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시립 청소년직업전문학교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탁기관인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한남여자직업전문학교, 상계직업전문학교, 엘림직업전문학교 소관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각 직업전문학교 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립 청소년직업전문학교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탁기관인 각 직업전문학교는 청소년 및 부녀자의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으로 사회복지사업을 훌륭히 수행하여 복지사회 구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만에 하나라도 업무를 수행하면서 예산의 낭비는 없었는지, 직업훈련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또한 불우한 청소년과 부녀자에 대한 직업안정대책을 게을리하지 않았는지 이러한 점을 알아보고 잘못된 점은 시정하여 앞으로 사회복지사업 수행에 올바른 지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각 학교 교장 이하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시작되는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으로서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개 직업전문학교를 대표하여 시립 청소년직업전문학교 교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학교 교장 및 임직원과 기타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고 다른 학교 교장께서는 선서문 낭독이 끝난 후 손을 든 자세에서 기관명과 성명만 따로따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립 청소년직업전문학교 교장 및 다른 학교 교장은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을 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선서)

(선서)

(선서)

(선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 청소년직업전문학교,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한남여자직업전문학교, 상계직업전문학교 및 엘림직업전문학교의 기관별 순서로 현황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 진행방법은 편의상 5개 직업전문학교를 대상으로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질문을 가미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립 청소년직업전문학교장은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한 후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현황보고를 되도록이면 간략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직업전문학교 교장 정수병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강 위원장님 그리고 생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제14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의정활동에 바쁘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저희 학교의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고 의미 있는 일로 생각합니다. 저희 학교가 지난 90년 개교한 이래 3,400여 기술인력을 양성하여 산업사회에 배출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다소간에 어려움은 있었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배려와 격려에 힘입어서 지금은 우리나라 어느 지역 교육기관과 비교해도 좋을 인력양성의 산실로 자리잡았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에 자만하지 않고 젊은이들의 보다 나은 내일의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끝없는 탐구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에 이 행정사무감사도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고 이곳에서 감사해 주신 각종 행정사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학교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을 것입니다. 지난 날 베풀어 주신 호의를 고맙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애정어린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학교 간부 세 분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관리과장 한기완, 교육훈련과장 김두성, 생활지도과장 최진문) 먼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청소년직업전문학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했던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청소년직업전문학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써 저희 학교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교장도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한 후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교장 김주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영강 위원장님과 그리고 서울시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생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해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보고를 드리며 뵙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시의회 정기회 감사를 위해 미리 자료를 제출토록 하여 연구검토하시면서까지 깊은 관심과 배려를 가지신데 대해 감회가 새로웠을 뿐 아니라 직업인들이 사회로부터 이해받고 대접받는 올바른 세대가 올 징조를 보는 듯 기뻤습니다. 존경하는 김영강 위원장님 그리고 생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현대사회는 첨단의 장비로 정보화·국제화시대로 빠르게 달리고 있고 이러한 흐름은 직업교육 분야에서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일련의 교육개혁을 통하여 직업교육의 중요성을 그 중심축으로 다루고 있고,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여 직업교육체제의 확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시의회에서도 직업전문학교의위탁에관한조례 개정으로 연령의 폭이 넓어져 교육을 원하는 시민이면 시민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때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폭이 넓어진 것 역시 서울시민들에게는 희소식이요, 학교로서는 또한 보람 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 재단도 서울시로부터 직업교육을 위탁받아 기능인 양성에 심혈을 기울여 온 지 어언 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희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의 모든 직원은 성실과 인간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직업교육사업을 수행하여 서울시의회의 따뜻한 관심과 지도, 그리고 서울특별시 당국의 지원과 협조로 많은 발전과 교육여건 개선을 이루었다고 평가됩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은 이 학교에서 직업교육사업의 현주소가 어디인지를 늘 반성하고 평가하면서 새로운 직업교육 실천에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새시대를 선도하는 직업교육의 실천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1년간의 추진업무와 새로운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시의원님들의 지도를 겸허히 받아 실천에 옮기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훈련부장 조윤성, 교무과장 장주병, 총무과장 배정옥, 생활지도과장 김림)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97년도 사업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남여자직업전문학교 교장도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한후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한남여자직업전문학교 교장 문달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강 위원장님, 그리고 생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한남여자직업전문학교를 직접 소개드리고 인사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전문학교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하여 직업교육사업으로 그 동안 추진하여 온 사업내용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과 따뜻한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화시대의 정착을 위해 위원님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의 살기좋은 도시생활환경이 향상된 국제도시 서울특별시로 거듭날 수 있게 된 사실은 모두가 위민일념으로 시민들의 기대와 욕구를 파악하시고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면서 이룩해 놓은 위원님들의 아낌없으신 노고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민과 미진학 청소년들이 건전한 정신과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진 기능시민으로 사회에 진출하여 일등시민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역교육사업의 내실과 발전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으신 성원과 배려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한남여자직업전문학교는 그 동안 진취적인 전문기능인 양성과정과 혼을 심는 재능인 육성과 세계화에 부응하는 여성능력배양을 교육목표로 하여 진취적이며 능력있는 기능인, 21세기가 요구하는 여성기능인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이웃을 사랑하겠다, 자연을 사랑하겠다, 능력있는 시민이 되겠다는 교훈을 기본정신으로 시민을 위한 직업교육과 중소기업체의 기능인 인력부족난 해소의 일조를 위해노력을 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김영강 위원장님, 그리고 생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하여 지금까지 저희 직업전문학교에 추진하여 온 직업교육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되시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하나하나 적나라하게 지적해 주시고, 또 추가되어야 하거나 대비해야 할 사항을 이 시간을 통해 지도해 주시면 이를 시정하여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맡겨주신 사명을 더욱 성실하게 수행하여 우리 시민들의 생활이 더욱 향상될 수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1세기의 국제도시 서울특별시의 시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생활환경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함께 책임을 지고 이끌어나가신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으로 직업교육사업을 이해해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며, 저희 한남여자직업전문학교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훈련부장 박용남, 총무과장 김길원, 교무과장 김정순, 생활지도과장 정우진) 다음은 저희 학교 96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한남여자직업전문학교 업무보고 (뒤에 실음) 끝으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남여자직업전문학교의 시정조치 지적사항입니다. 전문학교에 응시해서 선발된 교육생 중 95년에 무려 72명이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않았는데 이는 응시율이 대학, 전문학교와 겹침으로써 합격자들이 전문학교에 입학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직업전문학교의 응시일을 변경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기의 조치결과는 96년도 신입생 접수를 96년 1월 29일부터 2월 29일까지 했고, 면접일시는 96년 3월 5일부터 3월 6일까지 했으며 발표는 96년 3월 9일에 해서 이상과 같이 전문대 발표 후에 시행을 했습니다. 