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영섭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조관수입니다. 1997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97 주요업무추진계획 □ 기획업무추진 □ 출향인관리업무추진 □ 해외시장개척 및 국제교류추진 □ 민자유치사업 및 경영수익사업추진 □ ''''''''97지방재정운용 □ 자체감사활동의 내실화 □ 자치법규관리 및 법제업무추진 □ 법률교육참석확대 □ 통계업무추진 기 획 업 무 추 진 계 획 □ "새해 군정 이렇게 추진합니다" 팜프렛 발간 신년도 군정주요시책을 팜프렛을 발간지역주민과 외래 방문객에게 배부하여 군정 시책을 홍보코자 함 ᄋ발간시기 : ''''''''97. 2월 ᄋ발간수량 : 1,500부 ᄋ소요예산 : 1,000천원 ᄋ배 부 : 군정보고회 참석자, 외래방문객 등 ᄋ수록내용 : 일반현황, 주요시책, 특산홍보 등 □ "''''''''97 주요업무시행계획서" 발간 ᄋ군정 주요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침 마련 ᄋ심사분석을 비롯한 업무추진 평가 자료로 활용 ᄋ발간시기 : ''''''''97. 2월 ᄋ발간수량 : 200부 ᄋ소요예산 : 3,000천원 ᄋ배 부 : 본청, 사업소, 읍면 계단위1부 ᄋ수록내용 : ''''''''97주요업무계획에 의한 구체적인 세부시행계획 □ "주요업무심사평가" 실시 신년도 계획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심사평가를 실시, 사업추진 진도와 문제 및 성과를 분석하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기하고자 함 ᄋ평가시기 : 분기 1회 ᄋ평가대상 : ''''''''97계획된 주요사업 ᄋ평가내용 · 계획수립의 적정성 · 사업추진과정의 능률성, 합목적성, 문제점 · 사업의 성과 등 □ "청송군 자치행정발전기획단" 운영 활성화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미래지향적인 자치행정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비능률적 행정행태의 개선과 경영행정을 구현코자 함 ᄋ운영의 정착화 · 전공직자 과제발굴 참여 유도 · 공무원 창안제도 활성화 · 채택과제에 대한 시상 및 인사반영 ᄋ중점발굴과제 · 경영수익사업 및 세수증대 분야 · 민원행정 개선분야 · 기타 군정발전에 관한 과제 □ 공약사항 추진 공약사항 추진상황을 분석하고 사업추진상 문제점을 도출하여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코자 함 ᄋ대 상 : 4개 분야 24개 사업 ᄋ추진방침 · 실천지침에 의한 반기별 추진실적평가 · 재원확보 방안 및 문제점에 대한 대책 강구 · 사업의 조기 마무리를 위한 대책수립 □ CI(지역이미지 통일화) 개발 ᄋ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이미지 제고 ᄋ 지역주민들의 자긍심 고취 ᄋ 기 간 : ''''''''97. 2월 ～ 10월 ᄋ 방 법 : 용역발주 ᄋ 예산액 : 20,000천원 ᄋ 입안내용 · 군 상징물 개발 : 군기, 서체, 마스코트 등 · 각종 홍보·안내간판 개발 : 공공시설 안내, 관광안내 등 · 사무서식류 개발 : 봉투, 스티커, 표창장 등 출향인관리업무추진 체계적인 출향인관리와 긴밀한 유대강화로 지속적인 향토애 유도 및 지역발전과 군정추진에 적극 동참하는 계기마련 □ 출향인 소재파악 및 명부관리 ᄋ 추진기간 : 년중 ᄋ 추진내용 ·관내 학교별 동창회 파악 ·향우회별 주소록 관리 ·계(계)등 각종단체파악 관리 □ 청송알리기 사업 전개 ᄋ추진기간 : 년중 ᄋ추진내용 ·청송군보, 각종홍보물 및 군수서한문 발송 ·각종 향우회 행사참석 군정 및 농·산물 홍보 □ 출향인 정주기 사업 추진 ᄋ추진기간 : 년중 ᄋ추진내용 ·청송특산물 선물보내기 추진 - 전달시기 : 년1회(''''''''97 하반기) - 전달대상 : 재외향우회원 1,500명 정도 - 전달방법 : 향우회 행사시 전달 - 특 산 물 : 사과·고추 등 ·각종 군민축제행사시 초청 ·출향인사 고향방문시 기념품 전달 : 사과·고추·대추 등 해외시장 개척 및 국제교류추진 □ 해외시장개척 추진 ᄋ시장 개척활동 전개 ·해외출향 