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지하철공사에 대한 1996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 진행은 어제와 같이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 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김형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길위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 받는 집행부 간부들한테 노고를 먼저 말씀드리고, 1년간 본 위원이 특히 신경영 도입에 대한 제안에서 기획경영실 이하 간부들이 열린 경영이나 또 리엔지니어링, 또 3C경영, 여러 가지 경영 혁신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심도 있게 서류를 작성해서 보는 데 대해서는 더욱더 이 자리에서 노고를 치하를 드립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제 업무보고 현황 16페이지를 봐 주세요. 내용에 보면 자립 재정 손익분기점 조기 달성이라고 씌어 있어요. 이 얘기는 상당히 미려한 얘기지, 실제적으로 우리 시의원들을 좀 현혹시키는 얘기가 아니겠느냐, 자구의 표현을 수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영 개선이지 어떻게 손익분기점 개선입니까? 지금 지하철공사의 재무구조가 부채가 벌써 4,800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커버해서 손익분기점까지 올라온다는 얘기인지, 겨우 부대사업 65억원하고 도시철도 상환 56억원, 이 정도 절감을 시키면서 손익분기점 조기 달성, 이런 보고 표현은 좀 아부식의 보고 표현이다, 잘못되었다, 또 여기 보면 운임조정문제가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실천력이 없어요. 운임 조정이 금년에 가능할 것 같습니까? 눈 가리고 아옹 하는 경영 보고를 하는 것인데 실천력 있는 경영보고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경영합리화라는 것이 재정, 인사, 조직, 영업, 설비, 자금 관리, 공익성, 회계 관리, 외주 관리, 기술 등의 전반적인 관리 항목을 진단하고 처방해서 경영마인드화하여 목표 관리의 주제로 한 경영개선책을 합리화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잉 PR보고지 경영 개선의 어떤 표현이 아니지 않느냐, 이 점은 앞으로 업무 보고에서 고쳐야 되지 않겠는가, 사장은 이것부터 답을 해 주세요.

사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익분기점을 break-even point라고 하는데 손익분기점 조기 달성, 어떻게 조기 달성 됩니까? 아주 재무구조가 이해할 수 없는 숫자로 나열되어 있는 악성 재무구조인데도 65억, 그 다음에 95억, 공채 26억, 부대수입 65억, 토지 보상비 95억, 이것 가지고 손익분기점 조기 달성 돼요? 그것부터 설명하세요.

지하철공사사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들 보고서에 경영 합리화 추구라는 타이틀 밑에 자립 재정, 또 손익분기점 조기달성 이렇게 부제를 달아 놓은 것입니다. 이 부제는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향하는 하나의 목표, 지향치, 하나의 업무 추진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신, 이런 사항을 집약해서 예를 들면 자립 재정의 노력을 하고 또 손익분기점을 조기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그런 하나의 기본적인 패턴과 기본적인 정신을 가지고 경영 합리화에 임하겠다는 하나의 상징적인 업무 추진의 철학, 이것을 집약적으로 표현한 내용이다 하는 사항을 우리 김형길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면…….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조기 달성이라는 얘기가 단계적인 달성 근접을 시킨다든가 그런 표현을 써야지 조기 달성,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조기 달성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의욕적인 목표나 전향적인 목표를 가지고 그래서 업무를 추진하겠다 하는 사항이지 저희들이 무슨 현재 상태가 그렇다 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보고서상에는 제3자나 누가 객관적으로 볼 때 손익분기점 조기달성, 이런 표현은 지금 지하철공사로서는 안 맞는 표현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 항목마다 이런 부제를 우리 업무 추진의 하나의 철학으로 제시를 해 놓았거든요.14페이지에도 승객 수송 관리 만전, 이것도 승객 수송 목표 달성, 하는 그런 하나의 자기들의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될 정신, 철학,, 이 사항을 표현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실천력이 없는 표현은 앞으로 좀 삼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온 김에 아까 서두에 김형길위원님 1년간 쭉 하면서 경영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상임위원회 때마다 저희들에게 좋은 자료도 주시고, 여러 가지 지침도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실질적인 업무에도 도움이 되었을 뿐 아니라 경영을 해 가는 현대적인 지식을 획득하는데도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 하는 생각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제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위원님들 보시면 압니다만, 이렇게 아주 소메모로 하나 정리를 했습니다. 제목은 저 나름대로 김형길위원님 주는 자료를 가지고 경영 혁신과 전문경영인 하는 제목을 가지고 전문경영인이면 어떤 자세로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아주 메모를 하다시피 해서 주신 사항 가지고 저희들 업무에 연결시켜서 노력을 하고있다는 사항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지하철공사뿐만 아니라 이런 경영개선 문제가 타 공기업에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사장으로서 경영개선에 대한정책에 대해서 소화를 해준 데 대해서 감사함을 느낍니다. 다음에는 직원 사기 앙양 방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소신을 묻겠습니다. 지금 지하철공사가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을 보면 금년말 적자예산이 2조 4,000억원 누계로 추계가 되고 있고,또 총 부채도 3조 3,000억원까지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로서는 보고 있습니다. 부실 공기업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사장으로서는 시의 오랜 근무 경력을 갖고 노하우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사장이 팔방미인식으로 혼자 뛰고 있는 시각으로도 본 위원이 상당히 측은하게도 느껴집니다. 반면에 또 사장의 맨파워에서 경영상의 문제는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는데 현재 직원들이 기회만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타 지하철로, 도시철도공사나 대구 지하철같은 데로 이직을 원하고 있는데 사장은 어떻게 그것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부터 물어 봅시다. 허리가 아프면 앉아서 하세요.

아닙니다. 나와서 서서 답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기 지하철, 대구지하철 등 해서 동종 타 회사에, 동종이 아닌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경우들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 동종회사에 상당히 이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우선 다른 회사에 가게 되면 승진의 기회가 지금은 위에 더 경륜이 많은 분들을 모시고 있으니까 승진의 기회가 적다. 그래서, 승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서 새로 되는 우리 지하철, 도시철도나 아니면 대구 지하철이나 그리로 가겠다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일본은 대단히 제가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드려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퇴직금 관계,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한 10년 정도 근무한 직원 같으면 우선 퇴직해서 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퇴직금이 일시에 얼마쯤 자기들 생활 계산에 포함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사항을 이야기를 해서 이 이용을 위해서 가는 그런 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저희들이 이직한 회사는 타 지하철이 주종입니다. 그래서 94년도에 225명,95년도에 524명,96년도에135명 이렇게 되고, 타 회사는 96년의 경우 한 59명 정도, 또 자영업을 위해서 32명, 또 학업을 위해서 12명, 기타 43명,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우리 동종회사로 가는 사항은 발전적으로 가는 것 아니냐, 아까 위원님 걱정하는 것처럼 여기에 근로조건이 나쁘고, 복지 여건이 나쁘고, 또 예를 들어서 임금수준이 다른 데보다 떨어지고 여러 가지 근로조건이나 이런 면에서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좋은 환경을 찾아간다 하는 것하고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뉘앙스가 다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파악은 그 이면에 분위기면도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사장으로서는 기능직을 많이 보내고 있다고, 지난번 상임위 때 배출하고 있다고 그래서 아주 부끄럼없게 서슴없이 이야기 발표한바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파악을 해 보니까 2년간 도시철도의 전직자가 95년도의 524명, 금년도에 142명, 그래서 대구 도시철도는 59명, 그래서 2년 동안에 666명이 나갔어요. 그러면 그만큼 지하철공사의 기술을 일부 뺏겼다고 볼 수 있는 방향에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경영자로 볼 때는. 그래서 지금도 이 사람들이 노하우도 있는 분들도 많을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대우관계, 복리후생 관계를 시각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경영자는 항상 반대의식이 의심을 갖고 대처하는 것이 경영 수완이다 이렇게 저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지금 지하철의 역사가 몇 년입니까?

20년이 됐습니다.

그렇죠? 지하철공사 설립은 몇 년입니까?

설립은 81년에 설립됐습니다.

15년 됐죠? 그래서 지금 현재 선두주자라고 자부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공사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기술도 그렇고, 그런데 그 직원들이 사기가 저하됐다 이렇게 나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존 직원들은 무엇이냐, 사기저하는 물론 근무 의욕이나 사명감이나 애사심에 큰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내부적으로. 이런 깊숙한 이면을 사장 이하 경영진은 알고 있느냐를 또 묻고 싶습니다.

그 문제는 아까 우리 김형길위원님 경영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주신 자료 중에도 그런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영자는 모름지기 자기가 같이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 문제를 깊이 검토를 해서 그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하는 것이 경영자가 해야 될 가장 큰 덕목이다 하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우리 1년에 한 번씩 직원들의 여론조사라 할까 이런 청취를 통해서 사기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청취를 하면서 가능한 한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한, 또 시책이 허락하는 한 최선을 다해서 직원들의 복리증진에 임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지금 지하철공사는 안전이 제1목표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라인상이나 직무상에 보이지 않는 구멍이 지금 뚫려 있다, 또 구멍 뚫리는 동기제공을 지금 지하철공사가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경영자로 볼 때는. 그럴 때의 대처 방안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직원들의 애로사항, 어려움, 이런 사항들을 계통을 개선조직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또 개선조직이 아닌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파악을 하고, 심지어 직원들의 그런 직언이나 그런 어려움을 직접 듣기 위해서 저의 방에 직접 호소될 수 있는 PC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사이 간혹 직원들의 애로 사항이나 사기문제에 직접적으로, 위의 간부를 통해서 전달이 안 되는 사항을 최고 경영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그런 방법을 지금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받아들여서 여러 가지 분석해서 시책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거기 보면 경제적인, 재정적인 예산 그런 사항들이 수반돼야 될 사항도 있고, 또 제도적으로 애를 들면 직제를 고쳐야 될 그런 분야도 있고, 또 정원을 조정해야 될 그런 분야도 있고, 이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런 사안들이 엄청나게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재정적인 지원문제도 사장 혼자서 돈 얼마 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 또 제도적으로 직제상으로 문제되어 있는 TO라든가 이런 사항들도 그저 우리가 의결하면 바로 통과되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이 있기 때문에 잘 뜻대로 안 되는 분야도 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도 아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앞으로도 더 열의를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사기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만천여명의 직원을 가진 사장으로서는 하의 상달에 비중을 둬야 되지 않느냐를 이번 행정감사에 한번 더 지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울러서 전 경영진이 임원이 지금 5명이죠?

네.

전 경영진이 지하철공사 목표관리에서 행동 면이나 실천화가 돼 있느냐를 내가 묻고 싶습니다. 본 위원의 시각으로 볼 때는 회사 일에 주저함 없이 몸으로 뛰고 발로 뛰는 사장으로 내가 보고 있어요. 그런데 또 사장도 워낙 경륜이 많기 때문에 잘 해 나가고 있다고 내가 보고 있습니다. 또 어느 때는 김진호 사장이 외로운 때도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임원들과의 활짝 열린 마음으로 팀워크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팀워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은 것을 지적해주셨는데 우리 이사들하고 팀워크에 문제가 있다 하는 사항은 제가 완벽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평점을 해도 그 이상의 것이 될 수 없다 이 정도는 되지 않습니다만 저 나름대로는 팀워크를 유지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일이라도 제가 좀 결정하기 어려운 일은 꼭 우리 이사들의 간담회에 부치든지 안 그러면 아침에 차 한 잔을 마시면서 그런 일들을 같이 공개적으로 협의해서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써 만족하다고는 믓 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한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일부 허점도 있다 하는 사항을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그 분야를 보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 문제는 활성화를 기해야 되지 않느냐, 공기업 사장으로서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완벽하게는 안 갑디다만 가고 있습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열린 마음을.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인사 승진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어요. 사장은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오랜 경륜을 쌓아 왔고 나머지 임원들은 지하철공사에서 장기 근무를 해서 임원이 되고 승진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규정을 따져보니까 1명 승진하는데 있어서 1차 5배수를 추천을 받고 2차 3배수를 받아서 그 이후에 사장이 인사권을 갖고 있다고 지금 현재 저는 파악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최종결정 과정에서 관계자의 보고나 설명에 따라서 좌우되는 경향이 지금 많다, 바로 이것은 제일 밑바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면의 여론을 내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니까 나를 따르고 평소 아부하는 사람, 즉 전시화 인사 경향으로 몇 사람의 손에 놀아나는 식이다, 이렇게 지금 현재 밑바닥에서 파악되고 있는데 사장은 이 깊숙한 데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인사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시각에 따라서, 보는 분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현재까지 한 1년 반 넘게 지하철공사사장을 하면서 인사 문제의 어려움이 있을 때는 바로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들면 여기저기 관련되는 사항이나 관련되지 않는 사람에게 이사람 같으면 어떠냐 하는 정도로 상당히 여론을 좀 물어보고 그래서 이 인사가 이렇게 되었을 때는 괜찮겠다 하는 소신이 서면 그대로 하지 예를 들면 관계관이 와서, 관계관이라는 것이 인사담당의 관계관이 될 수도 있고 자기가 또 직접 데리고 있는 바로 부서의 책임자도 될 수 있습니다만 그 이야기만 전적으로 믿고 그 이야기의 결정에 따라서 결정하지는 않는다 하는 사항을 제가 아주 변명삼아 또 제가 처리하고 있는 일의 요령을 보고 드리는 그런 것으로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결단코 거기에 흔들려서 하지는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여러 군데에 물어보고 괜찮으냐 하는, 괜찮다는 결론이 나오면 그렇게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금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침을 줬습니다만 인사라는 것이 회사의 발전에, 조직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로 가야 인사가 되는 갓이지 만약에 그 인사를 함으로 해서 업무에 지장을 준다든가 회사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인사라고 한다면 그것은 안하는 것이 나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하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러 군데에 물어보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여론청취를 통해서 결정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인사 정책의 감정 어린 행정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갈등, 내부 불만, 이직 동기 부여 등의 선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사장은 지하철공사 공기업으로서의 오케스트라 경영을 하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을 텐데 이렇게 되면 선이 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인데 경영 개선이나 인사 문제, 조직된 효율성 문제, 다음에 운영에 대한 문제를 제일 잘된 점은1년 동안에 무엇 무엇이고, 제일 잘못된 점은 무엇 무엇이고, 다음에 지하철공사로서의 경영에 고쳐야 될 점은 무엇인가 이런 공기업 개념에서 무기명 설문 조사를 해서 경영에 반영할 의사는 없습니까?

저희들 1년에 한 번씩 그것하고 지금 이야기한…….

무기명으로 하고 있어요?

무기명으로 해서 저희들 여론조사라 할까 경영에 대한 사항들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거기에서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 주장한 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들 경영에 반영하고 있고, 또 제가 자꾸 김형길 위원님이 주신 경영 지침이랄까 그것을 자꾸 인용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것이 또 좋은 사항이면 인용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상품이라는 것이 고객의 기호에 맞춰서 상품이 제작돼야 그 물건이 잘 팔리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저희들 지하철 경영도 이용 승객의 편의도, 또 지하철경영도 우리 직원들이 바라는 쪽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경영이나 거기에 맞는 정책을 해야 환영받고 또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것이 되지 않느냐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여론조사를 굉장히 중시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집약해서 인사 정책 문제에 있어서 다지 재조명을 해달라는 것을 촉구를 제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기밀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마치겠어요. 최근에 보도 같은 것을 보면 비리나 부정의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물론 1조 400억원의 공기업으로서의 기밀비나 업무추진비는 많이 썼다고는 안 합니다. 더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지만 또 씀씀이가 많을 것입니다. 또 회사 밖에 대외적으로 교섭하는 문제, 또 회사에 이익을 가져오는 문제, 그러나 사용의 목적에 있어서 한 점의 부끄러움 없이 양심의 가책없이 오직 회사만을 위해서 6명의 임원 각자가 자부할 수 있느냐 내가 이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금년 결산하면서.

우리 다른 이사님들은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든다면 경조비나…….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의 제가 생각하기에는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공적 목적을 위해서 낭비없이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우리 이사들을 믿습니다. 믿고 저 같은 경우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사람의 생활이다 보니까 양심에 크게 가책받지 않는, 사회 통념적으로도 조금 인정될 수 있는 일부 분야는 조금 목적에 어긋나는 사용도 일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심에 가책이 되거나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또 법률상으로 그것이 문제가 될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는 것, 분명히 그 한계는 지키면서 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

목적 외에 다소 쓰고 있는 것은 솔직히 얘기하니까 좋습니다.

일부 그런 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직 지하철공사 발전만을 위한 용도로 쓰도록…….

기본 흐름은 그렇게 하는데 혹 일부 분야가 그런 사항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6년도 기술용역비를 보니까 지하철공사가 81년 9월 1일 설립되고 그 다음에 한 15년이 된 사항에서 상당히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기술면이나 어떤 면에서 축적을 해서 그것을 활용을 극히 안하고 있다, 바로 무슨 얘기냐하면 유지 보수면에서 계속 외주를 많이 주고 있다, 용역외주를. 그 용역외주를 따져 보니까 95년도에는 26억 4,300만원의 외주용역을 주었고 96년도는 95억 1,500만원, 그래서 약121억 6,000만원의 외주용역비가 나갔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용역에 재미붙이는 공기업으로서 예산 낭비의 기업이 아니냐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왜 15년의 역사를 가져 가지고 유지보수면에서 그만큼 노하우를 가진 지하철공사가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고 또 조사를 할 수 있는 기술개발 할 수 있는 의지가 없었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사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깊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당한 세월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은 지금 금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단계에 왔지 않느냐, 예를 들면 현재 우리가 기술연구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연구소도 가져야 되겠고, 요 며칠 전에 콜롬비아 사람이 저를 방문해서 이야기가 뭐냐 하면 서울지하철이 상당한 기술도 가지고 있는데 외국에라도 흑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을 건설해 줄 수 있는 그런 업무에도 투신해 보는 사항이 지하철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듣고 사실 그것이 맞는 이야기다, 그러나 우리가 법률상으로 우리 지하철 운영의 목표가 그런 사항이 아니고 운영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사항을 바꾸면서 그런 것도 검토해야 될 단계다, 예를 들면 외국의 지하철 건설하는데 우리도 서울지하철주식회사 명의로 해서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또 더더욱이 아까 얘기했던 자체용역도 의주를 줄 것이 아니라 우리 기술연구소를 가지고 거기에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할 단계고, 그렇게 가기 위해서 저희들 지금 기술연구소 설치문제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연구 검토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적절하게 저희들 기술활용에 대한 사항을 지적해 주셨다 생각하고, 저도 공감을 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경영이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121억원이에요, 2년 동안에. 그러면 충분하게 내부 인력을 가지고 개발하고 또 조사도 할 수 있는 기술축적은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미처 착안 못하고 주인의식이 없어서 무엇인가 능동적으로 이 문제를 앞으로 대처해서 내가 쓰는 지하철, 길이기 때문에 먼저 잘 알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외부용역 비중을 주는 것도 기술의 한계가 넘으면 좋지만 자체적으로 흡수해서 내부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벌써 예산 낭비가 121억원이에요. 낭비라는 것은 비약된 표현인데, 이것을 숫자로 볼 때는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공기업이 예산을 가지고 용역에 재미 붙이는 그런 예산 낭비 시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오히려 지금 금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지하철이나 다른 데로부터 용역을 받아서 해 주어서 다만 얼마라도 수입될 수 있는 길로 경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연구 검토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다시 보충 질문을 한다면 레일탐상차가 10억 4,900만원에 들어왔고,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 16억 6,800만원 짜리지요?

네.

그 다음에 궤도검측차가 8억, 연마차는 16억원이지만 아직 안 들어와 있지요? 연마차 들어와 있습니까?

안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멀티플 타이템퍼 2대가, 한 대가 9억원, 나머지 한 대는 15억원, 24억원어치가 지금 들어와 있지요?

네.

그 다음에 바라스트 콤팩터가 5억원짜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기능에 대한 보고가 없어요. 상당히 고가의 장비를 들여와 가지고 과연 어떤 기능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무엇을 적발했는지 실적이 없다, 또 과연 이 장비를 생산성 있게 운영하고 있느냐도 의심이 갑니다. 괜히 전시효과로 어마어마한 장비만 들여와 가지고 실제로 여기 보면 및 km만 운행했다고만 보고가 나왔는데 1,853km 했다고 했는데 과연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 또 시민의 안전에 위험요소 발견 사항, 이런 것은 무엇 무엇입니까?

실제적으로 발견된 사항은 자료로 지금 제시를 하고,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잠깐만, 죄송합니다. 사실은 먼저 회의 때 제가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그래서 지금 요청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말씀하시니까 자료를 주세요.

바로 내겠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 덧붙일게요. 고가장비, 지금 놀고 있는 장비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장비 현황을 자료로 좀 주세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멀티플 타이템퍼 2대하고 바라스트 콤팩터하고, 그 다음에 궤도검측차, 그 다음에 레일탐상차,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일을 했고, 얼마만큼 이 차를 운영함으로써 효과가 나느냐 하는 것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제가 정서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과거에 저희들이 이런 고도의 첨단 기술장비가 들어오기 전에 예를 들면 현장에서 적발하고 현장에서 시정하던 건수하고 이런 차들이 들어와서 더 정확하고 정밀하게 적출해 내는 그런 사항을 비교를 해 보면 이런 차가 운영됨으로 해서 훨씬 더 많은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지적돼서 보완되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인력으로 육안 점검 해 가지고 점검하는 것 보다는 훨씬 정밀하게 이 기계를 활용해서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많이 적출되고 시정되고 있는 효과만은 틀림없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뭡니까?

예를 들면 레일에 금가는 사항이 우리 육안으로 점검이 잘 안 되는 경우에 탐상차를 타고 가면 바로 컴퓨터 시스템에 어디에 금이 갔다는 것이 나와서 다시 우리 직원들이 육안으로 가서 그 분야 체크된 분야 점검을 해 보면 실제 나오거든요. 그러나 그런 기계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 육안으로 정밀하게 나타나지 않는 사례가 있다, 그런 것을 봐서 다음에 어느 차가 몇 건 적출했고, 며칠간 운행했고, 거기에 따른 대책은 이렇게 했다는 사항은 서면으로 내겠습니다만, 정서적으로는 그런 첨단 장비를 이용함으로 해서 효과라는 것이 그런 데 있기 때문에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많은 투자를 해서 투자한 만큼 효과를 못 거둬들이는 사례가 아니냐 하는 사항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렇지는 않다 하는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지요,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고가의 장비를 들여와서 최대한의 활용을 못하고 있고 쉬는 장비들이 있다, 이렇게 보고를 받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장으로서 파악을 해 보세요.

네, 파악을 하겠습니다.

