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기획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96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가. 문화홍보실

문화홍보실장 이영율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박양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 1년 동안 우리 문화홍보실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가지고 저희 계장 및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수성 홍보계장입니다. 곽홍섭 편집위원장, 그 다음 송영호 홍보실 차석으로서 홍보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에 박활언 씨는 비디오 감상실 문화예술을 맡고 있습니다. 김찬중 씨는 체육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윤진 씨 편집위원입니다. 그러면 ’96주요업무추진실적 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문화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O ’96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예, 이영율 문화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할 사항이나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예, 선형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율 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아마 문화홍보실에서는 무엇보다도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먼저 노파심에서 묻습니다. 우리 북구 전체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지어놓은 문흥동 청소년 수련관 또 두암동 복지회관 같은 것은 사실상 우리 북소리에 매번 기재를 해서 알리고 있는데, 절대 그 부분은 나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몰라서 사용을 못 하는 부분들이 대다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기에,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홍보를 해주십사 이런 부분을 부탁드리고 싶고, 9페이지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패밀리랜드 수영장 영업정지가 시기가 8월 23일부터 9월 1일까지 10일간으로 해서 사유는 수영장 수질 검서 부적합으로 해가지고 이걸 영업정지를 10일간 줬다고 이렇게 하셨죠?

예.

그런데 사실상 이 기간은 수영을 해야 할 시시가 전부 끝나가는 이런 시기라고 보는데 그 안에는 수질검사를 해야 할 시기가 못 돼서 안 했습니까? 어째서 안 했습니까? 정말로 아주 시기적으로 수영을 많이 할 때 고객들이 많이 이용할 때 이 때 수질검사가 필요했었는데 그 때는 왜 안하고……. 수질검사 하지 않아도 되는 그 때는 사실상 수영이 다 마무리된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때 해가지고 수영을 안 해도 되는 이런 시기가 되기 때문에 수질검사 영업정지 10일 이렇게 해도 무방, 안 해도 무방한 시기가 됐는데……. 영업정지 시기를 맞춰준 것은 패밀리랜드에 어떤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조금 있다 답변하세요. 그리고 10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해서 중외공원, 전남대, 교육대, 효동초등, 서림초등, 선산초등, 우미 APT 등등 이렇게 체육교실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사실상 지금 효동초등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에어로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육교실로 사용합니까? 그런 것도 그런데 들어갑니까?

