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마세열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교사회위원회199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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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교통관리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이 곳 교통관리공사에서 현지 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은 공사의 업무가 현장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심도있는 감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현지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1996년도 교통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의회에서 교통관리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은 공사의 업무는 물론 시정의 전반적인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자치입법 활동과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의정활동에 활용코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같은 소기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1년 동안 각종 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 되었는지, 예산은 유효적절하게 집행 되었는지 그리고 시책과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참고로 해서 보다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현장확인까지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증인 선서를 들은 다음 공사 사장의 인사 및 간부 소개와 업무현황 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을 듣고 자료제출 요구를 한 다음 강평과 함께 소관별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상호간의 이해와 협조 속에서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 시행령제17조의4,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5항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사장 이하 부장 이상 간부가 공히 선서를 하시되 사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은 들고 선서를 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근식 사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간부들께서도 일어서서 부장 이상은 손을 들고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9분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와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1월 29일 광주광역시교통관리공사 사장 신근식

원춘

고원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공사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교통관리공사 사장 신근식입니다. 존경하는 고원춘 문교사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교통관리공사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금년 한해 동안 저희 교통관리공사에서 추진했던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저희 교통관리공사 임원 및 간부들 소개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원 및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동주 총무이사입니다. 조명제 상임감사입니다. 노희봉 운영부장입니다. 관리부장은 현재 결원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견인예고제 폐지를 부활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 지시에 대해서 시 교통지도과 주관으로 1996년 6월 4일 불법 주정차 단속 예고제 실시 공청회를 개최하고 주정차 위반 단속 실시가 시민들과의 마찰을 극소화하며 효과적인 단속수행을 위해서 견인예고지역과 실시 방법을 정해서 96년 9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황금주차빌딩의 주차관제 시스템 및 엘리베이터의 철저한 관리 방안 강구에 대한 시정 지시는 당초 시공회사와 공사와의 협의하에 주차관제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완, 현재는 운영에 별다른 문제가 발생되고 있지 않으며 엘리베이터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해 대비하기 위해서 전문관리업체인 현대엘리베이터주식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산물도매시장내 주차장 설치와 신개발지역내 주차장 설치 문제는 신중히 검토 추진하도록 하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도매시장 내 주차장 설치문제는 시로부터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 연구 검토 하기로 지시되었으며 신개발지역 내 공영주차장 확보는 문흥지구내에 103면의 주차장을 확보해서 96년 10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산구 우산동 신개발지역 내에 신설을 확대 실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 및 민영 주차 요금의 일원화로 공영주차장 요금을 현실화 하라는 건의사항은 96년 9월 1일 시 주차장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30분당 4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되는 급지 조정이 되었고, 황금주차장 역시 500원에서 700원으로 인상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앞으로 점진적으로 인상해서 민영주차장 요금 수준으로 일원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감사 결과를 마치고 96년도 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공사기본 현황과 96년도 추진실적,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일전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신근식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서 의문난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1월부터 9월까지 월말결산보고서가 나와있는데 1월달에는 10페이지, 주차료가 있고 이자가 있고 잡수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있고 누계가 있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견인료가 1월달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2월달을 보세요. 2월달에는 주차료가 있고 금월 견인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자, 잡수입이 있습니다. 3월달을 보면 주차료가 있고 견인료가 또 없어요. 그 대신 전월 보조금이 있고 금월 보조금이 있어요. 그렇죠?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고는 전월 보조금이라는 것은 3월달에 월말결산 보고서를 보면 전월 보조금이 9,806만 5천원이죠? 그러면 이 전월이라는 것은 2월달에 보조금이 있었다 그런 말이죠?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1월부터 누계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전월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전월이라는 것은 2월달을 말하죠. 3월달의 전월은 2월달.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그러니까 1월, 2월 다 합해서.

