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용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996년도 서울특별시립 백암정신병원 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백암정신병원 김정언 원장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정신질환자를 위하여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관계관의 노고에 대하여 서울시민을 대표하여 격려를 해 드리고, 또한 제도 및 운영방법을 검토하여 보완 및 개선해야 할사항은 개선하여 환자들의 권익을 확보해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을 상기하시어 원장 이하 관계관도 성실한 보고와 솔직한 답변으로 이런 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수감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만약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그 자리에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장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언 (선서)

다음은 서울특별시립 백암정신병원의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원장은 간부를 소개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언 저희 병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립 백암정신병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립백암정신병원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병원은 올 1월초부터 진료를 시작해 가지고 아직 미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정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의 그 미비한 점을 앞으로 보완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식으로 한 후에 일문일답식의 보충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오늘 질의답변은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식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의 보충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순위원입니다. 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직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행정감사자료 6페이지, 12페이지를 보면 97년도 저소득환자에 대한 진료비 감면계획 및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되었는지 업무계획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서 12페이지에 보면 정신질환자에 대한 진료와 치료정보의 교류강화를 위해 강남병원과의 교류를 강화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19, 20페이지에 나온 자격증 소지여부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서 묻습니다. 보호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자격증이 없는데 이런 사람들은 정신병원에서 무엇을 하고 어떤 업무들을 맡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시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하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의료법인 백암정신병원이 본 정신병원 이외에 다른 곳에서도 정신계통 질환자들에 대한 어떤 요양원이나 병원이나 또다른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금년에 처음 개원을 해서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 당초 계획했던 환자수와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입원환자를 6만 1,920명으로 예상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2만 8,176명으로 45.5%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처음 운영목표를 보면 시립병원으로서 공공의료기능 유지발전과 저소득층환자 중점진료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소득층에 대한 진료비 감면실적을 보면 의료보호환자 1명, 보험환자 10명, 일반환자 6명 이렇게 총 17명이 진료비감면을 받은 실적이 있고, 실인원은 연인원이 3만 2,610명이고 입원환자수는 312명으로 나와 있는데, 운영목표와 실제로 병원운영을 하고 있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료비를 감면해 주는 환자수가 이렇게 적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진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택위원입니다. 위탁운영 하면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서울시에서 주선을 해가지고 개인이나 이런 재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 이런 사항을 묻고 싶습니다. 업무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 대지가 1,500평, 건물이 약 1,400평 이런 정도의 시설규모를 갖고 있는데, 위탁운영 되기까지 혹시나 단체에서 대지를 제공하고 건물 짓는 것을 서울시에서 보조 받으셨는지, 그렇지않으면 서울시에서 땅도 구입하고 또 건물도 짓고 그래서 완전한 병원시설을 갖추고 여기에 위탁운영을 했는지, 과거 위탁운영 되기까지의 여러 가지 건축비나 대지매입에 대한 경위를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수위원입니다. 실제 시설이나 여건은 좋습니다만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물론 개원을 금년초 1월에 하셨다고 그러니까 이런 실적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의료보호환자의 진료비감면실적 등을 보았을 때 지금 오히려 대비하기 위한 그런 기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너무나 방대하면서도 환자진료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몇가지 여쭈어 봐야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을 보면 자본지출이 6,100여만원, 개업비가 3,800여만원, 차입금 상환이 6,400여만원이 됩니다. 그것이 어째서 그렇게 발생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대부분 이렇게 위탁되는 병원들의 실적을 보면 적자운영이 계속됩니다. 물론 저소득이나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당연히 흑자를 내서는 안 되겠지만 너무나 시 예산이 방대하게 지출이 된 것 같고, 또한 우리가 의료사업을 하면 의료사업에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되어야 되는데 관리운영면에서만 경비가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사업비용 같은 것을 봐도 엄청나게 나갑니다. 인건비가 3억 4,400여만원 나가고 실지 환자한테 약물이나 또 의사선생님이나 약사의 경우도 여기는 한 명만 되어 있는데 이래서 어떻게 우리가 의료사업을 할 수 있을까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물론 투자사업도 있습니다만 실적이 약 4,400여만원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왜 당기순손실이 1억 6,100만원씩 나오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월표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월표위원입니다. 