두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자격취득률이 60.2%로 저조하고 교육의 내실화가 요구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조치결과는 95년 1기 수료생인 경우 95년 10월 현재 상태로 기능검정을 실시하지 않는 정보처리과와 응시 후 합격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96년 10월 현재 자격취득 여부는 77.8%이며 부녀자인 경우 응시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어 졸업 후에도 자격증 취득에 적극 참여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지적사항은 직업교육사업에 장애자는 몇 명이나 되며 장애자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95학년도 입학에서 장애자는 13명이 있었으며 기능교육을 받는데 지장이 없는 장애자는 일반인과 차별이 없이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탈락자의 다수가 미귀 및 가출연락 두절 소재불명이 80%로 교육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바 사전에 인성을 파악, 중점적으로 관리 교육사회에 적응능력을 기르는 교과 과목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조치결과는 직업생활 30시간을 70시간으로 늘려서 현재 조정실시하고 있고 인성파악관련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격검사 및 분석이라든가 의식구조 조사 및 분석 생활욕구 파악 또한 교장특강 주 1회, 저명인사 초청강연 월 1회, 정서함양행사, 음악회, 연극제 등 학생상담지도 학부모 초청간담회 등 년 2회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계직업전문학교 교장은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한후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상계직업전문학교장 배광웅입니다. 존경하는 생활환경위원회 김영강 위원장님, 그리고 생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상계직업전문학교에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7년도 업무계획을 직접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학교는 1990년 6월 개교 이래 3,258명을 배출하였으며 유능한 전문기능인의 양성, 혼을 심는 장인 육성, 시민의 직업안정을 교육목표로 하여 저소득 무기능 시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기위주의 직업교육을 실시하여 산업현장이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을 양성 배출함으로써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하는데 확신을 가지고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 무기능 비진학청소년과 성인학생들이 직업교육을 통하여 졸업할 때는 유능한 기술인으로 변화되어 자신감을 가지고 사회로 진출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역시 직업교육은 모든 교육과정에서도 교육의 꽃이라는 사실을 새삼 실감하고 무한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전 직원들과 함께 맡겨주신 소임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생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작년 5.31교육개혁과 금년도 6월 9일 신교육체제에 의한 교육개혁 방안은 직업교육 분야에도 학점제와 학위제를 도입하는 등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대시민을 위해 직업교육사업을 위임받아 이를 수행하고 있는 저희들 소견으로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작년도 생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서 저희 상계직업전문학교의 건물 부실공사하자보수 관계에 대하여 당초 시공회사인 코오롱건설주식회사에서 보수비를 전액 부담하여 책임시공토록 해야 한다고 예리하게 지적하여 주심에 힘입어서 작년 12월부터 금년 5월까지 6개월 동안 전액 시공자부담으로 모든 공정을 마무리하게 되어 쾌적한 교육시설을 회복하게 되었음을 이 기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학교에서 지금까지 추진하여 온 직업교육사업에 대하여 미흡하나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일일이 지적하여 주시고 보완해 주시면 이를 시정하고 채택하여서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상계직업전문학교의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훈련부장 김영식, 총무과장 이근환, 교무과장 유재권, 생활지도과장 이성환)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95년도 주요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사항 처리결과를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중요한 것만 간추려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학교에서는 가장 중요했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시립 상계직업전문학교가 설립 5년만에 붕괴위험에 처해 있고, 이것은 설립 당시 원천적인 부실공사 때문인데 이의 시정이 시급하다고 말씀하시고, 또 이 공사는 원천적인 부실공사로써 시공자에게 책임을 묻고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실적 처리결과는 95년 12월 6일 코오롱건설 시공회사에서 저희 상계직업전문학교가 제시한 보수·보강공법 및 일정대로 제반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책임시공을 하도록 공정을 받아서 모든 하자보수를 마무리했습니다. 그 결과 옥상누수를 원천 차단하고 반영구 완전방수 트러스공사를 하여서 전기 안전사고 예방과 누수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했던 강의실, 실습장의 기능회복 및 교육공간 환경개선으로 인해서 교육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교육기자재의 효율적 활용관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표면으로부터 침투수를 차단하여 지하공동구 내에 가설된 냉·온수파이프 및 전선을 보호하게 되었습니다. 건물 내부에 나타난 균열 보수로 이물질의 낙하를 방지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정밀 실험·실습기자재의 보호와 쾌적한 교육 생활공간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천정 슬래브 및 구조체의 내하력이 약하였었는데 하자보수로 인해서 내하력을 상승시키고 건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로 예산을 잘 운용하여 많은 학생들을 모집하여서 산업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금년도 모집 홍보활동을 강화하여서 작년 들어 일부 공과가 미달된 공과가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지원율면에서 정원 740명에 지원 1,294명으로 175%의 많은 지원생들이 응모하였습니다. 또한 취업알선과 직종조정을 통해서 더욱 실적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취업률이 저조해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이었습니다. 추진내용은 연구소 또한 각종 관련공과에 협회나 이런 데서의 강의, 연수 참여로 인해서 58회의 교사연수를 통해서 자질향상을 강구했습니다. 그 다음 학교를 수료한 후 꼭 취업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원할 경우 공업고등학교나 유관 교육기관에서 지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추진내용은 동일계, 또 같은 전문기술계통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상담과 지도가 있었습니다. 21명이 진학을 했습니다. 그 다음 직업교육 내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직업교육을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었는데 작년도에는 저희들 학교에 장애인 자격을 가진 사람이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근에 장애인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97년도에도 저희들이 장애인들이 왔을 때는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간 1년, 야간 6개월의 짧은 시간 내의 교육에 기술자격 취득에 많은 애로점이 있으므로 전문적인 연구와 자격을 갖춘 교사를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교사 중에 공과 교사 2명, 생활지도 교사 2명이 자격취득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4명이 자격취득을 한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 다음 교육이수 후 취업 못한 학생들의 사후관리와 취업방향을 제시하여 줄 것을 말씀하셨는데 추진실적은 군입대, 신병, 가사 등의 사유로, 미취업자의 취업알선을 저희들이 노력했는데 군 제대자, 또 미취업자, 또 야간대 진학자 이런 사람들을 전부 취업상담을 해서 22명의 취업알선을 했습니다. 그 다음 탈락학생의 다수가 가출, 연락두절, 소재불명이 한 80% 되어서 교육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바 사전에 인성을 파악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서 적응력을 기르는 교과목을 신설을 하라는 지시였습니다. 그 결과는 저희들이 생활상담, 애로상담, 가정방문, 전화상담, 장결예방 관리상담, 서류상담, 개별 및 집단지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1,719회의 상담지도를 실시했습니다. 학생들의 응급상황에 대한 체계를 세워서, 또 학생 자체적으로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추진내용은 양호실에서는 간단한 처치와 투약을 실시하고 중상시에는 학교 연계병원, 저희들이 제세병원입니다만 20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 후송하는 체제와 자체 내의 학생대표, 또 위생부장 이런 사람들을 응급처치 교육을 시켜서 대처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주요한 작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저희 학교의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97학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상계직업전문학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엘림직업전문학교 현황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중식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것으로 오전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후의 행정사무감사는 오후 1시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엘림직업전문학교 교장 조남혁입니다. 국가와 시정발전을 위해서 부단히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영강 위원장님을 비롯한 생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 엘림직업전문학교의 96년도 업무실적과 9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애정과 관심속에 저희 엘림직업전문학교는 꾸준히 성장 발전해 온 것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청소년들에게 기술교육과 직업보도사업으로 이들에 대한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중요한 사명임을 인식하고 저희들은 더욱 성의를 다해 교장 이하 전 교직원이 최선을 다하여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을 합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따뜻한 사랑과 격려를 포함한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부장 한철수, 훈련부장 김한식, 교무과장 김익중)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96년도 주요업무실적과 97년도 업무계획을 간단하게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에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엘림직업전문학교 주요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정책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식 위원입니다. 먼저 시립청소년직업전문학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 산하 직업전문학교가 5개가 있습니다. 오늘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간부님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21세기 기술보급의 산업역군을 양성하고 경제발전의 산실 역할을 하는 일익을 담당하고 인재양성에 중점을 두면서 고생이 많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립청소년직업전문학교에 대해서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물론 우리 정교장께서는 부녀자의 직업안정대책과 또 생활보호자, 청소년가장 차원에서 현장교육을 통해가지고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예산면에 있어서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예산을 보면 95년, 96년 비슷비슷 했는데 97년도 예산이 배가 더 넘게 책정이 돼서 온 것 같습니다. 그것 맞습니까?

