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농정국 소관 전 부서와 산하 사업소에 대한 '96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현지확인등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은 물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궁금하시던 내용과 현지확인 사항을 위주로 질의하여 주심은 물론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계 공무원들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농정국 감사에 앞서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잠업사업소 기구축소 동향에 관한 관련 행정사무 진단 결과에 대한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나오셔서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이런 귀중한 시간을 저한테 시간까지 할애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준데 대해서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도가 농업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은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농림수산위원회에서 2개 반으로 나누어서 현지 수감한 사항은 저희가 현지에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지도와 격려를 고맙게 해 주신데 대해서 오늘 아침 간부회의에서도 저희 지사님께서 그 노고에 대해서 말씀이 계시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제 의원님들이 전반기를 지나고 후반기로 들어서면서 우리 도정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알고 계시다,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도 공무를 통해서 아주 성의있는 답변을 해 올리라는 말씀이 계셨음을 아울러 보고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저희 도의 사무진단에 대해서 특히, 잠업검사소의 여론과 관련해서 솔직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진단은 왜 하게 되었는가? 하는 배경부터 간단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직관리의 당위성 면에서 행정은 생산성 향상과 행정사무에 대한 도민의 비용의식이 높아져서 날로 우리에게 감량행정을 요구하고 있고 경영행정을 요구하고 있고 절약행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행정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외형적 변화와 함께 내재적 효율성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이 절실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직관리 당위성 면에서 우선 1차적인 배경을 드릴 수 있고, 현실적인 면에서 저희 도는 지난 연초에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은 단행을 했는데 그에 수반되는 정원의 배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원 배분이 조직개편을 따라가지 못해서 정원상 불합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번 사무진단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사무진단은 근본적으로 인력감축 보다는 일과 사람의 효율적 배분에 목적을 두고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진단팀을 구성해 가지고 그 단계를 1차적으로 자기들의 진술서에 의해서, 사무진술서에 의해서 취합을 해가지고 취합된 상태를 진단팀 대표들이 각 공무원과 인터뷰를 통해서 사무진단을 실시하는 실질적인 진단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지난 5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직할청과 사업소를 직접 방문해서 9월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2단계로 본청은 9월부터 11월까지 예정으로 현재 사업소를 완료한 상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단팀이 진단한 결과를 종합하고 있어서 금년 12월까지는 본청과 직할청, 사업소를 망라해 가지고 그 역할과 기능을 고려해서 대안을 지금 마련중에 있음을 보고 올립니다. 그래서 이번 사무진단은 실질적으로는 1차적으로 정원 조정과 그간의 앞서 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일부 기구조정을 보완하는 두 가지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런데 이 기구조정을 하면서 중앙과 관련된 부분, 조직정비는 손을 대지 않고 도지사의 권한 범위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잠업검사소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차진단 결과에 대한 검토를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소가 폐지된다, 안 된다는 그런 정책결심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직할청과 사업소를 미리 끝내놓고 본청이 진행되기 때문에 본청의 기능과 사업 직할소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종합 검토중이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잠업검사소의 진단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소와 관련된 것은 도내 잠업현황을 우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1976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도 잠업농가는 3만8,759가구 약 3만9,000가구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639농가로 1.6% 수준에 있습니다. 이렇게 농가가 급격히 감소된 원인을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중국이 과거에는 폐쇄적이었다가 개방화 되면서 중국의 잠사수출이 급격히 증가되면서 도저히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뒤쫓아 가지를 못함으로써 국제시장에서 우리가 밀려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약 3만9,000의 잠업농가가 지금은 639, '95년말 통계입니다. 이렇게 급격히 하강을 했습니다. 반면에 뽕밭 면적은 6,191㏊에서 363㏊로 5.8% 수준으로 급강하 했습니다. 따라서 고치생산도 3,135톤에서 39톤으로 아주 급강하를 해서 우리 도내 잠업기반이 아주 극히 축소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황을 말씀을 드리고, 이에 반해서 우리 도의 잠업사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강하 축소된 반면에 우선 우리 도의 담당기구로써는 도에 잠업특작계가 있습니다. 과거에 잠업특작과가 계로 되어 가지고 잠업특작계가 있고 또 농촌진흥원에 똑같은 기술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잠업특작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업 기관으로써 공주에는 잠업사업소가 있습니다. 공주 잠업사업소에서는 근본적으로 잠사기능과 잠상, 씨, 종자 이것에 대해서 주관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3개 기관이 우리 충청남도에 잠업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잠업 도본청에서는 잠업정책, 시책의 총괄 업무를 맡고 있고 농촌진흥원에서는 앞서 말씀 올린대로 잠업기술과 사육지도를 담당하고 있고 잠업사업소에서는 잠종생산과 검사 두가지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을 보면 과거 70년대에는 약 2억원 정도의 예산이 배분됐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약 11억3,000만원, 정확히 얘기하면 11억2,700만원 정도 저희가 예산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시 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급강하 축소사업 쪽으로는 축소된 반면에 여기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76년에 아주 최성기 때에 공무원 21명이 이 분야에 근무를 해서 잠업업무를 수행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재 일용직을 포함해서 '95년도말 4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청뒤에 있는 잠업검사소가 잠업사업소로 통폐합되면서 현 인원은 일용직이 남아있는 사람이 포함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분석해 볼때 앞서의 사무진단의 목적과 배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시대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이렇게 약화되었는데도 기구가 그대로 존치하여야 할 것은 본 기획관리실장이 안 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한 번은 경영상 검토해 볼 문제다 하는 것은 답이 나올거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런 기반이 약화되었더라도 어느 관점에서 비록 일부의 농가일 망정 잠업이 그 생명은 유지하여야 하고 고소득 작목으로 아직도 현재까지도 유지되는 사항이다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사무진단을 하면서 갈등을 일으키는 분야가 바로 이 분야입니다. 이런 사업이 축소된 반면에 우리 농민을 생각할 때에 뿌리조차 흔들릴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그 양자간의 갈등을 우리 사무진단팀에서 솔직히 느끼고 있는 겁니다. 차제에 지금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타도의 사례를 우리도가 잠업검사소를 진단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타도의 예와 중앙의 예를 제가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별 잠업검사소 개편 존치사항이 우리 도만이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는 잠업사업소에 지금 10명의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사업소를 이미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공무원으로 해서 존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강원도는 현재 농산물원종장과 통합해 가지고 잠업계로 존치를 하는데 이 잠업계는 농산물원종장 밑에 잠업계로 4명의 잠업공무원을 배치하는 것으로 잠정 동결하고 검토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농축산사업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축산과 일반농업 이런 것을 통합해 가지고 농축산사업소를 만들어 가지고 이 밑에 잠업담당관이라는 것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9명의 공무원을 배치했습니다. 저희도 당초에 이런 것을 솔직히 검토를 했었습니다. 종축장과 잠업사업소와 가축위생사업소를 통합하는 소위 농축산사업소까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천에 있는 종축장이 청양으로 이전계획이 완료되어서 지금 한참 부지의 구입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문제는 거론하지 말자. 그리고 가축위생사업소는 현재 대전 것을 매각해 가지고 타지로 이전문제가 검토되기 때문에 그 기능과 역할의 당위성을 인정해 가지고 저희는 거기까지 검토를 안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검토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북은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저희 도와 똑같이 작업중에 있고, 전남이 잠업검사소를 존치하면서 3개 계에서 계만 2개 계로 축소 단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남같은 데는 저희 도하고는 조금 여건이 다릅니다. 경북이 역시 잠업검사소가 여기도 인력이 많이 배치되어 있다고 해서 저희와 똑같이 검토중에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현재 끝났죠? (○의석에서 예, 끝났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는 진술사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진술사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중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서 이해가 됩니다. 다만 잠업사업이 급속히 쇠퇴해 가다가 2년전부터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해서 조금씩 잠종을 요구하는 농가가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요청되는 잠종량이 전에는 5 6,000상자에 불과하던 것이 지금 8 9,000상자 이상으로 요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잠업시험장에서 생산되는 것이 그동안은 민간인들이 생산하던 종자를 민간인들이 안 하니까 결과적으로 잠업사업소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부족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약 2,000 내지 3,000상자 정도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 산업이 증가가 되고 한다면 기관에서는 그것을 조장해야 될 또 좀 더 발전시켜야 될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러가지 예를 들어가지고 기구축소에 대한 말씀이 계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산업이 이렇게 증가가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기구를 축소할 것이 아니라 보강해야 될 그런 취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도 증가한다 라고 하는 것은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좀 더 신중을 기해서 기구에 대한 문제가 논의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만들기는 쉽다고 하더라도 기왕에 있는 기구를 축소 내지는 폐기시킨다고 하는 것은 좀 힘들지 않겠느냐?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위원님의 자치단체기관으로써의 우리 자치행정은 조장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전적으로 공감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보고드린 대로 분석사항을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앞으로 분석의 결과가 정책결심이 어떻게 날지는 아직 기획관리실장으로서는 속단하기 어렵습니다만 확실히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가야할 사항이 있어요. 지금 소득이 증가되면 보강이 돼야 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득의 증가가 앞서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에 과거와 같이 잠업으로 인해서 소득이 증가되었다 하면 잠업검사소를 잠업기능을 어느 분야든지 보강해 주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석의 결과가, 앞서 말씀 올린대로 저희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잠상을 해 가지고서 소득이 증가되는 분야가 얼마고 성인병에 좋아서 누에가 커가지고 그 분야가 얼마냐? 증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의 증가가 후자의 성인병에 좋아가지고 소득이 증가되어야 한다 하면 이것은 잠업사업소의 기능은 아닙니다. 그리고 소득이 증가되면 그 소득이 증가되는 부분에 기능을 쫓아가서 그 부분을 증가시켜 줘야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증가에 쇠퇴한 것은 사실인데 우리가 기능조정을 하고 인력조정을 해도 현실의 기능과 역할에 맞게 조정을 하는 것이지 아주 엉터리로 조정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76년도에 21명이 3만8,000농가를 관장했다면 지금은 꼭 배 인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고치고 넘어가야 하지 않느냐! 물론 일용인원이 많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농림국에 주장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뒤에 조례만 통합을 시켜놓고 잠업검사소를 저 오기전에 한 사항입니다마는 현인원이 계속 이 뒤에 남아 있습니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70년대에도 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중앙에 기능을 하려다 보니까 존치가 된 겁니다. 지금 통합을 시켜놓는데도 그대로 존치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빨리 공주로 해가지고 검사기능은 기능 중에서 없애 버려라, 벌써 조례도 없어졌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의회에서 조례 통합시켜 준 의미도 없는 것이고, 그것도 다 4대 때 통과시켜서 되었을텐데요, 그래서 두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다시 증가가 되건 쇠퇴가 되었건 그 상태에 기구와 인력을 맞추어 주는 것이 고 또 소득이 증가되어서 잠상농가가 증가되었다면 그 원인에 따라가지고 기능을 맞추어서 증가를 해 주어야 한다. 행정이라는 게 어느 개인의, 특정인의 독단에 의해서......

