서 건물을 지어 가지고 우수가 스며들지 않도록 지금 어디 매립장을 보더라도 우리 매립장 같은 곳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것부터가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이고 또 앞으로 우리 매립장이 생긴다고 한다면 전라도 매립장이 아닌 세계적인 위생매립장이 생겨야 되지 않겠느냐 일본도 갔다 와서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만 철저한 분리 수거가 주미들한테 오는 것은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분리수거가 철저히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관 주도 하에 철저히 분리 수거가 되어서 그야말로 매립장으로 가는 쓰레기는 쓰레기가 아닌 우리나라의 형편으로 본다면 산업 쓰레기 소량을 매립하는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매립하고 나서 일정 기간이 끝나면 그 매립지를 다시 다른 토양을 섞어 가지고 양토를 해서 재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매립장을 재활용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매립장를 조성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매립해 놓은 것을 보면 우리 같으니 경우는 영원히 거기를 매립장으로 조성하는데 다시 매립지에 있는 토양을 개발해서 재사용을 하고 다시 매립장을 할 수 있는 것도 재활용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매립장이나 이런 것을 다시 조성할 계획을 세워놓으면 반영구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인데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청소과장을 하니까 운정동 시 위생매립장이 예산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당초 계획이 잘못 됐다고, 미비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이창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침출수를 대전이나 창원이나 아예 2급수로 정화시켜 가지고 내려가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야 되는데 보다시피 BOD가 180ppm으로 해가지고 오수정화를 통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까지 가서 다시 정화시키는 방법이 2단계의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2급수만 했더라도 바로 하천으로 내려보내면 물고기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천도 깨끗해지는데 180ppm이란 양을 가지고 내려보내니까 그 송수관에서 터져 가지고 침출수가 오치동이나 본총동 주민들한테 피해를 입히고 전답을 오염시키고 자연샘을 오염시키고 주민들이 강력히 항의하는데 얼마나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2급구로 될지 판단이 안 되어서 그랬는지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현실에 맞지 않게 됐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조성을 한다면 재분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는 완전히 분리해서 사료화, 퇴비화를 만들고 음식물 쓰레기 분량에 30% 정도 통계 숫자가 나옵니다. 그럼 현재 우리가 300t 이상 매립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100t 정도는 못하더라도 7.8t을 날마다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 퇴비한다고 하고 나머지 200t 우리가 소각시켜 버리면 완전히 매립할 양은 한 450t 통계 숫자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나간다면 지금 현재 운정동 매립장이 300t이 들어가는 그 악취가 완전히 해결될 걸로 생각되고 침출수도 타 시도나 일본 같은 데는 1급수로 내보내지만 우리는 2급수로만 내보내도 하천으로 방류를 해도 좋은 효과가 있다고 판단돼서 그 기준에 맞춰서 침출수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시설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정동 매립장 침출수 지역을 건물로 다시 지어 가지고 침출수를 바꿀 그런 계획은 안 갖고 있습니까?

그것은 시 사업소라서…….

물론 시 사업소지만 우리가 요구를 해서 그렇게 개선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침출수나 쓰레기에서 악취가 너무 심하니까 그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해가지고 이천에서 하는 GNC 자연정화법 김포 매립장에도 지금 GNC 자연정화법을 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가보니까 GNC 자연정화법으로 해 가지고 악취를 완전히 탈취시킨 시설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시설계장한테 건의를 해드렸습니다. GNC 자연정화법을 하신 분도 우리 운정동 매립장에 투자를 하고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3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 또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시하고 보를 맞춰 가지고 GNC 자연정화법을 만들어서 탈취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해 가지고 시설 한번 해 보십시오 하고 건의를 해 가지고 시 시설계장님이 이천하고 김포에 가서 견학을 하고 온 줄 압니다. 그래서 합의가 되면 자연정화법 회사하고 시예산을 6 대 4로나 7 대 3으로 협의해서 시설해서 탈취가 되면 다음에 각 구청에서 위생매립장을 조성할 때는 다른 공법을 쓰라고 해도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강조해서 지금 협의하고 견학까지 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으로 생각됩니다만 복개를 한다거나 덮개를 만든다거나 이 계획은 아직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우리 북구 매립지의 사용이 쓰레기 매립기간이 3년 정도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가서 보면은 3년도 안 갈 것 같아요. 지난번에 송태종 위원하고 둘이 가서 보니까 1년 동안 마무리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쓰레기 매립은 3년 동안 할 수 있다고 해도 침출수는 다년간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침출수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서 지역 주민들이나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을 개선해 주는 것을 주민들한테 보여줘야 주민들도 신뢰를 하지 한 번 해놓고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되겠습니까? 거기나 다른 지역은 여름에 해충 때문에 나갈 수도 없고 냄새는 물론이려니와 지하수 문제 그 지역의 대기오염 문제 이런 걸로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고 그 쪽에서 나오는 농산물도 시민들이 사 먹기를 꺼려하는 실정 아닙니까? 거기도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답게 설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잘못된 것은 분명히 이번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개선을 해 줘야지 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태가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요구를 해서 주민들 생활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지적 사항을 건의서를 들어서 시로 전달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질의요구) 김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쓰레기 다량 배출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다량 배출업소가 총 83개소에 수수료가 3억 8,684만 1,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처리업체가 금광공사이고요, 24쪽부터 보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다량 배출업소 문제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병, 의원 등에 지금 에덴병원에 1일 쓰레기가 400㎏, 동광주 병원에 1,160㎏ 해가지고 동지인 연합의원이 300㎏, 정창신 외과가 350㎏, 문병호 외과가 300㎏에서 1만 1,160㎏까지 나왔는데 병, 의원에 쓰레기는 현실적으로 볼 때 적출물이라든가 특수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처리해야 할 쓰레기들이 일반 쓰레기로 둔갑을 해가지고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이 됐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에서 한번이라도 확인을 해본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정도밖에 쓰레기가 안 나오겠는가 예를 들어 로케트 전기가 처리 용량이 670㎏, 광주 패밀리가 700㎏, 우치공원이 300㎏, 운암 패밀리가 700㎏, 전방이나 일신이 보통 1,300에서 1,700㎏까지 하루에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대형 폐기물 업체에 의뢰를 해가지고 처리한 양들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전방이라든가 일신방직이라든가 그런데서 하루에 처리 용량이 1,170㎏밖에 안 나오겠는가 그러면 이것이 관급봉투에 담아지지 않고 바로 콘트롤 박스에 담아져 가지고 대행업체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는 다량 배출업소에서 나온 쓰레기가 우리 대행업체 묵인 하에 일반 쓰레기로 둔갑을 해서 결국은 우리 구에서 매립비를 부담하고 있지 않은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과장께서 답변해야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생활폐기물하고 산업폐기물을 분리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처리한 것은 생활폐기물만 우리가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산업폐기물은 특정업체로 운반하는데 솔직히 시인한다면 지금 다량 업체, 병원이나 로케트 전기 같은데서 특정 폐기물을 운반하는가 안 하는가는 솔직히 확인은 안 했습니다. 그 관계는 앞으로 바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고 여기서 나온 것은 생활 폐기물만 운반하기 때문에 특정 폐기물은 안 넣은 걸로 금광공사에 계속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고…….