사장의 기본 사명감입니다. 바로 이것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조직 개편검토를 요청을 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 10월 상임위원회 때 조직표를 보니까 총무하고 관리하고 업무가 너무 균형적인 업무가 아니지 않느냐, 이래서 개편을 할 의사가 없느냐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기획 경영 같은 경우는 앞으로 1조 4,000억원의 규모의 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더 활성화시키는, 부채도 정리하는 그런 독립부서를 하나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도 해 봤어요. 이것은 조직표상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장으로서는 그 당시 질의 때 긍정적으로 받아 주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직 개편에 대해서?

조직 개편을 저희들도 지금 일부는 서두르고 있습니다만, 제가 사장으로 부임하면서 조직 개편 문제를 추진을 해서 심지어 조직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 특별팀을 만들어 가지고 한 6개월 넘게 검토를 해서 조직안을 내서 이것을 우리 조직 개편은 경영진만이 조직 개편을 한다고 되는 사항이 아니고, 노동조합과 조직에 관한 사항이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협의 과정에서 아주 심한 노동조건의 열악이다 이런 등등 사항을 가지고 심하게 거부 반응이 있어서 현재 그 의견들을 조정중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김형길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직을 좀 경영적인 측면에서나 관리측면에서 합리적으로 현대 경영마인드에 맞는 쪽으로 고쳐야 한다는 것은 동감합니다.

그 다음에 고충상담실 운영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어요. 금년에 고충상담실 접수가 37건이고, 지금 현재 보류가 된 건이11건입니다. 내용을 보면 신체장애 20건에 11건이 보류, 거주자 인근전보 11건 중에 8건이 보류, 직종변경이 2건, 이랬는데 바로 글자 그대로 고충상담이 아니겠느냐, 이럴 때 사장으로서는 신속히 처리해야 할 텐데 여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형길위원님 좀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하는 이사로 하여금 답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사 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총무이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이사입니다. 지금 고충상담은 저희들 노무처의 주관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상담이 되면 주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사문제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 처리해 주는 내용은 자기 집 가까운 데로 해 달라 하는 것하고, 그 다음 질병이 있을 때 지하보다는 지상역으로 전보해 달라, 이러한 것이 주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즉각 즉각 안 되는 것은 전보는 그 사람이 가는 자리에 비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옮겨 줘야 그 사람으로 인해서 연쇄적으로 인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차기 인사 할 때에 그 고충상담한 직원을 우선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주자 인근전보가 그쪽에 TO가 없어서 못한다는데 또 그쪽 지역의 사람들한테도 또 다른 데 자기 쪽으로 조사를 해보면 서로간의 교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이 맞떨어질 때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2호선 지선개통을 해서 화곡동이나 신정에 사는 여직원이 혜화역에 근무를 한다, 그런데 지금 그쪽에 근무하는 여직원이 정릉에 지금 살고 있다, 서로 결혼해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럴때 서로 고충상담이 맞떨어지면 그런 것은 바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쪽에서 지금 옮겨야 할 사람이 마땅치 않을 때는 다음 정기 인사 때 고려해서 우선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인한테 통보를 아직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고 있어요? 내가 안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상담이 되면 그 결과는 상담을 받고 처리함으로써 그 결과가 통보되는 것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것이 큰 것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런 고충처리가 접수가 되면 가부나 또 회사에 인사 방안을, 또 상대방한테 이해를 시킨다든가 해서 사전에 중간 중간에 통보를 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고치세요. 다음에 사장, 또 하나 질문하겠는데 자체 포상 실적을 보니까 상당히 포상은 많이 했는데 급수로 보면 4급하고 5급이 치중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일은 밑바닥에서 일하고 있어요. 지금 최하위가 몇 급입니까?

6급이죠.

6급 위주로 포상을 많이 줘야만이 그 사람들이 더 애사심을 갖지 않겠는가, 또 조직 자체가 피라미드식이니까 그런 사람들을 대상을 할애해야 할 텐데 4급이 300명이에요. 이런 사람은 승진 기회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5급,6급 위주로 포상의 비중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 바로 이것이 포상의 의미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고 싶어요.

저희들 포상 관계를 한번 더 정확하게 분석해서 지금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만 금년 6월까지 768명이 포상이 됐는데 이 중에서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4급하고 5급이 많고 6급이 불과 16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까지나 승진을 위한 그런 포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대개 직원들이 승진의 기회, 승진하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거든요. 열심히 일하니까 승진의 영향을 미치는 쪽의 계층에 아마 포상의 범위를 주는 사항인데 저희들 6급은 자동승진이 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승진을 위한 포상 이런 면에는 조금 소홀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연구 검토해서 지금 이야기처럼 가장 직원들이 많고 실제 밑바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6급에게도 포상의 기회가 많이 돌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체 포상이 되고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개 포상 관계가 있으면 승진에 점수가 되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혹을 가진 데가 5급, 4급쪽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포상을 받으면 승진에 상당히 영향이 미치지만 6급 쪽은 그것을 안 받아도 자동 승진되는 사례가 있으니까 조금 이익이 적다, 이런 분야가 있다는 것은 참고로 말씀드리고…….

잘못하면 승진에 기회주는 포상밖에 안 돼요.

그래서는 안 되는 사항이지만…….

또 그렇게 되면 보이지 않는 갈등도 있어요. 다음에 또 불화도 있고…….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위급 우선 순위로 포상을 확대시켜라 이 얘기입니다, 이번에 행정감사에서 지적하는 것이.

알겠습니다.

다음에 오락 단체가 22개 단체가 있는데 1단체에 30만원씩 지원하는데 이렇게 지원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직접 경영진이 참가를 해서 활성화시키는 복안도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내가 묻고 싶어요. 돈만 30만원 지원했다 이렇게 해서…….

저는 행사마다…….

아니, 사장은 혼자 발로 뛴다고 아까 얘기했어요. 전 간부들이 직접 참여해서 같이 하나가 돼 가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형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딱 40분 가까이, 사실은 1시간 분량 질의 준비를 하셨는데 제가 사인을 보니까 그것도 많이 줄여주셔서 40분 동안 질의를 하셨는데, 위원님들께 하나 양해의 말씀드릴 것은 일문일답이라 하지만 질의내용 준비한 것을 먼저 질의를 다 하신 다음에 답변과정에서 일문일답을 해 주셔야 다른 위원님들 시간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지금 질의 신청이 세 분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오후 감사 준비를 위한 자료 요청이라니까 김희갑위원님 간단하게 자료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위원입니다. 시설관리처에서 주관하고 있는 궤도보강공사의 사업 추진 현황하고 사업부진 이유, 그리고 궤도부분 시공회사 3개사의 조달청의 제재조치의 세부내역에 대해서 첫 번째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ITV칼라화 및 LDTS이중화 사업이 94년부터 발주돼서 계속적인 사업 계획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계속적인 사업 계획이 변경되고 있는 사유, 그리고 당초 사업금액대비 해서 24억원 가량이 증가돼서 추진되고 있는 그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95년도 보선장비 구매하고 관련해서 당초 사업비 7억 1,800만원에서 39억 7,100만원으로 증가되는 구체적인 사유, 그리고 그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네 번째로는 일산선 위수탁공사와 관련해서 당초에 사업 주관 부서를 거량처에서 추진하도록 한 그 근거 및 이유가 무엇인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섯 번째는 약 28억원에 해당되는 레일연마차하고 17억 레일탐상차의 구매를 스위스에 있는 스페노사와 독점 계약한 이유는 무엇이고 그 독점계약으로 인한 특혜 의혹이 있는데 레일연마차가 당초 올 해 11월까지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안 들어온 이유, 그리고 레일탐상차가 96년 8월까지 납품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납품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리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후속조치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운수수입금 관리 실태 및 승차권 납품 현황, 승차권 제작단가, 2기 지하철과 비교해서. 그리고 또한 아울러 고장률 현황 등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님도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원의 교육 강사가 외부 강사가 있고 내부 강사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 강사의 명단과 간단한 경력, 다음에 내부 강사는 그대로 직급을 주시고, 다음에 시간표, 다음에 교육 이수를 위한 기획 인원의 직급별, 다음에 이수 실적에 대해서 참여자 직급별로 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저희가 오후 감사를 해야 하니까 본위원한테 오후 1시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3일 특별감찰활동 결과보고서에서 기술이사하고 전기처장하고 운영이사한테 차량재해, 감사실에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3/4분기 취약지역 특감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소관부처의 통보한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를 오후에 속개되기 전까지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중위원님, 자료 요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95년도 재무제표, 각 금융기관의 어디에 얼마씩 들어있는 현금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7호선 개통으로 인해서 상당히 혼잡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잠실, 종로3가 등 복잡한 곳의 혼잡도를 조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까 이야기했던 놀고 있는 고가의 장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지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문위원입니다. 일괄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올해 8월초에 교통관리실 교통기획과에서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이 거리가 멀고 통로 등 환승체제가 되어 있지 않은 곳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지하철공사한테 기본자료를 조사해서 올리라는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 결과에 보니까 115개 역에서 횡단보도 설치 가능역 64개역 138개소, 버스정류장 이전가능역 73개역 258개소, 버스정류장에 캐노피 설치 가능역 73개역 30개소해서 이 조사 결과를 8월말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도 업무 보고할 때 내년도 업무보고에 보니까 보행, 이런 환경 개선을 건의했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서는 교통관리실에서 이 조사결과가 부실하기 때문에 재조사를 해서 내년 하반기 돼서야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개선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을 건의한 것으로 만족한 것인가, 이야기해 주시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따라서 차례대로 묻겠습니다. 요구자료 165페이지 각 역사별 출입구 개수와 장애인용 리프트 및 엘리베이터 설치 현황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115개 역사 중에서 지금 고정식 휠체어리프트 6개역, 이동식 체어메이트 18개역, 엘리베이터 1개역 해서 25개역 46대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 97년 5월까지 5개역 15대 더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래봤자 30개역입니다. 그러면 115개 역사 중 30개역이면 30% 미만인데 이런 식으로 설치를 증가시켜 봤자 현실적으로 장애인들한테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무용지물이고 형식에 그친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되는데, 그리고 본 위원이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작년에 보니까 맹인이 실족 사고가 있어서 보험처리를 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건의하는 것은 무엇이야 하면 현실적으로 이런 장애인 시설을 전부다 갖추기는 어렵습니다, 비용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 각 역마다 질서유지원인가요? 대학생과 노인 등 아르바이트 인원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주간 시간대에 보면 거의 하는 것이 좀 쉬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각 역사 출입구마다 역무실에 연결되는 간이벨을 설치해서 이 벨을 장애인들이 눌렀을 때 질서유지원들을 올려보내서 지하철까지 대동하는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되는데 이 제안에 대해서 사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요. 다음으로 167페이지 전동차내 광고규정과 공사에서 반려한 광고 건수 및 내용에 대해서 받아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 번째로, 광고 규정에 보니까 광고물이라 함은 지하철의 시설물을 이용하는 상품 및 기 타 선전 등 필요한 목적을 널리 알리기 위한 상품 또는 광고 내용물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동차 내에 꽂이대가 있지요? 홍보물 같은 것 넣는 꽂이대가 있는데 그 꽂이대에 보면 우리 홍보물보다는 오히려 일반 영어학원, 영어테이프, 이런 전단지가 항상 비치되어 있고 이 전단지들이 역사마다 뿌려져 있어서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꽂이대에 꽂혀 있는 전단들은 불법광고물이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연락처가 게시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에서 적극적으로 그 회사에 대해서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형사조치 한다든지, 적극적으로 그런 움직임을 보여서 그런 불법광고물이 없도록 해주시고. 두 번째는 전동차내 광고 중에 일반 민간기업체 광고 말고 행정쇄신위원회나 공보처 광고물들이 있는데 이런 광고물의 경우 광고료를 받는지, 받는다고 하면 똑같이 받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로,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반려한 내용들이 대부분 다 선정광고 때문에 미풍양속을 저해한다는 차원에서 반려를 했습니다. 물론 몇 가지 반려했는데 본 위원이 지하철타고 다니면서 보면 지하철 내에 자극적인 문구가 있는 여성 월간지, 다음에 속옷 광고, 그리고 임신진단시약 광고, 이런 광고들이 버젓이 부착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광고들도 별로 전동차 내에 부착될 만한 광고가 아니지 않은가 하는 판단이 되는데 그런 광고들도 앞으로 재계약 할 때 반려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181페이지 96년도 안전사고 및 운전장애 사고 현황을 받아 봤는데 주행장애율이라는 것이 있지요? 주행장애율이 작년, 올해, 내년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도시철도공사와 비교해서 어떠한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여객 사고에 보니까 대부분 다 자살사고입니다. 그런데 보험으로 처리한 건수가 작년도에 한 건, 올해 두 건이 있는데 공사에서 각 200만원씩 부담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고유형이 선로추락, 대합실 전도 연단실족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공사에서 보험금을 부담했는지,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병원에 이송하지 않습니까? 이송을 하는데 이송결정을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역장들이 판단해서 병원으로 보내는지 여부에 대해서,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물론 대부분 인근 병원에 이송을 하는데 특정 병원의 경우에는 세 번이나 가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병원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방배역에서 사망 자살사고가 있는데 구로공단에 있는 한독병원까지 이송을 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다음으로 189페이지에 무임승차 단속실적에 대해서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191페이지에 있는 내용하고 221페이지에 있는 내용하고 틀려요. 무슨 말이냐 하면 191페이지에 있는 96년도 무임승차 단속실적에는 총계 22만 7,232건에 2억 1,200여 만원을 징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221페이지에는 단속 건수 69만 352건에 단속실적이 2억 4,700여 만원인데 단속실적액은 거의 비슷하지만 건수가 20만건과 60만건, 거의 40만건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단속을 해서 가산금이나,1구간 표 가지고 2구간 탔을 경우에 돈을 더 받지 않습니까? 월승, 그 부분에 그런 징수를 했을 때 물론 제대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역무원이나 아르바이트 인원들이 나쁘게 말하면 횡령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도로 봐서는. 왜냐 하면 한두 건도 아니고 역마다 보니까 서울역 같은 경우는 거의 3,000건 가까이 있고, 3,000건이라는 것은 하루에 10건 정도씩 있다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은가, 그래서 만약에 단속을 했을 때 그런 가산금이나 부과금을 부과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192페이지에 본 위원이 요구한 자체 및 상급기관 징계현황 해서 받아본 것으로는 정직 4명, 감봉 3명, 견책 18명으로 되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이 없습니다. 물론 유형별로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징계 내용에 대해서 주시면 고맙겠고. 다음으로 222페이지에 본 위원이 홍보물을 한 부씩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 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기 보니까 일반경쟁입찰 한다는데 인쇄에 대해서만 일반경쟁입찰을 하는 것인지, 왜 이것을 물어 보느냐하면 도시철도공사에서는 보니까 인쇄는 공개입찰을 하는데 디자인인가 이 부분은 수의계약을 하는데 우리 지하철공사에서는 통틀어서 같이 공개입찰을 하는지 아니면 디자인 부분은 따로 수의계약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만약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면 그 견적서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당산철교 철거에 따라 무료 셔틀버스 운행하지 않습니까? 연간 35억원씩 들여서 3년간 105억원을 잡아 놓았는데 그 35억원 산정근거를 좀 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시내버스에 위탁운영 한다고 그래서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가 노선 조정을 통해 신촌운수 18대, 보영운수 6대, 안양교통 6대, 30대를 선정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대당 1억원 정도가 지불되는 것인데 이 요금산정 근거하고, 그리고 이 회사들을 선정하게 된 이유들을 이야기해 주시고, 제가 추가로 받아 본 자료에서 부진사업에 보니까 시설관리처 소관 분기기 개량에 보니까 부진사유가 제작회사인 강원산업에서 DSS 분기기장기간을 소요함에 따라 분기기 개량공사 지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연에 따른 어떤 우리 공사에서 그 회사한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받아 본 직원 의식조사 결과서를 보니까 상당히 부정적인 답변이 많습니다. 긍정적인 것보다 대부분의 답변의 경우에 어떤 회사에 대한 애착도, 자긍심에서도 떨어지고 예를 들어서 계속 근무할 경우 나의 장래가 매우 밝다고 생각한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거의 70%가 부정적으로 답변하고 있고, 그리고 인사부문에 있어서 승진제도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73%가 부정적으로 답변하고 있고, 복지후생제도에 대해서도 80%가 부족하다고 답변했는데 부정적인 답변들이 대부분입니다. 나름대로 공사의 입장에서 노력하고 있겠지만 인사부문에서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70% 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업환경 측정 결과가 12월 8일 나온다고 하는데 12월 8일 결과 나오면 본위원에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인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정병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정병인위원님 다음이 우리 홍성용위원님인데 홍성용위원님, 이윤중위원이 급한 볼 일이 있는데 순서를 바꾸어서……. 그러면 조금 늦더라도 정병인위원님, 이윤중위원님, 홍성용위원님, 이렇게 일괄질의를 해 주시고 집행부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준비를 해서 오후에 답변을 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해 주십시오.

이윤중위원입니다. 연일 이틀째 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번 작년 감사 때도 얘기를 들었는데 작년 감사 때보다는 지하철공사사장께서 감사 준비를 잘한 것 같습니다. 서빙을 좀 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감사 때 분명히 사장께서 공사 조직 개편을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1년이 됐는데도 지금 이 자리에서 조직개편이 됐다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그 보고서를 보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환경부 신설 이렇게 하겠다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이고, 지금 경영 개선과 직원들 인사정책 등 사기 앙양을 위해서 조직 개편을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철도공사와 우리 서울지하철공사의 임금 비교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기나 타공사로 자꾸 가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승진이나 진급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을 못 느끼는, 이 자료를 보면 임금, 복지문제에 대해서 불만족인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 질문 때 질문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도시철도공채 100억원 이상 이자손실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상업은행에서 약 100억원의 이자 수입이 우리 서울시가 거기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상업은행에 물어봤더니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됐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제가 자료를 간단히 보니까 해결된 것 같은데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에 95년도 재무제표와 대차대조표를 상세하게 좀 제출해 주셔서 각 예금기관에 어떻게 얼마씩 예금이 되어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철 숙련공들을 각 1기나 타기관으로 1기에서 2기, 대구, 인천 등으로 파견하다 보니까 숙련공의 부족으로 안전사고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누차 주장했던 지하철 2호선이 금년말에 당산철교에서 끊어지니까 거기에 대비한 마포, 영등포 일대에 대한 예행연습을 해서 교통대란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 주십사하고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뚜렷한 계획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판대 문제를 지하철 1기 역사구내 신문판매대 등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각 위원들한테 우편도 보냈는데 생계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고, 지금 임대관계가 전대, 전전대 해서 문제가 많답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구제할 수 있으면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사는 우리 지하철 1기는 항상 강경이고 지하철 2기는 좀 온화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강경이 되지 않도록, 강경이라고 기피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우리 직원들의 후생복지관계, 특히 동절기 같은 때 직원들을 위해서 어떻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번 동절기에 10만원씩 김장값으로 줬다고 그러는데 우리 도시철도는 얼마를 줬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지하철 7호선 잠실에서 성남 구간이 개통을 함으로써 혼잡도가 상당히 심하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완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식 조사한 것을 보면 경제적 안정에는 우리 직장 생활에서 안정이 53% 되고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다 이렇게 조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 인상 요구액이 월평균 21만 7,494원, 약 12.3%를 해서 13만 8,600원으로 8%로 타결이 됐다고 나왔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영 개선을 더 하면 일부 좀더 해줄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각 임대시설에 대해서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았습니다. 현황만 냈는데, 작년에는 자료를 잘 내서 제가 질문을 안 했습니다. 그 자료를 상세하게 지금 말썽되고 있는 전전대 관계,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서 한 것인지, 그 관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간사, 황병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홍성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용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확인하는 정도로만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그럽니다. 지하철은 안전 운행이 생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안전 운행을 하려면 근본적으로 사고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야 제대로 운행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하철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지역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누수가 계속된다든지 또 균열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무슨 사고가 날수 있는 위험한 지역, 이런 것을 좀 파악해서 제대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이것이 궁금해서, 그런 지역이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하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철교라든지 이런 것을 일상 점검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일상 점검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시설할 때 자체가 그 후에 무슨 새로운 것을 깐다든지 새로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그 후에 생긴 하자라고 할 수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자가 생긴 것이 아마 시설할 때 생긴 하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책임 관계가 근본적으로는 시설하는 업체에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을 무슨 보상을 받는다든지 거기 그 업체에다가 보수를 하게 한다든지 이런 무엇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겸해서 당산철교도 철근 관계가 애매하게 지금까지도 이렇게 결말을 못 맺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강은 알고는 있지만 남광토건과 그 보상관계라든지 책임관계를 지금 어느 정도로 진행하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안전점검에서 외부 전문가를 불러들여서 점검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건설본부에서도 준공검사시에 외부에서 전문안전요원을 불러서 점검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안전 점검에서 지하철건설본부와 지하철공사에서 협조 관계를 이루어서 그런 것도 서로 상의해서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또 외부 전문가 업체가 몇 군데나 되는지 확실히 알고 싶고, 그것을 자료로도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어떤 근로업체든지간에 의무실의 체제가 있습니다. 도시철도공사에서도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50명 이상 5,000명인가 하면 간호사 1명, 5,000명 이상이면 의사를1명 둔다든지 규정이 있어요. 이것을 제대로 파악해서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지하철공사의 의무실 체계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실천 10대 과제 중에서 지연운전 없애기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자주 지하철을 이용해서 왔다갔다 합니다만 자주 그런 일이 있어요. 가다가 신호관계라고 하고 또 앞차와의 관계로 해서 상당히 타는데 뭐라고 그럴까요, 좋은 기분은 아니에요. 가다가 또 서고, 한번은 신대방에서 을지로입구까지 가는데 그렇게 지연을 시키는 것이 숫자로 셀 수 없을 정도로 하는 경우를 내가 봤어요. 그런 일이 별로 있지는 않습니다만 한번은 그런 경우를 봐서 이것은 참 지하철의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할 정도로 지연이 되는 이런 경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해서 지하철을 타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쾌하다고 그럴까 이런 것이 없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근본적으로 무슨 사고가 나서 지연된다든지 하는 것은 물론 없어야 되겠지만 또 그런 점도 많이 없는 방향으로 이렇게 잘 좀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것에 대한 말씀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는데 부정 승차 단속을 여기 보면 숫자로도 나와 있고 또 이렇게 매일매일 한다든지 주에 몇 번 한다든지 쭉 계획이 되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가끔 보면 단속원이 없고 해서 그냥 풀떡 뛰어넘는다든지, 그 밑으로 기어나간다든지 하는 것을 가끔 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앞으로도 철저히 단속이 돼서 무임승차가 줄어들도록 하는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그것에 대한 것도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윤중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중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이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빠졌습니다. 지난 11월 22일자 신문에 조선일보에 "지하철 고가교각 흔들림"이라는 제목으로 2호선 구로공단, 대림 7개월간 감속운행, 이런 제하에 났는데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어제 동호대교, 동작, 잠실, 대림철교의 안전도에 대한 진단 및 검사 현황을 제출하라 했더니 지금 자료를 보면 하나도 안한 것처럼 나와 있어요. 2000년에 잠실, 동호대교 98년, 동작은 99년에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 매스컴에서도 동호대교의 볼트 너트들이 풀린다, 이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송에도 한 번 나왔다는 얘기가 있습디다. 그런데 지금 당산철교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대림동 대림역사를 제가 자주 갑니다. 차 들어올 때마다 와르르 하는 소리가 납니다. 참 걱정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전진단 자료가 있을 텐데 분명히 0.3cm에서 0.4cm씩 흔들거린다는 자료가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약 많이는 3,4cm씩도 흔들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강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가 하천변이라 교각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을 확실하게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인사 승진, 작년 우리가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95년부터 인사에서 승진된 사람, 진급된 사람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승진 대상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지난번 감사 때도 황위원장께서 해외파견에 대한 연수관계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쓴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파견 예정자 명단이나 지금 파견된 사람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시영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하철공사에서 역무원이나 승무원이나 지하철공사 전체 직원들 중에서 어떠한 소속 부서에 따라서 구조개선 방안이나 제안을 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를 96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건수가 많을 것 같지 않은데 그 자료를 좀 해 주시고, 각별히 제출 자료에 보니까 환기구 닥트 청소를 10년 주기로 용역을 준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특별히 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사장님께서 방침에 의해서 한다, 환기닥트 청소 시행을 사장님께서 제1045호 방침에 의해서 한다 하는데 이 방침이 무엇인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회를 했다가 오후에 속개토록 하는데 오후에는 일괄질의 한 네 분의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해주시고,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지하철공사 감사인데 저금 관계서류가 지하철공사 이 건물 안에 다 있습니다. 있으면 지금 위원들이 자료 요구를 하게 되면 일체의 공문철들을 가지고 와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설명하면 되었지 지금 다시 자료를 PC를 쳐 가지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장님, 담당처장님으로 하여금 직접 관계철을 가지고 아주 설명을 해서 납득이 되도록 해야지 일일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금 김희갑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그것을 다시 복사를 하고 다시 치고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관계서류를 실무자가 와서 제시를 해 주고 거기서 미흡하면 다시 추가요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겸수위원님.

