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복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건설안전관리본부에 대한 1996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22일과 23일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건설안전관리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수감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보다 성실한 자세로 내용 있는 답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은 우리 서울시의 공사 중 도급순위가 상위인 가양대교 공사와 관련된 동아, 현대, 삼성 이상 3개사 및 감리회사 대표가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하셨습니다. 따라서 더욱 진지한 감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부장께서는 출석하여 주신 참고인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우리 백성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큰 감사를 드리면서 우선 오늘 가양대교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고 출석하신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공회사에서 출석한 참고인입니다. 동아건설주식회사의 국내총괄사장이신 곽영철 사장님이십니다. 다음은 현대건설주식회사의 공영호 부사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삼성중공업주식회사 건설담당본부장 박창선 부사장님이십니다. 다음은 감리단에서 출석한 참고인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영국 맥도널드사를 대표해서 대표단장을 대리해서 풀톤씨가 나오셨습니다. 다음은 국내감리회사인 동일기술공사의 유준상 사장님이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통역을 담당하게 될 동일기술공사의 명계복 부사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이상 참고인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가양대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서울시 각 관련현장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사장님이 나오시지 않고 부사장님이 나오신 회사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러면 질의답변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양대교에 대한 공사는 3사가. 공동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위원회를 열고 있습니까?

위원장, 오늘 출석하신 참고인들께서는 증인선서를 해야 됩니다. 증인선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오늘은 증인으로 부른 것이 아니고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

참고인이라도 선서를 해야지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선서를 받지 않습니다. 정병권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지용호 위원님 자료요청 다 끝났습니까?

그러면 동아건설 사장님 나와 보세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하고 있지요?

지용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회선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세요.

양회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저희들이 지난 11월 13일 감사를 하기 전에 북부고속도로 제3공구를 가서 저희들이 만났는데 이한규씨라고 토목1부에 있을 것입니다, 연락관이.

네.

그런데 그분한테 저희들이 이번 감사, 특히 3사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기성금을 지급하면 하도급업체에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지급현황과 지급대장 사본, 지급조서 사본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저희한테 도착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점심시간 전까지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3사가 하고 있는 공사장 모든 부분에 대한 기성금 지급날짜와 기성금이 도착한 이후에 하도급업체에게 어떤 기일에, 수표는 어떻게, 현금은 어떻게, 어음은 어떻게 지급했는지 그러한 내역을 상세하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원위원님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이자원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순서가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만, 회의진행상의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참고인 출석요구를 했는데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 국내총괄사장인 곽영철 사장님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네 군데는 모두 대리참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사장이나 대리인이 참석했을 경우에는 사실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서 현장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점을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네, 받아들이고 본부장한테 양사에서 사장이 나오지 않은 데 대한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구돈회 본부장님께서는 현대건설과 삼성중공업에서 사장이 나오지 않고 부사장이 나오신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부사장이 나오셨더라도 본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사장이면 관계없고, 본 업무와 관련없이 회사 대표로 대리 참석한 부사장측은 뭔가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현장사무조사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네, 장하운위원 말씀하세요.

이자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장을 가든 안 가든 우리 구돈회 본부장이나 건설국장을 통해서 바로 확인하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회사 대표자가 나오지 않고 부사장이 나오신 데 대해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은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주시는 내용을 연락관을 통해서 3사에 통보했습니다. 나오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본인들에게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고, 다음으로 양위원님이 연락관에게 자료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국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입니다. 양회선 위원님께서 북부 3공구를 답사하셔서 11월 13일에 이한규 주사한테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는데 늦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1월 13일에 북부 3공구 현장을 양위원님께서 방문하셔서 이한규한테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한 군데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 현장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실에 저희가 정식으로 보고를 해서 전문위원실에서 저희한테 정식으로 자료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지금 수합하고 있는데 모든 자료가 저희 건설안전관리본부에 있는 것 같으면 바로 취합이 돼서 보고를 드릴 수가 있었는데 저희한테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각 현장에 독려해서 취합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현재 1/3정도 취합이 됐습니다만, 아직 취합을 다 못했기 때문에 제출하지 못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해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료문제에 대해서는 얘기가 더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11월 13일에 분명히 요구를 했는데 행정적인 어떤 절차의 하자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시기를 지연했어요, 공문서를. 그래서 23일로 요구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분명히 한보건설에서 하고 북부 3공구에 가서 자료요구를 했을 때, 바로 그 시점에서 제가 자료요구를 하자 한보건설에서는 2시간만에 fax로 우리 각 위원들한테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식으로 요구한 것은 약25일이 지났고 행정적 절차가 약간 미흡했다 하더라도 11월 23일에 정식으로 요구했다면 그것이 어떤 특별한 문서양식에 의해 작성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조서사본이라든가, 지급대장사본이라든가 거기에 근거하게 되면 금방 나올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안전관리본부가 특히 3사에 대해서 정확한 독촉을 하지 않았지 않느냐, 특히 이번 감사를 앞두고 내지 않으려는 그러한 의도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가 충분하게 제시되지 않는데 사실 이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2시 안으로 점심시간 전까지 빨리 3사에 이야기해서 조치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현대나 동아, 삼성의 대표님들을 오시라고 한 것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공무원들이 아닙니다. 집행부도 아닙니다. 서울시민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각 사 대표님들이 사옥을 짓는다고 합시다. 그 사옥을 지을 때 모 건설회사에 맡겼는데 사주가 건설사 대표를 보자고 할 경우에 오시지 않은 경우나 같습니다. 그러면 가양대교만 해도 1,300억원을 들여서 세워놓는 다리인데 1,300억 이상을 들인 그 사주가 건설사 대표 좀 보자고 하는데 이핑계 저핑계 대가지고 대표가 오시지 않는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저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행정감사를 동원한다든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만나보는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만, 또 이 2개사는 서울시의 상당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에서 성수대교도 하고 있습니다. 북부 2공구, 1공구 삼성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이 가양대교뿐만 아니라 저희 위원님들은 궁금증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해가 가면서 마지막 행정감사시에 확인도 하고 알아 보려고 하는데 오시지 않았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저희 서울 시민의 대표인 의원님들이 불렀는데도 오지도 않았으니 만약에 집행부인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여러분들을 불렀다고 할 경우 그 때도 안 오시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꼭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하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하운위원입니다. 지금 가양대교는 동아건설, 현대건설, 삼성건설, 세 회사가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입찰해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도 있습니다만, 우선 주관사인 동아건설 사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본래 가양대교 건설을 하는데 컨소시엄을 하기로 누가 제안했습니까?

장하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복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트 맥도널드사 대리인에게 묻겠습니다. 나오시죠. 동일기술공사에서는 맥도널드사가 감리업무를 시작한 이후부터 같이 하셨고 그 전에는 감리를 안 했죠? 먼저 동일기술공사 말씀해 주세요.

동일기술공사부사장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입찰조건이 동반입찰로 돼서 저희가 하청계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맥도널드사가 감리업무를 시작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참여를 안 했죠?

참여는 할 수 없고 그것은 입찰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맥도널드사가 감리업무를 시작한 이후에 보조감리로서 참여를 하셨죠?

그렇습니다.

맥도널드사는 감리업무를 95년 6월 20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실질적인 공사착공기간은 94년 12월 8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착공한 시점은 언제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감리용역을 계약하기 전에 이미 공사가…….

착공시점은 파악하고 계시죠? 언제쯤이었습니까?

네, 94년 12월에 계약이 돼서…….

우리가 보고서 받기는 95년 12월 8일에 착공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착공이 이 시점에 됐는지를 묻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알 수 없죠. 가 보니까 착공돼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언제쯤 착공해서 공정이 이쯤 됐다는 확인을…….

실질적인 착공은 저희들이 모르죠.

그리고 최초에는 공사착공시점만 해도 외국감리제를 도입할 계획이 없었는데 중간에 성수대교 사고라든가 중대한 안전상의 문제가 한국내에 상존하기 때문에 안전문제를 중요시해서 외국감리제를 책임감리원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도서 자체가 한국어로만 돼 있지 외국어로 번역된 자료는 없었다고 보거든요, 영국의 감리단에서 영어로 번역된 설계도서를 언제 받았는지 확인해 주시죠. 영국 맥도널드사가 검토할 수 있는 설계도서의 자료를 언제쯤 받았는지.

