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주철 의원 발언

제104회 제차 도시정비위원회199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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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서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제2일차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사장 이하 관계임직원 여러분, 날씨도 고르지 못하고 바쁘신 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하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어제 현장감 있는 감사를 위해 택지개발사업지구인 거여택지개발사업지구를 현장답사하신 위원님과 도시개발공사사장 이하 관계임직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정책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어제와 같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원칙적으로 하되 위원님들의 요구에 따라서는 일문일답식으로도 진행코자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도시개발공사사장 이하 임직원께서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에 따른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용부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부위원

이용부위원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지금 도시개발공사의 법인설립이 언제 되었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89년 2월 1일.

이용부위원

그 이후에 많은 이사와 감사들이 연임 내지는 보직을 변경받아서 해임된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었지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부위원

우리 사장님은 언제 취임하셨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93년 7월 19일에 부임을 해 와서 다시 이번에 금년도 7월 19일에 연임이 되었습니다.

이용부위원

등기부상에 취임하신 날짜가 93년 7월 26일이고 임기가 몇 년입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임기가 3년이니까 99년 7월 19일이 되겠습니다.

이용부위원

93년 최초에 취임해서 금년 7월 19일 다시 취임하셨지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부위원

그러면 다시 연임되셨는데 연임에 따른 절차를 다취하셨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연임에 따른 절차라는 것은 시장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임명을 한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용부위원

주식회사에 대한 등기에 관련되어서 이사가 연임되면 연임에 따른 등기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한 96년 11월 8일자 등기부등본에 보면 93년 7월 26일 취임등기하고 이번 금년에 다시 연임되어서 연임한 등기의 흔적이 없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처리되었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법령은 조항까지는 자세히는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양해를 구하면서요, 제가 알고 있기는 지방공기업법상에 연임을 했을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하는 조항들이 죽 있는데 연임을 했을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이미 등기되어 있는 것은 연임등기에 별도로 수정을 안 하고 그대로 해도 관계없는 것으로 그런 정도로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용부위원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면 상법 제383조에는 이사의 임기가 있습니다. 이사의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법상에 이사 임기 3년을 도과하면 다시 이사회의 결의로서 결정을 받고, 또 그 결정받은 이사는 변경등기를 해줘야 됩니다.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것이 일반적으로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업무에 참고로 해서 확인을 해 보세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위원님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신 상법상의 문제와 이것은 지방공기업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관계를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라든지 의견을 들어서 나중에 서면답변을 해올린다든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부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이용부위원

그리고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국민주택기금융자금을 아파트 입주자에게 대환처리하고 있지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부위원

납부한 월부금은 공사의 수익금이 아니지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대환되어서 들어오는 것은 일단 저희가 수입을 잡았다가 기금으로 나중에 또 갚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희 자체 수입은 아닙니다.

이용부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잡았다가 이것이 각 은행에 납부하는 것은 도시개발공사 수입이 아니지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부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개발공사 국민주택기금융자금을 대환처리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연체료가 본위원한테 제출한 9월 30일기준해서 자료에 의하면 6,728만 3,418원입니다. 이 연체에 대한 대책 그리고 도시개발공사가 취한 행정조치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간을 주시면…….

이용부위원

해당 실·국장 안 계세요? 사장님, 자료가 없으면 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한 근거는 도시개발공사에 비치해서 그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야 될 그러한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이 지금 자료 안에 이위원님한테 제출한…….

이용부위원

저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해서 이 자료를 받는 것이 2, 3일 전에 저희들한테 와요. 이것 읽어보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도저히, 보좌관도 없고 의원 혼자서 자료를 가지고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한다는 것은 대단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2, 3개월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해당 부처에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전부받아 놓았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해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할 때 어느 선까지 결재를 합니까? 그러면 담당이사가 어느 분이세요?

화종

주화종총무이사

예산총괄은 총무이사입니다.

이용부위원

그러면 총무이사가 지금 현재 국민주택융자금에 대해서 연체난 부분에 대한 해당 책임자로서 어떠한 행정적인 조치를 했는지 하는 것조차도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화종

주화종총무이사

총괄 파악은 제대로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파악은 미처 못했습니다.

이용부위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자료를 검토해서 본위원한테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화종

주화종총무이사

네.

이용부위원

다음으로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시공하고 있는 미분양아파트가 있는데 이 미분양아파트 현황하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현재 미분양아파트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얼마 전까지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시의 지침을 받아서 그 아파트 전체를 지난 11월 중순에 저희들이 분양을 했습니다. 위원님, 신내지구에 그러니까 10월말 현재 기준으로 574가구의 공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번에 시의 지시를 받아서 270가구를 내놓고 나머지 300가구를 일반공급하도록 지시를 받아서 공급이…….

이용부위원

지시한 공문을 저한테 주세요. 지금 줘보세요. 시차의 차이는 있겠지만 방금 전에 사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도시개발공사 시공의 미분양아파트가 없다라고 답변하셨죠, 모두에?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오늘 현재로서는 저희가 분양할 것은 일단 다 분양을 했다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분양할 것은 다 분양했다.

이용부위원

그것까지 이해하겠습니다. 시에서 지침받은 공문을 저한테 줘보세요. 그런데 이 미분양아파트를 언제 착공했어요? 제가 9월 30일 자료를 받아보니까 공릉4단지에 3채, 월계4단지에 8채, 그리고 신내4·6·11단지에 606호, 도합 617호가 미공급된 것으로 밝혀졌는데.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 것이 있었는데 11월 14일에 저희가 거여지구 분양을 하면서 분양하도록 조치돼 있는 내용들 것은 전부 분양을 했습니다.

이용부위원

시에 방침을 언제 요구했습니까?

성웅

최성웅업무처장

서류를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이용부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만반의 답변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자료 하나도 제대로 안 가지고 있고, 언제 갖다 준다는 말이에요? 짧은 시간에 언제 감사하고, 언제 질의하고, 언제 답변 듣습니까?

박찬국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석호위원장

박찬국위원 말씀하세요.

박찬국위원

박찬국위원입니다. 오늘 도시개발공사 감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위원질의에 대해서 답변내용이 아주 불성실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책임을 지고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호위원장

사장은 말이죠, 보더라도 도시개발공사사장으로서, 직원들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도 지금 답변을 못하는 사례가 있고, 누차 감사를 우리가 하고 받아왔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중복되어서 질문하고 감사도 받았을 것인데 계획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몰라서 그러는 것인지 도대체 분간을 못하겠어요. 많은 직원들이 뒤에서 서브를 해 주고 있는데…….

이용부위원

자료가 나오면 사장님 답변해 주시고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김석호위원장

빨리 빨리 준비해 주세요.

이용부위원

지금 미공급 분양아파트 공릉4단지가 언제 준공됐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월계4단지요?

이용부위원

공릉4단지 미공급 아파트가 3세대 있었죠, 이것이 아파트 준공날짜가 언제예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94년.

이용부위원

서류를 확인하고 날짜를 정확하게 불러주세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94년 12월입니다.

이용부위원

94년 12월 며칠에 준공했어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12월 8일로.

김석호위원장

자료를 가지고 와요, 계약서 같은 것 갖다 놓고 하세요.

이용부위원

분양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12월 8일…….

이용부위원

알았습니다. 이따 정확하게 저한테 답변해 주시고, 94년 12월 8일 분양할 수 있도록 다 돼 있는 것이죠, 아파트가? 준공되어서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 다 된 것이죠? 그런데도 그냥 그대로 96년 11월 13일 분양됐습니까?

성웅

최성웅업무처장

네, 분양이 됐습니다.

이용부위원

그러면 95년, 96년 약 2년간 동안 지금 평당 분양가가 307만 7,000원이죠? 몇평형입니까?

성웅

최성웅업무처장

21평형입니다.

이용부위원

분양평수가 21평이에요? 그러면 월계4단지는 언제 준공했어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95년 5월입니다.

이용부위원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95년 5월 정도로 추측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 부분도 정확하게 준공서류를 본위원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이것은 몇평형입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형은 21평형입니다.

이용부위원

분양평형이 몇 평이에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월계4단지가 분양인데요, 12평형이 있고, 15평형이 있고…….

이용부위원

월계4단지 공급되지 않은 아파트 8채가 있었는데 이 8채가 각기 평이 다릅니까?

성웅

최성웅업무처장

똑같습니다.

이용부위원

몇평형이 분양이 안 됐어요?

성웅

최성웅업무처장

전용면적 15평이고 분양면적 21평입니다.

이용부위원

틀림없죠?

성웅

최성웅업무처장

네.

이용부위원

그러면 신내4·6·11단지에 606세대가 미공급이 9월30일 기준으로 있었는데 이것은 언제 준공됐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금년 5월입니다.

이용부위원

신내4단지, 6단지, 11단지가 동시에 준공됐어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이용부위원

신내4단지는 언제?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금년 5월이고, 신내6단지는 금년 2월입니다.

이용부위원

11단지도 2월입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신내11단지도 2월입니다.

이용부위원

맞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이위원님께 제가 보충설명 하나 잠깐 할 수 있겠습니까?

이용부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신내4단지, 6단지, 11단지 각기 평수가 다릅니까, 미분양건만 얘기해주세요. 21평이 몇 세대입니까?

김석호위원장

이위원 조금 계셔보세요. 사장님, 어제 업무보고시에 모든 사장 이하 임원들도 각 단지별로 맡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내지구하면 몇평형, 어느 지구 몇평형을 그렇게 몰라요? 답답하네. 빨리 준비 좀 하세요, 단지별로 전부.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내용이 전부…….

이용부위원

요점은 이렇습니다. 지금 수감기관의 수감의 자세가 대단히 미흡합니다. 제가 혹된 표현을 쓰고 싶어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는 시작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부드럽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위원들한테 자료를 내준 현황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어떻게 관리감독을 해 오시고 계시는지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 미공급 분양아파트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본위원이 추궁하고 싶은 것은 분양이 2년씩이나 안 되고 그냥 방치하고 있음으로써 오는 자금부담도 엄청나게 있었으리라고 판단되는데 미분양아파트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향후대책도 가장 최근인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11월 13일 서울시에서 지침을 받아서 분양했다는 것은 평소에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결과라고 보는데 사장 답변해 보세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우선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공급을 못한 이유가 각자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부위원

물론 각 단지별로 아파트지역의, 또 그 아파트 현황과 특성에 따라서 지연의 사유는 있을 것입니다. 지연의 사유는 있지만 그래도 어제 업무보고시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각 지구별로 책임감리제와 책임자를 위촉해서 사장도 한 지역을 책임 맡아서 이러한 업무를 책임있게 처리하고 완전무결하게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쾌적한 아파트를 만들어서 공급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서울시장의 방침도 이제는 민간개발보다는 공영개발을 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서 가급적이면 이 도시개발공사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시장의 시정방향이에요. 그렇다면 적어도 이런 업무를 맡아서 처리하는 소관부서의 장은 앞으로 계획과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절차를 철저히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결과가, 본위원이 지금 질의 몇 가지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러면 본위원이 어떻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겠습니까? 업무를 철저히 해 주세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이위원님 요지 중에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실무처장으로 하여금 그 이유를 한 두가지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월계지구를 비롯해서 몇 군데는 입주를 당초에 시켰는데 그 뒤에 계약을 취소하고 나갔다가 다시 입주를 시키는 등 이런 문제점이 있었고,

