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호 의원 발언

가. 동해출장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96년도 동해출장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돈섭 동해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동해출장소 소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바와 같이 동해출장소는 해양어업 분야는 물론 내수면 어업 등 수산분야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먼저 여러 위원님을 대표해서 미래 강원도정을 이끌어 갈 공무원들의 업무능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주어진 직무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돈섭 동해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의회 도정감사는 도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습득하여 예산안 심사의 참고는 물론 행정 기관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개발 제시하여 도정에 반영시키는 것이 목적인 만큼 동해출장소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감사를 통해서 주어진 자료는 의정활동 하시는데 참고로 활용해 주시고 이번 감사로 인하여 도정업무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돈섭 동해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출장소장 이돈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이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동해출장소 업무에 관해 살펴 주시고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오늘 본소 업무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 직원 모두가 열과성을 다하여 맡은 바 업무를 착실하게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다소 미흡하거나 시정 또는 개선하여야 할 사항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로서 더욱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동해출장소가 더욱 발전해 나갈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봉래 수산해양개발담당관입니다. (수산해양개발담당관 김봉래 인사) 함영주 총무과장. (총무과장 함영주 인사) 김성근 수산과장. (수산과장 김성근 인사) 강문찬 어업지도과장. (어업지도과장 강문찬 인사) 정병조 해양개발과장. (해양개발과장 정병조 인사)

다음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강원도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일 허위증언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법적 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일어서 주시고 동해출장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후 서명 및 제출) 그럼 먼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돈섭 동해출장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6 사업성과 및 향후과제, '96 주요시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관할구역은 동해안 7개 시군이며 인구는 62만 9,000명으로서 도 전체의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내의 수산현황은 2만 1,290명의 어업인이 살고 있고 연간 8,800톤을 생산1,850억원의 어획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323억 300만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55%이고 도비가 45%입니다. 기구와 정원은 1담당관 4과 13계 1사업소 110명이 봉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96년도 사업성과 및 향후과제 입니다. '96년도 사업성과는 도립수산종묘배양장 본격 추진, 가리비양식 확대 등 기르는 어업기반조성과 어항개발, 인공어초 투하, 노후어선 대체전조, 유통시설 등 주요 어업기반 시설 확충과 경영구조 개선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해수욕장 청정관리와 다양한 이벤트 개발로 관광객의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정한 바다관리를 연안자원보존과 항포구의 관광활성화를 촉진하고 동해안 염전 및 수산식 음료개발, 해조류, 양식 등 어민의 실소득원 개발보급에 힘쓰는 한편 어항개발 집중투자 등 어업기반시설 확충에 주력하여 어민소득 증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시책 추진상황입니다. 수산양식 사업확대입니다. 가리비 양식사업은 동해안 양식 우위품 종으로 지역특화품으로 조성, 대외 경쟁력을 갖추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36억 1,500만원을 투자 970㏊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하식은 2㏊를 완료하고 11㏊에 대해 시설물 제작 중에 있으며 사업자 선정 중에 있는 2㏊에 대해서도 곧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살포식은 722㏊에 종묘를 방류 중에 있습니다. 특히 가리비 양식사업 중 융자금은 어업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복양식입니다. 전복은 고가의 기호성 고급패류로 주민소득원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며 금년에도 어업인들의 양식장 증대욕구를 적극 수용하여 지난해보다 5㏊가 늘어난 11㏊의 개발을 추진 11월 중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97년도에 도립수산종묘 배양장이 완공되면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묘육성 시설 1개소는 당초 속초시에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사업희망자가 없어 삼척시에 물량을 배정하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인공어초시설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자원의 서식장 확대조성으로 바다를 목장화하여 연안어장의 생산성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57억 5,100만원을 투자하여 사각, 요철, 잠보형 등 3형 에 모두 7,000여건의 인공어초 제작을 완료하였고 강릉시 안현동 지선 등 8개소 1,350㏊에 투하를 시작하였으며 연내 투하를 완료하여 연안 지역의 효율적 이용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도립수산 종묘배양장시설입니다. WTO에 대응하여 종묘의 대량생산과 다양화로 연안어장을 목장화 하고 양식기술의 개발보급을 통해 기르는 어업을 정착시켜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로서 배양동 시설 구역에 기초 콘크리트 공사를 완료하고 연구실 및 숙소의 기초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진입도로 사업 중 발견된 초기 철기시대 유물로 강릉대학교박물관에서 시굴조사와 발굴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배양장 건립은 계획대로 '97년도에 시설준공과 장비구입을 완료하기 위해 사업추진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어업기반 시설의 확충입니다. 완공위주의 어항개발로 어촌관리를 촉진해 나가기 위한 어항개발 사업은 2종 어항 12개소 43억 2,000만원과 소규모 어항 14개소 59억 7,700만원 등 총 102억 9,700만원을 투자하여 645m의 개발을 완료하였고 공현진항 등 3개 항에 대한 기본시설 계획도 완료되어 2종 어항의 개발계획이 모두 수립됨으로써 앞으로 어항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되겠으며 항내매몰 현상이 심한 봉포 우암진항의 표사이동 원인규명과 배수시설을 위한 수치모델시험 용역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종어항 승격추진 결과 한국농촌경제 연구원에서 관내 30항에 대해 실태조사를 마쳤으며 조사과정에서 개발가치가 큰 4개항의 1종 어항 승격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1쪽 어촌종합개발입니다. 소규모어항 개발 증․양식 시설확충, 어업인 복지 및 기반시설 등 정주시설을 확충하여 지역간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어촌종합개발 사업은 52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2개 권역을 개발하고 있으며 11개 사업을 추진 중인 강릉권역은 기본계획 작성용역의 장기간 소요사업 추진이 다소 늦어 졌으나 증․양식 및 기반시설 등 6개 사업은 연내에 준공이 가능하며 일부 사업은 동절기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이월추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속초권역 사업은 가리비 살포사업이 완료되었고 사진항개발 등 3개 사업이 추진중에 있으며 종합회관 시설 등 2개 사업 업도 부지사용 협의가 완료되어 순조로운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어촌의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살기좋은 정주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유통 저장시설 확충입니다. 수산물의 소비유형의 변화 추세에 따라 유통 현대시설 확충으로 수급조절 기능을 활성화하여 가격안정과 소비촉진을 기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활․선어위판장 시설을 속초에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원덕수협으로 사업장으로 변경 책정하여 착공에 들어갔으며 2개소의 62억 4,400만원이 투자되는 수산물 처리저장 시설도 활발한 공사추진을 진행하고 있고 가리비 매장 5개소, 수산증식 판매장 1개소의 전문매장 시설도 수산물 직판장과 가리비매장 2개소는 준공되었으며 3개소의 가리비매장은 건축물 공사 중에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입니다. 일반어장 정화사업은 4,400㏊의 사업계획 가운데 1,326㏊에서 364톤의 오폐물과 불가사리 등을 구제하고 3,074㏊의 공동어장 정화사업을 벌이고 있고 고성군 대진연안에 명태 주 조어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침체어망 인양사업도 지난 7월 중점 추진하여 3,155톤을 인양한바 있으며 '97년도부터는 도내 전 어장으로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항포구 환경개선 사업도 10월말 현재도내 19개항에서 1,397톤의 오․폐물을 수거하였으며 위판장 폐수정화 시설도 강릉시 주문진항에 일일처리 능력 102톤의 시설을 완료하여 실험 가동 중에 있고 폐유저장 시설도 사천 안목항 등 2개항에 6,000리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내수면개발입니다. 고소득 어종 자원조성 확대로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구축하고 양식장 수질정화와 어류서식 환경을 개선하여 내수면자원 증식을 도모하기 위해 치어방류 사업을 2억 4,600만원을 투자하여 101만 5,000마리의 치어를 댐, 호수, 주요 하천 등에 방류하였으며 양식장 수질정화 시설을 2개소를 준공 1개가 추진 중에 있고 어류 서식환경 개선사업으로 어소시설 2 개소와 어도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나 연내에 모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로장비의 현대화입니다. 선질개량으로 어선의 성능제고 및 해난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장비, 설비의 자동화 현대화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6년 이상의 노후어선 대체건조사업 78척 1,208톤의 어선건조를 완료하였고 어선용기계도 443대를 구입 지원하여 노후장비대체 및 신규설치를 추진하였으며 장비및 설비개선 사업도 36억 8,300만원을 투자하여 123척을 개량하였고 20억 3,300만원을 투자하여 64척의 노후기관 대체사업을 완료 어업경영안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어선안전조업지도입니다. 어선의 안전장비 확대 보급 및 기술지도 등 안전조업 강화로 어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안전을 기하기 위해 어업인의 정기 교육, 오징어 성어기 특별교육 등 연 3회에 걸쳐 5,886명의 선원에 대해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어촌 비상통신망 8개소도 시설이 완료되어 '97년도에 남은 9개소의 시설이 완료되면 총 사업계획인 33개소의 비상통신망 시설이 모두 갖추어지게 되겠으며 연근해 출어선 안전조업지도와 동절기 해난사고에 대비한 항포구 안전점검에도 심혈을 쏟고 있습니다. 낚시어선 운영지도입니다. 바다낚시 증가추세에 따른 어촌관광 활성화를 촉진하고 어업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1,027명의 낚시어선 운영자 안전교육과 968명의 낚시어선 운영신고수리를 마쳤으며 5,424명에 대해 낚시승객 피해보전 공제가입을 추진하였고 낚시어선업법 설명회와 어선안전관리 운영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시험낚시 어구를 개발보급하여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의 다양한 바다낚시 여가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잠수기 어선매입입니다, 18쪽입니다. 양식장과 잠수기 조업장소 준공에 따른 개발 장애요인을 배제하고 동종어구를 사용하는 어촌계 관리선의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29억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배상어선 20척을 매입하기 위해 잠수기 어업자 및 관계관 협의회를 개최 11척에 대해 사업의 선정을 완료하고 구체적인 보상비 산출을 진행하고 있으며 보상금은 사업자와 협의 후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할 계획입니다. 계획한 어선의 원만한 매입을 통해 어촌생활을 어민 공동소득장으로 조성, 소득이 증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멸치어법 개발입니다. 본도에 멸치어군이 연안 가까이 회유하고 있으나 어획방법과 허가 정수가 없어 어민소득원이 사장되고 있으므로 연안 선 인망 어업개발과 허가 정수확보를 위한 사업으로서 '95년 12월부터 지난 9월까지 10개월 동안 동해수산연구소에서 멸치 자원량 조사 및 어획시험을 실시한 결과 이용자원량이 1,300톤에 달해 어업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해양수산부에 연구보고서를 제출하고 어업신설을 건의하고 관계법령 개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새로운 어법이 개발되면 지역특산품으로 생산보급이 가능해 연간 100억원의 소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업질서 확립입니다. 수산자원의 보호관리와 해상무질서 추방으로 어업소득 증대와 건전한 어업풍토 확립을 위해 어업인 정기교육 및 간담회 53회, 수협별 지방결의대회 12회 개최하였으며 전단, 현수막 등 각종 홍보물 제작과 배부 및 게첨하였으며 지역방송과 신문 등 언론을 통한 홍보도 수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어업 취약지구에는 어업지도 선을 상주배치 하여 집중적인 해상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전국 일체 불법어업 자체특별단속 등 불법어업 단속을 실시하여 안정된 어로활동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수욕장 청정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관내 87개소의 해수욕장에 신규시설 30개 사업 등 기반․편의 및 청정시설 관리를 위한 115개 사업에 총 46억원을 투자하였으며 610만명의 해수욕객이 다녀가 행정경영 수입 20억원, 주민소득 3,970억원 등 총 3,990억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도에서는 쓰레기종량제 전면실시, 교통정보 확대보급, 청정자연 보존, 물가안정 및 질서지도 등 피서객 이용에 만 편을 기하는 한편 각종 이용시설 확충으로 관광객 불편해소와 행정봉사실, 수상안전지도, 여름경찰서 운영, 인파예고 안내방송 등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등 해변이벤트 행사를 다양하게 개최하여 관광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97년도에도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이용시설 투자확대와 시설개선 등 종합 고소득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확대 운영하여 많은 관광객 유치 및 주민소득 증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모든 시책들이 알뜰하게 마무리 되도록 총력을 다하겠으며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각별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출장소를 직접 방문 행정사무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돈섭 동해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0시 25분 감사중지 10시 40분 감사계속