예, 그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감독의 손이 못 미쳐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안 되어지리라고 보나, 그러나 일찍 새벽에 거기 가서 보면 사실상 그 때는 일반사람들이 보통 잠이 깨어날 시간이 아닙니다. 다른 시간인데 아주 큰 방송으로 음악을 틀어 가지고 주위 사람들의 안면에 방해가 됩니다.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모 지역에서는 주민들과 대판 싸움이 나고……. 이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적절하게, 정말 주택가가 아닌 전남대나 그런데는 될는지 모르지만 주택가에서는 생활체육도 중요하지만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대다수 많은 사람들에게 패해가 가는 이런 것은 피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 12페이지 역시 여기도 체육시설을 보면 통나무 평균대라든가 완경사 오르내리기라든가 이런 등등의 시설을 잘 갖춰놨는데 사실상 시설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모두 보수가 되었다고 그러나 아직 보수가 안 돼 있고 그래서 오히려 큰 사고 요인이 됩니다. 이것이 낮에는 환하게 밝기 때문에 그런 것을 피해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밤에는……. 아침 일찍 새벽에 요즘에 캄캄합니다. 5시에 일어나서 가서 보면 캄캄한 가운데도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가서 보면 정말로 흉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낡아 가지고 아직 보수가 안 되어서 정말 큰 사고 우려가 엄청나게 배제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속히 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철거을 한다든지 어떤 것을 선택하다든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패밀리랜드 수영장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패밀리랜드 수영장에 대해서 그전에 한번 제가 기획보건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정확한 날짜는 서류를 보기 전에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이 영업정지를 8월 23일부터 9월 1일까지 했습니다만 7월 말경에 7월 30일인가 됩니다. 7월 말경에 시하고 우리 구하고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했는데 해 가지고 보내며 수질검사소에서 처리 기간이 일주일, 7일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꼭 7일이 되어야 거기서 보내줍니다. 그래서 우편으로 저희들에게 도착이 되면 약 10여일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불합격 판정이 왔더란 말입니다. 왔어요. 그런데 한 번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해서 바로 저희들이 조치를 못 합니다. 그래서 다시, 불합격 판정을 받은 후 오늘 받았다면 내일 다시 나갔습니다. 거기를 나가 가지고……. 그 때는 시하고 같이 나가지 않고 우리 문화체육계장이 나갔습니다. 그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질검사만은 저희들이 소신을 갖고 철저히 합니다. 자기들한테, 업주들한테 안 맡겨요. 안 맡기고 우리가 직접 가서 직접 들고 옵니다. 그 정도로 철두철미합니다. 그래서 그 때도 또 우리 문화체육계장이 가 가지고 취급자로 하고 가 가지고 떠가지고 와서 수질검사소에 그대로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보내면 1주일이라면 시간이 소요되고 그 결과통지가 저희들한테 21일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2일날 바로 조치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연스럽게, 이상하게 수영장 시기가 끝나버렸습니다 끝날 시기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때 당시에 언론에 한번 나온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의적으로 봐주기 위한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사항까지도 저희들이 간부회의 석상에서 청장님께 일일이 일자별로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결론에 가서는 ‘수질검사소’ 여기를 언론에서 부각을 시켜 가지고 그것은 고치자, 고쳐야 될 것 아니냐 하고 간곡하게 저희 북소리에다 그렇게 까지 기사를 쓰다가 차마 어떻게 보면 그것이 시 사업소인데……. 이상하게 좀 그런 관계가 있어서 그 때 당시 게재까지는 못했습니다만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언론에다가 흘리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수질검사소에서 좀 빨리 빨리 해줘야 한다고 해서 KBS에서도 직접 거기까지 가서 촬영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처리기간이 1주일이라 자기들이 그것을 딱 지키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로 말을 못하고 그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영업정지 기간을 우연스럽게도……. 선형채 부의장님 말씀대로 성수기 끝난 다음이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7월 30일부터 했던 것이 그 때야 되었던 점만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안 제시 하나 하겠습니다. 수질검사는 수질검사소 한 곳에만 의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실장께서 한 번만 검사를 해 갖고 어떤 조치를 내리기에는 좀 뭐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두 번 세 번해서 내리다 보니까 이렇게 시일이 늦어졌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적어도 한 번에 세 기관에 수질 부분을 맡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부적합 판정이 틀림없이 동시에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절대 날짜가 많이 지연되거나 그런 사례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으리라고 보거든요. 특히 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는 수영장 같은 데는 ……. 특히 안질이라든지 수인성 질환병균 이런 질병은 무서운 병균입니다. 특히 전염성이 많은 이런 병균이기 때문에 정말 공동위생에 대한 이런 부분은 철저히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사실상 이런 부분들은 감독기관이 철저하게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느 개개인이 이걸 할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염병을 예방하는 차원이라는 이런 뜻에서도 반드시 심사숙고한 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수질검사도 한 곳 뿐이 아니라 어느 곳에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대학에서도 병리검사소 같은 데 이런 데도……. 대학병원 같은 데는 종합기관 아닙니까? 이런 데도 얼마든지 의뢰하면 의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폭넓게 연구해서 한꺼번에 동시에 맡겨서 동시에 그런 답이 나오면 조치하기도 쉬울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렇게 해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 수질검사는 실질적으로 저희보다는 위생과에서 많이 합니다. 위생과에서 많이 하고 위생과장이 이 수질검사 때문에 청장님한테 여러 번 얻어들었습니다. 왜 그리 빨리 빨리 안 되냐고 앞으로 저희들도 같이 공동으로 노력해 가지고 개선점으로 조치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있어 가지고 민가와 가까운 학교에서 나오는 그러한 방송소리 때문에 잠을 설치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효동초등학교에서 이런 사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 출장을 가 가지고 폐쇄문제를 검토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는 사람들은 그것을 극구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폐쇄를 강하게 하는 것보다는 11월 말이면 끝나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아는 듯 모르는 듯 그래서 넘겨 가지고 저희들도 거기를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때에 가서는 되도록 효동초등은 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서산초등도 실은 사람들이 별로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명년에 가서는 거기도 안 할 계획으로 현재 있는데, 우선은 11월 30일이면 끝나니까. 아까 말씀대로 그대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보수관계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남은 잔액이 100여만원이 있습니다. 이 100여 만원을 가지고 우선 한두 군데라도 가장 급한 데를 조사해 가지고 해줘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효동초등에서 저희들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보수를 해주라 그래서 그 남은 100만원을 그대로 이월을 시키려다가 그걸 안 하고 이 돈을 갖고 급하게 해주자 해서 그 100여 만원을 가지고 조치한다 그것입니다.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선 위원님의 질의 중에 패밀리랜드 수영장과 생활체육운영관계, 체육시설 보수관계 이 세 가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건에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세요. (조길웅 위원 질의요구) 예, 조길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길웅 위원입니다. 수영장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영장 수질검사를 1년에 몇 번 실시하고 있습니까?

하절기는 주 1회이고, 그 외 기타 기간은 월 1회입니다.

그런데 수질검사 대금은 어디서 지불하고 있습니까?

수질검사 대금이 본래 예산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되도록 이면 그런 업주들한테 신세를 지지말고 “우리 구비로 하자” 해 가지고 1차 추경에 위원님들이 해줘서 그 뒤로 그 예산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습관적으로 그냥 저희들의 예산을 안 사용하고 그전처럼 그 사람들한테 받아 가지고 하는 그런 게 됐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이번 여름에 위원님들이 체육시설을 점검을 했지 않습니까 그 점검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의 예산으로 집행을 합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걸로 보면 매주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지도 않았고, 또 업주들은 수질검사 대금을 받은 일이 없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군데 확인을 했는데 한 군데만 받고 두 군데는 안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받은 일이 없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1차 추경 때 검사료를 예산편성해 줬단 말입니다. 해 가지고 됐기 때문에 그 때부터 바로 우리 예산으로 해서 검사를 해야 하는데 그냥 관습적으로 해오다 보니까, 저희들 예산으로 집행 안하고 그대로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 가지고 했다 그겁니다. 여름에, 하절기에 위원님들이 나가 가지고 체육시설을 점검할 때 그때 그것이 지적사항으로 나왔습니다. 나와서 그 뒤로부터는 안 받고, 이제는 저희들 예산으로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전에는 본인 부담으로 했고요?