우리가 전반기에 현장활동을 하면서 동광주병원을 가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께서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그 때 당시에 처리 대장을 보니까 3개월이나 4개월에 형식적으로 몇 ㎏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동광주병원 같은 경우는 종합병원으로서 특수 폐기물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처리할 부분들이 아무리 못 나와도 상당히 많은 양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때 당시 대장을 보니까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은 일반 쓰레기로 둔갑을 해서 처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운정동 매립장에 매립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조그마한 외과 같은 경우는 특수 폐기물로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가지고 처리한, 가서 보시면 대장이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운정동 일반쓰레기로 둔갑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금광공사 대행업체 김한국 사장이 와 가지고 다량 배출 업체는 굉장히 많은 적자가 납니다. 적자가 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일반쓰레기를 자기들이 대행하는 입장에서 구에서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건의를 하고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시도를 그대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언제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로케트전기라든지 운암 패밀리라든가 우치공원 이런데서 물론 우치공원이나 광주 패밀리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정상적인 처리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방이라든가 나머지 운암 패밀리, 로케트 전기라든가 그런데는 편법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결국은 자기들이 수지 타산이 안 맞으면 어떻게든지 반납하려고 할 것인데 그대로 대행하고 있다는 자체가 의심스럽다는 얘기입니다.

다량배출 업소는 솔직히 지도 감독을 소홀히 했습니다. 정확히 답변을 해드려야 되는데 다시 확인하고 점검해서 서면으로 한다거나 구두로 보고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럼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송태종 위원 질의요구) 송태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종 위원입니다. 다량배출업소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61사단과 31사단은 어떻게 쓰레기를 처리합니까?

61사단과 31사단 민원이 발생해서 오치동 주민이 신고해서 확인한 결과 61사단은 우리한테 신고를 해서 매립장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31사단은 미신고를 해가지고 지금 매립장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31사단도 공문을 보내고 했더니 오늘 와 가지고 정식 신고를 해 가지고 매립장에 들어가게끔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61사단은 신고를 했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다량배출 업소로 신고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겠는데 과장의 답변이 아닌 실무자 답변은 먼저 과장으로부터 저한테 양해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나오셔서 관등성명을 밝혀 주셔야만 속기록에 기록이 되니까 실무자라고 하지 말고 반드시 관등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아예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61사단은 신고를 안 했죠?

몇 년도부터입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까?

’93년도에 개정이 돼 가지고 단순 매립할 수 없게끔 돼 있는데요.

신고 사항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담당자가 바뀐다고 해서 처리를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일반 폐기물은 그렇다하고 지금까지 건축물이나 산업 폐기물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 관서에서는 전혀 손을 못 댔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등이 어떻든 간에 일반 폐기물과 같이 운정동에 매립되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운정동 위생매립장에서는 지금까지 일반 폐기물이 아닌 적출물이라든가 산업 폐기물을 따로 관리를 안 했다면 그런 부분이 운정동으로 전부 흘러들어 갔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잠깐만요, 31사단에 우리가 만약에 가서 현장을 보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방문을 할테니까 안내를 해달라고 감사기간 전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공식적으로 방문을 해가지고 그 쪽 안에서 쓰레기를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봅시다. 이런 부분들을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문을 언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것보다는 민원 사항으로 들어 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를 공식적으로 통보를 하고 절차상의 문제를 꼭 지키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쪽에서도 알아달라는 뜻으로 우리가 가서 그 쪽으로 준비 없이 바로 그 불법 매립했던 현장을 보고 오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시설을 보고 오는 게 어쩌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장 명의로 추진하고 시정해 주라는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지금 의회 정기 감사 기간이니까 의장님 명의로 보낸 것이 효과가 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직원들이 가니까 군사 보호시설이라 해가지고 61사단에서는 어느 정도 보게끔 했는데 31사단에서는 완전히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자는 얘기입니다. 불법 매립한 곳을 먼발치에서 보고 오는 것보다는 공식적으로 보내 가지고 군사 보호시설이나 나름대로 급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쓰레기처리 시설이 무슨 군사보호 시설입니까?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보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명의로 보내 가지고 의정 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가서 보겠다 이런 식으로 보낸 것이 효과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내야 되는 것인지 방법을 찾아 가지고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건재 위워장, 이창준 간사와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신기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후 위원입니다. 소각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추경 때 소각로 점검 경비를 세워줬는데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때 여비로 72만원하고 시설유지비로 해서 460만원의 예산을 통과시켜 줘 가지고 10월 한 달 동안 구청에서 시설한 24개 이외 개인기업체에서 한 55개까지 79개소를 직원과 아르바이트 대학생 다니면서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은 바로 시정토록 하고 시정한 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79개소를 했는데 개별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수유지비는 우산 주공 아파트 130㎏짜리가 양을 너무 과다로 넣어 가지고 고장이 났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서 보수비가 500만원이 든다면 우리가 80%를 대고 관리를 한 주공아파트 측에도 잘못이 있다 해가지고 20%를 부담케 했습니다. 지금 보수룰 하고 있습니다.

가동율이 몇 %입니까?

매일 가동하지 않고 79개 전부 1주일에 1번이나 5일에 1번씩 소각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북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소각로를 설치해 놓고 쓰지 않고 놀고 있다고 보도를 했어요. 안 보셨습니까?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KBS에서 나와서 했는데 10월 1일부터 10월 3일까지 79개소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정상 운행하고 있는 것이 61개소입니다. 지도하고 개선시켜야 되겠다가 8개소, 집중적으로 지도를 해야 되겠다는 4개소, 기타는 아파트 단지 같은 곳은 건축하면서 시설했거든요. 시설이 완료됨으로써 사용연한이 지나서 사용을 안 하고 있거나 회사가 부도난 것이 6개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80%가 정상 가동하고 12% 정도는 지도를 함으로써 제대로 할 수 있고 6개소만 사용을 안 하고 있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보도기관에서 마치 대다수가 사용을 안 하고 놀고 있는 식으로 보도했거든요. 이것은 의회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승인을 해서 설치한 것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집행부는 말할 것도 없지만 의회에도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보도와는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까?

KBS 기자가 와서 그런 내용으로 질문을 해서 우리는 아르바이트 대학생 1명을 계속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1명이 6개소, 북구 것이 24개니까 최소한 이틀에 한 번씩 점검을 나갑니다. 소각을 안 하거나 너무 과다해서 한다거나 준수사항을 안 지키는 것을 이틀에 한 번씩 계속 지도를 하기 때문에 24개에 대해서 장담을 하지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고 나머지 개인기업체에서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타구청은 모르지만 우리 구청은 의회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여비까지 지원해 줘서 한 달 동안 지도 점검한 결과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소형소각로써 문제점이 있지만 그것을 보완해 가면서 지도를 하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료를 늦게 제출하니까 못 봐서 그러는데 61개가 정상 운영이라는 거죠? 요지도대상 8개는 뭡니까?

정상 운영하는 것도 가만히 둬서는 안 되고 월 2회씩 점검을 해주면 61대는 정상 가동하고 요주의대상 월 3회 정도 나가서 지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곳입니다.

운영을 하는데 지도를 해야 된다면 집중지도대상은 뭡니까?

집중지도대상 4개소는 이대로 방치해두면 사용을 않기 때문에 계속 나가 출장지도를 해서…….

가동을 안 하는 데입니까?

기타 6대만 사용을 안 하는 것입니다.

집중지도대상은 얼마나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계속 나가서 지도를 함으로써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그러면 90% 정도를 사용했는데 왜 보도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재가 그것이 아니다고 답변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북구가 소형소각로에 관심이 많아서 계속 학생을 투입해서 지도 감독을 하지 타구청에서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소형 소각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만 하고 우리처럼 열심히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봐서 그렇다고 한 것입니다.