우리가 그 동안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은 데를 많이 했습니다만 오늘 여기 백암정신병원은 여러 가지가 다른 데하고 틀려서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영비 보조를 받는다든지 초기에 대개 이렇게 되는 것이 상례인데 여기는 그러면 건물만 지어주고 보조는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구자료에 보면 법인출연금도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차입금이 있는데 그러면 이 차입금은 어디로부터 누가주체가 되어서 차입을 하는 것인지, 우리가 그냥 일반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결국은 법인이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법인출연금이 전혀 없다고 하니까 이것도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의료사업을 직접 한 지가 1년도 안 되는데 따지고 보면 1년 안 된 것에 비해서는 내용이 굉장히 방대한 것으로 보여지고, 여기 재정자립도가 65%라고 했는데 과연 앞으로의 전망, 언제쯤이나 100%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계속 여기 지적되어 있는 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때문에 계속 이렇게 적자운영을 하게 되는 것인지, 운영자로서의 어떤 전망과 소신같은 것을 밝혀 주시면 좋겠고요. 또 여기 미수입금이 3억 2,000만원이 넘는데 이런 원인같은 것, 그리고 이런 것은 어떤 방법으로 미수입금이 입금으로 가능한 것인지 그런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6년도 우리 사업실적을 보면 환자진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 의료수입은 34%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숫자가 나오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적자요인을 보면 행려환자 수용에 따른 저조한 수익성 및 고정비의 증가, 의료보호환자의 적극 수용에 따른 저수입,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적과 대조해 보면 적자요인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액진료수가의 저수가로 인한 저수익성 이렇게 했는데 입원환자수가 실적을 봤을 때 이런 실적이니까 당연하지 정액진료수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것은 홍보미숙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1년밖에 안 되었다고 본위원이 전제조건을 달았습니다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준상위원입니다. 특히 정신질환인 경우는 본위원이 알기는 거의 지금 현대의학으로는 완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 1월 6일에 개원을 해서 2월 10일은 서울에서 의료보호 2차진료기관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1년 입원환자수가 올 평균 31명인데 의료보호환자는 아주 미미한 상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앞으로 행려환자 및 의료보호환자를 어떻게 환자들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신지 그것을 얘기를 해 주세요. 그 다음에 퇴원했을 경우 재활기능을 어떤 방향으로 해 나가고 있는지, 특히 퇴원해서 사회에 나가게 되면 정신질환자는 갈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퇴원환자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두 가지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선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순위원입니다. 개원하신 지 1년이 되었기 때문에 내부의 규율이나 체계를 해 가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첫 출발부터 위탁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준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76페이지에 보면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 제4조, 제5조, 제7조에 의하면 이 병원에는 최소한 정신과와 신경과를 진료과목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의를 두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 2페이지에 보면 현재 1과 196병상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보고를 보고 현재 위탁협약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이 자료를 봤을 때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용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택위원입니다. 이것이 시립병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운영하는 개인병원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3년간 위탁병원이에요. 3년 위탁하고 다음에 또 3년 더 연장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여기도 시립병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박찬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백암정신병원 조직기구에 보면 행정원장, 진료원장 이렇게 죽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위탁운영협약 제4조에 보면 진료시설에 뇌파검사실, 심전도검사실, 집단관찰실, 병리검사실, 심리검사실, X-선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조직기구표 인력란에 보면 의사 한 분, 간호사 일곱 분, 보호사 여덟 분, 약사 한 분, 의료기술직 두 분, 행정직, 일반기술직 이렇게 있습니다만 이것을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의료기술직하고 의사가 보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런 진료시설에 맞게 의료진이 부족하지 않은지,또 약사가 한 분 계신데 약품경비가 세입.세출항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약품종류는 어떤 종류를 주로 쓰고 있고 또 구입은 누가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이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선순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선순위원입니다. 아까 위탁협약서 제7조제1항에 보면 병원운영에 따른 일체의 경비를 법인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4페이지에 보면 법인출연금이 전혀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들의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백암정신병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원한 지 이제 1년도 채 안된 상태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없을 것 같은데 원장님, 어떻게 답변시간을 드릴까요,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김정언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차례대로 잘 정리를 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시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5분간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정언 진료 부분에 관한 것은 제가 아는 것을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고, 행정 부분에 관한 것은 저희 행정부원장께서 답변을 하게끔 양해를 구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김정언 감사합니다. 