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내용, 요령 등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선서의 취지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를 성실히 받기 위해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할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과장 대표로 발언대에 서서 선서를 하시고 계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후에는 기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죄를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9일 사회진흥과 사회진흥계장 김갑기

사회봉사과장님이 출장중이라서 계장님에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봉사과 사회진흥계장 김갑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장님의 능률협회 교육으로 인하여 부득이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회봉사과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을 시작으로 청소년광장운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먼저 직원현황은 2개계 7명입니다. 새마을, 민간조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7개 조직에 2,296명입니다. 다음 3페이지, 세계화를 향한 군민의식 함양입니다. 세계화는 사회전반에서 이루어져야 하나 특히 정신분야의 선진화가 우선으로서 의식의 개혁으로서만 가능하므로 군민의식 변화 함양을 위해서 사회단체가 주도토록 하고 전 군민이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중앙연수원에 사회지도층을 대상으로 3회, 남부연수원에 새마을 남·여 지도자를 대상으로 5회, 경남사회진흥연수원에 리동장, 새마을지도자, 중고등학생, 바르게살기위원을 대상으로 12회, 자체교육은 새마을지도자, 주민에게 2회 도덕성회복을 위한 강연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2월중에는 가야·칠원에서 도덕성회복을 위한 강연회를 실시하고 남부연수원에서 마을단위 지도자 15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꽃밭가꾸기사업입니다. 깨끗한 함안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비 2180만원을 들여 영산홍 화단조성, 코스모스 꽃길을 조성한 것입니다. 이에 따른 추진실적으로는 영산홍 꽃길조성은 적벽돌, 자연석, 옹벽 등 309개소 화단을 설치하여 영산홍 8000주를 식재하였으며 코스모스 꽃길 조성은 52개소, 기타 화종 꽃길조성은 98개소를 조성하여 생활주변 환경을 미화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질서로 군민 정서함양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가정 발굴표창입니다. 2대 이상이 함께 생활하는 가정으로서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는 가정을 읍면별로 한 가정씩 발굴하여 사업비 300만원으로 10가정을 표창하여 부부동반 선진지 견학을 실시코져 하는 것입니다. 실적으로는 모범가정 16가정이 접수되었으며 오늘 모범가정을 심의토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융자사업입니다. 소득증대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소득증대 기반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자금현황은 총자금 9억3852만5천원으로서 금년의 융자계획금액은 1억5천만원이며 가구당 융자금액은 2천만원 이내로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연리 5%입니다. 금년의 융자계획은 12월중에 시행하여 융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새마을 구심문고사업입니다. 칠서, 칠북, 산인, 여항면에 각 500만원의 사업비로 1개소씩 문고를 설치하고 94년, 95년에 기이 설치한 가야, 군북, 법수, 대산, 함안, 칠원 문고는 이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업으로는 읍면 구심문고 설치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94년부터 사업을 실시하여 금년에 마치게 되었는데 4개소에는 각각 500권의 도서와 열람시설 정도를 갖추도록 하였으며 독서의 생활화를 위해 알뜰 도서교환시장을 실시하였습니다. 10페이지, 도덕성회복 및 건전사회조성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나 자신과 가정부터 도덕을 실천하여 올바른 가정 가꾸기에 역점을 두고 선진군민의식 함양과 참된 사회인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각급 사회단체 주축으로 계도활동을 전개하여 전군민이 자율참여토록 분위기를 확산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군민의식 전환교육으로 위탁교육 20회, 자체교육 2회, 청소년 예절교육 함안·칠원 향교에서 2400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캠페인 전개는 기초질서 지키기, 학원폭력근절, 알뜰도서 교환시장, 나라사랑 국기달기 등 9회 3,050명이 참여했습니다. 건전생활체육행사는 건강달리기대회를 1회 개최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범군민 자원봉사 참여 확대로 밝고 건강한 사회 건설에 역점을 두고 자원 봉사자 발굴과 수요처를 파악하고 봉사활동 체험사례를 발굴하여 홍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개인 44명, 자원봉사단체 11개, 관공서 14기관, 자생조직 18단체, 사회봉사단체 73단체 총 13,446명이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청소년 선도입니다. 건전한 사회와 도덕관을 갖고 사회가 바라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선량한 청소년 육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녀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을 1회, 청소년 어울마당 12회, 청소년 광장 10회, 청소년 유해환경정화 3회에 총 9,982명이 참가를 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입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관내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평소의 긴장감으로부터 벗어나 자기의 욕구를 건전하게 발산시킬 수 있도록 놀거리를 제공하고 전통예술의 춤과 노래, 놀이 등을 익힘으로써 우리의 얼을 찾고 애국·애향심을 고취시키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한마음 이벤트사외 1개 업체에서 12회에 13개교 4,500명에 대한 어울마당 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청소년광장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경남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우리도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어울마당과의 중복성을 피하면서 청소년들이 욕구를 한껏 발산시킴과 동시 전통문화를 접하는 기회를 마련해주는데 주안점을 두어 함께 어울리고 각자의 소질과 특징을 발굴시키며 농악, 민요등 고전예술의 기교를 습득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했습니다. 사업계획은 읍면 청소년 2,895명을 계획인원으로 1,500만원을 예산으로 추진한 결과 200가구에 2,800여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한 가운데 청소년들이 우호를 다졌습니다. 최종 청소년광장 운영은 오는 11월 30일 오후 2시부터 함안군학생실내체육관에서 갖기로 준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봉사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신해서 계장님이 수고 많습니다. 사회봉사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민간조직 중에서 새마을지회는 운영이라든지 모든 지원이 원만히 되고 있는데 바르게살기협의회같은 경우는 사무국장이 사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원대책이라든지 바르게살기협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자유총연맹과 민간자원봉사단체, 자생단체 이런것도 사회봉사과에서 좀 관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거기는 전혀 무관한 관계인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이런 곳에 우리군에서는 지금 운영자금을 일절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에 운영자금을 약간 편성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은 우리과에서 일절 관장을 하지 않고 공보실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지회는 95년도까지는 전액 보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96년도부터 일단 중단이 되었는데 다른 시군에 알아보니까 조금씩 보조가 되고 있고 해서 97년도 예산에 보조금을 반영을 시켜놓았습니다.

자생단체, 봉사단체 말입니다. 라이온스나 로타리클럽이나 JC 이런 것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보다도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자생단체에 대한 방안강구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권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시행하던 새마을사업 업무를 지금 어느 계에서 관장하고 있습니까?

새마을 업무는 사회진흥계에서 하고 있는데 새마을 업무 중에서도 개발에 관한 사항은 도시과 지역개발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계에서는 새마을 민간조직 단체를 관장하고 세계화를 위한 군민의식 함양이나 함안가꾸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청소년광장운영이나 어울마당운영 또 청소년 선도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지금 담당계장님께서 과연 우리 관내 청소년들의 의식이나 행동에 무엇이 제일 문제인가 앙케이트 조사를 한적이 있는지 또는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이 선행이 되어야 어울마당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데 과연 우리관내 청소년들의 의식이나 방과후에 하는 행동, 활동들 중 어떤 것이 제일 문제인가에 대해서 조사를 한적이 있는지 또는 그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관계는 자원봉사계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 어울마당, 청소년광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청소년들이 특히 방학중에 탈선을 하는 사례가 제일 많고 또 일과후에 여러 가지 사고를 내는 수가 많아서 나름대로는 청소년 선도위원으로 하여금 청소년 선도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앙케이트 조사는 아직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되는 것은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들이 오락을 하면 오락실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 중·고등학생들의 성문제에 관한 것들, 또는 가정적인 문제점들이나 방과후에 하는 일들 중에서도 여러 부모들이 제일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이러한 청소년들의 의식이나 활동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운영하기 이전에는 어떤 앙케이트 조사라든지 또는 각 지역별로 학교상 운영문제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현지 출장을 해서 듣고 보고 느낀 것을 앞으로 우리가 운영하는데 참고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앙케이트 조사를 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정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득지원 융자사업에 대해서 1억5천만원 계획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고 어떤분이 지원 대상자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덕성회복 및 건전사회 조성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에서도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이것이 중복되는 사항이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융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융자금액이 1억5천만원인데 읍면별로 농가 비율에 따라서 신청에 의해서 배정을 합니다. 각 읍면별로 올라온 신청자에 따라서 2천만원 이내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융자를 해줍니다. 융자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대상자 심의는 군에서 하고 각 읍면에서 확정지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성 회복은 이 업무자체는 우리 사회진흥계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서 우리 군민의식 함양을 위해서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위원, 중·고등학생, 일반군민 사회지도층에 대해서 중앙교육을 비롯하여 교육도 시키고 캠페인 전개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이 함안·칠원 향교라고 되어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예절교육은 함안·칠원 향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봉사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전에 선서의 취지와 내용, 요령 등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선서의 취지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를 성실히 받기위해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할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산림과장 대표로 발언대에 서서 선서를 하시고 계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후에는 기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죄를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9일 산림과장 정봉권

