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96행정사무감사 중 공보관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철환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있는 이 시대는 정보화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느 면에서는 홍보시대라고도 얘기합니다. 중요한 도정의 홍보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보관실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야말로 충남도정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민들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도정시책의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첨병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 도민과 더불어 새로운 도정의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마지않습니다. 민선자치시대의 2차년도를 결산하면서 우리는 과연 도민들과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도정과 홍보활동이 전개되었는지 한번 깊이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밝은행정, 미래행정, 열린행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도가 추진해 나가는 각종 사업과 도정전반이 도민에게 소상히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알려져야 할 사항들이 도민들에게 직접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우리는 여러가지 깊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이철환 공보관을 비롯한 공보관실 직원들이 그만큼 노력을 함으로써 획기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마는 점진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에 대해서 우리는 흡족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민선자치시대의 3차년도에 접어드는 '97년도에 즈음해서 우리의 열린도정이 더욱 도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새로운 도정의 개발과 홍보기법 개발등도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감사실시에 앞서서 감사진행 요령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선언에 이어서 관계 공무원 선서와 업무보고 청취, 질의.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되며,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시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도 아울러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이철환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하고도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선서는 충청남도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그대로 증언하겠다고 하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때는 고발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였을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도 아울러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철환 공보관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9일 공보관 이철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여러분들께서 보시다시피 이철환 공보관이 선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선서에 이어서 이철환 공보관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지난 11월 1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저희 공보관실 공보계장으로 임명을 받은 정만영 계장을 위원님들에게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존경하는 김재봉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해 저희 홍보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큰 격려와 함께 때로는 따끔한 채찍도 해 주심으로서 대부분 계획된 사업들이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감사하게 여기면서 이미 배부해 올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우선 일괄질의를 하시고 일괄질의한 내용에 대한 일괄답변 청취후에 필요한 사항은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로 조직하는 것이 아니고 등록이 되어있는 숫자를 내놓은 것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남 위원 질의하세요.

이철환 공보관님, 저는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에 아주 솔직하게 보고를 해 주셔서 앞으로 공보관실에서 주관하고 계시는 홍보가 피동적 홍보에서 적극적 공세적 홍보의 수단으로 강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안일한 사고와 편견등 상식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언론으로부터 지적과 불만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고, 사실.진실 보도에 소극적인 면은 반성한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 이런 문제는 이렇게 반성을 하고 계시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에 임해주실 수 있도록 꼭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촉구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도내 유선중계 방송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2개에서 6개까지 63개소의 유선방송국이 있어요. 이 중계유선방송국의 관리감독권은 어디 있습니까?

시장.군수에게 있습니다.

우리 도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습니까?

예. 저희가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리감독은 '94년도에 위임해 줬습니다.

그러면 공보관께서 각 시.군에 공문을 보내셔서라도 이러한 점은 시정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들면 지금 각 중계유선방송이라는 것의 필요성이 난시청지역에 일반 안테나를 가지고는 시청이 곤란한 지역들의 주민을 위해서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선방송국들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선방송국에서 소위 우리 지방방송을 주로 중계를 해야만 우리 도정이나 시.군정의 홍보가 원활히 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어느 지역에서는 대전지방방송을 중계를 하지 아니하고 서울에 있는 KBS나 MBC의 중앙방송국의 전파를 중계를 하는 사례가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방송국에서 사실은 우리 도정의 홍보프로라든가 여러가지 우리 주민들, 도민들에게 알려드려야 할 내용들이 많이 방송이 되고 있는데 중앙방송국에서는 우리 도의 어떤 지역적인 프로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보면 이러한 문제는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시.군과 협조를 해서라도 중계유선방송국으로 하여금 지방방송이 반드시 중계방송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조치를 강구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방안을 말씀드렸고, 앞으로 종합유선방송사가 세 군데 내지 5개소로 늘어날 형편 같은데 대체적으로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저희가 본래는 5개 내지 6개를 공보처에서 계획을 하고 있다가 권역을 조금 넓혔습니다. 예를들면 3개 정도를 공보처가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몇 개소 이것은 공보처에서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허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중앙의 계획에 의해서 어느 지역에 이런 것을 몇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결정이 되는거예요? 아니면 그 지역에서 그 사업에 참여를 하고 싶은 업자가 신청을 해 가지고 이게 허가가 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공보처에서 지역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봐라하고 권장을 하는 것입니까?

제가 자료를 3개 권역을 전부 커버는 됩니다. 다만 일방적으로 공보처에서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도의 의견을 받아서 도에서 설치가능한 범위를 확정을 받은 것을 가지고 조정을 한 것입니다마는 제가 그 자료를, 당초에 공보처에서 계획을 잡았었던 것은 천안지역에 하나, 이것은 세워졌습니다. 아산, 예산, 당진을 묶어서 하나, 서산, 태안, 홍성을 묶어서 하나, 보령, 서천을 묶어서 하나, 공주, 연기, 청양을 묶어 하나, 부여, 논산, 금산을 묶어서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케이블 TV의 영역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지금 천안의 하나에다 기존 아산, 예산, 당진, 서산, 태안, 홍성을 커버하는 것으로 권역을 넓힌 것입니다. 당초에 숫자가 적다고 해서 권역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 기술상으로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보령, 서천, 공주, 연기, 청양, 부여, 논산, 금산을 커버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 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이 우리 충청남도의 어느 지역이든지 계획된 지역에 종합유선방송사가 설치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역별로 보령이면 보령, 서천이면 서천.........

케이블 TV가 권역을 설정하는 것은 1개 군을 상대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재조정된 내역을 보면 2 3개 군씩 커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 3개 군이 되더라도 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재정적 여건이라든가 이런게 다 가능하냐 말씀이예요?

사업자 등록관련...

예.