기업인과의 지속적 교류 (4회) : 농·특산물 홍보 ·해외 상설전시장 운영 등 국내기업 활동에 관내업체 참여 유도 ·대한무역공사(KOTRA), 경북통상 등 무역업체와의 교류(4회) - 해외박람회,특산물설명회 참가등 □ 국제교류 추진 해외시장 개척 발판 마련 및 지역 농·특산물 판로개척 ᄋ해외자치단체간 자매결연 추진 ·대상국 : 일 본 ·추진방법 - 해외출향인사, 기업인 및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경북도 등 추천의뢰 - 대상자치단체간 방문, 시장조사 등 타당성 검토 - 자매결연 협약 및 교류추진 □ 공무원 해외적응훈련 실시 세계화에 따른 국제적 안목과 감각을 익히게 하여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개척에 따른 직원능력 배양과 자기개발 기회 부여 ᄋ훈련기간 : 4박 5일간 ᄋ훈련인원 : 30명 ᄋ훈련대상국 : 일 본 민자유치사업 및 경영수익사업추진 □ 청송유통공사(가칭)설립 마무리 지역 농·특산물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함과 동시 농·특산물의 유통채널을 단일화하고 수요자에 대한 품질보증과 신뢰성 확보로 대형 공급처 확보, 계약재배 등 지역 농·특산물의 유통체계 확립으로 농가소득증대는 물론 지방재정확충에 크게 기여 ᄋ사업개요 ·상 호 : 청송유통공사(가칭)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운영형태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사형태(민관공동출자사업) ·설립자본금 : 2,000백만원(군 60%, 민간 40%) 정도 ·출 자 자 : 청송군, 농·축·임업협동조합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내법인, 단체, 개인 등 ·주요사업내용 - 농·임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사업 - 특산물 직매장 운영(대구·서울) - 국가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대행사업 - 기타 경영수익사업으로 충당하는 사업중 군의회에 보고된 사업 ᄋ설립시기 : ''''''''97 상반기 ᄋ추진내용 ·조례제정 및 법인설립 ·부지매입 및 공장건립 ·대도시 직판장 설치(서울·대구) ᄋ사업개시 : ''''''''97 하반기 □ 내고장 담배 애용운동 추진 적극 지원 ᄋ추진실과 : 재 무 과 ᄋ지원방법 : 향우회별 고향지원사업으로 추진유도 ''''''''97 지 방 재 정 운 용 ― 건 전 재 정 기 조 유 지 ― ᄋ세입기반 최대확충 및 효율적인 재원배분 ᄋ자주 재정력 강화를 위한 자구노력강화 ᄋ지역개발촉진 및 주민편익·복지증진을 위한 투자확대 □ 자주재정력 강화 ᄋ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당초예산 전액편성 ― 세수증대 노력강화 ― ᄋ각종 사용료·수수료 ― 유료화 및 현실화 방안 강구 □ 지역개발 및 주민편익사업 투자확대 ᄋ중기투자계획 및 중기자방재정계획에 의한 예산편성 ᄋ전시적·낭비적요인 제거로 재원의 효율적 배분 ᄋ소규모 주민편익 및 주민숙원사업 투자확대 □ 국가와 지방예산의 연계강화 ᄋ국가시책사업의 타당성 제고 ― 선별적 집중투자 ᄋ의존재원에 대한 군비부담 당초예산전액확보 □ 세출예산 집행의 효률성 확보 ᄋ예산집행을 세입확보 측면에서 운용 ᄋ경상경비의 통제기능 강화 ― 월별, 분기별 계획배정 자체감사활동의 내실화 깨끗하고 정직한공직자상 정립 ᄋ정직한공직윤리정착 → 신뢰회복 ᄋ기강감찰활동강화 → 기강확립 ᄋ대민관련부조리척결 → 비위자 삼제 □ 추진계획 ᄋ종합감사 : 3개면(부동, 현동, 안덕) ᄋ부분감사 : 본청, 사업소, 부남, 현서, 파천면 ᄋ특별감사 : 군정전반, 대민관련 10대취약분야 ᄋ기강감사 : 복무상태, 민원처리 등 □ 중점 감찰방향 ᄋ불합리한 제도, 관행개선 및 예방위주의 기획감사 ᄋ대민행정 10대 취약분야 집중관리 ᄋ군정주요시책의 성과확보 및 활기찬 공직풍토조성 □ 생산적 자체감찰활동 강화 ᄋ위법 부당한 행위적출, 시정 및 행정능률향상 ᄋ감독책임제의 철저한 이행 ᄋ직무고발제의 확행으로 일벌백계 자치법규관리 및 법제업무 추진 □ 자치법규 대본 발간 ᄋ현행자치법규집은 ''''''''92. 5월 대본이후 4회 추록 ᄋ직제개편으로 인한 목차조정 등으로 대본발간 필요 ᄋ시 기 : ''''''''97. 