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10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전자계산소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자계산소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전자계산소 행정사무감사로 해서 저희들 1996년도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사실상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서면감사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날까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질의자료를 수집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자료 제출에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전자계산소는 우리의 시정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직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 서울 시정의 전산화에 있어서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해야 될 전자계산소 소장님 이하 모든 직원 여러분들께서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만, 그러나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또한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인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충분히 다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하여야 할 사업을 예산문제로 인해서 뒤로 미루고 있지 않는지 하는 여러 가지 걱정들이 사실 있습니다. 전자계산소장께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여러 가지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다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아직 시설과 인력이 부족해서 금년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은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서 금년도 사업이 완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97년도에 대한 예산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오늘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리이지만 동시에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현장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된 것은 현장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이러한 자리를 계기로 해서 보다 발전적이고 적극적인 사고의 전환으로 시정발전에 더 한층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관계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과 의견진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소장과 전자계산소 4급 이상 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대상 공무원은 기립하시고 소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다음은 소장 인사 및 전자계산소에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하신 후에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석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1,10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바쁘신 의정활동중에서도 저희 전자계산소를 직접 방문하셔서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저희 전자계산소 전 직원들은 나름대로 시정전산화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여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되는 사항과 시정전산화 발전을 위한 고견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반영해서 시정전산화 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항상 저희 전자계산소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전산기획부장 장연태, 전산관리부장 정낙길, 총무과장 조전문, 전산기획과장 강용식, 전산처리과장 김옥섭, 전산관리과장 오종선, 정보통신과장 박웅수)

다음은 전자계산소의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업무보고 자료의 맨 앞장에 날짜가 11월 23일로 되어 있는데 연기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인쇄할 수도 없고 해서 그대로 이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자계산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열심히 만들어서 보내드렸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부족은 이해를 해 주시면서 또 보충 부분은 질의 답변 시에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노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전자계산소를 방문해서 소장님 이하 두 분 간부를 중심으로 해서 의욕적으로 업무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내년도 예산 중에 대개 전산기를 다루고 또 한정된 공간에서 일을 하다 보면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는데 여기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위한 복리후생 측면에서 우선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전산기 교체를 위한 예산은 우리 재무경제위원장이 있으니까 한 푼도 삭감이 안 되고 잘 되지 않겠나 싶은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자동차 전산망 주전산기 교체하는 데 이것을 건설교통부가 주관하는 이유는 왜 그런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노재동 위원님께서 자동차 전산망 교체와 관련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자동차 행정전산망과 주민등록망, 부동산, 이런 3개 망은 전국행정전산망이 됩니다. 따라서 각 시도별로 자체적으로 이렇게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기종을 선정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호환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직접적으로 주관을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히 복리후생부분 예산편성해 놓은 점 있습니까?

현재 복리후생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특별히 요구한 예산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기존적으로 추진해 오던 내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양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위원이 지방세 관련 행정사무감사 자료들을 요청해서 받아 보니까 아직도 전산프로그램의 수준이 굉장히 낮지 않은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취득세나 재산세 등 각종 세목의 전체 세입별순위라든지 현황들을 각 구청에서 따로 만들어서 제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자계산소 차원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이 아예 전혀 없는 것으로 참 답답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부과수납만이 아니라 각종 통계 및 실태 파악 등을 위한 다양한 정보가 갈수록 필요해질 텐데 지방세 전산망이 현재 상태에서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은 뭐고, 또 현재 상태에서 최대한 하더라도 많은 문제점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공유재산의 관리의 경우에도 지번이라든지 평수만 입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번지 불명이라든지, 무단 점유된 것이라든지, 미등기, 이미 매각된 경우 등은 현재 용도 및 현황에 대해서는 아예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위치가 모르는 땅이 굉장히 많고 또 매년 수십만 평씩 각 회기별로 매입하거나 매각하거나 교환한 것들이 이루어져도 총괄적으로 전산망에 입력이 돼서 이것이 언제 매각됐고 언제 교환됐다든지 이런 것들이 관리되고 있지 않고 일원화돼 있지 않아요. 이런 문제점들을 서울시 본청하고 어떻게 연결을 해서 해결을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동 위원님께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전자계산소가 너무나 안이하게 행정에 임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전자계산소 차원에서 서울시의 행정전산망이라든지 전산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한계는 뭐고, 앞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해도 전자계산소에서는 예산 반영도 잘 하려고 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일이 많이 주어지고 또 일이 많다 보면 힘도 들고 귀찮아서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도 심지어 하게 되는데, 지금 2부 5과가 있는데 과장들도 다 행정직입니까, 아니면 전산 전문직입니까?

과장 중에서 총무과장은 행정직이고요, 그 다음에 전산기획과장은 전산전문하는 별정직입니다. 그리고 전산처리과장, 전산관리과장은 행정직으로 보임이 되어 있고요.

부장들은요?

부장은 전산기획부장은 전산 전공을 담당하는 4급이고 관리부장은 통신전문입니다.

전문직입니까?

전문직입니다.

