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후진 의원 발언
춘범
이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996년도 도시개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의회에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은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인 자치입법권과 감사권을 통해서 시정전반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결과를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의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의회운영상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이번에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만, 피감사기관인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감사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셔서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보다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시정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시민들로부터 그 어느 때 보다도 시민본위의 행정수행과 시정운영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도시개발공사장 및간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출석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도시개발공사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분들은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에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2분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시행령제13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6년 11월 29일 광주광역시도시개발공사장 나병규
춘범
이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병규 도시개발공사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도시개발공사장 나병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춘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해서 이자리를 빌어 마음속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금년 한해 동안 저희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했던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개발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점수 총무이사입니다. 유용주 건설이사입니다. 이계선 감사입니다. 허 용 기획부장입니다. 안진환 관리부장입니다. 양승원 택지개발부장입니다. 조기선 주택건설부장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도시개발공사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간단하게 저희 도시개발공사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나병규 도시개발공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3분
관선
김관선위원
김관선 위원입니다. 상무신도심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당초 계약금액이 23억 3,682만 1,810원이었지요? 증액이 8억 6,249만 7,630원이네요? 당초 설계가 잘못되어가지고 증액을 한 금액입니까?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그것을 저도 검토를 해 보니까 일을 좀 서둘다가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설계에는 다 들어 있는데 내역서안에 가서 그 물량이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설계도 변경해야 할 부분도 있고, 그런 사유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교훈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추진할 때는 아무리 경영수익을 위해서 시기를 촉박하게 서둔다는 그런 전례를 남겨서는 안되겠다. 신중히 설계를 검토 했다면 그런 실수는 범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것을 저희들이 반성을 해봅니다. 그래서 당초 보다 8억 2,700만원이 늘어난 것이 사실이고, 설계에는 있지만, 다시 반복이 됩니다만, 안에 물량 계산하는 것, 이런 것이 빠져가지고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당초 계약금액 즉, 당초에 입찰금액이 23억원이었는데 이 입찰을 한 회사가 증액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액요구를 하고 검토요구를 해왔을 때에 서류를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그 당시 그 시점으로 해서 가능하냐, 그것을 중앙에다 물어봤습니다. 물어봐가지고 그 서류를 보니까 판단대로 하되, 가능한 것으로 회시가 왔어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그렇게….
관선
김관선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요. 설계변경을 해서 31억 9,900만원을 가지고 공개입찰을 다시해야 정상적인 입찰과정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그것은 다시 계약을 할 수가 없지요. 한 개의 사업에다가 이미 결정을 해버린 사항인데 제3자한테 다시 줄 수는 없지요. 그것은 설계변경 사항이기 때문에….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1, 2억원이 차이가 나면 모르겠지만 이것은 9억원인데….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그것은 사유가 정당하냐 안하냐 그것을 우리가 따져야 되지요. 그러나 사유가 그래도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설계변경으로 처리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에 설계 도면에 이렇게 많은 것이 빠졌다고 하면 뭔가 업체하고 담합에 의한 것이 있었지 않느냐는 의심도 가거든요. 그런데 변경금액이 당초에 23억원에서 31억원으로 약 9억원 정도가 이렇게 차이가 난 상태였고, 설계라는 것은 당초에 완전무결한 설계가 나온 다음에 입찰을 해서 사업자를 결정 해야지 입찰하고 나서 나중에 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증액했다는 것은 뭔가 이해하지 못할 감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저희들이 말씀하셔도 변명을 할만한 일이 못됩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시장님 특별지 시에 의해서 감사까지 착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 관계자들이 문책도 받고 그랬습니다만, 결코 잘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회계상 그렇게밖에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제가 처리한 일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어쩔수 없이 그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증액을 9억원을 해가지고 변경금액이 31억 9,900만원인데 총 사업비는 38억 7,600만원이 들었거든요. 그 차액을 설명 한 번 해보십시오.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전기 이런 것은 별도 발주합니다. 전기 관계는 별도 발주하기 때문에 전기 관계 이런 것이 별도로 빠졌지요. 이것은 조성공사만 하고 전기는 별도 발주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빠진 것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그것은 수의계약했겠네요?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아니지요. 전기는 전기대로 별도 발주해가지고 그것도 공개를 해야지요. 5,0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요새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 서류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어요. 이 서류 한 장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자료명에 상무신도심 골프연습장 공개입찰시 설계도면과 회사별 입찰금액, 사후 설계변경과 관련한 증액분에 대한 설계도면, 이렇게 해서 자료제출을 해주라고 본 위원이 했는데, 밑에 보면 사후 설계 변경과 관련한 증액분에 대한 설계도면은 당초 도면 참조, 변경이 되었는데 당초 도면 참조라고 해놨단 말입니다. 이렇게 자료가 나오니 알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상무신도심 골프장을 이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기적으로 봐서 너무 성급하게 결정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무신도심이 건설중이고 도로도 협소하고 또 불량하고, 건설 현장으로 들어가는 대형차량 때문에 통행하기가 무섭다고 까지 제가 말을 듣습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 했지만 공사도 서둘렀고 현재 여건이 좋지 않은 것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로가 그 당시 계획할 때만 해도 기본적인 도로는, 이용하고 있는 도로는 한 개 뿐인데 한 두어개 정도는 도로가 확보될 것으로 알았는데, 6공구에서 건설하고 있는 도로가 있는데 그것이 당초에는 되게끔 되어 있는데 그 6공구가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부도가 나가지고 그 뒤에 늦게야 보증회사가 착수하다 보니까, 그 기반은 다 되어 있어요, 포장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그러한 도로를 우리가 보완을 한다면 이용 하는데는 지장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건이 아직 성숙이 안된 것도 사실입니다. 아파트 입주가 전부 된 뒤에 그것이 되었더라면 상당한 성과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조건하에서라도 우리가 노력을 해서 당초에 목표했던 그런 경영수익을 도모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지금 상무신도심 골프장은 누가 봐도 전국에서 최고가는 시설을 했다고 자찬도 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주차장 문제가 협소해요. 그것을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지금 주차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뒷면에는 위원님이 안보셨을 것입니다. 저 뒤쪽으로 문제가 주차장은 230대 정식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용면으로 봐서는 조금 불편할 것 같아요. 왜그러냐면 차를 주차장 뒤에다 대놓고 이렇게 걸어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갈 때는 걸어가서 타고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뒷면의 주차장은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앞에 도로가 비어있고 앞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앞에 도로에다 차를 놔둬버리는데, 앞으로 그것이 도로가 개통이 되고 교통량이 많아진다고 하면 뒤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주차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차 뒤에 있는 차량을 앞으로 나올 수 있게끔, 아나운서멘트를 할 수 있게끔 시설을 다 해놨습니다. 거기에 한 사람이 있으면 몇호차 나오라고 차만 알려주면 바로 차를 끌고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 문제는 큰 문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사실 주차장은 앞면에 있는 주차장 양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차장 외에 나머지는 사실 사용하기가 번거롭고 불편합니다. 처음에 설계할 때도 그런 여러가지를 참작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고, 손익분기점을 언제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200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늦게 잡아서 2001년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지금 100타석이라고 하면, 서울에 있는 강변골프장이 100타석이거든요. 거기에 회원이 2천명 돼요. 1일 이용되는 것이 1천명 되는데,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하실 때는 600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시설사업비가 38억원이 들었는데 이게 은행이자만 해도 한달에 3,800만원 이거든요. 아까 사장님이 앞으로도 개선이 되겠다 하셨는데 이게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마이너스입니다.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안되지요. 경영이 마이너스라고는 안봅니다. 왜그러냐면 저희는 지금 아까 2천명 정도를 이야기 하시는데 저희는 2천명 더 확보할 자신이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금년 말까지 해서 1천명 정도는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1천명이 확보되어 있을 때 정상적으로 그 사람들이, 월권으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쿠폰으로 해서 한 달에 쿠폰 하나를 소비한다고 했을 때 1억 3,000만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1천명만 하더라도. 그러면 2천명이 확보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약 2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랬을 때 1년에 그것을 계속 유지해 나갔을 때 최소한 제대로 경영이 되면 20억원 정도는 1년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보는 것은 내년도에는 우리가 첫년도이기 때문에 14억 5,000만원 내지 15억원 정도는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이자수입을 제하고 운영에 들어가는 운영비를 제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이 저축이 됩니다. 세이브가 됩니다, 그것은. 그러면 5년 동안에 완전히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게 되기 때문에 2001년 이후부터는 순수하게 벌어들이는 돈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영수익 측면에 절대로 유익하다. 회사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지금 소속 프로가 몇명이나 있습니까?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지금 헤드프로(headpro) 한 사람하고 세미프로(semipro) 다섯사람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여섯명의 프로가 있습니까?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이 사람들 자격은 어떻습니까?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헤드프로는 체육지도자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한 사람은 PJA자격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세미프로로 해서 전국대회에서 실력이 인정 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해서 저희들이 프로만큼은 좋은 사람으로 영입했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기왕에 경영 사업측면에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어느 골프연습장 보다 경영수익 측면에서 도움이 되도록 철저한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도개공에는 지금 상임감사가 한 분으로 되어 있지요?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골프연습장 설계변경에 따른 감사는 자체 감사를 하셨습니까?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시에서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제가 묻는 말은 그게 아니고 상임감사로서 감사를 했느냐 그 말이에요.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안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감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우리 회사의 전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할 그런 요목을 정해가지고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적으로 감사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목적 감사는 안합니까?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우리 감사가, 저는 그 당시에 없어서 변명 같습니다만, 그 당시에 추켜드니까 자체 감사는 안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시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습니까?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감사를 의뢰했습니까? 시당국에서….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시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영로
정영로위원
감사서류가 있습니까?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감사서류는 없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그것은 제가 별도로 요청하기로 하고, 당초에 설계가가 얼마 였습니까? 여기는 지금 추정가격으로 입찰조서에 나와 있는데 설계가를 추정가로 봐야 됩니까?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추정가격이 설계가격하고 같은 것으로….
