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운구 의원 발언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예, 백선열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백선열 위원 백선열위원입니다. 금번에 시행된 제77회 전국체전을 성공리에 열악한 조건에서 잘 마무리가 되어서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체육시설내에 임대하시는 업소가 31개 업소입니까? 31개 업체가 임대를 했는데, 고질 사용료 체납업체는 없습니까? Ο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주하영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주하영입니다. 백선열위원님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1개 업체중에서 들어온 업체는 27개 업체 단체가 되겠고, 나머지 5개 업체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고, 포기한 업체도 있습니다. 이중에서 임대료를 체납한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를 말씀드리면 한국반공청년회라고 보조단체가 있었는데, 이분들의 보조가 없고 그러다보니까 임대료를 체납했고, 저희가 금년도에 전국체전을 치루기 위해서 용도실을 비워 달라고 사전에 예고도 했고 했는데, 보조가 없으니까 임대료도 내지 못하고 사무실을 얻지 못하니까, 집기만 놔두고 한 2 3개 월동안 끌다가 체전이 임박해서 나가기는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Ο백선열 위원 반공청년회라는 곳이 모임이 잘 활성화 되는 단체입니까? 소장님이 보시기에.... Ο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주하영 지난번에 저희가 임대를 주었을때 활성화 되는 것은 별로 없었고, 보조도 없고 그러니까 사무실 용도실을 더 늘려가지고 자체사업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런 건의를 저희한테 했었습니다. 사무실을 가지고는 안되고 용도실을 더 확보를 해주면 자기 자체로 자체사업을 해서 용도실 임대료도 내겠다 그랬는데, 그당시에 저희가 임대해줄 용도실도 없었고, 여건도 되지 않고 그래가지고 체전이 끝나고 용도실이 더 확보가 되면 줄 수 있을망정 주기는 어려운 여건에서 주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이사람들은 체납이 되어 있지만, 용도실에 입주를 안하고 있습니다. Ο백선열 위원 체납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추가로 다른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Ο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주하영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존에 업체가 다시 들어오는 조건도 체납이 된 사람은 안주는 것으로 저희가 방침을 세워서 입주를 시켰습니다. Ο백선열 위원 그렇게 계속 업무를 해주시기 바라겠고, 그다음 시체육회에 대해서 간략히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직제가 사무국장, 운영과장, 서무계장, 사무원 이렇게 되 어있는데, 어떻게 서무계장이 운영과장보다 임금이 더 많습니까? 호봉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Ο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주하영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주하영입니다. 시체육회는 춘천시 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를 주는 단체도 아니고 저희가 관할하는 단체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성질은 되지 않을 것으로..... Ο백선열 위원 뭐 아시는 것이 없습니까? 서무계장님이 운영과장보다 더 급여가 많거든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Ο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주하영 그 내용은 제가 아는 것이 없습니다. Ο백선열 위원 위탁관리를 그러면 춘천시 사격장을 춘천시 체육회에 의뢰를 하셨지요? Ο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주하영 예. Ο백선열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 때문에 일부 여론에서는 사격협회와 우리 춘천시 체육회와의 갈등이 이렇게 증폭되고 있다고 각종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잘 처리되고 있습니까? Ο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주하영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주하영입니다. 지금까지 별문제는 없고 당초에 사격장이 어린이회관 부지에 사격장이 있었는데, 그것이 도에다가 관리전환을 시켜가지고 사격장부지내에 있던 것을 도에다가 넘기고 다시 칠송동에다가 사격장을 지으면서 칠송동 사격장은 저희 춘천시가 당초에 설립을 한 것이고, 사격장 부지는 개인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도에다가 기증을 했습니다. 관리전환을 시켰는데, 현재 문제는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사격연맹에서 주장하는 바로는 어린이회관 부지가 당초에 사격연맹 부지였었다 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 이런 내용은 있습니다. 춘천시하고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Ο백선열 위원 잘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Ο위원장 조운구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예, 지성배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지성배 위원 지성배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없는 얘기입니다만, 주경기장, 전국체전도 끝났고 춘천시내 조기축구동우회 에서 주경기장을 임대해서 게임을 한번 치루려면 굉장히 힘이 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소장님 어떻게 이제는 체전도 끝나고 그러니까, 임대하는데 편의를 봐주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Ο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주하영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주하영입니다. 축구경기장 사용을 불허하는 것은 아니고 작년부터 금년도까지 전국체전을 개최하기 위 해서 잔디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더 좋은 구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선별적으로 저회가 사용허가를 해줬고, 또 트럭에 우래탄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단 사용을 못한 경우도 있고, 지금 전국체전이 끝났고 동절기이고 내년도에 5월달에 전국소년체전을 또 개최를 합니다. 저회 춘천시에서, 10월달에 체전이 끝났고, 메스게임 연습과정에서 잔디가 많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훼손된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복토작업을 실시해야되는데 체전행사가 끝나고 각종 단체라든가 기관에서 체육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여자국가대표팀 전지훈련이라든지 또 강원일보사에서 주최한 생활체육축구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보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모든 경기를 마쳤고 동절기이기 때문에 복토를 안할 경우에 내년도에 얼어서 죽을 우려도 있고 동절기에 공을 차게 되면 잔디가 얼어서 부러지고 훼손되기 때문에 어제까지 일단은 모든 경기, 대여는 마무리 짓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오늘부터 복토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복토작업을 하게 되면 또 경기를 하게 되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되고 그렇게 되면 내년 3월달 이후에나 사용이 가능하게 되는데, 3월달 이후부터 어린잔디를 밟게 되면 전국소년체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년체전까지만 저희가 잔디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경기를 하기 위해서 보호하는 측면에서 허가를 선별적으로 하고 체전이 끝난 다음에는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개방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축구동우인 여러분들께서 구장을 사용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신 것으로 저도 알고는 있는데요, 잔디구장이라고 하는 것이 축구하고 육상에서 필드운동을 하는 분들이 사용하는 잔디구장이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보호하는 측면이니까,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Ο지성배 위원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직접 관련은 없는 일인데, 주경기장 앞에 보면 시민들이 배드민턴을 칠 수 있고, 자전거도 탈 수 있는 공간 주차장이 넓습니다. 거기에 보면 운전연습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도 항간에 많이 합니다. 굉장히 위험하다고요. 소장님 거기에 대한 대 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Ο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주하영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주하영입니다. 대안 은 숙직실에 앰프가 설치되어 있어서 운전연습을 하는 것을 직접 방송도 하고 전직원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의 눈길을 피해서 정면보다는 수영장 측면쪽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없는, 저회 직원이 보지 않는, 단속틈을 타서 와서 운전연습 하는 경우도 저희도 가끔씩 보는데, 저희 직원이 단속도 하고 방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Ο지성배 위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조운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일단 오늘 마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마지막날 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여행의집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 습니다. 청소년여행의집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해서 소관 자료를 토대로 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 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오연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조오연 위원 조오연위원입니다. 청소년여행의집관리사무소장님께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Ο청소년여행의집관리사무소장 윤매자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님들께 양해를 드릴 말씀인데요, 저회 보고서에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관서당경비 집행액에 계가 149만7,000원인데, 140만7,700원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Ο조오연 위원 소장님께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조오연위원입니다. 수용비가 317만원이 남고 후생복리비가 267만5,000원이 남았는데, 왜 이것이 현재까지 남았습니까? Ο청소년여행의집관리사무소장 윤매자 청소년여행의집관리사무소장 윤매자입니다. 조오연위원님 질의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용비 317만7,000원은 저희가 이번에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근무한지도 얼마 안되었고, 처음에 나가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280만원을 사용했고, 지금 현재 317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팜프렛 제작용으로, 팜프렛 제작회사하고 견적을 받고 있는중입니다. Ο조오연 위원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쓰실 것입니까, 불용잔액으로 남아서 여입이 되 는 것입니까? Ο청소년여행의집관리사무소장 윤매자 쓸것입니다. Ο조오연 위원 밑에 복리후생비는 어떤 과목이고, 이것은 왜 267만5,000원이 남았는지? Ο청소년여행의집관리사무소장 윤매자 복리후생비는 직원들에게 매달 지급되는 것입 니다. 12월분이 나갈 것입니다. Ο조오연 위원 직원분들한테 나가는 것입니까? Ο청소년여행의집관리사무소장 윤매자 예. Ο조오연 위원 직원들한테 나가는 것이 12월 한달밖에 없는데,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Ο청소년여행의집관리사무소장 윤매자 267만5,000원입니다. 많은 것이 아니지요. Ο조오연 위원 많은 것이 아니라, 이제 남은 것은 한달밖에 안남았다 이것입니다. Ο청소년여행의집관리사무소장 윤매자 우리 직원이 7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급해야될 복리후생비입니다. Ο조오연 위원 이것도 나갈 것입니까? Ο청소년여행의집관리사무소장 윤매자 나갈 것입니다. Ο조오연 위원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조운구 청소년여행의집관리사무소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경균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류경균 위원 류경균위원입니다. 금년도 청소년여행의집에 총 예산액이 3,700여만원입니다. 그리고 그뒤에 실적이 700여만원이 나왔습니다. 물론 우리 여행의집을 운영하는 것은 수익사업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나, 최소한 이것을 직접 운영해서 경상비정도는 충당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직원인건비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필요한 경 상비정도는 그래도 수입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세수확보를 위해서 어 떤 대안 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계신지 그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Ο청소년여행의집관리사무소장 윤매자 청소년여행의집 윤매자입니다. 유위원님의 질의 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 청소년여행 의집은 수익사업이 아니고 비영리사업으로써 수입을 해야된다는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 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여행의집을 이 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Ο류경균 위원 지금 현재로 홍보는 지속적으로 팜프렛 제작을 해서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조운구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신 내용을 보니까, 청소년여행의집 관리운영 실 태, 1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 내역이 '96년도 9월달에 조직개편이 되어서 9월달부터 예산을 받은 내용이죠? 1월달부터 내역이 아니고? Ο청소년여행의집관리사무소장 윤매자 예. Ο위원장 조운구 그렇지요? Ο청소년여행의집관리사무소장 윤매자 예 . 인건비가 9월달에 나갔습니다. Ο위원장 조운구 조직개편후에 예산을 받은 내역이 아닙니까? Ο청소년여행의집관리사무소장 윤매자 예. Ο위원장 조운구 알겠습니다. Ο백선열 위원 백선열위원입니다. 초창기이니까, 여러 지 사업이 미흡하리라고 사료는 됩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3,795만6,000원은 11월 두달치 나간 것이지요? 9월달까지 는 본청에서 이미 지급이 되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Ο청소년여행의집관리사무소장 윤매자 인건비 말씀이십니까? Ο백선열 위원 예산액 전체가.... Ο청소년여행의집관리사무소장 윤매자 9월부터입니다. Ο백선열 위원 9월, 10월, 11월 3개월치죠? Ο청소년여행의집관리사무소장 윤매자 예. Ο백선열 위원 이것이 3개월치면 1년 운영비가 어림잡아 약 4,000만원정도가 되는데, 3개월치가, 그렇다면 1억2,000만원정도 순수한 인건비가 이렇게 듭니다. 류위원님께 같은 맥 락인데, 인건비는 뭐하더라도 최소한의 경비는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그런면에 서 저희가 의무실을 운영하고 있죠? 의무실을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3개월동안 32명입니 다. 32명을 3개월동안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의무요원을 반드시 두어야 되느냐 하는 것도 깊이 재고를 해야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정병원을 긴급연락체계를 지정을 해서 만약에 응급환자가 생기면 그쪽으로 전화로 연락올 해서 해도 충분히 될것 같은데, 거기에 3개월동안 32명의 이것도 건강상담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간단한 약품투여 32명, 환자진료는 순수학생 12명밖에 안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간호요원까지 투입을 해서 그 업무를 보조하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동의 를 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이런 인원 대신에 다론 인원을 쓰더라도 청소하는 아줌마를 촉탁을 하더라도 이런 인원은 불요불급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은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앞으로 운영을 하지 않는 것이 비상약품을 설치를 하되, 그렇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하고 싶은 얘기는 많습니다. 그런데, 생긴지 두달밖에 안되었고, 앞으로 기대하는것만큼 잘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간략히 질문 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조운구 예, 안병규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안병규 위원 안병규위원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을때, '97년도 사업계획이 미비해서 몇가지 질의 를 드렸던 사항입니다만, 다시한번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이용자 투숙객을 몇명에얼마를 계획하고 계신지, 다시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Ο청소년여행의집관리사무소장 윤매자 예, 안병규위원님의 질의 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회가 '97년도 수정 예산자료에 넣습 니다. 당초에는 2.500명으로 지난번에 제가 보고를 드렸을때, 그렇게 계획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는데, 3,600명으로 수정을 해서 다시 제출을 했습니다. Ο안병규 위원 3.600명이면, 이용료는 얼마나 됩니까? Ο청소년여행의집관리사무소장 윤매자 한달에 300명꼴로 했습니다 Ο안병규 위원 아니요, 이용금액? Ο청소년여행의집관리사무소장 윤매자 이용금액은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Ο안병규 위원 '97년도 이용 총수입이 1,400만원이라는 말씀이십니까? Ο청소년여행의집관리사무소장 윤매자 예. 위원님, 조례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소년은 3,000원, 일반인은 5,000원으로 되어 있죠 Ο안병규 위원 그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홍보비 예산이 확보되어 있 습니까? Ο청소년여행의집관리사무소장 윤매자 예? Ο안병규 위원 내년도 홍보비 예산이요? Ο청소년여행의집관리사무소장 윤매자 아직 당초예산이 심의를 못받고 했는데, 홍보예산은 저희 시장님께서 춘친시 전체 홍보물로 제작하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는 안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Ο안병규 위원 청소년여행의집 예산에 홍보비가 예산청구를 안하셨다는 말씀이십니 까? Ο청소년여행의집관리사무소장 윤매자 했습니다. 했는데, 전체적인 금년에 500만원올 했습니다. 내년 예산에 500만원을 반영했는데,내 년도에 홍보자료를 제가 '97년도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홍보자료가 되도록 여행의집이면 여행의집 비디오를 만든다든가 이래가지고 전체적인 홍보를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려서 공보실하고 하기로 했습니다. Ο안병규 위원 공보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시 전체적인 홍보를 할 때 같이 홍보물을 제작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Ο청소년여행의집관리사무소장 윤매자 예.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저도 청소년여행의집관리사무소장으로서 저도 홍보하는 그런 비 디오촬영을 해서 효과적으로 하자는 그런 말씀이 계셔가지고..... Ο안병규 위원 비디오로 제작을 해서 어디다 공급을 하실 계획입니까? Ο청소년여행의집관리사무소장 윤매자 각학교, 각종교단체, 구체적인 방안은 공보실하고 협의를 해서, 그리고 팜프렛은 별도로..... Ο안병규 위원 이용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독특한 청소년여행의집의 어떤 나름대로의 독특한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어떤 대 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Ο청소년여행의집관리사무소장 윤매자 저희가 프로그램 개발을,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시설 자체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은 못됩니다. 객실로만 되어 있고, 숙박시설로만 되어 있기때문에 그래서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한 2건정도 개발을 해서 내년부터는 적극적인 유치활동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Ο안병규 위원 '97년도 이용자 총수입 1,400만원, 이것을 계획하신 자체가 저는 도무지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이것은 소장님부터가 앉아 노시겠다는 발상이지, 아무리 이용료가 조례상 적고, 또는 이용자가 없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이런 계획을 세우셨다고 하더라도 시민들 누가 와서 봐도 정말 어이없어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직원이 국내에 출장을 나가셔가지고 홍보를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Ο청소년여행의집관리사무소장 윤매자 예, 안위원님 질의 에 답변을 해드리겠는데요, 먼저 말씀을 하셨던 우리 수입에 대해서 제 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청소년여행의집을 수익사업으로 보는 그런 시설로 보시면 저희들이 나가는 인건비하고 이런 것을 전부 결부를 시켜서 하신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앉아서 놀려고 하는 그런 발상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청소년여행의집은 비영리사업으로써 청소년들을 위해서 제보하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수입가액에 결부를 시키시면 좀 그러시네요. 그리고 앞으로 저회가 홍보를 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회들의 구상은 올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팜프렛을 수용비 317만원이 남았습니다. 수용비로 1,000매를 제작해서 팜프렛을 다 배포를 하는데, 그때는 우리 직원들이 우선 우리 관내에 학교하고 종교단체 우선 각 단체를 다니면서 홍보자료를 가지고 다니면서 홍보할 계획이고, 또 우리 인근지역, 서울 그래서 전국에 학교에 홍보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 습니다. Ο안병규 위원 비영리사업이라고 자꾸 강조를 하시는데, 비영리사업이 수입이 전혀 보장이 안되는 상태에서 1억5,000여만원씩 투자를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Ο청소년여행의집관리사무소장 윤매자 위원님, 1,400만원에 대한 그런 말씀이신데, 3,600명을 내년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600명이라는 인원이 적은 인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3,600명에 대한 숙박료를 받는 것이 1,4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님..... Ο안병규 위원 그러면, 3,600명이면 평균 1주일의 이용자는 얼마로 계산을 하십니까? Ο청소년여행의집관리사무소장 윤매자 한달에 300명이니까, 하루에 10명이죠. 1주일이면 70명이 되겠습니다. 