계장님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과장님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봉권입니다. 산림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업무추진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6년도 조림사업은 64㏊에 177,000본을 식재하고 활착율은 99%에 해당됩니다. 177,000본 중에 잣나무가 153,000, 해송이 15,000, 편백이 10,000 그래서 잣나무가 주가 되었습니다.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기타 문제점도 생략하겠습니다. 금년에 활착이 좋은 것은 그전에는 주민들을 동원해서 했는데 금년에는 인부임을 줘서 했기 때문에 심는 사람들이 성실히 작업을 하였고 또 봄에 비가 왔기 때문입니다. 장기수가 98%, 대묘가 99%, 환경조림 99%등 성적이 아주 좋습니다. 다음 4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은 나무를 가꾸는 사업인데 풀베기가 있고 덩굴류 즉 칡넝쿨·망개손등이고 어린나무 가꾸기는 조림을 하고나서 10일 전후가 대상이고 천연림보육은 자연상태에서 성장된 산림이고 간벌은 인공조림을 해서 25년 된 것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풀베기와 덩굴은 입목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제거를 하는 것이고 어린나무 가꾸기와 천연림 보육, 간벌은 내용이 비슷한 것입니다. 결국 솎아주고 가려주는 것인데 나무 크기에 따라 구분이 되어지는데 이것도 다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도비·군비로 부담이 되어졌습니다. 그중에서 어린나무 가꾸기와 천연림 보육, 간벌은 1정보당 어린나무 가꾸기는 47만8천원, 천연림 보육은 64만2천원, 간벌은 52만원 이래서 그것을 작업을 하기전에 산주들한테 희망을 받도록 사업계획을 통보를 합니다. 그래도 인력도 없고 객지에 있는 사람도 있고해서 극소수만 희망하고 잘 희망을 안합니다. 그래서 어린나무 가꾸기는 산림과에서 직영으로서 작업단을 동원시켜서 그분들한테 사업에 대한 공개를 해서 그분들이 겨울부터 작업을 합니다. 천연림 보육과 간벌은 임업협동조합에 위탁을 줘서 합니다. 90%가 노임을 주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업단에 근무하는 분들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400만원정도 소득이 올라옵니다. 그분들이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한번 보실 시간이 되어지면 직접 안내를 해서 작업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8㎞중에서 여항 내곡에 3.4㎞ 완료했고 칠원 오곡 3㎞도 완료했고 남아있는 것이 대산면 장암인데 이것도 12월 초순에는 전부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완료되는대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지에 가서 한번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세세하게 많습니다만 간단히 보고드리면 먼저 보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산에 길을 내는데 산주한테 득이 되느냐, 뭐가 되느냐, 돈을 줄 것이냐 해서 말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거기까지는 좋은데 밑에 공사를 하다보면 밭이나 논이 패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상을 해야 된다고 몇 번 건의를 했는데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목공사는 전문이 아니라서 1㎞당 5,400만원이 소요되는데 조합에서 하기는 합니다만 일반업자들이 볼때는 가격이 낮다고 여겨져서 이것도 연차적으로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비부담은 아주 적습니다. 4억3천만원 중에서 3,100만원 정도입니다. 앞으로 주민이 필요한 곳에 많이 개설을 해서 내년에 늘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같은 곳에 제가 있을때는 부락과 연결을 시켜서 군도에 편입해서 임도를 군도로 변경시켜서 포장을 해서 했는데 우리군에도 몇군데가 지금 대상이 나와집니다. 노력해서 그런 곳이 안빠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병충해 관계입니다. 이것은 밤나무에 대한 해충구제이고 다른 것은 별로 없습니다. 비행기만 지원해주고 약재는 산주들이 사서 1년에 2번 정도 약을 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가로수 상록화는 지사님이 외국에 다녀보시고 하니까 한국에는 가로수가 낙엽이 떨어지면 삭막하고 하니까 앞으로 우리 경남도 관광자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으로 마산부터 통영까지 또 그 외 각 국도변에 푸른 나무를 심어서 주민들한테라든지 여행객들의 정서를 함양시켜야 되지 않겠나 해서 작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2,500본을 심었습니다. 작년에도 2,000본을 심었고, 사업비는 1억3천만원 정도입니다. 주로 묘목대가 거의 차지합니다. 대표로 심기 때문에 한나무에 7, 8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치중이 됩니다. 이것은 대표적으로 되어 있는 곳이 칠원가시면 국도변에 많이 조성이 되어 있고 군북 나가는 쪽에도 되어있는데 앞으로 99년까지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군에 안떨어지게 열심히 해서 투자되는 돈이 손실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군유림 조림입니다. 군유림 147㏊를 제가 답사를 해봤습니다. 혹시 이용할 것이 없나 해서 답사를 해봤더니 거의가 공동묘지가 대부분이고 민둥산이 되어서 활용할 것은 별로 안나와지고 해서 나무를 10㏊정도 계획을 세워서 소나무가 울창한 곳은 손을 안대고 아카시아 같은 잡목 있는데 작년에는 느티나무를 심었습니다. 95년부터 실시했는데 95년에 1㏊, 금년에도 2㏊ 심었고 활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티나무는 병충해도 없고 장기적으로 잘 크는 나무이기 때문에 투자를 해놓고 나면 언젠가는 이것은 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군유림을 발굴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98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산불방지 대책은 생략토록하고 감시면적은 21.932㏊ 공익요원은 32명이고 감시초소 12개로 노력을 합니다만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리 대비를 해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헬기를 마산시에는 좀 많이 내고 우리는 2,600만원 정도 내서 봄에 시군에서 감시를 하고 헬기로 순찰해서 불을 끄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2월부터 헬기가 우리군에 와서 대기를 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예산설명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불관계는 문제점이 되는 것이 전부 영세하고 벌을 안주자니 법에 걸리고 벌을 주자니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산림과에서 가장 인심을 잃는 것이 이 산불관계입니다. 그래서 골치아픈 것이 가해자는 보면 불쌍한데 피해입은 사람들이 이의를 냅니다. 전화가 오고 변상등의 합의가 문제가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것을 벌은 안 줄수도 없고 해서 행정에서도 껄끄럽고 문제가 되는 사항인데 좀 계도를 해서 안 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산에 불이 나면 산주들이 그냥 있지 않고 전부 보상을 받으려고 하고 싸우고 하니까 우리가 그 사이에서 아주 어려운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대책문제는 우리 공무원이 할 일이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사방사업은 야계사방입니다. 칠원 무기에 3년째 계속되었는데 그쪽의 침식되는 소하천공사로서 이것은 임업연구원에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군비는 9%정도만 부담하고 전부 국·도비로 합니다. 다음 산사태 위험지구가 있는데 마산에서 대구로 오는 국도 5호선 주변에 칠서면 무릉리가 있는데 가구는 12가구, 공장이 2개소, 음식점 1개소로 아주 산지와 맞붙어 있는 곳인데 거기에 골이 패여서 상당히 위험한 곳입니다. 그래서 전에 가니까 면장님이 보고를 하셔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지난 3월에 하고 이번에 또 7월 20일부터 8월까지 해서 공사가 아주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잘되었다고 사진을 촬영해서 보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길가에서 아주 가깝고 서면 보입니다. 공사가 완벽하게 완료가 되어서 위해서부터 완전히 방어가 되어졌습니다. 그다음에 특수시책으로서는 정책사업입니다만 과수원이나 목장, 택지, 농지 기타 여러 가지 산인데 타용도로 이용되고 있고 지목은 임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전부 산림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것을 희망자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측량을 해서 전부 현실대로 변경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공문을 내고 반상회에서 독촉을 해도 많이 신청이 안들어왔습니다. 측량을 하게되면 측량비가 20만원씩 되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23건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5건은 조건이 안되기 때문에 반려·철회되고 그 외 희망한 것은 전부 지목변경이 되어졌습니다. 완전히 개조를 해서 차질없이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임도개설과 설명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석산개발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반 다른 사업들은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읍면장의 의견서를 첨부시켜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시행한 세군데(여항, 칠원, 대산)의 임도개설에 있어서 칠원면은 칠원면장도 모르고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다른 지역에도 읍면장의 의견서를 받은 일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항과 대산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받지 않았고 공문지시는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석산 허가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칠원 신우교 입구 허가 현황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4번에 걸쳐서 허가를 했습니다. 87년도 시행될 때 처음에는 2년 했고 그다음 3년, 3년, 2년6개월로서 97년도에 역시 당국에서 허가가 되었는데 이 석산허가라는 것은 함안군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주민들과 마찰이 예상되고 예민하게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해줄때는 일부 산허리를 잘라 쓰는 것이니까 별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갈수록 환경이나 공해로 주민들의 신경이 곤두서게 되는데 네 번째 허가를 하면서 어떠한 공청회를 하셨는지? 왜냐하면 본 위원도 이 내용을 모르고 있었고 주민들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담당 계장께서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정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임도도 개설하고 산림분야에 대해서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항 봉화산 쪽에 옛날에 임도개설을 해 놓은 곳은 보수작업이 되어 있습니까?