제가 오전에 자료를 못해서 몇 가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아무래도 이렇게…….

실무자를 불러서 박겸수위원님 옆에서 추가 자료를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그냥 번호만 쭉 이번만 한 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전에 했어야 하는데 다 못해서 지금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되는대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년 6월에 당산철교 상부구조 철거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줄 것을 본회의 의결로 통과시킨 안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접수 처리 과정과 처리할 때 아마 의회에서 넘어온 만큼 우리가 어떻게 이 요구안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되겠다고 회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의록 사본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아마 회의를 했으면 의회에 다시 회신을 했는지 아니면 결과에 따라서 묵살을 해 버렸는지 모르겠지만 회신했으면 회신자료, 묵살했으면 묵살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내 주시고. 세 번째는 당산철교 균열에 관해서 균열을 취합해서 각 언론에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수시로 보도했는데 언론에 보도한 자료 사본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본이 복사하기가 어려우면 원본 그대로 가져오셔도 됩니다. 제가 확인을 하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당산철교가 철거돼야 한다고 공사 측에서는 주장을 합니다, 안전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그 당산철교 다리에 대해서도 수명이 결정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이를 테면 의사가 환자 진단한 것처럼 이 다리는 몇 개월 한도다, 그런 잔존수명에 대한 것이 당산철교에 관해서 공사 자체적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대한토목학회와 시설안전기술공단에서 실시했던 감정연구제안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 감정연구제안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그쪽에서 나온 다리의 잔존수명에 대한 보고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고. 어제 교량처장님 설명으로는 9개 트러스구간의 다리를 철거하거나 보강해서 시공하겠다 그랬는데 자문위원 기술검토서를 보면 가운데에 장승필 교수나 조남철 교수는 가운데에 교각을 추가로 설치해야 안전하다, 이런 시공설계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보고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 검토보고서를 주시고. 당산철교 철거에 관해서 당초 처음에 계획은 487억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교각철거와 우물통을 보강해야 한다, 기술자문회의 결과에 따라서 124억원이 증가한 611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어제 저희들한테 제출한 보고서에는 다시 634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일부 자문위원은 공사비 면에서 별 차이가 없다고도 주장했었는데 이렇게 평가할 때마다 액수가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 우선 그 다리 시공액수를 산정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고 감정평가를 할만한 그런 단체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교각 하나에 얼마, 어떻게 해서 지으면 다른 교각은 얼마 하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오게 된 634억원으로 책정하게 된 평가서, 그러니까 1차 평가서,2차 평가서,3차 평가서, 액수를 하게 된 평가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신설계공단 간부현황하고, 유신설계공단의 자문위원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철거시 셔틀버스 운행계획을 추진하면서 현재 운행계획이 어떻게 수립되어있으며 버스조합과는 어떠한 관계로 계약을 할 것인가 추진한 현황 있을 것입니다. 그 현황을 주시고. 지하철 환경관련업체 중에서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과 우리 환경전광판 설치에 관해서 6억 6,500만원 가지고 낙찰을 했는데 이 때 입찰한 회사의 평가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지하철공사에서 조달청에 올린 평가서 사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박겸수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본하고 별도로 정리해서 드리려고 하지 말고 바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하철공사사장, 오전 질의한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공사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지문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사항이 금년 8월에 교통관리실 교통기획과에서 지하철역에 인접하고 있는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에 연결되는 캐노피 설치한 곳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그후에 부실조사 됐다고 해서 반려된 사실에 대한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8월에 서울시로부터 역주변 도로에 횡단보도 설치가능 여부하고 다음에 버스정류장 이전가능 여부, 또 버스정류장에 지붕을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조사 보고토록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횡단보도는 64개역에 138개소, 버스정류장 115개역에 대한 475개소, 지하철역과 가까이 조정이 가능하다고 조사된 곳은 258개가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버스정류장에 지붕설치 가능한 곳이 310개소로 조사해서 보고를 한바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이 부실하니까 다시 조사를 해서 다시 자료를 내라 이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래서 서울시가 이것을 가지고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자료 보낸 것을 가지고.

물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지하철공사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공사의 입장에서는 조사해서 보고했으니까. 본 위원이 교통관리실 교통운영과에 확인해 본 것으로는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에서 올린 보고서가 교통기획실에서 판단하기에는 부실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재조사를 해서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업무보고에 건의한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하철 재정형편도 그렇고 해서 장애인시설을 한꺼번에 다 하거나 확충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장애인시설 하는 것에 물론 해 나가면서 아울러 거기에 질서계도요원들로 하여금 초인종을 달아서 어떻게 운영해서 장애인들을 도와주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했는데 이 사항은 새로운 인력의 판단이나 이런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방법이 있는지 좋은 제안을 주신 것으로 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인력이 많이 들거나 조금 실효성이 없으면 그렇지만 한번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동차내 불법으로 꽂이에다 우리가 넣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니고 다른 불법적인 사항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될 것 아니냐,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95년 2월 28일 시사일본어학원 외 5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발을 한 그런 실적이 있고 그리고 중부경찰서에서 이 사람들을 조사를 하고 해당자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현재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계속해서 거기 주소가 다 나와 있고 연락처가 있고 하니까 불법한 것은 단속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도 왕왕 보면 특히 학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거기다가 사방에 붙이는 것을 봤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무질서가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선정적 광고에 대한 대책이 미풍양속을 해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예 광고를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현재 저희들 광고를 붙이는 과정을 보면 광고 회사에서 도안을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사전 승인을 요구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저희들 옥외광고물관리법 제5조 금지광고물이라는 것이있고 다음에 저희들 광고물등관리규정 제7조에 금지광고물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심사를 해서 도저히 그런 선정적인 것은 붙여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은 반려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 아마 반려한 것은 6건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미풍양속을 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좀더 수준을 높여서 가급적 이런 사항들은 광고가 게첨이 안 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정적인 광고가 아무리 저희들 광고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첨부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사항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똑같이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광고와 같이 연결해서 소위 관료주의에서는 광고문제 이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 돈받고 하는 일반 상업광고가 있고 그리고 공익성 광고가 있습니다. 공익성 광고는 저희들 당초에 정할 때 1량에 4매 정도 붙이도록 기준이 되어 있어서 현재 붙어 있는 것은 행정쇄신위원회 국민제안공모하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녹색서울, 또 한국바로찾기대회, 대중교통이용하고 경찰에서 일부 간첩신고라고 할까 정부에서 하는 이런 사항들이 붙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상업광고가 아닌 사항은 광고료를 받지 않고 정부 홍보차원에서 무료로 첨부해 주고 있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저희들 설치조례 제25조에 보면 재산의 무상사용하는 항목에 시장이 승인하는 사항은 무상으로 게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군데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행정광고라도 질서를 지켜야지 무질서하게 다량이 붙어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해서 저희들 상당히 선별적으로 해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량당 4매 붙이는 기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렇게 철저히 기준을 지키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하철공사 운전장애율에 대한 사항하고 도시철도공사 비교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주행장애율이라는 것은 열차의 주행거리 100만Km에서 발생하는 장애건을 나눴을 경우에 나오는 통계가 됩니다만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95년도에는 19건으로서 0.856 장애율과 96년도에는 12건 지금 현재 0.639,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 계획은 내년도에는 11건 정도로 해야 되겠다 하는 목표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0.57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공사는 저희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우리하고 다를 경우에 회사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음에 96년도 사상사고 중에서 보험료 지급한 것에 대한 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영업보험료에 대한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이 바로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말씀이 계셔서 위원들의 의견을 따라서 저희들 95년도부터 연간 약 2억원 정도 하고 보상한도액은 1인당 4,000만원 정도로 계약을 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95년도에 1건, 1,800만원, 그리고 96년도 2건에1,183만원, 이렇게 2건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고, 이렇게 됨으로 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재해에 대한 발전적인 방향으로 되었다 이런 평가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울러서 사상 사고가 났을 때에 가족들을 병원으로 옮기는 것을 누가 주관이 돼서 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가족의 의견을 따라 병원에 보내고 그리고 대개 119신고를 합니다.119신고를 하면 그 병원에 싣고 가는 것은 119신고를 받은 거기에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병원이다 이렇게 지정해주지 않고 병원이 결정된다는 사항을 참고로 답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96년도 무임승차 단속실적 통계가 왜 다르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부기를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당초에 사항 거기에는 순수무임승차하고 월승 무임승차를 뺀 숫자 차이입니다. 하나는 순수무임승차만 넣었고 하나는 월승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숫자가 다르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을 참고로 부기를 하든지 명확하게 했으면 위원님이 그런 의문을 안 가지실텐데 그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월승이나 이런 무임승차를 단속했을 때 직원들이 임의로 받아서 착복하는 사례가 없느냐, 우려스럽다 하는 걱정을 해 주셨는데 현재까지 저희들 쭉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런 사례는 절대로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걱정해 주신 사항을 충분히 저희들이 걱정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징계 25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정직이 4명이고, 감봉이 3명, 견책이 18명, 그리고 개인별 숫자는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된 사항을 위원님들께 나중에 자료로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홍보물에 대한 팜플렛 제작시에 디자인은 별도로 수의계약하고 있는지 여부를 물으셨는데 저희는 일괄해서 인쇄를 같이 아예 넘기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수의계약하고 하는 이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산, 합정, 홍대입구간의 무료 셔틀버스 30대 운영에 따른 예산 35억원의 산출근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 이것을 하면서 우선 기초 시설 투자비를 1억 3,600만원으로 일단 잡았고, 다음에 운영대수와 대당 운영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운영비를 105억 3,600만원 이렇게 해서 토털 107억원으로 산정을 했고, 그리고 회사하고는 얼마에 계약할 것이냐 하는 사항은 현재 원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하고는 대당 예를 들면 저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하면 인원수를 정확하게 하나하나 다 체크하기 힘드니까 하루 수송해 주고 대당 얼마 이렇게 저희들이 계약을 할 계획으로, 하루 수송했을 때의 이윤 포함해서 어느 정도가 가장 합리적인 선인지를 저희들이 원가조사기관에 맡겨 놓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만 일부 회사 측에 저희들이 듣기로는 하루에 36만원인가 얼마를 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액수는 그 쪽이 이야기한다고 그대로 되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원가조사를 해서 얼마나 주는 것이 타당하냐,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회사하고 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분기기 3대 구매과정에서 설계도면 작성이 강원산업의 지연이 원인인데 지연사유 및 배상청구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DSS 분기기는 협소한 공간에 열차 방향교차 통과가 가능하도록 하는 계도시설로서 1호선 개통시에 77년도에 설치된 특수한 구조의 분기기입니다. 우리 공사에서 96년 사업계획인 레일장대화 공사에 포함되어서 96년도에 개량할 계획으로 우리 공사에서 구매 지급하는 관급자재의 하나입니다. 기존형식보다 취약점을 보완하고 안전성을 확보한 탄성포인트 구조로 개조하기 위한 분기구조 설계 및 제작도면이 고도의 전문기술을 요하여서 우리공사에서 설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 별도 예산투입이나 계약절차 없이 계약자인 강원산업 전문설계팀에 설계 및 도면작성을 협조의뢰했습니다만, 예산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DSS 분기기는 96년 9월 16일 조달청에 구매 의뢰되어 검토 및 단가사정이 완료되어서 12월초에 계약 예정입니다. 다음은 직원 의식조사 결과 승진 인사 및 복지 등에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만, 사실 이 대목은 저희들 다른 회사의 경우도 자기 직장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를 해 보면 대개 심리성향상으로 어떤 만족에 대한 표시보다는 조금 소극적인, 부정적인 분야가 더러 나온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총 2,218명 현원의 20% 대상으로 26개 문항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긍정적인 7개 항목, 오히려 부정적인 항목이 12개 항목, 기타 7개 항목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긍정적인 7개 항목의 대표적인 것은 일하는 보람을 느낀다, 또 근무형태나 교육 훈련제도에 대한 사항이었고, 부정적인 12개 항목은 이직 고려가 58%고, 승진에 대한 불만이 73%, 복지후생에 대한 불만 80%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승진은 신규 설립된 도시철도공사에 비해서 늦어서 불만으로 나타나고 있고, 복지후생분야는 서울시 타 공사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더 혜택을 바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심리적인 성향에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인사적체문제는 특히 하위직인 6급에서 5급 올라오는 거기에 많아서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상위 직급 TO을 조정해서 인사 순환을 숨통을 트게 해야겠다 해 가지고 현재 한 700여 명 승진하는 것으로 해서 시청에서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노사간에 합의를 해서 상위직급을 넓히는 쪽으로 이야기되었던 사항인데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이 본청에서 심사하는 과정에 있다는 사항도 아울러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작업환경 측정결과는 이것은 자료가 나오면 저희들이 위원님께 지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서없이 정리된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정병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들, 양해해주신다면 지하철공사사장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시지요.

정병인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지하철의 휴대폰 설치 계획이 지금 현재 어떤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답변해 달라는 말씀인데 지하철에서 휴대폰을 저희들이 설치하려면 제가 알아보니까 케이블을 우선 깔아야 되고 그 다음에 중계 단말장치를 설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한국이동통신하고 신세기통신에서 2호선 시청하고 동대문구간에 지금 그런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동통신은 10월에 설치를 완료했기 때문에 현재 휴대폰에 대한 사용여부를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 단계고, 그리고 신세기통신은12월 돼야 된다 하는 이야기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 판단은 금년 연말까지는 시청하고 동대문구간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른 구간은 이 구간의 것을 한번 해 보고 가능하면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노후전동차 대수선비를 96년에 책정을 해 놓고 집행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당초에 20년정도 쓰면 노후로 보고 그래서 저희들 계산을 해 보니까 약 60량에 대해서는 일부 바꾸는 쪽으로 가든지 수선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계획으로 96년도 예산에 60억원을 반영을 했는데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건설교통부에서 전동차 사용 내구 연한에 관한 규정을 진단해서 도시철도법시항규칙에 도시철도 차량의 사용 내구 연한을 결정을 했는데 25년으로 정해졌습니다, 금년 11월 7일에. 그렇기 때문에 단지 정밀 진단 해서 25년 지나고 난 뒤에 5년 이내의 연장 운행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묶여서 하면 저희들이 25년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96년도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앞으로 계획은 신규로 하는 것과 보수하는 것을 비교해 보니까 수선하는 데는 1량당 3억 1,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신조 차량을 만드는 데는 6억 8,000만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계산은 25년 쓰고 난 후에 이것을 수선해서 5년간 연장해서 쓰는 것보다는 신조차를 구입해서 쓰는 것이 편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우선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25년 지나고 난 후에는 그것을 수선해서 연장 사용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신규차 도입하는 것이 더 경제적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 금년에 예산 집행하지 못한 사유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20년 내구 연한으로 보고 수선해서 쓰겠다 하는 계획이었는데 규정이 바뀌면서 25년이 내구 연한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안했다 하는 사항을 답변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예를 들어서 지하철 노선에 상습적으로 계속 그런 균열이 온다든지, 누수 지역이 있다든지, 또 무엇인가 하자가 생긴 그런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질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그런 것이 생긴다고 그러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지역이니까 그런 것을 대책을 세워서 무엇인가 그렇게 균열이 생긴다든지, 누수 현상이 생긴다든지, 그의 무슨 하자가 생긴다고 그러면 그것을 지하철공사에서는 무엇인가 대책을 세워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내가 질문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과거에는 책자로 만들어서 도면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완전히 토목구조물 유지관리에 대한 전산화를 해서 거기에 준공도, 구조계산서 특기사항, 점검내역, 보수보강내역 특기사항, 이런 사항들을 전부 데이터로 입력시켜서 그 지역에 대한 것을 뽑으면 현재 상태가 어떻고 과거에 몇 번 정도 이런 사상이 나왔다 하는 것이 나오도록 해서 아주 지금 구조물에 대한 사항은 거의 전산화가 다 끝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저희들이 상당히 발전적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다시 또 개발해서 안전에 대한 평가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다 수록하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 하자를 발견해서 보수하고 보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잘못된 그런 건설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가 따라야 될 것 아니냐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하철 철교는 총 6개 있고 해서 대개 보수공사 시행시 하자유형에 따라서 시공업체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있고, 시공업체에 부담을 시행한 사항을 보면 당산철교 세로보 균열보수 421개 1,056개소는 시공업체에서 92년 10월부터 93년 6월 동호철교는 교좌장치 4개소, 또 용접균열 보수 2개소, 동작철교는 볼트보수 39개소, 잠실철교는 볼트보수 784개소, 대림철교는 우물통 보수 7기, 이런 사항들을 시공업체에 보수시키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일단 공사에 대한 책임은 별도 무슨 쟁송위나 이런 데에 의해서 손해청구하는 방식으로 보완이 되고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산철교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당연히 시설회사하고는 그런 책임문제를 추궁하고 결론을 내려야 될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당산철교 시공 설계회사에 대한 민사상 책임추궁을 위한 민사소송 사항은 저희들이 1단계로 증거보전 신청을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보전 신청결과는 현재 내년 3월경에 결론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3월 이전에 철거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외관조사를 빨리 끝내고 다음에 외관조사 이외의 다른 사항은 그 이후에 해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이래서 증거보전 신청이 끝나면 증거보전 신청의 책임한계를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계획은 직접철교 가설에 대한 그런 손해뿐 아니고 간적접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사항까지도 첨가해서 배상청구를 해야 되겠다 하는그런 생각으로 저희들 고문변호사 세 사람을 붙여서 현재 진행중에 있다 하는 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안전진단에 외부 인사들을 할때 2기 지하철하고 같이 상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셨는데 정말 옳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사항중에 첫째가 2기하고 같이 해야 될 사항이 교육원 시설, 교육원이 1기하고 2기하고 별도로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 똑같은 내용의 기술교육이고 똑같은 내용의 교육인데 굳이 교육원을 둘을 만들어서 부지 차지하고 건물차지하고 할 것 없이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술연구소 같은 것도 똑같은 사항이니까 1,2기 합쳐서 하는 것이 좋고 이런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가들에 대한 용역의뢰나 이런 사항들도 내역이 똑같습니다. 똑같이 때문에 홍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기, 2기 다같이 상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현재 전문가들의 숫자는 별도로 조사를 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전문분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번에 당산철교 때문에 저희들 고민한 대목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강구조학회의 거의 속된 이야기로 주치의가 강구조학회다식으로 저희들이 해 왔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다른 데 전문기관에 맡겨야 되는데 지금 크게 봐서 예를 들면 토목학희, 또 국가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다시피 한 안전관리공단, 이런 3, 4개 큰 것 외에 거의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다시 별도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의무실 보건관리자의 운영체제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직원들의 진료건강 상담을 효율적으로 건강관리하기 위해서 8개소에 의무실을 설치하고 전문인력을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규정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3,000명 이상 기업은 의사 1명을 두도록 해서 의사 1명을 포함해서 2명의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은 2명보다 훨씬 많은 의사 1명, 간호원 8명을 저희들 지금 보건관리자로 선임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8개 의무실의 설치장소는 본사에 1군데, 차량기지 5군데, 역 2개소 이렇게 해서 하루에 진단상담 받는 숫자가 약 15명 정도 우리 공사내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금년 1월부터 시작해서 현재 10월까지 한 2만 5,000명 정도가 상담을 하거나 건강진단을 받거나 체크를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복지시설 중에서 의무실을 제대로 갖춘다는 것이 중요해요. 병원은 가지않는다 하더라도 그때 그때 아프다고 할 때치료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복지시설, 복지시설 하지만 의무실 시설도 잘 갖춰야 근로자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간절하게 직접 차를 타시면서 느낀 지연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연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고장이거든요. 고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챠량점검을 얼마만큼 정밀하게 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대의 정밀도를 높이고 만일의 경우에 고장이 불가피했을 경우에는 그 다음의 대책이 무엇이냐 하면 빨리 최대의 단시간내에 수리해서 교체를 하든지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요소요소에 이런 전문수리 인력, 숙련인력을 배치해서 일어날 때마다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완벽한 운행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 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줄이도록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정승차 단속관계를 조금 얘기했었는데 게이트를 뛰어넘는다든지 밑으로 기어들어간다든지 이것이 물론 무임승차도 무임승차지만 승객들이 보기에도 상당히 좋지를 않아요. 그 점에 대해서 내가 아까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역무소 검표반 운영을 488회 53개역에 106명이 분기별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속요원이 없는 사이라든가 또 인력이 늘 고정배치가 안되어 있으니까 저도 밑으로 뛰어넘는 사람들, 밑으로 기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만…….

