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가. 증인선서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 도시위원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1월 28일, 광주광역시북구 건설과장 이황

다음은 감사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날 도시국장으로부터 도시국 전반에 대한 요약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요약보고는 생략하고 이미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의 일정에 따라 오늘의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건설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관계 서류 검토와 질의 답변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타 감사 중 참고인 진술이 필요할 때에는 의결로써 출석 요구토록 하고 1개 과 씩 감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관련과를 합석시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황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존경하는 손병훈 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린 후 주요업무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밀 요청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업무보고 자료를 토대로 감사 상 필요한 제반 의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진 위원 질의요구)

건설과의 정원이 30명인데 현원은 28명이죠? 2명의 결원은 언제 생겼습니까?

한 사람이 10월 1일자로 사표를 냈고…….……..

그러면 2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업무를 보고 있네요. 토목직이요. 더군다나 건설과에서는 현장업무를 주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장활동이나 업무보기가 벅차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사람이 엄청나게 부족해서 앞으로 결원 외에도 더 필요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증원을 해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원 외에 증원은 어렵더라도 정원은 채워야 될 것 아닙니까? 정원에서도 기술직, 토목직 두 사람이 빠진다면 현장조사활동도 벅찰 것이고 그런데 인원요청을 했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기술직이라는 것이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만 보충이 쉽게 안됩니다. 일반 행정직 같으면 조정을 하는데 기술직은 전체적으로 시험을 봐야하고 하니까 쉽게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되죠. 일을 하려면 어떤 형태로든지 기술직으로 빨리 보완을 해 가지고 일을 해야지 쉽게 안 된다고 계속 이렇게 있으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일반 부서에는 기술직들이 있습니까?

지금 지적과에서 한 사람이 있고 구민과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편법으로 구민과의 직원으로 해서 파견 근무를 하려고 하니까 제도상으로 안 되고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관계 부서에서나 인사계에서도 알고 있어서 보충을 하려고는 하나 제도적으로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거기서도 해줘야 되겠다고 하고 도와 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직원을 지적해서는 안 됩니다만 구민과의 직원 토목직을 건설과로 파견을 해서 출장이라도 내서 하려고 하는데 걸리니까 또 자기들도 불이익을 받을까봐 염려를 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참으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신년도 초에는 될 가능성이 지금 현재는 보입니다. 막말로 행정직으로 보충하고 기술직을 빼는 방향으로 이렇게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기술직 인원을 빨리 확인하세요. 건설행정은 현장활동이 많은데 인원이 모자라서 남은 사람이 대신 업무를 하다보면 문제가 있잖아요. 빨리 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인사관계 요청을 국장도 알고 계실 것이고 청장까지 얘기가 되었습니까?

청장님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술직은 시 전체적으로 모집을 해줘야 되거든요.

앞으로 모집을 할 동안이라도 지적과하고 구민과…….……..

거기도 있어야 합니다.

특채는 안 됩니까?

어렵습니다. 특채도 구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쉽게 못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건설과는 주로 현장활동이거든요. 돌아다니면서 공사하는데 지도 감독도 해야하고 부실공사 방지도 해야되고 또 다녀와서 설계도 해야되고 그러는데 인원이 없다 보니까 제대로 현장활동을 못 해요. 가봐야 할 데를 못 가봅니다. 기술직은 특히 사람이 없으면 활동을 못 해요. 이것은 바로 조치를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예.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가 많이 신설되었는데 사실 주민들 여론이나 언론보도를 보면 부정적인 여론도 많이 있는 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전거도로를 보도(인도) 위에 설치를 했는데 과연 이것이 자전거도로로 효과가 있는가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말바우에서 동광주 I.C까지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때에는 좀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일부 시민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들은 바는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를 정부에서는 지금 강력하게 추진할 의지를 가지고 각 시·도를 독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에서 저희 북구가 자전거 도로 설치현황에서 제일 낫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물량적으로 그렇지만 시공 상으로도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구청별로 자전거도로 시설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각각 나름대로 설치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시에서 시설기준을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동문로 자전거도로는 이미 시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시켜야 하는데 고재을 위원님께서 동문로는 별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있는 시설보도구간 내에 보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겸용도로를 만들기 때문에 특별한 공법은 없습니다. 다만 시공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나름대로 만들어 준 기준을 적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시에서는 가급적이면 암갈색으로 하라고 기준이 내려와 있습니다. 현재 보도를 축소해서 별도로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보도가 5～6m되니까 중앙선에다가 한다든지 그런 방법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동광주에서 말바우 거기까지는 다른 스타일로, 즉 보도가 넓으니까 축소를 해서 일방통행 형식으로 자전거도로를 양쪽으로 그렇게 색다르게 설치하는 것이 미관도 좋고 자전거도로가 확실히 떨어져 나오게 해야지 인도 위에다가 별도로 색깔 넣어서 해놓은 것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거기만 색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서암로는 양쪽으로 했는데요. 자전거도로를 어느 쪽으로만 타고 가라는 규제는…….……..

아무래도 우측통행이 되기 때문에 갈 때는 이쪽으로 가고 올 때는 이렇게 오게끔 인도가 넓으니까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새로운 스타일로 연구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위원님들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18억을 계상해 놓았구만요. 그러면 우리 구비가 거기 25% 들어 가야죠. 그러면 전부 끝납니까?

2000년대까지 계속 시행을 해야합니다.