심재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벌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벌을 함으로 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는 문제는 간벌을 하고 난 이후에 부러진 나무나 잡목을 제거하지 않고 방치한 상태에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 진화에 큰 어려움이 있어 막대한 손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정리작업은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운반하려면 ㏊당 적어도 100여명이 소요됩니다. 줍는 것만 쓰도록 해 놓았지 그건 예산 목에 없습니다. 끌어낼 형편은 안되고 불이 나면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내용을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예산이 정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죄를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9일 도 시 과 장 조 석 래

계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도시과장은 96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도시과 정원이 20명인데 현원이 19명입니다. 직급별로 말씀드리면 6급이 정원이 6명인데 7급이 1명 증이되고 기능직이 1명인데 2명으로 1명이 증이되고 토목직이 3명인데 2명으로 1명 부족하고 건축직이 7명인데 5명으로 2명이 부족합니다. 행정직은 2명이 증이 되고 기술직은 3명이 감이되어 업무적으로 애로가 많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시계획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야읍과 함안면은 1개 지구로써 조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95년 8월 3일 지적고시를 했기 때문에 2000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북면은 92년 1월 8일 고시가 되어 97년도에 개발할 계획을 해야 됩니다. 칠원면은 93년 5월 17일 도시계획을 고시했기 때문에 98년도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야, 함안면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군북은 지역개발에 큰 요인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98년도나 99년도에 가서 그 요인이 발생되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칠원면은 98년도에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상태로 봐서 잔여지가 주거지역이 많이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 아닌 상태로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확장되고 나서 현지 여건이 도래되면 저희들이 계획을 검토하기로 이렇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칠원면 예곡과 무기리 6.6㎡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51가구 157동입니다. 주택은 함안군 관내 19,952가구로 주택 보급률이 95.8%가 되겠습니다. 전국이 84.2%이며 도는 87.1%로서 저희군은 보급률이 높습니다. 공동주택 승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수는 47동에 세대수는 3,468세대입니다. 준공승인은 31동에 2,130가구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국토이용 계획변경이 되겠습니다. 국토이용 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 계획지구안에는 도시지역과 준도시지역, 농림지역과 준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12개 지구였는데 금년도에는 5개 지구로 통폐합 되었습니다.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분류하는데 이건 도시계획지구를 말합니다. 준도시지역은 취락지구와 농어촌 산업지구, 공동 휴양지구, 숙박예정지구, 시설원예지구로 분류가 됩니다. 농림지역은 절대농지 같은 것이고 준농림지역은 상대농지지역 같은 것입니다. 자연환경 보존지구는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지역입니다. 다음 도시계획 변경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칠서 도시계획이 되겠습니다. 칠서 도시계획은 현재 2.562㎢의 면적으로 평수는 775,000평을 계획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마지막에 도 협의가 96년 11월 15일자로 마지막 보완제출을 해서 건설부에서 검토 중에 있는데 12월중으로 승인날것으로 전망합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승인이 나면 저희들이 도시계획 결정고시를 작성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지적고시를 해야됩니다. 현재 도시계획 결정고시는 예산이 있어 금년도에 시행되어 내년 1월중으로 승인을 받고 지적고시는 내년 2월달에 예산을 가지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11월경이 되면 도시계획이 마무리 될 것으로 봅니다. 지적고시 용역비는 97년도 예산에 올려 놓았습니다. 위원님들께 잘 부탁드립니다. 기대 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대산 도시계획이 되겠습니다. 대산 도시계획은 현재 대산면 구혜리와 평림리 일원인데 면적은 1.54㎢로 465,850평입니다. 추진실적은 건설교통부에 심의자료를 제출해 놓았는데 11월 4일 완료단계가 되어 12월중에 승인이 날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것도 칠서와 같이 승인이 되면 도시계획 결정고시와 연이어서 내년도에 지적고시를 추진해서 내년 11월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준도시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인면 송정에 취락구조 확장 및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면적은 0.284㎢인데 기 지정된 것이 0.189㎢이고 금년도에 0.095㎢를 확장해서 계획수립을 하였습니다. 결정고시가 된 것은 금년 4월 29일입니다. 다음 월촌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면적은 0.26㎢로 추진실적은 금년 7월 22일 용역의뢰를 해서 11월 20일 월촌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여기 계시는 군북면 조위원님도 그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은 100% 저희들이 보완해서 서류 작성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내로 계획이 수립되어서 공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칠서 무릉 취락지구입니다. 면적은 0.18㎢로 기정이 0.088㎢에서 금년도에 0.092㎢가 확장되어 결정고시가 된 것입니다. 실적은 금년 11월 14일 개발계획을 예고했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첫째, 농촌주택개량입니다. 금년도 계획이 167동인데 현재 완공이 149동, 짓고 있는 것이 18동으로 진도가 95%입니다. 이건 20평 기준에 융자금 1600만원 되어 있는데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주민 희망량 약 700동에 대해서 167동으로 실적이 미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의해서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불량변소 개량이 되겠습니다. 이건 금년도 계획이 170동에 대상자도 170동으로 완공이 137동, 시공중이 33동으로 진도는 90%입니다. 이건 보조금을 동당 60만원씩 보조해 주고 수세식이나 삼조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촌 부엌개량이 되겠습니다. 농촌 부엌개량은 170동에 동당 100만원 보조로 현재 167동이 완공되고 3동은 공사중에 있으므로 99%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 주민 희망량이 1,040동인데 170동으로 아주 부족합니다. 농촌 부엌개량도 금년도가 마지막으로 내년도는 없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농촌 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수면 주물리 오수시설이 30t이고 안길포장과 하수구 정비, 마을회관(70평), 주택개량(15동)입니다. 현재 공정은 50%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함안공설운동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금년도까지 부지조성과 암거, 진입도로, 오수관로 이래 가지고 전체 사업비가 71억1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부지면적은 56,624평인데 현재 진도는 90%로 12월말까지 완공될 예정입니다. 금후 문제점이 발생되었는데 현재 설계되어 있는게 오수관로와 하수종말처리장에 가는 관로가 신음천 제방을 횡단해서 유압펌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1억5,000만원이 되어 사업비 과다와 공법도 시공하는데 하자발생이 예상되어 설계변경을 개인적으로 의논했습니다. 저희들 운동장으로 오수관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약 1억3,000만원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1억2,000만원이 붙어 가지고 예산이 소요되어서 설계변경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택지개발사업입니다. 가야읍 도항리에 작년도에 발주해서 2001년도에 완공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66,229평으로 함안발전의 효과를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260억원 소요되는데 여기에 단독주택이 216가구고 공동주택이 2,033가구로서 총 2,249가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입주될 인구를 예상하면 7,646명이 늘어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95년 8월에 건설교통부의 지정승인을 받아 96년 4월에 개발계획 승인을 도로부터 받았습니다. 