춘범
이춘범위원장
26억원이라는 것이 설계가격하고 같습니까?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설계가를 추정가격으로 해가지고 입찰에 부의하거든요. 25억 7,900만원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아니지요. 여기는….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아, 계약금액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니까 설계가가 추정가하고 같다 그 말씀입니까?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예정가는 누가 산출했습니까?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우리 계약담당이….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설계가의 88%를 예정가격으로 했습니까? 88%는 뭐예요?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88%는 낙찰가격이지요.
영로
정영로위원
아니지요. 표기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낙찰가격은 추정가격에서 예정가격을 내가지고 그 예정가격에 대해서 88%가, 그것이 아마 낙찰가 격 일 것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여기는 낙찰가하고 틀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낙찰가격은 현재 2개 회사가 1원 하나 안틀리고 똑같이 낙찰을 받아가지고 추첨해서 된 것이 아닙니까? 한 회사가. 그런데 그 금액하고 방금 말씀하신 88%하고 틀려요, 금액이. 이 조서를 보세요. 여기 표기된 예정가 88% 이게 뭐냐구요. 여기 보세요. 30억원이 넘는 입찰을 하면서 이렇게 애매하게 하면…. (관계직원 정영로 위원에게 다가가 설명) 이것은 속기에 남으니까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마시고 저 쪽에 가서 설명하세요.
영수
설영수경리과장
경리과장 설영수입니다. 이 공사의 추정금액은 설계금액을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26억 4,490만원이 설계 금액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설계가다 그 말이지요?
영수
설영수경리과장
당초에 설계금액 입니다. 거기에서 예정가격은 경리관이신 우리 총무이사님이 거기에서 관리비나 이윤 이것을 다소 감을 해가지고 예정금액 10개를 만들어가지고 공고를 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입찰조서에, 자료에 나오는 예정가격 88%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이거예요.
영수
설영수경리과장
그래가지고 10개 중에서 입찰자들이 3개를 뽑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영수
설영수경리과장
제가 과정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복수예비가격 추첨결과 해가지고 1, 2, 3번이 나와 있습니다. 그 3개를 합치면 아까 79억 5,585만 9천원이 됩니다. 이것을 다시 3으로 나눕니다. 3으로 나눈 것이 26억 5,195만 3천원이고 시 예정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26억 5,195만 3천원을 예정가격으로 정해가지고 여기에서 88% 이상 최저가자가 낙찰자로 결정이 됩니다, 88% 이상.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도개공에서 공사발주부터 입찰까지, 응찰 이후에 낙찰까지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수
설영수경리과장
설계해서 당초에 설계부서에서, 공사발주 부서에서 어떠어떠한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서 사장의 결심을 받아서 계약부서인 경리과로 자료가 넘어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시면 간단하게 질의 를 할께요. 그러면 자체 예산은 있지요?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지요?
영수
설영수경리과장
그렇습니다. 당해년도 예산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골프연습장의 예산은 당초에 얼마였어요?
영수
설영수경리과장
그것은 예산서를 봐야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감사를 했느냐, 이것을 물어본거예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것이 집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금액이 불어나서 하는 이야기예요. 얼마예요?
영수
설영수경리과장
27억 7,700만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31억 7,411만 6천원이구만요.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의해서 사업을 결정해 가지고 공고를 했지요? 나중에.
영수
설영수경리과장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 때 현장설명을 했습니까?
영수
설영수경리과장
현장설명을 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현장설명에 참가업체가 몇 개 업체였어요? 됐습니다. 9개 업체로 우선 가정을 하고 그래가지고?
영수
설영수경리과장
그래가지고 입찰이 되면 예정가격 봉투를 10개를 만들어서….
영로
정영로위원
그것은 누가 합니까?
영수
설영수경리과장
경리관인 총무이사가 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단독으로 합니까?
영수
설영수경리과장
저희들이 자료는 만들고….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니까 총무이사 단독으로 하냐구요? 예정가격을.
영수
설영수경리과장
예정가격은 경리과장하고 기획부장님하고 총무이사님하고 셋이 같이….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예정가격을 10개를 정합니까?
영수
설영수경리과장
그렇습니다. 10개를 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설계가에 대충 오차를 얼마 가지고 합니까? 몇%를 봐요?
영수
설영수경리과장
그것이 공사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니까 골프연습장에 한해서 몇%를 계약했어요?
영수
설영수경리과장
그것은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3 내지 4% 정도 감했을 것 같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3 내지 4%선에서 10개를 현재 정했다 이거지요?
영수
설영수경리과장
3 내지 4%에서 26억 4,490만원에 대한 3%를 제외한 그것이 기준금액이 됩니다. 기준금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해서 20개의 가격을 만듭니다. －로 해서 0.1%씩 해서 쭉 10개를 만들고, ＋로 해서 0.1%씩 가산해가지고 10개를 만듭니다. 그러면 20개의 예비가격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총무이사인 경리관께서 몇번몇번 이렇게 정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공고를 하고 저희가 협회나 업체로 통보를 해드립니다, 우리 게시판에도 공고를 하구요. 그래가지고 입찰을 하면 입찰현장에 그것을 비치를 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이것은 공모를 해가지고 게시판에만 게시를 합니까?
영수
설영수경리과장
게시하고 협회에다가도 통보를 하고 그리고 입찰현장에도 써서 붙입니다, 칠판에 게시를 하고. 그래가지고 봉투 10개하고 예비가격….
영로
정영로위원
과정은 됐어요. 이 부분을 묻는 요지를 아셔야 돼요. 요지가 뭐냐면 지금 현재 당초에 설계가에서 예정가를 해가지고 응찰을 한 다음에 낙찰이 나왔어요. 낙찰업체가 동액 금액이 두군데가 나왔어요. 추첨해서 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면, 한 사람은 추첨에서 탈락을 했어요, 똑같은 가격으로. 그러면 설계하는 과정에서 재입찰을 해야 돼요. 왜그러냐, 설변 관계 공고를 했습니까? 금액을 공개하셨어요? 설계 변경에 대한 공고를 해서 입찰을 봤냐 그거예요?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그 때는 설계변경을….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그러냐면, 두 개 업체가 같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았는데 추첨에 의해서 한 사람이 탈락이 되었거든요. 도중에 설계변경을 하면,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에서, 지질공사에서 암반이 나온 다든지 무언가 특이한 상황에서 설계변경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중에 무려 7억 얼마를 설계변경을 해서 그 업자한테 수의계약식으로 다시 줬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춘범
이춘범위원장
제가 얼른 간략하게 이야기를 합시다. 이 입찰내역을 보니까, 동일하게 쓴 업체가 두 개이고 여기에서 고가로 쓴 업체가 한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동일한 업체가 지금 낙찰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담합을 의미하는 것이고 얼른 이야기 할 때, 간략하게 짚읍시다. 여기에 계시는 사장님이나 총무이사, 건축이사님은 2개월 되셨으니까 모르지만 이 전 분들이 했던 것인데, 담합을 했고, 또 두번째는 이 설계가 나왔을 때 검수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검수를 세밀하게 못해서 빠진 부분들이 있어요. 토목이라든가 절개라든가 정화조라든가 이런 것이 빠져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서 징계를 먹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
영로
정영로위원
가만있어요. 위원장님이 그렇게 해버리면 질의를 못하지요.
춘범
이춘범위원장
간략하게 합시다, 짚었으니까.
영로
정영로위원
위원들의 이야기를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질의를. 이것만 답변해 주시라니까요. 입찰과정을 쭉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설계변경을 공사중에 했던 공사초에 했던 설계변경을 했을 때는 액면의 과다를 제외하고 특별하게 그 설계에 빠졌다면 그것은 관계 없어요. 그러나 동일 금액에서 입찰을 해서 낙찰자가 있고 한 사람은 추첨에 의해서 탈락을 했단 말씀입니다. 특이한 사항도 아닌데 설계변경해서 금액이 늘어났을 때는 당초에 입찰 동일 금액을 냈던 사람하고 문제를 다시 야기 시켜야 한다구요.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아직은 우리가 회계운영하면서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재무국장도 해보고 회계분야에서 많이 근무해 봤습니다만, 이것은 업체가 지정된 뒤에, 설계변경 사유는 뒤에 나온 사항이거든요. 사전에 누구, 그 사람을 주기 위해서 설계를 변경해가지고 금액을 붙여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영로
정영로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예요.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그 사람 의견도 들어봤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뜻….