시민들은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런데서 불신만 누적되어 가고…….…….. 다른 방법을 구상할 수 없을까요?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을 보면 물리적으로 보도를 축소해서 전용도로로 만드는 것은 사실상 억제를 하고 있고 도로를 신설한다거나 하는 경우는 도로 개설할 때 의무적으로 자전거도로를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따르다 보면 그때는 전용도로가 생기겠죠. (강성호 위원 질의요구)

예, 강성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성호 위원입니다. 지금 명예감독관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반드시 도장을 받아와야 처리가 됩니다. 안 받아온 것도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명예감독과 도장이 찍혀 있어야 처리가 됩니까?

지금 현재 운영은 명예감독관의 확인서를 받아서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조서를 결재받는 과정에서 명예감독관의 확인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예감독관님의 확인서가 없어도 준공이 안 되는 것은 아닌데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죄송한 말입니다만 명예감독관님의 확인서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을 하는데 어떤 경우 명예감독관님이 장기출타를 하셨다던지 잠시 뵐 수 없는 정도일 때는 확인조서 없이 준공검사조서를 결재한 사실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문상만 명예감독관으로 해놓았지 도장을 받아간 일도 없이 처리되어 버렸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었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예감독관이 필요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부터는 명예감독관제를 폐지하는 방법을 과장이 연구해 보세요. 괜히 서로 불편하기만 하고 감독관 위촉만 해놓고 결과가 없고 또 현장에 가보지도 못 하면서 도장 찍기도 그렇고 그런 것을 연구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과장 안 불려 갔어요? 거기서 그 말 안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명예감독관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감독을 해 놔두고 감사를 우리가 하고 있고 이것 조금 뭐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책임을 물을 때는 결과적으로 명예감독관이 책임져야할 성격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명예감독관님은 그 공사에 대한 책임은 없고 다만 저희들이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하게 된 동기는 부실공사방지 차원에서 했는데 그래도 주민들께서는 의원님들은 주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불필요한 민원을 제기하는 현장도 있고 또 당연히 해야 할 것을 미처 챙겨서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감독과 주민하고 맞상대해서 대화를 하다보면 조금 이해관계가 있어서 잘 해결이 안 되는데 그래도 명예감독관으로 의원님들이 참석을 해주심으로써 완충역할을 해주시고 설득해 주시고 주민의 입장에서 하시든지 집행부 입장에서 말씀하실 때 더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는 있습니다.

명예감독관이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보면 출신 동에 공가가 있으면 가서 봅니다. 그러면 공사책임자도 사실 안 나와 있고 잘 만나지도 못 하고 그럽니다. 공사하는 사람들하고 무슨 얘기를 하면, 솔직한 말로 무색을 당합니다. 내가 구의원이라고 해도 “우리는 시킨 대로 하요”하고 끝나 버려요. 엉뚱한 소리나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재고를 해보세요.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어떤 질의를 받았습니까?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받아 가지고 명예감독관이 확인 없이 준공 처리한 것이 있느냐 입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신설 공사하면 건설과 것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역경제과도 있고 청소과도 있고 하는데 명예감독관제가 미흡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건설과에서는 명예감독관님을 시기적으로 좀 늦게 하더라도 다 위촉을 했는데 다른 과에서 위촉을 안한 예가 있는 모양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용수로 공사나 농로포장공사 같은 경우 할 때는 명예감독관 위촉이 안가니까 어떤 데는 그런데서 오해가 온 모양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촉이 안 와서 문제가 아니라 위촉이 왔다 하더라도 실질적 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바빠서 현장감독을 못 하고 가봐도 그런 상황인데 특히 우리 위원들은 전문 지식이 없고 가서 일한 것이나 보기 위해서 한다든지 또 민원이 야기될 때에 현장에서 처리해 주라는 그런 식이 되고 우리가 도장을 찍어놓고 감사를 하면서 잘못되었다고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여론이 나빠요. 왜냐하면 다른 구청은 그런 것이 없는데 북구청만 유독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도장을 받으러 갈 때 그냥 갈 수 가 없다는 둥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7년도에는 명예감독관제를 없애는 방향으로 조치를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자전거도로 시설을 하는데 완공이 다 되었습니까?

1개소는 완공이 안 되었습니다.

12월 1일까지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한 군데는 다 되었습니까?

예, 준공계를 접수해서 준공검사 처리는 안 되어 있습니다.

12월 1일까지 한 이유는 뭡니까?

중흥아파트에서 모아아파트 사이에 지방경찰청에서 교통시스템에 필요한 케이블 TV선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로굴착 조정에 의해서 통과가 되어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시공하는 구간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경찰청 교통시스템 공사관계로 지연되었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했습니다.

교통시스템 관계로 해서 무려 25일간이나 연장이 되었는데 그렇게 많은 기간이 연장될 수가 있어요?

경찰청에 할 공사는 며칠 안 걸렸습니다. 다만 경찰청에서 발주해야 할 공사입찰과정에서 업자선정이 좀 늦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제가 현장을 자주 가서 봤는데 시스템 검사는 이미 끝나 있는데도 공사를 안 하던데요?

시스템선을 묻고 나서 바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간 연장을 해줄 수 있는가 의심스러워서 묻는데요. 그리고 도로경계석을 넣는 과정에서 페인트칠도 하게 되어 있던데 설계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서암로의 자전거도로는 두 가지 공법을 적용했습니다. 광주역 바로 뒤편에 있는 쪽은 투수성 콘크리트를 하게 되어 있고 모아아파트 쪽은 투수성 아스팔트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투수성 콘크리트로 하기로 한 구간은 양쪽으로 고압블럭을 하고 녹색을 하기로 한 구간에다가 도로경계석을 A형을 넣었습니다.