이용부위원

여하튼간에 미공급 분양아파트에 대한 관리대책이 소홀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다가 가장 최근에 서울시에서 지침 받아서 분양하고, 아직 미분양된 아파트는 앞으로 도시계획 철거 가옥주나 주택물량, 시민아파트 철거대비 이주가옥으로 해서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답변하시려고 하신 것 아닙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 아까 그런 계획취소로 인해서 한 것하고, 두번째는 시에서 일부 아파트를 유보하고 가지고 있으라는 부분하고 두 가지가 중요한 요건이 되겠습니다만 실무적인 내용은 저희 처장이 답변하도록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이용부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성웅

최성웅업무처장

업무처장 최성웅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만 구두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릉지구하고 월계지구에 소수의 아파트가 남아 있었던 것은 당초부터 분양을 안했던 것이 아니고 특별공급대상자들이 분양대상이라 분양공급을 추첨까지 해서 분양계약을 체결하라고 하였으나 계속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을 하지 못하고 취소를 하게 된 사유가 있어서 그것이 현재로 공가로 남아 있었던 것이고, 지난 11월 13일, 14일분양을 신문에 공고를 내서 분양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또 신내지구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74호가 분양이 안 되었었는데 이 중에 300호는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 11월 13일, 14일 분양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때까지 안했느냐를 잠깐 설명드리면 이것이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일체 96년 2월 17일 서울시 지시에 의해서 위험시민아파트입주 대비로 해서 공가 확보를 위해서 공급을 중지하라는 서울시지시에 의해서 분양을 못하고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74호가 전부 특별공급분이었는데 이렇게 너무 공가가 장기간 계속되는 것이 운영상 좋지 않아서 서울시에 일찍이 건의해서 574호 중에서 300호는 일반분양을 해 달라고 승인을 받아서 이번에 일반분양을 신내지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나머지 274호에 대해서는 특별분양으로 계속 유지해서 특별 공급대상자에게 공급을 하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임을 미루는 것이 아니고 사실 그대로 서울시에서 96년 2월 17일 위험시민아파트 입주 대비를 위한 공가 확보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공급을 못하고 다시 승인을 받아서 300호에 대해서만 일반분양을 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용부위원

좋습니다. 위험시민아파트철거를 대비해서 3년 전에 그 가옥을 마련하라고 해서 이 집을 지었습니까? 신내지구 언제 공사를 착공했어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92년도, 93년도…….

이용부위원

신내지구 미분양 특별분양하려고 하는 것이 200여세대가 지금 남아 있다고 그랬지요?

성웅

최성웅업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부위원

이 부분이 시민아파트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공급을 중단하라고 해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다고 그러셨지요?

성웅

최성웅업무처장

네, 금년 96년 2월 17일 서울시 지시에 의해서…….

이용부위원

그런데 당초 신내지구에 이 아파트를 무슨 목적으로 지었습니까?

성웅

최성웅업무처장

일반분양도 있지만 시민아파트를 위해서…….

이용부위원

일반분양도 있지만이 아니고 신내지구를 무슨 목적으로 이 아파트를 착공했습니까?

성웅

최성웅업무처장

그러니까 특별공급, 일반공급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이용부위원

그런데 일반공급은 몇 세대나 됩니까, 지금 현재 미분양된 아파트에서?

성웅

최성웅업무처장

지금 미분양된 아파트에서 일반공급을 300세대를 돌려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이 574세대가 공가인데 이것이 전부 무슨 물량이냐 하면 특별공급물량입니다. 서울시에서 특별공급물량으로 확보된 물량인데 너무 공가기간이 기니까 저희가 서울시에…….

이용부위원

도시개발공사가 사전에 서울시의 철거민이주대책으로, 또 그렇지 않으면 기타 시민아파트 철거에 대비해서 임시거주를 정하고 철거가옥주에게 특별공급할 분양하고 이런 가옥주들을 위해서 도시개발공사가 사전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집을 짓고 있잖아요?

성웅

최성웅업무처장

네, 특별공급분하고 일반공급분을 위해서 짓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위해서 짓고 있습니다.

이용부위원

이번 지침에 그러면 신내지구는 언제 착공했다고 그랬지요? 93년도에 이렇게 하도록 사전에 지침을 받으셨지요? 93년도에 이 아파트를 착공할 때 어떠한 목적으로 착공했을 것 아닙니까?

성웅

최성웅업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부위원

그런데 우리 처장님 답변이 서울시가 금년 2월에 지침을 준 내용 대로 3년 전에도 이미 그러한 지침을 받으신 것 아닙니까?

성웅

최성웅업무처장

3년 전에는 분양아파트로서의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을 위해서 분양아파트로 설계가 되어서 착공이 되고…….

이용부위원

분양아파트로 해서 착공이 되고 설계가 되어서 그렇게 해서 분양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성웅

최성웅업무처장

그런데 위원님, 그때는…….

이용부위원

이제 사정이 바뀌었어요?

성웅

최성웅업무처장

착공단계에는 특별공급이나 일반공급을 위해서 이것이 건축이 되지만 그 당시에는 특별공급분으로 몇 세대, 일반공급분 몇 세대가 정해지지 않고 그것은 분양 1년 전 정도의 특별공급으로 몇 세대하고, 일반공급 몇 세대 그렇게 정해지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용부위원

아니, 1년 전에 그런 지침을 받는 다는데 지금 현재 금년 2월에 지침을 받으셨다면서요?

성웅

최성웅업무처장

네, 그것은 특별히 서울시 지침이 내려 온 것입니다.

김석호위원장

이용부위원님, 그 부분은 당시에 서울시 양갑 주택국장 소관이었으니까 어떤 지시를 했는지 양시설이사…….

성웅

최성웅업무처장

이것은 자세한 공문까지 사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그것이 아니고, 시설이사가 당시 서울시 주택국장이었으니까 답변해 보세요.

양갑

양갑시설이사

시설이사 양갑입니다. 지금 미분양아파트는 그 관계 때문에 질문이 계셨는데 시민아파트가 성수대교붕괴사고 그것이 94년 가을에 나서 94년말에 시민아파트도 상당히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긴급안전진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그 안전진단 결과로 위험아파트철거대상인 아파트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 이주시켜야 되니까 그 물량을 확보하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내지구 처음 착공과 나중에 시민아파트 위험한 것 철거대비용으로 한 것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나중에 위험한 아파트 대비용으로 확보하는데 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아파트 중에 그 물량을 확보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나간 것입니다.

이용부위원

그러면 처장님 답변하고 지금 개발이사님 답변하고 다소 이견이 있는데…….

양갑

양갑시설이사

아니, 그것보다는 신내지구 처음 착공시기 때부터 시민아파트용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용부위원

네,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향후 미분양공급아파트가 발생되는 것은 형편에 따라서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미분양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특정한 목적 없이 장기간 미분양아파트를 그냥 가지고 있다든지 그러한 일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부위원

그렇게 하고 서울시에서 받은 지침과 도시개발공사가 건의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본위원이 93년 이후에 도시개발공사 5억 이상 공사발주현황을 자료를 죽 받아보니까 발주한 공사에 대한 하자발생이 여러 단지에서 있었습니다. 방화5·6단지, 공릉1지구 1공구, 또 공릉1지구 2공구, 신정차량기지아파트, 신내6단지아파트, 신내9단지아파트 우선 이 하자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조경공사에 대한 하자 계약자가 두산개발, 대림조경, 상록종합건설, 녹산종합건설, 현대조경공사, 거풍건설, 이것 사장 알고 계세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총괄적으로는 하자기간 동안에 하자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관계자로 하여금 보완을 시키고 주민으로 하여금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부위원

방화 5·6단지 공사계약서 있지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어떤 공사계약입니까?

이용부위원

조경공사.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관계서류 있을 것입니다.

이용부위원

관계서류를 보세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이용부위원

담당자가 어느 분이세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경리부에 가지고 있을 테니까.

이용부위원

조경공사 공사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공사기간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에 의하면 93년 8월 5일부터 94년 8월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부위원

계약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본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8월 15일이 아니고 8월 13일인데 계약일자가 어떤 것이 맞습니까? 본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한 계약일자가 틀립니까, 지금 사장님께서 답변한 계약일자가 맞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93년 이후 공사발주현황 5억원 이상 이렇게 해서 가지고 있는 방화지구 5·6단지 아파트 조경공사는 두산개발주식회사가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부위원

네, 두산개발주식회사가 했는데 공사기간이 93년 8월5일부터…….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93년 8월 5일부터 94년 8월 15일로…….

이용부위원

계약서 원본 가지고 와 보세요. 보통 공사계약해서 하자기간 몇 년을 줍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특별한 사항이 아닌 것은…….

이용부위원

조경공사를 3년씩이나 하자기간을 둡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2년.

이용부위원

이 하자공사가 완료되었어요? 본위원이 방화5·6단지 조경공사현장을 확인했는데 이것이 하자공사가 완료되었어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이것이 계약의 기간상으로 보면 2년이라면 일단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 조치되었는지 제가 확인을…….

이용부위원

조경은 어느 처장님 담당이에요? 나오세요.

성삼

최성삼주택관리처장

관리처장 최성삼입니다.

이용부위원

답변하세요.

성삼

최성삼주택관리처장

지금 현재 방화 9단지 그쪽에는 하자종료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하자종료가 되면 아파트관리사무소에게 하자종료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가 현재 지금 하자종료가 안 되었습니다.

이용부위원

왜 안 되었습니까?

성삼

최성삼주택관리처장

지금 하자가 조경은 1년에 두 번을 실제 적기로 보는데 그것이 봄과 가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 시기 전부 조사를 해서 내년 봄에 전부 하자수리를 하고 종료시키려고 아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부위원

지금이 가을입니까, 겨울입니까?

성삼

최성삼주택관리처장

지금은 식재기간이 조금 지난 것으로…….

이용부위원

하자보수기간도 지났지요?

성삼

최성삼주택관리처장

그런데 조경하자라는 것이…….

이용부위원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계약서에 하자보수기간이 명시되어 있잖아요? 하자기간이 명시되어 있는데 하자기간을 도과하고도 아직까지 하자보수를 안하고, 시기가 내년 봄이니까 또 내년 봄에 안 되면 내년 가을이 시기니까 내년 가을까지 또 넘길 것입니까?

성삼

최성삼주택관리처장

하여튼 금년에 고사목이라든지, 불완전한 것들은 일제히 조사를 해서 하자종료를 내년에 완전히 하자수리를 해서…….

이용부위원

근무를 감사를 위한 행정을 보지 마시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펴셔야 될 것 아닙니까? 더욱이 아파트공사를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가 시민의 쾌적한 공간과 분위기조성을 해주어야 될텐 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시민이 불편하게 여기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공무원 한사람의 책임소홀과 직무태만으로서 이런 일들이 제 때 제 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선량한 시민만 피해를 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성삼

최성삼주택관리처장

1년에 두 번씩 하자를…….

이용부위원

1년에 두 번씩 하자보수할 수 있는 기간은 식재기간 때문에 그렇게 설정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8월이라면 한여름 아닙니까, 그러면 봄에 다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석호 위원장, 김낙순 간사와 사회교대)

김낙순위원장대리

이용부위원님, 그것과 연관해서 한 가지만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하자보증기금이 거기 얼마 있습니까?