지금현재 사업자 등록을 받은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면 향후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신청을 받는 기간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요청한 감사자료에 보면 도정신문에 게재되는 유료광고 게재현황이 나와 있는데 올해 제일은행 대전지점에서 네차례 광고를 낸 것을 필두로 해서 11개 업체에서 유료광고를 게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정신문에 유료광고를 게재하는 광고의 모집이라고 할까 이런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저희 도정신문발간 조례에 유료광고가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저희가 일방적으로 해당기관에 요구를 합니다. 도정신문이 지금 각 기관에 기업체 홍보자료를 내보냈습니다. 저희 도정신문이 월 얼마발행이 되고 몇 만부가 생산이 되는데 여기에 게재를 해 주시면 홍보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하고 권유를 해 가지고 광고주로 하여금 의뢰를 받아서 싣고 있습니다.

권유가 없으면 전혀 없어요?

현재로 봐서는 인식은 매우 낮다고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1일 주간신문이 114개가 있습니다. 신문으로 나오는게, 그리고 월간지, 시사주간지를 비롯해서 이것이 6,114종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일은행 하면 제일은행 하나가 부닥치는 광고기관은 대단히 많이 요청을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 이런 홍보성 신문에까지 다만 돈은 비싸지 않지만 내주기가 상당히 어렵다, 소위 광고료를 절약하지 않으면 기업이 되지 않는다 하는 전제조건이 있어서 사실은 얼굴행정으로 저희 권유에 의해서.......

그러면 도정신문에 광고를 내는 것을 일반 업체들이 기피를 한다는 말씀이예요. 광고효과가 떨어진다는......

선호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간지, 주간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광고효과를 보면 그 사람들 쪽에서는 그런 것을 선호를 하고 저희같은 경우는 한 달에 두 번이 나가기 때문에 선호도는 떨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일간지가 아니니까 광고효과적 측면에서 떨어지겠지만 예를 들어서 경비가 적게든다든가 하는 이점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말이죠, 기왕이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기 공보실에서 권유를 해 가지고 광고가 게재가 된다고 하면 좀더 권유를 적극적으로 해서 기 이게 우리 도의회 의결로 인해서 조례도 정해져 있고 한 사항이니까 가급적 많이 게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 김봉남 위원 맨 먼저 말씀하신 촉구질의를 해 주셨던 지역유선방송에 관한 중앙중계방송 문제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시.군에서 월 두 번씩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이분들에 대한 월례모임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는 꼭 참석을 하는데 가급적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지방방송을 중계하도록 권유를 해 나가고 있는데 더욱 더 적극적으로 시.군과 합동으로라도 설득을 시키고 권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설득이 아니라 강제조항은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충청남도에 있는 63개 유선방송사에서는 절대적으로 지방방송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에 걸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중에 3페이지 5항에 지방일간지 및 도정홍보물 배포관리 개선 이렇게 해서 밑에 두 가지 항목으로 정리를 하셨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방일간지 및 도정홍보물 배포관리 개선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뒤에서 보고에는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도의 간행물이 9종이 있다고 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 보니까 저희가 정규, 비정규적으로 발행하는 도정의 간행물이 파악을 해 보니까 약 24종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홍보물도 국제화시대, 세계화 시대를 맞이해서 예를들면 외국인이 한 분 오셨을때 충남을 상징할 수 있는 홍보물을 주십시오 할때 지사실에 그것을 전부 비치해 놓고 골라주기 어려워서 저희가 홍보물 집중관리대를 설치를 해놓고 공보관실에서 일괄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배포표준화 지침은 대개 실.국별로 홍보물을 발간을 해서 배부대상자가 내내 도민입니다마는 그 도민들에게 줄때는 어느 과에서는 같은 유형의 홍보물인데 1,000부를 발행을 하고, 어느 부서에서는 500부를 발행을 하고 예산의 높낮이에 따라서 들쭉날쭉하는 경우가 있어서 대상자를 거의 유형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물은 누구누구, 4H회원, 농촌지도자 시범마을, 선도농가 해서 몇 부 표준화 지침을 마련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방일간지의 지역연고 인사와 전국 지방언론사의 도정홍보물을 수시 발송한다고 하는 얘기는 지역연고 인사가 아까도 조금 보완하는 발전시책으로 나갔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지방 일간지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역대 지금 '80년도 이후에 저희 도에 와서 지사를 역임하셨거나 부지사를 역임하신 분들에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일간지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언론사, 전국에 있는 저희 방송 신문사에 저희 도정현황, 도정관광편, 도정홍보물이 발간이 되는 대로 그때그때 수시 지금현재 발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보관실의 역할을 강화하고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충남도청 각 실.국에서 제작되고 있는 각종 홍보물을 지금 공보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집약해서 공보관의 기능산하에 두고 제작을 일괄하시고, 배포도 일괄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솔직히 프로젝트팀이나 정책실, 지역경제국, 기획실에서 제작하고 있는 각종 홍보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왜 이쪽에서 홍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분명한 공보관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에서 만들어야 되느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공보관실의 역할이 아직도 부족하다,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넘어가야 된다, 그쪽에서 만들어야 잘 만들어진다,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보관실의 역할과 기능을 분명히 확립하셔서 그 대책부터 세우시고 공보관 역할을 하셔야지 지금 이거 그냥 업무보고에 늘어놓은 이런 수다한 이러한 나열사항들은 사실 지엽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공보관실이 해야 될 기능이 무엇이냐부터 정립하시고 그 기능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차곡차곡 찾아서 일을 하셔야지, 자기 하셔야 될 업무권한을 다 가져와야 됩니다. 지금 솔직히 많은 돈들여서 할 수 있는 도정홍보 역할은 실질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맡고 있습니다. 지금도 금방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기, 비정기 간행물 도에서 발행하는 것이 24종이라고 하셨습니다. 공보관실에서 발행하는 것은 정기, 비정기 간행물 중에 몇 건이나 있습니까?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하시고 정립을 하셔야지 단순하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쉽게 말하면 말장난으로 내세우는 이런 홍보전략은 지났습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최근에 언론사 언론인들간에 말썽이 되었던 것인데 소위 인센티브제라고 해가지고 홍보를 하는데다 보상을 주겠다 하는 시책이 나와서 말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야를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먼저 질의를 주신 공보기능의 확대문제는 저희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홍보의 문안작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공보관실에서 전부 수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전문집단체에서 홍보문안을 작성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편집실을 보강을 해 가지고 뒤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간행물 전체는 발행을 못하더라도 편집실의 기능을 살려서 정기 검사제라도 해 가지고 용어의 선택이라든가, 홍보의 기법을 하려고 뒷부분에 내년도 추가발전 시책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고, 최근의 인센티브제는 여러 위원님들에게 이런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보상을 준다고 하는 용어도 써본적도 없고, 저희가 인센티브제 소위 인센티브 구두라고 하는 소위 보상차원의 용어는 한번도 써본적이 없습니다. 다만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은 자극적이다, 고무적이다 이런 뜻으로 해서 서로 잘된데에 지금까지 우리 인식은 잘된 곳에 보상을 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소위 기본용어 자체에서 다소 이해가 서로 엇갈렸었던 부분으로 생각이 들고, 저희가 당초에 구상을 할때는 오늘 보고에도 없고, 저희 보고서에 없습니다마는 당초에 보고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대언론기관과의 협조유대강화" 입니다. 원 제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줄이 들어갔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주 잘한 것은 정확히 보도해 주고 못한 것은 정확히 지적을 해 주려고 하는 언론사의 지금 기능을 최대한 발휘해 주고, 우리도 과장보도를 해서 너무 홍보 PR을 원하지는 않는다, 사설같은데 정확하게 우리 도정을 꼬집어 준다고 하면 그 제도를 채택해서 서로 협력관계의 유대강화를 해 나가겠다고 하는 용어였는데 그 문구가 필요하시다면 개별적으로 위원님에게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부 기자들의 경우에 용어가 듣기가 뭐하다, 그러면 용어를 뺀다, 그래서 인센티브라는 용어를 뺐습니다. 뺐는데 이상하게도 예산심의를 하실때 우리 유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주부 명예기자라든가 아까 유선방송 김봉남 위원 지적해 주신 64명의 유선방송위원, 홍보분과위원, DM요원들이 분기별로 한차례씩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에 1,000만원을 넣었는데 이상스럽게도 그것이 인센티브제와 직결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언젠가 공보관실에서 이 업무보고에 내용이 있습니다. 인센티브제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있어 가지고 일부 언론인들이 그 애기를.......