영로
정영로위원
의견이 아니라 설계변경에 의해서, 특이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재입찰되어야 해요.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그것은 안맞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것이 왜 안맞아요?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업자가 일정한 절차를 밟아가지고 정당절차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그것으로 승복이 되어버려야지….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특정업체한테 금액을 올려서 주는 형식밖에 안돼요.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없었어요. 설계내역을 당초에 제대로 검토했더라면 그런 이야기가 안나오는데….
영로
정영로위원
됐습니다. 본청 감사실에서 감사를 받기로 하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이 아까 31억원이 되어 있는데 자체 예산 관계는 어떻게 조정을 했습니까?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31억원 있는 것 중에서 하고, 나머지 부족한 것은 별도 부족대책에 의해서 추경에 조정하든지 해서 적용 해야지요.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2회추경이지요? 사업집행 과정에서 추경을 했지요?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설계변경을 해놓고 보니까 돈이 부족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추경에 해가지고 했겠지요.
영로
정영로위원
그것이 안된 것이지요.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그것은 어쩔 수 없지요.
영로
정영로위원
어쩔 수 없다니요? 독립채산제의 공사이기 때문에 길게 이야기는 못합니다만, 모든 것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고, 추경을 한 연후에 설계….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설계변경을 해야지요. 추경된 뒤로 해야지요.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니까 추경을 먼저 했냐 그거예요?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금액을 확보해 놓고 그것에 따라서 계약을 해야지요.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시면 자료를 하나만 주십시오. 도개공 골프연습장 예산에 관한 사항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질의….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한가지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공사장께서 설계변경이 주 목적이 아니고, 내역서에 산출근거가 누락되어가지고 그에 따른 공사증액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지요?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그것도 있고, 일부 공사에 시공내용이 바꿔진 것도 있고, 이유를 전부다 우리가 자료로 올렸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아까 보고 때는 산출을 잘못해가지고….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그것이 제일 큰 이유이고, 그 외에 등등으로 있지요. 그것은 우리가 자료로 내놨기 때문에….
이섭
신이섭위원
그리고 당초에 이 사업을 7월에 준공하기로 예정 해가지고 입찰에 부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11월에 준공을 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설계변경이 이유입니까?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늦어지고 제가 와서 22일간 연기를 해줬는데 그 동안에 비로 인해서― 비가 금년에 많이 왔는데― 제가 기상청의 통보관이 발표한 것과 검토를 일일이 해가지고 22일간 제가 공기 연장을 해줬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어쨌든 이 설계변경 내용을 보니까 기초적인 내용을 전부 누락시켰다 는 것은 담당직원의 불찰이고, 또 이것은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징계를 받았다고 하니까 더이상 이야기하기가 그렇습니다만, 가장 설계의 기초적인 것을 누락시켰다는 것은 할 말이 없습니다.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이것은 저희들이 교훈으로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잘된 것이 아닙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리고 제가 경영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내년도에 약 14억원을 예상하고 지금까지 8,4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다고 굉장히 자랑스럽다는 듯이 보고하셨는데, 지금 손익분기점을 언제로 보십니까?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2001년을 보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거기에 전체 투자액을 얼마로, 38억원으로 봤습니까?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저희들이 운영비까지 계속 집어넣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출해 드릴께요.
이섭
신이섭위원
경영분석의 내용을 보면 이 경영분석의 내용이 제가 볼 때는 엉터리입니다. 왜그러냐면, 이 사업비라든지 운영비가 순 수한 공사비만 산출되어 있어요. 모든 투자재원이 포함되어가지고 원가계산이 되어야지 무슨 공사비 38억원 든 것가지고….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그 말씀을 저는 이렇게 받아 들입니다. 일리가 있어요. 땅값을 집어넣어야 할 것 아니냐는 이야기인데, 어차피 유휴지로 남게 되기 때문에….
이섭
신이섭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그것은 말씀이 잘못되었네요. 그것을 공원시설로 해가지고 만일 우리시에서 그런 체육공원시설을 안했다고 했다면 개인한테 임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수익이 얼마가 되는줄 압니까?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그것을 땅까지는 저희들은….
이섭
신이섭위원
1만 483평에 대한 땅값도 산출해서 경영분석을 해야 한다. 무슨 공사비만 산출해가지고, 이런 사업경영 분석은 엉터리예요. 그렇게 하려면 누가 사업을 못하겠습니까?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그것은 저희들이 안들어 가는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사업비하고 이자, 관리비, 운영비 이런 것을 전부 집어 넣었습니다만, 땅값은 뺐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그것이 기존으로 시유지니까 우선 현금 출자 된 것만 따지는데, 그러면 개인도 내가 10년 전에 땅 사놨다가 건설해가지고 수익 따질 때 땅값은 제외해 버리고 하겠네요? 개인이나 공공기관이나 똑같습니다. 공시지가가 여기가 얼마 가는 줄 알아요?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일리가 있습니다. 땅값까지 한 번해서 경영분석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해보더라도 큰 손해는 안날 겁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손해가 나서는 안되지요. 왜냐하면,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사업목적이 시 재원을 확충하고, 우리 열악한 시 재정을 위해서 경영수익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손해가 나서야 되겠습니까? 손해가 나서는 안되지요. 그러나 이러한 사업분석을 할 때는 정확한 투자에 산출기본이 필요하다. 우선 현금출자 한 것만 해가지고 한 달에 얼마 벌고, 1년에 얼마다 이러한 것은 없습니다. 기업도 없고 개인도 이러한 엉터리 경영분석은 없어요. 정확히 땅값까지 계산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알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골프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명민
김명민위원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잘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이왕에 벌이기 시작한 사업이니까, 도개공 사장님 이하 전 직원이 합심해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우리 전라남도나 광주시 출신의 국가대표 선수들이나 프로 골퍼들이 있을 것인데 그 사람들의 예우는 무슨 기준이 서있습니까?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지금 국가대표, 젊은 사람들, 학생들 앞으로 육성측면에서 훈련 무료로 할 수 있는 것을 일부 계층에서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어느 선에, 저희들이 만족한 수준에 오를 때까지는 어느 누구도 특정인한테 절대 공것으로 칠수는 없다 그것이 제 소신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전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우리 광주·전남 국가대표선수가 몇명이나 돼요?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명이 안될 겁니다. 그러면 대표선수나 이런 사람들은 연습을 오는 손님들한테 지도도 할 수 있고, 하나의 표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문제는 검토를 한 번 해보십시오. 경영수익 차 원만 생각하시지 말고, 이상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2분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나름대로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예. 자료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하남 그쪽뿐 아니라 쌍촌동에도 상가내지 택지들이 분양 안된 것이 있습니다. 원래 1년이 넘으면 재 감정을 해서 팔아야 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여기보면 백일지구에도 미분양된것이 9필지가 되어 있고, 금호1지구에 한 필지, 금호2지구에 11.5, 이런 식으로 분양이 안되고 있습니다. 내가 판단을 해 봐도 분양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 당시 부동산 매기가 있을때는 가능하지만 지금 현재 실정으로 봐서는 안되기 때문에 다시 금년에, 금년은 지났습니다만, 내년에 다시 감정을 해서 팔도록 판매계획을 나름대로 작성하도록 지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재 감정을 받아 가지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계획은 저희들이 가지고 이미 지시는 되어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분양관계는 지금 상업용지 분양이 안된 것이 52필지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 문제는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 분양이 안되고 있는 필지 중에서 많이 점유하고 있는 것이 대형 필지기 때문에 분양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당초 계획도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해 봐야할 성질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상업용지는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은 대형 필지만 남아 있기 때문에 상업용지는 상업용지대로 그대로 밀고 나가면서 주상복합용지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14만 1,000평입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상업용지가 저렇게 안팔리는 것은 필지가 대형이어서 그렇지 않겠느냐, 당장에 필지 면적을 줄인다고 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대형필지도 유통업체에서 상당히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 서 전망은 밝고, 준공이전에 제가 보기에는 별 문제없이 분양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질의하신 의도에 동감을 표시합니다. 지금 앞뒤가 바뀌었는가 모르지만 우리 지역경제 측면으로 봐서 업자들이 거기에서 얻어지는 과실이 없습니다. 업자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업자들을 두둔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들릴지 모르지만, 대물변제하면 토지를 다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땅을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내용을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에 상가가 41개 점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임대보증금 예치이자 월 임대료 이렇게해서 거기서 수입이 나옵니다. 그 돈은 영세민을 위해서 되돌려줘야 하는 성질입니다. 지금 현재 거기서 들어 온 돈 중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돈은 화재보험료, 제세금, 수선유지비, 감가상각비, 특별수선충당금 이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영세민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임대아파트 입주선정기준 및 관리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준수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익된 것은 금액이 8억 3,900만원 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사용한 금액은 3억 6,400만원 이렇게 사용을 했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돈은 5억 1,500만원이 남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아 있냐해서 봤는데 들어올때는 영세민으로 해서 입주가 됩니다. 그런데 사는 동안에 영세민에서 탈락이 되어 버려요. 탈락이 되어 버리면 우리가 지급해야 할 돈, 매월 5천원씩을 지급해 주거든요. 영세민 탈락자들한테는 돈을 안 줘버리지 않습니까? 그 세대수가 790세대가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지원을 안해줍니다. 그런데다 나름대로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차지한 금액이 아니고 공영개발사업단부터 이월된 금액입니다. 그것은 합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 그것이 문제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는 이것을 고율의 이자를 받기 위해서 은행에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이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돈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넘어온 돈이 1억 3,400만원이 넘어왔고요.