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세요. 요점만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 질의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질의 두가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오명환 위원님!

기획관리실장께서 전개하는 논리대로 간다 그러면 사실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비애를 느낍니다. 왜그러냐, 단순 경제적 논리로 생각한다면은 농업이 살아나갈 방법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농업에서 경쟁력 있는거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없죠?

그래서 제가 전제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질의를 하시고 답변의 순서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중간에 답변하는데 질의하신다든지, 또 질의하는데 답변한다든지 이렇게 하시지 말고......

예. 농업을 단순 경제적 원리로 본다고 그러면 농업이 살아날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농업은 경제 이전의 문제예요. 또, 잠업사업소 문제가 본위원이 묻는 질의인 것은 두 가지의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잠업의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딴 약이나 농약이 들어가면 이건 전멸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원종장과 같이 통합문제를 얘기하고 종축장과 얘기를 할적에는 과연 이것이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문제는,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또 될 수도 없는 방법인데,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진행상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 충청남도 일단 종자를 생산하기 때문에 돈을 못 준다, 기구를 개편해야 되겠다, 이 종자는 누가 씁니까? 결국 충청남도 도의 농민이 쓰는 종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원리로 볼적에도, 그럼 충청남도 농민이 쓰는건데 이건 종자 만드는거라 못 주겠다, 종자를 무슨 흥농종묘에서 사다 쓰는식으로 너희 사다 써라, 이런 원리로 따진다고 하면은 이게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이 다 옳고 당연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하는 것은 앞서 사무진단의 배경과 현실적인 것을 가지고 제가 현황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저한테 질의비약이 그 내용이 아니라 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제가 뭐 농약이 누에에 들어가서 죽건 나는 여기서 그건 모릅니다. 그리고 농수산위원으로서 비애를 느끼신다고 그랬는데......

왜그러냐면, 자 보세요.

아니, 가만있어요. 오위원님 조금 있다 하십쇼.

이 문제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오명환 위원님이 농수산위원이시기 전에 충청남도 도의원이십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오위원님께서 강조하신 사항은 다 돈과 관련된 분야입니다. 그렇다면 그 돈은 도민이 낸 세금이지, 그러니까 만약에 그 분야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질의가 나가면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해요. 그 문제는 정책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기획관리실장으로서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사무분장이 사무능률계를 가지고 있어서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도 기구축소에 대한 동향에 대해서......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도 바로 그거 아닙니까? 지금 얘기대로 한다면은 현대건설에서 아산에 짓는다고 그러면 거기는 몇 백억을 갖다 줘야 되겠네요? 단순 경제논리로 자꾸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은, 지금 왜그러냐면 기획관리실장께서 물론 이것이 전체의 책임은 아닙니다마는 기구가 잠종파트만 계속 줄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적에는......

그러니까 오늘 질의가, 잠업검사소의......

아니,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또 기획관리실장님도 그렇고 자꾸 이렇게 답변도 그렇고 질의도 그렇고 자꾸 이렇게 나가면 이 질의답변은 상당한 시간을 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이니까 좀 우리가 원래 의도했던 부분대로 질의를 해 주시고, 또 답변도 좀 부수적인 설명은 지양하시고요.

위원장님!

예.

제가 종결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무진단이 이제 검토분석단계에 들어갔다, 그래서 12월까지 간다, 그러고 다 전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구가 축소될려면 도의회의 승인이 없이는 없어지지도 못하는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본론사항은 그 때 가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지금 마냥 잠업검사소가 없어진 것을 전제로 해서 저한테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없어지는 것으로 하는게 아니라 잠업검사소의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 얘기해 주시는 사항이 본위원하고는 이해가 상충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이잖아요?

그건 잘못 진단하신거죠. 왜냐면은, 잠업검사소를 갖다 원종장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농약만 가면 다 죽는 것이 잠업인데, 이런 식으로 비약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때문에 종축장 문제도 이런 식으로 거론한다면 이건 얘기가 안 되요. 그리고 종자를 생산을 않기 때문에 기능이 상실됐다.

누에가 농약먹고 죽는 것은 저는 몰라요.

아니, 답변을 의사진행상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제 답변을....

아니, 가만있어요. 실장님 가만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예, 장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환 위원님께서 아직 질의가 좀 남으신 것 같은데 제가 중간에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하세요.

기획관리실장께서 현재 우리 도의 행정직제상 여러 가지 현황을 말씀해 주셨고 해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본위원이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게 아까도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4대 의회 때 잠업사업소와 검사소가 이제 통합되는 조례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조례를 통과시킨 것은 바로 그것을 빨리 통폐합 시키기 위해서 조례까지 제정해 줬으면 여태까지 이것을 통합시키지 못한 것도 집행부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미 그 통합조례를 만들적에 인원이 상당히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의 41명이라는 인원이 일용직이나 고용직이 다 포함해서 그런 인원인데, 지금 수치상 나타나 있는 우리 도의 잠업현황을 볼 때는 사실 저희 5대 초에도 농정국장에게 잠업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질책도 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잠업이 자꾸 사양산업으로 들어가는데 왜 굳이 여기다 예산을 투입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질의도 한 사실이 있는데, 현 지금에 와서의 현시점에서 상당히 조난되고 있는 실정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잠종생산을 목표로 한 잠업사업이 아니라 이것은 잠종을 생산해서 누에를 길러서 약용으로 쓰기 위해서 이 잠업농가 숫자는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잠업사업이라고 얘기 할 수 없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러나 잠업사업소의 기능이 잠종생산과 잠균검사입니다. 그러면 잠종을 생산할 수 없는 기능은 역시 잠업사업소에서 밖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민간업자에게 맡긴다든지 또는 타시도에서 하고 있는 것을 사온다면 이건 사실상 제대로 옳바른 건실한 잠종을 우리가 구입할 수도 없고 또 앞으로 어떠한 형태든 뽕나무를 길러서 누에를 키우자 하는 이러한 농가들의 호응에 우리가 제대로 따라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 도내에 잠종생산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 사업소가 있으니, 아직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잠업사업소에서 완벽한 잠종생산에 대한 기술을 제대로 다 갖추지 못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실지가 지금 이 잠종을 원하는 농가는 자꾸 늘어납니다. 어쨋든 고치로써 파는게 아니라 누에로써 약을 만들어 팔다 보니까 그럴라면 누에는 길러야 되니까 잠종을 요구하는 농가는 굉장히 늘어나는데 지금 우리 사업소에서는 그것을 지금 충족을 못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잠업사업소를 이번 이런 체제에서 좀더 충분히 생각을 하셔서 가능한 한 기구축소를 하지 않도록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고, 지금 더군다나 각 종자의 생산업무는 국가 고유 업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건 뭐 저도 인정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국가 고유업무 중에도 역시 우리도 자체로 잠종생산을 우리가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에 대해서 충분한 배려를 좀 해 주셔서 현재의 일용직을 포함한 41명이 앞으로, 여기 지금 639농가라고 하셨는데 실지 상전들은 지금 개간돼 있는 곳이 많이 있고 상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잠종생산이 안 되면 이 상전도 다 놀리고 전부 또 폐기해야 될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잠종생산을 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더 많은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제 개인의 뜻이라면은 잠종사업소의 직제를 축소한다든지 인원은 축소하지 않고 이대로 좀 어렵더라도 우리가 당분간 보류해 주는게 타당할 것 같다 하는게 제 개인 의견입니다. 또한, 예산 면에서도 가장 전성기에 약 2억정도의 예산을 투입했는데 지금 그거의 1/10 밖에 안 되는 이런 시점에서 11억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70년대의 2억과 지금의 11억과는 이것은 오히려 더 줄어들었다고 봐야 됩니다. 늘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단순한 금액으로만 따질게 아니라 그 비율을 따질적에는 적어도 지금은 '70년대에 2억이었으면 20억 예산이 들어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적에도 실장님께서 앞으로 보다 더 이것을 광범위하게 연구를 하실 적에 감안해 주기를 저는 하나의 질의가 아니라 이런 부탁을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위원님 말씀에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이제 잠종생산이나 이런 사업의 확대 이런 문제는 주무국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검토사항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주무국과 협조해서 잘 이루어지도록, 아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소 통폐합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빨리 저리가서 통합을 시켜줘야 실지 불필요한 인원도 더 자체로 조정도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전비용이 한 20억정도면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도내의 고유기관을 통폐합시키는데 20억의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이것을 수년씩 끌어온다고 한다면 이건 참 문제가 됩니다. 또, 꼭 이것을 팔아서 그 돈을 갖고 하겠다는 이런 완전한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마는 자꾸 듣는 얘기는 그런식의 얘기가 나옵니다. 다른 데에서 예산확보 할 수 없기 때문에 저것은 매각 처분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제 생각 같으면 굳이 매각 처분이 아니라도 적어도 우리의 기관이 통폐합하는데 20억정도 들어가는 것은 충분히 예산부서에서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실례로다가 우리 중소기업진흥기 금이나 이런 것들은 적어도 '96년도에 170억이라는 돈이 투입 됐습니다. 50억 책정했다 이번에 120억이 또 들어갔는데 이런 정도를 감안할 적에 20억정도 들여서 기관 통폐합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아닐 것 같으니까 빨리 실장님께서 충분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명환 위원님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더 하십쇼.

종결했어요.

이하원 위원님.

저는 다른 차원에서 조직개편이 아주 합리적으로 되시기를, 사업의 효과라든지 기존 인력의 재배치라든지 하는 측면에서 명분에 얽매이지 말고 실사구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명심해서 듣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업사업소 기구축소 동향 관련 행정사무진단 결과에 대한 참고인 진술을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 출석해서 답변해 주신 기획실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휴식과 또 사후협의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박제상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9일 예산 부군수 박제상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증인으로부터 인사 및 참고인 소개가 있겠습니다.