지사께 시책구상 보고회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인센티브제 용어를 사용했던 것은 원안을, 용어자체가 안 좋다고 해서, 억양이 안 좋다고 해서 빼긴 뺐습니다마는 그 원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 보상적 차원은 아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관련되어서 다소 이해가 서로 엇갈렸었던 부분은 일부 신문에서는 하루만에 "헤프닝으로 끝나" 이렇게 났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이 제도를 채택하려고 했었던 정확한 취지를 전달해 주지 못한 과정에서 빚어진 저희 소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지금 공보관 말씀대로 그런 내용이기를 기대합니다. 이게 자칫 도정에 협조하는 사람들은 보상을 주고, 협조 않는 사람에게 보상을 안준다 이거는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더군다나 잘되는 것 지적하는 것도 도정의 홍보이고, 또 잘못되는 것 지적하는 것도 도정의 홍보입니다. 도민들은 모든 것을 다 알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기네 것 좋게 홍보해 주는 사람한테는 무엇을 보상하고, 나쁘게 써주는 사람한테는 보상을 안준다 이런 발상은 상당히 전근대적인 발상이지 추호라도 그러한 발상이 아니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그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정신문 가지고 자꾸 말씀드리게 되는데 도정신문이 15일만에 한번 나오는 것이고, 일간지는 매일 나오는 것입니다. 일간지에 나온 보도내용들이 도정신문에 나옵니다. 도민들이 그것을 읽습니다. 먼저 신문에 났던 내용들이 도정신문은 이것이 아니네, 이게 어떤게 맞는 것이야, 이런 여론들이 비등하고 있고, 그게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도정신문 광고를 모집하러 다녀도 인기가 없어서, 소위 구매충동이 없다 하는데 기인되는 원인입니다. 신문편집 내용을 바꿔야 됩니다. 15일만에 나오는 신문과 매일 나오는 신문의 편집내용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신문에 나온 것을 15일뒤에 도정신문에 그것도 잔뜩 도지사 PR만 하고 도정 PR만 하는 홍보성으로 하니까 도민들이 역겹습니다. 신선하지 못합니다,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것을 구분해서 편집해 주시는데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하는데 공보관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또 위원님은 이 분야에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아주 따끔한 지적이십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그 도정신문을 접하는 도민이 새로운 소식을 접한다기 보다는 잘못하면 식상하다고 하는 기사로 될 우려가 있어서 이것이 단번에 되는 것은 아니고, 금년한해 운영개선면에서 가장 애썼던 것이 실생활의 지혜를 알리는 소위 도지사 사진도 지금은 넣지 않습니다. 그저 끝에 하나정도 넣거나 특보가 나갈적에는 넣고, 제가 와서는 도지사 신문도 전면에 넣은 경우도 아주 드물지만 대개 생활의 지혜, 또는 생활소식을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 요원들에 대한 도정수렴 여론기관에 임하고 있는 요원들의 투고란을 확대운영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신문이, 언론이 우리 취재를 할때 다소 이해를 환기시키지 못해서 왜곡이 조금 되거나 사실을 알리는데 대해서 불충분했었던 기사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알려야 될 도정의 소식부분은 터치한 적은 있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공보관 말씀대로 그런 분야도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도민들의 인식이라는게 도정신문을 읽는 독자들의 인식이라는게 이것은 도정, 자기네 하는일 PR하는 PR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옳은 얘기도 안 읽고, 나쁜 얘기도 안 읽습니다. 그러니까 읽는 신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신문에 15일전 일간신문에서 나갔던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수배되지 않은 부분을 발췌해서 그 부분을 소개한다든가 하는 편집방향, 보도방향으로 나가셔야지 그래야 아까 얘기대로 광고를 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것을 한부 보겠다고 요청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 길거리에 뿌리는 신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상당히 중복되고 있어요. 그것을 제가 한부를 가지고 지방 3개 지를 분석해 본 것이 있습니다. 우리 도정신문에 나온 보도내용과 그 시책이 발표될 당시의 신문에 나왔던 내용들과 중도, 대전, 대전매일 세 개를 놓고 보시면, 어느날 한번 누가 분석해 보세요. 그러면 이것이 몇 일날 나갔던 신문 15일 뒤에 오는 우리 도정신문에 지면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3개 신문에 나갔던 것이 15일 뒤에 나오는데 그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도지사가 잘했다, 이게 도지사 잘했다고 홍보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식상감을 주면 도지사 홍보하는 역할보다 도지사의 이미지를 깨는 역할이 더 크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수석편집위원하고 편집위원 지금 나와있습니다.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평 위원 질의하세요.

