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일위원
축산 부분만 심도있게 질의 해 버리면 국장이 축산만 신경 쓸까봐서 농사 부분도 이야기를 몇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 하는 것들은 감사기간중에도 많이 나온 말들입니다마는, 더 강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수산국장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수유통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쭉 며칠간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대안을 가지고 또 농민들의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정말 골고루 가도록 하고 또 지원방법은 이게 맞았는가, 12월 중순까지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 또 과수유통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계획이 급격한 변경으로 인해서 농민들의 흐름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도가 방침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감귤 저장고는 지원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저장고를 지원 해야 되는 이유는 본위원도 동의를 하는 것이 만일 지금 현재 저장능력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30% 저장능력이 된다고 보더라도 저장능력은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은 감귤 유통처리에 효율적으로 작용이 되니까, 예를 들어 70% 저장능력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더욱 감귤 유통이 점진적인 유통이 되니까 더욱 좋은 것이기 때문에 저장고 지원을 단,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저장고를 지원한다고 하면은 과수원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밀감으로 저장하는데 저장고를 써야되기 때문에 집 울타리에 저장고를 짓는데 지원을 한다든가, 저도 농가의 한 사람이지만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만일 제도를 개선한다면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야 되겠고, 또 그렇게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정이라는 것은, 농·수·축산이라는 것은 상대가 있습니다. 상대가 있는 일이라는 것은 예측이 가능해야 합니다. 예측이 가능하지 않고는 안되기 때문에 농정의 흐름을 예측 가능하게, 축산의 흐름이라든가 아까 축산의 비육우 얘기도 했지만 이런 것들이 예측을 사전에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긴 겁니다. 비육우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늦어도 12개월 동안 비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개월전에 예측을 안해줬기 때문에 비육우가 처리 현황이 나오고 있다는 게 바로 예측을 안해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시 농업이나 축산, 수산업 역시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앞으로 12개월 후에는 이렇게 전개될 것이다라는 예측속에서 농가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특히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잘못돼 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 전체 잘되는 것으로 생각하면은 착각일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정책이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 돼서 보존으로서 그 문제를 해결 하는 것, 얼마나 정책이 잘못된 겁니까? 이것은 책임을 져야 되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비육우 관계 만큼은 예측을 하지 못했다고 하면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하고 그리고 이제는 예측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2년이후 비육시킬 송아지는 금년도 씨받이 한 놈을 1년 있다가 새끼 나니까 1년동안 비육시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1년, 2년 후에 비육우 자원을 만들어 낼 건데 그 자원은 만들어 내지 말아야죠. 그래서 그것을 예측하지 못하는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축산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수산 분야만 하더라도 예측이 가능한, 대정수협만 하더라도 난립장판이 났다고 하던데, 저는 언뜻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문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도에 몇개 수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수송을 간단히 할 수 있는 배가 하나 있다고 하면은 어부는 망망대해에서 고기만 잡으면 되고 수협이 가서 그 고기를 현장에서 가서와서 팔아줬다 이거예요. 그거 잡아 가지고 어부들은 죽게하지 않을려고 막 달려 오니까 물쌀에 의해서, 저는 강호남 위원님한테 전문적으로 들었습니다마는, 5m 물 차이만 하더라도, 그러면 달리는 속도에 의해서 가속화가 붙으면 물이 빠질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생겼는데, 그러면 수산정책만 하더라도 이제는 어선공단을 형성하면 하로공단이 형성돼 있다. 우리가 무조건 돈만 지원해 주는 것이 행정이 아니란 말이예요. 