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동 의원 발언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운반하려면 ㏊당 적어도 100여명이 소요됩니다. 줍는 것만 쓰도록 해 놓았지 그건 예산 목에 없습니다. 끌어낼 형편은 안되고 불이 나면 위험합니다.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죄를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9일 도 시 과 장 조 석 래

계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도시과장은 96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도시과 정원이 20명인데 현원이 19명입니다. 직급별로 말씀드리면 6급이 정원이 6명인데 7급이 1명 증이되고 기능직이 1명인데 2명으로 1명이 증이되고 토목직이 3명인데 2명으로 1명 부족하고 건축직이 7명인데 5명으로 2명이 부족합니다. 행정직은 2명이 증이 되고 기술직은 3명이 감이되어 업무적으로 애로가 많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시계획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야읍과 함안면은 1개 지구로써 조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95년 8월 3일 지적고시를 했기 때문에 2000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북면은 92년 1월 8일 고시가 되어 97년도에 개발할 계획을 해야 됩니다. 칠원면은 93년 5월 17일 도시계획을 고시했기 때문에 98년도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야, 함안면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군북은 지역개발에 큰 요인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98년도나 99년도에 가서 그 요인이 발생되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칠원면은 98년도에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상태로 봐서 잔여지가 주거지역이 많이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 아닌 상태로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확장되고 나서 현지 여건이 도래되면 저희들이 계획을 검토하기로 이렇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칠원면 예곡과 무기리 6.6㎡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51가구 157동입니다. 주택은 함안군 관내 19,952가구로 주택 보급률이 95.8%가 되겠습니다. 전국이 84.2%이며 도는 87.1%로서 저희군은 보급률이 높습니다. 공동주택 승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수는 47동에 세대수는 3,468세대입니다. 준공승인은 31동에 2,130가구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국토이용 계획변경이 되겠습니다. 국토이용 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 계획지구안에는 도시지역과 준도시지역, 농림지역과 준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12개 지구였는데 금년도에는 5개 지구로 통폐합 되었습니다.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분류하는데 이건 도시계획지구를 말합니다. 준도시지역은 취락지구와 농어촌 산업지구, 공동 휴양지구, 숙박예정지구, 시설원예지구로 분류가 됩니다. 농림지역은 절대농지 같은 것이고 준농림지역은 상대농지지역 같은 것입니다. 자연환경 보존지구는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지역입니다. 다음 도시계획 변경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칠서 도시계획이 되겠습니다. 칠서 도시계획은 현재 2.562㎢의 면적으로 평수는 775,000평을 계획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마지막에 도 협의가 96년 11월 15일자로 마지막 보완제출을 해서 건설부에서 검토 중에 있는데 12월중으로 승인날것으로 전망합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승인이 나면 저희들이 도시계획 결정고시를 작성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지적고시를 해야됩니다. 현재 도시계획 결정고시는 예산이 있어 금년도에 시행되어 내년 1월중으로 승인을 받고 지적고시는 내년 2월달에 예산을 가지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11월경이 되면 도시계획이 마무리 될 것으로 봅니다. 지적고시 용역비는 97년도 예산에 올려 놓았습니다. 위원님들께 잘 부탁드립니다. 기대 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대산 도시계획이 되겠습니다. 대산 도시계획은 현재 대산면 구혜리와 평림리 일원인데 면적은 1.54㎢로 465,850평입니다. 추진실적은 건설교통부에 심의자료를 제출해 놓았는데 11월 4일 완료단계가 되어 12월중에 승인이 날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것도 칠서와 같이 승인이 되면 도시계획 결정고시와 연이어서 내년도에 지적고시를 추진해서 내년 11월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준도시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인면 송정에 취락구조 확장 및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면적은 0.284㎢인데 기 지정된 것이 0.189㎢이고 금년도에 0.095㎢를 확장해서 계획수립을 하였습니다. 결정고시가 된 것은 금년 4월 29일입니다. 다음 월촌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면적은 0.26㎢로 추진실적은 금년 7월 22일 용역의뢰를 해서 11월 20일 월촌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여기 계시는 군북면 조위원님도 그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은 100% 저희들이 보완해서 서류 작성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내로 계획이 수립되어서 공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칠서 무릉 취락지구입니다. 면적은 0.18㎢로 기정이 0.088㎢에서 금년도에 0.092㎢가 확장되어 결정고시가 된 것입니다. 실적은 금년 11월 14일 개발계획을 예고했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첫째, 농촌주택개량입니다. 금년도 계획이 167동인데 현재 완공이 149동, 짓고 있는 것이 18동으로 진도가 95%입니다. 이건 20평 기준에 융자금 1600만원 되어 있는데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주민 희망량 약 700동에 대해서 167동으로 실적이 미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의해서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불량변소 개량이 되겠습니다. 