정순평입니다. 저는 세 가지 정도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자료요청한 자료보면 청내 신문구독 현황인데 구독료로 얼마정도 나갑니까?

지금 총 사보고 있는 신문이 청내 각 실.과에 배포하기 위해서 723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타도신문을 7가지 아까 우수시책 사례발굴을 위해서 보는 신문이 7부, 다음에 전직 지사, 부지사에게 보내주는 19부정도 그래서 지금 749부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의 월 구독료가 약 470만원, 연간 5,800만원정도 집행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가 아직 안되어 있는데 이것 누구한테 주는 것인지......

민간대상은 없고 민간대상은 아까 전현직 거기만 19부정도 나가고 나머지는 전부 청내 실과에 배포를 해 주는 겁니다.

전직 지사한테 주는 근거가 있습니까?

어떤 규정이나 무엇 보다는 예우관계인데 그분들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매개역할을, 공직에 계셨기 때문에......

좋은 말씀인데 그것 하지 마세요. 그리고 부수가 80개 실과 부서에서 이것을 본다고 자료가 되어 있는데 기준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용이, 물론 나름대로 자기 부서에 맞는 경제지라든지 신청을 해서 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한번 실과에 협조를 하셔서 원칙을 정해서 신문 구독을 각 국장실마다 똑같은 내용, 중앙지부터 지방지까지 이만큼씩 쌓여 있습니다. 이것 다 못봅니다. 국장정도 되면 밑에서 중요부분은 스크랩을 해서 주더라고. 그런데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거 액수는 얼마 안되지만 약간 낭비요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도정신문에 왜곡 과장보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왜곡과장보도가 있었을때 대응하는 방법이 뭔지 또 공보관께서는 왜곡 과장보도가 있었을 때 이것을 도정신문을 이용해 가지고 정정해 가지고 홍보를 한다든지 이것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왜곡과장보도가 심심치 않게 나와요. 우리 공보관실에서 나름대로 적발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건수가 있습니까?

건수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적기사 보도율을 보면 작년까지 많이 올라갔을때 약 33% 정도 지적홍보가 소위 그랬는데 금년에 와서 우리 지방언론사들 또 신문의 형태가 추측이나 예측성 기사를 편집해서 자체에서 짜른다고 그래요. 사실이 확인된 여과를 거쳤거나 검증이 되지 않은 기사를 되도록 안쓰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마는 약 13%에서 17%로 매우 낮아졌습니다.

제가 지난번 공보관실에서 자료를 받아서 보도자료, 관계 공무원이 아주 애를 많이 쓰셔가지고 엄청난 분량을 제가 받았는데 그렇게 보도자료를 많이 주고 또 기자실도 만들고 또 기사회견실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전에 충분하게 협조가 안돼서 그런지 정보자료가 교환이 덜돼서 그런지 이런 왜곡과장보도가 자꾸 나옵니다. 주로 지방지에서 많이 나옵니다. 지방지에서 보도내용은 그럴듯한데 알아보면 그게 아닙니다. 최근에 나온 내용입니다마는 단체장이 씀씀이가 커졌다해서 예산담당관실에 도대체 쓰는 돈이 어느 정도나 되나 알아 보니까 여차여차 해서 이런 내용인데 이것을 보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적당히 미온적으로 넘어가서는 이 습관이 안 없어집니다. 뭔가 강력하게, 언론쪽의 눈치나 적당히 보지 말고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서 정정 보도를 내시던지 강하게 해야지, 잘못된 것을 지적해야지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고, 기자회견실은 어떻게 공보관실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기자회견실 올 5월달에 만들었다고.

예, 5월 22일날 만들었습니다.

활용을 많이 했습니까?

저희가 15번 정도 활용을 했는데 아주 의의가 있었던 것은 외국 자치단체장 왔을때 그 기자실에서 세차례 중 한번을 운영했고, 다만 규모가 적습니다.

18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30명 정도 들어가면 꽉 차는데 저희 정례 브리핑이라고 해서 매월 두차례 내지 세차례.

실국장도 거기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많이 활용을 한다고 지금 공보관께서 보시고 계신데......

그것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회견실에 뭐 까지 겸하게 되는가 하면 현장취재 방송 인터뷰까지 거기서 합니다. 예를 들면 본 총국에서 도청에 출입하고 있는 어느 기자와 인터뷰가 있겠다면 그 기자와 그 회견실을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꼭 공개된 기자회견실 뿐만 아니라 기자들의 취재활동을 돕는 회견실로도 지원을 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홍보비가 내년도에는 더 많이 늘어났죠?

예, 늘어났습니다. 위원님께 늘려주십사 해서 지금 안을 내 놓았습니다.

홍보비가 '94년도에 비해서 작년에 엄청나게 늘어났고,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또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거의 눈에 띄게 늘어났는데 그렇다고 눈에 띄게 공보관실 활동이 보이지 않네요. 기자들의 어떤 활동사항도 그렇고...