현행 5천원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1만원정도로 올려 주고, 지원 대상도 영세민만 제한을 두지마라, 돈 많이 남겨 가지고 어디에 쓸 것이냐,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써야할 것 아니냐 그래서·····.
그래서 제 가 생각한 이야기는 그것은 이미 지나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이라도 영세민들한테 조금 더 지급을 하고 그 영세민의 폭을 넓혀라. 다시 말씀드리면 저소득 모자세대라든지, 보훈세대라든지, 소년소녀가장 등 이런데다, 본인들한테는 혜택이 안갔지만 이미 시기는 지나버렸지만 그렇게 영세민 위주로 해서 돈을 써주는 것이 맞지 않냐, 그 돈은 어디까지나 다른 목적으로는 쓸수 없는 돈입니다. 그래서 관리도 성실히 하면서 그 대신 지금까지 보면 이 건물에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미진했던 것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자부분에 공사가 났을 때는 우리가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자부분에 대한 투자도 과감하게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 주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저도 업무보고를 듣는 과정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방향을 바꾸어 보자, 그렇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이지요. 그때그때 해결을 잘 해줘야 하는데·····.
위원님, 영세민에게 검은 돈은 아니지요. 상가에서 나온 돈인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상가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영세민에게 돌려줘야 되겠다. 그러면 그 수혜는 그 당시에 살았던 분이 받아야 당연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제 생각입니다. 영세민에게 돌려줘야할 것은 돌려줘야 할 것이다. 폭이 적으면 폭이라도 넓혀서라도 돌려줘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하고 있고, 책임을 논할려면 후임자라고 해서 제가 받겠습니다. 저한테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저는 판단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 위원님 좀 넓게 생각해 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사법은 아니고 나는 기회를 균등하게 적기에 주어야 할 시기를 놓쳐가지고 그때 수혜를 받아야할 사람들이 못받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지요. 그러나 그 돈을 다른곳에 유용했다든지 다른 사용처에 써 버렸다든지 이런 돈이 아니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기 때문에 조금 넓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반성의 기회로 알고 그때그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오 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가슴에 담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결론은 아까 이야기 한 바와 같이 그전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수혜자로 혜택이 돌아가겠습니다만, 그 당시 살다가 지금 현재 다른데로 이사가 버린 사람들은 그 분들 한테는 미안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영세민들한테라도 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그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때 자세한 사항은 주택행정과장이 있기 때문에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못받았습니다.
종범
김종범주택행정과장
상가수익금을 영세민관리비로 지원하는 지침은 91년도부터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 때는 건설부지침으로 시달이 되어서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93년 9월 1일자로 인계를 받고 하니까 그 때까지 안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발의를 해서 최초 지급일이 94년부터 지급이 되도록 지급을 한 것입니다.
그때는 광주시 공영개발단이 발족이 되어가지고 93년 8월 30일까지 이 상가를 운영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9월 1일자로 인계를 받아 가지고 관리비 지원이 되었는데·····.
말이 자꾸 중복이 됩니다만, 91년도부터 지급을 해야될 영세민관리비 지원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계받아 가지고, 사실은 9월 1일자로 받았습니다만, 94년초부터 지급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까지 시행해 온 것입니다.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1억 3,474만원입니다. 상가 수익금입니다.
3억 8,061만 1천원.
영세민을 위해서 쓸 것은 썼지요. 썼는데 나머지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것이·····.
종범
김종범주택행정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그 사유도 있지만 월 5천원 줬던 금액이 약간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돈이 모자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남기기는 했습니다만, 이 남은 돈은 전액 영세민을 위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낮게 책정한 사유는 저희들한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그것이 주게 되어 있는 것, 영세민을 위해서 주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보기에는 5천원의 기 준을, 당초에 어디다 두고 5천원의 기준을 두고 했는가, 거기서부터 검토를 해 보기는 해 봐야 하겠습니다만,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어떻게 보면 업무를 깊이있게, 또 영세민들을 돕는데 적극적인 사고가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지적으로 알고·····,
필용
박필용위원
상무신도심 지하 주차장에 대해서 몇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금호건설하고 라인하고 중흥하고 3개 회사가 246억원을 들여서 97년도 6월까지 1,050면의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기로 했는데 현재공정은 16.8%, 그런데 시공회사측에서 사업계획변경안을 제출, 10월 30일날 했구만요. 그 안에도 변경요구사항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변경사유를 그 전부터 지금까지 회사측에서 이야기한 내용 그대로 사유가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을 97년에 완공했을 경우에 2006년까지 주차수요 수위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2011년경에 수요발생이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2001년까지 운영할 시에는 약 2,000억원이라는 적자를 보게 된다, 그것이 첫째 이유입니다, 회사측의.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 완공하고 방치시에, 완성을 못하고 방치시에는 유지·보안상의 문제하고 범죄장소로써도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경기의 장기 침체상황에서 사업성이 부족한 민자사업을 우리가 이행했을 때 회사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염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공후 14년이후에 본격적으로 사용될 주차장을 1,050면이나 가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규모가 방대하다, 그런 이유등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필용
박필용위원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1안과 2안이 제출되었는데 1안은 아예 지하주차장을 폐지하고 지상에다 주차빌딩을 건설하겠다. 2안은 50%는 지상주차장하고 50%는 지하주차장 하겠다. 두 안이 나왔는데 아예 그 전의 요구사항에는 지하주차장을 전부하기로 하는 전제조건하에서 기한을 연기해 달라 이런 안이 있었는데 그 안은 빠져 버리고 지하주차장은 50%, 50%는 지상주차장, 그렇지 않으면 주차빌딩 이렇게 두 안만 올라 왔단 말입니다.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그 자료가 없습니다만, 4개안이 있습니다. 당초에 4개안을 놓고 공사를 덮어 놓고 있어요. 그 4개안을 자료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별 의의가 없어서 여기다 안 넣어 놨는데 이 공사가 안고 있는 저희들 사무 인수인계를 하면서 저한테 온 느낌은 이 공사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공사가 완공되지 않으므로해서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사를 안해 놓고 나머지 공사를 도로 등을 다 해놓고 다음에 이것을 한다고 했을 때 다시 재발굴해 가지고 공사를 해야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못하겠다고 현재 중단된 상태에서 그대로 보고, 후임자가 그대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 전임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 놨데요. 너희들이 회사 자체의 어려움만 이야기 하지 말고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이 있다고 한다면 당신들의 의견을 내시오하고 그렇게 제시를 해줬어요. 그 뒤에 저희들이 가서 취인을 했지요. 그래서 나온것이 두 개안이 나왔어요. 두개안도 처음에 저하고 접촉할 때는 전적으로 지상 100%를 주장했어요. 그래서 지상주차장으로 100%한다는 이야기는 안하겠다는 이야기나 같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용인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교통영향평가는 어떻게 되며,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어떻게 되며, 이런 절차의 원틀을 바꾸겠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수용을 못하겠다. 다행히 이것을 협약을 해 놓을때 보증이행기금을 우리가 받아 놓은 것이 있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못하겠다고 한다면 우리가 보증이행기금으로 해서 집행을 하겠다. 그렇게 우리가 강하게 나갔어요. 그래서 나온 것이 1안, 2안으로 나왔지만 지금도 어쩔수 없이 내놓은 것이 지상 50%, 지하 50%를 현재 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공사 자체적으로 해결할 일도 아닙니다.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건교부로 하여금 다시 얻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택지개발계획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실시설계도 변경을 해야 되고 우리 유관부서 교통관계전문가의 검토분석 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문위원회의 심사도 거쳐야 되고 최종적으로 의회에 보고까지 마쳐야 그 변경이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 입장으로서는 1안이다 2안이다 이렇게 결정을 못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런 것이 이루어졌을 때 계획변경이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 이것을 회사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계속해서 절충만 하고 있을 시기적인 체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공사를 시켜야 됩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애초에 응한 회사가 몇개 회사였어요?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3개 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3개 회사가 낙찰 회사인데 처음에 응한 회사?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3개사입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3개사 밖에 없었습니까?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예. 지금 현재하고 있는 3개사는 그때만해도 1개의 그룹이기 때문에 1개사입니다. 그것말고 3개사가 응찰을 했지요.
필용
박필용위원
그러면 낙찰한 뒤에 계획안이 변경이 된다면 평등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다른 회사도 그런 조건으로 할 수 있는 회사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왜 이렇게 해 놓고 나서야 이 안을 바꾸느냐·····.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우리 전임자들도 그랬다고 합니다만, 제일 처음에 거부를 한 것이지요. 원칙대로 하자, 협약대로 하자한 것인데, 그것이 강한 여러가지 문제도 제시가 되고 지역경제의 여러가지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좋은 안이 있으면 내봐라, 그렇게 전임자들이 이야기 해 놓은 것을 제가 왔을 때 두 개안으로 좁혀 놓은 안입니다. 그것을 제가 그 중에서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이런 절차를 걷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 이해가 갈만한 분들이 이해가 갔을 때, 결정변경이 가능하리라고 봤을 때 저는 그것을 수용하겠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실시설계, 공사하기 전까지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안 받았어요?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다 받았지요.
