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윤창한 의원 발언
준섭
장준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가 너무 협소해서 보도진과 그리고 방청하시는 여러분들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 조의 규정에 의하여 '96년도 천안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천안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날씨도 추운데 먼거리 출석을 하시느라 고생을 하셨습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천안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위임사무 및 도비지원 사업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다기 보다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정발전 및 애 로사항이 무엇이며, 지역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서 초래되고 있는 문제점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보조사업중 지방비부담문제 등을 파악하고 그 과정을 같이 해결해 보고자 하는 뜻으로 계획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가 스스로 파악하지 못했고 또한 능동적 자세를 취하지 못했던 여러가지 문제점들도 함께 허심탄회하게 파악하고 시민의 소리와 공직자 여러분의 애로사항을 청취함으로써 천안시민이 바라고 있는 바를 도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는 계기를 삼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시장님께서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참석을 안 하셨습니까?
영준
전영준위원
위원장님!
준섭
장준섭위원장
예.
영준
전영준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위원장! 회의진행 발언좀 하겠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전영준 위원님께서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하십시오.
영준
전영준위원
25일날 천안시 행정감사에 출석요구를 한 공무원이 다 출석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예. 다음 박태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태산
박태산위원
동일합니다. 전영준 위원님의 물음과 본위원의 물음은 대등합니다. 전영준 위원님의 물음에 답하므로서.
준섭
장준섭위원장
같은 말씀이십니까?
태산
박태산위원
동일한 물음입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윤석우 위원님 의사 진행발언이십니까?
윤석우위원
현재 우리 위원들 각 개인의 의사가 아직 조율이 제대로 안된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 후에 의견을 조율한 후에 감사실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의사진행발언 먼저 처리해 주셔야지요.
준섭
장준섭위원장
윤석우 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준
전영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먼저 처리해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정회를 해서 조율하는데 본인이 요구한 의사진행발언을 처리하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준섭
장준섭위원장
이렇게 맞서시면 저는 정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위원장!
준섭
장준섭위원장
예, 이시우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시우
이시우위원
우선 전영준 위원께서 주문하신 대로 천안시 관련공무원 참석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잠시, 천안시 관계공무원들은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 위원들간에 좀더 진지한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보기에 잠시 절차를 마치고서 정회합시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윤석우 위원님! 이시우 위원님 견해가 어떠십니까?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윤석우위원
예.
준섭
장준섭위원장
양해해 주신다면 전영준 위원님과 박태산 위원님 의사발언 먼저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출석을 요구한 천안시 공무원에 대한 출석상황을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시장님 출석을 안 하셨죠? (○의석에서 예.)
김흥태 부시장님 출석하셨죠? (○의석에서 예.)
기획실장 정무영님 출석하셨죠? (○의석에서 예.)
조태훈 총무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의석에서 예.)
박재순 재정경제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의석에서 예.)
김경흠 사회환경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의석에서 예.)
이용찬 농촌개발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의석에서 예.)
오용균 건설교통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의석에서 예.)
모두 출석하시고 시장님만 출석을 안 하셨습니다. 그러시면 천안시 관계관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의사진행 협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잠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26분 감사중지
10시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영준, 박태산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신 천안시 관계공무원 출석을 확인해본 결과 시장님만 출석을 안 하셨고 나머지 요청드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이 자리에 출석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님께서는......
영준
전영준위원
위원장님!
준섭
장준섭위원장
예.
영준
전영준위원
천안시장님이 불출석한 이유가 뭡니까? 자세히, 상세하게 출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위원장님 해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병이 계셔서 지병이 악화되셔 가지고 출석을 하려고 하셨습니다마는, 27일자로 불참계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불참계를 접수한 의회는 불참계를 검토해본 결과 이런 정도면 성의만 있다면 참석을 해 주실 수 있을 것이 아닌가, 그런 뜻에서 출석을 해달라고 하는 문서를, 다시 말씀드리면 불참계 수리 불가통보를 11월 28일자로 송달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화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상당히 악화가 돼서 참석하기가 매우 어려우니까 부시장을 상대로 모든 감사를 진행시켜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희망사항이 연락왔음을 답변드립니다.
재택
정재택위원
위원장!
준섭
장준섭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재택
정재택위원
천안시장께서 오늘 참석을 못한데 대해서는 사유서와 더불어 유선을 통해서 해명을 한 바가 있다고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안시장을 제외한 여타 출석 요구를 받은 공무원들은 성실하게 이 자리에 출석을 한 것으로 이미 확인이 됐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오늘의 이 감사진행은 적법절차에 따라서 부시장 이하 관계 실국장들이 자기의 소관업무를 얼마든지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감사에 앞서서 선서라고 하는 절차 역시 하나의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정당하게 출석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선서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따라서 선서를 받은 후 감사를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추후에 천안시장이 불출석을 하기로 한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검토해 보는 것이 의회운영상 합리적이 아니냐, 그것이 슬기로운 대처방안이 아니냐, 이렇게 사료되어서 위원장께 원만한 감사진행의 절차를 촉구하고 또 부탁을 드리는 바이올시다. 이상입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정재택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이시죠? 요약을 하면 시장님께서 출석을 안했다 하더라도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재택
정재택위원
그렇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다음 박태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태산
박태산위원
천안시장님께서 불참계를 제출했는데 그 불참계가 정당치 못하다라고 해서 반려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반려한 사유 중에는 건강이 그렇게 악화되지 아니해서 실질적으로 천안시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그 진단서 내용까지도 확인을 해 보신 사실이 있습니까?
준섭
장준섭위원장
진단서 내용에 대해서는 적법성 여부를 사무처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 의료법 규정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진단서가 발행이 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님께서는 많은 고통을 참으시면서 집무를 어저께도 계속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확인도 한 바 있습니다. 현재도 아마 천안에서 집무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예, 보충질문 하십시오.
창한
윤창한위원
윤창한 위원입니다. 박태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정재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의 보충질문 입니다. 기히 진단서 수락여부는 의장님 명의로 하셨죠?
준섭
장준섭위원장
의장님 소관입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그러면 의장님이 벌써 판단했으면, 의회차원에서 판단했으면 여기서 그 진단서가 옳으냐, 그르냐, 또는 타당성이 있느냐의 유무는 이미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재론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도의장 명의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만 지금 아까 정재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의견을 우선 받아들이시고 또 다른 이의가 있으면 또 다른 위원님 의견을 절충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조율해서 빨리 감사 유무를 결정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재택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택
정재택위원
발언을 먼저 신청을 하셨으니까 찬반여론을 한 다음에 ....
숭열
유숭열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그러시겠습니까? 유숭열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숭열
유숭열위원
무소속 유숭열 위원입니다. 지금 천안시와의 감사진행 여부를 찬반을 묻고 있는데 저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감사는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이유는 우리 도의회는 입법기관입니다. 이것이 도정전반을 다루는 의원의 입장과 위상에서는 많은 분들의 관심이 있고 또 우리가 입법기관인 도의원의 입장에서는 천안시장님이 불참한 이유의 합당여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부시장님으로부터 제가 알기로는 천안시의회에서도 여기 참석 여부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눈이 오는데도 참석해 주셨으니 만큼 천안시 부시장님과 관계 실국장님들한테 천안시장님과 충분한 내용의 협약이 있었기 때문에 꼭 천안시장님이 참석을 하지 않았다고하더라도 그것은 도의회와 과거에 우리가 천안시에 방문 했었을 때에......
창한
윤창한위원
위원장! 발언 중지해 주시죠. (장내소란)
준섭
장준섭위원장
유숭열 위원님 발언을 간결하게 해 주십시오.
재택
정재택위원
동료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때는 의견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의사에 관계되는 발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동료위원들의 발언에 대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서도 도의원 전체를......
숭열
유숭열위원
그러시지 말고 우리가 슬기롭게 합시다.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부시장님과 실국장님들이 시장님들에게 충분한 협의를 해서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후유증을 낳고 서로의 주장이 극으로 달리는것 보다는 도의회 의원이라는 입법기관 상위기관의 입장에서 수용하고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본위원의 진솔한 마음임을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겁니다. (장내소란)
준섭
장준섭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창한
윤창한위원
속기록 삭제 해야지.
준섭
장준섭위원장
발언을 하실 때 이 감사하고 관련되는 문제외의 언급을 지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선서도 안 되어 있고 절차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념해 주시고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만 발언하십시오. 그리고 발언을 그렇게 여러가지 배경설명 하시면 제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의사진행발언만 해 주십시오.
태산
박태산위원
위원장님!
준섭
장준섭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태산
박태산위원
동료위원 말씀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서도 지금 발언에 대해서는 속기록 삭제를 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 의회가 또 여러 의원님들이 천안시 감사를 꼭 어떤 감정적인, 어떤 화풀이식인 이러한 감사에 응하는 것 마냥, 대하는 것 마냥 한 발언은 그렇지 아니하기 때문에 삭제를 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허영일위원
위원장!
준섭
장준섭위원장
예, 허영일 위원님!
영일
허영일위원
허영일 위원입니다. 우리가 입법기관입니다. 지방자치법 36조에 의해서 우리도 기초자치단체의 도 위임사무과 도비보조 사업을 감사하게 돼 있습니다. 천안시라고 해서 충청남도 소속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 같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요, 또 충청남도 도민으로서 도의회가 법에 의해서 감사를 하겠다라는 것을 천안시가 이것을 천안시장이 임의로 감사에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실 타당치 않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25일날 우리가 감사하러 천안을 갔을때 사실상 기초자치단체의 정기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시에 통보를 한 것을 11시에 우리는 시간을 늦춰주었던 것입니다. 결국 거기에서 시장이 안 와서 우리가 감사중지를 하고 여기에 출석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여기 시장이 없는 자리에서, 또 정말 정확하게 진솔하게 답변할 수 있는 시장이 없는데 감사를 그대로 진행한다는 것은 도의회 차원에서 적법성에 맞지 않는,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감사를 임할 수 없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발언된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정재택 위원님께서는 감사진행을 해야되겠다고 하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허영일 위원님께서는 진행하면 안 된다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 두 분의 의견에 대해서는 조금 제쳐놓고, 유숭열 위원님께서는 해야된다고 하시면서 그동안의 여러가지 배경에 대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혹시 오해가 되셨는지 모릅니다마는 도의회와의 무슨 감정 등 이런 발언을 해 주셨는데 그 발언에 대해서 박태산 위원님께서 그 부분은 속기록에서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견해를 주셨습니다. 그러시면 속기록을 삭제하는 문제부터 처리를 해 보겠습니다. 박태산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속기록 그 부분, 감정적으로 대립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속기록 삭제를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또 유숭열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숭열
유숭열위원
저 개인으로서는 양해하지 않겠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그러시면 어떻게 할까요? 조금 쉴까요?
영준
전영준위원
본위원이 유숭열 동료위원이 말씀한 감정적인 문제가 표현이 혹시 잘못돼서 저희들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느꼈다면 유숭열 위원님이 본의가 아니었다면 삭제해 주시는 것이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괜찮지 않느냐......
준섭
장준섭위원장
그러시죠 유숭열 위원님.
영준
전영준위원
본의가 그렇지 않았다면......
준섭
장준섭위원장
말씀 도중에 표현이 좀 그런 방향으로 가시지 않았던가 그런 표현을 하셨으니까......
영준
전영준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유숭열 위원님이 그날 안 오셨기 때문에 정황을 잘 모르시고 원칙만, 우리 업무에 대한 감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다 보니까 그 문제가 나온 게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양해해 주시면......
숭열
유숭열위원
전영준 위원님 의사에 동의합니다. 단, 이 의사진행은 속기록에 관계없이 의정의 양심과 인격으로서 저는 제가 들어가는 전반적인 분위기와 느낌을 사실대로 솔직히 발언한 것입니다. 그것이 의사진행의 속기록에 어떠한 생각의 차이라고 한다면 전영준 위원님의 의사를 수용하겠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러시면 유숭열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부분 중에서 감정적인 대립, 그 부분은 속기록에서 삭제하도록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재택 위원님 발언과 허영일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택
정재택위원
위원장! 처리를 하시기 전에 부득이 한 말씀만 더 드리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 있으시기 간곡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금번 천안시장이 금일 이 감사장에 출석을 하지 않은 것은 우선 표면적인 이유로 볼 때는 혹여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도 있을지 모르나 법적 절차로 사유서를 제출했고, 또 충분히 개인적으로도 열과 성을 다 해서 해명을 했으면......