적은 인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Ο위원장 조운구 안병규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청소년여행의집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그동안에 지금까지 3달동안에 운영했던 부실에 대한 것을 질책을 한다든가 거기에 대한 것을 제도개선을 시켜 나가도록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은 며 칠 있으면 바로 예산심의가 있으니까, 예산심의 때 그런 것이 내년도 예산안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그때 우리가 더 책정을 하면 되니까, 그 예산에 대한 것은 그때 다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Ο안병규 위원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달리합니다. 이것은 부작용이 불보듯 뻔하기때문에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됩니다. 이용자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과 같이 이런 추세로 3달정도에 계산한 수치대로 나간다면 과다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드리는 말쓸이지... Ο위원장 조운구 그것은 지금 담당사무소장이 그렇다고 현재 이 예산을 안 쓸 수 없는 것이고, 인건비를 정책적인 것은 직접 시장님에게 질의 를 하던가, 건의를 해서 위탁운영을 한다든가, 어떤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지 지금까지 했던 것을 내년도에 금방은 안할 수도 없는 입장이니까, 세달동안에 했던 잘못된 사항 같은 것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질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Ο안병규 위원 다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를 하실때, 홍보물을 전혀 제작을 안하셨다고 하셨는데, 현재까지도 그 상태입니까? Ο청소년여행의집관리사무소장 윤매자 의뢰를 했습니다. 견적을 다 받고.. Ο안병규 위원 그것은 '97년도 사업을 목표로 한 홍보물인가요? Ο청소년여행의집관리사무소장 윤매자 아닙니다. '96년도, 우선 저회가 수용비가 300만원을 팜프렛을 제작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 사용하지 않고 팜프렛 제작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Ο안병규 위원 우리 춘천시내에서 제가 일전에 청소년들과 대담을 한 장소에서 청소년여행의집 홍보를 하는 도중에 학생들이 전혀 청소년여행의집의 실태를 모르고 있는 현상을 발견 했습니다. 우리 춘천시내 학교라든가, 이런 곳에 공문, 또는 서신을 보내서 이런 것이 개관이 되었다라는 홍보를 일체 안하셨습니까? Ο청소년여행의집관리사무소장 윤매자 학교에는 아직 안했습니다. 이 팜프렛하고, 팜프렛과 갈이 해서 방문도 하면서 공문도 발송하려고 팜프렛 제작을..... Ο안병규 위원 이것을 우리 춘천시 청소년들에게 일단 1차적으로 춘천시 청소년들에게 전부 이것을 홍보한 다음에 연차적으로 각 타 지방자치단체 , 각 도라든가, 시. 군으로 홍보를 하시는 방안을 강구하셔야지 일체 시민들조차도 모르는데, 홍보계획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Ο청소년여행의집관리사무소장 윤매자 속히 이 팜프렛 제작을 해서 바로 각 학교하고 단체에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전화는 많이 해서, 우리 청소년여행의집을 이용해 달라는 전화는 많이 드렸습니다. Ο안병규 위원 저회들이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조운구 예 , 오현근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오현근 위원 오현근위원입니다. 안병규 동료위원님 질의 에 보충 질의 가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시 본위원이 홍보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 전국 관광협회가 있고, 또 각시. 도별로 지부가 있고, 시. 군에 지회가 있기 때문에 각 관광협회에다가 의뢰를 해서 하면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아울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강원대학교, 한림대학교 종합대학 두대학의 실태를 보면 M.T를 연중 한 학교에서 20번 이상 그룹별로 인근에 있는 홍천이라든가, 청평 모텔 또는 호텔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또, 춘천시내에 관광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이것이 빨리 홍보가 되었다고 하면 굳이 청평 또는 홍천 서면까지 가지 않고 수용도 가능한 인원이 보통 그 학생들이 가는 것이 버스 2대, 90명이죠. 평균 그렇게 가는데 그런 M.T 같은 것도 역시 우리 청소년여행의집을 이용하면 그 학생들이 저렴한 가격에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착안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일단 도내, 아까 물론 소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시장님께서 종합적인 춘천시 홍보자료, 비디오 제작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하나의 춘천시정 을 P.R하는 것이고, 여행의집은 여행의집 나름대로의 독특한 팜프렛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으셔 가지고 각 시. 도교육청, 시. 도 각대학, 또는 관광협회 이런 곳에다가 팜프렛을 이송을 하던지, 아니면 가지고 가시던지 이렇게 하면 아마 춘천에 M.T도 많이 올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그런 것을 좀 항상 여행의집이 그야말로 도사업소도 같이 있지 않습니 까? 그것과 연계를 해서 계속해서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가지 이번 자료와는 관계가 없는 것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전국소년체전을 5월달에 춘천에서 하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입니다. 전국체육대회가 끝나는 이듬해 전국소년체육대회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그지역에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강원도에서 약 600명 정도의 선수가 출전을 하는데, 분야별로 축구라든가, 배구라든가, 특히 육상 같은 것은 한 100명 정도, 그런 선수들을 합숙을 시켜도 됩니까? Ο청소년여행의집관리사무소장 윤매자 예 , 오위원님 질의 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국소년체전은 각 숙박시설에 다 투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 자체에서도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그것이 안되어서 우리시설이 비게 된 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치를 해야지요. Ο오현근 위원 지금 소장님이 잘못 알으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5월달에 전국소년체전을 대비해서 강원도 선수단이 2월달서부터 합숙에 들어가거든요. 합숙에 들어가니 까, 강원도 선수단이 거기에 가서 합숙소를 이용하면 저렴한 가격에 시설도 좋고 하니까, 시는 시나름대로 사용료 세입도 올리고 가능하냐 이 말씀입니다. Ο청소년여행의집관리사무소장 윤매자 예, 저희들은 할 수가 있습니다. Ο오현근 위원 가능하다면 저도 하나의 체육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이왕이면 우리청소년들이 그렇게 좋은 곳이 있으니까, 거기다 합숙을 시키자, 교육감님하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조운구 예, 안병규위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안병규 위원 안병규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96년 10월 14일 113명이 이용을 했는데, 이용액 징수액은 어떻게 320만원이 되 는지, 이것좀 해명해 주십시오. Ο청소년여행의집관리사무소장 윤매자 예 , 안위원님 질의 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순수이용자가 113명이고 , 연인원은 738명이 되겠습니다. Ο안병규 위원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청소년여행의집관리사무소장 윤매자 순수이용자, 그러니까 10월 14일이면 전국체전에, 제주도 선수들인데, 연인원은 738명이 됩 니다 Ο안병규 위원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조운구 청소년여행의집관리사무소장님 말이에요,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보고때 에도 걱정을 하고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걱정을 하는 것은 저희가 청소년여행의집이 수익사업이 아니라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에서 지역의 청소년들 또한 전국의 청소년들 애당초 지을때부터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우리가 목적사업으로 지었던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제대로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운영비가 워낙 많이 나가다보니까, 그래도 최소한의 운영비의 일부를 세입으로 거두어 들여서 세출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차원이지, 우리가 담당공무원들한테 돈을 벌어오라고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도적인 차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세원발굴을 위해서 세입을 위해서 지금 동료위원이신 안병규 위원님이나 오현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떤 아이디어를 자꾸 제공을 해서 그런 유치작전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을 염두해 두는가 하면 관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제대로 되어서 가는 것이 없고, 제대로 된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도 월급을 받으니까, 그렇지 는 않겠지요 . 지금 여행의집소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하는 사업마다 그렇게 되는데, 민간인이 하는 것하고 관에서 하는 것하고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여행의집 관리사무소도 내가 운영하는 것처럼 직접 내가 주인이고, 내가 지역을 운영한다고 생각을 하고 최대한의 어떤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세입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Ο청소년여행의집관리사무소장 윤매자 예, 잘알겠습니다. Ο위원장 조운구 어떻게 보일러 직원이 들어왔습니까? Ο청소년여행의집관리사무소장 윤매자 보일러 직원은 자격을 갖춘 사람을 추천해서 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령이 곧 날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안왔습니다. Ο위원장 조운구 하여튼 총무과에 다시 총괄적으로 사무감사를 할때 다시 건의를 해서 하루빨리 보일러 기사가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Ο청소년여행의집관리사무소장 윤매자 고맙습니다. Ο위원장 조운구 청소년여행의집 관리사무소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청소년여행의집 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마지막날 하기로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조운구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업무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위원장이 서류검증을 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장하고 조오연위원님 하고 서류검증을 쉬는 시간에 실시를 했습니다.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1,000만원이상 용역계약에 대한 서류검증과 500만원이상 물품구매 서류검증을 한 결과 예산회계편에 국가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1항, 4호, 5호, 6호의 규정에 의해 특별히 수의계약을 했다지만, 법률해석의 오류로 인해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사항을 수의계약을 해서는 절대 안되겠으며, 특정인에 대한 수의계약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이자리를 빌어 주지하는 바입니다.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에 연고를 둔 기업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이 기회를 통해 또한 바라마지 않습니다. 정부 물품을 구매하는 조달청에서도 문서번호 구청일 4326 l00 전국의 각조합에 배포한 문서를 보아도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각청에서는 가급적 지역업체를 선정하여 물품을 구매하라는 공문도 시달된바가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 고생하시는 회계과의 과장님 이하 직원들도 힘은 드시겠지만, 계약에 관한 사항들을 좀 더 연찬하시어 시민의 재산인 우리 춘천시의 예산이 조금도 헛되게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업무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든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오연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조오연 위원 조오연위원입니다. 너무 시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질의 를 해서 답변도 받아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만, 오늘 너무 시간이 오래된 것 같고 또 제가 현재도 여러가지 용역발주사업에 대한 것은 자료를 취합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 할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날 다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조운구 그리고 본위원장이 한가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18쪽을 보게 되면 사농동에 BBS 청소년 사용 시유재산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 이것은 행정재산을 방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 감사대상에 자료를 요구했더 니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필지 3동에 면적 459평방미터이면 100평이 훨씬 넘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관리인 4명만 기거를 하고 있다는데, 100평이 넘는 땅을 좀 더 좋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인 4명은 좀 더 다른방안을 강구하셔서 임대주택이라든가, 또한 타주택을 임대를 하던가 해서라도 그쪽으로 이주를 시키고 사농동에 소유한 땅 459평방미터는 우리 시가 유효적절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 겠습니다. Ο회계과장 성기철 예, 잘알겠습니다. Ο위원장 조운구 예, 오현근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오현근 위원 오현근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아까 질의 를 통해서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현재까지 협의중이라든가 또는 보류 3건 여기에 대해서 '97년도 당초예산 심의시 삭감을 해도 이의가 없겠느냐고 관계부서에 확인을 해가지고 답변을 해주십사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어떻게 확인해 보셨습니까? Ο회계과장 성기철 회계과장 성기철입니다. 오현근위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은 이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이 예산자체를 내년도에 삭감하는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관계 업무추진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관리승인을 받게 되면 2년까지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해주신 것은 내년도까지는 유효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속 추진을 할것이고, 다만 사업 형편으로 보아서 도저히 불가능한 것은 관계과에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Ο오현근 위원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아까 문서검증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이 있었거든요. 오늘 늦게까지 하는 원인은 회계과 행정감사를 끝을 맺기 위해서 이렇게 늦게까지 하는 것인데 물론 5일날 마지막날 각 실. 국별로 다시 확인할 것도 있겠습니다만, 하루동안에 여러가지 산적되어 있는 보충 질의 내용이 많은데, 그럼 그때까지 답변을 해주신다는 것 입니까, 아까 저는 그렇다고 해봤자 3개과밖에 안되는데, 한가지 예를들어서 청평사 문제도 1,200평은 안사도 되겠다 하는 그런 과도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2년간 유효하는 것은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년으로 다시 명시이월을 시킨다든가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그 예산이 춘천예산이 한 6,700억원의 예산이 된다고 하지만, 실지사용을 못하고 넘어가는 것이 그런식으로 된다면 몇백억이 그냥 사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애당초 못할 것은 내년도에 명시이월을 시키지 말고 삭감을 해서 실행 가능한 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마무리를 해서나가야지, 잔뜩 늘어만 놓고 거두지 못할 예산은 사장시킬 필요가 없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아까 모두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회계과장님의 책임이 아니라 관계사업과장님이 책임이 있는 것이지만, 잔뜩 늘어만 놓고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얘기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만약에 과장님이 책임있는 답변을 하시기가 곤란하시면 사업과장한테 물어보아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십사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5일날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Ο회계과장 성기철 회계과장 성기철입니다. 아까도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서류를 준비하다보니까 미쳐 거기에는 말할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업자체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것을 사업을 안한다, 한다 그렇게 금방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시간을 주시면 담당과장님이 직접 나와서 그것에 대한 사업비의 필요여부를 분명히 답변해드리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Ο오현근 위원 아닙니다. 물론 내무위원회에 속해 있는 실. 국. 과에서 와서는 답변을 하실 수 있지 만, 5일날 보충 질의 를 할적에 각 소관별로 다를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분이 사람은 한명인데, 여기에 와서 해서 저기에 와서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그러면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요. 5일까지 아침에 참모회 의석 상에서 논의를 하셔도 좋고, 5일까지가부를 결정해 주시지 않으면, '97년도 당초예산 심의때 물론 타위원회소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발의를 해서라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자체를 변경시킨다든가, 그렇지 않으면당초예산에서 예결위에 부탁을 하던지 해가지고 그때는 저희 나름대로 해도 이의가 없으시겠죠. 그러니까, 5일까지 기한을 드리니까, 5일까지, 그래봤자 12건하고 3건 보류하고 한 20건정도밖에 안되요. 해당 소관과장님한테 당신네들 이것을 하지 않고 그냥 1년동안, 지금이 12월달인데, 아직 까지 안하고 추진도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또 이럴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당신네 확실히 나머지 한달동안에 하다못해 동의 서라도 받는다든가, 자신있느냐, 없다 하면 천상 그 방법 밖에 없다, 그렇게 책임있는 답변을 5일날 해주시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Ο회계과장 성기철 회계과장 성기철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지 제가 담당과장한테 구두로 할것이냐, 안할것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진짜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서로 내일 시달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응시를 받아서 제가 5일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Ο오현근 위원 그러시지 말고 그러시다면 아침에 참모회의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장님에게 결심을 받으라고요. 시장님이 와서 답변을 하던, 또는 부시장이 와서 답변을하던 그렇지 않으면 시장님의 결심을 받으시라고요 담당과장님들한테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협조로 문서를 발송해도 좋고 이 금액이 정확하게는 계산을 안해보았지만, 엄청 난 금액입니다. 그렇지요? Ο회계과장 성기철 예, 그렇습니다. Ο오현근 위원 그러니까, 시장님한테 하지도 못하고 늘어만 놓고 하지를 못해서 추진이 안되니까, '97년도 당초예산에서는 계상 자체가 이미 나와 있으니까, 계상은 한것인데, 사실 심의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시장님이 결심할 것이 아닙니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것을 추진하겠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까처럼 1,200평 있으나, 없으니까 그것은 사업확장을 하지말고 1,200평 포기해, 그런 것도 나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결심을 받아가지고 답변을 해주시던지 그러니까 아마 그럴것입니다. 사업과장들한테 회계과장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면 해야지, 해야지, 또 하지 않겠다, 시장결심을 안받고 자기 마음대로 그까지것 안해도 좋아, 할사람들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어떤 서식을 만들어서라도 해가지고 시장님의 결재를 맡으세요. 도저히 아직까지 추진을 못하는것 괜히 회계과장님이 공유재산관리때문에 잔뜩 움켜 쥐고 실제사업부서에서 못하는데, 이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결심할 것이 아닙니까? Ο회계과장 성기철 회계과장 성기철입니다. 이문제를 회계과장인 제가 시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결심을 받는 것 보다는 이것은 주관부서에서 책임있게 한개 한개 판단을 해야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당장 문서화 해가지고 가부를 묻게 되면 각실과소에서 시장님 결심을 받겠지요.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 그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5일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Ο오현근 위원 예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조운구 예, 신진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신진태 위원 간단하게 계수가 틀린것이 있어서 좀 알려고 합니다. 23쪽에 10번에 보면 14억5,900만원에 설계금액인데, 계약금액에 보면 불과 8,2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엄청난 계수차이가 남으로써 이것을 밝혀 주시 바라고 , 다음으로 12연번을 보게 되면 3,641만원짜리 공사가 자그만치 5억2,100만원에 계약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나와 있습니다. 21연번을 보게 되면 157만5,700만원짜리가 18억원에 계약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엄청난 계수차이가 납니다. 