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근 의원 발언

(선서)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관섭입니다. 존경하는 시의회 내무위원회 오세근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일 제14회 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는 때에 즈음하여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 요원들은 제4대 시의회 개원 이래 두 차례에 걸친 정기회와 8회에 걸친 임시회 기간 동안에 위원 여러분께서 총 154건에 달하는 시정질문을 통하여 소관업무에 관한 소상한 질의와 시정의 추진방향을 지도 편달하여 주신 데 힘입어 소임을 대과없이 수행하여 온 데 대하여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더욱 성심 성의껏 업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드리는 바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민방위과장 김봉현, 재난관리과장 민민기, 비상계획과장 김경중, 민방공경보통제소장 김종무) 그러면 이어서 민방위재난관리국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책상 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보고) 민방위재난관리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그러면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로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각 과별로 과장이 소관업무를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방위과장 김봉현입니다. 민방위과 소관업무 96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민방위과 업무보고 (뒤에 실음) 내년도 업무계획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민민기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재난관리과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상계획과장 김경중입니다. 비상계획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비상대비태세 확립사항입니다. (보고) 비상계획과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비상계획과 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영등포을구 시의원 정해순입니다.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한 서너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과장, 계장, 직원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우선 질문할 것은 첫째, 급수시설 관계예요. 급수시설 관계를 구에서 담당을 해서 각 동에 한 개씩 의무적으로 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검토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그 수맥조사라든지 또는 수질검사라든지 이런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에 직접적인 관련된 부서라고 할 것 같으면 상수도사업본부라든지 하수국 여기에 보면 하수국에서 수질검사, 수맥조사 이런 것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급수시설 관계는 일종의 기술적인 문제고 이러기 때문에 구에서 업무를 담당하지 말고 시에서 직접 관장을 해서, 즉 하수국에서 하든지 아니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든지 여기에다 업무를 분담하도록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것을 하려면 시 업무분장을 다시 해야 된다 말입니다. 왜 또 주장을 하는고 하니 이 문제는 주민들과 직결문제가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전시에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아니한지, 하수국이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 문제를 취급한다면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관계가 되기 때문에 상시 사용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방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질문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다음에 두번째 문제는 시의 민방위과 교육계장이라든지 구청의 교육계장을 보면 전부 별정직이에요. 별정직인데 이 사람들이 보통 보면 한 10년, 20년 이렇게 되는 분도 있어요. 한 가지 업무에 대해서 죽 계속해서 업무를 관장하다 보면 물론 장점과 단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장점보다 단점이 많지 않겠느냐, 업무나태를, 너무나 오래 보니까. 그러니까 일정한 기준, 너나 없이 별정직으로 들어오니까, 6급이나 또는 5급으로 직접 들어오니까 바로 일반직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 할 것 같으면 형평성이 맞지를 않을 거예요. 그러면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한 직급에서, 즉 별정직 직급에서 근무한 사람은 별정직에서 시험을 봐서 일반직으로 다른 데로 전출할 수 있는, 의욕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길을 터 주어야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하려면 그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내무부에 건의를 해야 하고, 내무부에 건의할 때 거기다 꼭 별정직을 할 것이 아니라 별정직 또는 일반직으로 교육계장을 보하는 것이, 즉 별정직, 일반직으로 겸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에 대한 복수직급으로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번째는 인력, 정원 현황을 죽 보니까 4페이지에 재난관리과의 정원이 47명이에요. 현원이 33명, 지금 마이너스가 14명, 아까 국장께서 설명을 할 때 업무수행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면 14명이라는 직원을 그래서 충원을 안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차라리 필요 없을 것 같으면 다른 데서는 모자라서 야단인데 이것을 감원해도 좋은지, 만약에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할 때 있어서는 왜 여태까지 이 문제를 충원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끈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고, 14명에 대한 앞으로의 충원 계획, 이 문제도 얘기를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충원을 못한 이유, 그리고 14명이라는 인원이 필요한지, 아닌지? 아까 큰 지장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내 묻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요업무 96년도에 죽 보면 13페이지에 민방위 대상인원이 280만 8,929명이라고 했어요. 편성이 173만 6,000명, 제외자가 111만 6,000명, 즉 대상인원이 280만명인데 편성한 인원은 173만명이란 말이에요, 제외자는 111만 6,000명, 그러면 한번 보태 보세요, 얼마인가를? 더 많아. 그러면 대상인원이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업무보고할 때, 즉 제외자, 편성자 플러스 하면 민방위대 편성대상인원이 나와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맞지를 않아요. 이런 업무보고를 하는데 좀 차질이 있는, 숫자 하나 계산도 못하는 이런 업무보고를 해서 되느냐, 어떤 것이 진실인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고,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위험 건축물, 즉 시설물 안전점검 이것을 보고를 했는데 지금 우리 의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각 구에 보면 시설물이 노후되어서 붕괴우려성이 있어요. 다른 의원들은 모르지만 제가 소속된 관내 구에 해당되는 우리 영등포만 하더라도 영진시장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주상복합건물로 해서 위에는 아파트 형식으로 해서 사람이 살고 밑에는 시장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넘어지게 생겼어. 그런데 그게 B급인가 C급으로 판정을 받은 모양이에요. 그러면 B급이나 C급으로 판정을 받았으면 개축을 한다든지 다시 지어야 하는데 이것을 다시 헐고 지으려면 용적률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줄어들어 버려요. 손해가 나기 때문에 안 지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해결방안을 제시를 해 줘야 하잖아요. 재난관리과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한다, 강제 철거를 언제까지 한다든지, 아니면 그래서는 또 안 되지요. 없는 사람들이 근근이 해서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는 안 되고, 지금 보면 그 전에 있을 때는 그렇게 그냥 지었는데 법 개정이 그 동안에 되었기 때문에 주택관리법이라든지 아니면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고층건물 얼마 이상 지으려면 얼마나 도로를 내고 또 주차장이 얼마고 이런 개정이 되어서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언제 지은 것, 언제 시설물 기준을 정해서 헐어 가지고 다시 짓는 방향으로 길을 터 주어야지, 그래야 그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그렇다고 강제 철거할 수 없는 것이고. 이런 문제를 강구를 해 봤는지, 안해 봤는지, 재난관리과에서 그냥 가만 있어서는 안 돼요. 무엇인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으면 그것을 타개를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만 되느냐 하는 문제를 연구검토하고 미연에 방지하도록 개선책을 강구해서 시행하도록 해야지, 보고만 해서 A급, B급, C급을 판정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방하려면 그에 따른 개선대책을 주어야지. 즉 여기에 머리가 없으면 하다 못해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특단의 조치를, 시장한테 결재를 맡아서 이런 위험소지가 있는 몇 년도 건물, 현재 이런 곳은 어디인데 여기에 한해서 용적률을 좀 높여서 새로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타산만 맞게끔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전부 이익이 되기 때문에 다시 개축이 돼요. 법에 걸려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영등포구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의원들이 소속된 구에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으면 먼저 조사를 해서 타개책을 강구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얘기를 해 주도록, 이상입니다.