성삼

최성삼주택관리처장

조경은 2년입니다.

호순

금호순위원장대리

아니, 기금이 얼마 들어 있느냐고요?

성삼

최성삼주택관리처장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3/100이 하자보증금으로 예치가 돼 있습니다.

김낙순위원장대리

책에 나와 있는 것 얘기하지 말고 그 단지에 지금 하자보증기금 받아 놓은 것이 얼마나 예치돼 있냐는 얘기예요. 하자보증기간이 지났는데도 하자보증이 안 된 상황이면 그 회사에서는 하자보증기간이 지났으니까 하자보증금을 달라고 그럴 것 아닙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준공처리를 안했기 때문에 달라고 못합니다.

김낙순위원장대리

하자보증기금이 지금 있어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있습니다. 처리를 안 하면 그 돈 가지고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김낙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하자가 난 곳이, 하자보증기금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쪽에서 안해준다고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을만큼 확보를 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호순

금호순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성삼

최성삼주택관리처장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조경은 나무 숫자가 상당히 많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일단 하자를 수리를 했다고 그래서 그대로 종료시키는 것이 아니고 활착이 되고, 충분히 살았다고 인정할 적에 저희들이 하자종료를 시켜주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김낙순위원장대리

지금 좋은 말씀이신데 그 부분 때문에 본위원이 그 얘기를 했는데, 하자보증을 2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 자체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것은 그런데, 이 조경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증기간을 2년으로 한다는 것이 본위원이 볼적에도 문제가 있어요. 2년 동안은 가까스로 살려 놓을 수가 있습니다. 나무가 2년 후에는 고사목이 될 수도 있고, 또 거기다 문제가 뭐냐면 방금 답변하셨듯이 조경에 대한 하자보수는 1년에 할 수 있는 계절이 불과 두 번 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 두번의 하자보증기간 안에 들어가지 않는 중간사이에 고사목이 생기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것이 2년 넘어가는 것은 아주 쉽게 넘어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조경부분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문제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나무가 고사목이 되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나무를 뽑아버리지 못하게 돼 있죠?

성삼

최성삼주택관리처장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호순

금호순위원장대리

지금 그렇게 규정이 돼 있죠, 잘라버릴 수는 있어도 뽑아버리지 못하게 돼 있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법 규정 없어요?

성삼

최성삼주택관리처장

나무가 일부 고사가 됐다고 해서 전체를 뽑아버리는 그런 규정은 없고 다만 조금 가능성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판단을 해서 뽑아버리는…….

김낙순위원장대리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무슨 얘기냐면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지금 조경이 돼 있는 것이 한 단지에 나무가 수십 그루 있지 않습니까, 종류별로도 여러 가지가 있고. 나무가 있으면 아파트 주민이 생각할 때 이 나무가 보기 싫다고요, 관리사무소에서 뽑아버린다고요.

성삼

최성삼주택관리처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낙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뽑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뽑아도 돼요, 안 돼요?

성삼

최성삼주택관리처장

일단 저희들은 1년에 두 번씩 합동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 때에 시공업자와 관리사무소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그때 서로 합의하에서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낙순위원장대리

지금 전문이 뭐예요, 답변하시는 분?

성삼

최성삼주택관리처장

저는 전기입니다.

김낙순위원장대리

전기가 왜 나와서 조경 답변하고 있어요?

성삼

최성삼주택관리처장

관리사무소의 전기나 기계시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관리처장은 기계나 전기직이…….

김낙순위원장대리

담당이사 나오세요.

성삼

최성삼주택관리처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조경직이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대이

대이위원장

김낙순 담당이사 나오라니까, 조경직이 답변을 하든지 말든지 그것은 내가 할 말이지. 지금 질의한 것 들으셨죠?

환석

경환석관리이사

관리이사 경환석입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부임한 지 한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 조경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순위원장대리

부장이 지금 여기서 답변할 수 있어요? 이것이 아주 심각한 질문도 아니고 본래의 질문은 그것도 아닌데 그 답변을 어정쩡하게 하니까. 혹시 사장님 아세요? 조경 식재를 해 놓은 나무가 고사목이 됐다고요. 이 나무를 뽑아버려도 되느냐 그 얘기예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원칙으로 임의로 뽑을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증거보존을 하고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뽑도록.

김낙순위원장대리

본위원이 질의하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실질적으로 좀전에 나와서 답변하신 분이 관리사무소 측하고 주민들하고 합동으로 가서 조사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하자가 난 것, 그러니까 죽은 나무에 대해서는 다시 식재를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육안으로 가서 몇 동 앞에 있는 소나무가 죽었으니까 몇 동 앞에 있는 소나무를 이번 가을에 다시 식재를 해야 된다 하는 큰 부분에 대해서는 표시가 나는데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표시가 안 나고, 또 나무의 종류에 따라서 상당히 가격차이가 많이 나고, 또 나무의 크기에 따라서도 상당한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랬을때 이 나무가 고사목이 됐으니까 뽑아버려야 되겠다는 합의가 되어서 뽑아버렸다고 할 적에는 그 자리에 어떤 나무가 심어져 있고 어떤 상황이라는 것은 설계도면을 보기 전에는 그것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 아파트에 입주해 있는 입주민들이 그 설계도면을 보고 여기에 무슨 나무 몇 년생이, 키 얼마짜리, 직경 얼마짜리 나무가 심어져 있었다는 것은 도면을 보고 하기는 상당히 힘들다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알기로는 그것이 법제화돼 있는지 모르는데 나무를 뽑아내지는 못하고 나무를 잘라내게 돼 있습니다. 나무를 잘라내면 밑둥치는 그냥 남아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할 때 다시 그 나무를 거기 심을 때가 되면 그 나무의 기둥부분과 뿌리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나무가 어떻게 돼 있었다 하는 것을 관리소 측이나 입주민들의 대표측이나 알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다시 하자보수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나무를 뽑아서 버리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본위원이 그것을 질의하고 있는데 자꾸 엉뚱한 답변만 하고 있어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맞습니다. 지금 금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뽑아내지는 않고 관리사무소하고 같이 확인해서 잘라내고…….

김낙순위원장대리

합의가 된다고 해도 뽑아내지는 않는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된다고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잘라내고 그 증거를 보존해 놓는 것으로 했다가 나중에 보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낙순위원장대리

담당이 그것은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김낙순위원장대리

이용부위원님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5·6단지 조경하자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현장을 나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지적하셨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확인을 하고 보완이 빨리 되도록,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부위원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있지 않다고 보아도 괜찮죠? 어떻습니까, 사장님 혼자 그 많은 현장을 전부 다 둘러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관계부처의 각 이사들이 직무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죠? 지금 조경공사에 대해서 하자기간이 지나도록 하자보수를 하지 않아서 공사자로부터 서울시에 문제를 제기하면 이 부분에 대한 피해가 엄청나게 예상되리라고 보는데 이것은 해당공무원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맞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빠른 시간 내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부위원

직무유기 맞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직무유기가 될지, 직무태만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일단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

이용부위원

시인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도로 다시 한 번 그 일건 서류를 보고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례로 지금 우리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도시개발공사에 있는 자료와 하나도, 글자 하나라도 틀려서는 안 돼요. 그렇잖아요, 똑같이 와야 되는데 이 조경공사 하자발생 하는 것 한 건만 가지고 제가추궁을 하는데도 결국에 직무유기가 될지, 태만이 될지 모른다라는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기타의 사항, 계속 질문하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짜증낼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또 다시 문제를 지적할게요. 이런 답변이 재발되지 않도록 답변을 유도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이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면서 공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갖고 있는 이 자료 원본에는 공사의 착공기간이 93년 8월12일부터 준공년월일이 동년 12월 31일까지로 되고, 준공기간이 94년 6월 30일까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준공기한을 조달청장으로부터 연기를 받아 놓으셨네요. 연기를 받아놓으셨으니까 이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본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공사기간은 틀렸다 분명히 지적을 해 둡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용부위원

모든 서류는, 글로 써서 밖으로 나가는 부분은 책임과 의무가 항상 수반됩니다. 계약은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폐기할 수도 없습니다. 거기에 따른 하자책임을 분명히 져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이 직무에 반해서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 그 책임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의 설계변경현황을 죽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건축처에서 설계변경한 것이 총 5건이 있는데 이 중에서 사옥 신축공사를 설계변경해서 설계변경한 금액이 14억 3,688만 6,000원 공사비가 증가됐는데 당초에 사옥 신축공사 공사계약서 설계변경 사유보고서가 있죠? 설계를 변경하려면 이러 이러한 원인 때문에 설계를 변경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지침을 받도록 돼 있죠? 그 지침, 또 그 이후에 모든 이와 관계된 서류, 또 이런 공사비를 증액시켜야 될 부분이 있을 때는 이사회를 거칩니까, 안 거칩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 것은 이사회 거치지 않습니다.

이용부위원

이사회 결의 없이 결재과정만 거치고 설계변경에 의해서 공사비 증액되어도 그냥 그대로 결정합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담당부서에서 설계변경이 타당하다는 복명서가, 왜 필요하다는 복명서가 붙어서 그것에 의해서 담당이사까지 확인이 되어서…….

이용부위원

그러면 내가 공사하고 있는데 내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이 필요에 의해서 내가 증액해서 내가 결재해서 그냥 끝냅니까?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글쎄요,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는 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것을 건축처로 생각을 하시면 건축처가 하는 일은 설계변경…….

이용부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말씀하세요. 앉아서 답변하세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사실 시공은 시공업체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공업체가 하고, 감독을 하고, 설계는 설계처에서 했습니다. 감독을 건축처에서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변경사항이 나오면 우리 대신 나가서 하는 감리업체가 설계변경이 왜 이렇게 필요하다…….

이용부위원

감리업체가 설계변경이 필요했을 때 설계변경 금액이 어느 정도 이상 되면 그 금액에 따라서 어떠한 특단의 조치가 있는 것이지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대개 아마…….

이용부위원

대개 아마가 아니고, 사장님은 답변하실 때 가상적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확실히 아는 것은 확실하게 답변하시고, 모르는 부분은 관계이사를 통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금액의 다과에 따라서 담당이사 결재로 끝낸다든지, 또는 사장까지 결재를 한다든지 이런 차이가 있고요.

이용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사옥신축공사하고 월계6지구아파트건설공사가 설계변경 이외에 약 6억 6,000만원 정도 공사비가 증액되었는데 이 설계변경에 관한 관계서류 일체를 자료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토목처에 자료를 요구합니다. 토목공사에 대한 6군데를 설계변경해서 설계변경한 금액들이 대단히 많은데 그 중에 설계변경을 두 번, 세 번씩 한 경우가 있는데 거여지구택지개발사업단지 조성공사에 따른 설계변경 관계서류 일체를 본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공릉1택지개발사업간선시설공사 마찬가지입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관리처가 전기통신공사 담당하십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 사옥관리를 거기서 합니다.

이용부위원

전기통신공사는 어느 처에서…….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기전처에서.