지금 보면 20 30%정도 '94년도, '95년도, '96년도 그 다음에 내년도 보시면 더 늘어났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방방송이나 지역신문이 방송의 경우 지역방송 시간이 자꾸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지방신문의 경우도 증면이 됨으로서 지방소식을 알릴 수 있는 면적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뭐든지 지속적으로 하면 별 느낌을 안 받는데 하다가 안하는 경우에는 홍보를 안 한게 아니냐 홍보비 들여서 일 안 하는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예를 들어서 도의회 의정활동, 도정활동 홍보나 의정활동홍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앞에 계신 동료 위원께서 도정질문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을 지사하고 답변한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생방송으로 특집으로 나왔습니다. 딱 한번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물어보니까 방송사하고 협조를 해서 자주 했으면 좋겠다라고 위원님들도 의견을 내 놨고 공보관께서도 그렇게 답변했는데 그 후에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가 '94년에 비해서 '96년도에는 무려 두배 이상 늘어났어요. 200% 이상 늘어났는데 주로 쓴 날짜가 취임 이후예요. 물론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홍보도 많이 하고 필요성도 느낍니다마는 그쪽 부분도 알아서 챙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 하시죠.

자꾸 중복되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보도내용이 정확치 못하기 때문에 도정신문에서 중복기재 된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도내용이 정확치 못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공보관실의 기능이 홍보역할이 제대로 다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끔 기자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기자들을 대하는 관념이나 시각을 공보관께서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가끔 듭니다. 아까 인센티브제 같은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된 것이 오해의 소지가 나오게 된 것이 바로 그런 시각과 관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장막이 쳐져 있어요. 출입기자들하고 솔직하지 못한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털어놓고 이건 이거다. 이것은 까맣고 이것은 희다. 그러니까 까만 부분을 가려다오 하고 솔직히 얘기한다면 그 사람들도 사람입니다. 저도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털어놓고 같이 의논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상담을 하면 기자들도 이해를 하고 지금처럼 오해되는 보도가 안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공보관의 역할에 달렸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중복게재의 이유로 내세울 수가 없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습니까? 좋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96행정사무감사중 공보관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철환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위원님들께서 도정신문을 비롯한 도정의 홍보에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의 활력화를 기해서 단순한 보도 및 시책홍보에서 탈피해서 미래지향적 비전이 있는 홍보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맑은행정, 열린행정의 일환으로 도민이 알고자 하는 시책, 알아야 할 시책, 이러한 도정은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도정의 전달방법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각 실국에서 발행되는 각종 간행물의 중복을 되도록이면 탈피하고 일방적 홍보에서 신선하고 읽을 거리가 있는 홍보와 도정신문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며 지방 메스컴만 통한 충남도정의 홍보도 바람직합니다마는 중앙메스컴을 통한 도정홍보와 역사, 문화, 관광지의 홍보도 더욱 분발해서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이상으로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공보관실 소관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9일 감사실장 김영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앉으세요. 그러면 김영호 감사실장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저희 감사실의 기능과 특성을 충분히 헤아려 주시면서 큰 관심과 격려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저희 감사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가기천 감사1계장입니다. (인사) 복철규 감사2계장입니다. (인사) 임면호 감사3계장입니다. (인사) 배기현 조사1계장입니다. (인사) 장근영 조사2계장입니다. (인사) 저희 감사실은 그동안 김재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속에 보다 맑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힘나는데 까지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위원님의 뜻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았다고 반성하면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더욱 큰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감사실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의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97년도 주요시책구상,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조치상황과 질의답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답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제외하고 우선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봉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초에 홍성의료원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감사결과 내지는 감사실의 의견을 도지사한테 보고를 하셨죠?

저희가 감사결과 지적사항 중에서 문책자 둘을 확정해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수습방안도 함께 강구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어서 지금 기획관리실과 보건환경국과 합동으로 그 수습방안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수습방안도 함께 보고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문책자에 대해서는 결재를 못 받았습니다.

문책대상자가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전부 지적사항은 한 30건인데요 대상자가 모두 정직을 포함해서 14명입니다.

정직을 포함해서 14명..

예, 정직 4명, 견책 4명, 경고 1명, 주의촉구 4명 그래서 14명이 되겠습니다. 아직 결심은 안 났는데 저희 조사자 의견으로서 그렇게 의견조치를 한 것입니다.

의견으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예, 지사님의 결심이 나야 확정되는 겁니다.

정직이라 하면?

1개월 내지 3개월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겁니다.

정직대상자중에 의료진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의료진을 정직을 시키면 의료행위를 누가 대체를 하죠?

그 기간동안에 다른, 예를 들어서 내과면 다른 내과에서 1과, 2과 내과가 두개 있으니까 다른 의사가 담당을 하도록, 그것은 원장이 조치할 겁니다.

그것은 합리적인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제가 알기로는 홍성의료원 이사회에서 몇 분의 의료진을 근무지 변경을 해달라는 요청을 이사회 결정으로 한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직을 몇 개월을 시켜 가지고 의료진의 공백을 초래한다면 우리 공기업 의료원의 당초 목표와 상당히 위배되는 바가 있습니다. 차라리 방법을 당초에 이사회에서 결의하여 도지사에게 요구했던, 방출요구죠?

전출요.

전출,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감사실에서는 의견조치만 하고 결정은 관련 부서에서 마련을 하겠지만 당초에 감사실 의견자체가 현실적으로 거리감이 있는 그런 의견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는 중징계를 받는 그런 사람은 없죠?