수협에서 돈도 내놓게 하고 우리도 적당한 수준으로 해서 배를 하나 사서 그래서 현장에서 가져오는 이런 수협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수협이 그렇게 끌고 갈려고 하면은 그 수협 하나만 해서는 필요 없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귀포수협, 대정수협, 한림수협 이렇게 합쳐 가지고 배 하나 갖지 못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첨단시대인데 지금 모슬포 어민들이 어느 공단에 형성된 어선이 나가있다. 하로는 얼마 잡아 있다. 연락이 되면은 가져오고, 그 다음에 그 배가 제주시 수협에서 고기 잡은 것을 가져오고 이러면 되는 것이지, 지금 생산자단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하면은 무조건 기득권 확보예요. 기득권 확보를 하지 못하도록 행정이 하는 것도 기술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주도에 배 하나면은 되는데,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전문적인 것에 있어서 실천을 한다고 하면은 각 수협에서 이제는 배 하나 달라. 이것은 안맞다 이거예요. 제주도 배 하나를 가지고 산고기를 잡은 것을 가져오는,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은 수산 문제가 해결 되겠고, 우선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해결 되겠고, 축산 문제 교잡우는 새끼를 낳지 않게하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되겠고, 이런 것들을 해 주시고, 나는 진흥원장님께도 이런 부분은 같이 연구해 주셔야 할 일이고, 진흥원장님께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병충해 문제만 하더라도, 어제 말씀 드렸기 때문에 짧막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민이 알아야지 연구해서 뭘 할 겁니까? 연구해서 발표만 해서 끝나면 뭘 할 겁니까? 진흥원에 오기 전에 농민들에게 알려놓고 오는 이러한 진흥원이 되어야 합니다. 원장님께 보고하기에 급급하지 말고 농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진흥원이 생긴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농민들에게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 이다. 그러면 원장님께 보고를 못했으면 농가에는 이야기 했습니다 하면은 원장님께 보고를 안하면 또 어떻습니까? 그 직원이 알아서 다 챙겼는데, 더 잘했다고 해야죠. 나한테 보고를 안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행정의 맹점이 뭐냐 하면은 그렇게 돼서 언론에 나가면 예를 들어 책임자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네가 왜 했느냐, 이런 게 지금 행정의 맹점입니다. 아니, 최고 높은 사람이 모르면 어떻습니까? 수혜 받을 사람이 알면 되죠. 높은 사람한테는 전화로라도 보고하는, 이런 제도가 돼야지 보고서 만드는 게 빨리 하는 공무원이야 1시간이면 만들겠지만 신규 공무원쯤이 와서 총채벌레가 ㎡ 당 얼마가 발생 되고 연구 결과는 어떻고, 보고서 작성이 하루 걸린단 말이예요. 들어가서 결재를 받을려고 하니 과장은 출장가서 없소 해 버리면 쫄병이 겁나서 과장 결재 안받고 원장 결재 받을 수 없으니까 하다 보면은 3,4일 발표는 일주일 후에, 이런 제도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최고책임자가 되는 기분으로 보고야 어찌 됐든간에 그런 일을 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축산진흥원장도 앉아 계시지만, 축산진흥원 감사할 때 제가 사회를 봤습니다마는, 축산진흥원도 어쩌면은 할 일입니다. 비육우 체화현상이나, 교잡우 문제 만들지 못하게끔 축산진흥원이 이제는 축산정책을 끌고 나가야 하는, 정말 나는 만들지 않아야 하는 것이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맞다고 판단이 되면은 만들지 말아야죠. 이런 일들을 함으로써 저나 농수산재경위원회 위원님 전부가 도와줄려고 하는 마음 다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하는 것은 여기 앉아 계신 국장님들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부지런히 정책 대안을 가지고 뛰어 다닐 적에만, 예를 들어서 예산에 5,000만원만 있으면 이 일을 하겠는데 지사가 안준다. 우리한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정말 농·축·수산 하는 사람 없으면 우리 위원회는 필요 없는 위원회입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중소기업까지 포함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 위원회는 필요없는 위원회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살찌게 만들 것이냐, 예측 가능하게 만들 것이냐, 삶의 질을 높여줄 것이냐 우리가 고민하고 있고 다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떤 실수 행정제를 저는 정말 좋게 봅니다. 내가 이것을 잘못하면은 어떻게 하나, 저는 가끔 그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과감하게 농촌을 위해서 일하다가 징계 받으면 그 사람 얼마나 행복하냐 돈만 먹지 아니하고, 그런 말을 가끔 합니다마는, 당신네 이거 해 주다가 징계 받았소 하면은 술은 사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원은 보람을 느끼면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정말 앞으로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이런 말씀에서 제가 지적했던 것을, 제가 한 일주일 동안 감사하면서 지적했던 것을 어쩌면 저는 종합해서 누구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종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