이건 금년도 계획이 170동에 대상자도 170동으로 완공이 137동, 시공중이 33동으로 진도는 90%입니다. 이건 보조금을 동당 60만원씩 보조해 주고 수세식이나 삼조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촌 부엌개량이 되겠습니다. 농촌 부엌개량은 170동에 동당 100만원 보조로 현재 167동이 완공되고 3동은 공사중에 있으므로 99%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 주민 희망량이 1,040동인데 170동으로 아주 부족합니다. 농촌 부엌개량도 금년도가 마지막으로 내년도는 없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농촌 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수면 주물리 오수시설이 30t이고 안길포장과 하수구 정비, 마을회관(70평), 주택개량(15동)입니다. 현재 공정은 50%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함안공설운동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금년도까지 부지조성과 암거, 진입도로, 오수관로 이래 가지고 전체 사업비가 71억1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부지면적은 56,624평인데 현재 진도는 90%로 12월말까지 완공될 예정입니다. 금후 문제점이 발생되었는데 현재 설계되어 있는게 오수관로와 하수종말처리장에 가는 관로가 신음천 제방을 횡단해서 유압펌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1억5,000만원이 되어 사업비 과다와 공법도 시공하는데 하자발생이 예상되어 설계변경을 개인적으로 의논했습니다. 저희들 운동장으로 오수관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약 1억3,000만원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1억2,000만원이 붙어 가지고 예산이 소요되어서 설계변경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택지개발사업입니다. 가야읍 도항리에 작년도에 발주해서 2001년도에 완공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66,229평으로 함안발전의 효과를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260억원 소요되는데 여기에 단독주택이 216가구고 공동주택이 2,033가구로서 총 2,249가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입주될 인구를 예상하면 7,646명이 늘어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95년 8월에 건설교통부의 지정승인을 받아 96년 4월에 개발계획 승인을 도로부터 받았습니다. 금년 8월에 토지 및 지장물 감정을 2개 감정사에 의해 보상 협의를 토지소유자에게 통보를 하였습니다마는 보상 협의가 저조해서 다시 2차 통보를 한 결과 아직까지도 저조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방문해서 협의를 받아내면 90%이상 동의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제일 문제인데 현재까지는 함안군수가 사업을 하도록 했는데 사업비를 변경해서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왜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냐 하면 군에서 발주를 하게 되면 모든 공사는 도급업자에게 줘가지고 공사비가 많이 들뿐더러 택지를 100% 조성해서 분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 없는 공사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주택공사에서 하게 되면 아파트도 지하실이 다 들어갑니다. 그 공사를 급하게 해가지고 건물을 지으면서 성토를 하게 되면 공사비도 절감되고 5년이상 걸릴 것이 3년이내에 입주가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추진이 되어지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여기에 기존 대지가 있는 사람은 면적에 제한없이 한 세대당 230㎡를 분양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156건에 23억1,900만원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7년 2월말까지 사업기간입니다. 사업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 백만원) 사 업 내 용 사업량(건수) 사업비 계 156 2,139 마을진입로 및 안길포장 70 895 하수구 설치 33 433 농로포장 10 137 소하천 보수 12 175 소교량 개·보수 4 43 마을회관 건립 14 434 기타 13 202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전체공정은 95.5%로서 추진은 잘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사업효과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건별사업비가 부족해서 사업장별로 완결되지 못해 사업효과가 미흡한 점이 있고 주변여건 변화와 주민욕구 상승에 따른 신규사업 발생시 추가재원이 필요합니다. 대책으로서는 지역개발과 주민숙원사업의 단기해결 차원에서 집중투자를 하며 사업의 효과 및 시급성을 감안하여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 정주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칠원면은 금년도 완료지구가 되고 칠서는 96년도에 1차 사업을 시행하는 시기이고 대산면은 97년도에 기본계획을 착수하는 단계이고 법수면은 97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금년도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가야읍은 소도읍 개발이고 함안면과 여항면은 오지개발사업이고 그 외 7개면은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5개면은 용역수립이 되어 있고 2개면은 아직 용역수립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 2개면은 대산과 칠북입니다. 사업비는 14억30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구역내의 도로개설로 토지보상비가 과다소요되어 사업효과가 미흡하여 편입토지 소유자의 승낙거부로 공사완공 지연이 많이 되는 사항입니다. 대책으로는 주민의 수혜도가 높은 소규모 숙원사업을 선정해서 완결 위주로 많은 양을 추진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20페이지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여항면이 마무리 단계이고 함안면은 98년도에 마무리 단계입니다. 금년에 함안면이 8건으로서 사업비는 5억2,900만원 사업기간은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8건에 5건은 완료되고 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칠원 정주권 개발사업과 같이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의 경우 토지 소유자의 편입부지 승낙거부로 공사지연이 되고 대책은 위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구내 센터에는 각종 작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특히 고소득 작물로 인정되어지고 있는 장미 절화재배는 저희들이 아칭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저희군 지도소에서 전국 두 번째로 시설을 해서 이 기술을 관내 군북에도 많이 이전하고 그 외 타군에도 기술이전이 많이 되어졌습니다. 