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상금 의원 발언

(선서)

하수국장 최재범입니다. 존경하는 민상금 위원장님 그리고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우리 시 하수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따뜻한 애정과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96년도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하수국 업무전반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지도와 고견을 들을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데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주요시책 사업으로 계획하고 시행하였던 하수관 사업을 위하여 비굴착 보수 공법을 도입 시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물의를 야기하고 위원님들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었음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신축사업의 계획은 사전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립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수립 시행하여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시공 중인 사업은 계속 시행하되 금년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던 비굴착공법에 의한 사업은 잠정적으로 유보하고 공사완료 후 우수한 외국의 전문 기술자를 초빙하여 사업성과를 면밀히 분석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위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는 민선자치 1년을 맞이하여 저희 하수국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서울을 위해 하천제방과 수문을 보강하고 준설을 하는 등 풍수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왔으며 자연과 공생하는 녹색서울을 가꾸기 위한 일환으로 안양천과 중랑천 둔치를 공원화하여 시민 친수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하수처리와 맑은 한강을 되살리기 위해 하수도 기본계획을 재정비하고 하수처리장을 증설하며 하천 수질을 보호할 차집관거의 신증설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 나름대로 시민들의 하수행정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 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즉시 시정 조치하고 심기일전하는 자세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여 다양한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하수행정으로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도 하수국의 업무실적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하수행정과장 정재완, 하수처리과장 김근섭, 치수과장 강창구, 용산구 부구청장 남상우, 용산구청 재무국장 김인수, 용산구청 건설국장 공성석)

S업체가 무엇입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부구청장과 재무국장, 건설국장이 참석하셨는데 이 분들의 지금 자격이 감사에 대한 증인이신지 참고인으로 할 것인지 그것부터 규정되어야 되지 않겠냐…….

증인이면 선서하셔야지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증인으로 용산구 부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동의한 사람이 바로 본위원입니다. 그런데 그 후로 저간의 사정을 소상히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용산구 관계공무원은 사실 증인으로 채택할 필요성이 없었지 않냐 하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소견입니다만. 이 건 공사의 입찰과정의 비리 또 사업선정 과정의 비리는 서울시 공무원들의 비리이고, 업자들의 담합행위로 된 것이지, 용산구청 관계공무원의 비리로 비롯된 것이나 연루된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부구청장이나 건설국장, 재무국장이 오신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재무국장께서 입찰과정만 소상히 설명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알기에는 이 공사는 한 마디로 해서 공법의 결정과 도입 과정과 입찰 등 전 과정이 총체적으로 뒤섞인 부정행위였습니다.

부정의 시작은 이 공사의 시공업체 선정과정에서 하수국이 특정업체로 제한하면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하수관 개량공사의 비굴착방식은 열경화 수압, INS라는 방법과 열경화 공기압 방법, HR방식이 있는데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해서 열경화 수압방식을 전 하수국장이 채택한 것입니다. 이 같은 방식이면 이 기술을 도입한 아까 말한 삼일공영이 혼자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한 특정업체가 2조원대의 서울시내 하수관 공사를 단독으로 장악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말이지요. 서울시의 이러한 부당한 조치가 알려지자 당연히 다른 업체들도 반발하고 나섰던 것이죠. 그러니까 열경화 공기압방식도 좋지만 공기압방식하는 업자들도 전 하수국장 최경준 씨를 찾아가서 하수국장 멱살을 잡고, 집기를 부수고 해서 항의가 나오니까 이 파문이 두려운 전 하수국장은 이를 쉬쉬하면서 다른 열경화 공기압방식도 같이 하겠다고 한 발짝 물러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산구청으로 하여금 입찰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용산구청에다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55억원이 넘는 것이기 때문에 조달청에다 입찰을 의뢰해야 하는데도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해서 이것을 공구를 6개로 나누어서, 15억 내지 30억으로 나누어서 용산구청에다가 입찰하도록 지시를 했어요. 그러나 용산구청에서는 업자들이 담합하는 것을 눈치를 채고는 아이고 못하겠소, 서울시에서 직접 하시오 하니까 전 하수국장은 또다시 입찰자격 기준을 지침으로 정해서 용산구청에서 입찰과정만 시행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용산구청에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한 것입니다. 더욱이 이 공사는 신공법으로써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기술심사를 받아야 되는데도 이러한 절차를 무시했어요. 결국 하수국은 부정한 방법으로 특정업체를 배불려 주고 자신들도 검은 돈을 챙기겠다는 발상에서 이러한 총체적 부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용산구청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고 사업하라는 것에 고마워서 하다가 업자들의 담합을 눈치채고 못하겠다고 하다가 지침을 내려주니까 마지못해서 한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용산구청은. 하여튼 좋습니다. 용산구청에서 입찰과정에서 업자들의 담합행위와 입찰주임이 검찰에 가서 조사받은 일 있지요? 그 과정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입찰을 안하겠다고 서울시에 반납한 사실이 있었지요? 그 부분부터 소상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국장이 발언대에 서 계시니까, 그러면 입찰경과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겠는데 그런 제한경쟁 입찰이다, 특수조건이다, 공구분할이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시청에 그런 것을 통보를 하고 공문으로 왔다갔다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내용들을 전달하지 않았어요?

노태숙 위원 질의하세요.

노태숙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증인으로 용산구 원효로 하수관 개량공사와 관련해서 증인으로 나와 주신 부구청장, 건설국장, 재무국장을 포함해서 송웅 청장이 안 나왔습니다만 대단히 유감의 뜻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본위원이 유감의 뜻을 표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 용산구 원효로 하수관 개량공사 때문에 정확한 실태파악을 하고자 한 번 현장에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으로부터 또는 건설국장, 공사감독관으로부터 개략적인 얘기를 들은 바 있었습니다. 그 때 본위원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사실은. 비굴착공법을 채택하는 타당성, 그 다음에 시의회로 다시 되돌아와서 상임위원회에서 당시 최경준 하수국장에게 정식으로 시범구간 20억 공사 진행 중인 것 준공이 된 이후에 다시 정밀 검사하고, 검토하고 과연 이러한 공법을 채택할 것이 타당한가, 문제점은 없는가 최종적으로 분석이 나온 다음에 추가발주를 해도 늦지 않다, 일단은 보류를 시켜라, 강력히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들도 본위원의 이러한 의견을 거의 동조를 했었습니다. 첫째는 이러한 위원들의 그러한 강력한 요청을 뿌리치고 지침으로 하달까지 해 가면서 추가로 발주케 한 서울시 당국에 첫째, 상당히 섭섭함을 표하지 않을 수 없고, 두번째는 용산구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써 어느 정도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견을 했었을 겁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하면 현재 지상에 오르내리고 있고 계약 담당계장이 입건되는 등 현재 수사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책임이 무엇이냐, 구청장 이하 부구청장, 관계 국장 감독소홀이다 이겁니다, 직원에 대한. 어느 정도의 사건이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그러한 예방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것은 상급자인 담당 과장, 국장, 부구청장, 용산 구청장 연대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서울시의회 특히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들 지역에서 별스러운 얘기를 다 듣고 있습니다. 이것 누가 보상할 것입니까, 서울시 의원들 중 특히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들이 하루만 출석을 안 해도 무슨 일이 있는가, 이러한 것이 현실정입니다. 이 지경이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이겁니다. 위원들은 위원들이고 시민들의 의혹, 시청이나 구청에 대한 불신 그 다음에 구청이나 시청의 잘못된 부분을 감시하고, 감독하고, 질타하고 하라는 뜻으로 선출시켜 준 시민들 우리 위원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을 누가 책임을 지겠어요. 다행히도 오늘 부구청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은 구청장이 나와서 이 자리에서 정중히 사과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2차 발주한 후로 7개 공구로 나누어져 있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윤종일 위원입니다. 현재 용산에서 시행 중인 새로운 공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전 국장이 물의를 일으켜서 구속사태까지 온 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하수국은 물론이고 용산구청도 반성해야 할 것이며 서울시민한테도 정말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용산구청에서 처음 실시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많았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물론 지방자치가 따로 있지만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갔을 때 용산구청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었었죠?

긴급동의 있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다른 위원이 한 것은 가능하면 질문하지 말고 어떠한 특별한 잘못한 부분을 간단한 단문단답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이 아직 안 끝났어요.

위원님들 너무 그러시지 말고 제가 지금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면 일단 질문에 답을 하고 그 답이 미진할 때 다시 다른 위원께서 질의를 보충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아까 노태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먼저 용산구청에서 답변을 하세요.

선수금 부분하고 계약해제애 대한, 내가 볼 때는 당장 적법절차를 걸쳐서 계약해제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이 가능한가, 물론 서울시의 지침사항도 있을 것이고 서울시의 어떤 방침도 있을테니까…….

%수만 말씀하시면 돼요.

20%에서 40%까지는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서요?

가만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계약서에 해지의 조항이 있어요. 모든 계약의 이행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됩니다. 입찰과정에서 계약 당시부터 부정의 요소가 있었다면 해약의 사유에도 해당되는 것이에요. 알았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 담합행위로 인해서 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면…….

원인무효일 수 있어요.

사본이고, 원본이고 다 뺏겨 버렸어요.

일단 본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노태숙 위원 지금 얘기하세요.

지금 답변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용산구청 방문시 우리 위원회에서 갔을 때, 공사감독관한테 몇 가지 물어본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또 주문했던 사항도 있었어요. 특히 그 때 당시는 제7공구 2차 발주가 안 된 상태였고 계획된 단계였었고, 때문에 1차 시범구간에 대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 줘라, 그리고 상황체크를 제대로 해 달라 왜 그런 얘기를 했냐 하면 그 공법의 타당성 여부, 과다설계된 유무 그것을 판별하고자 했던 것이었어요, 사실은. 지금 현재 혹시 공사감독관이 나와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협조를 해 주세요. 우리가 이 문제를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자료를, 아까 얘기대로 계약서라든지 그런 것을 내놓은 상태에서 자세히 보면서 해야 되는데 자료도 미비하고 그래서 두루뭉실 답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점을 참고하셔서 대충 의심나는 점을 물어보시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나중에 자료를 받아서 하수국 감사 때 이 부분을 다시 짚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지창수 위원 간단간단하게 질문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창수 위원입니다. 오늘 용산구에서 비굴착 공법과 관련해서 관할구역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부구청장 이하 여러분들 나오셨는데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질책을 한다든지, 이 업무와 관련해서 그럴 의도는 추호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굴착 공법이 서울시 하수국으로부터 용산구 관할에서 그러한 공사를 해 보겠다 하고 지시가 내려갔을 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우선 경제성이 있느냐,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해 오던 굴착공법과 비교해서 기술적인 면에서나 또는 경제적인 면에서나 공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과연 경제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검토를 했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다가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못하겠다든지, 또 이것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든지 이러한 의사표시를 분명히 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새로운 공법이기 때문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근본 주류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분명히 하셔야 될 것이 앞으로 이 비굴착공법이 경제성이나 여러 가지 예산절감 면에서 필요하다 하면 진행을 해야 됩니다. 어제 하수국장께서 오찬을 겸해서 간단히 브리핑을 해서 저희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용산구 특히 건설국장은 당시 그러한 오더를 받았을 때 어떠한 분석을 했습니까? 즉석에서 답변을 해 주세요. 경제성이 있다든지,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든지 하는 면에서 검토가 있었습니까?