A형이 안 들어 있는데도 있습니다. 페인트칠만 하고요.

투수성 아스팔트는 선을 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투수콘과 투수성 콘크리트의 가격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숫자상으로 정확히 데이터를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투수콘은 특허이기 때문에 항상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죠?

예.

전국에서 1개소입니까?

고려개발 한 군데로 알고있습니다만…….……..

그러면 투수성 콘크리트는 상관없죠? 수의계약을 못 하죠?

예.

앞으로 투수성 콘크리트를 사용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어떤 품질을 특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공법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투수성콘크리트를 사용한 구간은 현재의 보도구간이 사각블럭이나 고압블럭으로 되어 있는 구간은 색깔만 바꾸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재료로 전부 쓰겠다고 말씀드리기 곤란한 것이 지금 자전거도로를 해야할 구간이 투수콘으로 되어 있느냐, 고압블럭으로 되어 있느냐, 사각블럭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재료를 택해야 될 입장입니다.

투수콘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인한 잡음이 생기는 모양인데 기왕이면 투수성콘크리트를 많이 사용해서 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후환이 없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앞으로 투수성 콘크리트를 지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특허품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도 물론 싸겠죠.

아까도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며칠 전에 공문이 왔는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시설기준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거기서 암갈색으로 해라하면, 지금 투수콘 색이 암갈색입니다. 그 색으로 하다보면 투수콘 아스팔트라는 것이 단가가 싸 버립니다. 그런다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투수성 아스팔트를 써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런 기준을 알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하겠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북구청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입찰을 좋아하기 때문에 가급적 그렇게 해 주시면 맞겠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공사진행 중에 있는 것 중 기한이 넘었는데도 아직 미진한 것이 있습니까?

현재 추진 중에 있는 하수도 사업 중에서 공사기간이 지연되어 가지고 공사준공처리는 안 되었습니다만 준공계를 접수해서 이것은 지체상환금을 부과해야 할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갑진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문흥지구 지하도로 확장공사를 추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의 상황이 한국도로공사하고 협의과정이 자료에 있습니다만 그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흥지구 지하통로 확장공사는 위치가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호남고속도로 회덕기점 173.78m에 있는 지점입니다. 개요는 연장 30m에 폭을 11m 40㎝으로 할 계획으로 지금 이 지구의 이용실태는 문흥지구세대 인구가 1만 1,877세대 약 4만 5,000명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일 교통량이 1만 300대고 지금까지의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94년 12월 18일 고속도로 지하통로 확장 건의를 수청해서 도로공사에 요구했고 ’95년 1월 14일 원인자가 시행되도록 도로공사로부터 구청으로 회신이 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95년 11월부터 ’96년 9월까지 도로공사와 지하통로 확장에 따른 협의를 4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공사비는 국비 3억, 시비 5억, 구비 3억, 그래서 11억을 확보해서 통로를 추진하려고 하고 우리는 고속도로 비관리청입니다. 그래서 도로공사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하통로 확장 공사를 수탁하도록 ’96년 9월 5일 서로 의견일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 9월 24일 지하통로 확장 공사 수탁협의서를 서로 송부해 가지고 여기에 소요되는 실시설계용역비 1억 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공사에서 10월 26일부터 ’97년 2월 11일까지 용역설계를 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용역회사는 전남권에 소속하고 있는 동아기술용역단체 김영삼 씨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항이 궁금하기 때문에 어제도 마침 도로공사로 하여금 추진 사항을 알려 달라고 그랬더니 팩스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가 오늘까지 어느 정도 되면 자기들도 도로공사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납부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그 참고 자료를 저희들한테 보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팩스로 도면을 약간 받아보니까 2련 박수로 해서 4m50㎝ 높이로 한 차선에 5m씩 확보하도록 해 가지고 2차선입니다. 왕복 1차선이 되겠지요. 그래가지고 85㎝폭으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보도까지 조성하도록 그렇게 현재 구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항은 그렇고 용역이 2월 11일까지 끝나면 공사 착공은 ’97년 3월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라고 전화 연락을 받은바있습니다. 더불어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현재 공사기간을 ’98년 12월 말을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겠다 그랬는데 공법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제작하지 않고 공장에서 제작되는 박스형을 갖다가 현장에서 설치해 버리면 공사 기간은 조금 단축될 가능성은 있다. 현재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단축될는지는 설계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는 형편입니다.

예, 설계가 나오면 저희들도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지요?