그런데 전자계산소는 소장은 좀 여지가, 소장마저도 제가 봤을 때는 전문직의 형태를 띠고 있어야지만 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책임도 동시에 지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되고, 직급 자체를 좀 전자계산소 소장의 직급을 올려서 승진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전망이나 비전을 주고 전문직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직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순환보직이 너무 지나치게 되고 정착이 안 되고, 또 다른 보직 맡아서 떠나 버리면 그만인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기획관리실 쪽하고의 업무협의는 어떻게 하고 있고, 전자계산소의 직무분담이라든지, 직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 그런 대안들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람직한 자체조직체계하고 효율적으로 전자계산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향이 있겠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세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 중에 도장이 이렇게 찍혀 있더라고요. 물론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비밀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이의는 없습니다만, 위원들에게 마저도 이 부분은 보안이기 때문에 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도장을 두 개씩 찍어서 보내고 있는데, 정보에 관한 요금이 공개에 있어서 관계되는 법률들이 있을 텐데 전자계산소 소장께서는 어느 선까지를 공개하고 발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원하고 국세청, 검찰 등의 자료요청에 의해서 146회에 걸쳐서 1,000만건을 제공했다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중앙정부에 1,000만건 정도의 정보를 주었던 이유들이 무엇인지 크게 대별해서라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이렇게 많은 자료를 요구를 했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96년도 전산장애가 국가전산망 161건이고, 자체 전산망 86건으로 대부분 소프트웨어 장애라고는 하는데 전산장애의 주요내역과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의회에서도 전산기기가 낡았고 그 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우라고 계속적으로 위원들이 요구를 했고, 그 전 해의 의회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요구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계속 장애가 발생하고 사고가 나는데도 왜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하는지, 대응을 안하는지 좀 의구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동안에는 안 했다가 크게 언론화되고 가시화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나, 프로그램 개발도 마찬가지로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장수리대장에는 12월 8일까지 136건으로 되어 있는데 전산장애건수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고요. 자료로 제가 마지막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전자계산소가 소유하고 있는 전산프로그램 업무 명단이 아닌, 어떤 프로그램 이름이 아닌, 업무명 업무별로 활용내역과 입력된 자세한 내용, 어떠한 내용들이 입력되어 있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활용계통은 어떤지 실제 행정업무샘플 등을 종합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양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전산화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우선 먼저 현재 재무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무종합전산화 기본계획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무국에서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99년 4월까지 세무부분에 대해서는 완전 전산화하도록 하겠다는 이런 방침을 세워서 현재 저희들은 지원기관의 입장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목표는 과세대장을 비롯한 모든 세무행정관련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세외 수입을 포함한 전 세목의 부과수납, 체납관리 전 과정의 온라인화 및 자치구별로 주전산기를 통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목별, 개인별, 연도별 과세자료, 이력관리, 세무상담 및 세무민원처리를 광역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EDI를 통해서 세무신고와 납부를 구청이나 이런 곳을 방문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외부관련전산망, 주민, 부동산, 자동차, 금융과 연계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98년도 10월까지 개발이 돼서 99년 3월까지 시범운영을 해서 99년 4월부터는 세무와 관련해서는 종합적으로 전산처리되는 이런 내용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33억 4,20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이 개발이 돼서 운영이 되면 조금 전에 양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지방세와 관련해서 개별화되어 있는 이런 부분은 이 계획에 의거해서 완전히 해소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의 계획이 이러한 각종 체납관계를 거주지 무관하게, 어느 동사무소에 가서라도 다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추진하다가 재무국에서 세무종합전산화 기본계획을 만들면서 저희들도 그 계획을 이 계획에 포함시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행정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개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이러한 세무종합전산화 기본계획이 만들어지면 다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요.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와 관련해서 현재 이 내용은 본청 재무국의 재산관리과에서는 이러한 공유재산에 대해서 지번이나 평수나 점용관계 이런 것들이 관리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구청 단위로는 아직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앞으로 구청 단위하고 본청 단위까지 다 연계가 돼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개발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양 위원님께서도 너무 안이하게 일을 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억울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정전산화 발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내용중에서 전산화에 대한 방향이 주관부서와 처리부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관부서는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가 주관부서고, 저희들은 그러한 주관부서에서 계획된 일들을 위탁받아서 처리하는 그러한 처리부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와서 보니까 이러한 주관부서에서 이런 전산화마인드가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우리 쪽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 전산화 마인드를 높여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 봤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들이 세무행정, 그 다음에 도로관리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싶어서 접근을 해 보니까, 그래서 이제 세무파트에도 정말 이 세무행정을 전부 종합전산화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도로관리과에서도 지리정보시스템 이러한 내용들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더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본청에 전자계산소 조직의 문제점하고 조직운영의 바람직한 방향과 관련해서 건의를 해 놨습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그래서 그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조직의 문제점은 이러한 전산 기술발전은 아주 급격히 되고 그 다음에 업무개발수요도 상당히 급증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조직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세무종합전산화 LAN구축 추진, 아까 보고드린 그러한 시책사업추진에 대한 업무개발전담부서 신설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교육도 이러한 수요가 늘어나면 교육이 같이 먼저 실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산교육과를 하나 더 늘려야 되겠다고 해서 전문인력확충 등을 위해서 본청에 건의를 해 놓고, 제가 엊그제도 가서 금년 연말까지 완성이 되는데 반드시 이러한 2개 과의 증설, 그 다음에 전문인력의 확충 이런 것을 다짐을 받아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33명을 보강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33명 증원을 요청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전담조직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요 전산화시책사업을 전담하기 위한 정보지원과, 교육전담하는 전산교육과를 늘려주도록 요구를 해 놓고, 또 이것을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지속적으로 본청에 가서 거의 지금 확답을 받아놓은 상태인데요. 이것은 나중에 조례나 의회 심의과정에서 지원을 부탁드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직의 전문화 관계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제가 여기서 1년여 해 보니까 전문부서의 경우에는 전문가가 업무를 담당해서 끌고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소장도 행정 또는 별정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나중에 좀더 추이를 봐서 전문가가 필요하면 전문가를 앉힐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의 경우도 현재 행정직이 뒤에 같이 앉아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 전산부서에서는 전산직이 앉아서 업무를 전담하는 것이 맞다, 행정직은 안 되겠다 해서 전산직 또는 별정직으로 바꿔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 놨는데 본청 기획관리실에서도 긍정적으로 거의 확답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개선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면서 좀 전산화 발전을 위해서 앞장서서 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산자료의 개인 사생활 침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보낼 때도 사생활 침해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반드시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것이 외부에 유출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런 관계법조항을 적어서 고무인을 찍어놨는데요,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생활침해와 관련된 그런 공문은 위원님들께 나가는 자료라고 하더라도 부득이하게 그것은 찍어 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위원들한테는 그렇게 했는데 언론에는 다 보도가 났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어떤 내용…….

이 위원이 종합토지세 100위까지의 자료를 요구를 했었는데, 그 자료가 제출이 됐거든요. 도장이 2개 찍혀 있더라고요. 개인정보 누설하면 안 된다, 누설할 경우에 처벌한다…….

고액 이번에 발표된 것 말이죠?

네, 그런데 언론에는 그것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 위원들의 활동은 위축되는 것이고 언론에는 대대적으로 보도시키고 그게 발생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부서입니다, 관리부서. 정보의 주인은 세무관계는 세무운영과인 재무국이 되겠고요. 주민등록 업무는 자치행정과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 그래서 주관부서에서 그러한 행정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심의를 해서 발표를 했는지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주관부서에서 그러한 법적인 내용을 검토를 해서 처리를 했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측해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그 자료를 위탁받아서 처리를 하면서 그 개인 사생활 침해와 관련되는 자료가 나갈 때는 그러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반드시 찍어두는 것이 맞다는 이런 내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장애와 관련해서 대부분 소프트웨어의 주요내역과 장애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금년도 장애는 전국망은 161건이고요, 자체망은 86건이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고장수리대장은 132건인데 차이가 나느냐…….

136건으로 되어 있어요.