용길

김용길위원

어쨌든 그런다고 하더라도 안맞죠? 지금 앞에 1월달 보세요. 1월달에는 보조금이 없죠? 2월달도 보조금이 없죠? 그런데 3월달에 느닷없이 보조금 전월건이 나왔어요. 그렇죠? 지금 장부가 안맞죠? 장부가 안맞아요. 견인료는 견인료이고 보조금은 보조금인데 장부 자체가 아예 틀려요. 그 다음에 견인료가 2월달만 있고 그 다음에는 견인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계속 보세요. 5월달이 없습니다. 6월 없고 7월 없고 8월 없고 9월 없습니다. 견인 하나도 안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서를 보면 견인을 했어요, 업무보고서 4페이지를 보세요. 그러면 10억 2,800만원의 견인을 했거든요, 10월 30일 현재. 그런데 9월까지 견인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건 장부가 아니죠.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설명드리겠습니다. 2월분 양식이, 죄송합니다. 견인료하고 보조금이 바뀌어졌습니다. 제가 검토를 안했는데 보조금하고 견인료하고 내용이 바뀌어 졌습니다. 다른 것은 전부 보조금이 위이고 견인료가 밑에인데 보조금이 2월분만 양식이 바뀌어서, 죄송합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니까 위칸하고 아래칸하고 바뀌었다 그말이죠?

원춘

고원춘위원장

소위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피감사기관에서 자료와 업무보고 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틀린다고 하면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사장!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단순히 죄송하다고 할 문제가 아니고 피 감사기관의 감사에 대한 자세를 분명히 이야기 하십시오. 감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책임추궁에 대한 문제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그 한장만 어떻게…. 그래서 그것을 견인료를 보조금으로 바꾸어 주시면 다른 데는 다 맞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보조금이 견인료라는 말씀입니까?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그래서 이것이 당초에는 견인료가 있고 보조금이 있고 그랬습니다. 적자 보조금은 보조금으로 들어오고 견인료는 저희들이 직접 수입을 해서 견인료로 은행구좌로 넣었는데 견인보조금을 구청에서 안주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면하기 위해서 제도 개선을 해서 구청 특별회계를 거쳐서 구청에서 견인료가 들어옵니다. 그래 가지고 구청 특별회계에서 보조금으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조금이 견인료하고 똑같은데요.

용길

김용길위원

견인료를 구청으로 준다는 말씀이시죠?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그렇습니다. 구청으로 납부합니다. 구청 특별회계에서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2월달만 그렇지 나머지는 전부 이상이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보고서하고 감사자료하고 완전히 틀려버리니까….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쉽게 말씀을 드릴려고 견인요금이라고 했는데 구청에서 보조금을 주느냐 안주느냐 할까 싶어서 견인료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고 견인료를 받아가지고 구청 특별회계로 납부하면 구청에서 보조금으로 주면 부가가치세를 안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특별회계로 고쳐가지고 보조금이 되도록 개선을 했다고 하는 것을 개선사항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견인료, 보조금이 양식이 순서대로 잘 되었습니다만,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1월달부터 양식이 그렇게 돼서 똑 같은 줄 알았는데 2월달만 묘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이상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1월은?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1월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으로 들어온 1월분은 2월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전년도 것은 전년도 12월말까지 결산을 해버리기 때문에 1월은 안나타난다는 그런 뜻입니까? 12월말하고 1월달하고 그 차이가 기록이 안되었거든요.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이것은 12월 20일까지 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오고 나머지 12월 21일부터 말일까지는 이월금으로 해가지고 95년 밑에 이월금란, 미수금이 있습니다. 그 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의문점이 나는데 양식이 내용은 똑 같은데 바꾸어진 것이 있습니다. 1월달 보면 사업수지가 나와있죠? 2월달에도 사업수지로 나와있죠? 3월부터는 자금수지로 나와있단 말입니다. 바꾸어졌죠? 자금수지로 쭉 나와있어요. 그런데 자금수지로 했다가 6월부터는 또 사업수지로 다시 바꾸어졌습니다. 6, 7, 8, 9월. 이유가 뭡니까? 계수를 조정을 해보니까 안맞던데, 몇가지는. 똑 같은 내용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해요.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자금수지나 사업수지나 똑같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1, 2월달에는 사업수지고 3, 4, 5월은 자금수지, 6, 7, 8, 9월까지는 사업수지, 이렇게 양식이 바꾸어진 이유가 뭡니까?

원춘

고원춘위원장

신사장! 이것 검토해 보셨어요, 안하셨어요?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숫자만 보고 앞에 문구는 못봤습니다. 보조금하고 금액만 검토를 해보고 양식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총무이사!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에 대비해서 자료를 전부 검토해 보셨습니까?