준섭
장준섭위원장
정위원님! 그 부분에서 제가 제재합니다. 발언 잠깐 중단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영준 위원님 질의를 통해서 답변이 됐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도 아니고 일단 그 불참계를 제출한 것이 타당치 않다고 하는 내용의 통지가 이미 의회에서 전달이 됐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택
정재택위원
위원님들께서 표결하기 전에 다시 한번 주위를 환기시킨 겁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가만히 계십시오.
영준
전영준위원
허영일 동료위원이 제한 문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한 가지 지금 불참한 천안시장님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준섭
장준섭위원장
그 문제의 논의는, 저한테 지금 질의를 주시는 겁니까? 그 문제 논의에 대해서는 의사진행에 대한 여러가지 결정이 된 뒤에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천안 행정사무감사 하더라도 마지막 답변을 하고 책임을 져야할 그 출석 책임자가 누구냐, 본위원은 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맞습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그렇다면 마지막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도 시장이 없는 행정사무감사는 실을 수 없고, 또 여기 오신 다른 위원님들이 혹시라도 시장이 져야할 책임을 지는 사례도 발생한다면 부하직원으로서 이익을 당할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저는 허영일 위원님의 의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허영일 위원님 동의에 찬성을 하시는 거죠?
영준
전영준위원
예.
준섭
장준섭위원장
그 다음에 정재택 위원님 동의에 찬성을 하시는 위원님!
재택
정재택위원
아까 유숭열 위원님이 했잖아요.
준섭
장준섭위원장
찬성하셨습니까?
숭열
유숭열위원
제가 드리고싶은 말씀은요 부시장님과 관계관님이 입회하였을때 천안시장님으로부터 충분한 대화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천안시장님이 불참하셨더라도 부시장님 이하 각 국장님들이 감사진행에 책임있는 발언할 수 있는 내용이 충분히 돼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서 감사여부를 결정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이십니까?
시우
이시우위원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들간에 감사진행 여부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를 한 바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오늘 중차대한 문제를 어떻게 진행 하느냐의 문제는 위원장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기로 했죠? 위원장 역시도 위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위원장인 본인에게 오늘 감사진행 여부를 맡겨달라 요구도 하셨죠?
준섭
장준섭위원장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이미 중지를 모은대로 위원장 진행방향에 대해서 우선 개진을 해 주시죠. 그리고 덧붙여서 배석한, 천안시장은 없습니다마는 부시장의 의견도 한 번 들어봅시다.어떻습니까, 위원 여러분!
재택
정재택위원
이시우 동료위원님 말씀에 한 가지 유념할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조율 당시에 내무위원장께 모든 문제를 한 번 일임해 보자 말이 나왔던 것은 오늘 회의진행에 대한 문제를 일임해 보자 했던 거지, 감사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결정문제까지 우리가 위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
위원장!
준섭
장준섭위원장
가만있어요, 이렇게 하다가는 한도없고 끝도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두 의견이 나왔고 또 찬성을 하신 위원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견해가 서로 엇갈리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는 정회가 약이죠. 잠시 10분간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재택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하신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하는 안과, 허영일 위원님께서 감사는 천안시장의 불참하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하는 방법을 제가 결정할까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재택
정재택위원
위원장! 표결방법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안 듣겠습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먼저 윤창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창한
윤창한위원
이런 상황은 위원 각자의 소신이 뚜렷하므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립으로 표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다음 정재택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재택
정재택위원
민주주의 법질서 체제에서......
준섭
장준섭위원장
요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택
정재택위원
공개된 기립표결 보다 비밀투표에 의해서 표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제 의견을 양해하겠습니다. 기립표결을 양해하겠습니다.
「NO,NO」하는 위원 있음
준섭
장준섭위원장
기립표결로 가부를 결정하셨습니다. 의사직원......
숭열
유숭열위원
제가 한말씀만 의사진행 발언 드리겠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한말씀 더 하시겠습니까?
숭열
유숭열위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숭열
유숭열위원
천안시 부시장님이 천안시장님을 대행해서 모든 책임질 수 있는 발언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것을 한 번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의사결정하면 어떨까 한 번 건의 드립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그것은 지금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 문제를 결정하면 당연히 찬성이 돼서 감사가 진행이 되면 부시장님께서 책임지고 감사를 받으라는 뜻이고, 아니면 안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유숭열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들께서는 표결에 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허영일 위원님의 "오늘 시장 불참하에서의 감사는 불가하다." 찬성하는 위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을 포함시키십시오. 앉으십시오. 또 정재택 위원님의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기립하십시오. 결과를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숭열
유숭열위원
이시우 위원님은 어디있어요?
준섭
장준섭위원장
이시우 위원님은 말하자면 기권입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허영일 위원님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표결결과 현재 표결하실 때 참여 위원님 11분 재석위원 중 8분이 찬성하시고, 반대가 3분이 계셨습니다. 따라서 허영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찬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기권도 있어요.
재택
정재택위원
계수결과가 이상합니다. 기권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준섭
장준섭위원장
방금 표결결과를 선언하겠습니다. 허영일 위원님 안에 대한 찬성은 8분 위원님께서 찬성을 하셨고, 정재택 위원님 안에 대해서는 3분이 찬성을 했고 1분의 위원님께서는 자리를 뜨심으로 인해서 기권하셨습니다. 때문에 허영일 위원님 안대로 천안시의 감사는 할 수 없는 것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천안시에 대한 감사는 중지코자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위원 여러분 양해가 계시다면 몇가지 사안을 검토코자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영준
전영준위원
표결선언 해 주셔야지.
준섭
장준섭위원장
천안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숭열
유숭열위원
위원장님 방망이 두드렸으면 끝났어요. 재론하지 맙시다.
재택
정재택위원
다른 문제는 이제 방망이 쳤으니까......
창한
윤창한위원
퇴장시켜요.
준섭
장준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시의 감사를 하느냐 않느냐는 결정은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의사진행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중지를 했기 때문에 천안시 감사를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우리가 검토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천안시 감사를 못했기 때문에 감사를 통해서 도민들이 알고자 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려드려야 되는 의무를 못했습니다. 때문에 감사기간을 연장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천안시에 대한 여러가지 사안을 검증해서 도민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나가야 할 사안이 있고, 오늘 여기에 참석치 못하신 천안시장님에 대한 불출석에 대한 처리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한번 속개를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위원장! 우선 천안시장을 대신해서 부시장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셨으니까 일단 부시장의 소견을 한 번 듣는 것도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안돼요. 끝났는데 뭘......
윤석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인적 소견을 듣자, 그 얘기죠.
흥태
김흥태부시장
위원장님! 천안 부시장이 개인자격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천안 35만 시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희에게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횡포입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이것은 부시장님! 이것은 아직 감사종료 선언이 아닙니다. 감사중지고 이제 감사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성급한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앞으로의 진행을 협의해서 부시장님께도 여러 가지 설명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천안시의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도민이 천안시정과 도정에 대해서 알 권리를 충족시켜 드리기 위한 도의원들의 의무사항입니다. 때문에 일단 오늘 천안시장의 불출석으로 감사 중지를 결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천안시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문제를 확실하게 오늘 결정을 해야겠습니다. 때문에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다면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법 제36조 1항에 의한 행정사무조사권의 발동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선 법률적인 검토를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연장할수 있는지의 여부, 두번째는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전문위원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연장해서라도 천안시를 계속 감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위원장님께서 물으셨는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 있어서는 10일간 범위내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충청남도의회의 경우에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 즉 내일까지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현재 감사를 실시 중에 있으므로 내일이면 법정 감사기간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내일 이후에 감사기간 연장은 불가하다고 생각됩니다. 두번째로, 행정사무조사 실시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행정 사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조사의 발의가 있는 경우 지방의회는 그 조사여부에 관하여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는 「의회는 재적인원 1/3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두 사안에 대한 검토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일
허영일위원
조사권은 특정사안이 발생했을 때 조사권 발동하는 것이죠?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그렇습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그러면 이 사항은 특별 사항으로 보는지 여부를 설명해 주세요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법 36조에 의한 특정사안이라 함은 "자치단체사무 중 특정사안"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오늘은 천안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중에 있으므로 천안시 감사가 중지되고 다음기회에 특정사안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개의 개념이고 현재의 행정사무감사 중지는 법 제36조의 특정사안에 해당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전문위원님!
준섭
장준섭위원장
윤창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창한
윤창한위원
시장 불출석에 대한 것도 특정사안 아닙니까? 왜냐, 진단서를 발급했다, 여기서는 반려했다, 지금 위원님들이 각자 궁금하게 생각하는 그 경위자체, 진위도 특정사안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 출석요구된 공무원이 출석을 안했을 경우에는 일단 불출석 사유서가 접수되었는지, 또는 사유서에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감사를 계속실시 여부는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셨지만 오늘같은 경우에 특정사안이다, 아니다 라는 것은 천안시 전반적인 사무 내지는 천안시를 당초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하기로 결정했던 기관위임사무, 지방세 중 도세 부과징수 업무 또한 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감사 하시기로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천안시장 불출석을 해서 이것이 특정사안이냐 아니냐 여부는 천안시장 불출석에 따른 어떤 법적제제와 특정사안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현재 자체가, 불출석 자체가 특정사안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그 얘깁니까?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그렇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전문위원의 개인적인 견입니까?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윤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돕는다면 불출석에 대한 것은 불출석대로 따질 기회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불출석에 대한 제재방법은 일단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보고 받으신대로 감사기간 연장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죠?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그렇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조사권의 발동입니다. 조사권의 발동은 저희 내무위원회 의결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위원 1/3 이상의 발의에 의해서 본회의의 의결사항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고 그 사안은 위임사무에 대한 중요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조사할 사안이 있다고 판단이 됐을 때 가는 것이죠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예.
준섭
장준섭위원장
때문에 천안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앞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섭니다. 아울러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못한 입장에서 저희는 천안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현안을 조사권 발동으로 이것을 조사해서 도민들에게 알려야 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앞으로 본위원회가 주동이 돼서 조사권 발동에 모든 준비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견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앞으로 우리 내무위원회가 천안시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조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검토해서 본회의 의결을 받아서 반드시 조사활동을 통해서 규명하고 확인해서 도민들에게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 의결된 것으로 말씀드려도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중요한 사안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환
한소환위원
위원장님! 그 기간은 언제입니까?
준섭
장준섭위원장
본회의 사안이니까 준비해서 별도로 보고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출석을 안하신 천안시장에 대한 처리문제를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장은 진단서를 붙여서 아까 보고 드린대로 일단 불참계를 제출했고, 의장은 불참사유가 불투명하다해서 수리를 않고 반려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오늘 이 자리에 출석을 해서 수감을 해야 함에도 출석을 안했습니다. 때문에 이 사안은 출석을 거부한 사실로 확인이 됩니다. 때문에 이 문제 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우리가 의결해야 되는데 우선 위원님들의 견해를 들으시기 전에, 이것은 아주 확실한 법령에 근거를 먼저 위원님들께서 확인하신 다음 위원님들의 가지고 계신 견해나 의견을 말씀을 하시도록 진행을 할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천안 이근영 시장의 불참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법령을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한
윤창한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출석관계가 고의냐 아니냐를 위원장님이 판단을 해 주십시오.
준섭
장준섭위원장
무조건 불참석입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고의성 불참석이냐 이것을 분명히, 여기 언론사도 다 계시고 하니까......
준섭
장준섭위원장
불참하신 것은 고의가 됐든, 여하튼 반려했으니까 출석하라고 하는 이유서를 냈는데 반려했으니까 당연히 출석하셔야 합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이유서를 냈는데, 그게 고의로 보는 겁니까, 오늘 불출석을?
준섭
장준섭위원장
그러니까 출석을 안한 것이죠.
창한
윤창한위원
위원장님이 판단하실 때는, 상황을 잘 아시니까 분명히 짚고 넘어갑시다. 반려를 했기 때문에 오늘 천안시장의 불출석은 고의성이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고의성, 핑계, 이런 것은 주관적으로 그 분이 여기에 안오신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여기에 출석을 안하셨기 때문에 출석을 해야 될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그러면 심증적으로 고의적으로 보십니까?
준섭
장준섭위원장
그것은 지금 제가 고의다, 어떤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주관적 언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오늘 천안시장께서 출석치 아니한 것이 고의였던 고의가 아니였던 그런 논의할 것이 못됩니다. 출석을 했느냐 안했느냐 그 사안 자체가 문제입니다. 때문에 본위원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그래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과 견해를 들으시기 전에 적법성 여부를 우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하십시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출석요구받은 공무원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부과 문제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제4항은 「과태료는 당해 지방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되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 20일 충청남도 의회 본회의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여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아직 공포가 되지 않아서 효력 발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출석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조례가 아직 공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는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보고를 마쳤습니까?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예.