제가 신문보도만 보고 한 게 아니라 사실 확인해 본 결과나 과장 말대로 90%를 사용했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만약 90%를 꼭 사용했다면 보도 내용을 점검하라고 해야죠.

정정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가지고 북구 관내에는 이런 실정입니다. 하고 얘기를 해주니까 그 기자가 인식을 했습니다.

소각로는 그 정도롤 하고 캔 압축기를 동에 배치했는데 전혀 안 쓴다고 하는데 확인해 봤습니까? 언제 예산을 얼마 들여서 몇 개를 구입했고 사용하고 있는 실적이 어떤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가져오는 대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설명드리면 각 동에 주기는 줬는데 발로 밟아서 압축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형 캔 압축기를 구입해 보리니까 각 동에서 수집해 가지고 문흥 1동사무소 옆의 선별창공에서 압축을 시켜 버리니까 솔직히 누가 발로 밟겠습니까?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게 몇 개입니까?

66개입니다.

일반 폐기물을 공한지, 취약지에 있는 것을 수거하는 것하고 일반 폐기물 관리 제외 지역에서 수거하는 것 있죠? 어떻게 처리합니까?

안 합니다. 공한지, 취약지는 각 동별로 취합을 해놓으면 압축차가 순회하면서 압축차에 실어 가지고 바로 매립장으로 보내서 처리를 합니다. 관리 제외 지역은 서산동, 청옥동, 장운동, 삼소동이 있는데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하고 시행규칙 제7조에 가구수 50호 미만이나 산간, 오지, 차량 출입이 어려운 지역은 제외시켜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서산동의 삼월산 25세대 2동 9세대 충효동의 석정마을 21세대, 청옥동 평두메 9세대, 능선골 3세대, 대화동 10세대, 장운동 1통 3세대, 삼소동 오룡동 17세대를 제외시켜 가지고 자체적으로 소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어떻게 소각을 해요?

농촌지역이니까 퇴비로 쓰거나 소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김상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1쪽 가로미화요원 시범동 배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굉장히 비중을 두고 과장과 집행부에 이야기한 사항이고 ’96년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 동안 시범동 배치를 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를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미화요원 동배치 관계가 사회산업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있을 때부터 관심을 두고 전과장님은 가로미화요원 노조가 있기 때문에 노조에서 강력한 반발이 있어서 배치를 못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위원님들이 상당히 말이 오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과에 가자마자 과연 되는지 안 되는지 시험삼아 노조측과 해본 결과 아주 강력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가로미화요원이니까 가로만 청소하는데 동에 나가면 공한지나 지선 등 별일을 다 시키는데 그것을 안 따라서 하면 동장이 싫어할 것이고 따라서 하면 가로미화요원 자기 구역이 있는데 그 구역도 청소를 못 하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는 식으로 되어 가지고 반발이 심해서 2～3개월 동안 대화를 하면서 그러면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동장이 좋다거나 주민들이 좋다면 당연히 청소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5월 1일부터 동운 2동과 풍향 2동에 8명을 배치했었습니다. 그런데 미화요원들이 단합을 했는지 동에 나가 가지고 현재 하고 있는 가로만 청소하자 그 외는 일체 동장 지시를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동장들은 솔직히 공한지나 골목 안 같은 곳을 청소를 시키려고 동배치 요구룰 했는데 뜻대로 되지도 않고 아침에 일찍 나와 가지고 점검을 하게 되니까 동장들이 매일 나갈 수도 없어서 일·숙직자들을 동원해서 내보내게 되니까 동직원들이 늘 구두로 건의를 해요. “시범동 해가지고 우리가 잘 해 보려는데 우리 뜻하고는 틀리다. 구청에서 데려다가 전과 같이 청소하는 것이 괜찮다”고 해서 “그러면 당신들 뜻을 구두로 하지 말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오.” 했더니 서면으로 들어 왔습니다. 또 나중에 서로 협의해서 공한지 청소 좀 같이 하자고 해도 전혀 안 하고 자기 구역 내 가로 17㎞만 청소한다고 해서 “거기만 청소하면 구청이나 동에 있는 것이 똑같다 오히려 동에 부담만 가기 때문에 복귀시켜서 청소를 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공문을 두 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7월 1일부터 그냥 실시하고 있는데 서구청에서도 내년부터 동에 배치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문제가 생겨 가지고 언제부터 한다는 결정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는 게 좋다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위원님들 뜻대로 하겠습니다만 가로미화요원들이 한국노조가 형성되어 가지고 노조의 준칙에 의하기 때문에 임명권자가 맘대로 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현체제로 하되 공한지 요원을 더 많이 확보해서 각 동에 순회 배치해서 청소하는 것을 강구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가로미화요원을 시범동에 배치해 본 결과 종전대로 가로청소만 하고 동에 배치되는 공한지 청소요원의 인력을 보강하려고 판단을 하셨다. 그런데 본 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을 해본 결과 시범동 배치를 어떤 의미에서 시작했는지 의의조차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애매모호했다는 것을 일단 지적하고 싶습니다. 가로미화요원을 진짜로 동배치를 하려는 의지에서 시범으로 동배치를 했었는가 아니면 우리 위원회에서 하도 자주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말로만 남기 위해서 했는지 분간이 안 가요. 결과적으로 보면 후자 쪽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한번 해 보고 싶고, 인건비만 보더라도 공한지 청소인부를 늘려 가지고 청소를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만 가로미화요원들을 이 사람들 주장대로 계속 방치한다는 자체는 임명권자인 청장이 있는데 청장이 끌려다닌다고밖에 못 보거든요. 이 문제는 좀더 근본적인 취지에서 풀어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고 싶네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미화요원이 명칭상 가로미화요원이기 때문에 가로청소를 시키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명칭이 가로미화요원이라고 해서 꼭 가로청소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동에 있는 도로는 가로가 아닙니까?

물론 가로지만 지선까지 포함한다면 1일 청소하는 양이 있는데 혼자 20㎞, 30㎞하라고 지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능력의 한계가 있는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청소를 시키는 것이지 가로미화요원이니까 지선이고 간선이고 전체를 다 해라, 물론 인원만 확보해 주면 지선까지 해서 청소시키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인원은 한정돼 있는데 거리만 확대해서 효과도 못 보고 게다가 가로미화요원들의 직업이 선호하는 직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피하는 현상이데 그런 것도 감안해 가지고 능력 범위 내에서 청소를 시켜야지 많은 거리를 함부로 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가로미화요원이 일용직이죠? 일용직인데 정상적으로 청장이 임명을 합니까?

청장이 임명하고 과장 전결로 해서 보충을 합니다.

임명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일용인부로 계약만 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용직인데 특수 일용직이라고 봐야 됩니다. 미화요원은 일용직 보수로 주는 게 아니고 내무부 봉급 규정에 준해서 주기 때문에 수당도 많습니다.

계속 논의된 부분이 임명권자가 청장인데 일용직으로써 임명이 되는 것인가, 과장 전결로 계약만 되는 부분인가?