건설국장, 답변하세요.

아니, 그렇게 답변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공법으로 어떤 구간에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업체에서 견적을 해서 금액을 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시범구역 준공 떨어졌죠?

단도직입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현장에서 6개 구간 공사 시행해 보니까, 뚜렷한 소견만 얘기해 보세요. 비굴착공법이 할 만 합니까?

윤종일 위원님.

아까에 이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용산구청에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전 하수국장이 여기 와서 변명도 하고 그에 대한 어떤 과정도 설명을 하고 그래야 맞다고 보는데 이 분은 지금 구치소에 가 있기 때문에 말도 없고 모든 부분이 전 하수국장이 잘못 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지금 안 계시고 없고 그 다음에 자료도 지금 없기 때문에 그것은 좋아요, 밝혀지는 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이 부분을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 부분이 서울 시민들한테 문제를 일으켜서 모든 매스컴에 떠들어서 서울시가 잘못되고 하수공사가 잘못되어서 비리의 온상이다, 이렇게 나온 것이 용산구청에서 시작한 것 이것은 맞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을 통감하죠? 이 부분만 가지고도 용산구청도 빠떼루를 받아야 된다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덕화 위원님.

송덕화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용산구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입니다만, 먼저 말씀드리면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수자원관리위원 중에서도 특히 용산 출신이고 제가 그 분야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며칠 전에 시골에 제사 모시러 하루 갔다 왔더니 검찰에 갔다고 소문이 났어요, 잡혀 갔다고. 송덕화가 용산구청으로부터 포텐샤를 하나 받아가지고 임시넘버를 타고 다닌다고 그래서 그 정도 받으면 어떠냐, 농담으로 그러고 말았는데 사실 심각하도록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은 그것은 여담으로 돌리고 본 건은 지금 현재 검찰의 수사 증이이고 지금 보고한대로, 수사결과가 나오면 집행부서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누가 잘 했다, 잘못 했다를 따질 시기는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하수국과 용산구청이 어쨌든 사과를 지금 하고 계시니까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 그러면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우리가 서울시 의원이면 서울시의회에서 이것을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물의를 많이 야기시키지 않고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검찰에서 통보가 나올 때까지 관망을 하면서 먼저 용산구청에서 해 주실 것이 지난번에 20억을 먼저 발주한 준공단계에 있는 공사를 감독일지와 또는 잘못된 품셈 등을 용산구청 쪽에서 정확히 계수조정을 해서, 정산할 것 아닙니까? 정산해서 이 서류를 우리 서울시나 하수국에 제출하시고 의견서를 첨부해 주신다면 앞으로 어제도 우리 최재범 국장님이 자세하게 보고를 했습니다만 차트로 설명했습니다만 이 공법은 우리가 선진국에서도 받아 들이고 있고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비싼 서울시 예산을 과다 낭비하는 부분만을 조정할 수 있도록 이것을 정산서를 가지고 오셔서 보고서를 가지고 우리 하수국과 우리 서울시의회가 심도있게 토의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이 사항은 일단 다음으로 해서 종결짓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송인회 위원 질의해 주세요.

송인회 위원입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비굴착공법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고 또 서울시 하수국 뿐만 아니라 시행기관인 용산구청에서 하고 있는 일을 저희가 면밀하게 다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자칫 오늘 이 감사가 본말이 전도되는 우를 범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용산구청에서 나오신 부구청장, 재무국장, 건설국장은 일단 증인으로서 여기서 증인심문을 끝내고 본연의 하수국 감사에 들어 갈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송덕화 위원님, 그리고 송인회 위원님의 말씀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경준 하수국장이 지금 현재 조사를 받고 있고 더욱이 영어의 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결과를 보고 다시 이렇게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우리 위원님들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시면 일단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한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용산구청에서 오신 부구청장 그리고 재무국장, 건설국장이 세 분은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따 끝나시면 아까 내가 요구했던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계약서. 계약서 갑, 을 다 있을 테니까 을쪽에 요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원본이 없으면. 계약서 사본하고 감독일지는 놔 두세요. 감독일지는 급하지 않으니까 이번 정기회 중으로만 주시고 그 다음에 선수금 각 공구별로 퍼센티지 나간 금액 그 다음에 거기 법적 근거 아까 법 조항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사본까지 해서 오늘 바로 팩스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수자원관리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바로 팩스로 넣어 주시든지 직접 보내든지 2시까지 좀 해 주세요.

정산서해 가지고 보고서를 잘 해 주세요. 좀 시간을 두고 해 가지고.

그러면 우선 위원님들께서 증인들께 답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참고하여 주시고 용산구청 부구청장, 재무국장,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국장으로부터 업무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와 관련된 질의 답변은 보고가 끝난 이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세요.

저희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는데 그 보고에 앞서서 작년도 하수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하신 부분들 또 저희 집행부에 건의하신 이런 사항에 대해서 먼저 그 결과를 보고드리고 또 그 후에 얼마 전에 언론에 한 번 났었습니다만 광진구에 생활하수가 방류되는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한 사후 조치 이 내용을 먼저 보고드린 후에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 (뒤에 실음) 다음에는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하수국 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위원장님.

네.

업무보고 중에서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신임 국장님께서 오셔서 특별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이러한 특별한 사항만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의 결산이기 때문에, 올해 실적이기 때문에 여기는 저의 특별한 신임 국장으로서의 의지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하수국 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국장, 일단 내년도 시행할 것은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금년도에 진행사항 중에서 특이한 사항만 보고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하수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지만 금년도 업무실적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최재범 하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와 관련된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중식시간을 가진 후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종덕 위원입니다. 본위원 지하수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하수에 보면 각 대형목욕탕의 반은 지하수로 쓰는데 무슨 약인가 목욕탕에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그 목욕탕 지하수에 타면 수돗물하고 비슷하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나는 그것을 타는 것은 모르겠고, 거기에 대해서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 또 침수지역, 금년도가 가장 아마 비가 적게 왔다고 그러는데 우리 서울이라는 데가 가만히 보면 금년 같은 때는 내가 볼 때는 뚝섬 고수부지가 물이 오를동 말동 이렇게 하다 말았는데 이것이 연 무슨 행사처럼 비가 조금 와도 침수지역이 아까 설명을 해서 침수지역이 몇 군데라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을 내가 하수국장께서 하는 것 보았는데 이런 점도 금년같이 가장 이렇게 비가 적고 이런 해도 이렇게 침수지역이 많다는 것은 뭔가 하수국에서 우리 서울시에서 허점이 있지 않은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지적을 하고 싶고, 또 아까 용산구청에서 부구청장, 건설국장, 재무국장 불러다 동료 위원들이 질문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수국장께서는 부임한 지가 얼마 안되니까 물론 하수국장에게 충고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수과장들 세 분이죠? 일어나 봐요, 한번. 그런데 세 과장들은 가만히 보면 양심에 조금씩 뉘우치는 마음이 없어. 왜냐 하면 자기들도 공무원 생활을 근 30년 정도를 했을 거요. 그런데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공무원 사회가 이렇게 썩으면 그 나라는 망한다고 항상 내가 얘기하는데 내가 서울시에서 5년 6개월이라는 세월이 되었는데 이것이 조금이라도 좀 나아질까, 내일이면 좀 나아질까 보면 만날 그 타령이야. 그래서 세 과장들은 하수과장 여기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내가 묻거든. 이번에 용산 하수문제에 대해서 하수과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잠깐 질의하고 말 테니까 일문일답으로 하자고.

물의를 일으켜서.

만날 물의를 일으켰다 소리만 하지 말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천백만 시민들이 아닌 말로 굵직한 사람들은 세금도 떼먹고 하지만 구멍가게 하는 사람들은 무슨 세다, 무슨 세다 세금 거둬다 겨우 주니까 한 입에 털어 넣을려고 그래. 내가 제일 한심스러운 것은 내가 수자원관리위원회에 있으면서 가만히 보면 솔직한 얘기지 이 수자원관리위원회도 비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상수도도 매일반이에요. 파고 들어가 보면. 하수과장도 자식을 낳고 자녀교육을 가르치는데 아무쪼록 충실하고 거짓말하지 말고 하라고 자식한테 이르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개입되면 돼요? 그리고 하수과장 밑에 있는 공무원들 보기도 미안하지 않아요? 어떻게 죄가 있든 없든 검찰에 한번 갔다 왔으면 뭔가는 구리니까 오라고 그랬지, 덮어 놓고 오라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요. 그리고 내가 이것 실례되는 얘기 같지만 내가 나이가 제일 연장자인데 내가 아까 질의하고 듣는 것을 다 들어 보았는데 어떻게든 해서 공무원사회라는 것이 비집고 나가면 그만이다, 그 때. 그러니까 속된 말로 언 발에 오줌누기야, 잠깐 그 때만 비키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 나라를 끌고 나가면 아무리 발버둥쳐도 결과적으로 이 나라는 망한다는 것을, 내가 공무원들이 이렇게 바로 안 잡을 때 국민들이 따라 잡겠어? 돈 푼이나 있는 사람들은 외국여행이다, 별짓을 다해서 적자내는 이러면서도 조금이라도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슨 큰 애국자라는 것은 아니요. 아까 용산구청에서 와서 용산구청에다 우리 위원들이 공격을 하고 했지만 우리가 일단 그 사람들을 증인으로 채택했어. 혼날 사람들은 그 뒤에 다 앉았어. 앞으로 시간 관계상 다른 동료위원들도 질의를 해야 하고 나보다도 뼈대 있는 질의를 할 것 같아서 내가 질의를 마치겠는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공무원들 자세가 그렇다면 스스로 내가 잘못 했다 할 때는 스스로 사표내고 다른 직장을 구하든가 다른 장사를 하든가 그래야지 서울 시민들이 낸 세금이나 떼먹고 앉은 사람들 앉혀 놓는다는 것은 서울시민들도 이런 것을 알면 용서를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을 아주 깊이 생각하시고 각 과장들은 앞으로 어떤 자세를 할는지 모르겠으나 1월에 재개편되어도 내가 수자원관리위원회에 또 있을 테니까 내가 그 때 두고 볼 거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철저히 안 하면 내가 내년부터라도 내 돈 들여서라도 보좌관을 두고서 아주 전적으로 파고 덤빌거야.

최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뭘 수고해요. 다른 사람 얘기할 때는.