금년 8월에 토지 및 지장물 감정을 2개 감정사에 의해 보상 협의를 토지소유자에게 통보를 하였습니다마는 보상 협의가 저조해서 다시 2차 통보를 한 결과 아직까지도 저조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방문해서 협의를 받아내면 90%이상 동의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제일 문제인데 현재까지는 함안군수가 사업을 하도록 했는데 사업비를 변경해서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왜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냐 하면 군에서 발주를 하게 되면 모든 공사는 도급업자에게 줘가지고 공사비가 많이 들뿐더러 택지를 100% 조성해서 분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 없는 공사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주택공사에서 하게 되면 아파트도 지하실이 다 들어갑니다. 그 공사를 급하게 해가지고 건물을 지으면서 성토를 하게 되면 공사비도 절감되고 5년이상 걸릴 것이 3년이내에 입주가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추진이 되어지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여기에 기존 대지가 있는 사람은 면적에 제한없이 한 세대당 230㎡를 분양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156건에 23억1,900만원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7년 2월말까지 사업기간입니다. 사업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 백만원) 사 업 내 용 사업량(건수) 사업비 계 156 2,139 마을진입로 및 안길포장 70 895 하수구 설치 33 433 농로포장 10 137 소하천 보수 12 175 소교량 개·보수 4 43 마을회관 건립 14 434 기타 13 202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전체공정은 95.5%로서 추진은 잘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사업효과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건별사업비가 부족해서 사업장별로 완결되지 못해 사업효과가 미흡한 점이 있고 주변여건 변화와 주민욕구 상승에 따른 신규사업 발생시 추가재원이 필요합니다. 대책으로서는 지역개발과 주민숙원사업의 단기해결 차원에서 집중투자를 하며 사업의 효과 및 시급성을 감안하여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 정주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칠원면은 금년도 완료지구가 되고 칠서는 96년도에 1차 사업을 시행하는 시기이고 대산면은 97년도에 기본계획을 착수하는 단계이고 법수면은 97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금년도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가야읍은 소도읍 개발이고 함안면과 여항면은 오지개발사업이고 그 외 7개면은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5개면은 용역수립이 되어 있고 2개면은 아직 용역수립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 2개면은 대산과 칠북입니다. 사업비는 14억30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구역내의 도로개설로 토지보상비가 과다소요되어 사업효과가 미흡하여 편입토지 소유자의 승낙거부로 공사완공 지연이 많이 되는 사항입니다. 대책으로는 주민의 수혜도가 높은 소규모 숙원사업을 선정해서 완결 위주로 많은 양을 추진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20페이지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여항면이 마무리 단계이고 함안면은 98년도에 마무리 단계입니다. 금년에 함안면이 8건으로서 사업비는 5억2,900만원 사업기간은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8건에 5건은 완료되고 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칠원 정주권 개발사업과 같이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의 경우 토지 소유자의 편입부지 승낙거부로 공사지연이 되고 대책은 위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택지개발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택지개발 토지매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승인은 안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택심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고속도로 I/C 입구 초소 맞은편에 상가지역과 아파트가 건립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함안 가야 시내 입구이자 외지인이 많이 출입을 하는 곳인데 색상 자체가 심의과정에서 어떻게 선택이 되었는지 재색 계통으로 어두운 색상입니다. 색은 주변을 밝게 해줄 수도 있고 색을 접하는 사람에게 신선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선택사항인데 시가지입구이자 외지인이 많이 왕래하는 그런 곳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어둡고 불투명한 색상이 선택되었는지, 그리고 아파트도 어두운 색상이고 타일도 검은색입니다. 그래서 심의과정에서 그런 색을 선택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색상을 선택한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색상에 관한 어떤 규정은 없습니다. 조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업주가 옆의 주민들과 협의를 할때 앞으로 그런 사항들은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상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운동장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설운동장 관계는 지금 계획이 7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할 계획인데 이것이 지연됨으로 해서 앞으로 백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는 기반시설만 되었는데 추가사업 이것은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공설운동장이 기반시설만 해두었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인근 시설재배 비닐하우스에 많은 먼지가 쌓여서 일조량을 차단시키기 때문에 시설재배 하는 농가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건립계획에 차질이 생긴것인데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실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도항리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업 시행자를 주택공사하고 공동 시행자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공사비가 과다하게 들어서 우리 함안군비를 더 부담을 해야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는지 그런 전망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함안공설운동장 조성에 71억 이상 기이 택지 성토하고 기반 조성 사업비가 투입이 되고 앞으로 주경기장이 국제 공인 2종으로서 2만명 이상 수용이 되는 시설로 설계가 다 되어서 설계 심의를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대해 60억이 소요됩니다. 이 60억의 예산 확보가 어려운 단계에 있어서 도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 군의원님들에게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이 되어져서 바람이 불면 먼지가 아주 많이 날리기 때문에 신경도 많이 쓰고 물도 뿌리고 합니다. 한여름에는 물을 뿌려도 많이 더울 때는 말라버리고 또 물을 뿌려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은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자가 뿌려주지만 내년부터는 공사를 준공하고 도급자가 없어지면 저희들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계획은 보기는 싫지만 풀이 나면 풀을 안 베고 그냥 놔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금년에 아라제 행사할 때 운동장 사용한 부분만 우선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지 아직까지 행정측량이나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에 위원님들께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단계로서 설명 드리기는 보안상 문제가 있는데 단, 사업비는 저희들이 부담을 안하는 것으로, 이 사업비 자체가 저희들이 하게 되면 약 260억이 든다고 했는데 이 돈 이하로 내고 저희들이 왜 주공을 선택했냐하면 아파트를 분양하게 되면 거의 하안에 오는 업자들이 영세업자가 많기 때문에 입주할때까지 행여나 하고 불안해서 입주를 꺼리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공이라는 것은 서민을 위해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에게도 분양가격이 낮아지고 또 사업도 빨리 되고 모든 것이 유리하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함안군 발전도 빨리 되고 우리군 부담도 적게 되고 정신적 부담도 적게 되는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선택했습니다. 답변이 충분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용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장에 먼지 방지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공설운동장 경기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과에서 시행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잔디식재를 해서 수익성사업으로 하는 방안도 모색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거양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협의를 해서 하면 먼지도 방지하고 수익성 사업도 되고.