아주 보기가 좋지 않아요.

아주 보기가 좋지않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윤중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중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이 어떻게 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제가 사장으로 부임하면서 이 대목을 주장했던 대목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기본적인 방향은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본사위주의 운영체계에서 현업위주의 운영체계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가장 이상적인 사항은 호선별로 1호선 운영본부, 2호선 운영본부, 3호선 운영본부, 이런 호선별로 운영 책임을 맡기는 그런 쪽으로 개편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한꺼번에 그렇게까지 비약시키기는 어렵고 해서 예를 들면 기능별 본부, 그러니까 운전본부, 또 승무본부 이런 쪽으로 운영하려고 직제개편안을 한 6개월에 거쳐서 저희들이 만들어서 시한이 거의 다 되어서 또 공청회도 일부 거치고 그랬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쳐서 결정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바라는 이런 개편은 오히려 개악이다 하는 쪽으로 의견을 제시하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해왔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저희들 밀어붙여서 조직개편을 하는 쪽은 어떤 면에서 전체 우리 직원들의 단합이나 또 우리 직원들의 화합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해서 현재 유보해 놓고 노사간의 협의를 지금 촉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행부가 새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집행부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우리가 조적개편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민 부분을 개악이라고 표현하느냐 이것이죠.

조직하고 약간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만 단일호봉제 같은 문제 그러니까 호봉을 단일화하자 하는 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회사에서 받아들여지질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직에 대한 개요문제랄까 조직개편안에 대한 사항, 저희들이 지금 만들어 놓은 사항을 한번 자료로 이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장께서 지난번 감사 때도 제일 서두에서부터 얘기했던 것인데 실천을 안하고 있으니까…….

저도 이 대목에 대단히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만, 시에 가면 당신 조직개편 한다고 그랬는데 왜 아직까지 못하고 있느냐 이렇게 조금 힐책도 당하고 있다는 사항을 참고해 주시고, 제가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철도공사와 비교해서 임금수준이라든가 승진 등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다 하는 그런 질문이 계셨는데 임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기로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 산하 공사에 있으면서 임금수준이 달라질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잠깐만요. 사장께서는, 비록 위원님들이 잘 모르고 반복질문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료로 해주시고, 왜냐 하면 자꾸 반복해서 하면 속기사도 문제고 모든 문제가 문제니까 반복답변을 기왕이면 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승진에 대해서는 하위직을 줄여서 상위직을 늘리는 안을 아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서울시에 승인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풀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복지후생 확충과 직원 사기진작책을 저희들 나름대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복지관을 당초에 용산역 부근에 설치하려고 하다가 고속전철 구간 도시계획에 저촉이 돼서 추진을 못하고 다시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착수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것과 똑같이 저희들 후생문제, 복지문제, 또 승진문제 이런 사항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 나가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하나 덧붙일게요. 지금서울시에서는 7월 1일부터 고과점수제를 없앴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고과점수제 아직 이야기를 못 듣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7월부터 현업에 대한 고과평정제를 없앴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에서는 그대로 시행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쁜 사람은 더 주어서 빨리 올리고 그런 격이 되다 보니까 편견이 있지 않느냐 하는 바닥층의 의견이 있어요. 그 의견을 내가 수렴했어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도시철도공채 상환금에 대한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서울시 철도공채 업무취급요령 제18조에 의하면 공채상환은 한국상업은행에 60일 예치해 오던 것을 경영개선의 일환으로 96년 11월 4일, 30일 전으로 개정 시행함으로써 연간 약 26억원 정도 이자수입을 증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여러 가지 걱정해 주셨는데 연간 한 26억원의 이자수입이라는 것은 대단히 도움이 묀다 생각해서 잘된 사항이라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에서 도시철도공사, 타 철도공사에 직원들을 할애하고 있는데 이런 전문인력이 빠져나감으로 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데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 인력이 우리 운영의 안전까지 저해하면서 보내지는 않습니다. 심사를 해서 보내기 때문에 그 문제는 걱정 안하셔도 될 대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산철교 철거 후 교통난 예상되는 예행연습 관계, 저희들이 실지로 저희 버스 가지고 몇 차례 운행을 해 보면서 예비 연습을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십니다만, 당산철교에 하루에 30만명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5호선이 개통되면 20만명이 5호선으로 소화될 것이다, 나머지 10만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아까 홍위원께서도 말씀계신 것처럼 한 5만 정도는 아이고, 귀찮다해서 저쪽 건대로, 2호선은 순환선이니까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5만 남는데 5만 가지고 운영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다 해서 지금 시간 측정을 실제 우리 통근버스가지고 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연습만 했다는 얘기지요? 그 얘기가 아니고 저는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일단 한번 스톱시켜서 그 영향이 얼마나 오는가에 대한 테스팅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왜냐 하면 양화대교 잘라야지요, 당인리 발전소 옆에 당인리교도 없어지고,3개가 한꺼번에 동맥, 정맥 다 자르는 격이라고요, 혈관까지. 그러니까 엄청난 문제가 온다 이거지요. 마포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영등포 일대 난리예요. 서울시내가 마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를 운행 중단시켜 놓고 테스트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개통이 25일쯤 되면 저희들이 만약 월말에 끊는다 하면 5일간은 전동차를 다니게 하면서 이쪽 2호선이 테스트 되거든요. 그때 교통흐름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대응책을 강구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 겨울이라 폭설이 왔을 매 엄청난 문제가 옵니다. 4월로 양화대교를 연기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좀 연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제 이기연 위원 말씀하실 때 했습니다만, 하루가 조마조마한 마음에서 운행되고 있다는 사항을 이해해 주십 시오.

이지문위원이 질의해서 답변을 거의 다 하신 것 같은데…….

신문가판대 문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 작년에 검찰에 문제가 되어서 우리 계약조항에 보면 해제하는 사유가 3개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전대했을 경우, 두번째는 3개월 이상 연체, 사용료를 안 냈을 경우, 세번째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을 때,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경우 장학회의 경우는 우선 검찰수사에서 전대라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종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대로 확정지을 수는 없은 사항입니다. 단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사항이기 때문에 할 수없이 해제를 했습니다. 해제하고 난 이후에 그 업무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지금 조례에 의해서 장애자 개개인에게 이 업무를 맡기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장애자들 맡길 사람을 공고를 해서 모집해야 될 단계에 있는데 종전에 그 업을 하던 사람들이 쭉 해 오다가 한 번에 이렇게 가니까 생계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 생계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진정을 의회에 와서도 여러 번 하고 저희들한테 거의 매일같이 와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례사항으로는 그분들에게 줄 수 있는 제도가 전혀 없습니다. 참 딱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건사회위원회에 제가 가서 증언도 했습니다만,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개개인에게 지금 2기 지하철에서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입니다만, 100명이면 100명, 200명이면 200명에게 하나하나 계약을 하고 관리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 장애인 단체에 주고 그 단체에 소속한 회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사업을 경영하게 되면 단체는 단체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개인은 개인대로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님 걱정을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로서 현재 조례 규정에 되어 있는 사항으로는 도저히 저희들이 구제를 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생계를 연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된다 하는 사항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립니다.

장애인단체에 하든지 어디 단체에 하든지 그분들을……. 몇 분이나 됩니까?

24명입니다.

그러면 구제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해서…….

지금 9월부터 3개월간 연구를 하는데 결론이 결국 어렵다는 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설득을 시키고 있는 그런 입장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지하철과 도시철도공사 보수 비교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보수는 거의 같습니다. 월동보조비도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보다 약해서 하위직 직원들의 불만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저한테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회사로 자꾸간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타 회사 가는 사항은 아까 말씀처럼 승진과 퇴직금 등 그런 사항이지 보수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좀 올려주실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임금은 노사협상에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장으로서 재량으로 올려 주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호선 개통에 따른 잠실역에 대한 혼잡문제는 현재 8호선 잠실역과 2호선 잠실역이 상호 환승토록 계획이 되어 8호선 건설과 병행해서 기존 잠실역 시설 확장공사를 했습니다. 현재 하루에 수송되는 사항을 보니까 약 3만명 정도 실제 매표하는 것은 감소하고 환승인원은 8만명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5만명 정도가 하루에 늘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접속되는 분야에 혼잡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시설을 변경할수는 없고, 직원들 많이 배치해서 승객들 유도해서 편안하게 모실 수 있는 그런 길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직원들 증원 배치하는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자료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로공단하고 대림구간의 흔들림 문제와 보강대책은, 이것은 기이 95년 9월에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조사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서 그때부터 보강공사를, 도면이나 그런 사항은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만, 보강공사를 해서 내선, 외선 다 측정을 했는데 괜찮다는 결론이 나와서 지금 그 문제는 해결된 것입니다. 작년 겨울동안에 측정을 해 보니까 괜찮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겨울에 동절기에 측정하는 것하고 봄에 해빙기에 측정하는 것하고 또 다를 것이다 해서 해빙기에 다시 한 번 해 보니까 전혀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결정돼서 최종적으로는 지난 5월에 완전히 속도를 해제를 해서 현재는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지난번 신문에 한 번 보도된 사항은 있습니다만, 전혀 현재는 보강이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6년도 직원 승진현황 및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표를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리성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 많습니다. 이성구 위원입니다. 간단한 제안 하나 하고자 합니다. 노인들이 지하철 탈 때는 노인용 우대권을 무상으로 받는데 그 금액이 연간 얼마나 되며, 또한 노인용 우대권 승차대금은 지하철공사가 부담하는지 아니면 다른 예산으로 지원을 받는지 일러 주시고, 아울러 노인분들이 노인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어떤 노인이 노인용 우대권 표를 가지고 와서 기왕이면 노인이라는 말을 빼고 우대권을 만들어 줬으면 하고 본 위원한테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인데 기왕이면 노인들이 좋아하지 않는 말을 쓰기 보다 경로우대권이니 이런 용어로 바꿔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노인우대권 문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바꿔주는 쪽으로. 그리고 제가 지금 자료를 주는데 우리 무임승차하는 분들이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합해서 연간 169억원입니다. 노인들 것은 다시 뽑아봐야 알겠습니다만 하여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합해서 169억원을 1년에 저희들이 부담을 하는데 이 대목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이것은 국가나 TF에서 부담해 달라, 부채를 지는 우리 지하철에서 왜 부담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여러 번 건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관철이 안 됐습니다만 현재는 저희들 지하철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무임승차권에 대해서 잠깐만 하겠습니다. 직원들에게도 무임승차권을 주고 있는 것을 알고 있죠? 자료를 받아봤는데 알아보니까 그것은 한 달에 1번줘서 30일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가족 것 하나하고 본인 것 하나하고 두 개씩 되는데 그것은 체킹이 우리는 400원이면 2구간은 500원 나올 것이고 1구간은 400원 나가는데 한 달에 그것을 몇 번 쓸 것이란 말이에요, 업무집행으로. 그러면 그 계산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체킹하는 것이 바로 나요, 월별로 나온다는데. 몇 회를 쓰든 월별로…….

지금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우리 AFC장치가 하도 발달이 되는 옛날에는 그것이 안 됐습니다만 승차했을 경우에 A라는 사람이 어디에서 타고 어디에서 내렸다는 것이 정확하게 체킹이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타는 사항도 그렇게 정확하게 하나하나 몇 번 탔는가를 체킹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이 얼마입니까?

비용은 제가 지금가지고 있지 않아서 계산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시영위원입니다. 지난번 상임위에서 제가 사장님한테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중증장애자들한테 매일매일 표를 매입하는 것보다 한달씩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적극 검토하고 강구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생각한 것과 앞으로 향후대책을 어떻기 할 것인지 그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박겸수위원입니다. 연일 이렇게 감사를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참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당산철교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 나름대로 다른 시각에 의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당산철교에 관해서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서 안 온 부분이 있습니다만 당시에 김형길위원님께서 우리 교통위원회 안을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하셔서 전 의원들의 만장일치 가결을 받아서 당산철교를 철거를 하는데 있어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면 다시 안전전단을 하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라는 요구건의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 당시 이미 철거하기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아무런 회의도 없이 단순히 그냥 처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아무런 공사측에서 고민 한번 안해 보고 의회에 그냥 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회신 사본이 안 와서 모르겠습니다만 그 회신은 저희가 받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느끼는 것은 서울시의원들이 당산철교 철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아서 산타페가 아닌 제3의 용역기관에 안전전단를 한번 실시를 하고 결정하십시오, 재검토 하십시오 했는데 아무런 절차도 없이 바로 회신을 해 버렸습니다. 이 공사에서 시의회 의원들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도 됩니까? 사장님, 우선 이 답변을 제가 먼저 듣고 나머지 질문하겠습니다.

박겸수위원님께서 의회에서 결의한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쪽인 서울시나 지하철공사에서 너무 진지한 검토도 없이 그대로 그냥 답변을 보낸 것에 대해서 힐책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 점 저희들 위원님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의 그런 사항을 무리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의결할 때까지 이미 거의 한 반년 넘게 당산철교의 철거에 대한 사항들이 지상으로, 각 토론회로, 또 우리시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다각적으로 여러번 다루어졌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단히 성의가 부족했다는 것은 시인하면서 논란을 해봐도 다른 결론이 나을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못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는 것…….

사장님, 저희가 그렇게 했던 과정을 잠깐만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지난12월에 당산철교 철거 산타페 보고서가 입수되고 바로 결정이 되고 나서 이 문제가 잠시 주춤했었습니다. 그것은 시의회 시의원들뿐만 아니라 바로 4월 11일 선거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문제가 4월 11일 선거가 끝난 후 5월부터 당산철교철거가 재검토 돼야 한다고 일각에서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위원회에서도 5월부터 신중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한 결과 6월 회의에 우리가 이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당산철교 자체가 워낙 중요한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6월에 했습니다. 논의과정은 6개월이 지났다고 그러지만 그때 당시에도 이미 철거에 관해서 산타페 보고서외에 다른 보고서가 없기 때문에 안전정밀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논란이 돼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통위원회 자체에서 얘기 나올 때 5월,6월 두 회의에서 집중적으로 나왔을 뿐이지 그 외에는 별로 거론이 된 적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번 논란이 되었던 사항이고, 또 더 이상 논란을 해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도 다른 결론으로 나올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박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너무 경솔하게 결의서 보낸 데에 대한 것이 아니냐하는 것을 충분히 저희들이 인정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그렇게 되면 사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다시 한 번 시의회에서 안전진단을 필요로 한다라고 결의를 해도 마찬가지로 회의 없이 바로 처리가 되겠네요? 금번 회기 때 만약에 당산철교가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다시 한 번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라고 시의원들이 시민을 대표해서 결의를 해도 공사나 서울시 입장에서는 바로 철거를 해야겠다 이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검토없이 바로 처리가 되겠네요. 검토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은 다른 각도에서, 검토라는 것이 모여서 같이 상의해 보고…….

아니 그러니까, 검토하겠습니까?

물론이죠. 박위원님 지금 지시한…….

시의회에서 다시 한 번 이야기가 나오면 공사에서는 검토를 하시겠다 이것이죠?

물론입니다. 검토를 하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제가 지금 잔존수명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연구를 해 봤습니다. 물론 공사측에서도 연구를 해봤지만 과연 당산철교가 지금 철거해야하는 것인지 안해야 하는 것인지 수명이 있을 것입니다, 당산철교도. 그래서 잔존수명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나온 자료는 산타페사에서 현행대로나 했올 경우에 3년, 보수했을 경우 10년, 그리고 한국강구조학회에서 최저 12년, 세로보 스톱흘 부위를 그대로 놨을 경우에 잔존수명은 12년은 간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산철교가 위험하다고 당장 내일이라도 뜯었으면 좋겠다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수명이 있고 안전한데 내일이라도 뜯어야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잔존수명에 대해서 이렇게 했던 것은 지하철공사가 파악하고 있는 잔존수명은 과연 몇 년인가 우리 사장님 말씀을, 간단히 그것은 듣고 싶습니다.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잔존수명에 대해서 그 누구도 얼마라고 딱 단정해서 규정짓거나 자신 있게 이야기할 기관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아무 데도 없는데 왜 위험한 것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무 데도 없는데 전문기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을 참조해서…….

그러니까 지금 전문기관이 어디에요?

전문기관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강구조학회…….

강구조학회에서 12년을 냈고…….

글쎄 거기에는12년으로 나왔고 또 산타페…….

그 스톱홀을 구멍을 뚫었을 경우에 12년이지 강구조학회에서 제시한 것으로는 스톱홀 구멍을 그대로 놔뒀을 경우에 잔존수명이 12년이고 최소한도 트러스 구간 10-10,11,12구간의 경관 같은 경우는 피로수명이 211년에 잔존수명이 197년 이런 정도까지 나왔어요. 물론 저도 이 통계가 그대로 맞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하철공사에서 파악하고 있는 잔존수명의 최저년도가 최소한도 스톱홀 구멍자체가 12년은 간다 이것입니다.

아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래서 잔존수명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강구조학회에서 이야기한 내용하고 또 산타페에서 조사보고한 내용하고 다릅니다. 다른데 잔존수명이라는 것은 최대한의 사항이지 그 중간에 예를 들어서 위험성에 관한 사항은 그 누구도 보장을 못하는 것입니다.

잔존수명이 최소한의 사항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항인데 그 중간에 일어날 수 있는 사항들은, 예를 들어서 사람의 생명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80을 산다고 하더라도 건강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 그 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들이 우려스러움을 가지고 정책을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딱 끊어지는 그날 가서 누가 내일모레 끊어질 것이니까 이때부터 중단시키자고 결정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지금 자료가 안 온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상형과 트러스교간의 톤당 공사비 제작기간을 제가 요구를 한 것 같은데요…….

질문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우리 사장님께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하철공사에서 위촉한 자문위원들이 새로 다리를 설계할 경우에 현재 교량 9개 경간에 이를 테면 가운데에 다시 하나 교각을 추가해야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사장님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설계를 하는데 있어서 9개가 안 되고 하나를 더 추가해서 교각을 더 놓아야 안전하다는 보고가 나왔는데 사장님 모르신다는 거예요?

아니지요.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90m경간에 두 개의 교각이 있는 것하고 한 개의 교각이 있는 것은 당연히 한 개를 더 놓으면 안전한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장님, 그런 상식이 아니고 자문회의에서…….

자문회의에서 이야기 나왔다는 사항은 지금까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확실하지요?

그렇습니다.

자문위원 회의를 누가 주재합니까?

우리 기술리사 내지 공사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8월 27일 자문회의를 했던 것을 사장에게 보낸 보고서입니다. 사장에게 보냈어요, 참조는 기술리사 하고. 그럼 사장께서는 마땅히 이것을 보셨어야 할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방금 같이 두 분의 기술위원들이 가운데 다리를 하나 더 놓아라 이렇게 보고서를 썼습니다. 사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면 말씀이 됩니까? 이렇게 보고서가 가서 수신 사장, 사장님이 보십시오. 이렇게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것을…….

못 봤다는 데 대한 전체적인 책임을 묻는다면 누가 전결을 했든 간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서류에는 전결사항이 있으니까 사장까지 안 올라오고 중간에 처장 전결로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당산철교입니다. 당산철교 설계에 관해서인데 사장이 안 보고 전결처리가 됩니까?

아니지요. 처장이 가장 중요한 대목은, 사장이 꼭 알아야 할 대목은 요약해서 저에게 전결을 했다고 보고를 합니다.

9개가 안 되고 교각을 하나 더 세우는 것이 안전하다고 자문위원들이 한 것이…….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11개를 놓지 왜 하나만 올립니까, 여기에?

그것은 다리 운영에, 예를 들어서 밑에 배가 건너가는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양을 고려해서 하는 사항이고, 하나 더 놓으면 더 튼튼하다는 사항은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장님, 확실히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장님이 여기에다 사인해 놓은 것은 어떤 사안이에요?

결재를 해도 아까 이야기처럼 모르는 분야도 있었다 하는 사항을 제가 시인하면서 그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면 그 문제는…….

책임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당산철교에 관해서 지금 사장님뿐만 아니고 이사 사인, 사장 사인 다 들어가 있는데 모르신다고 얘기하고 밑에서 전결이나 하면 보고나 받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결론적으로는 이것은 정책 결정자의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산철교는. 따라서 여기에서 사장께서 다르게 숨기시거나…….

저도 숨길 이유도 없고…….

감사기 때문에 확인할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못 봤습니다.

못 보고 사인했다는 말씀이 말씀이 되느냐고요.

그런 사항을 못보고 사인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전체를 다 못 읽어 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해를 해 주셔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당산철교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부구조는 어 떻게 만들고 상부구조는 어떻게 되고 이러한 중대한 기술문서입니다, 이것이. 기술자문회의결과입니다. 누구는 어떻게 나오고 누구는 어떻게 나오고, 이것을 사장이 사인해 놓고 안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인은 해도 구체적인 내용은, 그것이 전체 몇 페이지입니까? 그것을 제가 못 볼 수도 있습니다. 단지 중요한 사항은 기술이사나 처장이 요약을 해서이 내용은 이런이런 것입니다 하고 보고를 해서 기본적인 사항만 이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지금 기술적인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사장님을 상대로 해서 당산철교에 관해서 공사의 어떤 정책을 묻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것을 모른다고 할 리도 없고 실제 제가 그것은 모르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우리 당산철교에 관해서 어제 유신의 사장이 나오셔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부분은 궁금해서,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어제 계약서를 보면 유신하고 우리 지하철공사가 표준협정서를 체결을 했는데, 이것이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으로 두 개로 나뉘어졌어요. 왜 나뉘어졌습니까?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릅니다.

체결은 누가 했습니까?

체결은 제 명의로 했지요. 그러나 실무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용어, 무슨 공동이행방식, 뭐 그 사항도 제가 확실한 개념을 제가 잘 모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기술적인 참모들이 이런이런 식으로 이렇게 됩니다 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신, 삼림, 동아, 이 세 회사가 참여를 해서 협정서에도 나왔지만 유신이 대표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신이 대표로 되어있는데 거기에서 지하철공사와 세 회사와 체결을 해 놓은 것을 보면 유신이 대표기 때문에 유신하고 체결을 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는 공동이행방식입니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어떤 하도급을 할 때 다른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쉽게 얘기하면 하도급을 주려면 나머지 두 개 삼림이나 동아에서 도장을 찍어 쥐야 하도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공동이행방식의 계약서입니다. 분담이행방식은 어떤 것이냐, 공동수급체의 경우에 각 구성원이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의 계약서는 하도급을 할수 없다 이렇게 해 놓고 하나는 하도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계약서가 2개 체결이 되었어요. 아시지요?