대리인이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설계도서는 계약과 동시에 발주처에서 저희들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한국어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번역해서 시방서와 설계종합보고서 등등은 번역돼서, 좀 시간이 걸려서 이 사람들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도면같은 것은…….

그러니까 전달된 시점이 언제쯤이냐구요. 아니 보조감리를 하시면서 그것도 확인을 안 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계약한 것이 6월인데…….

동일기술공사는 사장이 나오셨죠?

네.

그러면 사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유준상 감리계약은 5월 30일자로 되고…….

감리단으로 설계도서가 넘겨진 시점이 언제냐구요.

유준상 도서는 서울시로부터 계약과 동시에 받아서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을 일부 발췌해서 저희가 번역하여 맥도널드사에 2개월 이내에 전달했습니다.

그 2개월 이내가 언제예요?

유준상 그때부터 번역에 들어가서 수시로 필요한 대로 맥도널드사에 넘겨줬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넘긴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넘겼다는 것이죠?

유준상 네, 부분적으로 넘겼습니다. 그것이 워낙 서류가 방대하여 한꺼번에 다 번역할 수가 없어서 중요한 부분, 그쪽에서 요구하는 순서에 맞춰서 우리가 번역해서 넘겼습니다.

이 설계도서가 넘겨진 시점을 제가 왜 묻느냐 하면, 건설관리기술법 23조 2항에 보면 시공사나 감리사는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분명히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그 검토한 내용을 발주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위원회에서 현대와 동아 ·삼성사장단을 참고인으로 요청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가양대교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중간에 중단되고 말았어요. 중단된 이유가 뭐냐 하면 설계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상판구조물에 대한 경간부분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해서 지금 그 부분 때문에 가양대교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공사 전반에 관해 확인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설계도서에 대한, 감리단에 전달된 시점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리단에서는 8월에 이 설계도선를 넘겨받았는데 전체적으로는 못 받고 부분적인 설계도사만 받았다는 것이죠?

번역된 것이 그렇습니다.

번역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동일기술공사에서는 보조감리만 하지 실질적인 감리는 맥도널드사가 하니까 맥도널드사가 받은 설계도서를 묻는 거예요.

제출한 그 영역본하고 한역본사본을 정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눠 주세요.

그리고 1회 설계번역본을 95년 12월 29일에 한 것으로 보고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1회 설계변경을 할 때 상부구조 검토를 이 때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설계도서를 넘겨받았으면 이 설계도면을 검토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상부구조에 대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1회 설계변경 계약을 할 수가 있었어요.

상부구조 변경에 대한 것이 1회 변경이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면을 받아서 저희 계약에 전체 설계도면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맥도널드사가.

해야 되는데, 그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했죠. 그런데 그 보고서가 단편적으로 얘기가 됐습니다만, 보고서 나온 것은 한 1·2년 지나서 제출이 됐습니다.

그 점은 시공사에 물을 거예요.

상판 때문에 설계변경된 것이 1차가 아닙니다.

여기 설계변경 내용에 적시가 돼 있어요. ESC과정이 57억, 상부구조검토 및 강판자재증가로 68억 5,100만원 증액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1회 변경당시에 125억 5,1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1회 변경당시에 이미 상부구조에 대한 검토는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상부구조검토를 안 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상부구조를 검토하는 데는 굉장한 시간도 걸리고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원설계자가 가지고 있더 기본아이디어를 알아야지만 될 필요성에 의해서 수차 회의를 거쳐야 되는 것이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1차 설계변경에 포함된 내용은 그 이외의 것들입니다.

그런데 보고서에는 왜 상부구조검토를 했다고 여기에 표기를 해 놨느냐는 말이예요.

설계변경내역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아니라고 그러세요.

상부의 구조변경이 한 군데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스케줄을 봐서 착공을 반드시 해야 되고, 또 미리 강재를 마련해야 될 그런 것들을 우선순위로 잡아서 검토가 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만을 추려서 설계변경이 1차로 된 겁니다. 내역으로 보면 자료가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감리업무를 시작하면 당연히 국내법에 명시된 건설관리기술법을 인지하고 그 기술관리법 조항에 따라서 감리업무를 시작했어야 되는 겁니다. 맥도널드사가 와서 관련법규에 대해서 확인을 안 했겠죠?

관련법규에 대해서 중요부분은 알려줬습니다. 계약서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설계도서 검토이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시간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감리업무가 급작스럽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동시에 파악을 못한 부분은 취약점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한 보고서는 보고서를 96년 4월에 제출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때 재설계의 필요성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맥도널드사가 감리는 참 잘 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시기가 너무 늦었다는 것이 하나의 취약점으로 드러나고 있고, 다음에는 시공사를 상대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아건설 사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감리단에 보충으로 잠깐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재천위원님게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감리에게 설계서가 넘겨져서 빨리빨리 부반력 문제, 상판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루어졌더라면 공기지연도 안되고, 그리고 공기지연이 되면 어떤 현상이 오느냐 하면,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공기지연은 없다 이렇게되어 있습니다. 맥도널드사에서 건설안전관리본부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부반력과 관련해서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공정에는 지장이 없다는 보고를 했지요?

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까지의 공정이 25%는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13%로 끝남으로 인해서 항시 매년 시간이 가면 물가상승에 의한 ESC 설계변경을 해야 됩니다. 늦게 공사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시민부담, 이런 부분은 막대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10%만 보더라도 1,250억원 공사라고 볼 때 125억원이라는 부분이 10%예요, 돈으로 따져서. 그러면 125억원에 대한 설계변경이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체공정에는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매년 변동되는 물가에 대한 설계변경이 된다. 그래서 감리가 잘못되면 우리 서울 시민의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 알아듣겠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에스컬레이션 규정을 보면 예정공정표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예정공정표가 25%다 그러면 25%까지는 한 것으로 보고 그 나머지 잔여공정에 대한 부분만 적용을 합니다. 그런 염려는 물론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재정에 손실을 줄만큼 증가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업자의 부담이라도 국가적으로는 큰 손실이니까 물론 그런 염려는 있습니다.

감리업무가 그래서 제가 물었던 것입니다. 설계도서를 넘겨받았으면 전체적인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무엇인가 이것을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결국은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될 그런 시점에서 재설계를 해야 되고 공사가 중단되고 공정에 차질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감리는 설계도서를 착공 전에 분명히 검토를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토하지 않은 부분이 중요하다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동아건설이 대표사니까 동아건설을 상대로 몇 가지만 묻겠어요. 착공시기가 94년 12월 8일이라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수위원입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동아건설 곽영철 사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 제1항에 보면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를 한 자에 대해서는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당해 계약 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입찰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건설국장 기억 못하십니까?

천호대교가 있습니다.

천호대교도 있잖아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양회선 위원님.

본위원이 지금 참고인으로 3사를 불렀는데 국정조사및감사에관한법률, 그러니까 지방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참고인으로 불렀다 하더라도 본인의 동의를 얻고 본위원의 의결을 거치면 증인으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간에 상의를 위해서 정회를 한 다음에 3사를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선서한 이후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의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성수대교 사고 이후에 많은 희생자를 냈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그 회사에는 사장님이 여러 분 계신 것으로 아는데 성수대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사장님이 따로 계십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근본취지를 비켜나가는데 저는 인간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하게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그것 가지고 되는 겁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자 이거예요. 내 자식이 거기서 희생됐어봐요 어떤 마음을 갖는가. 이런 것이 앞으로 전체적으로 동아건설에서 하고 있는 모든 건설이 거기에 다 입각해서 깊은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3사에 대한 현장 총책은 동아건설에서 가지고 계십니까?