준섭
장준섭위원장
그 자리에 서 계십시오. 예, 박태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산
박태산위원
박태산입니다. 전문위원의 보고내용 중에 말미에 "부과할 수 없다"라고 단정을 짓는데 대해서는 반론이 아니라 법리적으로 이것은 불합리한 보고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법에 명시돼 있지 아니 하다하면 시행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부적합하다고 하는 것은 의당 옳습니다. 그러나 모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해서 부과할 수 없다라고 단정짓는다는 것은 불합리한 법해석이요 해법입니다. 왜냐하면 시행령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어떠한 분야는 얼마, 어떠한 분야는 얼마 가격을 정해 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고 상한선이 500만원 이내에 부과할 수 있다라는 모법이 있습니다. 때문에 집행자가 그 악수를 결정하면 금액은 시행령이 없다하더라도 참작을 해서 부과할 수 있다라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강운 전문위원, 지방자치법 동 시행령 관련 조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위원님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대해서는 이미 관계 조문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법령 제36조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관계 공무원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밑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에 의하면 「법 제36조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는 할 수 있지만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의회는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이미 11월 20일날 의결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의결된 조례가 공포되고 효력 발생을 하여야만 적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박태산 위원님, 아직도 이해가 안되시죠.
태산
박태산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자꾸 이것이 모법이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딱딱한 표현같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시행령은 집행하는 그 수순만 집어 넣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모법에 엄연히 명시돼 있는 것을 본 의회가 조례를 제정한 것이 공포 이전의 행위기 때문에 그 공포 이전의 행위는 제정된 조례를 적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법조항은 본 사건이 발생되기 이전에 공포된 사항인고로, 아니 지방자치법이 왜 공포가 안돼요. 지방자치법이고, 조례를 적용하느냐 못하느냐는 적용 못 합니다. 그런데 모법이 있기 때문에 집행자가 얼마를 정하느냐 하는 것은 할 수 있다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 합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허영일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영일
허영일위원
전문위원님!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에는 500만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시행령에는 하나의 기준입니다. 얼마 기준을 얘기한 것이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라고 한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법이 모법을 기준으로 하고 그에 시행령이라고 하는 것은 시행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를 소상하게 기록하는 것이지 모법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법이 있기 때문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다시 한 번 연구를 하고 부과할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하는 문제는 연구를 해 보는 것이 좋겠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전문위원께서는 할 수 없다라고 못밖는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전영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준
전영준위원
지금 이 사안은 중대하기 때문에 전문위원님 얘기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고, 또 지금 법 이론에 밝은 박태산 동료위원님 말씀도 옳고, 이런 판례나 선례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 신중히 다루기 위해서 더 객관성있는 전문가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적법절차를 다시 한 번 연구하는 결정이 된 다음에, 유권해석이 된 다음, 법적으로, 적법절차에 의한 판단이 내려지면 그때가서 해도 시기적으로 오늘 행위가 이뤄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적법절차가 판정될 때까지 우리가 신중을 기하고 연구하는 과제로 결정을 보류했으면 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섭
장준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오십시오. 그러시면 박태산 위원님의 법리적인 말씀, 허영일 위원님의 말씀, 전부 일리가 있고 타당성이 있습니다. 또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전영준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법률적인 사안 검토가 끝나는대로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으로 유보하도록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앞으로 이 문제는 법률적인 해석을 확실히 확보한 뒤에 다음 회의 또는 내무위원회가 개최되는 어느 시기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유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으로 천안시 감사종료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더 이상 하실 말씀 계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천안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 조의 규정에 의하여 '96년도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유상곤 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문화체육국 기구가 설치된 이후 처음으로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여러 가지 깊은 의미도 있고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출석하신 관계관께서 선서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그대로 증언하겠다고 하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 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문화체육국장님, 그리고 간부 여러분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내무위원회에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9일 문화체육국장 유상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준섭
장준섭위원장
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께서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진지하게 선서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 순서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97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고 들을 기회가 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존경하는 장준섭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국장 인사 올립니다. (인사) 평소 도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국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도의 문화체육을 전담하는 문화체육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늦게나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문화체육 업무를 추진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공부하는 자세로 열심히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5일자 도인사 발령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남훈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사) 백낙구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6주요업무 추진실적, '97주요업무 추진계획은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상황, 도의회 관련업무 조치결과, 마지막으로 우리 국의 운영방향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유상곤 문화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이 필요하신 자료가 계시면 먼저 요청하겠습니다.
재택
정재택위원
위원장!
준섭
장준섭위원장
윤석우 위원님 먼저.
윤석우위원
저는 질문할 거니까.
준섭
장준섭위원장
질의하실 겁니까? 정재택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재택
정재택위원
백남훈 과장님! 충청남도 문화상조례 도착했습니까?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예.
준섭
장준섭위원장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한도원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도원
한도원위원
6페이지에 보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이라고 해서 노인 게이트볼장 증설, 간이농구대시설 등 생활체육시설 확충이라고 했는데 그 실적이 있으면 실적의 내용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7페이지 공연실적, 국악관현악단, 교향악단, 국악단, 72회의 실적을 했다고 했는데 그 실적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윤창한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창한
윤창한위원
자료로 될런지 즉답이 되실런지 모르겠는데 금년도 영재장학생 있죠? 금년도 영재장학생 몇 월달입니까? 10월달에 했습니까? 9월달에 했습니까? 논산에서 시상했죠? 금년도. 후반기 겁니까?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예, 96년도.
창한
윤창한위원
직접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그 중에서 대학교 4학년생들도 영재장학금 지급했죠? 졸업반인 사람들?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우선 질문을 주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금년도 졸업반에 준 장학생이 얼마나 되는지, 이게 후반기 장학생입니까?2학기?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1년......
창한
윤창한위원
2학기죠. 왜냐하면 제가 9월달에 줬는데 2학기 장학금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대학교 4학년 졸업반 학생한테 준 장학금 그 내역 몇 사람이나 줬나 그것 좀 알아오시고, 문화원장 임기가 있습니까? 임기가 대개 몇년입니까? (○의석에서 4년입니다.)
그러면 17개 문화원장 임명직입니까? 선출직입니까?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임기제가 금년에 끝나는지 내년에 끝나는지.
창한
윤창한위원
그래서 현재 문화원장들 현재 임명입니까?선출된 겁니까?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선출입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선출시기 거기서부터 4년동안 합쳐보면 임기가 나오죠?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예.
창한
윤창한위원
그 명단 좀 부탁드립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다른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몇 분의 위원님께서 일괄질의 하신 다음에 국장님 일괄답변을 해 주시고 또 사안에 따라서는 직접 일문일답방식도 함께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답없음」
윤석우위원
우리 문화체육국장께서 취임한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아직 업무파악이 다 안 됐을 것으로 보고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대신해 주십시오. 시간절약을 위해서도 그렇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예, 좋습니다.
윤석우위원
현재 충청남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보호구역 있죠? 그 문화재보호 구역이 지정된 문화재로부터 몇 m이내로 돼 있나요?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그 내용은 문화재 사항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문화재를 폭넓게 지정한데도 있구요.
윤석우위원
지방화문화재로 지정됐을 경우, 충청남도의 관리는 지방문화재니까 지방문화재에 해당됐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암자라든가 사찰, 또 혹은 어떤 탱화라든가, 탱화 같은 것은 별 문제가 아니겠지만 일단 암자라든가 혹은 충청남도에서 문화재로 지정된 여러 가지 유형의 문화재가 있을 테니까 그 해당되는 근접거리가 있죠? 몇 m이내는 개발 못한다, 예를 들어서 증개축을 못한다,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것을 묻기 위한 것이니까, 그게 몇 m로 돼 있나요?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그 m는 다 일정치가 않습니다.
윤석우위원
일정치 않고, 예를 들어서 공주의 공산성이 문화재로 지정된 곳이 여러군데 있죠?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예.
윤석우위원
그럼 그 에리어가 보통 몇 m이내에서는 못한다는게 있죠?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예, 그건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일종의 개발제한구역처럼 돼 있는게?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예.
윤석우위원
보통 몇 m로 돼 있나요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석우위원
그것을 파악해 주시고, 묻는 이유는 그 안에 포함된 일반 사유 재산권에 대해서 오랫동안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이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과 똑같은 그린벨트지역과 똑같은 그런 효과를 갖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된 사유재산을 행사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축소하는 의미에서 보호구역을 좁히거나 아니면 그 안에 포함된 사유재산권행사를 위해서 주택이라든가 부속건물 같은 것을 증개축할 수 있는 또는 신축을 할 수 있는, 증개축은 현재 허용되는 것을 보고 있는데 그것도 일정한 허가를 받아야 할꺼야 아마, 그 신축은 더더구나 못하고,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것을 알아봐 주시고요. 그리고 '92년도 2월달에 충청남도 문화재로 지정된 괘불이 있어요. 괘불은 일종의 탱화를 말하는 거죠?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예, 탱화입니다.
윤석우위원
탱화는 수식어로 봐야 되나요? 탱화라는 말이 맞습니까?괘불이 맞나요?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괘불이라고 합니다.
윤석우위원
이게 현재 신원사, 갑장곡사, 마곡사, 용봉사, 광덕사, 개심사, 이런데 보통 보관돼서 문화재로 지정돼 있죠?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예.
윤석우위원
혹시 그것을 선정할 때 연대별 그려진 시기 같은 것을 파악해 본 일이 있나요?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예, 다 파악 했습니다.
윤석우위원
진위여부도 확인해 봤나요?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예.
윤석우위원
그래서 진위여부가 확실하게 정확하게 확인이 됐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어서.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리고 문화재로 지정하게 되면 상당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도난 내지는 화재로 인한 그 동안에 훼손이 많았죠? 유독 괘불만 찾아서 도둑질 해 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리고 화재로 인해서 중요한 문화재가 불타서 없어지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골프장 일반 농약시설에 대해서 우리 문화체육국 소관입니까?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다른 곳은 잘 관리할 것으로 믿고 현재 인접해 있는 계룡대 체력단련장에 골프장이 현재 우리 문화체육국에서 한번이라도 가서 농약사용에 관해서 한번 검사를 해본적이 있나요?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못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만일에 피해 발생한다고 볼 때는 인근 주민은 우리 충청남도 주민들이거든요. 그리고 평상시에도 많은 민간인들이 그곳을 활용하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은가, 물론 군사지역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 했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한 피해는 결국 우리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문제 답변해 주시구요. 마지막으로 문화재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비도비시비를 많이 들여서 문화재정비를 했습니다. 대략 보면 문화재정비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몇군데 있는데, 9개 업체로 알고있어요.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예, 9개 업체입니다.
윤석우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자표 1286쪽을 한번 참고해 보세요. 거기에 보면 총 공사가 357개를 발주했습니다. 여기에 문화재정비업체 9개업체 중 지헌건설이 총 공사비수주액 1/5인 75개를 발주 받아서 공사비가 25억6,457만원, 나머지 명성건설이 23개, 명헌건설이 33개, 풍산건설이 16, 일신건설이 7, 나머지 4개 업체는 한 두개로 거의 공사수주를 했고 지헌건설만이 유독 다른 건설업체에 비해서 전체숫자의 1/5 에 해당하는 공사발주를 받았는데 이게 형평성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물론 업체의 특수성이라든가 또는 일에 대한 확실한 감독같은 것을 잘 해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 업체에서 많이 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래도 상당한 의문점이 있다. 이렇게 특정업체에 전체숫자의 1/5를 발주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전일건설, 일신건설, 대호건설, 동광건설, 부원건설, 이런데는 전문업체 명단에 올라와 있지 않은데 종합건설 면허를 가지면 전문 문화재보수도 할 수 있나요?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문화재보수업체로 등록된 업체에 한해서 할 수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문화재 전문보수업체가 아닌데 이 사람들이 공사를 했죠? 여기에 보니까 보수를 많이 했던데요. 1286쪽에 한번 담당계장님이 확인해 보시구요, 그 다음에 1288쪽 마지막 부분에 보령시에 경순왕숭모전하고 중대암, 이광명 가옥에 대해서는 직영공사를 했거든요. 직영공사의 내용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업자가 한 것도 아니고 내내 그쪽에 경순왕숭모전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인이 공사를 직영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우리 도에서 공사를 직영했다는 얘기인지, 공사비는 지불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납득이 안 가서 몇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택
정재택위원
백과장님 다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문화상조례를 보면 제3조에 아홉가지 수상부문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아홉번째 애향상 부문을 보면 그 시행규칙에서 「애향상부문은 출향 인사로서 지역사회발전 및 향토문화선향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 문화상의 차원과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뜻에서 출향 인사라고 딱 못박지 말고 출향인사 뿐만이 아니라 우리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도민 중에서도 지역사회발전이나 향토문화선향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향토사학자라든지 평생 지역문화, 향토문화창달에 헌신하신 공로자들을 우리가 시상할 수 있도록 그 문호를 출향인사라고 이렇게 못박지 말고 좀 더 우리 도민 중에서도 시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놓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정작 우리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도민 중에 평생 향토문화 선향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못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무과장으로서 백과장님 앞으로 검토해 볼 여지가 없는지,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지금 정재택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아홉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시의성에 맞게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해서 내년초에 의원님들께 다시 조례나 개정방향을 사전에 보고를 드린 후에 의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개정하는데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재택
정재택위원
이상입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다음 한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앉으시죠.