우선 정선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남병원과의 교류는 정신병환자에 대한 교류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정신병이 아니고 저희들이 치료하고 있는 환자중에 타과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예를 들면 백내장이라든가 갑상선이라든가 치질이라든가 이런 내과, 외과, 안과적인타과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을 강남병원과 교류를 가지고 저희들이 치료를 그곳으로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과, 정신과 두 과로 나와 있는데 저희들 진료과목이 한 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갖고 있는 신경과, 정신과 보드가 그 전에는 신경정신과 한 과로 되어 있었는데 한 6,7년 전부터 신경과와 정신과 둘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의시험을 볼 때 신경과전문의, 정신과전문의 이렇게 둘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두 과가 됐고, 저희들이 보드 시험 볼 때만 해도 신경정신과 한 과로 돼 가지고 그렇게갖고 있습니다. 또한 보호사의 역할을 물으셨는데, 보호사가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는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반사람들을 입사를 시켜서 보호사 업무에 대한 것을 교육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쓰고 있는데, 주요업무는 정신질환자들이 현실적인 판단능력이 미비하기 때문에 일종의 보호자 역할을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환자 보호하는데 있어서 간호사들의 오더를 받아 가지고 보살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시하위원님께서 저희 병원의 입원환자수가 적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 병원이 지리적으로 좀 멀고 또 시기적으로 의사 및 간호사들을 확보하는 데 좀 문제가 있어서 환자를 충분히 받지를 못했습니다. 인력이 충분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충분히 치료할 준비가 되어 있지않아서 환자수가 적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치료비 감면실적이 적은 이유는 의료보호환자는 저희들이 전부 무료로 하고 있고 2종환자는 월 13만 6,860원을 본인이 지출하기 때문에 감면혜택이 적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진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은 대지 1,500평을 서울시에 기부채납하였고, 건물은 시에서 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은 지금 자체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찬수위원님께서 약물의 종류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주로 쓰는 약은 항정신병약과 기타 내과, 외과에 필요한 간단한 약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약품 구입은 의사들이 필요로 하는 약을 총무과에 알려 주게 되면 총무과에서 일괄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 수급계획은 12월초에 정신과전문의 한 명이 올 것이고, 97년 1월 전문의시험이 끝나면 또 1명을 채용해서 도합 2명을 저희들이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유준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활조치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준비 자체도 미비한 점이 많고 또 재활문제가 병원 자체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회와의 어떤 연관성도 가져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가족들과 의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자체적인 방법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가족들과 의논해서 가장 가능한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용자위원님께서 정신전문간호사와 일반간호사와의 차이점이 무엇이냐고 질문해 주셨는데, 일반간호사 중에 정신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간호사에게 자격을 주어서 보사부에서 인정한 1년 수련과정이 있는데 그 1년 수련과정을 마치게 되면 정신전문간호사의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행정 부분에 대해서는 부원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원장 박수용입니다. 정선순위원님이 97년도 진료비 감면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미처 저희가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법인출연금이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법인출연금은 대표이사 차입금으로 2억 6,300만원을 차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시하위원님께서 병원업무 외에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다른 사업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박찬수위원님께서 95년도 자본지출의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의료기재 및 비품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관리비 내용에서는 보험료, 수용경비, 일반관리비 이렇게 해서 관리비를 썼는데 보험료에는 산재보험, 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수용경비는 정화조대행료, 전기대행료, 적출물대행료, 전기료, 전화료에 썼고, 일반관리비는 난방비, 환의구입비 이런 용도로 썼습니다. 97년도 투자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의료장비 구입 및 기숙사 임대, 비품구입, 시설설치 그런 것으로 사업내용을 잡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의료장비구입 및 교체에 8,500만원의 예산을 세웠고, 기숙사 임대료로 2,500만원, 기타비품 구입으로 1,635만원, 기타시설 설치로 2,000만원 해서 총 1억 4,635만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의료장비 구입은 생화학검사기, 혈액검사기, 전해질검사기가 현재는 수동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병원 의료서비스의 질향상을 위해서 자동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품구입은 컴퓨터, 배식운반기, 야채절단기 등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또한 기타시설은 직원들의 사각지대로 있는 그런 부분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이유는 저희가 97년도 세입·세출을 현금발생 기준으로 해서 잡았기 때문에 당기순손실이 1억 6,109만 7,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지급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진료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의료보험비라든가 의료보호환자의 진료비가 들어오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부 들어온다면 당기순손실은 거의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월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운영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 자체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법인출연금이 없는 것은 차입금으로 2억 6,300만원 정도를 대표이사로부터 받아 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장의 답변도 들으셨고 방금 행정부원장의 답변도 들으셨는데 그러면 원장님, 위원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다 답변하신 것입니까?

