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수 의원 발언

박양수 위원입니다. 아까 총무과장께서 전체적인 보고에서 걱정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일일 명예 동장제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총 인원 304명이 참여가 되었고 그 중에서 교수 11인, 전문인 31인 해 가지고 이렇게 전문 인력 쪽에서도 많이 참여한 것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예산 낭비의 성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아마 본연의 취지는 행정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동 단위 업무 기능은 단순 업무 수행 기능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문성을 요하는 것은 극히 희박하리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교수들이나 전문인들이 그렇게 참여할 수 있겠느냐 하는 회의적인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일비를 지급합니까, 식비를 지급합니까?

실질적으로 식비 1만원을 지급해서 최소한의 예우를 하라는 그런 성격은 좋습니다만 주로 참여하는 계층을 보면 그 지역에서 조금 출입하고 항시 관변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참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쪽에서 별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쓰레기를 많이 내버리는 지역에서 주민을 선발해 가지고 명예 동장으로 위촉하면 그 지역의 쓰레기 문제 해결도 가능할 것이고 또 노점상이 많은 무질서한 계층에서도 명예 동장을 위촉해서 그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서 이해를 돕는 방향으로 발전적으로 했어야 하는데 극히 이름짓는 방식의 명예 동장 운영 방식이 아니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것은 전국 단위의 지침입니까, 시 단위 지침입니까, 구 단위 행정의 어떤 목표입니까?

본 위원은 동장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체감이 없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관치시대에도 우리가 이 명예 동장제를 실시해 봤어요. 해 봤는데 서로 기피 현상도 있고 또 동장의 의지에 따라서는 피동적으로 그저 사람만 내세우다 보면 도장만 찍고 가세요. 아침에 와서 그냥 보고 가세요. 그런 식의 운영은 우리가 이제는 반복되어서는 안되겠다 제가 원하는 사항은 어떤 것이냐면 실질적으로 동장들이 의지를 갖고 소외 계층이라든지 어떤 모자 세대 계층이라든지 노인 계층이라든지 다수 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발굴이 되면 더 효과적인 업무가 추진될 것인데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동을 가 보았어요. 어떤 계획마저 없어요. 어떻게어떻게 해서 명예 동장제를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마저 없이 그냥 막연하게 오늘 나오십시오 해서 앉혀 놓고 결재하는 과정인 후결은 하나 마나한 것이고 동 업무라는 것은 단순 기능 업무인데 그 결재 사항까지 명예 동장이 알아야 할 필요는 없겠다는 거예요. 구두로 고지해도 상관없고, 다만 지역의 공동 관심사를 어떻게 주민이 참여 쪽으로 되느냐, 주로 동 단위를 보면 환경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노점상 문제라든가 시장의 어떤 무질서한 형태라든가 공안지에 대한 청소 대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주민 참여 쪽으로 많이 발전을 시켜야 하는데 과거의 예와 같은 그런 답습을 한다면 차라리 없애 버리는 것이 낫겠다는 거예요. 예산 낭비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을 앞으로 하고자 한다면 구체적으로 시행 지침을 마련해서 효과 있는 그런 명예 동장제를 운영해야지 1,100만원의 예산을 소모하면서 실질적으로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만 유지들이 와서 그냥 하루 있다 가기 뭐하니까 조금 뒷소문도 안 좋은 소리가 들려요. 이것이 오히려 짐이 되지 않느냐 이런 쪽의 의지는 명예 동장제를 실제로 운영하는 동장들의 자세 전환이 정말로 절실히 필요하다 그런 의지가 아니면 나는 발전할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예산 측면이나 운영의 효과 측면에서도 많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고 또 낭비 성격의 예산으로 운영이 안 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봉섭 위원 질의요구)

박양수 위원입니다.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개선할 수는 없을까 하고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자료 23페이지에 5급 경쟁 시험 법적 근거 및 현행입니다. 현행을 보면 15개 광역자치 단체 중 시험 승진이 5개 기관이고 심사 승진이 10개 기관 기초자치단체가 232개 기관에서 시험 승진 52개 단체 심사 승진이 173개 단체, 혼용이 7개 단체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타 구청도 조사를 해보고 언론도 집중적으로 본 일이 있습니다. 언론에 의하면 정부 부처도 11개 부처가 이미 심사승진제를 채택하고 있고 또 ’97년에도 확대할 예정이라는 기사가 난 언론도 보았고, 또 실질적으로 많은 기초단체도 심사 승진을 선택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광주시는 동구하고 서구만 심사승진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남구, 북구, 광산구는 시험 승진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조직이 활성화되는 길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 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구청에 6급이 71명, 동사무소가 29명해서 1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6급은 실무급으로서 허리 역할을 하는 그런 직급인데 전국적으로 심사승진제도를 택하고 있는 성향으로 봐도 무엇인가 역기능보다도 순기능이 더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험 때가 되면 자리를 비우는 일이라든가, 정신적, 경제적 부담 또 심지어는 경무부서를 회피하는 관계, 이런 것들이 6급직에서는 상당한 고충이 아니지 않겠느냐,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수단으로써의 경쟁 시험이 바람직하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법상으로 주어진 한계가 있고 폭이 있는 한, 또 전국에서 심사승진제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우리 북구만 경쟁으로 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어떤 의미로 보면 객관성을 시험에다 두는 행정 편의적 발상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동장을 비롯해서 육칠 명이 퇴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3배수, 4배수에서 추천한다고 했을 때 6급이 21명, 31명이 시험 대비를 해야 한다는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꼭 이것을 경쟁에 의해서만 승진을 채택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느낀 것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실질적으로 임용권자가 시험을 앞 둔 6급의 입장에 설 것이냐, 아니면 임용권자의 어떤 방어 수단으로만 시험제를 채택할 것이냐 하는 어떤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외압도 뿌리치고 금욕도 뿌리치는 인사권자의 과감한 의지가 아니면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넘어야 할 선 아니냐, 이런 쪽에서 봤을 때 물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제가 느낀 것은 6급짜리가 시험에 전전긍긍하기 위해서 자리를 비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적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민원 처리라든가 업무 처리에 얼마나 비중을 두겠느냐 하는 고충이 있을 것 같아서 과장님 결정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한 번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에서 말씀을 드리구요.