이용부위원

그러면 기전처에서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기전처 소관부서의 설계변경 건수도 역시 6군데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이것이 설계변경하는 현장마다 전부 똑같은 사유로 발생해서 이렇게 해당 건수가 있는데 물론 당연히 설계변경 사유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똑같이 토목공사도 해야 되고, 건축도 해야 되고, 전기통신도 수반한 것이 되겠지요. 그러나 본위원이 의혹을 갖는 것은 이 부분의 설계변경 사유와 전혀 상관 없는 부분이 일부 발견되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전부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그리고 기전처에 신내지구 택지개발사업 전기공사 설계변경한 관계서류 일체.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택지개발?

이용부위원

신내지구 택지개발사업 전기공사, 여기에 설계변경사유가 가로등 주규격 변경 외 기타 사유로 설계변경해서 공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나머지 사항도 여기도 건수는 6건인데 이것 한 건만 이것은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서민들로 봐서는 단돈 1,000원도 크지만 공사의 규모로 봐서 적어도 몇 1,000대는 되어야 서류를 검토해 볼 가치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만 우선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 자료가 도착되는 대로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사장님, 다 적으셨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이용부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부분은 즉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가 도착되는 대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낙순 간사, 김석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석호위원장

김주철위원님, 본 건입니까, 별개입니까?

김주철위원

별개입니다.

김석호위원장

김주철위원님, 감사에 임해 주세요.

김주철위원

지금 염리·양평지역에 대해서 현장 돌아가는 사항을 본위원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염리·양평지역은 신원, 유천건설에서 낙찰이 되었지요, 계약이 되었지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철위원

유천은 부도가 났지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부도가 나고…….

김주철위원

신원에서 양쪽 다 관리를 하지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부도가 났기 때문에 유천 것을 맡아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주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신원에서 다 하고 있지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철위원

지금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 지역의 지질조사는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일단 원칙적인 답변은 제가 말씀을 올리고 추가로 세부적인 것은 담당이사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일단 설계를 할 때는 염리지구나 양평지구에 기본적인 지질조사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철위원

조사하지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김주철위원

그래서 조달청에 설계를 주어서 입찰을 시키지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김주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양평동 지역에 왜 공사가 지연되고 있지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두 가지 사항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위원님도 도와주시고 해서 그 동안에 해결되었습니다만 철거보상의 반대로 해서 지연이…….

김주철위원

그 이후에 그 전 것은 내버려두고 공사착공한 이후에?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 이후에는 그 지역에 공사여건이 좀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지반조사문제가 또 수반이 되었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김주철위원

사장, 그 지역의 지역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이상의 지역여건이 좋은 데가 없어요. 지금 사장은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는데 있어서도 답변이나 또 감사받는 태도가 아주 불성실하기 때문에 본위원은 길게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것 한 가지만 물어 보려고 했는데 그 주변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전면에 35m도로가 있고 옆에 6m 도로가 있어요. 그 뒤에 여건이 나쁜 삼성에서 짓는 아파트는 6m 도로에 일방적인 도로예요. 그래도 거기는 같이 착공해서 지금 3층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근무태도가 안일무사주의, 전혀 의욕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위원이 현장에 살고 있는데 지역 여건이 나쁘다고 사장이 얘기할 수 있어요. 지역여건이 얼마나 좋아야 지역여건을 갖추어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도로가 나쁘다든지 그런 지역여건이 나쁘다는 뜻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공사현장이 좁아서 지역여건이 좋지 않았다 그런 뜻으로 제가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김주철위원

좁아서,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단독주택은 못 짓네요? 공사가 지금 4개월 동안 방치되고 휀스만 쳐놓고 있는 점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지역 여건이 나쁘다고 사장이…….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가 보았습니다.

김주철위원

그런데 그 여건이 나빠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자재적치장소가 적다든지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다른 의미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김주철위원

그런 얘기를 위원들이 현장감각이 없다라고 해서 그렇게 마구 편리한 대로 답변하지 마시고, 질문하는 취지를 알아서 답변을 하세요. 지금 지연되는 이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담당이사로 하여금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철위원

어제 사장께서 업무보고와 감사보고를 할 당시에 때만 되면 그 이유가 내년에는 부조리가, 또 내년에는 안전이 모든 것이 이것을 서류만 안전하고, 책임감리하고 또 여기에 보고만 이렇게 하면 뭐해요. 제가 미리 얘기할게요. 거기 현장에는 설계변경이 안 되어서 지금 지연되고 있지요? 지금 거기 양평지역에 투자한 액수가 얼마입니까? 착공하기 전까지 지금 투자한 액수?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현재 기성금 지급한 것이 58억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김주철위원

이주비 같은 것 준 것까지 다 58억 나갔어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 그것 말고 공사비…….

김주철위원

그것 전체를 얘기하라는 것이에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보상비는 제가 기억을 제대로 다 못하고 있습니다. 보상비 44억.

김주철위원

그러면 100억이 넘어갔지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100억쯤 됩니다.

김주철위원

100억이면 한 달에 이자가 얼마예요? 이렇게 서민들 대상으로 하는 아파트를 짓는데 그 동안에는 안 나가서 방치해 두었고, 지금 사업을 시행해서 100억 이상의 이자를 나중에 거기다 아파트공사비에 추가할 것이지요, 거기에 알파되는 것이지요?

양갑

양갑시설이사

금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주철위원

네, 답변해 보세요.

양갑

양갑시설이사

시설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지구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상 이런 것은 나갔지만 건축공사에 대해서는 기성은 하나도 안 나갔습니다, 현재 기초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공사가 기초공법을 바꾸는데 지난번에 토류벽이라고 기초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토류벽 이런 것을 하고 계속 했는데 이번에 시공회사에서 거기 지질층이 쉽게 말하면 뻘같은 것이 있어서 기초지반상태가 좋지 않아서 이렇게 현재 설계된 공법으로 해서는 공사를 도저히 할 수가 없다, 변경을 해 달라고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리단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11월 25일 그러니까 며칠전에 감리단에 제출되어 왔는데 여기에 보면 파일도 당초에 RC로 되어 있는 것을 PHC로 여러 가지 등등 바꿔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공사비가 안 늘어나면 좋은데 증액된 금액이 약 7억 정도 그래서 전부 해서 9억 1,200만원을 늘려 달라고 그렇게 왔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공사도급비가 양평이 35억원 정도입니다. 이것을 하니까 약 27.8% 이렇게 돼서, 일반 택지개발 이런 것 같으면 저희가 나중에 분양가가 조금 올라가도 들어간 대로 하면 되겠습니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금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들어가는 것이고,또 그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 나중에 왜 이렇게 분양가가 높느냐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며칠 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회의를 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감리단, 시공회사 전부 와서 공사비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주민들한테 부담이 되니까 이것은 안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최대한 공사비 증액을 덜 시키고 하는 방법을 해가지고 와서 이번 감사 끝나면 다시 또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하고 저희가 만약에 해서 금액이 늘어나도 저희 단독으로는 이것 안하려고 그럽니다. 왜냐 하면 나중에 주민들이 왜 우리하고 상의도 없이 금액 많이 올렸냐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줄여보고 그 다음에 나온 금액을 주민 쪽에다 통보를 해서 이렇게 늘어나는데 이렇게 안하면 공사를 못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현재 토류벽 그런 것을 하고 있고, 기초가 옆에 삼성현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RC가 아니고 PHC로 파일을 그렇게 하고 공법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당초부터 설계가 그렇게 되어서 진전이 많은데 이 쪽은 그 동안 토류벽해서 파고 이제 파일박고 하려다 공법 변경때문에 요즈음 그것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주철위원

됐어요, 들어가세요. 본위원이 왜 이런 같은 조건, 같은 여건속에서, 여건이 오히려 생활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판자촌 서민들 집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지질검사나 모든 것을 사전에 마음에서 우러나는, 모든 신경을 그 지역에 책임을 맡고 있는 이사는, 또 주부부서들은 그것을 연구하고, 성실하게, 또 마음에 와 닿는 이러한 근무를 했다라고 할 때 과연 그런 공사를 하고 있겠느냐 이런 맥락에서 질의를 한 것이고, 지금 현재 말로는 설계변경하는데 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다, 지금 착공한 지가 몇 개월 됐는데 설계변경하지 않으면 도저히 여기 안 된다, 그 지역은 옛날에 둑이 없을 때는 한강에서 새우젓 배가 들어왔던 장소야. 뻘, 모래, 뻘, 모래가 층층이 돼 있어서 거기는 난공사라고 하는 기본적인 상식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무슨 전문성도 없고, 또 연구도 않고,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그러다 보면 이자가 들어가서 서울시에서 손해나겠어요, 이자를 주민들한테 불쌍한 사람들이니까 아파트건축비에 포함시킬 수 없다 해서 사정 봐 주겠어요? 이런 점들을, 그 동안에 내가 근무하는 자세가 과연 제대로 천백만 시민을 위해서 내가 근무를 하고 있고, 서민주택을 지어서 집 없는 사람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도시개발공사의 주된 생각을 가지고 임했느냐 하는 것을 반성해야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 부분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설계를 하는데 사전 지질조사라든지 이런 것이 더 철저히 되어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주철위원

본위원도 그런 전문지식은 없어요, 자격증도 없지만. CIP공법이나 아까 기술이사님도 말씀하시던데 여기는 어떤 공법으로 지하를 파야 되겠다, 여기는 어떤 공법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기본이 나왔을 때 그 공사의 진척이나 공정이 제대로 짜지는 것 아닙니까? 이것 말이야 설계변경하는 데도 3개월씩 걸려, 무슨 결정하는 데도 2개월 걸려, 추운 겨울에 무슨 공사 못해서 진척이 없어, 공정 하나 제대로 못 짜는 이 도시개발공사가 천백만 시민의 서민주택 주업을 하는 자세가 됐다고 봐요? 이런 점들을 사장은 말로만 안전하게, 부조리 없게, 성실하게, 책임감리를 하겠다 이런 멀쩡한 소리만 하지 말고 그래도 시민들이 볼 때 내가 들어갈 곳 지나가다 볼 때 참 열심히 잘하고, 참 공사도 잘 하고 있다 이렇게 해야지 그 지역에 입주할 사람들 200사람들 서민들은 기다리면서 왜 저기는 저렇게 잘 올라가는데 정부에서 하는 공사가 이러냐 하고 지금 서울시를 욕하고 있어요. 도시개발공사 하나가 잘못함으로써 서울시 전체적인 욕을 먹여도 되겠어요? 열심히 근무하는 서울시 공무원들을 전체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점들을 사장께서는 보고 당시에 하는 이런 공약을 하기 이전에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사장이 되어 줄 것을 부탁드리고 본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김주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사장, 어제 우리가 현장 나가서 현장설명을 우리가 보고 받을 때도 지적했듯이 도시개발공사는 공사는 성실히 짓되, 가급적 투자금액을 줄여서 서민주택을 공급하는 데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우선 공사에 임하기 위해 탄생이 됐을 것입니다. 공사현장에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아파트공사를 하는데 예들 들어 15층이면 플러스 3 해서 18개월에 끝나도록 상식화 돼 있어요. 삼십몇개월씩 공기를 잡아서 무한정 짓게 한다는 얘기는 기본목적에 반하는 이러한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김주철위원께서 말씀드렸지만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사할 때 벌써 들어가게 되면 많은 돈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끝날 때까지 그 들어간 투자금액에 대한 최소한 은행금리를 생각 안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뭐냐, 불필요한 공기를 늦출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인 것입니다, 기본. 조순 시장의 기본마인드가 무엇입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 주세요. 모든 것이 다 조순 서울시장의 기본방침에 반하는 행정을 짜서 펼치고 있어요. 김주철위원께서 좋은 것을 지적하셨는데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4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김낙순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순위원