김정언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장과 행정부원장의 답변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시고, 원장은 성실하게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료인 수급관계 때문에 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또 보충질의를 해 봅니다. 아까 본위원이 의료진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환자 수용하는데 또 아니면 임상시험하는데 그것이 다 되는지를 내가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언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12월초에 정신과 전문의 한 분이 오시고 또 1월 정신과 전문의 시험이 끝난 후에 또 한 분을 모시고 해서 의사는 저까지 합해서 내년 1월부터는 3명이 근무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임상병리사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김정언 한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이 뇌파, 심전도, X-레이 다 합니까?

김정언 아닙니다. 임상심리검사에서는 소변검사하고 혈액검사를 주로 하고, X-레이실에는 X-레이 기사가 한 명이 있고, 뇌파하고 심전도에도 또 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력수급이 여기에 따라갈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간호사, 보호사, 의료기술직이 두 분밖에 없잖아요?

김정언 그 중에 한 분이 임상병리사고 한 분은 X-레이 기사고요.

그러면 심전도고 뭐고 두 분이 다 커버를 합니까?

김정언 심전도하고 뇌파는 X-레이 기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수용이 되느냐 이런 얘기죠.

김정언 네, 저희들이 외래환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입원환자만을 주로 하기 때문에요.

원장님이 운영이 된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본위원이 아까 항정신의약품 구입은 누가 했느냐, 또 약품종류는 뭐냐, 1년에 쓰는 양의 금액이 얼마냐 그것을 물었는데 그냥 항정신병약, 내과약,외과약, 안약 등등 하고 총무과에서 한다는데 그 처방을 누가 내서 하느냐 이것이죠.

김정언 처방은 제가 내죠.

처방내면 약 구입을 총무과에서 합니까?

김정언 네, 의뢰를 하죠.

그러면 약사는 뭐예요?

김정언 물론 제가 오더를 내면 약사가 작성을 해서 총무과로 넘기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총무계장님 나오셨어요?

네.

약 구입을 1년에 얼마나 합니까?

10월까지 한 것이 2,800만원.

그러면 월 280만원씩 합니까? 무슨 약을 쓰길래 약값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원장님, 답변하세요.

김정언 저희들이 주로 많이 쓰는 약은 항정신병약이지요.

그런데 항정신병약이 뭐냐고요.

김정언 약품 이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김정언 클로르프로마진…….

클로르프로마진이 얼마인데 그것이 몇 푼이나 간다고 280만원씩 나갑니까?

김정언 아니요, 할로페리돌, 스텔라진, 니포나이드, 테그레톨 등 입니다.

그것 단가를 해서 자료로 제출하세요. 무슨 약품을 매월 280만원씩 씁니까? 그게 이해가 안가고, 또 의료장비구입과 교체에 8,50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계제품이 신규 개설한 병원인데 무슨 장비교체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것도 지금 설명하지 마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또 미지급금, 당기순손실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더니 행정부원장의 답변이 유인물 그대로 있거든요. 유인물을 못 읽어서 얘기한 것이 아니예요. 왜 그렇게 발생이 되었느냐 그랬더니 개요적으로 답변하기를 정액진료 의료수입의 미수적체다. 인력수급의 어려움으로 인건비의 증가 이렇게 해서 우물쭈물 넘기시는데 사업손실, 경상손실, 당기순손실이정확하게 같아요. 경상손실이 같고, 당기순손실이 같은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히 해 주세요. 그리고 사업손실이 1억 4,700만원인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자본지출 아니면 차입금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손익계산서를 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원장님이 아마 답변 못하실 것이고 행정부원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수입은 현금발생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한 것입니다.

4억 2,500만원이?