다음 24쪽에 생활 행정 처리 실적에 3,566건을 접수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에서 접수한 통계죠?

지금 처리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9건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그러면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업들이네요.

생활 행정은 주로 견문보고 대상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불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늘 생각하고 있는 것은 처리 부서에다 직접 견문을 내서 보고자와 수리자가 서로 현황이라든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야 할 것인데 총무과로 접수해 가지고 총무과에서 각 기능별로 분류해 주고 처리했냐, 안 했냐 또 확인하고 그런 통제 기능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굳이 총무과에서 통제 기능을 갖는 것은 직원이 생활 민원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의지는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많은 연찬을 통해서 지금 직원의 의식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상 이 생활 민원은 즉시 처리해야 할 민원들이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총무과에서 이것을 계속 짊어지고 앞으로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의문이 생겨요. 왜냐하면 1년이나 그런다면 모르지만 몇 년을 그런 것 같은데 1년 정도는 집행부에서 강한 의지를 갖도록 통제, 표창 시상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의미라고 생각하는데 반복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총무과에 일도 많고 하는데 또 이렇게 해서 일이 빨리 처리가 되느냐 그것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료를 건설과로 주고 지역교통과로 줘 가지고 또 거기에서 수용해서 동에 다시 확인해서 처리하는 과정이 오히려 빨리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지연된다. 또 실적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동 단위 같은 데서는 자꾸 처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상급 단위에 견문 보고로 의뢰함으로서 방치하는 그런 결론도 있겠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건설과 소관은 건설과, 지역교통과 소관은 지역교통과 각 부서에 민원 생활 행정 처리를 두어서 감독 기능을 갖고 있는 감사계에서 이것을 시일 내에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본연의 감찰 임무가 있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라고 보는데 여기에서 통제까지 해서 우수동 표창, 실적에 급급하다 보면 오히려 실적은 높아지지만 일은 지연 처리되고 또 견문보고 실적에 급급하는 어떤 이미지를 남기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활 민원에 접근이 되겠느냐, 방송에 난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 송호시라는 데는 스크야루까를 만들어 가지고 생활 민원만 전체적으로 취급하는 과가 있어요. 그래서 접수만 되면 즉시 출동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활 민원, 생활 민원이라고 해 가지고 실적으로만 나타났지 주민 체감은 그렇게 강하지 못합니다. 왜냐 즉시 처리가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도로가 소파되었다든지 물론 수도가 터져 가지고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빨리 조치가 되대요. 그러나 도로 소파 문제라든지 이런 잡다한 일은 빨리 안 돼요. 견문보고 해도 안 되고 심지어 동장 포괄 사업비로 부분적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사실상 생활 행정 처리가 이렇게 통제 기능적으로만 가서 되겠느냐, 근본적으로 주무과에서 수용 태세가 되어야지 수용 태세가 안 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무과에서 다른 일도 많은데 그쪽 일부 메우려 나가기 어려울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런 것 등이 제도적으로 대책이 있어야 주민이 신고를 하든지 동 직원이 견문 보고를 했든 간에 보고했더니 즉시 왔다, 이것이 처리가 되었다 하는 무언가 주민 체감을 느끼는 그런 불편 해소 체감이 와야 할 것인데 어느 의미로 보면 실적을 위한 통제 또 실적에 급급한 감이 없지 않느냐 하는 회의감이 들어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어떤 개선 방안을 연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공무원들이 해야 하겠다는 의지가 좀 강해져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제도적으로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여유와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이 겉돌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일선에서 화급을 다투는 일인데도 빨리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다른 큰 일에 밀려서 자꾸 밀리다 보면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주무 처리 부서에서는 왜 견문 보고를 했느냐고 까지 이야기를 해요. 직접 우리한테 했으면 그렇게 통제도 안 받고 할 것인데,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 정말로 언제까지고 이렇게 총무과에서 통제 기능 쪽으로 통제를 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을 반복해야 되겠느냐, 그렇다면 직원의 교육이 필요 있고 직원의 의식 개혁이 필요하냐구요. 지방자치로 가면서 주민의 불편 사항을 최대한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의 변화가 오지 않으면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 사안이 크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적은 것은 오히려 일선에서 행정 불신을 만드는 경우가 더 많아요. 큰 것은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그 문제가 봉착되어 있지만 간단한 것을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도 안 한다구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민선구청장의 시대를 맞이해서 또 어느 측면에서는 주민의 참여 쪽으로 발전시켜야 할 이런 상황 속에서는 신중한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육지책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도 통제를 꼭 해서야 되느냐, 하는 쪽은 앞으로 우리가 지향할 분야가 아니냐.

실적에 급급하다 보면 동에서 적극적으로 처리를 안 해요. 견문보고 실적에 급급하다 보면 동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 관청에 핑계 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 행정이 좀더 적극적으로 가면 집약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도로 교통이 비중을 상당히 점유하고 있는데 도로가 1,645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소파라든가 포장을 요구하는 어떤 문제라든가, 어느 정도는 포괄 사업비가 있으니까 조금 순발력 있게 활동하면 기초적으로 이런 문제는 1,645건이 다는 아닐지라도 감소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생활 행정을 처리했습니다 라고 내세울 것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만큼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다는 내용도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더 심도 있게 개선을 하시면 낫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