최종덕 위원님 왜 그러냐 하면 지금 20분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골격있는 말씀을 하실 텐데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답변해 주시고 하수국장께서 새로 부임하셔서 이런 자리를 왔다는 데 대해서 앞으로 혁신적인 것, 새로운 것을 발견을 해서 시정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종덕 위원님께서 집행부에 질책을 따끔한 질책으로 받아 주시고 앞으로는 명심해서 집행하는데 있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가급적이면 중복발언을 피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수 있도록 한 10분 이내로 가급적이면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숙 위원입니다. 오전 증인 질문시 용산 부구청장을 상대로 한 증인 질문시에 미흡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왔어요. 이 자료를 보고 상당히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이 선급금이 지급근거가 예산회계법, 재정경제원에서 나온 것인데 시행령 제56조1항제14호에 의해서 공사규모에 따라서 20%에서 50%까지 선급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1공구의 경우 29.74%, 30%가 상한선이란 말이에요. 꼭 30% 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30%까지는 지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9억 6,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29.74%, 2공구 7억 6,500만원 30%, 3공구 7억 4,250만원 30%, 4공구 7억 600만원 50%, 5공구 8억 3,283만원 30%, 6공구 7억 8,537만원 30%, 분리식화공사 9억 7,130만원 50% 물론 재정경제원 회계예규에 따라서 지급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위원도 이것은 원인무효다, 담합에 의한 입찰에 참여해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물의를 빚고 있다, 그런 얘기도 내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규를 보니까 이것도 역시 재정경제원의 회계예규인데 제10조8항을 보니까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만약 이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공사계약해지의 사유입니다. 오전에 용산 부구청장으로부터 공정 보고를 들었단 말이에요. 6.5%이다, 공정이. 예를 들어서 서울시 자체적으로 공사 중지를 한다, 계약해지를 하겠다, 법적 절차를 거쳐서, 할 경우 물론 계약 보증이랄지, 보증보험, 이런 보장책이 물론 되어 있겠지만 이것이 잘못된 경우도 있다고요, 사실은. 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유사한 문제가 발생될 때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이냐, 본위원이 볼 때는 이 공사계약자체가 원인무효다,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신임 최재범 하수국장께서는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도 파악을 다 못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속시원하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만약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 또는 시의회 차원에서 공사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까지 공사한 것은 어쩔 수 없고 6.5%라고 하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차액에 대한 공사대금을 환수해야 될 판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마디로 말해서 하수국장님의 의지를 지금 바로 얘기해 주십시오. 복잡할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노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인회 위원 질의해 주세요.

송인회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수국장이 비록 현직에 부임한 지가 1개월 남짓 되었습니다만 행정부서의 장은 부임기간이 아무리 짧더라도 업무를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숙지를 하고 있고 그런 내용은 업무보고시에 이미 대단히 많은 내용을 파악하고 업무에 임했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또한 책임도 역시 행정책임은 결과책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여 관용으로 말씀하신 앞서 위원님들의 그런 내용을 곡해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첫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로 노후 등의 이유로 생활하수 이외에 지하수나 우수 등 깨끗한 물, 쉽게 얘기해서 불명수가 하수처리장으로 흘러들어가 하수처리효율이 떨어져 막대한 예산낭비를 가져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수국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의하면 96년 10월 현재 서울시 전체 하수발생량이 1일 492만톤으로 집계가 되고, 중랑, 탄천, 가양, 난지 등 4개 하수처리장에서 차집 및 처리하는 양이 1일 565만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매일 73만톤 정도의 불명수가 하수처리장에 유입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우리 시 전체 발생량이라고 얘기하는 492만톤의 약 15%에 해당하는 양의 맑은 물이 하수에 섞여서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각 사업소에서 공히 설계시 예상수질보다는 훨씬 떨어지는, 예를 들어서 탄천하수처리사업소의 경우 BOD가 설계기준이 147인데 실제는 101ppm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고, 또한 하수처리장 모두가 시설용량보다도 더 많은 하수 및 불명수가 유입되고 있어서 상당량을 1차 처리만 하고 본래대로 2차 처리한 것과 함께 희석하여 배출하고 있습니다. 한편 감사자료 375페이지를 보면 하수국에서 우리 시 전체 하수관로를 조사해 본 결과 전체 110만km 중에 불과 15%만이 정상이고 나머지 85%는 비정상 내지 판단불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비정상 관로를 유형별로 구분을 해 달라는 본위원의 질문에 자료를 제출하신 것을 보면 연결부 불량이 7만 5,000여 개소, 이음부 불량이 6만 6,000여 개소, 관 파손 및 침하가 2만 9,000여 개소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수국장,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서울시민들이 생활하수는 이러한 불량하수관을 통해서 땅 속에 스며들어 지하수를 오염시킴은 물론 하천으로 흘러들어가서 상수원의 수질을 악화시키고 또 하수처리장에 앞서 얘기한 대로 지하수나 우수 등 깨끗한 물이 같이 들어가서 처리됨으로써 하수처리장의 효율을 저하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자, 국장께서는 1일 서울시민 발생 하수량 중 몇 % 정도, 또 몇 만톤 정도가 불량하수관로로 인해서 처리장까지 오지 못하고 지하에 스며드는 것으로 추정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매일 73만톤의 불명수유입으로 발생하는 4개 하수처리사업소의 처리원가를 감안을 할 적에 예산낭비 추정액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내용 13페이지하고 15페이지를 보면 92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서울시내 16개 배수구역 전체 하수관 9,580㎞를 2006년까지 2조원을 들어서 종합 정비하겠다는 계획에 비추어서 연도별 정비계획에 따른 개선효과를 불명수 유입과 연결시켜서 금액환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입니다. 그 다음에 새로 부임하신 최 하수국장은 이러한 하수관로의 노후개선 또 불명수 유입 또 여러 가지 하수처리장의 효율저하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 부임한 국장으로서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소견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본위원이 96년 10월 20일경에 신축건물 맞은편에 도시가스공사를 하고 있는 굴착지점에서 하수관이 파손된 것을 목격을 하고 하수국에 전화를 드리고, 하수국에서 서초구청에 조치를 해서 감독하는 사람이 나와서 그것을 제대로 마무리를 한 예가 있습니다. 당시에 본위원이 목격을 한 바에 의하면 공사하는 포크레인 인부가 하수관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파헤치다가 파손을 시키고 시멘트로 구멍을 메우고 그냥 흙을 덮으려는 찰라였어요. 그래서 거기 감독자한테 물어보니까 매번 공사할 적에 그런 식으로 한다 이런 얘기를 하기에 제가 본의 아니게 호통을 치고 그것을 제대로 하도록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타 공사로 인한 손괴발생건수가 우리 하수국에서 집계한 것으로는 연 몇 건 정도 되고 또 조치사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가스폭발사고 등의 사고의 유형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본위원이 항상 주장한바 있는 GIS GEO informationSystem의 중요성을 인식을 해 주시고, 지금 감사자료 355페이지에 GIS 추진실적을 내놓으셨습니다만 96년도에 도로국 도로관리과 주관하에서 국립지리원에서 제작한 96년도 계획분 중구와 용산 등 690 도엽의 기본도해, 타 지하시설물과 함께 하수국이 구축한 내용은 무엇인지, 있다면 답변을 해 주시고 견본이 있으면 여기서 우리 위원들께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오니케익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사업소 감사를 할 적에 본위원이 누누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오니케익 반입수수료가 금년도만 해도 톤당 7,000원에서 136%가 인상된 1만 6,536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오니케익함수율이 70%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소별로 지렁이 사료로 쓴다든지 또 중랑 같은 데는 소각장 건설을 검토한다든지 여러 가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수도권 쓰레기매립장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젖은 음식쓰레기 반입이 규제되고 있고, 이제 우리오니케익도 멀지 않아 수도권매립지에서 매립거절을 할 그런 시기가 곧 도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수국에서 종합적으로 오니케익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오니케익의 안정성이다, 유해성이다, 경제성이다, 재활용가능성이다 이런 것을 전부 따져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예산관리에 대해서 본위원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관리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가 목표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업목표에 따라서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여러분들께서 편성을 하고 또한 이를 조직 구성원들이 유기적인 협조하에서 그런 목표당위성을 위해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볼 적에 실적이 예산에 현저하게 미달하거나 상회한다면 이는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목표도 없고 일의 지향점도 없다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국의 세입예산은 논외로 하고, 96년도 하수국 세출예산을 보면 감사자료 40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총 예산 3,524억원 중에 금년 12월말까지 제가 관리계수로 제출을 해 달라고 했더니 집행추정되는 실적이 계 2,586억원으로 무려 938억원이 불용, 이월 또 예산절감부분도 있겠지요. 이런 사유로 해서 추정실적이 예산 대비 73%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7%의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뭣하러 하수국 직원들은 그렇게 힘들여서 작년에 96년도 사업계획을 검토를 하고, 또 계수를 조정을 하고 본청 예산담당 직원들은 그런 수고를 뭣하러 했고, 천백만 서울시민의 대표인 또 하수국 업무를 감사하고 예산심의시 심혈을 기울여서 심의를 했던 우리 수자원관리 위원들의 노력은 어디 갔습니까? 현실과 동떨어진 예산편성은 예산의 기본기능인 통제, 관리, 계획의 기능을 전혀 못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일단 대충 계산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예시만 확보하자는 그런 심산입니까? 잘못을 위원들이 따지면 예산절감했다고들 얘기를 하지요. 예산절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유를 붙여서 이월금액만 내놓으면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수국장께서는 이렇게 예산의 적정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을 하시고, 두번째는 97년도 하수국 예산심의시 다시 보겠습니다만 하수국장이 예산편성을 할 적에 세입·세출을 전년도에 의존하지 않고 편성하는 소위 영점예산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지요. 영어로 얘기하면 Zero Base Budgeting System, 그런 영점 예산에 대한 하수국장 개인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섯번째, 차입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67페이지에 보면 우리 하수국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차입금이 6건 11월 11일 현재 상환잔액 2,091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하수국장께서는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악성부채를 양성부채로 전환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강구를 해 주시길 바래요. 그래서 이자율이나 여러 가지 차입조건이 좋은 곳으로 하는데, 여지껏은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이 연리 7. 몇 %로 꽤 괜찮은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앞으로는 선진국 대우를 받습니다. 그래서 공공차관 역시 우리가 좋은 조건으로, 상당히 낮은 금리로 차입을 해 올 수 있는 여지가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하수국 내에 금융전문가를 양성을 하시든지 아니면 본청의 인력을 활용하시든지 해서 장기 저리의 그런 해외 공공차관 도입 노력도 해 보시고, 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요점만 해 주시고 나중에 보충질의 때 해 주세요.