김옥원 위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 관계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질의할 사항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민방위대 대원편성에 있어서 첫째, 편성대원의 범위는 어디서 어디까지, 편성범위는 방금 보고받은 바와 같이 잘 되어가는 줄로 알고 있는데 잘 되어 있는지, 거기의 두번째 민방위 편성대원에서 제외된 자가 있다고 했어요. 제외된 자가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인지? 국가적으로 병역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고급공무원이나 국가지도자 자녀들이 많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데 민방위에서도 혹시 그러한 자녀분들이 편성되지 않고 기피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화생방 방호훈련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물론 화생방은 화학과 생물이 포함되어 있는데 앞으로 특히 북한과 대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북한에서는 세균을 많이 만들어서 지금 세균전쟁을 하려는 준비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생방 방호훈련이 세균발포에 대한 훈련이 포함되어 있는지, 만약에 세균전쟁에 대한 방호훈련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여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훈련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정구 위원입니다. 15페이지 민방위 교육란인데요. 여기 교육대상 보면 상반기 하반기로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참석률이 99.3%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지금 11월이 거의 다 넘어가는데 10월 31일 현재입니다만 진도가 59.7%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금년 내에 목표달성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민방위교육이 많은 부분이 형식적인 교육이다, 이런 얘기가 여기저기서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개선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번째, 예방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요사이 한반도에서 지진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안전지대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만 미진이긴 합니다만,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어느 때 강진이 또 있을지 우리가 참 걱정스럽습니다. 만약에 6.7도 되는 그런 강진이라도 발생한다고 하면 우리 서울시 같이 아파트도 많고 취약지구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지진에 대한 교육도 그 동안에 있었겠습니다만 일반주민들은 여기에 대비한 상식을 갖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사고가 난다고 할 때에는 엄청난 대형사고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 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주실 것인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세번째,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화생방에 대해서, 비상시에 화생방에 대한 전쟁이 발발했을 때 또 화생방 테러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으로 지진문제와 비슷하겠습니다만 일반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상식을 별로 갖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막상 독가스가 어디에서 발생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물론 많은 분들이 알고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 일반주민들이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참 충분히 홍보를 못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상식을 갖고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계획은 좋습니다만 사후약방문이라고 만약에 일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비치 못한 그러한 상황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독면 같은 것, 어느 가정 가서 보면 방독면 갖고 있는 집이 별로 없어요. 이랬을 때 방독면 하나라도 우리가 그것 몇 만원하고 비싸니까 어려운 형편에 그것을 구입하지 못한다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국비를 얼마 지원해 준다든지, 시비를 얼마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홍보차원 또 이것이 자주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회용이라도 대량생산을 해서 싸게 보급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는 것인지, 우리가 예방차원에서 걱정스러워서 몇 가지를 질문을 했습니다.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 위원입니다. 이 자료에 의한다고 그러면 민방위교육이 아주 제가 상상을 넘을 정도로 99%, 거의 100% 정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나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민방위교육은 기본교육과 보충교육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또 특히 요사이는 희망일을 택해서 민방위대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서 상설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교육률이 높은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또 그와 아울러서 기본교육을 받지 못하면 보충교육 1, 2차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96년 상반기 교육받지 않은 사람들을 보니까 아주 적어요. 이렇게 99% 이상 높은 교육률을 나타냈는데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구청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또 어떠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과태료를 발생시킬 수 있고 과태료를 발생시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과태료를 발생시키지 않는 건수는 얼마나 되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답변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 왜 드리느냐 그러면, 지금 99% 이상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95년도하고 94년도를 대비한다고 그러면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아까 교육을 많이 할 수 있는 사유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다고 이렇게 거의 100%에 가깝게 교육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일반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민방위교육장에서 교육강사들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교육내용을 국장께서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민방위교육장의 장인 사무관이 민방위교육강사가 강의한 내용을 전부 듣고 또 교육에 대한 문제가 있을 시, 사무관이 과장한테 그 교육내용을 보고하는 줄 알고 있는데 보고한 내용이 실질적으로 매일 보고가 되고 점검이 되는지 이에 대해서 묻고 싶고, 또 강사들은 매 2년마다 재임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강의내용이 불충분해서, 또 강의내용이 나빠서 강사들이 바뀐 사항이 있는가, 바뀐 사항이 있으면 바뀐 사항을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강사들을 선발할 때 어떤 기준을 두어서 선발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고, 또 강사들이 강의를 할 때 자율적으로 재량권을 줘서 강의를 하라고 하는지, 아니면 여기에서 어떤 내용을 줘서 그 내용에 국한되어서 강의를 하라고 그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 정해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직제와 정원에 대해서 정해순 위원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렵니다. 민방공경보통제소의 정원이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이 29명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근무인력 보강을 2인 1조 해서 24시간 근무에서 3인 1조 12시간 근무로 6명을 보강해서 그 필요성을 느낀다고 그러면 직제조정을 해 줘야죠. 그런데 직제조정이 안 되고 현 상태로 플러스 4명으로 추가해서 직제조정이 안 된 상태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진작 됐으니까 직제조정을 미리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청장이나 동장이 연 1회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참석률이 역시 99.6%가 참석했다고 그랬어요. 일반상식으로는 아무리 군 내에서도 참석률 99%가 거의 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민방위대원이 99.6%가 참석할 수 있는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높은 참석률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비상조치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질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년에 341개를 수질검사를 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 251개가 부적합으로 나타났는데 %로 따지면 73%를 차지했는데, 물론 이들은 대부분 수원고갈이라든지 수질악화 등 활용할 수 없다는 시설물로 나타났는데 73%가 음용수로서 부족하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과연 우리가 비상시 필요한 양을 공급받을 수 있는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대피시설도 67%가 노후되었다든지 협소하다든지 해서 이 중에서 또 52% 정도가 폐기 예정이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전체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하는 숫자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피시설이 이렇게 67%가 노후되고 그 중 52%가 폐쇄된다고 그러면 전쟁시나 비상시에 대피시설이 이렇게 부족해도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만 위기관리 종합설계의 구축으로 해서 금년 예산에 5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역시 이것도 학술용역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용역 타당성 불인정으로 해서 지금 현재 보류되고 있는 줄 알고 있고, 또 이와 아울러서 재난현장 영상정보시스템 구축으로써 이것도 사업보류결정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2개 합해서 12억 8,000만원 정도 들어가죠? 어떤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타당성 검사가 먼저 선행이 되어서 그 필요성을 느껴서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산만 먼저 편성해 놓고 보자는 식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기관리 종합설계 구축이 학술용역심사위원회에서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부분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역시 재난현장 영상정보시스템 사업을 보류한 결정에 대해서도, 사업을 보류하게 된 동기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비면에서 방독면에서나 분대장비를 금년 목표의 70.2%, 84.2%뿐이 확보를 못했는데 금년 목표대로라면 결과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었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다고 그러면 왜 예산이 있는데도 아까 이 목표뿐이 충원하지 못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환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현황에 있어서 계획인원과 근무인원이 차이가 나는 사유는 어디 있는지, 그리고 하천감시와 상수원보호 인원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33명과 31명인데요 그나마 계획인원은 27명과 30명밖에 안 되는데요 이것이 너무 적지 않은가 싶고요. 취·정수장 보호는 또 계획인원이 제로로 되어 있어요. 그나마 근무요원이 6명인데 왜 이런 계획인원은 없었는지. 그리고 보안시설 경비는 10명에서 5명으로 줄어든 이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시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에 있어서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이 통제보호구역은 500m 이내 신·증축 금지, 그리고 제한보호구역은 1㎞ 이내 신·증축시 군부대 협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시대가 미사일, 핵, 그리고 컴퓨터 이런 것이 군 장비로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실정에서 과연 이런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불편이 너무 과중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연차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96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상 현황에 있어서 몇 군데가 B급을 받았는데 이 B급의 의미, 즉 어느 정도 안전진단의 비적합 판정인지 거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군데가 판정을 B급으로 받았는데요 그 6군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재난사고 발생 현황에 있어서 산불현황이 있는데요, 산불이 94년도에는 21건이 났는데 재산피해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94년에 보니까 중랑구 면목동에서 용마산 산불 진화를 위해서 민방위대원을 220명을 동원한 사례가 있어요, 한 건만 해도. 220명 민방위대원을 동원할 만큼 한 건만 해도 큰 불이었는데 21건이나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피해는 하나도 없었다고 이렇게 현황에 나와 있어요. 이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자료를 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95년도에도 16건의 산불이 있었는데 100만원 재산피해가 있었다고 보고자료가 있고요, 96년 10월 31일 현재 19건의 발생건수가 있는데 200만원의 재산피해 사례가 있다. 물론 재산피해가 없으면 좋은데 과연 이것이 진실한 자료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이 구와 시에 근무하는데 있어서 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단체장들과 한 번씩 식사를 한다든가 격려로 인해서 구에 있는 직원들이 오히려 많은 혜택을 받고 선호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우리 본청에서 관리하는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책은 무엇이며 점심식사 같은 것은 어떻게 배려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7년도 공익근무요원 배정을 3,419명을 요청했는데 9회에 걸쳐서 1,391명밖에 배정받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사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너무 과도하게 요청해서 그런 것인지, 적정하게 요청했는데도 인력상 이 정도 밖에 받지 못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실태점검을 연2회 한다고 그랬는데요, 이 실태점검을 통해서 공익근무요원들의 근무실태가 불량할 시, 과연 어떠한 불이익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해 오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독가스 대비훈련에 있어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교육을 했는지, 또는 훈련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유독가스 대비훈련이 단전, 단수, 통신두절, 지진대비 훈련에서 1년에 1회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게 실제 얼마만큼의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지, 그리고 단전, 단수되었을 때 대처방안, 여름과 겨울철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여름과 겨울에 있어서의 단전, 단수에 효과적인 대처방안, 그리고 통신두절이 되었을 때 대처방안,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유독가스 대비훈련은 민방위날 훈련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자료에 의해서 보니까 민방위날 훈련하는데 이게 과연 시민들이 얼마만큼 협조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주민신고망이 있어서 기본신고망으로 통·반장, 자연부락 직장 민방위대 생활권 단위로 구성하고, 이동신고요원으로 집배원, 검침원, 미화원, 외판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데 이동신고요원이 외판원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외판원의 직업특성상 상당히 이동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동이 많은 사람들의 신고요원화가 과연 적정하게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파악하고 있는지, 계속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신고요원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진실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이 되었는데 조금 더 깊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생방 장비물자의 보유현황에 있어서 방독면과 분대장비가 연차적으로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전번에 경보장치 미취명으로 인해서 저희 서울시가 한바탕 홍역을 치룬 경우가 있어서 직원들이 징계도 받고 심지어 파면까지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것도 실제 상황이 도래되었을 때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서울시청만도 방독면 소요가 2,740개인데 보유는 1,709개이고, 97년도에 350개를 보급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게 이렇게 연차적으로 조금씩 추진되어야 되는 것인지, 상당히 가슴아픈 사연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구별로 현황을 보니까 방독면에 있어서는 서대문구청이 1,342개 소요로 보유량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서초구청이 1,052개로 똑같고, 나머지 구청은 전부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대장비로 동대문구청만이 202개 소요량에 227개 초과로 보유하고 있고, 도봉구 같은 데는 219개가 필요한데 겨우 8개, 서대문도 572개가 필요한데 126개, 금천구 같은 경우는 96개가 필요한데 아예 없는 것인지 자료가 없어요. 여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아예 없는 것인지? 이런 게 사실 말로만 반복하고, 민방위를 외치고 있는데 실제 상황이 도래했을 때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 장비인지, 아직 불감증을 갖고 있어서 그렇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실제로 우리 나라는 국방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별로 민방위훈련도 많이 하고 교육도 많이 하고, 이렇게 특별히 민방위재난관리국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전쟁과 재난에 대비하고 있는데요. 이런 게 이렇게 미비가 되었을 때 실제 사태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너무 준비가 미흡하다 이런 시각에서 제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열악한 업무형편에서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이하 간부들의 노고에 고마움을 느낍니다. 답변을 효율적으로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전에 차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다른 시각에서 저는 질의하겠습니다.