필용
박필용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조치계획 해 가지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검토, 상무신도심 개발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했는데 전문가는 누구입니까? 애초에 전문가 자문받고, 또 도중에 전문가 자문받고, 이것은 공사측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왜 그러냐 면, 되냐 못되냐 하고 저렇게 다투고 있다가는 시기를 일실합니다. 시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사업은. 또 전임자들이 좋은 안이 있으면 내놓으라고해서 기회를 줬던 것입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공사측에서 어떤 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두 안중에서 한다면 검토의 가치는 두번째 안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교통의 분산효과를 노릴수 있다고 봅니다. 지하로만 집어 넣는 것 보다는 지상으로도 일부를, 그것은 실시년도는 바꿔지겠습니다만, 그렇게 해 가지고 분산효과를 노리면서 지역경제인들의 애로사항도 들어주는 측면으로 해서 이런 검토의 가치는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전체의 의견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당초안대로 강행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 문제가 상무신도심지하주차장 관계가 지난 임시회때 보고가 되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 지역경제가 어렵고 해서 지역업체들의 고충을 다소 덜어주는 방향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견들이 다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자체가 우리 광주시와 컨소시엄 맺은 3개 업체의 협약에 의해서 민자유치로 사업이 실시된 것인데, 만일 이러한 전 례를 남겼다고 했을 때 또 다른 민자유치사업에 이러한 사업계획변경이라든지 이런 재발방지를 어떻게 도시개발공사에서 맡겠는가, 이 대책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업 하나를 놓고 우리가 이 사업자체를 추진했을 때 보다는 지금 여건이 여러가지로 어렵다. 그렇다면 아까 1, 2안을 놓고 한가지 중에서 택일해서 추진하겠다고 했을 때 다음에 민자유치사업이 이러지 말라는 법이 없겠습니까? 사업하다가 대 국가를 상대로 협약한 계약 법에 의해 이루어진 사업들이 내가 손해난다고 해서 포기하고 시에 2안을 내고 3안을 내고, 이런 식은 어떻게 보면 업자를 위주로 한 그런 행정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조치계획에 동료 박필용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강한 도시개발공사의 입장표명이 있어야해요. 이것은 흐리멍텅하게, 이러한 사업들이 재발의 소지가 없어야 한다.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는 공개경쟁 입찰 했습니까? 아니지요?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공개경쟁입찰이지요. 거기에 부수적으로 협약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상무신도심 택지개발사업을 공개경쟁입찰하면서 이 사업은 커다란 수익사업이 아니고, 말하자면 광주시를 위해서 지하주차난 확보를 위해서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 사업결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까? 이미 컨소시엄의 3개업체는 상무택지개발로 인한 수익은 어렵다고 봐야돼요. 지하 주차장을 놓고 봤을 때 다소의 수익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그것을 감수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자체는 자기들이 이익은 없지만 우리 광주시를 위해서 기여해야 겠다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가 어렵고 여러가지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이러한 묘안이 나온 것 같은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자유치사업에 더더군다나 민선자치시대에 앞으로 이런 민자유치 민·관공동출자사업같은 것이 굉장히 앞으로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발방지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알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컨소시엄업체들을 보니까 광주·전남에서는 내놓라하는 회사들인데 계약하면서 모든 손익계산은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계약체결 이전에 이미 다 이런 문제는 계산이 되어 가지고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된다면 이 사업은 광주·전남의 하위 회사로 다시 내려가야 되겠어요. 우리 광주시에서 조치 계획을 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이런 전례를 남겨서는 안됩니다. 그 큰 회사들이 모든 문제를 검토하고 그래도 괜찮겠다. 광주시를 위해서 희생이 되어도 괜찮겠다해서 계약을 한 것인데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전례를 안 남기는 형태로 해서 추진해 나가십시오.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변함이 없는 것은 당초 협약내용대로 추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전에 전임자들이 좋은 방안을 내 놓으라고 이미 회사측에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어쩔수 없이 행정의 연속성 때문에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도·····.
끌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그렇게 해석했다고 하면 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계획변경을 해줄수 있다라고 회사측에 통보가 되어 있어요.
답변을 그렇게 듣지 마시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원칙적으로 당초에 협약된 내용대로 하는 것은 원칙에 틀림 없습니다. 그러나 업자측에서 제시한 내용이 검토할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된 경우에는 1안, 2안이 나왔는데 묵살해 버리고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내가 여기서 그쳐버리기는 내 입장으로 봐서는 그렇게 까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시한 의견중에서 1안, 2안중에서 그래도 2안이 합리적이다. 그래서 그 2안을 가지고 전문기관이나 여기서 검토를 해 보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지 내가 전임자한테 미루겠다하는 그건 아닙니다.
후진
김후진간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간사 김후진, 위원장 이춘범과 사회교대)
15시 04분
춘범
이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3분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공사 96년도 사업실적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96년도 사업목표와 10월말 현재까지 사업실적을 대조해 보면 택지판매수입의 목표액이 15억 7,000만원, 현재 실적은 4억원, 차이가 11억원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수입도 마찬가지로 목표가 19억원인데 현재는 8억 3,000만원으로 11억 5,000만원정도 미실적이 되었습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경영사업수입이라든가, 이자수입, 임대주택보증금 수입, 임대주택보증금, 국민주택기금, 기타 자본적 수입, 기타 영업외수입 등이 각각 목표와 실적이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의 목적사업이라 할 수 있는 주택판매수입이라든지 택지판매수입, 임대사업수입에서 당초 사업목표와 사업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도시개발공사 목적사업중에서 주택판매수입, 택지판매수입, 임대사업수입에서 당초 사업목표와 사업실적이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김후진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사의 자체사업중에서 택지판매수입 15억 7,000만원 목표에서 두 필지 6억원을 계약해서 4억원을 수납하고 11억원 미수입분은 12월중에 판매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감정을 해서 미수입부분에 대한 판매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판매수입 미수입금 51억 2,000만원은 이번 12월에 분양하는 쌍촌 장기임대아파트 분양수입이 수납이 되면 목표액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주택임대사업수입은 어떻습니까? 19억이 목표인데 8억 3,000만원 들어오고 11억 3,000만원이·····.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그 뒤에 주택임대사업 미수입분이 11억 3,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것은 예상목표로 정해 놓은 것이 11억 3,000만원이고 현재 미수입된 것은 4억 3,000만원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된 것은 청약저축을 당초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영세민이 우선 입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차이가 생겼고, 또 전·출입에 따른 공과발생 이런 것으로 해서 미수입금이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저희들은 96년도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로 했는데, 우리 사장님께서이야기 한 것 하고 틀리네요.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수치의 변 화가 조금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업무보고가 틀렸다는 이야기입니까?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위원님께서 자료를 예산서 보고 빼셨지요?
후진
김후진위원
저희들이 주요업무보고서를 보고 거기서 제출해 준 자료하고 비교해서 뺀 것입니다.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그 차액은 예산과장이 실무를 맡기 때문에 숫자를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주요업무보고서하고 차이가 난 이유를····.
문기
박문기기획예산과장
주요업무보고서의 19억원은 사업예산의 주택임대수입하고 자본예산의 주택임대수입하고 합한 수치가 19억원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지금 두 가지를 합했다는 것인데, 합해서는 19억 목표달성을 했습니까?
문기
박문기기획예산과장
목표 달성이 안됐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얼마나 덜 됐습니까?
