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96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감사에서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성실하고도 심도 있는 질의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와 답변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 위원입니다. 21세기 우리나라의 동량지재들을 육성하시느라고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또 한 해를 보내면서 금년 한 해의 업무에 대한 평가와 미래지향적인 개선책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같이 자리를 했습니다만, 좀더 발전적이고 개선돼야 될 현안문제들이 많이 있음에도 앞으로 물론 잘 돼 나가겠지만 저희 의회와 또는 집행부간의 긴밀한 업무의 유대관계도 역시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먼저 우리 교육감께 보통교육의 현 주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보통교육 하면 이제 초·중·고 교육을 말하는데 물론 교육의 지표라든가 또는 교육방침은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너무 잘 짜여졌고 또 그러한 모토가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는 진짜 21세기가 밝게 보이는 그러한 교육의 지표인 것 같습니다만, 실제 우리 교육현장은 어떠한가를 한번 여기에서 논의하지 않을 수 없는 오늘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물론 인성교육을 창의적이고 또 훌륭한 도덕성 또는 윤리성이 제고될 수 있는 그런 교육방안이 많이 있음에도 실제 우리 교육현장에는 어떠한가 하는 의구심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물론 자녀의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지만 오늘날의 현실은 물론 가정뿐만이 아니고 사회, 학교 이렇게 삼위일체가 되어야 되는데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보통교육의 교육현장에 인성교육이 어떠한 방향으로 되는지 실제 몸소 체험해 보셨는지 묻고 싶고요. 또 현재 이렇게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교육정책에 의한 인성교육 강화가 과연 현장에서 제대로 잘 이루어지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 교과중심의 학습지도의 난맥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초등학교에서는 시험을 없앤다든가 또는 인성교육을 위한 창의력 계발을 위한 학습 위주로 한다고 하지만 지금 중·고등학교에서는 그 커리큘럼에 의한 시간표가 있는데 과연 그 커리큘럼에 의해서 선생님들이 제대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지 의문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입시위주식의 교육이기 때문에 수능에 대비한 그러한 과목에만 치중하고 사실 21세기는 과학화다 할 때 물론 과학교실도 있고 실험실 다 있습니다만 인문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과학실험실습실이 기구고 책상이고 모든 교실이 전부 다 먼지가 쌓여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물론 인성교육도 중요하지만 기본소양의 교양적인 그런 우리의 보통교육이 커리큘럼과 편제는 다양하게 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외시되는 과목 그것이 바로 인성교육과 연결되는 것인, 이러한 교육현장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같은 이러한 입시지옥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이것이 장래의 큰 문제로 아마 대두될 것입니다. 물론 입시제도가 바뀌어지면 그야말로 부모들이 걱정 안하고 올바른 인간을 키우고 또 전문지식을 자기가 습득할 수 있도록 어떤 교육방향이 나오는데, 물론 교육감께서는 우리나라는 현재 중앙교육이기 때문에 교육개혁의 어떤 큰 역할을 못하시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지방교육자치가 시작된 지도 몇 년이 지났는데 과연 교육감의 의지로서 어떤 계획적인 교육현장의 개편성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하셔서 그야말로 고등교육에만 경험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교육위원도 2대나 걸쳐서 역임하셨고 또 민선이라는 아주 큰 하나의 타이틀로 교육감의 자리에 오르셨는데 그야말로 우리가 하나의 이론과 부르짖음이 아닌 교사들의 자질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의 문제이며, 또 한 가지 더 지적할 것은 이제 21세기 정보화, 세계화에 부합되는 그러한 교당이 되어야 되겠다는 논리입니다. 물론 교육입국에서는 교육이 올바라야 나라가 바로 서고, 교육이 바로서려면 교사가 바로 서야 되는데 교사들의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교사들의 질은 어떻게 개혁할 것입니까? 현재 우리 교원들의 위치가 보면 60넘은 사람들에서부터 20초반, 물론 손자 손녀까지 이렇게 해당되는 그러한 체제로 어느 조직 못지않게 폭넓게 갖고 있습니다. 물론 사고방식도 다 틀리겠죠. 또 과학화시대 또는 정보화시대라는 첨단사회에서 과연 오늘날의 동량지재들이 구시대의 어떤 교습방법에 의해서 우리 자녀들이 배워야 된다는 그러한 아쉬움이 있을 때 이러한 새로운 개혁방안도 한번 내놓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교육감의 의지와 소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위원님 고맙습니다. 제가 느끼는 바와 거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구호는 인간교육이라든지 인성교육에 대해서 내놓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지표나 교장선생님들의 훈화나 또 조회시간에 늘 외치고 있는 것은 틀림없이 인성교육입니다. 또 틀림없이 전인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에서는 그것과는 동떨어진 입시위주로 가고 있는 것만은 현실입니다. 게다가 손복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시간도 입시과목에 치중하지 주변과목은 소홀히 하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더해서 우리가 이른바 특수목적고등학교라고 하는 외국어고등학교도 실질적으로 그 소기의 목적, 나타난 특성을 살리지 않고 입시 쪽으로 가는 것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왜 현실이 이러냐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진단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놓고 볼 때에, 보통교육 3단계를 놓고 볼 때 그나마 초등학교는 낫습니다. 그래도 인성교육 쪽으로 많이 기울여졌다고 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중학교는 사각지대입니다. 지금 중학교의 경우에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이따 제시하고자 합니다만, 사각지대에서 한 단 더 올라가서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심각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다시피 대학입시에 전적으로 좌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제기된다고 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율학습, 보충수업 이것이 지금 고등학교 교육의 커리큘럼을 거의 망쳐놓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입시라는 그러한 것 때문에 주로 학부모들, 그리고 거기에 함께 하는 교장선생님들, 이분들은 그것을 끝까지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교사, 학생의 경우에는 반대로 그것의 폐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내세우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는 학교에서 10시,11시까지 붙들어주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또 하나는 학교에서 붙들고 있으면 공부가 잘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속는지, 안 속는지 몰라도 집에 일찍 보내면 우리가 어떻게 맡느냐, 완전히 학교에 떠맡기는 형편입니다. 그 효과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밀려서 고등학교는 우리가 치유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시민들의 의식수준은 아무래도 학생이나 교사들 쪽보다는 오히려 학부모들이 말하는 11시까지 붙들어놓고 있어야 된다든지 그쪽에 쏠려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해결하기가 곤란한 점이 고등학교라고 봅니다만, 그래서 저는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조금 되풀이되는 감이 있어 죄송합니다만 거꾸로 초등학교에서부터 기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초등교육개혁운동을 구상을 했고, 이렇게 해서 그 학생들이 거기에서 자라서 내후년에 가서는 중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에 중학교를 진로지도 중심으로 바꿔 나가려고 합니다. 중학교까지 해서 9년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고등학교도 역시 그런 패턴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면 할 수 없이 고등학교에서는 변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초등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또 하나, 거기에 제가 가지는 희망적인 전망은 2001년에서 2005년 사이에 가면 대학의 경쟁률이 거의 없습니다. 2005년쯤 가면 대학이 사람을 모집하러 다닐 것입니다. 그때 가서는 많이 완화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제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개혁을 하고, 이미 중학교 개혁을 위한개혁단은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전부터 충실하게 개혁안을 만들어서 중학교까지는 그래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자신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고등학교는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지금 또 하나 연구하고 있는 것은 고등학교 자율학습 문제와 보충학습 문제에 대한 용역을 주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가능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육부가 아직도 학교 안의 과외로 몰고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값싸니까 학교로 몰아넣자 하는 경향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지방이 그야말로 경쟁에 혈안이 될 정도로 그렇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구나 광주 같은 경우에는 밤 11시, 12시까지 잡아놓고 서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랑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만의 힘으로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시간을 초등학교부터하는 사이에 변화를 봐서 고등학교는 단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전략상 단계적인 방법으로 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용역을 준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사의 자질문제입니다. 교사의 자질문제는 이것은 교육부가 할 일입니다만 지금 교사의 자질 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우리나라의 교사는 신분보장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선진국에 비하면 너무너무 잘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나가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노령화가 되어 있습니다. 노령화된 그룹이 어느 그룹이냐, 해방 후에 자격이 농업학교 나온 사람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분들은 시간이 지나야지 교단에서 떠나지 그분들이 나갈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해서 교사의 자질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고등학교의 경우에 자율학습과 보충학습을 어떻게든지 완화시켜 보겠다 하는 것을 가지고 용역을 주었습니다. 줬는데 거기에서 지금까지 어떤 관례가 있느냐 하면 영·수·국 선생은 전보를 유보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입시준비에 또 부작용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영·수·국은 폐지했습니다. 그 사람들 유보시키지 말고 정기 전보를 시키자, 이런 방침으로 해서 그야말로 조금씩 조금씩 고등학교는 개혁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정말로 어려운 작업이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우리 교육감님의 하나의 교육방향으로 이렇게 내놓으셨는데, 시험을 없앤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손위원님, 그것은 지금 시중에서 기사를 그렇게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수행평가라는 제도 자체가 일제고사보다 시험횟수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을 시험을 없앤다 이렇게 되어버렸는데요. 수행평가의 원래의 뜻은 예를 들면 한 시간이 끝나고 우리 테스트 해 볼까 하는 식으로 하면 계속 테스트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피드백을 빨리 시킬 수가 있어요.

저는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일반시민들은 기사 난 내용가지고 잘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왜냐 하면 물론 학교에 공부를 하러 가야 되는데 인성교육시킨다 해서 애들하고 선생님들하고 교과목을 공부 안하고 가방 없는 날을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구구단도 배워야지, 셈도 배워야지, 또는 지리도 배워야지, 기본적인 교양을 배워서 거기에 따른 평가를 해야 그만큼 학습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올라가야 될 텐데 시험을 없앤다, 무슨 평가를 안한다 이러니까 학생들이 들었을 때는 굉장히 해방된 기분이 있고 말이죠.

그 문제는 홍보가 아직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가 끝나면 총동원해서 홍보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수행평가를 하면 실력은 자꾸 올라갑니다. 동시에 저희들이 두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학습부진아가 없는 교실로 만드는 것이 두번째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 예산심의를 해 주실 것입니다만 1차적으로 담임이 책임을 지고 거기에서 부족할 때는 외부에서 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명예교사와 특별교사를 두어서 그것을 위해서 39억원을 책정을 해 놨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액수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다음, 교원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생각 같으면 물론 자질에 대해서, 선생님들 앞에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죄송스럽습니다만 열심히 해주시는 분도 있고, 또 개중에는 태만하신 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직도 국가직보다는 지방직화시켜서 교원도 계약제로 할 수 있는, 계약으로 해서 연간평가를 해서 임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앞으로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한번 제안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물론 자기 전재산을 털어서 우리 교육에 헌신하신 그런 어려운 분들, 고마운 분들이 많은데 또 개중에는 교육을 빌미로 치부를 해서 잘살아보자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부도가 나고 도망가고 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선학교가 있죠?

네.

그 4개 학교에 대해서 벌써 10년이 넘은 학교도 있고, 또 몇 년 된 학교도 있는데 이 관선학교의 관리사유가 무엇이며,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으며, 현재까지 이사들이 파견되어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과연 학생들에게는 지장이 없으며, 또 이사들이 그 학교에 가서 지금까지 노력한 것이 무엇이며, 앞으로의 해결방안은 어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교육감께서 안하시더라도 자세하게 오늘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교입니다만······.

4개 재단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임시이사입니다. 속칭 관선이사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입니다. 10년이 가도 해결이 못 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4개 재단의 학교 학생들에게는 지장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저는 보고 받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학생들에게 지장이 없도록 쓰다듬어 주다 보니까 관선이사가 오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학생의 안정에다만 치중했지 이것을 어떻게든지 새로운 물주를 구한다든지, 혹은 벌써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문제는 조금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국회 질의에서도 나왔고, 또 교육위원회 질의에서도 나왔습니다. 더구나 시의회 본회의에서 지난번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 안으로 한번 관선이사를 전원 바꾸어서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한번 해결을 해 보라 하는 것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까지 했습니다. 일단 12월까지는 전부 교체를 해서 학생의 안정도 중요하지만 주인을 찾아서 돌려줄 것은 돌려주고, 또 못 찾으면 다른 방법도 강구해야 될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흡한 점을 저희들도 시인합니다.

이사장과 이사들은 어떤 특별한 봉급이나 대우가 있습니까?

상임이사만 대우를 하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상임이사라고 그러면 상근하고 있습니까?

네, 거기에서 상근하고 있습니다.

그런 학교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현재 은광만 없고 나머지 3군데는 다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월 60만원 정도.

판공비 같은 것도 있겠죠?

판공비 없습니다.

그러면 이사들은 교원이 아니겠죠?

물론입니다.

그러면 교원의 관리는 누가 합니까? 이사장이 합니까?