동주

정동주총무리사

했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했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결과적으로는 직무에 그만큼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다는 증거 아닙니까? 더구나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데.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3월달을 보세요. 주차료, 2월달하고 주차료를 비교해 보면 누계에 전월, 금월 누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1월이 전월이고 2월달은 2월달 자체가 금월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2월달로 봐서는. 그러면 3월달에는 2월달 것이 전월이 되죠? 그런데 3월달을 보면 주차료가 전월이 아니예요. 안맞아요. 전월이 432,610,900인데 212,330,200 그래가지고누계가 그러니까 전월의 누계를 써놨구만요, 합해서 누계로. 전월 전부를 누계로 해놨어요.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왜냐하면 1월부터 누계를 해야 누계가 나오기 때문에 바로 그 전월 누계가 아니라 전전까지 다 합해서 그랬습니다. 숫자는 틀림이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누계가 따로 나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누계라는 대목이 따로 나와있잖아요. 지출서에 보면 1-A는 전월-금월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 복식부기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의문이…. 결산보고서는 그렇게 일단 지적을 하구요. 그 다음에 운영에 관한 것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적자 또는 경영수지 악화라 해서 주차장 요금을 간접적인 방법으로 올리는 것으로 조례도 개정이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계속 올리려는 의사를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냐,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아까 부산이라든지 서울을 예로 드셨는데 부산이라든지 서울은 경제지수가 광주보다도 2배, 3배, 4배까지 낫습니다. 주차요금이라든지 견인료라든지 이런 것을 시민이 내는데 돈을 시민들한테 많이 걷어들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는 말입니다. 대형차들이 노숙을 하고 그 노숙하는 차때문에 사고는 엄청나게 유발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데 대해서 이것은 속수무책입니다. 견인도 못하고 아주 대형차들, 화물차들 말이죠. 이런 것은 전혀 손을 쓰려고 하지 않고 일반시민들이 요즘 작은 승용차 같은 것은 생활필수품 입니다. 그게 없으면 생활을 못합니다. 장사도 못하고 그것 가지고 다니면서 사업을 하고 다니고 영업을 하고 다니고 이러는데 이런 것에 대한 것만 견인을 해서 사업을 하기 어렵게 만들고 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직장 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 우선 대형차들이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러한 노숙을 하고 장애를 주고 하는 것은 10시간도 좋고 한이 없습니다. 속수무책인데 이런 것부터 개선을 먼저 해놓고 거기서부터 수입을 올리고 고통도 분담을 하고 시민들이 공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뒤에 요금을 올린다든지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어떤 사람은 요금을 올려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대형차니까 꼼짝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차들이 삼거리, 사거리, 아파트 진입로, 학교 교문 진·출입로 이런 데에 대져 있습니다. 그러면 나오면서 좌회전을 하거나 우회전을 하면서 보이지를 않습니다. 삼거리에서 양쪽에 대놓으면 우측에서 차가 오는 것도 안보이고 좌측에서도 안보이고, 대형차들이 있으니까. 나가려고 해도 그렇고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사고 위험은 아주 빈발해지고 심해지는데 이러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시정을 해서 그러한 것을 보면 주차장 그것도 고쳐지지도 않더라구요. 그런 것을 착안을 해서 먼저 요금을 받고 그것을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경영이 덜 풀렸을 때는 부산에 비교할 것이 아니라 광주에 알맞는 요금을 받도록 이렇게 시정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그렇지 않아도 대형차량 문제에 대해서 김 위원님 말씀과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교통사고도 나고, 노숙차량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차량을 견인을 하는데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대형차량 견인을 위한 크레인이 저희 공사에 없어서 견인업무는 시하고도 협의가 안됩니다. 그것이 구청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법을 서울시에서 건의해 가지고 광역시로 이관이 되도록 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때 가서 시와 그러한 문제가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구청에서 견인차량을 사서 우리에게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청에서도 안되어 있고 우선 장비문제가 제일 문제고. 스티커 문제는 저희들이 붙일 수 없고 구청에서 붙여줘야 하고, 단속권한은 거기 있고 저희들은 단속권한은 없고 단속해 준 것을 우리가 견인만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 구체적으로, 앞으로 시로 업무가 이관이 되면 시하고 협의해서 견인차량, 대형크레인을 사서 주면 저희들이 견인을 해주고 또, 한다고 하더라도 큰 차는 보관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견인보관소 문제도 저희들 보관소가 있어야만 되는데 그런 것도 시하고 협의해서 부지를 물색해야 만이 견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대형차에 대해서는 공사로써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김 위원님 말씀과 같이 공감을 하면서도 못하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대형 견인차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크레인이 2～3억 정도 간다고 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소형 견인차는요?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그것은 5,000만원～7,000만원, 5톤 짜리하고 3톤 짜리는.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7,000만원 잡으면 대형이 아까 2억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3×7하면 약 3배 아닙니까? 그러면 대형차 받아가지고 3배 받아야지요. 그래야 타산이 맞을 것 아닙니까?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크레인이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사야지요, 시에서. 구에다가 꼭 사주라고 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 사야지요. 이게 지금 몇년째 입니까? 그런데 시에서라도 사서 하려고 하지않고 안사주니까 그런다고 하면 안이한 생각입니다. 2, 3억이 없 어가지고 시에서 못사겠습니까? 1조 4,000억의 예산을 다루는데 솔직해 말해서 수지사업인데….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시에서도 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사기도 어렵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법규상 없습니까?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예. 법규상 고유업무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권