박제상 예산 부부수 박제상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도에서 여러 실과장을 거치고 마지막으로 감사실장을 거쳐서 금년 2월에 고향인 예산 부군수로 가있습니다. 예산군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전통 농업도로써 그 어느 군보다 모범적으로 농정 수행을 해야 마땅합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수행을 제대로 못한 것을 해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더욱 잘할 것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물으신 사항의 답변에 앞서서 참고인 두 사람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저쪽에 있는 분이 오인균 건설과장이 되겠습니다. (인사) 다음에 박상목 산업과장이 되겠습니다. (인사) 이상입니다.

답변은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에 대한 신문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신문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증인 신문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을 신문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경지정리지구의 농지 사후관리에 대해서만 신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을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님!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 먼저 두 가지만 물을께요.

가만 있어요.

물어도 되겠습니까?

오명환 위원께서....

부군수께서는, 증인께서는 먼저 전직이 감사실장이셨죠?

박제상 예, 그렇습니다.

공직에서 감사실장이라는 자리가 상당히 어려운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가서 농지관리 차원에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얘기대로 한다면 우량농지조성이 제1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박제상 그런것 보다도 사실 그 당시에 이루어졌던 사항을 파악해 보았더니 농민이, 토지주가 그렇게 주장해서.

그래요. 그러면 이 우량농지조성이라는 것은 방금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농한기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죠?

박제상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농업이라는 것은 또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덕적인 관점과 법적인 관점이 있죠. 들판 가운데에서 토지주와 업자와 결탁이 되어서 모를 안 심었다고 하는 자체는, 이것은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기본적으로 잘못 되었죠?

박제상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고인으로 나온 건설과장에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건설인 이전에 하나의 행정을 하면서 또 고향에 살면서 농업의 귀중함을 그렇게 몰랐습니까? (○의석에서 알고 있습니다.)

박제상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말씀하세요.

박제상 질의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까도 참 전통 농업군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는 더욱 열심히 노력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시군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예산군의 농정을 이끌어 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복토가 적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가서 조사해 본 것으로는 밑의 논도 상당히 우량농지입니다. 또 주위 논이 다 우량농지예요. 물 배수도 잘 됩니다. 또 평탄작업도 잘 되어 있어요. 유독 하나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골재가 들어가 있다는 게 죄다 이런 얘기예요. 제방까지도 아주 잘 새로 쌓아진 지역이죠? 그런데 굳이 그 골재 하나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업자들은 그것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농민들한테 얄팍한 돈을 주고서 현혹시켜 가지고 농업을 포기시키는 사례란 말입니다. 또 골재가 모자란다고 그러시는데 골재는 지난해에 본 위원도 수해조사위원으로 거기 가봤던 사람이예요. 하상이 높아서 곳곳의 물이 못 빠져요. 골재가 없다면 하상의 골재를 가용자원으로 활용할 수도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증인께서는 본 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시인하십니까? 그렇죠, 대체로 하상이 높아졌죠?

박제상 하상이 높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을 적에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행위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죠? 동료 위원께서 질의가 여러가지로 계시기 때문에 한 말씀만 더 다짐을 받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증인께서는 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박제상 오명환 위원님께서 아주 참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산군에서는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바와 같이 농경지 내의 골재채취 허가는 앞으로 최대로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히 경지정리지구내는 농업진흥지역으로 해서 적극 보호 관리해 가지고 미곡증산에 아주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아니라 앞으로는 않겠다는 약속을 좀 해 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진흥지역에서는 허가를 안 해 주겠다 하는 약속을 할 수 있습니까? 농한기에 하는 것은 관계가 없어요.

박제상 예. 저는 행정 보좌자로서 하여튼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역시 최종 결정은 기관장인 예산군수가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최대로 않는 방향으로 하고 저도 참 지난 번에 아까 지적하신 대로 아주 이것 때문에 고민도 많이 했고 마음 아프게도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최대로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해 위원님! 계속해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부분은 전 위원님들이 하셔서 직접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가의 아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우량농지를 조성해서 거기에 쌀을 증산하고자 하는 것이 근본적인 진흥지역의 목적과 경지정리의 목적으로 알고 있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제상 옳으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중에 토지소유주가 농사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휴경지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박제상 예.

그러면 골재채취법과 농지의 일시전용 허가는 시장군수의 고유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제상 예.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은 어떤 것이 더 상위 입장입니까? 모르시면 제가 말씀 드리죠.

박제상 예.

분명히 휴경농지라고 하셨는데 휴경농지에 대해서 조치는 어떻게 하셨어요?

박제상 휴경농지가 조사된 것으로는 처음에 167㏊였습니다.

이 부분 휴경농지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박제상 관련 속해있는 대술면으로 하여금 설득을 시켜가지고 이것을 ......

설득이 되었나 안 되었나 말씀하세요. 결과는 설득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죠.

박제상 예, 그 지역은 안 되었습니다.

설득이 안 되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 농지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취했어요?

박제상 그때 모 이작할 시기가 이미 지났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가지 종합 검토를 해가지고 사실은 골재채취를 해 줬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분명한 형태로 토지소유주보고 식재를 요구했는데 식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휴경논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박제상 예.

그러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대리경작 내지 어떠한 형태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취한 사실이 있느냐는 말이예요. 왜 엉뚱한 쪽으로 가세요. 감사실장까지 하신 양반이, 법 잘 알잖아요.

박제상 대리경작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장군수의 고유권한 때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대리경작을 시켜야 되는데 안 시키고 허가를 내준 것 아닙니까?

박제상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말이죠. 그 농사짓지 않는 곳 있지 않습니까?

휴경논이죠, 그리고 거기는 진흥지역이고.

박제상 예. 그런데 여기는 조금 다른 것이 뭐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주들이 왜 안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들이 처음에 경지정리사업 할적에 10㎝ 내지 15㎝ 얕게 밖에 안......

대리경작을 시키고 겨울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박제상 그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것이 잘못된 부분보다 분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로 휴경지에 대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 조치를 않고 오히려 시장군수의 고유권한이라고 해가지고 골재채취 허가해 준 것 아닙니까? 분명히 말씀하세요.

박제상 예, 해 줬어요.

정하는 령은 어기고 시장군수 고유권한의 이것으로 해 주었다는 얘기죠?

박제상 예, 해 주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법을 어기셨네요.

박제상 법적으로 종합해서 검토해 볼 적에는 법상으로 위배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볼 것 같으면 말입니다. 농지법에 보면, '96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법입니다. 분명한 휴경논에 대해서는 대리경작을 시키고 어떠한 주소지가 불분명할 때는 게시판에 14일 이내 공고를 하고 나서 지방자치 학습단체나 어디에서 어떻게 대리경작을 시키겠으니, 나있는 농지관리법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모르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어기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입니까?

박제상 그 규정은 제가......

잘 모르세요? 이것 좀 갖다 드려.

박제상 제 말씀 한번 들어 보세요.

산업과장님! 농지 진흥지역에서, 농지관리 부분에서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농지관리법령에. (○의석에서 대리경작, 있습니다.)

박제상 저는 분명히 말씀 드려서 특혜 주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 해석상의 문제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토지소유주가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익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여기에 자꾸 물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30㎝ 이상을 해 가지고 우량농지를 조성한다는데 거기에 뜻이 있다는 얘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토지소유주가 밑에 뭐 있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알았는데 어떻게 모를 심을때 기본적인 이런 휴경농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조성해 가지고 잘못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시기적인 형태에서, 아니 겨울철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법이 있는데 이것은 말고 시장군수의 고유권한만 생각해 가지고 이런 형태로 나갔던 것 아니냐 하는 얘기죠.

박제상 예. 지적하신 말씀 잘 이해하는데요. 모내기 시기가 이미 상당히 지났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 이 자리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리 그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대체했을 텐데 발생된 것은 7월 3일날 서류가 오고 가고 했고 우리가 허가해 준 것은 8월초에 허가해 주었습니다.

허가신청 접수가 6월 중순까지 모내기가 끝나야 되는데 6월 24일날 허가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박제상 예.

그러면 이 허가가 들어 온 그 시점에서 봤을때도, 신청이 벌써 들어 왔으면 모를 안 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박제상 예.

6월 24일날 들어왔으면 모를 안 심겠다는 얘기지 모 심어놓고 이것을 파헤친 것은 아니죠?

박제상 아니죠.

그러면 6월 24일날 허가들어온 자체는 모를 안 심겠다고 들어온 것인데 거기에서부터 조치가 나갔어야죠. 농지관리에 대한 조치가.

박제상 위원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서류가 들어오면 즉시 한다는 것 보다도 검토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부적으로 산업과하고 건설과하고 서로 협의과정을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그것이 7월 3일날 서로 협의가 되었고 그래서 최종 8월 2일날 허가가 나갔던 겁니다.

행정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서 작용한 부분은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6월 24일날 허가는 접수되었고 그 협의과정을 시기를 늦추어 가지고 기술적으로 하신 사실은 없습니까?

박제상 그런 고의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건 아니예요?

박제상 예. 어쨌든 위원님 걱정하시는 말씀 아주 당연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휴경지 예상되는 지역 이런 것은 미리미리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예산군에서 쌀생산 증산에 아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참고로 증인이 오신김에 제가 예산군 실태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간략하게 말씀하십시오.

휴경농지가 167㏊에 25㏊가 휴경지로 있다고 했는데 혹시 예산군에서 벼 심은 것 덤프차로 들어부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부군수님!

박제상 그런 것은 인지하지 못 했습니다.

못하셨죠?

박제상 예.

아무리 농지관리를 잘하고 식량증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예산군에서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아주 가서 확인까지 해드릴 수 있습니다.

박제상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중묵 위원님 계속해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국가의 식량이 어려워 가지고 휴경지까지 경작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마당에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이고, 다만 경작자가 경작을 애당초에 포기했는지 아니면 모자리라도 설치를 하고 연후에 골재업자가 돈 좀 많이 준다고 하니까 포기를 하고 했는지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후에는 이런 사례가 전연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박제상 예.