그것은 교장이 하겠죠. 원래 교원 관리는 교장이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재단에 한해서만 이사회에서 관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간접적인 것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여기 이사로 되신 분들이 전부다 교육계에 오랫동안 몸담아 오신 분들로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학생들에게는 지장이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역에 보면 은광학원이 있는데 거기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사가 40년이 돼서 다 허물어져서 학부모들이고 학생들이고 선생님들이고 겁이 나서 못 들어가요. 또 지금 교실에 콘센트하고 있습니다. 그것 아십니까? 가 보셨어요?

네, 여러 번 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주도 없고 또 우리 공교육비에서 투자도 안해 주고 하니까 학교의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앞으로?

그래서 공교육비에서 투자는 합니다. 결손액은 여기에서 다 보조를 합니다만,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이사들이 구성되면 학생 안정도 중요하지만 다시 새로운 진로를 찾기 위한 이런 것을 모색해 보라는 뜻에서 저는 교체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있는 이사들은 무능해서 그렇게 못한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아니, 바꿈으로써 뭔가 새로운 방법이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명단을 받아보니까 다 훌륭한 분들이네요. 이런 분들이 그 동안 10년이고 5년이고 몇 년이고 노력을 안했는지 나는 그것을 물어보고 싶은 것인데, 교육감께서는 좀 바꿔서 새로운 어떤 방법을 강구하신다고 하는데 바꿈으로 인해서 더 좋은 개선책이 나올 수 있으면 바꿔야죠. 그렇죠?

맞습니다. 다만, 여기에 분규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악상고의 경우에는 전 교장과 현재 새로운 이사들이 임명한 교장과의 갈등이 있습니다. 또 하나 선덕의 경우에는 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은광에는 그것은 없습니다. 또 상문도 마찬가지로 법원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3재단의 경우에는. 이런 것 때문에 아시다시피 법원에 한 번 계류되면 그것이 민사이기 때문에 몇 년씩 걸리거든요. 이러한 사실은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은광학원의 시설 낙후된 것에 대해서는 어떤 보강책이 있습니까?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은광의 경우에는 좀 서광이 보이고 있습니다.

서광이 보인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은광의 경우에는 새로운 물주가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재단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결해 주는 쪽이 오히려 우리가 임시이사로 오래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니죠. 교육환경 개선에 의해서 4억원 재정이 지원 나가는데 작년도부터인가 계속 재정 지원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소식이 없으니까 말씀을 또 드리는 거예요, 겸사해서.

알겠습니다. 환특비 같은 것은 나가고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또 환특비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공·사립 구분없이 배정을 하는데 다만, 학교 전체를 재건축한다 이런 문제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교사동에 대해서 안전진단 한번 해 보셨어요?

금년에 하려고 합니다. 사립학교는 금년에 다 합니다.

거기는 40년이 된 노후된 학교라서 특별히 요청을 했을 텐데 시설과나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행정과장 박종건입니다. 금년에 중학교가 많이 낡아서 법인 측으로부터 좀 개축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옴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에서도검토를 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저희로서는······.

강남구예요.

아닙니다. 서초구입니다.

은광이 어떻게 서초구입니까, 강남구지.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강남구청장한테 얘기를 해서 2·3,000만원 들어가는 안전진단비라도 안전단하려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수천명의 학생이 다니는데 건물이 당장 무너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학생들 다 죽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한테도 요구가 들어오고 강남구에서도 그것을 또 검토하고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동안 저희 교육청에서는 사학의 개축비까지는 보조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다행히 금년도부터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가 생겨서 앞으로는 개축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개소에 대해서는 우선 금년에는 안전진단비를 지원해서 정확하게 안전진단을 해서 필요한 곳은 내년도에 개축비까지도 저희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일반적인 제도상의 환특비 준다 이것보다는 그 학교는 지금 주인이 없어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행히 고등학교에 여유교실이 많이 있어서 우선은 그쪽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어떤 규모로······.

내년에 안전진단을 해서 그것이 완전히 개축을 해야 될 것으로 판정이 되면 그 안에 정상화가 되면 다행이고 정상화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을 해서 개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 안전진단 하면 또 1년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개축소요비는 한 20억원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 안전진단 하면 내년 한 해 또 그냥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 안전진단비를 주어서 금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안전진단 결과 개축의 필요성이 나오면 내년에 개축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양동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기위원입니다. 어저께 96년도 신설 급식학교 추진사항에 대해서 오늘 오전까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나한테 준 것 그것에다 그대로 똑같이 복사해서 설계중인 것만 내가 지적을 했더니 그것 2개만 설계중이고 나머지 14개는 공사중이라고 해서 가지고 왔는데, 내가 시간도 많이 드렸어요. 각 교육청별로 급식학교 신설현황을 좀더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그것도 각 교육청의 학교별로 해서 96년도 12월까지 몇 개 학교 완료 또 몇 개 학교 언제 한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상세하게 알아서 실질적으로 각 지방교육청의 사체과장하고 세밀하게 현지를 나가서 알아 봐 가지고 학교들 몇 개 안 되니까 현재 공정이 어느 정도나 되는가 이렇게 해서 공정표를 제출해 달라고 분명히 내가 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달랑 두 장 가지고 와서 내가 지적했던 것만 변동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료제출이라고 해 주고······. 사체국장 나오세요. 아무리 업무파악을 못 했다손 치더라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분명히 어제 그랬잖아요. 각 지방교육청별, 각 학교별로 해서 현재 급식학교시설, 학부모들이 대부분 그래요. 이것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방학기간이 끝나고도 안 되는지 다 우려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더 상세하게 학부모들한테 주지도 시키고 하기 위해서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 놓고 말이죠. 하여튼 그것은 좋습니다. 자료를 요청했어도 안해 주었으니까 더 이상 말할 필요없고요. 사체국장, 현재 서울시내에 급식시설을 안하는 학교가 몇 개 학교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공사중인 것 말고 하지 않고 있는 학교?

31개교입니다.

그 학교가 왜 못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았습니까?

네.

대충 얘기를 해 보세요.

부지가 협소하거나 유휴교실이 없어서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 없는 학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중에서 1개교는 폐교상태에 있기 때문에 98년도 이후에 외주에 의한, 그러니까 외부처리에 의한 공급을 하고, 연차적으로 97년도 20개교 또 6개교는 98년도 이렇게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제 제가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현재 부지가 없는 학교는 그렇고, 또 어떤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으로 대체를 할 수 있는 학교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보고를 못 받았습니까?

금년에 우리가 실시중인 학교가 99개의 234억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학교도 있고, 또 31개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계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도록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고······.

그러니까 31개 학교 중 예를 들어서 지금 북부교육청산하에 창일초등학교라고 있어요. 창일초등학교 현지를 가서 보니까 도저히 어디에다 할 곳이 없어요. 없는데 창고를 하나 지은 것이 있더라고요. 학교 창고가 있는데 그 예산이 약 6,000만원 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헐어버리고 지으면 교실도 더 증축할 수가 있고 밑에를 급식으로 쓸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 교장하고 교육장하고 현지에 같이 나가서 봤는데 지은 지가 몇 년 안 되니까 이것을 헐어버릴 수가 없다 이런 얘기에요. 그것이 아니면 어디 지을 데가 없고, 그러면 창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급식을 영원히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현지에서 파악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여기에서 공문을 하달해서 그냥 그대로 보고만 받지 말고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곳은 한 군데 한 군데씩 답사를 해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부지가 없으니까 다른 데 대체해 본다, 바꾼다 이렇게 하다가는 영원히 못하지 않느냐. 그러면 옆의 학교에서는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우리 학교는 못한다. 이것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아주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실무자들께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것을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우리 문화교육위원들이 작년도에 급식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왔고, 또 앞으로 우리 교육청 관내 정부방침도 중등학교 이상 전부 다 급식문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그것이 학교급식이 될는지 어떤 단체급식이 될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이 급식문제에 대해서 전체 학부모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97년도에 약 7개교가 1월에 완공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그냥 보고만 받아서 실질적으로 될 수 있겠는가, 건축 시작해서 겨울철에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것을 좀 파악하시라고요. 내가 현지에 가 보니까 호박구덩이 판 것이 한 달도 안 된 데가 있다라구요. 그런데 언제 지하층을 해서 겨울철에 공사를 해서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국장이 새로 부임했으니까 그냥 앉아서 파악하지 말고 공사하는 몇 군데 현지답사를 해 보세요. 그렇게 하시고, 급식시설을 하고 있는 데를 스테인리스 제품이 제대로 규격에 맞게끔 되었는가 실질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또 한 가지, 이런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만 작년 95년도에 납품업자들이 100명분 밥을 만드는 양을 50명분으로 납품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추적해서 알아보려니까 그 회사가 부도나서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규격미달이라든가, 영양미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현지조사해서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국장으로 부임하셨으니까 하나 하나 체크를 해서, 이것은 직접적으로 우리 어린이들하고 관계된 일이고 또 학부모들하고 관계된 일 아닙니까? 학부모들한테 우리가 무상으로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급식시설만 정부 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지 하루에 1,200원, 1,300원 다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경 써서 그런 것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상세하게 각 학교별로 공정표를 작성해서 실질적으로 며칠이면 끝나겠는가, 기계는 며칠에 설치가 되고 실제 급식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공정표를 작성을 해서 다음 예산심의 때까지만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공사관계를 간단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96년도에 신설학교 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95년도 이후에 교사신축에 대한 것을 물으려고 합니다.

건축과장 신원식입니다.

95년도 신축에서 둔촌고 교사하고 성수공고하고 면목공고에 대해서 시공회사가 삼호토건하고 삼대건설하고 화성개발로 해서발주가 되었는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어떻게 이 3개 회사를 했죠?

조달청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했는데 관할은 지역교육청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한 것이죠?

네, 본청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 가지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육청 산하 신규사업의 낙찰률이 보통 85% 이상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옛날부터 죽 그렇게 되었는데 신규업체에서 낙찰하게 되면 후하다라는 말을 듣게끔 90%까지 올라가고 88% 이상 다 됩니다. 그런데 여기 화성개발이 예정가가 68%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00억원 이상 되는 공사는 최저낙찰자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최저가로 했습니까?

네, 조달청에서 계약할 때 100억원 이상은 최저가고 100억원 미만에 있어서는 88%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성개발에서 직접 직영을 했습니까?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개 회사들이 전부 하청 도급을 주지 않고 자기들이 직접 직영하는 것을 확인했습니까?

네, 확인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협의회를 월 2회하는데 사장 또는 부사장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개 학교를 96년도까지 하고 있는데 부실공사라든가 문제점이 전혀 없었습니까?