정직 4명을 빼놓고는 견책이기 때문에 업무수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영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봉 위원장 김봉남 간사와 사회교대)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맑고 바른 행정을 위한 감사활동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열심히 일한 흔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자들이 감사를 위시해 가지고 그 사고가 경직되어 있습니다. 예를들면 민원의 경우 허가를 하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허가를 안하면 마음이 편하다 이런 생각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가 심각합니다. 더구나 자치시대가 되면서 위민행정을 해야 합니다. 위민행정을, 법적용이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민원서류가 들어왔는데 이렇게 법적용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주민을 위해서 해주는 방향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민행정입니다. 법에 제약이 있어가지고 아주 못해주도록 딱 그어놓은 것은 모르지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한 애매한 것이 있어요. 실제 보면 그렇습니다. 저도 과거에 공직생활을 해보고 인허가 업무를 많이 해 보았지만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감사를 나가서 감사를 하는데 대개의 경우 인허가 허가한 것만 가지고 공정하게 허가되었느냐 이렇게 한단 말이예요. 예를들어서 불허가 처분된거 같은 것은 감사를 잘 안는 경향이 있어요. 전혀 안는것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감사경향이 허가를 한 것을 가지고 이것이 정당하게 허가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만 따진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불허가 처분하려고 해서 민원인들이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불허가 처분된 것도 감사를 하는데 집중해 달라는 주문과 함께 금년도 '96년도 역시 몇 군데를 감사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 불허가 처분된 것이 있어서 법적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못해서 불허가 처분된 것이 있으면 자료로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완벽한 건설공사 시행풍토를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문제는 어디가 있느냐 하면 공사를 하는 시공자의 문제도 있는 것이지만 이것을 설계적용하는 과정에서 단가적용이 제대로 안된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우리나라 현재 단가적용이 실제 단가하고 안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비현실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서 회계감사든가 감사를 하면 단가를 과다하게 적용한 것은 지적이 잘 되는데 혹시 잘못 적용해 가지고 단가분계표가 있지 않습니까? 분계표에서 적게 적용된 것은 잘 지적이 안돼요. 그러다 보니까 부실시공이 됩니다. 내가 하나의 예를 들을께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회계법상에 보면 사고이월 같은 경우가 있죠?

예.

사고이월이 되면 물가연동제 적용하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이것을 예산이 없다 뭐 해가지고 적용을 안 시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전년도 단가적용 해 가지고 입찰을 한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발주처의 과실에 의해 가지고 사고이월이 된 것입니다. 시공자의 과실같으면 지체보상금도 물리고 다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발주처의 과실에 의해서 지연된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익년도 회계법에 있는 익년도 단가를 적용해서 물가연동제를 적용해서 지급해야 하는데, 여러가지 조항이 있죠. 이런 조항, 저런 조항 몇 분의 일 이상이 얼마였을때 있는데 이것을 시.군에서 안하고 있단 말이지, 전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몇 군에 확인을 해 봤어요.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그것을 대개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는 적용을 거의 안해요. 쉽게 얘기해서 부실공사라는 얘기거든, 이런 것도 감사에 지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절대조항입니다. "해야한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한번 저도 그 조항을 정확히 모르지만 끝머리에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조항입니다. 꼭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고있다 말이죠. 이런것 하나 적용이 안돼요. 내가 보니까, 혹시 이것도 금년도 감사에 적용이 되어서 지적이 되었으면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 또하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공사를 발주하는데 기계와 토목과 건축이 있을때는 분리해서 발주하라고 하는 국무총리의 훈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류해서 하면 실질적으로 감독이라든지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발주처에서 가급적 묶어서 하려고 종합건설에 주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종합건설이 대개 잘아시겠지만 기계직이나 면허 하나 갔다놓고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시행하는데 토목이나 건축보다도 실질적인 공사의 비중이 기계쪽에 많거든요. 많은데, 종합건설에 그냥 줘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기계를 가지고 있는 전문업체에서 하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금을 떼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벌써 기본적으로 지출이 많이 된다, 그러면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죠. 단, 감독하기가 어렵고 사업상 조금 지장이 있다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 뻔히 아는 얘기입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계장님 중에서도 기술직 계시죠?

예.