7월중 ᄋ발행부수 : 150질 정도 ᄋ사 업 비 : 27,000천원(질당 180,000 원정도 소요) ᄋ배부대상 : 군, 의회, 직속기관, 읍면도, 도내 23개 시군, 중앙부처 등 □ 법령·제도개선 책자 발간 달라지는 법령·제도를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준법정신 함양 및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무원들의 법규 지식습득 교재로 활용 ᄋ"''''''''97법령·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시기 : ''''''''97. 1월중 ·발간부수 : 500부(2,000천원) ·배부대상 : 군, 의회, 직속기관, 읍·면, 리장, 새마을지도자, 각급기관·단체등 ᄋ"법무소식" 책자 ·발간시기 : 매 분기별 ·발간부수 : 100부(1,000천원) ·배부대상 : 군, 의회, 직속기관, 읍면, 유관기관 등 ·내 용 : 법령·제도, 생활법률, 최신판례 등 법 률 교 육 참 석 확 대 지방화시대를 맞아 각종 법률문제가 증가추세에 있음에도 공무원들의 법규연찬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법률교육을 강화하여 올바른 법집행과 행정의 신뢰제고 □ "새해 달라지는 법령·제도"교육 참석 ᄋ시 기 : ''''''''97. 1월중 ᄋ주 관 : 도 ᄋ대 상 : 관련부서 공무원 20여명 □ 민원부서 공무원 법률교육 참석 ᄋ시 기 : ''''''''97. 상·하반기 ᄋ주 관 : 법제처 ᄋ대 상 : 위생·환경·농지·상공운수·산림·건축부서 등 공무원10여명 □ 소송실무교육 참석 ᄋ시 기 : ''''''''97. 상·하반기 ᄋ주 관 : 검찰청(대구지검 및 고검) ᄋ대 상 : 법무업무 및 소송사건이 계류중인 부서 담당공무원 □ 자치입법실무 교육 ᄋ시 기 : 수 시 ᄋ대 상 : 관련부서 자치입법 실무자 ᄋ교육방법 : 자치입법시 미흡한 사항에 대한 지도 및 교육을 병행하여 실무능력 향상 통 계 업 무 추 진 □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96년기준) ᄋ조사기간 : ''''''''97. 2. 1 ～ 2. 28 ᄋ조사대상 : 농·임·어업등 15개 분야 (개인이 경영하는 농·임·어업은 제외) ᄋ조사내용 : 사업체명, 종사자, 사업내용등 9개 항목 □ 광·공업통계 조사(''''''''96년기준) ᄋ조사기간 : ''''''''97. 4. 1 ～ 4. 30 ᄋ조사대상 : ''''''''96. 12. 31현재 종사자 5인이상인 사업체 ᄋ조사내용 : 고용, 급여, 출하액, 자산 등 17개 항목 □ 제37회 통계년보 발간 ᄋ자료수집기간 : ''''''''97.9.1 ～ 9.30 ᄋ자료수집대상 : 토지 및 기후 등 17개분야 ᄋ발 간 시 기 : ''''''''97년 1월중 ᄋ발 간 부 수 : 250부(7,500천원) □ ''''''''96 주민등록인구통계자료 작성 ᄋ작성목적 : 인구의 변동상태, 연령구조를 파악하여 제반시책 및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ᄋ작성기간 : ''''''''96.12.31 ～ ''''''''97.2.20 ᄋ기준시점 : ''''''''96.12.31. 24:00현재(전국 동일) ᄋ작성내용 : 지역별, 성별, 연령별, 내·외국인수 및 세대수 등 ᄋ결과보고 : ''''''''97. 2. 29까지 도에 제출 기획감사실장 조관수 이상으로서 기획감사실 새해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영섭 의원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병권입니다. 내무과소관 ''''''''97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97 주요업무추진계획 지 역 안 정 대 책 > ᄋ예방행정 강화로 사전대응체제 확립 ᄋ지역정보,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갈등 마찰 사전 조정 ᄋ지역의 안정적 관리로 국가, 사회발전의 역할 분담 □ 지역안정 저해요인 ᄋ지방화, 민주화에 편승한 집단 이기주의 ᄋ혐오시설을 기피.