지금 현재 공사 추진되고 있는 데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제가 1주일에 한 번씩 현장에 나갑니다. 나가고, 또 전면 책임감리를 주고 있습니다. 감리회사에서 감리단장 외 건축, 설비, 토목해서 5명씩 각 분야별로 시공회사에서 나가서 상주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감독을 해서 2주에 한 번씩 현장협의회를 하고 주 1회 또는 2회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림동의 모 초등학교를 작년에 현지답사를 해보니까 그 업체가 강원도 업체더라구요. 조달청에서 발주해서 하는 것이니까 강원도 업체라고 못할 것은 없고 아무 업체나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지금은 레미콘으로다 배합을 하니까 시멘트가 배합이 잘 되고 하지만 그 당시는 그냥 손으로 해서 했거든요. 신림동의 초등학교 거기가 아주 옹벽 사이가 들떠있어서 골조공사가 아주 형편없는 그런 것을 봤거든요. 레미콘도 그렇습니다. 레미콘도 무조건 레미콘으로 하니까 시멘트와 모래가 배합이 잘 된다라고 볼 수 없죠. 건설업계에는 언제든지 현장에서 장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가 들어와야 하는데 950㎥만 들어온다든지 900㎥만 들어온다든지 이런 경우가 현장에서 있거든요. 그래서 감리자가 필요하긴 한데 감리자가 큰 현장을 전부 일일이 볼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지에 나갈 때에 그런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소상하게 파악을 하시고요. 다음에는 이제 건축업체에서 종합건설해서 골조공사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타 전기라든가 설비에 대해 기술적인 전문업체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사람들이 다른 데 하청을 준단 말입니다. 또 하청에서 하청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실상 전문업체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삼호토건에서 나왔다, 그러면 설비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공사에서 설비는 우리 사람의 생명과 똑같은 거예요. 설비가 잘못되어 버리면 하자가 많이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전문업체에서 하고 있는지, 내가 자료요청을 하려다 안했는데 이런 것들을 어디에서 하냐, 물론 갑작스럽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것 어디로 주었는가, 이것 실질적으로 그 전문업체에서 하고 있는가, 이렇게 해서 소상하게 파악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하자를 미리 방지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대운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유대운위원입니다. 어제 질문드렸던 것을 오늘 답을 해 달라고 그래서 자료를 드렸거든요.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번째는 96년도 예산집행을 10월 31일 현재까지 볼 때 심각성을 금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본청에서 시설비가 예산현액이 1,611억 5,100만원이 잡혀 있고, 지출액이 390억 2,950밖에 지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1,218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문제는 24.38%를 집행했다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또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액이 많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서 예산을 지역청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집행이 잘 안 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명시이월의 상당수, 그리고 불용액의 상당수는 예산편성 당시에 기초계획이 잘못되었다, 본청은 본청대로, 지역교육청은 지역교육청대로 예산을 요구할 때, 또 예산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을 사업별로 볼 때 꼭 요구한 예산만큼 집행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을 심사숙고히 하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예산을 잡아나갈 것이고, 또 이런 불용액 같은 것이 많이 떨어지면, 물론 불가피하게 학교부지를 매입하려다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땅은 교육청에서 사고 싶으나 현행법상 건설부에서 운영하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이용하는 지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그 나머지 부분에 명시이월과 불용액이 떨어지는 부분을 봅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세부적인 부분을 전부 질의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97년도 예산을 짰느냐, 제가 볼 때는 96년도 예산과 97년도 예산안이 별로 다를 바 없더라고요. 어저께도 본위원이 잠깐 환특비 예산을 원인자 부담과 관계 없이 엄청난 피해가 오기 때문에 100억원 정도 지원할 구멍이 나오더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개선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번째는 환특비 말이죠, 환경개선 관련예산의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현재 환경개선 예산이 환경개선 측면에서 본청과 지역교육청에서 예산을 잡는 것을 보면 이것이 포괄성 예비비의 성격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는데도 예비비 성격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집행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첫째는 힘 있는 학교에 환특비가 더 나갈 소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지연, 혈연, 학연으로 운영되는 그런 학교에 우선 지원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립학교지원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환특예산 속에서. 충분히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잡을 때부터 이 환경예산 같은 경우는 미리 97년도 예산을 잡는다면 96년도에 현안문제를 요구사항을 보고 받아서 A, B, C 예산에서 A를 고른다면 우선순위를 잡아서 A가 꽉찬다, 그렇게 잡는다 하더라도 예산운영에 허점이 있기 마련인데 지금 현재의 환경예산 운영은 전면 재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 방향을 제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압시설 이전대책을 어제 어떤 위원이 물으셨는데 작년에 제가 조사특위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해서 60일 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서 얻어진 것이 어제 다른 문제는 이영순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질문을 안 하기로 하고, 이 정압시설이 현재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전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15·6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을 주었고, 유예기간을 줌과 동시에 전부는 아니다, 불가피하게 못 옮길 수도 있다, 조사를 통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질의 답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원래 이 시설을 요구한 책임자는 지금 현재 서울시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이유는 갈탄, 조개탄 때문에 학교환경개선을 위해서 난방시설을 요구했다라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때 그렇다고 인정합시다. 그렇다면 지금쯤은, 이 정압시설이 상당히 위험한 시설입니다. 가스회사에서 나와서는 위험하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정압시설 작동이 고압으로 와서 저압으로 다운시켜서 주거지역으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연결고리가 풀린다면 이것은 마포 아현동 사건 못지않게 크게 이 사고가 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위험시설입니다. 두번째는 지엽적인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이 사람들이 이런 위험시설을 어린이들에게, 작년에 조사특위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아직 사고판단이 미진한 2,000여 명의 어린이들이 노는 운동장에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 점용료도 안 내요. 그러니까 철면피죠. 작년에 내가 4개인가 5개 가스회사의 대표이사를 불러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위험시설을 학교에다 놓고 거기에서 막대한 이익을 추구한다면 4공화국과 5공화국, 6공화국을 거치면서 수천억원씩 갖다 주던 돈을 학교에 200억원씩 기부해 봐라, 급식시설이나 설치해서 아이들 밥 먹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공식석상에서 속기록에 박힌 얘기입니다. 점용료도 안 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 교육감님 답변 속에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학교에 가보면 일부 학부형들을 많이 만나실 기회는 없으셨을 것입니다. 학부형들은 정압시설 철거하는 것을 반대한다.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봐야 되는지 판단기준이 안 선다는 말씀을 어제 하셔서 속기록에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울시교육청의 최고책임자로서 상당히 위험한 판단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본위원은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도시가스회사들의 이야기와 교육행정당국의 관리자들이 얘기하는 이야기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북구 미아동에 위치한 송중초등학교에 정압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옆에 있고 언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덕은 차가 매우 많이 다니는 학교인데 겨울에 눈이 와서 본의 아니게 트럭이나 대형버스가 미끄러진다면 바로 정압시설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유지를 하나 얘기해 주었습니다. 한진도시가스인데 이쪽으로 옮기십시오. 거기는 지금 현재 집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고압이 와서 저압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주택지역은 거기로 옮기는 것이 더 빠릅니다. 전혀 지장이 없어요. 한 700여 세대를 저압으로 해서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안 옮기고 있단 말이에요. 학교는 그 도시가스 관로에서 하나만 따오면 됩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작년에 조사특위가 결론을 내려서 도시가스 대표이사들을 의회에 출석시켜서 다짐을 받았습니다. 결론은 뭐냐, 96년까지 전부 조사특위 결과를 내려주어라. 최대한 옮기되 그래도 못 옮긴다면 97년, 98년 이런 여유를 두었습니다. 현재까지 교육청에서 도시가스 정압시설을 옮기지 못한 결과에 대해서 이런 독촉장 보낸 것 말고 구체적으로 추진경위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이 한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감사원에서까지 문제가 됐고, 우리나라 역사 이래로 하나의 큰 문제의 위험물로 이렇게 취급됐던 것이 지금은 또 잊혀가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고 정압시설에 관한 것은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어제 질의해 주신 문제는 두 가지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는 상조회 운영문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남산도서관 문제입니다. 상조회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도 실·국장회의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상호보조주의라든가 비영리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지속은 하되 개선은 해야 되겠다는것을 논의를 했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저희들이 감사원에도 질의를 했고 또 다른 기관에도 성의껏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역시 저렴한 가격으로 식대라든지, 특히 우리나라에 관혼상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위해서는 존속이 되어야 되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반드시 개선돼야 될 점이 있다 하는 것이 다음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관장이 상조회 회장직을 맡으면 안 되겠다. 또 두 번째는 월수당 지급 같은 것은 특히 기관장이 맡을 경우에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 이 두 가지가 연관이 됩니다만 기관장이 맡아서도 안 되고 여기에서 월수당을 받아서도 안 되고, 그 다음 세번째는 기금도 여기에서 만들면 안 되겠다. 왜냐 하면 기금을 만들다 보면 영리적인 수준의 가격이 상정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관리직원은 간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두는 이런 방향으로 개선을 하도록 우리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남산도서관 문제입니다. 이 남산도서관의 경우에는 복사비와 관련돼서 이미 감사를 마쳤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조례가 위반됐다, 법 위반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입에 결함을 주었다······.

남산도서관은 제가 질의를 안했습니다.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800만원 받아서 80만원 세입조치하고 720만원 가져갔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예를 들었지 얘기를 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압시설에 대해서 실무자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문제 또 있잖아요?

예산문제는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같이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성기선입니다. 유대운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사고이월 같은 것이 많다고 얘기하시고 이는 곧 예산을 실용예산 위주로 짜지 못하고 좀 방만하게 계획한 것이 아니냐 하는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학교현장이 많다 보니까 사고이월이나 아니면 추경에 반영해서 명시이월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지금 제2회 추경을 시의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만 금년의 경우만 하더라도 사업장은 많은데 금년도 제1회 추경이 6월 11일 서울시의회로부터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때로부터 설계해서 발주하고 시공하려면······.

그런 것은 다 이해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을 전부다 제외해 놓는다 하더라도 명시이월되는 부분이 있고 불용액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 누가 이해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안하면 운영이 안 돼요. 교육청 어떻게 운영하겠어요? 그것은 본위원도 이해하고 우리 서울시의회도 이해를 하는데, 다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과 특히 환특예산을 잡는 데는 더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운영에도 문제가 있고.

환특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환경개선을 위해서 전체가 필요한 것이 1조 5,000억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는 물론 수용시설의 확충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보면 교사 개축이 많습니다. 지금 환특 일부를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기술직 공무원들이 각 실태조사를 통해서 학교별로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가 제일 급하다 하는 것이 나름대로 정해져 있고요. 그러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 제일 급선무는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수용시설은 우선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급히 개축을 요하는 데 두번째로 들어갑니다. 물론 앞으로는 학생수용시설보다는 안전 제고를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것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어느 시설에 얼마 투자하고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검토가 돼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가용재원이 한 5,000억원이다 하면 5,000억원을 기술직에다 주면 기술부서에서 전부 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완급을 가려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에 힘이 있다고 해서 더 가고 힘이 없다고 해서 덜 가는 것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사학의 경우도 한 가지입니다. 지금 관리국의 사학담당부서에서 사업의 완급을 가려서 투자 우선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어진 범위 내에서 순서에 따라서 계획되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잘 들었는데요,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다음에 좀 하세요.

보충질의는 연결돼야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답변이 나왔는데. 이것은 해야죠.

간단하게 해 주세요.

환특예산 말이죠, 환특예산하고 본예산하고 추경예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여기에서 구구절절이 따질 필요는 없겠습니다. 의회는 다음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거기에 기준을 가지고 심의하면 되니까요. 그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불필요한 답변을 한다하더라도, 다만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의 답변과 예결특위의 답변이 일치되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왜 문화교육위원회에서는 맞는다고 답변을 해 놓고 예결특위에 가서는 뒤집어 가지고 문화교육위원회 16명이 서울시의회130여 명으로부터 얼굴에 똥퍼붓는 이런 역할을 해도 되겠습니까? 물론 여기에서는 금년도 환특비에서 급식실 지원예산이 더 많습니다.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원을 한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않습니다. 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받아서 해야 된다, 나는 이 법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급식실 짓다가 얘들 밥 먹여야 되는데 돈1,000만원, 1,500만원 부족되는데 언제 상정해서 의결받아서 하느냐, 나는 여기에 맹점이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답변만큼은 문화교육위원회에서 했던 기존의 답변을 고수해야 될 것 아니냐, 본위원이 제주도에까지 가서 교육청을 그것이 급박한 시설이므로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양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뒤집는단 말입니까? 첫번째 예결특위 답변에서는 그렇게 나왔고, 두번째 의회가 열렸을 때는 180도 뒤집어서 뭘 어쩌자는 거예요? 답변해보세요.

그것이 아마 강동의 결산관계, 급식실 신축하는데 1,300만원을 이용한 관계 때문에 말씀한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제가 지난번 예결위 때 유대운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혹시나 제가 잘못했나 해서 문화교육위원회 속기록을 봤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결산에 관한 한 관리국장이 답변을 했던 것으로 제가 확인이 되었고요. 다만 저보고 나오라고 한 얘기는 뭐냐니까 법무관이 누구 소관이냐, 그러면 이런 것을 질의를 하면 누가 책임 있게 답변을 해 주느냐, 그래서 제가 나갔던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그 관계는 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렸던 것이고, 예결위원회에서도 결산검사 결과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려서 해당공무원들을 경고했노라 이렇게 보고가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문화교육위원회에서도 본위원이 1,357만원을 지적했습니다. 그 지적한 이유는 문화교육위원들은 그 동안에 교육청 운영의 문제를 상당히 교육쪽에서 예산도 투쟁했고 동반자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임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문화교육위원회에서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한 것은 예결위 가서 이것이 분명히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문화교육위원회에서 답변하던 식으로 하지 말고 구수회의를 통해서 맞춰서 일치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차원의 질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결특위 가니까 그것이 문제가 터졌어요. 그런데 첫번에는 기획관리실장도 관리국장도 그것이 전용한 것이 아니라고 첫날은 항변을 했어요. 항변을 해서 본위원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그것은 급식실 짓다 보니까 옆에 환특비 시설로 수리해서 급식실을 완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쓴 것이다, 내가 보충발언을 통해서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여러 가지 조건하에서 보류되었습니다. 다음 회기때 와서는 같은 맥락에서 또 물어보니까 징계조치했다고 했어요, 잘못됐다.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첫번에는 문화교육위원회를 무시한 발언이고, 두번째는 첫째 예결위에서는 예결특위 위원 33명을 무시한 거예요. 세번째, 이것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개인적으로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나는 예산의 흐름상, 집행의 효율상 이것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도와주려고 했던 것이 교육청에서 무슨 특별로비를 받아서 이것을 도와주려고 했던 양으로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화가 나는 것입니다. 마무리를 한다면 제발 교육청에서 구수회의를 통해서라도 각 실·국장들이 업무는 파악하고 상임위원회든, 특위든, 본회의든 나와야 된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다음 기회에 발언을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안순덕 위원장, 정한식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 질의를 균형 있게 진행합시다.