그다음으로 147연번을 보게 되면 30억4,400만원짜리가 3억8.600만원이 라고 나온 것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계수차이가 나는데, 이 계수차이가 어떤 오류가 된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Ο회계과장 성기철 회계과장 성기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10번을 보면 14억5,900만원 이것은 계속공사이기 때문에 전채 총괄에 대한 예산이고, 계약금액은 당해년도의 계약금액입니다. Ο신진태 위원 그다음에 12번이요? 3,600만원짜리가 지금 보면 5억2,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Ο회계과장 성기철 이것은 표기가 착오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서류를 확인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Ο신진태 위원 그다음 21쪽..... Ο회계과장 성기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공사이기 때문에 총괄이고 계약금액은 당해 년도의 계약금액 입니다. Ο신진태 위원 예? Ο회계과장 성기철 157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공사이기 때문에 전체의 연대별로 하려면 총체적인 사업비이고 18억원은 금년도에 해당되는 사업금액입니다. Ο위원장 조운구 됐습니까? Ο신진태 위원 예. Ο위원장 조운구 회계과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회계과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오늘로써 마치고 미진한 부분은 5일날 감사 마지막날 다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감사를 하시느라 또한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월 2일 19시21분 감사중지) (12월 3일 09시59분 감사계시) Ο위원장 조운구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속개 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감사는 기획실 소관 업무와 경강개발공사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 . 답변에 성실하고 진지한 수감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고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깊이 인식하시어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과 경강종합개발공사 대표께는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기획실장 이명섭 선서 본인은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 증언함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윌 3일 춘천시 기획실장 이명섭, 다음은 기획실 간부공무원과 경강중합개발공사 사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간 부 소 개 ) Ο위원장 조운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조운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 진행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 를 선포합니다. 그럼,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이명섭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기획실장 이명섭 기획실장 이명섭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조운구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제4대 의회의 전반기를 결산하는 정기회 를 맞이하여 올한해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면서 평소 공사다망한 가운데서도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에게 이자리를 빌어 고마운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한해는 21세기를 주도할 관심 산업으로 구성되고 있는 멀티미디어 영상산업을 지 역의 비젼으로 설정하고 짜임새 있는 계획과 적극적인 추진으로 정보도시로서의 기반을 확고히 구축한 뜻깊은 한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 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힘입어 12월 2일 멀티미디어 밸리 추진위원회의 현지 실사도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실에서 추진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직제순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멀티미디어 예술전문대는 현 기능대학부지에 멀티미디어과, 컴퓨터 그래픽과, 정보산업관리과, 만화영상제작과, 디지털음향과, 영상디자인과등 총 6개 학과에정원 480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하여 금년 9월에 마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결과 정보화 시대와 춘천시 발전계획에 의한 멀티미디어 및 문화산업 분야의 전문대학 설립은 지역 산업발전에 매우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노동부 소유로 되어있는 기능대학 건물의 무상양여를 산업경제국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98년 3월의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다만 서울소재 성보학원에 서 우리시의 설립학과를 전폭 수행하는 사립 전문대학 설립을 신설중에 있어 적극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폐이지입니다. 우리시는 21세기를 위하는 장기 종합발전 계 획에 21세기 춘천비젼과 개발전략수립입니다. 본계획은 국토건설중합계획법 제 18조에 의 거 2011년을 목표년도로 하여 현재 강원개발연구원에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중간보고회, 분과별 토론회사회 단체 초청토론회, 시민 공청회 를 걸쳐 금년 6월 28일날 전체 의원님들께 종합보고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만, 상위계획인 제3차 국토종합개 발계획의 수정계획과 제2차 강원도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의 미확정으로 우리시 계획의 확정이 지연되고 있으며 상위계획 확정시까지 계속 보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개발연구원과 시관련부서와의 실무협의를 다시 한번 실시할 계획이며, 12월중에 보고서 작성을 완료하고 내년 1월중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으며, 내년 2월중에 강원도에 승인신청 을 계획대로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급변하는 시정보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시정홍보용 CD롬 제작 활용하였습니 다. 춘천의 입문지리, 문화예술, 산업경제, 행정등을 멀티미디어를 이용하여 제작하였으며, 수부 100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한세기를 지향한 춘천의 비젼을 제시하는데, 활용하였고, 미스유니버시아 참가자 및 각급 대학생등 우리 시 내방객에게 상영하였습니다. 각종 내. 외국인들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한 시민의 동참을 유도하고 지역의지를 결집하는데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변동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신속히 수정 보완하여 살아있는 홍보매체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심사평가입니다. 본 심사평가는 매분기말 익월초에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업무, 지시사항, 현안사업등을 대상으로 목표대비 실적, 주민수혜도, 투자효과등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3/4분기 현재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총 170개 사업소 69건이 완료되었고, 92개 사업은 정상으로 7개사업 부진으로 2개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부진사업은 실내수영장 건립 및 실내빙상장 건립, 경춘대로 육교가설, 농지 대 여제, 신매대교가설, 삼천 구순환도로개설,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사업이며, 중단사업으로는 대룡산공원조성, 조양리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앞으로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원인분석 및 대안 을 강구하고 경상추진사업은 사전에 문제점 발굴로 조기에 완료토록 하는등 보전사업이 조기의 성과를 거양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100년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다가오는 21세기를 준비하는 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춘천수부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역사의 재조명을 위한 4개 사업을 비롯하여 문화시민의 한마당 축제 15개사업, 정보도시로 향한 도약 10개 사업등 총 3개 분야에 28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중 경축기념식등 22개사업이 완료되어서 춘천수부100년사발간등 6개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의 자긍심과 일체감을 조성하여 강원도의 수부도시로서의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의 의지를 결집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21세기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시대에 발전잠재력이 풍부한 지역 이미지를 국내외에 선양하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됩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채무상환입니다. 우선 채무현황 및 상환실적을 보고드리면, '95년 12월말 현재 채무총액은 1,579억4,500만원이며, 이중 도로교량사업등 공용시설물에 설치개량에 단순 투자되는 일반회계 차입금이 15%인 239억8,700만원이며, 사업자체의 이익금으로 상환하는 특별회계 차입금이 85%인 1,339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운영현황은 서면청사신축에 1억7,900만원과 퇴계 4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위해 69억300만원등 총 70억9,200만원을 차입하였고, 170억6,800만원을 상환하여 9월말 현재 채무잔액은 1,479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상환대책은 일반회계 의 경우 일반회계 가용재원으로 상환하고 특별회계는 각회계별 목적수익 금으로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자체수입이 미약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일반회계 에서 지원이 불가피한 실적입니다. 9페 이지입니다. 경강종합관광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남산면 서천리 산 179 1번지 일원에 1단계 사업으로 62억9,100만원을 투자하여 휴게소, 주유소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62억7,300만원의 자본금이 출자되었으며, 이중 우리 시가 53%, 동일석유에서 47%를 출자하였습니다. '95년 10월 12일 주유소 및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인근 쓰레기 가적지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97년 1월 10일까지 허가를 연기 한 상태입니다만, 혈동리 매립장이 타결됨에 따라 조기에 가적지 쓰레기를 옮기고 내년 3윌에 부지조성 및 진입로 개설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내년 10월중에 휴게소 및 주유소를착공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 관리입니다. 우리시 자치법규는 총 253건이며, 이중 조례가 167건, 규칙 이 86건입니다. 올해 대대적인 조직개편에 따라 80건을 정비 하였습니다. 현재 제작중인 자치법규 배부는 300부를 발간하여 12월중에, 의회, 실과. 소, 읍면동, 관계기관등에 배부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치법규의 대한 연찬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으며, 상위법 령 개정시 신속히 개정하고 조례 규칙 심의회를 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10월 배분발간 이후 변동된 자치법규는 추록자료를 정비하여 배부함으로써 사업 의 적법성확보에 누수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각종 법규 및 제도의 무지로 인한 주민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생활법률 무료상담제를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획담당관실에 법무계, 가정법률상담소, 고문변호사, 법률구조공단등 4개소를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시청에서 38건, 가정 법률상담소에서 397건, 고문변호사가 45건, 법률구조공단에서 15건등 총 495건을 상담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부담없이 찾아와서 상담할 수 있는 열린 상담실로 운영해 나가겠으며, 시 민의 애로와 고충을 해결하는 신뢰받는 행정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주민등록 인구 통계조사입니다. 본 조사는 '95년 12월31일 24시 현재를 시 점으로 하여 전산자료 출력후 '96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보전기간을 거쳐 작성한것으로서 조사세대는 7만971세대에 23만3,0l6명이며, 작년대비 2.1%인4,688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인은 197세대에 334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금년 11월말 현재는 23만5,498명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입니다 '95년 12월 31일을 기준시점으로 '96셨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한국표준산업 분류중 개인이 경영하는 농림어업, 국방,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을 제외한 전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조사결과는 총1만5,329개 업체에 6만7,0l8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조직형태별로 분류를 하여 개인이 1만3,720개 업체에 3만536명이며, 회사가 606개 업체에 1만5,946명, 공공기관. 법인단체등 기타가 1,003개 업체에 2만536명으로 집 계되었습니다. 제일 밑줄에 계란에 종사자수 3만536명은 6만7,0l8명이 오기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광공업 통계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31일을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96년 5원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매출액등 17개 항목을 조사하였으며, 조사결과는 총 사업체수는 광업11개, 제조업 171개등 총 182개 사업의 업체에 종사자가 4,994명이며, 급여액은 475억9,100만원이며, 1인당월평균 급여액은 79만4,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출액은 2,711억900만원이며, 사업체별 연간 매출액은 14억9,0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미디어 밸리 유치입니다. 정부의 조성방침은 지방자치단체 와 민간이 규모와 입지를 결정하면 정부가 사후적으로 일정한 기준을 정해 지원하는 철저한 민간 주도형으로 추진하는 것이 되겠으며, 약 100만평에 2000년까지 3조 5,000억원을 정부와 지자체가 민간기업이 함께 투자하는 제3섹타 개발방식이 되겠습니다. 입지선정 추진상황은 지난 10월 31일 전경련 회관에서 입지선정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여 13개 광역자치단체가 국장급 공무원들 65명이 참석하였으며, 우리시는 강원대학교와 강원도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제안 서를 작성하여 11월 29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실사는 11월 14일 광주를 시작으로 12월 2일 춘천을 끝으로 모두 마쳤고, 12월중에는 최종대상지를 확정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온시민과 의원님 여러 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맺어 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워터랜드 조성입니다. 수려한 자연경관과 멀티미디어 신기술을 활용한 신개념의 놀이공원을 상중도 30만평에 금년도부터 2002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제방축조 공사의 실시설계중으로 내년도에 공사가 착공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워터랜드, 테마파크, 콤벤이션 센타, 영화촬영세트장이 조성되며, 총 2,2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칭 춘천 멀티미디어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가급적 시비를 적게 투자하는 민간주도형식으로 개발하여 멀터미디어 관광의 새로운 형식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 다. 17페이지입니다. 멀티미디어 창업보육센타 건립입니다.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지고 있으나, 자본력 이 부족한 중소업체를 일정기간 입주시켜 고가장비, 기술등 창업에 관한 종합지원으로 자립화를 촉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퇴계동 농공단지내 연건평 1,200평규모에 국비 30억원을 지원받아 건립할 계획이며, 입주대상은 60여개 업체를 입주기간을 3년간 정도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40개 업체의 수도권중소업체가 춘천으로 이전을 희망하고 있어 조기에 국비가 지원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멀티미디어 교육연구단지 조성입니다. 멀티미디어 산업에 가장 중요한 전문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주변경관이 뛰어난 신북읍 일원을 교육 연구단지로 조성할계획입니다. 단지 규모는 30만여평으로 여기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미디어 아카데미 유치 등 4개 시설에 1,340억원이 소요되며,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확정한 토지매입을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가칭 주식회사 춘천 멀티미디어 설립입니다. 대규모 투자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특히 수익 성과 공익성을 조화시켜 춘천 멀티미디어 산업발전에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인체를 설립 운영하겠습니다. 주요대상사업은 상중도 개발사업을 비롯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공동 출자등 춘천 멀티미 디어 밸리의 각종 개발사업에 주로 참여하게 되겠으며,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 형태로 춘천시와 민간기업이 공동출자하고 시민들을 공모하여 설립할 계획입니다. 금년중에 출자자를 선정하고 내년초에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여 사장 및 이사회를 구성하는등 조기에 사업이 개시되도록 세세한 준비와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백스테이지스튜디오의 건립추진입니다. 만화영화제작과 관련된 첨단 영상장비 및 스튜디오 설비로 관련 입주업체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작공간을 마련하여 제공함으로써 우수업체 및 인력의 유치를 촉진코자 합니다. 후평동 매립지에 총 116억6,400만원을 투자하여 '96년까지 특수효과스튜디오, 전시관, 부조정실등의 시설을 갖추어 운영할 계획입니다. '97년도에는 국비를 포함한 총 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관련 전문가등이 참여 스튜디오 건립에 따른 기본 계획 실시 설계를 완료토록 하고 '98년 이후 관련장비 및 스튜디오 설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설이 완료되면, 만화영화 제작시 첨단장비 사용에 따른 업체의 비용절감과 제작비 절감을 통해 국내만화영상산업이 경쟁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만화이미지 정보센타 건립입니다. 만화산업과 관련된 정보교류와 각종 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는 전용공간을 확보하여 애니타운의 중심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해외우수업체 및 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호반동 상중도에 총 405억원을 투자하여, 만화박물관, 국제전시관, 정보센타, 이벤트흘등의 시설을 갖추게 되겠습니다. '97년도에는 국비지원액 3억원과 시비 3억원등 총 6억원의 사업비로 관련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공모등에 의한 방법으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98년부터 관련시설 및 설비를 추진토특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경주장 운영입니다. 관광이벤트 도시로서의 국내외 홍보기회 마련과 점차 대중화 되어 가는 모터 스포츠를 유치하여 지역의 건강산업을 진행하고자 총 5억원을 투자하여 사농동 고구마섬에 오프로드 경주장을 조성하였고, 남면, 남산면, 북산면 일원에 총 160키로미터의 랠리 경주장을 설치 하였습니다. 그동안 총 5회의 경기를 개최하였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오프로드경기 8회, 랠리 2회등 총 10회정도 경기를 치룰 계획으로 있으며, 수익사업화방안을 적극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삼천유원지 콘도건립입니다. '77년 4월 삼천유원지 조성계획이 수립된 후 미개발된 콘도부지를 민간공동출자방식으로 개발하여 주변 유원지 개발을 활성화하고자 시유지 6,955평에 객실 270실과 연수실 락케볼장, 타운 , 4계절돔수영장, 테니스장, 주차장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시에서는 부지를 출자하고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건립 운영할 계 획으로 회원권 판매후 지분에 의해 수익을 분배하여 자주재원의 확충도 도모하겠습니다. 작년 12월 레져산업의 전문회사인 명성그룹으로부터 춘천시와 공동출자를 통한 개발계획 이 제안 되어 실무검토와 세부추진계획까지 협의하였으며, 구체적인 사업을 위해 위원님들이 출자금 10억원을 승인해 주셨으나, 명성그룹 내부사정으로 사업추진의 의사를 철회함에 따라 현재는 협력업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사업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투자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콘도건립 부지가 자연녹지내 유원지로 토지이용율저하에 따라 시유재산의 재산적 가치를 높이고 민간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토록 조치중에 있으므로 내년도에는 민관 공동출자업체 를 공개모집 하는등 조기에 착수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상걸리스키장 개발입니다. 도시근교의 수려한 임야를 활용하여 스키장, 숙박시설, 채육시설을 제3섹타 방식으로 조성함으로써 4계절관광기반시설을 확보하고자 하며, 시에서는 스키장 부지를 출자하고 민간기업은 사업비를 출자하여 상법에 의한 주식회 사를 설립하여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부지가 국유림으로써 시유림으로 교환된후에나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교환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감정 평가기관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에 감정결과가 나오는 대로 교환을 완료하여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노력을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골프아카데미하우스 건립입니다. 그린벨트내 체육시설인 골프아카데미하우스를 건립하여 산림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동면 정족리34만평 부지에 대중골프장 9홀, 아카데미하우스, 기타부대시설등 180억원을 투자하여 조성 할 계획입니다. 우리시는 사유지를 매입하여 시설부지로 출자하고 민간기업은 사업비로 투자되어 기조성 된 대중골프장조성 기금을 유치하여 개발하는 제3섹타 방식으로 대중골프장 조성기금을 유치하기 위하여 문체부와 협의한바 약50억원 규모의 지원을 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은바 있으나, 사업비 전액을 지원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은 토지소유주와 협 의 된 것부터 매입하기 위하여 현재 감정기관에 의뢰한 상태입니다. 다만, 계획내 부지가 대부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써 부대경계로부터 완충녹지조성출입통제등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도록 대안 을 제시 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조치의 추이를 보아가며 계속 협의 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의 추진입니다. 금년도 국제교류 업무 추진의 기조는 첫째, 자매도시와의 교류활성화, 둘째, 해외교민 정 주기 사업추진, 셋째, 멀티미디어 밸리 조성추진을 위한 교류도시 확대를 설정하고 지역 에 이익이 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매도사와의 교류사업입니다. 호유시 와는 청년교류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춘천시 청년교류단 7명이 일본 호유시를 방문하였고, 하반기에는 일본 호유시 청년 7명이 춘천시를 방문하여 상호 내실있는 사업을 협의하였습 니다 28페이지입니다. 