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흥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중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 목적은 소관 실국의 업무집행 상황을 소상히 파악하여 위법부당하게 집행된 사항은 시정 개선을 요구하고, '96년도 본예산 심의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 활용함으로써 건전한 도정발전의 기반을 다지고자 하는 것이니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랍니다. 또한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와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만식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9일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이명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선서를 했습니다만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함께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석중 기술담당관입니다. (인사) 김석진 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김현영 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이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평소 백제문화권개발사업에 대해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셨고, 여러가지 어렵고 안타까운 상황도 있습니다만 그나마 이 백제권개발사업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바로 위원님들의 지도와 지원의 덕분이라고 새삼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개월 동안 사업소장으로 일하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지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크게 달라진 사항이 많지 않은 점을 보고 드리자니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만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그동안 업무추진과정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이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정말로 이 사업들의 존폐여부를 걸고 더욱 열심히 해야 한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업무추진상황을 전반적인 상황과 부분적인 상황으로 나누어 보고를 드리고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명수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중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먼저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보아서 중앙정부의 장차관들이 책임을지고 해도 쉽지 않은 일을 소장님 이하 전직원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백제권개발사업을 추진하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십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신라권의 경주권 개발은 당시의 정확한 명칭을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가칭 "정주권개발 무슨 단" 하는 대통령 휘하에 직속기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백제권은 중앙에 특별한 기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왜그러냐면 실례입니다마는 우리 충남의 정책실장이 백제권개발사업 소장을 겸직하면서 백제권개발을 완전히 이룩해 내기는 대단히 어렵지 않겠는가 해서 특별기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무를 해 보시니까 어떤지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개발도 근자에 와서는 신용으로 다시 생긴 개발촉진지구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확정을 해놓고 여러 가지 법의 혜택을 받아가면서 개발을 하는데, 백제권개발은 그 촉진지구 신청을 7월달인가 언제 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해도 중차대한 이런 역사를 재현하고 후손들에게 우리 조상들의 살아온 모습을 교훈으로, 또 현실로 남겨줘야 되는 이런 중대한 사업을 중앙정부가 촉진지구를 7월달에 시작했으면 벌써 몇 개월입니까?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것은 중앙정부가 우리 백제권개발에 대해서 특별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중에 하나입니다마는 소장께서 현황을 보고 해 주시면서 그 내역을 잠깐 말씀 주셨습니다. 이 백제권개발의 재정적 투자규모를 보면 참 과연 이게 정부가 개발의지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아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경주권은 당시에 국비가 54%입니다. 지방비 8%이고 민자가 38%입니다. 그래서 계가 100%인데, 우리 백제권은 1조5,000억중 충남권만 보면은 국비가 16%, 지방비 20%, 민자 64%입니다. 정주권개발의 재정투자 규모하고 백제권개발의 재정투자 규모를 보면 누구든지 재정투자 규모가 잘 맞아 돌아가는구나, 그 개발이 잘 되겠구나 하고 생각할 사람은 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발을 완전히 마쳐놓고 난 뒤에 확답을 해야 맞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재정투자의 비율 가지고는 저희 생각으로는 개발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국비의 투자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을 변경요청 해볼 의사가 없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제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공주지역에 내가 이름은 잘 기억을 못 합니다만 다리를 하나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리의 위치가 적합하지 않다라고 그래서 지역에서 분분한 여론들이 많습니다. 그 접속도로 문제라든지 거기가 과연 그 다리의 위치가 적합하냐, 특히 그 다리가 놓아지는 농고쪽, 금강의 강북편입니다. 