좋습니다. 이상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마치고요. 제가 아까 성수대교를 거론한 것은 성수대교 사고 이후에 우리가 새로운 각오로 가양대교가 정말로 한강다리 중에서 가장 안전하고 후세에 자랑스럽게 남길 수 있는 그런 다리를 만들어 주십사 해서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특히 동아건설 사장께서는 아직 법정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수주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 봐서, 양심적으로 봐서 거기에 조금이라도 반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양대교는 최초 설계시부터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설계공모를 해서 94년 3월 삼우기술단에서 설계한 안이 확정이 돼서 공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설계자체가 감리단의 최종보고서에 보면 중대한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고, 또 감리단의 지적사항을 보니까 95년도 8월부터12월까지 29건 정도가 지적이 되었고, 그래서 월별 6건 정도씩 지적되다가 96년도에는 286건이 지적돼서 약 월별로 26건, 하루에 1건씩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사가 공동으로 시공을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제기되는 문제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3사와 감리단이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를 받게 됐는데 먼저 감리단에 묻겠습니다.

감리단은 나오셔서 직접 맥도널드사에서 답변을 하고, 통역만 해 주세요.

아까 정재천위원께서 질의한 연장선상에서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설계검토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96년 2월에 제출하셨지요?

풀톤 그렇습니다.

설계검토 최종보고서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풀톤 첫 번째 보고서는 9월에 1차적으로 냈습니다.

그 주요내용이 무엇입니까?

풀톤 첫째는 주경간, 지금 말씀하시던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고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옆에 연결부분에 대한 문제를 검토보고서에 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1차에는 그것이 핵심내용이었고, 최종보고서가 96년 2월에 나왔잖아요?

풀톤 최종보고서에 낼 때 다시 문제가 된 것은 기초의 안전성 검토를 위해서 파일테스트, 그러니까 기초에 대한 현장실험을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주된 문제로 제기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차 보고서를 95년 9월에 냈고, 그러니까 아까 정재천위원님 말씀에 의해서 유추를 해 보면 8월에 최초 설계도서 번역본을 받아서 검토를 해서 9월에 1차 설계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지요? 제출했을 때 주경간과 반턱이음의 문제점에 대해서 적출을 해서 지적을 했던 것이고, 96년 2월에 이런 부분과 기초의 안전성 실험결과까지 해서 최종보고서를 제출을 했고, 그 최종보고서의 주 내용도 아까 얘기했던 주경간의 비율문제와 반턱이음에 대한 문제점 지적 이것이었지요?

풀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양대교 이 부분에 감리단 입장에서 이러한 설계검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경간 부위가 100m, 200m, 100m하고 하는 경간비율이 구조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러한 구조상 문제점에 따라서 부반력이 생겼을 때 현재의 설계구조상에 반턱이음은 대단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감리단의 의견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감리단은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위험하다고 보는지, 그리고 그렇다고 볼 때 이것이 설계변경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풀톤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셨는데요?

풀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96년 4월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당시 건설위원회에서 가양대교에 대한 현장방문을 했거든요. 그 때 부단장님 계셨지요?

풀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설계검토 최종보고서나 이런 문제에 대한 언급을 안하셨지요? 그 때는 전혀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다가 96년 7월 임시회 때 최초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다음에. 전혀 그 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안했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 때 그런 질문이 나오지도 않았고 저희들이 낸 보고서를 검토중이었고, 검토보고서가 가서 설계를 공모로 만들어진 것이고 사계의 권위자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결정을 하게 돼서 그 문제를 가지고 토의중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은 우리 감리단의 판단이지 그것을 결과적으로 결정을 봐야지 위원님들이나 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지금까지도 보고할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 아직도 서울시 입장에서는 설계변경에 대한 최종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이런 구조상, 아까 감리단에서 이야기한 대로 정말 절대적으로 위험하고, 절대적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중대한 내용이고, 물론 이것은 감리단뿐만 아니라 건설안전관리본부에 더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하지만 그 당시 우리 위원회에서 가양대교를 방문했을 때 충분히 95년 9월에 1차 보고서를 냈고, 그다음에 96년 2월에 최종보고서를 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을 안했다는 것이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발생한 주경간 부분에 대해서 우물통 공사를 중단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아직 도로국이라든지,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데 주경간에 대한 것을 원 설계대로 한다면 우물통 공사가 이미 진행됐어야지요?

그렇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공기에 대한 문제가 생겼다고 보는데 이것이 감리단의 의견대로 설계변경이 되어서 본 공사에 차질이 없게끔 되기 위해서는 결론이 언제까지는 나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감리단에 좀 여쭈어 보세요.

풀톤 지금 문제가 제기돼서 그것을 설계변경해서 다시 고쳐서 나갈 경우에 대비해서 시공사와 발주처의 실무진과 검토를 하고 있고, 예정된 공기인 99년 6월까지 끝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감리에서 경간비율에 대한 실험을 해서 데이터를 내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풀톤 실제로 검토한 보고서 대안으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는 얘기를 제시했습니다.

4월에 제시를 했고 우리가 봤는데 그 이후에 현재 진행중인 것은 없죠, 4월에 이미 제시했죠?

풀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지금 의뢰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풀톤 그렇습니다. 검토를 해 달라고 그래서요.

지금 현재 3사가 시공을 하면서 감리가 느끼는 어려움이라든지 문제점은 있는지요.

풀톤 지금 3사를 개별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고 합동으로 운영하는 체제로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3사가 따로 해서하는 것도 모르겠고 한국에 다른 공사현장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비교가 힘듭니다.

됐습니다.

풀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건설안전관리본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번에 도로국에 대한 감사에서 가양대교에 대한 질문을 했더니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와야 자기네들이 결론을 내리겠다고 얘기해서 지난 번 감사할 때 들은 얘기와 다른 얘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이렇게 중요한 공사에 대해서 각 부서끼리 기획부서와 실제 집행부서에서 서로에게 떠넘기는 듯한 행정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감리한테 물어봤지만 95년 9월에 최초보고서가 나오고 96년 2월에 최종보고서가 나와서 그때부터 이런 설계상에 막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것을 서로간에 떠넘기면서 공기에 막대한 연장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행정을 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이 자리를 빌어서 확고하게 언제까지 검토가 끝나서 설계변경안을 확정해서 시공에 차질이 없겠는지 명확하게 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국장이 소상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건설국장입니다. 지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감리단으로부터 당초에 스팬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은 이후에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본부에서 수차에 걸쳐 자문위원회도 거치고 해서 충분히 저희 의견을 개진해서 시에 저희 의견을 개진해서 시에 저희 의견을 첨부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저희가 올린 의견을 가지고 수차에 걸쳐서 또 자문위원회라든지 당초에 공모했던 심의위원들을 모셔놓고 의견을 받는다든지 해서 여러 차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결과 본청의 의견이 그 스팬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검토해서 보완책을 마련해서 자기네들한테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 결과가 나왔고, 지난 번 저희 본부 업무감사시에 지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그날 그 결과를 도로국에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도로국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의견만 결정해서 주면 바로 그 문제가 결론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이 아까 경간간 비율에 대한 실험결과를 얘기하는 겁니까, 감리가 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난번에 구조자문회의 회의록도 몇 차례 제가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내에는 결론이 나겠죠?

네, 납니다.

만약에 결론이 안 난다면 제 생각에는 예산도 줄 필요가 없다고 봐요. 계속 그렇게 끌어버리면 예산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두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도로국에서 결론이 나서 경간비율을 어떻게 하고 이음부분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면 그것을 바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시공사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동아건설 사장께서는 나와 주시죠. 지금 감리의 지적사항과 조치현황을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95년도에 한 달 평균 6건이었던 것이 96년도에는 한 달 평균 26건으로 굉장히 많이 지적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 시공사들이 사실 외국감리를 받다보면 외국감리가 국내감리보다는 꼼꼼하고 원칙대로 실행하다 보니까 많은 지적들이 있을 것이라고는 보는데 왜 이렇게 96년도에 많이 지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용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고 오후에 다시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고 오후 2시 30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병권위원입니다. 오전에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가 요구한 참고인들이 오지 않음에 대한 본위원은 유감의 뜻을 밝히고자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불신의 시각으로 본 것이 아니고, 서로 허심탄회하게, 그리고 잘된 것과 잘못된 것을 가려서 앞으로 더 잘해 보자라는 그러한 큰 뜻이 있었음을 상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감리단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리단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리단장이 말씀을 하시면 통역을 그대로 해 주세요.