최준표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이돈섭 소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해수욕정 청정관리 부분입니다. 금년도에 해수욕장 입장료를 각 자치단체에서 50% 이렇게 많은 인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95년에 대비해서 총 소득은 106%만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하면 해수욕객이 98%로서 2%가 줄었고 또 줄었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입장료를 인상함으로써 해수욕객의 이용이 적었지 않나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동해출장소에서 입장료에 대해서 물가대책위원회 그외 어떤 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7개 시군에 대한 조정을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자치단체별로도 상당히 차이가 있었고 여러 가지 금년도에 입장료 변경, 또 지방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어떤 세수목적에서 여기에 상당히 혈안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적당한 조절을 해서 해수욕객을 많이 유치를 해서 단순히 입장료를 많이 받는 데만 혈안이 될 것이 아니고 적절한 인상을 연차적으로 실시를 해서 인상함으로 일어나는 물의를 방지하고 또 많은 해수욕객이 여기에 머물고 방문함으로 입장료 소득이 아닌 주민의 소득, 말하자면 해수욕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이러한 시책이 아쉬웠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금년에 인상률에 비해서 소득이 6%만 증가되었다는 것은 성과에 비해서 상당히 미흡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많은 연구를 해서 시정을 해 주시도록, 다음에는 쓰레기종량제 실시를 해서 거의 정착단계에 진입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2%를 봉투를 사용했는데 정착된 단계라고 할 수 있느냐, 저는 정착단계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해수욕장에서 일단 봉투에 넣어가지고 갑니다. 가서 적당한 장소에 규정된 장소나 또는 자기가 가지고 가서 버리는 것이 아니고 해수욕장 백사장에 도로 그 중간부분에 봉투에 넣은 것을 많이 버리고 갑니다. 이러한 것은 분명히 적발을 해 가지고 범칙금을 부과를 한다든지 이러한 조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이러한 단속을 해서 범칙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다면 얼마나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이러한 정착이라는 용어가 82%라 해서 거의 정착단계에 왔다고 하지만 실지 봉투사용을 했다고 해서 이것이 쓰레기종량제가 성공했다고 볼 수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단속을 강화해서 이러한 일면 지도, 일면 단속 이러한 운영방식을 채택해 나가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96%년도에 이러한 범칙금 부과료가 얼마나 있는지 몇 건에 얼마, 이것을 해수욕장별보다는 시군별로 해서 성과 실제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무순 위원님.

이무순 위원입니다. 최준표 위원님께서 인사를 했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합니다. 첫번째 온 국민을 떠들썩하게 했던 공비침투 사건으로 인해서 강원도내 어민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현황을 파악한 것이 있으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농업용수 시설인 저수지를 선정해서 소득증대 방안을 올리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가두리 양식으로 인한 수질오염방지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9년까지 22개 정도의 가두리 양식장이 전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감사자료 40쪽에 보면 내수면사업에 지원된 총 예산은 도비 9,853만 4,000원, 시군비 1억 4,740만 1,000원, 이 에 반해 동해출장소 총 예산사업비 당초예 산으로 287억 700만원입니다. 그러면 내수면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은동해출장소 사업비 총예산에 0.8%밖에 되지 않는데 이에 대한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도에 사용하는 면세유공급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공급되는 면세유가 적정량이 공급되는지 또 면세유 공급하는 과정에 어떤 물법 또는 탈법적인 면세유 공급사항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이철 위원님.