거기에 천안에서 내려오는 도로하고 십자로로 부딪치게 됩니다. 그런데 근자에 놓아지는 십자로들은 대부분이 입체교차로이지 신호등 체계로 십자로 처리하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못 하기 때문입니다. 그 쪽에 입체교차로로 예산 쪽에서 대전으로 오는 도로하고, 그 다음에 금강교를 놓아서 천안 쪽으로 연결하는 그 십자로 지점에 만약에 신호등 체계를 만든다 라고 하면 그로부터 신관개발지역으로 100M 남짓 가면은 또하나 신호등을 구교 있는 데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것도 신호등 체계인데 그렇게 되면 4차선을 아무리 놔도 소용이 없습니다. 100M 남짓한 거리를 놓고 두 번의 신호등 체계를 받게되면, 아무리 도로가 넓어서 금강편으로 하상통행로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거가지고 저희들은 통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백제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놓아지는 그 다리의 농고쪽은 입체교차로로 설계변경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소장님은 그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금강종합개발 계획에 관한 현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마는 어제도 건설국 산하의 감사시간에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다마는, 금강종합개발 계획을 세워놓고 금강의 골재를 채취해서 그 이득금으로 개발계획을 세운다고 그러는데 우선 그 금강종합개발 계획이 골재채취 해서 잘 될지의 여부는 떠나서 현재 우리 충남의 연기를 비롯해서 저희 공주 몇 개 군이 골재채취를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골재채취를 하면 원상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상복구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모레만 파먹고 그냥 움펑덤펑 하게 놔둬가지고 근자에 와서는 물이 험해져 가지고 목욕을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만 대단히 위험하고, 또한가지는 미관상 아주 좋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 금강종합개발 계획의 골재채취하는 데에 원상복구가 잘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될거 같아서 소장님께 특별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재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로등 기반시설의 조기확보를 위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민자사업 내지 여러 가지 사업을 가시화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중앙에서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은 소장 내지는 우리 도가 중앙과 협의해 가지고 앞으로 계획을 해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은 것으로 지금 보고를 들었는데, 예를들어서 백제큰길 사업등 도로분야 사업이 사업을 하다 보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사업들이 한 20% 지금 현재 진전이 됐다면은 '94년부터 한 2년간 20% 된거 같은데, 앞으로 이 도로사업은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우리 국도와 맞물려 가지고 우리 충남의 국도도 지금 현재 8.5%, 우리가 어제도 그것 가지고 도내 국도 때문에 문제를 삼았었는데 거기에다 이 사업까지 겹쳐가지고 우리 전체의 충남도가 국토관리청에서 돈을 갖다 사업을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백제큰길 내지 여기에 연계되는 사업들이 지금 현재 한 20% 도로사업이 되고 있는데 나머지 사업이 내년도에 한 200억 가지고 하면은 한 40%는 될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게 확실한 것인지, 또 우리가 국도사업이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뭐 계획에 의해서 하겠지, 하는거 보다는 우리 소장께서도 앞으로 도로를 우선 내놓는 것이 급한사업으로 알기 때문에 이 국토관리청에서 오는 자원이 얼만큼 확실히 확보가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공주 1지구 쌍신 골재채취사업 현장 감사에서 보고 느낀 부분 중에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 금강골재채취 사업장 모두의 내정가와 입찰가 현황을 요구합니다. 두번째로, '94, '95, '96년도 사업장별 업자현황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수 소장님, 지금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한 20분만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사업소장입니다. 여러가지 사업추진사항에 대해서 좋은 지도와 지적의 말씀을 주시는 등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손재탁 위원님께서 저희들 사업추진에 대한 격려와 함께 여러가지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중앙차원의 특별기구 필요성에 대한 지적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백제권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여러가지 소중한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제 자신 백제권사업소장으로 정책실하고 겸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다소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점을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에 관한 문제까지 포함을 해서 일을 이원화 시키도록 도지사께 건의를 드려서 그 문제는 바로 다음 인사시기에 어느 한쪽을 맡도록 해서 앞으로 사업활동을 하면서 이러한 것은 도 차원에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바로 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앙차원에 이런 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우리 충남의 누구로, 백제권개발사업소장으로 이 소장이 적임자가 아니다" 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장차관이 맡아서 해도 어려운 일인데 중앙에 특별기구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 부분의 얘기입니다.