지금 들어도 확실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실례를 말씀드릴게요. 어제 유신에서 제이엘 건설연구소에 돈을 줘서 3,000만원짜리 보고서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것 적용할 때는 분담이행방식을 적용해서 제이엘 회사에 주었습니다. 그러나 한 쪽 계약서는 이것 주더라도 공동이행방식이기 때문에 세 사람이 다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이엘한테 줄 때는 세 사람이 찍는 것이 아니라 유산하고 삼림한테만 도장 하나 받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똑같은 계약을 하는데 한쪽은 공동이행방식으로 해서 도장 광 찍어 놓고, 한쪽은 분담이행방식으로 도장을 광 찍어 놓고, 필요에 따라서는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줘버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주는 형태로 유신설계하고 지하철공사하고 도장을 찍었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계시느냐 이거예요.

저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아는 분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일괄적으로 하니까, 메모를 하셨다가. 그래서 어제 유신 사장님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면 계약서가 똑같은 기약서인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우리 사장님께서 의회에 보고할 때 당산철교 철거하고 재시공 하는 데 얼마 들어가느냐, 세로보 전체를 다 뜯고 할 때 487억원이 들어간다고 저희들한테 보고했습니다. 그때가 금년 9월인가, 당산철교 철거 발표하고 나서 구체적인 액수가 산정된 것입니다. 두번째, 기술자문회의가 금년 8월에 열리고 나서 교각을 철거하고 우물통을 보강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124억원을 추가했습니다. 이것은 세부적으로 아마 계획서가 나왔을 것입니다. 이것 계획서 아까 달라고 했는데……. 그런데 세번째로 어제 저희들한테 감사에 앞서 업무보고 하실 때 611억원에서 다시 23억원이 증가해서 634억원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자문회의가 611억원으로 했는데, 그것은 교각을 철거하고 우물통을 보강하는 현재와 똑같은 공법하에서 611억원으로 했는데 다시 또 634억원으로 증가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당초에 487억원 했을 때는 구체적인 설계나 이런 단계가 아니고 개략적으로 우리가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나온 사항은 조금 구체적으로 기술적으로 더 검토해서 나온 사항으로 알고 있고, 마지막에는 아마 교각분야하고 그리고 새로 하는 것으로 해서 계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그 근거, 왜 이 액수가 나오느냐 하는 사항은 정확하게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자문회의 위원을 보면 심옥진 현대건설 부사장이 들어왔거든요. 다른 분들은 다 일반적으로 보면 교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심옥전 현대건설 부사장이 들어왔는데 다음에 만약 다리 입찰을 하게 되면 현대건설은 빠지는 것입니까?

지금 다리 입찰에 현대건설은 빠지고 그런 사항은 없고, 제가 알기로는 남광은 문제를 일으킨 회사기 때문에 제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남광 인수받은 쌍용은 남광이 쌍용 쪽으로 오기 전의 쌍용이기 때문에 책임한계가 없다 해서 쌍용은 입찰에 응하는 것으로 대충 그렇게 해서 현대를 배제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현대건설 심옥진 부사장이 참여해서 기술심의를 하고, 현대건설이 입찰에 응찰을 한다 이거지요?

글쎄, 심의를 하는 것도…….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대한토목학회와 시설안전기술공단에 의뢰한 감정연구보고서 결과 사본이 있습니까, 물어 봤더니 그것은 아직 과업지시만 했지 받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맞지요?

그렇습니다.

대한토목학회와 시설안전기술공단에게 당산철교 증거보전에 관해서 감정연구를 우리 공사와 대한토목학회와 12억원을 주고 체결했지요?

그것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재판부에 우리가 돈을 맡기고 재판부에서 지적을 해서 시킨 것입니다.

여기서는 재판부로 돈을 주고 재판부에서 대한토목학회에 했다 이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법적인 문제네요. 재판부와 대한토목학회와의 관계가 되지 우리 공사와 대한토목학회는 상관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법적인 문제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관심을 갖고 물어보겠습니다. 이 계획서를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적인 문제기 때문에 과업수행기간 해서 법원과 우리 대한토목학회와 계약체결 내용이 그렇습니다. 과업수행기간 그래서 과업수행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10일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7월에 되었으니까 210일이면 7개월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 2월 정도까지는 과업수행을 하는 기간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께 공사측에서 잔존수명에 관해서 예측보고서를 따로 올린 것은 없으시죠?

예측보고서를 올린 것은 없습니다.

그냥 시장님 생각한 것은 산타페 보고서하고 강구조학회에서 아까 올라왔던 그런 정도의 보고서를 가지고 당산철교를 결정을 하셨겠죠?

네.

그런데 여기 지금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 법원과 토목학회와 맺은 계약서를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토목학회가 법원에 대해서 계약내용을 해 줘야 하는데 여기 보면 관련자료도 검토하고 외관조사를 하고 강재 비파괴시험, 재료시험, 정밀구조해서 내하력 조사, 피로시험과 붕괴위험도를 토목학회에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보수보강방안까지 검토하고 분석을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년 2월까지 법원에 보수하고 보강할 수 있는 방안까지 분석해서 검토해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당산철교에 대해서 아직 안전진단이 안 끝났고 그 끝나는 날짜가 내년 2월인데 2월에 보수할 수 있는 방안과 보강할 수 있는 방안까지를 분석해서 검토해서 효과분석까지 법원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내용대로 하자면 아직 시민단체나 의회나 누구나간에 이것은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산철교를 철거할 수 없습니다라고 가처분신청도 가능한 근거규정입니다. 당산철교 철거정지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 근거조항입니다.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또 잔존수명을 예측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당산철교가 철거에 앞서서 검토를 계속 해보니까 잔존수명이 얼마입니다 하고 대한토목학회나 시설안전기술공단, 우리나라에서 인정해 준 공단입니다, 이것이. 여기에서 잔존수명을 예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산철교가 1개월내에 붕괴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수도 필요없고 이렇게 해서 철거를 하십시오, 진단결과가 이렇게 나온다고 법원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잔존수명이 예측이 안돼 있는 상황으로 내년 2월까지 검사를 하고 있기때문에, 종합평가 사항을 보면 보수 보강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안전성을 다시 평가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전하느냐, 도대체. 두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잔존수명을 다시 예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결정적으로 당산철교 철거가 자칫 잘못 하면 법적으로 불가할 가능성도 있겠다가 무슨 조항이냐 하면, 본 과업수행이 완료될 때까지는 시설물의 철거를 보류해야 한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당산철교 12월 철거는 여기에서 만약에 법원에 걸게 되면 철거를 보류해야 한다는 이 규정 하나로 보류하여야 한답니다, 이것이. 이 규정 하나로 당산철교 철거가 안 됩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산철교가 안전하느냐, 안전하지 않느냐는 지금 법원의 증거보전을 위해서가 아니고 증거보전뿐만 아니라 이러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보수 보강 이런 방법까지 다 들어가서 법원과 대한토목학회가 법적으로 12억원을 주고 계약을 한 내용이고, 현재도 대한토목학회나 여기에서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당산철교의 안전성에 관해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우선 용접부 312개소에 대해서 비파괴시험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용접부는 어떠냐 하고 해봤는데 교량안전상의 치명적인 위험요소인 균열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하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강구조학회에서 당산철교를 용역 의뢰해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하철공사에서 용역을 줘서 강구조학회에서 나온 의견이 아직 용접부는 이상이 없습니다, 치명적인 결함이 안 나왔습니다, 안전성에 문제가 없습니다 했습니다. 다음에 지금 당산철교 날마다 유지관리를 하고 공사에서 파견해서 검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나머지 균열된 곳도 많고 재균열된 곳도 많은데 특별하게 관리한 곳이 금년에 10곳을 관리를 하다가 지금 3월 20일부터 다섯 곳을 특별히 보고 있습니다. 그 특별히 왜 보냐. 그랬더니 이것이 만약에 이상이 있으면 보수하기 위해서 특별히 보고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별히 보고 있는 곳 다섯 곳 자체가 안전하기 때문애 아직 보수할 염려가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균열은 상관없고 아직 염려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다섯 곳을 지금 3월 20일부터 계속 보고 있는 것이에요. 관찰중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지금 관찰이 되면 어느 정도 균열이 가면 가능하느냐 그랬더니 강구조학회 정도에서는 10cm정도 가면 그때부터는 보수를 해야 합니다 이러더라구요. 그것은 제가 봐도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너무 벌어지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저희들도 기준을 10cm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0cm까지는 보겠다 이것인데 금년에 10곳 하다가 3월 20일부터 다섯 곳을 하는데 3월 20일부터 지금 11월까지 봐도 아직 10cm도 안 벌어져서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대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슨 내용이 있느냐, 아마 공사 측에서 더 잘 아시겠지만 당산철교 균열발생 현황을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1월에 13개, 2월에 11개, 3월 28개, 4월 18개, 5월 9개, 6월 11개, 7월 12개, 8월 13개, 8월까지는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균열이 발생했는데 9월에 6, 뚝 떨어졌습니다. 10월에 2, 뚝 떨어졌어요. 제가 파악할 당시까지에 11월에 하나 정도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금년 8월까지는 당산철교가 많이 균열이 됐는데 9월, 10월, 11월, 지금 현재까지는 균열이 빈도수가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산철교를 자체가 도대체 위험하고 불안해서 못 살겠다, 이것은 날마다 쳐다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균열자체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장님, 이것은 통계니까 맞겠죠?

맞습니다.

우리 지금 S-11경관 구간의 트러스에 대해서 볼트 너트 2만개 중에서 1만 8,000개 정도를 보수를 했는데 여기에 보수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대체적으로 한 1억원 정도가 들어갔습니까? 개략으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약 1억이 넘을지 적을지 모르지만 1억원정도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한 구간에 1억원을 해서 볼트 너트를 약 80%이상 90%, 지금 2만개 중에서 1만 8,000개를 했으면 한 90% 정도 교체 가능하다는 얘긴데 90%를 할 경우에는 전체 구간을 하게 되면 우선 트러스교의 위험한 부분 9개 구간을 하게 되면 약 9억원 정도 소요예산이면 볼트 너트를 다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1억원이 들어갔다고 그러면 9억원이면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산술적으로는?

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장님께 답변을 많이 들어야 하는데 사실 저도 마음이 급하기도 하고 또 답변 듣고 시간이 지루하기도 해서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조금 철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인데 제가 볼 때 철거의 기준이 그렇습니다. 지금 사장님께서는 안전이 제일 걱정이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볼 때도 첫째 기준이 안전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다리가 꺼지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안전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성수대교와 당산철교는 구조가 틀립니다. 성수대교같이 교각과 교각사이에서 뚝 끊어지는 다리가 아니고 이것은 트러스교이기 때문에 쇠와 쇠가 이렇게 다 맞물려 있습니다. 다물려있기 때문에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이 있다고 생각되면 위험징후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맞죠, 사장님?

맞습니다.

위험징후가 나타나는데 그 위험 징후를 우리 지하철공사에서 파견하시는 분들이 날마다 검사를 해보니까 아직 위험징후가 없어요. 아까같이 오히려 균열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징후가 마음속으로야 위험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날마다 현미경 들여다보고 교각 하나 사이를, 전체 교각을 검사하는데 한 달에 두번 검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전체 구간을 검사하는데. 그래서한 달에 두 번이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지금부터라도 더 위험하다고 하면 한 달에 한번 정도 갈 수 있을 정도로 인원을 투입하면 될 것입니다. 첫째는 제 생각에는 아직 생각만큼 위험한 다리가 아니다, 그렇게 성수대교같이 뚝 끊어지는 다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만큼 위험하지 않고 또 균열도 현저하게 줄어가고 있다, 다음에 대한토목학회에서 법원에 이렇게 지금 계약을 맺은 사항으로 봐도 아무리 끊어도 대한토목학회의 보고서가 나온 다음에야 끊어야 하지 않느냐, 그 보고서에서 절대 불안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끊으십시오 했을 때 끊어야 하지 않겠는가, 세번째로는 그렇게 위험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덟 분이 근무하는 것을 열여섯 분이 근무하면 어떻습니까? 당산철교만 끊어지지 않으면 돈이 737억원의 더블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검증인원을 더 많이 넣어라, 정 위험하게 느껴지시면 숫자를 늘려서라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로 검증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네번째는 시민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직 당산철교를 철거할 만한 제반여건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우선 우리 사장님께서는 지하철 5호선이 개통되면 철거를 하겠다, 또 예전에는 양화대교 철거하고 새로 건설되는 서강대교가 함으로써 철거를 해도 괜찮다 이랬는데 서강대교도 내년 4월이고, 양화대교도 내년 4월에 철거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반여건이 안 되어 있고, 두번째, 교통대책이 아직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셔틀버스로 한다는데 아직 그것은 우리 교통관리실이나 서울시 입장, 또 지하철공사 입장이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직 그 정도의 대책 가지고 우리가 평소에 다니는 길이 셔틀버스 정도 가지고 되겠느냐, 아직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승객은 이중부담을 하게 됩니다. 다리가 끊어진 데 대해서 이중부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손실비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재시공하는데 비용이 757억, 셔틀버스, 서울시에서 지금 107억이라고 합니다만 대충 100억, 시민이 거기에 대해서 갈아타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낭비하는 돈이 1,700억, 그래서 당산철교를 끊었을 때 다른 여타 서울시민의 고생은 두 번째 치고 2호선 전동차만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돈 물어내는 액수가 2,56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는 재시공 비용이 760억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약 1,800억원 정도의 돈이,2호선만, 나머지 서울시민은 말할 것 없고, 고통스럽고 교통 막히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치고, 그 뒤에 상가가 변하고 생활권이 변하는 것은 두 번째 치고 돈 자체로만 봐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시민이 대단히 불편합니다. 또 어제도 유신설계도 했지만 설계도도 완전히 안 됐어요. 지금 끊으면서 설계도를 하신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설계도 지금 미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제가 제 생각으로는 시장님께 이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물론 사장님이 결정하시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교통위원회 위원들이 당산철교 철거연기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곤혹스럽습니다. 사장님, 될 수 있으면 철거 연기 좀 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한번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의 고견을 한번 제가 듣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박겸수위원님 구체적인 자료까지 일일이 점검을 하셔서 상당히 깊이있게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오늘 다시 한 번 존경을 드리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제가 그렇게 깊이 있게 검토해서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제가 답변이 상당히 짧게 될 것 같아서 송구스럽습니다만, 생산적인 그것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판부하고 토목학회 관계는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에 손해액이 얼마냐를 재판부에 요구한 것이지 이 다리를 끊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하는 사항은 재판부에 요구한 일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재판부에서 토목학회에다가 과업지시를 그런 것을 내려보냈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얼마만큼 손해를 보느냐 하는 기준을 묻는 사항이지 이 다리를 철거해야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문제를 재판부에 묻는 것은 아니고 재판부에서는 거기까지 터치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항의를 하니까 그 기준을 내려면 얼마만큼 누가 물어야 하느냐, 그 기준을 내려면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느냐 하는 사항도 알아야 나을 것이기 때문에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우리가 요구한 것은 철거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그런 결론도 못 내리고 또 재판부에서도 우리한테 증거보전 신청 후로 다리를 철거해야 된다, 철거하면 안 된다 하는 요구할 권한도 없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요구한 것이 증거보전 신청이니까 어디까지나 손해배상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3월까지 손을 못 대지 않느냐 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재판부에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외관조사는 다 끝난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는 가져가서 해석하고 분석하고 하는 사항이니까 그것은 우리가 12월말에 중단시켜 놓고 해도 가능한 사안이니까 우리는 철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 승인해 주십시오 하고 협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 현재 토목학회나 거기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정도면 외관 것은 다 끝났으니까 해도 좋다는 의견이 있으면 우리도 거기에 따르겠다 하는 사항이 재판부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토목학회나 안전관리공단에 너희들 실질적으로 거의 다 끝났지 않느냐, 우리가 지금 이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연말에 중단시킬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달라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시 재강조합니다만 이 증거보전 신청은 철거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하는 결정을 재판부에 구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손해배상을 했을 때 액수를 얼마만큼 내면 되느냐 하는 사항인데, 다리가 예를 들어서 철거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으면 재판부에서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줄어들 것이고, 다리가 완전히 시공이 잘못 되어서 바로 끊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면 아마 손해배상액이 늘어날 것입니다. 저희들 그런 손해배상의 차액은 있어도 거기서 결론적으로 하라, 말라 이렇게 결론내지 않을 것이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박겸수 위원님 걱정해 주시고, 가보니까 하루에 얼마 금 가고 하는 사항들이다 있는데 여기 대전제가 지금 30km 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30km 서행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이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똑같이 점검했던 동호대교나 잠실대교나 저쪽 동작대교나 거기는 한 건도 없다는 소리는 아니고 한두 건은 있는데 거의 없는 정도로 금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산철교는 지금 30km로 가도 금이 가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걱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무리 완벽한 교통대책을 강구하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 다리가 끊어지고 나면 시민들에게 불편 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시민들이 겪는 간접적인 피해까지 박위원께서 계산해 가지고 2,000억 이상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만, 그것 전부 맞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도 그 간접적인 피해까지도 손해비상 청구를 하면 그것을 전부 합해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생각을 가지고 그런 간접적인 피해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다리의 안전문제라든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위험이 이미 나와 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동원해서 관찰하면 될 것 아니냐하는 이야기는 그것은 우리가 발견하는 데는 도움이 될는지 모르지만 위험의 진행을 막지는 못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위험의 진행은 못 막지만 위험이 진행되었을 때 발견하는 것은 쉽게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찌 이 사항이 그저 어떤 기분으로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적어도 시정을 맡고 있는 시장도 그렇고 이 엄청난 일을 맡고 있는 사장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대목 중에서 지금 거의 저녁에 잠이 안 올 정도로 걱정스러운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걱정하시더라는 이야기는 제가 충분히 시장님에게 의사를 전달드리고 이런 의견도 있다는 사항을, 아까 결론적인 대목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제가 한 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리를 저희들 당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안전문제 때문에 철거를 시행하지 않을 수 없는 저희들 입장이라는 사항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사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제가 주장하는 바는 결론적으로 어떤 얘기냐 하면 다리를 철거하고 철거하지 않고 이것을 절대 철거불가, 절대 철거해라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러한 결론들이 나오면 지금 준비는 쭉 해 가되 이를테면 다른 여타의 모든 철거할 수 있는 준비는 해 가되 위험하다 그런 징후가 나타났다 그러면 스톱시키면 될것 아닙니까? 그때 스톱시키면 되지 지금 12월 31일 뜯어야 할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그때 12월 31일 징후가 안 나타나면 내년 1월이고 2월이고 3월이고 계속 해라 이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맞는 이야기지요. 그러나 언제 될지 모르는 위험이 곧 있느냐, 없느냐, 그때를 기다리면서 조마조마하게…….

그러니까 그 대책을 하기 위해 서 검수반을 대폭 늘리고…….

검수반을 대폭 늘린다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위험이 있느냐 없느냐를 관측하는 면에는 효과가 있어도 위험으로 가는 과정을 막지는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보니까 트러스 9개 다리를 3구간씩 해서…….

박위원님, 결론적으로…….

처음에 원 균열상황을 제가 봤어요. 원 균열이 1번, 2번, 3번 구간이 균열나온 총 수가 435개입니다. 그러면 4번,5번,6번 가운데 부분, 이 부분이 405개입니다. 그 다음에 말미 부분이 443개입니다. 이것을 보수를 해 놓았더니 균열이 어떻게 나오냐, 처음에 있던 435개 나온 데서 118개가 나옵니다. 가장 가운데 구간에 29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말미가 86개가 나옵니다. 쉽게 얘기하면 보수를 해 놓고 나니까 가운데 부분부터 안정화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다리가 고쳐진다는 내용이 아니라 최소한도 보수해 놓고 기다리면 재균열할 때까지 상당부분 갈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km 서행을 하고…….

30km 아니라 앞으로 20km라도 서행하면 어떻습니까?

안 그렇지요. 이 속도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상당히 가중해서 충격을 줄 수 있는 사항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30km가 위험하면 다시 20km라도 하시라 이것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불안하게 지나다니면서…….

시민들한테 불안한 것은 딱 이것입니다. 시민들이 당산철교 타고 다니면서 어떤 점이 불안하냐, 불안하게끔 여태까지 만든 것이 첫째 불안하고, 두번째 불안은 타고가다 보면 다리 밑에 노끈으로 묶어놓은 것이 있어요.

우리 점검로요.

점검로, 저것 세상에 다리를 끈으로 묶어놓아? 세상에 이런 불안한 것이 어디 있느냐, 시민들은 이렇게 알아요. 시민들한테 만약에 이 노끈은 점검로를 위한 노끈입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아, 안전합니다, 이렇게 만약 홍보하기 시작하면 조금 약간은 우스운 얘기일지 모르지만 시민들한테 언론에서 몇 번 홍보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것은 또 안전한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당산철교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철거준비는 다 해 놓으시되 철거시점은 고정적으로 못박지 말고 결과 나온 것 봐 가면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여유를 갖고 거기에 또 필요하다고 그러면 지금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니까 필요하다고 그러면 필요조치를 취해 가면서 철거해도 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박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단지 저희들 박위원의 의견을 이해를 하면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방향은 아까 이야기처럼 어떤 의미에서 위험의 징후가 나타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날 스톱시키면 되지요.

그렇지 않지요. 내일 위험하니까 스톱시키겠다 하는 그런 불안한 상태를 가지고 어떻게 끌고 갑니까?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지금 지하철 5호선이 개통이 되면 저희들은 바로 운행중단에 들어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 있고, 지금 박위원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우리 행정감사에서 이야기가 나왔다는 사항을 충분히 우리 시에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한 번만 여쭤 볼게요. 만약에 5호선 도심구간 지하철이 개통이 12월말에 안 될 경우에는 1월로 연기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5호선이 개통 안 되면 철거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개통과 더불어 철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개통에 관한 것이 아니고 안전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럼 한 달, 두 달 개통이 늦춰졌을 때는 그 다리는 한두 달 이용해도 괜찮다 그런 결론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2호선의 대체교통수단이 없으면 저희들이 아까 박겸수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의 징후가 나타날 때까지라도 부득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도, 작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솔직한 이야기로 공사가 바로 계약이 되거나 설계가 바로 되거나 5호선 개통되면 작년에 바로 끊어야 될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설계공사도 안 되었을 뿐 아니라 업자도 안 되고 끊어놓아 봐야 업자가 선정되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고, 대체 교통수단도 안 되니까 부득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심정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산타페의 연구보고서가 12월에 안 나왔으면 현재 모르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광토건에서 산타페에 의뢰해서 그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철거라는 문제가 나온 것이지 안전점검 해서 나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점검에서는 사용할 수있다고 나왔어요.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다시 소급해서 올라가면, 이야기가 좀 길어집니다. 소급해서 올라가면 세로보 문제가 나오다가 세로보 교체를 위해서 한 1년간은 중단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부터 1년간 세로보 교체 중단할 바에는 차라리 고치는 쪽으로 가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 아니냐, 이렇게 발전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더이상 이야기 할 수도 없고요.