반대하는 집단민원 ᄋ주민 이익단체의 불법·부당한 욕구돌출 □ 완벽한 지역안정 관리대책 ─ 예방적 사전대책 추진에 최선 ─ ᄋ현장확인 행정 강화 ─ 예방행정체제확립 ᄋ행정시책 사전 홍보 ─ 민·관 상호간공감대 조성 ᄋ유관기관단체 공조 ─ 탄력적 대응 ᄋ지역단위 집단민원 ─ 지역 기관장 책임해결 ᄋ엄격한 법집행 ─ 공권력 확보 청송군 인재육성 장학금지급 청송출신으로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청송발전 후원세력으로 육성코자 함 □ 장학생 자격 ᄋ청송군내에서 2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군민의 자녀 또는 본적이 청송군으로 현재 타지역에서 거주하는 향우의 자녀로서 성적이 100분의 5이내인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 자세한 사항은 청송군장학생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장학금의 조성 : 군비출연 및 성금 ᄋ조성 목표액 : 500,000천원 ᄋ현재 조성액 : 300,000천원 □ 장학생 선발 및 자금관리 ᄋ장학생 선발 : ''''''''97년 3월중 ᄋ장학금 지급 : ''''''''97년 4월중 ᄋ장 학 금 액 : 예치금의 이자 수입금(''''''''96.11.20현재 39,712,756원) ᄋ자 금 관 리 : 청송축협에 정기예탁살아있는 군정추진 민선 지방자치 시대에 군민들의 보다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킴과 아울러 집단민원 발생을 사전 억제함으로써 군민 화합 도모 □ 현장기동 처리반 운영 ᄋ추진방침 · 생활주변의 각종 사소한 불편사항을 현지출장 즉시처리 · 즉시처리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리카드를 비치 지속관리 · 전기, 기계, 토목, 건축 등 기술직공무원 중심으로 구성·운영 ᄋ현장 기동반 출장사항 · 상하수도 고장 및 파손 · 재해 위험지구를 사전에 파악하여 처리 · 기타 각종 긴급을 요하는 사항 ᄋ구성·운영 · 본청직원을 대상으로 2개조 편성 · 본청 기술직공무원 부족시 군청 인근 읍면 기술직 공무원 편성 ᄋ기대효과 · 행정의 대주민 신뢰도 제고 · 각종 재해의 사전 예방으로 주민생활 안정 도모 및 예산절감 □『현장 민원봉사의 날』운영 ᄋ추진방침 · 각읍면 오지 마을을 대상으로 실시 · 각실과소 민원부서별 지원반을 구성 운영 · 간단한민원 현장에서 직접 처리 · 현장처리 곤란한 민원 해당부서에서 처리후 결과 통보 ᄋ봉사반 구성운영 · 운영 : 4개반(민원행정상담반, 산업, 건설상담반, 농기계수리 봉사반, 의료봉사반) · 인원 : 20명정도(각반별 5명정도) 일 선 공 무 원 해 외 연 수 ᄋ국제적인 안목과 감각을 익혀 세계화 ·지방화에 걸맞는 의식전환 및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역량 강화 ᄋ지방공무원의 해외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전공무원이 세계화에 대비 할 수 있는 계기마련 및 일선행정의질 향상 □ 계획인원 : 10명 내외(추후 경상북도 계획에 준함) ᄋ대상자선발 : `97. 2월중 ᄋ사전교육실시 : `97. 3월중(공식기관 방문 대비) ※ 연수대상 : 6급이하 □ 연수기간 ᄋ미주 코-스 : 11박 12일 ᄋ구주 코-스 : 13박 14일 ᄋ동남아코스 : 8박 9일 □ 소요예산 : 20백만원 정도(전액 군비부담) □ 지금까지 추진실적 : 18명 ᄋ95년도:9명(동남아, 구주, 미주지역) ᄋ96년도:9명(동남아, 구주, 미주지역) □ 사후관리 ᄋ해외연수결과 보고회개최 ─ 연수과정수범사례 중심 ᄋ우수시책·사례에 대한 모음집 발간 주민등록증 갱신사업 ᄋ 현 주민등록증은 `83년 이후 12년이 경과되어 일제경신이 시급함 ᄋ 따라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각종증명을 전자주민카-드로 통합하여 민원 서류 감축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ᄋ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대비한 군민정보마인드 확산에 있음. □ 사업개요 ᄋ 화상자료입력 교육 : `97. 1월중 ᄋ 시 험 운 영 : `97. 3월중 ᄋ 화상자료입력 : `97. 