136건요. 이것은 별도로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수리대장에 올라와 있는 것은 136건이 되는데 장애가 발생해서 자동적으로 복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1·2분 2·3분간, 그것도 저희들은 장애로 잡아놓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가 고장수리대장일지에 있는 숫자하고 안 맞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전산프로그램 업무활용내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순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시금고 OCR 개발 추진을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7년 주요업무계획을 죽 보면, 시금고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OCR개발 이런 내용이 싹 빠져 있습니다. 빠진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번 OCR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촉구를 해 주셨는데 1차적으로 저희들이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기술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더 보강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상업은행에 설치되어 있는 OCR센터 이것을 자체적으로 설치를 한다고 하면 소요장비는 한 40억원 정도 되고, 전원통신공사 이런 것은 2억원 정도 소요가 되고, 연간 운영예산은 3억 7,500만원, 인력의 경우는 45명인데 개략적으로 8급 10호봉을 기준해서 뽑아 보니까 연간 8억여원이 소요가 되고 장소는 100평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세무종합전산화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OCR센터의 기능은 우리 시가 부과한 각종 고지서가 영수필통지서가 은행에 오게 되면 상업은행 본점을 경유해서 OCR센터에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OCR센터에서는 그것을 독취를 해서 구청에는 세입집계 및 영수필통지서를 보내 주고 우리한테는 OCR 독취자료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과세자료하고 연결을 해서 전산소인을 하고 있는데 아까 보고드린 세무종합전산화가 추진이 되면, 세무 신고 납부자동화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일부 신고 세목은 취득세, 등록세 등이 되겠습니다만, 개인이나 또는 사업자가 자기소유 단말기를 직접 EDI망을 연결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그 납부사항이 자동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납 지점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OCR 단말기가 죽 연결이 되어 있어서 OCR 고지서를 독취를 하게 되면 이것이 EDI망하고 연결되어서 전자계산소에 있는 수납 화일하고 연계가 돼서 소인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죽 보게 되면 앞으로 세무종합전산화가 구성이 되면서 이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면 OCR센터의 기능은 없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국에서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OCR센터 설치는 가능한데 일단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설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언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재무국에서 이제 방침을 결정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들도 재무국에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OCR센터에 대해서 자꾸 전자계산소에 이런 것을 추궁을 받는다고 그래서 재무국에서 빨리 그런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도 해드렸습니다만, 조금 전에 보고드린 세무종합전산화가 추진이 되는 것과 관련해서 본다면 앞으로 99년 이런 정도 가면 OCR센터의 기능은 없어져 가지 않겠느냐, 이런 재무국 계획을 보면 제가 그런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서울시에서 개발하라는 지시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그런 인상을 풍깁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서 생각하기에는 자체에서 개발해서 비전을 제시하고 이런 것을 했을 때 상당한 도움이 되겠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이 낸 세금이 잘 운영될 수 있는 것이 어느 것인가 해서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적인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기대에 조금 어긋나는 답변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것 제가 부연해서 한번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보면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도 이런 시정전산화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주관부서에다가 그러한 전산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추진한 한 가지 예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아까 자동차세 체납일괄압류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 이것도 전산화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얼마나 행정에 효율성이 높아지겠느냐 그래서 그 체납이 연간 지금까지 655만 건이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개발팀들하고 의논을 해 보니까 개발이 가능하냐, 그것도 개발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러면 주관부서를 불러라, 같이 회의를 하자, 불러 가지고 지금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되면 이런 효과가 나오는데 우리가 개발을 해 주면 당신들이 적극적으로 구청에 지시를 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겠느냐, 그래서 그쪽 주차계획과에서도 들어보니까 상당히 좋은 아이템인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좋다, 그래 가지고 금년에 개발을 하고 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못 드렸습니다만 세무종합전산화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구청에 세외수입, 각종 민원행정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주관부서에 계속 자문을 해 주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승자 위원님.

황인명 위원입니다. 서너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승자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관계가 되는 그런 질문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요원 교육을 하는데 과정을 보니까 전산전문과정이 1주짜리가 있고, 행정전산망과정이 1주 이렇게 있는데 금년도에 5,180명을 교육을 시킬 예정인데 여기 서울시 본청이나 사업소나 또 구청, 여기 공무원 대부분이 포함이 돼죠. 이 인원 중에?

맞습니다. 전부 자체요원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8,250명인가를 계획하고 있죠?

네.

일단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PC 같은 것도 100대에서 150대로 늘리고 그러는데, 일단은 강사나 지도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자체교육이나 해외연수를 통해서 충분히 그만큼 자질을 갖추어서 해 주길 바라고, 이런 계획을 충분히 늘려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서울시 공무원이 매년 5,000명, 4,000명, 또 내년에는 8,000명으로 굉장히 좋은데 실제로 내실이 있느냐 그 부분이 있고, 저희가 잘 판단을 못하지만 서울시 공무원들이 요즘에 전자나 컴퓨터 이런 계통은 매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하고 내일 또 다른데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행정 원활을 기해서도 이것은 제일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금년 예산을 보니까 각 실·국에도 이런 기자재가 상당히 많이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기자재가 도입되는 것만이 아니라 따라서 운용할 수 있는 요원의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점은 확대를 해서 역점사업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전자계산소 직원 중에 올해 17명이 외국을 갔다 왔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전산박람회 참관 8명, 기획연수라고 했는데 시찰, 견학 8명하고, 그 다음에 통신망교육 1명 그랬는데 이런 부분이 내실 있고 실제로 가서 배울 수 있는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날짜나 가서 때우고 박람회나 보고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선진국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발전한 나라들이 있잖아요. 비용이 들고 시간이 들더라고 어차피 그런 부분이 여기서 전자계산소 요원이 먼저 하지 않으면 일반공무원이나 또 어떤 사람한테 교육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특별히 역점을 두어 가지고 해외연수, 선진국연수를 해서 이런 것은 매일 변하고 발전하기 때문에 역점을 두어 가지고 그래야 비로소 이제 서울시나 공무원들 교육을 먼저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도 저희 재무경제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몇 번씩은 여기를 나오고 저희가 임시회 때 보고를 받고 그러는데 여기 있는 누구든지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합니다. 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서울시 시의원들 한 150명 가까이 되고 또 그 다음에 각 자치구에 구의원들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교육프로그램 기본적인 것도 인식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위탁을 해서 거의 의무적으로 해도 관계가 없고, 권장사항이겠지만 여기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아마 다 와서 교육을 받을 것입니다. 너무 떨어져서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전산업무개선이나 신 프로그램 좋은 것 개발, 또 신기술개발, 직원들 중에서 그런 것 있거나 서울시 공무원 중에서 그런 것이 있으면, 특별히 여기 전자계산소 직원 중에서 그런 분이 있으면 승진이나 포상하는 것, 이런 게 하나의 촉매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계획도 한번 잡아 봤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세 번째로 서울시에서 시세사무소를 개설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자치구에서는 반대를 하고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울시금고인 상업은행문제도 나왔는데 여기에 OCR 문제가 계획에 포함이 되게 되면 서울시금고 아시지만 3년만에 한 번씩 우리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세사무소가 몇 군데 권역별로 개설되고 하면 여기 나와서 집행부에서 답변하는데 OCR센타 같은 것도 같이 병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상업은행을 꼭 안 주고 경쟁입찰을 하든지 서울시가 직영을 하든지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검토요구나 기술에 대한 요구를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하고 세 가지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듣고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네, 하시죠.