전에는 그 사람들이 냈어요, 한 달에 한 번이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이라면서요.

하절기 7월, 8월만 그렇지 나머지는 월 1회입니다.

그런데 업주들 말에 의하면 “주1회 한 번씩 실시를 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하절기에도 지금 홍보실장 말씀대로 1주에 한번씩 실시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게 실시를 하지 않고 검사료도 자기네들이 자체부담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희 관내에 수영장이 총 3군데 있거든요.

3군데인데 한 군데는 받았다고 하고, 두 군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화홍보실장! 조 위원님 질의관계에 대해서 진솔한 답변을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금 답변이 애매모호한 답변이 되는데 그에 대한 확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에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절기에는 주마다 수질검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실장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줬다. 이것도 얘기가 안 되고 하절기는 매주니까 한 달에 4번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절기 한 달만 하절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7월, 8월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8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그 업소에서는 “10원 짜리 하나 받은 사실이 없다.”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받은 사실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우리한테 준 사실이 없다 그 말씀이죠?

우리 추경 예산에 계상을 해서 의회에서 처리를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질검사 비용을 자기 개인이 부담했답니다. 그 때 예산을 계상할 적에&;#985170;이것은 업소측에서 해도 되는 것 아니냐&;#985171;그러니까 “철두철미하고 남의 의혹 사지 않게 하고 싶다 수영장의 수질검사만큼은 문화홍보실장으로서 정말로 소신 있게 해보겠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 계상을 하는데 협조를 해달라.”고 해서 예산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 관계를 소신 있게 하시라 이 말입니다. 소신 있게, 조길웅 위원님 질의에 대한 방금 그 말씀이 좀 이상해서, 어영부영 넘어 가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주의를 주는 겁니다. 다시 답변해 주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1차 추경 때 사실상 제가 애걸복걸 하지 않았습니까? 좀 세워주라고, 해 가지고, 세워줬단 말입니다. 세워줬으면 바로 그 시점부터 업소에서 돈을 안 받고 우리 예산으로 해야 하는데 우리 취급하는 직원들이 계속적으로 관습적으로 관행적으로 내려온 옛날에 했던 그대로 해버렸다 그 말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놓고도, 돈을 그 사람들한테 받아 가지고 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이 앞전에 8월 달에 위원님들이 체육시설 점검하면서 지적하셨던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지 말고 예산을 세워줬으니까 우리 돈으로 집행해라.” 그렇게 말씀이 계셔서 바로 그 시점을 계기로 해 가지고 8월부터 우리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추경 예산세우기 전에는 자체 부담으로 실시해 오고 추경예산 후에는 그렇단 말입니까?

그렇죠. 그 후부터, 바로 후부터…….

본위원이 확인한 결과를 보면 지금 홍보실장 말씀대로 추경예산이 후에는 매주 또는 매월 수질검사 할 때마다 검사료를 지급을 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전혀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그러는데, 지금 영수증이라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1차 추경이 4월에 있었단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5월부터는 우리 예산으로 집행을 해야 하는데, 우리 취급하는 직원들이 그러지 못하고 8월에 우리 위원님들이 점검할 때까지도 돈을 거기서 받아 가지고 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예산은 10원짜리 하나 집행이 안 하고…….

그러니까 근거를 제시할 수 있겠냐고요.

예, 바로 가져오라고 할게요. 집행 추산표 바로 가져올게요.

예산집행 내역을 가져오세요.

원칙은 그것이 잘못입니다. 왜냐면 5월부터는 우리 예산으로 집행해야 하는데 취급하는 직원들이 그것을 못하고 과거처럼 관행처럼 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8월에 점검할 때 그 때 지적을 받아 가지고, 그 때부터는 우리 예산으로 집행을 했어요.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예,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질검사비를 예산에 서 있는 것을 전의 관행대로 하고 돈을 안 줬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물을 떠와서 우리가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것 아닙니까? 의뢰할 때는 당연히 의뢰하는 기관에다가 그 때 돈을 보내줘야지 왜 안 보내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수질검사비를 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질이 전부 엉터리였단 이야기에요. 수질검사 자체가 왜? 자기들이 돈주고 자가들이 시키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검사기관에서 왜 예산이 서 있는데 지불을 안 하고 관행대로 했냐 이것은 공무원들 자세가 틀려 있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여기서 규명을 해야지. 관행대로 해서 돈을 지불을 안 했는데 그 다음부터 우리가 지적했으니까 했다. 그 말은 틀린 이야기란 이야기예요. 왜, 돈을 주라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안 주고 옛날 관행대로 그 사람들이 주도록 놔두냐고 우리가 물을 떠다가 수질검사를 의뢰할 때 그 때 돈을 수수료를 줘서 보내버렸으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안 주고 차일피일 하다가 우리가 지난번에 점검을 해서 지적을 하니까 그 때부터 줬다 그건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 예요. 우리가 그 때 지적 안 했으면 계속 그 사람들이 돈 내고 여기서는 지출계산 적당히 해 갖고 돈 빼먹었다는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왜 그런 일을 해요. (조길웅 위원 질의요구)