청장 임명인데 전결 규정상 과장이 전결해 가지고 임명한다는 것입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촌동 이병석 위원입니다. 우선 쓰레기종량제가 실시가 거의 2년이 되었다고 보는데 아직까지도 시행 단계와 똑같은가, 지금도 쓰레기 차량들이 다니면서 음악을 틀어서 알리고 있는데 실시 단계 같으면 모르는데 지금은 완숙 단계입니다. 2년이면 구민들한테 충분한 홍보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도 아침에 일찍 나와서 소음공해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 과장께서 앞으로 시행여부에 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은 북구민 전체가 다 알고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5년도부터 ’96년 2년이 되었다고는 해도 많은 기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을 가 보면 10년, 20년이 되었어도 완전히 정착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구민들의 교육수준이 높고 협조 정신이 많아서 현재 98%가 관급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성과가 좋은데 불법투기 단속을 해 가지고 오신 분들이 의견 청취를 할 때 보면 “모르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대다수 주민들은 많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전 주민들이 알고 동참할 수 있는 데까지는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방송을 하고 ’97년도에 가서 이것을 안 한다거나 북소리에만 홍보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재활용품을 목요일에 수거하고 있죠? 본위원이 지역을 돌아다니며 조사해 본 결과 재활용품의 ㎏당 가격이 현저히 떨어져 가지고 재활용품에 해당이 안 된 사항 등은 주민들이 모아서 내놔도 수거할 때 안 가져가니까 오히려 안 한 것만 못하고 골라서 가져가니까 그 주위가 더러워진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폐지 같은 것은 재생공사에서 보관하고 있는데도 재생할 수 있는 시설에서 안 가져가서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환경부에서도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보조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고 그러는데 금년 만해도 폐지 가격이 70% 정도 떨어졌습니다. 전에는 노인들이나 폐지 수집하는 분들이 가져갔거든요. 지금은 가져가 봤자 하루 인건비도 안 나오기 때문에 가져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다고 관공서에서 방치할 수도 없고 동이나 재생공사를 통해서 재활용품으로 된 것에 대해서는 전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갖다놔둬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조치가 안 되고 청소행정이 수거하는데도 문제이고 수거해서 놔둬도 쓸 데가 없고 폐 스티로폼도 금년 3월 1일부터 재활용품으로 되어 가지고 오물이 묻어 있어도 수거를 해서 감량을 하고 있습니다. 5t이면 1/10로 감이 된답니다. 스티로폼처럼 부피가 큰 것이 위생매립장에 안 간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만 감량을 해놔도 누가 가져갈 사람이 없습니다. 5t만 겨우 10월말에 9,000원에 하고 5～6t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정책이 수집하기도 어렵고 수집해놔도 어렵고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인식하는데 동이나 구청에서는 지정된 품목은 전량 수거하고 있습니다. 좀 소홀한 점이 있어서 주민여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민여론이 없도록 전량 수거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재활용품을 모아서 내 놓으면 100% 수거해서 그 지역이 더럽히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세 번째 쓰레기봉투 문제점이 지난번에 전화도 많이 받을 것입니다만 상업광고를 쓰레기 봉투에 도입함으로써 질이 굉장히 약해져 가지고 주민들의 전화를 받고 불편을 느꼈을 것인데 그 후의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금년 8월까지 제작한 것이 환경부에서 0.01㎜를 줄였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어서 전국민들이 항의를 하니까 다시 환원을 했습니다. ’95년도 두께로 제작한 결과 현재는 불평이 없습니다.

다음에는 가로미화요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로미화요원 동배치 문제를 지적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논란을 벌였는데 그 문제 중에서 공한지도 가로미화요원이 하고 있죠?

예.

그러면 가로미화요원들이 동배치를 하니까 지선이나 공한지는 의무규약에 안 들어 있으니까 안 한다 이렇게 변명을 했죠?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가로미화요원 근무현황을 보니까 6명에서 7명으로 늘어나 있는데 가로미화요원들은 “간선만 하지 지선은 못하겠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7명에 한해서는 청소과에서 주관해서 “아무 데나 다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면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7명만 특혜를 주는 것도 아니고 계약을 지선으로 해서 돌아와서 자기가 맡은 몇 ㎞를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7명은 청소과에서 지정하거나 동에서 요구한 공한지건 지선이건 간선이건 하는데 왜 그 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 관계도 조합측에서는 반대를 합니다.

그 분들도 환원 조치를 해서 가로미화요원들도 지선을 시키든가 올 예산을 보면 가로미화요원들이 10명이 늘어나 있습니다. 107명에서 117명으로.

지금 현재 청소하고 있는 지역에 용봉천이나…….

제가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이것 말고 가로청소 작업 차량이 있죠? 가로청소 작업차량을 보면 10월 14일부터 11월 17일까지 보니까 공한지 요원 같은 경우는 거의 1군데, 예를 들어서 박물관 앞에서 삼성아파트까지 양쪽으로 2.3㎞인데 한 달에 5번 투입되었어요. 과연 거기에 그 많은 쓰레기량이 발행하는가, 저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공한지 요원들이 거의 비효율적으로 움직여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되거든요. 그리고 가로청소 작업 차량도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10월을 쭉 놓고 보면 일용일 빼고도 약 11일 정도 작업 차량이 가동을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수차량을 활용을 못 하고 있다고 봐지거든요. 공한지 요원을 우리 구청에서 따로 둬 가지고 관리하는 것도 관리상의 문제가 드러나 있고 가로청소차량도 특정 지역을 순회해서 하거나 가령 하남지역을 청소하면 4～5일씩 집중 배치되고 있는 것이 효율성이 있는가 특정 지역만 계속 가동하고 있는 것이나 공한지 용원이 특정 지역만 배치되어서 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본위원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가로미화요원을 우리 지역에 지선이 늘어나니까 대체하기 위해 10명을 늘리려고 하는데 인건비 때문에 구에서도 감소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을 더 하게 된다면 엄청난 인건비가 구비로 지출되어야 할 입장이다 이런 부분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지 과장께 묻고 싶고 또 한 가지 작년에도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문제가 되었었고 올해는 시정을 하겠다고 전임 과장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동배치 폐기물 인부 관리 현황하고 동별 청소인부가 하반기 2차 추경 때 해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폐기물 인부는 200일짜립니까?

150일입니다.