또 지금 농민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 하셨지마는 가급적이면 농한기에 이런 우수한 농경지로 조성해 주시겠다는 뜻을 해 주셨더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우리 생각에도 너무 불미스러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실 것으로 알고 있지마는 우선 양심적으로 그동안 해 나오신 과정을 좀 소상하게 말씀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어야겠다는 말씀이라도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제상 어쨌든 제가 서두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아주 전통 농업군인 우리 예산군에서 정말 모범적으로 농정을 앞으로 해 나가야 될텐데 참 위원님들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아주 이 자리를 빌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예산군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휴경논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처해 나가면서 아주 위원님들의 기대 이상에 농사 행정을 이끌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더 신문하실......

(서산) 위원 잠깐!

김용호(서산)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서산) 위원 잠깐 부탁이나 하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말로 지금 답변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경작자가 사전에 골재업자하고 해서 안 심기로 하고 이렇게 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그렇게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하천 주변이 거기 말고도 골재가 많이 지금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 뿐만 아니라 설사, 앞으로 아까 군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100% 장담은 못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산업과장하고 건설과장이 참고인으로 와 있는데 이게 전례가 된다고 하면 그 밑으로 계속 이런 기회가 와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만일 골재허가를 해 줄 경우에는 농한기에 하라 이거예요.

박제상 알겠습니다.

(서산) 위원 농한기까지 우리가 막을 이유는 절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은 앞으로 철저히 예산군에서 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제상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장기일 위원님!

장기일입니다. 참고인이신 산업과 박상목 과장께 한 번 묻겠습니다. 여기 현재 토사채취를 하고 있는 지역에 경작주는 몇 명이나 됩니까? 토지주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박상목 네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반당 60만원씩 받았다는데 그렇다면 그당시 쌀값을 13만원으로 환산할 적에 4가마가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반당 수확량 전체를 다 보상받은 격이 됩니다. 이들이 정말로 우량농지조성 차원에서 여기를 빨리 군에서 손을 써달라 하는 부탁이 있었습니까?

박상목 하천 주변이기 때문에 사실상 골재 매장량도 많고 또 아까 부군수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경토가 낮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농한기에 않고 농번기에 했다는 자체는 잘못입니다만 사실상 우량농지조성할 필요성이 있는 곳입니다.

과장께서 생각할때 우량 농지로써 조성할 필요성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지 이 경작주들이, 토지주들이 우량농지조성 차원을 조속히 해결 해 달라는 얘기도 있었습니까?

박상목 저는 직접 듣지 못하고요.

그러면 건설과 오과장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지주로부터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오인균 지주한테는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두 실무과장들한테는 전혀 얘기도 없었는데 6월 24일까지 모를 안 심고 있었습니까? 사전에 무슨 얘기가 있었으니까 모를 안 심었겠지, 안 그래요? 다른 사람들 다 논에 모를 심는데 어떻게 자기만 모를 안 심어?

박제상 위원님! 대개 이런 경우는 골재채취 업자가 토지소유주를 찾아가서, 거기는 골재가 많이 있는 것을 알고 말이죠. 아마 내부적으로 서로 얘기가 되고 오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자와 토지주간에 내적으로 이루어진 어떤 관계 때문에 모를 안 내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박제상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해 갑니다. 앞서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이게 사실 '83년도에 경지정리가 완료 되었다고 했죠?

박제상 '81년도에 시작해서 '82년도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82년도부터 지금까지 지어왔으면 15년동안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또 여기 복토된 표토의 깊이가 10㎝ 내지 15㎝라고 했는데 예산군측에서는 지금까지 이러한 농지를 우량농지로 놔두고서 경지정리 지역에서 그냥 내버려 두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아무리 진흥지역이라 하더라도 정말 경지정리가 잘못되어서 하자가 생길 경우에는 충분히 빨리 고쳐줘야 됩니다. 10㎝나 15㎝라면 옛날 쟁기로 갈아도 모래가 훌렁 뒤집힐 판입니다. 이런 것을 논이라고 우리가 여태까지 두고 봤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진흥지역 뿐아니라 진흥구역내라 하더라도 이러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서둘러서 우량농지조성 차원에서 좋은 농토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이게 결국에는 꿩먹고 알먹는 격이 아닙니까?

박제상 예.

이번에 여기에서 토사채취를 한 것도 사실 근본적인 목적은 농민들께서 그러한 요청도 한 일도 없는데 이것은 우량농지조성 차원이 아니라 수해복구 지역에 하나의 자재를 대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하필 농사철에, 이런 경지정리가 된 지역에서 이루어졌나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로서는 모두가 다 참 심히 우려되는 관계가 있어서 여러분들을 오시라고 한 것인데 번복되는 얘기입니다. 고쳐야 될 점이 있으면 속히 고치시고 충분히 농민들과 상의를 하셔서 지역 주민들에게 손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제상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하원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부군수님께서는 '81년도 착수하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은 '83년도 봄마무리 했다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박제상 이것은 틀림없이 '81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81년도 5월 29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81년도에 준공된 겁니까?

박제상 아니 '81년도 11월 12일날 시작해 가지고 그 다음 해인 '82년도 5월 29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역시 시행자는 아까 말씀드린 예당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들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번에 중앙에 국회를 우리 위원님들이 방문했을 때도 조종석 국회의원께서 "전국에 식량증산 부분에서는 예산군이 당연히 1등으로 해서 상금을 타야 한다." 해서 상당히 주장을 하시고 당위성을 전개를 하셨습니다. 그러한 예산군에서 이렇게 많은 경지정리 부분이 휴경지화 되고, 또 이렇게 골재채취를 함으로써 미곡증산에 조금이라도 차질을 빚도록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농림수산 위원들 입장에서는 납득이 가지를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증인으로 또 참고인으로 오시라고 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증인께서 분명히 약속의 말씀 한대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상 알겠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지정리지구의 농지 사후관리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출석해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예산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 부군수와 참고인 두 분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해야 하겠습니다마는 오찬과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홍승원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9일 충청남도 홍승원, 박봉삼, 최석봉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검사 공무원을 비롯한 감독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 앞에서 엄숙히 선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인에 대한 신문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3박 4일동안 본 위원회에서 현지확인을 나가서 한 20여 곳을 돌아 보았습니다. 그 곳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이 되었고 또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공무원들이 수고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마는 몇 곳에서는 상당히 아쉬움을 남기는 그러한 사례들이 있음을 저희가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방금 선서를 한 부분입니다만 서천지역에 인공어초 제작과정에서 우리 감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걱정의 말씀이 계셨고, 또 그래서 그 감독을 하고 또 검사를 해 준 공무원들의 증언 선서를 통해서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경지정리 부분에서도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었습니다. 시군에서 위임 받아서 한 사항, 또 농조에서 위임 받아서 실시한 모든 사업들이 문제점이 많이 있었음을 보고 또 공무원들도 시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시공회사와 또 발주청과 또 그 지역의 추진위원회간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3자가 합의하에 모든 하자보수는 이상없이 하겠다 하는 그러한 각서를 제출함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문제는 더이상 이야기 하지 않고 그 문제를 계속......

(서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은 좀 정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저희가 여러가지 합의 서류도 받았고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증인 채택이나 참고인을 부르지 않았다는 의미를 말씀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모쪼록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 진지한 감사에 임해 주시고 진솔한 증언 있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원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 분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누구한테 감사 하시는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산시 이하원입니다. 저는 인공어초 사업과 관련해서는 여기에 나온 세 명의 공무원에게 묻는 것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농정국장님에게 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어초 사업에 대한 현지확인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몇 마디 질의와 대책을 밝히고자 합니다. 지난 '73년부터 시작하여 금년까지 148억원이 투자된 이 사업에 금년 한해만 53억4,8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현지확인 결과는 한마디로 부실공사업자만 살찌우는 특혜공사의 전형을 보여 주었습니다. 철근은 일정한 피복을 씌워야 그 기능을 유지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많은 제품에 철근의 배열이 밖으로 드러나는 등 제멋대로였고 콘크리트 타설시에 고른 진동으로 자갈이 노출되지 말아야 함에도 사방에서 뭉친 자갈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작과정이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전형적인 부실공사 그 자체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불량제품이 어떻게 합격품으로 검사를 필하게 되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하나 큰 문제는 금년에만 53억4,800만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을 들인 이 인공어초 사업이 불량제품으로 인해 바다오염, 바다 황폐화 주범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막대한 양의 시멘트 덩어리는 사실상 화학물질입니다. 불량시공된 철근의 녹물 역시 바다오염의 주범이 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대단히 중대한 반환경적 요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우선 콘크리트 구조물을 바다에 투여하는 작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로, 정도가 심한 불량제품은 세심한 검사를 통해 전량 폐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부실공사를 한 업체에 대한 손해배상등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담당공무원, 완제품 검사 공무원은 부실 제작 및 검사과정의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 및 그 책임을 물어서 추후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불량제품에 53억4,000만원을 지불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같은 일을 묵인한 담당공무원의 직무태만, 검사과정의 의혹은 반드시 해명되어야 합니다. 농정국장의 대답을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여 신정지구 일반 경지정리지구의 방문 소감은 아직도 우리 행정이 주민과 밀착되지 못하고 겉돌고 있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혀 부여군 당국은 이 사업으로 인한 주민의 민원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였습니다. 감사를 간다니까 부랴부랴 그 곳에 가본 모양인데 위원들 모두 느꼈지만 여실히 노출되었습니다. 이미 폐기된 무용지물인 기존 대형관정이 논가운데 방치되고 윗논이 아랫논 보다 위치가 낮은가 하면 다량의 자갈이 방치된 채 작업을 종료했습니다. 또한 중대한 문제로 60만원이라는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주민부담행위라는 불법도 자행되었습니다. 감사를 나가지 않았더라면 끝내 묻혀버릴 수도 있었던 비리입니다. 아울러서 이런 사실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 경지정리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모내기에 쫓기는 농민들에게서 소위 급행료 명목의 금품이 업자 또는 중장비 기사들에게 제공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부여군의 해당 공무원은 엄중 문책을 하고 해당 중기기사 내지 업자에게는 일벌백계의 책임을 물어야,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농정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근래 울타리 사방에 균열이 가고 부실공사가 현저히 목격되었습니다. 재시공케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농정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우선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관계상 지금 증인 세 분이 나와 계신데 우선 그 부분 먼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명환 위원님!