신이철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자료 6쪽에 가리비 양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상당한 자금을 지불하면서 양식사업을 계속 증대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리비 양식에 있어서 기르는 어업기반 조성 차원에서 살포식을 수하식으로 점차 증대할 계획은 없으신지 어민이 해마다 소득이 증대되어야 되는데 연도별로 어민소득을 비교하셔 가지고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7쪽에 보면 전복양식이 있습니다. 가리비에 비해서 미온적이 아니냐 또 가리비에 대해서는 상당한 자금이 투입이 되는데 전복양식에 대해서는 자금계획이 나타나 있지를 않습니다. 자금지원 계획이라든지 자금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기 위원님.

심상기 위원입니다. 출장소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서 고생 많으시고 금년 한해는 고성산불이나 공비침투 사건으로 엄청나게 다사다난했습니다. 그 와중에 모든 업무를 잘 처리해 주시고 또 항상 출장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 직원이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그런 분위기를 본 위원은 항상 봅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침체어망 인양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침체어망 인양사업은 당초에 출장소에서 총 계획한 양이 7만 9,40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2만 1,000톤을 인양해서 22.8%라고 이렇게 인양을 했고 '96년도 계획이 2,500톤을 인양할 계획으로 보고서에 있고 그 다음에 '96년도 추진사항 4,000톤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 한해의 계획이 두 가지로 2,500톤을 해서 예산 5,000만원 또 4,000톤을 인양하는데 6,000만원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걸 통합해서 6,500톤인지 금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3,155톤으로 되어 있는데 계획이 확실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해수욕장 청정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철조망 제 거사업을 1,570m를 군부대하고 협의를 완료했다고 하는데 제대로 되었는지 이번에 공비침투 사건으로 인해서 군부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시 보류가 된 것이 있는지 이것이 보고서의 내용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설명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세번째로는 연안어장 정화사업 실정중에서 금년에는 연안어장 정화사업을 4,400㏊하는 것으로 대체적으로 시군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련데 연안어장 사업 중에 계획물량사업이 당초에 2만 6,670개를 한다고 했는데 보고서나 감사자료에는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열 위원님.

김동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여러 각도로 동해안 6개 시군에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출장소장님 이하 출장소 전직원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정부에서 해양부를 신설하면서까지 상당히 우리 수산법이 해양개발과 연계된 그런 사업들이 앞으로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금년 7월 19일날 조직개편한 이후에 바로 동해출장소의 직제문제에 대해서 해양개발과가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기존에 업무가 수립이 되면서 업무보고상에 이것이 해양개발과 연계된 것이다라는 명분있는 해양개발사업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금년 7월 19일날 과가 신설이 되면서 새로운 계획단계에 있다고는 보겠습니다만 어쩌면 금년이 해양개과 신설의 원년이기 때문에 해양개발과가 7월 19일 신설 이후에 자체적으로 해양업무에 대해서 계획했고 금년도에 시행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선박이 건조가 되어서 자동차에 정원이 있듯이 선박에도 승선인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승선인원은 어떤 식으로, 어떤 규정에 의해서 승선인원이 정해지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낚시배 승선인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존 선박이 건조될 당시에 승선인원을 그대로 낚시배 승선인원으로 허가를 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난해에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불법어업을 자행하고 있는 자원관리선을 '96년도에는 감축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자신있게 답변하셨습니다. 금년도에 자원관리선 감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무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것에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15쪽에 의하면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금년 9월 18일날 무장공비가 침투가 되었으며 무장공비가 침투한 이후에 동해안에 있는 어민들은 한참 오징어 성어기였습니다. 그런데 출항금지령이 내려서 한참 성수기인 오징어를 아마 포획하지 못하고 그래서 어민들에게 상당히 막대한 어획고의 지장이 있을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료는 전년도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9월 18일 한 것 9월 30일까지 약 14일간 정도의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전년도 대비해서 저희는 분명히 13일 동안에 오징어 어획량이 엄청나게 줄었어요. 어민들이 엄청난 손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는 13일 동안에 전년도 대비로 1,879톤이 어획량이 더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획고도 67억 2,900만원이 어획고로 늘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6개 시군에서 적어도 67억이라는 돈 어획고가 늘었다면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 지금 위원들이 알고 있는 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근거는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된 것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비침투 사건 이후에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것은 알겠습니다만 대다수의 언론보도와 여론에 동해안에 철책선이 더 강화가 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동해안개발과 어민소득사업에 철책선이 걸림돌이 된다고 해서 6개 시군이 우리 출장소와 도 또는 중앙부처에 철책선의 철거를 강력하게 요구를 해 왔고 또 그것이 현재 실효를 거두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의 관광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민들이 실질적인 소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철책선이 더 강화가 된다면 앞으로 우리가 추진해 왔고 또 추진할 관광개발, 동해안 관광개발에 여러 가지 어민소득과 연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우리 출장소의 견해와 또 철책선이 강화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역시 이무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제출한 감사자료에 의하면 '96년도 10월 31일 현재주로 춘천지역의 댐에 22개의 가두리양식 장이 있는 것으로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만료기간이 22개 중에 '97년 도에 만료되는 것이 5개, 또 '98년도에 만료되는 것이 10개, '99년도에 만료되는 것이 7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 이전에 면허기간이 종료된 가두리양식장의 개소수와 면허기간이 종료된 양식장의 처리상황 그 다음에 향후 계약이 만료되는 22개의 가두리양식장의 처리계획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원교 위원님.

정원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1쪽에 보면 수산자원보호령 개정협의회 개최 내역 및 추진현황이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6차에 걸쳐서 '96년 12월 31일 개정한 법령 시행령에 개정추진 현황을 자세히 밝혀 주시고, 업무보고 11쪽입니다. 어촌종합 개발계획에 보면 말이죠, 5개 권역에 547억 500만원을 투자해서 '95년부터 2004년 10개년 계획을 보면 말이죠. 강릉이 11개 사업 중 준공이 1, 추진중이 4개, 부지사용 협의가 6건이라고 하시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속초시 6개 사업 등 현재 15개 권역별 각 종합기획 사업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수산물 유통저장시설 확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문판매시설 관계는 말이죠, 12쪽에 보면 11개소 중 '95년까지 3개소를 설치했다는데 6개 사업 중 가리비 매장 등 수산물직판장 이렇게 해 가지고 9억원을 들여서 직판장을 하는데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동해안 7개 시군에 전문판매장을 실시할 계획이라 그러면 영서지역에 판매장을 시설할 계획이 있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호 위원님.

이상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4쪽을 보면 동해출장소 발주 '96년도 모든 공사현황의 입찰방식, 공사별 응찰회사, 낙찰회사가 나와 있습니다. 낙찰금액은 4억 이상이고 입찰방식을 보면 수의계약하고 공개경쟁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응찰회사는 밑에 공개경쟁에 낙원건설외 94개 업체인데 수의계약하고 공개경쟁 금액을 해 주시고 낙찰회사에 보면 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해지구의 건설회사들은 강릉하고 삼척 두 군데인데 그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일 위원님.