소환
한소환위원
보충으로 자료 좀 하나 부탁합시다. 8쪽에 보면 13개 시군 14개 문화제 행사에 도비 지원한 내역 좀 하나 주시고, 이제 물어 보겠어요. 자료에 의하면 도내 골프장이 4개를 허가취소 했죠? 이 4개를 허가취소 했는데 도에 혹시 불이익 당하는 것은 없어요? 취소했기 때문에 불이익 당하는 것은 없었는지?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지금 현재는 특별히 불이익 당한건 없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이 사람들이 이의제기 하고 그러는 것 없습니까?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요 예상되는 문제점으로서는 승인취소업체 소송제기 움직임이 있을지 모르겠다 해서 저희 나름대로 행정심판 및 소송제기에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이게 전에 언론에 비쳤었는데 허가취소도 일방적으로 행정기관에서 할 수 없을거다, 취소를 당하는 업체들이 무슨 소송이든지 법적 절차를 밟을거다, 이런 것이 언론에 비쳤기에 물어보는 겁니다.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저희도 예상하는 문제점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리고 천안에 상록골프장이 지금 건설중인 것으로 허가 나가 있죠?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지금 준공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담당과장이 말씀해 주세요.
백낙구체육청소년과장
금년 말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런데 그 준공기간을 상당히 연장을 많이 했죠? 당초 허가 기간 보다도.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은 처음오셔서 잘 모르겠고.
준섭
장준섭위원장
답변준비가 필요하시면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즉석에서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백낙구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 과장입니다. 체육업무를 맡은지가 한달도 채 안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사항은 법에 의해서 6개월간 연장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6개월 연장을 해준 사항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당초 허가나갈 당시에 준공한다고 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백낙구체육청소년과장
자세한 것은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나중에 자료로 그럼 부탁드리고 다른 것을 물어보겠어요. 문화재과장님! '95년도 문화재보수정비에 국비 혹시 반납한게 있습니까? 국비지원 받아서 반납한게?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집행잔액 소액만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연말이 되면......
소환
한소환위원
집행잔액만?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도비 부담 못해서 못한 것은 없고?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96년도도 그렇습니까?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불용액 집행잔액을 보면 기본조사 설계비 백제역사재현단지조성 실시용역비에서 1억3,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또 시설비에서 '93 정림사지 정비사업에 1억3,860만원이 또 남아있고, 이렇게 많은 돈이 남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사업을 하다보면 보증이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을 당초 예산 확보할 때 보다 변경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남는 것은 다른 사업으로 다시 승인 받아서 우리 도에다가 투자하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계획을 세울적에 너무 안일하게 세운 것 아니예요? 처음에 자세히 조사를 해서 세운게 아니고.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문화재사업이 하다보면 얘기치 않은 상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득이 그런 경우에는 보증도 받아야 되고 자본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업이 뒤로 밀리고 우선 보증이 되는 부분만 하다보면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약 2억7,000만원 가까이 많은 돈이 남아 있는데 특히 문화재 관계를 보면 몇 군데만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여타 지역에는 문화재 지원된 액수가 별로 없는데 가뜩이나 많이 지원되는데 이렇게 많이 남아 있으니까 앞으로 '97년도 사업계획을 세울적에 좀더 확실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남지 않게 해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이것을 어디다 투자 했습니까? 이 남은 액수를?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그 잔액은 다시 중앙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백제권 개발사업의 부여, 공주지역에 투자가 됩니다. 반납을 하는 일은 없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97년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다시 하는 겁니까?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이월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이월사업 해서요?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그럼 그게 대개 어디에 쓸 것 같아요?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대부분이 정림사지에 준 것은 정림사지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 사업에 들어가되 사업성격만 다소 변경되는 것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허영일 위원님 양해 좀 해 주십시오. 박태산 위원님 먼저 하시도록 하십시다.
태산
박태산위원
박태산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체육시설부문에 대해서 다 아는 사항입니다만서도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천안 종합체육관시설 예산에 1,370억원을 예상하고 있죠? 그리고 현재까지 224억이 투자가 됐죠?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예.
태산
박태산위원
이것은 주로 부지매입비가 되겠죠?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그렇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부지매입은 거의 완료됐죠?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그렇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그렇다면 이 종합운동장 소위 체육시설은 2002년 월드컵과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생각하죠?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그렇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그러시면 지금 2002년까지 논의할 수는 없습니다만서도 이것이 그 순간 2002년 딱 도래해서 시설을 할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시다면 지금 국장님이 생각할 때 또 저희들이 보는거나 거의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서도 언론에 보도된거나 등등으로 봐서 어느 정도까지 월드컵 유치가 천안유치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판단하기가 어렵죠?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그렇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판단하기가 어렵다?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예.
태산
박태산위원
그러시다면 아주 어려운 것으로 보십니까?그래도 가능하다고 봅니까?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만의하나 불가능 하다면, 가능하기를 바랍니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충청인이라면 거의가 다, 대전 분들도 대전에서 안될 바에는 천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디다. 그런데 이 1,370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니죠? 또 하나 충청남도의 체육시설이 전반적으로 볼적에 이러한 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어디에서라도 하나쯤은 있을법도 하고 또 앞으로 2000년대를 대비해서 월드컵이 아니라 하더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만서도 만의하나 월드컵을 못한다라고 할 때 이 투자가 과연 형평성이나 충청남도의 재원이나 모든 면으로 볼적에 이 투자가 과연 적정한 투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지금 세부적인 자세한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단계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시에도 말씀 드렸듯이 2002년 월드컵 추진상황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하겠다는 보고를 그래서 드렸던 겁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그 얘기죠. 먼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고 그 당시에 가서 2002년이나 2001년도에 가서 딱 일시에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준비도 좋지마는 이 준비가 어떤 유동성 있는 준비물을 시설한다고 하면 좋습니다만서도 우선 부지확보는 돼 있다라고 하니까 그렇다 치고, 이 시설이 1차적인 투자와 2차, 3차, 연차적인 투자가 연계성이 없다라고 하면 투자의 범위 모든 면에서 연계성이 없다라고 하면 좋습니다. 하다가 안될 것 같으면 그런 대로 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는데 운동장 시설투자라는 것은 변경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경할 수 있어요? 키웠다가 줄일 수도 있고 이게 됩니까?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월드컵 유치도 물론이지만 전국체전과 월드컵을 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거기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태산
박태산위원
지금 그런 답변은 이 보고서 내용에도 이율배반적인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01년 전국체전은 시군으로 분야별로 분산배치를 원칙으로 하겠다, 이랬다라고 하면 2001년에 가서 충청남도에서 개최하는 전국체전의 종목을 몇천개로 늘린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한정된 분야의 대회를 갖는다면 이런 큰 경기장이 이런 큰 시설이 뭘 필요하며, 또 하나는 전국체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적어도, 현재가 1,000억인데 물가상승이나 모든 것을 볼 때 2,000억이 될 수 있고 3,000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할 때 천안에다가 전국체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1,000억 이상 내지는 2,000여억을 투자해야 되겠느냐, 그것이 올바른 투자냐, 효과면을 떠나서. 외형적으로라도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것은 수치적으로는 못하는 거니까 이게 타당하냐, 타당치 못하냐,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준섭
장준섭위원장
시간이 필요하시면 조금 있다 해 주시고, 허영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일
허영일위원
국장님 우리가 만불 시대에 살고 있죠? 그렇다고 보면 우리 도민들의 삶의질 향상이 정말 강조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진흥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아주 강조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문예진흥기금 운용관리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문화예술확충과 활동지원에 사용되고 있는 우리 도의 문화예술진흥기금이 33억8,100만원의 이자 4억을 가지고 180여 문화예술단체에 2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서 8쪽에 국장님께서 보고하셨습니다. 이 4억 가지고는 상당히 미흡하지 않은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그렇다고 보면 문예예술기금의 우리 도의 몫의 확대를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국장님 생각을 하십니까?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답변을 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지금 답변 안 됩니까?안 되시면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답변이 가능할텐데 국장님이 답변 못하면 우리 청소년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청소년 건전문화 공간확충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들 다음세대의 주역이라고 이렇게들 많이 얘기를 합니다. 청소년들이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면서 성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문화공간 확충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느껴집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청소년문화공간확충과 건전한 놀이마당조성을 위한 사업들은 구체적으로 얼마나 지금 보유하고 있는지, 또한 금년에 청소년문화공간확충을 위해서 얼마나 투자 했는지, 청소년 과장님! 지금 즉석에서 안 돼요?
준섭
장준섭위원장
자료가 필요하시겠죠.
영일
허영일위원
자료가 필요합니까?
백낙구체육청소년과장
일괄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윤창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창한
윤창한위원
저는 아주 쉽고 즉답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존지구하고 보호지구가 있죠?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예.
창한
윤창한위원
국장님 이번에 취임하고서 그런 생각을 가지셨는지 모르지만 아까도 윤석우 위원님이 지적한 사실 있는데 문화재보존지구나 보호지역 같은 경우에 그게 지정된게 오래 됐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아마 상식적으로 알고계실 겁니다. 특히 백제권에 있는데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거든요. 10년, 20년, 30년 이상 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문화재보호도 좋고 보존도 좋지만 사유재산권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단 말이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면밀한 지표조사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지표조사를 해서 진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고 보존할 가치가 있는데는 계속 강력한 규제를 하고 이것은 타당성이 미흡하다 하는데는 풀어줘서 사유재산권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보존보호한다는 하나의 의미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인정하고 본위원이 지금 발언한 내용을 실무자나 국장님도 인정을 하시죠? 거기에 대해서는 지표조사할 예산을 확보하지 않는다 이 예깁니다. 내년도에 국장님 새로 취임하셔서 정말 발전적인 도정행정을 피고 또 우리 도민들한테 획기적인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서 새로운 예산을 확보해서 지표조사를 강행할 의사가 있는지, 또 그 재원은 아마 의지만 있다면 우리 문화재 예산이 나름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즉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러한 의사를 받들어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그 타당성 인정하시죠?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분명히 풀어줄 것은 풀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지표조사를 사전에 쭉 해서, 사실 이게 도지사한테 질문할 사항인데 어차피 도지사한테 질문해 봐야 국장님 의견받아서 답변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아주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진짜 지표조사예산은 우리 문화체육국의 풀 예산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연차적으로, 예산이 한꺼번에 방대하면 일부라도 해 가면서 사유재산권을 보호해야 된다. 그게 바로 도민을 위한 행정이지 계속 30년, 박계장님 한 30년 됐죠?
상훈
박상훈문화재계장
예.
창한
윤창한위원
30년 동안 변동 한번 없고 재검토한 사실 없죠?
상훈
박상훈문화재계장
저희가 '95년도 '96년도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지표조사 관계는 저희가 1단계로 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국비하고 도비 플러스 해 가지고 부여지역 지도를 제작합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그러면 지표조사를 않고 지도만 우선......
상훈
박상훈문화재계장
지표조사한 것을 지도 제작해 가지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그런데 풀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상훈
박상훈문화재계장
거기 일단 지표 조사한 결과를 지도로 제작해 가지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납득이 갈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그러면 지도를 만들었으면 현재 있는 곳을 보호지역을 풀 그런 에리어는 안 생기느냐 그 얘깁니다.
상훈
박상훈문화재계장
푸는 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못하구요......
창한
윤창한위원
아니, 문화재전문위원 재심의를 받지만 여하튼 우리가 볼 때는 타당이 있다 없다 유무가 지도로 나타나니까 그 에리어가 얼마나 되느냐 그 얘깁니다.
상훈
박상훈문화재계장
그것은 저희가 자료가 별도 있는데요......
창한
윤창한위원
대충, 꽤 나타나죠?
상훈
박상훈문화재계장
꽤 나타납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 얘기예요.