두 가지를 겸해서 말씀드린다고 해서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앙차원의 기구와 관련해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경주권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71년에 청와대 경제수석을 단장으로 하는 경주관광개발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했고, '72년에는 건설부 장관 직속으로 경주권개발건설사업소를 설립을 해서 이 사업을 직접 추진할 수 있게 했고, 최근에는 당초 '93년에 백제권개발지원이라고 해서 총리를 위원장으로 해서 7개 부처 장관과 충남과 전북 도지사가 참여하는 그런 중앙차원의 협의기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뒤에 '95년도에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해야 된다 하는 중앙차원의 다른 지침변경에 의해서 이것을 국토건설종합위원회로 내내 위원장이 총리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통합을 하도록 이미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중앙차원의 별도 기구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막상 사업추진을 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중앙차원의 기구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앙차원의 백제권사업을 지원하는 별도의 기구설치를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그러한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말씀하신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이것은 중앙정부의 추진의지가 결여된 것이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 자신도 좀더 도민들의 여망이나 여러 위원님들 말씀에 의한다면 촉진지구가 빨리 되었으면 하는 바램과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지정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개발촉진지구는 특정지역으로 지정은 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행정절차입니다. 이것이 지정이 되어야 22개 각종 법률에 의한 의제사항이 처리가 되어서 백제권사업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되고 있는 이유는 이 법이 지역균형 및 지방중소기업육성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법을 만들면서 새로운 제도로 포함을 시켜놨는데, 거기에 지정이 되려면 광역개발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백제권지구는 장항군산 광역권 개발계획하고, 대전청주 광역권개발계획하고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 개발계획은 또 3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하반기에 확정되려고 하던 3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고 공청회를 미루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으로...... 그것과 연계해서 광역권 개발계획도 또한 함께 표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백제권 특정지역개촉지구 지정문제도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났습니다. 지금 예상으로는 내년 상반기중에 되지 않겠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기다리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이것이 중앙정부의 추진의지가 약화된 것으로 봐야 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조금 저는 신중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짧은 기간입니다만 3년 동안 중앙에 근무하면서 백제권사업에 대해서 청와대나 다른 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백제권사업에 대한 여러가지 중앙의 시각이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저는 중앙부처에 근무하면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것을 심하게 말씀드리면 때로 어떤 부처에서는 충남권의 사업이 아니냐, 충남개발사업이고, 충남도민의 숙원사업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중앙부처의 시각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바로 그것이 개척지구 지정과 연계가 되어 있다고 저희는 아직 신중한 입장을 갖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개척지구 지정문제라든가 이 사업의 추진과 관련해서 중앙정부의 의지가 좀더 강화되도록 하는 그러한 노력을 저나 도정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말씀하신 재정적인 투자규모나 계획에 비해서 특히, 경주권개발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해 주신 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백제권의 경우가 신라권에 비해서 민자투자부문이 많고, 여러가지 재원조달이 그 당시와 여러가지 여건은 다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상대적인 불리한 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경주권 개발계획의 경우에는 주로 기반시설이 많이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문화관광단지라고 해서 기반시설 이외의 사업들이 큰 획수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그 당시에 여러가지 민간부문의 기능과 역할하고 지금 민간부문의 기능과 역할은 다소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역시 그러한 계획상에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어려운 점은 있다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문제를 단편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 보다 일정한 시간, 그동안 추진된 성과와 문제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중앙에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내년도 적절한 시기에 종합적으로 제기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것은 어느 지역의 민간생활이 편리하도록 개발하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선대들이 살아온 모습을 역사적으로 재현하고 우리 후손들이 그것을 교육의 장으로 삼고 여러가지 의미를 포함하는 소위 국가의 대사업에도 대사업인데, 그런 사업을 불과 국비 16% 들이고 민자를 64%를 들여서 개발한다고 하는 정부의 사고방식이 전연 맞지 않습니다. 