이양한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시정운영 3개년 추진계획 실적에 보면 세무종합대책 시스템, 황인명 위원께서 말씀하신 작년에도 저희들이 이 말을 했습니다. 시세사무소를 재무국장은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서 지금 꼭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3년 계획 해 갖고 답변서에 보면 OCR 같은 문제의 얘기는 지금 현재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자료 요구해 보면.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아니하면 저희 재무국에서 은행관계의 시금고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재무국장도 그 뜻을 같이 하고 있고, 전자계산소에서 지난번에 말씀하니까 40·50명의 인원만 있으면 운영 관리할 수 있다고 작년에 답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볼 때 개념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서 업무추진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자계산소에 재무경제위원회에서 강력한 주장을 하고 있고, 재무국장도 하고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교감을 갖고 만들어 주셔야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OCR센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지 않으면 이렇습니다. 상업은행에서 자꾸 앞서가는 제도의 전자계산기를 갖고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만들어 놓지 않으면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것보다도 또 한발 앞서는 좋은 기종을 가지고 와서 오류의 방지책을 하니까 저희들이 시세사무소를 근본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뜻이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청과의 관계에서 시세징수문제도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실은 기초단체하고 광역단체가 구분이 묘하게 안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세월이 지나가면 이런 식으로 명백한 구분이 될 거예요, 지금. 그러면 구청에 대해서도 우리가 돈을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 돈 주는 것보다도 전자센타가 계산하는 게 더 싸게 치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업무 추진하는데 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밀어 주셔야 되고, 또 저희 재무경제위원회에서는 거기에 굉장히 뒷받침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의지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지금 지방세 종합전산화계획을 재무국에서 밝히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조금 달라요. 왜냐 하면 소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은 작년에 대통령 청와대 쪽하고 재경원에서 합의를 해서 금융결제원을 통해서 국세와 지방세를 종합전산화계획을 세웠던 부분의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금융결제원에서 국세는 거의 한국은행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래서 중첩되기 때문에 국세를 굳이 중첩된 부분을 다시 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문제가 제기돼서 그게 국세에서는 전면 취소가 됐어요. 취소가 돼서 금융결제원에서 국세가 규모가 큰데 취소가 되니까 지방세부분에 대해서만 할 경우에는 우리는 못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이. 그래서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세무종합전산화를 추진을 하다가 지금은 전면적인 중단상태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이 시점에서는 서울시에서는 따로 지방세 부분만을 특히 서울시세와 구세를 따로 구별을 해서 앞으로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은 전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이고, 앞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전자계산소의 차원에서 봤을 때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서울시세와 구세를 종합전산망으로 연결을 해서 EDI 수준까지를 정착시키는데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재무국은 막연하게 99년까지 이 부분을 좀 추진해 보도록 방향을 세워보겠다는 정도밖에 나와 있지 않아요. 구체적인 것을 어디다 의뢰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다 용역을 준 것도 아직은 아닌 상태예요. 그래서 전자계산소측의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아까 이양한 위원님하고 황인명 위원님하고 양경숙 위원님께서 OCR센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세사무소가 설치될 때 우리 전자계산소하고 재무국하고는 어떤 체제로 구축이 될 것인가를 말씀드리면, 현재 세무종합전산화계획이 추진이 되게 되면 당초에는 시세사업소가 설치가 되면 그쪽에 주전산기를 설치해서 하려고 하는 것을 그러면 별도의 인력과 공간이 중복해서 투자가 되기 때문에 전자계산소에 주전산기를 설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일단 세무종합전산화를 추진하면서 주전산기는 저희들도 이쪽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추진이 되어 있고, 시세사무소가 각 네 개 권역에 설치가 된다면 거기하고는 단말기가 연결이 되고 중앙집중에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그것을 서브클라이언트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 그런 체제로 갖추어지기 때문에 시세사무소가 설치가 되더라도 업무추진과 관련해서는 계속 협의가 되면서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OCR센타 설치와 관련해서 양 위원님께서 재무국에서 자금 계획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 외 여러 가지 질문하셨는데요. 우선 OCR센타를 설치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은 그런 정도로 들고요, 그 다음에 장소는 100평, 그 다음에 개발 기간은 한 1년만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다음에 재무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무종합전산화의 추진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재무국에서는 금년도에 방침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과업지시서를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해서 만들고 있는데 내년 초에는 용역발주가 됩니다. 용역발주가 돼서 업체가 선정이 되는 것이 내년도 2월에 업체가 지정이 돼서 개발을 97년도 3월부터 98년 9월까지 개발을 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시범운행을 한 5개월하고 그 다음에 실제운영을 99년 4월부터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은행에서 독취를 하게 되면 바로 EDI망과 연결이 돼서 거기서 당일날 우리 돈이 얼마가 어떤 내용이 입금되고 하는 것이 바로 독취가 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갖추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체제가 갖추어지게 되면 현재의 OCR센터 기능은 좀 여러 가지 기능이 약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국세와 관련해서 EDI사업을 추진하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취소가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 서울시의 경우에는 국가에서는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자체적으로 하자,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 EDI 사업자를 선정해서 그러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종합전산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계획이 세무종합전산화의 기본계획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기본계획에 구체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 재무국에서도 제가 직접 확인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세무종합전산화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가 확인을 하고 제가 보고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자계산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작년에 재무국에서 보고를 할 때 96년도면 EDI사업이 마무리 될 것처럼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벌써 3년이 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계획이 늦춰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재무국에서 또 계획하고 있는 것이 98년도, 99년도에는 또 어떠한 이유를 들면서 차질을 빚을지 모르기 때문에 서울시 산하에 있는 전자계산소가 재무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대안도 내놓고 전문가들이 결합을 해서 계획 수행이 반드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종합전산망이 되면 될수록 서울시민들한테도 그렇고 서울시, 또는 전자계산소도 훨씬 더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비용도 절감되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냥 단지 재무국이 뭐 용역을 2월달에 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언제 주는 것 따라서 지시하는 대로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안도 제시하고, 할 수만 있다면 전자계산소 차원에서 그러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대책도 같이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빠뜨렸는데요, 이 세무종합전산화 기본계획을 만들면서 저희들하고 재무국하고 같이 의논이 돼서 그래서 이 기본계획이 만들어진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개념이 빠져 있느냐 하면 OCR센터를 동원하기 때문에 1주일간 돈이 잠자고 있어요, 저희들이요. 잔고가 2조 같으면 2조가 계속 잠자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2조의 이자를 10%를 따진다든지 우리가 2조를 적수로 죽 계산하면 2조에 대한 이자를 저희들이 지금 못 받고 있어요. 그러면 OCR센터를 하나 만드는 데 돈이 몇 십억이 들면 몇 십억이 문제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잠자고 있는 돈 자체는 1년에 100억 내지 200억이 손해가 갈 수 있다 얘기예요, 1%를 계산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것은 그냥 그 예산을 투입하면 할 수 있는 것인데 자꾸 이유를 댄다고요. 왜냐 하면 OCR센타가 전자계산소에서 자동적으로 된다고 하면 그 돈이 우리한테 입금이 당일로 될 것이라고요. 당일로 되고 나면 그 돈 자체가 당일로 은행에서 이자계산을 해 줘야 될 것이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가수금을 잡든지 어떻든 간에 본예산을 들어가면, 이 중요한 점을 재무국에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다 못 알아들어요. 실제는 세외수입 올린다 하면서 세외수입 200억, 300억 날라가는 것은 그것은 그것이고, 개발해서 자꾸 하려고 그러는데, 개발하다 보니까 원 세금에 대한 주민세라든지, 종토세라든지, 우리 시세에 대해서만 자꾸 증가하려고 그러고 실제 자빠져 있는 실제 징수해야 할 것은 징수 못하는 이러한 꼴로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시민들에게는 과중한 세금만 자꾸 부과하려고 그런다고요,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세금이 1인당 서울시가 한 80만원 정도 시세를 부담시켜야 될 겁니다, 지금 현재 계획을 보면. 그러니까 재무국장 얘기는 어떻게 얘기하면 외국에 비하면 싸다고 그러는데 외국은 쌀 수밖에요. 외국은 복지사업을 그 세금을 많이 받아서 복지사업을 많이 해 주기 때문에 많은 돈을 환원시켜 준다고요. 우리는 환원시켜 주는 게 전혀 없어요, 국가가. 서울시가 서울시민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이 뭐가 있느냐 말이에요, 실제가.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념해야 된다, 앞에 나타나 있는 OCR센타, 세무사업소, 이런 생각만 하지 마시고, 그 돈 얼마든지 투여되어도 1년만 지나면 그 돈이 지금 계산한 것보다도 2배, 3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원천적인 그것을 빙산의 위에 나와 있는 것만 얘기하고 숨은 것은 얘기하지 않은 게 서울시의 오늘의 행정체제라고요.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유념하시면서, 시세사무소를 만들면서 동시에 OCR센타를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제 얘기가. 이것을 별개로 만들면 안 됩니다. 시세사무소와 동시에 만들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러면 시세사무소 만들어 놨다 또 OCR센타 주고 나면 또 만들고, 그것은 하나마나라고요. 그래서 OCR센타와 시세사무소를 병행해서 만드는 계획을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97년에는.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얘기한 관점을 좀 유념해서 들어보시고요, 또 전자계산소에서는 사실 한계가 많이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소이기 때문에 본청 국, 과 같은 권한도 없고 그런 발언이 쉽게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계산소에서 어떠한 능력을 보여 주느냐에 따라서 정책에 있어서의 쉽게 이하는 방향으로 가져갈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좀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 주시기를 다시 당부를 드립니다. 백남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선 위원입니다. 96년 한 해를 보내면서 제가 전자계산소에 와서 느끼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자계산소는 기획, 그리고 예산, 이제 1년이고 장기적이고 죽 하면서 그래도 물론 또 수시로도 여러 가지 장비를 교체를 한다거나, 노후된 이런 것을 교체하면서 또 보강도 하고 그래야 될텐데 지금 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 자료를 보면 유비무환이라는 것을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우리가 모든 사업이 그렇듯이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동원해서 결국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데 특히 전자계산소는 사실 기계가 하는 것 아닙니까? 무식한 말로 해서 기계가 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면 이 자료를 보면 사실 좀 안일하게, 물론 전부 그런 것은 아니고 칭찬할 부분도 많지만, 사실 그런 점을 엿볼 수 있고, 이런 것은 앞으로 답변에서도 말씀이 계시겠지만 유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만 자문하겠습니다. 우선 전산화 개발을 28개 과제를 했다고 하며 신규가 16개 그리고 보완확대가 12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금년에 거의 완료가 되고, 이제 추진중인 16개 과제에서 5가지가 금년에 완료가 되고, 나머지 2개의 과제는 무엇인가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황인명 위원께서 제가 자료를 좀 했는데 대충 질문하고 또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주차관계는 제가 더 이상 묻지 않겠고요. 8페이지에 보면 위생업소관리라고 했습니다. 위생업소 관리를 사실 현실적으로 전산으로 얼마만큼 가능한가, 가능하다고 하면 세부적인 지금 여기서 앞으로 전산 처리할 수 있고 이 전산망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좀더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백남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중에서 97년도로 넘어가는 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중에서 이제 배기가스배출 차량관리의 경우에는 본청에서 운영될 주전산기가 금년도 말에 도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주전산기 도입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업무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 시기가 시작이 늦었습니다, 그 일정하고 맞추다 보니까. 그래서 97년 6월까지 업무개발을 완료하면 본청의 주전산기가 도입돼서 안정된 시점하고 맞기 때문에 그 시점을 맞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하수도 과징업무 관리의 경우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97년 상반기까지 주전산기를 도입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6월까지 완료하게 되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98년부터 정상 운영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정을 감안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 주요행정자료 관리의 경우는 일단 PC 운영체제는 금년말까지 완료하고 LAN망에 의한 2단계 개발은 LAN 설치와 관련해서 연계가 되기 때문에 97년까지 완료가 되게 되면 LAN망 구성하고 이렇게 일정이 맞을 것 같습니다. 또 세무종합정보관리의 경우에는 원래 계획대로 99년 4월까지 완료될 그런 예정이기 때문에 일정하고 연계돼서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금년에 개발의 시작이 늦어져서 내년도까지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업무보고를 할 때 굳이 이렇게 질문을 하도록 의도적으로 유도한 것 아니에요? 우리 못 믿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 위원들을 못 믿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업무상 이렇게 해야 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빼놔야 될 이유가 있느냐고요.