잔디식재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해봤고 어떻게 검토를 해봤냐 하면 금년 아라제 행사하는 그 경기장 옆에 잔디를 심어서 보조경기장으로 이용하면 좋지 않겠냐 그렇게 하면 군민들이 사용하는데 편리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습니다. 주경기장을 짓는 그 부지는 놔두고 그 외는 그렇게 만들어서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모험성이 있어서 아쉬움이 있는데 저희들 업무를 맡은 도시과에서는 이렇게 했으면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만 군의 형편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공설운동장 설계변경에 1억3천만원이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이 설계 변경된 부분은 돈이 수반되고 변경을 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르는 것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것도 과장님이 필요하시면 임의대로 설계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까?

군수님의 승인을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11페이지, 부엌개량 대상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공설운동장 건립에 대해서 몇분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우리 함안 공설운동장 건립은 대통령 공약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노력을 해줘야되는데 물론 노력은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위의 중앙무대에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함안출신 사무총장도 계시고 한데 어떻게 해서든 함안공설운동장이 조기에 빨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사 이 자리에서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97년도 예산에 보니까 군비가 5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함안공설운동장을 하는데 이렇게 군비를 5억이나 들여서 한다면 지역개발 투자사업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그래도 우리 함안군은 재정이 열악한 형편인데 우리 지역에 내려가보면 여기 의원님들이 계십니다만 많은 주민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무슨 힘이라도 있는가 싶어서 부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분들에게 충족을 못시켜 줘서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군비 5억을 꼭 필요하면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좀 우리 집행부에서 중앙에 많은 요직에 출향인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경로를 통해서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빠른 시일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은 원래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그런데 왜 도시과에서, 왜냐하면 도시과에서 기술부분을 하기 때문에 공사를 해서 그런 것이고 돈이 내려오는 것은 체육부에서 돈이 내려오지 건설부에서 돈이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돈을 요청할때는 서류를 만들어서 공보실에 줘서 공보실에서 체육부로 올라가는데 이게 대통령 공약사업은 맞는데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국가에서 한 시군당 주는 금액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에서 줄 수 있는 것은 전부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어떤 시군이든지 금액이 한정되어 더 이상 못준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도의원 두분과 군수님하고 기관장 몇분하고 또 밑의 예산부서와 이렇게 몇 번을 만나서 절충을 하고 있는데 도비 역시도 20억을 달라고 요구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지만 저희들도 백방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비는 지금 희망이 없습니다. 국비를 줄 수 있는 규정은 다 내려왔기 때문에 함안군이라고 해서 더 이상은 못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함안면 도시계획에 대해서 여기 심위원님도 계시는데 죄송합니다만 함안지역 도시계획 결정일이 8월 3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함안면을 봐서는 아직까지 도시계획만 되어있지 사업비를 투자한 적도 없고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문의가 많습니다. 언제쯤 함안면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실시할 것인지, 세부적인 내용이 있다면 그걸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8월 3일 함안면 지적고시를 했는데 이전에는 함안면 도시계획과 가야읍 도시계획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95년 8월 3일에 함안면과 가야읍은 접해있기 때문에 한 개의 도시라 해서 2개를 하나로 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적고시가 되어지고 이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계획 도로가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 사업의 예산자체가 이 도시계획사업은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에도 그런데 군 단위는 더 어려워서 많이 못하고 있고 함안군에 너무 사업이 투자가 안되기 때문에 금년에 1억7천만원으로서 현재 함안면소재지의 기존 도로가 상당히 위험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옆에도 지방도 우회도로 말고 그안에 또 면사무소 건물 지나면 우회도로가 한 개 있는데 그 15m도로를 금년에 감정을 해서 금년도 사업을 발주를 하고 내년에도 계속 투자해서 그 도로 한 개를 돌리면 함안면 교통이 편리할 것이 아닌가 싶고 그것을 금년부터 착수를 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전에 선서의 취지와 내용, 요령 등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선서의 취지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를 성실히 받기 위해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할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대표로 발언대에 서서 선서를 하시고 계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는 기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질검사를 하게되면 검사기관의 읍면별 추정치 내역을 서면으로 한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결핵환자라든지 성병검사, 기생충검사를 하는데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이런 검사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근로자 건강검진에 있어서 80% 실적을 거두었다고 나와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함안군내 공무원이나 근로자들이 1년에몇번 건강검진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외지에서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 업체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 의료원에서 홍보도 하고 노력을 열심히 해서 이분들이 우리 함안에서 건강진단을 하셔서 우리군 세수가 들어와야 됩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사업에 80%가 되어있는데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이분들이 우리 함안에서 건강진단을 받아서 우리 세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이동차량을 위에 2억을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물론 우리 의료원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시는줄 알고 있습니다만 의료원에서 금년도 새 의료원을 짓고 하면 더욱 우리 의료원이 활성화되어야 하고 주민들한테 영향이 있어야 됩니다. 투자를 한만큼 가치를 뽑아야 됩니다.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예산이 낭비되어 많은 피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입지를 좀 살려서 이동 차량이라는 좋은 장비를 구입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와서 군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진성입니다. "선서" 본인은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죄를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9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진성

계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의 96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드린바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는 저희들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신설됨으로 해서 주변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총 대상시설물은 222개소인데 점검 대상시설물은 155개소입니다. 안전시설물은 154개소, 불안전 시설물은 1개소입니다. 1개소는 산인 농공단지 철도법면입니다. 다음 6페이지 민방위교육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민방위교육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올 상반기 교육은 총 대상 3143명인데 불참이 6명 발생했습니다. 이는 주민등록지는 함안군내에 두고 무단전출을 한 사람으로서 교육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단전출자로서 주민등록 말소를 했습니다. 하반기 교육은 참석대상이 2,791명인데 불참자가 94명 발생했습니다. 현재 1차 보충교육까지 실시하였습니다마는 통상 2차 보충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12월중에 2차 보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민방위 훈련입니다. 각종 재난에 대비한 재난대처 능력 배양을 위하여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비상소집 훈련, 방재훈련, 민방공 훈련, 사태수습 훈련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비상소집 훈련은 2월에 1번 실시했고 응소는 100%였습니다. 방재훈련은 풍수해 대비훈련을 법수면 백산제방에서 실시했으며 대형 교통사고 대비훈련은 산인면 농공단지 입구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지진 대비훈련은 가야읍사무소에서 실시했고 산불예방 진화훈련은 칠북면 영동리 동태소류지에서 실시했습니다. 민방공 훈련은 가야읍 지역에서 주요 직장대와 주요 교통요지에 대한 차량 통제를 실시하고 주민 대피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사태수습 훈련은 소방훈련과 화생방 방호훈련을 한국통신 함안전화국과 마산시 칠서수원관리사무소에서 각각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에 도단위 시범훈련으로서 겨울철 화재예방 및 유독가스 대비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축협 함안 배합사료 공장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민방공 훈련도 12월중에 가야읍 시내 전역 교통통제 및 주민 대피 훈련을 실시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민신고입니다. 주민 신고의식 제고로 범죄 감시기능 강화와 신고체제의 다원화로 각종 재난시 신속한 대응체제 확립을 위한 주민신고 홍보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고망은 760군데이며 신고원은 365명을 위촉하여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 주민신고 집중 홍보기간을 설정했습니다.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입니다. 이 기간동안 군수 서한문 발송과 학생에 대해서 표어, 글짓기 및 포스터 그리기 대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제작을 하여 게첨하였으며 팜플렛도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주민신고 모의훈련은 경찰과 군부대 합동으로 상황부여를 17건 하였습니다마는 신고건수는 11건이었습니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1인당 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주민신고 의식이 많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황부여를 17건 하였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11건만 접수되고 6건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군민의 신고의식이 많이 결여되어 있어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비상대비 업무가 되겠습니다.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임무수행 능력배양 및 동원태세 확립을 위한 것으로서 저희들 전시대비 충무계획은 14개 계획입니다. 14개 계획중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인력자원관리로서 인력자원관리를 하고 있는 인원은 509명으로 1종이 494명, 2종이 15명입니다. 인력자원 관리대상자는 20세부터 60세중 인력관리 154개 직종, 440개 자격면허 소지자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희 충무계획상 8명이 민수로 동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울산 대명건설과 창원 성원토건에 동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의 인력동원에 대한 자원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월 인력동원 자원의 날을 운영해서 점검을 하고 있으며 중점관리 자원의 날 행사를 실시하여 5월과 10월에 인력, 차량, 물자, 업체 등을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을지연습 '96을 8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실시한 바 있고 연습목표는 매년하고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인 비상대비 태세 확립을 위한 것으로서 올해의 을지연습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건계획에 대한 메시지 부여 및 처리를 1,160건 했습니다. 실제 훈련은 사태수습 훈련 2회와 민방공훈련 1회, 불시 병력동원 1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훈련과정의 문제점을 13건 도출했습니다. 이것은 97년도에 대책을 세워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민방위 시설 및 장비확충입니다. 비상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비상 급수시설 확보와 평시 활용을 극대화하고 실제 사태 발생대비 효율적인 인명구조 장비 및 경보시설 확충을 위한 것으로서 올해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1개소를 5,000만원을 들여 가야읍에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공 경보시설을 교체하도록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군청 옥상에 시설되어 있는 것을 기계식에서 전자식으로 교체할 계획이며 2,44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장비확충을 위해서 인명구조용 구명보트 및 모터를 1조 구입했으며 로프총 1정도 구입한 바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앞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재난예방 활동강화가 되겠습니다.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에 9월 1일부터 민방위재난관리계가 설치되고 민방위과가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내 지역재난관리 체제를 구축해서 24시간 상황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역안전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마무리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 위험시설물 안전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월별 중점 점검대상 시설물을 지정하였으며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지난 4월 1일 재난예방 및 재난수습 복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현재 재난관리계에는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난상황실은 주간에만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설치하여 상황을 관리하고 있으며 야간에는 당직실에 재난상황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안전대책위원회는 관내 유관 기관장을 대상으로 9명이 구성되어 있으며 실무위원회는 24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월별 중점 점검대상 시설물은 저희들이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1월부터 11월까지 계획에 의해서 차질없이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월에는 대형 공사장에 대해서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점검은 23회에 222개소를 했는데 안전시설이 192개소, 불안전시설이 30개소 발견되었습니다마는 2개소는 조치완료를 하고 조치중에 있는 28개소는 교량, 소류지, 철도법면, 시장인데 소관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조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 문화정착을 위한 교육 홍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 장비를 12월중에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슈미트 햄머외 12종으로서 이건 안전점검을 위한 필수장비 4종과 기초장비 9종이 되겠습니다. 2차 추경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구입중에 있습니다. 재난관리계가 신설됨으로 해서 앞으로 재난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병무행정 추진입니다. 징병검사는 다 완료했으며 징병소집은 현역병이 있어 535명을 통지하여 383명이 입영하고 제외 및 연기대상자가 151명이며 유감스럽게도 미입영자가 1명 발생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함안경찰서에 고발 조치한 바 있으며 공익근무요원은 통지 19명에 입영이 17명, 연기가 2명입니다. 예비군 병력동원 훈련입니다. 479명에 대해서 통지를 했는데 응소는 442명, 제외 및 연기자가 36명, 미응소자가 1명 발생했습니다. 미응소자 1명에 대해서도 함안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미응소자와 미입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방위 장비를 해마다 보유해 나가고 있는 실정인데 장비는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위원님들에게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관함을 제작해서 장비는 손상없이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군 보유장비는 군에서 보유하고 있고 각 면에 배부한 장비는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구명보트는 쥐가 구멍을 뚫어 완전히 버리는 사례가 없도록 보관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옥상에 경보기가 있는데 이걸 전자식으로 교체하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경찰서에도 경보기가 있죠?