문기
박문기기획예산과장
한 달 평균 임대료수입이 1억 8,000만원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11월까지하면 약19억원 정도의 임대수입이 들어와야 맞는데 자료가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아무튼 이것만 보더라도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하실때는 과학적인 사업계획이라든가 경영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주요업무보고서 다르고 현재 자료제출 다르고 그럽니다. 아직도 이런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다시한번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반성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경영의 소신을 책임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 경영외적 수입이라고 할 수 있는 기타 수입에서 24억원의 이자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은행예치금 총액과 이자율을 말씀해 주시고, 국민주택기금 27억원에 대한 사용처를 말씀해 주십시오.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이자 수입이 목표 11억원보다 34억원의 실적을 거양한 것은 고율의 양도성 예금증서 등의 예치로 인해서 초과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국민주택기금 27억원의 초과 수익사유는 당초 금호2지구 장기임대주택기금으로 69억 6,000만원 중에서 50%인 34억 8,000만원을 차입하려고 했으나 90%인 62억 6,000만원을 차입해 가지고, 더 많이 차입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차입할 때는 3%의 차 입금리가 있습니다만, 이것보다 높은 11%로 예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자는 초과해서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런데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어떻게 보면 이자놀이 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온 것 같네요?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주택자금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오히려 필요한 돈을 늦게 차입을 해도 괜찮겠지만 이율을 싼 것을 미리 차입을 해다가 그것을 다시 고율로 한 것을 우리가 그 나름대로 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입니다. 그것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렇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차입을 했으면 사업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자수입만 올리기 위해서 한다면 도시개발공사 창설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그렇게 이해하시지 마시고 사업은 사업대로 하되 자금운용계획은 그렇게 집행할 뿐입니다. 사업에 전혀 실수는 없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96년도 10월말 현재까지 수입과 지출결의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그렇게 하 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영아파트 승강기관리실태를 묻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쌍촌, 하남, 금호지구 영구임대아파트의 총 46대의 승강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강기 한 대당 이용자수, 세대수를 아파트 단지별로 말씀해 주십시오.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승강기는 총 4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쌍촌영구임대아파트에 6대가 있고, 하남 영구임대아파트에 16대가 있고, 금호영구임대아파트에 1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세대는 3,500세대를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1대당 승강기 이용은 250명정도가 사용을 하고 있는 셈이 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거기에서 내준 자료에 의하면 46대가 되어 있는데 40대 입니까?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40대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대수가 문제는 아니니까, 본 위원이 직접 확인한 바로는 하남2차영구임대아파트 승강기가 매일 고장이 나서 15층까지 걸어다닌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전체 아파트를 보면 96년도에 고장발생 건수가 16회라고 이야기한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아파트만 하더라도 이렇게 자주 발생하는데 이렇게 16회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확인한 것하고는 큰 차이가 나는데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16회한 것은 아파트 승강기 전문보수업체가 있습니다. 전문보수업체를 통해서 보수한 실적이 16회이고 그때그때 고장난 것은 우리 공사에서 직접 보수해서 운영되도록 하고 있는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고장발생 건수라고 하면 고장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해야지 어디····.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그러니까 자주 조그만한 고장건수까지는 자료를 안 넣습니다. 일일이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체 보수를 그때그때한 것은 안 넣고, 업체로부터 동원해 가지고 한 것만·····.
후진
김후진위원
잔고장도 안나게 해야할 것 아닙니까? 잔고장이 나더라도 사람이 타기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고쳐야지요. 승강기 문제는, 영구임대아파트는 분양아파트하고 달라서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쓰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승강기가 매일 고장나는 이유가 승강기를 이용하는 입주민의 수에 비해서 승강기 용량이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실제 시영1차의 경우는 한개동의 세대수가 훨씬 적은데도 승강기가 2대 설치되어 있고, 2단지의 경우는 한 대밖에 설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시영1단지와 2단지의 설계도면과 공사비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개 100세대 기준으로해서 한 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2동과 103동, 107동, 108동은 두 대를 설치해야 하는데 한 대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그 세대가 많이 늘어난 세대는 아닙니다. 105세대, 109세대 이런 정도 되기 때문에 한 대 설치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한 대밖에 설치를 안 했습니다만, 건물의 구조상으로 봐서는 두 대 기준이 나왔다해서 두 대를 설치해야 맞지만 지금 현재 구조상으로 한 대 더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 대라도 제대로 고장없이 운영해 주는 것이 현재의 우리 입장에서는 맞는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두 대 설치할 곳에 한 대만 설치하니까 자주 고장이 발생한다고····.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그렇지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고 서두에 말씀드린 겁니다. 설치 기준에는 100세대 기준으로 되었을때 한 대를 설치하고 100세대가 넘고 200세대에 가까워지면 두 대가 설치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맞게 한 대만 설치되다 보니까 이용인구가 많으니까 고장도 잦을 수 밖에 없다. 그 얘기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한 것은 아닙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월곡동 시영 2단지내 2동의 경우는 베란다와 침실에 누수가 되고 시영1단지, 2단지의 대부분의 아파트 동이 외벽에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송광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는 지금 크랙이 크게 가가지고 붕괴 위험까지 있다고 사회복지관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진까지 있습니다. 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만,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202동의 1208호하고 1308호의 침실난방라인이 노후되어 가지고 연결부분이 부식됨에 따라서 난방물이 누수되어서 아랫층에 피해를 주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대주건설에서 보수를 했습니다. 끝내가지고 지금은 그런 사항이 없고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건물에 하자 부분이 발생한······.
후진
김후진위원
언제 보수를 했다는 것입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것이 얼마되지 않은데?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보수가 이루어 졌는데 앞으로 계속 그런 사항이 있으면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명감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사를 맡고 있는, 우리가 직접 공사를 맡아서 시행했기 때문에 그 책임은 우리 공사가 책임을 집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공사한 업체가 어디입니까?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대주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대주에서 한 공사들을 보면 굉장히 부실이 많은데 지금도 그 업체에 맡기고 있습니까?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최근에 와서 대주가 공사를 맡은 적이 없습니다만·····.
후진
김후진위원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면 실제 도시개발공사에서 회피하는 공문으로 복지관에 보내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더 책임감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예. 알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하남 임대아파트를 포함해서 쌍촌, 금호지구 시영아파트를 보면 조경상태가 굉장히 불량해 있습니다. 지금 조경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 오.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봄과 가을로 나누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하자가 있으면 이것도 보식을 그때그때 해야 합니다. 저희도 보고 들은 바에 의하면 철쭉나무 등 관목류가 단지내 어린애들 장난같은 것이, 상당히 다른 아파트하고 틀려서 임대아파트의 경우는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내가 현지를 봤습니다만, 이 부분은 아무리 애로가 있다 하더라도 고사목이라든지 어린이 놀이로 인해서 피해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을철이면 가을철, 봄이면 봄철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다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지금까지 보식을 했다든가, 식재를 다시 했다든가 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제가 거기까지는 못챙겨 봤습니다만·····.
후진
김후진위원
지난번에도 이것을 지적할려고 했었는데 못했습니다만, 조경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알겠습니다. 아파트 건물문제, 조경문제,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해야한다. 그것이 제 소신입니다. 그래서 온지 얼마 안됐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겠습니 다.
후진
김후진위원
사장님께서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사회복지회관에서는 붕괴위험이 있다고 그렇게 해도 아무 답이 없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연락이 와서 현장답사를 해 봤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문제가 정말 심각해요.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그 사진은 보수되기전 사진으로 그 뒤로 상당한 보수를 한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하자 보수 여기에 대해서 한 적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예”하는 직원 있음) 회사에서 했어요? (방청석에서 “예”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하자보수를 하고도 이렇게 된다는 것은····.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그 사진이 최근 것이 아니구만요.
승원
강승원건축과장
송광학원내 붉은 벽돌 크랙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공문에는 차가 해 가지고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대주에 상의를 해 가지고 대주에서 10월 3일인가 완료를 해 가지고 지금은 크랙이 없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이번에요?
승원
강승원건축과장
이번에 끝냈습니다. 거기에 있는 차가 뒤를 밀어버리니까 벽돌이 어긋났다, 이것은 하자가 아니다. 이렇게 대주에서 해오다가 저희들이 대주에 어떻게 사정해서 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런데 차가 밀었다고 해서 거기가 벽돌이 크랙이 간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됩니다.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는 생기지, 차가 밀었다면·····.
승원
강승원건축과장
콘크리트면에다 치장벽돌로만 해 놨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 예요.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크랙이 가는 것이지 차가 받쳤다고 해서 크랙이 크게 갈수가 없어요.