체육교류사업으로는 제22회 한일교환육상경기 대회를 7월 13일 춘천종합경기장에서 남자부 15중목, 여자부 12종목, 춘천시 66명, 호유시 34명등 총 100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우정 의 경기를 펼쳤으며, 문화예술 교류사업으로는 계6회 한일친선문화교류 미술사진전을 춘천시민회관에서 9월 20일부터 9월 23일까지 4일간 개최 한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춘천수부 100주년 기념사업에 호유시 대표단 일행이 내춘한바 있으며, 호유시 제시행 60주년 기념행사에는 시장을 비롯한 춘천시 대표단이 참석하여 상호우의를 다진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9일부터 3일간 개최된 7개국 국제 학술세미나에 호유시장일행이 참석하여 주재발표를 하는등 호유시와의 교류는 매우 활발한 한해였다고 봅니다. 다음장입니다. 동축마군과의 교류는 농업분야 교류협의 5회, 막국수대축제 행사에 기능보유자 초청, 막국수 명품화 추진단 파견과 춘천수부 100주년 기념사업에 내방하는등 일본 자매시와의 인적 교류를 총괄하면 호유시와의 교류는 춘천시에서 호유시로 35인이 호유시에서 춘천시로는 101명이 방문하였고, 동축마군과 우리 춘천시가 동축마군으로 11인, 동측마군이 춘천시로 5인이 방문하는등 금년 총 18회 150인의 인적교류가 있었습니다. 한편 미국의 자매도시인 미레라폴리스시와의 우호서한을 4회 교환하였고 캠페이지 군인중 미레라폴리스시 출신자 격려를 위해 자료를 조사하였습니다. 미국의 또다른 자매도시인 제퍼널시와는 '68년이후 교류관계가 중단상태에 있어서 교류의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96셨 11월 2일자로 내무부의 승인을 얻어 자매결연을 취소한바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 다. 두번째, 교류협력 기반조성으로는 실리콘밸리의 중심도시인 써리벨시와의 우호교류를 개설하여 우리시의 멍티미디어 밸리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외협력 발판을 마련코자 대표단 7명이 현지방문을 실시한바, 지역 전을 위해 상호정보교환을 하기로 협의하였으며, 실리콘밸리 조인트벤츠와의 협력동기를 마련하는 계기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국제마인드 조성을 위해 춘천시 공무원 외국어 경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직원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그룹스터디를 유도하고 선진행정 습득을 위한 공무원 해외 파견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또한 오늘의 외국어 한마디 게시판을 3곳에 설치 운영하여 외국어의 생활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춘천교민 정주기사업으로는 국외거주 춘천교민을 조사하여 명성 있는 인사는 명예영사로 위촉할 계획으로 35명을 조사한바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보강조사를 통하여 1/4분기중 명예영사를 위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춘천거주 외국인에 대한 격려로 귀국후에도 춘천에 대한 우호적 관심과 애정을 갖도록 유도하기 위해 관내 121명의 외국인에 대한 격려 서한도 발송한바도 있습니다. 캠페이지와의 우호증진은 춘천에서 개최되는 문화, 예술행사에 대한 홍보를 통하여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도록한바, 춘천인형극제외 4건의 문화예술행사에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이외에 외국인 방문 현황을 보면 북해도 농협직원, '96 월드미스유니버시콘테스트 참가단등과 총 10건에 189명의 외국인에 대하여 춘천을 소개한바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춘천 어린이 엑스포 추진상황입니다. 춘천의 어린이엑스포는 서울의 저명한 문화예술분야의 기획사인 매타사가 제안 한 사항을 검토하여 수용했던 사업으로 기안내용을 요약하면 세입증대차원에서 전망이 좋은 사업으로 시가 기본용역비와 대지 및 기반시설을 제공하면, 기획사가 경영적인 차원에서 모든 행사를 주관하여 수익의 일정부분을 시에 납부함으로써 시는 세입 증대를 이룰 수 있다는 제안 이었습니다. 그동안 어린이엑스포 추진을 위하여 선진답사 1회, 행사장 무상사용허가 취득, 추진기획단의 구성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엑스포 운영조례안을 입법 예고한바 있습니다. 또한 계획서가 그동안 7차례에 걸쳐 협의 한바 있으나, 스폰서의 어려움 때문에 참여기획사가 난색을 표시함으로써 어린이엑스포 행사는 부득이 중지를 하고 금년 8월 제2회 추경시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다만 당초 사전행사로 추진하려던 어린이 인터넷 교실을 사이버파크 개설로 대체하고 어린이를 위한 만화페스티벌도 별도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어린이 엑스포는 만화도시 육성과 관련하여 당위성 있는 사업으로써 사업계 획을 재검토하고 사업추진단을 담당할 능력이 있는 기획사 및 스폰서의 발굴로 충분한 사업성 검토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6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전산화의 완벽한 환경정책 및 운영입니다. 누수없는 세정구현으로 행정신뢰도를 향상하고 양 질의 대민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지방세 정보시스템의 완전자동화 정책으로 행 정 전산화를 도모하고자 재산세외 7개 세목 의 수납 및 체납증명서 발굴등 약 160만건을 처리하였으며, 상반기에 세무과내 근거리통신망을 구축하여 신속. 정확한 부과 및 징수 수납자료의 전산관리로 신뢰받는 세정업무를 구현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순차적으로 전 읍. 면. 동을 근거리통신망을 연결하여 민원없는 지방세 운영하고자합니다. 37페이지입니다. 행정전산망의 안전적 운영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주민등록 전산화와 관련하여 본청 및 34개 읍. 면. 동에 136대의 단말기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7만781세대에 23만2,593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관리 전산화는 지적과에 단말기 8대를 설치하고 17만4,299필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자동차관리 전산화는 민원즉시처리과, 교통과 4대 단말기로 5만5,000대에 대한 등록, 차량, 소유권이전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산장비 장애발생률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첨단기관인 데이콤과 병행하여 매일 검토 점검하고 있으며, 장애발생시 신속한 교체로 중단없는 서비스를 실시하고자 모뎀외 2중 29대의 예비 장비를 확보하여 유지 보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방행정 종합정보통신망 운영입니다. 시 산하 전기관을 하나의 종합정보 통신망으로 연결하여 행정정보 및 생활정보를 공유함으로서 정확한 행정처리와 정책결정시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내통신망은7개소 7회선과 34개 전 읍. 면. 동에 설치하여 문서 송. 수신, 도정종합정보, 내고장산품정보, 방재관리, 선거지 원업무, 세정업무, 어선관리 업무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초고속 정보통신망으로 전환하여 외부정보망과 연결함으로써 각종 최신정보를 획득하여 업무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입니다.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인 대처와 각종 행정정보의 중복처리 방지로 인력 및 예산절감을 위해 2001년까지 직원 1인당 PC 1대 프린터는 공유기를 이용 PC 4대당 1대를 보급할 계획이므로, 금년에는 다기능 사무기기 131대와 프린터 94대 구입에 2억8,062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앞으로 노후된 전산기기의 교채와 멀티미디어 지원 장비 설치로 행정사무자동화의 실현 및 업무능률향상을 극대화 시키 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상설 전산교육장운영입니다. 직원의 컴퓨터 이용기술을 습득함으로서 행 정전산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나아가 직원자녀 및 어머니반을 운영하여 지역정보화 촉진에도 일조하고자 연간 28회에 걸쳐 337명을 교육하였습니다. 기초과정과, 중급과정으로 나눠서 실시하여, 직원들이 담당업무에 대한 전산처리 능력향상은 물론 행정 효율증대와 전산업무의 자신감을 고취하였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상설전산교육장을 이전 설치 하고 최신의 멀티미디어 컴퓨터를 도입하여 인터넷 사용법 및 멀티미디어 교육에 중점 활용하고자합니다. 41페이지입니다. 인터넷 '96전시회에 참가하였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정보도시를 지향하는 우리시의 이미지를 선양하고 멀티미디어 산업도시로써의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금년 6월 18일부터 5일간 한국종합전시장에서 개최된 본전시회 대회에 인터넷 춘천시 홈페이 지를 출품하였으며, 이때 정보통신부장관, 통산산업부차관등 내외 관계자 약 5만명이 참관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정보화에 대응하는 지방자치단체 의 역량 확보는 물론 멀티미디어 밸리 조성계획과 우리시의 각종 문화행사 및 관광명소를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PC이용 경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PC이용 능력평가와 자기개발의 도모를 부여하고 멀티미디어 및 첨단정보화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자 금년10월 29일 어린이회관 대회의실 및 사이버파크에서 운영체제 및 전산학개론과 문서편집, 계산표작성등 사무자동화의 기초지식을 측정하였으며, 강원도 PC 이용경진대회에서 우리시직원이 개인부분 장려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상민원처리 시스템 설치운영입니다. 첨단 영상통신을 이용한 민원처리로 정보도시로서의 발전을 앞당기고 양 질의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업비 1,500만원을 투자하여 후평3동과 시청 종합민원실간에 화상민원처 리시스템을 금년 8월 12일에 개통하였으며, 전화민원의 한계를 극복 정확한 정보교환으로 원격지간의 거리감 및 방문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리라 생각됩니다. 향후계획은 '99년까지 3개년 계획에 의거 주요 민원부서와 34개 전 읍. 면. 동을 연차적으로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이버파크 구축 및 운영입니다. 새로운 인터넷 기술과 초고속정보통신 기술을 보급하여 가 상정 보사회를 직접 체험하는 계기를 부여하고 기업의 정보화를 앞당기고자 금년9월 6일 어린이회관내 50평 규모의 사이버파크를 개방하였으며, 현재는 일반시민 및 초중등학생하고 정보통신담당관실 직원 및 멀티미디어협회 회원이 상주하여 오전 9시부터 오후5시까지 인터넷 기초운영에서 정보검색까지 사용법 설명 및 실습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범 시민의 인터넷 이용기술 확산과 밀티미디어도시 정착을 위한 붐 조성이 기대되며, '97년 상반기중 인터넷 정보검색 경진대회도 개최하고자 합니다. 45페이지입니다. 원격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입니다 강원도와 시. 군간 원격 화상회의 시 스템을 도입, 운영함으로서 과다한 회의소집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교통, 숙박비등의 예산절감 및 거리감을 해소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고자 합니다. 종합민원실 2층에 면적 10평의 화상회의실을 확보하였으며, 3,000만원의 사업비로 관련장비 구입 및 행정을구축하고 있습니다 내부환경 구축이 끝나는 '97년 1월 1일부터 정상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중합민원실 키폰전화기 설치입니다. 늘어나는 전화민원을 신속하게 처리 하기 위하여 2,130만원을 투자하여 키폰주장치 1식과 키폰전화기 40대를 민원즉시처리과와지적과에 설치하였습니다. 전화민원 접수시 신속하게 담당직원과 연결되어 시민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민원 및 직원이 많은 부서부터 연차적으로 확대설치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천후 재해. 재난 무선통신망 설치입니다. 강원도와 시. 군 재해대책본부와 사고현장간 상호연결로 일괄통제가 가능한 무선통신망을 민방위재난관리과 상황실에 설치하여 각종 재해, 재난 발생시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최대한 방지하는데, 일조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기획실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 한해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내년도에도 더 연구하고 노력하여 모든 사업이 소기의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 을 다해 나아갈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배전의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Ο위원장 조운구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조운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속개 를 선포합니다. 그럼,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선열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백선열 위원 백선열위원입니다. 여가지로 질의 할 것이 많겠지만, 본위원은 한가지만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가 저회한테 11월 20일경 에 도착되었는데, 풀비가 2778,300만원인데, 11월 20일 현재 7만8,000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연말연시다, 마지막 한해를 마무리하는 행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7만8,000원밖에 남지 않을 정도로 다소 무분별하고 좀 낭비스럽게 집행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애서 몇가지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획도 없이 마구 하다보니까 일부에서는 혹시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 하는 그런 언론도 있고요, 또는 졸속 집행을 하다보니까, 예산본연의 파급효과가 굉장히 저하되어서 예산낭비적인 요소가 적다라는 그런 여론도 있고, 또 일부 사회단체에 집중적으로 배정되다보니까, 다소 이 예산이 형평에 위배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약 80개 정도 단체에 80회 정도를 보조했는데, 이것이 다소 목적에 부합된 내용도 있습니다만, 각종 단체에 대한 대시민사업에 대한 예산이 아니라 사회단체의 창립기념식이나 내부운영비로 보조하는 그런 예산도 다소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것은 매우 잘못된 관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일각에서는 본예산 이나 추경예산을 통한 정식적인 그런 의회 의결 절차를 밟아서 사용해도 될 무방한 예산을 의회의 심의를 피하기 위한 도피적인 그런 예산집행도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일단 본위원이 여러 가지로 지적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Ο기획담당관 김봉길 기획담당관 김봉길, 백선열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풀보조사업비 2억8,700만원을 집행함에 있어서 순리적으로 제대로 안배를 하지 못해서 지금 연말에 사실 돈이 전부 다 바닥이 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영하게된 것에 대해서는 먼저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이렇게 예년과 같이 절기별로 안배를 해서 필요한 사업을 선별해서 집행하지 못했던 이유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는 우리 춘천시가 멀티미디어 사업을 역점으로 추진하다보니까, 금년3/4분기에 멀티미디어 사이버 파크 개소식에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7개국 학술세미나 사업에도 저희들이 보조를 하다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서 갑자기 거 기에 4,5000만원이상 들어가다 보니까, 연말에 재정에 상당히 어려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추경 재원에서 확보를 해서 사용을 했으면, 저희들도 그런 곤란을 당하지 않고 운영에 애로사항이 없었을텐데, 오히려 추경예산에 반영하지못하고 갑자기 이런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저회 기획담당관실에서도 재원때문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과 고충을 당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저희가 의회의 심 의를 피하기 위해서 했다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Ο백선열 위원 지금 담당관님께서 사이버 파크 말씀을 하셨습니만, 이런 것은 좀 더 계획을, 그런 행사를 판단을 해보면 굉장히 졸속적인 행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 런 사업은 굉장히 4,570만원 정도가 들어갈 정도 큰 돈인것 같은데, 이런 행사를 당초 예산에 세울 수가 없었습니까? 아니, 추경 예산에 세울 수 없으셨습니까? Ο기획담당관 김봉길 지난번 추경예산 편성할때까지만 해도 생각을 못했던 일이었습니 다. 갑자기 정책담당관실에서 어떻게 보았는지 몰라도 저희예산담당관실에서는 이것이 생 각하지 못하다가 갑자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반영을 못했고, 이것을 지원해주어야 될 필요성은 대두되었고, 지원을 해주었는데, 이것은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하반기 보조금 집행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Ο백선열 위원 이런 사회단체에 집중적으로 배정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쭉 사례를 보면, 어디단체라고 지목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4회, 5회씩 그 목적과는 별개인 사업에다가 계속보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예는 왜 그렇습니까? Ο기획담당관 김봉길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위원님 보시면 알겠지만, 대개는 시에서 보조신청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터무니없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천만원씩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렇게 집행할 수 없는 것이고. 재원형편을 봐가지고 가급적이면 최소한의 지원을 해줄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각부서에서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게 되면 그 시행까지 일일이 금액의 과다를 불문하고 보조집행을 시장님한테 결심을 다 받습니다 이것은 전결사항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시장님께서 작년도에는 어느 정도를 주었느냐, 또 타단체와의 관계, 금년에 지 원을 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지원이 가능하냐, 운영이 가능하냐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주십니다. 판단을 해주게 되면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대개 300만원, 200만원, 500만원 그런 소규모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원내역만 나왔는데, 실제 신청한 것은 대개 서너배 이상씩 들어옵니 다. 그런데, 뼈를 깎는다고 하면 너무 과다한 표현이 될지 몰라도 시장님도 상당히 곤혹을 치루면서 이것을 심사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사항인데,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만, 2억8,000만원정도의 예산에 달라는 곳은 많고 하다보니까, 조금씩주다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찢어발기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Ο백선열 위원 최소한 임의보조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은 임의보조단체가 시에 어떤 대 시민 홍보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해라 하는 목적의 사업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보조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자생단체의 창립기념식이라든가 내지는 자신의 운영비가 부족해서 도와달라고 하던가 아무 사업실적도 없으면서 이런 곳에다가 보조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Ο기획담당관 김봉길 기획당당관 김봉길 답변 올리겠습니다. 객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도 다소의 문제는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대개는 그런 단체를 만든 원인이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에 무슨 도움이 되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입장으로서는 어떤 형태로든간에 사리사욕이 아니고 어떤 공적구조를 위해서 만든 단체라고 한다면 건전한 시민운동이 있는 곳에서는 지원이 따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상황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곤혹스럽게 결정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점 역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Ο백선열 위원 이해를 구할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춘천에 여기에 적 시 된 단체말고도, 자선단체라고 할까, 그런 단체가 나름대로 송구한 어떤 사회봉사에 그런 뜻을 갖고 모인 동우인들 그런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행사를 치룸에 있어서는 자체 재원으로 조달해서하는데, 여기에 보면 거의 비슷한 단체가 계속 지원되고 있거 든요. 어떻게 보면 심하게 얘기를 하면 어떤 선거전략에도 영향을 갖고 접근을 하겠고, 아무런 실적도 없으면서, 그리고 이런 예산은 다 해봤자 2억8,300만원밖에 안되겠지만, 여하튼 예산의 형평성에 볼때에는 굉장히 큰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위원만 문제점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동료위원님들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계신것 같은데, 본위원은 어떤 개략적인 문제를 제시 하겠습니다. 한가지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년부터는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을 공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민들한테 공모를 해 서 이런 단체, 임의보조단체에 약 2억8,3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자 하니까, 여 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단체는 사업에 대한 계획을 공모를 해가지고 일정한 심의 기관에서 의결 을 받아가지고, 사업에 대한 그렇게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분별하게 하지마시고 그런 것도 생각해 보세요. Ο기획담당관 김봉길 기획당당관 김봉길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질의 해 주신 사항이니까,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배후사정을 말씀드리면, 이것이 대개는 임 의보조단체에 대한 경상적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예기치 못한 그런 사업들에 대한 대비 하는 자원이기 때문에 사전에 공모를 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일단 위원님께서 질의 한 사항을 발전적으로 보고를 드려서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Ο백선열 위원 올해 앞으로 12월달에 여러가지 양로원시설이라든가 등등 여러가지 어 려운 시설이 많은데, 7만4,000원을 가지고 집행이 가능하겠습니까? Ο기획담당관 김봉길 불우이웃돕기 사업은 보조단체 보조금에서 나가지 않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의해서 나가는 것인데, 매년마다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하게 되면 그 성금이 강원도로 가서 다시 시. 