그러니까 4억 2,500만원이…….

아, 세입에?

네.

그것은 95년도 세입·세출항이고, 업무보고서 7페이지의 96년도 결산 및 주요사업실적을 보세요.

네, 거기 맨밑에 보시면 수입은 현금이 들어온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손익계산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상손실이 많이 난 이유는 저희가 미수금액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미수금액이 들어오면 사업손실은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지, 사업손실하고 경상손실하고……., 이 손익계산서 누가 처리했습니까? 회계사가 한 것입니까? 미수가 왜 손실이에요? 회계처리를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보사위원이지만 이 정도의 회계는 볼 줄 안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것이 잘 되어야 우리가 내년도 사업계획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 주는 거예요. 그런데 경상손실하고 당기순손실하고 행정부원장 답변이 똑같아요. 이런 회계처리가 어디 있어요? 이것 다시 해 가지고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가요. 이런 회계손실 계수가 맞는 것이 어디 있어요? 미수금을 왜 사업손실로 봅니까? 수입이 입금이 되면 어디에 넣으실 거예요? 순 엉터리예요. 이게 뭐 계수 맞추기인데, 계수도 맞는 것이 아니예요. 경상손실의 뜻과 당기순손실의 뜻을 알고 이것을 쓰신 것입니까? 부원장님, 어디에서 이런 근거자료를 받았어요? 답변을 해 보세요.

다시 서류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사업실적에 맞춰서 예산이 어떻게 사용됐느냐를 계수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상손실과 당기순손실의 뜻도 몰라 가지고 똑같은 숫자를 내는 이런 자료가 어디 있어요? 물론 처음이라니까 본위원이 봐 드리겠지만 이 자료 다시 내세요. 그리고 우리 전 위원들한테 왜 같은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시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하입니다. 아마 감사를 처음 받으시는 관계로 아마 좀 익숙치를 못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조금 동문서답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요지는 백암정신병원을 운영하시는 주체, 그러니까 세광종합복지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광종합복지원이 정신병과 관련된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가 하는 그런 물음이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진료실적에 보면 당초계획과 실적이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50%도 안 되는 45.5%인데, 가령 기존에 어떤 정신진료에 관계된 그런 단체라면 상당히 실적과 접근한 어떤 계획과 통계가 나올텐데 계획과 실적과는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과연 이전에 어떤 관련된 그런 실적이 있는가를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광종합복지원 운영규정에 보면 세광종합정신병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운영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제가 왜 이 점을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운영실적에 의해서 서울과 떨어진 경기도에다 이렇게 해 놓고 앞으로 여기에 발생되는 부채는 결국 서울시가 떠맡게 되는데 운영주체와 지리적인 여건과 모든 것이 활용이 안 되면 결국 서울시민들의 세금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광종합복지원에서는 지금 정신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과 환자수가 모자라는 것은 저희가 의사 수급이 원활히 되는 것으로 보아서 그 정도의 환자를 받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로는 의사를 모시기가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지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진료실적은 의사수가 모자라는 관계로 실적이 계획 대비해서 많이 저조했습니다.

의사만 있으면 환자는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를 빨리 모셔와야 되겠네요.

이번 12월초에 한 분이 오시기로 되어 있고 1월에 전문의시험이 끝나면 또 한 분이 오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택위원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세광종합복지원에서 대지를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고 반면에 서울시에 건축비를 달라고 요구해서 병원을 지은 것 아닙니까?

네.

그리고 현재는 보조금도 나가는 것도 없지요?

네.

그런데 저는 그 건축비를 환산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건물이 이런 정도라면 제가 보기에는 약 20억원에서 30억원 정도의 건축비가 나간 것 같은데 이 건축비는 세금이잖아요. 또 표현하기는 혈세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시민이 낸 세금을 세광종합복지원에 이렇게 30억원을 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광복지원도 역시 복지 측면에서 사회사업을 하는 단체일 것입니다. 그것이 맞잖아요?

네.