다아는 사항입니다. 종합건설에 지금 기계직 있으면 잘해야 면허 한사람 갔다놓고 그냥 있습니다. 전혀 기술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해서 종합건설에 줘버리거든, 줘버리면 기술전문업체에 맡겨야 한다 말이예요. 이런 문제, 또 심지어는 그 내용이 있어서 어떤식, 쓰레기 소각이면 소각로가 어떤식 지정해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정하면서도 종합건설에 준다, 그것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종합건설 업체에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이 혹시 금년도 감사에 지적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감사방향을 제가 재삼 강조를 하겠습니다. 감사방향을 민원은 가급적이면 민원인의 입장에서 처리가 되도록 감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처리 된 것, 불허가 된 것 왜 불허가 되었는가를 유심히 챙겨주시고, 이런 것도 공사가 부실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감사방향을 잡아주십사 하는 부탁과 함께 제 자료는 추후에 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허가 민원에 대한 중점감사를 말씀해 주셨고, 물가연동제 문제라든지 중소기업 창업문제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술분야 감사시 중점감사 사항으로 설정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정선흥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선흥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감사를 하시면서 제일 어려운 사항이 무엇입니까? 감사장에 나가셔서 어려운 사항있죠? 감사를 수감하는 사람들한테 수감자와 감사실시하는 감사자와 어려운 사항이 주로 뭐가 있습니까? 막연하게 물어봐서 죄송합니다만....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은 위원님들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도내로 국한하고 있기 때문에 각 시.군별로 나가서 하기 때문에 어제의 동료가 시.군에 나가있을 수도 있고, 혈연, 지연 여러가지 애로가 많습니다. 그리고 감사라는 것이 여러가지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감사를 하고 싶어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혈연, 지연, 학연 지금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감사를 다니시는 분들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출신지역에 감사를 나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바꿔서 배제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가는 사람도 생각하셔야 되고, 받는 사람의 입장도 생각하셔야 하는데 받는사람 입장에서는 우리 공무원,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일텐데 자기가 잘못을 시인하고 잘못에 대한 대가를 수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부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사를 나갈적에는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학연, 지연, 혈연 이렇게 연계가 된 지역에는 바꿔서 나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질의할 사항은 주요시책 사업중에 설계, 시공, 감리, 안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개인별로 8월달에 우리 의장님 명의로 지사에게 자료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기획130-481로 회신온 사항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하면 칠갑산 도립공원에 대한 사항인데 제가 네 가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첫째가 뭐냐하면 칠갑산 산책로 조성계획과 효과, 두 번째로 칠갑산 휴게소 도립공원지역 절개계획 및 효과, 천장호 진입로 관계하고 칠갑광장 확장관련에 대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 공원계획 변경당시 청양군과 협의내용, 그리고 네 번째 칠갑산 도립공원 계획변경 요청사본 각 1부 왔는데 칠갑산이 '73년도에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에 여러차례 계획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93년도 8월달에 계획변경 사항이 있어요. 이 사항에 보면 전연 우리 일반대중들이 이해하기 곤란한 지역에서 계획변경 사항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공원지역 내에 있는 산을 절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절개한 이후에 처음에 요청한 목적대로 공사가 안됐기 때문에 이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청양군에서 금년 7월달에 청양군수로부터 공원계획 변경요청이 와가지고 도에서 승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93년 8월달에 공원계획 변경당시 칠갑산 광장에 공원지역 일부를 절개하면서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하는 사업계획하고 그 사업계획에 따른 공사설계서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칠갑산 산책로 36번국도 한티마을에서, 구도로입니다. 구도로 국도 36도에서 칠갑산 광장까지 구도로변에 보면 산책로가 설치되어 있어요. 산책로를 설치했는데 이게 산책로를 설치한 것 자체도 잘못했지만 활용을 안 하니까 신문에서 한번 꼬집었어요. 그러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산책로가 자갈로 깔려있던 것을 황토흙으로 덮었어요. 그런데 내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도 36번 한티마을에서 칠갑광장을 잇는 구도로는 공원계획상 산책로가 아닙니다"하고 왔어요. 그래서 산책로가 아닌 지역에 왜 산책로를 만들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서를 하나 받아주세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칠갑산 광장 꼭대기 지금 최면암선생 동상을 잇는 다리를 확장을 해 가지고 행사장, 광장으로 사용하고 여러가지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여기 터널확장 계획변경 이유에 보면 "탐방객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할 뿐더러 각종 행사장으로 이용되는 등"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93년도부터 '96년 10월말까지 칠갑산 광장에서 행사한 행사수, 또 사용목적, 몇 사람이 모여서 행사했는지 이것을 날짜별, 행사별로 정확하게 해 주시고, 여기 더 기가막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리가 야생동물이 출입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야생동물의 출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길을 확장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동안에 청양군에서 그 다리에 야생동물이 왔다갔다 한 통행조사 한 내역이 있으면 받아주세요. 그리고 또한가지 지금현재 주차장내에 청양특산물 판매장을 2억원을 들여서 만들겠다고 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겠다고 나왔느냐 하면 2억원을 들여서 만든 휴게소를 연간 사용료 100만원을 징수해서 청양군 세외수입으로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부동산에 대한 임대는 세입법상에 2억원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지가까지 포함해서 지가하고 건물하고 따져서 거기에 대한 몇 분의 일에 해당하는 돈을 전세나 또는 월세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2억짜리 건물을 연간 100만원에 계약을 해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주려고 하는 것인가 그런 계획이 있으면 그것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어저께 기획관리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문제점으로 제시했던 내용을 제가 하나, 이것도 자료로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경제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발췌한 것인데 우리지역에서 주유소나 기타 기름을 사용하는 장소나 판매하는 장소, 주로 판매하는 장소인데 주로 주유소입니다. 1년동안 주유소에 대한 품질검사를 해 보니까 1,619개소의 품질검사를 해 가지고 2,853건의 품질검사 불합격을 적발했어요. 그런데 여기 벌칙내용에 사업정지 6개, 과징금 1개업체 했는데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정유류를 취급하는 문제는 유통질서 문란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 이것은 공해문제 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느부분 못지않게 이게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로 휘발유만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인데 여기에 독성이 강한 화학약품을 섞는 것입니다. 툴루엔, 벤젠, 솔벤트를 섞어가지고 파는 것인데 지금 주유소들이 경영난에 허덕이기 때문에 수단방법을 안 가리고 경영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한다고, 그래서 이것은 행정당국에서 강력한 단속이 없으면 시정이 안돼요. 특히 우리 충남지역은 부정유류를 취급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서울, 경기사람인데 서울, 경기하고 가깝기 때문에 수시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2,853건이 적발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가스안전관리 문제인데 이것은 소방서가 주로 다니면서 점검을 할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5,529개 업소를 점검해 가지고 1,763개 업소가 조치를 받았어요. 그러면 5,500개 업소를 조사해 보니까 1,760개 업소가 예를들면 안정상태가 불안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1,763개소는 고사하고 충청남도의 이것의 1/10에 해당하는 107개 업소가 불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것도 소방당국에 제재를 가하든지 좌우간 협조하든지간에 이 가스안전점검 문제는 빨이 제로페이스로 와야 돼요. 어느 지역에서 프로판통 하나만 터져도 난리인데 1,763개소가 적발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큰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감사를 하시든 행정조치를 해서 고발을 하든 간에 빠른 방법으로 아까 말씀드린 부정유류 관계하고 가스안전 관리문제는 정상적인 업무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감사업무에 참고가 되면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계세요? 정순평 위원 질의하세요.

정순평입니다. 우선 적은 인원과 예산으로 많은 감사업무를 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감사실장 이하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로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는 별도로 받은자료 징계공무원 현황을 조금 다른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도청에서 하는 감사라든지 감사결과가 일선 시.군에 느끼는 감이 너무 약하다, 대체적으로 경미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일선 시.군 공무원들이 도청감사에 대해서 약간 감사불감증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오면 적당히 해서 넘어가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실에서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감사를 해도 이 자료를 보면 도자체 감사도 많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내무부주관 정부합동 감사라든지 감사원 감사라든지 결과보면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똑같은 감사가 중복감사로 지적사항이 나오는게 없습니까?