군으로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배정된 돈이 상당히 많이 비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분히 집행이 되리라 보고요, 그사이에 이 보조금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나간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성격에도 맞지 않고, 그런 점은 그렇게 우려를 안하셔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Ο백선열 위원 예 ,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잠시 후에 보충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Ο위원장 조운구 보충 질의 를 하기 전에 본위원장이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시가 출자한 경강개발공사 사장님께서 이자리에 와계시는데, 민간인 신분으로 와 계십 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공직에 대한 내부적인 어떤 것 이 외부로 유출될 그런 위험성도 있고, 꼭 알아서 좋으실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것도 있어서 본위원장이 볼때 경강개발공사와 관계된 기획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먼저 질의 . 답변을 듣고 다른 것은 기획담당관을 통해서 계속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너무 오래 동안 앉아 계셨는데, 먼저 질의 .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경강종합관광개발공사와 연계되어 있는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질의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까? Ο안병규 위원 예. Ο위원장 조운구 말씀해 보세요. Ο안병규 위원 안병규위원입니다. 감사자료가 부실한 것 같아서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고 싶습니다. 내일까지, 내일 오전까지 시장업무 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Ο위원장 조운구 총무국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다고 해서 그당시에 자료요구를 요구치 않았는데, 꼭 필요하시다면, 내일 오전까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Ο안병규 위원 감사원 감사는 저회지역 특성상 그분들이 알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회들도 자료를 보고 싶으니까, 일단 준비가 되는데까지 내일 오전중으로 제출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Ο위원장 조운구 위원장이 기획 담당관실에다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시장님에 대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에 대한 11월 30일까지의 종합적인 내역을 물으셔서 우리 위원회 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어요? Ο기획담당관 김봉길 위원장님 그것은 총무과 소관인데, 총무과에 전달을 해서 11월. 30일까지 집행사항을 의회에 제출하고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Ο위원장 조운구 하여튼 전달을 해서 어차피 사회보조단체라든가 이런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내역을 보면서 같이 중복적으로 볼려고 하니까 그 내역서 좀 몰아달라고 해주세요. Ο기획담당관 김봉길 예,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조운구 예 , 조오연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조오연 위원 조오연위원입니다. 먼저, 경강종합개발공사 사장님께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현물출자와 관련해서 시에서 남산면 서천리 685 1번지 전 4,027평방미터에 9필지가 맞습니까? Ο경강종합관광개발공사사장 길종복 10필지입니다. Ο조오연 위원 그러니까, 외 9필지 맞는 것이지요? Ο경강종합관광개발공사사장 길종복 예. Ο조오연 위원 그렇다면 기획담당관님한테 질의 를 드립니다. 시에서 55페이지, 기획담당관실 소관 제출한 감사자료는 12필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획담당관님 어느 것이 맞습니까? Ο경강종합관광개발공사사장 길종복 죄송합니다. 당초에 저희가 10필지를 현물출자로 하고 1필지를 분할한 것이 있습니다. 그부분에서 착오가 난것 같습니다. Ο조오연 위원 그러면, 사장님 말씀은 11필지라는 얘기이지요? Ο경강종합관광개발공사사장 길종복 당초에는 10필지인데.... Ο조오연 위원 10필지인데, 하나가 분할되어서 11필지, 기획담당관님은 시에서 12필지 로 내었는데, 이 1필지는 어떻 증발된 것입니까? Ο기획담당관 김봉길 기획담당관 김봉길 조오연위원님 질문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에 179 1번지 외 11필지는 179 1을 포함한 11필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Ο조오연 위원 그러니까, 번지 외 11필지이니까, 12필지가 되는 것이지요? Ο기획담당관 김봉길 이것이 소위 시각차이인데, 보통 언론사라든가 이렇게 나올때도 그렇고 법률해석 할때도 그렇고 외 몇필지 하였을때, 외 에 그것이 포함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이 정확한 규범이 사회적으로 정리가 안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소에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들 표현은 여기에서 외 11필지는 그것을 포함한 11필지로..... Ο조오연 위원 이 자료를 낼때 경강종합개발에다가 협조를 내어서 자료를 낸것입니까, 일방적으로 기획담당관실에서 주먹구구식으로 낸 자료입니까? Ο기획담당관 김봉길 재산관리에 관한 것은 저희가 임의로 작성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공부에 있는 것을 명백한 사항을 정리해서 내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먹구구식으로 냈다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것 같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내역서하고 경 강의 내역서가 합치 되는지 확인해서 낸 내역서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Ο조오연 위원 경강사장님, 여기에 대해서 등기권리증 나중에라도 제시해 줄 수 있죠? Ο경강종합관광개발공사사장 길종복 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Ο위원장 조운구 감사도중에 본위원장이 경강종합개발공사 사장께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 를 하실때에는 답변을 하는 과정속에서 본인의 직.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경강종합관광개발공사사장 길종복 예, 시정하겠습니다. Ο조오연 위원 사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강종합개발에 직제에 의하면 정원이 21명 으로 되어있죠? 부장 하나, 과장 둘. 담당 넷, 또 담당 둘, 기타 사무기술직 아흡, 기능직 세사람 맞습니까? Ο경강종합관광개발공사사장 길종복 경강개발공사사장 길종복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직제상으로는 그것이 맞습니다. Ο조오연 위원 현재 있는 인원은 사장님을 포함해서 몇명입니까? Ο경강종합관광개발공사사장 길종복 현재 사장을 포함해서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Ο조오연 위원 4명 있습니까? Ο경강종합관광개발공사사장 길종복 예. Ο조오연 위원 본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강종합개발공사는 잠재 재원의 최대활용으로 관광수입의 충족, 지역 개발의 촉진과 주민소득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이 회사가 설립된 것이지요? Ο경강종합관광개발공사사장 길종복 예. Ο조오연 위원 그렇다 , 현재까지 추진실적 및 성과등을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 랍니다. Ο경강종합관광개발공사사장 길종복 경강종합개발공사 길중복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가 총 자본금은 62억7,35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 수립은 '91년 9월 6일날 수립을 했고, 공사조례는 춘성군의 회에서 '91년 12월 30일날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민간참여기업 선정은 2개 업체로 선 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93년 1월 1일날 향토기업하고 서천관광이 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공사설립 인가는 내무부로부터'93년 10월 27일날 내무부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법인설립등기는 춘천지방법원에 '93년 12월 23일날 등기를 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춘천세무서에 '94년 1월 4일날 사업자등록을 해서 영업을 해왔습니다. 그간에 1차, 2차, 3차 계획이 되어있습니다만, 첫번 1차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그동안 인허가 문제, 자금조성을 2년간에 걸쳐서 조성을 해왔습니다. 자금조성 현황을 보면 춘천시가 33억2,500만원을 소요해서 주식지분은 53%가 되겠습니다. 민간참여기업인 동일석유가 29억4,858만원을 출자해서 지분은 47%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Ο조오연 위원 다음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공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200만주로 되어 있죠? Ο경강종합관광개발공사사장 길종복 예, 맞습니다. Ο조오연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수는 몇주나 됩니까? Ο경강종합관광개발공사사장 길종복 경강개발공사사장 길종복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춘천시가 출자한 32억2,500만원의 주식 수는 62만5,000주입니다 또 동일석유가 출자한 29억4,858만원에 대한 주식의 수는 58만9,716주, 두개의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가, 현재 발행한 주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25만4,716주가 되겠습니다. Ο조오연 위원 다음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정관규정하고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채발행을 할 수 있죠? 사채발행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Ο경강종합관광개발공사사장 길종복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사채발행 한 실적이 없습니다. Ο조오연 위원 그렇다고 하면 외국차관도 도입한 이러한 실적도 없죠? Ο경강종합관광개발공사사장 길종복 예, 맞습니다. Ο조오연 위원 그리고 주주가 현재 몇 명입니까? Ο경강종합관광개발공사사장 길종복 동일석유하고 춘천시하고 두개 회사입니다. Ο조오연 위원 이사가 6명입니까? Ο경강종합관광개발공사사장 길종복 예. Ο조오연 위원 감사는 몇명입니까? Ο경강종합관광개발공사사장 길종복 현재 한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Ο조오연 위원 정관에도 한명으로 되어있죠? Ο경강종합관광개발공사사장 길종복 예. Ο조오연 위원 죄송하지만, 임직원임명 현황하고 사령원부라든가 이것 좀 문서로 경강종합개발공사 감사 끝난 다음에 자료를 한번 볼려고 합니다. 보여 줄 수 있겠습니까? Ο경강종합관광개발공사사장 길종복 예,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Ο조오연 위원 그다음 비상임이사로서 우리시에서 재직하는 공무원이 거기에 파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관을 만들었죠? Ο경강종합관광개발공사사장 길종복 예. Ο조오연 위원 현재 우리시에 공무원들이 경강종합개발에 파견나가 있는 공무원이 있 습니까? Ο경강종합관광개발공사사장 길종복 없습니다. Ο조오연 위원 과거에 회사가 설립된 이후에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 있던 분들이 있죠? Ο경강종합관광개발공사사장 길종복 예, 있습니다. Ο조오연 위원 몇분입니까? Ο경강종합관광개발공사사장 길종복 한분 있었습니다. Ο조오연 위원 이것도 임직원 임명현황에 나옵니까? 이따가 문서로 제가 자료를 받으 면.... Ο경강종합관광개발공사사장 길종복 예. Ο조오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시에서 파견한 공무원은 비상임 임원으로 이렇게 호칭 을 하죠? Ο경강종합관광개발공사사장 길종복 임원은 현재 나와있던 분이 안계시고 직 으로 토목직 6급이 저회 회사에 파견나와 있었 습니다. Ο조오연 위원 토목직 6급, 주사급이 나와 있었습니까? Ο경강종합관광개발공사사장 길종복 예. Ο조오연 위원 그렇다면 경강종합개발에서는 그 시에서 파견나온 공무원의 호칭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Ο경강종합관광개발공사사장 길종복 6급직은 저희쪽에서는 과장으로 됩니다. Ο조오연 위원 듣기좋게 과장으로 호칭을 한다.... Ο경강종합관광개발공사사장 길종복 예. Ο조오연 위원 그다음 비상임 직원한테도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관을 만 들었죠? Ο경강종합관광개발공사사장 길종복 예. Ο조오연 위원 우리시에서 파견한 공원들한테 실비를 보상해준 실적이 있습니까? 현황이.... Ο경강종합관광개발공사사장 길종복 있습니다. Ο조오연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고문도 위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고문은 몇사람으로 위촉을 했습니까? 추대, 고문은 위촉이 아니라, 추대이니까.... Ο경강종합관광개발공사사장 길종복 아직은 한분도 추대한 일이 없습니다. Ο조오연 위원 한분도 추대하지 않았습니까? Ο경강종합관광개발공사사장 길종복 예. Ο조오연 위원 그다음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사업년도 개시 35일전에 시장에게 제출을 해가지고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있죠? Ο경강종합관광개발공사사장 길종복 맞습니다. Ο조오연 위원 그렇다고 하면 '97년도 내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이 시에 제출이 되었습니 까? Ο경강종합관광개발공사사장 길종복 11월 26날 제출되었습니다. Ο조오연 위원 그러면, 사업개시 35일이 맞는 것이지요? 사업계획서하고 '97년도 예산안, 시장한테 제출한 것하고 그 자료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경영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죠? Ο경강종합관광개발공사사장 길종복 예, 맞습니다. Ο조오연 위원 그것은 우리 기획담당관님도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시장은 연 1회 이상 평가액 평 가결 과를 꼭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영평가는 몇번을 했습니까? Ο경강종합관광개발공사사장 길종복 매년 결산기에 가면 공인회계사가 경영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서 감사보고서 에다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Ο조오연 위원 그다음 현금을 시중금융기관에 예치를 하고 유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Ο경강종합관광개발공사사장 길종복 맞습니다. Ο조오연 위원 금고은행은 어디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어느은행하고.... Ο경강종합관광개발공사사장 길종복 금고은행은 강원은행입니다. Ο조오연 위원 다른 은행에 넣은 것은 없습니까? Ο경강종합관광개발공사사장 길종복 금고계약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강원은행으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시중은행도 분산예치를 했습니다. 금고업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강원은행하고 당초에 계약이 되었을 경우에는 비영리단체에 자금을 금고업무 취급계약을 해서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예금취급 규정에 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회가 이번 12월 31일로 연장을 안하겠다는 공문을 강원은행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Ο조오연 위원 그러니까, 금고계약은 강원은행하고 한 것이죠? Ο경강종합관광개발공사사장 길종복 예, 당초에 강원은행하고 했습니다. Ο조오연 위원 그리고 기획담당관님한테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의한 경강종합관광개발공사 부지 매입비로 1억2,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있죠? Ο기획담당관 김봉길 기획담당관 김봉길, 있습니다. Ο조오연 위원 여기에 대한 우리시에서는 1억2,000만원이 경강개발에 필요했다는 예산에 반영했다는 계수가 저희한테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경 종합개발사장님 부지매입을 해야되기 때문에 1억2,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시에다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지매입은 그 목적사업이 어디다 사용을 하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땅을 사야 된다는 것이 어느 목적에서 쓰실려고 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경강종합관광개발공사사장 길종복 경강개발공사사장 길종복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쪽에다가 제3차 부지매입으로 인한 예산을 요정한 적은 없습니다 단, 저희쪽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제3차 사업계획 부지가 춘천시에 소유임야가 6,800평 정도가 거기에 있습니다. 개인소유부지가 2,800평이 있습니다. 그것이 위치가 제1차 사업부지 바로밑에 철도 바로밑 강가쪽으로 붙어 있는 땅인데, 그것은 제 생각으로서는 특별한 어느계획이 없으면, 그땅은 그래도 묵히는 땅이기 때문에 거 기에 개인소유의 2,800평을 매입을 하면 3차 공사가 가능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건의 한적은 있습니다. 그것은 저회쪽에서의 생각은 그것이 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제3차 사업에 현물출자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상응하는 47%에 대한 민자기업으로부터 현금을 출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지상건물을 세워놓았을때 그것은 역시 춘천시 재산이 되 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협의한 적은 있습니다. Ο조오연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조운구 경강종합관광개발공사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적으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규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안병규 위원 안병규위원입니다. 경강종합관광개발공사 사장님께 질의 를 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취임을 몇년도 몇월, 몇일자로 하셨습니까? Ο경강종합관광개발공사사장 길종복 경강개발공사사장 길종복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95년 12월 20일날 부임을 했습니 다. Ο안병규 위원 지금 1년 인건비라든가 경상비, 예산이 대략 얼마나 되십니까? Ο경강종합관광개발공사사장 길종복 저회가 2,700만원정도 됩니다. Ο안병규 위원 인건비 지출은 시에서 별도로 예산이,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지출이 되죠? Ο경강종합관광개발공사사장 길종복 저희가 자본금으로 출자한.... Ο안병규 위원 이자수입으로 지출이 됩니까? Ο경강종합관광개발공사사장 길종복 예, 그렇습니다. Ο안병규 위원 이번에는 기획담당관님께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허가기간내에 만약에 짓지 않았을 경우에 허가가 자연 취소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Ο기획담당관 김봉길 기획담당관 김봉길, 안병규위원님 질의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허가신청을 할때 기한을 지정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보통 2년을 지정하는데, 2년내에 짓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간내에 건축물이 착공이 되지 않으면 당연히 허가는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착공을 해놓고 건축주 입장에 의해서 연기를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연기 신청을 내게 되면 연기신청에 따라서 연장승인을 해주는 것이 상례입니다. Ο안병규 위원 연장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Ο기획담당관 김봉길 이것은 건축법에 대해서 제가 자세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을 정확하게 올리기가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Ο안병규 위원 그것에 따라서 제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9월 12일자로 주유소 허가가 났습니다. '95년도 10월 6일자로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이 허가조건은 1년이내에 미착공시에는 허가가 취소됩니다. 이것은 건축법 제8조 계8항입니다. 그래서 춘천시에서 착공연기를 1회에 한하여 3개월간 연기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96년 10월 7일자로 건축허가 착공을 시에서 했습니다. 만약에 이기간이 '97년 1월 10일까지인데, 1월 10일부터는 분명히 사업이 본위원장 판단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자동취소가 되는데, 이것이, 그대책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Ο기획담당관 김봉길 기획담당관 김봉길, 안병규위원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답변을 드려야 될텐데 집행부서에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쓰레기가적지 문제 때문에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은 대안 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1월중이라도 혈동리 쓰레기 매립장쪽으로 옮겨야 한다는 상당히 절박한 상황에 있는데, 외 람된 말씀입니다만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현행법규에 대한 해답은 별도로 저희들이 풀어볼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대안 이 없습니다. Ο안병규 위원 사장님께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경강종합관광개발 부지내에 쓰레기가 언 제부터 유입 되었는지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Ο경강종합관광개발공사사장 길종복 '95년 9윌 5일부터.... Ο안병규 위원 '95년 9월 5일부터 반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장님으로서는 당연히 사업부지내에 쓰레기유입을 막았어야 됩니다. 사장님께서는 쓰레기 유입시 사업추진에 지장이 초래되니 절대로 쓰레기를 반입하지 마십 시오 하는 건의서를 시에 제출하셨습니까? Ο경강종합관광개발공사사장 길종복 경강공사사장 길종복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부임한 것은 12월 20일날 부임을 했습니 다. 그리고 쓰레기야적 9월 5일서부터 야적이 되었습니다. 이미 야적은 완료된 후에 부임 을 했기 때문에 그후에는 저희 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야적된 쓰레기를 이적해 달라는 공문은 두어 차례 시에다가 낸 적이 있습니다. Ο안병규 위원 그러면, 사장님 전임 사장님 존함은 어떻게 되십니까? 그때도 근무를 하셨습니까? Ο경강종합관광개발공사사장 길종복 현 부시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Ο안병규 위원 위원장님, 오후회의때 부시장님 출석을 요구할 것인데, 되겠습니까? Ο위원장 조운구 부시장님이 당시에 경강종합관광개발공사 사장이였습니까? Ο오현근 위원 당연직, 그당시 군수가 당연직으로 되어 있으니까..... Ο위원장 조운구 아, 군수였기 때문에 당연직이였다.... Ο오현근 위원 군수였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사업시행자였기 때문에..... Ο위원장 조운구 지금 현 부시장이신 유재덕 부시장께서 나와야지만 어떻게 답변이되 겠습니까? Ο안병규 위원 사업이 내년뿐만 아니라 당장 1월 10일로 허가기간이 완료가 되는데, 이 기간이 지 면 막연합니다. 일정도 그렇 ,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Ο기획담당관 김봉길 위원장님, 결례가 안된다면 제가 보충답변을 올릴까요? 보충답변을 을려도 되겠습니까? Ο안병규 위원 예, 말씀하세요. Ο기획담당관 김봉길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면서 안병규위원님 질의 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적립된 사항을 답변 을리는 것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거듭 송구스럽다는 얘기밖에 드릴 수가 없는데, 법적으로는 이것이 내년 1윌 10일까지 되어있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착공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저회들이 사업착공계를 경강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경강개발공사에서 지금 보안도 내년 1월 10일이 도래하기 이전에 일단 사업착공계를 내고 착공을 하는 쪽으로는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착공이라고 하는것이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실질적 인 착공이라기보다는 대개는 형식적인 착공이라서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쪽으로 해석해 나가면서 사실은 혈동리쪽에다가 내년에 해토가 되는 동시에 쓰레기를 먼저 춘천시 여러 군데 가적지를 해놓았습니다만, 경강개발공사쪽에 쓰레기부터 먼저 이적을 하면서 본격적 인 사업착공은 실질적인 착공은 내년봄 이후부터 착공할 그런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그래 서 행정에서 주민들을 건축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하고 계도를 해야할 입장에 서 어떤 의미에서 편법인지 모르지만, 형식상으로는 1월 10일 이전에 착공을 하고 그렇게 해 사업을 풀어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Ο안병규 위원 경강종합개발공사 사장님께 다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건비라든가, 이것이 시민의 세금입니다. 