네.

그런데 약 30억원 정도 차이나죠?

네.

물론 그 학교에 현대화장비를 갖춘다든가, 또 학생들 수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시리라고 보는데 하나의 배가 넘는 예산을 책정하는데 있어서는 학교운영에 있어서 획기적인 현대화를 이끌어 나가는데 있어서 기술보급에 기여한다는 뜻에서 많은 장비를 구입하고 장비의 현대화속에서 많은 인재양성을 하기 위해서 그러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특이한 어떠한 방법이 있는가,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보니까 27억원인데 58억원이라고 하는 많은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예산관계의 활용문제와 앞으로 그 예산을 가지고 어떠한 방향을 가지시고 학교운영을 유효적절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지적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1997년도 학생모집 건에 대해서 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11개 공과에 정원이 680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20% 범위 내에서 증원모집을 한다고 하는데 그이유가 무엇인가 더할 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20% 범위 내에 그것을 한정해서 뽑는다고 하는 중점적인 목표의식이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 묻고 싶습니다. 그것을 기탄없이 대답을 해 주시고, 졸업하는 양성요원들을 적기적소하게 취업을 100% 정도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과연 100% 교장선생 말씀대로 실천하고 있는가 이것도 아울러서 확고하게 대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남여자직업전문학교와 상계직업전문학교에 대해서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95년도에 직업훈련원을 건설하면서 많은 문제가 대두됐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95년도? 학교직업훈련원을 지을 때 보조공사할 때?

네, 알고 있습니다.

아까 상계 교장선생께서 말씀을 하시……. 상계직업전문학교와 용산 한남여자직업전문학교 지반침하로 건물을 주요구조부 200여 곳에서 균열이 발생했는데 사실입니까?