상훈
박상훈문화재계장
나타나는데 저희가.......
창한
윤창한위원
아니, 그것은 어차피 보안문제가 있는 거니까 제가 말씀을 올리는데 여하튼 그런 문제점이 됐다면 우리 문화재 전문위원한테 그 내용을 설명해서 풀 것은 과감하게 풀어줘야 될 것 아니냐. 30년 동안 집도 못짓고 팔아먹지도 못하고 이용 못하게 했으면 빨리 그런 결과가 나왔다면 빨리 풀어줘야 될 것 아니냐, 그 얘깁니다. 그러면 내년도는 더 이상 지표조사 안해도 됩니까? 부여 같은 경우에?
상훈
박상훈문화재계장
부여 지역은 더 이상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그럼 다른 지역은 해야 된다?
상훈
박상훈문화재계장
예.
창한
윤창한위원
하여튼 다행히 우리 박계장님이 그 만큼 욕보셔서 했다니까 다행인데 하여튼 그 문제는 계속 충청남도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부여지역은 기히 됐다면 다행이고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고, 박계장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묻겠는데 이것은 시정사항입니다. 아까 제가 영재장학생 선발할 때 4학년 1,2학기 장학금 지급내역을 자료요구 했죠?
백낙구체육청소년과장
예.
창한
윤창한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학교 4학년이면 졸업반 다됐습니다. 구태여 영재장학생을 대학교 4학년 2학기 장학금을 줄 이유가 있느냐, 1학년도 있고 2학년도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1학년, 2학년을 줘서 더 공부 잘 하라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줘야지 졸업반 2학기 등록금을 한 200만원, 250만원씩 갖다가 막말로 속된 말로 퍼주면 오히려 1,2학년 주는 것만도 못하지 않느냐. 영재의 대상이 없다면 영재의 기준을 과장님 그게 4,000명입니까?
백낙구체육청소년과장
현재 329명입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학점이 4.0 이상입니까
백낙구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그것을 3.8 이나 3.7로 낮추는 한이 있더라도 대학교 4학년을 주는 것은 지양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지 않느냐. 앞으로 잘 하라고 장학금인데 졸업하는 사람한테 줘 가지고 과연 상대적인 효과가 나타나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국장님, 그 답변만 하시면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일괄......
창한
윤창한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타당성만......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지금 윤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위원님들 질의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자료를 요청하신 것도 많고 질문도 많습니다. 집행부쪽에 시간을 조금 드립시다.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료요청에 대한 배포내용을 점검하겠습니다. 한도원 위원님 자료 도착했습니까?
도원
한도원위원
아직 도착 안했어요.
준섭
장준섭위원장
한소환 위원님?
도원
한도원위원
안 왔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그러시면 자료를 빨리 배포해 주시고, 먼저 윤석우 위원님 질의에서부터 답변해 주시는데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것은 국장님이 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 해 주실 것은 담당과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 과장들이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좋습니다.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입니다. 먼저 윤석우 위원님께서 물음을 네 가지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건으로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은 사실상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또 사유재산권 행사에도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화재를 보호한다는 입장에서는 꼭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해야만 이러한 동전의 양면성과 같은 성격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현재 감사원 쪽에서는 지정을 해제할 것을 문화체육부에 얘기를 하고 있고, 문화체육부에서는 보호하는 측면으로 팽팽하게 의견이 대립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어서는 성곽같은 시설들은 지단에서 20m이내에는 건축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100m 이내에 어떠한 행위를 할 때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후에 가능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나 저희 도에서도 민원에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최소한의 규제를 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문화재......
윤석우위원
100m가 사방 100m죠?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성곽으로부터 사방 100m입니다.
윤석우위원
상당히 넓은 지역으로 볼 수가 있는데 한번 지정할 때 심사숙고해서 문화재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서 정확한 감정을 해야 되겠고, 또 일단 감정된 문화재는 철저하게 보존하고 잘 관리하는데 중점을 둬야 되겠는데, 지금 거의 다 중요한 문화재입니다마는, 이런 문화재 지역에 포함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상당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고,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지역을 축소해서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두번째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지정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괘불을 문화재로 지정함에 있어서는 지난 2월에 8개의 괘불을 문화재로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관리국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역사성이나 고증이 된 괘불을 전수조사를 해서 전문가들이 연구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 도 문화재 전문위원인 충남대 이강승 교수가 현지에서 전체를 다 확인했습니다. 그후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아까 화재, 도난 예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문화재 관리에서는 이 점이 가장 어려운 분야입니다. 물론, 전기안전점검도 하고 방충, 방연제, 도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늘 화재예방에 대해서는 위험성을 내포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화재예방에 대해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현재 수덕사와 마곡사에 성보박물관을 짓고 있습니다. 이 박물관을 짓는 목적이 각지에 산재돼 있는 문화재급의 사찰 유물을 집중관리해서 도난도 예방하고 화재로부터도 문화재를 보호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 문화재는 박물관에서 집중 관리하도록 사찰측과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이러한 큰 사찰들은 지원을 해서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는데 영세한 사찰이나 암자에서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같은 것이 마련됐으면 좋겠는데......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어떻게 하느냐면 수덕사 관할 사찰은 수덕사에서 집중관리하고......
윤석우위원
필요할 때, 행사때는.....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행사때는 1년에 한 번씩은 대부분 가져가서 갑사면 갑사에서 행사를 하고 다시 보존은 거기 가서 하는 문제,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이게 그려진 연대별로 다 틀리죠?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다 다릅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대략 기준이 지금으로부터 몇 년전에 그려진 것이다, 최근에 그려진 것도 있을텐데......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최근에 그려진 것은 문화재로 지정이 안됐고......
윤석우위원
이미 오래전에, 역사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이런 것들이 지정되는 거죠?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래서 앞으로 심사기준을 엄격하게 해서 난립되지 않는 방향이 모색돼야 되겠고, 일반 영세한 사찰들에서 관리보존이 잘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보통 선정할 때 어떤 기준에서 합니까? 보통 괘불같은 경우에 이것을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 그냥 연대가 오래됐다고해서 무조건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작품성을 따지는 겁니까?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우선 첫째 고증이 돼야됩니다.
윤석우위원
고증이라는 것이 역사 고증을 하는 것도 있고, 또 작품성에 대한 고증도 해야 되겠고......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역사적인 고증이 된 것으로써 보존이 잘 돼있는 거라야 됩니다. 그러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군수나 또는 해당 문화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문화재로서 지정해 달라는 건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여러 군데에서 도난을 한 일이 있었죠?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이번 2월에 지정된 것이 여덟군데인가요? 여기 말고도 그 동안에 여러 군데 많이 지정이 돼 있었죠?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지정이 돼 있는 것이 있고, 금년 11월에도 한 점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윤석우위원
알았어요.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세번째, 문화재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정비전문업체가 9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문화체육부에 등록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문화재 사업은 등록된 업체가 아니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까 지적해 주신 지정은 문중에서 자부담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 문중이나 이런 곳에서 문화재 수리기술자를 자체확보해서 공사감독에 임하고 있습니다. 문중에서 문화재 관리업체들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감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재 수리는 등록 업체가 아니면 안된다는 것이 법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지방문화재 보수 현황에 보니까 일신건설, 대호건설, 동광, 부원, 이렇게 몇 개 업체가 공사했는데요?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그 업체들도 문화재업체로도 등록된 업체입니다.
윤석우위원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안되어 있네요, 등록이.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다만,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95년도에 등록을 했다가 '96년도에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9개 업체는 '96년도에 등록한 업체를 내 드린 겁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현재 일신건설이나 전일건설도 포함된 겁니까? 그런데 여기는 왜 기록을 안해 놨어요.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9개 업체는 도로 저희들이 명단을 드렸습니다.
윤석우위원
별도 명단을 받지도 못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종합건설 면허를 가져도 이것은 안된다, 문화재 전문보수업체라야 한다?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업체로 등록하여야만 됩니다. 그리고 현재 문화재 사업을 따 내는 것은 선의의 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어떤 특정업체가 다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1/5을 발주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경쟁입찰에 의한 결과입니다.
윤석우위원
단돈 1,000만원도 전부 입찰을 한다?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원래는 5,000만원 이상이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1,000만원 정도는 아마 수의계약하는 분야도 시군별로는 있을 겁니다.
윤석우위원
5,000만원 이상은 없고 수의계약은 전부 5,000만원 미만인데 지헌건설에서 유독 많이 했어요. 다 이게 수의계약일텐데.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적은 액수도 입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화재의 경우에는......
윤석우위원
여기에 5,000만원 넘는 것은 없어요. 거의가 5,000만원 미만이고, 5,000만원 넘는 것도 일부는 있는데 거의가 5,000만원 미만이예요. 거의가 그래요.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357개, 1/5인 76개를 발주받은 거예요. 금액으로는 25억6,457만원, 이것은 지양을 해야 되겠다.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앞으로는 저들이 시군 관계과장들 회의나 이런 때 지도를 잘 해서......
윤석우위원
이것은 결국 관계 공무원들과 밀착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숫자를 발주 받을 수 없는 거죠?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그것보다는 아마 지헌건설이 우리 도에 문화재 사업을 옛날부터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반이 그만큼 많이 있는 회사로 생각이 됩니다.
윤석우위원
아무튼 어느 업체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업체를 골라서 줘야 되겠지만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가능한 배분하는 것이 좋겠다, 앞으로 노력해 주시고, 그래서 선의의 경쟁이 되기 때문에.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네번째, 계룡대 골프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직장내 체육시설로써 도에 지도감독이 안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저희들이 중앙에 수차 구두로도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체부하고 국방부하고 감사원하고 3개 기관이 관계 법령을 개정하기 위해서 협의중입니다. 앞으로 저희들 도의 건의가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해당 도지사의 감독을 받도록 개정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윤석우위원
우리가 어떤 먹고사는 문제를 떠나서 이제는 이런 공해에 대한 것을 우리가 스스로 앞으로 자제하지 않고 이것을 방치한다고 할 때는 큰 재앙이 뒤따를 수가 있다, 지금부터 그런 대비책을 세워서, 결국 그런 피해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다 입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런 대비를 완벽하게 해서 군사지역 이라해도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을 져야 되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그런쪽으로 적극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실천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이상입니다.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이어서 한소환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군 향토축제는 현재 14개 문화제가 있습니다마는, 도에서는 백제문화제에 한해서 공주, 부여에서 매년 격년제로 열리고 있습니다마는, 도비 3억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타 각 시군에서 개최되고 있는 문화제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300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똑같이 3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까?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예, 일률적으로 300만원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300만원 지원해 줘서 군에서 문화제 행사를 한 번 하려면 비용이 엄청 많이 나가는데 도에서 시군 사정을 봐서 좀더 지원액수를 늘려줘야지, 시군에서 한 번 그런 행사를 하려면 몇 천만원씩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주민들하고 협조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명년도부터는 시군 문화제 행사에 보조금을 늘릴 용의는 없습니까?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예산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문제인데, 저희 직원들하고 검토를 하고......
소환
한소환위원
검토보다도 예산부서에 열심히 해서 과감히 늘려서 보조를 해 줄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이어서 허영일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한 확충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33억원이라는 진흥기금은 사실상 매우 미약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확충하는 방안은 기부금이나 또는 도비나 시비를 출연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군비 출연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의 재정이 허용되는 범주내에서 도비를 확충하고, 그 다음에 모든 기부금품은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에 대해서 모금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문화예술진흥에 대해서는 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부금품을 모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을 해서 우리 도내에 들어오는 대기업이라든지 이러한데에 문예진흥기금이나 또는 체육시설을 위한 기금마련에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4억원 중에 시군 문화행사에 300만원씩 보조해 준다는 얘기예요?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4억원 중에서 300만원씩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진흥기금에서 나가는 것은 평균 150만원 내지 200만원씩 밖에 못주고 있습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그런데 지금 타도에 보면 문화예술기금이 300만원, 150만원, 이 정도 정액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충청남도도 뭔가 이제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그렇고, 도에서 문화예술에 관한, 지사가 소신만 있다라면 이런 것 쯤은 그저 한군데 포장을 덜하더라도, 미안한 얘깁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과감하게 뭔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봅시다.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심지사님께서는 사실상 문화예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적극 건의해서 기금확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위원님들, 답변 못 들으신 사항이 없으시죠? 다 들으셨죠?
소환
한소환위원
아직 남았어요.
준섭
장준섭위원장
그러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 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도원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노인게이트볼장과 간이농구대 시설현황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한소환 위원님께서 천안 상록 골프장 승인당시 준공기한이 언제냐 하는 말씀, 준공기한 연장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셔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당초 준공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백낙구체육청소년과장
준공기한이 '96년 1월 14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당초 사업승인 나갈때? 그렇게 해서 얼마나 연장이 됐습니까?