지출이 되는데, 사업을 장기간 시행하지 않고 그래서 저희 시의회에서는 전액을 환수조치하라는 의원들의 촉구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취임하신 이후 사업추진을 전혀 하지 못하신 상태에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달이 수령을 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Ο경강종합관광개발공사사장 길종복 저는 12월 21일로 만 1년이 됩니다만, 그간에 공사에 와서 나름대로 제 인건비나 직원들의 인건비는 충분히 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를들어서 말씀을 올리자면, 그간에 민자기업이 증자분에 대한 17억원, 증자를 안하고 있었습니다. 17억원에 대한 증자를 저는 6월 28일날 증자를 하도록 했습니다. 1차 사업공사에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공사비를 전부 확보를 했습니다. 또 예금예치도 강원은행에 들어가 있던 예금을 시중금리 높은 상품을 따라서 예금유치를 해서 연간 7.000여만원의 이자소득을 더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미흡하나마 이것으로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Ο안병규 위원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하시면 저희들이 곤란합니다. 춘천시에는 현안 당장 해결해야 될 사업들이 상당히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소방도로라든가 이런 것을40억원 정 라면 지역 현안 34개 읍. 면. 동에 한건씩 이상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본금이 상당히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차원보다는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이죠. 물론 사장님께서는 취임하신후에 최선을 다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사업계 획이 진도가 전혀 없고 내부적으로만 일을 하셨지 밖으로 나가서 현장에 가서 지금 직원들을 투입을 못하신 것이 아닙니까? Ο경강종합관광개발공사사장 길종복 맞습니다. Ο안병규 위원 이것은 기획담당관님이 편법으로 착공을 하겠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Ο기획담당관 김봉길 기획담당관 김봉길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법논리상 편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착공을 일단 하는 것이, 그러나 위원님들에 게 진솔하게 말씀을 올리는 차원에서 그야말로 본격적인 착공이 아니고 법리상에 다른 해 석이 없도록 착공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인데,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간부들이 말씀을 올릴때 있는 그대로 말씀을 올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정을 소상히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Ο안병규 위원 일단 본위원의 질의 는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조운구 경강종합관광개발공사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한가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길종복사장님께서는 모두에서도 증인선서를 하셨듯이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해서 허위 증언을 할 경우 과태료라든가 고발될 수 있음을 깊이 인식하시어 답변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95년도 12월 20일날 부임을 하셔가지고 1년도 안되 셨는데, 17억원이라는 예산을 증자도 하시고 또한 예금이자를 이렇게 분산예치를 잘하셔 서 많은 소득을 올리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에 자료를 보니까, '94년도에 우리시가 20억원에 증자를 할때 동일석유도 똑같이 증자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1년6개월을 늦게 증자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고 당시에 관리했던 여러분들이 좀 더 노력을 안하지 않았나, 또한 본위원장이 볼때는 당시에는 아마 동일석유가 출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서천관광개발이 출자를 했다가 아마 회사가부도가 나서 쓰러져가는 그런 입장이 되다보니까, 증자를 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저희 춘천시가 '94년 12월 30일날 증자를 했고, 동일석유는 '96년 6월 28일날 17억7,300만원을 증자를 했습니다. 이기간이 1년6개월이 지난 일이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소득분이 우리 춘천시가 2억2,700여만원을 이자발생분을 우리 시가 동일석유에 비해서 더 가질 수가 있었겠죠. 이자발생분에 대한 것을 이번에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보게 되면 경강종합관광개발공사 사업부지내 사유지를 매입하겠다, 부지 면적은9,537평방미터로서 2,885평입니다. 사업 개요는 청소년 시설 및 마니라시설용지를 매입하겠다, 대충 공시지가가 7,500만원정도가 되는데, 평방미터당 가격이 7,940원입니다. 이정도 금액으로는 매입이 될 수 있고 나머지 2억2,700만원에서 이부지를 매입하고 난 금액은 우리 시의 일반회계 로 전출을 시키겠다 이렇게 기획담당관님께서는 답변을 했습니 다. 경강종합관광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지금 이 내용이 정확성이 있고 또한 이 금액으로 충분히 그땅을 매입해서 나머지 금액은 시의 일반회계 로 지출을 시킬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Ο경강종합관광개발공사사장 길종복 경강개발공사사장 길종복이 , 위원장님 질문 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증자 제안 에 대해서는 '94년 5월 13일 이사회에서 1단계 사업비 66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서 증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이사회의 결의가 된 사항이 그때, 춘천군이 되겠습니다. 춘천군은 12월 30일날 증자를 하도록 하고 민자기업은 회사형편에 따라서 증자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사회에서 결의가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서면 서천관광, 춘천에 향토기업 이렇게 민간기업이 두기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5월, 그해 향토기 업이 케이블TV 사업에 참여를 하면서 TV사업추진을 하는데, 자금압박을 받아가지고 자기네들이 출자했던 6억7,500만원을 서천관광에다가 주식을 인도케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서천관광이 향토기업의 지분을 인수하고 또 증자를 하게 되니까, 한꺼번에 많은 돈을 출자할 수 없어서 그것이 지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95년도에 서천관광이 향토기업 지분 6억7,500만원을 자기네가 현금으로 인수를 하고 그다음에 서천관광이 한화그룹의 경영 방침에 따라서 한국토지 개발주식 회사로 홉수통합이 되면서 동일석유쪽에 주식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동일석유가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일석유가 그 주식을 전부 인수를 하고 그리고 자기네가 현재 부지사업성 을 검토한 후 17억7,000만원에 대한 증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사업성 여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3차 부지에 대한 저회쪽에서 2억2,700만원, 시에다가 기부를 한것은 이것은 '94년도 12월에 20억원을 중자한 순수한 은행예치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이자 법인세를 뺀 순수이자분을 춘천시에 기부를 하도록 그렇게 이사회에서 결의를 해서 춘천시에다가 기부하는 것으로 재산을 맡고 있습니다. 부지에 대한 매입은 시가 감정 평가를 해서 사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Ο위원장 조운구 2억2,700만원에 대한 것은 이사회의 의결 을 거친 사항이나 동일석유에 서도 조금도 이의가 없겠지요? Ο경강종합관광개발공사사장 길종복 동일석유가 참여하기 이전에 서천관광쪽에 지분을 가지고 있을때 이것은 결의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Ο위원장 조운구 그러니까, 동일석유는 지금 다른 이의를 제기할만한 아무런것이 없겠지 요? Ο경강종합관광개발공사사장 길종복 없습니다. Ο위원장 조운구 틀림없는 것이지요? Ο경강종합관광개발공사사장 길종복 예. Ο위원장 조운구 내년 1월 12일날로서 건축허가가 종료가 된다고 하는데, 그전에 착공을 하겠다 이렇게 기획당당관님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저희 동료 안병규위원님께서도 계속 질의 . 답변속에서 본위원장이 볼때에는 지금 '97년도 계획이 우선 휴게소, 주유소, 기타 부대시설을 '98년도까지 2년차에 걸쳐서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춘친시에 있는 시민들은 그래도 춘천시민의 재산인, 혈세인 33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득금으로 이익잉여금으로 운영경비가 지출되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사업을 하나도 안하다보니까, 이자분만 가지고 결국은 직원들의 경비라든가 모든 제반운영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못내 안타깝기 이를때 없고 이제라도 늦었습니다만, 내년 1월달부터 어떤 방법으로 쓰레기가 현재 가적지가 되어있습니다. '95년 9월달에 춘천시가 급하다고 하니까, 쓰레기를 가적지를 시켰는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빨리 치워 준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개발을 빨리 촉진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영 리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 법인체로서 공사로서 임무수행을 올바르게 하겠다는 소임 과 각오를 이자리를 빌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Ο경강종합관광개발공사사장 길종복 경강종합개발공사사장 길종복이 위원장님께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사업부지에 사업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주위의 여건상 한화그룹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스키장과 골프장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0억원의 공사입니다. 한화스키장이 내년 연말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위에 관광시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저희 사업부지도 수입성이 올라가리라 저는 생각을합니다. 또 시가 그 주위에 다른 인허가를 관광사업을 하기 위한 인허가 신청이 들어 왔을때 그것을 내줌으로 해서 그것도 역시 간접 투자의 효과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주위의 사람이 꼬일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면, 그쪽의 사업성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주위에 관광개발이 되고 또 저희쪽은 다른 휴게소와 차별대우를 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른 곳은 전부 휴게소만 지어놓고 평평하게 주차장시설만 해놓고 쓰는 그러한 사항에 있습니다. 저는 주차장도 여름이면 차들이 와서 대기할때 그늘이 주어 질 수 있도록 그 주차장 경계를 차 두대가 주차하고 옆에는 나무를 심어서 그늘이 지도록 만들어서 사람도 와서 쉬고 차도 그늘에서 열을 식히는 그런 어떤 편의시설, 그리고 겨울이면 그쪽이 무척 기온이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고드름을 이용한 볼거리를 만들어서 여러사람들이 꼭 휴게실로 이용할 것이 아니라 볼거리를 보는 휴식의 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세세한 계획을 차분히 세워서 알뜰하게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Ο위원장 조운구 본위원장이 질의 한 내용은 지금 말씀도 중요하지만, 내년초부터 쓰레기 를 언제까지 가적지 된것을 치워주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빨리 개발을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것을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서는 안되지요. Ο경강종합관광개발공사사장 길종복 죄송합니다만, 쓰레기 이적 문제는 저회 공사에 힘으로는 현재는 언제, 어떻게, 치우겠다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고, 또 그것이 치워지면 계획은 시가 혈동리 매립장이 준공이 되어 야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Ο위원장 조운구 아니, 춘천시에서는 내년 10월달쯤 가적지를 치울 계획으로 가지고 있는데, 혈동리 쓰레기 매립장이 내년 10월달까지 준공이 될러는지 본위원장은 미지수 입니 다. 후년이 될지, 후년 하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랬을때 그 쓰레기를 치울때까지 계속 과연 경강종합개발공사가 개발을 기다리고 있어야만 하는가 그것은 모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때 만약에 쓰레기 가적지가 되어 있는 상태라도 진입도로라든가, 어떤 시설같은 것은 그래도 할 수가 있고, 가령 쓰래기를 치을때부터 본격적으로 어떻게 시작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말씀해 달라고 하는것입니다. 그랬을때, 우리가 어떤것이 실익을 계산해가지고 가적지분을 다른 장소로 이전을 하는 비용이 얼마정도 들어간다고 했을때 그 비용보다 이 개발비용이 더 이익쪽이 되면 그것을 치워야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Ο경강종합관광개발공사사장 길종복 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가적지 되어 있는 면적을 제외한 휴게소 부지면적, 또 주유소 부지면적을 토목공사를 선시 행을 해서 그것은 공사를 1월달에 착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Ο위원장 조운구 하여튼 답변을 하셨듯이 공익을 해치지 않은 범위내에서 경영수익 사업을 운영하는 주최로서 경영수익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면서, 조오연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내용들은 기 메모하시어 오후시간에 자료를 내주시기 바라면서, 본위원장의 질의 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예, 안병규위원님 간단하게 질의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Ο안병규 위원 안병규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은행예치이자금 2억2,700만원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에 올렸는데, 이것이 승인이 되면 춘천시 출자지분율이 상향조정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의회 승인때문에 정관개정이 안되는 것입니까? 절차때문에, 당연히 우리 춘천시의 출자지분율이 높아지겠지요? Ο기획담당관 김봉길 기획담당관 김봉길 안병규위원님 질의 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 다. 2억2,700만원을 저희들이 이자수입으로 해서 일반회계 에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일반회 계에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재투자분으로 들어가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이 그대로 재투자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고 해 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자발생분 중에서 일단 경강개발공사에 현 재무구조와는 상관이 없이 앞으로 시가 투자할 제3차 부지를 일부를 그 돈을 가지고 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처리해서 세입으로 잡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Ο안병규 위원 그러면, 경강종합관광계발공사하고는 무관한 사업입니까? Ο기획담당관 김봉길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앞으로 시가 장래를 내다보고 그 3차 대상사업부지에 땅을 사겠다는 것이고 지금 현재 경강개발 재무구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Ο안병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조운구 예, 백선열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백선열 위원 백선열위원입니다. 저희 경강종합관광회사하고 협력회사인 동일석유는 한화그룹 계열회사이죠? Ο경강종합관광개발공사사장 길종복 예. Ο백선열 위원 지금 한화그룹이 법정관리 상태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한테도 자금난으로 인해서 고액 지방세를 약 10억원인가, 1억원인가 정확한 계수는 생각이 안납니 다만, 체납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Ο경강종합관광개발공사사장 길종복 경강개발공사사장 길종복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천관광은 지분100%가 덕산토건이 라는 회사가 출자한 회사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한화개발에 들어가 있던 회사인데, 그것은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동일석유는 재무재표상에 한화그룹에 예속은 안되어 있습니다. Ο백선열 위원 독립 채산제.... Ο경강종합관광개발공사사장 길종복 예, 독립 채산제로 되어 있고, 이것은 경인에너지의 판매대행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관리에 안들어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Ο백선열 위원 한화그룹에 들어가 있지 않고 독립 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는 재무구조가 탄탄한 그런 회사라는 말씀이시죠? Ο경강종합관광개발공사사장 길종복 예. Ο백선열 위원 조금전에 사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한화국토개발에서 서천일대에 스키 장이며 여러가지 레져스포츠타운을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 2,000억원 정도라고 하지않았습니까? 그렇게 한화그룹이 재무구조가 탄탄해서 2,000억원 정도를 무리 없이 그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성이 충분이 있다고 봅니까? Ο경강종합관광개발공사사장 길종복 한화그룹쪽의 재력은 충분히 있다고봅니다. Ο백선열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조운구 예, 안병규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안병규 위원 안병규위원입니다. 당초에 저회 공유재산안으로 올라온 내용을 보시면 시에서 매입하는 부지가 그 부지에다가 마니라시설을 설치하신다고 하셨지요? Ο기획담당관 김봉길 예, 그렇습니다. Ο안병규 위원 그러면, 자료 55페이지를 보시면 3단계 사업으로 경강종합 여기에서 3단계사업으로 유스호스텔 마리나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Ο기획담당관 김봉길 기획담당관 김봉길, 안병규위원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 음 지난번 회의때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자발생분 2억2,000만원중에서 그것에서 소득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쪽에 재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일반회계 예산으로 잡되, 상당부분을 앞으로 1단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3단계 공사 대상부지에다가 현물출자할 것을 미리 염두 해두고 땅을 사놓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땅을 사놓은 부지는 1단계 공사에 공유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있을 3단계 공사에 공유될 그런 부지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3단계 공사의 대상사업 이 유스호스텔하고 마리라시설이 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Ο위원장 조운구 그러면, 경강종합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미 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마지막날 5일날 다시 하도록 하겠으니 그날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오는 자료에 의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5일날 다시 경 종합관광개발공사에 대한 사무감사를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5일날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해주시느라고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Ο경강종합관광개발공사사장 길종복 감사합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사업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Ο위원장 조운구 중식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사무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조운구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진하겠습니다. 감사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서 기획당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로 하겠습니 다. 기획 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경균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류경균 위원 류경균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1쪽,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보충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체육회가 정액보조단체이죠? Ο기획담당관 김봉길 예, 그렇습니다. Ο류경균 위원 그런데, 여기 정액보조내역을 보면 480만원만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사무국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편성 되었을텐데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지출이 되는지, 우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Ο기획담당관 김봉길 기획 담당관 김봉길, 류경균위원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 다. 시체육회 사무인건비는 별도로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보조를 해주고 있고, 여기 에 나와 있는 분기별 120만원, 연 480만원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일반운영 비 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내역은 저희가 정산을 안받기 때문에 내용은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Ο류경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생활체육협의회라는 것이 또 있는데, 이 단체는 이것도 역시 본예산 에 편성을 해서 지출이 되는 것입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편성을 해서 이것도 지출이 되는 것입니까? Ο기획담당관 김봉길 기획담당관 김봉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별도로 편성을 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Ο류경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 를 하겠습니다. 임의 보조단체에 지급내역을 보니까, 어느단체 고 거론은 안하겠습니다. 