동해의 오원일 위원입니다. 우리 어업인을 위해서 노심초사 수고해 주시는 이돈섭 소장님 이하 여러 관계관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업인의 한사람으로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동해출장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96년도 9월달까지 10개월 동안 멸치선인망 시험을 해 주셔서 멸치시험도 업무보고 1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멸치떼가 없던 것이 강원도 연안일대의 수온이 높고 낮아서 멸치떼가 다시 옛날처럼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선인망으로 인해서 조업할 수 있는 시험을 하셔 가지고 그것을 하실 때 애로점과 하고 나서의 결과를 다시 한번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97년부터 해양수산부에 허가건수를 아마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허가건수가 몇 건 정도가 내려올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해양수산부와 합의되어 가는 그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추가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5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동해출장소장이돈섭입니다. 최준표 위원님, 이무순 위원님, 신이 철 위원님, 심상기 위원님, 김동열 위원님, 정원교 위원님, 이진호 위원님, 이상구 위원님, 오원일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준표 위원님께서 '96년도 해수욕장 입장요금을 50%인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95년 대비 106% 향상 불과하고 해수욕객이 2% 감소한 원인이 무엇이며 입장료와 관련하여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조정한 사실 여부와 적정한 요금을 연차적으로 인상, 주민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과 쓰레기종량제 실시와 관련하여 정착단계에 있다고 보나 아직 미흡하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96년도 단속실적 및 범칙금 시군별 부과현황과 향후 단속강화 방안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피서객은 당초 700만명 정도 예상하였으나 운영결과 612만명으로 98% 수준을 보였습니다. 피서객 감소사유는 개장초인 7월 중순의 이상저온 현상과 피서절정기 강원․경기지방에 수해래습과 태풍예고로 방문한 피서객이 조기 귀향 및 피서계획 취소와 피서행태 변화에 따른 산간, 계곡 선호 등이 피서객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으며 입장료 인상과 관련해서는 시군자치단체별로 조례에 의거 입장료를 인상하였으며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50%를 감면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본소에서는 입장료 인상에 직접적인 조정에 참여는 하지 않았습니다. 해수욕장 입장료를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주민소득에 기여할 용의에 대해서 앞으로 해수욕장 운영 시군과 지속적인 협조를 통하여 요금이 일률적으로 대폭인상을 억제토록 노력하고 편의․이용시설 등 서비스제공에 더욱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해수욕장의 기반시설 확충 및 각종 이벤트 행사의 확대로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지역특산물판매장의 확대설치에 따른 주민소득과의 연계방안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매년 종량제 실시효과가 가시화 되는 것은 사실이나 완전정착단계 진입에는 이르지 못하였다고 평가됩니다. 쓰레기봉투를 지정장소에 버리지 않고 아무데나 버리지 않도록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쓰레기종량제의 완전정착을 위하여 쓰레기봉투 배부방법 및 수거처리에 대해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단속 및 벌칙금 부과에 대해서는 지도단속반 운영은 원주지방환경청과 시군 합동으로 6개 시군에 881회에 연 인원 6,569명을 투입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단속실적은 총 3,338건 중 과태료 부과 88건에 553만 5,000원을 부과하였고 현지시정 1,990건 기타 260건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시군별로 말씀드리면 강릉시가 205건 동해시가 1,103건, 현지시정이 1,080건 속초시 1,540건, 삼척시 490건입니다. 내년도에도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해 더욱 엄격한 지도단속과 아울러 쓰레기처리문제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무순 위원님께서 동해안 무장공비 침투에 따른 수산분야 피해액 현황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강릉지역 무장공비 침투로 인하여 '96년 9월 18일부터 9월 22일까지 어선출입항을 통제하였으며 이로 인한 어업손실은 총 77억 4,100만원으로써 시군별 내역은 강릉시 15억, 동해시 15억, 속초시 10억 7,100만원, 삼척시 9억 1,000만원, 고성군 26억 5,200만원, 양양군이 1억 8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도에서는 '96년 10월 12일 이홍구 대표의원의 강릉지역 간담회 시 영어자금 공급확대 및 6개월 무이자 대출, 냉동오징어 수매확대 및 가격현실화, 각종 세제혜택 및 이자감면 등을 건의한 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으며 지난 11월 9일 남동우 정무부지사가 보상지원책에 대해 재경원 등 중앙부처방문 시 지휘보고서를 직접 전달하였으며 김진선 행정부지사도 11월 10일 보상차원의 수산관련 특별지원 사업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청와대, 내무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이미 건의한 바 있고 또한 10월 26일 총리실에 어업인복지사업 지원건의를 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어촌종합개발사업 지원 182억, 해안도로정비 101억원, 어항개발사업 92억원 등 총 9건에 375억원을 지원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97년도 예산에 피해보상을 강구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이와 관련한 각종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이무순 위원님께서 농업용수를 위해 축조한 저수지를 이용한 소득방안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내 1㏊이상 수면을 보유하고 있는 저수지는 122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저수지 중 농사철과 갈수기에 용수량이 적어 어류양식에 적합치 않은 곳을 제외하고 그외 저수지에 대해서는 지역특산 어종인 빙어, 메기, 잉어 등을 방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개발이 가능한 저수지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무순 위원님께서 세번째로 질문을 주신 가두리양식장 수질오염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가두리양식장은 소양댐호를 비롯하여 댐호에 22개소의 양식장이 있습니다. 가두리양식장으로 인한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먹이는 지난 '90년부터 부상사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사료의 유실방지를 위하여 사료유실 방지대를 전 양식장에 설치한 바 있으며 또한 가두리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염물질을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 폐사어 및 오물처리통 257개와 사료 자동급이기 371개, 오존발생시설 12개소, 수차시설 2개소 등을 갖추고 수질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 설치한 수질오염방지 시설이 철저히 관리 운영되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종사원에 대한 수시교육을 실시하는 등 맑은 물 보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무순 위원님께서 네번째로 질문하신 내수면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해면에 287억원에 비해 내수면사업비는 2억 4,500만원으로 0.8%밖에 되지 않아 빈약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이유와 대책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내수면 분야에 투자되는 주요사업은 뱀장어, 메기 등의 어린 고기 방류사업 외 어도․인공어소시설, 양어장 및 수질정화시설 사업 등이 있습니다. 내수면이 해면보다 투자액이 적은 이유는 내수면은 바다보다 이용수면이 협소하고 사업종류 및 규모가 작아 투자비율이 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90년도부터 '95년도까지 총 투자액은 45억 4,900만원이며 '96년에 내수면에 투자한 예산은 바다에 비해 적게 투자되었으나 앞으로 내수면 개발사업의 투자는 향토어종도 보호하고 지역주민 소득과 연계된 부문에 확대 투자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신이철 위원님께서 기르는 어업조성차원에서 가리비 양식사업을 살포식에서 수하식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 없는지와 연도별 어민소득실적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가리비 증양식 적지는 총 1만 7,000㏊로서 수하식이 1,000㏊, 살포식이 1만 6,000㏊입니다. '95년까지 개발실적은 수하식이 234㏊로서 이 중 45㏊를 지원 개발하였으며 살포식은 3,835㏊를 어촌계에 지원개발하였 습니다. '96년도에는 수하식이 15㏊, 살포식이 955㏊를 지원 개발 중에 있으나 사업방법이 시설투자비가 많이 드는 수하식은 희망어업인 개인단위 사업이고 공동소득자원 조성을 목표로 하는 살포식은 어촌계단위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기르는 어업정착을 위해 수하식 양식도 계속 확대할 계획이며 연도별 어민소득 실적은 '91년도에 6톤 생산, '92년도에 63톤, '93년도에 200톤, '94년도에 605톤 생산, '95년에 816톤이 생산되었습니다. 신이철 위원님께서 두번째로 질문하신 전복양식 사업이 가리비양식에 비해 예산지원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전복양식적지는 총 1,150㏊로 서 '95년까지 개발된 면적은 379㏊에 17억 4,8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96년도에는 11㏊에 1억 6,500만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가 6,600만원, 융자가 6,600만원, 자부담이 3,300만원입니다. '97년도에는 50㏊에 7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개발하고자 해양수산부에 신청하였습니다. 어업인이 선호하는 전북살포 양식사업을 대폭 확대하지 못하는 이유는 종묘구매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 건립 중에 있는 도립수산종묘배양장이 완공되면 전복 종묘를 대량 생산 방류할 계획입니다. 심상기 위원님께서 침체어망 인양사업의 계획물량이 당초 업무보고서에는 2,500톤에서 4,000톤으로 조정되었고 금번 보고서에는 3,155톤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상이한 내역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당초예산 5,000만원을 투자하여 2,500톤의 침체어망을 인양할 계획이었으나 제1회 추경예산 시 사업비 3,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므로 사업물량을 4,000톤으로 변경하게 되었으며 4,000톤 계획물량으로 금년도 7월 4일부터 8월 2일까지 고성군 대진연안 5내지 10마일 해역에서 주문 진수공고 실습선으로 3,155톤의 침체어 망을 인양한 실적 수치임을 답변드립니다. 심상기 위원님께서 두번째로 질문하신동해안 철책선이 계획대로 철거가 되었는지와 김동열 위원님께서 무장공비 침투로 인한 해안 철책선이 앞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출장소의 견해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철책선 설치 연장은 231㎞입니다. 금년도 16개소에 1,570m의 철조망 철거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철거하였으며 앞으로 철책선 강화 문제는 군부와 충분히 협의하여 해수욕객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심상기 위원님께서 세번째로 질문하신 금년도 개량부자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 금년도에 추진한 개량부자사업은 총 2만 6,670개에 사업비는 8,000 만원으로 시군별로는 강릉시가 5,600만원속초시가 600만원, 양양군이 1,800만원이 며 지금까지 추진은 1만 7,150개를 구입하여 양식장에 설치 완료하였고 잔량9,519개는 구입 중으로 12월 중순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김동열 위원님께서 동해출장소 해양개발과가 '96년 7월 19일 신설되었음에도 해양개발과 연계한 뚜렷한 사업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향후계획 및 사업추진 내용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양부문 개발의 중요성이 대두되어 정부에서는 지난 8월 해양수산부를 발족시켰고 우리 도는 이보다 앞서 지난 7월 19일자로 전국 최초로 동해안 해양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전담부서인 해양개발과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과의 주요 업무분장 내역은 중앙 해양보전 및 개발관련 시책추진, 해양에너지 개발지원, 연안관리 및 보전에 관한 지도 업무 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동해안에 해양자원을 이용한 사업을 다각도로 조사 및 연구 등에 있으며 우선 내년에 1차적으로 동해안의 맑고 깨끗한 해수를 이용한 청정 천일염을 생산하여 강원도적인 특산품으로 개발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필요한 타당성 및 경제성 조사를 위하여 사업비 3,000만을 내면 예산에 계상할 것이며 앞으로 이러한 해양자원을 이용한 소득개발 사업에 필요한 연구 및 자료를 수집 해양수산부와 연계하여 합리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열 위원님께서 두번째로 질문하신 어선의 최대 승선인원은 어떤 규정에 의해 정해지는지와 낚시어선의 승선인원은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어업에 종사하는 모든 어선은 어선법 제21조 규정에 의해 어선협회로부터 어선검사를 받을 시 어업별로 어선의 인원 및 안정성 등을 잡안하여 마련한 어선검사업무지침에 의거 산정 책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낚시어선의 최대승선인원은 어선법에 의한 임시검사를 받아 최대승선 인원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선협회에서는 '96년 2월 3일 어선검사업무지침을 개정하여 5톤 미만 어선에 대해서는 갑판실의 용적을 조전하므로서 최대 승선인원이 감소 2 내지 3명이 하게 되어 우리 도에서는 '96년 7월 10일 해양수산부에 종전과 같이 최대승선인원 검사기준을 조정하여 줄 것을 이미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선의 안정운행 등을 감안하여 낚시어선의 최대승선인원이 완화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낚시어선의 운영소득이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95년도 동해출장소 행정사무감사 시 어촌계 자원관리선의 감척에 대한 질문에 대해 감척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였는데 감척실적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63개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자원관리 채취선의 허가정수는 202척으로 시군에 배정한 바 있습니다. 