명민
김명민위원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동료위원 오 주 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상무1지구 용지분양, 상업지구가 66.5%가 분양이 되어있지요? 11월 현재입니다. 금년 봄업무보고 때 그 때는 몇%였는가? 연초 업무보고 때도 이 정도로 기억되는데·····.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제가 취임한지가 1년이 좀 안될 때 62% 그랬을 것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래서 진전이 거의 안되고 저조한 사유가 대형필지상업지역이라고 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60%정도 된지 몇년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작 이 대책이 나왔어야 합니다.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그래서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도면을 다시 제작했어요. 도면을 다시 제작해 가지고 필지가 팔린곳하고 팔리지 않는 부분을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그 전 도면을 없애버리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하고 상담이 가능한 곳 거기다 전부 보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밝히기는 어렵습니다만, 유통업체 여러군데에서 현재 트라이를 하고 있는데, 유통업체에서는 그것을 비밀로 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말정도 가면 실적이 거양되리라 봅니다. 조금 노력하면 70%는 넘고, 내년에 준공할 무렵되고, 시청사 설계가 되고 양성화 되면 상업용지도 그렇게 큰 무리 없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저희들이 공사자금으로 조달하고 있는 자금은 아직까지는 궁색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로 염려를 해 주십니다만, 크게 염려 안하셔도 상업용지는 분양이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자료에 의해서 분석해 보면 미분양지가 1,300억원정도 되겠구만요. 이 1,300억원에 대한 이자나 이 부분이 손실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 같은 답변을 들은지 벌써 2～3년 된 것 같습니다. 빨리 어떤 대안을 내서라도 분양이 가능한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저희도 지상에도 내고 홍보를 합니다. 그러나 홍보 뿐만 아니라 직접 수요가 가능한 곳하고 밀착으로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유능한 사장님이 새로오셨으니까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제점이 지역난방문제, 소각로 문제도 있고 그러는데 이 문제는 우리 이춘범 위원장님이 시정질문하신다니까 생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학교 소음 문제를 지난번 시정질문때 박필용 위원이 질문한 사항입니다만, 97년도 하반기가 되면 입주가 시작되고 입주가 시작되면 학교문제, 소음문제가 바로 문제가 됩니다. 도개공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위원님들은 상무신도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또 여러가지로 염려를 많이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임해 가지고 가장 고통스럽게 느끼는 것이 서너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학교소음 문제 때문에 민원이 내년도 하반기에는 발생하겠다. 또 하나는 아까 우리가 논의했던 지하주차장 문제가 공사 준공될 무렵까지 구조체라도 되지 않고는 다른 공사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것도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또 하나는 지역난방문제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것이 현재 말로 듣는 것하고 실제 제가 체감하고 있는 것하고 다른 것이 건축허가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토지사용 승인을 해 줄때 지역난방으로 할 것이냐 개별난방으로 할 것이냐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지역난방으로 시가 백방으로 업자들을 선정할려고 하지만 업자들이 채산성이 안맞기 때문에 누가 희망하는 사람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해제해 가지고 개별난방으로 돌아가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건축허가가 들어 왔을 때 나몰라라 하고 토지 사용 승낙을 해 주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저보다도 여러 위원님들하고 많은 접촉을 통해서 의견도 들어보고 그래서 합리성있게 풀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음문제도 제가 저 나름대로 교육청 관계자들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청관계자들 이야기는 교육감이나 관리국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네들 학교를 설치해 놓고 올 피해를 먼저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네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상무2지구를 끝내놓으면 거기가 초등학교가 하나 들어가고 중학교가 두개 들어가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소음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 하나 설치하고 또 상무고등학교에다 현재 학교를 짓고 있습니다. 거기다 초등학교를 설치해서 통근거리로 해서 초등학교를 유치하겠다 하지만 입주자들이 들으면 가당치도 않는 이야기가 됩니다. 바로 옆에다 학교를 설치해야지 2㎞～3㎞떨어진데다 애기들을 취학시키겠습니까? 바로 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제 권한은 아닙니다만, 1지구에다 초등학교 한 개정도라도 반드시 만들어라, 그 대신 소음방지시설에 대한 소요자금은 우리가 기존에 이야기 했다시피 우리가 그 돈은 내 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직 확실하게 교육청하고 연결이 현재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과연 그렇게 소음이 나고 있는가, 과거에 저공비행 했을 때는 상당히 나지만 골프연습장을 지으면서 건설현장에서 보면 고공비행을 했을 때는 감내할 만한 소음입니다. 그래서 1지구내에다 설치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계속 제가 촉구하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촉구만 해 가지고는,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지금부터는 학교를 짓기 시작했어야 됩니다. 이 문제가 최소한도 금년말까지는 해결이 나서 연초에 바로 시작하지 않으면 당장에 민원이 발생합니다. 최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확실한 이야기는 못들었습니다만, 신문지상을 통해서 도개공의 노조문제가 자꾸 신문에 거론되는데, 그 현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노조는 금년 상반기에 설치가 됐습니다. 설치될 때 기술직 공무원 11명이 노조를 설립을 해 놨는데 현재는 28명으로 노조원이 되어 있습니 다. 전부 들어 간 것은 아닙니다. 저는 보사국장도 해서 노조문제를 많이 겪어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우리 직원들하고 얘기도 했습니다. 회사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이 되는 노조같으면 여러분들 활동을 지원하겠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공사가 설립된지가 3년밖에 안되는 미천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조하기에는 시기에 안맞다, 제 생각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 와서 보니까 상급기관에다, 상급기관이 어디냐면 민노총으로 되어 있데요. 민노총 상급기관에 위임을 해 놨어요, 단체교섭을. 그래서 그것은 안 맞는 이야기이다. 나는 그것 못하겠다. 우리 회사의 일은 우리 노조인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회사발전과 이익을 위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하는 것은 받아 들이지만 제3자, 아무리 당신들 같은 계열의 노조라고 하더라도 다른 기관의 사람들하고 앉아서 우리 회사의 일을 논할 하등의 이유도 없고 가치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행히 우리 직원들이 이해를 하고 내 뜻에 따랐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단체교섭도 안하고 우리 이사들이나 저하고 와 가지고 일을 어떻게 하고 있나 주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조는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건전한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제가 유도를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믿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노조 문제는 우리 사장님이 현명하고 슬기롭게 판단해 가지고 회사에 이익이 되는 건전한 방향으로 운영이 되 도록·····.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미분양택지에 대해서는 방금 김명민 위원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상무1지구 택지 분양 대금에 대한 체납액이 81억 2,400만원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상업지구에 대한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상당히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다고해서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제가 와서 여러차례 공안을 보내 가지고 체납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연리 18%에 해당하는 연체 이자를 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이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주민들이 그런 막대한 이자 손실까지 보게 할 수는 없다해서 미리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최근에 와서는 공문도 내고 전화도 하고 해서 들어오기는 들어옵니다만,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강제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촉구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강제성을 띠는 성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렇다면 연체료를 계 속 부과 해야 겠구만요?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계속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많기 때문에 본인들로 봐서는 상당히 안타깝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시켜 주기 위해서 사전에 공문으로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매입자들이 개인입니까?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개인입니다. 상업지역은 거의다 개인입니다. 물론 회사도 있고, 개인도 있고, 개인들이 많이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어쨌든 계약상의 문제는 계약대로 이행을 해야 된다고·····.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추진합니다. 해약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수 없이 우리가 해약을 시켜주지만·····.
이섭
신이섭위원
여기 아까 미분양택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의가 상업지구이고 아직 시청이 공사를 실시 안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미분양택지문제도 더 많이나타나고 있는데, 단독주택 미분양 평수를 보면 약 3,300평이 단독주택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전체 금액으로 보면 1,400억정도의 분양금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으로 봤을 때 신가지구 택지개발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 고 보십니까?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아직 사업을 착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들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은 측정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려가 되는 것이 부동산에 유입할 돈이 과연 얼마만큼 들어 오겠는가, 이런 것도 조심성 있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사업이 발주되고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도시개발공사는 경영수익사업의 체제로 운영하면서 여러가지 사전 투자에 대한 사전심사를 해야 하고, 또 이 사업을 하므로써 얻어지는 경영수익, 이런 것을 사전에 이미·····.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물론이지요.그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다하고 있지요. 그러나 경제사정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다만 우려된다는 그런 말씀만 드린 거지요.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부분은 다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도개공에서 분양한 택지가 현재 미분양인 상태가 많고, 대한주택공사라든지, 토개공에서 택지개발 해 놓은데도 주거지 공동주택단지는 거의 분양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상업지역이나 업무시설 같은 곳은 첨단같은데 가서 보면 불과 20～30%밖에 안돼요. 그런 저조 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 택지개발사업도 현재 부동산 경기추세라든지 공동주택 분양추세로 보면 상당히 과잉 택지보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도 사전에 충분한 예측을 하면서 추진해야 되겠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 보면서 어떻든 신가지구도 현 상황이라면 분양이라든지 택지공급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대책을 세우고 해야 한다하는 차원에서····.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알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 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여러가지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셔서 본 위원은 아파트관리문제에 대해서만 몇가지 질의를 하고 도개공 위상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시영임대아파트가 쌍촌 500세대, 하남이 1,500세대, 금호가 1,500세대 전체적으로 3,500세대가 있습니다. 3,500세대는 각 지구별로 관리사무소를 두고 관리소장이 지금 관리운영을 하고 있지요?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 명의로 본 위원이 위임받아 가지고 3일간에 걸쳐서 운영실태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조사에 대한 분석과 검토의견이라든지 이런것들은 보고서를 작성중에 있기 때 문에 당 위원회에 아직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사항은 다음에 논의하기로 하고 관리소장과 경리담당 직원에 한해서 도개공에서 급료를 주고 있지요?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주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모든 관리비는 입주자들로 하여금 과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실태를 보면 3개 지구의 운영사항들이 각각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비 중에서 직원들의 급료 그외에 제수당들이 전부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관리비 과징에 대해서 세입자들의 원성이 굉장히 많고 관리소장과 마찰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가지를 검토한 결과 이것은 상위법에 저촉이 됩니다만, 관리비 부과시 제반 운영상의 중요사항이 발생시에는 세입자대표를 참여시켜 가지고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관리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 의회의 조례정비특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여러가지를 검토하고 있으나 상위법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기 보다는 오히려 시민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규를 만들어 가지고 입주자 대표를 참여시켰으면 어떻겠냐, 이것은 가능하리라고 보고 아마 회사측에서도 긍정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연구과제는 다음에 듣기로 하고 우선 간단하게 사장님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참여시켰을 때 일장일단은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추세로 봤을 때 여러가지 민원해소 차원에서 그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검토해 가지고 그 시안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태조사를 했음에도 조사보고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대안이 나왔을 때 한꺼번에 일괄해서 제출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 정회시간에 약간 논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확인코자해서 질의를 합니다. 금호시영아파트 1단지, 다시 이야기해서 과거 근로복지아파트입니다. 여기는 하자보수기간이 96년 12월 10일로 만료가 되거든요. 만료에 따른 주민들이 하자관계 때문에 굉장히 염려스럽게 생각해서 하자보수 대책위원회까지 구성을 해 가지고 여러가지로 도개공에다 요구를 하고 있는데 주민대표와 도시개발공사측과 시공업자대표가 합동으로 일제점검을 해 가지고 이에 대한 하자처리를 보수 만료 기간이 지나더라도 처리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저희들이 민원으로 제기된 사항을 파악하고 있고 계속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에서 얘기한 것은 하자로 생각되는 자료를 우리가 내주라고 그랬거든요. 그 자료를 우리가 받아 가지고 방금 정 위원님께서 얘기한 바와 같이 삼자가 현장에서 한계를 지어버릴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공사가 책임져야할 것, 또 이것은 입주자들, 세입자들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것은 입주자가 부담, 이렇게 명확하게 해서 하자 구분을 해 가지고 우리 공사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하자를 보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하고 문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민원으로 해서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 당초에 주차장을 지하주차장으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지상주차장으로 되어 있느냐, 또 어린이 놀이터를 두어야 하는데도 공동어린이 놀이터로 대신해 버렸지 않냐, 그런 것으로 상당히 복잡하게 야기를 시키고 있는데, 그것은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분양할 때 지하주차장으로 할려고 했지만 변경을 해 가지고 지상주차장으로 하므로 해서 분양가에는 적용이 안되었다.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영로
정영로위원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에 합동점검하면서 여러가지 사항이 나오겠고·····.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그때 나옵니다. 그래서 참고로 얘기드리고요. 하자부분 에 대해서 정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저희하고 똑같은······.