4 ~ 7월중 □ 소요예산 : 34,031천원 ᄋ 교육용전산장비 1세트 : 4,250천원 ᄋ IC카드판독기설치 : 900천원 ᄋ 화상자료구축 보조인력 : 28,431천원 ※ 읍면당 2명 : 16명 3개월 ᄋ 전산요원급량비 : 450천원 행정업무종합전산화 추진 주전산기를 이용하여 내무부와 업체가 합동개발한 지방재정업무등 4대 중점업무를 전산화하여 행정능률과 민원서비스를 향상 □ 소요예산개요 ᄋ 주전산기 및 통신망 설치 : 총 370백만원 □ 사업개요 ᄋ 업무운용 : 통신망을 설치 해당부서에서 직접 온라인 처리 ᄋ 도 우선지원 업무부터 추진 □ 추진일정 개요 ᄋ 제1단계(`97상반기) : 전산화 기반구축 · 주전산기 운영인력 및 기술확보 ᄋ 제2단계(`97하반기) · 근거리 통신망 구축 · 4대업무설치 및 자료입력 · 시험운영 및 미비점 보완 ᄋ 제3단계(`98이후) · 4대업무 운영 정상화 · 전자문서관리시스템구축 · 군정종합정보센타구축 □ 전산화 대상업무 ᄋ 117개 (농림수산, 민원행정, 지방재정, 지역경제정보 등)

사회진흥과장 권오철입니다. 사회진흥과소관 ''''''''97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97 주 요 업 무 추 진 계 획 1. 새마을 지역개발사업 □ 새마을주민숙원사업 현 황 ᄋ 대상마을 : 405개 자연마을 ᄋ 총 연 장 : 283km(기포장 181, 미포장 102) ᄋ 미 포 장 : 102km(안길 49, 진입로 39, 농로 14) ᄋ계 획 량 : 14건 2.9㎞ ᄋ사 업 비 : 285,000천원(도비 60,000, 군비 225,000) ᄋ사업내용 : 안길진입로농로포장, 소교량 가설 □ 마을공동마당 설치 ᄋ사 업 량 : 10개소 ᄋ사 업 비 : 100,000천원 - 마을당 : 10,000천원(도비 30%, 군비 70%) ᄋ사업효과 : 주차장, 건조장, 공동작업장등 다목적 공간조성 □ 범죄없는 마을 숙원사업 ᄋ사 업 량 : 4건 ᄋ사 업 비 : 32,000천원(마을당 8,000천원) ᄋ사업효과 : 범죄없는 마을육성 2. 건강한 사회만들기 운동 전개 흐트러진 기초질서를 바로잡고 이기주의와 타락한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회복하여 인정과 의리가 넘치는 밝고 명랑한 사회 건설 □ 군민의식개혁 및 도덕성함양 운동 전개 ᄋ명륜교실 운영 기 간 : 여름·겨울 방학기간 활용 대 상 : 학생,청소년,학부모 등 ·교육내용 : 전통예절 및 친절봉사교육 교재발간 : 2,000권 (4,500천원) ᄋ자전거타기 대회 개최 기 간 : ''''''''97. 4월경(500명 예정) 내 용 : 자전거타기로 군민단합 및 에너지 절약 □ 새마을 지도자 군정참여 유도 ᄋ새마을지도자 군정참여 지역봉사활동 참여 ― 자연보호, 질서계도, 방역봉사활동 등 자매결연유도 ― 농산물팔기운동 추진 ᄋ우수새마을 지도자 해외연수 해외연수 ― 4명( 8,000천원) 자녀장학금 지원 ― 중고등학생18명 (11,560천원) ᄋ새마을 조직의 활성화 조직의 재정비 ― ''''''''97. 1월중 새마을단체 보조(재정 자립시까지 현행수준 지원) 3. 고향사랑운동 전개 내고장에 대한 자긍심과 도농간 일체감 조성을 위하여 출향인사와 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향토 사랑하기운동 전개 □ 고향에서 휴가보내기 및 고향돕기 운동전개 ᄋ고향안내 책자발간 및 서한문 발송 주요관광지, 유적지, 피서지 등에 대한 안내 특산물 구입요령 및 각종행사등 고향소식 전하기 ᄋ고향에서 가정의례행사 거행유도 ᄋ귀향환영 분위기 조성 ― 환경정비, 현수막 게첨 ᄋ고향돕기 운동 전개 고향동산 식수,고향금융기관 활용 고향농산물 팔아주기 및 고향발전참여 유도 ᄋ군민과 출향인과의 화합행사 개최 □ 고향의 날 운영 ᄋ전통명절,민속절 등을 『고향의 날』로 지정 ᄋ출향인사와 지역주민과의 만남의 장마련 ᄋ체육대회, 민속놀이 등 축제행사 개최 4. 