이것을 여기에 결부시켜서 얘기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지역은 특별히 우대를 하고 어느 지역은 특별히 홀대를 하는 그런 발상이 백제권 개발에서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해서 백제권에 사는 한 사람으로 몹시 불쾌한 생각까지 듭니다. 이것은 이명수 실장이나 백제권개발사업소에 하는게 아니라 정부에 대고 하는 소리입니다. 아마 우리 백제권에 사는 사람은 거의가 말들을 안해서 그렇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과 별로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좋은 지적의 말씀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은 그러한 의견을 중앙에 좀더 적극적으로 전달을 하고, 그러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저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네번째 말씀하신 금강대교 공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대교의 여러가지 노선이라든가 여러가지 사업계획에 대해서 아쉬운 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지난번에 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했더니 당시에는 당시 나름대로 공주시나 여러가지 의견을 거쳐서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타당하기 때문에 했다는 지적이 나와서 여러가지 저희들도 논의를 빚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저도 공주지역에 가끔 갑니다만 교통처리문제가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이 예상이 되어서 뭔가 여기에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입체교차로의 새로운 신설이라든가 주변의 여러가지 보완문제는 역시 국토관리청과 다시 좀더 협의를 해서 앞서 보고드렸던 정자방산 문제하고 같이 연계시켜 가지고 종합적으로 금강대교를 중심으로 한 주변의 여러가지 도로망의 연계성이라든가 보완문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산을 절개하지 않고 터널화하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방안을 종합적으로 다시 제기해 가지고 일부라도 반영이 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고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번 절충해 보십시오. 해 보실게,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지금 금강교의 다리 부분을 몇 번 지나보셨을 것이고, 그 상황을 잘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구흥서 위원이 나랑 같이 공주지역에 살기 때문에 잘 압니다. 되짚는 것 같습니다만 그 다리의 위치가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처럼 예산쪽에서 대전쪽으로 오는 도로하고, 그 다음에 농고쪽에 천안에서 내려와서 그 다리로 부딪치는 십자로가 교통신호의 십자로로 교통통행을 하려고 해서는 안되고 입체교차로를 만들어야지, 또 그 위에 점막이라고 하는데 불과 100m 지나면 또 교통신호가 있고, 그것을 말이지 전부 신호로 십자교차로로 통행시키려고 하면 도저히 막혀서 어떻게 해 볼 수가 없어서 양쪽 것을 입체교차로로 구상을 해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후에 그것을 해 놔도 사용하기 참 어려운 실정일 겁니다. 기술적으로 검토를, 상의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토관리청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적해 주신 골재채취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골재채취 사업장의 원상복구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골재채취와 관련해서 사업장에 대해서 맡고 있는 것이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즉시 당연히 시정되었어야 할 사항이 혹여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 잘못이라고 생각됩니다. 위험한 문제도 있고, 미관상 문제, 역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로써는 지금 사업이 지구내에서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고 아직 채취가 진행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래 2월말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월말까지 사업이 완료가 되면 즉시 시정조치 하도록 저희들이 현장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저도 몇 번 생각을 하다 질의한 사항입니다. 기왕에 서류로 보고해 주신다고 하니까 '96년도 금강 골재채취 사업장 모두의 내정가와 입찰가 현황과 '94, '95, '96 사업장별 업자현황을 해 주시되, 첨부를 해 주십시오. '94, '95 골재채취 사업자중 공주시에 수입금을 미납한 업자현황하고, '94, '95 미납자 중에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업자, 또 골재채취 현장에 진입하는 진입로를 폐쇄하고 검사대로 일방통행 조치하겠다고 하셨죠? 그것을 언제부터 할 것인가?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또 준비해야 될 것 같고 해서 같이 서류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신 부분도 같이 서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구흥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까 매장량, 여러가지 골재장 선정기준이라든가 이것은 저희들이 준비를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는고 하니 이갑준 위원장님 말씀처럼 대전에서 청양쪽, 홍성쪽 나가는 도로가 그렇지 않아도 혼잡이 말이 아닌데 그것을 백제 큰 길에 다리를 놔 가지고 천안에서 오는 길하고 연결하고 이 도로가 그냥 나가는 십자로가 생기면 그것은 신호등 체계로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입체교차로를 안 하면...... 신호등 체계로 하면 거기에서 복잡성이 또 일어나는데다가 거기에서 점막까지가 불과 100m 남짓이예요. 거기 오면 신호등 체계에 또 걸립니다. 그러면 길을 아무리 넓혀놔도, 그 우선 방안은 깊이 연구해 보지 않은 생각입니다만 입체교차로, 그렇게 하기 전에는 체증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것이 국토관리청에서 놓는 것이면 국토관리청하고 깊이 상의를 해 보십시오.