백낙구체육청소년과장
2차에 걸쳐서 연기를 했는데 2차 연기 기간이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1차는 언제까지 해 줬어요?
백낙구체육청소년과장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에 1차 6개월 밖에 못해주게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백낙구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실무 얘기를 들었는데, 잠깐 잘못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보면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6개월은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그 이후는 공사가 아직 마무리가 안돼서......
백낙구체육청소년과장
현재 공사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계획을, 농지전용 허가 절차가 지금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부 농지전용 허가받은 부분과 안 받은 부분이 병행해서 있었기 때문에 새로 받는 부분은 이번 전용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처음에 사업승인이 나갈때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다 끝난 다음에 사업승인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백낙구체육청소년과장
당초에는 됐는데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다른 시설과 복합적으로 관련이 된 사항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설계를 더 넓혀서 전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백낙구체육청소년과장
전체적인 규모는 줄었는데, 내용적으로 이미 농지 전용허가를 받은 면적이 제외가 되고 새로 신규로 들어가는 부분이 추가가 돼서 그것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신규 허가를 밟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제외되고 다시 신규로 허가받고 하는데 현지에 나가서 확인했어요?
백낙구체육청소년과장
지금 농지전용 허가절차를 접수를 받았기 때문에 아직 서류중에 있어서 현지는 못나갔고 앞으로 나가 볼 계획에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에 12월 말경이면 준공을 할거라고 아까 답변했는데, 지금에서 농지 전용하는 절차가 있고 이런데 어떻게 12월에......
백낙구체육청소년과장
골프장 시설은 이미 다 되어 있고, 부지 전체적인 면적의 가감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실지 골프장 시설은 이미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전용 때문에 지금 준공을 않는다? 왜냐하면 빨리 준공을 해야 도에도 도세를 받을 수 있을테고, 그렇죠?
백낙구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아직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도세를 못받고 있죠?
백낙구체육청소년과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지금 가뜩이나 도에서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빨리 독촉을 해서, 자꾸 연장만 해 주지 말고, 빨리 준공을 독촉해서 도에도 이익이 되도록 노력을 합시다.
백낙구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끝으로 허영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청소년 문화공간의 현황과 건전놀이 마당 사업, 금년도 투자실적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청소년의 문화공간으로는 일반 문화 체육시설도 있습니다마는, 청소년 전용시설로 현재 38개 시설이 있습니다. 공공시설로 운영하는 것이 30개소, 민간시설로 운영되는 것이 8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의 시설확충은,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공시설로 보령시와 논산시 2개소 수련관을 17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건립중에 있습니다. 또한 민간시설로 9개소를 현재 설치중에 있는데, 내용별로는 수련마을이 2개소, 수련의집 3개소, 야영장 2개소, 유스호스텔 2개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천안에 청소년 수련관, 부여에 수련원, 당진에 수련마을 등 3개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도 이미 추진중에 있습니다. 건전 놀이마당 사업은 청소년 어울마당이 15개 시군에 매월 1회씩 2억8,800만원을 투자해서 실시 중에 있고,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해서는 40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청소년 수련활동은 4개 사업에 4,000만원을 투자해서 이미 활동을 실시했고, 이외에도 근로청소년 문화체육행사와 레크레이션 순회지도교육 또 농어촌 청소년을 위한 연극공연등 다양한 사업을 금년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국장님! 요즘 학원주변 폭력, 청소년 비행문제, 여러가지 차원에서 도덕성 회복문제 등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청소년들, 막상 하지 마라, 가지 마라, 규제는 많이 합니다. 갈곳이 없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갈 수 있고 건전한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시급합니다. 이제는 우리도 자꾸 만불시대를 강조합니다마는, 이제는 청소년들이 가서 놀 수 있는 자리, 즐길 수 있는 자리, 이런 것도 우리 도에서 많이 시설을 해서 이들의 갈 곳을 만들어 주세요. 옛 어른들이 애들 매질할 때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매질을 했습니다. 이제는 갈 곳을 만들어 놓고 청소년들한테 "너희들 어디 가지마""하지마" 라고 해야 될 때가 왔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소관 국장으로써 고민을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다음 한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원
한도원위원
자료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데, 공연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72회대비 56회를 했다고 했죠? 국악관현악단은 32회 대비 27회, 교향악단은 25 대비 19, 국악단은 15회 대비 10회, 이렇게 총16회를 못했는데, 여기에 예산은 본래 다 서있는 거죠? 국비는 포함되지 않고 다 도비죠? (○의석에서 도비하고 시군비입니다.)
그러면 공연을 할 때 입을 하는 뭐가 있습니까? 입장료 받습니까?
○의석에서 입장료를 거의 못받고 있습니다.
안받는 거죠? (○의석에서 예.)
그러면 개도 100주년 기념 행사시에 사실 충남 도민이 위주로 돼서 공연혜택을 받아야 될텐데 내가 보는 것은 대전에서 가진 횟수가 많지 않은가, 이런 얘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충남에서 개최한 것은 몇 번이고, 대전시에서 공연한 것은 몇 번입니까? (○의석에서 대전시에서 이 사람들이 공연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관현악단이 대전시에서 한 적이 없습니까? (○의석에서 송년음악회나 이런 특별한 경우에 한두 차례 초청공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시군을 순회공연하고 있습니다.)
개도 100주년 기념행사시 충남도에 몇 개 군을 순회했습니까? (○의석에서 지금 56회 공연은 거의다 충남지역에......)
개도 100주년 기념당시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주, 천안, 불과 몇 개소...... (○의석에서 저희들이 성곡 오페라단이라고 오페라단이 있습니다. 개인 오페라단입니다. 이 오페라단에서 개도 100주년 기념 공연을 했는데 천안지역, 공주지역하고 다음에 대전에서 2회 공연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전해진 것 같습니다. 개도 100주년 기념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그 혜택을 본 사람은 충남 도민이죠? (○의석에서 충남도민도 혜택을 봤습니다.)
그런데 천안, 공주에서만 혜택을 보고 대전시민은 2회 혜택을 보고 타 시군에는 이런 혜택을 못봤다라고 할때 도에서 개최한 사항이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석에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것이 수입면에 있어서 입장료를 받는다든지 또 돈들여서 뭐를 유치해서 한다면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순 도비, 시군비 들여서 하는데, 더군다나 시군비가 포함됐는데 시군에서 혜택을 못 보고, 특히나 충남도 개도 100주년 기념행사인데, 대전시에서 2회 개최하고 충남도에서 2회 개최했다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의석에서 그 내용은 저희들의 문제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오페라를 공연 할 수 있는 무대가 천안, 공주, 서산 문예회관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홍성 문예회관도 가능하고 예산 문예회관도 가능하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의석에서 홍성은 보수를 못했고 예산군은 아직 그런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도민이 약간 불평스러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개도 100주년이라는 타이틀을 걸어 놓고 대전시에서 개최를 하고 충남도에서 2회 개최했다? (○의석에서 앞으로 유의 하겠습니다.)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위원님! 평소에 저희가 장소를 정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들하고 상당히 심도있게......
도원
한도원위원
그렇다고 보면, 시군에 그런 시설을 하루속히 해 줄 수 있는 예산을 세워줘야 할 것 아니냐. 말만, 잔치는 우리 집에서 하는데 엉뚱한 곳에 가서 전부 놀이를 하고,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니예요. 이런 것은 예산자체를 편성해서, 예를 들면 3개군에 가까운 곳을 먼저 시설을 해 주고, 3개군 시민이 와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먼저, 우선, 이런 식으로 안배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노인 여가선용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게이트볼장을 증설해 주고 있는데 이것도 자료가 아직 도착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게이트볼을 이용하는데 무슨 사전에 교육도 하고 그럽니까? (○의석에서 게이트볼에 대해서는 현재 노인들께서 생활체육과가 있고, 노인 게이트볼협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특별히 교육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본래 게이트볼 상식이 없는 노인들은 어디가서 배웁니까? (○의석에서 그것은 에어로빅이라든지 게이트볼이라든지 베드민턴이라든지 이런 것은 생활체육단체에서 교양강습을 한 일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노게이트볼 대회도 갖고 시상도 주고 그런다는 얘기가 있는데 도에서 관여 않습니까? (○의석에서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의 생각은 지역의 노인들을 보면 물론, 여가선용을 위해서 하고 싶어 하는데 내용을 전혀 모른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가급적이면 희망에 의해서 상식이 있는 분한테 배우는 그런 기회도 줬으면, 부탁합니다. (○의석에서 알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하겠습니다. 노인들 게이트볼장을 지원해 주는데 참고적으로 과장님! 노인들이 항시 그런 말씀을 하는데, 게이트볼장에 오면 옷을 갈아입을 장소가 없고, 도구를 두고 갈 장소가 없는데 그런 시설을 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5, 6평이라도 게이트볼장 옆에다, 그 부지내에 탈의실겸 또 간단한 샤워장 시설을 해서. (○의석에서 게이트볼장이 대부분 간이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하상변이나 이런데에 있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영구시설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가상시설이 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가상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영구시설을 할 수 없으면 요즘에 컨테이너 박스라도 하나 놔줘서 노인들이 와서 게이트볼 도구도 놓고 간단히 옷도 갈아입고, 거기에 보니까 할머니들도 있고 할아버지들도 있는데, 할머니들과 할아버지들이 항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명년도 예산에 그것 좀 각 시군에 몇 개씩 반영좀 시킵시다. 돈 얼마 안들어 가는데. (○의석에서 본예산은 위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비라도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풀사업비에서라도 그것 좀 각 시군에, 돈 많이 안들어가니까,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박스라야 돈 200 300만원씩이면 되니까. (○의석에서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것 적극 검토해서 각시군에 두서너개씩이라도 배정해 줍시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우
이시우위원
국장님! 우선 앞에서 본위원이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 준비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앞에 동료위원들께서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줄이겠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만은 당부를 드리죠. 동료위원께서 언급하셨던 문예진흥기금이 현재 충남도가 33억8,000만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기히 지원 운영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생각하는데는 양보다는 질적 향상이 매우 바람직하다, 이해하시죠? 두번째, 문화재 정비보수 사업에 대해서 윤석우 위원이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5,000 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하다고 하겠습니다마는, 특히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특정회사가 상당한 공사를 차지하는 그런 사업에는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군마다 당무자들은 기왕이면 기술축적이 되어 있거나 또 실적이 있거나, 또 이 공사를 하자없이 잘 마무리 할 수 있는 그런 공신력있는 회사에다 주고 싶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만약에 시군 수의계약을 수주한 회사가 몇 개소가 안되면, 그렇다면 그 회사는 기술이 축적이 안되었느냐, 또 매년 문화재 보수공사에 있어서 하자공사가 빈번히 있었던 회사였었느냐, 이것을 바꿔서 생각하면 조금 보는 시각의 차이는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법했다 하더라도 지역업체를 육성하는 방안도 고려해 가면서, 결론은 하자없이 이런 사업이 잘 되도록 권장하고 싶습니다.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다섯 가지만 제가 묻죠. 지난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으면 반성도 하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잘한 것은 권장도 하고 개선해 나가야 하는데, 우리가 되돌아 보면 '95년,'96년도 각종 감사를 실시한 조치결과 감사원 감사라든지 내무부 주관 정부 합동감사, 자체감사,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내무부 주관 정부합동 감사결과 무려 여섯가지나 지적이 돼서 행정조치한 것이 있네요. 국장께서는 이미 재임기간이 얼마 안됐기 때문에 파악을 못하셨겠는데, 과장님 이 부분 인정하시죠? (○의석에서 예.)
거기서 여섯 가지 중에 서너 가지만 예를 들죠. 문화재 정비공사 하자 검사를 부실히 했다, 국고보조사업 추진이 부진했다, 이런 등으로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앞으로는 어떤 유형의 감사에 있어서도 지적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나갑시다. 두번째, 과장님 2-1권 같이 봅시다. 국장님도 같이 봐 주시죠. 1312 페이지, 도생활체육협의회 지원 및 시군별 사업추진 현황이 있는데 지원한 것을 보니까 1억3,675만원이 지원됐네요. 국비 1,258만원, 도체육진흥기금 5,579만원, 도비 6,800만원, 이것을 국비, 도비 지원배분을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쭉 보면, 1억3,675만원으로 그 중 80.2%가 도협의회 운영비로 집행되고 있죠? 과장님 인정하시죠? (○의석에서 예.)