사장님, 지금 철거되고 새로 시공되는 다리자체가 안전하게 되겠습니까?

되어야죠.

안전을 장담하시냐 이것이죠.

그것은 목숨걸고 장담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 어제 유신설계공단 유사장 이야기를 들어봐서는 지금 설계기간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지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죠, 그것은 다르죠.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당산철교 끊어야 된다는 이유 자체가 지금 현재 되고있는 설계자체가 경량설계가 돼서 설계 잘못이 돼서 다리가 부실해서 끊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로 만들어지는 다리는 이제 안전한 다리고, 튼튼한 다리여야 되고 그야말로 20년이 아니라 100년이 가는 다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제 유신설계공단에서 4월에 자기들 설계용역 받아서 한 1년은 잡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제대로 된 설계를 하려면. 그러면 4월이면 내년 4월이나 설계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자기들이 충분한 설계기간을 가져야 안전하게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지금 절대적으로 공기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개념이 다르죠. 왜 다르냐 하면 제가 산술적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급박한 사항 때문에 이렇게 위험성이 없고 정상적으로 가는 것 같으면 우리가 아마 1년반 내지 2년 정도의 설계기간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 연말에 철거를 해야 될 문제를 이미 전제를 해서 설계를…….

그것이 잘못 됐다는 것이에요, 사장님.

아니죠,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런데 설계기간이나 그 사항은 사람을 얼마나 붙이느냐에 따라서 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동일물량에 대해서 10명이 설계하던 사항을 20명을 붙여서 하면 기간이 반으로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산술적으로.

바로 거기에 본 위원이 지적한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시민의 안전이라는 명분으로 해서 우리가 당산철교를 끊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새로 만들어진 다리 자체는 이제는 우리 서울시민에게 100년이 아니라 200년 가까이 갈 수 있는 튼튼한 다리를 건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짜를 12월이라고 하는 데 못박아 두고 이 사업을 추전하고 있다는 데 본 당산철교 철거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 12월이라는 것이 무슨 예를 들어서 기념일이 돼서 정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유신설계공단 어제 사장한테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여기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절대적으로 설계기간 자체가 부족하다, 쫓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쫓기더라도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들은 충분한 최소기간을 1년이나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증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정상적인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을 조금 짧게 잡으면 그만큼 투자와 인력과 기술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해야지 왜 비정상적인 개념을 찾고 있어요.

아니죠, 그것은 다르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12월에 하는 것이 무슨 D데이를 일부로 정해 놓고 하는 사업 같으면 예를 들어서 무슨 기념일날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 같으면 문제가 되지만 그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위험한 절박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간이 12월이다 하는 전제를 가지고 하는 사항이지 12월이 무슨 철거할 기념일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와 같은 위험성정도에 대해서 지금 시급하고 위험이 돼서 그 자체가 해야 된다고 그러면 충분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납득이 되지만 지금 후속교통대책, 어차피 지금 이 당산철교를 12월로 못박고 있으면 그 시한 자체를 고집하면서 파생되는 문제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새로 개통되는 5호선, 이것 안전운행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공기에 쫓기고, 건설본부장으로부터도 지금 자기들이 고민스러운 것이 실제 12월이라고 하는 데 맞춰서 하려고 하는 데 고민스럽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지금 이 당산철교를 둘러싸고 시간 자체를 12월이라고 하는데 못박아 두면서 파생되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다 보면 본 위원을 포함한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 또 천백만 서울시민이 우려하는 것은 당산철교를 부실하니까 철거하는 것 좋다, 그러면 새로 만들어진 다리는 이제 안전해야 되고 튼튼하고 충분할 설계기간을 갖고 검토돼야 되고 이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어차피 논리로 따지고 본다면 지하철공사나 서울시가 시한자체를 못박아 두면서 벌써 또 하나의 오류를 저지르는, 또 이것이 말입니다, 당장 설계의 시간에 쫓겨서 잘못된 설계가 나와서 다시 거기에 의해서 다리가 놔진다고 했을 때 사장님, 그 당시에는 퇴직하셔서 어떻게 되실지 모르지만 10년 뒤,20년 뒤가 돼서 또 부실해서 다리를 잘라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 역사적인 과오와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이냐 이런 이야기에요.

대단히 개인적인 이야기여서 죄송합니다만 사람이 살면서 그 누구도 자기 보람이나 자기 생활이나 자기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 아닙니까? 지금이 시점에서 제가 당산철교에 관한 사항들을 이렇게 결정하고 있는 사항들도 저도 큰 사명감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고 저도 책임을 느끼면서 판단해야 될 그런 대목 아닙니까? 그저 장난으로 하는 이런 대목이 아니거든요. 그런 고뇌속에서 우리 김희갑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도 전부다 저도 느끼고 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부득이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안전을 전제로 했을 때 시한이 이렇게 나왔고 그 시한에 설계를 맞추다 보니까 조금 짧다는 것을 느끼면서 보다 더 강도 있는 인원이나 정력을 부으면 가능하다는 것을 해서 가능성여부를 전제로 해서 공모를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시한이 모두 가능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모두 응해줘서 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까 정병인위원이 질문한 것처럼 기간이 길수록 좋으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철거에 들어가지 않는 분야는 앞으로 철거를 시공할 때 8개월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 8개월간이라도 더 설계분야는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애당초 지금 당산철교철거사업 자체가 대단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졸속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이것을 속기록에 분명히 남기고 싶습니다. 우리 김진호사장님이 애당초 저희들한테 작년 겨울에 업무보고를 할 당시에는 세로보의 균열이 발견돼서 어찌됐든 이것에 대해 나름대로 상부구조를 철거하겠다라는 방침들을 가지고 계셨다가 지금 올해 10월인가 갑자기 하부구조 교각부분에도 보강하고 달라져야 되겠다 이런 어떤 결론을 내렸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하나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자꾸자꾸 발견이 되고, 여기에 따라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다 보니까 편법으로 자꾸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고, 지금 당장 교각철거에 대한 것 자체는 지금 상부구조 뜯어내려다 보니까 상부구조 무게를 버틸 수 있는 교각이 아니다 보니까, 윗도리 옷 갈아입으니까 아랫도리옷도 지금 안 맞으니까 윗도리 옷 갈아입으니까 아랫도리 옷도 지금 갈아입는 그런 모양으로 진행되고 있고, 또 하나 계획홍수위문제 나왔죠? 그 내용 자체도 실제로 지금의 현재 교각 높이보다 높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지금 충분한 검토가 안 되고, 상부구조만 갈려다 보니까 그 자체가 계획홍수위에 딱 걸리져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고려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보니까 올 10월에 들어서야 교각도 높여야 되고, 다리도 높여야 되고, 그리고 교각도 보완해야 되고, 이런 결론에 이른 것 아닙니까, 결국. 그렇다고 본다면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졸속으로 추진되고 진행되기보다는 좀더 충분한 시간적 검토, 그리고 충분한 기술적인 검토들을 해서 새로 자르고 만든 다리에 대해서는 정말 튼튼하고 시민에게 안전한 다리로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다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졸속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하세요? 말씀 안하시면 시인한 것으로…….

시인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김희갑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정말 우리가 부끄럼이 없는 그런 다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박겸수위원님, 지금 박겸수위원님 질의 시작해서 1시간 5분 정도 지났거든요. 그런데 질문할 분들 먼저 듣고 실무적인 것은 다음에 들으면 안 되겠어요?

그러면 다른 분들 하세요.

김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입니다. 당산철교를 아마 처음에 시설한 분도 안전한 다리로 시설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론이 그렇게 됐지. 김진호 사장님도 그것을 아시죠? 12년만에 다시 철거한다는 생각을 안하고 당산철교를 건설했을 것입니다, 그 전자가, 그렇죠? 그것은 아마 12년만에 이것을 다시 철거한다는 생각하고 당산철교를 놨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심정이나 그분들의 심정이나 같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장시간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많은 예산과 많은 교통의 혼란과 그런 부분에서 걱정하시는 것이지 다리를 완전히 헐고 새로 한다는 것같이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역시 똑같은 먼저의 전자들의 생각과 또 여러 가지 건설하는데 있어서 같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어서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96년도 예산이 운임비가 인상하도록 계획이 서 있었죠? 그런데 그 운수수익이 지금 196억원 정도가 예상치보다는 지금 전체 예산으로 봐서는 감소가 됐고 그것을 여기 4페이지에 보면 부대사업 수익금으로 해서 122억원이 증대가 돼서 현재 큰 어려움 없이 예산이 집행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그 차액으로 보면 실제 한 74억원이 예산집행에 차질이 생겼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현재 아마 집행불용액이 예비비를 포함해서 한 205억원으로 지금 지출현황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인상이 되었었으면 더 많은 비용으로 해서 빚을 갚을 수 있는 계획이 생기고 또 새로운 사업을 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런데 74억원에 대한 예산차질로 인해서 어떤 사업이 계획에서 차질이 생겼는지, 또 어떤 사업이 진행에 있어서 계획을 포기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교육에 대해서 묻겠어요. 사내교육에 지금 현재 본 위원들이 한번 교육원에 가본 일이 있는데 가보니까 굉장히 교육원 위치로서는 합당치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전동차가 다니고 소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교육원 장소로서는 합당치 않다고 생각했는데 사장님께서는 그 점을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와, 교육현황을 보니까 자체교육하고 위탁교육하고 다음에 일반반하고 다음에 실무교육이 있는데 자체교육 중에서 몇 년에 한번씩 교육을 받는지, 재훈련교육, 직능교육이라든가 다음에 관리자 양성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받는지, 그리고 승무원들이 계속 한 10년 동안 근무하게 되면 자기 적성과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몇 년에 한번씩 하는지, 만약에 적성검사를 해서 그 직책에 합당치 않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배치가 되어지는지, 그런 직원들이 몇 %가 나오는지를 이야기해 주시고요.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별로 많지가 않은데 교육을 좀 철저히 해야 되고 사내직원훈련법을 보면 자체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훈련원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는데 서비스부분 같은 부분도 좀더 적극적으로 직업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인간관계훈련 프로그램 같은 것이 지금 집중적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직원들이 직업의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의견이 어떠신지 하고요. 그 다음에 위탁교육에 있어서는 어떤 위탁교육이 있는지, 간부급만 있는지, 아니면 하위직급도 있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무임승차 단속에 있어서 상임위원회 때도 본위원이 질의를 했고, 거기에 대한 저것도 좀 나오기는 했는데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봐도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무임승차를 해요. 그리고 이 실적을 보면 환승이나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에 무임승차가 많아요. 무임승차 단속에 대해서 철저하게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 학교 같은 데에다가 서한을 보내서 이런 것도 교양부분으로 절대 무임승차 안 하도록 하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주시고. 숭인문 있는 데, 동대문 4호선 숭인문 있는 데 지하철 출입구 하나를 막고 자재를 쌓아 놓은 것이 있었는데 근래에는 확인 안 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했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는 학생들이 마음대로, 아무도 지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수십 명씩 왔다갔다 하는 것을 본인이 보고 야단을 해서 표를 사 가지고 다시 들어오도록, 너희 학교에서 그런 것 배웠느냐고 혼을 내 주고 전부 처리했어요, 서 가지고.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출입구를 내 준다면 수입에 대해서 얼마나 손실이 많겠습니까? 좀 철저하게 무임승차에 대해서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방법을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다음에 사내복지기금에 대해서 지금 120억원이 있는데 여기에 이용실적이나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지하철 내에 분진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위해서 측정기를 설치해서 시민이 다 알 수 있도륵 하겠다 이렇게 상임위원회 때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나 진행이 되었는지, 그 분진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이 강구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좀 해 주세요. 그 다음에 가끔 지하철을 타 보면 안내방송이 아주 오래되어서 테이프가 늘어졌는지 발음이 안 좋은지 어느 역인지 잘 알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보니까 교육안에도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떻게 그 관계를 개선하는지, 또 테이프를 몇 년에 한 번씩 만들어서 활용을 하는지, 또 아나운서 멘트도 어떻게 훈련을 해서 하는지, 발음이 무슨 발음인지 몰라서 연세 좀 잡수시고 잘 못 들으시는 분들은 옆 사람한테 다시 물어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이런 부분은 좀더 세심하게 생각해서 진행하면 쉬우리라 생각하는데 잘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에스컬레이터 이용에 대해서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효율적 이용의 방안으로 지금 두 줄로 에스컬레이터가 올라갑니다. 가운데에는 걸어서 급한 사람들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에스컬레이터의 한 열은 서서 그냥 가시는 분하고 한 열은 움직이면서갈 수 있는 분들이 탈 수 있는 안내문을 하나 해서 에스컬레이터의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도 그 안내판을 해서 에스컬레이터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해서 이용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이 오늘 여성단체에서 제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공사 사장한테 말씀드리고 즉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저희들 예산이 운임이 금년도 196억원 결손되고, 또 일부 불용액 문제가 나오고 이렇습니다만, 저희들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을 변경한 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돈이 이월되는 사항이니까 돈이 부족해서 예산집행 안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이 인상되는 부분, 거기에 따라서 임금인상이라든가 복지기금이라든가 이렇게 예산 틀을 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상을 하지 않았어도, 운수수입이 약해졌어도 아무 지장이 없다 이거지요? 어디에서 지장이 있습니까, 예산에서?

지금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운수수입 외의 사항에서도 상당히 증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지난해 이월금 일부도 있고, 또 예산집행 잔액도 있고 등등해서 현재 결산하는 데는 돈이 모자라서 결산에 지장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예산을 과다책정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지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이자부분이나 원금분야는 예산이 있으면 있을수록 미리미리 갚아나갈 수 있는 쪽으로 계산이 될 수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는 운수수입으로 인해서 부대사업에 122억원을 더 올렸다 이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인상이 되었다면 엄청난 빚을 갚을 수가 있었다, 그러면 이자도 그만큼 감액되는 것 아닙니까?

인상이 되었으면 일부 여건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부채상환에 있어서만 문제가 되지 사업계획에서는 전혀 차질이 없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투입해서 더 해야될 분야는 사업이 많지요. 예를 들면 냉방시설을 철저히 더 해야 된다든가 또 그 다음에 장애인을 위한 리프트를 더 만들어야 된다든지 하는 예산 투입을 더 해야 될 분야는 있지만 한정된 예산에서 예를 들어서 10대 하고 싶은 것을 5대밖에 못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되면 5대 더 할 수도 있는 처지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당히 많이 보수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역사의 연결하는 부분이라든가 냉방장치, 먼지 흡입하는 닥트 많이 하는데 10개 할 것을 5개만 한다면 그만큼 사업이 축소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금년에 10개를 계획을 해 놓고 5개로 변경한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에는 지장이 없고, 지장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지장이 있느냐고 사장님께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이 이월되는 사항이니까, 남는 사항이니까 사업에 지장은 없습니다,

부채상환에는 지장 있습니까?

물론이지요. 그런 것은 더 갚아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요. 그 다음에 교육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육원은 지금 그것이 교육원이 아닙니다. 사실 임시 시설로 쓰고 있는데 제가 여기 오자마자 여기 와보니까 지축기지에 교육원을 하도록 설계가 되고 있고 추진되고 있던 사항을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교육시설을 왜 2기하고 1기하고 서로 땅 크게 잡아서 만들어서 할 필요 없지 않느냐, 이것을 통합하자고 시에다 건의해서 시에서 그것 참 바람직하다 하는 이야기가 나와서 아마 교통관리실에서 그 문제를 검토를 하고있는 것 아니냐,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서도 그 사항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를 어디 자리 좋은 데 같이 투자해서 원장도 한 사람 하고 교육과정이 똑같은데 서울시 지하철교육원 하든지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 계획은 1기,2기 따로 교육원을 안 만들고 같이 서울시 지하철 교육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아까 이야기하는 적성검사를.

잠깐만요, 교육관계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고리원자력발전소를 한번 견학한 적이 있었어요. 교육훈련원인가 거기 가 보니까 그 실제 작업장에서 하는 것과 똑같이 시설을 하나 만들어 놓아서 거기서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원자력은 다른 것보다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훈련도 더 철저히 하지만 거기서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조금도 실수가 없을 때 작업장에 내보내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지하철도 사실 어느 나라 못지 않게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이 축적된 줄 알지만 노하우를 충분히 축적시켜서 어느 나라에서도 와서 교육을 받는다든지, 원자력도 그렇더라고요. 다른 나라에서 많이 와서 교육을 받으면서 거기서 한두 나라가 아니라 10여 개 이상의 나라가 와서 교육을 받는 것을 보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본 위원이 보기에도 과연 바람직스럽게 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서 우리 지하철도 그와 같은 훈련원이라든가 교육원을 1기,2기 할 것 없이 만들어가지고 사령실과 똑같이 만든다든지, 또 운전하는 것이라든지 모든 것을 일률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내보낼 수 있는 체제를 만들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런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희망사항이 그런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적성검사 프로그램이라든가 자체 적성검사 승무원들의 합격여부 사항은 데이터가 나와 있어서 1,448명 했는데 자료로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위한 프로그램, 참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꼭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아주 서비스 잘되는 그런 회사를 초청해 가지고라도, 예를 들면 항공회사라든가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를 초청을 해서라도 서비스 향상을 위한 특별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겠다는 사항, 지금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강화해 나가야 되겠다고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서비스라는 것이 절을 잘하는 것이 서비스가 아닙니다. 서비스는 직업의식을 가지고 확실하게 본인이 그 직무에 충실할 때 서비스가 나오는 거에요. 그런 프로그램이 무엇이냐 이거지요.

지금 현재 여기나와 있는 것을 보면, 더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외부 강사를 초빙하는 정신교육 문제라든가 또 본사의 통합교육 문제라든가 그리고 친절봉사를 위한 정신교육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보다 더 다양하게 개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간 승무원들이 아주 기계적입니다. 그리고 표를 개별로 사면 던져요. 그래서 어른들이 표 던지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는데 물론 두 손으로 줄수는 없지만 표 주는 방법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탁교육 관계는 자료로 제출토록하고…….

그러면 자체 교육 프로그램에서 시험을 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점수에 따라서 인사고과에 들어가지요?

교육점수가 인사고과에 포함됩니다.

교육을 받을 때에 자세가 좋지 않아서 퇴교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퇴교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퇴교하는 경우를 자료로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무임승차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번에도 해주셨고 지금도 해 주셨습니다만, 아까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여러 가지 아까 홍위원 말씀처럼 기어나오고 넘어가는 것 참 보기 흉하고 그런데 단속원들 특별히 배치를 해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고, 학교에 그런 사항을 보내는 문제는 물론 고려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는데 잘못하게 되면 학생들에 대해서 꼭 상습으로, 물론 숫자는 많습니다만, 상습으로 그런 행위를 하는 부류로 오해할까싶어서 상당히 조심성 있게 접근해야 될 대목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금 의견 제시해주신 대로 학교에 이런 문안을 좀, 스무스하게 보낼 수 있는지 제가 검토를 할게요. 검토를 해서 어떤 문안으로 보내는 것을 학교 학생들에게 사기나 여러 가지 인격에 대한 그런 것도 안하면서 그런 사항들이 시정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도덕적인 교육을 시키도록 유도를 한번 해 보세요.

네, 하여튼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안 그런데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질까 싶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하는 식으로 별것은 아닌 것 같지만 사회에 이런 불의한 것이 생기면 아이들한테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막아놓고 있는 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어디 위치인지 확인해서…….

4호선 숭인문 있는 데입니다, 장충동 올라가는 데.

확인해서 그 내용을 바로 위원님께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요. 사내복지기금 운영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에스컬레이터 효율적인 운영관계는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분진설치는 97년 상반기에 아마 가동이 될 것입니다, 분진전광판. 그리고 분진에 대한 기본적인 대책은 분진흡입열차 도입을 하고 저희들 내년부터는 터널 안의 청소를 스프링클러 같은 것을 해서 한번 냉각시설도 되고 분진도 줄이는 쪽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터널청소를 얼마나…….

예를 들어서 스프링클러식으로 해서 자동으로 하는 그런 길이 없겠는가, 검토를 하는 단계입니다.

현재는 어떻게 청소를 하십니까?

지금 터널 안에는 하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못합니까?

네, 분진흡입열차가 오면 하도록…….

분진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분진흡입열차가 들어오면 빨아 올리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고요.

그 전에 물청소 할 수 없어요?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130 몇 Km 아닙니까?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안내방송 깨끗하게 하는 문제는 저도 같은 고민을 합니다. 그것이 아마 녹음형태에 따라서 이것이 또 테이프식으로 되어 있는 것하고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국의 요원을 불러다가 방송기법도 훈련을 시키고 또 교육도 시키고, 또 누가 제일 잘하느냐 하고 경진대회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차 타봐도 아주 깨끗하게 안 나오는 경우 상당히 짜증스러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에스컬레이터 문제는 제가 외국에 가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꼭 한쪽에 왼편에 서십시오, 한편은 바쁜 사람이 뛰어 올라가십시오 이렇게 해놨는데 저희들은 인식이 잘못돼서 저희들은 오히려 뛰지 마십시오 하고 지금까지 문화적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안전문제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은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한쪽은 승객이 서고 한쪽은 뛰어갈 수 있는 쪽으로…….

뛰라는 말을 하지 말고요, 걸어가십시오.

바쁜 분들은 걸어가도 좋다 하는 그런 쪽으로 해 볼게요. 해서 어떤지, 혹 또 왜 그러냐 하면 일부측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분들은 다르게 보는 시각이 있으니까 한번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휴양소 설치관계, 휴양소를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의 휴양소 활용도가 몇 %나 됩니까? 100%입니까?

아니에요, 100%가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보기로는 약속을 해놓고 못 간, 예를 들면 어디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못 가는 급박한 사유가 생기니까…….

회사 사정이 아닌 개인사정인가요?