과연 그 분들이 대형 폐기물 인부로 활용을 하고 있는가, 또 한다고 해도 고용단가가 높기 때문에 하루 하겠다고 나선다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자료에 의하면 특정 동들이 동배치 폐기물 인부하고 청소인부가 중복되어 있어요. 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한지 관리 요원은 운용의 묘를 기한다는 점에서는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07명이 1인당 14.4m를 청소해야 되는데 7명을 공한지 요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성실히 일을 잘 합니다. 각 동장들이 공한지 요원들을 선임하고 활용하고 있는데 아까 삼성아파트 관리는 그 지역이 배치가 되었는데 장기 환자라거나 출근을 못하니까 공한지 요원 2명, 1명씩 하루씩 청소를 시키기 때문에 계속 투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동을 순시하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압축차로 하면 동직원들이 나가서 하루종일 청소할 것을 공한지 요원 5명이나 3명이 분리해서 내보내면 1시간이면 청소를 끝내니까 각 동장들이 공한지 요원에 대해서 한달 전부터 쓰겠다고 신고가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공한지 요원은 제 욕심 같아서 10명 정도로 확보해 가지고 해나가면 북구 거리청소가 훨씬 더 깨끗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흡입차량을 지적하셨는데 하남로 광남대교까지 하고 운암동 오버브릿지하고 본촌동 박물관 옆 교육청에서부터 북구경찰서, 패밀리랜드 입구부터 서산동 천일버스 앞까지 이런 방법으로 하면 흡입차가 사용상 문제가 있습니다. 작업차가 1시간 하면 오물이 가득 찹니다. 전에는 공한지 같은 곳에 바로 버렸는데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다시 위생매립장에 갖다버려야 됩니다. 갔다 오면 작업은 1시간하고 운반하는데 2시간 걸립니다. 또 수돗물을 공급하려면 북구 지역까지 와야 됩니다. 실제 작업하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홉입차량을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시 감사 때 북구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현재 흡입차가 소형이고 관내가 하도 많기 때문에 하나 가지고는 커버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로 봐서는 100% 활용을 못 한다고 실적은 나오지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동배치 청소인부임에 대해 두 가지로 나와 있거든요. 동청소 인부임하고 폐기물 수집 인부임인데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280일로 해 가지고 일당 1만 7,800원씩 동장이 딱 한 명을 지정해서 동장, 청소담당직원, 운전기사, 인부가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하면 전 동직원들이 나와서 청소하는 것보다도 효과가 있겠다. 내년도 예산에 280일을 기준으로 해서 30명을 요구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재원부족이라고 50일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금년과 똑같은 현상이 될 것 같아서 추경에라도 반영해 가지고 동장들이 1명을 쓸 수 있도록 해서 같이 돌아다니면서 급한 곳은 청소를 하고 아주 더럽힌 곳은 동직원들을 동원하더라도 지금 현재 관급 봉투도 배달해 주고 대형폐기물도 우리가 처리해 주고 인부임까지 해준다면 동장들의 청소 애로사항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공한지 요원 7명을 3명 더 보충해서 10명을 요구해 놨습니다만 거기서 7명은 본촌공단이나 하남로, 일곡지구, 용봉촌 복개한 데 천일버스회사부터 문흥지구 도로확장된 데나 제2순환도로 확장완료 된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곳에 배치하고 나머지는 공한지 요원으로 활용해 가지고 동장들을 적극 지원해 주면 금년보다는 청소행정 하는데 더 편리하고 깨끗한 북구 거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서만 보더라도 작년 같은 경우는 대형 폐기물 인부임이 200일이었죠? 올해는 90일로 다운되어 있고 공한지 청소인부 같은 경우도 2차 추경 때 해준 그 인부 그대로고 그렇다고 본다면 작년보다도 북구 청소행정이 지선은 몰라도 간선은 더 엉망진창으로 갈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예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공한지 요원이 동에서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한지 요원이 꼭 필요하다면 청소용역인부로 계약해서 들어온 분이니까 그 분들은 그 분들대로 지선으로 배치해서 최대한 활용을 했으면 하고 재활용품 수집 폐기물 인부나 공한지 청소인부 등을 효율적으로 한데 모아 가지고 청소과에서 공동으로 관할해서 특정 동에서 요구가 있거나 행서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런 부분을 대체하는 것이 훨씬 더 깨끗한 거리 만들기에 앞장 설 수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동배치 폐기물 인부나 청소인부가 과장께서 이야기한대로 잘 쓰여지면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만 그런 인력들이 과연 동에서 폐기물이나 청소인부로 쓰여지고 있느냐에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좋은 정책개발을 해서 깨끗한 북구 거리 만들기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저도 주무과장으로써 그런 의심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장들이 활용하는 면에서 좋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검토해서 개선해 가지고 깨끗한 북구가 된다면 못하겠습니까,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자료 13쪽입니다. 건축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 및 지도 감독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만 배출자 신고 대상업소 총 53개는 주로 건설업체죠?

예.

구청장 인허가 사항으로 3월에 처리 업체에 지정을 해가지고 그 때 취소가 되어 버렸죠?

그 사항은 아닙니다.

처리 업체 두 군데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청을 했잖습니까?

그것은 건축폐자재이고 이것은 건축 폐기물입니다.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내용이 틀려요?

그것은 건축 폐자재 처리 업종 신청을 해가지고 6개 회사가 신청을 해서 한 업소는 자신이 취소를 하고 5개 업체에 대해서 추진한 결과 그린벨트 내에 처리하는 해석을 잘못 해가지고 그곳을 지적했다가 건설교통부 유권해석한 부분과 우리 해석과 틀리다 해가지고 취소를 한 것이고 이것은 건축 폐기물을 처리하는 신고대상 업소 53개소가 자체적으로 처리한 곳이 되겠습니다.

건축 폐기물 처리업소는 주로 어디입니까? 신고대상 업소 35개소로 되어 있는 곳이요.

그러니까 건축을 하면서 폐기물 나온 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신고를 하면 우리는 건설 폐기물 처리업소가 없기 때문에 그린환경 같은 데에 위탁해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처리했다는 결과가 있습니까?

도청에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그린환경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린환경에다 처리를 했다고 혹시 감독이 나가서 확인해 본 결과가 있습니까?

의뢰만 하고 전화 연락을 해서 신고를 받아 가지고 위탁을 했는데 처리과정이나 이런 것은 검검을 안 했습니다. 시 허가가 아니라도 허가이기 때문에 감독할 권한이 없습니다.

시에는 처리 업체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까?

시로 허가권이 넘어갔는데 시로도 3개 업소가 한 번 들어왔던 모양입니다. 허가신청을 했는데 처리과정상 땅 매입이 비싸다거나 그린벨트 내에는 개인 허가를 못 해준다거나 조건이 안 맞아서 반려를 시켰다고 들었습니다.

시에서도요?

예.

현실적으로 자료만 나와 있지 처리를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한 것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린환경에서는 t당 얼마씩 한다고 하고 도에서 잠정 허가를 받았어요. 수거료를 그 범위 내에서만은 구청에서도 해 주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150만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3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한 것입니까?

그것은 건축을 사무실 개조한다거나 이런 것을 하다가 우리 북구 관내에 무단으로 버렸어요. 이것이 주민신고로 들어와 가지고 파출소나 경찰서로 의뢰해 가지고 그 쪽으로 간 것을 추적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대부분이 보면 건축 폐기물은 지금 덤프차라든가 밤중에 몰래 갔다 버린 경우에 다 하거든요. 새로 공공용지 개발이 된다든가 공사현장에다 거의 갖다 버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빨리 해결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재활용처리단지 내에다가 개인은 그린벨트 내에 허가를 낼 수 없으니까 우리 북구 직영으로 건설 폐기물 처리 공장을 만들려고 그 곳에 집어놓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우리 직영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이득이 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시 근교에 있는 것은 그린환경이라고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화순에 있는 곳하고 영산포에 있는 곳하고 두 군데하고 허가가 나 있습니다.

그럼 나주에 있는 곳이 그린환경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 곳 주변의 주민들이 오염이 많이 된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반발이 심합니다.