중복지적은 없습니다.

이미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저희들이 종합감사나 특별감사를 해서 하고나면 내무부 감사관에 결과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제 말씀은 감사 내용이 지적사항이 각급 감사관들이 나와서 감사한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단 말이예요. 그리고 그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이번에 공직자 사정관련 해 가지고 일선 시.군이라든지 도청도 마찬가지이고 구속되었다든지 불구속 되었다든지 하는 사례가 있죠?

예, 있습니다.

조사해 놓은게 있죠?

최근의 구속자 현황을........

그렇죠. 일선 시.군에도 몇 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건들의 내용을 보면 전부 감사실에서 이미 감사를 종료했든지 하다못해 감사원 감사나 내무부 감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이미 감사에서 다 지적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덮어진 내용들이 그런데서 지적돼 가지고 구속까지 가는 사례가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를 잘못 한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때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부인은 않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흔히 말하는 감사 경향의 한계입니다. 대부분 구속된 것은 건설분야, 건축, 토목분야에서 구속이.......

우리 토목분야 감사관들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분야도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금품수수 관계는 수사권이 있어야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감사나 행정사항으로는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답변하기 편한, 적당히 답변하고 넘어가는 자세가 잘못되었어요.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다는 답변이외는 다른 답변이 없어요, 사실, 그렇죠. 감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적은 인원과 예산으로 나름대로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답변이예요. 그런데 그런 답변은 하지 마세요.

예.

앞으로 더 보강을 하고 해서 감사를 더 내실있게 해야 될 입장에서 답변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감사를 하시는데 일선 민원인들이 투서를 한다든지 진정을 한다든지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까?

공무원 관련된 민원이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 159건이 있었습니다.

그 건 159건을 감사를 직접 다 했어요?

저희들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들은 직접 조사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시.군 감사부서에 업무규정을 합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조사해서 보고를 하도록,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인원이 딸리고 하기 때문에 직접 조사는 다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익명투서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불문처리 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조사는 안 하지만 감사자료로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지금 토목 관련해서 구속이 되고 이렇게 된 사안들이 거의 진정이라든지 투서에 의해서 수사가 시작되었어요.

예, 상대가 있기 때문에 주로 민간인들의 투서나 진정인데.......

그런데 투서나 진정에 의한 사건들은 사실은 같은 공무원 입장이라 그런지 조금 대강 같이 두둔해 주고 덮어주는 사례가 있어요. 우리 감사실에서..... 그것도 깊이 파고들어가면 틀림없이 건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법규연찬을 열심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관련해서 우리 종합건설이라든지 단독면허를 우리 도에서 내주지 않습니까? 도에서 하죠, 그러면 법에 건설업 관련 면허를 대여해서 사업을 하면 법적 제재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 관련 법에 따라서 적발이 되면........

그런데 적발이 거의 안 되거든요.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이게 대여업이라는게 아주 필수적으로 부실공사나 부실경영을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아주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당연히 저가입찰을 할 수밖에 없고 하다보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데 이래서 한번 부도가 나면 지역경제에 엄청난 파문을, 파급효과를 가져온단 말이예요. 진짜 건설업 관련해서 최근에 검찰에서 지적을 받아서 구속되고 불구속되고 이런 사람들은 다 건설관련입니다. 주로 겉으로는 현재는 뇌물밖에 없는데 이게 대여관련해서 잘못된 것도 알고도 넘어간다 말입니다. 우리 담당계장님,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 것 적발하신적 있어요? (○의석에서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체납세 징수독려 업무는 내무국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체납지방세 별로 액수를 자료로 달라는게 아니고 체납지방세 징수와 관련한 감사를 하는데 지적한 사항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지방세관련 지적사항들 그것을 저한테 자료로 달라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데 너무 많고 복잡하더라고.

자료를 요구해서 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필요한 자료는 별도로.......

지방세 관련해서 종류별로 따로 주세요.

예.

일선 시.군에서 상위법을 위반해 가지고 감사실에서 지적을 받는데 시정조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시정조치는 수위가 어느정도 되는 것입니까? 공문서상으로 시정조치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감사원 같은데서 시정이라면 2개월 정도 시간을 주고 공문서 시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현장이라든지 다른 고칠 수 있는 곳을 시정을 하고, 고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의 촉구하고, 앞으로 이런 사항이 앞으로 생기지 않도록 바랍니다 하는 주의촉구를 하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고칠 수 있는 것, 한달이고 두달이고 고칠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것을 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 감사보면 시정도 상당히 많거든요.

고칠 수 있는 것은 시정으로 하고 결과보고를 받습니다.

시정하면 결과보고 꼭 받죠?

예, 증빙서류 보고 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시정한 내용에 대해서 그 아래, 그러니까 일선 시군에서 반발을 해 가지고 시정을 안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감사 갔다와서 처분한 후에 반발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왔다든지 못하게 해서 미결된 업무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미도래 되어가지고 추진중에 있는 것은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처분에 응하지 못하겠다 그런 것은......

아니, 그게 아니고 시정지시를, 그러니까 우리 감사실에서 공문이 내려가도 도지사 명의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도지사 명의로 해서 감사실에서 내려가는데 그것을 빨리 시정을 해야 하는데 시정을 안하고 나름대로 고민하는데, 시정을 몇 일까지 해라 기한이 있어요.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하는데 기일을 정해서 언제까지 시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 주기 바랍니다, 시나 군에서는 그렇게 당해 현장에 정리를 하고 해당 과에 통보를 하고 지시를 하죠, 그러면 해당 과에서 감사부서에 그 증빙서류 사진이라든지 개선한 장면을......

이것은 제가 그런 사례를 직접 봐서 그런데 이것을 기한을 정해서 각 과에 협조를 해서 시정지시를 할때는 꼭 기한을 정해서 안 지켰을 때는 우리 도의 입장에서 단호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달으세요. 그냥 시정하라고 하니까 너무 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명심하고 강구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