예, 조길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욱 중요한 것은 하절기에는 매주 1회, 그 외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한다라고 말씀 하셨잖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감사를 않는다고 그러거든요. 어느 한 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업주한테 물어도 그 분들의 말이 그렇기 때문에 신빙성은 없습니다만 그 분들을 일단은 믿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사람들 말이 하절기에는 수질검사를 한다라고 그래요, 그러나 매주 하는 것이 아니라 15일데 한 번도 하고 아니면 한 달에 한번도 하고 하절기 지나면 아예 수질검사를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거거에 대해서 확실한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예산 집행내역 서류를 갖고 오는 동안에 이에 대한 보충 질의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예,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패밀리랜드 영업정지 10일간 시켰다는데 여름에 1주일에 한번씩 했을 때는 그 검사결과가 괜찮았고, 7월말경에 검사해 가지고 8월 이십며칟날 정지를 시켰는데 그럼 1주일에 한 번씩 하면 원칙적으로 그 기간이……. 그 전에도 두 번 검사 의뢰했는데 두 번 다 불합격이 되어서 영업정지를 시켰다는데 그럼 그 전에도 계속 수질이 나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이 왜냐, 일주일에 한 번씩 한 것을 두 번이나 의뢰했는데 그게 불합격됐다면 그 전에도 계속 불합격됐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아까 실장 말씀이 한 번 의뢰해서 불합격이 나왔지만 그것만으로 벌을 줄 수 없어서 다시 또 의뢰했더니 또 불합격이 나와서 벌을 줬다. 그러면 그 전에도 계속 똑같은 한 사람이, 동일한 사람이 유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그렇게 됐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때는 벌이 안 내려갔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영업정지도 그렇습니다. 검사기관에서 시일이 많이 걸려서 그렇게 됐다 여름 휴가 가 넘어간 뒤에 벌을 준 것은, 검사기관의 사정상 1주일 후에 오기 때문에 그걸 결재 맡고 어쩌고 하다 그랬다는데, 그러면 그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수질검사에 대해서 명쾌한 답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김호신 위원님 말씀은 그 전에도 물이 나빴을 것 아니냐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나쁜지 안 나쁜지는 저희들도 모릅니다. 통보서로 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영율 문화홍보실장! 김호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수영장이 그런 수질검사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으면 관계 규정이 영업정지밖에 없습니까?

예, 규정에 의해서 했습니다. 영업정지죠. 취소를 할 수도 없고…….

영업정지밖에 없습니까? 그 조항도 가지고 와보세요. 왜 그러냐면 수영장으로서의 시일이 지나버린 야외수영장에 8월 23일부터 9월 1일까지 10일 동안 영업정지한 것은 영업정지의 효력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이거예요. 영업정지의 효력이 아무것도 없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건 오히려 정지 내린 분한테 침뱉기이다. 다시 말하면 봐주기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업정지 아니고 과태료를 징수한다든가, 분명하게 이런 규정이 있을 겁니다. 이런 상태의 야외수영장 같은 경우에 수영장을 개장을 안 한 상태에서 영업정지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이건 봐주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관계서류 규정 이걸 갖고 와보시라는 겁니다. 이건 누가 뭐라고 해도 봐준 겁니다. 자, 그러면 서류 준비도 좀 있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8월 당시 우리 위원님들이 바로 이 자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당시에 왜 집행을 한 했느냐 예산을 세워줬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걷지 말고 우리 예산으로 집행을 하자고 분명히 담당계장에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드시 집행해라 그 사람들 믿지 말아라 했음에도 불고하고 아직까지 집행을 안 한 사실은 여기서 처음 알았습니다. 솔직히 시인합니다. 여하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다면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조길웅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 자금이 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잘못을 시인해 주셨습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예,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질검사 의뢰대장을 보니까 패밀리랜드는 8월 10일 채취를 해 가지고 의뢰를 해서 그 때 한 번 불합격이 났는데 그 전에는 전후 한번도 검사한 일이 없네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패밀리랜드 수영장은 야외 수영장으로서 7월 20일부터 8월 20일 까지 한 달 내지 40일 정도밖에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수영장은 여름에는 일주일 에 한번씩 하게되어 있는데 왜 8월 10일날 한 번 밖에 안 했느냐 이 말이에요.

7월 30일 날도 했습니다.

대장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대장에는 한 번 했는데 불합격됐어요. 아까 두 번했다고 했잖아요.

두 번 했습니다.

] 8월 10일 한 번밖에 없습니다.

대장에 한 번이지만 두 번 했습니다.

그러면 서류가 안 맞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 가네요.

7월 24일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하고 합동으로 했어요.

여름에는 한 달간이면 네 번은 되어야 할 것이 아니네요. 그러면 두 번 했다고 합시다. 두 번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패밀리랜드 대기업이니까 우리 북구청에서 계속 봐주고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한 달간이면 4번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야 이 말이에요. 다른 곳은 다 하고 거기에만 안 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송원이나 무등은 네 번했는데 패밀리랜드는 시하고 합동으로 한 것까지 두 번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대기업이니까 봐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하는 그런 경우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행정조치 담당이 어느 분이십니까?