이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다시 나와 주십시오. 96년도 예산에서 서울시로부터 도서관 전산망 구축을 위해서 17억원 예산을 받으셨죠?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시설비 2억원에 기기구입비 15억원 해서 17억원 도서관전산망 구축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죠?

그것은 도서관 전산망 구축은 사회교육체육국이 감독부서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회의록을 보면 5월에 계획이 세워져서 11월에 와서 어떤 기기를 구입할 것인가 조달청하고 왔다갔다 하는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왜 작년 12월에 예산이 통과가 되었는데 아직도 제대로 집행이 되지 못한 것은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실에서 예산집행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만 이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 사회교육과장이 답변을 직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예산집행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답변을 하시고요.

저희는 예산편성만 해 주고 해당 담당부서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관계는 제가 직접 챙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산을 편성해서 적기에 배정만 해 주면 그것으로 끝이고 다시 집행실적만 보고받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모르는 바는 아닌데 사체국장이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되고 해서 기획관리실장한테 질의를 하는데 이영순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십시오. 사회교육과장이 그 내용을 잘 압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교육과장 명성일입니다.

지금 현재 12월이 다 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설치가 되었습니까?

도서관 전산화에 대한 과정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기획관리실로부터 예산배정은 저희가 적기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것을 전산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저희가 먼저 장래성과 기술적인 면을 검토를 해서 설계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먼저 설계 의뢰기관이 한국전산원에 의뢰를 했었는데 거기에서는 처음에는 설계를 해 주기로 서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국전산원······.

한국전산원이 먼저가 아니고 과학기술원이······.

과학기술원이 먼저입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말했습니다.

수의시담을 했다가 거기에서 못한다고 했죠?

네, 처음에는 해 주는 것으로 했다가 사정에 의해서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통지가 왔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학기술원 사정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기간이 흘러갔습니다. 두어 달이 흘러가서······.

두 달이 아니라 3·4개월 지났죠.

네, 몇 달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늦게 되어서 다시 한국전산원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설계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설계를 받아서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현재는 계약이 이루어져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기구입을 했습니까?

현재 계약이 이루어져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기 납품입찰을 어떻게 했습니까? 공고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명했습니까?

계약관계는 저희가 조달청에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규격 입찰과정은 규격 분리입찰로 입찰을 해서 입찰공고는 조달청에서 전부 했고, 규격문제는 저희 교육청에 심사를 의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접수된 회사별로 규격심사를 저희가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달청에서 입찰을 했습니다.

컴퓨터를 다루는 유명한 곳이 많은데 지금 현재 여기를 보면 여섯 군데, 대신정보통신이나 미류테크, 벽산정보, 삼성전자, 컴텍시스템, 코오롱정보통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르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이것이 공고를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여기 납품입찰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공고하는 문제는 저희가 공고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서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선정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규격심사를 먼저 했더니 삼성 한 군데만 적격판정이 나서 먼젓번에는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고를 해서 삼성하고 또 한 회사가 적격판정이 났습니다. 두 군데가 적격판정이 나서 입찰결과가 낙찰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삼성 한 군데로요?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쯤이면 설치가 완료되는 것입니까?

내년 1월쯤이면 공사가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적기에 배정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96년도 한해를 다 보내고 내년도 가서나 설치를 하는, 업무집행이 왜 이런 식으로 느림보처럼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변명 같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먼저 설계를 맡았던 기관이 설계를 못해 주는 그런 문제, 다시 또 설계를 의뢰하는 이런 기간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소비되었다고 그렇게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치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들이 지금 사회교육과장하고 전산계장, 그 다음에 정독도서관의 사서과장, 한국전산원의 두 분이 이렇게 참여를 하고 계시죠? 그런데 정독도서관의 사서과장이 참여하게 되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규격심사를 할 때 저희가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한국전산원의 두 분하고 저희 전산계장하고, 도서관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도서관에 있는 사서과장은 한 분 있어야 도서관 사정을 알겠다 싶어서 한 분을 넣었고, 그리고 저는 담당과장이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5명이 심사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참여해서 심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이상은 없습니까?

저희들 5명이 심사를 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심사를 했습니다. 해서 조그마한 결함이 있어도 부적격으로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최종 구입가격이 얼마입니까?

10억원이 채 안 됩니다. 9억 9,300만원인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는 얼마고요?

시설비 예산은 3억원인가 그 정도 됩니다.

원래는 2억원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담당 주무과장이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까? 담당과장이 왜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시느냐고요. 매번 회의에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왜 예산에 관해서 모르시나요?

사회교육과장, 어떻게 답변석에서 모른다고 답할 수 있어요? 직원들을 동원해서라도 알아서 보고를 해야지, 어떻게 모른다고 답변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가 2억원이고 자산취득비가 15억원입니다.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기계구입비의 최종가격이 얼마냐고 물었을 때 10억원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9억 9,800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얘기가 왔다갔다 합니까?

9억 9,275만원입니다.

한국전산원의 설계용역비는 얼마를 지급하는 것이죠?

2,500만원입니다.

키스트하고 얘기가 됐을 때는 1,650만원을 설계용역비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전산원에는 왜 2,500만원이 됐죠?

그것이 먼저 설계하는 분야가 전반적인 것이 아니고 좀 부분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키스트면 이것이 조그마한 단체가 아니고 정부 공인단체이면서 이 분야에 굉장히 전문분야를 갖고 있는데, 서울시내 전도서관의 전산망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들이 설계를 맡을 수 있는 예산이 1,650만원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용역 계약서를 냈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합당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그것이 서로 맞지 않아서 계약 체결을 못한 것입니다.

내부의 사정에 의해서 못한다라고 이렇게 공문에도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 가격문제 때문에 못했다라고 얘기하십니까?

내부사정도 그렇고 설계를 해 준다고 하는 내용이 저희하고 흡족하지도 못했고, 부분적으로 설계를 해 준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부분적인 설계 가지고는 안되고 전반적인 설계를 다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서는 전반적인 설계는 할 수 없는 사정이라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공문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는데요.

그런 표시는 없었지만 제가 가서 협의할 때 그렇게 됐었습니다.

글쎄, 지금 회의록을 다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그 얘기가 합당한 얘기이십니까? 대덕연구단지라든가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내용을 다 말씀을 드려서 마지막으로 키스트가 설계용역을 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보고까지 하셨어요, 1,650만원에. 그랬는데 5월 1일 회의록에 그렇게 적혀 있는데 5월 23일자로 키스트에서 내부사정에 의해서 못한다라고 이렇게만 왔습니다. 그런데 왜 못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록에는 전혀 보고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얘기는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부분용역이다, 가격이 맞지 않다 이런 얘기가 이 회의록에도 전혀 보고가 되어 있지 않고, 왜 한국전산원으로 갔는지에 관한 것도 회의록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설계용역비가 적기 때문에, 부분설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가 전혀 기록이 안 되어있어요.

회의록에는 빠져 있지만 저희가 가서 협의할 때 전반적인 설계를 전부 다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전반적인 설계를 할 수 없다고······.

글쎄, 그 보고가 어디에도 지금 나타나 있지 않거든요.

그 보고는 그렇다 하더라도 실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사회교육과장, 어떻게 명쾌한 객관적인 증거가 안 나옵니까?

지금 회의록에 그런 것이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데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애초의 예산보다도 더 많이 예산이 투여될 경우에는 분명히 이것이 객관화가 되는 것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객관화되는 부분에 관해서 회의록이라든가 공문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안 나타나 있거든요.

이영순위원님 이에 대한 답변은 조금 이따가 좀더 확실한 해명을 해 주도록 요구를 하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시죠. 지금 명쾌한 답이 나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영순위원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복명서의 자료가 있으니까 복명서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감님께 여쭙겠는데요, 지금 학생들이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제적을 당하는 학생이나 또는 자퇴를 하는 학생수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벌써 96년도 상반기만하더라도 장기결석이라든가 또는 처벌을 통해서 제적된 남녀학생이642명이고요, 자퇴를 한 숫자가 2,052명, 그래서 벌써 상반기에 남녀중학생들이 2,694명이 제적과 자퇴를 했습니다. 제가 이 숫자를 파악한 것은 제 추측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고에 의해서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보고 제가 숫자를 추출을 한 것이고요. 작년도만 하더라도 제적과 자진퇴학자가 합해서 남녀학생이 4,192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도 마찬가지로 중학생 숫자보다는 적지만 상당한 숫자에 이르고 있거든요. 벌써 고등학생만 하더라도 자퇴자가 2,488명, 상반기에 이렇게 많은 숫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회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학원폭력 관계뿐만이 아니라 또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요즘 신문이라든가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 볼 경우에 10대의 여학생들이 유흥가 내지 사창가로 굉장히 많이 급속도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어느 때보다도 학교에서 학생들의 지도가 더 각별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입시 위주, 성과 위주의 교육풍토 속에서 아이들이 정서적인 훈련과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런 폭력적인 상황과 퇴폐적인 나쁜 길로 아이들이 내몰릴 수밖에 없는 이 엄청난 상황에 교육을 담당하시는 일선 선생님들이라든가 지도를 맡은 교육청, 교육부가 다 사회적인 책임을 40% 이상 가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엄밀히 더 따지면 50% 이상의 책임이 사회지도층에 있다라고밖에 할 수 없는데, 이렇게 날마다 늘어나고 있는 아이들의 퇴학과 제적된 학생들을 앞으로 좀더 각별하게 지도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고 보는데, 현장에서 아이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가정형편상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교육에서 최대한 수용하면서 인도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고 보는데, 선생들이 성과교육 위주에 몰입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거슬리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마구잡이로 내몰고, 또는 선생님들의 체벌 내지 폭력 이런 것들로 해서 아이들이 더 빗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로 온 교육감께서 하실 일이 참 많지만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굉장히 교육의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어떤 좋은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인지에 대한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영순위원님 고맙습니다. 어제도 잠깐 비쳤습니다만 저희들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단을 만들어서 조만간 발표하려고 합니다. 대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단 학교의 분위기가, 특히 고등학교의경우가 거기에 해당됩니다만 남녀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거칠어집니다. 여학생은 여학생대로 남학생은 남학생대로 거칠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점진적으로 남녀를 혼합시켜서 정서를 순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점진적으로 실제적인 남녀공학, 지금까지는 남녀 병행했지 공학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이미 고등학교 7개, 중학교 7개 해서 14개교는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출발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견학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어저께 출발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프로그램을 재미있는 학교, 즐거운 학교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입시위주로 하다 보니까 공부 공부하는 바람에 거기에서 싫증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싫증난 사람이 공부를 못하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대우를 못 받습니다. 동시에 가정에서 대우를 못 받습니다. 아무데서도 사람 취급을 안해 주기 때문에 이른바 이 사람들이 사회에서 말하는 막가파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는 것을 남녀공학과 더불어 방과 후 활동을 강하게 강화해서 여기에서 레크리에이션도 하고 특활의 봉사도 하고 여러가지를 지금 강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여기에서 제적생, 그 다음에 자퇴자 이런 경우에는 거기에서 그냥 버리는 관계보다는 사회교육시설이 서울에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로 입학을 시켜서 권장하도록 방법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퇴학한 사람이 또 제적한 사람이 다시 그 학교를 돌아가는 것을 꺼려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사람들은 가서도 어울리지를 못합니다. 원래 공부가 싫어서 나온 애들이 많기 때문에. 또 거기에 쳐져서 나온 애들이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들은 별도로 수용해서 우리가 선도해야 하지 않겠느냐 등등을 구체적으로 마련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는 치료에다 치중을 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폭력에 대해서 경찰과 검찰과 교육부가 합동해서 하는 것은 단속에 불과한 것이지 항구적인 치료예방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방에다 중심을 두고 지금 몇 가지 안을 내서 연구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마련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우편으로 여러 위원님들에게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은 얘기 잘 들었는데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선생님들의 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제적자와 자퇴자들이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 질의를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질적 향상에 최대한 역점을 두셔달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영순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회의진행상······.

그 다음에 많지만 하나만 더 하고 다른 분에게 넘기겠습니다.

네.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학교운동장을 이용해서 업주들이 테니스장을 설치를 해 주고 테니스 동호인들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영업장소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례가 5개 학교의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교육감님은 이 소식을 들어보셨어요?

이미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손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문 많이 하셨는데 중단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정책적인 분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출연한 재단에 대해서 서울상록과학학술재단과 서울체육장학재단에 대해서 물론 자료는 받았는데 설립근거 또는 목적, 사업내용, 효과, 이 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사회교육체육국 소관입니까?