박용권위원

지금 신 사장님! 일고 부지에 제척을 해가지고, 그게 1천평이죠? 그런데 이쪽으로 지하주차장을 하기로 했다가 대형차량 때문에 불합리해서 변경을 했다고 그러는데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가는데.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정무 부시장님실에서 10월 25일날 시 관계관하고 교육청 관계관하고 일고 동창회하고 저하고 같이 합동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고 주차장 1천평 밑에다가 100면에 대한 매입을 지하 주차장을 하는 걸로 기본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6억을 투자를 해서 과연 거기서 주차료를 받으면 수지 계산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분석보고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16억 공사돈을 투입을 해가지고 시설을 하게되면 22년동안 무료로 사용을 해도 뺀 돈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거기가 진입로가 없습니다. 좌회전 금지구역이 되어 가지고 금남로에서도 좌회전이 안되고 U턴도 안되고 또 시내에서 목포로 나오는 쪽이기 때문에 그 쪽에 주차선이 없고 나오려면 하천으로 나와버립니다. 그 주차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16억을 투자해서 공사 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 특히 관광객이 많이 올 것인데 관광버스는 운동장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지하주차장은 관광버스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애로사항을 건의를 드렸더니 참석하신 동창회 회장님은 출장을 가시고 부회장님만 오셔가지고, “옳은 말이다. 여기는 관광객 유치를 할 목적인데 관광차가 지하 주차장에 못들어 간다면 할 수 없다.” 그래서 제일 가장자리에 1,000평 내에서 300평 규모로 해서 지상주차장으로 협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이든지 본 예산이든지 해서 시 녹지과에서 1,000평 공영사업과 같이 아울러서 주차장 사업도 하는 걸로 결론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투자를 못하겠다 해서 제척이 된 것입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확정이 됐습니까?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예. 일고 동창회와 협의가 되었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그러시고 단속권한은 없고 단속 위반이 되었다고 주차위반 차량에다가 부착을 해놓으면 그걸 공사에서 견인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구청하고 그런 업무체계는 잘 됩니까?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그것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굉장히 많은 걸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일원화하고 이럴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보셨어요?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당초 문제점 보고를 시장님께 했습니다만, 일원화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모든 견인업무를 하는 종사자들, 우리가 구청에서 76명을 이쪽으로 발령을 했는데 다시 구청으로 환원을 해서 구청에서 일괄해야 된다. 모든 수입을 똑 같이 잡고 견인을 해서 우리가 6만원을 받는데 구청에 6만원을 다 줍니다. 그리고 2만원만 저희한테 보조금으로 줍니다. 그리고 단속공무원의 자질 문제도 문제가 있다. 파견와서 단속을 시키는데 8명이 와서 단속을 하는데 우리가 지도 감독을, 파견을 왔으니까 사장이 권한이 있다고 하겠지만 파견도 2～3개월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사원같이 해서 파견을 해주면 우리가 권한이 있다든지 해서 감독이 되겠지만 감독이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3개월 있으면 바꾸어지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단속하는 사람이 정규직원이 오지 않고 기능직원이 오기 때문에 자질문제도 있고 그래서 단속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그러면 신 사장님은 동 공사의 경영개선, 또한 불합리한 행정적인 소모 이런 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시에다가 개선하도록 요구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확인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재정규모, 작년에는 인건비가 얼마였었죠?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작년도에는 28억 4,600만원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래서 몇%였습니까?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약 60%정도.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국민연금 보험료도 인건비에 들어간 것입니까?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그것은 인건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부담을 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어떻든 인건비로 일단은 나가는 거죠?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아닙니다. 인건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퇴직 충당금은 어떻습니까?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그것은 퇴직한 사람들에 한해서….