제가 체육담당자입니다. 9월 20일자 발령을 받아 가지고 사전에 수집을 다 못했습니다.

패밀리랜드 야외수영장 수질검사 부적합에 대한 행정조치로 영업정지 10일이 아닙니까. 그 관계규정이 영업정지 밖에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상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위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시행하지 아니 할 때에는, 이것은 실내수영장 영업을 할 때 얘기가 아닙니까,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는 영업정지가 타당합니다. 8월 23일부터 9월 1일까지 영업정지인데 8월 15일이면 야외수영장은 폐장합니다. 실내수영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허가기간도 8월 20일까지인데 8월 23일부터 9월 1일까지이니까 이 조항은 영업을 하고 있을 때의 규정이고 야외수영장 영업을 하지 않은 상태, 영업허가가 이미 안 난 상태에서 8월 20일까지 영업허가 내주고 그 이후에 영업정지 한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것은 그 규정이고 아니고 이미 저희들이 알 고 있는 규정입니다.

다른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과태료 부분을 생각을 해 주셔야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한시적인 기간을 둬서 영업허가를 주는 경우에 그 기간에 영업정지를 하면 처벌 이러할 수 있는데 영업허가 기간이 지난 다음에 영업정지 처벌을 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경우에는 단서조항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조항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세부적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이번에 적용을 해주셔야 문화홍보실에서 가장 적정한 적용을 했구나 라고 판단이 되는데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을 잘못했는데 그에 대한 제재를 하고 앞으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라 하고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볼 때에 오히려 제재를 가하신 분들에게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이런 말 듣게 되어 있습니다. 영업기간이 끝났는데 해봤자 무슨 소용이냐 백 번해 봐라 이것은 잘못된 조항이지 않느냐 이런 것은 앞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조항을 찾아서라도 다시는 이런 영업제재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과태료를 부과 시켜야 할 사항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야외수영장을 1개월간 영업을 한다 했기 때문에 아까 김호신 위원님이 4번해야 하는데 왜 2번밖에 안 했느냐 하셨는데 위급하다 보니까 빠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영업기간이 끝난 다음에 영업정지 시키면 뭘 하느냐 하셨는데 그런데 저희들도 다른 조항이 없는 한 처리하기가 애매합니다. 만 앞으로 이런 사항은 최대한 보완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조항이 없는 것이 아니다. 라는 조항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모르고 계신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야외수영장 건에 대해서 영업기간이 지난 다음의 행정조치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조항이 있을 것입니다. 찾아보시면 나올 것입니다. 찾아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있으십니까?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예, 조선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업허가가 7월 20일부터 8월 20일이라고 했죠. 그것은 한달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야외수영장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한 달간 한다 그것입니다. 40일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패밀리랜드는 종합체육시설로 시청에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시범체육시설입니다. 북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예, 조선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길웅 위원입니다. 비디오 감상실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의 쾌적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비디오 감상실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청소년 문화공간이 없어서 비디오 감상실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비디오 감상실이 불량 청소년들이 온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언론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제보라든지 해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단속을 하신 내용을 보면 약 50여건 단속을 하셨는데 이 단속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것입니까?

금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입니다.

단속한 내용을 보면 주로 청소년 연소자에게 성인용 비디오를 대여한 것 또는 스위치 및 소등행위 시청실내 점멸스위치 및 포스타 부착 이런 것 등등인데 투명유리 부분에 선팅을 한 곳이 여러 곳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곳은 왜 단속이 안 되어 있으며 의자가 일자로 쭉 펴져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었는데 오늘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이런 곳은 단속이 안 되어 있는데 없어서 안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형식적으로 한 것입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오늘 다시 가서 확인을 해 볼랍니다.

8월달에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확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로 그것은 우리가 없었던 것으로 했거든요. 그 당시부터 교육을 시켜 가지고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할 테니까 잘 해라 하고 교육을 했었습니다. 물론 사실상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단속을 했습니다만 방금 조길웅 위원님 말씀처럼 100% 다했다고 자부는 못하겠습니다.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영업정지에 보면 시설 기준위반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의자를 일자로 놓는 것이에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썬팅을 한 부분에서 용봉동만 해도 여러 곳이 있는데 어째 신안동 한 곳만 단속 적발이 됐는가 그것이 의문이고요. 그리고 비디오방에 비상구가 없습니다. 그 비상구에 대해서는 전혀 단속한 사실이 없습니까?

비상구에 대해서는 소방시설로 타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처벌 내용을 보면 상당히 경한 처벌을 내린 것 같은데 이 처벌에 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반했을 때 보편적으로 1회 위반했을 때 영업정지 10일 합니다. 2회할 때는 1개월을 하고 3회할 때는 3개월, 4회할 때는 영업취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1회 위반시에도 중한 사항은 영업정지 1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유인물에 단속대상에 오른 사람들은 한 번만 단속이 된 사람입니까?