서울상록학술장학재단에 대해서 설립근거는 공익법인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서 교원과 학생들의 연구비 지원 및 장학금 지급을 목적으로 해서 상록회라는 기관장 부인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한 기금이 있었습니다. 그 기금과 또 과학기술재단이라는 장학재단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합쳐서 새로이 발족한 것이 서울상록학술장학재단입니다. 문화재단입니다. 그리고 서울체육장학재단은 사실은 제가 거기에 참여했기 때문에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1985년도에 학원사에서 운영하는 재단이 있었습니다. 그 재단이 해산이 되었는데 정관에 의해서 국가에 귀속토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86년 아시안, 그 다음에 88서울올림픽을 해서 정부에 귀속하기는 아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담당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다 꿈나무를 키우기 위한 자금으로 활용하겠다, 이것을 승인해 달라 해서 공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서울체육고등학교에다 그 기금을 교장께 송금을 하고 과실금을 가지고 체육활동을 하는, 그때 솔직히 얘기하면 빵이나 우유를 사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 기억에 금리가 24·5%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제가 공익법인 업무를 하면서 큰 회사의 회장님들을 만나서 계속해서 기부출연을 조금씩 조금씩 받았습니다. 300, 500 이렇게 해서3,5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장학재단 설립 기본출연금은 한계선이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장학재단을 설립한 뒤 서울장학재단과 새한문화장학재단 이 두 재단이 해산이 되었습니다. 그 액수가 9억원이었습니다. 그것도 우리 체육장학재단을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십시오 했는데 그 당시 정부에서는 청소년 연맹에 지원토록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4억 5,000만원을 교육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것이 출발이 되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서울체육장학재단의 목적사업은 우수 체육선수 지원과 우수 체육지도교사 지원 이 두 가지가 주목적이 됩니다. 현재 서울체육장학재단은 기금이 11억원이 되고, 상록학술장학재단은 2, 3년 전에 설립했습니다만 3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 다 우리 서울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재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공익사업을 위해서 좋은 재단을 설립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재정에 대해서는 뜻 있는 분들이 출연을 한 부분도 있고, 또 시예산에서 출연한 것도 있죠?

서울체육장학재단의 경우는 3개년에 걸쳐 3억원밖에 안했습니다. 3억원만 했고 나머지는 다 다른 데서 지원받거나 이렇게 된 돈입니다.

상록과학학술재단은요?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일부는 출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1억원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런 좋은 공익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요, 이 재단운영을 우리 교육감께서 운영하시는 거죠?

교육감님이 당연직 이사장으로 그렇게 정관에 되어 있습니다.

왜 당연직으로 되어 있죠?

그것이 어느 정도 육성차원에서 아무래도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정관을 만들었습니다.

누가 만들었는데요?

실무자가 그렇게 해서 통과를 시킨 거죠.

그러면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교육감이란 큰 직책을 수행하시면서, 물론 장학재단 운영하시는 것도 좋지만, 어떻습니까? 언제부터 이사장에 취임하셨으며 또 재단운영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당연직 이사장으로 취임된 것 같습니다.

모르는 사이에요?

제가 취임승낙서하고 인감증명서를 떼어준 적이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거기 사무국장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중심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저한테는 정기적인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감의 위치에서 이사장을 수행한다는 것이 어떠신지 소견을 말씀해 주시라는 거죠.

그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안전공제회는 별도로 있어요. 그것도 재단에 해당됩니다만 그것은 중·고등학교교장선생님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쪽에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선 교장선생님들한테 늘 결재를 맡으러 가는 것을 봤어요. 상임이사도 없습니다. 사무국장인데 상임이사는 관리국장이 겸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장이 일선학교에 있는 분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거기는 일단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발견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같이 건물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아직 그런 것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문제가 어떤 것이 장점이고 단점인지는 아직 제가 판단을 할 기회를 못 가졌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좀더 새로운 방향으로 연구를 해서 정관을 고치든지 해야 될 성질의 것인데, 또 교육감께서도 그렇게 한번 장단점을 파악해 보신다고 하니까 결론사항이라기보다는 앞으로 과제로 남겨두고요. 그러면 이사들 선임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 서울체육장학재단은······.

그 당시가 아니고 이사들 임기가 계속 3년, 4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행 이사들은 대부분 그 당시 이사들입니다. 몇 분만 바뀐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출연해서 이사가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서울체육장학재단의 경우는 체육에 관심 있는 체육고학교, 또 체육대학 교수님들 이런 분들을 했고, 또 한 분은 일반 우리 재단법인의 이사장님으로 했고, 그 다음에 교육감님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두 재단의 이사들의 명단을 보니까 다 교육계에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분들 재단이냐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공익을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관리상의 책임을 져주는 거죠. 그리고 심의의결기관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누구보다도 이러한 목적을 잘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우리가 선임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 정관을 고쳐서라도 이사장을 내놓으실 용의는 없으신지 한번 연구해 보시겠어요?

그거야 연구해서 그쪽이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면 당연히 내줘야 되죠. 다만, 그쪽에 가는 것보다는 교육감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교육감을 울타리로 만드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쪽이 좋다면 그쪽으로 결정해야겠지만 아직 여기까지는 생각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적사업 내용들이 다 지금 현재 공적인 공교육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의 선정 내지는 결정 이런 것들이 물론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이죠?

그것은 연구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연구해 보시는 것으로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2개 재단의 직원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직원이 없네요. 직원은 관리국장이에요, 사무국장이에요?

직원이 사무국장이 한 분 있고, 사무보조자가 한 분 있고, 양쪽이 똑같습니다.

사무실도 하나는 도서관에······.

정독도서관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는 우리 학교보건원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외부에 가게 되면 임대료를 줘야 되니까 가능하면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우리 본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록재단의 사무국장은 누구예요?

과거에 여기 근무했던 정학모 국장입니다.

그리고 여직원 1명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재단에는 누구입니까?

체육재단은 김영렬 사무국장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9억원 중에 4억 5,000만원을 그분이 교육부로부터 얻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이분이 9억원을 얻었다고요?

9억원 중에 4억 5,000만원이 이쪽으로 오도록 한 일등 공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 재단이네요.

그렇지는 않죠, 공익법인이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단 운영을 교육감께서도 사실 관여 안하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사들은 여기에 명칭만 걸어놨지 사실 실질적인 이 사진은 아닐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무국장 두 분이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여기 목적에 보면 몇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요즘 조금 법이 완화가 되어서 수입금의 50%를 목적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과거부터 죽 하던 사업을 하는데 사무국장이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세우고 이사회에 반드시 회부를 해서 승인을 받고 이사회의 회의록을 첨부해서 감독기관에 사업계획서를 냅니다. 그 다음에 결산은 또 그 다음해 12월말까지 내고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말씀 안하셔도 되고 교육감께서 이 두 재단 운영에 대한 것은 생각해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앞으로 과제로 남겨두는 것으로, 또 감사에 지적된 사항으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어차피 사체국장 서 계시니까 잠깐 묻겠습니다. 금년도 학원단속 현황이 감사자료에 의하면 1월부터 10월까지 총 대상수 1만 5,133곳에서 점검개소가 4,166개소, 위반수가 1,799개소예요, 10월말까지. 그리고 며칠 전에 보도된 자료에 보니까 이것은 학원불법운영에 따른 점검 해서 조치된 내용이 11월 한 달 동안 362군데를 점검해서 적발된 학원이 119, 거기에는 폐쇄가 5군데, 정지가 18군데, 시정 및 권고가 96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다른 질문 안 드리겠어요. 1월부터 10월까지 단속실적내용이 사실인가 아닌가, 또 얼마 전에 조치된 이 내용이, 단속사실이 실제 학원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현황으로 봤을 때 공무원들이 단속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실이죠?

일단은 저는 사실로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오기 전에 그것이 완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가 나갔는데 그 체크리스트가 있었어요. 거기에 의해서······.

그 복명서 지금 다 갖고 있죠?

네, 갖고 있을 것입니다.

학원별로 다 다닌 데.

복명서 다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약 허위로 점검했을 경우에는 관련공무원들 허위보고로 다 고발할 수 있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답변을 하는데 아마 고의적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고의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입시학원 총 111군데 이 자료도 있고 전체 학원에 대한 자료 1만 5,000군데 저희 있는 것 다 저희들한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조치내용도 다 주셨고, 이것이 국장님은 오신 지 며칠 안 돼서 잘 모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점검이 확실한 것인가를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저로서는 확실하다고 믿습니다. 왜냐 하면 이미 결정이 나 있었기 때문에 확실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저것이 허위로 나타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허위로 했다면 담당자가 고의적으로 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세요?

사체국장, 조금 이따 정회시간에 확인 한번 해보세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직원들이 나가서 다 단속다니고 점검한 것이 있어요. 지금 믿고 또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이 현장하고 조사내용하고 맞지 않을 경우에는 사체국장은 물론 교육감께서도 책임지셔야 됩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태 위원님.

허광태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 장시간 감사에 임하고 있는데 잠시 정회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교육연구원을 서울시교육청 산하에서 운영하고 있죠. 여기에 대한 자료인데 연구원 명단과, 그 다음에 연구내용과 실적, 그리고 이 연구에 관한 내용으로서 정책에 반영된 사항, 그리고 이 연구원에게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약속한 대로 한 10분 정도씩만 해 주십시오. 임정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지위원입니다. 보건원장님 나와 계시면 보건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출석 안하셨으면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나와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청별 양호교사 확보현황을 보니까 교육청 11개 중 중부가 제일 저조합니다. 양호교사의 역할은 무엇이며 양호교사가 없으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임정지위원님께 양해말씀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양호교사관계는 사회교육체육국이 주관부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양해를 해 주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사회교육체육국장 이상렬입니다. 양호교사 역할이 무엇이고 미배치학교에 대한 대책이 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호교사는 교육법에 의해서 학교마다 1인씩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립학교는 100% 배치되어 있고 일부 사립학교가 미배치된 학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도 동일구내에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같이 있을 때에는 한 사람을 두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상으로는 94%의 배치실적으로 있습니다. 이분들의 중요한 임무는 학생들에 대한 보건위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오남용이라든가 또 최근에는 이분들이 수업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교육이라든가 등등 해서 한 6시간 정도 학교보건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개 학교마다 양호교사가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수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수업내용은 성교육 또는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기타 보건교육에 대해서 교실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강의를 가끔 맡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한 학교가 학생이 몇 명인데 혼자서 다 담당을 합니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있는데 평소에 양호선생님은 양호실에 있으면서 학생들이 어떤 건강문제로 온다면 주로 양호실에 많이 찾아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어떤 지도도하고 또 거기에서 쉬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교육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안 계신 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안 계신 학교는 결국 그러한 업무를 생물선생님이 담당하고 또는 상담지도교사들이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호교사가 상당지도는 안합니까?

그러한 기법도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상담교육도.

혹시 학생들 상담내용이라든가 또는 횟수를 적어놓은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있으면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건강체크도 하고, 또 이성에 관한 교육도하고, 또 상담도 맡고, 성교육이라고 하면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데 이제는 우리도 완전히 서구화되어서 오픈해서 생물학적으로 자연스럽게 유치원 때부터 초·중·고까지 국어·산수과목과 마찬가지로 그런 수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성폭력이 세계 1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교육이 절대 필요한데 양호교사는 이런 일을 담당하는데 적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중·고등학교에서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래서 이 교육이 절실한데 이분들이 정기적인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아까 잠깐 보고 드린 대로 주당 6시간 정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제 개인 생각도 더 수업을 늘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관계기관에 건의를 해 보도록 이렇게 업무를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교사 한 분이 주 6시간을 담당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전교생이 1,000명 있는 데도 있고 2,000명이 있는 데도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 담당합니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생물선생, 또는 상담교사 이런 분들이 일부 그것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강당 같은 데서 합반수업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데 아무래도 6시간은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학생 건강체크를 보니까 이것도 담당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학생 전체수의 10%가 질병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교사는 질병을 가진 사람 중에 3/4이 여선생님이세요. 혹시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교사의 경우는 우리가 공무원연김법에 의해서 2년마다 건강체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해결되는 것으로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유치원의 공교육화 계획이 있는데 지금 97년, 98년도 계획을 보면 그 계획대로 한다면 연 5,000명의 학생을 교육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전체 몇 %나 됩니까?

관리국장 김근학입니다. 유치원 취원율이 95년말 현재 40.3%고 2000년까지 60%를 취원시키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조기교육이 절박한 것은 아이들 지능도 발달했고, 또 옛날 속담에 세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조기교육의 효율성도 높고, 또 맞벌이 부부의 문제점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것으로써 이것을 거의 90% 이상, 100%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유치원 취원율 관계는 공식적으로 나타난 것은 40.3%가 되겠습니다만 사설학원에 다니는 아동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비슷한 교육기관에 다니는 아동들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이나 공립유치원에 취원한 율이 40.3%고 그 외 기관에 다니는 유아들도 상당한 숫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유치원 공교육화를 위해서 관계기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법적, 제도적 장치가 된다면 제도권 내로 취원률이 상당히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교육화를 하기 위한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냐고요?