저희들이 여기 업무보고는 요점만 간단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도…….

그래도 최소한도 추진중인 업무가 일곱 가지면 일곱 가지를 나열하고 여기 다섯 가지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의 경우는 이렇게 한다고 하는 최소한도 이것은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래요. 이게 혹시 아까도 어느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혹시 의도적으로 이런 것이 자료가 유출될 까 봐서, 그러면 사업에 문제가 되지 않나 해서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혀 그런 것 아닙니다. 너무 요점만 해서 보고를 드려려고…….

그리고 왜냐 하면 서두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뭔가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것이 보이지를 않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이렇게 해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물론 간략한 것도 좋습니다만 여기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준비성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업소 관리는 지금 구청 단위에서 이제 허가를 하게 되면 허가된 구체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업소의 도면까지 전산화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활용되는 것은 한 사람이 한 업소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검색해서 이 사람이 어디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냐 하는 것을 검색도 하고 또 시설물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허가 취소가 된 시설물은 또 제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부 공동 활용하는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망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네, 도면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신규까지 다 되어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신규 허가를 하게 되면 구청에서 입력을 다 시킵니다.

그러면 기간이 있습니까?

바로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허가가 나와도 또 세무관계가 있어요, 세무서에서. 그래서 이제 영업을 안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혹시 차질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특히 유흥업소, 음식업소 같은 데는 그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게 보통 다른 사업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약간의 지연이 된다고 하는 이런 것도 관계치 않고 일단 허가 나오면, 영업을 안 해도 허가가 나온다고 해서 영업하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허가 나와도 1년이 갈 수도 있고 뭐 6개월이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도 이것이 정상적으로 보완해서 관리를 할 수 있나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들 지침은 허가가 나면 바로 입력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허가자라든지 이런 것은 바로 검색이 돼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원이나 자체 감사에서도 그런 내용을 전부 출력 뽑아서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박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식 위원입니다. 전산화 개발 중에 서울시 시정관련 신규사업 계속 추진한 바에 대해서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3페이지에 노점상관리, 인사기록관리가 나와 있죠?

네.

지금 위의 자료에 의하면 불법건물이나 불법가건물 관리가 나타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불법주정차관리나 방금 우리 백남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위생업소관리까지도 다 있는데 지금 서울시의 불법가건물이라든지 불법건물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전산화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본위원으로서는 의문이 가는데, 그것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이 되어 있는지요?

현재 불법가건물 관리에 대해서는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법주정차관리나 위생업소관리도 하면서 이런 것은 안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정 관련해서 할 일이겠습니다만 전자계산소장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우선 일반적으로 불법건물은 건축법에 의거해서 즉시 철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불법건물들이 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관부서하고 협의해서 해야 될 필요성과 그런 여부를 판단해서…….

본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지 소장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전산화 관리가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은 불법건물의 전체건수 이런 내용들을 보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청 주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좌우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개발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사무감사위원들 자료 13페이지에 보면 각 통신망별시스템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국가 사회 전반에 의한 시스템인지, 아니면 서울시 산하의 시스템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시스템 접근시 1차, 2차, 3차, 3단계 비밀번호에 의한 접속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신망보완 대책과 관련해서 이것은 전산망 보완 대책하고도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스템 접근시 1차, 2차, 3차 3단계 비밀번호에 의해서 접속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내용을 보고드리면, 우선 통신망에 의거해서 주전산기로 들어가려면 1차적으로 개인담당자가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기 개인 비밀번호.