거기를 가서 보니까 부지가 한 5,000평 내지 6,000평 정도 되어야 되는데, 사실 건설폐자재를 갖다가 분쇄하고 재생을 해서 팔아야 되거든요. 현 단계는 그런 장비가 부족해서 그런 것을 못하고 밖에다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내가 보기에도 상당히 흉물스러운데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나 민원이 발생한다고 듣고, 보기에도 그런 실정입니다. 도에서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허가는 내줬는데 대개 광주시에서 많은 사업을 합니다. 그렇지만 광주시가 허가를 하나도 못해 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쪽을 이용해야 되고 도하고 광주시가 두 개 회사에 많은 이득을 주고 있는 실정인데 도에서도 지도 감독하기에 너무 벅찬 일이고 장비는 확보 안 되고 이런 애로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광주시에 없다면 할 수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우리 청에서도 작년엔가 건축 폐기물 처리 업체를 선정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하려고 우리가 접수를 받아서 6개 업체가 신청이 들어 왔어요. 거기서 1개 업체는 스스로 취소하고 5개 업체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에 따라 순위를 정해 가지고 했는데 1위 순위자가 그린벨트내의 나대지에다 정했다 그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법이 개정돼 가지고 그린벨트 나대지에 대해서는 무엇무엇이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장운동 광신농장 앞이 나대지인줄 알고 신청을 했는데 나대지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지목상 허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취소하고 있는 과정에서 법이 개정 돼 가지고 광역시·도에서 허가를 내 준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서류 일체를 광역시로 보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신기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향 1동 신기후 위원입니다. 마무리를 지어버릴 것인데 자료가 조금 부족해서 다시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소각로에 관해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입해 가지고 설치했으니까 앞으로 철저히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운영일지를 계속 빠짐없이 허위 기록이 없이 기록해 나가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캔 압축기에 관해서는 예산서를 보니까 1억 150여만원 예산을 들여서 구입해 놓고 쓰지 않고 있는 것은 주민들의 귀중한 재산을 소홀히 취급하고 낭비하는 것으로써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또 그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캔 압축기 현황을 보니까 ’93년도에 33대, ’94년도에 33대, 66대를 해가지고 각 동에 배치를 했는데 캔 압축기가 ’93, ’94년도 그 때로 봐서는 최고 좋은 장비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구입한 걸로 생각이 듭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발로 밟아서 압축을 시켜 가지고 보관했는데 ’95년도에 캔 압축기가 아주 대형 장비가 나오니까 그 장비를 한 대를 구입해서 놔두니까 각 동에서 수급을 해서 바로 선별 창고로 오면 1시간 내에 압축을 해 버리기 때문에 솔직히 옛날 구식은 안 쓰는 것 아닙니까? 안 쓰는 것이지만 각 동으로 지시해 가지고 동 자체적으로 소량으로 오는 칸을 수거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93년도 ’94년도 그 실적으로 봐서는 제일 좋은 장비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발전해 가다 보니까 기계식으로 되어서 지금은 별로 쓸모가 없지 않느냐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구민의 혈세로 해서 산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김상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제품으로 교환이 안 됩니까?

소형으로는 교환이 안 됩니다.

바꾸면 안 됩니까?

한 번 걷어서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답변 다 되셨습니까? 제가 한 마디 질의하겠습니다. 폐건전지 재충전 중흥1동 하고 5군데는 예산 편성을 해서 한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용적인 면에서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건전지를 가동에 한 개씩 주기 위해서 29개를 예산 요구했다가 위원님들이 시범적으로 해보고 확대 보급하자 해서 5대를 해가지고 당초에는 우리 구민과 하고 보건소에 놓고 3대를 동으로 배치하려고 생각했다가 전량을 동에다 배치하고 그 회사에서 시범용으로 청소과에다 갖다 놓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보통 로케트 전기 이런데서 나온 것은 안 되고 알카파로 해가지고 나온 것만 재생이 됩니다. 충전을 24시간 하면 되는데 처음에 A급을 사다가 녹음기나 호출기에다 넣으면 예를 들어서 한 달 쓴다고 하면 충전하면 1/2 좀더 넘게 충전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계속해서 충전해 쓰는 것이 아니고 3회 정도 충전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쓰고 버리는 것보다는 효과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각 동마다 이용하는 것을 확인해 봤더니 폐건전지 재활용 실적이 5개소에서 667개를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우리가 재활용한다는 뜻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5개 동에서 하고 있는데 대당 200만원 정도 되죠?

20만 9,000원입니다.

재활용한다는 의미 외에 다른 의미는 없습니까?

건전지를 3회 정도 재충전해서 쓰니까 한번 산 가격이 1,000원이라면 한 2,500원 정도 값어치로 쓸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겠습니다.

건전지가 하나에 무슨 1,000원이에요. 300원밖에 안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0원이라면 그것을 3번 더 충전하니까 더해서 쓸 수 있는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올해도 확대 실시합니까?

안 넣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20대를 해가지고 5대 정도 시범적으로 실시해 가지고 구청 내에다 4대를 배치하고 증흥1동에 1대를 배치했는데 한 달 정도만 되면 가격이 회수가 되어 버릴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5대 이용실적이 667개면 300원씩 정도 잡아도 3×7 해서 21만원 정도밖에 이용이 안 됐다 그런 결과가 아닙니까?

그것이 한번 사용하는데 24개가 들어 가는데 계속 충전해서 풀 가동하면 통계 숫자상 그렇게 되는데 동에서 24대로 안하고 12개를 쓴다거나 10개를 충전시킨다거나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숫자가 적어진 겁니다. 숫자상으로 24개를 24시간 가동해서 다음에도 쓰고 순차적으로 수급만 되어서 한다면 한 달이 되면 그런 통계숫자가 나옵니다.

이것이 폐건전지 재활용이라 그러면 사실 무슨 온건전지는 재활용할 필요가 없고 300짜리나 그 정도 가격이 되는 것은 재활용이 되면 수은 같은 경우가 매립이 안 됨으로써 상당히 좋은 점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한 것인데 이왕에 한 것이니까 홍보를 해가지고 이용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게 홍보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민원대 앞에 세워 놓고 안내문을 해서 민원인 스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무실 안에 세워놓고 직원이 수거한 것만 하는데 그것은 홍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한번 충전을 하면 사용 기간이 굉장히 짧아집니다. 그래서 충전이 되더라도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처음에 이 예산을 올렸을 때 잘 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래서 저희 동에 1대를 놔뒀는데 처음에 우리가 새 것을 사서 호출기에 한 달 정도 사용한다면 다 떨어져서 충전을 하면 일주일도 아니고 금방 떨어져 버립니다. 3번 정도 충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만 별로 효과를 못 봅니다.

민원실 앞에다 놓으면 서비스 차원에서도 좋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것 다 되어야 되는데 밧데리가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알카파만 됩니다. (송태종 위원 질의요구)

송태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깨끗한 북구만들기운동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실시하다 보니까 효과나 결론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깨끗한 북구만들기가 시작된 것이 용봉동 전대 뒤에 덧씌우기를 하는데 공사가 아주 엉망이다. 그것을 지적해 가지고 그 현장을 가다 보니까 용봉동 뒷골목이 무진장 더러워요. 가서 보니까 정말 청소과정으로써 미니버스 타고 가면서 얼굴을 들 수 없었는데 거기에서 착안해 가지고 이렇게 놔두면 되겠느냐 그래서 깨끗한 북구만들기운동을 작년 2월 부터 실시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구청 직원들이나 동직원들이 날마다 청소만 열심히 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공한지나 철로변 취약지를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한 결과 612개소의 공한지가 정비해 줬거든요. 그 정비를 한 다음에 우리 주민들이 채소도 재배하고 공한지는 상당히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신안동부터 동운1동까지 철로변 옆에 많은 쓰레기도 깨끗이 치워주고 했는데 주민들의 참여율이 부족했습니다. 하반기 때는 청소봉사요원이라고 요원을 각 동마다 5명씩 선정해서 145명을 위촉했습니다. 그 분들이 제일 모범적으로 주민 단위로 해서 골목 단위로 청소를 하게끔 하자 그리고 145명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동 단위로 해서 동에서 또 2,200여 명의 봉사요원이 활동했는데 상반기 때 문제점이 뭐냐면 청소를 해도 개인 관급봉투 산 것 가지고 쓰레기를 담아야 된다. “내가 샀는데 왜 공한지 쓰레기를 담아야?” 그래서 하반기 때는 공공용 봉투룰 별도로 제작을 했습니다. “이 봉투는 여러분들이 불법투기한 과태료의 수익을 가지고 제작해서 나눠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공한지나 골목 단위 청소 쓰레기만 담지 개인이 사용하는 쓰레기는 담지 마십시오.” 경고 문구를 넣어 가지고 배분해서 각 동에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통 단위 골목 단위 청소를 하면 주고 스티커를 부착해서 “여기는 용봉동 몇 통 몇 반에서 나온 쓰레기 관급봉투입니다.”하고 알 수 있게끔 동마다 스티커로 해서 공공용 관급봉투를 많이 쓸 수 있도록 줬는데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나와서 청소하는 것은 극히 힘듭니다.