예, 참고자료를 받으면 공개를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공기를 빨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덧붙여 한 말씀 더 묻겠습니다. 문흥지구에 지하통로가 있는데 그 지하도 1동 997- 광장이 있고 2동쪽에 1,001- 광장이 있습니다. 그 광장에 지금 현재 인트로킹으로 바닥이 다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관리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쪽에 인트로킹으로 되어 있은 것을 녹지공간으로 확보 측면에서 광장을 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다른 수익사업이라든가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무질서하게 차량을 주차시키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파손이 되고 굴곡이 심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우리가 다른 명목으로 보아 교통주차장이라든가 이런 타 명목을 해 가지고 우리 구의 수입을 올릴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우리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대단히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양쪽에 있는 녹지광장은 실질적으로 명칭은 녹지 광장인데 녹지를 유지하면서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광장으로 당초 설치목적을 했는데 실제 이용은 저도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만 무질서하게 주차되어 있고 또 차가 안 들어가야 하는데 못 들어가게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흉물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만 이갑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광장에서 시설이 가능한 법적인 사항을 더 검토를 해서 광장 내에서 주차장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검토가 되면 그 사항이 허용된다고 하면 결심을 받아서 주차장을 한다든지 하고 만일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현재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고 보기 싫게 되어 있는 사항은 저희 도로계에서 현업 직원이 있기 때문에 있는 자재를 활용해서 보수 작업이라도 신속히 다음주에 작업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것이 도로계획에 의해서 전부 해놓았는데 그 용도 변경은 함부로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녹지광장이기 때문에 문흥지구 외에는 녹지광장이란 없거든요? 그런데 동운고가도 광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광장에도 현재 교통관리공사로 하여금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광장의 범위로 들어간다 하면 주차장은 한 번 검토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지광장이라고 명칭이 붙여져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 되면 경계석 높은 것 있습니까? 차가 못 들어가게 그런 거라도 해 가지고 무질서하게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만일에 경우 그것이 조금 어렵다면 어떤 예산이라도 해서 차량이 들어갈 수 없도록 가드레일을 설치해야 한다든지 해서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한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배경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국유재산 용도폐지 내용에 있는데 우선 대표적인 것으로 하나를 묻겠습니다. 지금 국비재산 용도폐지가 되어 있는데 풍향동 576-10번지 용도폐지 신청자는 서울 중구 희현동 (주)금호건설로 되어 있는데 이 용도폐지는 국유재산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해서 하셨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런데 국유재산법 시행령 32조에 보면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행정 재산을 보존 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용도폐지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항 도로, 하천, 제방, 구거 등 공공용재산이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때, 두 번째 공용재산 또는 기업용 재산이 당해 행정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만 용도폐지를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용도 폐지된 대표적인 하나가 용도 폐지되기 전에 어떤 상황으로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경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풍향동 576-10번지 16㎡에 대한 금호건설에 용도 폐지한 사항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지점은 쉽게 말씀드리면 구 상고자리에 바로 인접해 있는 지점입니다. 그래가지고 금호건설에서 택지개발로 해서 아파트 지구로 선정이 되어 있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 지구로 선정이 되면 우선적으로 용도폐지를 해서 택지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아파트 지구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해 준 것입니다. 그것이 옛날에 구거였습니다.

구거요?

예.

아니, 구거인데 당시에 거기가 하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행령에는 도로, 하천, 제방, 구거 등 공공용재산이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용도 폐지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당시 그것도 하천이었는데 지금 하천이 보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 지점은 구거로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호건설로 하여금 거기에 상응한 대체시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내에다가 상류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별도로 대체시설을 해 가지고 용도 폐지된 지점입니다.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재산권을 회계과로 이전을 해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용도 폐지된 재산을 회계과로 인계를 해줍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사들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회계과에서 감정에 의해서 사고 팔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미 팔았다고 보아야지요.

그러면 자료를 회계과에서 용도 폐지했던 매각 금액, 매각 경위 지금 감정이 나왔던 건 지금 매각이 다 되어 있다고 보아야겠지요? 회계과에서 보내주면 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도 폐지해 가지고 회계과로 넘겨준 재산의 내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회계과에서 매각했던 금액하고 당시에 금액을 결정할 때는 감정에 의해서 나왔을 것이 아닙니까? 지가에 의해서, 하나 주시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식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박찬식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 전에 저희 의장단 회의가 열렸다고 해서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들어보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협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경춘 위원입니다. 오전에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신 사항 중에 건설과는 북구전반에 지역개발에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과장의 답변을 듣고 본위원으로서는 가장 지역발전에 핵심이 될 수 있는 건설과에서 인력이 없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에 인사권자인 주무국장인 총무국장을 출석시키고 그 경위를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에게 연락을 해서 오셔 가지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하천도로 사용료 부과 징수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자료 빼놓은 것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원본을 가지고 왔네요. 그런데 여기 보면 보차도 점용료에 있어서 주유소가 많이 빠져 있거든요? 왜 주유소 건이 빠져 있어요? 별도로 따로 있습니까?

보차도 점용에 대한 주유소 부과 내역이 빠져 있다고요?

예, 따로 있는지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자료를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보면 하천 사용료에 있어서 1만원 미만 체납자가 많이 있어서 징수하려고 하는 의지가 약한 것 같아요. 이렇게 체납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추진실적 과정에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체납자가 과년도 분 금년도 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지난 10월 중순경부터 지금 4개조로 해서 직접 방문을 해서 받음표 해 가지고 현재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체납액 일소에 상당히 일조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연말 내에는 거의 90%이상 체납일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완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실질적으로 점용이 안 되고 있다든지 착오분이 있다든지 또는 점용자가 행불되었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요.

예, 그런데 하천 사용료에 있어서 도로관리사무소, 무등경기장 주차장, 왜 이것을 징수 못 해요. 이것이 50만원인데 징수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들 우리한테 보조금 달라고 할 때는 철저히 달라고 해놓고 자기들은 사용료를 왜 납부 안 하지요?