성례

안성례위원

그것도 인건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예. 이것은 순수 매월 주는 봉급만 들어갑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래서 62%이고 운영비가 21%라고 그랬죠? 그러면 인건비, 운영비 합하면 83% 입니까?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

그런데 밑에 4페이지 보면 평가 결과는 93.13점이라고 대단히 우수하다고 하는 평가를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어떤 점이 가장 우수했다고 지적을 받으셨습니까?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제도개선이나 여러가지 평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만….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자료로 평가서를 주시구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통상적으로 이런 운영비나 인건비가 과다한 것을 느꼈는데 그런 지적사항은 없었습니까?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인건비에 대해서는 내무부의 지침과 시의 3개 공단, 공사에 균형을 맞추어서 예산에 편성하기 때문에, 내무부 지침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좋습니다. 일단 평가 결과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또 한가지는 현재 10월 31일자로 해서 5만 4,150대를 견인을 했고 앞으로도 6만 1,950대를 더 예상을 하면 11만 9천….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누계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니까 1년 동안에….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앞으로 6만대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누계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작년 누계는 어떻습니까?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작년 경영실적이 6만 4,955대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이것도 누계죠?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과연 우리 시민의 교통질서 의식이 얼마만큼 향상이 되었는가를 확인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러한 주차에 대한 개념이 훨씬 더 퇴보했다고 하는 증거죠. 그런 반면에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교통관리공사가 어떤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이랄까 그러한 편의는 전혀 해주지 않는다. 예를 들자면 저도 택시를 타고 지나갈 때 택시기사가 하는 말이 “이것 보쇼. 이런 차는 안가져가고 우리가 업무상 금방 불가피하게 하는 것만 견인을 해가지고 사업상 피해를 준다”는 식입니다. 그렇다면 교통관리공사 설립 목적이 물론 견인과 주차장 확보와 여러가지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시민의 이러한 주차 의식을 제고시키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 될터인데 그러한 목적과 현재 사업진행과 교통관리공사와 너무나도 가치적인 갭이 너무도 크다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그건 앞전에도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견인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견인에 대해서 구청과의 견인대행 위탁계약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질서 문제라든지 모든 그러한, 방금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구청에서 해야 하고 저희들은 견인만 하는 대행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도 관심을 두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업무 소관이 구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협조부서입니다. 그래서 단속되어 있는 차만 견인하는 대행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거리감은 있습니다만….

성례

안성례위원

계속해서 그런 답변만, 내년에도 이러한 형식의 답변을 하실 것입니까? 서로가 업무협조를 계속하시면서 무엇인가 시민들의 기대에도 부응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내년에도 한계가 그렇다만 하고 계신다면 이러한 고 인건비를 지출하면서 운영하는 의미가 없다고 보아지는데요.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맞습니다. 그래서 구청하고 일원화시키는 방안, 그렇지 않으면 업무가 시로 이관이 되는 법이 통과되면 시하고 협의해서 방안을 다시 모색하는….

성례

안성례위원

이번 감사를 계기로 분명 이것은 업무협조가 개선이 되어 가지고 내년 감사 때까지는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알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또 한가지….

원춘

고원춘위원장

잠깐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김재균 위원께서 인건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성례

안성례위원

우선 나 한가지만 하고, 아까 견인료를 구청으로 다 보낸다고 하시는데 전부는 아니죠? 몇%를….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전부를 다 보내고 있습니다. 견인을 하면 과태료 4만원하고 견인료가 2만원 해서 6만원입니다, 1대당. 현재는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과거에는 6만원을 일시에 받고 차를 내주었는데 현재는 견인료만 2만원을 받고 차를 돌려주고 4만원은 고지서를 해서 고지 납부하는 걸로 업무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2만원은 구청 특별회계로 납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특별회계에서 저희들은 보조금으로 들어간 만큼 대당 2만원 만큼 매월 1월분은 2월달에, 2월분은 3월달에 이렇게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청한 자료 주시구요.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김재균 위원 질의하세요.