여섯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하수처리사업소 감사를 할 적에 건축구조물의 이상, 안전관리 측면입니다. 균열이나 누수나 열화부 등의 발견 또 토목건축물의 이상 관리에 대해서 보고도 받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물론 점검이나 순회 체크 이런 것은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이런 건축 또는 토목구조물 또 수처리시설 또는 기전시설 또 인화성 물질관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전적인 것도 중요하고, 또 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가 났을 적에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붕괴시나 화재시 또 고장시, 긴급재난 구호. 구난계획 이런 것에 대한 비상계획들이 수립이 되어서 이것이 평시에 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하수처리사업소장들께 드린 말씀을 하수국장께도 참고가 될 것으로 알아서 드린다면 이 대형 도시재난이라는 것은 서양사람들이 얘기할 적에 만기일이 곧 도래하는 미지급 차용증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시설물을 설치해 놓으면 언젠가는 그런 사고를 당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곧 도래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구난구호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빗물펌프장 설치계획을 아까 보고를 해 주셨는데 강동구 천호3수문 뒤쪽에 점마을에 우기 때마다 침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펌프설치 민원이 있는데 거기가 펌프를 설치하기에는 아직은 그런 침수정도가 적다 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내용이 어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암사동에서 천호동 사이의 지하철 8호선 공사구간 역시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인데 하수관 구경이 작아서 그렇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예산에 그것이 요전 하수국장께서는 지하철 8호선 되메우기 공사를 할 적에 공사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97년 예산에 편성이 되었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 드릴 것은 본위원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석을 하더라도 본위원의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내용은 회의록에 기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되다 보면 많은 분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가급적이면 요점을 정리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식 위원입니다. 서울시가 지하수를 연간 370만톤 내지 400만톤 쓰는 미8군으로부터 93년부터 지금까지 하수도 사용료를 못 받아내고 있죠? 지금 1억 8,000만원을 미8군으로부터 받아내지 못 하고 있습니다. 미 8군은 하수도 사용료를 산업용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서울시는 공공요금으로 납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미8군측의 불응으로 징수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징수할 수 있는 방안,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물론 한미행정협정상 강제력을 동원하지 못 하겠지만 최소한도 산업용으로 한다고 하더라고 지금 1억여 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내 최근 어느 조사에 의하면 서울시내의 정화조 90%가 BOD를 초과하는 오수를 그대로 하수관으로 내 보내고 있어서 정화조기능을 못 한다는 발표였습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년 5월 사이에 신축된 31인조 이상의 정화조 5,000여 개 중 790개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했더니 BOD 제거 기준치를 50% 초과한 정화조가 90%에 달하고 특히 노원구에 설치한 정화조는 92%, 송파구 91%, 광진구 89%, 강동구, 관악구 각각 88%로 기준치를 넘었습니다. 이는 신축건물의 준공시 정화조 검사를 건축과에서 하는 결과로써 앞으로 각 구청 하수과에서 정화조검사를 하는 방향으로 건축과에서 하지 않고 하수과에서 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수국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지하수 사용료는 수도요금에 같이 부과하죠? 따로 징수하는 방법이 없죠? 사용료.

하수도 사용료는 병기입니다.

수도요금이 연체되면 자동적으로 못 받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내 하수관내 지장물의 훼손실적과 앞으로의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61페이지를 보면 10억 이상 공사 입찰내역에 있어서 한강변 차집관거 신설공사 95년 7월 20일에 119억 2,400만원의 큰 공사를 어째서 6개 업체로 하여금 제한경쟁을 시켰습니까? 그래서 6개 업체중 삼환기업과 유원건설, 삼성건설 세 회사 공동으로 도급을 주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제의합니다. 이것은 제의인데요, 우리 하수국의 명칭을 수질환경국으로 하수처리사업소의 명칭을 수질환경사업소로 변경할 용의가 있는가 이것을 하나 추가로 묻겠습니다. (황호순 간사, 유기종 간사와 사회교대)

지창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하수처리사업소로부터 5,000만원 상당 이상되는 공사에 대해서 계약한 내용 일체 변경내용 또 감독일지 등등을 요구했습니다. 각 하수처리사업소에서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만 그 자료를 다 보지는 못 하고 오늘 아침에 제출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제가 검토를 하고 지적사항을 몇 가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하셨지만 용산의 비굴착공법 계약에 있어서 선급금 지급조항이 20%에서 50%까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7공구까지 아마 선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것을 앞으로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선급금이라는 것은 업자를 위한 편의에서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도급액의 얼마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민이나 또는 집행부의 어떤 편의보다는 업자의 편의를 사실상 더 봐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약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이행보증금이라도 것이 있습니다. 업자가 공사를 낙찰한 다음에 우리는 이 공사를 정말 부실공사를 하지 않고 공기 내에 정말 착실히 하겠다 해서 이행보증금을 납입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다면 우리가 서울시민을 위한 이러한 공적인 차원에서 공사를 하는데 어떻게 업자의 편의를 주는 차원에서 계약서가 너무 일방적으로 작성되지 않느냐 하는 느낌이 들어서 앞으로는 모든 발주된 공사에 있어서는 우리 편에서 서울시민의 편에서 이 계약 문안을 좀 조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계약서 각 하수처리장별로 일체 가져 온 것을 제가 검토해 보니까 계약한 다음에 설계변경된 사항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계약하기 전에 우리 하수국 기술진도 공사에 대해서 검토를 했을 것이고 입찰에 들어 오는 업체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설계변경이 들어와서 대부분 증액이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난 여기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관행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설계변경을 해서 금액이 10%다, 20%다 이렇게 증액이 된다면 이것이 대단히 난공사도 아니고 대개 서울시내 하수관로라는 것은 지형이라든지, 지물이라든지, 장애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거의가 알려져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일단 계약을 했으면 특별한 장애물이나 또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사항이 나타나기 전에 그대로 밀고 나가는 식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견해이고, 또 한 가지는 계약내용 중에 노무비가 차지하는 포션이 너무 많아요. 자재비, 노무비, 기타 경비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다고, 높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한 마디로 얘기하면 요새 인건비도 비싸겠지만 우리 예를 들어서 열흘에 끝날 것을 일주일에 끝나면 사흘간 우리가 노무비, 노임에 있어서 이득을 보는 것인데 관리상에 있어서 어떤 허점이 있지 않느냐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업자가 예를 들어서 열흘에 한다고 하면 열흘에 하게 또 한 일주일이 더 걸린다면 일주일 더 설계변경해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할 것이 아니라 좀더 경비절감 차원에서 이것은 신경을 써야 하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따라서 오늘 자료를 제출해 주신 각 하수처리사업소 공히 그러한 공통된 문제점을 인식을 하시고 5,000만원 이상이라고 그랬지만 그 이하 공사라 할지라도 이런 부분에 유념을 해서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본위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각 사업소 나름대로 어떤 이견이 있다면 답변시에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천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공사할 것을 많이 제시해 주셨고 2011년까지 공사계획과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번에 사건이 난 것도 184억이라는 시민의 돈이 용산구라는 데로 아무 것 없이 넘어 갔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고 예산을 쓰는데 이것은 내 돈이 아니라는 뜻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니까 앞으로는 무엇을 하든지간에 예산을 집행할 때 이것이 시민의 세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한 푼이라도 절약해서 그리고 신중히 집행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어제 네군데 보고를 받으면서 작년에 예산에 없는 것이 이번에 돈을 번 것이 있더군요. 그것이 소화가스, 처리수, 지렁이 오니케익해서 지렁이 사육 등해서 돈들을 번 것이 난지하고 어딥니까? 가양하고 이것을 해서 대단히 돈을 많이 벌었는데 앞으로 정화조 오니는 지렁이 사육으로 쓸 수 있는 사료가 된다고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이 정화조 오니케익을 좀더 갖다가 처리비용을 들이지 말고 이것을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것도 물어 보고 싶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재활용해서 들어 오는 돈은 이것을 그냥하지 말고 이것을 좀더 확대하고 소화가스라든지 처리수문제가 발생해서 벌리는 돈을 가지고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이 돈을 사용했으면 좋겠는지 계획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앞으로는 매립지문제가 대단히 문제가 되는데 이 처리비용이라든지 오니케익 문제가 문제가 되는데 4개 하수처리사업소자체가 소각장을 한번 시범으로 만들어서 전부 소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이 세워 있는지 그것은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그런 것을 한번 계획을 해 보셨는지, 그래서 소각장으로 인해서 소각을 만약에 못한다면 이것을 연료화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연구해 보신 적이 있는지? 일본은 이미 연료화 되고 있는데 일본이나 외국에 한번 견학을 해서라도 이것을 연료화 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하고, 이 열로 해서 우리가 전기를 만들 수 있다면 이중효과가 날 것 같으니까 이것을 한번 해 보았는지 여쭈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저희가 고발을 받아보면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단지는 정화조가 있어서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부터 10년 전 한참 주택을 많이 지을 때 지은 쪽에서는 정화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무작위 앙케트를 해 보았더니 정화조를 치워 본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우리 서울시내에 있는 모든 가구당 한번 이 정화조의 현주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사해 보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 볼 계획은 없는지 여쭤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네번째, 우리 일반주민이나 일반 사람들은 상수원에 대한 것은 대단히 문제가 되고 있지만 하수문제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는데 하수처리장 여러 가지 문제점, 바로 하수가 상수라는 의미에서 홍보관을 지금 현재는 저쪽 가양입니까? 거기만 하나 시범으로 되어 있는데 네 군데 또는 우리 하수국 자체 어디에다가 시범으로, 지하철역이라든지 그런 데 만들어서 시민에게 홍보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는지, 또 거기에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한번 해 보았는지 하는 것이 네번째고요. 그 다음에는 사실은 지금 1차 처리, 2차 처리 보고는 되어 있습니다만 가보면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보면 그냥 1차처리 해서 그냥 버리는 것 아닌가, 24ppm이라고 그러고 있는데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데 과연 1·2·3차까지 처리를 완전히 다 해서 유입수가 완전히 처리되고, 1·2차까지 처리를 할 수 있는 시기라면 어느 시기에 가면 이것이 완전처리가 되어서 우리가 규격 기준 밑으로 나올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또 언제쯤 되면 다 할 수 있는지 그런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종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일 위원입니다. 앞으로 하수국에서 2011년까지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서울의 하수도를 제대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대로만 되면 참 좋겠지요. 그러나 용산사건으로 인해서 이것이 희석되지 않을까 우려를 표하면서 계속 소신을 갖고 하기를 바랍니다. 앞에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고, 저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에서 하루 배출되는 발생하수가 492만톤이라고 했는데 이 중에서 공장폐수는 얼마나 되는지요? 그리고 생활하수는 상수도 사용량과 비례할 것인데 이것은 얼마나 되는가? 또 내년에 750억의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중랑에 25만톤, 탄천에 35만톤, 가양에 100만톤 그리고 난지 50만톤 합해서 210만톤의 처리능력을 갖추면 하수처리 능력이 충분한지, 그리고 처리할 수 없는 양은 얼마나 되고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또한 매년 하수 증가량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두번째로서는 상수도 총 사용료 수입은, 즉 말해서 급수수익은 2,476억 중에 2,384억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것이 96.3%를 징수했는데 하수도사용료는 1,567억의 예산을 세워서 겨우 930억을 징수했어요.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겨우 67%의 징수율을 보이는데 왜 이렇게 징수율이 낮은가 이 부분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상수도 다액 체납자가 52건에 1억 7,200만원인데 하수도 사용료는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422건에 5억 8,000만원이나 돼요. 왜 이렇게 하수 체납자가 많은 것인가, 상수도에 비해서 훨씬 많은데, 아마 같이 걷을 것인데 그 이유와 대책? 그 다음에 고액체납자의 재산 압류 예고, 예고 예고 백날 하면 뭐해요. 또 체납확보 독려 중, 독려 중 계속 독려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체납액을 못받고 있는 것인지, 일을 안하려고 하는 것인지 하려고 하는 것인지? 또 불납처리가 굉장히 많아요. 불납처리를 보면 상수도 부분에서는 강남 쪽이 장사가 안 된다는 이유로 체납자가 많았었는데 여기 하수도에는 불납처리자는 강남 쪽에는 하나도 없어요. 물론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것을 부탁드리고, 나머지 자세한 부분은 질문시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현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김 위원이 말씀하시기 전에 긴급동의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 성원도 미달이 되는데 밖에 있는 위원들 자리 좀 채워달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의사진행발언 하실 때는 의석에 앉아서 정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깥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착석을 해 주셔서 감사에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명현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10월 24일 수자원관리위원회 김종식 전문 위원이 작성한 9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바랍니다. 거기에는 일반, 특별회계 모두 포함해서 하수국 업무의 특수한 성격상5개년 단위로 사업비를 계속비로 예산운용할 용의나 계획이 있는지 여부? 다음 두번째, 예컨대 감사자료 320쪽을 참조바랍니다. 하수처리장별 예산액, 집행액 및 예상불용액 사유 포함 내역을 살펴보면 작게는 난지에 8억 3,700만원에서 많게는 중랑에 29억 1,400만원까지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강력하게 지적했지만 사고이월을 없애고 명시이월로 대체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함이 예산의 목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사업비가 아닌 경상비 사업 내역에 있어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불성실한 예산편성의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탄천하수처리장의 경우를 보아도 이미 전임 최국장도 내용을 잘 알고 있지만 만 5년째 환경관리실 소관입니다만 일원동 쓰레기처리장과 함께 늘 붙어다니는 민원의 대상이 탄천하수처리장입니다. 동장이 전화 걸어도 소장이 코빼기도 안 보이고, 주민대표도 내가 몇년째 얘기했는데 여태까지 한번도 안 만났고 이렇게 대화가 없어서 무슨 놈의 홍보가 필요하고 홍보비가 필요합니까? 홍보비 지출내역에 보니까 앞뒷문 안내팻말 단 것, 플래카드 몇 쪼가리하고 지역신문 공짜인터뷰 조그만 것 확대 복사한 것 밖에 없는데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불용액을 남기면서 거기 15만 주민이 매년 정기적으로 데모를 하고 있고, 시장실을 점유하고, 구청에서 살다시피 하는데 관계기관 탄천하수처리사업소장은 동장 코빼기도 못보고, 지역주민 대표도 못 만나고 관계동 개포3동, 일원본동, 일원1·2동 최소한도 주민대표나 행정단위의 동장은 만나서 악취문제라든가 공원화계획을 널리 자상하게 설명을 해서 충분히 그 사람들이 오해가 없도록 혐오시설이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것을 자꾸 하수국장한테만 미루는데 의회 승인을 보아서라도 하수국장은 예산전용을 해서라도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적극적인 통 반장 회의 때 소장이 직접 가서 전단이라도 또는 슬라이드라도 보이면서 지금 중간평가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공원화 계획에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와 있어요. 그것을 간이 설명회를 동마다 순방하면서 열심히 설명해도 시원치 않은데 애햄 하고 소장실에 들어앉아서, 더더군다나 1년 전에 우리 위원회의 결의에 의해서 모든 시설, 예를 들면 주차장이라든가, 강당이라든가 시민한테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딱 팩스 한 번 일원1동 동장에게만 넣은 실적밖에 없어요. 동장이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러 갔더니 면회사절 당하고. 최재범 국장은 즉시 탄천하수처리사업소장한테 공개지시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덕화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나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단문식으로요. 이번에 묻는 것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비를 너무 경쟁없이 많이 쓰는 것 같아서 묻습니다. 하수도 기본계획 정비용역비 5억 7,700만원의 집행 방법에 있어서 용역시행 공고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시정개발연구원하고 관계가 없이 일반용역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위원의 자격과 명단, 어떤 때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지 이것을 본위원이 몰라서 그러니까 그것을 주십시오. 두번째로 한강 저수로 정비예산이 52억 7,900만원, 이것이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강관리사업소장에게 이 돈이 세모가 운항하기 위해서 유심수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작업일지를 제가 입수해서 보니까 그것을 고쳤어요. 그래서 이 한강저수로 정비공사 52억7,000이 세모 유람선이 다니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지, 그런 관계가 있는 것인지 신임 하수국장께서 이것을 검토를 하시고, 아울러서 내일 한강관리사업소 감사시에 나오겠습니다만 한강의 운영방안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강조사소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은 양의, 한 150페이지 이상 200페이지 되는 문제점을 지금 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만 한강운영방안의 개선에 대한 것도 우리 국장께서 검토를 하시고, 이것이 한강관리사업소고유 권한인지, 하수국장이 운영방안에 대해 개선할 그러한 역량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도 아까 송인회 위원이나 지창수 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만 예산편성 기본방침에 있어서 우리 시장께서 경영합리화 또는 경영마인드 도입이라고 해서 여러 번 제창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 부채현황을 보면 지하철공사와 상수도사업본부 그 다음에 하수국이 세번째로 부채를 많이 지고 있는 부서입니다. 이러한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하고 아까 말씀드린 향후 2006년까지 기본계획도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다소 변화가 있기 때문에 악성부채 623억원을 96년에도 지금 이것을 빚을 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부채를 상환하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하시고 아울러서 각 구청이나 구청장이나 구의원들이 불요불급한 하수도공사를 자기 동네에 유치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하는 예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왕왕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본청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경영합리화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마지막으로 김천주 위원님과 송인회 위원님께서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만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우리 잠실수중보 상류에서 나오는 오니토 처리문제 그 다음에 하수국 산하 4개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오니케익 처리문제를 다른 지방도시, 용인이나 창원이나 부산 또는 외국에는 말할 것도 없이 많이 건조하는 방법을 실시하고 있는데 서울시만 마치 비료제작에 관한 법률이 유기물질이 들어 있는 것을 비료생산 못 한다는 그 규정 때문에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과감하게 환경보전을 위하고 서울시 하수국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 시범적으로 반드시 실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신경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70쪽을 보면 오수분류식 지역에서 오접현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정 중에 있다고 한 것은 278건인데 유독 송파구가 140건, 강남 41건, 서초 50건, 강동 47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4개 구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것 빨리 시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강물을 깨끗이 하고 지하수를 보호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0억 이상 하수관 개량공사 입찰내역서를 보면 일반공개경쟁입찰시에 아까 신경식 위원님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일반공개경쟁입찰시의 평균낙찰가가 88.77%입니다. 그런데 제한경쟁입찰시의 평균 낙찰가를 보니까 94.65%가 됩니다. 그래서 한 6% 정도가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했을 때하고 제한경쟁입찰을 했을 때 차이가 생기거든요? 그것을 10억 이상 한 것을 보니까 한 20억 정도의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똑같이 하수관거 정비사업인데 다른 것은 일반공개경쟁입찰로도 했는데 왜 이것은 제한해서 경쟁입찰을 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일반공개경쟁입찰로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지금 가양동에 한 5년 되었을 겁니다. 가양동에 서울시에서 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무주택자 또 주택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굉장히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하천부지를 소유하고 있는한 100명의 소유자들이 감정가격이 적다고 그래서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3년 전에 1심에서 소유자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헌법 소원을 냈어요. 뭐라고 소원을 냈느냐 하면 서울시를 국가로 인정하느냐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냐 해서 그 헌법 소원이 작년 5월 30일 경인가 해서 서울시도 국가에 준한다 해서 다시 소송이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아마 건설교통부에서 정부에서 너희들이 보상해라 하천부지니까 이렇게 떠밀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진행되고 있는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한 3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답변을 듣기 전에 제가 우리 하수국장께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79페이지에 보면 하천복개를 하는데 있어서 이제는 복개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편리하게 서울시에서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 도로가 부족하니까 무조건 하천을 다 복개를 합니다. 그래서 복개를 좀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듯이 방학천, 도림천, 반포천 여기 복개하는데 있어서 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아마 거쳤을 겁니다. 이 내용을 나중에 자료로 저한테 보내 주시고, 감사자료 183페이지에 보면 96년도 지하수 불법사용에 대한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 표가 나와 있는데 이 구로공단의 각 업체들이 대부분 지하수를 쓰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쓰고 있는데 대충 조사를 해 보니까 이 업체들이 대부분 신고 안 하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실태파악한 것이 있으면 조사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습니다만 생활하수 및 오니토 재활용 문제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우리 하수국에서는 오니토 재활용 문제를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수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 여기 안 계신 위원들께는 서면 답변을 하시고 위원님 성함을 말씀하시고 서면 답변하세요.