자연환경보전운동 - 푸르고, 맑고, 깨끗한『관광청송』- □ 청결활동 지속추진 ᄋ전국토 청결의날』 및 『주말자연정화의 날』알찬운영 시 행 : 군 :『전국토 청결의날』 읍면 : 매주 주말자연정화의 날 대 상 : 연도변, 하천변, 마을주변 등 중점실시 ᄋ『맑은물지키기 운동』지속추진 - 3개하천 (괘천, 주방천, 경암천) 분기별 수질검사 실시 : 하천수의 자정력 제고 무공해 세제 및 무공해 농작물 재배권장 □ 청결 취약요인 관리 ᄋ기관단체별『책임청결 담당구역제』실시 ᄋ쓰레기 우심지역 카드화, 특별관리 - 22개소 □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ᄋ자연발생유원지 편의시설정비 및 확충 : 17,720 천원 간이화장실, 안내판 제작, 하상정비등 ᄋ비지정관광지 수수료 인상 대 상 : 2개소(청운하천, 방호정) 수수료인상 ┌──행 : 대인 500원, 소인 300원 └──개정 : 대인 1,000원 소인 500원 ᄋ행락철 행락질서 지도단속 지속전개 시 행 : 군 - 2개소(주왕산, 달기약수탕) 읍면 - 22개소(자연발생유원지) 내 용 : 행락불편신고센타 운영, 지도단속 및 계도활동 5. 국토공원화사업 계획 □ 연도변 꽃길조성 ᄋ사 업 량 : 공한지 및 관내주요도로변 ᄋ화 종 별 일년생 꽃길 : 메리골드, 팬지, 잎맨드라미등 7종 다년생 꽃길 : 프록스, 석죽, 루드베키아등 ※ 절개지 및 옹벽 - 연산홍 및 자산홍을 연차적으로 식재 □ 가로화단 조성 ᄋ위 치 : 안덕면 문거리(달밭골 입구)외 1개소 ᄋ사 업 량 : 700평 ᄋ편의시설 : 파고라, 화장실, 주차장의자 등 ᄋ수목식재 : 벚꽃나무, 홍단풍, 백일홍 자귀나무 등 ᄋ사 업 비 : 44,000천원 (특별교부세신청) □ 연도변 풀베기 ᄋ사 업 량 : 년3회 (1회 400명 소요) ᄋ사업내용 : 연도변 풀베기 및 가로화단 제초작업등 ᄋ사 업 비 : 18,460천원 □ 버스승강장 설치 ᄋ사 업 량 : 5동 ᄋ모 형 : 농촌형 및 도시형 ᄋ사 업 비 : 20,000천원(도비 50%, 군비 50%) ※ 도 추경예산시 사업비요구 6. 주왕산 명산가꾸기 운동추진 천혜의 비경과 신비를 자랑하는 국립공원주왕산을 더 아름답게 더 잘 보전하기 위하여 10개년 계획(1995-2004)으로 주왕산 일원에 단풍나무, 수달래, 회양목을 심어 주왕산의 자연환경을 보다 경치좋게 하고자 함. □ 사업개요 ᄋ사업대상 : 단풍나무, 수달래, 회양목심기 ᄋ사 업 량 : 57,000본 · 단풍나무 : 17,000본 · 수 달 래 : 8,000본 · 회 양 목 : 32,000본 □ ''''''''97년도에는 회양목 10,000본을 식재토록 계획 ᄋ회양목심기 행사는 4월식목일 행사와 병행추진 ᄋ회양목헌수운동을 97. 1월 ～ 3월까지 추진 ᄋ후원기관인 MBC안동문화방송 협조 - 홍보 7. 지역개발사업 사 업 개 요 ᄋ사업기간 : 1990 - 1999년(10개년간) ᄋ투자순위 : 1. 부남면, 2. 부동면, 3. 안덕면, 4. 현동 ᄋ사 업 비 : 8,000,000천원(면당 2,000,000천원) 2개면씩 격년제로 실시 □ 오지개발사업 추진계획 ᄋ대상지구 : 2개소(부남 화장리, 현동, 도평리) ᄋ사 업 량┌ 부남 : 화장리 도로확장포장공사(L=2.0Km) └ 현동 : 농산물집하장 및 선과장설치공사(400평) ᄋ사 업 비 : 1,169,000천원(국비 70%, 도비 15%, 군비 15%) □ 면 종합복지회관 보수 ᄋ대상지구 :2개소(부남·안덕복지회관) ᄋ사 업 비 : 15,000천원 ᄋ보수내용┌ 부남 : 복지회관 벽체 개보수 └ 안덕 : 배수관 보수 8. 체 육 진 흥 □ 지방 체육시설 확충 ᄋ공설운동장 설치 위 치 : 부지선정중 시설내용 : 운동장 및 부대편의시설 총사업비 : 4,500,000천원(국비 17% 도비 17%, 군비 66%) ᄋ동네체육시설 설치 대 상 : 2개소 (파천, 진보면) 시설내용 : 간이운동시설 및 부대편익시설 사 업 비:62,808천원(기금 22,287 도비 14,209 군비 26,312) □ 제35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출전 ᄋ일 시 : ''''''''97. 5월 중순 ᄋ장 소 : 경주시민운동장외 보조경기장 ᄋ참석인원:210명정도(선수150,임원60) ᄋ소요예산 : 45,000천원(군비30,000, 자부담15,000) □ ''''''''97생활체육대회 및 씨름왕선발대회 참가 ᄋ일 시 : ''''''''97. 9월경 ᄋ장 소 : 미정 ᄋ참가인원 : 180명정도(선수 160,임원 20) ᄋ소요예산 : 18,900천원 □ 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참가 ᄋ 일 시 : 미정 ᄋ 대 회 별 : 축구, 농구, 배드민턴, 볼링, 탁구 ᄋ 참가인원 : 120명 ᄋ 소요예산 : 11,220천원 □ 생활체육교실 운영 ᄋ생활체육 및 취미활동을 통한 군민정서 함양과 건강증진도모 ᄋ생활체육에 대한 인식제고 및 생활체육의 확대보급 ᄋ기 간 : 년중 ᄋ운영교실 : 4개교실(주부, 청소년, 청장년, 노인) ※ 주부교실(에어로빅) 확대운영(현행청송읍 ― 청송,안덕 2개소) ᄋ운영장소 : 실내체육관, 학교운동장, 동네체육시설 등 ᄋ운영방법 : 생활체육지도자 및 자원봉사자 활용 ᄋ소요예산 : 15,705천원(국비 2,238, 도비 963, 군비 12,504 9. 