예,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공사로 하여금 50만원을 부과하리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점용을 해 가지고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교통관리공사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의 일부를 사무실에서 임대해 가지고 내준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보고 징수하라는 감사 지적사항이 있어요. 부과해 놓고 보니까 그 사람이 이미 교통관리공사로 하여금 납부해 버렸어요. 이것이 감사 지적사항이 잘못되어 가지고 부과는 해놓고 보니까 징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럼, 오류 부과를 해 가지고 떨어내 버리지요.

그것을 자꾸 해보니까 정확하게 자료를 안 줘요. 저희들이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문으로 해 가지고 떨어버리면 될 것 아니요?

그렇게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 체납자 현황을 보면은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단순 기피자도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단순 기피자들의 체납액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체납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최근에 방범 지도원들을 15인을 인계 받아 가지고 한사람이 다른 데로 옮기고 한 사람이 사표를 내버려서 현재 13인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저희 직원하고 편성해 가지고 4명이 일조로 되어 가지고 각 동별로 나누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하루에 보통 20만원, 40만원, 5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한 실적을 올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저희들은 연말까지 해서 완징 위주로 계속해서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감사에 대비해서 서류 정리를 해 가지고 감사자료를 알아보기 쉽게 내 놓아야 하는데 이렇게 원부를 들고 오니까 복잡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래 위원질의요구)

박용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찬식 위원입니다. 먼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이행여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본위원회에서 건설과 소관 지적사항 총 14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에 대한 지난 1년 간 조치사항을 좀 내용별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는 제출은 했습니다만 이 자리에 안 가지고 와있기 때문에 바로 가져와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과장께 그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지금 감사를 받는 이 감사장에 작년도 감사결과 자료하나 안 가지고 오셨어요? 가지고 오셔야지요. 기본이지요. 기본,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음으로 몇 가지 통계부분에 대해서 하나 문제제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자료와 감사제출자료의 통계가 맞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5쪽을 보면 ’96년도 하수도 사업 추진내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오전에 업무 보고하신 내용, 하수도 사업추진내역과 통계자체가 맞지 않아요. 감사자료에 보면 합계해 가지고 건수가 65건에 추진내용이 준공이 35건, 공사중이 16건, 계약의뢰 5건, 설계 중 9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서 내용하고 현격히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변 ’96하수도사업 추진내역은 65건으로 되어 있는데 주요업무 추진실적 10쪽에서는 하수도 사업이 7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소하천 사업 6건이 거기에는 빠져있습니다. 소하천 6건을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감사자료에서는 하수도 사업추진내역이고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서는 하수도사업에 하수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포함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혼동스럽게 만들어서 죄송스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출하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천 부분을 빠뜨렸다 이 말입니까?

예, 하천 부분의 소하천은 별도로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를 보면 통계나 이런 부분의 시점이 명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월 31일 현재라든가 11월 현재라든가 그런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통계시점을 명기해 달라고 작년 감사 때 지적하고 또 지적하고 계속 이야기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런 통계를 어떤 시점에서 기준을 잡아야 될까요, 건설과에서 제출한 이 자료 통계를 말입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들도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감사자료 제출을 해달라고 했을 때 한꺼번에 온 것이 아니라 몇 차례에 걸쳐서 왔습니다. 그것은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일반 현황에서는 날짜를 명시하자 통계가 자꾸 작성하는 날짜가 달라서 공사를 추진 중 하다가 준공되어 버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해서 전체적인 일반현황은 1년에 한번씩 통계를 결정하는 것이고 추진하는 상황은 자료를 제출하는 시점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작성하면서 상당히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자료를 제출하면서도 저희들은 인정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만들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없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말씀을 너무…….

자료 요구를 예를 들어서 10월 31일도 하고 11월 5일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오는 시점에서 하다 보니까 혼선도 오고 그러는데 대원칙을 대외적으로 관리하는 일반현황은 연말 것을 가지고 가급적 하는 방향으로 하자 그렇게…….

보세요. 자료 제출 시 그 시점을 명기하지 않더라도 작년에 저희가 감사하면서 그랬잖아요.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니, 제출하는 이 자료의 시점을 명기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의사 소통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시점만 명기하면 안 그렇습니까? 그 말씀은 지금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점이 예를 들어서 10월 30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자료통계를 내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시점에 있어서 저희들이 다 이해하고 과장께서는 그걸로 머리에 기억하고 있으시다가 상호간에 질의 답변을 원활히 할 수 있고 왜 그것을 안 하시냐 이거예요.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지금 변명이라고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어때요?

그렇게 잘못된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분명히 개선하세요. 다음으로 명예감독관제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저희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명예감독관제가 지금 우리 건설과는 제대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타부서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그것이 현실이죠. 그것을 시인합니까?

타부서에서 시행하고 안 하는 사항을 제가 여기서 감히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 사항은 건설과만 당연히 하고 다른 과는 안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미흡한, 저희들도 엄격하게 잘 한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다른 부서에서 건설과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다고 하면 안되겠다 싶어서 다른 과에도 이 운영 방법이 좀 더 활성화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문으로 협조 요청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어제 총무위원회에 출석해서 답변하신 내용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건설과는 자신 있게 잘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그렇게는 답변을 안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셨습니까?