영로
정영로위원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이 96년 12월 10일까지가 하자보수 의무기간이지만·····,.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넘어도 그 돈을 우리가 홀딩해 놓고 있으니까 하자가 완전히 끝난뒤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이행하셔야 합니다.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개발공사의 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도시개발공사가 시산하 사업소 성격을 띠고 있지 않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것은 왜냐하면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독립적이고 전문경영을 해야돼요. 아무리 예산을 시에서 배정받는다 할지라도 현재 경영상태가 저는굉장히 불만스럽습니다. 95년도, 94년도 경영평가보고서를 보면, 이것은 의무적으로 갖게 되어 있는데, 평가를 수, 우, 미, 양, 가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이런 평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도 전공이 이 분야예요. 기업진단을 해야지요. 개선사항을 보니까 이것은 이론에 불과한거예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내 용은 하나도 분석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실제적으로 정관상 평가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받지만 자체적으로 위상을 높여야 됩니다. 기업진단을 해야지요. 진단해서 그 진단의 결과를 가지고 개선할 사항은 과감히 개선해 나가야지 도시개발공사가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시산하 사업소 성격은 안됩니다. 자생력을 길러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그것의 성격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자체사업하고 대행사업하고 두 가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체사업은 아직까지 뚜렷한 무엇은 없습니다. 대행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왜 대행사업으로 할수 밖에 없냐 그것은 각종 엄청난 세금을 우리가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시장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대행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격이 시에 예속되는 것처럼 보여질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자생력이 없다는 이야기는 사업다운 자체사업을 한번도 해 본적이 없다. 큰 사업을 해야 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골프연습장 하나 자체사업·····.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그것은 양에 차지 않는 자체 사업이고, 제대로 자체사업다운 자체사업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우리가 하게 될 때는 위상에 변경이 있으리라 봅니다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업진단을 한번 받으세요. 기업진단을 받아가지고 과감하게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지금 보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예산때문에 감사를 하고 있는거예요. 공무원 출신이라고 해서 보면 전부 사기가 기업 직장인 사기가 아니예요. 기업진단 꼭 받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사장님이 결단을 내리셔서 예산편성해서 기업진단을 받으세요. 기업진단은 경영평가 성격하고 달라요. 수, 우, 미, 양, 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술적으로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 평가를 해서 얘기를 왈가왈부하지 않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이 기업진단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걸로 보면 개선사항이 전부 양호해요. 개선사항 몇가지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개선사항은 물론 개선해야 겠지요. 꼭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상무4지구 사업주체가 어디입니까?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사업3지구지요.
영로
정영로위원
또 4지구가 있어요. 주공이지요. 보세요. 상무 1, 2, 3지구는 도개공에서 하고 있고 4지구는 바로 인접인데, 이것은 도시계획국 소관의 감사시에 나타난 거예요. 누가 보든간에 당연히 도개공에서 해야할 것 아닙니까? 왜 주공에서 합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도개공이 시에서 시키는대로 하고 있다니까요. 일감을 찾아내야 할 것 아니예요. 아까 신 위원님이 이야기 했지만 어느 사업을 할 때 전부다 대차대조표 보면 수입 얼마 잡아 가지고 지출 얼마 전부 이월로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을 했을 때 얼마의 수익금이 나온다는 것이 명시가 안되어 있어요, 우리 자료 보면. 그러니까 상무4지구도 우리 시민들이 보면 전부 도개공이 하는 것으로 알거예요. 왜 거기다 줍니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기업진단을 하고 무엇인가 위상도 높여가야 합니다.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일을 찾아야 되겠지요.
예.
의견을 같이 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것외에 또 한가지가 거기의 흙을 다른 공구에 보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여건이 조금 못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엄밀히 따질때 그 사유가 정당한 공사 미진의 사유가 되면 공사연기를 해 줄수 있고, 그래가지고도 공사연기사유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물려야지요. 그것은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우리 책임이 있기 때문에.
동감입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시장이 책임질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도시개발공사의 사장한테 완전히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책임은 시장에게 있지 않고 도시개발공사장에게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 다. 또 그런 이익금을 가지고 그 당시 영세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어야 하는데 그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한 책임도 도시개발공사장한테 있습니다. 다행히 전임자가 한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어디까지나 제가 9월 1일자로 이 업무는 인수를 했습니다. 그 당시 업무보고를 받아 가지고 바로 처리를 하지 못한 책임, 그 책임은 현역 사장인 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은 우리 위원회에서 저한테 어떤 책임이라도 물어주신다면 그 책임을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나머지 처리하지 못한 5억원에 대한 사용계획은 철저하게 영세민들을 위해서, 그 당시 수혜를 받아야 할 영세민은 아니겠지만, 현재 살고 있는 영세민에게 수혜가 돌아가도록 철저히 하고 우선 내년도 예산에다 1만원씩 지원하도록 예산조치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응 더 지켜보시고 2차, 3차 책임을 물으실 수 있다면 저한테 물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간절히 드립니다.
미안하다고 사죄의 마음을 갖는 것은 시장이기 보다는 사장이어야 맞다는 것입니다. 사죄할 것은 제가 사죄 하겠습니다.
본인 생각으로는 시장이 그런 사항까지 어떻게 알겠습 니까? 사장이 알고 처리 못한 책임이 사장한테 있지 시장한테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오 주 위원님께서 저희 공사의 독립성 이런 것을 인정을 해 주셔서 저한테 완전히 이관된 제 본연의 업무가 도시개발공사장의 업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책임질 일은 아니다. 도시개발공사장의 위치에서 져야할 책임이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넓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이해가 되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 주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질의를 종결할까 합니다.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제가 시장 님한테 얘기는 드리고, 결과는 보고 드리고, 다만 그 관리지침에 보면 시장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것은 그때는 사업소관으로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관리지침이 내려올 때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지지, 이것이 도시개발공사로 발족되면서 시장이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사장한테 모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한테 책임을 드릴 수가 없고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져야한다고 이야기 한것 입니다.
알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는 택지개발 또는 주택건설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우리 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한다라고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모두에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임대영구아파트의 관리비 문제, 승강기문제 이런 부분들을 책임지고 도시개발공사에서 해야 합니다. 관리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우리 사장님이나 총무이사님, 건축이 사님이 가신지가 2개월밖에 안되었으니까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업무파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그것을 개선하셔가지고 사장님의 책임하에 이런 불편함이 없이 해 주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도시개발공사 인력부분으로 해서 77명으로 되어 있고, 임원이 4명, 사원이 73명인데 거기에 전문직이 건축직이라든가, 토목직이라든가, 도시개발을 전문했던 직원들이 얼마나 있는지, 인력이 77명이면 조그만한 중소기업회사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인력도 유능한 기술자 분들을 채용해 가지고, 도시개발공사를 활성화 시킬려면 채용을 해야합니다. 그렇게 해서 도시개발공사를 활성화 시키게끔, 그렇지 않고는 활성화 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오 주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만, 상무대택지개발사업 건설업체가 15개업체로 되어 있는데 하도급업체가 서울업체가 50개정도 된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 부분은 엄청나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이 지역업체에 주기를 바란다고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했는데 하도급업체 50개 정도가 타 지역에서 왔다는데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렇게 되어 있고, 업체별 공사대금 지급현황을 보니까 자료가 너무 부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낙찰가가 얼마, 도급액이 얼마, 선급금이 얼마 이렇게 쭉 나와야 되는데 날짜가 없고 이렇게 쭉나왔거든요, 자료에.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우리가 볼 수 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자료가 우리한테 제출되지 않도록 사장님께서 유념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고서로 채택해서 이송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모든 것들은광주시민의 뜻으로 알고 성실한 조치의 노력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도시개발공사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16시 41분
16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