하수국장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시고 특히 최종덕 위원님께서는 국장을 포함해서 과장들에게 공무원으로서 근무자세, 특히 청렴의 공무원의 기본에 대해서 강조해 주신 데 대해서 한편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또 일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다시는 있어서 안 되는 일들이고 원천적으로 발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저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본청 뿐 아니라 산하 사업소 모든 기관이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업무수행하는데 정말 좋은 거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종덕 위원님께서 그 외에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태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것도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질문 있습니다. 노태숙 위원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 아까 질문 중에 용산구 산하의 비굴착공법 계약문제에 있어서 계약내용이 여하튼 조항의 담합에 의한 부조리가 확실해졌기 때문에 그 계약을 취소 해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도 해 보았고 했기 때문에 그 면에 대해서…….

지창수 위원님 하실 때 같이 하면 되지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노태숙 위원이 질의를 하고 가셨는데 사실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창수 위원 답변하실 때 같이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송인회 위원님 질의하신 것도 마찬가지로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신경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8군의 하수도사용료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미8군에 대해서약 1억 8,000여 원의 하수도사용료 체납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경위하고 대책이 뭐냐는 포괄적인 질문을 하셨는데 주한미군에 대한 과거에, 각종 공공요금 부담에 대해서 옛날에는 부담을 안했습니다. 안했었는데 우리나라의 위상이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함으로써 한미간에 맺어진 SOFA협정에 대한 비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86년부터 주한미군도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공공기관과 똑같이 우리나라 국내법을 적용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84년도부터 협상을 시작해서 우리 하수도사용료를 포함한 비용을 부담을 시켜야 된다 하는데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86년도에 일부 SOFA협정을 변경시켜서 그때부터 하수도사용료도 정식으로 내는 것으로 그렇게 한미간에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 부담을 해 오고 있었는데 미8군이 쓰는 하수도 사용료의 부과종목이 공공용 하수도요금으로 부과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4년도에 우리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 조정하면서 공공용 하수도사용료가 산업용보다 비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톤당 73원이었던 것이 93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산업용 86원을 적용해 달라 하는 요구가 미군 측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의 입장은 그렇게 적용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서울시의 입장이 SOFA 협정, 미8군과의 관계는 재정경제원에서 미군하고의 관계를 협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경원과 외무부 그리고 미군, 대화의 루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입장은 산업용으로 해 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부과된 요금을 다 내라 그런 요구가 되고 있고 미군측에 그 의견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SOFA협정을 다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마 미군 측에서 저희들 의견을 그대로 수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93년부터 지금까지 안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94, 95, 96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도 안 내고 있지요.

네.

그러면 그것이 언제 풀려요?

그러니까 저희들 서울시 입장이 강경하기 때문에 아마 미군 측에서도 그것은 그대로 받아들이지 싶습니다.

소급해서 다 받는다 그것이죠?

그렇습니다.

소급해서 받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연체료 냅니까?

연체료는 내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빨리 받아야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아까 말한 외교루트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언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미8군에서 한강 반포대교 아래쪽에 취수장으로 상당히 많은 면적을 사용하고 있는데 한강에 사용료 징수한 실적이 없거든요. 한강이용료 또는 사용료 그것도 지금 징수를 않고 있지요, 하천점용료나 이용료든 간에 부과를 안 하고 있지요?