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자료조사를 요구한 것인데요, 예컨대 금천구에 소위 분대장비가 없다는 것은 금천구가 새로 구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없는데, 이것은 없을 수가 없고, 금천구에서 전혀 장비가 없다는 것은 그 전에 구로구에서 분구될 때 구로구의 일부를 당연히 주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서울시에서 감독이 잘못된 것으로 보여져요. 왜 그러냐 하면 구로구에서 금천구로 나갔다면 장비 등도 당연히 떼어나가야 돼요. 옛날에 금천구는 하나도 장비가 없었다, 대한민국 서울에서 금천구에 소속된 동을 전체 모르고 있습니다만 시흥동을 포함한 거기는 민방위 장비가 하나도 없다, 이것은 얘기가 안 되지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시각에서 한번 질문합니다. 문제는 앞으로 위기가, 아니면 이북에서 또 쳐들어온다 하면 지금 사실은 재정자립도도 적고 열악한 구에 본위원이 볼 때는 이런 장비가 많아야겠어요. 왜 그러냐,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저는 모든 행정을 그렇게 보는데, 일례를 들면 옛날에 백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소방서 우리 부자동네 지어라 그러면 그렇게 지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 두번째, 저는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장님을 위시한 간부진들께 그것을 한번 제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문제가 얘기가 되었는데 공익근무요원, 차 타고 다니면 버스전용차선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이런 등등, 그렇게 보기에 좋지 않아요. 그런데 이 공익근무요원 지금 3,000명 정도를, 정말로 큰 차원에서 볼 때는 우리 민방위 전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나라가 부자가 되어야 돼. 그런데 이 젊고 유능한 인력을 마치 군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놔두면 안 되겠고, 정책차원에서 국방부나 상급기관 내무부에 지금 공장에 들어가는 산업인력이 없어서 쩔쩔 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아프리카의 검둥이, 중국 등등 그러느니 이 사람들을 거기로 배치했으면 참 좋겠는데, 이런 차원에서 한번 건의 연구를 하실 용의가 없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정책전환 발상, 사명의식을 갖고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상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최광웅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문제를 좀 지적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서도 68번, 75번, 84번, 94번 등등해서 열람자료 참고하라고 그랬는데 열람자료 보니까 2부 갖다 놓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요, 끝발 센 내무국도 여기 10배쯤 되는 제 자료 다 제출했고, 최소한 자료요구를 한 의원한테 별도제출은 해야지요, 1부씩은. 누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감사자료를. 경보 미발령 관련해서 5월 23일 감사실 조사과에서 조사한 일이 있습니다. 여기 지적사항으로 민방공 경보통제소 지령실 근무자의 근무소홀과 자동경보장치 스위치를 오프 상태로 운영해서 중앙통제소에서 발령된 경계경보를 취명하지 못한 것으로 하나가 확인되었고, 두 번째로는 내무부와 우리 시 장비간의 상호 호환유지를 위해서 설치하는 인터페이스도 결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세 번째로 지령실 근무체제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세 가지 지적사항 중에 두 가지는 말하자면 전적으로 통제소 직원한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보니까 당시에 운영계장 이재웅이지요? 여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 의해서 당연퇴직되었는데 공무원 부적격 사유이기 때문에 아마 형 확정이나 이런 사유로 당연퇴직된 것 같은데 김두수 소장, 김현동, 김성근, 그 당시 지령실 근무자 세 사람이 파면되었는데 이 공무원으로서 파면이라고 그러면 사형선고나 다름없고 파면당하면 연금 한 푼도 수령 못받고 엄청난 형벌인데 우리 감사실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이 두 가지 사항은 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인데 이렇게 양형이 결정되었는지? 제가 지난번에 경보통제소 현장에 가 봤습니다. 지금은 장비가 다시 보강되고, 경광등도 설치되고 신호음을 자동적으로 울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지난번에 사고난 직후에 열린 임시회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내무부에 일단의 책임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조직을 제대로 그 중요성에 대해서 미처 챙기지 못한 서울시 고위당국자의 책임도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래서 행정1부시장이 경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만 그런 등등을 놓고 보면 이 네 사람에 대한 징계는 상당히 무겁다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소명자료를 제출한다든지, 민방위과장 주무과장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로비라든지 노력을 했는지 좀 상세하게 밝혀 주세요. 다음으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수도 서울 방위에 있어서 예비군의 비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비군에 대한 지원을 보니까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14억 7,000만원, 엄청나게 금년에도 지원되고 있는데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제3항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책임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예비군을 육성 지원하여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고, 그런데 우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금을 줄 수가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시행령 제2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수행과 관련해서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예비군 관련사무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법적 근거예요. 말하자면 향토예비군설치법하고 지방재정법하고 상호 일치하지 않고 다르게 현재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95년도 작년에 보조금 형태로 지급을 했습니다. 재향군인회에다가 1,000만원을 지급했고, 금년도에 시민활동지원사업, 내무국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재향군인회에다가 1,000만원을 이것은 예비군 내지는 재향군인회라고 해서 지원한 것이 아니고 사업에 대한 지원, 선진시민의식 함양운동 이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역시 1,000만원 지원했는데요. 상당히 아까도 말씀하신 바대로 수도방위에 향토예비군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한다면 차제에 이런 법령들을 정비해서 상호 일치하지 않은 부분들은 일치시키고, 다음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강원도 같이 열악한 재정임에도 불구하고 14억 7,000만원이나 지원하고 있는 타 시·도의 사례를 본받아서 대폭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의 개정은 국방부, 내무부에 개정건의를 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난 5월 29일 감사실에서 등화관제체계지도를 했습니다. 실제상황 발생시 대처방안 등이 충무계획상에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구별로 수립된 실시계획에도 가로등, 신호등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현실적으로 대처가 곤란한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어서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장께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보완하도록 통보되었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 질의합니다. 다음으로 지난 2월 13일 해빙기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조순 시장이 시민아파트 이주대책을 철저히 대비해서 시행을 하라고 지시했는데 4일 뒤에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2월 17일입니다. 종로구와 서대문구에 조속 이주 조치토록 촉구 공문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A, B, C, D, E로 관리하는 위험시설물 이 중에서 단기간 내에 붕괴라든지 이런 재난이 우려되는 것을 E급으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는 데가 12군데가 있지요. 이 중에서 95년도 안전점검에서 E급 판정을 받아서 철거가 결정된 서대문구 금화지구 아파트 3개동 현재까지도 주민이주 지연으로 미철거되고 있습니다. 큰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지, 왜 이러고 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작년도 정밀구조안전진단 결과 붕괴위험도가 높아서 마찬가지로 E급 판정을 받은 서대문구 연희B지구 2개 동 여기도 3세대가 지금 보상문제 때문에 남아 있습니다. 보상문제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E급이라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시설인데 지금 빨리 철거하고 이주하고 이런 조치를 시행해야 되는데 2월 17일 공문을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시행을 했는데 그 후에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노력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요. 다음으로 여성통대장에 대해서 92년, 93년, 94년에는 10%대로 머물다가 작년에 보니까 26.5%, 금년에도 28.4%로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각 구별로 보면 특히 노원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아파트 밀집지역이지요. 이 4개 구청이 50%가 넘어요, 60% 이렇게 되고요. 도봉구와 양천구도 40%를 넘고 있습니다. 이 6개 구에 대해서는 지휘력 보강을 위해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고요. 다음으로 민방위대원 교육용 기자재 확보도 상당히 저조한 것 같습니다. 재난대비교육으로 실기교육을 강화한다고 작년에도 답변을 했는데 응급조치훈련 기자재만 보더라도 지혈대, 들것, 이런 간단한 것도 수량은 둘째 치고라도 확보하고 있는 구가 10개 구밖에 없어요. 화생방훈련의 필수적인 방독면 하나도 없는 데가 5개 구나 되고, 이 구명의도 13개 구밖에 없어요. 하여간 엄청나게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런 것도 실기교육을 제대로 시킨다고 감히 대답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다음으로 1/4분기 심사분석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업무소관을 미루는 공공건축물의 안전관리와 안전관리공단의 제도화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추진부서가 명확하지 않아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향후 대책은 별 다른 것이 없더라고요. 추진부서를 건축지도과라고 해놓았고 안전관리계획 등 계획 미제출을 부진사유로 적어놓았는데 향후 보완대책으로 그저 추진부서로 하여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촉구한 것이 전부로 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리고 이 두 사업에 대해서 그 다음에 2/4분기, 9월에 있었던 3/4분기 심사분석결과에 아예 빠져 있고,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 확대개편을 하면서, 아까 보고했습니다만 지도직 정원을 보충 충원도 하고 안전점검기동반도 편성을 하고 이렇게 한 이유가 실제로 업무집행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공문시행을 해서 건축지도과에 촉구한 것이 전부인지,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세요. 그리고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아까 두분 선배님들이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저는 다른 차원에서요, 지난 6월 언론에 대대적으로 이게 보도가 된 다음에 감사실에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유지관리상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감사실에서 확인을 하고, 우리 국장님께 대책강구 지시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배정을 여러 기관에 했는데 시 본청 사업소에 자치구를 빼고 4개 기관에 배정을 했는데 버스전용차선 단속을 관장하고 있는 대중교통1과는 40명 배정요청을 했는데 12명만 되었어요. 제일 적게 배정이 되었는데, 배정률이. 대중교통이용 확대, 5·13교통종합대책의 핵심이고, 서울시장의 첫째가는 관심사항인데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도 당연히 적극 협조해 주어야 되는데 시책우선순위에서 왜 밀렸는지? 앞으로는 좀 개선을 해 줄 것을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공익근무요원을 해서 제도시행이 지금 2년밖에 안 되었는데 벌써 복무이탈이 7명, 강도라든지 흉악범들, 국가보안법 위반도 2명이나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사고자가 15명이나 돼요. 철저한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세요. 민방위 희망일 교육제도의 경우에 신청률이 7.9%입니다. 이 중에서 참석률이 51.8%로 저조한 편입니다. 그리고 보완으로 만들어 놓은 상설교육, 야간교육 등 교육편의제도 운영실적도 금년 상반기 제출된 자료를 통계 내어보니까 이용실적이 6.8%밖에 안 돼요. 별로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홍보나 안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질의합니다. 다음으로 96년도 구 행정평가득점표를 죽 제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모든 구청이 다 80점 이상으로 이 학점으로 보면 B+ 이상 우수한 것으로 평가가 되어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세부 분야별 평점표를 보면 민방위 행정기반 확충분야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성북구, 강서구, 금천구, 강남구, 도봉구 5개 구가 40점도 못 되어서, 40점도 못 되면 과락 아닙니까? 낙제를 했어요. 비상급수관리에서도 용산구, 동대문구 이 2개 구청이 30점밖에 안 되어서 과락을 했고, 재난관리 조직관리 분야에서는 도봉구가 40점도 못 받아서 낙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낙제한 세부분야를 각 구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고 시정조치를 하라고 지시를 하였는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세요. 다음으로 금년 2월 24일 위험시설물 언론보도 경위에 대해서 조사과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시정자료는 보도자료 및 기자설명회 등을 통해서 정확히 보도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재난관리과에서 출입기자에게 공개되는 자료를 사전검토 없이 제출하여 과장보도됨으로써 물의를 야기시켰고, 이에 따라서 엄중 주의를 촉구했다라는데 제가 받아본 보도자료에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당연히 보도자료로 안 나갔던 사항이 보도되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누가 그랬는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30경보사이렌이 현재 있는데요, 조사결과 방학3·4동 주변 등 11개 지역이 난청지역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민간인들은 혐오시설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다 꺼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동사무소까지도 이전을 요구하고, 작년 7월 이후에 진정 8건이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에 들어와 있는데 전부 다 경보사이렌을 이전해 달라는 그런 진정이에요. 이게 뭐 쓰레기소각장 이런 혐오시설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지, 경보사이렌 지난번에 미발령 났을 때는 난리를 치고 하던 사람들이 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법령에 의해서 국가중요시설물로서 강제조항으로 설치를 한다든가 이런 조항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는가? 대도시 지역, 6대 도시는 다 마찬가지일 것이니까 국방부, 내무부에 협의를 해서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다음으로 민방위 소양강사들이 교육했던 강의주제를 죽 세부적으로 보니까 세계화 관련해서 강의를 한 것이 종로, 중구, 광진, 동대문, 강북구, 관악구, 이 6개 구청입니다. 안보와 관련해서 주체사상교육, 안보교육, 북한정세, 남북관계, 통일교육, 심지어 송파구에서 했던 한총련의 실체에 대해서 이런 것 등등은 민방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각 구청장이 구정홍보를 위해서 직접 나와서 하는 것은 제가 또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세계화라는 개념 이것은 개념정립조차 불분명해서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논란이 있었던 사항이고, 이것은 확립된 국민적 합의에 따른 우리나라 국가시책도 아니에요. 대통령 어떻게 보면 개인의 홍보 이런 내용인데 이런 것을 왜 실시하는지? 그리고 또 내용에 보니까 그렇다면 우리 민선시장인 조순 시장이 추진하는 이 시정운영3개년계획 시정방향 7대과제 이런 등등에 대해서 하느냐 하면 전혀 하지도 않아요. 왜 이렇게 편중되게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번째, 자료에 나와 있는 96번 322페이지 자료 여기 진정 네번째를 보면 민원인은 노원구인데 처리내역은 강남구로 되어 있어요. 자료를 잘못 만든 것 같죠? 이상으로 질의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관섭입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제14회 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무려 117건에 달하는 요구자료 등을 심층 검토하신 가운데에서 그간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수행한 업무에 관하여 잘못되었거나 시정할 사항, 그리고 향후 연구 검토 반영할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의 말씀과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은 편의상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 순으로 항목별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번째 질의하신 정해순 위원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우선 정해순 위원님께서는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 요원의 노고를 치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첫번째 급수시설과 관련하여 자치구나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태는 수맥조사, 수질검사, 기술적 문제에 있어서 한계가 있음으로 해서 시 업무를 분장하는 조정 조치를 거쳐서 시의 하수국에서나 또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것을 담당하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라는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전시에 상수도가 공급이 곤란할 경우에 시민의 식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정수장, 배수지, 아파트 지하 저수조 등 상수도 비상급수시설과 지하 양수시설인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로 대분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사고 발생시에도 무단수 공급이 가능하도록 배수지, 저수지 확대, 그리고 비상전원 및 관로 확보를 통한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지하 양수시설은 지하수의 수맥, 수질, 수량 등의 실체 조사를 통하여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므로 지하수 관련부서에서 비상급수를 담당하는 것은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것을 뒷받침해서 저희들은 업무 이관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서 내무부와 시 관계부처에 건의 및 협의 추진하겠음을 답변드립니다. 두번째…….