김낙순위원입니다. 위원요구자료 1,244페이지를 보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본위원이 가양5단지 아파트형공장 부실공사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작년 감사에서 이 부분을 완벽하게 하자보수를 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고, 본위원이 알기에 현재 거의 완벽하게 하자보수를 해 주어서 이 건물에 입주해 있는 분들이 상당히 고마움을 표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245페이지에 조치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이 조치사항에는 지금 완벽하게 다 조치를 한 것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데 진단결과에 따라서 조치방안을 강구하겠다, 시정지시를 하겠다 중간 결과 밖에 안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요구자료가 나온 시점이 불과 며칠 전에 나온 것인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그 이후에 더 완벽하게 해 준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금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낙순위원님께서 작년도에 가양지구 아파트형공장의 하자부분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주식회사 건영으로 하여금 저희와 같이 의논을 해서 그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거기에 지적된 내용을 전부 보수를 완료한 것으로 사장은 보고를 받고 있고, 또 현재 그렇게 마무리된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으면 지금 답변하는 내용에 이 자료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이 자료가 중간자료에 불과하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기이 큰 노력을 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결과가 나왔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완벽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하고 이 자료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자료가 중간자료에서 끝났다는 말이에요. 본위원은 여러 번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개별적으로 알아봤기 때문에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 보아지지만 이 자료에 의하면 완벽하게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사항이에요.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보인다는 말이지요. 기이 큰 일을 해 놓고, 좋은 일을 해 놓았으면 위원이 자료요구할 적에는 그것에 대해서 현재의 결과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 주어야지,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다보면 이 일을 시작만 해 놓지, 마무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르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더라 그 말씀이에요. 자료로 볼 적에는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 자료에는 뒤에 안전진단을 다 끝내고 완벽하게 처리되었다는 결론을 맺어놓지 않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것을 금위원님한테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김낙순위원

사과가 아니고 그런 것은 일하고 직접 연관이 되니까 완벽하게 자료를 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순위원

다음에 또 한 가지 본위원이 유감스러운 말씀을 잠깐 드려야 되겠는데 본위원이 문서접수현황, 발송현황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 놓았는데 불과 이틀 전에 자료를 가져오면서 본위원이 부처별로 문서접수대장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냥 뭉뚱그려서 엄청난 양의 것을 가져왔어요. 본위원이 다시 돌려보내서 부처별로 다시 이것을 해 와라 그렇게 해 왔더니 결국 또 이렇게 상당히 두꺼운 양으로 해 왔는데 총무처에 부가 몇 군데입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3개 부서입니다.

김낙순위원

3개 부 것을 잔뜩 묶어 주었는데 처별로 가져왔으니까 묶어다 준 것은 좋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어느 부에서 몇 건을 하고, 어느 부에서 몇 건을 했는지는 내가 계속 해서 찾아봐야 되는데 중간 중간에 색지를 끼어서 어느 부, 어느 부서를 표시해 주었으면 이것을 해 나가기가 편할 텐데 상당히 어렵게 해 놓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이렇게 자료를 해 주기 때문에 자꾸 지적사항이 생기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본위원이 별로 머리도 안 좋은데 계산하느라고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 총무처에서 내부문서로 여기 접수대장에 접수되어 있는 것이 1,116건짜리가 있고 427건짜리가 있고, 260건짜리가 있고, 212건짜리가 있어서 총괄해서 2,015건이 지금 문서접수대장 그러니까 내부문서인 것 같습니다. 문서접수대장에 2015건이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참 어려운 여건속에서 계산해 주는 사람 하나도 없이 혼자서 이것을 다 계산을 해서 계산기를 두드려봐야 이런 숫자가 나오는데 위원이 자료를 요구할 적에는 성실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적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 다음에 상식적인 것을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문서접수대장에 문서가 접수되어 있는데 그것을 삭제를 시킬 수가 있습니까, 두 줄 그어서?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정식으로 접수되어 있는 것이라면 삭제가 안 되는데 예를 들면 기재를 잘못했다든지, 기재를 이중으로 했다든지, 또는 기재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아니지요, 그렇게 해서 잘못되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할 것이 아니라 비고란에 어떤 사유를 써서 그 문서를 다른 부서로 보내든지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일단 등록이 된 서류가 두 줄로 그어서 삭제를 했다고 그러면 그 문서가 중간에 떠 버렸다는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이것을 위원이 이 자료를 보고서 파악을 할 수 있는 것은 한 건 한건을 다 세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수만 건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일련번호에서 맨 마지막번호를 보고 총무처에 무슨 부의 문서접수대장에는 1,112번으로 끝났으면 그 문서를 그 부서에서는 1,112건을 처리를 했구나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중간 중간에 삭제된 번호가 있습니다. 삭제된 번호 다음에도 일련번호가 나갈 때 삭제된 번호도 없애지 않고 같이 연결되어서 나간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100건 중에서 3건이 삭제되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일련넘버는 100번이지만 사실 97건 밖에 처리를 안한 것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확한 어떤 통계를 내기 위해서는 이 수만 건을 한장 한 장 다 봐가면서 체킹을 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본위원이 받은 것을 제가 시간이 없어서 총무처 것하고 경리처 것을 대락적으로 넘기다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삭제해 버린 서류가. 접수를 시켜놓았다가 삭제를 해 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삭제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삭제 이유도 없이 삭제를 해 버렸다는 말이지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기에서 문서접수를 받고 문서발송을 하고 하는 실무담당자들이라든가, 실무처장, 부장들은 하루에도 수십건씩 수백건씩 이것을 처리하기 때문에 그 많은 것 중에서 삭제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으로 할지 몰라도 자료를 요구한 위원의 입장에서 봐서는 이 자료를 만들려면 무지하게 힘듭니다. 실무자들이 상당히 어렵게 해 놓았는데 이것을 무슨 실무자들 일을 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 같은 이미지는 받지 말아야 되겠기 때문에 정밀하게 이것을 봅니다. 한두 권을 보더라도 샘플링을 해서라도 봐요. 보다 보면 위원이 내가 이 자료를 요구했던 목적과는 별도의 이러한 지적사항이 많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것 대외적인 얼굴입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문서접수를 어떻게 하고, 문서발송을 어떻게 하고, 문서등록을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은 이것이 대외적인 얼굴이고, 본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하게 된 것은 어느 부서가 얼마만큼 업무량이 과중하고, 얼마만큼 일을 많이 하느냐 이런 부분을 좀 알기 위해서 자료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이 어느 부서, 어느 처, 어디가 일이 과중하고 일이 없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바로 이러한 부분 밖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공사에 와서 어느 부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와서 지켜 서서 일하는 것을 볼 수도 없는 일이고, 그저 어느 부서에서 참 일을 많이 하는구나, 어느 부서에서 민원처리를 많이 하는구나 하는 것은 본위원이 요구한 문서접수대장이나 등록대장 이것을 봐서 판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자료를 볼 수 있도록 보다 더 성의껏 이 자체를 관리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 처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죽 해 봤는데 인원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문서를 처리하는 부서가 있고, 상당히 미미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결론적으로는 아파트를 짓는 일에 거의 치중을 하고 있는데 현장부서가 있고, 지원부서가 있죠? 그렇게 구별을 해도 됩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현장부서 외에는 다 지원부서라고 일단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현장부서라고 하는 것은 처별로 볼 때 개발처, 택지처, 토목처, 건축처, 기전처 이 정도가 현장부서입니까? 설계처가 현장부서입니까, 지원부서입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보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일단 지원부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설계처의 조경부만은 현장부서입니다.

김낙순위원

지금 보니까 총무처의 직원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주택관리처는 전부 밖에 나가 있는 직원들일 테고, 총무처가 거의 지원부서로서의 커다란 역 할을 많이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현장부서인 곳하고 본위원이 지원부서인 곳하고 한 군데씩 샘플링을 해서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처가 현장부서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렇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 토목이야 어차피 현장 아닙니까, 뭘 그렇다고 봅니까. 토목이 실내에서 뭐 할 것 있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현장부서가 되겠습니다.

김낙순위원

토목처 직원이 30명입니다. 업무처가 직원이 32명입니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업무처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업무처의 역할은 시의 대행계약에 의한 택지매각, 각 택지개발지구의 택지매각을 한다든지, 또 택지가격을 결정한다든지, 또는 계획을 세워서 분양을 한다든지, 또 그런 계약을 시킨다든지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김낙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무처도 상당히 일거리가 많은 부서인데 본위원이 이것 샘플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직원 30명 있는 토목처하고 직원 32명이 있는 업무처하고 이것은 지원부서하고 현장부서를 비교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토목처에서 작년 한 해 동안 문서를 접수해서 등록해서, 또 외부로 보낸 것을 총괄해서 문서를 대한 것이 5,838건입니다, 95년도에. 업무처는 3,260건, 또 올 96년 11월 11일 현재 같은데 토목처에서는 5,442건이고, 업무처는 2,723건입니다. 반 정도가 조금 더 많은 양, 두 배 가까운 양의 일을 토목처에서 처리하고 있고 문서상으로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될 때 토목처가 일이 과중한 것 아닙니까, 이 자료에 의해서 본다고 그러면?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현장업무, 물론 토목처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제가 자세한 내용은 보지 않았습니다만,

김낙순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통계는 여기 도시개발공사에서 만들어 준 통계이기 때문에.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토목처가 96년도에 5,442건, 업무처 2,723건,

김낙순위원

단순비교를 해 보자는 거예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토목처는 공사에 관련된 공문이나 이런 것이 많은 것보다도 일과 관련되는 하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내용을 자세히 모르지만,

김낙순위원

일이 많은 것 아닙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물론 일도 많고…….

김낙순위원

토목처에서는 현장에 많이 나가 있어야 되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나가 있어야 됩니다.

김낙순위원

업무처에서는 현장에 나갈 사람 거의 없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업무처는 일이 있을 때는 많이 있고, 일이 없을 때는 적고, 예를 들면 분양을 할 때는 일거리가 많고, 분양을 안 하고 있을 때는 일거리가 조금 줄고. 그렇다고 해서 업무처는 하자가 있거나 그런 것은 없고 그러다보니까 하자건수 신청이 많이 들어왔다고 그러면 토목처는 일이 많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도시개발공사 자체가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건설해야 되는 쪽에 있기 때문에 현장부서가 지원부서보다는 모든 면에서, 말하자면 현장부서가 도시개발공사를 끌고 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현장부서가 결국은 지원부서에 비해서 일은 많되 사실 어려운, 열악안 환경 속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사장님께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비교평가를 해 봤다거나 하신 적 있으십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하나 드릴 것은 며칠 전에 저희가 직제를 일부 수정을 했습니다. 업무처의 2개과를 없애서 그 과에 해당되는 부분을 주택관리가 앞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행정직을 줄여봐야 토목처에 보낼 수가 없으니까. 행정직을 줄인만큼 주택관리처의 관리부서에 인력을 늘리고 부서를 늘렸습니다. 그런 조직개편을 일부 했습니다.