그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것은 기득권, 말하자면 우리가 하천사용료를 받고 점용료를 받기 시작한 그 이전부터 있던 시설에 대해서는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SOFA협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원수대도 내야 되지 않느냐?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조사해서 다시 개별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에 신경식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것 중에는 정화조가 90% 이상이 거의 기능발휘를 못하고 있다, 그것은 결국 준공검사를 어설프게 한 결과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구청의 건축과에서 준공검사를 할 것이 아니라 하수과에서 직접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정화조의 기능에 대해서는 워낙 정화조 제조업체가 난립이 되어있기 때문에 기능이 미비되는 것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화조에 관한 업무가 설치하는 법적 근거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설치하는데 이것이 우리 시에서는 현행 업무분장상 환경관리실에서 정화조에 대한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축시에 건축과에서 직원들이 그쪽 파견나가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외형적으로는 검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소속 직원들은 다 환경관련 직원들이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건축과에서 처리한 후에 청소과로 그것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 조직에서. 말하자면 청소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처리 흐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환경관리실하고 신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바탕으로 해서 업무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하는데 아마 업무이관을 한다는 것은 쌍방의 의견이 서로 합쳐야 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세번째 질문하신 것 중에서는 하수도 관내에 지장물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에 대한 해소실적과 앞으로 방향은 어떤 것이냐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관내 CCTV를 통한 조사결과에 서울시 전체적으로 약 9,600여 건 가량이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주로 제일 많은 것이 상수도관입니다. 하수도관 속에 들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 상수도관입니다. 그리고 전화케이블, 가스, 전기 이런 순으로 나가는데 이 중에서 저희들이 계속 발견 즉시 그때그때 통보해서 약 6,500건 가량은 이설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것이 3,100여 건이 남아있는데 이것도 계속 이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 같은 것은 물론 원인자가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하려니까 서로 잘 하지 않습니다. 이미 시행했던 사람들이 수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각 구청에서 이설추진대책반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담해서 독려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이설이 미흡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수도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대형 하수도관 같은 것은 위생문제뿐 아니라 하절기의 수방과 관련되기 때문에 일종의 재해대책에 관련해서라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번째 질문하신 것 중에 한강변의 차집관거 설치공사 발주 방법이 왜 제한경쟁이 되었느냐 했는데 그 제한경쟁 사유는 저희들이 지금 건설본부에다가 문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한경쟁 사유는 지금 문의 중에 있으니까 나오는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우리 예산 가지고 하는데 공사는 건설본부에서 해요?

그런데 말하자면 공사 집행방법은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돈만 대주고?

그렇습니다. 아까 용산구의 경우는 아주 특별한 예외의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입찰자격을 본청에서 지정한다든지 하는 것은 과거의 행정관례상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독립된 경리관이기 때문에 하는 것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한 가지 제의하신 것 중에 하수국의 명칭을 수질환경국으로 하든지 또 수질환경사업소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 문제는 기획관리실 쪽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한 가지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려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수도가 당초에 하수국이라는 것을 만들 때도 하수국 명칭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일부에서는 건설부 모양으로 수자원국으로 하자는 사람도 있었고, 하천국으로 하자는 여러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좀 듣기는 썩 좋지는 않습니다만 하수국으로 결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죽 써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국으로 하게 된 것 중에 하수도의 기능이 옛날에는 하수도 기능이 위생의 개념은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하수도가 없는 집도 많았습니다, 실제로는. 그랬는데 옛날에는 하수도라는 것이 비올 때 빗물처리가 주된 기능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하수도라는 것이 도시방제시설로써의 기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생활환경이 좋아지고 또 환경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부터 하수도 기능의 절반은 위생 환경기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환경기능의 절반 또 도시방제적인 측면이 절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수질환경국이라고 하면 절반만 따르는 그런 인상을 줄 우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 서울시 전체의 기구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회있을 때마다…….

환경하수국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기회있을 때마다 한번 의견을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끝으로 오접, 하수도의 오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상당히 여러 가지 한강오염 또 토질오염 이런 것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점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 지적은 저희들이 참으로 저희들이 빨리 시정해야 되는 것 중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것을 바탕으로 해서 각 구청에 강력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오접 부분이 강남에 있는 강남, 서초, 송파, 강동 구역만이 있습니다, 주로. 그리고 일부 목동이라든지 상계동 같은데 일부 있는데 이 지역들은 왜 그러냐 하면 80년대에 만들어진 신도시들입니다, 서울에서. 신도시들을 만들면서 새로운 선진도시의 도시시설을 갖추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하수도가 분리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오수 나가는 하수관하고 빗물이 나가는 하수관이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집을 지을 때 오수가 나오는 관하고 마당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따로따로 떼어서 갖다가 연결시켜야 되는데 보통 집장사들이 그렇게 상세하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땅을 파서 하수도가 나오면 그냥 갖다 꽂아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접이다. 말하자면 빗물이 흘러가야 될 관에 오수가 들어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오접이라고 그러는데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환경공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강남의 이런 지역의 오접 때문에 빗물이 흐르는 하수도에서 새벽 같은 때는 굉장히 냄새가 납니다. 아주 냄새가 심각히 나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환경문제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준공검사를 우리 서울 시청 건축과 공무원들이 준공검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들 시 예산이 들어가서라도 해야 될 그런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지적하신 사항 명심해서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지창수 위원님 문의하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사업소에서 5,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한 집행을 조사해 보니까 노무비의 비중이 높고 설계변경이 많다, 그래서 이것이 설계가 부적정한 것이 아니냐,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생겨서는 안 되지 않느냐 또 설계변경이 말하자면 업체의 금액을 올려 주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공사집행에 있어서 제일 큰 문제가 계속 지적되는 것이 설계변경이 많다는 것입니다. 설계변경이 많은 주된 사유가 설계 당시에 지하의 여건을 완전하게 파악을 못 했다, 하는 것이 주된 원인인데 실제로 서울의 지하라는 것은 여러 가지 물론 저희들 상수도라든지 하수도 이런 도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도면들이 현실과 꼭 맞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지 않던 그런 지장물을 만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변경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지질입니다, 지질. 땅의 지질상태가 지역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특히, 서울 같은 데는 산 부분이 있고, 평야 부분이 있고, 하천근방 이렇게 지역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상당히 변화가 심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치 못했던 그런 지질들을 만나면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되는데 이러한 것은 원칙적으로 설계를 당초 할 때 제대로 하면 그런 일이 많이 폭이 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전조사 이것을 강화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공사부서를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도 공사를 하는 각 시공부서에다가 특별히 경고를 해서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계약문제를 제가 하수국 산하 처리장만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상수도사업본부도 제가 이런 것을 얘기했는데 하수처리하는 것도 사실 각 사업소별로 굉장히 힘이 드는데 계약해서 금전적인 것까지 신경을 쓴다면 좀 더 자체 공무원들이 힘이 들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얘기를 드렸는데 앞으로 하여튼 공사에 관한 것은 철저히 현장감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용산구청 산하의 비굴착공법 계약 취소여부에 관한 질의 그것에 대한 것을 답변을 좀 해 주시죠, 노태숙 위원도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회계부서에 잠깐 아까 정회한 시간에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 회계과에 문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그쪽에서 근거는 지금 저희들이 아직 못 찾고 있습니다만 계약을 해지하는 데는 상당히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그렇게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는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명확하게 부정행위를 했다 하는 것은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이 건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결과가 종결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아니에요. 검찰 조사 끝났어요.

아니, 그런데 법원에서 유죄라는 판결이 지금 나오지 않고.

그러면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이 되려면 대법원까지 가려면 1년도 더 되게요, 지금 불구속상태인데 불구속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되려면 3년도 좋고 5년도 좋아요.

아니, 그런데 지금 이 회사들의 법인에 대해서 개인이 아니고, 지금 구속된 것은 입찰 담합을 한 자연인들이 지금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만 회사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법인에 대한 조치입니다. 자연인에 대한 조치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법인의 대표로서 그런 불법 행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구속되지, 자연인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법인에 대한 조치를 하려면 최소한도 우리 서울시나 용산구청 이런 회계부서에서 그런 명확한 법률적 판단 이후에 하는 것이 적법한 순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부정당한 것이다 라는 결론이 나면 거기에 따라서 회계 절차를 밟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말하자면 지금 저희들이 회계과에 문의해 본 바에 의하면 향후 입찰을 하는데 상당히 제재을 받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찰 수사종결 이후에 다시 한 번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지창수 위원님께서 저희들 당부하신 말씀 중에 앞으로 선급금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시의 입장이 유리해질 수 있도록 모든 계약 행정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실정법상의 범위 안에서 우리 시에 가장 유리한 쪽으로 하도록 저희들 회계 관계부서에다가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네.

보충질의인데요, 계약시에 이행보증금 제도를 할 용의는 없어요? 공사금액이 예를 들어서 상당히 큰 그런 공사가 앞으로 많이 나올 것인데 지금 용산 것만 해도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은 이행보증금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지금 이것 선급금은 소위 말해서 Advance payment이고 이행보증이라는 것은 Performance bond라고 그래서 국제공사에서는 그것이 다 있어요. 이 규모로 보면 몇백억, 몇천억이 되면 이런 것은 반드시 발주처에서 이행보증에 대한 항목을 넣어야 됩니다. 이것을 생각을 해 보셨어요?

그것은 지금 현재 보증금은 공사계약의 경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계약 보증금이 있고 하자이행 보증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 용역의 경우에.