공교육화를 하면 공식적으로 학제에 넣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재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선뜻 공교육화 방안에 대해서는 그러한 방향으로는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단안을 못 내리고 있는데, 그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2000년대쯤에는 공교육화 방안이 가시화 되어서 실현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인력자원이 제일 중요한 자원중의 하나인데 조기교육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에서부터라도 유치원 교육이 공교육화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상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훈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금고인 농협의 매월 평균잔고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두 가지 교육감님에게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첫번째는 업무보고를 저희가 항상 받고 올해도 네다섯 차례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산하기관이나 지방교육청의 업무보고서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지방의회가 집행기구인 교육청의 감사나 또는 의결사항을 처리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정기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는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도 모두 포함시켜 줬어야 할 것입니다. 전혀 모르는 기관, 물론 학예에 관한 기관들이 많기는 하지만 모르는 기관들의 업무보고도 제출하지 않는다면 사실 교육청 행정의 겉만 보고 지나칠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다음에 위원들이 참고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는 모든 산하기관의 업무보고서까지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주 5일제 수업이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확대시행하는 방안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통해서도 여쭤봤는데 혹시 시범 실시된 보고서를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현재 서울에서 한 군데 시범실시 지역이 있는데 교육감께서는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세하게 제가 읽어보지는 않고······.

아직 읽어보지 않으셨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서울에서 한 군데 서울사대부속초등학교 여기에서 주 5일제 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학부모의 90%가 찬성이고, 아동의 93.1%, 또 교사의 96%가 주 5일 수업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찬성의견으로 나타났고, 반대의견은 매우 개별적인 사안이었습니다. 집단화되지 않은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불안전하게 가방 없는 날, 토요일 특별활동 이런 식으로 책정하지 말고 조금은 전면적으로, 또 시범실시 학교의 폭을 넓혀서 과감하게 시행해 나가는 방침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초의 시정질의, 또 올해 중반의 시정질의를 통해서 계속 요청을 드렸는데 실제 이것은 우리 사회패턴, 또 교육의 패턴, 가정의 패턴을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참조하셔서 실제 주 5일 수업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최재하입니다.

언제 감사담당관으로 부임을 하시게 되었습니까?

94년 4월 15일자입니다.

94년 4월 15일이면 벌써 2년이 넘으셨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직급은 4급이십니까?

네.

4급 서기관이시면 재산신고를 하셔야 되죠?

다 했습니다. 저희는 직원들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7급까지 모두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최과장님께서는 얼마 신고하셨습니까?

글쎄, 당초에 신고하고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3억 7,000인가 그런데 자세히는 기억이 안 됩니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사실 유인종 교육감님의 교육개혁에 대한 의지나 또 앞으로의 방안이 굉장히 확고하신 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올해 연이어 터져나오는 교육계의 비리들에 대해서 예상하지 못했던 어처구니없는 일로만 치부하기에는 매우 고질화된 부분이 많습니다. 서울시 집행부의 조순 시장께서도 사실은 크게 사정이라는 단어를 앞세워서 공무원 사회에 대한 사정작업을 벌인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공무원들을 신뢰하고 그들하고 함께 서울시정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데 결국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교육감께서 교육개혁을 밀고 나가시고, 또 앞으로 진짜 깨끗한 교육계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우선 먼저 필요한 것이 감사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장악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감사담당관에게 여러 가지 질문이 있지만 생략을 하고 제가 파악한 내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의 경우 94년도, 95년도, 96년도 감사를 보면 매년 한 군데만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이 열 군데인데 1년에 한 군데입니다. 그리고 94년도에 보면 87년도에 했던 교육청이 다시 한 번 순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에 대한 감사가 6·7년, 8년에 한 번 정도 이루어질 뿐 대부분 초·중·고 일선학교에 대한 감사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청과 같은 중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적인 감사계획이 세워지고 그 감사활동이 확실히 이루어져야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내용을 죽 훑어보다 보면 감사계획의 변경도 자주 보입니다. 일단 여러 가지 사정상 감사계획이 변경된 것도 있지만 감사계획의 변경이나 일정 같은 경우는 가능한 원칙에 입각해서 지켜줘야 합니다. 대개고등학교, 사학법인 여러 군데가 많은데 대개 평균 3일씩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6일, 어떤 데는 20일, 물론 사학재단 이런 데는 굉장히 양이 방대하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실 감사를 실제 담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감사해야 될 사안이 매우 한정되어 있습니다. 가면 벌써 다 알죠, 뭐가 문제인지. 한 학교 업무에 대한 감사라는 것이 많은 부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데는 3일, 어떤 데는 6일, 적발조치를 보면 없고요. 오래 한 데일수록 또 적발조치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보통 일선학교 같은 경우에 1년에 약 4·50개 이상을 감사를 하면서 정작 중요한 기관인 교육청 직할기관, 지방교육청, 각종 연구원, 예산이 집행되는 이런 기관에 대한 감사는 대단히 소홀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교육청 자체감사에 대한 계획을 분명히 세워 주시고요. 기준 없이, 원칙 없이 일단 사학재단은 4일, 5일씩 기본으로 한다, 또 일선학교는 3일 정도 한다, 이런 식으로 기준 없이 하지 말고 일선학교는 이틀이면 이틀, 딱 정하고 또 사학재단 같은 경우는 4일, 이렇게 시한을 정해서 감사활동을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또 감사에 대해서도 상호 체크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지난 3년 동안의 감사활동이라는 것이, 그 결과이기도 하겠죠. 결과이기도 하겠는데 제대로 감사계획을 세우고 또 철저하게 집행했다는 느낌을 별로 받고 있지 못합니다. 물론 감사담당관이나 여러분들의 의견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3개년치의 계획과 실적을 파악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상당히 많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것으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교원 국외연수 실시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이 원래 계획보다 추가로 7개단이 더 구성돼서 가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앞으로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필사로 썼는지 이것을 한번 담당하시는 분이 나와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중등교직과장 김상동입니다. 조상훈위원님께서 국외연수 추가 7개단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남아서 추가편성한 것입니까?

이것은 원래 예산이 편성되었던 것에서 가기로 하고 다 일을 진행하다 중간에 사정이 있어서 못 가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빠졌던 인원만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새로이 추가된 인원이 있습니까?

이것은 조금 추가된 인원이 있었습니다.

구주 3단 해서 육성단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최근에 교육감님 취임하셔서 지금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생활지도라든지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육성단체의 활동이 활발해야 하는데 육성단체를 맡은 선생님들이 육성단체 활동을 기피한다는 사례를 들으시고 그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육성단체를 꼭 좀 끼워주어서 외국의 학원폭력 예방이라든지 이러한 학생지도사례를 좀 보고 오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 단을 넣었습니다.

육성단체는 교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육성단체는 쉽게 말씀드리면 보이스카웃이나 걸스카웃이나 RCY 이런 학생들의 단체인데······.

그 단체장을 말하는 것입니까, 담당교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교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도하고 있는 교원입니다.

각 학교마다요?

네.

이 부분이 추가가 됐습니까, 아니면 다른 6개단이······.

그것이 추가가 됐고요. 또 앞에서 우리 교육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생활지도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역시 학생들의 정서순화나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혼성학급 편성이 중요하다는 말씀이 계셔서 혼성학급 편성이 외국에서는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내년부터라도 당장 이것은 실시해 보시겠다는 뜻에서 혼성학급 편성 시찰을 위한 단을 추가로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국외연수가 지금 자비부담금을 빼고 교특과 국고보조를 합치면 27억 5,132만 1,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총 몇 분이나 가시죠? 1,721명?

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분들의 여행사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여행사는 입찰로 선정합니다.

매번 입찰을 합니까? 여기에 보니까 72회에 걸쳐서 단이 편성이 됐는데요.

1년 동안에 72개단 편성이 됐는데요, 학년초에 연수계획이 나오면 일괄입찰을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한 회사에게 일괄해서 줍니까?

입찰은 응찰하는 여행사에서······.

응찰하는 여행사는 한 군데입니까? 그러면 현재 이 연수를 진행하는 데는 한 군데입니까?

여행사는 여러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을 정해 놓고 지목만 하는 형태입니까?

네.

몇 군데에서 합니까?

입찰관계는 재무과에서 담당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용두입니다.

입찰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몇 개 업체가 입찰을 해서 몇 개 업체가 지금······.

저희가 연초에 영세업자들이 낙찰이 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여행사협회에다 50개 회사, 우수한 업체로 50개 회사를 선정해달라고 공문을 내서 그 여행사협회에서 50개 회사가 선정되면 그 50개회사만 지명해서 입찰에 참가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매번 할 적마다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매번 할 때 마다면 71회를 지금 현재 한 상태입니까?

네.

그래서 지금 71회 할 동안에 여행사별로 몇 회를 했다는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까?

한 회사가 몇 회요?

네.

그것은 제가 자료를 내 보면 압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27억원, 거의 28억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사실 해외에 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또 많은 사람이 나가니까 당연히 그 동안 고생하신 교원분들도 해외에 나가 보셔야죠. 그런데 11박, 12박, 10박, 대양주, 미주, 구주, 아주 좋습니다. 이것이 실제 교육 그 자체의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도움을 주었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실제 필요하다면 일정진행표들도 다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국가의 예산으로 해외연수, 해외시찰을 나가는 것이니만큼 프로그램도 가능하면 교육적인 프로그램으로 짜도록, 그리고 한 푼이라도 허술하게 쓰지 않고, 또 선정되는 인원에 대해서도 공정하도록,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그것까지 여쭤볼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1,721명이라는 인원이 나가면 보통 한 학교에 두세 분 정도에게 기회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 두세 분 정도라면 사실 교감님 한번 다녀오고, 교장님 한번 다녀오고 나면 또 다 옮겨서 교감님 다녀오고 교장님 다녀오고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공정하게 인원이 추천되고 또 가장 교육적인 효과의 적절한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최소한의 경비로 다녀올 수 있도록 좀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조상훈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실무적인 답변을 했습니다만, 새롭게 달라진 것만, 또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시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먼저 감사기능에 대해서는 취임초부터 제가 선언을 하고 책임행정이라는 뜻에서 개혁 차원에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는 기획관리실장 소관에 있는 것을 부감 소관으로 옮기도록 되어 있고, 현재 계가 3개 있습니다만 4개로 늘리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지금 바로 시행 못하는 것은 교육부와의 TO 관계를 조정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는 일반감사에 많이 치중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는 특별감사를 많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테니스 같은 것 이런 것은 지금 감사가 몇 팀이 나가 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사고가 터지기 때문에. 그야말로 즉시 투입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충고해 주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해외문제는 제도를 바꿔가고 있습니다. 낭비가 되지 않기 위해서, 또 관광만을 위한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년에는 테마별로, 전공분야는 전공분야별로 보내기로 이렇게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팀이 나간 것은 아까 말씀대로 학원폭력과 관련한 개혁사업의 일환으로 두 팀을 보냈습니다. 하나는 청소년지도자가 실질적으로 학교에 적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레크리에이션 지도한다든지 특활을 지도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적기 때문에 긴급하게 한 팀을 만들어서 보냈고, 또 하나는 내년부터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혼성학급에 대한 시범학교를 해야 될텐데 그래서 가까운 일본에 5박 6일로 보내서 다녀오시도록 했습니다. 이분들은 교장선생님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염려하신 것은 많은 그룹이 갔습니다만 거의가 평교사입니다. 교장그룹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저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국고 낭비를 안하기 위해서 테마별로 보내게 된다면 아무래도 훨씬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드립니다.

서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문제에 관련해서 제가 아까 지적을 했고 우리 서위원께서도 해 주셨는데 1분만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실태 조사한 자료, 또 사체과에서 준 이 감사요구자료가 허위인지 아니면 사실인지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복명서를, 학원 숫자를 제한하겠습니다. 입시계 학원 111개만 지금 갖다 주세요. 그래야지 허위인지 아닌지 나타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이선재위원님.

이선재위원입니다. 어저께 질의한 내용 중에서 답을 듣지 못한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정고시에 과락을 폐지해 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없었습니다. 답을 부탁드립니다.