자기 개인 비밀번호가 있습니까?

네, 본인만 아는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계에 들어가면 그 기계에 또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또 들어가면 업무별로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이것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안대책이 철저하게 강구가 돼 있다 이런 내용으로 적어 놓은 것입니다.

각 통신망별이라고 하면 국가사무, 일반 기업체산하, 사회단체산하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지금 이것은 행정전산망은 저희들의 자체망으로 전부 구성이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중앙부처까지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중앙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은 국가행정전산망, 주민등록, 부동산, 자동차망 이것은 국가의 주관부서, 필요한 부서하고는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자체망은 저희 자체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외부 일반 기업이나 요새 해커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침투를 못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장님께 좀 엉뚱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PC를 어느 정도 다루십니까?

저는 현재 전자결재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계산소장으로 오시기 전에 PC를 다루셨습니까?

못 다뤘습니다.

그럼 여기 오셔서 배우셨습니까?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배우신 것은 모르겠는데, 저도 솔직한 고백은 PC를 잘 다루지 못합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대부분 그러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론 잘 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물론 간단한 패키지 정도 한두 가지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자계산소 조직의 문제점 및 조직운영의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제출해 주신 자료에 실질적으로 자기 조직에 대한 진단을 많이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소장도 행정직이 아닌 이를테면 별정직도 같이 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이 개념은 소장부터 전문화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우선 저희가 여기서 감사를 하면서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 이상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어떤 전산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지도 않고요, 또 프로그램의 어떤 목적이라든지, 쓰이고 있는 효용성이라든지 그 성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실 감사하고 있지 못합니다. 엄격히 우리가 앞으로 의회제도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겠는데, 엄격히 이 제도를 하려면 저희 위원회에서 별도로 전산전문가와 시의회에서 용역계약을 체결하든지 해서 그런 부분은 별도로 감사를 하게 하고 저희가 감사보고를 받아서 질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한 과정은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전산부분에 대해서는 그 프로그램에 관한 한 일정한 수준 이상이 되는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라도 저희 의회가 과연 이러한 것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수준이 그야말로 행정적 차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저희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동시에 전자계산소에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전자계산소가 사실은 현업에서 업무하고 있는 쪽에서 요청하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금년에 이르기까지 예산을 얼마든지 좋으니까 우리가 지원을 할 테니까 늘려라, 사업도 늘려라, 조직도 늘려라 계속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이번에 예산 그마만큼 반영을 했습니까? 인원도 늘리고 전자계산소 조직도 늘리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예산 올렸습니까?

현재 내년도에 33명을 증원하는 인력에 대한 문제는 금년 연말까지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확정이 되면 그것은 별도로 예산 충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추경으로 올리겠다는 얘기입니까? 현재 일단 올린 예산은 순전히 과거하고…….