김낙순위원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결론적인 것은 일이 있는 곳에 인원을 배치해야 되겠다, 일이 있는 곳에. 이것은 사장님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이든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도 일이 있는 부서, 일이 없는 부서 이것을 서로 해서 도시개발공사 자체가 조직개편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좋은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낙순위원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한 가지를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것이 상당히 심각한 지경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위원한테 제출한 자료 783페이지를 참고로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업무추진비를 보겠습니다. 총무처가 업무추진비를 4,153만원을 썼죠, 예산이 그렇게 돼 있죠? 경리처가 그 다음 밑에 있는 것 죽 보시면 알테고, 그런데 현장에 나가 있는 현장부서들이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씩 돼 있죠? 그런데 현장에 가 있는 부서하고 지원부서하고 업무추진비가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야 돼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낙순위원님께서 지적하는 지원부서는 다른 데서 이 예산 외에는 업무추진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토목처라든지 기전처라든지 이런 데는 사업비에 시설부대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별도의 업무추진비는 100만원씩 밖에 안 올려져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사업비에 별도의 업무추진비가 들어간다고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김낙순위원님 아까 제 말 조금 수정을 해 가면서, 일반 행정지원부서는 대내외적인 비용을 이것을 가지고 쓰도록 돼 있습니다. 또 사업 집행부서는 대외적인 비용을 별반 안 쓰게 됩니다. 예를 들면 공사 집행하는 것과 관련된 출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쓰겠습니다만 그런 것 외에 다른 중앙기관하고 협조한다든지 하는 것은 별도의 비용을 그렇게 많이 안 쓰고 있기 때문에…….

김낙순위원

지금 사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객관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말을 위한 말로 답변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지금 상당히 말씀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현장에 많이 다니고 현장에 나가서 일해야 되는 많이 사람들이 그러면 사업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업무추진비가 덜 들어가도 되고, 사무실에 앉아 있는 지원부서는 업무추진비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말인데, 출장을 나가도 밖에 나가는 사람들이 사업부서가 많지 어떻게 지원부서가 많아요? 업무추진할 일이 지원부서가 더 많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예를 든다면 공사하는 것 자체에서는 업무추진비가 많이 안 든다는 얘기죠, 공사하는 것 자체에서는.

김낙순위원

그럼 여기 앉아서 사무 보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업무추진비가 들어갑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여기에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안에는 예를 들면 시의회와의 관계도 나오고, 예산편성시와의 관계도 나오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나오는 것이 다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김낙순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본위원이 상당히 심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784페이지 뒤에 보면 95년도 것 기밀비 나와 있어요. 기밀비에 대해서 가능하면 얘기를 안하는 것이 서로 간의 룰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그러면 수시라고 그래서 거기 그 밑에 나와 있는 기획부, 예산부, 총무부, 감리실, 경영감리부, 개발부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기획부나 예산부, 총무부는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대로 그 처에서 받아서 쓰고, 또 기밀비라고 그래서 그 부에만 기밀비를 쓸 수 있게 만들어 준 근거는 뭐예요? 왜 돈을 쓸 수 있는 부서에서만 이렇게 쓰고, 나머지 부는 여기 이름도 안 들어가 있어요? 기밀비를 어디다 썼느냐고 본위원이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쓰는 부서는 왜 이렇게 앞뒤로 예산을 많이 쓰고, 못 쓰는 부서는 전혀 돈을 못 쓰게 만들어 놨느냐 그 얘기예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김낙순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기조실장으로 하여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순위원

답변해 보세요.

장환

김장환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김장환입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서 업무추진비하고 기밀비를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시로부터 승인을 받습니다. 역시 저희는 공사이기 때문에 영업활동을 한다든지, 또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계획하기 위해서 대외기관하고 협력을 한다든지,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집단민원과 관련해서는 또 지역 경찰들하고 협조를 해야 될 상황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영업활동에 필요하다…….

김낙순위원

가만 있어보세요. 지금 답변이 상당히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본위원이 다시 한 번 질의해 볼게요. 집단민원과 관련해서 업무추진비가 필요하고 기밀비가 필요하면 집단민원 발생하는데 업무추진비를 많이 쓰고, 기밀비를 많이 쓰는 부서에서 현장에 나갑니까, 뒤에서 뒤처리하러 다닙니까?

장환

김장환기획조정실장

그것을 제가 조금 설명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중입니다. 그러한 관계로 해서 저희 공사의 매출액에 따라서 일단 기밀비하고 업무추진비의 예산승인을 받아서 연간 이것을 쓰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금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현장에 뛰는 공사부서하고 지원하고 있는 총무나 기조실 부분에서 왜 더 예산이 많으냐 하는 부분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종합적인 공사의 대외적인 활동은 사실상은 총무이사 산하에 있는 기조실이나 또는 총무처에서 주로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업무를 총괄 추진하다보니까 거기에 실제 많이 들고, 그 다음에 현장에 나가서 실지 공사에 임하고 있는 공사부서에서는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의 전반적인 것을 대표해서 책임지고서 추진하지는 않고, 실제 시공부분에만 역점을 두다보니까 부서별로 이렇게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도시개발공사가 하는 일이 무엇이에요? 도시개발공사가 현장부서가 중점을 이루고 있는데 무슨 지원부서에서는 예산이 필요하고 현장부서에서는 예산이 필요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것이 앞뒤가 맞는 얘기입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제가 거기 예를 하나 들면, 지금 기조실장 얘기는 택지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택지개발에 관련되는 가옥을 50채를 철거한다고 하면 철거계약이라든지 하는 것은 내부에 와서 택지처가 주관한다 하더라도 실제 그것을 하려면 구청과의 협조, 경찰서와의 협조, 병력동원 이런 것 등에 관련되는 비용을 집행부서에 안 넣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안 넣고, 지원부서 예산에 넣어서 거기서 총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다 하는 뜻으로 지금 기조실장이 설명한 것입니다.

김낙순위원

음성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돈을 예산으로 만들 적에는 기밀비 내지는 업무추진비로 만들어 놓았고, 또 다시 말해서 기조실에서 이러한 예산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현장에 나가는 개발처라든가,택지처에서 문제가 있을 때는 이것으로 지원해 준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거의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지원을 거의 그렇게 해 주고 있어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출장비 이런 것 말고요. 출장비라든지 무슨 거기서 차 한 잔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것 말고요.

김낙순위원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해서 자꾸 질의하는 위원한테 언성 높이게 만들려는데 결론은 그것이 아니에요. 예산을 만드는 부서나 예산을 하는 부서는 전부 지원부서에서 앉아 있어서 자기네 부서 것은 이중으로 기밀비에도 쓸 수 있고, 업무추진비에도 쓸 수 있게 다 만들어놓았고, 나머지 현장부서는 현장에 가서 많이 업자들 만나니까 업자들하고 다니면서 다 업자들이 밥 사고 네가 밥 살 일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는 이 돈 없어도 되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 아니에요? 말이 되게 해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는 엇비슷해야지. 100만원이 무엇입니까, 100만원이. 처에 직원이 몇 명인데? 그리고 이것도 전부 현장에 나가는 실무처들만 말이지요. 95년, 96년 똑같고. 그리고 기전처장 누구예요?

정상

고정상기전처장

네, 고정상입니다.

김낙순위원

업무추진비 왜 하나도 안 썼어요?

정상

고정상기전처장

금년 것은 집행했습니다.

김낙순위원

얼마 썼어요?

정상

고정상기전처장

이번에 자료에 제출한 연후에 저희들이 업무추진비가 한 90집행이 되었습니다.

김낙순위원

1년에 100만원 쓰라고 준 업무추진비를 불과 며칠만에 다 썼어요?

정상

고정상기전처장

그렇게 집행된 내역이 아니고요. 그 동안에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가로등 관계 협의, 그 다음에 경찰청하고 신호등 관계 협의할 때 집행한 내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김낙순위원

그 며칠 사이에 다 썼어요?

정상

고정상기전처장

그 동안에 집행해 놓은 것을 정산하면서 저희들이 집행서류를 갖추었었습니다.

김낙순위원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는데 그 동안 죽 써놓고서 한꺼번에. 그러면 그 동안 죽 처장 돈으로 썼다가 나중에 영수증 첨부해서 받았어요?

정상

고정상기전처장

네.

김낙순위원

그렇게 회계처리가 됩니까?

정상

고정상기전처장

저희들이 영수증만 갖다 처리하면 그 증빙에 의거해서 돈이 지출되니까 저희들이 먼저 선지출하고서 하고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순간 그 며칠 사이에 이 액수를 다 썼나요?

정상

고정상기전처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낙순위원

1년 내내 쓴 것이지요?

정상

고정상기전처장

네.

김낙순위원

1월에도 쓰고 2월에도 쓰고 했는데 한꺼번에 청구했다 이것이지요?

정상

고정상기전처장

네.

김낙순위원

예산 세우는 사람 누구예요, 예산 관련되시는 분? 기획조정실장, 예산처리 그렇게 할 수 있어요? 1년치 한꺼번에 해서 증빙서류 내면 한꺼번에 해 줘요?

장환

김장환기획조정실장

아마 기전처장님이 예산집행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신 모양인데 사실 원인발생할 적에 회계처리를 하고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김낙순위원

월별 단위예요? 원인발생을 하고 났으면…….

장환

김장환기획조정실장

발생할 때마다 해야 됩니다. 실지 집행을 처장이 하는 것이 아니니까 잘 몰라서 아마 그런 모양입니다.

김낙순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지금 기전처장같이 그런 답변이 사실이라면 도시개발공사는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돼요?

장환

김장환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지 않습니다.

김낙순위원

회계부분에 있어서. 그 답변이 상당히 위험한 답변이에요.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 이것 지금 자체 감사하지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김낙순위원

경리부분에 대해서?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김낙순위원

95년도 자체 감사한 것 결과 좀 가져와 보세요. 지금 말하는 것으로 봐서…….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어느 부서 것이요?

김낙순위원

회계감사한 것이요. 회계감사 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감사실에서 했습니까? 그것 가져 오세요. 올해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작년 것 가져 오세요.

「네, 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금년도 것은 없고, 작년도 것은 있습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김석호위원장

감사님, 이런 것은 감사님이 예산 이렇게 쓰는 것은 그 동안 죽 자료 보니까 많은 감사를 실시해서 사인을 했어요. 이런 틀은 감사님 자체에서 잡아 주셔야지요. 세상에 예산을 1년에 죽쓰고 한 달 만에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은 이런 도떼기시장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감사님, 감사님 다년간 감사직으로 있으면서 이쪽으로 오셨습니다. 있을 법이나 합니까? 한번 솔직하게 말씀해 줘보세요. 감사계획서를 세워서 감사보고 다 했는데 무엇을 했다는 것이에요. 잘못된 것 예산이 세워져서 그 부서가 죽 그때 그때 쓰도록 되어 있는데도 하나도 안 쓴 것을 봤을 것 아니에요, 우리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 기틀을 잡아줬어야지요. 형식적으로 무엇보다도 보니까 간략하게 무슨 계산착오 2만 8,000원, 만원 이런 것만 가서 시정하도록 촉구한 근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앞으로 감사님, 같은 식구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직원들을 사랑한다면 철저하게 챙겨 주셔야 됩니다. 챙겨 주세요.

감사

김윤배 네, 알겠습니다.