제가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국토관리청에 문제제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국토관리청장이, 제가 답변중에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요 그 분도 전임자가 한 일이기 때문에 본인이 답변하는데 조금 제약된 점이 있습니다만 당시에 협의를 다 분명히 했고, 공식적으로 공고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고, 그 당시에도 기술적인 타당성이라는 것을 전문가들이 검토해서, 여러가지 논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것이 잘못되었냐, 잘 되었냐 하는 것을......

그럼 협의를 우리 충청남도와 했어요?공주시와 협의를 했답니까?

도시군 다 그때 경유해서, 도를 경유해서 시하고 직접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분들도 그 당시에 지금 말씀하신 논란이 똑같이 나왔는데 여러가지 논의를 하다가 결론을 그렇게 내려서 추진을 했고......

그 협의한 내용의 자료 좀 구할 수 있어요?

논산 가고 대전 오고 하는 삼거리에......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문화단지에 호텔이 포함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관광호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광호텔 1개소요?

2개소입니다.

다 같이 걱정을 해야 할 사항으로 보는데 백제권개발이고 금강종합개발이고 간에 돈이 없으면 안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손위원 말마따나 민간자본은 64%를 갖다가 이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지금 걱정되는 것이 그러면 그간에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전망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리고 또 민간자본을 유치한다고 하는 건 돈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재벌이면 재벌 기업체에서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투자할 것으로 보는데 그런 무슨 확실한 전망이 우리가 보기에도 없다 이 말씀이예요. 그 사람들이 무턱대 놓고 아무 이익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다 갖다 호텔 짓는데 자본을 투자하겠습니까? 위락시설에 자본을 투자하겠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전연 나 같이 장사를 안 해 본 사람도 이것이 전연 불가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소장 생각은 어떠시며, 또 그간에라도 무슨 재벌들이 투자한다고 하는 그런 기미라도 보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교차로 문제니 뭐니 이것도 지금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협의를 해 보겠다 하는 말씀인데 그것을 어느 날 언제까지 협의를 해서 가부간 결정을 해서 제시를 해 줘야지, 막연히 협의를 해 보겠다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구를 지어서 며칠날까지 해 보겠다, 협의라는 게 무슨 만나면 한시간이나 두시간이면 될 일이지 무슨 몇 달 걸리는 일도 아니고, 그것도 소장이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백제권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부족하고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로서는 민간자본유치 자체의 계획을 세운 것에 아쉬움을 느낀 경우는 앞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여러가지 민간자본 유치에 어떤 방향이나 그런 것으로 볼때는 주로 문화관광사업쪽에 기업들이 많이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주나 부여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백제권이 우선 기반시설이 취약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접근하는 것을 좀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말씀을 드린대로 도로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을 빨리 확충을 하고 그래야 민간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입니다. 또하나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대체로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에서 간혹 저희들에게 문의를 하더라도 좀더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나서는 기업들이 많지를 않습니다. 그동안 연초에 민간유치 투자설명회도 서울에서 했고, 그외에 「현대」측에 저희가 직접 가서 간부들에게 이런 설명도 한 적이 있고, 그외에 「동아」나「한화」나 이런 기업들이 일부 문의를 하고 관심은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익성 부분에서 아직은 좀 낮지 않느냐 하는 판단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여러가지 국가적인 경제의 어려움이 조금 나아지는 여건이 된다면, 지금 용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에버랜드」같은데가 엄청난 수천억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투자하는 것은 그 분야에 대한 관심과 여러가지 투자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 공주나 부여도 기반시설이 갖추어지고 기업의 여러가지 경제적인 여건이 나아지고 또 저희들이 노력을 한다면 기왕에 저희 지역하고 연고를 가진 기업들하고 협조를 한다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시기와 방법과 여러가지 범위가 다소 유동적인 것이 저희들로서는 어렵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더 많은 지도와 지원의 말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차로 협의시기에 대해서는 제가 내주중에 일단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협의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협의를 했던 사람을 다 불러서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도 얼른 답을 안 가져옵니다.

답이 나오기가 어려워요.

답이 안 나오고, 또 검토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어떤 책임있는 가시적인 답변을 못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협의 자체는 내주중에 하겠습니다. 내주중에 해서 검토하면 또 그쪽도 언제까지 검토가 될 것인지,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중에 전혀 할 수 없는 사항을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 수긍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고, 정말로 기술적인 문제가 있거나 자기들 나름대로 판단할때 재원상 도저히, 이미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어려운 부분은 어려운 점 그대로 저희한테 협의를 해 달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빠른 시일내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주시에 연락해서 하시든지, 예를 들어서 출퇴근 시간에 비디오를 한번 촬영해 보세요. 그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우성쪽으로 그러면 차가 서 있다고, 우성까지.....