잠깐요.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만 지금 방금 답변 중에 하수국이라고 했는데 지금 각 구청의 정호수 관리를 하수국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수국에서는 지하수 인허가 문제, 즉 일반인이 신고 없이 무조건 지하수를 개발해서 되겠는가, 이러한 단속업무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답변 중에 하수국하고 연관시켜서 얘기했는데 그것은 곧바로 상수도사업본부로 정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수도관리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합니다.

김종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는 정해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존중해서 말씀드린 내용이고 방금 김종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이 문제는 만약에 업무분장이 된다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대해서 동의하면서 그렇게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시 민방위교육계장, 구청 민방위교육계장이 별정직으로 10년 내지 20년간 장기근속하는 실태에서 업무의 활성화가, 또는 사기진작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 어떠한 기준을 설정해서 5 내지 10년 근속한 별정직 근무자에게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어떠한 시험제도를 채택하는 방안을 연구해서 내무부에 건의해서 시행할 용의가 없는가라는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교육계장은 직제상 일반직과 별정직으로 복수직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별정직이 보임되어 있으며 별정직의 진급문제는 당초 임용 당시에 당해 직급에 맞는 자격기준을 가진 자를 임명하며 상위의 정원, 즉 TO가 되겠습니다, 정원문제 등 인사정책상 진급이 제한되고 있는 것은 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입니다. 이 문제, 즉 자치구의 교육훈련계장 구청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수집해서 이 문제는 서면으로 별도로 답변해 올릴 것을 말씀드리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세번째, 인력 정원과 관련하여 재난관리과 정원이 47명에 현원 33명으로 14명이나 부족한데 임무수행에 차질이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이유와 보충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충원하겠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재난관리과 현원상 14명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발족하게 될 안전점검기동반 8명이 아직 충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는 안전점검기동반이 모두 기술직공무원으로 충원될 예정이어서 이것은 서울시 전체 기술직 인사가 단행될 12월경에 충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보충 전망을 고려했을 때 큰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했던 것을 양해 올리면서, 나머지 부족인원 6명은 97년부터 추진할 계획인 특정시설물 전산관리요원 4명을 포함 일반적인 현원부족으로써 금년 말까지만 충원되면 업무처리에 크게 지장이 없겠습니다. 네번째로 민방위대 편성과 관련하여 대상 편성 제외인원을 합산해 보니까 맞지 않지 않느냐, 차이가 난 점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주지하시는 대로 민방위대 편성 대상인원은 280만명이 맞습니다. 그래서 20세부터 50세까지 남자로서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편성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중 학생, 현역 국회의원, 시·구의원 등 당연직 제외자와 만성허약 등 심신장애 제외자 110만명을 제외하면 실제 편성인원은 170만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분당, 일산, 평촌 등 수도권 타 도시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으면서 서울시 소재의 직장 민방위대에 편성된 인원이 약 4만 3,000여 명에 달하기 때문에 숫자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통계상으로 큰 차이가 없음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과의 시설물 안전점검 보고와 관련해서 정위원님이 계시는 영등포구 영진시장의 경우는 주상복합건물로서 B, C급 판정으로 되어 있으나 용적률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재개발, 재건축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인데 어느 기준을 설정해서 재건축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가, 또 이를 위해서는 시 정책차원에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한다든가 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영진시장 아파트는 건물 노후로 인한 조직, 조적, 벽체 균열로 D급 판정을 받아 96년 8월 26일 재난관리법에 의거 재난위험시설로 지정 관리중에 있습니다. 동 건축물은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주상복합건물로의 건축에 어려움이 있고 특히 기존시장 개설허가를 반납한 상태로 재건축할 경우에 판매시설의 규모 제한 등 관계법에 의한 제한사항이 내포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재난관리 차원에서 재건축 문제를 해결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추후 주택국 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적극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님께 부탁한 이 A, B, C, D급 기준내용을 위원님께 배포해서 다음 설명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배포 바랍니다. 다음은 김옥원 위원님께서 저희들의 노고를 치하하시면서 첫째, 민방위대원……. (오세근 위원장, 김재경 간사와 사회교대)