김낙순위원

이러한 자료를 볼 때 본위원이 처음에는 문서접수현황에 대해서 봤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서 지금까지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지원부서에 모든 것이 편중되어 있는 것이 지금 도시개발공사의 현황이다, 도시개발공사가 그야말로 도시개발공사 설립취지에 맞는 그러한 공사로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역으로 되어서 지원부서 보다는 현장부서에 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해주어야만 도시개발공사 원래 취지대로 되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이 1년 6개월 동안 도시정비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도시개발공사를 지켜보았던 점과 자료를 요구해서 그 자료에 의해서 이러한 통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차제에 사장께서는 불합리한,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러한 부분을 시정해 주시고, 조직을 개편하고, 별 것 아닌 것 같은 이 업무추진비 같은 부분만 보더라도 해당되는 현장부서에서는 상당히 많은 소외감을 느낀다 할까 이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위원 같이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볼 적에는 본위원이 극단적인 표현을 했습니다만 현장에 나가는 기술자들은 현장에 나가서 업자들을 자주 만나니까 업자들한테 기대서 어떻게 해결하고, 안에 앉아 있는 부서는 안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공식 경비를 가지고 하라 하는 이러한 뉘앙스를 풍기는 부분은 바로 시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정1지구, 2지구의 환경친화적 택지개발계획을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지난 7월 15일 보고를 했습니다. 지난 7월 15일 2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96년 신규택지개발 추진해서 맨 앞장에는 업무추진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택지개발지구위치도 해서 이런 그림 붙여서 의회에 와서 보고한 적 있습니다, 맞지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김낙순위원

그 다음 지난 11월에 또 한번 보고하셨지요, 어디 가서? 11월에 신정동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시에 들어가서 어디에 보고했잖아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바른시정시민위원회.

김낙순위원

거기에 보고할 적에는 상당히 두꺼운 책자로 가서 보고했지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낙순위원

바른시정, 내가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거기가 어떤 성격의 단체입니까? 바른시정시민위원회가 어떤 성격이에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시정자문위원회 같은 그런 성격의 것입니다.

김낙순위원

서울시 도시정비위원회는 어떤 성격의 모임입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시민이 선출해 준 시민의 대표로서의 도시정비위원회는 도시개발공사를 지휘감독하는 의미의…….

김낙순위원

도시개발공사를 지휘 감독하는 시민이 뽑아준 시의회에는 성의 없이 2페이지 짜리로 이것을 그림이라고 그려서 보고를 해주고, 바른시정 무슨 위원회인가는 이렇게 칼라링해서 제대로 된 것을 갖다가, 완벽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해 주고. 이 자료를 본위원이 서울시에서 얻었어요, 도시개발공사에서 얻은 것도 아니예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변명같지만 저희들이 설명을 조금만 올리겠습니다. 신정1·2지구 등과 같은 택지개발지구에 소위 주관자는 서울시장입니다. 그 주체자가 서울시장인데 이것을 용역을 주어서 지금 환경친화적인 계획 또는 택지개발계획을 용역을 주어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이 부분은 본위원이 상당히…….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이것은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그저 보고를 드렸던 것이고, 그것은 용역회사에서 정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와서 주택국을 통해서 바른시정위원회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김낙순위원

그러니까 도시정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본위원은 제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러한 자료가 도시개발공사에서 전해지지 않고 다른 부분에서 전해졌을 때 위원으로서 기분이 상당히 안 좋은 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앞으로 완벽하게 될 때는 금위원님한테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낙순위원

앞으로 의회를 대할 때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호위원장

지금 저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 하나 보더라도,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의회를 어떻게 보고, 이런 데는 어떻게 보고 이렇게 차별하는 거예요? 정말 흥분해서 이것 보고 인내를 하려고 했는데 인내를 못하겠어요. 이것보더라도 전체 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이 가지는 있는 마음을 다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 보고 하는 것 1/10만 해봐요, 그래도 내가 말을 않겠어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장님, 그것은 저희가…….

김석호위원장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저희가 보고한 것이 아니고…….

김석호위원장

어떤 형태든 사장 통해서 이것이 간 것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종의 경시하는 이런 처사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사장이 혹시 못 미치는, 서울시가 발전되고, 도시개발공사가 더 진취적으로 나가는데 못 미치는 부분을 대안 제시해 주고, 틀을 잡아주고, 뱃머리를 돌려주고 하는 의회를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감사원이나 서울시 감사나 그 만큼 이상 감사를 못해서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한꺼번에 모든 것을 시정할 수가 없고, 첫 숟가락에 다 배부를 수가 없다는 속담을 인지하고 차차 나아지겠지 하고 서서히 우리가 견지하고 나아지도록 촉구하는 순서를 밟는 것입니다. 감사원이나 서울시 감사보다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한 우리 서울시의회를 뭐하는 거예요. 앞으로 잘 좀 해 주세요. 간곡히 부탁합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다음은 박상근위원 질문해 주세요.

박상근위원

박상근위원입니다. 사장께 제가 제 자료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가 서울시에 몇 동이나 됩니까, 소장을 두고 있는 아파트?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영구임대아파트와 공공임대아파트 해서 약 3만 2,000세대가 되겠습니다.

박상근위원

3만 2,000세대인데 구역이 있을 거 아니야, 소장이 있는데?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21단지 정도 되겠습니다.

박상근위원

경비원이 몇 명 됩니까? 약 대략?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약 400명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박상근위원

평균 연령이 얼마 정도 됩니까, 대략?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58세 전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근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드리냐 하면 96년 10월 20일 일요일 20시 30분경 성산아파트 103동 경비원 신성길이라는 분이 사망했는데 사장님 알고 계십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사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상근위원

이런 중대한 사태를 어떻게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일어났다고 생각하냐고요, 사장님 소신껏 말씀해 보세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산재보험을 처리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상근위원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났느냐, 주민하고 싸워서 사망까지 이르게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났습니까, 소신껏 말씀해 주세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성산아파트는 아마 박상근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극빈영세민 위주, 또 가장 어렵고 수준이 낮은 그런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곳 중의 하나입니다. 저도 몇 번 방문해 봤습니다만 심지어 복도에 소변도 누는 그런 것을 여러번 봤습니다. 그런 곳에 근무하고 있는 경비원이 입주민과 언쟁 중에 경비실 앞 벽에 머리를 부딪쳐서 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근위원

현장에 가보셨어요, 사고 난 다음에 사장님께서?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사후에 보고 받았기 때문에 현장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박상근위원

보고만 받고 말았어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사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상근위원

사람이 죽었는데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보고만 받고 말아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우리 간부들이 나가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근위원

중대한 사고가 났는데 총책임 하고 있는 사장이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어떤 사고가 났는지 그냥 보고만 받아서 되겠어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직접 당일에 몰랐기 때문에 현장에 못 나가봐서 죄송합니다.

박상근위원

본위원이 이 자료를 언제 요청했냐면 11월 27일 도시개발공사 감사실을 통해서 요청했는데 그 당시 감사실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감사님 답변해 주십시오. 알고 계셨어요?

감사

김윤배 그것은 관리사무소에서 그런 사건이 나오면 현지에서 처리를 하고, 관리소를 담당하는 관리이사님 소관으로 현재 보고가 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사건이 왔을 때 어떤 옳고 그른 것을 가릴 때는 감사실에서 나가서 하지만 이런 건은 감사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김석호 위원장, 김낙순 간사와 사회교대)

김낙순위원장대리

잠깐만요, 답변하시는 관계관은 앞에 나와서 마이크에 대고 얘기를 하세요. 속기가 안 되거든요. 누가 얘기를 하는지 모르니까 성명 밝히시고 마이크에 대고 답변하세요.

감사

김윤배 감사 김윤배입니다. 통상 저희들이 관리사무소 업무는 위임전결규정에 의해서 전체 큰 넓은 의미로 보면 사장 관할에 속합니다만 관리소장의 전행에 속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리소장이 그 관리위원의 유고가 있을 때는 책임을 지고 처리하고 사후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실에서는 그것이 어떤 커다란 원에 의해서 적출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물론 감사실에서 나가야 되지만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또 인지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알았다면 제가 또 그 이후라도 나가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사건의 전모를 저희들이 알아봤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상근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그냥 공사하다 안전사고가 났다면 내가 이런 말씀드리지 않는데 경비원은 직원 아닙니까? 정식직원이죠?

감사

김윤배 경비원은 직원이 아닙니다. 관리소장이 채용을 했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사장이 임명권이 없고 거기 관리소장 임명으로 돼 있습니다. 현지 조달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처벌할 때도 공사 사장이 처벌을 못하고 관리소장한테 이런 이런 일이 있으니까 처리하라고 하면 관리소장이 거기에서 징계권을 행사를 한다든지 해고를 시키든지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상근위원

사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경비원들 신변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무슨 경찰봉이라든지 이런 도구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특히, 성산동 아파트 같은 이런 데는 우범지대 아닙니까, 우범지대인데 주민들이 그냥 흉기를 휘두르고 이러면 방망이라도 하나 있었더라면 그 사람이 죽지는 않았을것 아니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일반적으로 박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관리사무소 경비원들이 혹시 만약을 위해서 다른 기구를 저희공사 산하의 아파트 경비원이 가지고 있는 것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박상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요 이러한 사고발생일이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이라서 제가 이런 사고소식을 접하고, 저도 안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거기 본위원이 현지 시찰을 한 번 했었는데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근무책임자가. 일요일에 본인이 갔었는데 거기 책임자가 없었고, 뭐하는 거예요? 누가 관리이사 소관입니까, 어느 이사 소관입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관리사무소도 일요일은 교대근무를 하고 2명 내지 3명이 근무를 합니다.

박상근위원

한 사람은 있을 것 아니야, 한 사람은 있어야 되는데 총책임자가, 사무원이 몇 명이에요? 그날 보니까 사무원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아무 관리감독도 안하고, 사람이 죽고, 아무리 산재보험에 들었다 하지만 죽은 사람은 얼마나 원통합니까. 이 사고대책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 사실 있습니까, 전자에?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까지는 이런 일이 별반 없었습니다.

박상근위원

앞으로 이런 안전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한번 답변해 주세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앞으로 우리 경비원들 특히,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경비원들이 주민들 관리를 잘 하도록 수시교육도 시키고, 저희들 직원으로 하여금 순찰도 시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상근위원

감사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감사님이 오랫동안 감사원에 계셨고, 또 이런 데 대해서 잘 알고 계실 줄 아는데 감사임무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혀 사장님 소관에 있다손 치더라도 감사권이 독립돼 있잖아요?

감사

김윤배 사무적으로 독립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독립이라고 볼 수는 없고 사장님 지시사항을 저희들도 점검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건에 있어서는 개별적으로 독립성을 띱니다만 전체적인 보고라인이 있기 때문에 완벽한 독립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박상근위원

감사께서는 본위원에게 앞으로 이 시간 이후로 이 사건에 대해서 사고경위를 정확히 조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김윤배 알겠습니다.

박상근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이용부위원

박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총무이사님이십니까, 관리사무소 지휘책임 어느 분이 하세요? 관리이사님 좀 나와보세요. 여기 임대아파트라고 그랬죠, 성산아파트가 영구임대입니까, 공공임대입니까?

환석

경환석관리이사

영구임대아파트입니다

이용부위원

영구임대 관리권을 어디서 갖고 있습니까?