임의 보조를 할적 에 정액보조단체와 마찬가지로 임기별로 정액지급한 단체가 있는데, 이것은 왜서 이런 사정이 있었는지, 어느 특정단체의 거론은 원치 않습니다. Ο기획담당관 김봉길 기획담당관 김봉길, 류경균위원님께..... Ο류경균 위원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어느 특정단체라고 지적하기 어려워서 일방적으로 제가 촉구만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앞으로 없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촉구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 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Ο위원장 조운구 오현근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오현근 위원 오현근위원입니다. 자료 19쪽, 명시이월사업중 미추진사업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출하신 자료에는 불과10건 밖에 없는데, 그 이외에 미추진된 사업이 없습니까? Ο기획담당관 김봉길 기획담당관 김봉길, 오현근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나온 자료 이외에는 아직까지 명시이월사업이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연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별도로 각부서별로 사업계획을 받아보아서 명시이월이 있는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이것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Ο오현근 위원 저희가 자료요청을 할적에 이미 심사분석에서 저희가 먼저 자료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만, 몇가지 제가 문답식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소낙동사무소에서부터 서 부시장간 도로착공이 됐습니까? Ο기획담당관 김봉길 기획담당관 김봉길, 오현근위원님.... Ο오현근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테니 우선 메모 좀 해주세요. Ο기획담당관 김봉길 그것은 아직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Ο오현근 위원 그러면, 미추진사업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10건 정도만 내신다면.... Ο기획담당관 김봉길 소낙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소낙동에서 서부시장간 도로개설사업 비는 기존사업을 착공을 안한 것이 아니고 용지보상을 추진중에 있는데, 보상이 어떻게 되고 있는 사항인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Ο오현근 위원 그러면 제가 쭉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Ο백선열 위원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역은 명시이월사업중에서 추진하지 못한 사업만 적시한 것이 아닙니까? Ο기획담당관 김봉길 그렇습니다. Ο백선열 위원 지금 답변하신 오위원님이 답변하시는 것도 그렇고 대답하시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Ο기획담당관 김봉길 오위원님께서는 여기 명시이월 대상사업으로 넘어 가면서 추진조차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셨는데, 위원님이 포괄적으로 알고 싶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잘라서 말씀드리기 상당히 곤란..... Ο오현근 위원 가만 계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95년도 사업을 '96년도로 명시이월 시킨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도 명시이월사업중에서 미추진사업을 제출해 달라고 한것 이거든요. 그러니까, '95년도에 '96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을 시킨 사업이 수십건이 되는데, 그중에서기 착공을 했거나, 준공이 되었거나 여러가지 구상이 있는데, 여기 분명히 자료요구를 하기를 미 추진사업에 대해서만 제가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출하신 것을 보면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각 사업부서에 확인을 아직 못하셨다고 하는데, 이 자료제출을 하실때에는 기획담당관닙께서는 각 사업부서에다가 명시이월된 사업은 무엇무엇무엇이 당신네과에 있는데, 그것이 어 떻게 되었느냐, 아직 미착공 되었다, 안되었다, 미추진사항, 착공을 했거나, 준공이 되었거나 하는 것은 필요없고 실지 미추진된것만 발췌를 해가지고 여기다 자료를 주십시오 하고 저희가 자료요청을 한것 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여기에 제출하신 이것외에 없으시다면 다시 말씀을 드릴것이 없고,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모르신다면 하고 제가 무엇무엇이 됐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이렇게 문답식으로 일단 여쭈어본 다음에 구체적인 질의 를 드릴려고 그러 거든요 . Ο기획담당관 김봉길 그렇게 해주십시오. Ο오현근 위원 그러니, 우선 듣고만 계세요. 그다음 교동변전소 주변 소방도로, 추곡, 서 천간 군도, 교육청 약사리, 산천시범개발사업, 삼천순환도로개설, 공원녹지 부족분 토지매 입, 효자1동 여기에 나온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석사 마을회관 건립부지, 예술인 수련원 삼선분교 하고 청평분교를 교육청하고 임대계약을 해가지고 한다는 것, 신동면사무소 증. 개축 이것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Ο기획담당관 김봉길 예. Ο오현근 위원 그다음 쓰레기소각로 설치기술용역, 조양2리 농업용수 암반관정시설, 칠층석탑주변 토지매입, 민선기가옥 및 조양루 지붕보수 이렇게 이 자료가 바로 기획담당관실에 나온 자료입니다. 먼저 제가 요청을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된것은 이것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Ο기획담당관 김봉길 기획담당관 김봉길, 오현근위원님 질의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위원님께서 열거해 주신 사업들이 작년도에 명시이월로 금년에 넘어와서 대 부분이 착공이 되고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 추진사항이 위원님께서 추진이 안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위원넘께서 무엇인가를 확인하셨기 때문에, 확인하셨다고 생각을 해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답변을 그렇게 드렸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각부서를 상대해서 뽑을때에는 작년도에 금년 들어 명시이월이 된 사업중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열거해 주신 그런 소방도로사업 같은 것들이 대개는 보상이 추진되 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상이 다만 미흡하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사고 이월로 다시 넘어 가야될 그런 형편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혀 사업 추진이 안되고 있는 것은 지금 12건이 외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Ο오현근 위원 그러시다면 고용촉진훈련용역은 '97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반납을 하겠다 이런 금후대책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운교동 천주교회앞소방도로 개설은 지속적인 보상협의를 추진하겠다, 또 효자1동도 마찬가지이고, 이렇게 또 춘여중과 강원대학교 정문앞에서 춘여중 가는 도로 이것도 강원대학교와 협의를 하고 있다, 그다음에 남춘로 확장공사는 보상협의 중이다, 그다음 남산보건소나 이런 것은 다 관계가 없는데, 보상협의라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늘 동료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렇게 하겠다고만 해놓지 사실상 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그냥 사장되고 오늘이 12월 3일 입니다. 12월 연말이 다 되는데, 이 막대한 수십억에 가까운 이 돈을 다른 사업에 이미 보상이 다 처리가 되고, 또 보상 없이 무상으로 내놓겠다고 하는 동의 서까지 징구한 곳은 못하면서 1년이 지나도록 안되어서 그나마 2년으로 명시이월까지 , 다시 말해서 2년이 걸린 것입니다. 2년동안에도 현재까지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추진을 못할것을 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사장을 시키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여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기획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Ο기획담당관 김봉길 기획담당관 김봉길, 오현근위원님 질의 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 다.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에 입각을 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주셨다는 점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상당히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춘천시의 소방도로 대상사업이 수십군데 있습니다. 이중에서 사업의 우선순위 같은 것을 고려하고 보상에 관한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해야되는데, 도시 건설과에서 판단을 할때에는 이 사업이 상당히 도시 도로기능으로 보았을때 직분상 기능에 충분히 충실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우선순위를 올려놓았는데, 대개 여기에 나온 사업장들이 위원님이 보시기에도 아시다시피 여기가 주거밀집지역입니다. 그래서 보상은 주민들은 일괄타결을 바라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집이라도 보상을 받게 되면 다른집들이 전부 다 와해가 되니까, 대개 똘똘뭉쳐 가지고 일정 한 수준에 보상을 받지 않으면 보상을 거부하겠다 이런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시에서도 앞으로 이런 도로개설 사업을 할때에도 완전히 주민 합의가 이루워진 지역부터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쪽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점은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Ο오현근 위원 그래서 제가 바로 말씀드리는 의도가 기획합당관님 지금 답변 마지막부분에서 앞으로는 주민합의가 이루워진 곳부터 우선순위를 검토하시겠다고 그러는데, 바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소방도로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법상 소방도로로 이미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 은 강제성도 있는 것입니다. 토지수용을 적용해서도 우선순위가 제일 시급한테, 소방도로가 거기다 하면 바로 보상협의가 안되면 토지수용령을 적용을 해가지고 관계법에 의해서 바로 소방도로를 내야지, 한두사람이 또는 몇사람이 동의 를 안한다고 해서 소방도로를 안내었다가 만약에 거기에 불이나거나 하게되면 엄청난 피해를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소방도로는 도시계획법상에 소방도로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도로를 내는 것인데, 그렇게 추진도 못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선순위가 시급하고 밀집지역이고 그래서 소방도로가 꼭 필요하다고 우선순위는 맞는데, 그쪽 사람들이 그렇게 급할것 같으면 동의 를 합니다. 그런데, 급하지 않으니 까 동의 를 안한 것이거든요. 또한 두 번째로다가는 강원대학교 정문에서 춘여중 들어가는 도로문제가 강원대학교 하고, 강원대학교는 국립대학입니다 또 강원대학과 춘천시 와는 여러가지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강원대학교에서 한번 내지 두번, 세번 총장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새로 취임하신 총장님한테 가서라도 이런 이런 애로가 있는데, 도시계획법상 강원대학교 정문으로부터 춘여중 정문까지 도로가 나있습니 다. 동의 를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안되면 바로 기획담당관실에서 주관하는 분기별로 심사분석 을 해서 심사분석도 도저히 착공도 안되고 동의 도 안되고 또 호응도 안하고 그러면 관계부서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당신네들이 추진을 못하기 때문에 그 막대한 예산을 사장시 킬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외에도 시급한 것이 얼마든지 많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추경예산삭감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해야지, 몇년씩이나 이렇게 두고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재정 운영이 미홉 하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Ο기획담당관 김봉길 기획담당관 김봉길, 오현근위원님 질의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 니다. 춘여중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강원대학교하고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사항은 위원님께서 익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 드리고요, 다만 참고로 말씀드릴 것이, 강원대학교 정 문 입구에서 춘여중까지 직선도로로 도시계획 도로가 시설결정이 15미터인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15미터 도로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이 도로를 빨리 개통 시켜줘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이 소히 말해서 교차로 성격으로 강원대학 진입로는 춘여중 들어가는 입구 처음에는 한 10미터든 15미터든간에 15미터의 도로폭을 확보하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 춘여중까지 전 구간에 대해서는 6미터 소방도로 개념의 도로를 먼저 개설해서 소통을 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년도 예산에도 3억원을 이번에 의회 당초예산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구하고 있는데, 그래서 7억8,600만원이 만약에 승인을 해주신다면 7억8,600만원이 소방도로 개설사업에 투자되게 되는데, 그정도면 우선 6차선 도로라도 내년에 개통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역 주민들도 그쪽으로 희망을 하고 있고 그래서 도시건설과에서 지금 그렇게 구상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첨언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Ο오현근 위원 본위원을 비롯해서 여섯명의 위원님들이 5개조로 나눠 가지고 34개 읍. 면. 동을 순방한 것을 알고 계시죠? Ο기획담당관 김봉길 예, 알고 있습니다. Ο오현근 위원 순방을 하는 과정에서 효자2동에 가서 동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효자2동, 바로 이 지역입니다. 제가 얘기한, 이 지역의 개인은 시에다가 권유를 했다고 그럽니다. 등장님이, 개인이 땅이 있는데, 시의 재정형편이 안된다고 하면 3년동안에 분할해서 보상을 받아도 좋으니 도로를 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건의서가 을라갔다고 합니 다 그러면, 이미 벌써 돈도 현재 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현찰이 없으면 3년을 분할해서 갚더라도 좋으니 도로를 내주십시오 하는 그렇게 우선순위가 그런 곳이 제일 우선순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곳을 못해주면서 2년, 3년씩 보상협의 안되어서 막대한 예산만 세워놓고 추경에 삭감 또는 반영하지도 않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나중에 가서 실질 불용액이 엄청나게 나온다 이런 얘기 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길게 질의 를 안드리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하는 이유도 '97년도 당초예산 심의에 참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Ο기획담당관 김봉길 예. Ο오현근 위원 그러면 '97년도 당초예산 심의시에 여기에 제출된 12건에 대해서는 예산삭감을 해도 이의가 없으시겠지요? Ο기획담당관 김봉길 기획담당관 김붕길 오현근위원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2건중에서 고용축진훈련같은 사업이라든가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이용 연구용역건은 이 미 사업의 성격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해도 어차피 저희들이 반납할 예산이고 문제가 없는데, 운교동 천주교 소방도로하고 효자1동 신동아 아파트 도로개설, 죽 나와 있는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소방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명시이월, 적은 금액을 책정 을 해서 명시이월이 되어서 금년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시급성을 보아서는 반드시 해결해야될 과제이기 때문에 내 도에 당초예산에 더보태서 시에서는 비록 금년도에는 못했지만, 내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민합의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주민들이 보상을 거부하고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가지고 시가 물러 서서는 안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방법을 쓰던간에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것을 행정을 동원해서 최대한 그것을 줄여 나가는 것이 시가 해야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정면돌파 하는 식으로 해서 예산을 더 세웠습니다. 의회에 제출을 했는데, 위원님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내의 다른 어 떤 사업보다도 소방도로 문제는 시민생활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라서 안배해 주신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반드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Ο오현근 위원 그러시다면 시장님의 입장이나 시장님을 보좌하는 기획담당관님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작년에 하지 못한 것을 올해 하려고 명시이월을 시켰다가 올해 못한 것을 최소한으로 보상협의가 끝났다든가 동의 서를 받았다든가 이런 정도라면 모르는데, 전혀 보상협의를, 그래서 내년에 꼭 된다는 2년 동안 못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내년에 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 를 드리고 싶은것은 일단 '97년도 당초예산에 삭감을 했다가 저쪽에 서 동의 서 우선 그것이 아닙니까? 주민의 동의 를 받고 보상협의가 된 다음에 그때 추경 에 올리셔서 사업을 착공을 해도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Ο기획담당관 김봉길 기획담당관 김봉길, 답변올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배후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건설과장한테 지나가는 얘기로 그런 심사할때도 위원님과 같은 그런 질문 을 제가 도시 건설과장한테 질문 을 던진적이 있습니다. 도시건설과장님 입장은 내년도 사업비가 세워지면 충분히 시행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도시건설과장하고 소방도로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하는 자리에서 어떤 답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 건설과에서 대상사업을 책정 할때 자신 있는 것으로 표명을 했기때문에 시장님께도 저희가 그렇게 예정서를 가지고 가서 결심을 받은 것 같아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만, 사업시행 부서인 도시건설과에서 내년도에는 할 수 있다고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이렇게 책정된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Ο오현근 위원 그러시다면 여기 예산서를 잠깐보니까, 어느지역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꼭 그 지역에 저거다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으로부터 약사리 고개까지 그것도 '96년도 당초예산에 1건, 1회추경에 1건, 2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현재 보상협의도 안되었고, 주민 동의 서도 못받았습니다. 그런데, '97년도 당초예산에 그것을 또 계상을 해놓았더라고요. 이것과 똑같은 얘기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무상 또는 유상 동의 서를 몇년전부터 받아놓고서 여기에 도로를 내주십시오, 내주는 것이 아니라 확포장을 해주십시오, 확포장을 해주십시오. 하는 것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지 만 제쳐놓고 보상을 2년씩 협의가 안되는 곳에다가 굳이 또 '97년도 예산에 다시 을리는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흑시 담당관님께서는 직접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시 겠습니다만, 우리 34개 읍. 면. 동 가운데 무상 또는 유상으로 동의 를 받고서도 도로를 못내고 있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 아십니까? Ο기획담당관 김봉길 기획담당관 김봉길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제가 소위 말해서 무상 동의 를 하는 그런 지역주민이 있다는 얘기는 사실상 제가 오늘 교북지역에 우두동하고 사농동간 도로개설사업 지역외에는 아직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우선 양 진입로의 주민들이 토지를 무상으로 우선 내놓고 나중에 시가 형편이 좋으면 보상을 받는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우리가 체중을 실어야 하겠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시내중심지 소방도로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들은적이 없습니다. Ο오현근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읍. 면. 동장으로부터 동의 서에 사본 또는 원본을 첨부해서 보고를 하면 바로 책정해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Ο기획담당관 김봉길 기획담당관 김봉길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사업에 착공내지는 시행은 사업의 중요도라든가, 재원의 조달가능성, 규모 이런 것들을 다 보아야 되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시정의 어느 구석이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고는 참 말씀드리기 곤란한 것이고 그렇게 주민들이 전적으로 동의 서를 징구해서 의 지를 표명하는 지역이라고 하면 상당히 고려를 해볼 가치가있는 대상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점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Ο오현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조운구 예, 안병규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안병규 위원 안병규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 춘천비젼과 개발전략 추진상황입니다. 강원개발연구원에 1억4,000만원의 용역비를 주고 저희들이 21세기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 인가 하는 계획서를 연구해 주십시오 하는 용역계획인데. 지 금 1억4,000만원의 용역비중 현재까지 지출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Ο기획담당관 김봉길 기획담당관 김봉길, 안병규위원님 질의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 다. 충 예산 1억4,000만원중에서 집행이 1억850만원이 집행되었고, 잔액이 3,15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은 아직까지 성과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지출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Ο안병규 위원 당초에 이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사업을 어떻게 실시하겠다는 사업계획서 를 우리시에 제출했었습니까? Ο기획담당관 김봉길 예, 제출하였습니다. Ο안병규 위원 그 사본을 제가 보고 싶으니까, 내일 아침까지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 다. 그리고 현재 지난번 6월 28일 이후에 사업이 중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실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기획담당관 김봉길 기획담당관 김봉길, 안병 규위원님 질의 에1 답변드리겠습니다. 