민방위재난관리국장께서는 현재 이 자리에 계시지 않으신 김종래 위원님과 김영준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속기록에 등재하고, 그 다음 질의하신 위원님 것부터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양해해 주시면 현재 참석하시지 않으신 김종래 위원님, 그리고 김영준 위원님의 질의답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올리고, 속기록에 기재하는 것으로 양해하도록 그렇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의하신 김옥원 위원님 질의이십니다. 민방위대원 편성시 편성범위에 대해서 물으시고, 편성은 잘 되어 있는가 질의하시면서 편성 제외자의 구체적인 분야와 근거를 민방위 형평성 차원에서 어떻게 형평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느냐 하는 질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 편성대상범위는 기 보고드린 대로 만 20세부터 50세 이하의 남자로서, 또 단서조항으로써는 17세 이상의 남녀 다 해서 지원자도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단, 제외자는 민방위기본법 제17조제1항에 의해서 제외되는 당연제외자와 심사제외자로서 당연제외자 108만여 명의 군인, 학생, 경찰,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예비군, 현역 및 공인요원대상자, 주한외국군 부대 고용원, 원양외항선원 등이 당연제외자에 편성되어서 108만명이 제외되었고, 심사제외자의 3만 1,000여 명에 대해서는 심신장애자, 만성허약자 등으로서 이들의 판정은 진단서 또는 장애증명서에 의거 민방위협의회에서 심사결정해서 확정하게 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화생방 방호훈련시 북한의 세균전 준비실태를 고려할 때 대비가 요망된다고 경고하시면서 세균전 대비훈련의 포함여부와 앞으로 더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생방 방호훈련은 지금까지 전쟁위협 우선순위에 따라서 화학전, 그리고 핵방사능전, 생물학전 순으로 우리가 대응하는 훈련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생물학전에 대한 훈련은 훈련종료 단계에서 방역활동과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훈련을 단순화해서 실시했는데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점을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세균전에 대비한 훈련을 더욱 내실있게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여정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민방위교육과 관련하여 실적을 보니까 상반기 99.3%, 하반기에는 현재 수준에서 약 60%에 달하고 있는데 실제로 목표달성이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민방위교육이 99%까지 되는데 정말 이렇게 잘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와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것을 개선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민방위교육이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내용이나 형식 또는 수준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것을 개선하는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하반기 민방위교육기간이 8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로서 현재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60% 수준으로서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2개월 동안 계속 교육을 실시하게 되면 계획된 금년도 목표는 달성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하면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우리 시의 민방위교육은 내무부지침에 따라서 소양교육 1시간, 실기교육 3시간 이렇게 해서 4시간을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교육하고 있는 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으며, 소양교육은 통일안보, 국민정신, 민방위대 역할과 임무, 재난대처사례 등을 위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은 주지하는 사실이며, 실기교육은 시청각교육과 더불어 실습을 통한 체험식 교육을 실시하므로 인명구조, 응급처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재난대비능력배양에 중점을 두도록 하면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가능한 학급편성을 줄여서 300명 수준으로 줄이고 교보재도 확보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실제로 이런 교보재 확보가 실기실습하는데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에 있어서는 더욱 더 감독을 하고, 또 구청에서 더욱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교육의 실효성이 제고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두번째로는 근자에 한반도에서도 지진이 미진이지만 자주 발생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경고의 말씀을 하시면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주민들이 이를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교육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근래 우리나라에서도 미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의 예방을 위해서는 정부에서는 건축관계법령 건축법 제38조에 의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자연재해대책법에도 지진발생에 대비한 지진방재대책을 강화하도록 중앙행정기관이 역할과 내진설계기준, 지진 관측의 통지 등을 규정화하고 있으며, 우리 시·도 각 단행법에 규정한 내진설계규정을 준수하여 피해를 줄이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본의 고베지진 사태의 교훈을 우리가 받아서 지난해 4월에 시 자체로 지진대비훈련을 실시한 바 있고, 최근에는 민방위 훈련의 날에 지진사항도 일부를 상정을 해서 실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내용도 상당히 우리가 연구가 덜된 상태이고, 또 준비가 미진한 상태에서 그 실효가 상당히 의문시되기 때문에 지적하여 주신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노력하고, 또 연구기관에 용역도 주어가면서 이러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정구 위원님께서는 세번째로 화생방전시에나 테러발생시에 국민행동요령 홍보, 보호장비 활용대책에 대하여 대비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말씀하시면서 국비, 시비로 지원하거나 또는 간이용 어떠한 대비장비를 대량 보급해서 활용하는 방안이 없겠느냐, 이런 것을 검토해 봐라, 이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독가스 테러발생시 우리 국민들의 대비태세는 실질적으로 많은 홍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도쿄 지하철 사건 이후에 서울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지하철역 지하철 차량 등에 홍보용으로 스티커를 부착 홍보하고 있으며, 민방위교육시에도 행동요령과 함께 교육과 반상회를 통한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백화점,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에게도 사태수습편람을 제작 배부하였으며, 다중이용시설 직원으로 하여금 시민대피 유도요령, 사태수습 요령의 방송문안을 제작해서 교육 훈련시켜 비상시에 이것을 바로 방송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고적으로 저희 서울시 지하철이 114개 역인데 현재까지 6개 역에서 실제로 화생방 테러대비훈련을 실시하고 인근 역장, 부역장, 관계관을 모아서 전파교육을 하면서 이것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또한 보호장비로서 비닐주머니, 가제, 마스크 등을 준비시켜 활용토록 하고 있으나, 여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대비에 대한 물품개발 등 이런 문제들은 더욱 더 유념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섯번째로 차성환 위원님께서는 공익근무요원 현황과 연계해서 계획인원과 근무인원이 차이가 나는데 왜 이런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감사자료 21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현황 중 3,062명은 금년 중에 근무하는 인원수인 반면에 96년 11월 4일 현재 근무인원은 기존 근무자 중 일부가 소집되어 나갔다가 보충은 병무청의 월별 소집계획에 따라 충원해 주기 때문에 12월 중 소집되어 배정된 인원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질이 있고, 11월 30일과 12월 28일 우리 시로 배정되면 계획인원과 맞아지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번째는 하천감시나 상수원보호 요원이 환경감시를 위해서 소요되는 것 만큼에 비해서는 대단히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즉 하천감시는 각 구청 환경과에서, 상수원보호는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편재된 직원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부족할 경우 그 인원만큼 요청을 받아 배정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배려해서 우리가 검토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세번째, 시 취수장, 정수장 보호에 계획된 인원이 없는 반면 6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공익근무요원 운영제도가 시행된 초기였던 지난해에는 취수장, 정수장 보호요원으로 48명을 배정해서 운영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 시설은 주요시설로서 청원경찰인력으로 활용하게 됨에 따라서 금년에는 보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획인원이 0으로 되었고, 그러나 현재 근무하고 있는 6명은 48명 중 42명이 해제되고 나머지 인원이 내년 1월까지 근무하는 그러한 형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안시설요원으로 10명을 요청하였으나 5명만 배정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금년 5월 경보 미발령 사건이후 사이렌 등 경보시설운영을 보강하기 위해서 10명의 공익근무요원을 배정요청하고 병무청에서 배정처리를 받아 통보 받았습니다만 그러나 갑작스런 추가소요에 대한 병무청에서 월별 소집계획에서 12월 2일 현재 5명이 우선 배정되고 잔여 5명은 12월에 배정됨으로써 이 인원도 이상 없이 임무를 앞으로 수행하게 되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감시요원은 199명이 계획인원인데 근무인원이 266명이거든요. 그것까지 답변 좀 부탁합니다. 왜 산림감시요원은 그렇게 많은지, 어떤 용도로 산림감시를 하고 계시는지.

이것은 추가로 답변드리기로 하고 진행하면서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시에 많이 제한하고 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제에 대해서 통제보호와 제한보호구역의 한계 500m, 1㎞를 지정하고 있는 사실을 적시하시면서 그렇다면 이것은 과거의 일이고 무기 현대화 추세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도 어떠한 시대적인 감각에 의해서 좀 조정되고 시민편의 위주로 개선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주지하시는 대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중요한 군사시설을 보호하여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치되고 있습니다. 적의 미사일 등 공격으로부터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군사시설에 민간시설이 접근함으로 해서 발생되는 그 시설의 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문제, 그리고 불순분자에 의한 어떠한 테러나 시설내부 노출을 제한하기 위한 예방조치도 되는 것으로 해서 구역이 설정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현재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시에 90.51㎢로써 대부분 이것은 시 외곽의 산악이나 녹지지역이고 주거지역은 단지 2.13㎢로써 전체의 2.4%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로 제출한 자료와 같이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치에 따른 시민불편 사례는 95년 이후에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93년 이후 제한보호구역 중 8구 20개 동의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2 내지 10층까지 협의 없이 처리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더욱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더 검토하고 시민편의를 보호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잠깐요. 검토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이 문제는 국방부하고 저희들이 더 방문을 하고 또 우리의 의견을 제시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토의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것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국장님 답변이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취지를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이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를 검토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좁은 지역일지라도 주민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해제를 할 그런, 물론 법을 고쳐야 되겠죠, 그런 노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데 주안점을 둔 것이에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아직도 이런 것이 제가 말씀드린 미사일이나 핵 그런 문제는 전쟁 같은 것이 광역화되고 있는데 지금도 이렇게 민간인 접근을 막아야 된다는 데 초점을 뒀거든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아직도 거기에 동조해서 제가 한 말과 반대로 테러나 시설노출 방어를 위해서는 아직도 필요하다 그런 시각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그러면 1㎞씩이나 필요한가, 제한보호구역이. 통제보호구역은 500m나 필요한가, 아무리 외곽일지라도 여기는 서울시내인데. 그러면 거기에 테러나 시설노출 방어를 위해서는 1㎞가 아니라 10㎞, 20㎞가 더 낫죠. 그러니까 그런 시각에서 벗어나서 1㎞나 해서 이것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만약에 거기가 산악지대나 그렇게 높은 데는 그럴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같은 평지는 그럴 필요가 없다 이것이죠.

차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숙지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 이해해 주실 내용은 이 문제는 저희 시가 주관할 그러한 주무사항이 아니고 사실은 국방부 작전상 검토를 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하는데…….