또 기타 도민생활체육 문화축제, 체육지도자 강습회로 19.8%인 2,696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한 예를 들어서 과거에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새마을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어쨌든 정치권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새마을 조직법, 바르게살기 조직법에 의해 정액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렇죠? 생활체육협의회는 정액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죠? (○의석에서 정액보다는 국비나 진흥기금이 내려옴으로서......)
그런데 지원이 그 사업을 시행하는데 권장하거나 도민에게 현저히 이로움을 줬거나, 취지는 도민들의 여가를 건전한 생활체육 속으로 유도하고 흡수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이 목적이 당초 취지였죠? 사업비에 지원이 되는 것은 충분히 본위원도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에 전체, 무려 80%도가 운영비로 지원이 되고 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왜냐, 물론 각종 충남도의 열악한 재원속에서도 민간단체, 지사가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준 풀 예산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단체별로 자구책을 마련해야 돼, 자생력을 키워나가야 되고, 그런데 운영비의 80%를 국가나 도에 의존해서 이 단체를 운영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국장님 본위원의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지원하는 기준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지만 운영비는, 법의 근거를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국장께서 업무보고를 기히 하셨으니까, 이것도 매우 안타까운 것이 업무보고 15쪽에 내내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해서 지난 9월달 보령 공설운동장 본위원의 출신지역입니다. 거기에서 도생활체육협의회 주관으로 개최된 바 있네요. 그렇죠? 앞서 과장께서도 언급을 잘 해 주셨는데 어쨌든 각종 주민들에게 조세 부담이 옛날보다 많이 늘어나서 국민들이 어려운 여건속에서 정부에서는 내무부의 사전승인을 득하지 않는 기부금은 모금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생활체육협의회 관계자들이 보령지역의 기업체를 방문해 가면서, 어느 지역은 200만원, 어느 지역은 100만원, 결국은 협조해 달라고 요구해서 받아간 사실이 있어요. 본위원은 운영비에 이렇게 많은 것을 지원하는 것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다못해 민간인한테 기부금을 요구하고, 이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단체에서 주민들한테 기부금 요구한 사례 알고 있습니까?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모르고 있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의석에서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자들은 탁상행정을 하고, 지원은 해 주고, 바닥의 실상은 어떻게 다 알 수 있는가요. 앞으로 사업비는 증액하되 운영비 절감할 용의 없습니까? 그리고 기부금품, 주민들한테 조세부담 주는 것 근절해야 돼요. 단체 회장이나 임원들이 십시일반, 얼마내서 자기들도 공헌할 마음자세가 되어 있어야 해요. 의존만 하면 안돼요. 답변 기다립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질의에 즉석에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답변이 곤란하시면 한 서너 가지 마저 끝내고 답변을 해 주시죠.
준섭
장준섭위원장
아주 마저 질의를 해 주시죠.
시우
이시우위원
1315쪽을 봐 주시죠. 시군별 국도비 지원현황, 거기에 지원한 내용 보니까 도비만 있고 국비는 없죠? 1415쪽. 과장님 그렇죠?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거기에 각종 체육관이 공설운동장이 표기가 돼 있는데 1336쪽으로 가 보시죠. 1336쪽 공설운동장 개소별 지원내역 이것을 보니까 역시 여기도 1315쪽에 열거가 되어 있는 공설운동장지원 여기도 도비가 있고 국비가 여기에 각 시군에 기히 추진하고 있거나 완료된 공설운동장국비지원현황이 나와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1315쪽과 36쪽의 차이가 뭔가 본위원이 좀 납득이 안 가요. 그리고 요구자료가 아니고 두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죠. 우리 도내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가 지금 몇명이나 있습니까?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25명정도 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25명요?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이들에게 육성책으로 국가가 지원한 사례, 우리 도가 어떤 육성책으로 지원하고 있는가 알고자 합니다. 왜냐 하면 국립중앙과학관 말이죠 과학기술사 연구실에서 무형문화재 공예부문 전국기능보유자 86명에게 설문조사를 받아본게 있네요. 응답자 중에 93%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지금 맡고 있는 일을 하겠다, 이렇게 96%가 답을 했고, 또 기능보유자들의 대부분이 자기자녀들에게 기술을 전수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자식의 장래를 생각해서 기피하는 사례가 많고, 기술의 보존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사실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조금 중요한 분야가 있어요.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요인으로 또 인건비 상승,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서 이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더 육성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설문조사결과를 내놨길래 우리 충남도의 육성방안에 대해서 한번 알고 싶구요, 마지막 무열왕릉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국장님 어느 사람이든, 저도 좋은 식견을 가지고 있어요. 애장품입니다. 각기 사람마다 애장품이 있듯이 집집마다 가보가 있거든요. 또 국가도 국가 나름대로 지정 보존하는 문화재가 있어요. 유네스코에서는 전 세계 각국의 문화유산을 지구촌 후세를 위해서 가치 있다고 인정되는 걸작품들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유산 중 유네스코에 등록돼 있는 것은 불과 한 서너개밖에 안 되네요. 석굴암의 불국사, 해인사의 팔만대장경, 그리고 종묘, 사적 125호예요. 그런데 정부는 기히 이 세곳외에 창덕궁, 수원성, 보은의 삼련산성, 공주의 무열왕릉, 당진의 도요지 등을 추가로 다섯개를 더 유네스코에 등록을 해보기 위해서 신청을 했어요. 지금 문화재답사를 마친 것으로 아는데 우리 무열왕릉 정말 답사를 통해서 신청된 것이 정말 지정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전영준 위원님 질의 계시죠?
영준
전영준위원
질문 마지막입니까?
준섭
장준섭위원장
질의를 마지막으로 하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지금 본위원이 자료를 한 30가지 요구했는데 그 질문답변을 들을 수 없고 두가지만 바로 답변될 수 있는 것,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여러번 언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제가 자료를 요구한 위원으로서 1309쪽을 한번봐 주세요. 여기 문화재전문업체가 아홉개 있죠?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예.
영준
전영준위원
그런데 지금 수요를 다 감당합니까?아홉개가?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예, 감당합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다른 외지업체가 안 와요?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외지업체가 아직......
영준
전영준위원
여기 구일건설이나 여기 전일건설, 미림건설, 일신건설은 외지 업체인데. 지금 왜 본위원이 묻느냐 하면......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다 우리 도내 업체에서 했습니다. 금년에 그 사람들이 등록을 안 해서 그렇죠.
영준
전영준위원
등록 자격은 있는데?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금년에는 안 했으니까 자격이 상실했는지 어쨌는지 매년.......
영준
전영준위원
자격은 있는데 그 해 등록합니까?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매년 1회씩...
영준
전영준위원
매년?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예.
영준
전영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묻는 것은 등록을 안 해서 그렇지 이런 업체가 있다 그런 얘기죠?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예.
영준
전영준위원
그러면 공사를 못맡고 실적이 없어서 회사를 그만둔 건지 다른 외지에 가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간건지,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여기 3백 몇건이나 했어요 1년에. 그러면 이 아홉개 업체가 맡는다면 전부 열개정도 맡아야 한다. 그리고 본위원이 볼 때 문화재전문업체가 공사를 맡으면 어딘가 시기적으로 자꾸 늦추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직접 확인해 보니까 여기저기 공사만 맡아놓고 인건비 또 그 다음에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사례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아까 이시우 위원님도 전문업체를 키워야 한다는 얘기인데 본위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방업체에게 요하다면 공사를 줘야하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때요?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올릴 것 없이 어떻게 생각해요? 나하고 생각 같애요?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같습니다. 같습니다마는 문화재 기술자가 절대 부족합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절대부족하죠?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예.
영준
전영준위원
그러니까 부족한 사항 아니냐.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등록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어도.
영준
전영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공사발주를 했는데도 한 업체가 여기저기 맡아서 공사를 하니까 여기 인력이 이렇게 배치 돼야 되는데 여기 하던 사람이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이쪽에 시작을 해놓고 저쪽이 시작 안 되고, 늦어지는데 무슨 대책이 없어요?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특별한......
영준
전영준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확인 못했는데 전라북도하고 충청북도하고 대전은 없어요?업체?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있는데 우리가 제일 많습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제일 많아요 그래도?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문화재 역사가 제일 많습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제일 많은 현상이 이렇다? 그러면 타 도는 굉장히 더 어렵겠네요?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세개, 네개정도 수준이하입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럼 사업을 딸 때 특혜받는 사례도 있을 것 아니냐, 단합도 잘 되고.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많으니까 타 시도 보다는 단합이......
영준
전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충남은 아니라지만 다른 지역은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시우 위원님이나 저나 동료위원님들이 문화재 업체를 어떻게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 아니냐, 특히나 백제문화권에 대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 굉장히 전문 문화재업체가 필요할텐데 그런 대응책도 세워야 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1311쪽을 보면 케이블카 스키장 허가가 세군데 났네요? 천안 두군데하고 금산 한군데.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눈썰매장만 세군데 났습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과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현장?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금산은 가봤습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어때요?운영이 잘 됩니까?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겨울철에는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환경에 대한 문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시간이 없어서 질문 못하는데 썰매장을 경영하고 봄이 됐을 때 너무 모양이 안 좋더라 얘기예요. 그리고 비가와서 막 골이지고 그러니까 설매장으로서 사업을 해서 뭔가 수익을 잡았으면 그 다음 사후조치를 또 해야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10월 31일 현재 금년에 썰매장 더 신청 들어온 것 없습니까?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그러면 하고 있는데 파악을 안 했으면 신청 안 하고도 할 수 있어요?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현재 금년 사업 계획으로 등록해서 허가를 맡으려고 하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허가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시장군수가요? 그렇습니까?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예.
영준
전영준위원
그럼 파악만 안 됐군요?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예, 금년에 새로이 하려고 하는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감독은 하실 수 있죠?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대부분 시장 군수가 하는데 전문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대로 환경관리를 하겠습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환경관리의 문제는 도에서 신경을 쓰고 감독을 해서 공히 썰매장으로 수익사업을 했으면 그 다음 사후처리 하도록 시장군수한테 각별한 조치를 했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알았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그러면 이시우 위원님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시우 위원님께서는 다섯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정부합동감사결과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위원님의 충고를 받아 들여서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두번째 생활체육운영비지원에 대해서는 보령에서 기업체를 방문하면서 모금했다는 사실은 처음 듣는 사실입니다마는......
시우
이시우위원
거기서 제가 하나 알려 드릴께요. 농공단지 경영이 어려워서 폐업도 많이 속출되는데 보령에 있는 농공단지, 죽포농공단지 제1호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생산되는 주식회사 보령상가, 방문해서 200만원을 요구해 가지고 얼마를 줬나 한번 물어보세요. 이시우가 증거 없으면 얘기 안해.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당음에 체육시설 국도비지원 관계는 저희들 공무원들이 작성을 하는..
시우
이시우위원
잠깐, 생활체육협의회 사업비와 운영비 제가......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그 사업비하고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그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서도 국비나 또 생활체육진흥기금이 내려올 때는 도비를 50%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것은 당연하구요.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전국적으로 현재 직원들이 여섯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지난 가을에 보령에서 했던 문화축전대금만 저희들이 도에서 운영비로 주고 나머지 그 사람들이 실제로 하는 사업비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기금하고 다시 시군비를 보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비는 이 액수 보다는 높습니다. 표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이러한 민간단체는 사실상 운영비 보다는 사업비쪽을 증액해 주는 이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이러한 게 초창기이기 때문에 민간단체육성차원에서 부득이 현재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할 방향입니다. 앞으로 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방향으로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시설 국도비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1315쪽과 1336쪽이 다른것은 '95년도, '96년도에 국한돼서 표를 만든게 1315쪽이고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국도비를 지원해 준 것을 작성한 게 1336쪽입니다. 그래서 년도 때문에 그러한 차이가 나왔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1에 보면요, 지방체육시설설치 국가기준 보조율이 50%로 돼 있어요. 그런데 국고보조금이 50%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왜냐, 도비를 지원하는 것을 줄이고 열악한 시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규정대로 국비보조가 더 증액 되어야 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예, 그 말씀 맞습니다. 그 지적이 맞아가지고 국가에서는 지금 운동장을 건설하는데 예산운동장을 가보셨나 모르겠는데 그러한 수준으로 운동장만 하면 12억원이면 시설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1/2를 국가에서 주는 것으로 했는데 시군마다 욕심이 있어가지고 전부다 메머드 운동장을 만듭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2만석 이런식으로?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그런데는 50% 해당이 안되나요?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안 됩니다. 일정액 이상 10억 이상은 안 오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에서는 월정액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월 6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지금 40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일본 같은 예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아주 고급 승용차를 타고다닐 정도의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타 시도는 우리하고.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그건 같습니다. 거의 규모가.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재원이 허용되면 이런 무형문화재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인간문화재들입니다.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열왕릉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저희들 가장 큰 고민입니다. 지금 무열왕릉이 현재 안에 습도가 많이 차고 이끼가 끼고 해서......