그냥 얘기하면 실감이 안 나는데......

사진 찍어 가지고는 도저히 안 나오니까 비디오를 하나 촬영을 해서 국토관리청에 가서 좀 보여주고 건의를 하고 그래야 국토관리청에서도 건설부에 건의를 하고 하니까, 이 모든 것은 기본적인 자료가 있어야 건의가 되는 겁니다. 근본적인 자료...... 그래서 현재 충남의 교통도로망으로 보아서 민자유치는 불가능할 거예요.

민자유치가 불가능하면 사업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지......

저는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어렵다고 생각하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2001년까지입니다.

그러면 참고로 말씀을 드려서 외국같은 곳은 아시다시피 건물하나 짓는데도 50년, 100년 계획으로 짓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20년 기한을 한다든지, 30년 기한을 한다든지 해서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지 이것을 느닷없이 몇 년내에 1조 몇억을 하는데 거기에 민간자본 64%를 해서 한다, 이것은 도저히 되지를 않아요. 지금 나같이 장사도 안 해 보고 이익을 잘 모르는 사람도 그렇지만 쌍말로 어느 미친놈이 거기다 갖다가 몇 천억씩 민자를 투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충분히 다 알았을 거예요. 이상 백제권개발 그대로 계획이니까 아직 시행한 부분은 별로 없고, 다만 국토관리청에서 백제 큰 길 하나만 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내용이 없을 것 같으니......

업무보고 11페이지에 있는 명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명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은 보령시청 주변의 명천동 24만6,000평을 개발택지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방금 전에 보고를 하셨습니다. 사업비는 905억원으로서 제가 알기로는 완료시에 약 4,700세대 1만6,000명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지조성은 종축장 부지 13만2,000평 사유지 11만4,000평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문제는 '97년 7월부터 보상을 착수하겠다고 추진계획에 의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보상물건 조사계획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로 사실 보령댐사업소에 대한 질의가 매듭이 지어진 일이 있습니다마는 보령댐이 당초 보상물건 조사가 잘못 돼서 2중, 3중의 보상을 하고 아직도 사실은 크고작은 민원이 50여 건이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 명천지구에 보면은 사유지가 11만4,000평하고 주택이 약 140여 호, 묘지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숫자가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주택 옆에 있는 작은나무 하나라도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한 번 조사된 데에는 추가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있어야 그 다음 보상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보상물건 조사계획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가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 싶고, 현재 그 보령시 대천 일부에서 이 명천지구를 도심지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 어떤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또 한편에는 시민운동장과 같은 체육시설 이용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단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그 두 가지만 명천지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동윤 위원님.

단장님께서 아까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는데 이게 공영개발사업은 모든 사업현황을 보면 자꾸 되풀이 현황만 갖고 말씀을 드려서, 저희들도 다 아는 사항인데 궁금한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석문국가산업단지가 사실상 당초에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이고, 서울 근교에 있는 중소기업을 여기로 갖다 놓기 위해서 당초에 시작이 됐는데, 그것이 그 사람들 입주하는 여건이나 모든 것이 안 맞아서 이제 이 것을 딴걸로 바꿔보려고 해서 사실 이 사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의 이해부족으로 지금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도 그 사람들이 투쟁위까지 지금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걸 반대를 하고 있는데, 반대하는거 하고 우리 추진하는거 하고 제가 볼 때는 별문제가 없을거 같아서 지금 현재 이 사업추진을 지역 주민들 때문에 걸림이 돼서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좀 이해를 시켜가면서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지역 주민들과 이해설득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안, 또 석문국가공단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가봤지만 그런 대로 사업만 해놓으면 우리 개발사업단에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거기서 큰 효과를 볼 전망인거 같은데,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반발이지만 사실상 그 지역을 우리가 보면은 하는 것이 옳다는 사람이 더 오히려 숫자로는 많은건데 지금 현재 너무나도 지역 사람들이 지역이기주의인지, 개인의 이득 득실차이인지는 모르지만 그 투쟁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자꾸 다니면서 자기들을 명분화 시키는데 걸림돌도 될테지만, 우리 사업단에서는 이것을 지역 주민들은 주민이고 우리 사업추진은 지장 없이 해야 될거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말씀해 주시고, 또하나는 지금 우리 사업단을 공사화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단을 공사로 전환했을 때 우리 사업단의 기능이나 또한 공사화로 됐을 때 차후의 차이가 무엇인지, 또 예를들어서 다른 타 시도도 사업단을 공사로 전환한 예가 있는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왔는데 있다면 무슨 조건을 갖고 공사로 만들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종은 단장님,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어요?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세요.