그것 알고 있어요. 그것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우리 서울 시민의 이러한 어려움을 먼저 이해하고 추진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국방부에서 이런 문제 가지고 앞장서서 하지는 않는다 이것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90.51㎢에서 주거지역인 2.13㎢ 이런 수준으로 많이 다운된 것도 사실은 그 동안 우리 시나 전임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또 공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 왔지 않나 생각되면서, 그러나 차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이라도 국방부의 주도로만 나가서는 안 되고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고, 또 능동적으로 협조하고, 실사를 하고, 현장에 나가보고, 주민의견을 듣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해야 된다 하는 데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력을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하면서 그것을 국방부하고 논의하고 또 건의하고 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차위원님의 뜻대로 우리가 적극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번째로 '96 정밀안전진단 현황과 관련해서 B급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배부해 드린 A, B, C, D, E급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조하시면서 6군데의 B급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95년 7월 7일 건설교통부장관이 제정 고시한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 제5장에 시설물의 상태, 평가기준 및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동 지침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결함을 근거로 하여 시설물의 상태를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인 A등급에서 시설물의 안전성에 위험요인이 있어 사용 금지 또는 개축이 필요한 상태인 E등급까지의 5단계로 구분하고 있는 것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B등급은 경미한 정도의 손상이 있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양호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재난관리법에 의거 지정하는 재난위험시설은 시설물의 상태가 C, D, E급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재난발생 현황과 관련해서, 산불과 관련해서 94년도에 21건, 95년에 16건 피해액 100만원, 96년 19건 200만원 피해인데 발생건수에 비해 피해액이 상이하고 특히 93년도에는 피해액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러한 지적이 계셨습니다. 환경관리실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산불 재산피해액 산정근거는 관할구청 녹지과에서 손실된 나무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발생한 산불의 피해면적이 비교적 규모가 적고 피해내용도 대부분 잔디와 잡목 등이어서 피해액이 경미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94년도에 산불로 인한 재산피해액은 24만원에 불과했으므로 통계자료 단위상 절사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공익근무요원과 관련해서 구청과 동일하게 본청, 사업소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도 점심식사 제공 등 사기진작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관심을 가지시면서 질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시 본청이나 자치구 모두가 매년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등을 포함해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만 특별히 중식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며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구청에서는 구청장이 공익근무요원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사기진작을 하고 있는 바 본청 및 사업소 근무요원은 예산관계 등으로 구청보다는 융통성이 좀 적다 이런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복무 기관장이 격려하는 사기진작대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점검을 가서 점검한 결과를 통보해 주면서 장려사항으로 이것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차츰 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잠깐요. 공익근무 전에요, 산불에 있어서 94년도에 21건이 나서, 산불이 21건이 난 것이 확실하죠?

네, 여기 통계상으로는 그렇게.

통계상으로요, 제출한 것이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랑구 면목동에서 민방위대원을 220명을 동원해서 용마산 산불 진화를 하신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단일 한 건 사건이죠, 산불?

네.

그리고 나머지 또 20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재산피해가 나무가격만 따져도 21건에 24만원밖에 안 된다는데 이것이 공원녹지과를 통해서 자료를 어떻게 받으셨는지, 이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가 있나요? 이것이 24만원어치도 안 탔는데 단일사건으로 민방위대원을 220명이나 동원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민방위대원은 어떻게 동원하는 것인데 이렇게 소규모 사건에 대규모 인원을 동원해서 산불 진화를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도 통계를 보니까 차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94년도에 통계 잡아놓은 것이고 또 내용을 지금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이것을 질문을 해서 받은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내용은 좀더 확실히 알아서 근거 있게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근무와 관련해서 96년에 3,062명을 계획했는데 1,921명밖에 배정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내용은 96년 계획인원은 3,062명이 맞습니다. 그러나 96년에 추가로 배정받는 인원이 아니며 95년부터 계속 근무하는 인원과 소집해제되어 감소된 인원에 대한 보충인원을 합해 항시 시와 구에서 근무하는 요원으로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96년도에 배정받은 인원은 1,921명이며 이는 소집해제되어 감소되는 인원과 96년에 새로 소요되는 인원을 말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과 연계해서 연 2회 실태점검 이후 복무불량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제재조치를 하였는가 질의하셨습니다. 시가 실시하고 있는 실태점검은 주로 본부, 사업소, 자치구 등 복무기관의 행정적인 공익근무요원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제도적 개선을 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만약 복무이탈자 등 위반자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복무기관에서 병무청과 협의, 복무연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7일 이내의 복무이탈자는 5배수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연장근무시키며, 8일 이상 복무이탈자는 관계기관에 고발해서 3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섯번째로 유독가스훈련과 관계해서 어디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단전·단수훈련을 하게 되는데 하계, 동계에 대한 대처방안, 통신두절시 대처방안 등을 포함해서 민방위날 훈련할 때 실제로 시민이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는 것인지, 그 실효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유독가스에 대한 대비훈련은 민방위날 훈련과 병행해서 유독가스 생산업소, 저장업소와 지하철 등에서 연간계획에 의거 실시하고 있으며, 그래서 주로 이 유독가스는 생산업소, 저장업소 이런 위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전·단수, 통신두절에 대한 대비훈련도 민방위날 훈련에 여러 부문에 포함해서 복합상황에 의해서 훈련을 시키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는 유독가스 누출, 단전·단수, 통신두절 등의 사태 발생시 하나의 사태수습 절차 모델을 설정하여 해당시설의 훈련과 교육을 통해 숙달시킴으로써 사태발생시 대피토록 하고 있으며 실제 사태 발생시에는 해당 주무부서와 긴밀한 협조하에 유관기관 지원 등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일곱번째로 주민신고망과 관련하여서 이동신고요원에 외판원 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외판원들은 이직률도 많고 수시로 변경되는 이러한 요원들로 아는데 실효성이 있으며, 실제로 활용이 잘 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주지하시는 대로 이동신고요원은 집배원이라든가 검침원, 미화원, 외판원 등으로 각 동별로 10명 내지 20명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집배원, 검침원 등은 소속부처와 협의하여 지역담당자의 변동사항을 수시 통보받거나 본인신고에 의해서 정리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더욱 정예화하기 위하여 교차가 빈번하거나 신분확인이 곤란한 대상요소들은 제외하면서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신변변동자의 최소화와 또 지정된 인원에 대해서 신상파악, 그리고 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성환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김영준 위원님과 같은 유사한 화생방 문제와 관련해서 화생방 장비보유가 연차별 확보로 실익이 있겠느냐, 그리고 한 예를 들면 금천구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지 않는데 미확보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포함해서 질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앞서 화생방 장비는 시에서 연차별 확보계획에 의해서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화생방 장비 대부분이 상당히 시한적인 장비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확보함으로 해서 예산절감과 유사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차 계획으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그렇게 하고 있으며, 각 구청별로 장비물자 확보현황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숫자를 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서면답변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확보하신다고 그랬는데요. 만약 현 시점에서 어떤 발발이 되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부족한 상태에서? 이게 어떤 사업도 아니고 어떤 예산을 점차적으로 투입해야 될 그런 사업성 예산도 아닌데 이렇게 긴박하게 사태가 전개되었을 때 과연 이러한 필요한 장비가 없을 시에, 또 누가 징계받고 파면받고 그래야 됩니까? 이것 장비가 다 마련될 때까지는 어떤 화생방 전쟁 그런 상태가 돌입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지?

그 문제는 대략 본질이 이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방독면의 경우에는 군용방독면이 비싸기 때문에 그것은 채택을 안하고 삼공물산에서 만드는 민간용으로 하는데 정화통이라는 것이 통상 5년으로 기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되면 교체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또 어느 면에서는 자꾸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지금 구청이나 각 직장에 강조를 하고 독려를 해도 실제로는 그렇게 100% 확보한다든가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전체를 가져다 놓으면 낭비요소가 있고, 물론 낭비가 되지요. 우리 국군 60만이 있습니다만 전쟁 안 나면 계속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수십년 동안 계속 전쟁 안 나서 지금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의 사태를 위해서 계속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생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생방 그 사태가 한번 났을 때를 위해서 지금 방독면이나 분대장비를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전체 갖다 놓았을 때 예산낭비를 고려해서 점차적으로 준비한다면 만약에 사건이 났을 때 방독면을 직급에 따른 순으로 가져가고 직급이 낮은 사람들은 못 쓰고 그런 것입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방독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먼저 가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예산낭비는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에요.