6월 28일까지 사업이 진행되다가 지금 실질적으로 중단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중단하게 된 배경은 위원님도 잘아시다시피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저희 지역계획에 모계획이 됩니다 모계획이 지금 수정 단계에 들어가 있고 수정이 되면서 상당부분이 하위 계획에 토지이용계획을 흔들 우려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중단을 저희들이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제3차 국토종합 개발계획에 하위계획인 시. 도계획이 강원도 계획이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형식 논리적으로는 중앙계획이라든가 도계획이 확정되고 나서 저희 시 계획이 그 계획에 맞춰서 확정되어야 하는데, 상위 계획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계속 유보되어 있는데, 다만 유보된 그런 시기에 그냥 손을 놓고 있는것이 아니고 기존에 검토했던 계획중에서 공청회 에서의 시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의원님들이 지적하신사항 또는 우리시의 각부서에서 이의를 제기한 그런 분야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재정 리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Ο안병규 위원 당초에 사업구상은 어떻게 됩니까? 용역개발보고서를 언제까지 납품을 한다고 했습니까? Ο기획담당관 김봉길 당초에는 저희들이 용역기간을 '95년 8월 17일부터 '96년 12월 18일까지로 했는데, 지금 중앙계획하고 도계획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97년 1월 30일까지 저 회들이 사업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Ο안병규 위원 그러면, 사업을 용역을 줄때 애당초 중앙계획과 도계획을 염두해 두지 않고 일방적으로 용역을주었습니까? Ο기획담당관 김봉길 기획담당관 김봉길, 안병규위원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을 수립 할 때에는 저희 임의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였고, 건설교통부에서 계획에 대한 취지가 시달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거기에 의해서 도계획도 입 안하도록 되어 있었고, 도에서 각시. 군에 이런 지역 계획 수립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면서 일정을 제시한 적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 계시된 안에 따라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Ο안병규 위원 계속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종합보고회 개최까지, 그러니까 '96년 6월 28일 종합보고회를 개최하였는데, 이전까지 기획담당관님께서 보시기에 21세기 춘천비젼과 개발전략 보고서의 내용이 얼마나 충실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Ο기획담당관 김봉길 기획담당관 김봉길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외람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개인적인 견해를 묻는 것으로 알고 개인적인 소견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Ο안병규 위원 개인적인 소견보다는 시측의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Ο기획담당관 김봉길 이것은 종합보고서가 제출, 보고회가 끝나고 나서 저회들은 다각적 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했던 실증적인 내용들은 해당부서별로 공문을 시행해서 계획 을 재검토를 해서 시정을 해야할 사항이라든가 계획내용을 변경해야할 사항이 있으면 즉시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도록 요청을 했고, 또 요청한 것에 대해서 자료가 들어온 것은 반영을 했습니다만, 수시로 시장님께서 관심을 갖는 분야, 저회 기획부서에서 관심을 갖는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십사 여러차례 그사람들하고 실무토의를 했습니다. 제가 기억 하기도 한 5회정도 실무토의를 하면서 식사도 같이하면서 얘기를 하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미진하니까,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강원도 계획이 우선 초안이 나온것을 보니까, 우리시 계획이 굉장히 부족한것 같다, 그래서 강원도 계획하고 연계를 해서 좀 알차게 내달라고 하는 쪽으로 여러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Ο안병규 위원 일전에 언론이라든가 이런 지상에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부실한 내용과 관련해서 저회 의회에서 그나마 짚어 주었기 때문에 보완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관심이 많던 분야에 대해서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21세기 춘천비젼과 개발전략에 대해서 한번 부실한 내용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문화분야에 대해서 예를 들겠습니다. 21세기 춘천시 문화예술발전 확충계획이라고 해놓고, 1단계 계획입니다 단기계획에 의해서 '96년부터 '98년까지를 이런식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인데, 인형극 전용극장 건립 추진입니다. 이것은 춘천시 계획사업입니까, 아닙니까? Ο기획담당관 김봉길 춘천시 계획사업입니다. Ο안병규 위원 시립예술대학 건립추진이 우리 사업계획입니까, 아닙니까? Ο기획담당관 김봉길 저희 춘천시 사업계획입니다. Ο안병규 위원 국립춘친박물관 건립 우리 계획이죠? Ο기획담당관 김봉길 국가계획을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으로..... Ο안병규 위원 그렇지요. 지금 추진사업이죠? Ο기획담당관 김봉길 예. Ο안병규 위원 4계절 축제행사의 활성화 및 대형문화예술 행사의 유치해가지고 4계절 입니다. 봄 춘천국제마임페스터발, 의암문화제 이것은 시에서 행사를 벌이고 있죠? Ο기획담당관 김봉길 예, 그렇습니다. Ο안병규 위원 여름입니다. 춘천인형극제, 호수음악페스티발, 기타분야 지금 하고 있죠? Ο기획담당관 김봉길 예, 그렇습니다. Ο안병규 위원 가을입니다. 소양제, 국제아마츄어 연극제 하고 있죠? Ο기획담당관 김봉길 예, 그렇습니다. Ο안병규 위원 겨울입니다. 눈. 얼음축제 하고 있죠? Ο기획담당관 김봉길 예. Ο안병규 위원 그다음에 춘천의 빛낸 인물 현황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춘친시에서 지금 사업계획을 하고 있죠? Ο기획담당관 김봉길 예, 있습니다. Ο안병규 위원 이렇습니다. 이게 '98년까지의 단기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춘친시에서 기계획에 의해서 실행하는 계획안을 가지고 중장기 계획이다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용역보고서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시 계획이지, 강원개발연구소의 장기적인 계획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춘천시에 기획담당관실, 시 요소마다 문화예술담당관 이런 자료를 몰아다가 그대로 인용한 것이지, 이것은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용역보고서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부실한테도 불구하고 시에 아무런 대안 제시 없이 촉구도 어떠어떠한 방식으로 연구를 해달라는 촉구도 일체 없었던 것이 아닙니까? 물론 아직 확정안은 아닙 니다. 이것이 제가 확정, 최종보고서까지 지켜는 보겠습니다만, 이런식으로 내용이 부실하게 보고서가 올라오면 저희들은 용역비 자체를 환수를 해야됩니다. 앞으로 용역보고서가 내용이 충실한 내용의 보고서가 납품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를 이상으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조운구 예, 류경균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류경균 위원 류경균위원입니다. 자료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멀티미디어 예술전문대학을 대학 설립신청을 '97년도 3월 30일까지 마치겠다, 계획상으로 그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있는데, 그렇다면 우선대학 설립 신청을 하려면 부지가 우선 확정이 되어야 되겠는데, 부지는 현 기능대학부지 를 양여받는 것으로 추진한다고 먼저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선 이것이 양여를 받았는지, 또 아니라면 언제까지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Ο기획담당관 김봉길 기획담당관 김봉길 류경균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능대학부지는 시유지로 되 있습니다. 전체 면적이 한 1만여평이 되고, 건물이 연건평이 한 5,000평이 되는데, 건물의 상당부분이 노동부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양여를 받아야지 만, 시립이 되었든, 사립이되었던간에 멀티미디어 예술전문대학 설립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시에서의 기본방침은 '98년 3월달 개교목표를 하고 있는 것인데 왜 '98년 3월이 라고 하면 현재 기능대학도 원창리쪽에 '98년 3월달에 이전하는 것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부지도 매수하고 있는데, '98년 3월달 개교승인을 받아 놓을려고 하면 법상으로는 '97년 3월까지 승인신청이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교육부에서 탄력적으로 예년에 하는것을 보았을때에는 '97년 9월이나 10월까지도 개교신청을 받아줍니 다만, 일단은 '97년 3월까지가 지침 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출려고 그랬 던것이고요 지금 시에서는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간에 일단 양여를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노동부에 집요하게 접촉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의 산업경제국장님께서도 한 달포전에 올라가서 담당국장이라든가 간부들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춘천시에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무상양여를 해주겠다는 약속은 받아냈습니다. 당초에 협의할 때에는 금년 내에 주는 쪽으로 얘기가 되었는데 실무자 생 각에는 금년 내에 재산양여 되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듭니다. 왜냐하면 국유재산을 지방자치 단체에 양여하려고 하면 우리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가에도 재정경 제원의 국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해서 거기에서 공매심의까지 받아야 되는 그러한 사항입 니 다. 우리가 의회의 승인을 받듯이 공매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심의 절차가 제 생각에는 빨라도 내년초까지 되겠습니다만, 금년에 이제는 12월달이 다갔는데, 금년까지는 받기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지금 관련부서에서도 자신하고 있는 것이 내년 3월이전에는 안받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도 주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고, 그래서 그런대로 막후접촉이 잘이루워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가 있겠습니 다. Ο류경균 위원 용역결과에는 공사립에 관한 사항도 되어 있습니까? Ο기획담당관 김봉길 그것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 보고할때에도 얘기가 나왔던 사항입니다만, 저회들이 공립하는 것 보다는 사립이 훨씬 경쟁력이 있다는 쪽으로 판단이 났습니다. 어차피 공립을 하게 되면, 학교를 이용하는 학생들에게는 저렴한 수업 료에 의해서 학업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만. 운영주체 면에서 보았을때, 우리시에 상당히 재정부담이 많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립으로 했을 경우에는 일반 사립대학 수업료 수준을 다 받기 때문에 오히려 채산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 다. 저희 시에서도 시가 여러가지로 멀티미디어와 관련해서 많은 사업을 벌리고 있는데, 교육문제까지 공립을 해서 타격이 없는 것을 전문대학을 시군 단위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의욕은 좋지만, 굳이 시비를 들여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런 판단이 섰습니다. 용역하는 업체에서도 시립을 하는 것은 그래도 재정적인 부담이 크니까, 사립 쪽이 유리 하겠다 하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지난번 임시회 때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지금 사립을 하겠다는 그런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사립을 유치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Ο류경균 위원 현재 참여하겠다는 단체가 있으시다는 말씀이십니까? Ο기획담당관 김봉길 있습니다. Ο류경균 위원 그렇다면 건물만 양여를 받으면 사립대학으로서의 설립신청이 기한내에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입니까? Ο기획담당관 김봉길 1차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선을 깔고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에게 속 시원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가 사립으로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립으로 추진한다고 했을때 물론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리계획 승인도 받아야 하고 매각계획승인도 받아야 하고 이런 절차, 예산에 관한 사항을 다 받아야 됩니다만, 그때 심의를 해주시겠습니 다만, 지금 유영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통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선뜻 대학을 운영하려 는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 서울 망우리에 성곡학원이라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중학교 이 렇게 다해서 운영하고 있는 학원이 있는데, 그 학원에서 어떻게 강대교수들쪽으로 연락을 해서 저희 춘천시 하고 접촉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사장님도 만나뵙고, 이사장님도 와서 시 장님도 여러차례 만나뵙고 그랬는데, 상당히 의혹이 앞서는 것으로 그리고 저회들이 서울시 교육청에 가서 성곡재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성곡학원에서도 재단이 좋고 그래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성곡학원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한가지 위원님들께서 제가 말씀은 이미 다른쪽으로 말씀을 드렸겠지만, 한가지 시정을 이끌어주신다는 차원에서 유의해 주셔야되는 사항이 우리가 만약에 사립을 유치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노동부에 무상양여 신청을 하게 되 면 노동부에서 무상양여를 안해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은 일단 우리가 시가 교육시설에 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노동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야 위원님들 앞에서 자세히 보고를 안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것은 가급적이면 위원님 자체적으로 소화를 해줘야 되는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시자체적으로 교육사업 투자하는 쪽으로 했을때 노동부에서 조건 없이 주겠다 하는 쪽이였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Ο류경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조운구 밷선열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백선열 위원 백선열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 행정쟁송현황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행정심판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는데, 청구권 총 47건중에 34건이 식 품위생법 업소에 대한과징금 처벌이라든가, 영업정지 처벌에 대한 피소청구권입니다. 이중 6건은 계류 중이고요, 나머지 28건중에서 2건만 기각되고, 26건은 부분이용 내지는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보면 계류 중인 6건 역시 부분이용 내지 인용이 될것 같은 그런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위반업소의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행정처분 최고기준인 2월의 영업처분과 360만원의 벌금형으로 이렇게 행정판결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너무 경직되게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34건중에서 거의 2건만 기각되고 전체가 부분인용 내지 인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Ο기획담당관 김봉길 기획담당관 김봉길 백선열위원님 질의 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법무담당관실하고 여러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식품. 환경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보건소에서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 지침에 의해서 그 사람들 진술이 이렇게 되게 되면 당연히 자동적 조치사항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행정을 벌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잠시 그렇 게 주었는데, 문제는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되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것을 인용을 해가지고 경감을 시켜준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춘천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만스러운 점입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현행 있는 제도와 규범에 따라서 모든 것이 적법사항을 이렇게 판단해 주어야 할텐데 올렸다 하면 다 봐주는 식으로 되니까, 이것이 소위 말해서 행정누수현상이라고 할까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업주들은 일단 내가 적 발되어서 거기에 모든것을 내가 적발된 사항을 시인하고 처벌을 해서 수용을 했다가도 심판만 내면 경감된다 이런 의식을 확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든, 안되든 일단 내보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행정심판은 어차피 행정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사법 제도가 아니고 사법제도 같으면 고등법원이 바로 행정소송이 되어 있습니다만, 행정부가 내렸던 판결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것이 행정심판인데, 행정부의 행정행위를 한 수장이 또 다른 의사를 피력한다고 하면 다른 사법기관도 아니고 같은 행 정내부에서 판결을해서 벌을 주어 놓고, 또 같은 행정구역에서 다른 해석을 내린다면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이의를 제기하는데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런 보사부 지침이 라든가 우리 위생법에 관련된 모든 규정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형평을 그르치지 않는 만큼 수준에서 타지역 하고도 차이가 나지 않게 적법하게 해주는데, 문제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너무 관용을 베푸는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Ο백선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행정행위자체가 영업정지 2개월 내지는 벌금 360만원이 최고가 아닙니까? 그중에서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어떤 사정에 의해서 부과기준을 완화해주실 수 있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까? 무조건 영업정지 2개월에 360만원의 벌금입니까? Ο기획담당관 김봉길 행정벌을 가할 때에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과거에 없었던 청문제 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을 이렇게 가해야 되겠는데, 당신이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 묻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서명을 하죠. 서명을 하게 되면 서명에 의해서 상당히 경감된 사항은경감이 되는데, 위생 관련부서에서도 이것을 다 똑같이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경 감하는 쪽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봐줄 수 있는대로 가능하난 최소형벌을 주는 쪽으로 최소행정벌을 주는 쪽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Ο백선열 위원 기준은 똑같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미성년자 주류제공이라든가 이런것도 똑같이 영업정지 2개월 아니면 벌금 360만원입니까? Ο기획담당관 김봉길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1개월 이상 할때에는 같이 벌을 주도록 되 어 있습니다. Ο백선열 위원 몇일부터 몇일까지, 벌금도 얼마부터 얼마까지 그렇게 되어있겠지요. 행 정제재를 가한것은 동일하게 똑같이 벌금 360만원하고 영업정지 2개월 이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것은 그렇게 너무 경직되게 법정최고 기준인 벌금 360만원과 영 업정지 2개월을 부과하지 말고 현실을 감안해서 제재를 가해주는 것이 영업행위를 하시 는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Ο기획담당관 김봉길 보건소 간부들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 가능하다면 마찰을 줄이는 쪽에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Ο백선열 위원 그분들도 좀 어려운 생활속에서도 생업을 해 나가는 사람들한테 과다한 벌금이 라든가 과다한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생업에 커다란 지장이 있으니까, 그런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울러 민사소송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69쪽이 되겠고요,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황골유원지가 비지정 관광지 이죠? Ο기획담당관 김봉길 예. 그렇습니다. Ο백선열 위원 비지정 관광지에서 이런 안전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요즘에 판례를 볼때에는 거의 자치단체가 손해매상을 다해주는 그런 관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에 많은지장을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비지정 관광지에서 이런 안전사고를 방지할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Ο기획담당관 김봉길 기획담당관 김봉길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하셨듯이 저희시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비지정 관광지를 지정해서 거기서 세입도 올리고 자연환경도 훼손을 예방하겠다는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사고가 났을 때 배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곤란을 겪고 있는데, 다른 대책방안은 사실 없는 것 같고요, 저희 시에서도 상당히 곤혹을 치루고 있는것이 시장님 이하 관련부서 지휘부에서 검토를 비지정 관광지 지정한 것을 해제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저희 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고,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비단 춘천시 문제뿐만 아니고..... Ο백선열 위원 흥천 같은 경우에는 몇건 이렇게 걸려 있어가지고, 굉장히 곤혹스럽게 생 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비지정 관광지에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배전의 노럭을 부탁드리겠고, 그다음 목동운씨외 2인이 저회 시에 손해배상 청구한 건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춘천실내수영장에서 익사사고로 인해서 약 3억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