네, 개인사정으로 그렇습니다. 73% 정도 된답니다, 우리 계획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사관계인데 노사관계가 원만하게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마 상임위원회에서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일이 있고, 또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드는데 사장님께서 앞서가는 노사관계를 하기 위해서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합간에. 그런 의미에서 경영 참여를 할 생각이 없으신지, 다시 말씀드려서 임원회에 위원장을 참석을 시켜서 운영관계를 좀더 깊이 있게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을, 경영참여 할 수 있는 방안을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전에부터 그런 사항들은 조금 생각을 했습니다만 현재는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고 일부는 경영참여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입니다. 연 이틀째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김진호 사장 이하 우리 지하철공사임직원 여러분들이 매우 수고를 많이 하고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모두에 수고하신다는 격려를 드리면서 마무리할때까지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시행을 해서 향후 지하철공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은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희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만 지하철 역사내 공기오염문제에 대해서 조금 보충해서 묻고자 합니다. 그 동안에 96년도에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서 4차례 공기오염문제 측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종로5가역과 청량리역같은 경우 계속해서 일반 먼지의 경우 환경권고치 1일 300쌍 이상을 상회했고 또 미세먼지의 경우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은 조금 전에 우리 김영희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한 먼지흡입 열차라든가 기타 닥트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함으로 해서 계속 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미세먼지에 대한 지하철역 환경권고치 이것이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떤 연유에서 그러는 것인지, 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권고치 마련을 할 생각은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치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 전에 제가 조금 다른 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한 74% 지하철의 불만이 전부 환경문제입니다. 그래서 수치가 좋다, 나쁘다, 기준치 이하다, 이내다 하는 문제를 떠나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하나의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기준치를 현재보다 더 높이자, 현재 지금 일반 먼지의 경우 3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200으로 더 높이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처지이고,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150명으로 권고기준치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아마 일부 환경부하고 우리 시가 해서 좀더 높이는 쪽으로 100이 되든지 130으로 가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의 경우는 대기환경 기준치가 1일 150㎍인데 지하역사내의 환경과 대기의 환경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예라든가 이런 것들도 참고를 해서 이것에 대한 권고치도 마련을 하시고, 또 방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연차별로 자꾸 기준치를 높여감으로 해서 보다 쾌적한 지하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금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1호선에 대해서만 환경조사를 하셨는데 2호선이나 3호선,4호선은 왜 안했는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연차적으로 앞으로 계속할 것인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지금 제출한 자료에는 1호선만 되어 있어요. 어떻습니까?

다른 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내 드리겠습니다.

하였으면 나머지 호선의 결과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전광판 설치운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만 작년 정기 행정감사 때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즉석에서 설치를 하겠노라고 답을 했고 이것이 결국 시행을 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전광판을 을지로입구역에다 설치를 한다, 이것은 아마 시청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나 자동측정 장소에 있어서는 지금 예정에 있어서는 1호선의 경우 시청역, 2호선은 동대문운동장역, 그리고 3호선은 경복궁역, 4호선은 서울역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여하에 따라서 변동할 수 있다고 하는 단서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도 설치하는, 자동측정하는 장소를 말하자면 정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돕니다. 예를 들면 이미 환경조사결과 나타난 종로5가역이라든가 이런 곳들, 가장 환경상태가 좋지 않다고 나타난 이런 곳들을 한다든가 아니면 환승역으로서 유동인구나 이용객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한다든가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자동측정 장소를 청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본 위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위원입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지하철공사의 내년도 예산에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자료를 이틀 동안 찾아보니 깜짝 놀랄 정도로 우스운 것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홍보실 내년도 예산과 올 해 집행된 예산을 봤습니다. 보니까 홍보실 96년도에 4억 9,543만 3,200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고, 또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5억 9,519만 8,000원이라는 예산이 서 있습니다. 홍보실의 지금 현재 인원은 실장 1명, 부장 1명, 과장 2명, 밑에 직원 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사장님, 내년도 예산이 지금 잡혀있는 것이 내년도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것이 1조 1,411억원, 이 예산을 하는데 전년도 대비 이 예산을 홍보실에서 과연 얼마만큼 썼나를 보니까 0.006%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 정도 예산밖에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하철공사사장님은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서 대내외적으로 전국에 유일하게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지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지하철공사에서 이 예산 가지고 지하철공사의 얼굴을 서울시민과 전 국민에게 알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가서 묻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공보실에서는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는 기자들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특별히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96년도 대비 동결이 됐어요. 이것이 왜 이렇게 동결이 되었는지 이 문제부터 우선 사장님 한 말씀 해 주세요.

제가 예산서를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어느 분야가 동결되었는지 그 사항을 잘…….

업무추진비가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가 1년 동안 쓸 수 있는 것이 1,34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전년도에 도시철도공사에서 홍보실 예산 때문에 엄청나게 제가 따졌습니다. 이것이 대기업에서는 아주 극소수로 쓰는 데는 3%, 많이 쓰는 데는 10%까지 쓰는 대기업도 있습니다. 사장님은 아무리 지하철공사가 대내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친절합니다, 서비스 질도 좋아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천백만 서울 시민 앞에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예산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사장님께서 약 6억원에 가까운 이 예산 가지고1만여 명이 넘는 인원들과 천백만 서울시민 앞에 어떻게 홍보할 것입니까? 과연 이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위원님, 저희들 특히 대민홍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런 예산이 좀더 활성화되어야 되겠다 하는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 예산편성을 하면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하지 않고 지난해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금액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분야가 나오면 추경예산에서라도 반영을 해서 홍보가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이시영 위원님 걱정하는 데 보답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발견되면 추경예산을 해서라도 좀 늘려 나가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어제, 그제 도시철도공사를 하면서, 도시철도공사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에는 홍보실이 작년도 6명에서 올해 11명으로 증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공사는 전체 3,300억원, 예산의 0.15%를 쓰고 있어요. 그보다 더 크고 예산도 많고 직원도 많은 이런 데서 공보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을 많이 세워서 서울시민한테 충분하게 알려 주고 21세기 교통을 담당하는 우리 지하철공사가 전국에 있는 어느 지하철보다도 앞서가는 지하철공사가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많은 동료위원들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꼬집고 이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바로 이 홍보실에서 쓸 수 있는 것이 투명성만 보여준다면, 바로 지하철공사사장님얼굴입니다. 결론적으로 시설, 기타 이런 부분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정말 이 작은 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획일적으로 도시철도공사와 연계해서 최소한 0.5%는 아니라도 1% 이상은 되어야만 바로 적절한 홍보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염려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감사실을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감사실 총 인원이 실장 이하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많은 자료를 지금 감사실 쪽에 한번 알아봤습니다. 사실 감사실 역할이 무엇입니까? 무조건 직원들을 감사하고, 감독하고, 질책하고, 징계주고, 이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열린 행정을 하는 데는 정말 어려운 고충을 들어주고 그가 무엇을 원하는가 그것을 시정계도해 주고, 그것이 감사실 목적 아니겠습니까? 늘 지하철공사사장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열린 행정을 하시는 분인데 나는 지하철공사 김진호 사장한테 이 감사실의 내부적인 것을 보고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 왜 실망했느냐, 저는 이 속에서 부정이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첫 번째 드는 것이 감사실직원 17명 중에서 업무추진비가 1년 동안 쓸 수 있는 돈이 고작 800만원밖에 없어요. 800만원 가지고 어떻게 바른 감사를 하겠습니까? 사장님, 바로 예산을 많이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업무추진비가 8,000만원도 아니고 800만원 가지고 사실 1년 동안을 쓰라고 그러면, 그 중에서도 직원활동비 내역서를 가져왔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실장을 제외하고 17명이 쓸 수 있는 것이 고작 매월 6만원씩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모르겠습니다. 지하철공사에서는 차편, 이런 것이야 익히 지하철을 타고 다니니까 알겠습니다만, 그러면 이적은 돈을 가지고 17명이 6만원씩 쓰는데 이 돈 가지고 감사하러 가서 감사를 받는 당사자나 기나 분소에 있는 직원들한테 어떻게 밥 한끼를 안 먹고 하겠습니까? 사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감사의 권한을 주는 것만큼 그들이 할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받쳐줘야 됩니다. 사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좋은 것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사를 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 인격, 이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예산을 운영비나 정보비를 듬뿍 준다고 인품이나 인격이 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제가 보기로는 이 사항은 아마도 시에서 감사수당에 대한 이율이 일정화 되어 가지고 5개 공사 전부 같은 예산편성 기준에서 편성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면서 제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에게 얼마라도 더 주어서 일하기 편하게 하는 것은 사장의 기본적인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봐서 우리 감사실에서 일하는데 얼마만큼 지장이 있는지 면밀히 분석을 해서 대응책이 필요하다면 대응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감사실 특별감사 내역서를 다 복사를 해서 봤습니다. 보니까 감사실에서 일은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서 눈여겨보고 획기적으로 감사실에서 한 것이 극히 드물어요. 그러면 지하철공사직원들이 정말 이렇게 잘하는 것인가 의심이 갑니다. 왜 의심이 가느냐, 이렇게 사안별로 본 위원이 보는 것은 감사실에서 사실 눈감아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의심을 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겠느냐, 감사실에서 1년 동안 쓸 수 있는 예산을 보니까 아주 미미해요. 구청의 1개 계에서 쓰는 것보다 적습니다. 대 지하철공사가 이런 데서 행여 부정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그 선례로 어떤 것이 있었느냐하면 이것은 96년 3월 8일 취약분야 특별감찰활동 보고서입니다. 여기 보니까 신정신호보안분소, 여기에서 외람되게도 5명이 견책과 경고를 먹었습니다. 그들이 그날 무엇 때문에 먹었는지 모르지만 뒤에 내용을 봤습니다. 또 여기서도 신정신호보안분소, 신정차량사무소, 수서차량사무소, 지축차량사무소, 이런 데는 사실 깜짝 놀랐는데 19분 지각했다, 7분 지각했다, 5분 지각했는데도 이 감사실에서 이런 것까지 주의를 주고 사기를 저하시키고, 사실 훈계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것이 대 지하철공사 감사실에서 정말 이런 감사보고서를 한다는 자체가 사장님, 이것이 잘했다고 보십니까?

글쎄 제가 그것을 잘했다, 잘못했다, 표현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신정차량기지에서 있었던 그 내용을 보니까 그날 일어난 것이 무엇이냐 하면 5명이 소주 한 병하고 맥주 두 병 먹었어요. 술을 먹는 그 자체는 대단히 잘못됐어요. 근무자가 술을 먹는다는 그 자체는 엄중하게 해야 되지만 이 보고서 내용에 보니까 5명이 소주 한 명에다가 맥주 두 병 먹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 분소장은 견책을 먹었어요. 견책을 먹었으면 앞으로 이분도 진급을 해야 되는데 견책 하나로 인해서 목줄이 잡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사안에 따라서 경고나 견책이나 징계나 이런 것이 따랐을 때는 사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견책 정도 사장님 결재가 나는 것인데 이런 것 사장님이 모르실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질의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예를 들면 근무시간이라고 한다면 솔직한 얘기로 반병이 아니라 한 잔이라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감사를 특감을 하는 과정에서 행여나 그런 일은 없겠지만 감사실에서 건수 위주로 했지 않겠느냐, 그것이 염려되고 사실상 이런 문제를 제거하는 것은 이런 것은 차라리 견책, 경고보다는 교육을 시킨다든가 호된 연수를 시킨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되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 의견입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향우용역에 대해서 어제 증인을 불러서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보니까 사장님께서 지난 11월 4일 이사회를 했거든요. 그 회의록을 보니까 사장님 의장으로 해 가지고 현재 공사의 청소용역 및 수의계약의 경우 3년으로 하고 있는데 3년의 유예기간이 지나서 공개경쟁입찰을 체결할 경우에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겠다는 것인가,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장님은, 여기 회의록에 보니까 청소용역을 3년으로 맡긴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현재 향우용역에…….

아니지요. 청소용역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그렇지요.3년 후에는 그런 쪽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지금 기준되는 사항이 2기 도시철도공사에서 공개해서 나온 금액 때문에 그것이 기준이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도시철도공사가 3년인가 후에 다시 공개경쟁 방향으로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입찰에 부치면 그때 아마 그쪽의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나왔을 경우에 저희들이 그때도 만일의 경우 향우용역에서 지금 패턴처럼 우리에게 상당한 예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작업을 수용한다든가 용역을 수용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문제고, 그것이 수용이 안 될 경우에 도저히 못하겠다, 공개경쟁 쪽으로 가서 우리도 거기 참가하겠다 하는 쪽으로 나오면 당연히 공개경쟁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탁월한 경영수완과 지도력이 있는 우리 지하철공사사장님, 작년에는 향우용역을 계약하시면서 62억원이라는 서울시민의 혈세를 줄인 데 대해서는 익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향우용역에 있는 직원들, 어제도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향우용역에 있는 직원들이 현재 도시철도에 있는 직원들보다 주간에는 26만 4,620원을 적게 받고 있고, 일은 똑같습니다. 오히려 청소하는 장비라든가,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내용을 볼 때는 훨씬 현대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도시철도공사 쪽이더라고요. 그런데 열악한 환경속에서 특별히 야간에 일하는 야간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28만 6,610원이라는 차액이 생기더라고요. 자료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원칙과 기준을 잘 아시는 우리 지하철공사사장님께서 바로 계약을 낮게 하는 것도 가장 큰 목적이겠습니다만, 그 반면에 도시근로자 최저임금밖에 안 되는 이들한테 아픈 가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법절차가 충분한 검토를, 저는 절대적으로 향우용역을 봐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실적으로 정말 누구와든지 공감대가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이 되기를 바라고,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정말 저도 사실 향우용역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도시철도공사와 연계해서 보니까 어려움이 많다, 그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를 알고 해서 정말 지혜롭게 잘 계약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이야기했고 아까 전에 자료를 요구한 내용입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1개월 무임승차권을 발급할 용의는 없느냐 그렇게 여쭸는데 자료에 의하면 전혀 안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사장님, 이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서울에 있는 6만여 명의 장애인들 중에서도 극소수의, 1/10도 안 될 것입니다, 중증장애자는 아주 미미할 것입니다. 미미한 그들에게 정말 지하철공사에서 한번 대안을 가지고 정말 그들한테 무엇인가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그랬지 내 개인적으로 어떤 사심인가내 개인적인 생각에 의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특별히 이것을 할 경우에는 우선 해보지도 않고 다른 용도로 쓰여지는 관계, 또 분실했을 때 어떻게 한다 이런 관계를 많이 자료로 제출했는데 승차권 분실시 재발급의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 예를 들면 우리 지하철공사 1만 1,000명의 직원 중에서 45명이 서울 외곽에 살고 있습니다. 아까 인사부장한테 그 얘기 들었어요. 약 45% 그런데 그들이 인천과 서울, 수원, 이쪽에 탈 때는 가족권 갖고 다닙니다. 그 자체가 국철하고 연계가 되느냐, 그것이 바로 무임승차예요. 그것이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요, 지하철공사 직원들이. 공사 직원과 가족들은 엄청난 불법을 자행하면서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한번 재고해 보라니까 철도청하고 연계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 이런 각도로 하는 것은 사장님, 잘못된 시각입니다.

제가 아직 답변도 안 드렸는데 제가 그런 답변한 것처럼…….

답변 요지가 있습니다. 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요지는 제가 안 가지고 있거든요, 현재 지금.

아니, 이것은 사장님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제가 준 것은 아니죠. 그래서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인적인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가 행정감사를 받으면서 이시영위원님이 신중하게 그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제가 하겠다 안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장님, 그러면 검토하셔서 만약에 정식절차에 따라서 철도청하고 협의한 내용, 여기서 논한 과정, 이것을 해서 주시고 그 자료를 보고 다음 상임위에서 사장님께 명명백백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갑 위원님 질의순서인데 김영춘위원님이 한 가지만 질의하시겠다니까…….

저는 아직 자료가 안 와서요…….

그러면 김영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한 가지만 누락이 돼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동료위원 중에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기했던 부분이고 그때 사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의 좋은 말씀이라고 검토를 해 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하철 내에 이동통신 이용가능 통신설비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을지로…….

시청에서 동대문까지입니다.

시청에서 동대문요? 언제부터 시작한 것입니까, 그러면 시범운행을?

저희들이 10월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이요?

네, 그리고 신세기는 12월까지 케이블을 놓는다고, 아까 정병인위원님이 질문이 계셔서 했는데 케이블하고 또 무슨 장치를 해야 된데요. 장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아마 신세기통신에서는 12월까지 하고 이동통신은 아마 10월로 해서 테스트가 끝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금년 연말까지는 소위 무선전화 쓸 수 있는지 여부가, 바로 시행이 될 것인가가 아마 결론이 나면 상당히 좋다고 하면 다른 데도 확대해서 하겠다 이런 것이 저희들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시험결과가 금년 말까지는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물론 그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 또 보고를 하시겠죠?

네.

당위성에 대해서는 누누이 서로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처음에 문제 제기 할 때는 우리 비용을 들여서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검토를 해봤더니 우리 비용이 아니라 오히려 통신회사에서 오히려 점용료를 내고 하게 되면 우리 지하철공사에 상당한 수익이 됩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략 추정컨대 이것이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케이블 까는 데 대한 점용수익입니까? 어떻게 수익 부분을…….

점용료입니다, 시설을 사용하는 사용료이기 때문에.

점용료요, 그렇게 되면 그 수익은 대략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연간?

지금 예측보다도 저희들이 그 원가를 어느 정도 받으면 적정선이냐 하는 사항을 아마 원가조사기관에다 의뢰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처음에 이동통신하고 신세기에서 들어왔을 때 저는 이 내용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을 몰랐는데 나중에 여기에서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모 회사에서 저희들보고 합작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업을. 자기들은 시설하고 우리는 안에 그것만 하고, 그래서 이것을 다른 사업에다 알아보니까 엄청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원가를 얼마나 받아야, 처음 하는 일이거든요, 얼마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냐, 우리 예산에 도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로 한번 검토를 해봐라, 그래서 원가조사 기관에다 맡겨 놓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결과가 지금 안 나왔습니까?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연간 수익이 한 20억원 내지 30억원 정도는 되리라고 이렇게 잠정적으로 추정을 한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 지하철공사로서는 상당히 콘 수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하고 말씀하면서 제가 농담 삼아서 얘기했는데 노다지가 생겼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여튼 금년말까지 시험운영을 해 보시고 그러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쯤에는 바로 시행을 하실 예정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 구간을 시행을 하게 되겠죠?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공사하는 그 기간은 얼마나 많이 걸리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마 꽤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케이블 깔고 해야 되니까 케이블을 안 깔고는 안 되니까 까는 시간이 좀 있어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서 계획이 돼 있거나 앞으로 향후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희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박겸수 위원님이 먼저 하세요.

그러면 박겸수 위원님의 아까 질문에 교량처장님, 답변을 하시죠.