자원관리 채취선의 잠수장비는 재래식인 두구식으로만 사용이 국한되어 있어 조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우리 도에서는 이의 해소를 위해 자원관리선의 잠수장비를 개량된 마스크식 사용을 위한 법령개정 의견을 제출하여 수산업법시행령 개정안에 반영되도록 검토 중에 있으며 과다한 자원관리선 보유 어촌계에 대해 자율적인 감척을 강력히 유도한 결과 현재 25척을 감척하여 177척이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행정지도로 감척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열 위원님께서 네번째로 질문을 주신 무장공비 침투 후인 금년 9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출어통제로 인하여 오징어 성수기에 오징어를 어획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획고는 작년에 비해 오히려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강릉무장공비 침투와 관련 출항통제로 오징어 성어기 임에도 출어하지 못하여 어업인들의 많은 손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공비침투로 인한 출어통제는 9월 18일부터 9월 22일까지 만5일간으로 동기간 중 직접적인 어획손실은 77억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 오징어 어획손실은 2,000톤에 35억 정도로 파악되었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출어통제에도 불구하고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어획고가 증가한 것은 금년에는 예년에 없는 원해 및 연안오징어의 호황으로 전년에 비해 많이 어획됨으로써 전체적인 어획고가 증가한 것이며 출어통제로 조업하지 못한 5일간 2,000톤을 포함하게 될 경우에 금년도에는 9월 18일에서 9월 30일까지 약 1만톤의 오징어가 어획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열 위원님께서 다섯번째로 질문하신 금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면허기간이 완료된 가두리양식장의 수와 종료된 양식장은 어떻게 처리되었으며 앞으로 22개소의 가두리양식장 향후 처리계획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 7월 만료된 1개소의 가두리양식 장 연장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수면관리자의 동의서가 첨부되지 않아 허가연장을 하지 않았으며 9월 13일까지 자진 철거토록 하였고 철거되지 않아 춘천경찰서에 현재 고발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업자는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 중에 있으므로 본 건은 사법당국에 의거 처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가두리양식장은 정부의 맑은 물공급시책과 수질보호를 위해 수면관리자인 수자원공사의 수면사용 동의가 선결되어야 하며 허가 여부는 신중히 검토처리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면허기간이 만료되는 가두 리양식장 중 육상 양식전환을 희망하는 양식어가에 대해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기금으로 개소당 5억원씩 전업자금 국비 1억원, 지방비 5,000만원, 융자 2억원, 자부담 1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른 지원 방안도 계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정원교 위원님께서 수산자원보호령 개정협의회를 여러 차례 가진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시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개정수산업법이 '96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어업인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하위법령인 수산자원보호령 개정협의를 여러 차례 가진 바 있으며 주요쟁점사항은 기선저인망 조업금지구역 확장과 명태 및 도루묵 어종의 금지체장 설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선저인망 금지구역 확장문제는 그간 6차례에 걸친 관련 어업인간 협의회 개최 결과 금지구역 확장보다는 근본적인 어구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자는 방향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96년 11월 1일 양어업자대표자간 어구피해 예방 및 보상협의회를 지역별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어 이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였으며 명태 및 도루묵의 금지체장 설정에 대해서는 어획량이 감소되고 있어 어린고 기를 길러서 잡자는 공통된 의견에 따라 각각 10㎝미만은 금지하도록 하였으며 중형기선저인망어업에 대해서는 5월 한 달을 휴어기를 설정하는 방향으로 현재 해양수산부에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교 위원님께서 두번째로 질문하신 어촌종합개발사업 계획 및 '96년도에 추진하는 권역별 세부추진 실적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어촌종합개발 사업은 읍, 면, 동별 행정구역 단위로 6개 내외의 어촌계를 1개 권역으로 묶어 권역 단위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우리 도는 모두 15개 권역으로 2004년까지 개발완료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94년도에 시작하여 지금까지 3개권역에 92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18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개 권역에 52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1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 중 준공 2건, 추진 중이 7건 부지사용 협의가 8건입니다. 권역별 세부내용은 강릉시 권역의 경우 어항개발은 안인진항, 정동항. 심곡항, 도직항 중 4건의 복지시설은 식사시설, 출어대기소, 활어횟집, 숙박시설 등 4건, 기반시설은 어항진입로, 해양조명시설 등 2건, 증․양식사업은 전복양식, 가리비증식, 넙치 치어방류 등 3건으로 35억원이 지원되었고 속초시 권역은 어항개발은 사진항 개발이 1건, 복지시설은 종합회관, 활어수조 등 2건, 증양식사업은 전복증식, 가리비증식, 소형 인공어초 등 3건으로 17억 5,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앞으로 잘사는 어촌으로 앞당기기 위해 2004년까지 관내 모든 어촌을 개발하여 떠나는 어촌에서 돌아오는 어촌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정원교 위원님께서 세번째로 질문하신 동해안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판매확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수산물판매장 시설사업은 동해안 6개 시군에만 시설을 하고있는데 앞으로는 내륙시군에도 확대 시설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본소에서는 도내 생산 수산물의 판매장확충을 위하여 수산물직판장은 국비로 가리비 전문매장은 도비를 보조하여 시설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전문매장 11개소 중 금년에 9개소를 시설하여 잔여물량 2개소가 남아 있으나 영서 시군은 시설이 없는 실정입니다. 영서지역에 현재 운영 중인 전문매장은 춘천에 1개소와 원주에 1개소가 운영 중이고 내륙시군 중에는 태백시에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소에서는 '95년부터 원덕수협과 협의하여 태백시에 개설할 시설부지를 확보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앞으로 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수산물직판장을 개설할 계획이며 기타 지역에도 필요시에는 판매장 시설을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호 위원님께서 가리비 살포증양식 사업의 농특세 부담률이 높아 어민들이 사업추진을 꺼리는데 본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과 대책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가리비살포 양식사업은 수산업의 개방화에 대응한 어업인 공동소득 증대를 위해 '91년부터 개발하고 있는 사업으로 '94년까지 도 자체사업으로 어촌계에 90% 지방비 보조를 주어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95년부터 농특세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지원이 국비 40%, 융자 40% 자부담 20%로 되었습니다. 금년의 경우 총 계획이 955㏊에 28억6,500만원으로 융자금 11억 4,600만원 은 도비와 시군비 각각 5억 7,300만원씩 부담하여 어촌계에서 받은 융자금을 대체 지원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97년부터는 수산업법이 개정되어 어업인 5인 이상의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하여 살포식 어장으로 개발 할 수 있으므로 어촌계에서 공동으로 융자를 받아 사업추진하기가 어려우면 영어조합법인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사업비 추진할 계획이며 본 농특세 사업은 2004년까지 희망 어업인으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진호 위원님께서 두번째로 질문하신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수산물을 할복함에 따른 내장 및 그물손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미흡하여 바다에 투기되고 있는 사례가 있어 바다환경이 오염되고 있으니 이와 관련하여 연안어장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앞으로 추진할 사업내역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업인들이 수산물을 할복한 내용물을 일정한 장소에 수집하여 처리되도록 하고있으나 일부 어업인들이 바다에 버리는 행위가 간혹 발생하는 사례가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어류의 내장 폐기물 및 어구 손질 시 발생하는 오물들이 바다에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대어민 계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도의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을 위한 연안어장 오염방지 사업으로는 공동어장 정화사업, 항포구 청소, 폐유수거 시설 등 5개 사업에 총 16억 4,2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강릉수협에 2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1일 120톤의 오폐수 정화시설을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일반어장의 정화사업은 연안어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요한 사업으로서 매년 국비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바다청소 사업은 쾌적한 어항환경 조성을 위하여 오폐물을 버리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고 아울러 어항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항창소선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깨끗한 어항환경이 유지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침체어망 인양사업은 지금까지 고성군 명태 주조업 어장에 한정하여 추진하여왔으나 앞으로는 도내 전 어장으로 확 대하고 해양수산부에 건의, 국비지원을 받아 인양사업을 추진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진호 위원님께서 세번째로 질문하신문어잡이 어선들이 사용하는 어구의 납과 미끼인 돼지비계가 수중에 떨어져 연안수역을 오염시키는데 대한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연안연승어업들이 문어를 잡기 위해 현재 사용하는 어구 및 미끼로 인하여 연안수역이 오염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국립수산진흥원 동해수산연구소에 의뢰하여 조사한 바 유해성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규명이 어렵다는 결과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동 어업에 대해서는 과다어구사용을 지양하여 적정어구를 사용함과 동시에 미끼사용으로 오염이 없는 것 는 것으로 대체 될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진호 위원님께서 네번째로 질문하신 수산업법 개정으로 '97년부터 마을어장 내에 스킨스쿠버의 입어가 가능하게 되어 어업외 소득증대를 도모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촌계와 지역주민의 소득전망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산업법 개정으로 '97년도부터 어촌계 마을 어 장내에서 해수욕객 및 관광객 스킨스쿠버활동이 가능케 되어 어업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어장내 무분별한 스킨스쿠버 활동으로 어촌계와 마찰 및 수산자원을 남획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마을어장 개발에 지장이 없는 일정한 유휴수면에 대해 우선 시군별 1개소씩 체험어장을 지정하여 시범 운영 후 어촌계에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전국에 스킨스쿠버레저 추세로 보아 체험어장 1개소씩 운영에 따른 어촌계의 어업외 소득은 연간 약 4,000만원 정도로 추계하고 있습니다만 면밀히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님께서 도내 발주된 방파제 및 인공어초 공사의 수의계약 사유와 낙찰회사 중 동해안 소재 업체가 적은데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방파제 등 시설공사의 발주는 처음 시작하는 사업지구는 일반경쟁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발주된 방파제 축조공사의 수의계약 사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략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물의 장래 하자 책임 및 구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전 시공업체와 수의계약한 것이며 시공경험을 살려 사업효과도 제고하고 있습니다. 인공어초시설공사는 요철형과 잠보형 어초 등 특수형 어초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규정에 의거 신안의장 등록을 소지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였으며 기타 일반 사각형 어초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을 통해 입찰을 선정하였으나 입찰과정에서 영서지역업체가 많이 수주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멸치선인망 시험조사 중 애로사항과 그 결과 및 향후 설정될 허가건수는 몇 건 정도 될 것인지와 해양수산부에 추진 상황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 연안선인망 어업개발을 위해 국립수산진흥원 동해수산연구소에 시험조사 연구를 의뢰 '95년 12월 1일부터 '96년 9월 30일까지 도비 3,000만원을 들여 조사한 바 작은 멸치 어획을 위한 어법신설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와 종합분석 된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본 동 어법을 신설토록 '96년 11월 2일 해양수산부에 건의하여 현재 개정 중인 수산입법 시행령안에 반영된 상태입니다. 허가건수는 종합결과보고서를 근거로 적정전수를 해양수산부에서 현재 계속 검토 중에 있으며 아직 건수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돈섭 동해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을 요할 시에는 출장소장님을 제외한 담당관,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순 위원님.