한남여자직업전문학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남입니다. 그리고 상계직업전문학교의 경우 교육관 2층의 주요 구조부인 높이9m 보가 내하력이 부족한데다 건물의 이음부 등 88곳에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것도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또 1층 상판은 균열로 곳곳에 누수가 발생 감전사고나 대형화재의 우려가 있으며, 4층짜리 생활관 건물은 123곳에 달하는 균열이 발생 옥상 및 벽면으로 빗물이 스며들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네, 그 당시에 사실이었습니다.

89년도에 지어진 이 건물은 본관, 생활관, 교육관(구관·신관) 등 모두 5개 동이 있는데 이와 함께 지하 1층, 지상 3층의 한남여자직업전문학교의 생활관 건물은 지난 89년부터 건물 외벽에 균열이 발생 현재는 건물 내벽까지 균열이 확대되는데다 창틀 주변에 수직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어 건물의 구조적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됐는데 지적된 것이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건물들은 모두가 쓰레기매립지 위에 건축이 돼 연약한 지반이 침하되면서 건물에 균열이 가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이것이 사실이에요?

네, 사실입니다.

그런데 쓰레기를 매립한데다가 부지를 정해서 그야말로 백년대계의 교육의 지침으로 세워져야 할 훈련원이 사전에 답사도 없이 그렇게 해서 이런 막대한 엄청난 일이 벌어졌었는데 거기에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교장선생으로서는 그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물론 상계직업전문학교 교장께서 지금 완전히, 그것 코오롱에서 맡아서 했습니까?

네.

코오롱에서 맡아서 지금은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지금도 주위 사람들이 본다면 위험요소가 많이 있다고 얘기들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한번 가 봤는데 외모로 봤을 때에는 괜찮은데 내부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 사실 모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관리감독을 해야 할 우리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교장선생님께서 이것을 방치하고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데 대해서 이것을 묵인할 수가 있는 것인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대충만 제가 알아서 오늘 질의를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상계직업전문학교하고 한남여자직업전문학교 교장선생님께서는 확실한 것을 알아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방안과 대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기탄 없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에 대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생들 수가 많은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선생들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사진도 보충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교사들이 부족한 상태에서 올바른 교육관을 가지고 교육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의심스럽고 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물론 전문교사가 많이 있음으로서 앞으로 기술보급을 하는데 있어서, 21세기를 우리가 지향하는데 있어서 인재양성에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인데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격증은 주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2급 자격증을 주로 땁니까? 3급 자격증도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주로 중점적인 것은 2급자격증입니까?

네.

그리고 취업을 100% 전부 취업을 시킨다고 했는데 취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 동안 기한을 두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6개월 동안에는 전문교육을 받는 인원이 다 취업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지요?

네.

그러면 거기에 주로 기능자격증을 딴 사람이 몇 명이며, 또 6개월이 지난 후에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 이것을 하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성교육, 도덕·윤리교육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인성교육이라든가, 도덕·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면 주 몇 시간씩 시간을 배정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이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교육원생들이 말이지요, 하루에 주식비가 있지요?

네.

그 주식비가 얼마나 들어가며, 그것이 일보를 작성해서 물론 차질이 없도록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주·부식비 나오는 것이 제대로 돼서 하나의 보건위생적 면에서 기숙사문제라든가 여기에 어떠한 차질이 없는지, 말하자면 생활개선이 잘 되어서 복지시설이 잘 됐느냐 하는 것을 물어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잘 됐는지 그것을 세부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엘림직업전문학교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엘림직업전문학교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두 군데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순복음교회에서도 받고, 서울시에서도 받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 내에 노인정도 거기에 같이 있습니까?

네, 양로원입니다.

노인정이 아니고 양로원입니까?

네.

그 때 우리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위원들이 질의한 사실이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교장선생께서 건전한 성교육 실시, 참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면 건전한 성교육 실시를 하는데 있어서 과연 주에 몇 번씩 이것을 실시를 하는 것이며, 또 거기에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예를 들어 얘기한다면 어떤 산부인과 의사가 와서 건전한 성교육을 시키는 것이냐, 전문성을 띤 사람, 쉽게 얘기를 하자면 그 얘기를 물어본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인성·도덕교육이라든가 이것은 주로 주당 몇 시간씩 시간을 할애해서 하느냐 이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담당교사가 해당과목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아무라도 우리가 경륜 있는 사람이 그냥 할 수 있는 것과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건전한 성교육이라든가, 인성·도덕교육이라든가 이것은 바람직한 일 아닙니까? 국가의 장래로 봐서도 그렇고 다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철저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얘기는 간단히 요약해서 5개 학교에 한 두서너 가지씩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기탄 없이 좀 연구하셔서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근 위원입니다. 매우 열악한 여건 중에도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환경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교육시키기 위하여 봉사하시는 교육자 여러분에게 경의를 드립니다.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역점을 두어서 부탁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 청소년들이 불량청소년,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은 총체적으로 정말 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덕성 교육도 그 교과를 지금 각 대학에서도 교양과목으로 해서 명심보감을 비롯해서 교재를 다양하게 채택을 해서 인성·심성·도덕성 교육을 시키는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학들은 특히 정서적으로 지금 모든 환경이 학생들에게 순화되어 간다는 그런 얘기를 저도 총장이나 대학 이사장님들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야학을 하고, 이런 직업전문학교에서는 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부정적인 사고를 갖고 불량청소년으로서 문제학생이 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도덕성·인성·심성교육에 역점을 두어서 교육을 해 줌으로써 그 학생들이 앞으로 사회에 진출했을 때 비록 영어, 수학에 뒤진다 하더라도 그 심성이나 인성, 모든 도덕성이 겸비된다면 그 학생은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그런데 역점을 두어서 교육을 한다면 우리 국가 백년대계에 청소년들을 교육시키는데 훌륭한 교육이 되리라고 사료되어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운 위원입니다. 청소년직업전문학교 교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직업전문학교 교장께 드리는 질문은 5개 직업전문학교 학교장을 대표하여 드리는 질문으로 받아주시고, 여타 4개 직업전문학교장께서도 질문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업훈련실시 중에 중도탈락자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시립청소년직업전문학교에 질의를 드립니다만, 중도탈락자가 46명인데 주로 그 중에 남자가 38명이고 여자가 8명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과정별로 보면 6개월 과정보다는 1년 과정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직업훈련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렇게 탈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그리고 과별로 분류를 해 보면 정밀기계과가 6명이고 가구디자인과 6명, 옵셋인쇄과가 7명으로 3개 과가 중도탈락자가 중점적으로 많습니다. 3개 과의 중도탈락자가 가장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격취득에 있어서 주간 1년은 자격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미도래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 6개월 과정의 취득률을 보면 전체적으로 69.9%면 약 70%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자격취득률이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유독 그 과 중에서 정보처리과가 아주 부진합니다. 정보처리과는 41.3%가 자격취득을 했다 이렇게 됐는데 그 과에만 저조한 이유가 또 무엇인지도 함께 연구를 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과별 학생을 연령별로 보면 금년도에 입학정원이 768명 중에 19세 이하가 107명으로 청소년으로 볼 수 있는 학생이 약 15%이고 장년층으로 인정될 19세 이상에서 45세까지가 661명입니다. 22세에서 45세까지가 411명입니다. 연령분포를 종합해 보면 20세 이상이 약 8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년도 행정감사시에도 여러 번 지적된 대로 금년도에도 교장께서 거기에 대한 시정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청소년직업전문학교라는 취지에 적중하게 운영될 수 없는 형편에 지금 도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청소년직업전문학교라고 계속 호칭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 자를 뺀 서울특별시직업전문학교라든지, 직업전문대학이라든지 이렇게 명칭을 조속히 개칭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교장의 견해를 재차 묻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정원이 680명인데 입학인원이 768명으로 입학 초과인원이 7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설과 학교규모로 보아서 72명이 초과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경쟁률과 응시율이 좋은 이러한 형편에서 더 정원을 증원해서라도 무리가 없는 한계내에서 그런 좋은 시설에 더 많은 학생을 유치해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혜택을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교장께서는 거기에 대한생각이 어떠신지 또 계획은 어떠신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남여자직업전문학교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생 특별행사에 있어서 지금 두 분의 동료위원이 인성교육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본위원도 인성교육에 대해서 가장 시대적으로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돼서 같은 내용에 조금 비켜가겠습니다만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성교육은 참으로 중요성을 우리가 절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보면 개별지도를 한다 인성교육에서 개별지도를 하는데 연중 수시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성교육을 개별지도만 해서 될 수 있는 문제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로, 생활, 취업, 진로상담 이런 것을 상담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보면 인성교육을 얼마만큼 철저히 하고자 하는 것이 나타나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은 인간을 인간다운 사람으로 바르고 옳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훌륭한 직업교육을 받더라도 먼저 인간이 돼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러하므로 그 동안에 인성교육실시내용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고, 교재는 어떠한 교재를 사용했으며 또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교사는 어떤 분이 하고 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 및 위생관리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남여자직업전문학교에 체육교과가 연 20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반직업훈련을 잘 받으려면 체력이 우선 튼튼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2시간도 배정되지 않은 이런 체육시간을 체육교과로 정한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체육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직업훈련을 받는 그런 학생들이 딱딱한 교육에 많이 스트레스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신적으로 가벼운 마음으로서 효율적인 직업교육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한남여자직업전문학교장의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만 위원입니다. 저는 5개 직업전문학교 공통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답변은 우리 시립청소년직업전문학교 교장선생님께서 대표로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첫째, 96년도 교육 중에 실습장비로 인한 안전사고의 내용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철저한 안전사고 방지책에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졸업생들이 졸업을 해서 산업현장에 근무를 하더라도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최신 학습장비가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현실태에 대한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실습장비에 대한 현대화에 많은 일손과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각 학급 공히 정신교육을 하신 것을 보고하고 교육의 내용이라든지 목적이 직장근무 적응능력배양과 직업윤리관, 노·사관 정립, 민주시민정신함양, 건전한 이성교제 및 성교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서울시립전문학교의 저명인사 초청내용을 보면 경찰서장, 청소년선도회, 에이즈연맹, 귀순동포, 호텔이사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도 물론 훌륭하시고 여러 가지 전문성이 있겠습니다만 교육목적과 원래 내용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좀더 전문성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교육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아쉬움이 있어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직업을 전문으로 가르치는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혹시 특별활동의 시간을 이용해서 연령 등 자격이 있는 학생들만 이라도 최근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운전 같은 것을 가르쳐가지고 졸업할 때에는 전원 자동차운전면허를 갖는 이런 학교 내용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간 1년 과정은 대체로 취업률도 높고 또 자격증취득 비율도 대단히 높은데 야간학교는 차이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시간 이런 것으로 해서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사회에 꼭 필요한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격을 갖는데 필요한 그런 시간이 6개월이 짧다면 우리가 야간 6개월 과정을 1년 과정으로 바꿀 의향은 없는가 하는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엘림직업전문학교 교장선생님께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입학률에서부터 취업률까지 여러 가지 다른 학교보다 떨어지고, 그 이유로 학교가 군포에 있음으로 해서 서울 학생이 통학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를 기피하고 또 취업도 경기도 지역에는 학생들이 기피한다 그 이유를 교장선생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그 대책으로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4개 전문학교와 서로 취업률이라든지 입학률을 연계해서 한다면 도움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엘림직업전문학교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앞으로 집행예정액이 제로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예산을 다루어 보면 제로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어떻게 돈을 예상해서 예산을 받았다가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다 쓸 그런 계획을 가지는지 그것은 오히려 아까 교장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노인정이 아니고 뭐라고 그러셨죠? 양로원을 같이 경영함으로 해서 예산이 정확하게 분리해서 집행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물론 그것이 나쁘게 쓰여지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주는 돈이 미집행부분이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이 제로가 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고, 만약에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힘드시면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일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재를 제가 명심보감 말씀을 드렸는데 교재는 지금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직업생활이라고 하는 교재가 있습니다.