청소년 건전육성 □ 건전놀이마당 운영 ᄋ기 간 : ''''''''97. 8월중 ᄋ장 소 : 주왕산국립공원 야영장 ᄋ대 상 : 군민,관광객,청소년 ᄋ내 용 : 건전가요 보급, 레크레이션, 행락질서 캠페인 ᄋ소요예산 : 7,270천원 □ 청소년어울마당 운영 ᄋ기 간 : ''''''''97. 3월 12월(분기별, 1회 각3시간) ᄋ운영방법 : 레크레이션 전문지도자 초청, 관내학교 순회운영 ᄋ내 용 : 풍물놀이, 민속놀이보급, 놀이한마당 ᄋ소요예산 : 18,000천원 (양여금 50%,군비 50%) □ 청소년 공부방 운영 ᄋ운영장소 : 4개소(부동, 안덕, 파천, 진보) 기 간 : 연중 실시 기 운 영 : 3개소(안덕,파천,진보) 신규설치 : 1개소(부동) ※ 연차적으로 8개읍면 확대운영계획 ᄋ운영방법 개소당 2명이상의 자원봉사자 배치운영 학습지도 및 생활고충상담활동 실시 ᄋ소요예산 : 32,600천원(도비 50%,군비50%) □ 청소년 전통례절교실운영 ᄋ운영장소 : 2개소 (안덕,진보) ᄋ기 간 : ''''''''97. 7월~8월 (10일내외) ᄋ운영방법 개소당 1명 우수훈장위촉 운영 학습지도 : 전통예절, 한문, 명심보감, 윤리가치관 등 ᄋ소요예산 : 2,000천원(도비 50%, 군비 50%) 10.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청소년 수련의 집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자연체험활동 편의제공 및 심성순화에 기여코자 함. □ 추 진 계 획 ᄋ기 간 : ''''''''97.1.1. ~ 12.31 (년중) ᄋ이 용 료 : 대인3,800원, 소인3,000원 ― 1인 1박 기준 ᄋ이용홍보 : 인근 시·도 이용객 유치를 위한 팜프렛 배부 □ 효 과 ᄋ자연체험활동 및 심성순화의 건전 수련공간으로 정착 ᄋ시설이용 청소년들을 관광청송 홍보요원으로 활용

재무과장 김주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대단히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그럼 1997년도 재무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97 주 요 업 무 추 진 계 획 1.''''''''97 자주재정력의 확충 ''''''''97 세수여건 ᄋ주민들의 개발욕구 증대에 따른 재정수요 충족을 위한 자주재정력 확충이 최우선 과제로 부각 ᄋ경기침체와 부동산거래 위축 → 취득세, 등록세 감소 ᄋ토지과표의 공시지가 적용 → 종토세 재산세 증가 □ 추 진 방 향 ᄋ토지과표의 공시지가 적용 정착방안강구 - 주민계도 ᄋ탈루, 은닉 세원의 발굴 - 읍면별 책임담당제 확행 ᄋ체납액의 극소화 - 체납세 징수반 편성, 지속적 독려 ᄋ세외수입의 극대화 - 제도개선 및 신규수입원 개발 ᄋ담배소비세 증대를 위한 "고향담배 애용운동" 전개 2. ''''''''97 지방세 세목별 목표 □ 지방세총액 : 10,161,615천원(100%), ''''''''96대비 23% 증가 □ 도세 : 1,835,000천원(18%),''''''''96대비 10%증가 ᄋ취 득 세 : 658,000천원( 6.5%) ᄋ등 록 세 : 1,020,000천원(10.0%) ᄋ면 허 세 : 74,000천원( 0.7%) ᄋ소방시설세 : 34,000천원( 0.3%) ᄋ지역개발세 : 1,000천원( 0.1%) ᄋ과년도수입 : 48,000천원( 0.4%) □ 군세 : 3,556,000천원(35%), ''''''''96대비 11% 증가 ᄋ주 민 세 : 370,000천원(3.6%) ᄋ재 산 세 : 117,000천원(1.2%) ᄋ자 동 차 세 : 828,000천원(8.1%) ᄋ농 지 세 : 1,000천원(0.1%) ᄋ담배소비세 : 1,895,000천원(18.6%) ᄋ종합토지세 : 244,000천원(2.4%) ᄋ도시계획세 : 60,000천원(0.6%) ᄋ사 업 소 세 : 15,000천원(0.1%) ᄋ과년도수입 : 26,000천원(0.3%) □ 세 외 수 입 : 4,770,615천원(47%) ''''''''96대비 40% 증가 3.