제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영업정지 15개소 비디오 감상실 있지 않습니까? 밑에 보면 김현철 씨 조길순씨가 있을 것입니다. 조길순 씨는 2차로 걸려서 그래서 영업정지 3개월입니다. 제일 밑에 김현철 씨도 2회 걸려서 영업정지 3월입니다. 2회 걸린 사람은 이 두 사람입니다.

규정에 의해서 했다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조길웅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홍근 위원 질의요구) 예, 양홍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4회 적발되면 영업취소를 한다고 하는데 유인물을 보면 2개소가 취소가 되었거든요. 4회 위반자 중에서 취소된 사람 있습니까?

음란물입니다.

음란만요. 무조건 한 개, 두 개라도 취소 했어요. 그럼 이것만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유명비디오나 준 비디오 이것은 사실상 취소를 당했는데 지금 현재 그 내용물이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취소 당했으면 원칙적으로 영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타인 명의로 해서 지금 영업을 하는데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물을 어떻게 합니까?

전부 회수시킵니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 위원 질의요구) 예, 김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합시다. 아까 수질검사 하는데 1회에 돈이 얼마 정도 듭니까?

1만 3천 얼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 4회를 해야 하는데 두 번밖에 안 했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산을 줘 가지고 집행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횟수하고 액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준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것은 서면으로 하면 안 될까요? 당장은 모르겠습니다.

김봉주 위원님 서면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서면 제출을 요구합니다. 서면 제출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위원에게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길웅 위원 질의요구) 예, 조길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영업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업소는 한 곳도 없었습니까? 유인물에 보면 단속 내용은 없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영업시간 외에도 영업하고 있는 업소를 몇 군데 봤는데요.

밤 12시가 넘으면 지키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적어도 한 군데 정도는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조 위원님 말씀대로 비디오방이 우리 청소년들의 탈선의 온상이 됩니다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열심히 합니다만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예, 선형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장께 노파심에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방금 단속문제에 대해서 지난 1대 때 제가 사회산업위원도 해보고 쭉 단속을 해보니까 이것은 단속을 하려고 의지를 가지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문제는 사전연락, 사전기밀누설 이것이야말로 비행청소년들이 비행을 할 수 있도록 방조해 주는 역할을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하라 하면 전 부다 적발할 수 있어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단속만 하라면 미리 연락이 되어서 영업은 안 하고 이게 어디 어제오늘 일입니까, 이것 안 해야 돼요. 이것 꼭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는 중식을 마치고 우치공원에 스케이트장이 개장이 됐다고 해서 스케이트장 안전 시설 상태를 오면서 보고 우후 15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호신 위원입니다. 북소리 발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려고 합니다. 북소리 원고에 대해서 제가 한 네달 전에 원고를 가지고 가서 거기 담당하시는 분한테 제출을 했는데 제 원고가 아니고, 신안동에서 사시는 분이 백두산을 갔다 와서 기행문을 써가지고 왔더라고요. 참 실감나게 썼기에 그걸 기고를 해주십사 하고 제가 네달 전에 갖다 줬는데 위원들이 이야기 한 사항을 그걸 어떻게 알고 하는가 모르겠는데 그 원고가 기재가 지금까지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으면, 제가 갖다주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런이런 사정에 의해서 이것이 기재가 안 되었다든지 그런 말정도는 의원한데 해줘야 당연한 것 아니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 말 없이 한다는 것은, 우리의원에 대해 북구보 발간이 너무 천대시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원고를 어떤 방법으로 모집을 해서 어떻게 북소리 원고를 해서 신문을 내고 있는가 그 내용을 깊게 알고 싶습니다. 그걸 답변을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 자신도 김호신 위원님 원고를 그렇게 한 줄 실은 몰랐습니다. 방금 말을 듣고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사항은 편집장 설명을 한 번 듣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십시오.

곽 편집장 설명해 주십시오.

북소리에 대한 원고는 접수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독자투고란이 있고요. 또 얘기가 긴 글 같은 것은 특별기획을 해 가지고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직접 제가 갖다 드렸잖아요? 제가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 바로 직접 갖다드리면서 이거 백두산 기행문인데 내가 읽어보니까 참 원고가 좋아서 이런 걸 실어서 안 간 사람들 읽어보면 백두산 갔다온 실감을 느낄 수 있는 글이니까 이걸 실어주십사 하고 내가 드렸잖아요.

담당자한테 넘겼는데, 그 뒤로 제가 챙기지를 못했네요.

그런 것을 챙겨서 한 번씩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의원들이 서류를 주고 했으면, 의원들 이야기를 그렇게 막 무시해버려도 되는 겁니까?

원고가 밀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시기성이 없기 때문에 좀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갖다줘서 그것이 시일이 벌써 이렇게 몇 달이 흘렀으면 한 번 정도는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제 얘기는, 그렇게 무시해도 되냐 라는 말이에요. 위원들이 냈으면 이렇게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하고 원고가 이렇게 해서 기재를 못 하게 되니까 이해를 해주라든지 그런 정도는 한 번 정도, 직접 만나서 못 하면 전화라도 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편집 일정에 쫓기다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챙겨서 다시 기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예, 조선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상진 위원입니다. ’9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음반 비디오물 및 출판사 지도 단속에 관한 건이 나와있고 또 다른 자료로 제출하신 것 중 음반 비디오물 행정 처분 내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히 비디오 감상실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개 자료가 일치가 됩니까?