감독관에게 묻겠습니다. 감독관은 연간 얼마정도를 거기에서 근무를 합니까? 제작 감독을 하기 위해서 파견된 공무원은. (○의석에서 공사관계에 임하는 기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가만 있어요. 감독관, 증인 말이죠. 이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홍승원 실질적으로 저희 내무공무원 산하에 근무하는 공사감독관은 파견을 나가지 못하고 수시 출장을 하여 감독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주 감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작하는 과정은 항상 감시할 수 있는 체제가 안 되는군요. 그렇죠?

홍승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감독관의 임명을 받았으면 과장이나 계장한테 그렇지 않으면 국장한테라도 이 업무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홍승원 예.

감독관이 되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인데 어떻게 되든지 상의를 드려서라도 그것 끝날때까지는 상근을 하다시피 했어야 될텐데 1주일에 한 번만 갔다가, 여기에서 서천 가려면 두 시간 넘게 걸릴 거예요, 그렇죠?

홍승원 예.

올 적에 또 두 시간 넘게 걸리죠?

홍승원 예.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시간은 하루에 두 시간 정도밖에 안 될거예요. 그러면 1주일에 두 번 갔다와야 실질적으로는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홍승원 시간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위에 계장한테라도 과장한테라도 이런 문제점을 제기했어야지, 일단 감독의 책임은 져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홍승원 예.

그리고 토목 7급이라면 토목의 기본원칙은 아는 것 아니예요? 토목의 기본원칙이라는 것은 배열과 양쪽의 조화가 설계대로 잘 균열이 맞았어야 될 것인데 본위원이 가서 본 결과는 철근의 배열이 제대로 간격이 안 맞았어요. 그렇죠?

홍승원 예, 일부 어초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토목 구조물의 기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배열이 맞고 넓이의 가운데에 정위치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하나의 기본원칙이라는 말이예요. 쉬운 얘기로 자그마한 못 하나를 세워 놓으면 1톤 무게를 받지마는 조금 넣어 놓으면 구부러지는 것과 마찬가지의 현상이라는 말이죠. 그렇게 하고 철근과 시멘트가 양생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제자리를 서 있을 때만이 힘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겉으로 삐져 나오면 오히려 철근이 제 역할보다는 쉬운 예로 썩는 역할을 도와준다는 말이죠. 노출이 되면, 그렇죠?

홍승원 예, 산화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산화작용으로 인해서 시멘트에 산화가 빨리 온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문제점은 왜 본 위원이 묻느냐고 하면 이것은 하나의 토목에 기본원칙을 제대로 안 지켜졌다, 감독관에서 시간이 부족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합니다. 여기서 출장을 갔다 왔다고 하면. 그러나 시간이 없다는 것은 하나의 명분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가서 조사해 본 결과는 기본원칙이 안 지켜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감독관으로서의 책임을 가본 결과 느끼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죠?

홍승원 예, 일부 철근배열이 잘못된 것은 인정합니다.

다음 박봉삼! 잠깐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박봉삼 잠깐 나오시죠. 준공검사를 하러 몇 번 갔습니까?

박봉삼 제가 간 것은 두 번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출장을 달고 당일치기 했습니까?

박봉삼 1박 2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박 2일 태안하고 서천 두 군데를요?

박봉삼 태안쪽 한 번 간 기억이 있고 서천쪽으로 한 번 간 기억이 있습니다.

한 번 가면 주로 하루에 얼마정도를 검사합니까? 본인이 생각할 적에 둘러보는 검사할 수 있는 양이.

홍승원 여기서 가는 날은 하루에 많이 잡아야 한 군데정도 가고 그 다음에 두 군데정도.

물량으로 따진다면 몇 개 정도?

박봉삼 물량으로는 제가 검사 나가서는 제작이 되어가지고 정렬된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 파악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가로 세로 해가지고 하고, 세부적인 두께나 폭, 길이, 연장 이런 것은 돌아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샘플만 봐서.

박봉삼 정렬된 구조물에 대해서 쭉 돌아다니면서 체크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체크를 했다고 하면 검사자로서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느낌이 어땠어요? 완벽한 구조물이 되었다고 보았습니까?

박봉삼 외형상 폭이나 높이, 두께는 완벽했습니다.

규격은 완벽했다, 그런데.

박봉삼 다른 사항은 사실상 준공검사자라는 검사 임무가 완공된 구조물에 대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 속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겉에 나타난 구조물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거봐요. 규격은 이미 가다로 찍혀져 나오는거야, 그렇죠?

박봉삼 예.

검사원이 그것 보러 간다는 말이예요?

박봉삼 수량하고.

수량이야 세어보면 나오는 것이고, 검사원으로 갔으면 준공검사라는 것은 최종 마무리 단계란 말이예요. 마무리 단계의 공사가 잘 되었나 안 되었나? 구조물이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박봉삼 시행 과정에서 각종 시험이나 이런 것으로 수시 확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박봉삼 예.

그렇게 하고 최종검사는 최종 마무리를 잘 되었느냐 하는 것을 검사하는 것 아니예요?

박봉삼 예.

그러면 철근이 옆으로 툭툭 삐져나왔는데도 잘 되었단 말이예요?

박봉삼 제가 검사과정에서는 발견치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감독관 말이예요.

홍승원 예.

그저께 우리 상임위원들이 가서 현장에서 봤던 자리가 몇 월 며칟날 누가 검사한 자리예요? 그 구조물이, 감독일지에 나올 것 아닙니까?

홍승원 박봉삼 씨가 한 날입니다.

그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위원님! 잠깐 보충질의 좀......

가만 있어요. 마무리 잠깐 짓게. 감독관은 감독관이 검사 과정을 박봉삼이 했다고 증인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일일이 다 세어보지를 못해서 그런 하자가 나왔다는 것을, 이렇게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봤을 적에는 이상이 없었다는 것인데 그러면 하루아침에 왔다 갔다 했다는 말이예요?

박봉삼 구조물이 제작되어 가지고 적재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밑바닥이나 이런 부분까지는 사실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봐요. 본위원이 그린 것이, 도면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는 빈자리예요, 그렇죠?

박봉삼 예.

이 빈자리에서 철근이 나와 있는데도 이것을 못 봤다는 말이예요? 여기에서 나왔다고 하면, 땅 같이 묻혀있는 데서 나왔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빈자리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오위원님! 사진을 좀 제시하겠습니다. 박봉삼씨!

박봉삼 예.

저희들이 가서 찍어온 사진이니까 지금 잠깐 보십시오. 심후석씨 이것 좀.

와서 봐도 돼요.

국장님 좀 보여주고.

오위원님 질의 다 하셨어요?

아니예요, 지금 사진을 봐가면서.

증인을 먼저 주라니까.

증인을 먼저 줘요. 증인도 사진 잘 봤습니까?

박봉삼 예.

그런 문제를 깊이 살피지 못한 사례가 나왔죠?

박봉삼 예.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박봉삼 죄송합니다. 제가 본 결과로는 이런 사항은 사실상 못 보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검사가 잘못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봉삼 사진상으로 일부 나온 것은......

이상입니다.

이종열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자 두 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검사를 할 때는 감독자하고 셋이 합의하에 검사하셨습니까? 그냥 단일로 검사하셨습니까?

마이크를 잠깐 꺼주시죠. 당분간 육성으로 하시죠.

그러면 녹물은 일단 안 나왔다고 하면 지금 이것을 볼 것 같으면 레미콘이 제대로 양생이 안 되어가지고 구멍이 뚫리고 쩍쩍 벌어져 있고 어떤 규격은 밑에가 쑥 들어가 있고 하는데 그것도 바닷물 때문에 안 되었습니까?

키고 답변하세요. 이쪽이 잘 안 들려서.

발견을 못 했다는 겁니까? 그냥 알면서 넘어간 것은 아니고?

홍승원 예.

그런데 이것을 못 보았다는 얘기입니까? 녹물이 안 흘러 내렸다 하더라도. 됐습니다. 그리고 감독한테 묻는데, 거기 각 지구별로 하청을 준 사실이 있는 것 알고 있어요?

홍승원 공식 정식 하도급 통지가 온 지구도 있습니다.

지구도 있어요?

홍승원 예.

하청을 주었기 때문에 하청단가가 얼마인지 혹시 몇 % 계약되었는지 아십니까?

홍승원 회계과 경리관한테 하도급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도급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육성법에 의해 가지고 의무하도급 규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하도급 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도급 통보된 비율은 85%에서 88%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서류상!

홍승원 저희한테 회계과에서 통보된 내용이 그렇습니다.

실지는 모르시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묵 위원님!

다 앉으시요. 문제는 말이죠. 일을 좀 해 주시는데 전부가 공감이 가고 신뢰가 갈 수 있도록 일해 주셔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잘하고 못하는 나중의 시비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 저런 엄청난 돈을 들여서 바다속에 넣어서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아무렇게나 시공해서는 안되죠. 그것이 굉장히 큰 문제 같은데, 당초에 우리가 목적하는 바 대로 뭔가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돼요. 국민들 누구 믿고 일을 하겠습니까?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 믿고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불신감을 갖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첫째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감시, 감독 하는 데에서 제작 과정에서 어떤 하자가 발견 되었다라고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게 하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조치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치한 상황 그 결과를 알려 주시고 또 출장을 분명히 가셨을 거란 말이죠. 가셨었더라면 출장복명서가 분명히 제출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출장복명서의 제출된 사항을 사본으로라도 해서 여기다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당시에 출장 갔다 와가지고 한 것, 또 보통 1주에 1 2회 출장가서 감독을 하셨다고 했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갔다 왔다면 그냥 바지껍데기만 왔다 갔다 한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분명히 사명감을 띠고 갔을 것이다 그러면 그 사명감을 그대로 이행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검사하신 양반이 제품이 설계대로 제대로 잘 제작이 되었는지, 과연 합당하다고 인정했는지 판정하는 기준이 있었더라면 그 판정기준 여부를 우리한테 보여줄 수 있죠? 보여줄 수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장에 가서 보신 분들 얘기로는 너무나도 부실하게 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보는 눈이 달라서 부실하게 된 것인지? 혹은 같은 눈으로 봤는데도 그렇게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검사의 판정한 내용을 서류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호 위원님 계속해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께 개별 질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홍승원 감독께서는 잘못 되었다는 것을 시인하십니까?

홍승원 예, 일부 부분적으로 잘못된 것을 시인합니다.

일부건 전체건 하여튼 잘못된 것을 시인하십니까?

홍승원 예.

최석봉 검사자 잘못된 것을 시인하십니까?

최석봉 예.