함안군에는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죄를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9일 건설과장 서정웅

계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건설과장님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정웅입니다. 1996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6년도 주요업무 실적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과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3페이지 96년도 주요업무 실적입니다. 4페이지에 지방도 확·포장사업 편입부지 보상입니다.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경상남도가 사업을 시행하고 저희군이 위탁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법수 정곡간 지방도, 칠원 유원간 4차선 도로 확·포장 가야∼마산간 4차선 도로 확포장 공사 여기에 보상금액이 전체 39억6500만원입니다마는 지금까지 보상실적은 53.5%인데 그중 법수 정곡간 지방도는 보상이 거의 다 되고 석무 취락지구로 주택 점포 1동이 철거에 불응합니다. 이 관계는 도시계획선과 시공선의 불일치로 민원이 발생되어 그렇습니다만 조속히 협의해서 처리가 되도록 하고, 칠원 유원간 4차선 확·포장 관계는 도에서 금년도 예산배정이 늦어졌기 때문에 금년도 보상실적은 없고 작년도 보상은 4억2,800만원입니다. 이 사업도 역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풍수해 예방대책 사업입니다. 저희들 주요 방재시설은 전체 129개소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사전대비를 하기 위해서 수방자재 확보, 비축물자 확보, 수방단 조직, 응급복구 장비를 지정, 방재교육과 방재훈련을 실시하고 방재의 날 행사 등을 금년도에 차질 없이 다 마쳤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 6월 24일 집중호우시 농작물과 건물 1동이 피해를 입어 중앙지원을 1억6,271만원 받아 전체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일반하천 정비사업은 곡촌소하천외 6건을 금년도에 추진했습니다. 그중 완공이 2건, 추진중이 5건으로 추진중인 5건중에서 연내완료가 될 것이 3건, 부득이 이월되어야 될 사업이 2건입니다. 이월되는 사업은 태곡 배수문 설치공사와 괴항 소하천 복개공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춘·추계 하천 정비사업은 하상정비, 축제 호안정비 등에 전체 2억7,300만원을 투입해서 춘·추계로 정비를 완료하고 금년도에 실적평가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천 정비사업은 완료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 하천부지 관리입니다. 하천부지 점사용 허가와 사용료 징수관계입니다. 1기분과 2기분을 합쳐 2,227건에 3,101,000㎡를 허가한 중에서 1기분은 선납되는 제방이고 2기분은 아직까지 부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1기분 부과금액 2,820만원 중에서 2,600만원 징수를 하고 220만원은 미징수 상태에 있습니다. 이 관계는 2기분 부과 징수와 동시에 완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도유 폐천부지 매각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 하천에 폐천부지가 전체 72건에 69736㎡가 관리계획 승인에 따라 95년도분과 96년도분을 구분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95년도분은 주로 칠원면 칠원천에 해당되는 사업이고 96년도 2차분에 대해서는 관내의 폐천부지 전체조사를 해서 조사 되는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매각실적이 저조합니다. 이 관계는 칠원천 감정가격이 고가이기 때문에 수요자는 매수를 기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돈도 없고 이런 사항입니다마는 계속 점용허가와 동시에 매수토록 권장해서 매각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직할하천 편입부지 보상관계입니다. 이건 낙동강, 남강변 직할하천 구역내 편입되는 토지를 86년도까지 접수를 다 했습니다. 총 대상이 2,405필지에 4,467,000㎡입니다. 그래서 95년도까지 70%는 보상을 하고 금년도에 국·도비가 7억7000만원 배정되어 4억1,400만원을 보상했고 나머지는 보상중에 있습니다. 이 관계는 연내 보상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하천골재 군직영사업입니다. 이 관계는 경영수익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허가된 양이 970,000㎥이고 금년 11월 추가로 200,000㎥를 허가 받았습니다. 당초 970,000㎥에서는 4월 1일부터 97년 3월까지 허가기간이 되어 있고 21일 현재 반출실적이 766,000㎥로서 79%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4,200㎥가 반출되고 판매가 되는 사항입니다. 사업수지 분석은 96년도 허가량 전체에 비해서 총수입은 47억2,300만원입니다. 지출관계는 채취수수료라든지 관리비를 제외한 순수익은 15억8,600만원입니다. 연말까지 반출 가능량은 850,000㎥이 1월말까지 반출이 예상되고 연내 추가물량에 대해서는 내년초 허가 공백기간에 반출을 계속하기 위해서 추가로 허가해서 반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농업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농업기반 조성사업은 전체 54건에 26억7,3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추진은 완공이 40건, 추진중이 14건으로 종합진도는 70%입니다. 사항별로 보면 지표수개발(오곡소류지)은 75%로 연내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농업용 지하수개발은 전체 마무리가 되었고 농어촌 생활용수는 7건중에 1건이 완공되고 6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밭기반 정비 2건도 추진중에 있고 골해소류지 보수는 20%의 공정이며 수곡생활용수개발도 20%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고 농로 사리부설은 다 마쳤습니다. 소규모 농업 기반사업은 25건중에서 22건은 마쳤고 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작년 가을에 착수해서 봄마무리 군북 절골지구에 26㏊에 대해서 5월 30일 완료를 했습니다. 배수개선사업은 칠서지구 배수개선사업으로 금년도에 마무리 준공지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9억900만원을 투자해서 공기는 97년 1월 13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연내 마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망을 보면 농업기반사업중에서 연내 완공이 45건, 연도폐쇄기 이전 완공이 9건, 계속사업으로 이월완공이 2건입니다. 다음 11페이지와 12페이지는 추진중에 있는 사업지구별 조서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도로 확·포장은 금년도에 군도, 농어촌도로, 기타 사업입니다. 기타사업은 도비나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24개 노선에 93억6,200만원을 투입해서 완료가 4건, 추진중이 20건으로 종합진도는 42%입니다. 이 관계도 역시 사업이 부진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보상관계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계속 지주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망을 보면 연내완공이 8건, 사고이월이 16건입니다. 다음 14페이지, 15페이지, 16페이지는 추진중에 있는 사업의 지구별 조서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먼저 도로정비입니다. 미포장도 사리부설, 포장도 소파보수, 접도구역 표주정비, 노견 및 측구 잡초제거 등 전체 4개노선 5.5㎞에 4,14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도 도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 도로 점사용료 부과징수입니다. 전체 470건에 5,511만8,000원을 부과해서 5,207만8,000원을 징수하고 304만원은 미징수가 되겠습니다. 미징수는 도세로 전체 징수율은 94%입니다. 미징수 금액은 연말까지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적차량 단속은 전체 88회 673대를 단속하고 그중 과적된 2건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고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노상 적치물 단속관계도 지정된 6개 노선 5,5㎞에 대해서 36회 단속을 했고 고질적인 가야읍은 계속 단속을 하고 2건은 과태료를 6만원 부과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95년도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이월사업은 도로, 하천, 수리시설 등 전체 41개소로 추진사항은 완공이 28건, 추진중이 13건입니다. 추진중에 있는 것은 도로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지금까지 미완료된 사항은 편입토지 보상관계로 인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차피 재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연도 패쇄기내에 완공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정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잔디포 관계는 언제부터 조성을 하였으며 이에 대해 총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디포는 94년도말에 하천부지에 일종의 주민사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94년도에 잔디포 조성관계는 5개 지구에 즉 가야 검암지구, 아라공원지구, 군북 안도지구, 법수 악양지구, 법수 토현지구에 전체 만평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94년 잔디포 조성을 하고나서 그 이후에 매년 잡초제거, 시비관계를 해왔습니다만 이 5개 지구중에서 검암지구는 검암 양조장 부근에 되어 있는데 토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지금 현재는 어린이놀이터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상 그 이후로 투자나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아라공원도 당초에 심어놓고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관리를 한 부분은 법수 악양과 법수 토현, 군북 안도지구로서 매년 잡초제거, 농약대 살포비라든지 이런 사항은 예산을 지원해서 지금까지 관리를 했습니다만 94년 이후 지금까지 처음 조성비와 관리비가 약 4,800만원 투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아라공원 지구는 잔디를 다시 파낼 수 없는 그런 공원지구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성만 하고 끝내고 검암지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토질관계라든지 어린이놀이터시설이 있고해서 잔디를 그대로 보존하고 그 나머지 3개 지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잔디는 관내 공사에 사용하기 위해서 조성되어 있고 지금 현재 생육상태라든지 그런 것은 썩 좋은 편이 아닙니다만 앞으로 공사등에 사용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직할하천과 준용하천, 소하천의 구분은 어떤 것으로 하고 관리청은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하천골재사업이 수익사업으로서 47억원의 반출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원석대를 비롯해서 비용이 31억이 지출되어서 순수익이 상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너무 수입액보다 지출액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도로 점사용료 중에서 돌출간판에 대한 도로 점사용료를 부과하는데 돌출간판에 대한 도로 점사용료 부과 세목이 무엇이며 또 사유지에 돌출된 간판에도 부과하는 사례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할하천, 준용하천, 소하천에 대한 구분과 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할하천은 건설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하천입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는 낙동강과 남강, 함안천 이 3개 하천이 있고 준용하천은 도지사가 지정·고시한 하천입니다. 소하천은 옛날에는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를 해왔습니다만 2,3년전에 내무부가 소하천에 대해서 법 제도화를 해서 소하천정비법이 만들어져서 소하천정비법으로 관리와 고시를 할 수 있는 행정기관은 시장, 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할하천은 건설부장관이 관리하고 준용하천은 도지사가 관리하고 소하천은 시장, 군수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점·사용 이용관리는 다 시장·군수한테 법상으로 위임이 되어있기 때문에 점·사용 허가라든지 이런 사항은 시장·군수가 하고 그다음 공작물 설치라든지 하천 유지, 관리,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청인 건설부장관이나 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하천은 작년부터 양여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칠서소하천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소하천 관계는 전적으로 군수가 투자하고 관리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골재 사업에 있어서 관리비에 비해서 순수익이 좀 적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주로 지출부분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채취 수수료입니다. ㎥당 4,870원으로 금년도에 결정을 했는데 이중에 채취를 해서 상차를 하는 업자를 선정합니다. 이것을 할 때는 기준되는 품질에 의한 가격을 산정해서 결과적으로 공사와 마찬가지로 입찰을 봅니다. 이 입찰에 의해서 ㎥당 2,650원에 금년도 낙찰되었는데 그 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것은 부득이 입찰에 의한 수수료니까 공사비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 관계가 있고 그 나머지 일반관리비는 저희들이 현장관리와 정규직원이 매일 2명씩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그 중식비라든지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미미하고 원석대로 지금 현재 900원을 받아서 도에 법적으로 그 50%를 납부하는 사항입니다. 그중에서 제일 많은 것은 채취 수수료가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불가피한 사항이고 참고로 창녕이나 합천에 비하여 채취 수수료 중에서 지출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좀 세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판매가격을 올려도 좋습니다만 물가 상승요인도 되고 또 판매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초가 되면 전체 물가조사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순수익이 좀 적더라도 현재 상황으로서는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돌출간판에 대한 도로 점·사용료에 대해서는 공간점용에 대해서 부과가 되어지는데 사유지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만 돌출간판 이것도 역시 지방도이기 때문에 부과되는 것은 극히 미미합니다. 그 외에는 도로 점용 관계가 일반 개인의 점용관계 그리고 주유소라든지 이런 곳의 연결에 필요한 이런 사항, 세차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나머지는 일시 점용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점·사용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한전과 통신공사에서 지하매설된 사항으로서 거의 90%입니다. 일반 개인 점·사용료는 얼마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시가지 주변에 보면 공중전화 박스가 있는데 거기에도 점·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까?