시우
이시우위원
그것은 본위원이 아까 질문한 내용들이 맞습니까?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세계문화유산이 우리나라에 현재 세개를 지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유산을 우선 지정하는 우선순위는 목조나 이러한 것이 빨리 없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 이것을 지정해서 영구히 최대한 보존을 늘리자는데 목적으로 우선 지정을 했고, 무열왕릉은 그런 것 보다는 수명을 더 길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현재 안에 이끼가 많이 끼고 습도가 많이 차서 전문기관에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관리국하고 협의해서 우리 조상의 문화예술작품인데 보수를 잘......
시우
이시우위원
유네스코에 지정되기 전의 절차인 신청조차도 아직 안 했죠? 실사는 다녀갔죠?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국가에서만 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전망은 아직 희망사항이다 이거죠?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예, 상당히 앞으로 오랜 시간이 가야만 풀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답변 다 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예, 한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원
한도원위원
국장님 요전에 사적인 자리에서 제가 부탁드린 바 있는데요, 숨은 문화재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곳에 지역문화 숨은 문화를 발굴하기 위해서 조예가 깊은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산군 덕산면 상가리에 남연군묘라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가야사라는 사찰터인데 그 묘를 쓰기 위해서 불을 지르고 거기다 남연군묘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사찰은 바로 옆에 보덕사라고 해서 옮겨지고, 그래서 그 자리가 숨은 문화재가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분들은 발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도 예산상의 문제가 돼서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전에 3,000만원만 예산을 지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들한테 검토를 하도록 시켰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가급적이면 그런 예산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국장님 새로오신 선물로 주세요.
준섭
장준섭위원장
주신다고 답변하시가 어려우십니까?
도원
한도원위원
거액은 아닌데 뭐. 국장님이 지원해 주시면 군에서 군수는 뒷받침 할 계획이 서 있어요.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가능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예.
준섭
장준섭위원장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감사중지
17시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국소관 감사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1월 21일에 실시된 내무국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오늘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11월 21일 답변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듣기 전에 위원 여러분 당일 요청하신 모두 배포 받으셨습니까? 그러시면 내무국장님 답변을 채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시우 위원님 질의사항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문중에서 두건은 답변을 당일 하셨구요, 나머지 일곱건 중에 다섯 건이 남아 있습니다. 도정신문발간에 대한 문제 거기서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받았어요」하는 위원 있음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먼저 도정신문발간 인쇄가 왜 차이가 나느냐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통상 한번 도정신문을 발간 하는데 평균 700~800만원이 듭니다. 정확한 액수가 한번 계약을 해 가지고 똑같지 않은 하는 측면은 칼라가 약간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덜 들어가는 경우도 있도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시우
이시우위원
부수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액수가 약간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칼라를 아마 단가계산한 것 같애요. 그러니까 약간 차이가 있고, 그리고 79호하고 82호, 88호는 1,200만원, 1,400만원 이런식으로 나갔는데 79호는 우리농산물 홍보 특집호가 나갔고 그래서 16면 중에서 4면이 증가 됐고, 그 다음에 82호는 민선1주년 특집호라고 해 가지고 20면을 발간해서 8면이 증가됐습니다. 이 88호는 도민의날 특집호라고 해서 16면을 발행해 가지고 4면이 증가됐기 때문에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액수가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요 수의계약물품 2,000만원 미만은 전부다 적법하게 집행을 한 것 같은데 지금 2,000만원 이상이 넘는 것은 조합같은데 당초에 수의계약, 이것도 적법하더라구요. 그런데 도내에 있는 어느 업체에서 본위원한테 사실은 이번 정기회 감사를 즈음해서 건의가 들어왔더라구요. 한번 수렴해줘 보세요. 지역업체를 보호해 주고 육성하고 가뜩이나 어려운 경쟁력을 지원해 주는 뜻으로 우리 충남업체를 좀 우리 회계 과장님, 용도계장이 한번 같이 법이 근거하는 범위내에서 우리 충남업체에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고려해 보세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 건의가 왔더라구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도급문제가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 행정인으로 공동도급의 문제를......
시우
이시우위원
국장님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죠. 공동도급이 시한부 금년말이면 거의 끝나거든요, 의무 공동도급이.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연장건의를 해 놨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연장건의 여부가, 우리 충남업체들이 상당히 걱정해 하더라구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저희들이 공식문제로도 건의를 했고 엊그제 총리실에 구성되어 있는 지방발전연구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방발전위원회가 있는데, 지방발전 특별위원회가 있는데 그 총리 직속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실무협의관이 와서 각 시도별로 간담회를 할 때 그 분이 저희 방에 왔길래 그 페이지를 떠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강조를 하고 이것은 꼭 좀 실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부탁의 말씀도 아울러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우리 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각 시 도가 관심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그 부분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서에 의해서 정재택 위원님께서 지금 계시지 않습니다마는, 인본행정 구현을 위해서 실질적인 시책을 추진할 용의가 없느냐, 이를테면......
「있는 사람들 것만 해요」하는 위원 있음
준섭
장준섭위원장
윤석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윤석우 위원님 그때 답변 다 드렸습니다.
윤석우위원
그 때 받았어요. 다 했구요 두가지만......
준섭
장준섭위원장
윤석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그 날 끝났습니까?
윤석우위원
예, 다 됐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공무원연금매장문제하고, 또 수의계약문제, 다 들으셨습니까?
윤석우위원
예.
준섭
장준섭위원장
그러면 나머지는 정재택 위원님하고 유제풍 위원님 질문인데 그것은 안 계셔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우위원
하나만 물어볼께요.
준섭
장준섭위원장
윤석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석우위원
현재 도정모니터운영제도에 있어서 '95년도에 159명, '96년도에 187명, 200명의 인원을 가지고 운영중으로 돼 있던데 상당히 실적이 저조한 것 같아서.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도정모니터요원들을 200명 저희들이 임명을 했는데 200명이 지금 저희들 도지사나 또는 자치행정과에 직접 건의한 사항을 지금 체크를 했는데 금년도 2월달 우리가 도정모니터 위촉을 한 이후에 지금까지 187건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적은 양이 아니다, 그 분들이 건의하는 사항이 상당히 진지하고 중요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적은 숫자가 아니라 187건을 건의해 왔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모니터제도를 운영하면서 주문 준 사람들한테 수당같은 것 지급 안 해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현재 수당은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없구요, 저희들이 도지사가 고맙다는 서한은 제보해 주신 분한테 보내면서 그 분들한테 주기적으로 처리결과를 통보해 주고 또 기회 있을 때마다 그 분들에게 격려전화도 해주고 하는 그런 것 외에는 특별히 무슨 수당을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윤석우위원
이제 기왕 만들어진 모니터제도가 활성화 돼서 도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물어본 것이고 이것은 조금 복잡한데 간단하게 물어볼께요. 본청 사무실하고 각 부서간에 이전하면서 개축공사, 농업진흥공사에서 청사 수선비가 2,775만원, 25건에 37억7,245만5,000원, 상당히 많은 돈인데 물론 다 필요한 부서에 의해서 다 쓴 것으로 생각되지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데만 썼는가 하는것 묻고 싶은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고.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개인적으로 나중에 물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우위원
국장님 늦게 참석해서 다음에 묻겠습니다.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예, 고맙습니다.
윤석우위원
마지막으로 요즘 전체 공무원들이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말이 아닌데 아주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하루 해가 지다시피 하는데, 감사원 감사, 내무부 감사, 그리고 도 본청감사, 국정감사, 또 우리 같은 행정사무감사, 요즘 또 사정한파, 뭐 좌우지간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하루 해가 지는, 그래서 근무의욕이 저하되다 보니까 창의력을 발휘할 수가 없고 복지부동의 한 표본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점차 사람을 자꾸 믿지 않고 윗사람을 불신하고 또 윗사람은 밑에 사람을 자꾸만 좋지 않은 눈으로 보고, 이런 것들이 결국 인본행정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 현실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간단하게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예.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우리 공무원들에게 아주 시의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 도지사께서는 지금이나 예전이나 똑같이 열심히 일하다가 법령의 해석이나 또는 기타 부주의로 인해서 과오를 범한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관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관용심사위원회제도를 만들어서 본인이 열심히 일하다가 일시적으로 과오를 범했거나 또는 무지로 인해서 잘못된 경우에는 철저히 과감하게 관용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고 있고 지금 그것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제도를 앞으로 더 활성화 시켜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은 철저히 보호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더 확고히 하고자 합니다.
윤석우위원
국장님 답변대로 그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예.
윤석우위원
마지막 하나 더 물을께요. 전번에 이시우 위원님께서 자랑스러운 충남 100인 선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1대부터 현 5대까지 도의회 의원 중에서 한 명도 자랑스러운 충남인에 선발이 안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역대의원들 중에서 한 분도 충남을 빛낼만한 인물이 없었던가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것은 제가 사석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자랑스러운 도민상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가 너무 분분했던 부분들이 정치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분야는 백이면 백, 천이면 천 수상을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 하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 또 기자단, 또 자문위원들 전체 모였을 때 이구동성으로 그런 논의가 나왔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전부 제외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양해 사항이 아니고 자랑스러운 충남인 선발에 있어서는 충남을 빛낸 인물에 포함시켜야지 정치인은 안 된다는 쪽은 생각 자체가 잘못 된 것 같애요. 어쨌든간에 어떤 방법이 됐든간에 충남을 빛낸 인물은 충남을 발전시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지만 정치인이 됐든 뭐 인력거를 끌든 사업을 하든 관계없이 선발이 돼야지 정치했던 사람은 안 된다는 게 어디에 근거가 있어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선정을 했을 때가 안 했을 때보다도 오히려 실이 많다. 이를테면 선정을 해 놓고 그 분이 과연 그렇게 선정될만한 이유가 있느냐라고 논의를 한다면 선정받은 분도 불명예스럽고 그것이 영광스러운 그런 것이 될 수 없다. 왜, 정치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윤석우위원
그러면 자랑스러운 충인 선발을 하지 말아야죠. 상을 받는 사람이 자랑스럽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한다면 수상하지 말아야지.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러한 시각들이 같기 때문에 그랬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제가 윤위원님 양해하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했기 때문에. 지금 자랑스러운 100분이 생존자죠. 전부 다?살아 있는 분이죠?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렇습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이나 광역의회 의원을 정치인으로 봤습니까?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렇습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정치인으로 평가했어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렇습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알았어요.
준섭
장준섭위원장
더이상 질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므로 '96년도 내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위원장님!
준섭
장준섭위원장
예.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제가 위원님들이 관심있는 사항이라 오늘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엑스포 골프장에 대한 체납세에 대해서 오늘 결론이 났는데 지금까지 체납한 액수는 92억이 된다는 것은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검토하니까 건물분에 대해서 12억8,000만원 정도는 회수가 될 것이다, 또 건물전체에 관한 감정가격이 48억4,900만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전제하에서 법원과 절충한 결과 오늘 배당이 됐습니다. 10시에 배당이 됐는데 건물분 전액 48억4,900만원, 토지분 11억500만원 해 가지고 총 59억5,400만원을 배당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서 건물분에 대해서 48억4,900만원 전액을 우리가 받았는데 충청은행에서 오늘자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의제기가 끝나봐야 최종 확정될 것이다 하는 중간보고를 아울러 관심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 드렸습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이의제기 안 한 액수가 얼마예요?12억 된다는 얘기예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이의제기 안 한 것이 11억500만원.
영준
전영준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확보 됐다는 얘기죠?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렇죠, 확보됐죠
윤석우위원
순위별로 됐으면 먼저 배당받은 사람들이.....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 분들은 토지분에 대해서 했는데.......
윤석우위원
지상물에 대해서는 안 했어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래서 충청은행에서 지상물에 대해서 해 놨기 때문에 지상물이 과연.....
윤석우위원
지상물을 같이 포함시킨다?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건축물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법원에서 판정할 사항인데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길 자신 있습니다, 세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데까지 해 보지만 법원의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노력하는데 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어느....(청취불능)....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이번에 그것도 한 74억 해서 취득세 62억, 등록세 12억 해서 한 72억을 여기에 플러스 한다면 한 근 130억 가량의 예산이 확보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6년 행정사무감사 내무국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 · ---- 밑줄친 부분은 회의규칙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17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