가양대교에 대해서 처음에 국문으로 설계를 했다가 나중에 영문으로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설계도서라든가, 그 다음에 시방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번역이 되어서 감리수행에 지장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풀톤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설령 문제가 있다면 하청업자인 동일기술공사 직원이 있기 때문에 협조를 받아서 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우리 감리단장이 외국분이기 때문에 설계기술이나 기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용어들이 굉장히 상이했을텐데 그런 것이 제대로 번역이 돼서 감리업무 수행에 정말 차질이 없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심이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지요?

풀톤 네,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해서 어떻게 들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감리나 시공자는 피의대상자라고 봅니다. 제 말이 옳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의자라는 뜻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피의대상자, 피의자 할 때 피의대상자를 말합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을 해 주어야 될 것 같은데요.

책임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고, 그 책임이 무한하다는 뜻이겠지요.

책임을 진다고 얘기하는 것이 옳겠는데요. 그렇게 전할까요? 피의자라고 하면 범죄사실이 있어야 하니까 영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

그것을 제가 다른 용어로 쓸수도 있는데 그것을 보다 강렬하게 전달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감리나 시공자는 피의대상자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이 우리 외국감리가 생각할 때에는 맞느냐 이말입니다. 그냥 그대로 통역을 하세요.

풀톤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의 건설부분이 상당히 과도기를 겪고 있습니다. 감리단장이 보기에는 과연 지금이 과도기라고 보는지, 아니면 얼마만큼 건설이 발전되었다고 보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풀톤 제가 보기에는 많이 발전된 것 같고, 실제로 시공사에서 해야 될 일과 우리 감리단에서 하는 일이 확연히 구별되지 않아서 해야 될 일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몇 가지를 빼 놓고 많이 발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양대교 감리업무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알기에는 감리에게 엄청난 책임만 주어져 있을 뿐 권한은 적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감리단 부단장인 지금 답변대에 나와 있는 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풀톤 네, 그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감리업무를 수행하는데 부담감을 많이 느껴서 감리가 잘 될 것 같지 않은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풀톤 실제로 일을 집행할 때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것은 시공사가 일을 제대로 해 주면 그것도 커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양대교 건설과 관련된 설계도면 및 시방서가 애초에 국문에서 영문으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외국에서와 같이 크레임에 관계돼서, 만약에 외국감리가 크레임을 걸어올 때 현재 우리 공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정들이 그 부분에는 미흡하게 되어있는데 현재의 방식에서 크레임이 걸리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크레임에 대해서 생각을 한 적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풀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강하류부에 교각기초가 있지요. 그래서 그 교각기초에는 우물통 기초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러한 기초들이 암반층에 정확히 정착되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풀톤 첫째는 보링테스트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자료를 샘플링 해서 실험하고 실제로 파서 미리 예측했던 깊이까지 도달하면 물을 퍼내고 육안으로 직접 확인해서 시공합니다.

잠수부를 이용해서 확인한다거나 그런 방법으로는 안 하고 있죠?

풀톤 그렇게 하지 않고 물을 퍼내고 직접 확인하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설계당시부터 교대나 교각의 말뚝기초에 대한 정적 및 동적 시험계획에 필요한 예산이 잡혀있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그 예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정적 및 동적 시험예산이 잡혀있지 않은 그 부분은 무시를 하는지, 아니면 예산이 없어도 하는지 묻습니다.

풀톤 기술적인 얘기인데 전부 재하심험을 몇 군데 대표적인 것을 하고 나머지는 간접적인 동적 재하시험을 해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예산은 반드시 해야 되고 절대 필요불가결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시방서에는 그렇게 돼 있어서 거기에 대해 시공사들은 예산이 잡혀 있지 않으니까 안 할 것이라는 겁니다.

풀톤 원래 내역서에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래도 되겠느냐에 대한 답변이었고, 실제로 설계변경을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현재는 안 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것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제가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직접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 부분이 감리 부단장 말씀처럼 상당히 중요한문제예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없으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진행중에 있다고 아까부터 자꾸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들이 그 부분을 묻는데, 이 설계변경을 지금 당장 감리단에서 지적하기로는 반드시 재설계를 해야 된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지연되고 있는 부분을 건설국장께서 설명해 주세요. 감리단에서 반드시 재설계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줘야만이 이런 질문을 다시 안 하죠.

건설국장이 보완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감리단에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한테도 그런 사항에 보고돼 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된 바에 의하면 우선 현장타설말뚝에 대해서는 정적재하시험을 남측에 한 군데 북측에 한 군데, 또 강관파일에 대해서는 40개소당 한 군데에 대해서 동적재하시험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현장타설말뚝 나머지 모든 말뚝에 대해서 비파괴시험을 하도록 저희한테 건의가 돼 와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설계변경이 왜 늦어지냐 이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4월 1일자로 검토의견을 줬습니다. 그렇게 우선 시행을 하고 나중에 설계변경을 할 때 감안해서 변경해 주는 것으로 해서 작업지시를 시켰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세요. 자문회의에 자꾸 거쳐서 몇 차례 지금 하고 있다는데 자문회의에서 자꾸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라구요, 그래야 지연되는 이유를 알죠.

재하시험관계는 이것 한 건으로 해서 저희가 이미 작업지시를 해 놨습니다. 이것은 별 문제가…….

그 다음에 한 가지 보완이 돼야 될 것이 세굴방지시설과 바지선에 의한 교각충돌방지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도면상에는 안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리단장이 보기에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묻습니다.

풀톤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으로 봐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은 할 얘기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맥도널드 본사 에스쿼링방지에 대한 얘기도 거론이 돼서 검토를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설계도서와 여러 가지 내역서를 검토하면서 바지선뿐만 아니라 다른 한강상의 물체,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교각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나중에 공사를 다 끝내놓고 보완하려면 힘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공 당시부터 세굴방지시설과, 특히 바지선에 의한 교각 충돌발지시설은 추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꼭 감리단장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지 여부와 나중에 검토가 되면 우리 본부에 연락을 해서 우리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풀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량의 주경간 부분 얘기입니다. 100m 200m 100m 사이입니다만, 이것이 장경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반력이 예상된다고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꼭 주경간조정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교좌장치로 가능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현재 감리단의 보고를 보면 경간조정을 제2안으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초에 이 설계할 때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고 보고 그 부분을 교좌장치로 대신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풀톤 부반력 생기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쳐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른 대안으로 제시도 했는데 그 때의 디자인리포트를 보시면 주경간을 그대로 놔 두고 원형을 고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도리 없이 조인트를 고쳐야 된다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기억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교좌장치로 대신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 모양이지요?

그 후로도 자세히 검토가 돼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내외에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본사람한테도 물어봐서 안이 거의 다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에서 보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콘크리트 레미콘문제입니다. 가양대교도 예외는 아니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의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알카리성 반응을 시험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1993년도에 쇄석골재에 의한 화학적 반응을 연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64개 석산 내의 시료를 채취해다가 연구한 결과 충청도 두 군데와 경기도 한 군데의 석산 내에서 화학적 반응이 검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내에서도 쇄석골재에 대해서 화학적 반응들이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리단이 보기에 현재 우리나라 쇄석골재에 대한 화학적 반응,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은 없었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감리단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풀톤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반드시 체크는 해 봐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쇄석골재에 대한 화학적 반응에 대해서 미안하지만 잘 알고 있습니다.

풀톤 다른 현장에서 그렇게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골재의 화학적 성질에 대한 것을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다.

다른 현장이 한국입니까, 외국입니까?