중등교육국장입니다. 검정고시 관계는 이선재위원님께서 말씀도 계셨고, 저희들도 과장님들과 의논을 해 봤습니다. 이것이 과락이 많이 나오고, 또 볼 때마다 합격률이 저조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것이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원인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서울이 중심이 되어서 이쪽의 검정고시자가 제일 많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이 좀더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문제출제부터 시험관리를 우리가해 주는 것이 사회교육 분야에서 가정이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주는 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심사 분석해서 새로운 방법을 내놓도록 그렇게 하고, 시험을 우리가 주관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볼까 이렇게 의논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규정대로 해서 시험제도를 개선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제가 질문한 요지는 과락을 폐지하도록 교육규칙을 고치도록 교육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냐, 있다 없다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에는 자료 608페이지, 학교보건원 운영실태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학교보건원을 방문했을 때 이 학교보건원의 기능을 바꾸어야 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요즘 전 국민의 의료보험이 실시되고 있는 단계에서 학교보건원에서 진료기능까지 담당할 필요가 있는가, 이것을 검사기능과 교육기능으로 바꾸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이번에 내놓으신 실적을 보면 진료기능에 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을 폐지하셨다는 말씀도 언뜻 들은 것 같은데 만약 그렇게 기능을 바꾸셨다면 언제 바꾸셨는지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612페이지에 보면 보건교실 운영실적이 나와 있는데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 학생흡연 건강교실을 운영했는데 계획이 200명입니다. 그런데 올해 293명을 실시해서 145.6%를 했다, 그리고 닷새 동안 금연교육을 실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내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 190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흡연자가 얼마가 되는 것으로 보시는지, 그런데 200명 정도를 교육해서 그런 것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런 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서 학부모 보건교육이라고 해서 1,000명을 예정하고 925명을 실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교육받으러 오시는 대상이 어느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원의 기능을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청소년 전담 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점차 확대 추진한다 그랬는데 그 중에 특별히 새롭게 하시는 일이 있으면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사회교육체육국장 이상렬입니다. 이선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생을 대상으로 한 흡연교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원의 업무가 과거에는 진료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진료를 하지 않고 예방차원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회 정도 계획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인에 대해서는······.

200회가 아니고 200명입니다.

네, 200명입니다. 그 200명은 학교에서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의 흡연을 하지 않게 하려고 생각한다면 이제 보건원의 기능이 진료기능을 안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안하는 만큼의 인원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진료기능에서 인원을 빼서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원을 보충을 해야죠.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명 하고 했다고, 그것도 140.몇 %를 했다고 이렇게 통계나 내는 정도라면 이것 형식입니다. 그리고 학부모 보건대상은 누구입니까?

학부모 교육은 각급 학교의 대표 학부모를 모아서······.

알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다 이것입니다. 그분들을 모셔다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담배를 핀다든지, 약물을 했다든지, 해 보니까 비만이라든지 이렇게 직접 관계되는 학부형들을 데려다가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면 좋겠어요. 이게 다 누가 하느냐 하면 학교의 반장 어머니, 옛날 말하면 육성회 누구,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된다 이것입니다. 발상을 바꿔야 합니다. 이러지 아니하고는 지금 신문에 난 것 못 보셨습니까? 요즘에 우리 국민의 약 49% 정도가 다 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보건원이 필요하고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병이 났을 때는 병원에 갑니다. 그러나 내가 당장 자각증세를 느끼지 않을 때는 병원에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매년 검사활동을 해서 평상시에 이 사람이 어떤가를 알려줘서 미리 조기발견해서 예방하고 치료하고 그러면 의료비 많이 안 들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요즘 중학교, 초등학교에서 체능검사, 체력검사, 체리검사하는 것이 어떻게 만족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이 다 형식적입니다. 그리고 그 수준이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 놓고 다 비만이 된 다음에 걱정만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80까지, 90까지 살 텐데. 그러니까 보건원의 기능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형식적으로 그냥 옛날 했던 것 답습해서 이렇게 하는 것 하지 마십시오. 의식도 바꾸고 새로운 체제를 갖추십시오. 진료기능 안하게 한 것 아주 썩 잘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비용 쓴 것을 봐도 학생을 위해서 검사기능이나 학생이 와서 진료받은 것은 별로 없고 전부 교사하고 교사가족하고, 또는 일반인들하고, 여기 치료비 싸다 해서 하는 그거였어요. 이제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 그 인원을 검사기능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것 탓해야 소용없으니까 우리 교육감님이나 우리 사체국장님이나 학교보건원장님이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을 저는 요구합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조금 아이러니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감사에서 제가 느꼈고······.

사체국장님, 사체국장 나오셔서 아까 학원 실태조사에 관한 것 그것을 먼저 답변해 주세요.

손복위원님께서 입시계 학원 111개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 자료는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고, 제출된 자료내용이 허위사실이 밝혀질 때는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실태조사 복명서를 낼 수 없죠?

그 자료가 전부 지역교육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져오려면 12시가 넘어도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련직원을 의법조치는 하되, 또 이번 감사에 제출된 자료도 허위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허위라고 밝혀진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것을 담당하는 관계공무원이 자기 업무수행을 충실히 하지 않은 무책임한 공무원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비리척결, 또 자기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해서 의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교육감님 답변듣던 중에 학원문제가 나왔는데······.

이것은 교육감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러한 잘못된 자기책임을 다하지 않은 공무원들에게 그것이 사실로 드러났을 때는······.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호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아이러니컬한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기능을 그렇게 바꿀 때는 이것은 봉사를 잘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매해에 보건원에 와서 감사할 때 왜 적자를 냈느냐, 이런 것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원래 흑자를 냈다면 일을 안했다는 뜻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대학병원, 그리고 공중병원, 소위 보건원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적자를 내야 되는데 이것을 자꾸 가서 왜 흑자 안 냈냐고 따지는데 아이러니컬한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것 돈 들여서 학생들 건강하게 키워가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주신다고 하니까,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664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초학력 부진아 지도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것도 작년에 제가 상당히 여러 차례 얘기를 해서 저 사람 아주 저런 소리만 하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도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학력부진아지도대책위원회라는 것을 교감, 주임교사, 담임교사 이렇게해서 구성하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학교에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냥 단답으로 말씀을 해 주시죠. 그렇게되어 있다, 아니다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권장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모든 학교에 이런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져 있는 것은 아니죠?

네.

그리고 학생지도한 사례 실적이 나온 것을 보니까 한 6·7개월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해서 전체 7,600명, 초·중 합해서 7,600명 중에 한글 못 읽는 아이, 간단한 셈 못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것을 금년에 목표달성한 것이 5,300명쯤 되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도 2,300명이 학습부진아처럼 나와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도카드인가 이것을 주셔서 봤어요. 그랬더니 평가하는 방법이 전부 다 각각 달라서 이것이 얼마나 신뢰를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평가했더니 0점이었던 학생이 6월, 7월, 10월까지 와서 85점을 맞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만 하면 해결될 수 있는데 왜 이것을 끼고 지금까지 있었는가?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만 학교에 등교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가르치는 사람도 의무적으로 가르쳐 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왜 해결 안하고 지금까지끼고 앉아서 신문지상에 서울시내에 몇천명의 문맹자가 있다는 얘기를 계속 듣게 했는지, 또 이렇게 하니까 해결되는데도 왜 이것도 전체 학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권장사항으로 잘하는 데는 하고 안하는 데는 안해도 괜찮다. 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마땅치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평가한 내용도 보면 각양각색입니다. 어느 정도 성취했으면 이제 됐다 이렇게 보는 것인지, 그 평가지의 수준이 같은 것인지 아닌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것을 하라 그러니까 해서 쉽게 다 해결됐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다 실적만 죽 나열한 것이라면 또 모르는 학생은 계속 모르는 상태로 가는 것입니다. 퇴학생 얘기 자꾸 하니까 여러번 했다고 말씀들 계신데 한번 더 해야겠습니다. 왜 고등학교 학생보다 중학교 학생이 훨씬 더 많이 퇴학을 할까 하는 것이 나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생각해 본 결과 고등학교는 그래도 한글 모르고 간단한 셈을 할 줄 모르는 아이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학교에는 지금 몇천명의 셈하지 못하는 아이, 한글 제대로 터득하지 못한 아이가 있거든요. 이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싶겠습니까, 한참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둔다. 그만두는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여기 퇴학자 중에 보면 제적자하고 자퇴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퇴자의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유가 뭐냐 그러면 가정사정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사정의 내용을 우리 교육당국에서는 무엇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밥을 못 먹어서 못 나오는 것으로 보십니까, 옷을 못 입어서 못 나오는 것으로 보십니까? 왜 가정사정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내보내느냐 이거죠. 이 가운데는 지금 본위원이 걱정하는 바와 같이 학력이 저하한 아이들이 거기에 어울릴 수 없고 사람 대접 못 받고 속상하니까 결국 학교를 안 나오게 되는데, 그 부모들이 가서 우리 아이 이래서 그렇다 하지 않고 그냥 가정사정 뭐라고 둘러대는 것이죠. 그것을 그저 둘러대는 대로 받아서 여기에 적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본다면 우리 사회에는 불량청소년, 아니면 한글도 터득하지 못하고 평생을 눈감고 사는 이러한 사람들을 양산합니다. 요즘 말하기는 삶의 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시대로 와졌습니다. 한글도 못읽고 간단한 셈도 못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무슨 삶의 질 얘기하겠습니까? 교육개발원에서 문맹자를 조사한다고 한 자료 척도를 보니까 제일 첫째 문항이 뭐냐 하면 당신 이름을 한글로 적어봐라, 못 적었어요. 하나도 못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사과 3개를 바구니에다 넣어놨어요. 이것이 몇 개냐, 그런데 그것 못 쓴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놔두고 우리가 정상적인 교육 다 받았다고 그래서 자기 표준으로만 이 세상을 보고 살라고 한다면 이것은 얘기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극단적으로 이랬습니다. 너, 다리 하나 자르고 살겠느냐, 한글 모르고 장님으로 살겠느냐 그러면 나는 다리 자르고 눈 뜨고 세상보고 살지 다리 정상적으로 하고 눈감은 장님으로 안 살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학생 얘기도 들었고 저도 그런 심정입니다. 꼭 다리 다친 사람만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지 말고 한글 모르는 사람, 셈 할 줄 모르는 사람, 이 사람들을 사회의 가장 딱한 사람으로 보는 그런 시각을 가져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특히 교육당국은 아까도 강조했습니다만 의무교육이라는 것을 부모하고 학생에게만 강요하지 말고 책임지고 가르치는 그런 의무도 알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위원님께서 철학적인 질문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조금 어리벙벙합니다만, 중학교의 중퇴자 문제는 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많기는 합니다만 제가 아까 중학교는 지금 사각지대란 말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여기는 청소년 전기입니다. 청소년 전기라는 것은 바로 사춘기입니다. 이때는 이유없이 학교를 안 나올 때입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학생들을 그냥 과거식으로 이해를 않고 가르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각지대란 말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문제에 대해서는 이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지난번 KDI에서 나온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통계가. 왜 그러냐하면 정상아를 놓고 한글 못 읽는다 셈 못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기본조사를 안하고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백치에 해당되는 사람 놓고 한글 못 읽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사과 3개 모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이 기준을 어느 수준이라는 것을 안 만들고 그냥 중학생을 랜덤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제기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중학교를 다녔으면 아주 극단적인 백치가 아닌 한 그것은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위원님 철학대로 의무교육이라는 것이 결국은 가르치는 데까지 해당되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개혁안에는 그것을 넣었습니다. 학습부진아가 없는 교실이라고 해서 다시 말씀드린다면 거기에다 3단계를 두어서 첫째는 담임책임, 그 다음에 두번째는 명예교사, 그 다음에 특별교사 해서 39억원을 넣은 것도 그래서 넣었습니다. 바로 이위원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하실 말씀이 많으시지만 줄여서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허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광태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으로부터 짧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장시간 하다 보니까 매우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전부 다 미래의 교육을 위해서 걱정하는 자리이니까 협력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남은 위원들의 질의에 함께 독려를 해 주시고, 중요한 사안에 같이 염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께 한 가지 건의합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 중에서 직답을 요구할 것은 직접 답변을 요구하고 그 외에 서면으로 요구할 사항은 서면으로 요구하되 서면요구 사항에 대해서 속기록이 될 수 있도록 정식으로 요청바랍니다.

네, 서면 답변한 자료는 속기록에 기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질문할테니까 또 간결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학교 보충수업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신임 유교육감께서는 정말로 인간중심의 교육활동과 그리고 학습자 위주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과 즐겁게 생활하는 자율적 학교 경영에 목표를 두고 의욕적으로 교육의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충수업을 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간교육, 바른 인성교육에 관계된다고 한다면 정면 대치되는 교육목표입니다. 보충수업하는 그 자체는 정면 대치인데 여기에 대한 교육감의 소신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소신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향후의 여기에 대한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합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연구원에서는 금년 한 해 동안에 40여 권의 자료를 발간했습니다. 여기에는 인성교육과 심성교육 학생지도에 대한 것은 단 한 건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구석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평가하는 곳도 없고, 감수하는 곳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발간하고 나서 그 추후의 효과에 대한 것을 평가하는 데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즉답으로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이 해 주세요.