예, 됩니다.

일치가 돼요? 수치가 틀리는데요. 수치가 틀리는데 무슨 일치가 돼요? 일치가 되기는.

뒤에 보면 추가 영업정기 있습니다. 맨 마지막장에…….

글쎄, 이걸 다 보고 하는 얘기예요. 이 쪽 자료에는 청문기간 중에 있는 업소가 13개 업소, 그 다음에 업무 추진실적에 나오는 자료에는 9개 업소 수치가 틀렸죠? 그런데 왜 안 틀린다고 그러십니까?

그 사항을 제가 말씀을 일단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추가 영업정지시킨 것은 이 자료를 낸 다음에 또 구두로 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청문기간 중에 이 업무보고 에는 9개로 돼 있는데 이 자료에는 4군데가 불어났습니다. 그것이 또 그 사이에, 어제 그저께 해가지고, 그 사항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주시고 또 이 자료를 제출했을 때 시차가 얼마나 됩니까?

이 자료하고 한 5일 정도 됩니다.

그 동안에도 4개 업소가 위반을 해서 적발이 됐네요. 그러면 처분위반 내용을 놓고 보면 영업정지 당한 15개 업소가 연소자에게 성인용 비디오물을 상영, 15개 전부다 영업정지 위반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추가 영업 정지 당한 업소 3군데가 공히 소재지가 우산동인데 두 군데는 시설기준 위반, 한 군데는 연소자에게 성인용 비디오물을 상영, 위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먼저 영업정지를 당했던 내용이 이 세 개 업소에 어디에 나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추가 영업정지요? 한 번 위반을 해서 다시 또 추가 영업정지를 또 시켰단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고 추가영업정지란 말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당초에 이 자료를 내줄 때 비디오 감상실 같은 경우 15개소 아닙니까. 이 자료 낸 후에 청문절차를 거쳐 가지고 영업정지를 세 군데 더 했다 그 말입니다.

청문 중에 있던 업소가 추가 영업정지를 당했다 그 취지입니까?

예, 그겁니다.

말 표현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담에 현재 청문 기간 중에 있는 13개 업소 위반내용을 한번 봐 보세요. 조도 미달, 성인용 비디오물 상영, 실내 점멸 장치를 설치한 행위, 투명 유리 부분에 애칭 유리를 설치한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이 실내 점멸 스위치를 설치 하나 포스터를 부착하거나 조도에 미달되는 경우죠? 그러죠? 그런데 저는 이 처분 결과를 보고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지난 10월 5일부터 저희 위원회에서는 현지의 실태파악을 나선 적이 있죠. 기억하죠? 거기에서 주로 위반한 업소가 어느어느 업소인가 어떠한 부분에 위반을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직원들과 같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표적으로 위반된 사례 중에 의자를 45。 각도 이상 기울어지게 해서는 아니된다. 이게 법이죠? 그 법이 아마 ’96년 9월 6일자로 제정됐죠? 그 전에는 법이 없었습니까?

’96년 6월 7일자로 발효가 됐습니다. 발효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입법예고는 1월 정도에서부터 됐을 겁니다. 그래서 법 시행이 6월 7일부터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법 시행이 6월 7일부터? 9월 6일이 아니고요?

예, 6월 7일부터 3개월간 여유를 뒀습니다.

정확히 얘기해야 돼요. 법 시행이 6월 7일부터 시행됐어요?

6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법 시행이 6월 7일부터 됐다면서요?

얼른 쉽게 얘기 하면 새로운 시설에 대한 규칙 같은 것이 있잖습니까? 그런 규정에 의해서 시설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새로 등록을 해야 하거든요. 그 등록기간이 6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죠. 6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그 다음에 그 법이 발효된 것은 9월 6일부터죠?

단속은 9월 6일부터 했습니다.

9월 6일부터죠?

예.

9월 6일부터 단속, 이게 약간 방향이 다른 데로 갔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위반하는 사례가 의자의 각도가, 각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완전히 침대가 되어 있어요. 이게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령 중에서 시설 기준에 위반되는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시설기준에 위반되는 것은 어떠한 제재가 따릅니까? 처분 규정을 한 번 말해보세요.

정 위원님 말씀대로 10월 달에 확인을 했잖습니까? 확인이 막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전 업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 번 시켰습니다. 사실상 그 심각성, 그 때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것은 조치를 안 하겠다. 단 앞으로 조금만 저희들한테 지적을 받을 때에는 가차없이 조치를 할 테니까 그렇게 준비해 달라 조치를 해달라 해가고, 시설기준, 즉 말해서 의자 45。이상 못 기울이게 거기다 용접을 하든지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해 가지고 많은 업소가 그 말에 그대로 따라서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단 안 한 데가 추가영업정지 보면 시설기준 위반이 두 군데 있는데 이런 경우가 쉽게 말하자면 아까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1회에 한해서는 10일 영업정지, 2회 걸릴 때는 한 달 3회 걸릴 때는 3개월, 4회 걸릴 때는 등록취소, 이렇게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부분은 본위원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께서 말씀하실 부분에 앞서서 이걸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시설기준위반, 시설기준 위반해 가지고 우산동 소재의 두 개 업소가 시설기준 위반으로 돼 있죠? 그 부분의 대장 가져오세요. 어떤 규정을 위반을 해서 그렇게 됐는지 그 처분 대장 가져오세요. 그걸 제 눈으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그 기재된 내용을 제가 보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9월 6일부터 그 법이 발효가 됐는데 10월 5일부터 위원회에서는 현지 실태파악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동안에 문화홍보실에서는 뭐하고 계셨어요? 그렇게들 위반을 하고 있는데 그 때까지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셨습니까?