그런 점이 안 올려집니다. 저희들은 요구를 했는데요, 본청에서의 판단은 조직이 확정되면 자동적으로 예산은 반영이 된다. 그러면 예비비 아니면 추경으로, 예년의 경우는 예비비에서 지출이 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인력이 확정되면 그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예비비에서 지출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자계산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자리가 구청에서 청장하시다가 다른 자리로 가기 위해 잠시 머물다가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전산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현재에 얼마만큼 정보화를 할 수 있느냐, 또 세계화를 할 수 있느냐는 척도가 바로 전산에 있을 텐데 실질적으로 여기 전문가분들이 사실은 소장님을 하셔야 되고 조직도 커져야 되거든요. 제가 현재 문 소장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시면서 정책적으로 소장님 입장에서도 비전문가가 이곳에 와서 이러한 점을 느낀다는 것을 그대로 보고를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그러한 것을 계속 지적을 했지만 전자계산소장께서도 시의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인사 부분에 있어서도. 그리고 당부를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예요. 저희가 시유재산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는데 재산관리과에 가면 이 크기의 반 정도만한 창고에 우리 서울시의 시유재산에 대한 자료들이 가득차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공무원이 새로 재산관리과에 오면 시유재산에 대해서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어디에 무슨 자료를 찾아오시오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자료를 찾아오지 못합니다. 6개월이 지나야 어디에 무슨 자료가 있는지 알고 그 자료를 찾아옵니다. 일단 우리의 기본적인 도서관의 사서시스템 정도도 안 되어 있어요. 현재 다른 데 같으면 기업 같으면 그것 말이죠 CD롬에 전부 내장을 해서 별도로 보관 관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러한 부분들이 시유재산에 대한 관리에 있어서 재산관리과에서도 별도 보관의 필요성도 느끼고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창고가 커피도 같이 끓이고 있고 해서 화재의 어떤 위험이 있다고 하면 그런 모든 원시기록이 다 날아가 버리면 서울시가 관리할 수 있는 방도가 없습니다. 거기에 관리하는 관리자도 계속 바뀌고 있다고요. 내용도 몰라요. 현장에 가도 동사무소 말단 직원에 이르기까지 현장에 가도 직원 바뀌어도 어디로 바뀌었는지 모른다고요. 그러면 핵심이 되는 문서자체가 보존이 안 된다고 하면 앞으로 그러한 것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도 쟁송을 가리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러한 문서보관에 대한 이런 관념이 안 되어 있다고요. 여기 보니까 문서서고가 무슨 청도인가 나와 있는 것이 보이는데 지금 거기에 나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 문서자체는 현재 그대로 재산관리과 서고에 있어요. 그러면 이런 중요한 기록에 대해서 어떻게 전산화가 발전이 되어 있는데 그대로 찍어서 CD롬에만 집어 넣어주면, 요즘 백과사전도 CD롬 한 장으로 다 나오는데, 그러한 식의 관리를 하겠다는 생각을 안 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현업에서 이러한 것을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에 대한 비판은 어떻게 되냐 하면, 자료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행정의 낭비입니다.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그만큼 익히는데 6개월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어떤 자료를 요구한다고 하면 바로 해 줄 수 없으니까 차일피일 미루게 되고 행정적으로 신속하게 안 됩니다. 그러면 빨리 하기 위해서 급행료 물어야 되고 이러한 과정이 되면 잘못되면 그야말로 부정의 유혹의 소지도 그대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시유재산관리가 정확이 안 되면 그것을 이용해서, 악용해서 재산적으로 나쁘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개연성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것들이 간단하게 CD롬에 되어 있다고 하면 PC 하나만 두드리면 우리의 행정정보가 다 나타날 거라고요. 그런 정보가 투명화가 되면 자동적으로 그런 문제의 소지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입니다. 부정은 사전에 막는 것이 의미가 있지 사업에 사고가 난 다음에 막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목적을 생각해서도 전자계산조직이 활발하게 그러한 것을 뒷받침을 해 줘야 돼요. 문제는 현업부서에서 이것을 전산화시켜야겠다는 마인드가 없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아, 이러한 것은 전산화만 되면 모든 인력을 한꺼번에 줄이면서 시간을 줄여서 행정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자계산소가 당장 해야 될 사업으로 각 현업에 정말 하고 있는 업무중에서 전산화되어야 될 자료가 무엇이냐, 어떤 일이 전산화가 되었으면 좋겠느냐, 전산의 지식과 관계없이 현재 어떠한 일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돼서 이러한 것들이 전산화가 가장 쉽게 풀려진다고 하면 엄청나게 우리는 행정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이런 서베이를 해야 돼요. 이러한 것을 안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하면,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립니다만, 새마을소득 지원금관리 이러한 것들이 전산화가 되어 있다고 자랑하고 계신 이런 부분인데, 자랑이라는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새마을소득 지원금관리가 우리한테 급한 일이냐 말이죠. 우리 행정조직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데 과연 이러한 프로그램이 더 앞선 일이냐 말이죠. 그것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산적한 그런 일들이 이것을 전산화해야 되겠다는 현업에서 마인드가 없고 전자계산소에서는 현업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되겠냐 이거죠. 이제는 정 안 되면 전자계산소에서 전산마인드를 먼저 가지고 각 현업에 물어보세요, 뭐가 필요한지를. 그리고 그러한 업무를 바탕으로 해서 전자계산 조직이 커질 수밖에 없고 우리 규모를 확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을 타당성을 붙이세요. 그렇게 하고 시에 전자계산소를 정보관리하는 정보관리원으로 조직개편 확대하는데 타당성을 줘야 됩니다. 그러한 것은 시에 있는 모든 현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이러한 것들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면 그러한 타당성을 바탕으로 하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OCR제도로 해서 세외수입을 늘려서 경제성을 비교하는 이런 아주 구체적인 비교를 떠나서라도 당장 요구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늘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소장도 전문직으로 해서 꼭 행정직이 아닌 이런 별정직으로도 보임을 시킬 수 있도록 해서 이 조직이 커져가야 됩니다. 작년에 저희가 감사 와서 당신들 왜 해외연수 갔냐고 따진 것이 아니라 자주 더 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조직에 와서는 저희가 다른 행정사무감사는 밤늦게 질타하면서도 여기 와서는 저희가 그러한 잘못된 부분을 찾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격려해서 이 조직을 더 키우고 서울시정업무를 뒷받침할 수 있게 하겠느냐 하는데 주 관점을 두어 왔습니다. 그것이 모든 위원님들의 공통사항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금년까지도 안 되고 있다고요. 물론 문 소장님이 금년에 이렇게 바뀌셨는데 여전히 문 소장님이 해도 작년과 똑같은 주문을 그렇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꼭 인식을 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기를 질타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격려해서 좀더 이 조직이 커질 수 있는가 이러한 관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의회 활동하면서 생각되는 것은 저희도 그렇지만 아마 고위공무원들, 이를테면 과장, 국장급 이상되는 공무원들이 전산마인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투자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예산을 올려도 이를테면 기획관리실에서 예산을 전부 축소해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여기서 필요한 작업이 고위공무원에 대한 전산교육도 필요합니다. 즉, 재교육 시간을 어떤 형태로든지 만들어내서 그 분들이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세계화라든지 정보화에 일어나고 있는 최소한 용어 이상 정도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WAN, LAN이 뭐고 이런 정도는 다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모르는 수준에서 우리가 세계화를 떠들면서 시정의 고급간부가 된다고 하는 것에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필요성도 여기서 제기를 하십시오. 전부 1일 교육시키고 이렇게만 하고 있는데 고위공무원을 데려다 놓고 몇 개월이라고 교육시키고 이런 식의 과정들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욕을 가져 주십시오. 그래야 여기서 어떤 요구를 해도 거기서 이해가 될 것이 아닙니까, 서로 모르면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외부용역을 줘서라도 전산프로그램을 한 번 별도로 감사를 해 봐야겠다는 필요성과 그리고 전산마인드를 그야말로 시 각 본청의 현업부서에 실어주기 위해서 여기서 서베이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요구와, 그리고 고위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전산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금년도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아까 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신 대로 좀 적극적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 나름대로 생각도 많이 하고 개별적으로 추진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면 인력이 상당히 부족해서 전문직 3명 공석이 되어 있길래 이게 왜 안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본청 지침 때문에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제가 본청에 뛰어다니면서 그것을 풀어 가지고 전문직 3명을 금년도에 채용을 해서 좀 숨통을 틔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행정직 7명을 전산직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산직으로 7명을 금년도에 바꾸어서 전산화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인력확충을 위해서도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전산화에 대처할 수 있는 이 조직의 확충 이런 부분도 전적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동감을 드리면서, 저희들은 접근방식을 왕창 이렇게 해서 단번에 접근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를 한 것이 내년도에는 2개과를 증설하고, 내년도 되면 이게 엄청나게 업무가 확충도 되고 할 것인데 그런 연결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서 단계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단 내년도에는 2개과를 증설하자 이렇게 해서 요구를 해 가지고 아마 실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면서, 첫째로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실용성, 타당성 이런 것을 외부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실제로 운영을 해 나가면서 이런 사용자가 문제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완벽한 프로그램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만 이러한 것이 구식이냐 신식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에 용역을 주면 판단이 되겠지만, 저희들도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 가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이것이 실용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외부에 용역을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의 관점을 조금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데요. 그러한 입장이 아니고, 실제로 운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내부까지 들어가서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의회의 문제이기도 한데, 소장 입장에서도 사실은 소장께서도 이게 전문직종이 아니시기 때문에 다 해 오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전문적인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외부에서 검증하는, 어떤 감사하는 절차를 한번 받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한 번도 그런 절차가 없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앞으로 향후에 지금 우리 이양한 위원님이 주장하신 대로 만약 우리가 전자계산소 조직이 커져 가지고 시세사무소도 하면서 실질적으로 OCR센타를 병행해서 큰 조직을 한다고 하면 그때는 부정의 개입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프로그램 제작을 통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감사가 사실은 있어야 된다고요. 또 그러한 것들이 지금은 정보화되면서 굉장히 많이 논의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게 저희가 감사부분에서도 챙겨주어야 될 이런 부분인데 저희가 하고 있지 못한 한계점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자체적으로는 그러한 필요성을 안 가지려고 하시겠지만 소장 입장에서는 비전문가의 행정가적인 입장에서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프로그램의 어떤 효용성을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부정에 어떤 소지를 나중에라도 검색해야 된다는 이런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전산전문팀이 있어 가지고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보완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질문하신 게 주요 업무 주관부서에 전산마인드를 고취도 시키고 조사를 해서 전산화를 빨리 좀 촉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요지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매년 하반기에 본청 전산정보담당관실에서 각 주관부서 전 부서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전산화를 할 수 있는 그 업무대상이 무엇인지를 전부 다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주관부서에서 낸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완급을 먼저 가려 가지고 자체에서 개발을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자체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 즉 외부에 용역을 주어야 되는 것 이런 것을 죽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익년도 개발계획에 반영을 하는 등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유념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문서로 좀 제출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위 공무원의 전산교육은 본청 전산담당관실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금년에도 하반기에 본청의 간부들 대상으로 해서 전산교육을 시켜 나가고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더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주관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소장이 적어도 전문가가 앉아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저도 동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본청에 조직개편 건의를 하면서 소장도 별정직이 이렇게 전문가가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길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전문직을 앉혀 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소장이 전문가가 앉으면 밑에 기획부장은 또 행정직이 앉아야 됩니다. 이게 저희들이 전산하는 내용은 전부 다 행정을 전산화하는 것이지만 그런 전산직은 행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보는 시야가 좁습니다. 그런 부분을 기획부장이 행정직이 보임이 되고 이렇게 하면 보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앞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제가 지금 본청에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노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석진 위원장님도 좋은 질문도 해 주시고, 또 소장님의 시각도 상당히 발전적이라고 저희들이 느낍니다. 주신 자료 38, 39페이지도 잘 보고 있었고, 하나 주신 자료에 보면 공무국외여행 귀국보고서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파리 같은 경우에도 준고위직에 대해서는 전산분야에서 계약전문직을 채용을 하고 학사, 석사, 대입 예비고사 합격자 선발하고 이런 자료가 나와 있고, 지금 우리 서울시 전자계산소는 교육연수 비용이 연간 예산대비 몇 %나 되는지 그것 잠깐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아까 양경숙 위원님과 같은 질문이 되겠는데요. 우선 해외연수와 관련된 예산은 본청예산에 포괄적으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어떤 계획에 의거해서 나갈 때는 본청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출장을 가게 되는데요.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는 17명이 나갔는데 95년도는 3명이 해외연수를 갔습니다. 그리고 94년도는 2명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그런 의견도 첨가를 시켜서 저희들이 예산담당부서에 상당히 많은 떼를 써가지고 금년도에는 계획대로는 못 미치지만 17명이 나가서 많이 좀 시야도 넓히고 그런 전문분야에 대한 발전방향도 보고하는 그런 기회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산박람회의 경우는 8명이 10일간 갔습니다. 이것은 자체 예산으로 1,639만원이 지출이 됐고요. 기획연수는 2명이 12일간 갔습니다. 이것은 전체 예산이 662만 4,000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통신망 교육은 1명이 32일간을 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약 3,832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더 전산화 발전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외 나가서 전산화 발전 마인드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 내년에도 20명을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이 본청 기획관리실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본청, 사업소는 전부 기획관리실에 포괄해서 되도록 돼 있습니다.