수산과장님!

수산과장입니다.

어민후계자가 수산과장님 소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어민후계자 육성방안이라든지 '96년도에 관리한 것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은데 이것이 중요하지 않아서 보고를 안 하셨나요?

후계자 문제는 농민과 어민후계자를 같이 도의 농어업정책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어민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관장을…….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아무리 우리가 바다에 양식을 하고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고기를 잡으러 나갈 사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거. 그렇다면 당연히 1년에 28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자하는 동해출장소에서는 어민후계자에 대한 관리 상태를 철저히 해야 될 것입니다. 어민후계자를 지도하고 기술적인 문제는 어촌지도소에서 지도하고 그래서 이 어민들의 활동상황이라든지 또는 어민후계자의 애로사항 이런 것은 동해출장소에서는 전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간담회를 추진해서 의견을 수렴합니다만 앞으로도 최대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아무리 여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 뭐합니까, 또 사람이 없이 이 어업이라는 것이 발전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이라고 보는데 기초적인 인력관리를 철저하게 동해출장소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어민후계자 관리대책이나 육성방안이라든가 동해출장소에서 가지고계십니까?

저희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저희가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만 가지고 하면 안 돼죠.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이 이제 우리 도 농어업정책과에 와서, 앞으로 어민후계자 문제는 저희들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관심을 가지실겁니까?

어촌지도소에서 어민후계자들을 직접 기술지도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행정에서는 거기에 오는 후계자들에게 의견을 들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도립전문대학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는 주로 수산인을 양성하는 전문대학이 아닙니까?