풀톤 영국에서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골재의 화학적 반응에 대해서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쇄석골재에 대한 화학적 반응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도 여기에 예외일수는 없다는 생각에서 앞으로는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가양대교를 3사에서 시공하고 있는데 시공사간에 감리단이 보기에 이견은 없는지, 이견이 있다면 잘 조정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시공사에 대한 문제는 어떤 것이 가장 현안으로 되어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풀톤 3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하청업자와의 진행과정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함에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시공사에 대한 질의를 몇 가지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시공사에 묻겠습니다. 우선 동아건설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여러 사업 중에 동아건설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또한 동아건설은 그로 인해서 한층 더 심기일전하는 그러한 자세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에 동아건설에 쏟아진 시민들의 불신은 대단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것을 상쇄할 수 있고, 또 그 부분을 앞으로 시민들에게 믿음으로 비추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완벽한 시공이 중요합니다. 오늘 동아건설 사장께서 본 위원회가 실시하고 있는 감사장에 나와서 답변함에 있어서 조금도 불편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 위원회가 동아건설 측에 대해 전적인 불신의 시각으로 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동아건설이나 현대건설이나 삼성이나 외국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100점짜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50점짜리라고 합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정병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회선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참석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본위원으로서도 이러한 기회가 자주 있어서 우리 의회와 시공사, 감리단, 집행부와 같이 안전한 시공과 건설을 위해서 좋은 의견을 서로간에 나누는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가양대교 공사는 성수대교가 그 해 10월에 바로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양대교 공사계약을 하면서 그 이후로 건설기술관리법이 만들어졌고, 우리 감리단의 여러 가지 취약성으로 인해서 외국의 감리를 도입도 하고, 동아, 현대, 삼성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해야 될 중요한 공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따라서 굉장히 지적사항이 됐습니다. 당시 부실공사의 구조적 원인으로 본다면, 첫째로 우리 건설산업에 있어서의 용역 분야가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설계·감리·유지관리기능에 대한 용역분야가 취약하다는 것이 오늘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난 행정사무 감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공사의 안전의식이 아주 부족하다. 그것이 또 부실공사의 요인이 됩니다. 하도급 과정에 최저가 낙찰로 인한 대기업들의 폭리 및 불공정거래, 대금결재를 지연하는 이런 것들이라고 본위원이 알고 있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설용역분야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고 있는데 설계분야에 대해서 저도 준비를 했었습니다만, 중복적인 질의를 피하기 위해서 그것은 넘어가고 두 번째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시공사의 안전의식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측면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동아건설사장님 나와주세요. 94년 12월 이후로 3사간에 업무분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직영한 것도 있을 것이고 하도급 한 것도 있을 텐데 그 내역을 건설안전관리본부에 제출했습니까?

(주)부사장 공영호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이런 지적이 두 번, 세 번 받게 되면 현장에서 추방하든가 어떤 샘플의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양위원님, 건설국장이 취합해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건설국장과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직접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참고인으로 나오신 분들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3/4분기가 아니지요. 언제까지 해 주실 것인지 답변만 하시고 들어가세요.

최단시일 내에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주)부사장 공영호 저희의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류작성하는 실무자도 아니고 언뜻 보기에는 서류가 상당히 방대한 것 같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게 이 자리를 회피하기 위해 2주 이내 이렇게 말씀드리면 거짓말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시일을 좀 주십시오.

그렇다면 12월 안에는 되어야 합니다.

(주)부사장 공영호 12월 안에요?

늦어도 15일 전후로 말씀을 하세요.

동아건설은 별로 많지 않은데 현대가 양이 많을 것입니다.

(주)부사장 공영호 저희들은 죄송하지만 15일 이전에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주)부사장 공영호 이것은 제가 가서 실무자들과 상의를 해 봐야지요. 여기서 제가 위원님들께 약속을 드려서 또 다시 거짓말을 해서 되겠습니까?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동아와 삼성은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주)부사장 공영호 저희들이 되는 대로 해서 부분적으로라도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12월 20일까지 되겠습니까?

(주)부사장 공영호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분 다 앉으세요. 그리고 감리단장님 좀 나와 주세요. 모트 맥도널드사의 감리단장이시지요?

감리단장대행입니다.

대행이시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가양대교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315건 이라고 하는 많은 건수도 지적을 하시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서 좋은 면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까 근본적으로 설계관계는 여러 가지 검토가 너무 늦었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표시하면서 그런데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는 지난 5월에 안전점검을 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부실공사 방지계획이 미수립되었다는 지적을 받았어요. 알고 계시지요?

풀톤 부실공사 방지대책이라는 것이 시공사에서 제출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감리단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풀톤 자세히 모르겠는데 명칭이 유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대책이라고 하셨는데 안전관리대책이 따로 있고, 품질관리 대책도 있고 해서 플랜이 따로 있습니다. 원래계약할 때 다 붙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를 하느냐 하면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일정규모 이상 공공발주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에 기록된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에 있어 동법시행규칙 제3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감리업무수행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으로써 감리원의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기위해서 감리원에 대한 업무수행지침서가 나가 있을 겁니다. 감리원에 대한 업무수행지침서내에 부실공사방지 세부실천계획 수립 및 이행이라고 감리수행업무지침서 47쪽에 감리단에서는 부실공사방지 세부실천계획을 월별로 수립해야 되는데 1년 반이 될 때까지 부실공사방지계획을 미수립해서 지적받았다 이말이예요.

풀톤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이 지적받은 것 설명해 주세요. 그 조치를 어떻게 했어요?

제가 답변하면 좋은데 통역으로 답변을 끌어내기가 힘드네요. 부실공사방지대책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품질관리보장계획입니다. 원래 이것은 계약할 때 발주처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미리 만들어놨습니다. 두터운 책인데, 그것을 보여줬더니 검사 나오신 분들이 다른 현장에서 만드는 내용과 다르니까 그 폼에 맞춰서 만들라고 해서 그 후에 만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답변한다면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여기 감리원 업무지침서에 의하면 부실공사방지대책에는 현 기능공 및 현장 전직원에 대한 의식개혁이 포함돼야 된다고 했어요. 품질관리보장계획에 기능공 및 현장 전직원에 대한 의식개혁내용이 포함돼 있습니까?

풀톤 그런 것이 있고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우리 임무로 알고 있습니다.

품질관리보장계획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 7월부터 금년 11월 26일까지 315건이라고 하는 지적을, 기초적이고 상식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복잡하고 광범위하게 중복해서 많은 지적을 했는데 제가 본 바로는 현장 전직원에 대한 의식개혁교육이 선행이 된다면 안전모라든가 구명정이나 구명복이라든가 아주 간단한 이런 부분은 많이 해결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적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기능공이라든가 현장 전직원에 대한 안전문제에 대한 의식교육을 철저히 해 나간다면 이러한 지적은 아주 쉽게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데 기능공이라든지 현장 전직원에 대한 교육은 실질적으로 얼마나 했어요?

풀톤 최소한도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합니다.

이런 안전과 관련돼서요?