차성환 위원님께서는 실제 상황이 도래될 가능성 개연성을, 우리가 충분히 항상 위험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고를 하면서 이것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독면 등은 실제로 저희 공공분야, 또는 예비군, 관공서 모든 분야에서는 거의 확보를 하고 있고, 직장단위 사기업에서 하는 직장단위 민방위대에서는 확보율이 저조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는 조금 더 자세하게 검토를 해서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비상대비계획상에, 전시예산집행계획상에는 이렇게 긴급하게 구입하는 방독면 및 화생방 대비물자 장비를 확보하는 계획은 별도로 수립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자료 위에서 지금 우리 서울시청과 자치구만 가지고 이야기 드린 거예요. 외부의 직장 민방위대랄까 그런 것을 거론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자세하게 차위원님께 별도로 가서 설명을 올리고, 또 저희도 지도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차위원님께서 산림감시요원과 관계해서 계획은 199명인데 266명이 근무를 많이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산림감시요원은 95년도 이 제도가 시행되는 첫해에 260명이 소요되어 배정 운영하였으나 주관과의 업무관련 판단에 따라서 96년에는 199명으로 축소되었으나 기존에 근무하고 있던 인원이 아직 소집해제가 되지 않아서 그런 숫자상의 문제가 있으나 이러한 것들은 소집이 해제되면서 차츰 계획대로 되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최광웅 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최광웅 위원님께서는 지난 11월 19일 석관동 민방공 경보통제소를 방문하시어 현황을 파악하시고 직원들을 격려하여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자료지적을 위원들이 하는데 성의가 좀 부족하다, 열람자료를 참조하라 하는 이러한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경고하시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최광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최소한 요구하는 위원님께는 1부씩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첫번째는 5월 23일 경보 미취명 사고로 인한 관련자들의 징계령이 너무 무거운데 이에 대한 서울시의 구명운동 등의 행위를 취한 적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5월 25일 경보통제소 관련직원 4명이 구속 수감되는 사태가 있었던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 직원과 경보통제소 직원들을 중심으로 직원들의 서명을 첨부한 관련공무원 4명에 대한 각각의 탄원서를 담당판사에게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한 바 있으며, 1심 선고가 소장 김두수, 운영계장 그리고 나머지 2분들의 징역 또는 집행유예 등으로 선고되었으며, 항소를 포기한 이재웅 외에는 3명은 항소하여 현재 2심에 계류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난 11월 4일 2심 재판부의 재판장에 3명의 판사와 담당검사, 그리고 변호사 3명이 경보통제소를 방문해서 현장을 점검하는 과정에서는 사고 당시 경보시스템 문제점을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인 본인이 직접 가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이 문제가 개인의 불찰도 있었지만 그러한 문제에 플러스해서 실제로는 시스템적인 또는 운영체계적인 문제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누누이 설명드리면서 재판부에 설명드린 바 있고, 그래서 2심의 재판부 구형재판이 4차에 걸쳐 연기되어 왔으나 다음 달 12월 10일에 열릴 예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는 향토예비군 지원과 관련해서 강원도에서는 14억 5,000여 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도 타 시·도의 경우처럼 이것을 지원할 용의가 없는 것인가, 이를 위해서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지방재정법 상의 어떤 괴리, 이것을 조정해서라도 법령을 정비해서 이것을 지원하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하여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무실 사용, 비품제공 등에 대하여 할 수 있으나 향토예비군에 대한 지원은 사회단체 등에 지원이 아니고 군부대에 대한 지원이다 이렇게 해석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이 적용되지 못해서 현재까지 사실상 군부대에서도 이러한 논의가 제기되고, 또 토론도 한 바 있습니다만 지원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에서는 그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이러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고, 그래서 강원도는 군이 차지하는 비율, 군부대하고 민간하고의 관계, 그리고 지역발전 문제, 이런 것 등을 배려해서 그러한 특단의 지원이 되고 있고, 그러나 향토예비군설치법만으로도 지원근거는 미약하겠지만 현재 정기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통합방위법안이 계류 중에 있음으로 해서 이 법안이 통과된다 하면 군부대 지원 법적 근거가 어느 정도 마련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근거로 해서 최광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민관군 협조체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예비군을 우리가 보호 육성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예산투쟁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과정에서도 내무위원회의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 배려하고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번째로 감사실의 등화관제체계 조사와 관련하여 지적사항이 통보된 바 있는데 어떻게 조치되었으냐 하는 질의이셨습니다. 감사실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의 조치사항을 확인하여 추후 이 문제는 지금 확인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해서 보고는 서면답변드리겠다는 것을 양해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네번째로 금년 해빙기 안전관리 철저 내용 이후에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시영아파트 12개 동에 대하여 안전진단 결과, 금화아파트, 연희B지구 아파트 등 E급 판정을 받은 아파트에 주민이 미이주되고 이렇게 부진한 상태에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러한 말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연희B지구 아파트의 경우에 118개 가구 중 미이주한 가구가 1가구 있었는데 이것도 지난 20일 이주 완료되어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연희B지구 아파트는 재건축 절차중 사전결정 절차는 완료하고 현재는 재건축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금호아파트의 경우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 시민아파트 재정비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섯번째로 해마다 여성통대장이 증가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통대장이 여성으로 보임되기 때문에 민방위 지휘력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지적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민방위대 수는 1만 6,420개 대수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여자분들이 4,659개 대를 차지해서 약 28%를 상회하고 이 추세는 더욱 더 증가할 추세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이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여성통대장을 보좌할 수 있는 장교 출신, 하사관 출신, 또는 덕망 있는 주민 가운데에서 유능하신 명예 민방위대장을 위촉해서 보좌하고, 또 그것을 보좌할 수 있는 남자 부대장을 임명을 해서 현재 4,329명을 임명해서 보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섯번째로 교보재가 부족한데 실기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인데 행정감사 자료에 보고된 기자재 현황은 95년 지난해 하반기와 금년도 상반기에 확보된 현황으로 방독면 등 일부 교보재가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자치구별로는 교보재는 매년 소요량을 확보 사용하여, 또한 실기교육 과목이 5년 동안 20개 과목을 이수토록 중복되어 있음으로 해서 교보재는 95년 하반기 이전에 확보한 것을 다시 사용하므로 실습교육에는 커다란 지장이 없었습니다. 일곱번째로 공공건축물 안전관리 전담부서의 지정과 관련해서 안전관리공단을 신설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 경과와 추진실태를 말하라, 이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공건축물 안전관리 전담부서가 지정되지 않았으나 심사분석 결과로 건축지도과를 전담부서로 지정하고 관련업무를 수행중에 있으며, 지적하신 안전관리공단 설립방안은 3회에 걸쳐서 부시장 주재하에 정책토의를 하였으며, 이 문제는 대개 이런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도 안전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면 좋겠다, 이러한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이것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안을 만들고 토의를 한 과정에서 지난번 정책회의에서 결정적으로 4가지 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금년 5월에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시가 관장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시가 설치하는 공단에서 실시할 수 없다, 이렇게 됨으로 해서 수익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 공단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문제가 있다 이것이 첫번째고, 두번째는 주지하시는 대로 WTO체제가 들어옴으로 해서 내년 2월부터는 시가 설치한 공단에서 어떠한 독점수주를 못하기 때문에, 2·3억 이상은, 그래서 상당히 경합, 또한 경쟁하는 과정에서 이 공단이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 세번째는 현재 건교부에서 시설기술공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54억원 중에서 16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10억원밖에 수입을 못 올렸습니다. 나머지 150억원 수준이 정부지원과 출연기관에서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주 부실하고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 노출되고 있고, 특히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들이 이직이 많습니다. 그리고 잘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그리고 그것을 설치했을 경우에 실제로 어떠한 노조 같은 것이 형성되었을 때 야기될 수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 4가지 것이 집중 검토된 과정에서 상당히 어렵다, 현재 상황에서는 어렵다 이렇게 해서 유보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덟번째로 비상급수시설에 대해 조사과에서 점검한 결과 조치결과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마포구 성산1동 어린이놀이터, 성산2동 중동초등학교, 강남구 논현초등학교, 강남구 삼성동 차관아파트 등에 대한 지적 및 요구사항은 시간상 생략을 하고, 조치결과는 마포구 성산1동의 경우는 유리창살 등은 보수를 완료했으나 이 경우는 지하수 고갈이 되어서 내년도에 폐공할 예정이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성산2동 중동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구·동 민방위 담당자 교육을 실시해서 재검사 결과, 증발 잔유물을 검출하는 수준으로 끝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강남 논현초등학교의 경우는 이것도 금년도에 수질오염 문제 등으로 해서 폐공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강남구 삼성동 차관아파트의 경우는 비상발전기가 방치되어 있던 상태로써 밧데리 충전이 완료되어서 음용수로 개방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통질서 계도요원으로 대중교통1과에서 40명을 배정 요청하였는데 왜 12명만 배치했느냐, 그리고 복무이탈자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대책은 무엇인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교통질서 계도요원 12명 배치된 사유는 96년 8월 1일부터 버스전용차로 확대 시행에 따라 대중교통1과에서 금년 추가 소요되는 계도요원을 병무청과 협의하여 40명을 요청 배정키로 병무청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대중교통1과에서는 자체 공익근무요원 활용계획에 의거 현재 12명을 배치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12월에 나머지 28명을 배치받아 운영할 계획으로 이 요청인원이 부족하게 배정된 것은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시 역점사업에 대한 공익근무요원의 배치가 요청될 때에는 병무청과 적극 협조해서 조치토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공익요원 관리문제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를 보좌하는 공익근무요원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고 이러한 유능한 인력의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서 인도 인접시 소양교육 뿐만 아니라 각 복무기관에서 부단한 교육을 통해서 사고를 예방토록 관리하고 있으며, 다만 공익근무요원이 1일 8시간 복무지에서 근무하고 나머지 4시간을 자택에서 근무하게 됨으로 해서 개인의 민·형사 사건 등에 대해서는 상당히 통제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도 적극 유념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편의제도가 되어 있지만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은 홍보라든가 어떠한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주지하시는 대로 교육 편의제도 이용에 대한 민방위대원에 대한 홍보는 상설교육은 교육통지서에 기록하고 일요·야간교육은 교육시나 안내원을 이용하여 홍보함으로써 대체적으로 알고 있다고는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지정된 일자에의 교육을 받아야 겠다는 심적 부담이 있고 그래서 그렇지 않나 하는 단편적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더욱 통계자료를 유지하면서 검토해서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면서, 그러나 홍보나 많은 인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광웅 위원님께서는 '96 구 행정평가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평가점수가 낙제점을 얻은 구가 상당히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구 행정평가는 민방위분야 40점, 재난관리분야 30점, 비상계획분야 30점 총 100점 만점으로 연 2회 상·하반기로 행정실적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평가에서 일부 구에서는 특정분야에서 평가점수가 낮게 나타난 바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하반기 행정실적을 평가중으로 평가결과에 의해서 상·하반기를 종합하여 우수 구는 표창하고 부진 구에 대해서는 경고하거나 시정조치토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2월 24일 보도된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보도경위는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금년도 1월 27일 정부로부터 점검토록 통보된 재난위험시설 27개소에 대한 업무추진결과를 간부회의에서 시장님께 보고드리기 위하여 작성한 자료를 간부회의에 참석 간부들에게 배포한 결과, 배석한 기자단에서 이것을 인지하고 보도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세번째로 경보사이렌 이전 설치에 대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경보시설은 국가 주요시설인 만큼 법령에 의해서라도 강제조항으로 설치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맞습니다. 민방공 경보사이렌 설치는 건물주 및 관리인이 기피하는 경향이 요즘 와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에서도 앞으로 설치하는 문제는 가능한 공공건물, 이러한 부분으로 조정해서 선정토록 함으로 해서 최소한의 민원을 축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기이 발생된 민원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원만하게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러한 법령보다는 이러한 행정적인 노력과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네 번째로 소양교육 내용이 일부 강사에 의해서 그 주제와 다른 세계화 등 그러한 주제로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시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이 계셨습니다. 민방대원 소양교육은 금년도 내무부 민방위대원 교육계획에 의거하여 통일, 안보, 국민정신, 민방위대 임무와 역할과 대원의 소양 함양을 위한 경제, 법률 등 생활 민방위 내용을 교육토록 되어 있습니다. 간부에 의해서 시정과 구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가안보 민방위대와 임무, 역할 등 민방위 관련 내용은 위촉 강사에 의해서 교육되며, 기타 귀순용사 강연과 민방위대원 소양함양을 위한 경제, 법률 등은 특별강사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확인결과 종로를 비롯한 중구, 용산, 광진, 강북, 관악 6개 구에서 세계화와 관련한 내용을 교육하였는바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지도를 통해서 민방위대원 소양 함양에 포함되는 교육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열다섯 번째로 행정감사 자료 302페이지와 관련해서 민원사항 처리내역을 보면 민원인은 노원구인데 처리내역은 강남구로 되어 있다. 이것 어떻게 된 일인가 이러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희 통제소의 사이렌 문제와 관련해서 노원구 상계1동사무소에 설치된 경보사이렌을 건물이 노후해서 철거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사이렌을 철거하고 경보통제소에서 잠시 보관하고 있다가 새롭게 사이렌 난청지역으로 판단된 수서지구의 난청해소를 위하여 강남구 일원동 청소년수련원에 설치하게 됨으로 해서 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광웅 위원님께서는 96년 1월 27일 내무부에서 통보된 시설에 대해서 과장된, 그 내용은 기이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광웅 위원님께서 말씀한 15가지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서 너무 장황하게, 조리 없이 답변된 데 대해서 양해 있으시기 바라면서 이만 답변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동안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물론 저희 위원회에서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나 답변에 근거해서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왔고, 또 본위원과 중복된 부분이 많이 있고 해서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김종구 위원, 잠시 후에 보충질의답변 시간이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답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의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문성격보다도 직제업무와 관련된 부분은 내무국 소관입니다. 그리고 현재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가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요 며칠전 내무국 감사 때도 내가 업무조정 및 업무규정에 대해 명확하게 이것이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 지금 현재 비상 정호수 관리 문제를 보면 매 반복되는 지적과 반복되는 예산과 반복되는 관리가 계속되어서는 이것 절대 개선 안 됩니다. 절대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내무국 감사 때도 본위원이 얘기한 것은 뭐냐 하면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 편성운영계의 지도감독하에 각 구청 민방위과 재난관리계에서 지금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서울시내 정호수가 200여 개가 되고 있습니다. 200여 곳이 있는데도 이 문제점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정호수의 목적은 유사시, 즉 전시에 급수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점으로 그 동안 나타난 것을 보면 첫번째가 어느 방공호든 가서 보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폐공해야 됩니다. 왜, 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뭐냐, 월동기 때 정기적으로 한 번 점검하고, 또 어디 감사 나간다 하면 가서 감사준비하느라고 직원 나가봐서 깨끗이 주변을 정리해 놓아라,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집에 있는 수도 설비도 1주일만 딱 산소가 들어가도록 사용 안하고 놓아두면 녹물 나와서 못 먹습니다. 그와 같은 이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관리가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반복되는 예산이 왜 낭비가 되느냐, 모터수리, 수도관수리, 매 그 예산, 그 다음에 거기 출장 나간다, 관리비 나간다 해서 그 반복되고 중복된 예산이 주기적으로 되고 있고, 또 지도감독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냐, 실질적으로 지시하는 것은 서울시 민방위재난관리국이고, 구청에 재난관리계에서 하고는 있지만 이 시설물에 대한 기술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 안 돼요. 그 다음에 만에 하나 전쟁이 일어나서 이 비상급수가 주민들이 필요하다 했을 때 급수가 어디 있는지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경제가 복잡하고 구조가 복잡한 현실에 살고 있는데 단수가 이틀이고 3일만 안 되었다 하면 그야말로 물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정말 볼 때 별 것 아니면서 실질적으로는 중요한 정호수 관리를 이렇게 해서는 되겠느냐, 이러한 문제점들로 봤을 때 개선해야 된다, 개선을 어떻게 하느냐, 시설물에 관해서만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즉 우리 시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수도사업소에서 수도랄지 수도관 시설물이랄지 수질이랄지 상시적으로 매일 반복되는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에서 이것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설치 장소를 꼭 방공호에다 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전쟁에 대비해서 지하수 파 놓고, 지하 방공호 찾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모든 일반건축물에 자동으로 전부 지하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시대적 배경이나 흐름의 판단으로 봐서는 옛날 사고의 전시생각과 지금 복잡한 정보화 시대에 이러한 문제들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그때 시대의 배경과 지금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공공시설에다가 이것을 설치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홍보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장점으로 어떤 것이 있느냐, 행정의 일관성이 첫째 유지가 됩니다, 시설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수질점검이나 관리가 매일 되기 때문에 용이합니다. 또 주민에게 때로는 질 좋은 지하수를 공급도 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학교 운영비에 수돗물이랄지 이런 부분의 운영비를 절감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각 자치구 예산을 절감도 해 줄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일원화에 의해서 이러한 장점들이 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앞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시설물 교체하려면 예산투자 많이 되지 않습니까? 천만의 말씀. 지금 방법대로, 몇 년 동안 해온 관행대로 한다면 시설 설치를 해 놓고 나서 2·3년 이상 시설물을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2·3년 후에 1년에 한두 번씩 관리한다 하면 폐공하고 다시 하고, 앞으로 설치되는 문제들을 차근차근 거기다 예산투입해서 새로 실시해 보십시오. 그러면 3년 안에는 지금 있는 정호수들은 전부 폐지가 되고 신설된 물건들은 학교에 자동으로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지적을 하고 질문하자는 것이 아니고 직제업무조정은 내무국에서 하고 소관업무사항은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하게 되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구 하수과 얘기가 나왔는데 하수과에서는 영업용 또는 산업용 지하수를 개발했는데 입지가 그 요구하는 수요자의 용도가 적합하냐 안하냐 이것 인허가 사항밖에는 취급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로 가야 된다 해서 강력하게 본위원이 내무국장한테 의지를 전달한 바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도 이 문제에 한해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은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됐어요.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광웅 위원 질의하세요.