그러니까 이행보증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은 아마 최국장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건설업법에 건설공제조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제조합에서 계약보증금은 총 계약금액의 10% 계약보증금을 걸어서 입찰을 하고 계약을 포기했을 때는 그 10%를 국고로 환수가 돼죠. 두번째로 선급금 보증이 있습니다. 선급보증은 현금 보증입니다. 100%입니다. 선급보증은 거기다가 이자까지 포함한 선급보증을 공제조합에서 보증서를 받게 돼요. 선급을 준 금액을 그 돈이 그 업자가 만약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 하고 파산했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건설공제조합이 지급하는 건설공제조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자보증금이 있습니다. 3%에서 5%까지 예산회계법이 정한 바에 의해서, 하자보증은 아마 3년으로 되어서 하자보증기간 동안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자료로 해서, 용산구청에 의뢰해서 우리 지창수 위원한테 드리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아니, 또 한 가지 있는데 입찰계약 내용에 있어서 노무비 포션이 제가 높다고 얘기를 드렸지 않아요.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분석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죠. 그 부분은 지금 설계라는 것이 표준품셈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설계자가 임의로 노무비를 올리고 자시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표준품셈이라는 것이 경제기획원에서 승인 난 품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별 의혹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김천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두에 말씀하신 시민의 혈세 사용에 대한 공무원들의 경각심, 이것은 저희들이 차질없이 하도록 하고, 지적하신 이 문제는 저희들 공무원들 개개인이 모름지기 금과옥조 같은 그러한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모름지기 모든 공무원은 한 푼이라도 시민의 혈세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마땅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충고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첫번째, 질문하신 하수처리장에서 소화가스라든지 2차 처리수, 오니케익 재활용 이런 것으로 얻어지는 이익, 그런 것을 향후 집행계획은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사업소에서 보고드렸을 때 나온 소화가스의 활용도, 또 2차 처리수의 구내 용수로 재활용하는 것, 그 다음에 오니케익을 다시 지렁이 사료로 쓰는 것 이것은 돈으로 환산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돈으로 팔아먹는다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은 아니고, 그것을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그런 효과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굉장히 저희들이 많이 활용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체적으로 비용이 굉장히 많이 혜택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특히 소화가스 같은 경우는 구내 소요되는 전력의 외국 같은 경우는 최고 40%까지 자체 발전하고 있는, 그만한 효과가 약 41억 정도, 그 다음에 2차 처리수의 재활용이라는 것은 그만큼 말하자면 구내용수를 쓸 때 2차 처리수를 쓰게 되면 수도를 그만큼 덜 쓴다는 겁니다. 그렇게 절약되는 것이 대략 110억 쯤 됩니다, 4개 처리장에. 그 다음에 오니케익을 지렁이 사료로 쓰기 때문에, 오니케익을 지렁이가 먹습니다. 그래서 지렁이가 크니까 오니케익 양이 줄어들지요. 그것을 만약에 지렁이 사료로 쓰지 않고 김포매립지로 가져 간다고 할 때는 약 1억 2,000 정도의 비용이 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가 절감이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꼭 여기뿐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해야 될 분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2차 처리수를 쓰는 문제는 상당히 앞으로 수자원 절약에 좋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 소각장을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과 오니케익을 연료화해서 쓰는 재활용 계획은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지적하신 대로 지금 현재 서울에 각종 쓰레기가 김포매립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김포매립지의 수명이 13년이면 끝납니다. 현재와 같은 속도로 버릴 때,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의 감량은 아주 절박한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요즘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김포 주민들이 젖은 쓰레기는 받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 하수 쓰레기는 죽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실은 기피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곧 하수 슬러지를 못받겠다 하는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우리가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정개발연구원에다 용역을 주어서 학자들로 하여금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거기에서 지금 잠정적으로 나온 이야기는 역시 소각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을 하는 쪽으로 케익 처리방법이 가닥이 잡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소각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의 경우에 상당 도시들이 소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소각은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2차 공해입니다. 소각을 많이 한다는 것은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문제도 나옵니다, 산소를 줄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도시에서는 소각을 사실은 기피하는 쪽으로 가야 마땅한데 우리 서울의 경우는 그런 공해를 줄이는 쪽으로 해서 소각장을 설치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제일 방안이 아니냐 하는 생각인데 이것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가 끝이 나면 위원회에 상정해서 한번 광범위한 토론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소각이 아니고 지금 현재 건조하는 방법, 그러니까 80%나 되는 함수율을 20%로 감액해서 완전히 모래알로 만드는 그러한 과정이 우리 지방도시 여러 군데에서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선택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곁들여서 퇴비로 만드는 것도 나오고 있으니까 같이 시범지역을 만들어야 될 단계가 왔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송 위원님께서도 그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사실은 서울같은 데서는 건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건조를 하려면 우선 굉장히 넓은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 인가가 없어야 됩니다. 주변에 인가가 없어야 되고, 주로 외국의 경우에는 말리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직접 가서 보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주로 완전히 외딴 들판같은 데, 그런 경우인데 서울에 저희들이 중랑하수처리사업소에서 과거에 그것을 잠깐 했었습니다. 했는데 주변에 워낙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반대에 부딪히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만…….

곁들여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직접 갔다 왔습니다만 용인하수처리장은 시간당 1.5톤인데 장소는 지금 현재 약 50평이 안 됩니다. 50평이 안 되고 집진장치해서 냄새가 안나요. 그것을 참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황호순 간사, 유기종 간사와 사회교대)

송덕화 위원님, 우리 김천주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다 듣고 그 다음에 보충질문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지금 오니 케익에 대한 처리방법을 광범위하게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한번 중간보고를 올리고 또 토론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에 대해서 김위원님께서 역시 지적하셨습니다. 오래된 주택의 경우는 정화조가 어디인지 집주인도 모르고 또 청소도한 번 안한 것이 많다, 그래서 전수 정화조에 대한 조사를 할 용의가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아까 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하수파트에서 직접 조사하기에는 조금 업무상 남의 영역이 되기 때문에 지적하신 것을 환경관리실에다가 의뢰를 하겠습니다. 의뢰해서 정화조 실태를, 이것은 저희들도 파악해야 됩니다. 물론 제 업무소관 직접은 아닙니다만 저희들도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파악한 결과를 다음에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다음에 네번째로 질문하신 것이 하수도에 대한 특히 하수처리 이런 것에 대한 시민홍보, 시민이 도대체 하수처리에 대해서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위생에 대한 개념이 흐릿해져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홍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가양하수처리사업소에 홍보관이 하나 있습니다만 역시 지역적으로 멀고, 그 지역 자체에서도 조금 외지기 때문에 시민들이 직접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좋은 지역을 말씀하셨는데 지하철 같은 이런 데 한번 쇼를 하는 것도 좋겠다, 특히 말씀하신 것 제가 이번에 반영해 보려고 하는데 5호선 도심구간 개통이 연말에 있습니다. 그러면 광화문역에, 광화문역이 통로가 굉장히 넓습니다. 길이가 상당히 길고 한데 거기에 저희들이 한번 상설은 못하더라도 가끔 전시를 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알려주고 또 차제에 하수도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수처리의 하수량이 넘쳐서 다 처리가 안 되고 있다고 저희들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제나 해결되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서는 98년도가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후내년까지만 우리 시의회에서 계획대로 예산지원을 해 주신다면 98년이 되면 서울시는 그야말로 발생량을 전량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갖게 됩니다. 그 때 580만톤 정도 되면, 조금 남는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시의회에서 예산지원을 원활히 해 주시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문제입니다. 다음에는 윤종일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의 하수의 양이 하루에 492만톤으로 저희들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공장폐수 양과 실제 생활하수의 양은 구분해서 얼마나 되는지 하고 또 상수도 사용과 관련해서 하수발생량의 비례관계, 어떤 비례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하수도 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하수에 관한한 사실은 상수도가 주종입니다. 우리 서울시민들이, 지금 정확한 숫치는 아닙니다만 대략 98% 가량은 상수도를 먹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상수도 공급량의 80% 가량이 하수도로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비율이 도시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만 하수도관이 잘 정비가 된 데는 비율이 상수도를 쓴 양과 하수량이 대략 80%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하수도가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 비율이 떨어집니다. 한 70% 떨어지는데 우리의 경우에 상수도로 써서 나오는 생활오수는 하루에 약 350만톤, 그리고 공장폐수는 한 23만톤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아까 말씀드린 지하수를 많이 쓰기 때문에 지하수로 인한 하수 그것은 대략 98만톤 정도가 아니냐, 그리고 우리 하수처리량 중에서 서울시 뿐 아니라 광명시하고 하남시를 일부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이 대략 18만톤이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양의 구성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492만톤, 금년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수량은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상수도 늘어나는 것과 같고 이 늘어나는 속도는 국민소득과 비례를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잘 살게 되면 물을 많이 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하수도 기본계획 설명을 드릴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2011년 이렇게 되면 하수사용량도 약 790만톤 가량의 하수량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종일 위원님께서 하수도 사용료 징수율이 67%로 저조한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목표 대 징수가 그렇다는 것이니까 앞으로 석달이 남아 있기 때문에 목표징수의 목표달성은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에 비해서 고액체납자가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체납액이 상수도에 비해서 많은 이유는 94년도 10월에 통합공과김 제도가 폐지되면서 하수도 사용요금이 상수도 사용료에 병기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납액이 그 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상수도낼 때 같이 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체납된 요금은 체납이 될 때 당초 부과된 기관에서 체납관리하게 되는데 하수도 업무특성상 강제로 징수하는 방안이 좀 미약합니다. 말하자면 하수도를 끊을 수도 없는 문제이고 상수도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 문제가 환경부담금의 특징입니다. 말하자면 그러한 체납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강제조치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수도하고의 체납징수의 비율이 조금씩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체납정리에 각 구청에다가 체납정리 계획을 세워서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위원님께서 불납결손처리에서 강남구가 없는 이유가 뭐냐했는데 강남구에서 일부 구청에서는 불납결손처리하지 않은 것은 채권확보에 있어서 강제징수가 용이하기 때문에 불납결손이 타 구청보다 현저히 적다고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마찬가지로 윤위원님 질문이 되겠습니다. 고액체납확보의 사유가 부진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랬는데 건물주인하고 실제 하수도 사용료체납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는 권리의무승계 조항에 의해서 납부토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확보에 어려움이 실제로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문제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체납관리를 철저히 해서 특히 고액체납자 이것은 최소화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김명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하셨는데 첫째는 현재 저희들 하수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하수도 예산관리하는데 불용이라든지 사고이월 이런 것이 굉장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명시이월 이러한 것을 제도로 채택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서울시의 공통된 문제입니다. 우리 하수국 뿐 아니라 전 부서가 사고이월이 많고 불용액이 많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명시이월제도 또는 계속비 제도를 도입할 것을 지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제도는 시의회에서 예산승인 과정에서 승인이 되어야 될 그러한 사안이고 또 불용이라든지 이런 사고이월을 줄이는 방안중의 하나는 그런 제도도 중요합니다만 예산편성할 때 당해연도 소화할 수 있는 액만 반영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행정 관청에 지속적으로 계속적인 정가의 보도규칙이 내려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제도적인 개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명시이월제도라든지 또 계속비 제도 또는 이런 제도도 있고 또 예산편성할 때 당해연도 소화 가능한 액수 이렇게 잡음으로써 시민의 세금을 효율성있게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탄천 소장이 이웃 주민들과의 불화라든지 주민들 홍보가 불량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즉시 처리장 소장으로 하여금 근무자세를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소장으로 하여금 실적을 그 때 그 때 팩스로 본위원에게 제출토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덕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하수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을 독자적으로 발주했는지 아니면 어디서 했느냐 말씀하셨는데 하수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은 일반용역회사에다가 공개로 나갔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자격과 명단 그리고 어떤 때 심의하느냐 말씀하셨는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은 저희들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위원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협조를 받아서 그 내용 명단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심사의 대상은 건설기술관리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기술심의를 받아야 될 공사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에는 하지 않아도 되는 공사의 종류에 대해서 열거를 해 놓았습니다만 그 내용의 일부는 사실상 상위 시행령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어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구청에서 불요불급한 하수도 공사를 예산이 책정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도록 지적하셨습니다. 구청에서 요청한 공사 구청장이 자기 돈으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엇을 하는지 깊이 파악하기가 어렵고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본청비로 내려 주는 것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내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불요불급한 공사를 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저수로 정비를 하는데 약 52억 7,900만원은 세모가 운영하는 배의 운영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점은 하천에서 토사 퇴적이 홍수 때마다 위에서 떠 내려 와서 많이 쌓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실 많이 쌓이지 않습니다, 옛날보다. 왜냐 하면 상류에 댐이 설치되어서댐에서 자갈이라든지 이런 토사가 막혀서 많이 안 내려 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홍수 때는 홍수가 지나고 나면 하상이 많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토사를 제거해 주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지하수의 변동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천관리상 맞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수심을 유지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로, 말하자면 제일 최심부분, 물의 깊은 부분을 준설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자연히 선박운행에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박운행을 위해서 준설하는 것이 아니고 준설을 하니까 반사적으로 선박이 운행이 용이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말씀이죠, 전체가 아니고 제가 작업 일지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없습니다만 가지고 있는데, 95년도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일부를 유심수로를 선박이 다니는 항로, 유심수로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출하라고 그랬더니 고쳤더라고요. 일방적으로 긋고 다른 용어를 썼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비용을 일부나마 세모가 여러 가지로 수상극장 비슷한 요즘 새로운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하고 있는데 부담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국장님께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업무에 한 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강의 운영에 있어서 한강관리사업소에 대한 운영방안개선에 대한 하수국의 역할 또 영향을 미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강관리사업소는 비록 관리사업소장이 2급이고 2급 사업소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조직상 하수국의 산하 사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업소장의 창의적인 기관운영방법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간섭을 안 하는 것이 서로 예의상 좋기도 하겠습니다만 업무적으로는 엄연히 산하 사업소기 때문에 그쪽에서 잘못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당연히 영향을 미치고, 우리 시의 시책에 어긋나는 짓을 할 때는 그에 상응한 조치를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방치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강 오니토를 건조하고 있는데 예산절감하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한강에서 준설되는 펄, 오니토에 대해서는 이 자체를 가지고는 도저히 김포매립지로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자체를 말리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말리는 장소가 김포공항 가는데 행주대교 있는데 둔치가 있습니다. 고수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말려서 김포매립지로 싣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이것을 재활용하는 방법이 좋겠습니다만 김포매립지에 가면 이 자체가 아마 복토로 일부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여기에서 마른 것이 갈 때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운반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달리 좋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대략 44억 정도 운반비가 먹히고 약 11만 8,000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내로 운반하는 것이 아니고 배로 운반해서 행주대교까지 운반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경영마인드의 도입, 특히 악성부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하수사업에서 쓰는 외채, 외부에서 빌려 쓰는 차입금이 외국차관으로 들어온 것이 두 개입니다. OECF자금하고 IBRD자금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에서는 산업은행이라든지 또 우리 서울시 안에 재정투융자기금에서 갖다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쓰는 공공차관이 실제로 아주 싼 차관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차관은제가 알기로 없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OECF자금 쓰는 것은 우리나라가 졸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OECF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율이 4.5% 이하로 내려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장기거치가 가능하고 분할상환기간이 길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쓰는 OECF자금은 이제는 우리나라가 쓸 수 없습니다. 그것은 후진국을 위해서 쓰는 자금들이기 때문에 아주 싼, 국제적으로 싼 공공차관입니다. 그리고 IBRD 세계은행에서 쓰는 것인데 이것이 환경사업을 위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차관보다는 아주 이율이 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은행에서 빌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저희들 서울시내부에서 쓰는 재정투융자기금 이 부분도 연 6% 정도기 때문에 국내에서 쓸 수 있는 것 중에는 제일 싼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것보다 싼 것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오히려 서울시에서 쓰고 있는 외채 중에서 우리 하수도사업에 쓰는 것이 제일 싼 것으로 보여지고, 지하철이나 다른 데서 쓰고 있는 것 보다는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 쓰고 있습니다. 다음 유기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개경쟁을 했을 때하고 제한경쟁했을 때 낙찰률이 공개경쟁은 88.7%이고, 제한경쟁의 경우는 94.2%가 되어서 평균 약 6% 정도 낙찰률의 차이가 있는데 제한경쟁을 함으로써 올라간 것이 아니냐, 앞으로 그러면 공개경쟁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지적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 문제는 공사입찰 행정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이 제한경쟁할 경우에 제한경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예산회계법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어떠 어떠한 공사는 제한경쟁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경쟁을 하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고가의 장비가 필요한 부분들, 예를 들면 터널공사를 할 때 TBM 공법을 쓴다든지 이런 경우, 그런 것은 제한경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경쟁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제한경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명시가 되지 않는 부분, 그렇게 열거가 되지 않은 것은 전부 일반공개경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일반공개가 되면 그 대상이 워낙 많기 때문에 낙찰의 최저 기준, 말하자면 85%가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 내려간다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제한경쟁은 아무래도 숫자가 적기 때문에 다소 낙찰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것은 일종의 담합의 개연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 우리나라의 실정법상 그렇게 회계제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대형공사는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시행하고 있고, 구청이라든지 사업소에서 조그만 소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공사부서에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유기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경각심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양동의 하천부지에 대한 소송과정을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은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그 부분은 업무소관으로 되어 있어서 도시계획국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관부서에다가 자료요구를 해서 그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끝으로 황호순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이 내용은 성실하게 답변을 써서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빠뜨린 것이 있는데 양해해 주십시오. 신경식 위원님께서 아까 한강변 차집관거공사를 할 때 공사비가 119억원임에도 6개 업체만 참가하도록 제한한 사유가 뭐냐, 그리고 또 3개 업체에 공동도급을 주어서 공사를 시행한 이유가 뭐냐고 질문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건설본부에다가 문의를 했습니다. 그 바람에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요. 이 공사는 95년도에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발주해서 지금 공사는 한3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 제한사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로터널, 공사구간 중에 터널을 만드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차집관거는 죽 하천바닥에 했는데 가다가 터널을 만들어서 뚫고 지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할 때 TBM으로, TBM이라는 것은 굴을 뚫는 기계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믹서 같은 기계인데요, 흙을 믹서하면 굴이 뚫리는 기계가 TBM인데 그 TBM을 이용해서 수로터널 공사를 하도록 제한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연히 제한경쟁이 되었고, 그래서 6개 업체가 입찰해서 그 중에서 삼한기업에서 낙찰이 되었는데 주 낙찰자가, 주 도급자는 삼한이고, 유원하고 삼성에서 TBM을 실제로 많이 했습니다. 내부순환고속도로가 전부 TBM으로 했는데 그 한 회사들이 유원하고 삼성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같이 공동도급 입찰에 응한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공법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6개밖에 없습니까? 북악터널 배수지 공사도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것이 유원, 삼성, 삼한 이런 기업체들입니다.