풀톤 네,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품질관리보장계획서 사본을 저한테 한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야 될 내용은 많고 준비한 내용도 한없이 많이 있으나 시간관계상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모시고 많은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수대교이후에 서울시민만이 아니라 전국민적으로 한강교량의 공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양대교가 첫 시도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감리회사까지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서울시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번에 감리사에서 보고한 대로, 또 지난번에 중앙건설심의위원회에서 지적된대로 경간 상판에 부반력이 발생하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돼 있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 서울시민들의 안전문제에 또다시 우려를 낳고 또다시 걱정을 끼쳐드리는 행위가 계속되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우리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한국 국내건설시장이 개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취약한 부분, 국가경쟁력이 약한 부분, 설계라든가 감리라든가 시공부분에 있어서 일정부분 역량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감리회사에서 봤을 때는 많은 지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개선돼서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안전한 시공, 안전한 다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정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일 위원입니다. 먼저 가양대교를 보시면 다 아시다시피 3사가 합동으로 공사를 합니다. 이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다시 말해서 공동도급계약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입찰을 수행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목적을 우리 건설 산하 또는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그 뜻을 잘 파악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상당한 문제점이 있으면서도 계속 그러한 공동도급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여러개 업체가 공사를 나누어서 하면, 그에 대해서 적절치 못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각 시공사가 책임감이 결여됩니다. 시공방법결정에 대한 지연도 생기고, 물론 거기에는 의사결정의 지연이 되겠구요. 거기에 따라서 공사기간도 지연되고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공기지연에 의한 설계변경, 물가인상, 그런 데서 예산이 더 투입됩니다. 그러면서도 각 사들이 공동으로 관리인력 또는 노무인력을 배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여럿이 모이면 실질적으로 단결이 잘 안 되잖요. 인정은 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동도급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한 가지라고 봅니다. 각 사가 고유적으로 가지고 있는 축적된 기술, 다시 말해서 각 사의 고유적인 노하우를 각각 끄집어내서 안전시공을 하자 부실시공을 하지 말자는 데 근본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동아의 사장께서는 최저가 낙찰방식에 의해서 92%로 낙찰했지만,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의 현실은 지금 어떠냐, 역설적으로 하면 모든 공사계약의 92%이상이 88%선에서 계약이 되는 현실입니다. 3사가 오늘 가셔서 관급계약한 평균치를 내보세요. 거의 88% 전후입니다. 이 막대한 예산, 가양대교 1,300억짜리 공사가 92% 낙찰이라면 여기에 오셔 가지고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다 하시는 말씀은 동아의 사장으로서는 할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봅니다. 지금 동아의 사장께서는 상당히 불편한 자리라고 본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불편한 자리는 오늘 이전에 이루어졌던 사건사고에 대해서 사실이니까 감내를 해야 합니다. 물론 그 사건에서 좋은 교훈도 한 가지는 얻었다고 봅니다. 아직도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부실시공방지라는 거대한 캐치 프레이즈가 건설공사장마다 휘날리게 하는 그런 모멘트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하루빨리 그 플래카드 대로 접근을 해 나가야 됩니다. 거기 동아건설을 한번 봅시다. 홍보실에서 그 사건 때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보상을 하겠다. 재시공비 350억원을 내겠다. 거기에다가 더 보태서 안전기금 100억원도 내겠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일부 시민이 수긍을 하든, 안하든 간에 그러한 자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사장은 법적인 문제가 아직 종결이 안 됐기 때문에 떳떳하다하는 쪽으로 본위원이 해석이 되도록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되돌아가서 그 관계는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 사건이후에 이러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해서 가양대교를 3사가 하는데 이 3사의 면면을 보면 동아건설, 현대건설, 삼성중공업 이름만 들으면 다 신뢰를 할 수 있는 업체입니다. 우리가 건설을 하는데 각자 영역이 다릅니다. 시공을 하고, 감리를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가장 바람직한 것은 감리가 할 일이 별로 없을 때, 지적사항이 별 것 아닐 때 그 공사가 멋진 공사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어디를 내 놓아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3사가 왜 가양대교 공사중단이라는 결과를 예측을 못하느냐, 왜 이것은 욕하는 소리는 아닙니다만, 외국인감리에 의해서 지적이 돼서 공사를 중단해야 하는 그러한 기술밖에 보유를 못했느냐, 심히 안타깝고 부끄러운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결정적으로 감리가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단순 시정이나 권고사항, 의견제시가 아니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기초지반조사 부실과 파일기초에 대한 재하시험 등이 누락이 되었다. 그래서 이 공사는 한면 안 된다, 공사중단 명령입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3사가 계약에 들어갈 때에는 설계도 보고 여러 가지 정황을 다 따져서 얼마를 써 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계획도 세우고, 또 이 공사를 과연 우리 회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도 판단해서 자체적으로 이 공사는 우리가 얼마에는 따야 되겠다, 얼마 이하면 어렵다 하는 하한선을 제시를 할 것인데, 그러면 다시 말해서 설계나 시공방법이나 모든 것을 다 따졌을 것입니다. 따졌는데, 유명한 동아, 현대, 삼성에서 이런 것이 빠졌는데도 그대로 공사를 하겠다고 계약을 해서 하다 보니까 외국인감리한테 이것이 들통이 난 것입니다. 사소한 권고나 시정사항이 아니라 내용을 자세히 보면 지금 방식대로 공사를 계속한다면 교량의 가운데 부분이 처지고, 가운데가 처지다 보면 양쪽끝이 올라갑니다. 처지고, 올라가다보면 어떻게 됩니까? 제2의 성수대교가 될 것은 뻔하다, 그러니 이것은 안 되겠다 하고 3사도 동의를 한 것 아닙니까? 동의 안했는데 공사 중단되어 있어요? 그것도 11%나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중단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삼성이나 동아, 현대가 그러한 공사계약을 하기 이전에 공사설명회 같은 것, 도면 보고 예산을 뽑을 때 이것 가지고 공사를 했다가는 망신당하겠다. 이것은 차라리 이렇다면 안 한다든가, 11% 진행하기 전에 설계변경이 있지 않습니까? 계약을 했더라도 이것 이런 문제점이 발견이 됐는데 건설안전관리본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우리 3사에서 나왔더라면 얼마나 다행스럽겠느냐 이것입니다. 국가적 망신 아닙니까?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도 이러한 기초적인 것도 못해서 외국인에게 지적을 당해서 공사중단을 했다. 그것도 설계심의 과정도 아니고 공사를 11%나 진행시킨 지금 상황에서, 3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중에 한꺼번에 답변하십시오. 그리고 시기적으로 조금은 선후가 차이가 납니다만, 성수대교 사고가 94년 10월 21일에 났습니다. 우리 가양대교는 94년 12월부터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12월 이전에 계약을 했고, 검토를 했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수대교와 검토시차는 납니다만, 일단 보면 94년 1월 21일에 성수대교 사고가 나고 가양대교 착공은 94년 12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동아가 홍보실을 통해서 450억원을 내겠다 하면서 이것은 책임을 지겠다고 이야기하던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동아가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다리입니다. 법적인 책임이전에 이 문제는 법적으로 판결이 나는 것보다도 도의적인 면, 도덕적인 면이 더 강합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어떻게 동아가 3사의 대표사 자격으로 당당하게 의회에 나와서 이야기 할 수 있느냐, 미처 그것을 느끼지 못했더라면 어제라도 대표사가 바뀌었어야 됩니다. 무슨 지분이 많았는지, 노하우가 많았는지 몰라도 그러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될 회사가 또 다시 다리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했던 건설회사가 6·7개 된다면 초록은 동색이고, 가재는 게 편이니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제 3자가 봤을 때 너희가 모양새가 좋으니 앞장서라 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도급이니까. 그러나 이러한 회사들을 놓고 봤을 때 지금 동아가, 저는 개인적으로 동아, 현대, 삼성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의원으로서 하는 얘기입니다. 대표사다 해서 나설 수 있는 그러한 도의적인 철면피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그 나머지 2개사는 서로 같은 편 아닙니까? 같은 업을 하고 있는 동지들입니다. 대표사 한다고 돈 많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골치만 아프지요. 바꿀어 줄 수 있는 아량이나 또 본인이 바꾸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개사가 아무도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방향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1개 업체를 깎아내리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도 혹시나 언론에 가양대교를 3사가 하는데 대표사가 동아다 했을 때 이것은 당사자인 동아도 그렇고, 나머지 2개사도 그 정도 문제는 느꼈어야 될 사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은 개인적으로 공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오늘 답변을 하시는 태도가 당당하십니다. 여기 의회에 나오시면 질의가 뻔하다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아마 다들 경험이 계시니까. 가양대교라고 해서 성수대교 문제가 안 나올 것이라고 보면 큰 오산이지요. 과거에 그 당시의 사장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동아건설의 대표자이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먼저 어떻게 보면 대표로서 사과도 하고 시작할 수도 있었지 않느냐, 그 사과를 받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 종일 회의를 지켜보는 과정에서 이것은 아직 법률적으로 판결이 나지 않았다는 답변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분야, 과연 3사가 어떤 지분이 많고 적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심지뽑기를 했는지간에 동아가 대표사가 된 경위, 또 이렇게 일하면서 정말 이것 해 보면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감리한테 물어보겠습니다만, 3사가 하다 보면 아침에는 제가 물어보니까 3사가 아니라 7개사가 합동으로 하는 공사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일정한 예산에 나도 납품 하고 싶고, 나도 인력을 더 투입하고 싶고, 그 부분은 내가 좀 하고 싶을 텐데 이것이 아까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잘 해결된다고 하지만 이것도 사업인데 그것이 그렇게 원만하게 그러면 철재는 너희가 해라, 골재는 내가 하겠다고 잘 협조가 되겠느냐, 그것이 품목에 따라서 마진이 다 틀린데 그렇게 쉽게 되겠느냐 하는 것을 놓고 볼 때 3사가 어떻게 이것을 매끄럽게 잘 해왔는지를 각 회사별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감리에게 묻겠는데요. 본위원의 질문요지를 통역하시는 부사장께서 요약해서 여쭈어 본 다음에 답변도 요약해서 직접 말씀을 해 주셔도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감리단장대행이 자국말로 안하셔도 좋다는 말입니다. 우리 감리가 지금까지는 제가 이야기했던 것과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정말 좋은 역할을 하셔서 11%의 공정이 진행되었는데도 이런 것을 지적해서 공사를 중단시켜서 설계변경을 하게 만든 공로는 좋습니다. 그것은 감리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의무였고, 또 아까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역시 어떻게 서류가 전달되었든지 간에 공정이 더 적을 때, 1.2%일 때, 2.3%일 때 지적이 되었더라면 감리가 더 떳떳하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래도 11% 공정에서 지적이 되었기에 망정이지 4·50%에 가서 지적되었다면 정말 더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만, 시차적으로 서운한 감이 있지 않느냐 생각해 보고요. 그러면 이제까지 이러한 지적을 했는데 현재까지 세밀하게 점검을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부반력 관계만 해결하고 나머지 감리에서 지적한 사항이 공사안전에 좌우되는 그런 문제는 크게 없었거든요. 이것이 제일 큰 이슈였는데, 냉정하게 따져보자 이겁니다, 감리전문으로서. 이제는 설계도 전반적으로 검토가 다 끝났을 시간이니까 이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 가양대교가 준공됐을 때, 현재 부반력만 변경하고 난 이후에는 정말 시공사만 설계대로 해 준다면 자랑스러운 가양대교 준공을 이룰 수 있는 것인지 감리로서 분명한 검토결과, 제가 사소한 지적사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중단이 될만큼 또는 준공 후에 고쳤어야 되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 하는 안전상의 문제, 그런 것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는 것이 시공사도 건설본부도 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하는 것이니까 지금까지 부반력 이외에 안전과 관련된 것, 또는 한번 감리가 돼서 준공이 되면 영원히 그 가양대교의 감리사로서 역사에 남습니다. 그랬을 때 이 설계대로 시공사들이 잘 해 준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는 그러한 감리전문으로서의 견해를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는데요, 잠깐 정회를 하면 어떨까요? 네, 장하운위원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장정일 위원 답변을 듣고 나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떨까요?