재균

김재균위원

김재균 위원입니다. 안성례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지난번 95년도 경영평가에서 평가기관은 지방자치경영협회라고 하는데 93.14점으로 아주 우수하다는 평가 결과를 받았다고 했죠? 그런데 몇가지 문제점을 우선 제기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교통관리공사의 회계감사보고서 3년분을 면밀히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아주 특이한 현상이 발견이 됐는데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과 대책방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방공기업에 규정된 회계 제도가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하기 위해서 내무부 차원에서 현재 규정된 회계규칙이 관련 기업회계 기준의 변화, 일반적인 회계 처리등을 감안하여 전국적인 적용 실태를 파악한 후에 장부 서식 처리 방법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회계감사 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감사를 하신 분은 공인회계사 유준하 씨 입니다. 그런데 93년, 94년, 95년, 모두 똑같은 대책 방안이 제시 되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지금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너무나 복잡한 양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균

김재균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라 매년마다 우리 공사에서 돈을 지출하고 회계 감사를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공인회계사가 해년마다 똑 같은 내용의 경영개선을 요구하는 대책방안을 내놓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 회계감사가 형식적인 회계감사를 했거나 아니면 회계감사가 지적하는 내용을 공사에서 수정 처리하는 조치가 미이행 되었거나 두가지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3년 동안 업무개선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 공사 자체 개선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일한 양상이기 때문에 회계법규를 그래야 하기 때문에 저희 공사에서 못해 가지고 3년째….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3년 동안 동일한 내용이 중복되어 가지고 회계제도의 불합리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죠? 회계제도가 불합리 하다는 것을 실증하기 위해서 대차대조표 94년도, 95년도 것을 보았습니다. 94년도, 95년도 대차대조표를 보니까 지금 대차대조표 상에 나타나야 할 여러가지 계정과목이 혼합되어 가지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이게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도 보면 손익계산서 총 매출액이, 93년도의 총 매출액과 94년도 총매출액이 다르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 공무원과 어제 장시간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와같은 현상이 왜 발생했는가 하고 물어봤더니 계정과목을 합리적으로 분류하지 못한 때문이라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래가지고 95년도에는 개선을 해가지고 총 매출액과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에 있어서 계정 과목을 합리적으로 새로 세웠노라고 이야기를 어제 들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일용직으로 쓰고 있는 용원보수가 94년도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용원 보수 비용이 94년도에는 일반관리비로 책정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와서 일반관리비로 용원 보수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95년도에는 94년도와는 다른 계정과목을 합리적으로 설치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94년도까지 계속되어 왔다고 생각이 되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95년도 말까지, 95년 12월 31일말까지 제도개선을 요하는 회계감사에 대책 방안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회계규정을 저희 공사에서 자체로 건의를 해서 앞으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중앙부처의 일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회계제도를 사용을 해가지고 회계처리하는 계정과목의 분류도 94년까지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가 돼서….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그것은 95년도 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95년도에 했다는 것을 어제 직원과의 전화통화 과정에서 확인이 되었는데 계속해서 95년도말까지의 회계제도의 불합리를 지적을 하고 있다니까요. 즉, 동 공사의 회계 계정과목을 설치와 그에 따른 회계의 정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97년도에는 제대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죠.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그리고 법규상의 문제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경영평가를 해봤더니 아주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으셨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어떻게 평가를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자료가 안성례 위원님께 왔기 때문에 추후에 제가 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경영수익이 형편없는 관리공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94년도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아예 무시를 했습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95년도치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면밀히 검토를 해봤어요. 