교육연구원장 김성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허위원님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의 원래 목적이 교육의 이론과 실재를 조사 분석해서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현장 지원자료를 개발 보급함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인성교육에 관련된 자료는 금년도에 약 4종이 되어있습니다. 자료 목록 중에 보시면 금년도 39종 가운데 작은 나눔 큰기쁨, 학생상담사례집 등에 지금 명쾌하게 드러난 것만 해도 약 4종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매년 발간되는 이 교육자료는 우리가 당해연도 1월, 2월에1,300여 교를 대상으로 교사들에게 활용도 조사, 그 다음에 필요한 자료들을 저희들이 수요를 받아서 측정한 자료를 발간 보급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의합니다. 이런 교재를 발간하면서 적어도 서울시 문화교육위원들한테 단 한 번이라도 이 자료에 대한 것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금년 11월초에 부임을 했기 때문에 바로 제가 부임하자마자 우리가 서울교육통계연보라든가 서울교육사, 각급 학교에서의 수업아이디어 등 좋은 자료가 이렇게 많은데 이 자료를 우리 교육을 돕는 여러 위원님들에게 배포한 것을 조사를 해 봤더니 배포한 실적이 없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아마 오늘 이 시간 중에 배포서는 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 좋은 자료가 교육 학예활동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꼭 배부해서 발송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계속해서 학생지도에 관한 인성과 심성교육에 관한 좋은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합니다. 현재 서울시내 초등학교의 병설유치원 실태를 약 52개교를 통해서 자료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현재 잉여교실수가 자료에 의해서 대단히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잉여교실을 대폭 활용해서 병설유치원을 대대적으로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교육감께서 즉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에 대해서는 조금 소상히 말씀드려야 되는데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서울에는 공립유치원을 만드는데 예산도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립유치원 간의 갈등이 더 심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유치원 8개를 합니다만 그것도 강남지역에는 하나도 못 보내고 전부 취약지역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취약지역에는 잉여교실이 적고 사설유치원이 많은 지역에 잉여교실이 많은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하나의 과제로서 풀어나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이 교육감님의 지혜 아닙니까?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향후의 대책과 계획을 구체화시켜서 자료로써, 시간이 없어서 답변도 줄이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의 계획을 자료로써 요청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충수업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충수업에 대해 각 일선학교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보충수업비에 연구보조비와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학교운영의 문제점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연구보조비는 교사에게 수당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그 밖에교장, 교감, 또는 서무, 관계된 사항에서 보조로서의 보충수업비가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구보조비가 없는 학교가 많습니다. 이것을 교육감께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복고를 비롯해서 10여개 학교가 보충수업비에서 교사수당인 연구보조비가 나가지 않는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질문합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자체감사 활동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발정신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되는, 교육 속에서 불신을 싹틔우는 행정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과, 또 고발하지 않고 묵인하는 인식을 심어주는 이것 또한 교육의 정의를 부러뜨리는 행정이 아닌가 하는 이런 느낌을 가져보면서, 고발센터를 각 교육청과 그리고 본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고발센터는 사실 형식적이지 않느냐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방향에서의 감사와 고발, 또는 신고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그 대책마련 사항은 자료로 답변을 요청합니다. 어제 질의한 사항 중에서 일선학교에서 아직도 수작업을 해서 보수를 지급하는 학교가 명덕고등학교를 비롯해서 11개 고등학교가 자료로 적출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전산을 가르치는 기술학교에서까지도 이렇게 수작업을 하는 부분에는 정말 뒤떨어진 현상이 아니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구석의 요인으로 나타난 문제를 즉각 해결하고 행정지도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는 의미에서 이영순위원님께 질의를 드리는데 좀 협조를 해 주시고, 서면답변을 바라는 것은 서면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이 사립고등학교의 어디까지 관할감독을 하시는지요?

관리국장입니다. 사립고등학교의 지도감독은 본청에서 직접 하고 있고요, 중학교 이하는 지역교육청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마포구 신수동에 광성고등학교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거기 학교장 이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구윤섭 교장선생님인데 맞습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학교에서 일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 피해자가 고소를 한 상태인데 그 고소의 건은 지난 여름에도 광진구에 속해 있던 신양중학교의 교장이 여학생들을 성희롱을 한 관계로 해서 학부모들과 여성단체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항의를 하고 시위까지 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도 하고, 교육부장관 면담까지 하고 굉장히 큰 사건으로 발생을 했는데 지금 광양고등학교에 똑같은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는 비서를 상관이라고 하는 위력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희롱을 한 것뿐만 아니라 강간한 사건까지 발생을 했고, 나는 내년에 정년퇴직하는데 정년퇴직 이후에 너랑 같이 살림을 차렸으면 좋겠고, 여자아이 하나를 낳아달라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주문까지 한 사건이 녹음에까지 잡혀 있고, 이 구체적인 사실을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육청에서 이 문제를 교육감님도 여러 가지 일이 많으시겠지만 같이 신경을 써서, 또 새로운 학교에 추행적인 사건이 더 크게 나지 않도록 이 사건을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성단체가 이 사건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너무나 심각한 것이어서 제가 속기록에 남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 자료를 교육청으로 넘겨줄 테니까 수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성교육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몇 가지 제안을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올해에 아이들이 성희롱을 당한다든가 성폭력을 당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고, 사제지간에, 이웃간에 비일비재하게 많은 사건들이 올해 매스컴을 장식을 했습니다. 바로 지금 광양고등학교 사건도 마찬가지로 교장선생이 또 이렇게 사건을 저지르는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 13살 아이가 강간을 당해서 임신을 하게 되고, 또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아이를 낳을 정도로까지 담임선생조차도 모를 정도로 굉장히 학교현장에서 성문제를 둘러싼 사건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교육청 내지 교육부의 학교교육방침으로서는 거의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좀 전에도 얘기드렸지만 바로 입시라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모든 인성에 관해서 다 내팽개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지금 엄청난 사건으로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을 하고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지난번 하반기에 교육청에서 성교육이라고 하는 지침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분석을 해 보건대 아직까지도 신체적인 중심의 성교육과, 그 다음에 여학생들에게 순결만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침서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에서 이 책을 분석을 하고 지난 11월에는 올바른 성교육 정착을 위한 전문가 정책토론회까지 하면서 학교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과 더불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성교육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책을 만들어 내기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는 양호교사만으로, 그 다음에 생물시간에, 가정시간에 상식적인 얘기를 하도록 하고, 그것이 바로 신체중심 내지 순결중심의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을 가지고는 평등적 성관계, 가해자가 되고 있는 남학생 내지 남성들에게 인격적인 인성교육을 해내지 못하고 있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방침으로 갖고 있는 이 제한적인 성교육을 대폭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요, 양호교사를 지금 당장 성교육 교사로 투입을 할 경우에는 전반적인 재교육을, 총체적인 재교육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일상적인 교과시간을 배치를 해야 되고, 전담교사를 통해서 상담 내지 교육을 일상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본위원과 여성단체들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이것을1년 동안 연구를 했고 전문가들과 더불어서 향후 방향에 대한 정책대안과 지침까지 만들어 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넘겨드리겠습니다. 넘겨드릴 테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전담교사를 훈련시켜 내고 전담시간을 배치하는 것, 이것만이 지금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해야 할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받아들이기를 요청하고요. 나아가서 지금 양호교사 내지 가정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반적인 교사들이 성교육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덮어두고 방치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방학을 통해서 선생님들의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여성의 전화와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훈련 이런 것들도 준비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정책적인 지시를 통해서 빨리 새학기부터 이 대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 중에 처음에는 광성고등학교라고 했다가 뒤에 광양고등학교라고 여러번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광성고등학교입니다.

그것을 제가 알아야지······.

제가 여기 있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조사를 하셔서 이영순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해 주십시오. 다음에 조상훈위원님 5분만 하신다고 그러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상훈위원입니다. 작년 예산을 할 때 각 학교 도서관의 장서구입비가 없다라는 담당교사들의 얘기를 근거로 100만원 정도라도 도서구입비를 책정해 달라고 얘기했을 때 기획예산실장께서는 학교마다 나가는 유지운영비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교장들이 재량껏 하도록 얘기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혹시 그 도서구입비가 얼마나 지출이 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확인하셔서 다음 예결위할 때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두번째는 청소년수련시설 허가등록이 허위로 신고를 해서 정원초과로 학생들을 받고 불편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생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총 2억 2,652만 5,100원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회수액이 9,141만 7,560원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회수하실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그 나머지 부분은 수련시설에서 연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내겠다, 언제까지 내겠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수련시설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잘 안 돼서 두 번, 세 번 주인이 넘어가서 못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몇 군데인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됩니까?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학교 관계자들이 징계를 먹거나 한 사실은 있습니까?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여기 허가정원 그리고 등록증은 어디에서 다 발급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역에 있는 행정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한다든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등록증을 허위로 위조해서 학교에다 제출하고 아이들을 받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특별히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까?

지도감독하는 군에다 다 통지를 해 주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안인데 시간이 많이 돼서 간단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부지와 관련해서 서울시의 입장 또 각 구청의 입장 그리고 교육청의 입장이 상당히 상충돼서 상당히 알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학교부지를 해제해도 좋다는 판단을 한 상태에서 교육구청에서는 해제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는 경우가 많고, 또 교육청에서 학교시설로 계속 확보해 달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일선 구청에서는 공공시설로 전환해서 해제할 방침을 강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이 단지 행정기관의 의견 상충이 아니라 대개 학교부지로 계획만 되어 있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이런 행정관청의 입장 차이로 인해서 일반인들, 일반재산권 소유자들의 피해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것 같고 논란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하나 사안들을 해결해 나가실지, 현재는 총 13개 용지에 대해서 일선 행정관청과 교육구청의 의견이 상충된 것으로 나왔는데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훈위원님, 끝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간을 재촉하고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모순이겠지만 제가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은 약속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서울시교육청의 교육감께서 교육개혁 의지를 보이시는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원의 연구진 인적구성을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분들이 과연 새로운 교육에 발맞춰서 연구를 하고 개혁을 할 수 있는 연구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니까 과거의 중등학교 교감님으로 몇 년씩 했던 분들이 여기에 있어요. 교육연구원을 좀 확대시켜서 젊은 교육학 박사들이나 석학들을 많이 전문인력으로 확보하셔서 시범교육이라든지 교육을 연구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좀 교육을 개혁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양 이틀간에 위원님들이 많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 지적한 사항 하나하나를 다 검토해 보면 이것이 다 연구자료입니다. 연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구진이 한 50명쯤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인적구성 좀 보십시오, 제가 거짓말을 하나. 그래서 교육감께서는 이 교육을 정말 바른 교육으로 하시려고 생각하면 우수한 젊은 인력들을 통해서 순발력 있게 연구를 하셔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교육을 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육감님?

제가 고민하는 사항을 정통으로 찔러주셨는데 저도 고민을 하면서 지금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지 활성화 쪽으로 방향을 틀려고 그럽니다.

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모든 직원문제는 교육부하고 관계가 됩니다. 거기에서 TO를 지금도 꽉 움켜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구할 때마다 들어주는 것이 많은 것보다는 들어주는 것이 적습니다.

글쎄, 제가 이것을 따지고 싶은데 우리가 사실 교육을 시키는 인적자원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외국에 가서 정말 유명한 학위를 받아온 젊은 석학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보세요. 내가 이분들의 실력은 모르지만 이렇게 현직에 계시다가 교육대학원도 나오고 그런 분들인데 과연 이분들이 나이들 들고, 사실 그래요. 요즘에 나이든 분들 정말 일하려고 안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개선해서 아까 이론과 실제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정말 연구를 해서 내놓으셔야 됩니다. 나는 교육연구원의 이런 인적구성보다 처음 보고 아까 허광태위원이 연구물 얘기했지만 그런 연구를 해서 교육의 발전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꼭 약속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산을 투입하고 연구비를 들여서라도 이것은 꼭 하셔야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꼭 약속해 주신 것으로 믿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96년도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와 오늘 양 이틀간에 걸쳐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시민의 바람에 부응하기 위하여 새로이 취임하신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96년 한 해 동안 나름대로 일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는 지난 업무의 잘못됨을 따지고 밝혀서 바로 잡아나가는 기능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육행정이 지향하는 목표에 더욱 가깝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위원 여러분들이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고 전년도 감사 경험을 바탕으로 매우 심도 있게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서울시가 교육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교육현안문제의 능동적 대처는 물론, 유인종 교육감께서 제시한 교육방향, 즉 21세기를 선도하는 자율적·창의적·도덕적인 인간교육을 토대로 초등교육 새물결운동 및 열린교육 행정으로 서울교육의 지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학교 주변의 폭력,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운영위원회구성·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시 드러난 문제점, 교육청의 기자재 구매 시의 납품비리, 촌지문제 등 산적한 교육현장의 문제점에 대해 장기적 안목을 갖고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가 일과성의 단순한 문제 제기로 끝날 것이 아니라 서울교육행정의 올바른 방향 선정과 미래를 설계하는 발전적인 교육토론의 장으로서 의미를 갖는 계기가 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교육감께서는 본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하여 주시고, 조치요구 및 건의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하고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교육시설에 대한 현장 확인감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내일로서 10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는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대한 96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