세외수입의 증대 ᄋ다원화된 세원의 지속적인 발굴 필요 ᄋ사용료·수수료 등의 현실화 ᄋ경영수익 사업의 적극적인 발굴로 자주재원 확충 □ ''''''''97 목표 - 4,770백만원(''''''''96 목표 3,409백만원 대비 40%증가) ᄋ수수료 수입 : 1,336백만원 ᄋ사용료 수입 : 32백만원 ᄋ징수 교부금 : 668백만원 ᄋ이 자 수 입 : 304백만원 ᄋ잡 수 입 : 173백만원 ᄋ기 타 : 2,257백만원 □ 추진방향 ᄋ수수료·사용료의 현실화 추진 ·대상 : 수수료 4종, 사용료 9종 ·현실화 방향 - 물가와 사회적 영향을 고려 연차별단계별 현실화 ᄋ경영수익사업의 적극 발굴 : 관련 부서와 연구, 조사 ᄋ자금관리의 내실화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대 ·집행예산의 적정한도액 배정 ·금고수납대행점에 대한 세입금 관리지도 철저 4.지방세 체납액 정리 ᄋ누증되고 있는 체납세 징수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한 납세풍토를 조성 ᄋ수시,일제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여 체납세 일소를 위한 행정력 집주 □ 체납세 현황 ᄋ체납액 : 5,454건, 315,485천원(''''''''96. 10월말 현재) ·도세 : 234건, 185,427천원(59%) ·군세 : 5,220건, 130,058천원(41%) □ 체납액 일소 대책 ᄋ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설정, 운영 ·정리기간 설정 : 연 4회 - 도 주관 : 2회 - 군 주관 : 2회 ᄋ중점 추진사항 ·합동 징수반 편성 → 현지 호별 출장방문 징수독려 ·관외 체납자에 대한 주소·전화번호등 소재 파악 ·체납자 재산조회 실시 및 재산압류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 인·허가시 세무부서 경유 : 체납여부 확인 ·행방불명·무재산자 등에 대한 결손처분 확행 5. ''''''''97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 국·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누락재산을 발굴하는 등 재산관리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함. □ 조 사 계 획 ᄋ조사기간 : ''''''''97.3.1~5.31(3개월간) ᄋ조사대상 : 26,617필 206,510천㎡ ·국유재산 : 15,062필 37,418천㎡ ·도유재산 : 1,575필 35,874천㎡ ·군유재산 : 9,980필 133,218천㎡ ᄋ조사방법 : 필지별 현지확인을 통한 전수조사 ᄋ중점 조사내용 ·미관리 재산발굴, 무단점유·유휴상태 등 확인 ·대부재산의 적정사용 여부 □ 조사결과 조치계획 ᄋ관리 누락 재산에 대한 등기부등 관련공부 정리 ᄋ무단점유 재산의 시효중단 조치 및 변상금 부과 ᄋ대부재산의 불법사용 제거 6. ''''''''97차량신규 구입 ᄋ''''''''97 내구년한 경과차량 : 총 16대 ᄋ대체구입 차량 : 7대 고향담배애용운동추진 ᄋ공공장소등 금연구역 확대와 건강에 대한 관심고조로 금연분위기 확산 ⇒ 담배소비세 증가율둔화 예상 ᄋ"고향담배애용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군 세입증대와 출향인사들의 애향심 고취 □ 현 황 ᄋ95 담배소비세징수실적 : 1,868백만원 ᄋ''''''''96 담배소비세 목표액 : 1,815백만원 ᄋ''''''''96 10월말 현재 징수실적: 1,646백만원(목표대비 91%) □ 목 표 ᄋ판 매 량 : 400천갑(연간 담배소비량의 10%) ᄋ세입금액 : 184백만원(연간 담배소비세의 10%) □ 추진방침 ᄋ출향인사를 대상으로 "고향담배애용운동" 적극 추진 ·유흥음식점 경영 출향인사 파악 - 공급처 확대 ·출향인사의 경조사 사전 파악 - 고향담배 애용 권유 ·업소 광고문안 인쇄 - 1,000갑이상 주문시 ᄋ각 실과소 및 읍면별 목표량 배정, 책임 판매 ·실적평가와 시상제 확행 ·관외 출장시 판촉활동 적극 실시 □ 조치사항 ᄋ출향인사에 대한 군수서한문 및 주문엽서 발송등 참여유도 ᄋ"고향담배애용" 판매창구 설치 ·군 : 재무과 부과계(전화 70-6121) ·읍면 : 재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