건설과 소관에서 하는 방법으로 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알아서 확인해서 답변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고 다른 과에서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 과에 일괄적으로 그런 분야하고 연관되는 과에다가 연락을 하고 업무 협조를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명예감독관제는 부실공사 방지차원에서 우리 북구청장이 민선청장이 취임과 동시에 북구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리 건설과만이 시행하는 또 운영하는 그런 제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부 회의나 별도 구청장의 연석회의에서 이 제도가 논의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그러면 거기에서 충분히 부서별로 유기적으로 연계도 가능하고 공감대도 형성되었을 것이고 그럴 것인데 어떻게 각 부서다 차이가 벌어지고 잘 인식이 안 되어 있고, 그렇게 답변하신 내용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렇다면 구청장이 잘못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부구청장이 잘못을 하고 있다든가 그런 것 아니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것은 공식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다. 다른 부서에서 운영을 잘하고 예를 들어서 운영한 상태를 건설과에서 관리를 해야 할 사항이다라고 판단하시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것은 인정합니다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전에 타부서에서는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출석 답변하는 과정에서 타위원회에서는 실정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다.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총무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건설과는 그런 대로 하는데 다른 부서는 안 하더라고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 답변하는 과정에서 저희과도 잘 한다고 못 보겠지만 그렇게 미진했으면 다른 부서에도 통보를 해서 이것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띄우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건설과는 잘 하고 다른 부선 못 한다라고 지적하셨다 라고 박찬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차이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문제는 그 정도로 하고 그러면 이 명예감독관 제도에 대해서 아까 동료 위원께서 이에 대한 폐해 부분을 말씀하시고 이것을 폐지할 의향이 없냐고 물어오셨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예, 이 사항은 오전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폐쇄하는 방향으로 결정지은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이것이 폐지과는 안 대로 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진언한다든지 결심을 받아서 결정할 사항이지 제가 여기서 하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떤 경우는 명예감독관제도를 더 활성화했으면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는데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도 참고해서 진언을 하고 결심을 받아서 운영을 결정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은 오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그 내용하고 반대되는 측면에서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래 명예감독관제도 운영을 지방자치가 실시됨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자치 주민감시라는 측면에서 주민의 대표에게 이 권한을 위임하자 이런 취지였지요? 그래서 부실공사를 예방해 보자…….

지금 그런 취지라기보다는 민선자치제 이전부터 우리 북구에서는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바람직하게 또는 소기의 성과를 못 얻어서 그렇게 잘 되고 있지 안 했기 때문에 지금 2대 의회가 개원됨과 동시에 ’96년 3월에 다시 한번 정립을 해 가지고 명예감독관제도를 활성화 해보자 해서 그래서 좋은 성과를 거두어 보자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1년 이상 지났는데 결과는 어쨌습니까?

결과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감시도 해주시고 지도 편달을 해주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개인적으로 좀 거북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하지만 지금까지 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나름대로 좀 필요성은 더 있지 않겠느냐 하고 판단은 했습니다. 그러나 오전에도 지적하신 대로 불편사항도 없지 않기 때문에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미비하고 좀 부족했던 것은 보완해서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은 보완해서 계속 잘되는 방향으로 시행하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다음으로 문흥지구 지하도로 확장공사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흥지구 지하도로 확장공사 총 사업비가 11억 원이지요?

예.

구비가 3억이고 시비가 5억 그리고 교부세가 3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요?

예.

그렇다면 총 사업 금액이 11억인데 우리 투융자 심사를 거쳤습니까? 그 사업을 확장할 당시에 사전에…….

투융자 사업 심사를 안 거쳤습니다.

대상이 아닙니까?

그때는 미처 그것을 검토 못 했었습니다.

지방재정법 몇 조입니까?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거든요. 안 했다면 본위원이 생각키로 불법적인 예산 편성 내지는 사업추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법 여부는 더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인지 부당한 것인지 착오였는지를 알아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해 가지고 사항이 나와 있고요. 시행령 제30조제2항제2호에 의하면 시, 군, 구 자치구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이 신규 투융자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분명히 10억 원 이상이 신규 투융자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분명히 1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우리 자치구의 경우에는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확실히 이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하니까…….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당초 이 사업은 문흥지구 다수민들로부터 교통불편에 따른 민원이 상당히 강력하게 요구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무엇이냐 하고 구에서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고민하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 그 실무자의 정확한 직책이나 성함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도로공사의 호남지구에 근무하는 직원께서 마침 다른 업무 협의차 저희 구청에 방문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를 거론하니까 거기서 그 분께서 하는 이야기가 도로공사 측에서 가끔 정책적으로 도로 그런 부분에서 확장하는 예가 있으니까 일부러 민원을 제기해 달라하고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제가 질의한 내용만 답변 하셔야지요. 그러니까 법적인 적법 여부를 확인해 주시라 이거예요. 그것도 답변 못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융자 심사 여부는 안 받았다하고 시인을 해드렸고요.

왜 안 받냐고요.

도로계장 법적인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이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제가 온지 2달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아 가지고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 금액이 11억 원이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대상사업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된다. 이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왜 이 사업을 도로공사에 위탁했는가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북구청이지요?

예, 발주처가 북구청입니다. 그런데 문흥 지하통로 확장공사는 지금 호남고속도로에 있는 부분을 확장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시행하려면 고속도로 공사로 하여금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로공사 측에서 승인을 받고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도로공사니까 위탁사업을 해 가지고 협약을 해서 사업비를 자기들에게 주면 자기들이 공사를 해 주겠다 라고 해서 수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면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도 솔직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현재 있는 저희건설과 직원의 수준이나 인력 가지고는 그 공사를 감당한다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도로공사로 하여금 추진하게 되면 거기는 전문성이 있고 그 업무만 전담해서 하기 때문에 더 보탬이 되겠다고 생각해서 수탁을 했습니다.