박봉삼 검사자 잘못된 것을 시인하십니까?

박봉삼 예.

이상입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세 분이 전부다 잘못 되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토론, 질의가 필요 없다고 보고 세 분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인지 또는 이 자리에서 어떤 벌을 줄 것인지를 논하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감사가 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돈 위원님!

예. 서천지역에서 이런 일이 불미스럽게 나와가지고 본위원 한 사람으로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기성부분 검사조서에서 나타났지만 1/1000에 해당하는 전체 금액의 2%는 하자담보 책임을 1년간 두게 되어 있죠. 그런데 두게 되어 있으면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 만약에 이러한 하자가 발생시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호(서산) 위원님 계속 하시겠어요?

(서산) 위원 아니, 국장님 답변후에......

장기일 위원님!

장기일입니다. 홍승원 감독은 그동안 인공어초 제작을 하는 과정과 투입하는 과정까지 다 감독을 총괄하는 거죠?

홍승원 예.

몇 차례나 감독하러 나갔어요?

감독차 몇 차례 갔었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홍승원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1주일에......

1주일에 1 2회 갔다는 말씀이예요?

홍승원 예.

그러면 지금 제작기간에서부터 투하기간까지는 총체적인 날짜가 얼마나 잡혔습니까? 얼마나 걸렸었어요?

홍승원 제작과정은 약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투하과정은?

홍승원 약 20일정도 투하를 했습니다.

20일 정도에 몇 개 지역을 투하했죠?

홍승원 완료된 지역이 3개 지구고......

3개지구?

홍승원 예.

전체 계획은 몇 개 지구예요? 5개 지구죠?

홍승원 7개 지구입니다.

그런데 완료된 데가 3개 지구밖에 안 돼요?

홍승원 예.

3개 지구에 몇 개 투하되었습니까?

홍승원 1개 지구는 1,000개가 투하되었고 2개지구는 900개씩 투하되었습니다.

금년도 총 제작개수가 몇 개인데요?

홍승원 6,420개입니다.

그렇다면 맞지 않지.

홍승원 미투하 지역 중에는 부분적으로 투하된 지역이 있습니다.

예?

홍승원 아직 투하하지 않은 3개 지역에는 부분적으로 투하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전체가 6,000여개라고 했는데 남아 있는 것은 1,900여개 밖에 안 남아 있다는 말이예요. 나머지는 다 어디 갔어요?

홍승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투하가 완료된 지구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완료된 지구는 설계량, 계약량 전량이 투하된 지역은 3개 지역이고 4개 지역은 부분적으로 일부만 투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일부 투하되고.

홍승원 예. 예를 들면......

됐어요. 나머지 1,900여개가 4개 지역에 다시 투하된다 이런 얘기죠?

홍승원 예.

제작기간이 3개월간이고 투하기간이 20일간이면 약 4개월인데 이 4개월 동안에 이것을 해서 한 달 남짓 출장을 다닌 경우가 되셨네.

홍승원 실질적으로 한 개 지역에 제가 출장하는 기간이 그렇고요. 여러 지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출장일수는 실질적으로 그것보다 더 됩니다.

실제는 1개 지역에 나가는 것이 1주일에 한 두차례 나가고 여러 군데를 다니다 보니까 사실은 1주일에 한 두차례를 더 나간다는 얘기구만.

홍승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수산과에는 토목직 공무원이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 지구의 감독을 하다 보니까 한 개 지구에 집중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여건이 사실상은 지난합니다.

그건 우리도 인정합니다. 주로 일곱 개 지역을 말입니다. 제작소도 일곱 군데죠?

홍승원 예, 그렇습니다.

이 일곱 군데를 다 다녀 보셨죠?

홍승원 예.

다니시면서 검사과정은 아니라 하더라도 실지 감독자 입장에서 잘못 제작된 부분이라든지 또는 어떤 부실한 부분 같은 것을 지적해 본 사실이 있고 그것을 시정촉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홍승원 예, 있습니다. 잘못 제작되어서 철거한 것도 여러개 지금 현재도 근거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검사자 두 사람에게 묻겠습니다. 최석봉 검사원은 주로 어떤 곳을 검사했습니까? 어느 지역 것?

최석봉 저희들이 검사한 것이 녹도A지구하고 마량지구하고 대길산도.

마이크를 대고 하세요.

다시 얘기해요. 녹도 A지구하고

최석봉 대길산하고......

대길산도?

최석봉 예. 마량지구.

마이크를 돌려서 대고 하세요.

그럼 전부 몇 개 지구예요?

최석봉 3개 지구입니다.

3개 지역, 그리고 박봉삼 검사원은 나머지 4개 지역을 하셨나?

박봉삼 예.

이 검사 과정에서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도 여러 질의가 있으셨습니다마는 이것을 불합격 처분해서 다시 이것을 재제작 할 수 있도록 시정 촉구한 것은 몇 군데나 돼요? 그런데 몇 차례나 있었어요? 그런 일이.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답변하세요.

그냥 그자리에서 말씀하세요. (○의석에서 준공계가 회계과로 접수가 되면 회계과에서는 담당과장한테 준공검사자 의뢰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아까 증인들이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 과에는 토목직이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불가분 다른 토목직 있는 과에 협조를 요청해서 그 담당과장이 이해를 해서 협조해 주시면 저희가 검사자를 회계과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담당과장이 출장명령을 받아 가지고 나가서 검사를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공어초 구조물의 준공검사에 대한 증 인신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해 주신 검사 공무원을 비롯한 감독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세 분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위원 아까 이하원 위원이 질의한 답변을 들어야죠.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까 사전에 제가 드린 질의는 이미 사전에 집행부에서도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래 기다릴 것 없이 대답을 듣고 이어서 또 질의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 가능합니까? (○의석에서 제가......)

국장이 대답해 주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기 전에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예.

국장의 의견과 소신을 묻는다면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구체적인 통계나 이런 것은 해당 실과에서 자료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통계수치를 인용하라고 질의하지 않았습니다. 인공어초 사업 또는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사후조치를 어떻게 취할 거냐는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 질의한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인공어초 문제는 이렇게 구체적이고 소상한 내용을 논의하는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맡은 일이 방대하다 보니까 어느 특정 분야에 대해서 깊이있게 어떤 계제가 안 되면 그렇게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계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인공어초의 제작과정, 검사과정, 여기 공무원들이 타 과에서 이렇게 차출 되어가지고 한다는 것도 오늘에사 알았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 우리 수산과에는 토목직이 하나 있어 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작업을 하고 또 사무실에서도 아마 본연의 주어진 업무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하느라고 아마 상당히 바쁜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이렇게 부실 제작의 과정을 사진까지 찍어온 것을 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보고 있습니다. 우선 문제는, 제가 판단하기는 충분히 감독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설사 인력이 보충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제작하는 과정에서부터 검사해 가지고 투하하는 과정이 명백하게 절차나 과정이 밝혀져서 저렇게 설사 죽 쌓아 놓았다고 해서 그것이 안 보이는 쪽에 하자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이든지 투하되기 전에 완전한 제품이 되어서 투하될 수 있도록 그러한 방법을 저희는 강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지금 했습니다. 앞으로 제작되는 제품은 절대 하자가 있는 제품이 투하되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해서 최선을 다하겠고 또 지금 현재까지 나타난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본인들도 시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부 부실한 제작이 되었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잘못이 있고 또 책임이 얼마만큼 있는지 이것은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저희가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나중에 어떠한 특별한 조치를 하게 되면 그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한가지씩 질의를 하겠습니다. 바로 대답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먼저 확인한 대로 이 사업은 일단 중단을 하실거죠? 바다속에 집어넣는 작업을 중지하셔야 되고요. 상의해서 국장님 대답해 주세요. 수산과장 얘기는 다 들었으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중단을 하되 중단을 해가지고 그렇다고 완벽한 것까지 계속 놓아 둘 필요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완전한 것은 투하를 하고 부실한 것은 거기에 따른 사후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부실공사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책임을 물으실 생각입니까?

그것은 회계부서에서 어떤 조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담당공무원이나 아까 세 사람 간 사람들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으면 조치가 착수가 되겠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아까 그 검사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아마 국장님도 속으로는 "참 별 일이 다 있다"고 느끼셨을 텐데 53억5,000만원에 이르는 돈을 쓰면서 7급 공무원 한 명 보내가지고 감독을 하게 했다고 하면 이것은 결국 누구 책임입니까? 53억원이면 농정국 예산의 몇 %입니까? 7급 공무원 하나 보내놓고, 7급 둘 보내서 감독을 하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토목직 공무원의, 지금 토목직이 건설국에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농정국에 기반조성과도 있고 한데 그래서 이번에 아마 도에서도 산하기관하고 오전에도 논의 했습니다마는 본청에 조직진단을 해가지고 인력이 조금 지나친데는 인력이 부족한 이러한 기구로 조정을 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인력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인력이 잘못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인력진단은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53억5,000만원이라고 하면 가서 검사한 공무원들만 잘못이 아닙니다. 7급 공무원들 가서 조사하라고 하니까 특별한 내용도 잘 모르면서 가서 지켜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테면 아까 그 대답 중에 불량품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또 53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쏟아 부으면서 1주일에 한 두번 가서 그것이 공사감독이 됩니까? 이를 테면 아까 여기 설계도면을 보니까 시멘트 철근이 양쪽에 5㎝씩 띄우게끔 나와 있더구만요. 이쪽 갓으로 나왔으면 이 쪽은 10㎝는 그냥 빈 푸석푸석한 시멘트 덩어리 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콘크리트 타설도 상당히 기술이 발달을 해가지고 봉가지고 집어넣어도 속이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게, 바다속에 집어넣는거니까 그냥 막 대충 부어가지고, 보니까 아까 뭐 이거를 바다속에 집어넣는다고 그랬는데 감사 이제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 감사 안 나왔으면 지금도 안 들어 갈 수 있어요.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제 서둘러서 집어넣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것은 반드시 검사를 하거나 감독을 한 사람 책임만이 아니고 우리 농정국장님 책임이기도 하고 또 지방의 수장인 사람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50억을 쓰면서 7급 하나 보내서 그것도 일주일에 한두번 보내서 일을 했다고 그러면은 세상에 1996년도 대한민국 충청남도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어느 지방 사람들이 웃겠습니까? 다음으로 신정지구 그거 대답해 주십쇼.