그런 점도 있고, 또 하나 설립목적이나 운영목표를 보면 전부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저소득층의 정신질환진료, 공익증진 향상, 시립병원으로서의 기능발휘, 역할분담 이런 것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측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은 뭐냐 하면, 업무보고서 5페이지를 보면 진료비감면실적이 있는데 의료보호환자 1명, 행려환자 없고, 전염병환자 없고,보험환자 10명 정도, 그리고 수가의 혜택은 한 500만원 정도의 혜택을 주었다 이런 것인데,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의 설립목적과 운영목표는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증진, 그것을 하기 위해서 20억원 내지 30억원을 갖다가 병원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1년간 운영해 보았을 때 저소득층을 위한 일은 없어.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가만 있어요. 저소득층을 위한 일은 없는데, 그래서 저는 어떤 느낌을 받느냐 하면 여기가 정신요양원이기 때문에 그 요양원에는 여러 정신질환자들이 많이 오겠지요. 그런데 서울시내에 이런 정신질환자가 올 때 보면 부유층도 많아요. 거기는 그런 사람을 수용하는 요양시설 아니냐, 저소득층을 위해서 하는 일은 없다. 가진 자를 위한 하나의 시설로 보아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맞을 것입니다. 복지사업을 한다고 해 놓고 있는 사람이 이용을 하도록 하고 대가를 받고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복지는 봉사하고 갖다 부어야지요, 헌신적으로 해야지요. 이것이 운영을 하면 마이너스가 되어야지요, 한도 끝도 없는데.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보면 복지라는 것을 전제로 한 수익사업을 하는 그런 곳이다 나는 이렇게 보아지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한번 얘기해 보세요.

정진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병원에 주로 입원하는 분들은 보험환자가 적습니다. 환자의 수요층이 의료보호 1종환자와 의료보호 2종환자가 주환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의료보험을 취급하는 병원비와 의료보호환자를 취급하는 병원비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보험환자는 거의 9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의료보호 1종, 2종환자는 13만원 정도를 받고 수용하고 있는 그런 병원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저희 병원이 부유한 사람들이 오셔서 요양하는 그런 곳이 아니고 저희 백암정신병원은 주로 의료보호환자들, 생활보호대상자들, 거택보호자들 이런 환자가 주종을 이루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광종합복지원에서 운영을 하는 세광정신요양원은 거의 행려환자 내지는 거택보호자가 주로 거기에 있습니다. 일반보험환자는 요양원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신다고 하면 할 말이 없죠. 그러나 보고사항이나 이런 것을 보면 그런 느낌을 받고 또 여기 수입원이 4억원 정도 의료수입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을 보면 돈버는 일을 많이 한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경영하시는 거기에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복지측면에서 모든 것을 그런 기본생각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하는 그런 쪽에다 해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박찬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물론 처음 업무보고 하시다 보니까 숫자를 잘 못 맞추시는 것 같아요. 11페이지에 96년도 손익계산서가 나오는데 97년도 손익계산서가 나올 수도 없고 그것 잘못 되어 있어요. 그것 지적합니다. 그리고 지금 96년도의 정액진료 의료수입 미수적체가 3억 2,900이거든요. 지금 우리 원장이나 부원장의 답변에 앞으로 저소득층, 생보노인들,행려환자를 돌보기 때문에 계속 적자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죠. 97년도 사업에 그것을 감안해서 시에 요구할 것이 얼마인가, 이것을 하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월별 미수적체가 되는 것은 서울시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미수금입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서 의료보호 미수금액이 약 2억 4,900만원이 미수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자요인이 바로 여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그것을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유념하시고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의 지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의보환자나 행려환자, 저소득층, 생보 이것을 우리가 의료서비스 잘해 주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위탁을 하고 그것을 우리가 방지하려면 97년도 사업계획 예산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더 줘야된다. 아까 원장님께서 의사스태프진들 때문에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셨죠? 그것도 신경을 쓰시고 그리고 정액진료 미수적체 그것 자료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본위원한테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선순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선순위원입니다. 처음 받으신 감사기 때문에 네 가지 질문을 했는데 답변하시는 설명이 상당히 불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적사항을 참고하시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병원들이 그 동안에 감사를 많이 받던 병원들이 있으니까 이런 데에서 조언을 받으시고 시 의약과장님을 통해서 명확하게 세입·세출 사업계획 내역들을 다음 감사 때는 기재를 충실히 하셔서 제출을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애쓰신 원장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을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조치하여 주실 것과 시행착오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여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안락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의 1996년도 백암정신병원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삼육재활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14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