예, 수산인도 양성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는 이쪽 부분하고 어떤 연계된 어민후계자 꼭 정부가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어민후계자를 제외하고 어업에 앞으로도 종사할수 있는 그런 인원을 양성하는데 주력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양식, 증식을 하더라도 작업할 사람이 없으면 이것은 공염불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열 위원님.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늘 명쾌하시고 화끈한 답변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답변 중에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본 위원이나 산업위원들이 오늘이 가고 나면 마지막입니다만 동해출장소를 제외하고 다른 실국을 행정감사 중에 늘 느끼는 공통된 사항이 오늘 마지막날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에 저희 전 의원이 개인과 개인으로 만났을 때에는 정말 돈독한 유대관계를 나누는 그런 공직자들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에 탁상을 마주하고 앉았을 때에는 상당히 우리 위원들의 심기가 설왕설래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 점은 소장님이 이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십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저희들은 도민들에게 위임받은 의원의 직분과 또 저희들이 해야 할 직무가 있기 때문에 이렇듯 오늘 지적하고 또 다같이 잘 해보자는 방향으로 나누는 그런 뜻으로 얘기로 받아 주시고 흑 질문 중에 곤혹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소장님 답변 중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기에는 제 입장에서는 큰 문제점으로 생각이 되어서 비중을 상당히 많이 두고 서두에 질문을 드렸는데 질문한 내용과는 답변이 아주 간결하고 짧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국방부가 동해안에 철책선을 강화할 것으로 그렇게 보도도 되어 있고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질문했던 질의의 요지는 해수욕장 해수욕객의 편의를 위해서 철책선을 철거하는 그런 쪽의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미래지향적으로 창원도가 정말 관광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면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동해안이야말로 우리 해안변이야말로 강원도의 육상 못지 않은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국방부에서 오고가는 이야기 중에 지금 현재 있는 철책선 을 지금 있는 그런 철책선이 아닌 보다 더 예를 들면 판넬식 철조망을 친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강원관광개발에 문제가 있지않겠느냐는 취지에서 거기에 대한 사전 예비책으로 대안은 있느냐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국방부와, 군부와 해수욕객의 불편이 없도록 군부와 적극 협조해나가겠다 그렇게 간단하고 짧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물론 국가안보적인 측면에서 행정보다는 국방부의 의견이 앞서서 우선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자치시대에 우리 지역을 가꾸고 자원을 조성하는 입장에서 국방부라고 해서 우리가 끌려갈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장을 할 것은 해서 관철시킬 것은 관철시켜야 하는 것이 바로 집행부의 권익이 아니겠느냐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소장님 이전에도 구체적으로 대안을 논의하거나 그러한 일은 없습니까?

(속기록 미게재 부분)

알겠습니다. 국방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도의 차원에서도 거론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국방부와 군부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나름대로는 대안을 가지고 협의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강원관광개발측면에 대안이 사전에 미리 첨부되더라도 계획을 수립했다가 협의시간이 되었을 때 그런 적극적인 쉽게 얘기하면 공격적인 그런 대안제시가 사전에 되어야 되겠다는 측면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내수면 관계는 어느 과에서 하십니까? 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이해가 가도록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의문을 가지고 있던 부분을 보다 상세하게 이해를 했습니다만 문제는 아까 우리 소장님 답변 중에 지금 가두리양식장은 사법부에서도 어차피 할 수 없겠죠, 사법부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제가 문제를 제가하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향후 22개의 가두리양식장도 전부이런 식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면허기간이 만료된 것이 금년에 처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판결이 나면 앞으로 기간이 남아 지금하고 있는 곳도 기간이 종료되면 지금 이것과 똑같이 다루어지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환경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특히나 우리 국민들이 먹는 식수가 오염된 부분에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입니다. 적극적으로 수질오염 부분에 대해서는동감이며 또 한 부분의 생각이 있다라면 양식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어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어민들의 보호적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이「강원비전21」의 시행계획서를 이번 행정사무감사 후에 꼭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강원비전21」에 보면 내수면 어업의 육성에 관한 부분이 나온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내수면 양식장 수질오염 절감연구개발도 나오고 금년부터 2000년까지말이죠, 이런「강원비전21」에 제시되었던 시행계획서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예산도 편성이 되고 지금 지사가 핵심적으로 발표한 미래지향적인 강원비전이기 때문에 그럼 이길로 간다면 결국 이렇게 내수면 사업을, 타에 의해서 한다면 이 취지와는 어긋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어차피 이「강원비전21」에는 내수면어업을 육성을 하겠다고 그 부분에 가두리 양식장 부분에 수질오염의 절감 대응을 개발한다, 개발계획 예산까지 나옵니다, 지금. 또 '95년까지 4,500만원이 투자가 되었던 사업인데 이걸 다 포기하겠다, 포기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식으로 사법처리를 하는 쪽으로 몰고 나가면「강원비전 21」에 나와 있는 그것도 지사가 엉터리로 말한 것이고 여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기대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 반면, 내수면을 하는 어민들은 어디로 가야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과장님 걱정이 안 되십니까?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보다 수질을 오염시킨다,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연구를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새로운 연구가 되어서 현재부터 수질오염을 아주 최소화시킨다면 가두리양식 어업은 수질에는 별 영향을 안 줄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라는 것이 무슨 비리를 파헤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이것만이 감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단속일변도의 단 제 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수질오염을 절감할 수 있는 연구개발쪽에 도 예산부서와 상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개선되는 방향쪽으로 나간다면 혹 그 문제점을 보완해서 그 어민들도 보호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저의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열 위원님, 양해해주시면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저금 충북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죠? 거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충북에도 지금, 충북에는 저희보다 면허기간이 만료된 곳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충북의 사례를 보면 행정심판청구가 전부 기각이 되었습니다. 행정소송은 일부 계류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일부 판결된 것도 있는데 일부 판결도 전부 다 패소되었습니다.

원고가 패소되었습니까?

예.

그것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냥 면허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전부 폐쇄시키는 것이 아니라 1년에 전체적으로 얼마씩 해서 몇 년 동안 폐쇄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판결문 사본을 한 부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충북에 협조를 받아서 위원님께서 받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판결문 사본을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소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 동해출장소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세 개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강원도수산조정위원회이고 여 기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어항정책심의회 여기 위원장은 소장님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세번째 강원도적조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소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금년도에 이 위원회를 한번도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수산조정위원회는 개최되었죠.

수산조정위원회는 금년 12월 달에 개최된다는 말입니까?

상황이 있을 때 개최가 되는데 예를 들면 적조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놓았는데 금년에 적조가 발생이 되지를 않았으니까 이것은 위원회를 하지 않았고 여기에 시기별로 문제가 있는데 금년 수산조정위원회는 12월달에 계획이 되어 있고 그래서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겠죠. 어떤 위원회든 간에 사정이 있기 때문에 개최를 하고 사정이 없기 때문에 개최를 안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위원회의 성격상 수산조정위원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강원도에 예를 들어서 어항청책심의라든지 적조대책위원회 같은 것은 예방차원에, 어떤 사항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계획을 입안하는 그런 위원회 성격임으로 이해가 갑니다. 특히 강원도적조대책위원회인 경우에는 활동, 목적을 봐도 적조예찰 예고 및 피해방제에 관한 법령의 근거에 의해서 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인데 적조라 고하는 것은 물론 남해안에서 발생이 되어서 북상해서 우리 강원도에 여파를 끼치기는 했습니다만 작년도 같은 경우에 아무런 대책이 없이 있다가 남쪽에서 발생이 되어서 급기야 대책을 입안하면 좀 무리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길이든 간에 유비무환이 있다 이거죠. 사전에 어떤 일이 발생되기 전에 그 일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했다라면 적조발생 되지 않은 금년에도 이런 위원회는 수시로 개최를 해서 예방책을 미리 강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조가 발생되지 않았다고 해서 적조대책위원회를 열지 못했다면 이전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행정적으로 잘못한 것이 아니냐는 이런 생각입니다.

보시는 관점에 따라 다른데 이것은 경상남도, 전남에서 이것이 발생되었을 때 이미 강원도에는 수온이 내려갔기 때문에 오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열리지 않았고 만약에 수온이 높아서 올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고 하면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책회의를 했죠. 그런데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개최를 안 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어업지도과장님!

어업지도과장 강문찬입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자리가 행정감사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 그리고 이런 사항들은 혹 1년간 공무를 집행하면서 연초에 있었던 일들이 자칫 소홀해 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복습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동해출장소가 보유하고 있는 어업지도선의 강원 201호가 세척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척이 어업지도를 하고 있는데 감사자료에 보니까 거의 풍랑이 있거나 기관에 고장이 있지 않는 한 거의 매일 출항을 하는 것으로 출항일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 주로 출장소에서 우리 위원들에게 보내주었던 어민들과의 간담회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많은 부분에 어민들이 이 트롤저인망어선에 대한 어망피해 대책을 호소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 트롤저인망어선의 어망피해가 주로 어느 곳에 많이 발생됩니까? 예를 들어서 고성, 속초 앞 바다라든지 아니면 양양, 강릉 앞 바다라든지 동해 삼척 앞 바다라든지.