다음 주부터 예산심사하는데 참고하기 위해서 좀 상세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먼저 제가 서면질의한 6가지 사항에 대해서 바로 되는 대로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교통관리실 대중교통1과에서 40명 배정요청했는데 12명만 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들었는데요. 금년도 월별 배정 기관별 인원, 그리고 대중교통1과하고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 주관과가 비상계획과지요? 이 배정요청을 하고 배정을 해 주고 한 공문 왔다 갔다 간 그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예비군 지원문제에서 이야기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실 경찰에 예산지원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84억 9,000만원, 내년도 예산도 47억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11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과정에서 기획관리실장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법적 근거는 없으나, 그리고 내무부 예산편성지침과 8월 8일 시정조치하라고 공문시행, 그때 우리 박관섭 국장도 참석하고 했으니까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서울시의 특별한 민생치안과 관련해서 협조하고 지원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경찰에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수도방위가 곧 국가방위이지요, 더 중요한데 이것은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향토예비군설치법 아까 미흡하나마. 그리고 금방 답변하신 통합방위법안이 추진되고 있고, 그 다음에 특수한 사정이 강원도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있고, 그런 상세한 내용 등등 통합방위법안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이런 등등을 자료로 만들어서 저한테 예산심사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현장방문해서 경보통제소를 다 봤다고 그러는데 우리 같이 비전문가가 잠깐 가서 봤습니다만 그래도 수동의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것이고, 사람인지라 눈 부라리고 밤새 눈 바로 뜨고 지킬 수는 없는 것, 인간적인 생리적인 한계도 있는 것이고, 소변도 봐야 되고, 당연히 그런 정상참작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관계자들이 와서 봤으니까 제가 볼 때는 양형이 우리 이변호사님 계십니다만 항고심에서 분명히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그렇다면 이재웅 운영계장 같은 경우에는 항소포기해서 공무원 자격상실 당연퇴직되었단 말이에요, 공무원법 제61조에 의해서. 그러면 형평성에 있어서 이 사람은 구제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나머지 세 사람 김두수 소장이라든지, 이 세 사람은 상당히 가볍게 처벌되고, 구제를 받을 수 있다면 파면에서 해임이라든지 이렇게, 파면에서 해임으로 변경되면 지옥에서 천당 아닙니까? 연금만 해도 한 푼도 못 받다가 제 연금을 다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점을 어쨌든 그 뒤에 오셨지만 우리 민방위과장과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질의라기보다도 당부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규복 위원 질의하세요.

경규복 위원입니다. 민방위대원도 유사시에 필요해서 훈련 및 비상훈련을 받는데 민방위대원들이 훈련할 때 보면 모자하고 완장만 착용하고 출석하는데 그 민방위대원에게도 교육훈련에 참가할 때는 제복을 착용하게 하면 교육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고, 또 재난이 발생하면 민방위대원을 투입시키는데 사복을 입고 출동하면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인지? 요즘 가끔 북한의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훈련을 받는 것을 보더라도 제복을 입고 훈련을 받던데 우리 민방위대원에게도 제복을 착용토록 할 생각은 없으신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죠? 더 이상의 질의신청이 없으므로 오늘의 민방위재난관리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시민위주의 행정이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서면답변하기로 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을 하셔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11월 30일 오전 10시에 민방공경보통제소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국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