6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등록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그 때 당시에 우리가 확인할 때 실은 그 때까지 약 40몇 개소 정도만 등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안 된 것은 계속 독려를, 그 시점만은 등록을 하도록 거기에 중점을 뒀습니다. 그러면 등록을 한다는 이야기는 곧 이야기해서, 시설을 갖추고 그래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실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중점을 두다보니까 그 시간에 등록된 업소를 가서 단속을 한다든지 그렇게는 저희가 못 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 첫날 가까운 5개 업소를 방문을 해서 실태를 파악을 했습니다. 5개 업소 중에 무려 4개 업소가 의자가 침대가 되어 있어요. 그걸 제가 사진으로 자료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안에 점멸스위치가 되어 있는 그것은 밖에서 끄게 되어 있죠? 안에서 못 끄게 되어 있죠? 안에서 잠금장치도 못 하게 되어 있죠?

예,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리도 투명유리를 사용하지 않고 칼라썬팅이 되어 있고 의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위반을 하고 있는 업소들이 5개 중에서 4개가 침대의자를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한 개 업소는 다른 걸로 또 위반을 하고 있고 이런 실태였어요. 그것이 분명히 인정할 것은 인정합니다만 일정기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다소 많이 단속이 된 것 아니냐, 나 이시점에소는 다소 많이 단속이 된 것 아니냐, 업자도 경각심을 좀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점심시간에도 제가 한군데를 관심을 갖고 갔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청소년들한테 나이가 몇 살이냐 불쾌하지 않게끔 이모저모를 물어 봤어요. 관심을 갖고 물어본 한 마디는 집에 가서 부모님께 “비디오 감상실을 다녀왔습니다.” 라고 답변할 수 있겠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물어 봤어요. 물론 전체적인 데이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솔직히 말을 한 번 해 달라” 했을 때 “부모님께는 이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곤란하죠”라는 답변이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뭔가 거기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부모님께 말씀드리기가 죄책감이 있다. 그겁니다. 극단적으로 볼 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위원이 방문했던 두 군데 역시 침대의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회를 단속하고 1,000회를 단속하면 뭐합니까? 날마다 거기에서 산들 그것이 근본적으로 단속이 되겠습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초강경 방침으로 불법에 해당되는 것은 반드시 척결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선행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 위원님 말씀대로 실지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점심먹고 와서 이 자리 들어오기 전에도 취급자에게 확인을 했습니다. “혹시 의자 조치 안 된 데 있냐 없냐?” 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현재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왔는데 방금 정 위원님 말씀대로 2군데를 가니까 그러고 있더라 하니까, 하여튼 더 세부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실장의 처지나 말씀은 내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지시하셨을 걸로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자 자체가 고정이 되게끔 그렇게 된 의자가 아니에요. 이걸 철사로 묶어 가지고 이렇게 해 놓으면 와서 보고 눕고 싶으면 이걸 푸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요. 그 어둠침침한 공간에서 두 평이나 될까요? 그런 좁은 공간에서 그 어린 학생들이 침대에 나란히 누워서 거기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실장께 한 가지 더 물어 봅시다. 이 비디오 감상실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사회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겠는가. 허심탄회하게 실장께서 견해 한번 밝혀보세요.

비디오 감상실이 사실상 이제까지 청소년들의 탈선의 자이 되어 왔다. 이것을 저희들도 똑같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확인할 때 그 때도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만 6월 7월부터 다시 새로이 등록을 받을 때 하여튼 하나라도 그러지 못하도록 매일 출장나갈 때마다 당부를 하다시피 했습니다. 또 특히 거기에 무슨 인정이라든지 그런 것에 끌려가지고 하나라도 봐줬을 때는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한테 덜미가 되기 때문에 각오해라. 이렇게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의 기대에 충족되지 못하게, 저희들이 단속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소홀히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단속에 철저를 기해 가지고 비디오 방이 하나의 청소년 탈선의 장이 되지 않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객관적으로 우리 관내에 비디오물 감상실이 64개 업체죠. 그래서 위반업소가 총 43개 업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키는 사람이 많아도 지키는 사람 10사람이 도둑하나를 당하지 못한다는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객관적 수치가 벌써 대충 계산을 해도 65% 이 정도 수준이지 않습니까? 적발 당한 업소가 그러면 실제는 이보다는 휠씬 더 많다는 80% 이상은 된다는 결론에 이르는 거죠. 경각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책임과 확실한 의무감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기어이 척결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가 있어야지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소가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예, 조선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획감사실의 제출자료를 토대로 징계에 관한 질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