먼저 이준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가 도면을 가지고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상물건에 대한 조사는 저희도 대죽지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대죽지구하고 세 군데 택지개발지구를 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걱정하시는 사항도 저희들이 걱정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물건 조사는 다른거 보다도 철저하게 해가지고 누락되거나 추가보상을 하자고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처음 조사단계에서 부터 철저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공간이나 체육시설 문제는 저희가 도면으로 해서 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박동윤 위원님께서 질의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문공단을 지역 주민의 반대 때문에 못 하는 것이 전체의사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못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으로 저희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 때도 말씀 드렸다시피 이 석문공단은 그 당진지역 주민들의 반대를 하는 목소리가 표출되고 있고, 아직은 찬성을 하고 하자는 그런 의견은 물밑에서만 나오고 있고 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같이 조정을 하기 위해서 이해를 시킬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에서조차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느 정도까지 조정하는 시기를 줘가지고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당진 공단은 중소기업단지로 했다가 중소기업은 도저히 안되겠고, 또 이제 아산만 지역이 대중국교역기지화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안 들어가면 절대 이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임해지역이라고 하는 특수한 조건도 있고, 또 항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업종도 제한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달라고 했던 데가 대기업이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유공하고, 고려화학하고, 또하나는 한보철강, 이렇게 세 군데인데 고려화학은 이제 했습니다마는 그 이외에 기업에서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서 유치를 해 왔습니다마는, 그 이외 기업에서는 한 번 달라고 하거나 전화 한 번 한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지역민들은 자동차 공장을 꼭 들여왔으면 좋겠다, 자동차공장 제안을 해서 해달라, 그런 얘기인데 자동차공장을 그냥 덮어놓고 오라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자동차산업이라는 게 한계가 한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지금 상태로 봐서는 두 개 기업 이외에는 다른 데서 들어올 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 문제가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때를 바라는 그런 시기를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단이 공사를 한다고 하는 그런 전제는 아닙니다. 공사로 전환할 필요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타 시도에는 지금 5개 시도가 공사로 전환이 돼 있습니다. 인천을 뺀 광역시 네 군데하고 제주도가 이미 공사로 전환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지금 몇 군데가 공사로 전환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고, 또 다섯 군데는 저희하고 같이 업무가 많지도 않고 공사의 필요성을 아직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3 4년을 더 끌고 나가서 공사화가 필요할 경우 검토를 해서 공사로 전환하겠다 하는 것이 한 5개 도가 있습니다. 저희도 일단은 연장을 해가지고 역세권개발 같은 것이 도에서 시행하게 된다고 하면 공사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능력갖고도 되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되면 점차적으로 이것을 공사전환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런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 기능상의 차이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공공기관으로서의 발주하는 그런 문제인데, 상당히 공사가 되면 법규가 지금 개정되지 않는한은 세금을 상당히 냅니다. 면세되는 것이 거의 없고, 그래서 지금 이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은 저희들은 세금이 없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부담 문제, 또 경비의 조달 문제, 또 자본금의 문제, 자본금이 최소한도 한 500억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여러 가지 공사로 전환하기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인데,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공사로 전환할 때 기왕에 있던 사업단에 있는 직원들의 희망자는 사업단으로 넘어가고, 그런데 지금 대부분은 그 공사로 갈려고를 않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고, 또 그 기능상의 잇점은 또 있습니다. 잇점은 공사화가 되면은 저희가 행정 관청으로서의 한계가 공사로 전환되면 많이 좀 완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완화되는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사업추진을 하는 데에 상당히 도움이 되죠.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순전히 공무원들이 하는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답변 다 되셨어요?

예, 이상입니다.

예, 이종은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세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다 들은 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은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얼마 남지않은 연말을 앞두고 연초 계획된 사업이 완전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4일간의 도내 주요 사업장 현지확인에 이어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전폭적으로 참여해 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계속될 '97년도 본예산 심의 등 의사일정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96년 12월 2이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