남의 주머니에 있으면 쓰기가 불편한데 어떻게 하려고…….

금년에 떼를 많이 썼습니다. 작년도에 3명이 갔거든요. 그래서 본청 예산부서에서는 전자계산소가 너무 많이 해외출장 경비를 가져간다고 해 가지고 좀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양경숙 위원님 추가로 질의사항이 있으십니까?

인원을 내년에 35명을 늘린다고 했는데요. 업무개발이나 프로그램 재개발 같은 부분을 보면 재검토되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서울시 각 국이나 각 부서에서 꼭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 부분, 그리고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전산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자원봉사자 관리 이런 부분이 신규개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인력의 증가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라든지 업무나 또는 개발 프로그램이 좀더 신중하게 우선순위를 서울시정 차원에서 재검토돼서 사업계획으로 제출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어떤 우려를 갖고 있냐면 너무 쉽고 간단한 프로그램만 더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서울시정에 있어서 어떤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더 시급한가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좀더 쉽고 많은 인력이 소요되지 않고, 또 책임소지가 작은 부분을 더 우선적으로 개발하거나 하려는 그런 정도의 소극성을 갖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우려스러운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인력을 늘리려면 그 인력을 늘리는 정당성이 좀 행정의 전산화하고 과학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더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내년도 신규 전산개발 업무대상을 선정하면서 그 대상의 선정은 본청 전산정보담당관실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저희들도 협조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신규사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첫째로 고려하는 것이 우선 전산화 파급효과가 큰 것,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보기 때문에 아까 양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좀 쉽고 간단한 것 이런 것을 먼저 하지 않느냐는 이런 우려는 저희들이 대상업무를 선정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급효과가 크면서 빨리 전산화되어야 될 것을 이렇게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를 안할 수가 없어요. 각 국의 전산담당관이라는 사람들이 제대로 업무를 정확하게 진지하게 임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기 각 국이 우선사업도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무조건 본청의 전산담당관한테 그 사람들한테 의견수렴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이 없다는 식의…….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노력들을 해 달라는 것이지, 그것을 참고하고 그런 적극성을 반드시 보여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체계 자체도 전산담당관을 통하는 것이 꼭 바람직한 방법이냐라는 문제도 있는 거예요. 꼭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전산담당관이라는 사람들의 역할이 각 국에 가 보면 그렇게 지대하지가 않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역할에 대해서 각 국장이나 각 공무원들이 비중을 두고 있지 않고, 그 사람들이 또 그 역할을 제대로 전산교육이라든지 그 질을 높이는데 있어서, 또는 그 사업에 있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더 우선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고 축적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책적 관점을 갖고 있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라면 전산담당관한테만 맡길 것이 아니라, 그런 체계를 통해서만 입수를 할 것이 아니라 각 실무자들, 실질적으로 실무 전선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수렴이 되어야 되고, 또 직접 필요하다고 하면 가서 전자계산소 차원에서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문서를 관리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엉망으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시찰할 필요도 있고, 또 건의도 할 필요도 있는 그런 적극성을 가져달라는 의미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까와 동일한 주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양 위원님이 걱정해서 주문하신 그 내용에 따라서 참고로 자료요청 아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렸는데, 전산개발담당관하고 전자계산소하고 협의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인가 연말에 죽 하신다고 그랬는데, 과거 5년간 했던 것 자료를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년에 하겠다고 계획에는 나와 있는데 현업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각과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동시에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러한 업무협의만이 아닌 아까 주문드린 대로 전자계산소에서 별도로 각 현업에다가 서베이조사를 한번 하든지라도 해서 그런 작업을 한번 해 주세요. 단순히 그냥 연말에 한 번씩 있는 이런 업무협의상태로만 끝내지 마시고요. 그래야 좀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전산교육강화에서 보면 교육 의 강화를 한다고 했는데 소요예산이 5억 1,700만원이 된다고 그랬어요. 원래 교육강화도 3개에서 4개로 이렇게 강화를 하고, 교육장비시설도 100대에서 150대 이렇게 하고, 교육장도 신설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강화를 하는데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경비도 들고, 또 이렇게 예산도 세우고, 이게 계획이 그러면 언제까지 완료를 하고 실시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장의 확충은 현재 교육의 시작이 대부분 2월 중순 이후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전에 다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게 계획이 추진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 관계도 가능합니까?

교육장의 확충은 지금 발주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발주를 하게 되면 금년 연말 아니면 내년 초에 다 완전히 준비가 됩니다.

그러면 별 문제가 없겠군요.

네, 저희들이 교육을 이렇게 확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금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료요구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유재산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나누었던 얘기입니다만, 재산관리과에 있는 우리 시유재산대장들을 CD롬에 전부 내장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라든지 소요되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하나 내주십시오. 이를테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 것이라든지, 기간이나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죽 별도 보고서로 저희들 전체 위원들에게 제출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가능하면 빠르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심의 전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수 조정할 때 주어야 되니까요.

그것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자계산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함께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자계산소장 이하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지만 전자계산소에서는 저희들이 감사에서 어떠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만이 아니고 전자계산소와 서울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발전적 제안을 많이 했고, 당부 겸 질의를 많이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자계산소가 좀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펼쳐 주시고, 또 97년도 사업도 저희들이 바라볼 때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여전히 소극적이다라는 평을 듣지 않도록 모든 부분에 있어서 모든 노력을 다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기로 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성실히 작성해서 신속히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전자계산소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1996년도 서울특별시 전 기관에 대한 서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전자계산소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