요약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정회하는 것도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장정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답변은 사장들 경우에는 굳이 답변을 못할 것이 없으니까 답변을 듣고, 진행하면서 감리단장은 준비를 하고 그때 정회하더라도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답변준비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리단 책임자와 협의한 결과를 요약해서 답변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사항이 주경간 이외에 있느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답변내용에 들어있습니다만 상암인터체인지, 쉽게 말해서 북단입니다. 난지도부근에 자유로 확장공사계획이 있어서 그 부근에 부분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이 있고, 남단에는 민원 때문에 지하차도를 고가로 바꿔서 설계를 거기는 전면적으로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께서 누차 지적해 주신 것처럼 기초공사에 해당하는 파일에 대해서 적절한 시험절차를 거쳐서, 그리고 그 절차가 이행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절대 허락도 하지 않습니다만, 시험을 해서 확실하고 든든한 것은 만들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질구레한 것이 물론 있습니다. 지장물 이설이라든가 난지도 하수처리장과 연관이 돼서 일어나는 일, 또 교량과 접속되는 다른 여타 공사와 관련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는 되도록 줄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빼놓고는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정도를 충실히 지켜나가면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도 이 공사가 안전하고 든든한, 좋은 다리를 만들 수 있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정도는 건설안전관리본부나 시공 3사에 다 통보가 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설계변경문제, 민원에 관한 문제는 발주처하고 협의해서 공정까지 포함해서 모든 전반적인 설계업무를 충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것 때문에 불철주야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아건설 사장님 답변해 주세요.

좋습니다. 자꾸 동아에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양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쨌거나 지금 우리 가양대교를 건설하는 3사의 대표니까, 본위원이 이야기를 한 것은 법률적인 문제보다는 정서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또 이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수대교 사고당시에 곽영철 사장께서는 그때 부사장으로 계셨죠?

장정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와 삼성도 남았습니다.

(주)부사장 공영호 우선 첫번째 문제부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소위 상위그룹에 속하는 건설회사에서 어떻게 설계상에 그러한 미비점을 검토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외국감리가 문제를 제기하도록 했느냐, 그점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가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로서 어려운 점은 어떠한 단기간 내에 그 모든 설계를 구조적인 문제까지 검토해서 그것을 완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입찰할 때에도 저희들이 설계서는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 설명할 때 물론 저희들이 열람은 합니다만, 그 기간 동안에는 그러한 구체적인 검사까지는 사실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시공에 앞서서 당해 공정에 대한설계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관련된 감리단이나 발주처를 통해서 충분히 반영을 하고, 이번 가양대교에서도 그러한 작업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주경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아직까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못한 그러한 잘못이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도급자에게 설계검토를 해야 하는 의무가 95년도에 주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외국공사의 예를 들면 어떠한 경우에는 도급자한테는 그런 설계검토의 의무까지는 사실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주어진 설계서대로 성실하게 시공하는 것이 저희들 의무이고, 사전에 현장답사할 때 모든 현장조건을 고려해서 그러한 사항을 감안해서 금액에 반영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시공하는 동안에 현장여건이 우리 경험 있는 건설업자가 예상했던 바와 판이하게 상이한 경우에는 그것은 발주처나 감리단을 경유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어필을 하면 정당한 크레임으로 해서추가공사비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공사는 성수대교 사건 이후 흔히 준공 이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시공사에서는 설계 잘못이다, 또 설계자는 시공잘못이다 그러한 면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시공사에게도 그러한 설계검토 의무가 주어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용이야 어쨌든 간에 앞으로 저희들이 좀더 충실한 검토를 해서 사전에 그러한 설계상의 문제점을 발견해서 조금도 부실시공이 되지 않는 착실한 공사를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잘 하셨는데요. 이것 법적으로만 논하면 문제가 조금 심각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사고가 안 나면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냉정하게 1 대 1로 놓고 따져봅시다. 사고가 나면 우선 무슨 이야기부터 나옵니까? 동아, 현대, 삼성이 건설한 가양대교에서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기업 이미지는 돈 주고 못 삽니다. 법적으로 검토할 의무가 있다, 없다 이전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조그마한 회사라면 본위원도 질문하지도 않고 이런 자리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가양대교이고 성수대교 이후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동아, 현대, 삼성이니까 그회사라면 이 정도를 검토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의원이 아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기대를 갖는 것입니다.

(주)부사장 공영호 네, 잘 알겠습니다.

동아, 현대, 삼성이기 때문에 질문이 가능한 것입니다.

(주)부사장 공영호 제가 법적으로 의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외국공사의 예를 든 것이고, 국내공사에는 저희들이 의무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올렸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만 현대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성수대교 복구공사비가 처음에 220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90억원에 계약을 하셨지요?

(주)부사장 공영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회 설계변경에 의해서 190억원이 670억원, 912억원이 되었습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재를 잡으려고 도랑 치다가 월척 붕어를 낚았습니다, 어쨌든 간에.지금 190억원 공사려니 하고 낙찰을 하고 보니까 이것이, 물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어서 다 합의를 하고 이래서 912억원짜리 공사가 되었습니다. 건설회사로서는 기분 좋은 공사장이지요?

(주)부사장 공영호 네, 그렇습니다.

물론 나중에 제가 알아보니까 확장공사는 입찰을 부쳐서 한다고 하는데 현대 생각에는 그것 계속 하던 것이니까 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지요? 복구교량 남북구간은 97년 6월에 개통 예정이라는데 시공사의 책임자로서 97년 6월에 남북간 복구교량은 준공이 가능하다고 예견하시는지, 그리고 이렇게 추가공사가 돼서 결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분 좋게 되어 있으니까 정말 성수대교는 3사가 아니고 현대건설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제는 동아건설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현대건설에서 이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교량의 평균수명 이상, 더 안전하게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제가 증액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명할 필요는 없고요. 이런 공사를 잘 마무리해서 완벽하게 하면서 공기도 생각하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주)부사장 공영호 네, 잘 알겠습니다. 우선 공기문제는 아직도 미지수가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내년 6월까지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하게 하면서 지키는 것입니다.