꼭 수탁이나 위탁을 해야 되는 법적 근거가 있으면 제시해 보세요.

없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협약에 의해서…….

단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요. 다른 특정한 법적 근거는 없고요. 그러면 그 문제를 염두에 두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로공사에 위탁하면 이 사업을 수주하는 회사는 어떤 회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할지 지역제한을 할지 아직 답변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경제는 말이 아닙니다. 덕산부도를 출발로 해 가지고 무등건설이 부도나면서 계속 이어지는 여파가 말도 못 합니다. 중소기업 부도가 매일 한두 건씩 나고있죠? 본위원이 한국은행에 가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지역경제가 어렵습니다. 7월말 당시 부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0.7%입니다. 실물경제를 보면 산업생산이 작년보다 약 10%정도 감소되었습니다. 또 건설업체의 부도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수주물량 감소입니다. 사업을 하고 싶어도 물량이 없어요. 광주 전남지역의 건설업체들이요. 건설업체가 무너지면 그 인력 어디 일할 데가 없습니다. 곧바로 제조업체로 미칩니다. 총체적인 도미노현상이 일어나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늘어 놓냐면 우리 북구만 하더라도 북구의 정말 책임 있는 공공기관이 북구청입니다. 그런데 주민의 세금, 총 사업비가 11억인데 11억을 우리 북구에 풀면 상당한 건설업체의 수주물량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이것을 도로공사에 줍니까? 근거가 없어요. 사업을 수월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지하통로를 뚫는 굴착작업이거든요. 광주 전남지역에는 그런 업체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하통로확장공사 예산하고 수주능력하고는 아직 수주능력에 대해서 판단할 단계는 아니고, 도로공사에 위탁했다 라고 해서 부도율하고 제가 해석을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로공사에 위탁했기 때문에 광주건설업체의 부도율이 늘어난다고 연계해서 말씀하시면 이해하는데 상당히 곤란합니다.

너무 깊숙한 전문적인 부분은 들어가지 말고, 다른 업자하고 계약한다고 해도 우리 북구 관내에 있는 업자들이 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입찰로 한다면요.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위탁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 북구에서 돈을 내서 하니까 북구 관내 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해야한다라는 사항까지 삽입해서 협약할 수 있는 것은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고 판단할지 모르지만 협약내용은 우리가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택해서 하면 되겠느냐, 북구청에서 시행하는 것이 낫겠는가, 도로공사에서 하는 것이 낫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하는 것이지 발주해서 공사를 누가 할 것이냐 하는 사항까지 물론 검토하면 좋겠죠. 그러나 아직 정확한 지역제한 할지 전국적으로 할지 기본설계가 끝나고 발주하는 과정에서 계약 부서에서 검토를 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북구 내에 있는 업체로 하여금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질의하는 것입니다. 건의 자체가 아닙니다. 왜 공사 전에 이런 점을 감안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꼭 위탁을 해야만 되는가 아까 그랬잖아요. 원활히 하기 위해서라고요. 그럼 도로공사에 위탁하지 않으면 원활히 하지 못하느냐 도로공사밖에 위탁한 업체가 없는가, 북구청에서 스스로 시행할 능력이 없는가? 바로 이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현재 있는 인력으로나 기술 실적, 능력으로 봐서는 그 공사를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도로공사에 위탁해서 하면 원활히 추진되겠다. 다만 그 협약하는 과정에서 왜 북구 관내의 업체로 하여금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검토가 되지 않았느냐고 말씀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체는 그 공사를 못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요. 공사성격으로 봐서요. 저희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254개인데 전부 건설업체입니다. 이 공사는 최소한 종합건설, 특수공법을 적용하게 되면 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을…….

좋습니다. 광주지역에 종합건설업체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시공공법이 저희 광주나 전남에서 할 수 있는 공법으로 결정될지 안될지 예측 못 하는 상황에서 우리 광주나 전남에 있는 업체가 꼭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면 그것은 좀 어려운 문제죠. 세계에서 가장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공법을 적용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광주지역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런 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생각까지는 미처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지하통로 확장공법은 절개 공법과 압입공법 두 가지입니다. 제가 종합건설업체 관계된 분하고 오전에 연락을 해봤습니다. 할 수 있다고 그러대요. 과장님께서 보이지도 않은 설계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답변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시면 무책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약서 내용을 보면 정말 우리 북구청에서 불리하게 되어 있어요. 꼭 불리하다고 단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데 조금만 더 신경 쓰고 협상력을 좀 더 발휘할 수 없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로공사는 정부투자기관입니다. 이익보다는 어느 정도 공익기관이니까 협상해서 좋은 쪽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그쪽에 거의 일방적으로 예산만 주었지 우리 북구청에 유리한 조건을 협약서에도 없단 말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첫째는 사업비 분담이 불합리합니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시설물 관리부터 시작해서 해당되는 전체면적 관리 분야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관리는 도로공사의 책임입니다. 그렇죠?

예.

지하라고 하더라도 그 통로 확장하고 이런 부분은 도로공사에서 원칙적으로 보면 해야 마땅하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도로공사는 확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본래 그 구간의 통로는 그때 당시 문흥지구가 농경지로 있었기 때문에 농경지를 활용할 수 있는 농로박스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택지개발로 인해서 도시화되었기 때문에 그 박스를 확장할 의무는 없다고 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요구를 했고 어쨌든 사회여건이 변동되었기 때문에 확장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의무가 없다고 자치단체가 해결해야 될 사항이라고 못박아서 내려왔습니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데요.