누가 지은 거예요?

노동부 산하에 산업인력관리공단이라고 하는 직업교육을 전담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편찬된 교재입니다.

그 교재도 훌륭하겠지만 한번 전체 참석하신 교장선생님들은 명심보감 번역된 것, 인성, 심성, 도덕성이 잘 된 것으로 대학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생활환경위원님 중에서도 특별히 그런 분야에 훌륭하신 분도 있으니까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최영운 위원님께서 중도탈락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도탈락 이유가 무엇이냐, 또 특정된 공과에 중도탈락자가 많은데 그 공과와 중도탈락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개교한 이래 96년 10월 31일까지 총 4,397명이 입학을 해 가지고 교육도중에 탈락한 학생이 404명 평균 9.1%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주로 중도탈락 학생은 46명으로서 입학생 768명에 대비해서 5.9%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탈락원인을 찾아보니까 교육훈련 부정이 36.1%, 진학과 자영업이 24.7%, 생계곤란, 취업 등이 21.7%, 질병치료가 10.3%, 군입대가 7.2%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중도탈락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공과는 정밀기계, 가구디자인, 건축설비, 옵셋인쇄, 정보처리공과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아까 지적은 정밀기계, 가구디자인, 인쇄, 이 세 가지를 들어주셨는데 전부를 다 조사해보니까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된 공과에서 왜 맞느냐 하는 이것은 조금 더 우리가 책임있는 분석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우선 직종자체가 다소 3D 직종에 가깝다 또 선발할 때 지원하는 지원율 자체가 타 공과에 비해서 좀 취약하다 현재 두 가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취악한 과에 대해서는 좀 특별히 생활지도교육을 강화해서 탈락자를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 6개월 자격취득 가운데 정보처리과가 유독 취약하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보처리과에 자격취득상태에 대해서 그 동안 여러 가지가 저희들이 야간 뿐 아니라 주간도 분석을 하고 또 우리 학교 뿐 아니라 타 교육기관의 자격취득률도 같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한 결과 지금 전국평균으로 나타난 것이 산업인력관리공단 검정부서에서 확인된 자료에 의하면 약 20% 정도가 됩니다. 연간 기능시험 인원이 약 200만명 정도인데 통틀어서는 약 35% 정도가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직종에 관계없이. 그 중에서 정보처리과가 더 취약해가지고 전체 평균보다 더 낮게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야간은 주간에 비해서 교육의 양이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유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직업전문학교 호칭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9살 이하 인원이 대부분인데 구태여 청소년이라고 하는 호칭을 계속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 개명용의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연령을 저쪽의 문화체육부인가 하는 데서 연령개념을 정리해 놓은 것을 보니까 14세부터 25세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또 우리가 야간에 성인교육도 실시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하니까 저희가 또 98년부터는 기능대학으로 개편하는 문제가 있고 하니까 이런 것과 같이 연결해서 적합한 명칭을 정하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학교 경우 680명이 정원인데 시설여건 이런 것을 종합해가지고 인원을 증원하면 좋지 않느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문제도 시설이나 장비나 교사 여건을 고려해서 가능하면 인원을 자꾸 늘려서 산업인력을 양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병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공기구를 다루는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경미한 타박상이나 손을 벤다거나 하는 그런 정도의 일이야 늘상 있는 일이겠습니다만 특별히 무슨 많은 치료가 필요로 하는 그런 안전사고는 금년에는 다행히 없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기억하는 것으로서는 제가 그 동안에 수십년 일을 하면서 경험을 해보니까 체육시간이 제일 위험하다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계작업을 하거나 무슨 선반 밀링머신이라든지 이런 작업을 할 때 또 연삭작업을 할때도 물론 주의를 해야 되지만 제일 안전사고가 많이 났던 시간은 역시 체육시간이었다 제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체육시간 가운데도 축구할 때 제일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났다 그래서 젊은 아이들이니까 볼에 대한 집착이 강해가지고 볼을 찬다는 것이 상대의 배를 차가지고 주로 장파열이 많이 일어났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학교에 오기 전에 잠원직업학교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 때도 장파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에 경상북도 구미직업훈련원에 있었습니다만 그 때도 축구시간에 장파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3년 전에 그것도 체육시간인데 야구를 하다가 피처가 던진 공에 캐처가 안전마스크를 쓰지 않아가지고 눈에 맞아가지고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간하고 안전하고 대단히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지금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아무리 교육을 잘해도 결정적인 신체가 손상되는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아무리 좋은 교육도 의미가 없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내실화를 위해서 최신장비가 실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니냐, 옳은 말씀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고 또 오래된 학교의 노후장비는 교체를 해줘야만이 우리가 그야말로 밀도있는 그런 교육효과를 거행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신교육에 대한 전문강사 선정에도 신중을 기하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위원님 가운데도 정신교육에 능력을 갖추신 분이 많다는 말씀을 금방 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병만 위원님께서 특별활동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면서 자동차운전 같은 것을 하나 예로 들어주셨습니다. 자동차운전은 학교여건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학교여건에 맞는 그런 활동분야를 개척을 해서 거기에 걸맞는 특별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1년 과정은 비교적 야간에 비해서 교육성과가 좋다 야간에 교육성과가 안좋은 것이 기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야간에도 차라리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오랫동안 평소에도 생각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간에는 대개 일을 가진 사람, 또 가정주부, 학생, 이런 사람들이 야간에 짬을 내서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야간에는 기간연장을 하는 것이 오히려 탈락의 큰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대로도 야간교육에 대한 열망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현재와 같은 이런 형태를 유지하다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이것도 진행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일남 위원님께서 그 동안 수범사례에 대한 격려말씀을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교사 자질향상에 대한 많은 관심을 표명해 주시고 또 특히 우리 학교는 내년에 준비를 해 가지고 내후년에 기능대학으로 개편하려고 그러니까 기능대학으로 개편되었을 때 교사들이 기능대학으로 개편된 그 학생들을 교과지도를 할 수 있느냐 하는데 대한 자질을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현재 자질 여건을 갖춘 그런 분들은 기능대학으로 개편이 되었을 때 교수요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을 하고 그러고도 모자라는 인원에 대해서는 아주 유능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공개로 채용을 해서 보강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산업화, 정보화가 이렇게 가속화됨으로 해 가지고 소위 틈새교육과정 무슨 업종같은 것이 많이 개발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애니메이션과 디스플레이에 대한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우리가 기능대학으로 개편하는 문제와 연결시켜가지고 여건이 되는 대로 이런 문제도 능동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타 우리 서울시 위탁교육기관과의 협조, 교류 이런데 대한 염려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일층 교류를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의 개념을 14세에서 25세까지라고 말씀하셨지요?