부여 신정지구 경지정리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질의 내용이 무용지물인 대형관정이 존치되고 자갈이 방치된 상태에서 공사를 끝내는가 하면은 그곳에 부실공사가 목격됐다, 또한 시행과정에서 급행료 명목으로 장비사에게 60만원의 주민부담이 있었다, 부여군 담당공무원의 감독 불철저 문책이 있어야 하겠다는 그런 질의사항이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좀 문제가 이것도 역시 있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볼적에 사실이 아닌거를 그럼 위원들이 가서 질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에 비칠 수가 있는데 이런 답변을 해주지 말아주세요. 상임위원들 한두사람이 간 것도 아니고 상임위원 결의로 가서 확인한 사항을 갖다가 사실이면 이라니요?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관정에 대해서는 폐기에 따른 주민 동의를 받아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은 폐기를 반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대형관정 얘기는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업자들이 그거 이제 귀찮고 그러니까 한 명이 관리하는 사람이 벌써 안 쓴지가 몇 년이 된건데, 그 한 명이 회사같은 데서도 골치 아팠겠죠 땅 파가지고 끄집어 내기가, 제가 그렇게 정리를 해 드립니다. 그 때 설명을 들으시고도 또 그런 답변자료를 준비를 하신거 같은데, 이 대형관정 문제는 당장 뽑으라고 그러십쇼. 쓰지도 않고 다 속에서 썩었다고요.

아니, 현장에 가지를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현재 파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부 구조물이나 미흡된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정비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60만원 주민부담 관계는 주민 6명이 장비기사에게 작업을 특별히 잘 해달라고 제공하였던 것으로 조사됨으로 조속 반납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시기별, 단계별로 프랑카드, 마을방송, 주민총회 등으로 주민의견을 최대한도로 받아 가지고 주민의사에 반하지 않도록 공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 됐습니까?

예, 그 부분은 다 됐습니다.

위원장!

예, 오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공어초에 대해서 국장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투하되지 않은 것을 다시 한 번 정밀검사를 하셔서 거기에서 불량품은 제거를 하고, 폐기처분을 하고 그 숫자만큼은 다시 만들어서 투하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그렇게 시행할 용의 없습니까?

그 부분은 불량품을 사용할 수 없는거는 당연합니다. 그래서 준공검사 기준이 아마 명확하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준공검사 기준도 물론 있습니다. 이거하고 맞춰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께서 인공어초 제작과 투하에 관해 말씀을 하셨는데 기왕 말씀이 나온김에 내년도에는 어떠한 예산을 우리가 사용하든지간에 인공어초를 기투하 한 그런 지역에 꼭 현상태가 어떤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를 좀 취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서천에 있는 1,900개 있지 않습니까? 그 방법이 좀 위원님들께 답변하는 중에 답변이 좀 보충이 안 된거 같은데 그 불량품인지 아닌지 알려면은 지금 현재는 검사가 다 됐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것이 다 준공처리가 됐는데 재검사를 하고 않는 문제가 답변이 안 돼서 그 부분까지는 답변이 돼야 오명환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의 답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준공처리라는 것은 투하까지 다 끝나면은 준공처리가 그 때 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투하중이니까 준공단계는 아직 안 됐고, 제작은 완료해서 이제 투하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작 불량제품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남은 것을 재조사를 해가지고 불량품은 재시공을 해서 투하를 해 가지고, 기왕에 들어간 것은 아까 장기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속에 있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는 지금 그런 비용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한 번 투하된 제품도 어떤 상태로 있는가 한 번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지금 이후에 들어가는 것은 완벽한 것으로 재시공해서 넣겠다, 그런 약속을 드립니다.

김용호(서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위원 글쎄 뭐 지금 국장께서 불량품은 다시 이제 조사를 해서, 검사를 해가지고 갈라낸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려는지 저는 상당히 의구심이 갑니다. 같은 사람이 가서 한 번 검사해서 합격 해놓고 나중에 가서 또 이건 불합격이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그러냐면, 하나에 뭐 한두푼 가는게 아니죠. 다만, 겨우 한다고 그러면 아까 철골이 나오고 자갈이 많이 나온거 땜질하는 형태로 해서 이게 된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은가 이렇게 좀 우려가 됩니다. 다만, 검사를 한다면 검사원을 다시 바꿔서 제3자가 해야죠. 그 사람이 가서 또 같은 물건을 두 번 검사한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되죠. 가능합니까?

검사원을 딴 사람으로 교체를 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산) 위원 감독, 검사자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한 부분은 불량품으로 판단된 것은 폐기처분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폐기처분 해서 이번 기회에 앞으로는 그런 불량제품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는 그런 계기로 만들자,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담당 과장과 수산과장은 앞으로 그런 점에 아주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질의가 없으면 제가 화양지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감사 진행을 농정국 전체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휴식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좀 이렇게 시간을 갖도록 운영을 할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김용호(서산) 위원님부터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위원 제가 이번 감사반 1반으로 해서 화양지구 경지정리 지역을 가봤습니다. 이곳은 면적이 212㏊로써 국비 30억6,600만원을 들인 곳입니다. 사업기간은 '95년 12월 1일부터 '96년 6월 30일까지, 시행청은 홍성농지개량조합입니다. 그 다음에 시공자는 대산건설, 익히 우리 이 지역에 대한 문제점은 모든 위원들이나 농정국에서도 이미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잘 알고 있는 지역입니다. 가 보니가 제가 깜짝놀랜 사실은 이런 상태를 누가 어떻게 봐서 준공검사를 해 줬는지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준공검사는 공사가 됐건 안 됐건 전제조건으로 해줘야 되는건지 우선 묻고 싶습니다. 준공검사를 해줘야 농사를 짓는지, 준공검사를 해주지 않으면 농사를 못 짓는지 그걸 한 번 좀 답변해 주세요.

즉답을......

(서산) 위원 그거 뭐 간단한 건데, 수치가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즉답할 수 있으면......

(서산) 위원 준공검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를 심으면 안 되는지. 홍성 화양지구요.

준공검사가 되지 않아도 모는 심을 수 있답니다.

(서산) 위원 아니,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언제 준공검사를 해 줬습니까 여기는? (○의석에서 8월 26일날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그건 담당과장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답변을 드리도록, 제가 현장을 안 가봐서......

(서산) 위원 예, 좋습니다. 준공검사의 의미가 뭡니까?

그러니까 계획대로, 설계대로 일이 다 잘 됐나 안 됐나 이렇게 해서 준공필을 했는데, 아까 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12㏊의 큰 면적을 처리하다 보니까 일부는 모는 심었어도 좀 평평성이나 이런 것이 미피한 데도 있고, 또 시기적으로 우리가 늦어도 6월달까지는 모를 심어야 되니까 자갈 같은 것도 완벽하게 치우지를......

(서산)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서산) 위원 그러니까 8월 30일날 준공검사를 해 줬다고 그러면 그 때는 잘 됐다는 뜻으로, 이 준공검사라는 게 뭐예요? 설계대로 잘 됐다는 뜻으로 도장찍어 주는 게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서산) 위원 잘 됐다고 거기 현장을 가본 사실이 있어요?

그 후는 저희들은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서산) 위원 검사자가 없으니까 얘기는 못 하겠는데 준공검사를, 아까 인공어초도 그런데 뭐 못 봤다고 이렇게 덩어리가 하도 커서 잘 못봤다 이렇게 얼버무리면 되는거 같지만, 이게 준공검사라는 게 내가 처음에 왜 이 얘기를 했느냐면은 공사자는 이제 준공검사를 하면 대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거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서산) 위원 이거 만일에 공사가 부실해서 1년을 넘긴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렇게 공사하는 사람이 함부로 하겠습니까? 보완이 완전히 되도록 1년을 늦춰서 6월말까지 공사가 부실됐으면 이건 준공검사를 안 내주고 1년후에 농사지은 다음에 준공검사를 해준다면 이렇게 할 업자는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날을 새서라도 완벽하게 하지. 그냥 적당히 도장찍어 주고 다음 번에 보완해라, 이런 식으로 그동안에 경지정리를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불신이 여기 저기에서 생기는 겁니다. 과장 생각은 어떠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조물이나 이러한 여러 가지가 이제 어느 정도 완벽하다고 자기들은 생각을 해서 현지에서는 했는데 면적이 크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그런 보완사항이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산) 위원 크다 보니까를 강조하지 말고요.

김위원님께서도 212㏊ 거기를 가보셨지만 들판이 굉장히 넓어가지고......

(서산) 위원 가만있어 봐요. 거기서 작년도에 대산건설에서 8군데를 했습니다. 그렇게 힘없는 데다 8군데나 줘요? 그건 또 뭡니까? 그 얘기는 하지 말아야죠. 그거 하나만 했다고 그러면은 힘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지만, 그거 능히 가능하니까 8군데나 이렇게 엄청난 면적을 주고서 감당 못 하니까 부실공사,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것은 만일에 공사가 제대로 안 됐다 해서 1년 후에 오늘 보니까 거기서 대산건설이나 농지개량조합에서 내년 4월 30일까지 그 공사를 완전히 보완하겠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보완할 사항이, 만일에 그게 제대로 안 됐을 때 대금을 안 준다고 그러면 틀림없이 거의 완벽하게 기한내에 합니다. 그리고 만일에 아까 대단히 미안합니다. 7월 30일입니까, 8월 30일입니까? 준공검사가 언제 됐어요? (○의석에서 8월 26일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규정은 당초계약 할 때는 6월 30일로 돼 있는데요.

(서산) 위원 추가 뭐 계약서 있어요?

예, 4월달에 이제 수로관 각종 구조물 이런 것이 갑자기, 이제 돈 예산이 있어가지고 그걸 조정을 해 주다가 보니까 그런 시간을 조금 더 줬습니다.

(서산) 위원 가만있어요. 그냥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마는게 계약서에 사업기간이 6월 30일인데 여기에 8월 30일로 조정됐어요? (○의석에서 8월 26일날 했습니다.)

답변 요청은 아니십니까?

(서산) 위원 예, 아닙니다. 일문일답으로 했으니까요.