강원도 같은 경우는 삼척 앞 바다 그 다음에 고성 그 양지역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6월 달에서 7월달 여름철에는 고성, 속초쪽에서 명태가 많이 납니까?

안 납니다.

많이 안 나죠.

그쪽에는 피해가 없습니다.

제가 어업지도선 출동일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세척이 겨우 세척이 출항목적지를 보니까 퍼센티지 따져보니까90% 정도가 주문진을 중심으로 한 속초, 고성에서만 여기에서만 중점적으로 단속을 했더라고요, 물론 동해, 속초를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달 30일을 봤을 때 제가 일지를 대조를 해 보았습니다, 해 보니까 동해 삼척쪽으로 지도선이 내려온 예가 극히 미미하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이 어망피해가 삼척지역에서 많이 났다면 앞으로 지도선의 상주지구는 삼척지역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주로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성 지역에 주로 지도선을 파견하는 이유는 트롤하고 저인망 두 가지 어업이 있습니다. 한쪽 지역은 트롤어업이 주로 어업을 하고 있고 저인망은 속초, 주로 트롤어업의 어장은 저인망보다 원양입니다. 수심이 깊은 원양이기 때문에 원양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안어업어장에 대한피해는 극히 적은 실정이고 저인망이 연안어업에서 조업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자망하고 어장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어업출동일지를 제가 보니까 삼척지역에 나오는 목적은 공교롭게도 많은 불법어업지도단속이 더 많습니다만 삼척지역 어업분쟁 해결을 하기 위해 출동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렇다면 삼척지역에 물론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서 그런 부분들, 본 위원이 지역구가 삼척이라서가 아니고 그쪽에 어떤 불법이라든지 자망피해가 많이 난다면 피해가 있는 쪽에 지도선이 가서 지도를 해주고 단속을 해 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연안조업 어장이 주로 속초에 있고 그 다음에 삼척지역은 자망피해가 자주 있는 편은 아닙니다, 자망피해가. 그래서 삼척과 고성지역을 지도선을 집중적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개발과장님! 소장님께서 답변 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해양개발과에서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 소장님 답변이나 아니면 기별로 몇 가지 사항이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왜곡지구에 해양리조트를 개발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왜곡지의 해양리조트에 지금 민자로 유치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는 리조트개발사업은 민자유치로 속초시에다 제출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해양리조트 개발에동해출장소 도가 관할하고 있는 부분은 어느 부분까지 관할하고 있습니까?

지금 해양레저 스포츠 부분에서는 저희가 어디까지라고 논하기는 범위를 못 찾겠습니다. 지급 수산자원이 문화체육부에서 참여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 소속해 있는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관장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지금 연구연찬을 해야 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예를 들어서 도가 관장하는, 동해출장소가 아니고 도의 관광문화국입니까?

예, 맞습니다.

해양개발 사업인데요?

레저부분만.

레저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더 이상 질문드릴 것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기 위원님.

어업지도과장님!

어업지도과장 강문찬입니다.

침체어망 인양사업은 어업지도과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해양개발과에서…….

침체어망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침체어망 인양사업은 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작년에도 예산부서하고 조정을 해서 예산을 배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95년도에 침체어망 수량이 11만 9,000톤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당초에 말이죠, 68회 임시회의 때 보고서를 보면 알 것입니다. 침체어망 물량이 11만 9,440톤 중에서 그해 2만 6,005톤을 인양해서 21.8%를 인양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보고로 인해서. 그렇다면 그 때 21.8%라는 말이 9만 3,000톤이 나왔단 말이에요, 잔량이. 9만 3,000톤이 나온 데에서 '96년도에 4,000톤 계획해 가지고 3,150톤 인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도 9만톤이 남았는데, 현재바다 속에 침체되어 있는데 당초에 11만 9,400톤이 침체되어 있다는 계산수치는 어떤 계산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 계산법을 말씀해 주세요. 무엇을 봐서 11만 9,400톤이라는 게 어떻게 나옵니까? 영세어민들이 풍랑에 침체되었다고 보고 받은 수치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바다속을 조사할 수는 없을텐데.

저희들이 추정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추정어망 톤수가 저희들이 12만 1,000톤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연간 발생량은 매년 7,000톤 정도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보고서에 그물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95년도까지의 추진한 인양물량은 저희들이 2만 6,000톤을 저희들이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만 1,000톤에서 2만 6,000톤을 빼면 약 9만 5,000톤.

11만 9,000톤, 12만이라는 것이 물량수치를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매년 들어가는 양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매년 인양, 침제된. 그렇다면 현재 개발도 지금 현재 잔량이 9만 3,000톤 정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또 7,000톤이 침체되었으면 도로 10만톤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1년에 2,000톤, 3,000톤 해 가지고, 제가 어망은 잘 모릅니다만 소형어선들은 영세어민들이죠. 영세어민들은 피해를 보고 대형어선들 운 피해를 안 본다고요, 침체어망에 대해서. 그런데 '97년도에는 어망인양사업을 요구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에 추진계획은 5억원 정도해서.

5억원?

예, 국비가 4억원이고 도비가 3,000만원에서 시군비 7,000만원하고 해서 총 5억.

5억을 요구했다고요?

예.

이것이 다 편성되겠습니까?

지금 거의 확정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편성이 되면 별 문제 없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2,000톤, 3,000톤 하면 그에 들어가는 7,000톤, 매일 10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하나마나 예산낭비니까 우리 위원들도 협조를 하고 시군에 협조를 해 가지고 국비가 되든 도비가 되든 인양해 버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침체시키는 어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무슨 지도 단속을 강화하든지 해 주십시오. 하여튼 알겠습니다. 금년도 본 예산에 요구를 하셨다니까 나머지 10만톤 침체된 것에 대해서는 다 하시겠네요.

예.

이것만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면 내년도부터는 침체된 어망을 잘 단속하면, 단속이라야 풍랑에 의해서 침체되는 것이니까 억지로는 못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근절되는 방법 이런 것을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73회 산업위원회에서 제가 질의를 해서 소장님께서 서면답변을 한 사항입니다. 다름 아닌 공유수면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이 지금 답변서 뒤에 공유수면 점유실태를 보면, 이건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독 강릉의 공유수면 점유실태가 강릉에 한 건, 동해에 한 건, 고성 13건, 양양 7건,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삼척은 79건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삼척만 유독 이렇게 많은 면적의 공유수면을 점유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 파악하셔 가지고 서면답변서에 나와 있는 대로 특단의 조치가 강구될 수 있도록 소관부서에 적극 요청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이것이 지금 삼척지역에서는 공유수면 불하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이 거의 국지입니다, 국지. 국지인데 여기에 주택을 짓고 살아온 지가 30년에서, 40년 되는 가옥도 있습니다. 어느 과에서 하는지 건의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이돈섭 동해출장소장님을 비롯한 담당관, 각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도정업무수행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결과 모든 사항이 어민소득 증대와 관광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대부분 어민소득증대와 관광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대부분 업무가 대체적으로 원만히 추진되고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이 동해출장소 관내에는 우리 강원도 발전을 가늠하는 요소적 여건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관광자원, 수산자원, 해양자원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고 관광객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WTO 체제 이후 열악한 어업경쟁력 강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어민이 아닌 어업경영인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관계 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에서 수산청을 해양부로 직제를 격상 상향조정한 이유는 수산해양개발을 고정된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2000년대의 수산정책의 발전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관 여러분의 사랑과 애정과 창의적인 추진을 동해안 7개시군 62만 9,000명의 어업경영인이 주시하고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미비한 점 또한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감사시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된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소장님을 비롯한 담당관님 그리고 과장님들께서 직접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진정한 도민을 위한 행정을 펴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동해출장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 22분 감사종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