거기까지는 힘들 것이라고 보고 어찌됐건 간에 그리고 난 다음에 공한지 및 취약청소 인부임이라든가 공한지, 철로변 경비사업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판에 일련의 예산들이 투입됐죠?

예.

깨끗한북구만들기를 하기 위해서 투입했는데 그 실효성 가치가 의문이고 저 역시 아침에 조기축구회를 마을에서 50명 정도 하는데 이것 할 때만 되면 조기축구단이 나와서 해달라고 난리예요. 제가 볼 때에는 실효성이 상당히 의문입니다. 이것 뿐만 아니고 놀이터사랑 어머니회라든가 물론 청소행정과 소관이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이런 저런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청소를 해보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동 업무만 과중해지고 실효성 부분들은 크게 없는 사업이 아닌가를 검토하고 보완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확대 실시한다면서요?

그러나 청소는 누가 하든간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청소를 하는 것은 일반적인 행정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청소를 행정관청에서 대행을 하고 주민들은 거기에 합당한 세금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을 내는 것이지 주민들이 어떻게 나와서 청소를 합니까?

물론 그것은 좋은데 우리가 내 집 앞을 내가 청소를 하면 간단히 끝납니다. 그런데 내 집 앞을 내가 청소 안 하면 청소미화원을 더 많이 채용을 해야죠. 일용 인부임을 많이 써서 청소를 하면 투입 예산이 지금 현실정에서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방향도 하고 우리 주민이 스스로 청소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도 하고 병행해서 청소를 실시해야지 주민이니까 그냥 버리고 관공서에서 인부임을 들여 가지고 청소를 해라, 물론 선진국은 모두 그렇게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현실정으로 봐서 재정 형편상 너무 많은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 협조를 받아서 청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물론 깨끗한 북구만들기를 월 12회 정도 합니다만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고 이것 자체가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전시 행정적인 측면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더 보완하고 물론 이 운동도 참 좋습니다. 나와서 깨끗이 청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지금 제도 자체는 쓰레기를 봉투에 넣어서 버리라고 해놓고 자기 집 앞 쓸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말이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별도로 봉투를 제작해서 나눠주고 하지만 그것을 보완해서 실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보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재활용품종합처리단지 조성사업 추진방안이 있는데 물론 저도 이 건으로 해서 출장도 나가고 했습니다만 저 역시 엄청나게 많은 의문점들이 사실 있습니다. 1년 동안 추진해 온 결과도 미비할뿐더러 향후에 추진 과정 부분들이 과연 얼마만큼 명쾌하고 추진실적이 잘 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 의문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사회산업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재활용품처리단지를 만들기는 만든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지 정확한 감들을 못 잡고 계실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당초에 재활용선별창고 폐식용유 처리시설 중형소각로 이렇게 있다가 사업 변경을 하셨죠? 사업변경을 해가지고 지금 폐식용유 처리 시설이 무공해 비누공장하고 똑같습니까? 그 말이 그 말이죠?

예.

120평에서 300평으로 늘어났죠?

예.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일곡지구에다가 할 때는 재활용 선별창고하고 폐식용유 처리시설하고 오수정화시설, 중형 소각로, 이 시설만 하려고 했습니다. 면적이 3,000평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3,000평 범위 내에서 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도시위원회 협의 과정에서 장소가 안 된다 해가지고 장소를 생룡동으로 옮겨서 3,000평만 사려니까 일부 논하고 뭐하고 해서 이왕이면…….

잠깐만요. 간단하게 합시다. 일단은 평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좀더 규모 있게 짓겠다 라는 계획이었다는 이야기죠? 똑같은 맥락이고요. 폐식용유 처리를 하면서 무공해 비누를 만든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중형소각로 시간당 250㎏짜리가 2개소였는데 시간당 200㎏짜리 1대로 바꾼 이유는 뭡니까?

여기를 보니까 2개소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나온 양을 측정해 보니까 2대가 필요 없는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거기는 선별해서 나오기 때문에 선별창고에서도 그렇게 많은 양이 안 나오고 그래서 1대로 충분히 소각을 할 수 있다 이래서 1대로 바꿨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1일 소각량이 얼마입니까? 10시간 기준으로 해서 2t입니까?

예. 2t입니다.

2t짜리 소각로를 한 대를 놓겠다.

2.5t입니다.

2.5t입니까, 1대를 놓겠다는 이야기죠?

예.

그리고 자금 조성사업 변경 계획에서 북구 효령동 산 26번지 있잖습니까, 1만 6,500평 이것이 확정됐습니까?

효령동 산 26번지는 너무 급하게 서류를 제출했는데 여기는 아직 공개적으로 얘기할 장소가 안 되겠습니다.

확정이 안 됐다는 이야기죠. 추진 중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추진하시면서 여기는 충분히 사업장 검토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애로사항은 없었습니까?

여기가 지금 설명드리면 장운동 위생매립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미처 못 가서 왼쪽으로 현재 구 위생매립장 만든다는 그 골목 단위로 1㎞ 정도 올라가면 안으로 옛날에 효령동 주민들이 양동시장 다니는 소로가 있습니다. 그 소로를 따라서 내려가는데 여기를 우치동, 학동마을에서 바로 올라가면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데 거기는 학동마을 앞을 지나가기 때문에 그 도로는 확장을 해주되 안 다니고 장운동에서 2.5㎞ 정도 들어가는데 도로 확장을 2.5㎞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고 그 안에 들어가면 완전히 산중턱입니다. 학동 저수지 바로 위에 있는데 그 전에는 전체가 논이었대요.

그러니까 여기를 나름대로 적격지라고 선정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여기는 주민들이 이해를 못 하는 일이 없습니까?

학동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 분들도 혐오시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차라리 청장님 관사를 여기에 지어 가지고 거주할 뜻이 있다면 우리도 적극 추진하겠다” 그래서 청장님께 말씀드리니까 “관사를 못 짓겠느냐” 의지를 발표해서 그 뜻을 주민들한테 전달했습니다.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주민들이 환영하는 시설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가 북구 관내에서 전체 발생하는 양이 얼마입니까?

지금 통계 숫자상으로 보면 1일 100t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100t이요? 처리시설은 30t 규모로 하려고 하는 거죠?

당초에 30t으로 하는데 국내를 보거나 국외를 보거나 당장 100t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했다가 만약에 실패했을 때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에 30t을 하고 그 성과를 보고 또 30t을 늘리고 연차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30t만 시설해 가지고 운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바뀌지 않고 30t입니까?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음식물 사료화 내지는 퇴비화 공장 시설 규모를 1일 30t 처리 양으로 한다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30t만 하려고 합니다.