오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경지정리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은 이것을 작년부터 2년동안 그 현장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특히 이게 농지개량조합에서 하는 문제는 가보면은 감리는 농지개량연합회에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조직계층이 됐는지 모르지만 감리를 농지개량연합회에서 하고 시행 발주는 농지개량조합에서 하고, 상급기관에서 감리를 하고 또 준공검사는 농지개량조합에서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상위에 의해서 감리를 한 것을 갖다가 준공검사가 이것이 조금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평소에 나가서 늘 느끼는 감정이 감리를 꼭 농지개량연합회에 맡겨야 된다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습니까 이것은?

금년 가을에 하는 것은 연기 농지개량조합에서는 일부 엔지니어링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또 농지개량조합 이게 다 같은 계통 아니냐, 이름은 같아요. 그리고 이름도 같고 농지개량조합연합회에서 농지개량 우리 사업 감리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이지 완전히 회계갖고는 별개입니다.

아니, 알아요. 그 회계는 별도인데 농지개량 충남연합회를 가보니까 약 직원이 140여명 되더라고요. 이것도 하나의 조합을 뜯어먹고, 어떻게 보면 농민을 뜯어먹고 사는 조직밖에 안되는거 같아요 본위원이 이해를 할 적에, 또 거기에다 충청남도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그 농지개량이라고 그래서 구조물공사까지 여기서 만들어다 이걸 꼭 써라, 이런 공무원이 농지개량조합으로 충남에도 왔으리라고 믿습니다.

저희들 도에는 안 왔어요.

농지개량조합으로 갔을거예요. 왜냐면 조합이 시공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발주처로 가고 있어요.

예.

그러면 저 의성에서 실어오는 인건비며 그 자재 운송비니 해 가지고 사실은 이게 이렇게 구입을 한단 말입니다 가보니까, 이것은 하나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기반조성과장께서는 이런 구조적인 것을 세밀히 관찰해서 구조적인 것부터 개선을 할려고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거 같아요. 그래야 제대로 일이 될거 같아요. 한식구끼리 몰려 다니면서 감리하는 회사의 거기에서 만들어서 물건갖다 납품하고, 그럼 제물건이 제대로 들어오는데 이게 감리가 되겠습니까? 제물건 갖다 놓고 나쁘다는 사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살펴보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물론 들판에 가서 뛰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그 근본부실의 원인이 구조에서부터 나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좀 시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지금 농지개량조합연합회에서 수로관을 제작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평택인가에 있는 것으로 알고, 또하나는 경북 의성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북 의성에서 하는 것은 금년에서부터 제품이 나오는 것으로 해서 금년 봄까지는 저희들이 그 물건을 하나도 갖다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 봄에 느낀 것이 4월달에 시멘트 파동이 있었고 이렇게 해서 참 자재를 공급을 못해줘 가지고 금년 4월달에 참 어려움도 저희들 나름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기 쫓아다니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3월달, 4월달에 현지에 가보셔셔 "그 품질이 안좋지 않느냐"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도 이렇게 봐서 깨진 것은 파손시키도록 현장에서도 지시한 적도 있고 그렇지만, 충청남도 제가 기반조성과장 입장에서는 외지에서는 물건을 안 가져오는 것이 원칙이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충남 도내에서 생산된 좋은 제품을 갖다 썼으면 좋겠는데 그 때 여건을 좀 봐야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좀 좋은 것을 써줘야 되는데 참 그런 어려운 점은&nb sp;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위원님 뜻에 따라서 구조적으로 그런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산)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서산) 위원 저희들이 화양지구 가서 거기 농조조합장, 회사의 소장, 또 지역대표의 추진위원장, 부위원장, 지역 주민들하고 앞으로 미비된 부분을 언제까지 어느 부분을 이렇게 보완을 해서 완료하겠다는 그 각서를 받아서 우리한테 보내라고 했는데, 그게 왔으면은 그 내용을 좀 한 번 밝혀 주기 바랍니다. 정리계장, 뭐 있나요? 받은 거 있어요?

그 자료는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서산) 위원 유인물로 한 번 읽어줘 봐요, 무슨 내용이 어떻게 써있는지. 경지정리계장 있어요? 내용을 그대로 한 번 읽어봐요.

" '96봄마무리 화양지구 대구획경지정리지 재정비사업 보완사항에 대하여 추진위원장, 부위원장, 마을대표, 홍성농조, 공사감독소장, 현장소장이 현지답사 한 결과 별첨과 조사된 바 시공회사인 대상건설의 전적인 책임하에 '97년도 영농기 이전까지 모두 마무리를 잘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항목은 13개 항목으로 돼 있습니다.

(서산) 위원 거기 영농기까지 한 부분은 이게 대단히 막연한 얘기예요. 언제까지가 영농기냐, 6월 30일이냐 뭐 6월 15일이냐, 5월 말이냐, 그런 분쟁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고소하는 문제니까 늦어도 4월 30일까지는 완료하는 것으로 못을 박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것은 농조하고 아마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년도 4월 30일까지 전부 끝내는 것으로 이렇게 아마 서로 교감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산) 위원 아니, 그 서류에 영농기철을 빼고 4월 30일로 못을 박아요.

예, 공문으로 저희들이 지시하겠습니다.

(서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진행의 의견조정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좀 했으면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4시까지, 너무 긴가요?

(서산) 위원 의견조정을 하실려면...

4시까지 감사중지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기일 위원님!

장기일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충분히 질의도 했고 또 현장에까지 나가서 그 현장을 직접 보고 느낀 것까지도 오늘 소상히 질의들을 했습니다. 이제 특별한 어떤 사안이 없는 한은 별다른 의문점들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농정국의 감사 질의답변을 본 위원은 종결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위원님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금년도 마무리 업무보고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적에 특히 사업이 부진한 것이 농정국 소관 업무가 유독 많습니다. 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여기에 대해서 농정국장과 해당 실과장께서는 좀더 소신을 갖고 이 농정국 업무가 유독 사업이 부진한 원인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챙겨서 내년도에는 부진한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좀더 촉구를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을 요구 안 하시나요?

아니예요.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면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매제도에 대해서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 정책건의를 촉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협의 산물벼 수매제도의 문제점입니다. 정부 수매의 보완책으로 제시된 이 제도는 정부 수매가 인상분에 대해서는 그 인상분을 추가 지급하지 않고 시중 쌀값이 자기들 산물벼를 산 시점보다 높을 때만 그 차액을 보전해 준다는 이야기를 이번 미곡종합처리장에 가서 들었습니다. 만일 시장 쌀값보다 수매가가 높았는데도 그 차액을 농민들이 받지 못한다고 하면, 다행히 시장 쌀값이 높으면 모르지만 낮을 경우에는 액수야 고하간에 손해를 보는 그런 제도상의 허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 농협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시중 쌀값이 높은 경우에 추가 보상한다고 했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 할때 시기도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정국 차원에서 이 농협의 산물벼 수매제도의 문제점을 먼저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어떤 형태로든 정책건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요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김용호(서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위원 본 위원도 추곡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국무회의에서 전년대비 3%를 인상한다고 결의를 했습니다.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국회동의 과정, 대통령의 재가 과정에서 농민의 뜻이 다소 반영되리라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 발표가 있은 후에 우리 농민들에게 엄청난 실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경제기획원장관이 지상에 발표한 바에 의하면 "금년도 타 해에 비해서 증수가 되었으므로 그만한 소득이 올라갔으니까 인상을 안 해도 된다" 이런 발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그럼 만일에 감수가 되면 정부에서 다 보전을 해 줄 것이냐? 감수가 되었을 때는 아무 소리 없고 증수가 되었으니까, 너희들이 부지런해서 증수가 되었으니까 이것은 정부에서 올려준 것과 똑같은 그런 효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그런 관료가 아직도 있습니다. 저희 감사자료에 의하면 충청남도 농민의 소득을 보면 소득은 70만원이 증대되고 부채는 55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득증대만 하면 75만원이니까 많이 올라간 것으로 발표가 되지마는 반대로 부채가 늘어난다. 부채의 중요한 내용은 부채상환을 위한 부채입니다. 실질적으로 15만원 또 엊그제 발표에 의하면 농업분야만 2% 미만의 성장을 가져 왔습니다. 다른 데는 6.4%의 성장이 되었는데 이것이 우리 농촌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마지막 국회 금년도 추곡가 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농정국에서도 마지막 힘을 기울여서 농민들에게 다소나마 위안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말씀하세요.

본 위원이 아까 질의답변을 종결하자고 했던 그 동의안을 철회합니다.

답변 즉시 가능합니까?

예. 지금 김용호(서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회있을 때마다, 회의할 때마다 우리 지역 농민들 그리고 지역의 여론을 수합을 해서 중앙에 건의를 여러차례 했습니다. 앞으로도 결정할 시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이러한 여론 동향을 농림부에 전달을 해서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농민편에서 조금이라도 더 인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우리 장기일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셔서 감사종결 하자고 하는 말씀이 계셨었는데 미처 제가 동의와 재청을 묻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제 감사가 다 종료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도 미진한 한 말씀이 계실까 해서 의사진행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위원님들 우리 장기일 위원님께서 종료하자고 하는 동의가 계셨었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좀 해 주세요. 제가 이미 철회의사를 밝혔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받아 들이시고.

제가 받아 들이지를 않았으니까 장위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아니 그게, 그럼 얘기가 안 맞아서 그래요.

좋습니다, 그럼. 제가 받아 들이지를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해서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장위원께서 철회한다고 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철회한 것으로 하고 위원장이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감사종료 하자고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습니까? 위원님들에게 의사진행상 한 말씀을 묻겠습니다. 금일에는 농정국 소관에 모든 부분을 감사를 종결하게 됩니다만 내일 10시부터 진흥원 소관에 대해서 또 감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또 감사에 대한 총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감사 위원장 입장에서는 내일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진흥원 감사를 하고 11시 30분부터 오전 안에 해서 농정국과 진흥원이 합동으로 감사 총평의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단, 산하 사업소, 먼 곳에서 오시는 사업 소장님이나 장장님들 이런 분들은 참석을 안 하시는 것으로 하고 오실 분은 오시지마는 굳이 먼 데 계신 분을 참석하라고 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사를 묻습니다.

절차상에 어떤 문제가 없는 것이라면 위원장님 뜻대로 하시는 것을 찬성합니다.

절차상에 문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농정국장님! 내일 11시 30분에 여기 본청에 계신 분들은 참석할 수 있겠죠?

참석해야 되겠죠. 참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농촌진흥원 소관 전부서 및 산하 시험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한 후 11시 30분에 농정국과 진흥원 감사 총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농정국 분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