24세.

이것이 24세까지라고 개념정리를 지금 현행 하고 있는 것이 고쳐져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서 14세에서 20세까지라고 하면 인정이 되는데 24세를 그런 개념으로 보는지?

지금 14세에서 24세, 그것이 아마 청소년기본법에 이런 연령에 대한 개념규정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것도 고쳐져야 되겠네요.

우리가 안할 말로 직업교육을 받는데 어떤 사람이 받아야 될 것이냐, 연령은 어떤 사람이 해야 될 것이냐, 적절하냐 이런데 대한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제가 이 계통에 비교적 좀 오래 종사한 사람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령 그까짓 것 한 두 살 차이가 있으면 어떠냐, 이 직업훈련을 꼭 받아야 되겠다, 동기가 강한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재산이 많다, 적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꼭 직업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면접을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동기가 더 강한 사람, 분명한 동기를 가지고 지원을 했느냐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말씀 이해가 잘 가는데요. 앞으로 명확한 정리를 위해서는 어쨌든 법에서 조차도 이 청소년의 개념이 24세까지 정해진 것은 앞으로 고쳐야 할 점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그 자리에 앉으셔서 마이크를 이쪽 것도 내려놓으시고 그렇게 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의 김주희입니다. 처음에 황정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네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최종근위원님 질문하고, 최영운 위원님께서는 저에게 직접 하시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다 포함된 의견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자격증 있는 교사의 부족으로 어떻게 올바른 교육관으로 교육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이 질문을 받으면서 상당히 기뻤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 주시면 교육하는 현장에 있는 저희들은 참으로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교사들은 모두 자질적으로 볼 때는 우수한 교사들만 채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26명의 전문교사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전문교사면허 자격 미취득자는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명이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 하면 산업디자인과 교사가 2명이고, 공예디자인과 교사가 1명이며, 건축인테리어과 교사가 1명인데 지금 산업디자인과 교사는 아직 국가에서 교사면허 직종이 미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면허 소지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산업디자인과 교사들은 4년제 대학을 나온 학교 학생들을 교사들로 써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경력을 갖지 않으면 교사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경력을 필요로 해서 경력기간 동안에는 미취득자로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자격으로는 굉장히 우수한 자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면허 자격이 미취득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자격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상 다른 교사들과 비교할 때 떨어지지 않는 그런 양질의 자질이 있는 그런 교사들입니다. 또 공예디자인과 교사가 이번에 다른 학교로 가면서, 다른 학교로 가는데도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교사의 월급이나 봉급문제에서도, 그러니까 처우가 잘 되지 않으니까 한 2, 3년 경험을 얻고 교사면허를 딱 취득하면 봉급이 좋은 데로 가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또 미취득자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에 놓이게 되는데 그 때도 공예디자인과 교사를 하기 위해서 한 3, 4개월을 상당히 학교마다 공예과가 있는 4년제 대학에다가 질문을 했을 때 이 공예는 아트기 때문에 전부 자기네들이 갤러리를 내서 자영을 하는 그런 데로 다 빠지기 때문에 교사가 사실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원 졸업생 1명을 다행히 구해서 했는데 이 사람도 사실은 미취득자로밖에 등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에는 이 사람이 전문교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대학원을 나왔어도 사실상 미취득자로밖에 등록될 수 없는 이런 실정이고 보면 자질로서는 높으나 미취득자라고 명칭이 붙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6명 중에 전문교사 자격증 미취득자가 4명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질적으로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여기에서 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저희는 7개 학과의 야간이 있는데 야간교사가 사실상 2명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7개 학과 중에 2명만 야간교사가 확보되어 있고 5개 학과가 야간교사가 없어요. 그래서 강사를 구하려고 하는데 강사비가 너무 적다 보니까 강사들이 오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야간 4시간을 하기 위해서 그 적은 액수로 누가 자기의 어떤 생활고를 양보해 가며 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강사를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주간에 있는 교사들이 연장교육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야간교육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다른 학교와 비교해서 우리 학교는 좀 형평에 어긋난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야간강사 채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으로서 기능사자격증 2급 취득자가 몇 명이며, 6개월 과정 졸업자로서 미취업자가 몇 명이냐라는 두번째 질문은 기능사자격증 2급 면허 자격자는 전체 졸업 수료인원 932명 중에서 자격취득자가 76.6%입니다. 이 중에 6개월 미취업자는 16% 정도가 되는데 이 16%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가정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파트타임을 희망하거나 거리나 보수가 잘 맞지 않고 처우가 맞지 않아서 그것이 나타나면 언제라도 좋으니까 해 달라라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간을 6개월로 두고 있지만 사실상 졸업생이면 누구나 언제나 오면 취업을 알선해 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고, 또 개발업체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희망자가 조건만 맞으면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알선을 하고 있어서 이 취업에 대해서는 연중 졸업자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률에 있어서 낮은 취득률이 있는데 여기에서 산업디자인과는 아직 자격증 시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현장에서 자격증을 또 요구하지도 않아요. 왜냐 하면 자격증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현장성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질적으로 양성을 해 달라, 이런 쪽으로 양성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녁 때 연장수업을 해서라도 현장에 맞는 교육을 시켜서 하기 때문에 취직률은 높지만 자격취득률은 0%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자격취득률 %가 낮게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시각디자인에 다기능기술자 면허가 새로 되어있는데 그것은 전문대 2년 이상의 졸업자에 한해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 학생 중에서 전문대를 나온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다기능기술자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드물게 있기는 해요. 이번에 1명이 붙었습니다. 그 다음에 황정식 위원님의 세번째 질문에 있어서 인성, 도덕, 윤리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가라는 것인데 저희는 연간 242시간의 인성, 도덕, 윤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계산해 보면 주당 4시간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나누어 드린 연간 업무추진 실적에 보시면 나와 있고요, 유인물 8페이지하고 1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은 중점적으로 청소년을 선도한다든지, 인성이나 도덕성 회복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성격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 이해나 생활지도의 자료로, 자기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를 알게 되면 자기가 선택한 직종을 굉장히 사랑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다른 직종을 하고 싶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을 결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청소년을 과별로 뽑지 않는다면 뽑아서 성격검사를 해서 과로 나누는 방법도 사실상 과학적이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청소년들이 이것에 잘 적응하고 있고 자기네들을 이해함으로써 자존감이나 자기네들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게 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성개발 훈련을 함으로써 대인관계의 성숙과 자아실현력을 증진시키는데 도모하고 하는데 이것도 연간 2회에 걸쳐서 8시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저희가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회봉사활동을 하는데 이 사회봉사활동은 연중 한 번 실시를 하지만 자기네들이 배운 기술을 자기네들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봉사한다는데 대해서 굉장히 자존감을 갖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학교 학생들이 상처받은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자기보다 낮은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다는 자기네들의 어떤 존재의식 같은 것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외부 초청 강사로서는 저희들은 상당히 전문직업에 있는 분들을 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 청십자 전무님인 채규철 씨라든지, 윤치호라고 성악가이신데 예술과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윤치호 성악가를 초대해서 했을 때 학생들이 기능이라는 딱딱한 것과 음악이 만났을 때 자기네들의 마음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어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었고요. 상담원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운동연합 정책실 차장을 모셔다가 환경보호의 중요성이라든지, 아니면 피어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모셔서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이 무엇인지, 한국유네스코 청년원 교수를 모셔서 신세대들과의 대화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도덕실천운동본부장을 모셔다가 예와 도덕의 실천은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GOC담당 성당 신부님을 모셔다가 진취적인 기능인의 자세가 뭔지, 그 다음에 한국기술교육대학 오영훈 교수님을 모셔다가 직장인의 윤리 및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강의주제를 해서 전문요원들을 특강으로 해서 할 때 학생들이 상당히 좋은 반응을 일으켰고, 그럼으로써 저희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전문요원들을 조금 더 하고 싶지만 이런 것들이 예산관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도 있지만 사실상 이런 교수들이 우리에게 아주 쾌히 적은 액수로 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학생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분들과의 연계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질문에서 학생들의 주·부식비는 얼마이며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는가라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급식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한 끼당 795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주식비가 145원이고 부식비가 620원입니다. 그리고 연료비가 30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10월 집행실적으로는 주식비가 142원, 부식비가 510원, 연료비가 30원 해서 682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것이 795원하고 차이에서 113원이 있는 것은 된장이나 고추장, 그 다음에 일반 밑반찬, 김장 이런 것을 위해서 그 차액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학교 주식 같은 것은 상당히 돈으로 볼 때는 굉장히 적은 액수예요. 600원 갖고 세 가지 반찬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일이지만 하여튼 제가 다녀봐도 저희 반찬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과천에 있는 거기도 가봤고 시청에 거기도 가봤는데 1,500원 내지 1,800원을 돈을 받는 부식보다 우리 반찬이 더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정에 있어서는 저희가 상당히 부담스럽게 적은 액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복지시설에 대해서 생활관이나 이런 데는 어떠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학교가 직업훈련을 위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복지시설에 있어서는 전무합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전문학교으로서의 어떤 학생들을 지금 옛날하고 틀린 그러한 생활환경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받기 위해서는 시설 면에 대해서 서울시가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해서 그들이 정말 직업인으로서의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어떤 말하자면 뭔가 환경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상 장비니 이런 데에 신경을 쓰기도 했지만 시설 면에도 상당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전혀 전무하다고 그러면 그렇지만 여하튼 신기술 장비에 의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지금까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복지 면에 있어서 복지국가로서 연간 1만불 이상의 GNP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로서 복지시설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울러 이 시간을 빌어 조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병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제가 좀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박일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야간평생교육에 대해서 칭찬해 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교사자질에 대한 것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과의 수정보완이나, 구매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청소년직업전문학교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동감하고 있고요. 직업교육실천협의회라는 협의회가 새로 신설되면서 전국에 있는 모든 기관장들이 모여가지고 협의를 하면서 산, 학이 어떻게 간격을 줄여가면서 교육을 할 수 있느냐를 협의할 수 있는 협의회가 올해 탄생했습니다. 이런데 대한 협의회 비도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현장감 있는 그런 교육을 하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것이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가지 조금 긍지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상공회의소에서 상당히 압도적으로 직업학교를 잘 하고 있는데 그런 데에서 실시하고 있는 해외연수나 이런 것들 속에서도 보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여자직업전문학교 교장 문달호입니다.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황정식 위원님의 생활관 외부균열에 대한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5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생활관 내외벽 균열에 대한 사항을 서면자료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본교의 생활관은 86년도에 건축된 것으로서 외벽에 균열이 발생하여 95년 5월 서울특별시 건축사협회에 의뢰하여 건물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하수에 의한 토사유출로 건축물 일부가 침하로 진단되어 공사비 약 8,000만원을 들여 그라우팅공법으로 지반보강공사를 95년 8월부터 9월까지 실시해 완료했습니다. 보강공사 이후 현재까지 관찰한 결과로는 균열의 진행이 전혀 없으며 건물안전관리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공회사는 태진건설에서 했으며 감리는 은진건설엔지니어링에서 감리를 했습니다. 황정식 위원님의 답변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황위원님의 답변을 드립니다. 두번째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영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성교육에 대하여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최종근 위원님의 좋으신 말씀도 같이 답변이 되겠습니다. 첫째, 저희 한남여자직업전문학교에서는 교육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하여 오전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크게 세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개별지도, 집단지도 세번째는 심성훈련 이렇게 해서 지금 나누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시로 하신다는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은 강제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본인의 이성상담이라든가 혹은 가정상담이라든가, 성격상담이라든가, 진로상담이라든가, 교우관계상담이라든가 이렇게 그 상담에 본인이 요청이 있을 때 상담을 하기 때문에 수시로 이렇게 표시는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개별지도의 생활상담 혹은 애로상담, 진학상담 무슨 성격검사 이렇게 실적을 보면 생활상담이 298회, 애로상담이 145회, 진학상담이 11회, 성격검사가 지금 연 1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아마 이 상담은 계속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집단지도에서는 특별히 생활지도 요새 지금 사회에서 제일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청소년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첫째, 가정에서 교육이 잘못됐다, 둘째로 학교 교육이 잘못되고 있다, 셋째, 사회교육이다 이렇게 많은 지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위원님들이 청소년에게 관심을 갖고 가장 청소년을 지도하고 있는 저희 학교 교장들에게 이런 좋은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이 시간에 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가 인성교육에 오늘 최위원님께서 명심보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더욱 힘쓰고 박차를 가해서 보다 더 좋은 인성교육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인성교육은 공히 5개 직업전문학교가 아마 비슷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체육교과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체육시간을 더 늘려라 건전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노동부 규정시간은 약 체육시간이 20시간, 직업생활이 30시간, 50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각 학교에 따라서 아마 이것은 약간의 조정의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한남여자직업전문학교에서는 정규시간 외에 체육대회 행사를 대비합니다. 연 체육대회가 1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공과별로 방과 후에 오후 4시 30분 끝납니다만 후에 공과별로 체육시간이 있습니다. 농구를 중심으로 하고 배구, 발야구, 또 줄다리기 이런 경기를 각 공과별로 체육대회 우승하려고 연습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활동반이 있는데 거기는 에어로빅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로 외부강사님이 오셔서 주 4시간씩 이렇게 해 주고 있는데 학생들의 건강에 상당히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체육시간을 늘리도록 적극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집단인성교육을 그 동안 하셨다 했는데 주로 강사가 어떤 분이 맡았느냐 하는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서울종합에서도 말씀한 서울시교육청 관내의 교사님들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상계직업전문학교나,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나 저희 직업전문학교도 심성지도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지도를 많이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외부 자원강사님들이 많이 와서 저희들을 도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번 집단인성교육하면 시간은 얼마나 소요됩니까?

주 4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주 4시간이면 상당히 많이 하시네요.

많이 하는 편이죠. 전반기만 있고 후반기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는 한남여자직업전문학교의 인성교육이 개별지도다 했지 집단인성교육이라는 내용은 있지도 않았잖아요?