그 결과 몇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사장님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면 대차대조표상 자산 총계는 90억 5,000만원입니다. 이중 자본은 83억 4,000만원으로 보통주 자본금, 우선주 자본금 43억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채가 거의 없는 형편인데 3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부채라는 것이 뭐냐면 직원들의 퇴직급여 충당금이 부채로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산의 경우 고정자산은 황금주차장외 토지, 건물 등 60억 8,900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손익계산서상 주차장 수입이 22억 3,000만원입니다. 대차대조표를 가지고 이야기하니까요. 그리고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를 하는데 35억 7,200만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주차장 수입이 22억 3,000만원인데 비해서 영업이익은 13억 4,000만원의 결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게 대차대조표에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보조금은 불법주차 차량을 견인을 해가지고, 대당 6만원씩 견인을 해가지고 이중 4만원은 불법주정차 과태료로 구청에 납입을 하고 2만원은 견인료로 교통관리공사에 다시 수납이 됩니다. 그래서 95년 9월까지 각 구청에서 이런 적자보조금을 해줄 수 없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가지고 9월까지 적자보조금이 지급되다가 구청에서 적자보조금 명목으로 해서 약 3억 이상, 그리고 연간 견인료 13억, 이것은 직원하고 통화가 된 사항입니다. 합쳐서 16억 7,000만원이 공공보조금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황이. 그렇죠?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35억 7,000만원의 주요 구성 내용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인건비 부분이 급여, 제수당, 용원, 일용직이죠. 용원보수, 복리후생비, 이런 것을 합치면 24억 6,0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68.9%로 나타났습니다, 인건비가, 그런데 만약 퇴직급여 충당금까지 인건비 성격으로 물론 타당성은 없는 것이지만, 생각을 한다면 %는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싶은 것이 현재 높은 자본금, 83억원으로 구성된 자산 총계, 95억 5,000만원에 비해서 당기 순이익이 보니까 손익계산서상, 불과 3억 5,600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올해에도 3억 5,000만원 정도로 생각 하신다고 하셨는데 자산 대비 순이익이 극히 저조하다고 판단되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그래서 견인 적자 보조금만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10억 정도는 순이익을 본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견인 보조금에 대한 급여 문제가, 너무 인원이 많습니다, 견인은 적고. 그래서 76명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에다 환원을 하면 이익을 많이 본다. 주차에 대해서는 이익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우선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사장님으로서, 경영을 하시는 분으로서, 이렇게 많은 자산대비 순이익이 3억 5,000만원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그것은 저희 공사가 애당초 제가 막 와서 분석을 해보니까 사실상 존폐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경영 분석을 해본 결과 직원은 약 140명 정도에 인건비는 과다 지출이 되고 경영은 잘 안되고 적자난 견인 보조금은 구청에서 주지는 않고 그래서 우선 140명에 대한 인건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사장으로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3개월 동안 봉급이라도 충당해서 줘야 되겠다 해서 여러가 지 제도 개선으로 해서 개선 결과 봉급은 줘도 3억 5,000만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할수 있었다 하는 것만도 열심히 노력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익면에서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총 자산에 대한 수익이 적다는 것은 공사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실 사장으로서는 한계에 도달했다. 그래서 아까 사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식석상에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렇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손익계산서상 교통관리공사를 유지하는데 드는 일반관리비 중에 인건비 비중이 너무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96년 11월 현재 직원과 통화한 것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인원이 138명이라고 나한테 말을 했는데 오늘 보고서를 보니까 일용직 포함해서 142명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지금 현재 현원이 정확히 몇명입니까?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현재 138명이 맞습니다, 그것은 예산상.