교량처장이 아까 박겸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산철교 설계자문 과정에서 제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종결정 단계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장님한테 결재를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결재과정에서. 설계검토 과정에서는 앞으로 결정시기가 되면 그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생략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합니다. 그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자문위원 중에서 7명 내지 2명이 소위 장경간구간 9개 스판 중에서 측경간, 사이드에 교각을 설치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라 그것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각 설치에 대해서는 소위 미관, 시공성, 경제성을 고려해서 소위 스판을 결정해서 교각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수심이 깊든가 바다같은 데는 스판을 넓게 해서 그 대신 하부구조 공사비는 적게 들지만 상부구조 공사비는 더 단면이 커지기 때문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 가지를 고려해서 스판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당산철교 재시공 설계 과정에서 9개 스판에 대해서 쓰리스판 연속교로 했지만 이것이 대진설계 개념으로 설계를 하고 앞으로 지진시에 수평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고베지진 이후에 일본에서는 전부 장경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쓰리스판 연속교를 구경간 연속교로 하다 보니까 이점은 무엇이냐 하면 이 단면이 중앙부 단면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 대신 양쪽 사이드, 소위 이것을 측경간이라고 하는데 측경간은 모멘트가 더 커지고 또 처짐각이 커져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바로 위에 전동차가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7명 내지 2명이 지정을 했는데 여기 측경간에 가장 안전하게 교각을 양쪽에 세우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교각을 세운다는 것은 수리영향상 또 미관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상부구조 단면을 키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키우는 방법은 여기 철판 두께를 키운다 할지 다음에 여러 보강재를 키워서 소위 단면계수 값을 키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검토한 바에 의하면 미관상, 여러 가지 수리영향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상부구조에 대한 단면을 키우는 방안으로 설계감리사에서 지금 비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확정단가에 있습니다. 다음에 설계계약서에 설계입찰 공고시에 공동도급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우리 당산철교에 토목, 철도, 전기신호, 통신, 이런 분야가 되겠는데 1개 회사가 이런 전 분야를 전체적으로 전문화하는 회사가 결코 많지 않고 전기, 신호, 통신에 대한 전문회사는 한 10개 회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공동 도급방식으로 해서 그 설계가 지분에 따라서 유신, 삼림은 토목, 철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소위 동아엔지니어링에서는 전기, 신호, 통신의 설계를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토목, 철도에 대해서는 공동이행 방식으로 해서 어느 하나 문제가 있으면 공동으로 회사에서 하자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했고, 또 동아엔지니어링에서는 전기, 신호, 통신만 했는데 한 7%밖에 안 되는데 토목, 철도까지 책임질 수 없으니까 이것은 자기들이 담당하는 전기, 신호, 통신만 하자책임을 지는 분담 이행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다음에 제이엘연구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기법상 기초 측량은 하도를 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 조사에 대해서는 유신에서 하도급을 주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당산철교 재시공 비용이 630억원에서 757억원으로 늘어난 과정을 설명드리면 당초 작년 말에 발표할 때 개략적인 공사비를 어떻게 뽑았느냐 하면 강재톤수 곱하기 각 교량별 톤당 공사비를 곱해서 산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실제 설계를 해보니까 기본설계가 확정된 다음에 정확한 수량단가가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의해서 기본설계 설계내역서에 의해서 정확히 산출됐고, 여기에 단지 설계공사비가 44억원이 22억원으로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공사추진을 원활히 하고, 즉 도급자가 철거자재를 곧장 반출하고 설치자재를 현장에서 반입해서 제작 조립을 할 수 있도록 도급비에다 고재대로 터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22억원 정도 감액됐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하부구조 교각재시공 및 기초 보강비에 추가했고. 그 다음에 어제 말씀드렸지만 유지관리시설로서 계측시설, 점검로, 그 다음에 전원시설, 조명시설, 그것이 추가됨으로써 확정적으로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문위원 중에 심옥진, 이 사람이 현대건설 부사장인데 이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했기 때문에 나중에 현대건설은 당산철교 공사에 입찰참가 제한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은 아닙니다. 소위 저희들이 자문위원을 구성할 때 구조, 철도, 토질, 수자원, 여러 분야에 대한 전문가 즉, 교수, 설계 및 시공전문가를 전부 망라해서 저희들이 자문위원회를 편성합니다. 심옥진씨는 지금 현재 현대건설연구소로써 지난번 성수대교 사고가 났을 때 원인 분석을 해서 보강책을 강구한 책임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자문위원으로 편성을 했고, 또 업체선정은 지금 조달청에서 PQ심사, 즉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의해서 제한경쟁 해서 하기 때문에 하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당산철교에 대해서 강구조학회에서 비파괴시험을 했는데 312개소가 결함이 있는데 이것도 치명적인 균열이 발견되지 않아서 안전치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접을 했을 때 결함이라는 것이 균열도 있고, 그 다음에 언더커트, 슬래그 혼입, 그 다음에 기공, 융합불량, 용입부족 소위 두께부족, 여러 가지 취약요인이 있는데 단지 단기간 내에 치명적인 균열이 발견되지 않았다 뿐이지 이런 취약부분, 이런 슬래그 혼입이랄지 기공이랄지 융합불량이랄지 두께부족, 용입부족으로 해서 지금 30km 서행을 하고, 그 다음에 레일을 장대화 했음에도, 충격을 완화 조치를 했음에도 지금 용접부에서 이런 3,4등급으로 용접불량이 돼서 계속적인 용접균열이 발생돼서 50개소나 보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이 소위 말씀드리는 시공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 당산철교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저희 직원 8명, 그 다음에 시공회사 해서 20명이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점검 및 보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A, B, C, D등급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A급은 뭐냐 하면 네 귀퉁이가 전부 균열이 갔다든가 그 다음에 10cm 이상 균열이 갔을 때 매일 점검을 해서 그 균열진전 사항을 파악하는 것이고, B급은 이틀에 한 번, C급은 2주에 한 번, 그런 식으로 점검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6개소 중에서 5개소는 계속 관찰하겠다고 그러는데 처음에 6개소가 A급으로 용접부 균열이 10개소가 발생돼서 3월에 재용접을 했기 때문에 C급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2주에 1회 관찰 점검하는 것으로 해서 좀 등급이 낮아졌고, A급은 지금 가로보 플랜지에 침목 바로 밑에 10cm이상 갔기 때문에 지금 보수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계속 관찰한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더 진전은 없습니다. 그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당산철교에 대해서 산타페보고서에 의하면 세로보 균열, 그러니까 중로교 형식이고 경량구조기 때문에 세로보 균열도 발생됨과 동시에 좌굴, 부식, 균열, 여러가지 결함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11번 스판에 대해서는 볼트 이완이 많아서 거기에 흔들림이 심하다 그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까지 특히 철거 전까지 안전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11번 스판에 대해서 전부 점검을 해서 소위 느슨한 볼트에 대해서 전부 재조임을 했습니다. 소위 안전대책 강구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만 8,000개 대상으로 해서 2,000개, 한 11% 정도를 재조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느슨한 부분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보수도 하고 있고, 철거 전까지 계속 안전대책 강구하고, 아까 물어보신 공사비는 한 8,0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균열이 지금 세로보가 총 904본 중에서 오늘 현재 한 본이 더 늘었습니다, 어제 보고한 것보다 677본 1,986개소, 전체 세로보에 대해서 75%에 해당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계절별로 한번 따져 보니까 동기, 해빙기, 봄, 여름, 가을, 소위 계절별로 어떻게 변하느냐 그랬더니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온도 변화가 그렇게 많지 않을 때는 균열이 적고, 온도변화가 많을 때는 소위 말하면 여름이나 겨울에는 강재가 연성이 부족해서 딱딱해서 부러질 우려가 많기 때문에, 특허 겨울철에 세로보에 대한 결함이 많아지는데 평균 따져보면 금년 1년 동안 계속 하루에 1.8개소, 1개소에 0.56개소, 계속 지금도 발생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미처 자료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질문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 전에 파악된 부분도 질문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사장님의 정책적 판단을 한 번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처장님한테 사전에 들은 부분도 사장님께 여쭈어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설명을 제가 들었고, 앞으로 부족한 부분을 처장님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산철교와 다른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게 되면 월별 정액승차권 교환, 반환현상이 있는데 보니까 상당히 4호선과 2호선에 집중되어 있네요. 그래서 왜 4호선과 2호선에 집중돼 있는지, 원인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AFC도 지금 상당히 고장률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가끔 지하철을 타면서 느끼는 것은 지금 2기 개통과 아울러서 지하철 내에 새로 안내도도 표시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제가 한 번 당혹스러웠던 것은 신길역인가 영등포 구간에 V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 2호선하고 접합된 부분이 있습니다, 5호선이 접합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갈아타면 되겠구나 그 개념을 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헤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안내는 떨어지게 되어 있고, 지금도 붙어 있게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명쾌하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아직 7호선 구간 자체가 개통되어 있다는 것이 4호선이나 다른 호선 보면 지금 돼 가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안 되어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5호선 개통과 맞물리겠지만 그 부분을 조속히 좀 정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사실 당산철교준비를 좀 해 가면서 당산역을 몇 번 제 나름대로 공식적으로 들러보기도 하고 비공식적으로 가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준비를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우리 사장님도 방문을 대단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또 처장님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관계자 되시는 분들이 수시로 많이 오셨던데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고생한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위험수당이 부족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에 시장님 가시거나 사장님 가시면 그분들 퇴근하셨다 다시 와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수당도 없고 도무지 완전히 맨 땅에 헤딩하는 식이더라고요, 지하철공사에 있다는 죄로. 조금 위험수당 구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교량 같은 데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다, 물론 다른 데도 위험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간혹 가면 제가 격려금 비슷하게 조금 합니다만, 정말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워낙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상 고생을 하시고, 그때 가서 저도 상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제가 그간에 질문한 것을 드리고, 당산철교 부분은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박위원님, 좀 양해해 주시면 AFC 고장대책하고, 이것이 아마 2기 개통과 아울러서 신길역 문제, 월별정액권 반환과 AFC 고장은 같은 맥락이니까 담당 처장이나 이사가 설명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건의 겸 말씀하신 사항이니까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호통신처장 공종억입니다. 박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액권 반환이 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2호선하고 4호선 반환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는 저희가 자료를 보고, 장애는 2호선,4호선이 늘었습니다, 그쪽의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반환 관계는 저희가 자료를 다시 검토해서 분석해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저한테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어느 정도가 되느냐 하면 연도별로도 상당히 심한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1월부터 12월까지 2,843건이 됐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3,593건입니다. 이것은 9월까지 통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까지 통계를 하면 이보다 훨씬 많아지리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상태가 조금 더 악화된다고 보고, 또 현재 보면 평균 고장 장애율에 비해서, 물론 많이 타는 데는 더 많이 나겠지만 보통 2호선과 4호선에 장애율이 집중되어 있어요.

네, 장애율은 그렇습니다.

승차권 반환현황도 그렇게 많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 자체가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이런 이유가 나와 있는 것인지…….

아직 그렇게까지 준비를 못하고…….

박위원님, 그 이유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분석을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AFC 대책은 똑같습니까? 약간 틀리잖아요. 이것은 반환 현황이고, AFC는 반환현황뿐만 아니라 다른 AFC 기종들이 많이 있잖아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장애 대책하고 반환 대책, 그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반환의 경우는 주로 기계에 의해서 훼손이 돼서 반환이 되는 경우가 전체의 38%고, 승객이 취급을 부주의해서 훼손되는 경우가 43%, 그 다음에 또 사 가지고 여행을 하다가 반환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 15%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기계 측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저희가 평상적으로 예비품을 현장에 배치를 해서 신속히 복구를 한다든가 간부급이 취약역사에 주기적으로 점검을 한다든가 주요 역사 혼잡역에는 정비원을 상주시킨다든가 이런 것은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크게, 장기적인 시간을 가지고 대책을 말씀드린다면 지금 저희가 연구개발팀을 임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명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로 반환의 원인이 되는 장비의 원인을 분석해서 대책을 연구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론이 나오면 저희가 내년도에 부품을 사서 보완하는 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99년까지 PCB라는 개집표기의 주요 부분을 개량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이 개량할 적에 포함해서 장애가 또는 반환이 감소되도록 회로 보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2기 같은 경우가 1기나 거의 비슷할 정도로 AFC기계 장애율이 다운이 됐거든요. 그래서 거의 비슷할 정도인데 2기 같은 경우는 지금 3%까지 장담을 하고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AFC 장애발생률을. 그래서 우리 공사측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할 부분 아닌가 생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지금까지 당산철교로 이렇게 상당 부분 제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저 때문에 상당히 고생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제가 굉장히 고민하고 우리 박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내일도 아침 7시 반에 변호사들을 만나기로 약속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이제 정책적으로 우리 시장님께도 큰 문제가 있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실무자들이 고생이 많았겠다 하는 생각이 아울러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희갑위원님, 맨 마지막까지 양보를 해 주셨는데 한번 더 양보를 해주십시오. 우리 김영희위원님이 하나만 질문하시겠데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의 질문에 좀 빠졌습니다. 의무실을 방문했습니다, 본 위원이. 의사 선생님이 계셔서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런데 둘러보면서 한 가지 느낀 점이 쉴 수 있는 침대가 있는데 그 중의 한 침대 위에는 책을 많이 올려놨어요. 창고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스프링이 무게 때문에 고장날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 기왕이면 침대는 좀 잠깐 쉴 수 있는 침대니까 창고에다 넣도록 하시고. 또 하나는 침구가 베개를 보니까 아주 위생적으로 봤을 때 좋지 않았어요. 베개는 찢어지고 더럽고 이불은 깨끗하지 않고 불결했는데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저희가 적어도 장기근속자가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직업병이 생기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하고 제가 상담을 하면서 느낀 것이 오히려 분진이라든가 이런 문제보다는 조사를 해보니까 난청이 많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난청의 조사방법이 조금 달랐기 때문에 그렇다, 그 기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는 말씀까지 들었는데 오히려 난청이라면 귀마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귀마개를 하도록 준비는 되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분진 관계가 많은 데는 마스크를 하도록 되어있고 그런데 아마 작업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불편하기 때문에 착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본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직업병이 생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직업병이 생긴다는 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업병은 사전에 예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사장님이 하시고, 귀마개를 해서 난청이 없도록, 난청이 있다면 자꾸 나이가 먹게 되면 자연발생적으로 난청이 되는데 직업으로 인해서 난청이 젊은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의를 주시도록 하시고. 예산을 보니까 도시철도공사하고 비슷한 예산이더라고요, 의무실 예산 비용이 1인당 예산이 3,30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지 큰 어려움은 없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셔서 좀더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무실의 환경도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을 제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역사내에 불법 유인물 부착에 대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때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얼마 전에 아마 10월일 것입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요. 노인은 아프지도 말라 그것이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노인 한 분이 화가 나서 버릇없는 놈들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저는 그 유인물은 보지 못했습니다. 불법 유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대책이 강구가 돼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사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이 불법부착물이 특별히 언제 많이 나오느냐 하면 선거때 많이 나와요. 지금은 얼마 안 나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의무실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하겠고, 유인물에 관한 문제가 저희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대목 중의 하나입니다. 사실은 위법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조치를 해버리면 끝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김영희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노사문제는 법만 가지고 현실적으로 강하게 집행하는 것만으로서 조치가 끝나는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조에 대해서 붙여야 될 장소 이외에는 붙이지 않도록, 저희들 게시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당연히 붙여도 될 장소거든요. 그런데 지금 붙인 장소는 붙여서는 안 될 위법한 장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원칙적인 사항은 그것을 무슨 광고물 단속이나 이런 법률에 의해서 형사 고발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끝나는 사항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사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형사 고발해서 또 관계직원들 징계하고 이런 것만으로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꾸준히 이것을 붙이고 있는 노조집행부 쪽하고 이런 사항들을 우리가 붙여야 될 장소에 붙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협조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그리고 붙으면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뜯어내고 있습니다. 안 붙여야 될 사항인데 가외 일로 뜯어내고 있고 뜯어내는 과정에서 붙인 사람들하고 몸싸움도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형사 고발도 하고 이런 불미스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역경을 겪습니다만 차츰 좋아져 가고 이런 사항들이 근절되어 가고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제가 다들은 이야기예요.

그 외 저희들 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노동조합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연대로 하고 있어요. 또 그 연대는 법질서를 잘 지켜야 할 단체들이에요, 왜냐 하면 사회운동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러한 사회질서를 지키고 규범을 지켜야 할 분들이라면 한번 정도는 그 단체들에게 공문을 낼 수가 있어요. 낸 실적 있습니까?

공문을 내겠습니다.

한번도 없잖아요. 노동조합만 붙이면 그냥 아무 소리 안해요.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런 대책을 강구해 왔는데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그런 단체에 대해서 붙이지 못하도록 공문을 한번 보내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죠. 제가 옛날에 자원봉사하면서 아무 데나 붙여도 되는지 알고 붙였어요. 얼마나 혼났는지 말도 못해요. 그것은 왜 즉시로 거기에 전화가 있기 때문에 그 단체에다 항의를 합니다. 그런데 공사에서는 항의 한번 한 일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미온적이다, 결과적으로 봐서는 불법 유인물을 인정하는 것이고 함께 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어떻게 앞으로 하시겠는지, 노동조합 빼놓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저희들 거기에다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좋아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위화감을 줘서 불쾌해서 신고하는 율이 많습니다. 재산관리를 잘 하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희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우리 김진호 사장님이하 지하철공사 관계관께 거듭 감사함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대략 다섯 가지 정도로 하겠습니다. 사장님이 아마 자세히 모를 수 있는 부분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관계처장이 나와서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용역관련해서 업무를 처리하시는 분이 어느 쪽에서 하시는가요?

계약관계는 경리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리처장님 나오세요.

경리처장 김주은입니다.

김주은 처장님 반갑습니다. 본사 사옥 시설 관리하고 차량기지 시설물 관리하고 용역단가를 비교해 보니까 본사사옥 같은 경우는 대략 용역단가가 월평균 4,294원, 평당단가가. 차량기지 시설물유지는 평당 대개 한 845원, 이것이 5배 차이 정도 나거든요, 단가차이가. 거기에다 본사 사옥 같은 경우는 청소계약을 따로 용역을 주고 있죠? 이렇게 단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본사하고 기지하고는 용역의 방법과 질이 다릅니다. 본사 용역은 건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물이 주가 되고, 차량기지는 건물과 인접 토지시설 일체를 하기 때문에 물량으로 봐서 큰 차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사는 청소용역을 하고 있는데 기지에는 청소와 용역을 별도로 발주했습니다.

기지는 어떻게 했다고요?

청소용역하고 기지 안에 전동차가 있지 않습니까? 전동차는 향우용역이 아시는 바와 같이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고, 시설물 관리는 별도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취지 자체는 본사 사옥의 시설관리를 해서 성원개발에 주고 있는데 지금 차량기지 시설물 관리로 해서 대덕용역에 주고있잖아요. 주고 있는데 본사사옥 부분의 시설관리만을 맡기고 별도로 또 청소용역 계약은 여기 보시면 공전토건이라고 따로 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시설관리 측면에서만 놓고 보자면 그렇게 단가가 높이 나을 이유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차량기지하고 비교해서 용역단가가 너무 비싼 것 자체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사하고 기지하고는 용역의 질이 다르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러한 단가 산출기준을 본위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번째는 레일연마차와 레일탐상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 지금 레일탐상차 지하철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몇 대입니까?

두 대 가지고 있습니다.

두 대지요? 그리고 레일연마차는요? 그래서 본 위원이 오전에 레일연마차하고 레일탐상차만 나왔다 하면 스위스 스페노사하고 다 계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 스페노사하고 특별한 관계 있으신 것은 없지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속기록에 남는 장면에서 제가 이런 얘기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 이름도 제가 생소하게 느껴지는 사안입니다. 아주 죄송스럽습니다.

그래서 레일연마차하고 레일탐상차만 들어왔다 하면 스위스 스페노사하고 되어 있고, 직원들간의 교류도 상당히 활발하고 그래서 뭔가 특정국가, 특정업체를 지하철공사에서 독점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 들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기간이 너무 짧아서 그런 의혹 관계는 파헤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레일탐상차의 차량도입의 사전계획 자체가 철저하지 못했다는 점은 발견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원래 레일탐상차가 서울시의 요청공문에 의해서 진행이 됐는데 레일탐상차 구매 시방서에 보니까 선적기간은 가능한 한 신용장 개설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해 가지고 애당초 6개월로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을 추진했는 줄은 사장님 알고 계시지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구매 시방서에 6개월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예산편성까지 했다가 예산 쓰지도 못하고 1년 더 늦춰지는 결과를 빚어냈습니다. 앞으로 추후에 차량도입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김희갑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것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자체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감사실 통하든지 해서. 거기 절차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만약에 잘못됐으면 앞으로 시정하는 쪽으로 자체조사를 하고, 그 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시면 더 좋고, 거기 아울러서 레일탐상차가 들어왔는데 이것이 100만원, 200만원 하는 차도 아니고 들어왔는데 그냥 찌그러지고 의부 손상이 한 여섯 군데나 발견이 됐습니다. 우리 사장님 보고를 받으셨을 줄로 아는데 이 차가 보통 10억, 20억 하는 차인데 우리 소나타 하나 사도 옆에 찌그러지고 하면 대단히 기분 나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1,2억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조치가 아직까지 미흡되어 있는 것 같고, 그것이 만약 물론 검수를 하셨겠지만 기계상에 어떤 하자가 있다면 스페노사에 그런 책임도 물을 필요가 있고, 그것을 운반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변상 조치를 받는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운수수입금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 도시철도공사를 하면서도 사실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지하철공사 하루 운수수입금이 12억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12억원을 상업은행에 15일간 예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도시철도공사도 똑같이 되어 있던데 기업자유예금 금리입니까? 이래서 연리 2% 정도에 불과한 그런 이자를 받고 있는데 사실은 15일간을 넣어놓고 돈을 찾는다고 한다면 이 돈이 보통 상업은행에는 평잔이 180억원이, 항상 우리 지하철 돈이 들어오고 또 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180억원 정도를 1년 내내 상업은행이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을 연리 2%짜리로 해 가지고 한 것 자체가 제가 봐서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시금고가 상업은행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하철공사가 상업은행에 해야 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뜩이나 지하철공사의 재정도 어려운데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보통 한 180억원 정도를 항상 평잔으로 가지고 있는다는 것을 감안해서 공개경쟁으로 각 은행에 시켜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철도공사에서는 한번 그런 나름대로의 경영개선을 시도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지하철공사도 와서 보니까 똑같은 실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하철공사사장님이, 그런데 도시철도공사는 하나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 새로 온 신임 사장님이 계약을 맺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지하철공사 같은 경우는 74년도 김재명 사장 때부터인가요? 이것이 처음 해 주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약 180억원을 하루에 평잔으로 항상 갖고 있는, 물론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운수수입금이 달라지겠지만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 적어도 상업은행에 엄청난 이익이 많이 돌아가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서, 저희들이 시금고를 자유화한다고해 보니까 각 은행사에서 엄청난 이자율을 가지고 시에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경영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제가 검토해서 서 면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 쪽에 은행하고 거래하는 사연이랄까 연혁이 있을 테니까 한번 검토를 해서 아까 지하철 2기에서도 긍정적으로 논의해 보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니까 저희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우리 김희갑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생각해 보십시오.1,2억도 아니고 평잔으로 10억원이 항상 들어가 있는데 연리 2%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상업은행이 됐든 어느 은행이 됐든 지금 김희갑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80억원이라는 것은 항상 그런 혜택이 있는데 좀더 경쟁적으로 하면 이율에 관한 문제라든가 그런 도움되는 길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결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분석을 해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누적된 적자, 감안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마치 지하철공사하고 상업은행하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유착 관계도 아닌 이상에는 그런 부분도 감안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가지 건만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궤도보강공사에 대해서 95년도에 원래 연초에 발주를 하려고 했던 궤도보강공사가, 이것은 우리 시설관리처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95년도 궤도보강공사가 당초 계획에 비해서 6개월 연장된 사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하면서 우리 처장님하고 얘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알고 계시지요?

네.

6개월 정도 연장된 사유가 주식회사 궤도공영, 한국궤도공업, 주식회사 위도, 이 회사들이 당초에 부정당업체로 지정되면서 조달청의 제재를 받으면서 공사에서도 업자선정에 있어서 기간이 늘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지금 궤도공영이나 한국궤도공업이나 주식회사 위도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공사에 일단은 피해를 입혔지요? 그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제재를 하고 난 다음에는 한 번도 입찰에서 당선된 것이 없습니다. 낙찰이 된 사실이 없습니다.

제재기간 동안에는?

네,6개월간 제재를 받았는데 6개월 동안에는 저희들한테 들어와서 조달에서 입찰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입찰 참가 제한들을 할 수 있는 건설관리법 제20조 제3항에 보니까 이것이 용역업자에 대한 제재조항이 아까 얘기했던 행정처분의 일자에만 국한하지 않고 행정처분 끝난 날로부터 1년 기간 내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항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것은 물론 강제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로 해서 궤도공영을 준 것 자체가 법적으로 위반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왜냐 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거기에 대한 과정은 있는데 다시 적어도 이런 3개 부정당업체, 다시 얘기하면 담합입찰로 인해서 부정당업체로 지정되고 있는 3개업체에 대해서는 도덕적으로 본다면 제재 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한 1개월 정도의 자숙하는 기간을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냐 하면 보니까 이번 지축차량기지를 궤도공영에서…….

13번 항에 지축 증설공사에 2월에 해제됐는데 조달청에서 9월에 계약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기간이고, 그 영업정지기간으로부터 1년의 기간 동안은 자숙의 기간으로 해서 입찰을 제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마음에 따라서 해석의 여지는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본다면 어찌 됐든 이런 부정당업체로서의 입찰제한들을 강화해 나가는 이런 방법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궤도뿐 아니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김희갑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만약에 부정당업체로 제재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는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하나의 예규라고 할까 그런 것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하철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하철은 수도 서울에서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인 것입니다. 그 동안 지하철 시설물의 안전문제로 운행중단된 사고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태풍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처음의 작은 비바람을 무시하다 보면 정녕 태풍이 닥쳤을 때 손을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잦은 사고는 대형 사고를 암시하는 전 단계로 인식하고 오늘 지적된 사항들을 반드시 한번 더 챙겨서 지하철과 관련된 불행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신 지하철공사사장이하 관계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실시한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감사중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 하여주시고, 또 시 본청이나 기타 중앙부처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여 천백만 서울 시민의 진정한 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