아니,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성교육 개별지도 연중 수시 실시 애로상담, 생활상담, 취업 및 진로상담이 있고요. 두 번째 집단지도에 심성계발훈련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계속해서 우리 교장선생님들도 첫째적인 인성교육을 중요시 하셔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상계직업전문학교 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계직업전문학교 교장 배광웅입니다. 먼저 황정식 위원님께서 작년도 감사 때도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우리 학교 건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쓰레기매립지에 학교를 건립해서 건물자체 지반에 대한 위험과 또 그 건물에 대한 책임과 관리 또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저희들 학교는 서울 상계 6동 771번지 매립장에 1989년도에 건립되었습니다. 시공회사는 코오롱건설 주식회사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하자에 대한 책임은 코오롱건설회사에 있습니다. 저는 90년도에 교장직을 맡다가 한 3년 쉬고 95년 2월에 부임해 가지고 건물누수 및 균열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를 파악하고 우리 간부들뿐만 아니라 관계자들 모아서 2월 3월 계속 자체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공법이 나왔는데 하나는 지붕을 완전히 트러스공법으로 해야 한다는 안과 또 하나는 몰탈방수를 하면 되겠다는 안이 집중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산가지고는 1/10도 안 되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건물전체에 대한 안전진단의 필요성을 느껴서 작년 95년도 5월부터 건물안전진단에 대한 관계기관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한양대학교 건축재료 시공연구실, 산림산업, 서울시 건설본부, 홍익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 이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 결과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 이런 결과를 얻어서 95년 8월부터 10월 19일까지 58일간 우리 학교 전체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파일공법으로 비록 매립지에 건물을 세웠지만 많은 파일을 박아서 지하로 건물이 기울어지거나 침하되는 그런 현상은 아니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구조체 자체에 변형이 있거나 건물전체에 어떤 붕괴위험은 없는 것으로 되고, 다만 구조체와 벽체 사이에 균열이나 또한 6, 7년 흐름으로 인해서 소규모 균열들 이런 내용이 균열현상으로 생활관이나 일부 교육관에 나타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서 세밀한 균열까지 합쳐서 80곳, 123곳 이런 곳이 지적되었습니다. 그 다음 방수관계가 제일 문제가 돼서 벽체를 타고 비가 샜기 때문에 위에다가 트러스지붕을 씌울 경우 하중에 문제가 있다 해서 하중검사를 해서 2층에다가,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구조체에 하중에 대한 내력이 약하다는 그런 진단이 돼서 지붕구조체에 대한 힘보강공법을 실시를 해서 바르게 잡으면 된다는 안전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공사를 크게 열 가지 중요한 공사로 나누어서 실시했습니다. 제일 큰 규모가 전 건물의 누수에 따른 트러스지붕 방수공사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년 12월부터 금년 5월까지 시공회사에서 전액 감당해서 자기들이 하자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공동구 보수공사, 여기는 방수우레탄을 주입해서 완료를 했고, 벽체균열 보수공사도 교육관, 생활관, 본관까지 있었습니다. 균열부분은 V자로 커팅해서 에폭시 몰탈을 주입하고 그라우팅을 해서 이것도 완료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는 흥일종합건축사 설계감리팀들이 매일 감리감독을 하는 것으로 그분들이 와서 감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자에 대해서 거의 노이로제에 걸려있다 시피해서 그분들한테 당부를 하고, 또 그분들이 철저하게 감리감독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 외에 천정슬래브 및 보 구조체 보강 또 기둥받이 선단 보강공사, 연결다리 보수공사, 건물이음부 보수공사, 그 다음 생활관 내의 장판교체 및 도배공사, 그 다음 이런 공사로 인해서 건물이 더러워졌음으로 인해서 도장공사 그 다음 데크슬래브보강공사, 교육관 1층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금년 5월 이후에는 누수현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환경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좋아지고 저희들이 그전에는 안심하지 못했습니다만 안심하고 저도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대충 이렇게 말씀드려서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상세한 내용은 생략해도 괜찮으면 그것은……. 감사합니다. 그 다음 전병만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금년도 안전사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청소년직업전문학교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산업재해성 사고는 전연 없었고, 특별히 우리 학교는 고압가스과가 있습니다. 또 용접과, 자동차판금과 이런 데서는 상당히 화기를 위험하게 다루기 때문에 3D직종의 과가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매일 안전교육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주입을 하면서 지내왔고, 또 금년도에는 안전사고는 없었습니다. 다만, 생활하면서, 또 체육시간에 넘어지고 이렇게 해서 경미한 사건만 있습니다. 그 다음 현대화 장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내년도에도 계속 보강해서 저희들 교육이 선진화되는데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시와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6개월 야간과정이 1년 과정보다 자격취득 및 취업률이 낮은데 대해서는 우선 야간과정은 교육시간이 주간에 비하면 412시간으로 상당히 적고, 그 다음에 수료시기에 기능검정하고 일치했을 때 실적을 많이 올릴 수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 공과들은 좀 맞지가 않습니다, 수료시기하고. 그래서 졸업 후에 와서 또 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야간이다 보니까 생계를 앞서서, 주간에 일을 하고 야간에 와서 공부를 하는 그런 주경야독의 학생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격취득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야간부 학생들은 주간부 학생에 비해서 여러 가지 열악한 점들이 많기 때문에 언젠가 학점제가 되거나 이러면 야간부가 하나의 독립된 행정체계, 교육체계로 나가는 것도 참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저희들이. 두번째, 인성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앞서 우리 교장단에서 말씀드린 내용하고 같습니다. 역시 교재도 노동부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더불어서 하고, 저희 학교는 특성상 성경에 대한 교재를 또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인성교육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부서가 생활지도과의 생활지도 교사입니다. 대부분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인성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나 교육방법에 대해서는 앞서 누차 말씀드렸고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교육생 중도탈락에 대해서 앞으로의 현실을 지적해 주셨고, 대책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정리한 것을 보면 먼저 탈락예방을 위해서 각 공과 학습장에서 1차 탈락 예상명단을 생활지도과로 넘기면 생활지도과에서는 탈락예상자들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상담, 또 서류상담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인성과, 특히 성격에 문제가 있거나 적응에 문제가 있을 때는 표준적응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적응검사, 상담 이렇게 해서 1차적인 진단을 끝내고 바로 탈락예방에 대한 직접적인 사회환경 조정지도 이런 면으로 3차 단계로 넘어가서 지도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가정방문 지도를 해서 부모의 협조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탈락방지 또는 적응지도에 더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 다음 박일남 위원님께서 지역사회 개발프로그램에 대해서 잘하고 계시다고 이야기 해 주셨고, 또 저희 학교에서도 지역사회에 서비스차원에서 할 수 있는 공과가 자동차계열밖에 없습니다. 또 정보처리관계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호응할 경우에는 이쪽을 개방해서 지역사회 쪽의 프로그램을 열린 교육체제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또 아파트 주민들의 호응이 괜찮다 그러면 가스안전에 대한 교실도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엘림직업전문학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엘림직업전문학교에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황정식위원께서 건전한 성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주 몇 회나 실시를 하며, 전문성을 가진 자격자가 교육을 하는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연중 교양시간이 60시간으로 책정을 해서 직업생활 교과가 30시간, 체육시간을 30시간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직업생활 교과 30시간 중에 사회과목 전문교사인 생활지도 교사가 담당하여 직업윤리와 도덕성에 관한 교육을 2주에 1회 정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성, 도덕, 또 윤리에 관한 사항 모든 것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정규 교육시간 이외에 저희들은 채플시간을 연간 86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저희들 교회 목사님들을 초청을 해서 성경교육이라든가 또는 성경 중에서도 특히 잠언서 같은 그런 좋은 말씀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는 전연 무지했던 학생들이 졸업을 할 때는 한 100여 명이 세례를 받고 이렇게 예수를 믿고 나갑니다. 특히, 성교육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의무실에서 주관을 해서 연간 2회 내지 3회 외부로부터 청소년 성교육과 관련한 유익한 비디오테이프를 입수해서 큰 강당에서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시청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번 7월 2일에는 한국에이즈연맹 사무총장 권관우 씨를 초청해서 전 학생을 대상으로 에이즈에 대한 시청각교육을 슬라이드와 함께 직접 강의를 해 주셔서 학생들로 하여금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전문인을 초청을 해서 타락해 가는 성도덕을 바로 잡기 위해서 더욱 97학년도에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성교육, 인성교육을 실시할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병만 위원님께서 학생들 모집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96년도 저희들은 300명 정원에 총 299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면접 당일에 또 22명이 결시를 하고 발표 후에 다시 31명이 입교하지 않아서 결국 최종입교자가 246명이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들 모집이 잘 되지 않는 이유를 좀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아까 현황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시내에서 멀리 떨어져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자들이 심리적·원천적으로 외면을 하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또 둘째는 서울시내 거주자가 응시하고도 또 대학이나 다른 전문학교 또는 다른 직업학교에 이중지원을 했다가 결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셋째는 서울시만을 선발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저희 시설에 지원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집홍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실제로 또 열심히 홍보를 하지만 요즈음 청소년들 특히 신세대들이 이러한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잘 되어 있지 않고 특히 이러한 것을 위해서는 중·고등학교에서 대학에 지원하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즉, 직업교육에 대한 가치관을 절실히 홍보를 해서 애들이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직업전문학교에 모두 가야되겠다 하는 것을 많이 홍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중·고등학교 졸업반 학교에서는 이러한 무료로 하는 서울시립시설보다는 상당히 일반 사설학원에서는 금전을 가지고 로비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설학원에서 같은 데로 많이 학생들을 인도한다고 그러한 얘기를 제가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모집이 잘 안되는 이유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97년도에는 더욱 저희들이 이제까지의 경험을 살려서 더욱 홍보에 적극 노력해서 정원에 미달되는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병만 위원님하고 박일남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입니다. 저희들 96년도 예산집행률이 어떻게 하나도 안 남고 0% 전액 다 집행이 되었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다른 직업전문학교와 틀려서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적게 받고 있습니다. 직접비는 물론이고 간접비까지도 70% 정도밖에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서울시 예산이 터무니 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예산편성을 볼 것 같으면 전부 14억 1,400만원에 서울시 예산이 8억원, 저희 법인예산이 6억원 이렇게 법인에서 6억원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연말에 잉여예산이 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전액 다 집행이 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충질문하세요.