환석

경환석관리이사

도시개발공사입니다.

이용부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죠?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면 소장 봉급도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급하죠?

환석

경환석관리이사

그렇습니다.

이용부위원

그러면 지휘책임은 도시개발공사가 갖고 있네요?

환석

경환석관리이사

그렇습니다.

이용부위원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는데 이렇게 사망사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휘책임을 갖고 있는 분이 현장에 한 번도 안 갔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석

경환석관리이사

이사는 나가 보지 못했습니다만 처장이 나갔다와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에 대한 경찰조사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용부위원

지금 가해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석

경환석관리이사

가해자는 지금 경찰에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사내용에 대해서는 과학연구소에 경찰에서 의뢰…….

이용부위원

가해자가 잘못되어서 구속이 되었지요?

환석

경환석관리이사

가해자는 치사범으로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부위원

과실치사로 해서 구속되었지요?

환석

경환석관리이사

그렇습니다.

이용부위원

그러면 산재보험을 어디서 처리합니까?

환석

경환석관리이사

산재보험은 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수사결과에 따라서 부담을 하고 안하는 데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용부위원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환석

경환석관리이사

재판이 아니고요, 시체를 검찰에서…….

이용부위원

부검해서 가해자가 잘못해서 과실이 인정되어서 구속된 것 아니에요, 지금?

환석

경환석관리이사

일단 사상을 시켰으니까 구속해 놓고 처리하는 것으로 경찰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부위원

그렇다면 공사가 작년에 6개 공사 중에서 경영실적평가의 1위라고 해서 돈이 많이 남아도는 것 같은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도시개발공사가 가해자에 대한 신원을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환석

경환석관리이사

가해자에 대한 신원조사는 최초에 채용할 당시에 한 것 이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이용부위원

아니, 가해자 조종두. 지금 마포경찰서에 구속된 사람.

환석

경환석관리이사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저희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이용부위원

손을 못 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사고발생일이 10월 28일이면 벌써 한 달 되었잖아요? 한 달 되었으면 이미 검찰의 수사권이……. 가해자 지금 석방되었어요?

환석

경환석관리이사

석방이 안 되었습니다.

이용부위원

공소유지기간 잘 모르시지요, 그 부분은?

환석

경환석관리이사

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용부위원

형법까지를 제가 여기서 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소유지기간이 1차 연기해서 10일 해서 20일간인데 그 기간이 이미 도과되었어요, 그렇지요? 10월 28일이니까. 그러면 이 사건이 틀림없이 법원에 기소되었으리라고 사료되는데 그렇다면 일단 사법조치가 되었다라고 보아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가 직접 원인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산재보험에서 보험처리하고, 산재보험 가지고는 안 될 것이에요. 피해자 가족들이 이와 관련해서 손해배상청구 들어왔어요? 아직 소송 안 들어왔어요?

환석

경환석관리이사

네.

이용부위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산재보험 가지고는 피해자의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판정되어서 아마 모르기는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업무를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지휘권을 갖고 있으면 현장에 가서 직접 사고내용을 파악하고, 과오의 유무 정도, 직원의 가담정도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파악이 되어서 만약에 도시개발공사에 지휘책임이 있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준비는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사고가 났는데도 감사가, 또는 관리하는 이사가 전혀 아무런 조치도 않고 단지 경찰서의 의지하고 있고, 산재보험 가입해 있으니까 산재보험에서 처리하면 그 결과에 따르겠다 그런 내용이십니까?

환석

경환석관리이사

즉시 오늘 이후에 경찰서에 가서 확인해서 사후조치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부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시고, 지금 가해자의 원인으로 인해서 이 피해가 발생되었다면 피해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 도시개발공사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석

경환석관리이사

네, 알겠습니다.

이용부위원

지금 관리이사님 호주머니에서 돈 안 나간다고 그냥 방치해서 놔두어서는 안 되겠지요?

환석

경환석관리이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용부위원

당장 시정하세요.

환석

경환석관리이사

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이용부위원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상근위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사장님 답변 안하셔도 되고, 건축설계용역비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시설이사님께 묻겠습니다. 건축설계용역비현황 본위원한테 제출했는데 건교부에서 지적한 건축설계용역비 있지요?

양갑

양갑시설이사

시설이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정해 준 것은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에 이것에 대해서 설계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상근위원

설계비가 건교부가 정한 설계비에 웃도는 것입니까, 밑도는 것입니까?

양갑

양갑시설이사

그 기준에 보면 우리가 보통 말하면 직선보간법해서 그래프를 하다보면 그래프가 직선으로 죽 안 가고 그러니까 공사비 금액에 따라서 요율이 조금씩 커질수록 낮아지고 해서 일정한 요율로 안 되고요, 그것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에 보면 평당 설계비가 각 공사경우마다 달라지는 것이 그렇게 해서 나옵니다.

박상근위원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기준시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준시가에 어느 정도 상응한 가격이 아닙니까?

양갑

양갑시설이사

그러니까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에 보면 산정방식이 있거든요. 그것이 1동에 기준보수액에 공식이 죽 있습니다. 곱해서 산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별표에 보면 건물의 종류, 건물을 말하자면 아파트냐 또는 사무실이냐 또 지금 저희 같으면 수련원 같은 것 이렇게 해서 종류마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 대로 공사비의 차이에 따라서 그런 것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저희가 설계 이것은 하지만 저희 낙찰률이 각각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다보니까 낙찰률이 낮아진 데는 평당 설계비가 작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각 지구 말하자면 공사 건별로 평당 설계비가 차이가 납니다.

박상근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취지는 아까 기준시가해서 건교부에서 정한 전문적인 용의는 잘 모르겠는데 건교부에서 결국 설계비를 얼마 받아가는지 기준시가는 있을 것 아닙니까?

양갑

양갑시설이사

네.

박상근위원

거기에서 상이하냐, 밑으로 내려가냐, 본위원에게 제출한 서류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양갑

양갑시설이사

대략 그것 보다는 아래로 내려갑니다. 왜 내려가느냐 하면 아까 말씀 대로 낙찰률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내려갑니다.

박상근위원

그러면 지질조사하고 측량비는 어느 부서에서 했어요?

양갑

양갑시설이사

그것도 산정방식에 의해서 하는데 이쪽 이것은 설계비만이고, 지질조사비나 측량비 이것은 별도로 설계에 들어가야지요.

박상근위원

들어가는데 이것 하는 것 다 시설이사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양갑

양갑시설이사

그러니까 저희가 설계를 하려면 보링테스트라고해서 땅 지질이 어떻게 생기는지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많이 하면 할수록 지질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으니까 좋은데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나 다른 데 가면 지장물이 많습니다. 집도 있고 하는데 거기 구멍을 여러 군데를 많이 뚫을 수가 없기 때문에 대략 좌표로 놓고 몇 군데만 가지고 그것을 합니다. 그런데 그 보링테스트 아까 김주철위원님께서도 질의 계셨는데 그것을 여러 구멍을 못하기 때문에 설계한 것과 실제 공사할 때 일부 차이가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

박상근위원

지질조사를 어느 업체가, 어떻게 입찰합니까?

양갑

양갑시설이사

아니요, 그 설계를 맡은 업체에서 그 지질조사를 따로 주지요, 설계사무소에서 그것은 못하니까.

박상근위원

그러면 지금 본위원한테 제출한 서류는 전체 이것이다 포함된 것입니까, 지질조사하고 측량비하고?

양갑

양갑시설이사

네, 설계하려면 그것이 포함되어야지요. 그런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실제 공사에 착공했을 때는 지질상태가 파일을 박아보면, 파일 항타했을 때 파일이 얼마 안 들어간다든가 또는 깊숙이 들어간다든가 하면 그것이 설계할 때 지질조사하고 상이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때는 다시 그것은 지질조사해서 더 정확히 보링테스트해서 하는데 그것하고는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설계를 위한 지질조사측량 이런 것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 설계비에 다 들어 있습니다.

박상근위원

개발이사에게 묻겠습니다.

병학

이병학개발이사

개발이사 이병학입니다.

박상근위원

지질조사가 잘못되어서 무슨 예를 들어서 암벽이 나온다든지 이래서 설계변경한 사실이 있어요, 지금 현재 공사해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질조사가 잘못 되어서 암벽이 있다든지 이런줄 알고 다시 설계변경한 사실이 있느냐고요?

병학

이병학개발이사

지금 말씀하시는 염리지구에 해당되는 것을 질문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지구를…….

박상근위원

전체를…….

김낙순위원장대리

어느 지구인지를 말씀하셔야지요. 이것이 지금도시개발공사에서도 수백건을 하는데 그런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어느 지구를 어떻게 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병학

이병학시설이사

원래 설계할 때는 보링을 그렇게 층층이 하지 않고 비용 때문에 세밀히 하지 않습니다. 하다가 실제 공사할 때는 더 정밀하게 보링을 하면 이 지질이 변경되면 지질상태에 대해서 당연히 설계변경을 자주 하게 됩니다.

박상근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건축설계용역을 주면서 지질조사까지 다 한다는 말이야. 방금 나는 잘 몰랐는데 지금 말씀드리는데 지금 염리지구같은 데는 지질조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네요. 그러면 지질조사를 잘못했다는 결론 아니에요?

병학

이병학개발이사

하지만 처음에 개략설계할 때하고, 나중에 시공할 때하고는 당연히 지질도 거리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박상근위원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야지…….

병학

이병학개발이사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면 지질조사 공사비가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처음부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박상근위원

아니,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이유는……. 그러면 지질조사가 뭐 하려고 합니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을 하기 위한 수순뿐이 안 된다 이 말이야. 차라리 건축설계할 때 지질조사하지 말고, 파다가 보면서 설계변경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질조사는 지질조사대로 하고 그것 잘못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병학

이병학개발이사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완벽하게 하면 시공상에…….

박상근위원

돈을 많이 들이든 아니든간에 지질조사를 확실하게 해야지, 한 가지 예를 들면 지하철공사도 그렇고 지금 모든 공사가 악습이에요, 악습. 그래서 지질조사비가 본위원한테 제출한 것 보면 상당히 많이 들어갔는데 여기서 암벽이 나오든지, 무엇이 나오든지 지질조사에서 확실하게 자료를 넘겨주어야지, 하다가 또 지질조사를 할 때는 돈이 많이 들어서 이것은 그리 못해서 불가피한 사정이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병학

이병학개발이사

네, 그렇습니다.

박상근위원

앞으로 고칠 용의는 없어요?

병학

이병학개발이사

그런데 그 지역의 상태에 따라서 가능한 한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시공상에 변경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근위원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성수대교가 무너졌지요?

병학

이병학개발이사

네.

박상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닦달했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지요? 그 설계변경 해서 몇 백억원이 들어갔어요. 처음부터 확실한 가격이 있었으면 되는데 만약에 100억에 입찰했다가 나중에 뻥을 튀겨서 300억, 400억씩 올린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이것이랑 똑같은 이야기야, 조금한 이런 것부터 지질조사를 차라리 건축설계용역할 때 하지 말았어야 된다 이거예요.

병학

이병학개발이사

현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무너진 스팬 200m 구간인데 그것만 처음에 보수하려고 했더니 나중에 전 구간이 1km인데 철거하다 보니까 전 구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