(주)부사장 공영호 네. 그리고 공사비 증액문제에 대해서는 기왕 잘 아시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조금만 변명 겸 말씀을 올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공사는 사실상 해체한 자재를다시 보수해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해체하는 과정에서 전혀 쓸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또 혹은 양복을 군데군데 때우는 것보다 전체를 바꾸는 것이 좋다. 쉽게 표현을 하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인,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주)부사장 공영호 지금까지 모든 전문기관에서 검사한 결과는 아주 완벽하게 잘 되고 있다고 칭찬을 듣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성중공업 참고인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양회선 위원이 가양대교의 하도급과 관련해서 하도급률이 아주 낮은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정부에서 권장하는 것은 부실시공의 우려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도급액에 대한 88% 이상 하도급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정부 권장사항에 대해서 지금가양대교 같은 경우에는 하도급업체와 같이 일괄입찰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철·콘부분 같은 경우는 철·콘 단가가 높아져서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도 하도급률이 61.3%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주청으로서 마땅히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시공업체들과 협력해서 이런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부실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보신 적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셨으면 무슨 대안이 나왔는지, 그렇지 않으면 검토해 본 결과 61.3%로도 충분하다는 결과가 나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하도급업체 중에서 지금 96년 6월까지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가 15개인데 15개사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3개사가 지분율에 의해서 나누어서 자기 회사 협력업체들을 넣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일괄해서 다른 방식으로 했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님,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분들은 시간이 되면 가셔야 되기 때문에 참고인을 상대로 한 본위원의 질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하운 위원님께서 본부장께 질의한 내용은 제가 참고인 질의 후에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병권위원님, 참고인 시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조금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장하운 위원님, 답변을 조금 이따가 듣는 것으로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네.

동아건설 사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아건설 사장께서는 과거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에 동아건설이 우리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하나의 면죄부를 받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동아건설이 우리 서울시에 성수대교 붕괴이후 새로운 다리를 놔주겠다. 그리고 450억원을 기부하겠다. 이런 방법으로 죽 해왔어요. 솔직히 말해서 오늘 이 자리는 어찌 보면 동아건설에 대한 성토장이 돼야 될지도 몰라요. 동아건설이 우리 서울시에 엄청난 재정적 손실과 시민에게 엄청난 불신을 안겨줬어요. 이것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또 동아건설이 우리 서울시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자숙하는 모습도 어찌 보면 보여야 될지도 몰라요. 동아건설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시민의 시각은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울시가 시행하는 갖가지 사업이 또 있을 겁니다. 동아건설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시민의 대표라는 입장에서 볼때 동아건설은 자숙해야 될 처지에 있음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동아건설이 아니어도 다른 건설사들이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아건설이 지금까지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우리 시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서울시에 누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사업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었어야 될 겁니다. 동아건설이 우리 서울시에 450억을 기증하겠다고 했는데 금년에 가로청소차 50대를 사줬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참고인 퇴청관계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잠시 정회 후 다시 하겠습니다. 참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신 시간에 이렇게 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돌아가셔서도 우리 천백만 시민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고, 장차 서울시의 대동맥이 될 본공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병권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북부도시고속도로 2공구 및 정릉천변 도시고속도로 1공구에 사용될 세그멘트 제작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철근겹이음에 대한 접용접으로 철근이 과다 손상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용접자격증도 없는 무자격자를 고용해서 용접했습니다. 세 번째는 감리원이 사전 설계검토도 없이 작업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외국의 VSL이라고 하는 설계를 구체적 검토없이 설계에 반영하고 작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 두 현장에는 특별시방서가 있고 철근 겹이음에 대한 특별시방서 내용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시험결과 철근의 접용접 부분에서 절단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한 가지 한 가지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철근 겹이음에 대한 접용접을 함에 있어서 철근에 과다손상을 준 부분은 철근 겹이음에 접용접을 함에 있어서는 세심한 주의와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고, 철근 겹이음 부분만 간단히 접용접을 함으로써 철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나 접용접의 부위에 지나치게 열을 가해 철근이 푹 파인 상태입니다. 두 번째, 용접자격증도 없는 무자격자를 고용해서 용접을 했다는 것인데요, 북부도시고속도로 제2공구 및 정릉천변 도시고속도로 1공구에 필요한 세그멘트용 철근의 접용접은 각각 두 사람씩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용접을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용접을 해도 되는 것인지, 용접의 부위가 조잡하기 그지없고,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세그멘트 제작용 철근 접용접을 죽 담당해 왔기 때문에 전체 세그멘트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 감리원들이 사전 설계검토를 미이행했습니다. 겹이음 접용접에 대한 용접은 일찍이 외국의 사례에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술 및 건설환경이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설계능력도 갖고 있고, 시공기술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그들로서는 얼마든지 엄격한 규정하에서 접용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접용접에 대한 구체적 연구나 자료가 전무합니다. 이들 현장의 경우도 도면에만 테크월드라는 부분이 표기되어 있을 뿐 구체적 해설이나 설명이 없습니다. 따라서 감리원은 이 부분에 대한 도면검토를 철저히 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것은 중대한 잘못입니다. 다음은 외국의 사례 즉, VSL이라고 하는 설계를 기술검토 없이 반영했다는 것입니다. 이들 공사에 대한 설계는 국내 설계회사가 실시를 했습니다. 다만, VSL이라고 하는 외국의 설계를 인용함으로 해서 현장에서는 설계에 따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 부재인 고강도철근 25mm와 16mm 철근을 겹이음함에 있어서 전문기관이나 관련학자들의 검토를 받아서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작업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내 어느 기관이나 학자들도 철근 겹이음에 대한 접용접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고, 확신도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접용접 테크월드라는 것을 인정치 않고 있는 입장이고 이 공사를 담당한 감리원들이나 현장소장들도 이 방법에 대해서 솔직하게 자신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들 현장에 대한 특별시방서 무시입니다. 이들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특별시방서가 우선 적용하는 것으로써 공사 발주처인 서울특별시가 작성한 특별시방서, 철근이음부분에 대한 방법으로 철근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직경 0.9mm 이상은 연한 철선으로 견고하게 동여매야 한다라고 분명히 규정을 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고 구체적 내용도 없는 도면만을 우선 적용해서 작업을 시행한 것은 큰 잘못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원도 잘못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접용접한 철근을 인장시험한 결과 접용접 부분에서 절단이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시료를 채취해서 건설자재시험소에서 시험한 결과 모두가 접용접한 부분에서 절단이 되었습니다. 다만, 인장강도는 정상이었습니다. 용접부위가 푹푹 파인 부분이나 가열로 인한 부분이 많은 것은 심각한 상태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철근의 피로강도가 저하돼서 내하력 및 안전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부와 시설안전기술공단, 그리고 시설물안전진단협회에서 공동으로 작성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25페이지를 보면 피로균열이라고 해서 피로균열은 반복하중에 의하여 발생하며 갑작스러운 파괴로 진전되기 때문에 점검자가 피로균열부위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피로균열을 유발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고 해서 몇 가지를 적어 놓았습니다. 그 중에 용접의 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접 자격증도 없이, 그리고 구체적 기술검토도 없이 용접을 해서 푹푹 파인 상태로 용접을 해서 만들어 놓은 이 세그멘트가 과연 안전할 것인가, 저는 단적으로 말해서 세그멘트 제작은 전반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확실히 주장합니다. 도대체 우리 서울시는 무엇을 했고, 그리고 감리들은 무엇을 했는지, 이렇게 중요한 세그멘트 제작을 그러한 방법으로 모두 제작이 되었는데 이것 인장강도가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옆에 강변도시고속도로 1·2공구 세그멘트 제작현장에서는 일체 철근겹이음 용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옆 현장에서는 하고 있는데 용접을 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고강도철근이기 때문에 용접을 하면 큰일 납니다라고 말합니다. 공법이야 틀리든지, 맞든지 간에 그 사람들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하나의 사물을 두고 보는 시각이 이렇게 다릅니다. 본부장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리고 관계자 및 그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치의 소홀함도 없는 진솔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안전관리본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관련 참고인도 참석하여 현장감 있고 밀도 있는 감사가 되었다고 평가됩니다. 앞으로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을 중심으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생동감 있는 업무수행에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시정요구사항이 조속히 해결되어 시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건설안전관리본부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