30t짜리를 한다고요? 그러면 30t 발생량을 어차피 북구 관내 전체를 커버를 못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내년 사업으로 어차피 30t 규모로 해야 될 것이고 30t을 수급할 수 있는 센터는 우리 북구에서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1.5t씩 수급을 해 간 초, 중,고등학교 중식 보급소인데 17개소에서 1.5t씩 해다가 광산구에다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 400세대 이상을 시범적으로 2개 지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운영해 가면서 하면 아파트 단지 내에서만 처리한다고 해도 30t은 충분히 못 나온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내년 예산에서 통을 약 900개 정도 만들겠다는 것이 그 말입니까?

예.

어차피 내년은 30t을 소화하는 것은 그 규모 내에서 하는 것입니까? 기타 식당이 밀집되는 지역이라든가 다른 지역으로 확대를 못하고 일단 거기 범위부터 먼저 시작한다는 이야기죠?

예.

향후에 화장성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30t이 늘어나서 그것이 성공하면 또 그것이 다음에 30t이 늘어나면 90t이 되지 않습니까? 90t 정도 되면 북구에서 나오는 전 양을 수급해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전 양을 다 처리하려고 향후 사업으로서는 계획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일단 1차 사업으로 30t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이건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실시해 봐 가지고 문제점이 야기됐던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여쭈고자 합니다. 사실상 우리 가로미화요원들이 밤중이나 새벽에 일어나서 궂은 일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동정심이라든가 심리적으로 이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분들의 의향대로만 따라 갈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활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원들이 다방면으로 확인을 해가지고 일선에 계신 동장이라든가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공감대가 형성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범 동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은 큰 기대를 가졌었는데 사실상은 그 시범이 마치 그 분들이 동정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끼 삼는다든가 단합해서 실력 행사를 했을 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위력을 과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한다든가 해가지고 시범으로 배치했던 것이 내가 보기에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그 분들이 거기에 대한 본연의 임무 수행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뒤에 우리 위원들께서 공청회도 한 번 가져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처구니없이 그런 의도로 끝가지 우리한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이끌려 가는 꼴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더군다나 현재가 어떤 시대라고 아직도 구태의연한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에 이끌려 가서 되겠느냐 해가지고 청장 이하 청소과정들한테도 그런 대안에 대해 연구를 집중적으로 해보라고 해가지고 얘기했던 바가 있었는데 그 뒤에 특별한 방안이라든가 대책에 대해서 들어본 바도 없었고 그래서 궁금합니다. 이왕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과장께 묻고 싶은데 끝까지 그 분들의 실력에 맞서서 지는 꼴이 되어 가지고 끌려가는 행정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올바르고 정의롭다고 판단이 되면 그 방향으로 과감하게 밀고 나가야 할 것인가 소신 있게 한마디 얘기해 주시고 방안까지도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범동 운영을 했습니다만 솔직히 성과는 없었습니다. 시범동 운영을 안 하더라도 각 동에 미화요원들을 배치해 가지고 4, 5명씩이나 큰 동은 7, 8명씩 배치를 해서 동장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청소를 할 때 동장들이 유효 적절하게 그 분들을 활용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구청에서 하고 있는 청소행정이 더 나을까 연구 분석해 본 결과 서울이나 부산 같은 데는 동에다 배치를 하는데 민원이 우리보다 배가 더 많습니다. 동에 많은 인원 배정을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를 열심히 잘 하는데 지금 현재 107명을 각 동에다 배치를 했을 때 3, 4명씩 하는데 간선도로 청소를 하겠다. 또 이 분들이 청소도 내가 열심히 하면 두어 시간이면 끝날 수 있는데 그 청소를 끝내면 딴 걸 시키니까 느리게 다니면서 청소를 하는데 독촉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동장들도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런 분석도 해보면서 5개 구청 과장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북구에서 시범적으로 한 번 했는데 ’97년도에는 서구에서 해 봐라 그래서 서구에서 시범적으로 하려고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도 그렇게 잡고 있는 것을 알고 노조에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남구도 한 번 해보고, 5개 구청 과장들의 뜻이 다 그렇습니다. 구청으로 주자는 그것이 일치된 뜻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5개 구청 과장들이 합의해 가지고 동에다 다 배치하면 좋겠다 하면 동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융통성을 발휘해 가지고 정확하게 상황 판단을 해서 그 분들이 억지 부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충분하게 실무진에서 그 분들이 주장했던 대로 그렇게 실시하고 동 배치를 안 해도 얼마든지 좋은 방법이 있다든가 오히려 그것이 낫다든가 하면 저도 구태여 강조하고 싶지 않으나 우리가 일단 처음에 조사할 때는 동 배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다고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됐던 사항인데 시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들이 너무나 일방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주장을 하는 대로 우리가 굴복하기 때문에 아무런 진전도 없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 분들이 주장을 하는 대로 우리가 굴복하고 마는 모습들이 비쳤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 있다면 그 분들 뜻도 받들어 주면서 일선 동의 청소행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 구청이 시범적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검토해 보시고 한 가지 추가로 한다면 부산 같이 인원이 많이 배정돼 가지고 활용하는데 있어서 좋은 효과가 나왔다면 우리도 동 배치 인원을 늘려 가지고 동의 청소행정에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근 위원 질의요구) 정순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징수장부를 보니까 기재 사항이 서식대로 안 됐습니다. 앞으로 서식대로 누가 보든지 간에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시고 과태료 처분 통지라든가 독촉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확하게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금전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록을 해주시고 실무자를 불러다가 얘기했습니다만 여기 지불한 것은 보상금 지불한 것이라고 그러네요. 그렇습니까?

예.

보상금 지불이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액수가 나간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얼마나 되는지 지금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일반하고 공무원하고 나눠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불법투기 보상금이 민간인한테 나간 것이 35명에 105만원입니다. 다음에 포상금은 공무원한테 나갔는데 1,718건 해가지고 1,718만원이 나갔습니다. 공무원한테는 1건당 1만원이 민간인한테는 1건당 3만원입니다.

보상금도 역시 상당히 많이 나가네요?

예.

이 보상금을 지불하는데 있어서 보상금이 나가지 않을 만한 조건에서 공무원이기 때문에 나간 것은 없습니까?

솔직히 불법투기 단속이란 것이 청소 고유 업무는 아닙니다. 동 직원이 나와 가지고 냄새 맡고 하루 종일 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건강 1만원씩 해가지고 전에는 없었는데 강력한 의지로 업무를 추진해라 그래서 환경부로부터 공문 지시가 되어 가지고 우리 북구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주고 있는데 하여튼 관급봉투 쓰는 것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보상금을 주고 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계속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착이 되면 주민들도 스스로 하고 하기 때문에 보상금이나 포상금 제도가 우선 첫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주지 앞으로 단계적으로 안 주는 방법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장부 서식대로 정확하게 기록해서 누가 보더라도 바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보완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근 위원 질의요구) 정순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충분히 다 된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운정동 쓰레기매립장이 끝나가는 무렵이라 신설지역을 계획하고 있고 재활용종합처리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상당한 기회를 통해 검토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정동 매립장을 당초에 복합적인 시스템을 했더라면 주민들의 반발은 어차피 샀을 테지만 그 때 당시 해결을 했다면 이 단계에 와서 시행착오는 없었지 않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들고 지금 이 단계에 와서는 한번 시행착오를 경험했으니만큼 복합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매립한 것이 아니라 소각장을 설치해서 매립량을 줄이면서 소각을 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과장님께서 살을 깎는 아픔이 있더라도 시행착오가 없이 후세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여러 가지 역할을 잘 했다는 행정을 펴 줄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국내나 국외에 가서 볼 수 있는 데까지 봐 가지고 제일 하자 없이 선진 매립장이나 소각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96년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