그렇더라도 고속도로의 기능의 발휘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 지역의 여건을 봐서 도와달라는 측면에서 한 것인데 원칙론을 주장해 버리니까 길이 막혔지요.

’94년 11월 18일날 고속도로 지하통로 확장건의를 북구청에서 도로공사에 했죠? 그리고 ’95년 1월 14일날 원인자가 시행토록 회신이 왔죠?

예.

원인자가 시행토록 회신이 왔어요.

사업비를 원인자가 부담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업비를 부담해서 그 공사를 해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똑같은 공사비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시행을 했어야죠.

그러니까 아까 구청에서 또한 원인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원문제로 출석 요구했던 총무국장이 오늘 출석하셨기 때문에 총무국장께 배경춘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종기입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북구의 공무원들의 인사권자인 총무국장이시죠?

예.

북구 관내 지역개발에 발로 뛰어야할 기술직이 건설과에 2명이 결원 되어 있는데 인사국장으로서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예.

지역현안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건설과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빨리 직원을 충실해서 일에 차질이 없도록 해줘야 할 것입니다.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답변에 앞서 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손병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배경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20일 이후에 7급 토목직 여자분 한 분이 사표를 내시고 행정직 시험에 합격을 하려고 공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9급 한 사람은 원에 의해서 면직은 했습니다만 현재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누차 공문으로 연락도 하고 그랬는데 시 방침이 ’97년도 충원계획이 있습니다. 2월 내지 3월에 공개경쟁시험에 합격이 되면 그 결원된 인원을 보충해 주겠다고 답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빨리 배치할 계획입니다.

동에 나간 기술직이 있죠?

토목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충원이 오면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의 정원이 30명인데 보충으로 2명을 배치시키더라도 더 해야 될 필요성은 안 느낍니까?

그 문제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기획감사소관입니다만 현재 인원을 증원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과 절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의 기술진들이 현지에 나가서 보고감독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런 점이 솔직히 미진합니다. 건설과 정원을 늘려서 현장에 나가서 감독하고 준공까지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만약 현재 28명 현원에서 어떤 사유로 사표를 내고 가버려서 행정이 마비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 하실랍니까?

주무 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다른 과에 있는 인력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무과에서는 현재 결원 사항에 대해서 보충요구를 했다는데 지금 구민과나 지적과는 기술직이 있기 때문에 기동배치를 해서라도 우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부실공사, 사람이 없어 가지고 못 합니다. 오늘 감사를 하다보니까 고충얘기만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야 되겠느냐 말입니다. 설령 구민과나 지적과에 배치되어 있는 사람들을 우선 건설과로 보내 가지고 민원을 그때그때 해결할지라도 건설과에서 전담할 수 있는 직원 두 사람이라도 보충시켜 기동배치를 해서라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적과에 있는 토목직도 도시국 소관이기 때문에 도시국장에 복잡한 과를 선별해서 그런 데 있는 사람을 여기로 충원해서 배치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는 도시국장과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이 전혀 협조를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 말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구민과는 도시국 소관이 아니고요. 지적과에 있는 토목직은 그 자리를 옮길 수 있는 성격이 못 됩니다. 한사람이 개발부담금이라는 엄청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과에서 대신해서 그 자리에 앉힐 수 있는 성격이 못되고요. 할 수 있다면 구민과 하고 하는데 구민과도 매일같이 민원이 접수되는데요. 지금 총무과에서도 연초에 되는 방향으로 걱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예, 배경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건설과의 사업이 연말을 기점으로 시에서 모든 재원을 내려보내서 ’96년도 사업계획을 전부 완료시키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과에 기술직이 없는 줄 알았는데 구민과에서 민원 접수를 받기 위해서 이 중요한 시기에 더군다나 건설과 업무가 폭증하고 있는 시기에 구민과에 놔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이런 것을 방관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주무 인사국장이나 일을 하겠다는 도시국장이나 지역개발에는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부서에 인력을 충원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자세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국장과 타협해 가지고 구민과에서 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건설과에 배치할 수 있도록 2～3월경에 사람이 오기 이전까지라도 한 사람을 대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국장과 타협해서 하겠습니다. (강성호 위원 질의요구)

예, 강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직원 한 분이 그만둔 것도 너무나 시달림에 못 견디어서인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일이 많으니까 퇴근시간에 다른 과 직원은 퇴근하는데 건설과 직원만 보통 10시, 11시까지 일을 하다보니까, 시간외 수당은 다 줍니까?

예, 줍니다.

가정생활이나 계획이 있는데 매일 같이 많은 일을 하다보니까 그 분도 그만 둔 것 같은데 곧 방학도 되고 하니까 대학교에서 토목관계를 연구하는 학생들 아르바이트를 써서라도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가능하지 않을는지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전에 위원님들 간담회 때 오늘 일정은 여러 상황으로 봐서 연구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종료했으면 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는 종결하고……. (박찬식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예, 박찬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오늘 회의는 종결하고”라고 “질의하실 위원이 없다”는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현장답사결과 시간의 제약도 받고 피곤하고 해서 오늘 일정을 단지 내일 오후로 미룬다는 것을 간담회에서 합의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서 협의한 결과 여러분들도 지루하시고 또 좀더 자세히 질의요지를 연구할 필요성도 있고 시간도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내일 오후에 시간을 내서 건설과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오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