정태종 위원입니다. 신청사이전 자문위원회 회의에 갔다 와서 질의를 못했는데요. 그래서 그 문제가 또한 여기에 있지 않느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원이 300명인데 현원이 204명이거든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인원이 줄어들면 비용이 나가는 것도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가 예산을 흡족히 주었다면 서울시에서 인원 주는 것도 그에 대해서 어떤 비례가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점에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정원이 300명일 때 당초부터 서울시에서 300명에 대한 예산을 주셨다면 물론 204명이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 잉여금으로 남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당초부터 그렇게 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학교 보면 거의 다 인원도 초과된 데가 있고 여기는 경기도가 있기 때문에 지리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있거든요. 다른 학교는 거의다 정원이 초과되었는데 여기를 보면 정원이 300명에서 현원이 204명이라면 100여 명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30%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지리적 특성 하나가지고 따진다면 문제가 있고 예산에 다른 학교와 달리 예산을 서울시에서 전액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하나의 30% 인원이 줄어든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일부러 그렇게 해서 인원을 적게 뽑은 것은 아닙니다.

봐서 그런 점도 보인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서울시 노정과와 협의를 해서 일반 서울시내의 직업전문학교 입학 이후에 저희들은 날짜를 잡아서 거기에서 탈락하는 인원들을 저희들이 다 흡수할 수 있도록 날짜를 차이 두고 모집을 하면 전부 인원 300명이 다 찰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이 다른 학교와 같이 100% 지원한다면 지원해도 이런 인원탈락이나 인원모집 인원이 줄어들까요?

현재로는 저희들이 같이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리적인 특성 외에는 다른 요인은 없지 않습니까?

다른 요인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100여 명이 안 온다고 하면 이유가 합당한데 지금 교장선생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인원이 충원이 안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원인 중에 하나도 예산이 서울시에서 다른 학교와 달리 100% 예산이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죠?

그래서 금년도에는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날짜 차이를 두고 저희들이 모집을 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지원 관계는 애초부터 어떤 계약관계가 되어있습니까, 회계관계가요?

예산은 당초부터 우리가 서울시의 약정이 조금 저희들한테는 불합리합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학생들에 한해서만 예산지원 해줄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300명 중에 예를 들어 서울시 학생들이 200명이라고 하면 200명 분에 해당하는 %로 예산을 주기 때문에 인건비, 간접비까지 전부 그렇게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족되는 분을 저희들이 법인에서 충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학생들을 적게 뽑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학교가 거시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서울시내에 거주하지 않고 경기도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네.

다시 말하면 우리 서울시를 위한 직업학교도 되겠지만 사실은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우리 지자제가 있으면 경기도를 위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 되거든요, 넓게보면. 거기서 경기도의 학생들이 기술을 배워서 서울로 옮겨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수도권이란 하나의 부분으로 봐야 되거든요. 엘림직업전문학교에서는 서울과 경기도에서 공동투자를 해서 남은 인원을 경기도에 거주하는 인원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방침으로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수도권이란 같은 광역으로 봐야 되거든요. 꼭 서울시에 거주한 학교만 거기 다닌다면서 초과가 된다면 좋겠지만 인원이 부족한데 경기도 그쪽 수도권에 거주하는 직업 청소년도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서울 와서 근무지를 택하는 학생도 훨씬 많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노정과와 상의를 해서 경기도와 상의를 해서 학교가 있으니까 이런 점을 해서 앞으로 어떠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이다 이런 점을 제가 건의하고 싶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우리 정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충고를 해 주셨는데요, 경기도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의원들한테 경기도에 있는 학생들이 저희 엘림에 지원할 때는 예산지원을 해 줄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을 지금 타진하고 있고 그것도 우리 서울시에서 경기도 시설이 서울시 시설이기 때문에 일단 경기도 학생들도 받아도 좋다고 하는 승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노정과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그러한 허락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소가 있고 시설이 있는데 지원을 해야죠.

박일남 위원님께서 두 번째, 시설장비관리 행사비, 취업알선비 등 10월 이후에 사용계획은 어떠하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학교는 서울시 예산과 저희들 법인 예산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대개 54 대 46의 그러한 예산이 %로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습니다. 96년도 예산내역을 보면 전문학교가 6억 1,400만 4,000원 또 아까 경로원의 예산을 이렇게 유용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경로원의 지원예산이 4억 5,803만 1,000원, 그 다음에 법인출연금이 4억 5,566만 9,000원으로 이렇게 돼서 총 예산을 15억 2,810만 4,000원이 됩니다. 직업전문학교 예산은 14억 1,406만 3,000원으로 서울시 지원금 8억 5만 9,000원, 재단지원 6억 1,4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학교에서는 서울시 예산지원금만으로는 운영이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되지 않기 때문에 법인에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 중에서 연말집행률이 0%로 되고 있습니다. 제가 또 혼동을 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동절기 난방비, 전기료, 공과금 등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비는 저희들 문화재행사비, 바자회 등으로 집행이 이미 11월 중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문회, 임원간담회 등으로 남은 잔액은 사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지도비 51만원은 12월 중에 현재 학생들의 취업알선을 위해 교사들의 출장여비 등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재해보상비 27만 7,000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금년 4월 13일 자동차정비공과에 유장범 학생이 실습 중에 안전사고로 팔을 다쳐가지고 인대가 끊어졌었습니다. 그래서 10만원을 재해보상비에서 지불을 하고 나머지 총 치료비가 한 50만원 들었는데 나머지 40여 만원은 보험회사로부터 저희들이 보험금을 받아내서 치료비에 충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27만 7,000원 중에 10만원은 치료비로 나가고 77만 7,000원은 보험금으로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험을 해약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보험회사가 학생들에 대한 실습재해는 보험금으로 보험회사에서 보험처리를 해 줄 수 없다 우리는 그런 것으로 이것을 들었는데 그것을 보험처리를 해 주지 않는다면 말이 되느냐 그러한 약속하에서 이것을 들었으니까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 그래서 간신히 40만원만 치료비를 받고 다음부터는 못해준다 그래서 그것을 해약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알아보니까 재해보상에 필요한 보험금을 내려면 연간 1,600만원이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현재는 들지 못하고 있고, 저희들 예산 300만원 중에서 17만 7,000원만 보험금을 납부했다가 다친 학생에 대해서 치료를 한 후에 해약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재해보상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재해보상에 대한 보험을 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사후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문 하나만 더 할까요?

네, 보충질의 하세요.

전에 엘림직업전문학교에서 경기도와 협의가 안 됐을 때 어차피 엘림직업전문학교는 지리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봐서 인원이 100% 충원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울에서 다니는 70%, 경기도 수도권지역으로 30% 정원은 그 나머지로 충원한다는 약정을 또 둘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로 봐서 1년에 100여 명의 기능공을 우리가 양성한다는 것이 되거든요. 하다 안 되면 그 점이라도, 어차피 시설은 있고 예산이 있으면 서울에서 예를 들어 70% 확보가 되었다, 나머지 정원은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그런 기능공을 양성할 수 있게끔 정원을 100% 채워달라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기서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은 서울시하고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1996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수감하여 주신 시립 청소년직업전문학교 교장 및 각 사무위탁기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각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와 학교 측에서 조속한 시정조치를 하여 주시고 시행착오 등 잘못된 업무에 대하여는 직업전문학교 학생들의 불편과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업무진행 과정에서 개선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최근의 산업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산업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각 학교 교장들께서는 부단한 노력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직업전문학교는 산업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는 역할이므로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우리 위원들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및 각 사무위탁기관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립 청소년직업전문학교 및 사무위탁기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30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농촌지도소와 공업시험소의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