재균

김재균위원

예산상 그렇다는 말이죠? 142명은. 현재는 138명이 맞죠? 그래서 138명의 95년도 인건비가 24억원, 96년도 28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

그래서 그 자료는 별도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과장 4분하고, 부장, 감사, 이사, 사장, 8분이 이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데 간부사원의 보수가 138명 전 사원보수 대비, 95년에는 12.6%, 96년에는 12.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죠?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저희들은 사실상 높다고 생각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직원의 95% 이상이 공무원 출신이죠?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용원을 빼고는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렇죠. 용원은 공무원이 아닌 분들도 오시니까. 그리고 간부직원 전부는 퇴직 공무원 출신이시죠?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저 혼자만 공무원 출신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아니, 과장….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과장은 전부 공무원 출신입니다. 퇴직 공무원은 아니고….

재균

김재균위원

부장, 감사, 이사, 사장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간부직원은, 부장 이하는 시에서 전입온 사람들이고 임원 중에서 퇴직 공무원은 사장 한사람이고 감사, 이사는 일반인 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셨죠?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아닙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감사, 이사는 일반인입니까?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감사, 이사는 일반인이다. 공무원 출신이 아니다. 그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김재균 위원! 지금 질의가 많이 남아 있습니까?

재균

김재균위원

곧 끝납니다.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방금 끝내겠습니다. 지금 96년도 추정 당기순이익을 어제 직원과 이야기를 해본 결과 3억 5,100만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하고 크게 달라진 점이 없고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을 여러가지로 해봤는데 동 공사가 주차장 사업과 견인사업을 주로 하고 있어서 사업내용이 다각화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있고 또 주어진 업무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교통공사 업무 자체가 현재 지난번에 연초 업무보고때 운전학원을 해본다고 해서 잘한 일이라고 해서 칭찬을 받았는데 이것은 제가 그때 법까지는 연구하지 않고 의지를 가지고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은 공사에서 맡을 업무가 아니다. 이게 법적으로 제재가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시에서도 교통공사에서 해봐라 했는데….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다각화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죠?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그래서 명년에 ‘하나로카드’ 이것을 해서 그런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현재 사업이 동 공사의 사업이 주차장 사업하고 견인사업 이외에는 별로 없고 또 앞으로 다각화 한다 해도 업무 영역이 넓어질 가능성은 없지요?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다각화 한다고 해도 고임금으로 특별채용하는 전문 인력이 필요한 업무가 아닌 상태에서 경영이 크게 개선되어 가지고 순이익이 높게 창출되기를 기대하기는 무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아니죠. 그것은 앞으로 주차장 사업을 확대를 해가지고 하면 수익을 많이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러한 데에 문제가 있구요. 동 공사의 황금 주차장은 미 문화원 부지에 콘크리트 라멘조 방식으로 해서 주차타워를 43억원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93년 11월 13일부터 94년 11월 30일날 준공이 되었죠?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부실공사였다고 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렇죠?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아직까지는….

재균

김재균위원

아직까지는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저희들이 안전진단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요. 부실공사의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97년도 예산에 안전진단을 전남대 공업기술연구소에 의뢰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여튼 지금 현재 경영상태도 그렇게 안좋고 황금주차장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인데도 지금 동 공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의가 길어지기 때문에 빨리하기 위해서, 교통관리공사 경영에 대해서 경영 평가를 했다고 했지만 면밀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서 공사의 기능을 다각화해가지고 활성화 해주거나 아니면 경영상태가 현저하게 개선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는 동 공사를 폐지하거나 하는 행정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장께 이야기할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앞으로 전망을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의 개선을 통해서나 다각화 방안을 검토해서 이것은 수권자본이 늘어나야 되고 그래서 정관개정 등을 검토를 해서 이번에 정관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수권자본금이 없어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100억 가지고 투자가 되어놔서 앞으로….

재균

김재균위원

수권자본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이 늘어나도 경영수익이 새롭게 창출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데요.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아니,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어떻게요?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주차장을 확보를 해가지고 황금빌딩을 다시 이용하게 되면 수입을 엄청나게 늘릴 수 있습니다. 그것도 주민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서….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요, 경영자체의 수익이 창출되지 않는 근본적인 요인은 동 공사의 사업 구조상 인건비 비중이 너무 크고 조직을 관리하기 위해서 즉 말해서, 원래의 목적보다는 조직관리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그로 인해서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조직유지만을 위해서 근근이 해가는 공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창사 당시부터인력이 많다고 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영상태가 현저히 개선되지 못한다고 판단이 될 때는 동 공사를 폐지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 요원들은 불가분하기 때문에 관리요원들이 결원이 될 때는 채용을 하지 않습니다. 현재 인원에서 계속 업무량을 가감을 해서 인원을 줄여가면서 해보려고 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차장 업무는 과감히 민영화 시켜 버리고 견인업무는 각 구청에 고유의 원래의 업무가 있었으니까 구청업무로 귀속 시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명확하게 행정적 결단을 우리 시장님께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사장님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고 시장님께 이야기를 해서 다각화 시키거나 활성화 시키거나 아니면 근근이 이런 상태로 지속할 바에야 폐지를 하거나 해서 확실하게 의지를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어떤 의지요?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그것을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회의 시간이 1시간 30분 가까이 지났고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하오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단되기 전에 김재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다가 말았습니다. 보완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14시 05분

재균

김재균위원

다 했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그럼 이번에는 마세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마세열위원

마세열 위원입니다. 공사측에서 수입증대의 일환으로 급지조정을 했지요?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예.

세열

마세열위원

주차요금이 23% 감되는 효과를 노렸다고 보고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급지조정도 좋은 안이지만 현재 전국 대도시의 주차시설이나 운영형태를 보게되면 주차요금에 대하여 세분화하는 추세입니다. 본 공사에서는 현재 30분 단위로 끊고 있지요? 이것을 15분 단위로 세분화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주차시설활용도 원활하게 되고 그 다음 시민들이 억울한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이 문제는 시의 조례개정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마 위원님 말씀처럼 신년도 조례개정안을 건의해서 세분화하는 내용을 시행토록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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