예, 당연히 부과를 합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대산∼평림간에 옥렬리에서부터 함안군으로 오는 평림고개 공사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어도 사업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지금 아무데도 보이지 않습니다. 면은 면대로 군은 군대로 절충도 한번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의 진척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함안군내 군도, 지방도 중에 포장 안 된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도 중 안된곳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군도, 농어촌도로로 지정되어 있으면서 미포장된 읍면별 현황을 서면으로 하나 내주시기 바랍니다.

대산 평림도로는 어떤 도로를 말씀하십니까?

대산 평림에서 고개를 넘어오는 곳을 말합니다. 그 도로가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한번도 거론하는 사람이 없던데 진척이 어떻게 되었는지 묻는 것입니다.

이 굴곡도로의 당초 사업의 목적은 이 도로는 안에 산의 굴곡이 심한 것을 좀 바르게 하면서 이곡∼양포간에 토취장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얹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다음에 실제로 또 그렇게하자 이 도로가 지방도로 승격이 되어버렸습니다. 전에 군도일 때 이것을 했습니다만 지방도로 승격이 됨으로 인해서 이 사업은 계획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가 이 구간에 대해서 금년에 산인면의 10m 확장하는 곳에서부터 대산의 지방도까지 전체 잔여구간에 대해서 폭 10m 확포장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도로상태가 극히 안좋은데 도로에 덧씌우기를 하기 위해서 도로사업소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굴곡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선 노후한 지역만 하고 그렇게 효과성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안합니다.

그러면 사업비 책정해 놓은 것은 어디로…?

이것은 당초에 굴곡도로 개량사업이라 해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 관계는 지금 송정∼가산간 확포장 공사를 확장만 해놓고 예산이 없어서 포장을 못했습니다. 여기 700m포장에 들어가고 그 나머지는 평림의 농지개량조합 출장소 앞의 지방도 갈라지는 곳하고 두가지 사업을 할 것입니다.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필요에 따라 써야 됩니다만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 일단 어찌되었든 대산에 사업이 지정이 되었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지역에 소요사업비를 쓰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만약에 우리 일반 주민들이 알았을 때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군의원이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지역에 결정된 사업이 어떤 이유로든 다른데로 빠져나갔다고 상당히 원성을 들을 소지가 많습니다. 그런 점을 과장님께서 유념하셔서 우리 지역에 일단 내려온 사업은 대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함안에서 지방도로 승격해서 평림까지 오는 구간에 물론 도에서도 현지파악을 잘하겠습니다만 우리군에서도 지방도로 승격된 이후에 옥렬리하고 대산 내려오는 그 부분이 상당히 커브부분으로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방도로 사업하실 때 우리군에서 도에 설명을 하셔서 옥렬리 들어가는 입구하고 지금 현재 그 고개높이를 맞추어서 사업을 해달라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산면 사업을 사전에 위원장님께 말씀 못드린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의논을 드리고 그리고 옥렬 대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도의 담당계장한테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만 고개를 10m정도 낮추어서 옥렬리 들어가는 곳과 거의 수평상태로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행할 때 절충을 해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면별 보고현황 관계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셔서 제가 한가지 묻겠는데 오늘 건설과의 업무보고를 받는데 계장님들이 거의 불참을 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우리 건설과에 농지계장은 잘 아실테고 관리계장은 제가 원래 오늘 수원에 교육인데 업무보고가 있어서 대신 관리계장을 오늘과 내일 교육을 보냈고 다음에 보수계장은 지금 감사중이기 때문에 못왔습니다. 그 나머지 계장은 몸이 좀 아파서 못왔습니다.