윤종일 위원님 보충질문 해 주세요.

저는 마지막에 끝나고 보충질문하려고 질문을 안했습니다. 간단한 것 하겠습니다. 아까 하수도사용료 상수도와 통합징수한다고 그랬지요?

네.

미납된 경우에도 같이 징수가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같이 붙어다녀요? 미납된 경우에,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미납된 것도?

같이 병기 처리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불납결손처리 시효가 5년이지요? 5년 동안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지적한 대로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 청계천 복개공사된 하수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얼마 전에도 TV에 방영 된 적이 있는데 청계천 복개공사 한 지가 언제 했어요? 일제시대 때 했습니까?

아닙니다. 1971년도쯤 됩니다.

혹시 국장님 들어가보신 적 없지요?

저는 여러 번 들어가 보았습니다.

과장들 중에서는 들어가본 일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들어가 보았습니다.

거기를 들어가야지 진급이 잘 된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것이 TV에 나왔어요. 거기에 오니가 많이 쌓여 있을 텐데 복개 위하고 고가 밑에 있는 거기가 이음선이 없습니까? 들어가보니까 어때요?

청계천 복개 밑이 침전물이 없습니다, 없고. 거기가 상당히 구배가 급합니다. 급해서 물살이 빠르고, 만약에 사람이 들어가면 아이들은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는 물살이 경사가 있는데, 도는 데라든가 그런 데는 많이 쌓여 있는 것이 방영이 된 것을 보고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는 쌓여 있습니다.

다리하고, 천장하고는 사람이 걸어가도 한참 남더군요.

그것이 4.5m 됩니다. 거기에 블도저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지금 가스는 안 나와요?

옛날에는 가스가 나왔었습니다. 옛날에는 아마 아시겠지만 1970년대는 세탁소에서 드라이크리닝할 때 그 때 벤젠을 썼기 때문에 벤젠을 쓰고 그대로 방류를 했습니다, 하수도에. 그래서 청계천 밑에 가스의 폭발 위험성이 있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런 업소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가스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관계없습니다.

글쎄 방영된 것으로는 있다고 나왔기 때문에 제가 확인차 지금 물어 보는 겁니다.

지금은 들어가서 인부들이 그 안에서 담배를 피워도 관계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청계천 도로 그쪽으로는 미군 차량은 거의 다니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미군차량들이.

그것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인데요, 그런 말들이 있었죠, 있었는데.

좋습니다. TV로 방영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확인차원에서 한 번 물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현 위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 위원입니다. 전찬명 한강관리사업소장 정년퇴임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한 2년 이상 남아 있을 겁니다.

내년이 아닙니까?

내년이 아닙니다.

두번째, 하수국 자체에서 별도 추진하고 있는 지하매설물 지도 작성한 것 견본을 보여 준다고 그랬는데 막간을 이용해서 구경좀 합시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회의 끝나고 보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하셨습니까?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최재범 하수국장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성심껏 답변을 해 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수국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것을 총괄적으로 요약을 해 보면, 첫째는 하수관거 정비의 선진화를 위하여 비굴착공법을 도입시행하고 있으나 공사장비 및 자재 부품이 전혀 국산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함으로써 공사비가 고가로 형성되어 있는 등 공사비의 비적정성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공사 추진 과정에서 용산구와 같은 비리가 발생되어 시민으로부터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 공무원들의 심기일전을 당부드립니다. 두번째로는 광범위한 불량 하수관으로 인하여 하수가 지하로 스며들고 있고 깨끗한 지하수는 하수관으로 스며들어 본래의 하수를 희석시킴으로써 하수처리장의 처리효율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이로써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바 이를 방지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는 우리 서울시 부채가 4조 5,000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하수국 관련 부채가 우리 부채의 세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하수국장님께서 지금 하수국에서 쓰고 있는 OECF자금 같은 경우 연 4.5%, 아마 이것이 후진국에만 주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OECD가입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자금은 쓸 수 없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은 쓸 수 있으면 계속 많이 연장해서 써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재정투융자기금이라든가 이런 자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선은 경영합리화를 하셔서 우리가 부채를 가급적이면 줄여 나가는 그런 것을 경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번째는 탄천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주변 거주민들한테 민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김명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였듯이 하수처리사업소장께서는 민원인들의 민원을 성의껏 처리해 줄 수 있도록 조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미8군의 하수도 사용료를 지금 징수하지 못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신경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냥 재경원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재촉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가급적이면 몇 달 내에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섯번째로는 4개 하수처리사업소에서 발생되고 있는 오니케익의 처리방법이 좀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인데 우리 하수국장께서 연구를 많이 하셔서 좋은 개선책이 나오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곱번째, 하수도 분류식 지역이 오접으로 인해서 악취발생 등이 생기고 있는데 많은 환경오염이 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빨리 좀 파악을 하셔서 시정조치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덟번째로는 하수관 공사 또는 우리 하수처리장공사에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보통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처음에 견적한 것 보다는 몇배 정도의 공사금액이 올라가더라고요. 나도 공사 많이 해 보니까 아는데 설계변경을 했다고 그러면 공사금액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처음부터 가급적이면 설계변경이 없는 그러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 문제점들과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조치토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천백만 시민의 편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올바른 하수행정이 되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일보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오랜 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하수국 소관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