과장님, 의회에서 본회의장에서 출석요구를 해서 하는데 되도록 앞으로 계장님들이 좀 참석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상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 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다른 실과의 업무보고를 보면 기본현황이 있는데 농촌지도소는 기본현황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 기본현황에 대해 유인물로 다시 보고해 주시고 농촌지도자나 농업경영인은 국가로부터 상당한 혜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분들은 어느정도 성숙한 단계에 이르렀으니까 여기에 가입되지 않은 소외된 농민에게 보답할 수 있는 인식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 행하고 있는 각종 교육시에 환원할 수 있는 일도 곁들여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다음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반인들도 컴퓨터 접촉을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데 농민들은 더 컴퓨터 교육이 부실하다고 생각이 되고 여기 보고사항에 보면 교육장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있어 말씀을 드립니다. 별도로 교육장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의회청사가 완공되면 1층에 전산교육실이 입주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많은 농민들에게 컴퓨터 교육을 강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육묘 사업은 농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만 관리부실이나 단전으로 인해서 혹시 생산에 차질이 생겨서 농민들에게 큰 피해는 줬는데 보상관계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업무보고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어떤 시험을 거쳤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해결을 했습니다만 기술적인 어려움은 앞으로 운영하는데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단 단전이 되어 밤에 가원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피해가 왔을 때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 육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잘못되면 신청한 농가에서 보면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사고를 대비해서 그에 대처할 수 있는 구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다음 기회에 한번 더 보고를 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급히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재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다양한 시험과 연구를 하고 있는데 도내에서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개발에 대한 기술이 농민의 손에 직접 보급되어 현지에서 성과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군의 지형을 본다면 평야지 또는 산간지가 되는데 여기에서 각 읍면까지 적기에 기후 풍토 여건에 맞는 작물을 선택하여 시험해 본 자료가 있는지? 또 앞으로 이러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구내 센터에는 각종 작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특히 고소득 작물로 인정되어지고 있는 장미 절화재배는 저희들이 아칭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저희군 지도소에서 전국 두 번째로 시설을 해서 이 기술을 관내 군북에도 많이 이전하고 그 외 타군에도 기술이전이 많이 되어졌습니다. 그 외 양액재배 기술이라든지 수경재배에서 작부체계 등등 저희 구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에서 축적된 기술을 농가에 적극 이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마는 10개 읍면 지역 풍토에 맞는 작목을 선택한 것이 있는지 아니면 지역조사를 해서 이 기후에는 어떠한 작목이 좋겠다는 계획이나 실시할 수 있는 사업형태, 작목선택에 대한 자료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과학 영농도 좋고 기술축적도 필요한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토양검정이 제대로 되지않아 고품질을 생산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토양검정이 되어야만 비닐하우스나 토마토, 뭘 심어도 적지가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토양 지력증진을 위해서 지역별로 조사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력증진을 위해서 권장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양검정 관계는 중앙계획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하는 밭토양 정밀 검정사업이 있습니다. 금년 4월은 칠서면을 대상으로 해서 700점을 완료했습니다. 거기에는 하우스라든지 과수, 밭을 대상으로 시료 분석을 해서 농가에 통보가 되어졌습니다. 그 외는 보통 시설재배 농가에서 의뢰를 많이 합니다만 시료를 채취해서 저희들에게 분석의뢰를 하면 정밀분석을 해서 농가에 시비 처방을 해주고 또 바로 지도도 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금년에 520여점 됩니다. 내년도에는 밭토양 검정사업은 700점 정도(2개면)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우리 농가에서 희망을 할때는 언제든지 분석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질분석을 기종이 없어서 못했는데 금년도에 국비가 조금 내려와서 AA기란 첨단기기가 납품되면 양액재배 농가라든지 농업용수로서는 수질까지도 전부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제까지 수질분석을 하려면 진주로 가든지 다른데로 의뢰를 하고 귀찮았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도 분석할 수 있는 기기를 가지게 되어 많은 신청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지도소에서 10개 읍면을 다 관장하기 때문에 바쁜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사무실 일도 중요하지만 요즘 시골에 가면 하우스 하는 인근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 곳에 가서 농민들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홍보도 해주고, 지도소는 농가와 교량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또 새로운 정보나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농민들에게 제출하고 설득해야 농민들이 지도소를 신뢰할 수 있고 서로 믿고 일할 수 있는 풍토가 됩니다. 건방진 소리라고 이야기 할지 모르지만 우리 농민들의 수준이 높아 자기 나름대로자기가 박사입니다. 사실 깊이 이야기 해보면 정확한 옳은 기술이 없습니다. 대산도 비닐하우스를 많이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때는 정부지원이나 개인적인 투자를 많이 하지 않아서 재래식입니다. 이런걸 가지고는 경쟁력이 전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농촌도 많은 소득을 올려서 기반이 잡혀 있습니다만 투자를 하라고 하면 전부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이걸 농촌지도소가 시설을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경쟁력이 없습니다. 국내시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쪽으로 계속 유도해 나가는 방향이 제시될 수 있도록 지도소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이 점을 지도소에서 깊이 인식하셔서 97년도에는 꼭 농민들이 지도소와 신뢰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답변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분25분 계속감사)

"선서" 본인은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죄를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9일 기획감사실장 안무수

계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은 96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무수입니다. 존경하는 조석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1996년도 기획감사실소관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6년도 주요업무실적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기획계, 예산계, 법무통계계, 감사계로 정원은 13명, 현원 13명입니다. 다음 페이지 함안군 장기종합개발 계획수립입니다. 장기종합개발계획은 1997년부터 2016년까지 20년 장기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기획단을 지난 6월 10일자 전담요원 3명으로 구성해서 주민의식 조사를 했으며 분과위원회 구성, 부문별 계획 초안을 지난 10월 31일까지 완료해서 현재 계획서 초안 실과 자체 심의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97년 5월까지 최종 마무리를 확정해서 유인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지역여건 및 군정의 적극적 소개입니다. 군정홍보를 위해서 관련 내용을 책자화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군정현황과 민선출범 1주년 업무성과서, 군정백서, 변화하는 군정등을 유인해서 민원실이라든지 이장, 새마을지도자, 유관기관단체, 출향인사 등에 배부를 하고 현재 변화하는 군정에 대해서는 의회와 내방객에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정백서는 사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매년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군 재정의 건전한 운영입니다. 함안군의 예산규모는 976억5,900만원입니다. 그중에 일반회계는 81.6%, 특별회계 18.4%입니다. 저희들 군 재정자립도는 28.1%입니다. 그중에서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이 104억6,700만원으로 전체 규모의 10.7%가 되겠으며, 2회 추경에 편성된 것이 25억9,300만원으로서 2.7%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등에 우선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경영수익사업의 발굴노력은 조금전 건설과장께서 보고한 바 있습니다만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이 되겠습니다. 11월 20일 현재 저희들 세입에 들어온 것이 10억600만원입니다. 앞으로는 외국 및 타시도의 우수사례를 검토해서 경영수익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 및 사정활동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총 28회에 걸쳐서 적발 139건중에서 행정상 조치를 139건, 재정상 47건에 15억6,300만원을 추징 및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신분상 문책은 총 66명중 징계 11명, 훈계 경고 5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기종합감사는 2회를 보건의료원과 농촌지도소에 실시했고 부분감사는 11회, 기강감사는 15회 실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정비대상은 총 199건인데 조례가 115건, 규칙 57건, 훈령 27건입니다. 그래서 조례, 규칙, 훈령해서 54건인데 제정이 154건, 개정 37건, 폐지 2건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므로 조례,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상위법령 또는 도 조례에 저촉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해서 차질없는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행정소송의 적극 대처입니다. 현재 접수된 건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국가소송해서 모두 11건입니다. 이중 이월이 4건, 신규가 7건입니다. 처리된 것은 8건, 계류중인 것은 5건입니다. 사건 유형별로는 소유권 이전등기 등이 7건, 재결처분 취소청구 1건, 파면처분 취소요구 1건, 손해배상청구 2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류중인 쟁송의 전망은 승소할 것이 2건, 전망 불확실이 3건입니다. 이 3건은 손해배상 청구 및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청구 등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 법률고문변호사제를 운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쟁송관리업무에 신속대처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법률자문변호사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통계의 정확한 조사입니다. 조사개요로서는 조사대상기간은 9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이고 조사기간은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한국표준사업분류중 농림, 어업, 국방,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을 제외한 전 사업체에 대해서 기초 현지조사를 실시했는데 사업체수는 3,736개, 종사자는 18,758명으로 전년대비 7%가 증가되었습니다. 광·공업 통계는 96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1개월동안 조사를 실시했는데 이것 역시 조사대상은 한국표준사업분류중 광업, 제조업을 영위하는 종사자 5인이상 사업체가 되었습니다. 조사결과 사업체수는 380개, 종사자수는 9,167명에 연간급여액은 1,08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수입액이 9,053억원입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96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96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서류 및 현황 확인감사를 위한 회의는 96년 12월 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인) 조용문 심재동 조상제 조현송 진경규 진병조 권병철 조석제 조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