그 외 양액재배 기술이라든지 수경재배에서 작부체계 등등 저희 구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에서 축적된 기술을 농가에 적극 이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과학 영농도 좋고 기술축적도 필요한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토양검정이 제대로 되지않아 고품질을 생산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토양검정이 되어야만 비닐하우스나 토마토, 뭘 심어도 적지가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토양 지력증진을 위해서 지역별로 조사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력증진을 위해서 권장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양검정 관계는 중앙계획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하는 밭토양 정밀 검정사업이 있습니다. 금년 4월은 칠서면을 대상으로 해서 700점을 완료했습니다. 거기에는 하우스라든지 과수, 밭을 대상으로 시료 분석을 해서 농가에 통보가 되어졌습니다. 그 외는 보통 시설재배 농가에서 의뢰를 많이 합니다만 시료를 채취해서 저희들에게 분석의뢰를 하면 정밀분석을 해서 농가에 시비 처방을 해주고 또 바로 지도도 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금년에 520여점 됩니다. 내년도에는 밭토양 검정사업은 700점 정도(2개면)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우리 농가에서 희망을 할때는 언제든지 분석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질분석을 기종이 없어서 못했는데 금년도에 국비가 조금 내려와서 AA기란 첨단기기가 납품되면 양액재배 농가라든지 농업용수로서는 수질까지도 전부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제까지 수질분석을 하려면 진주로 가든지 다른데로 의뢰를 하고 귀찮았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도 분석할 수 있는 기기를 가지게 되어 많은 신청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지도소에서 10개 읍면을 다 관장하기 때문에 바쁜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사무실 일도 중요하지만 요즘 시골에 가면 하우스 하는 인근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 곳에 가서 농민들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홍보도 해주고, 지도소는 농가와 교량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또 새로운 정보나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농민들에게 제출하고 설득해야 농민들이 지도소를 신뢰할 수 있고 서로 믿고 일할 수 있는 풍토가 됩니다. 건방진 소리라고 이야기 할지 모르지만 우리 농민들의 수준이 높아 자기 나름대로자기가 박사입니다. 사실 깊이 이야기 해보면 정확한 옳은 기술이 없습니다. 대산도 비닐하우스를 많이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때는 정부지원이나 개인적인 투자를 많이 하지 않아서 재래식입니다. 이런걸 가지고는 경쟁력이 전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농촌도 많은 소득을 올려서 기반이 잡혀 있습니다만 투자를 하라고 하면 전부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이걸 농촌지도소가 시설을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경쟁력이 없습니다. 국내시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쪽으로 계속 유도해 나가는 방향이 제시될 수 있도록 지도소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이 점을 지도소에서 깊이 인식하셔서 97년도에는 꼭 농민들이 지도소와 신뢰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답변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분25분 계속감사)

"선서" 본인은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죄를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9일 기획감사실장 안무수

계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은 96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무수입니다. 존경하는 조석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1996년도 기획감사실소관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6년도 주요업무실적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기획계, 예산계, 법무통계계, 감사계로 정원은 13명, 현원 13명입니다. 다음 페이지 함안군 장기종합개발 계획수립입니다. 장기종합개발계획은 1997년부터 2016년까지 20년 장기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기획단을 지난 6월 10일자 전담요원 3명으로 구성해서 주민의식 조사를 했으며 분과위원회 구성, 부문별 계획 초안을 지난 10월 31일까지 완료해서 현재 계획서 초안 실과 자체 심의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97년 5월까지 최종 마무리를 확정해서 유인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지역여건 및 군정의 적극적 소개입니다. 군정홍보를 위해서 관련 내용을 책자화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군정현황과 민선출범 1주년 업무성과서, 군정백서, 변화하는 군정등을 유인해서 민원실이라든지 이장, 새마을지도자, 유관기관단체, 출향인사 등에 배부를 하고 현재 변화하는 군정에 대해서는 의회와 내방객에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정백서는 사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매년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군 재정의 건전한 운영입니다. 함안군의 예산규모는 976억5,900만원입니다. 그중에 일반회계는 81.6%, 특별회계 18.4%입니다. 저희들 군 재정자립도는 28.1%입니다. 그중에서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이 104억6,700만원으로 전체 규모의 10.7%가 되겠으며, 2회 추경에 편성된 것이 25억9,300만원으로서 2.7%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등에 우선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경영수익사업의 발굴노력은 조금전 건설과장께서 보고한 바 있습니다만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이 되겠습니다. 11월 20일 현재 저희들 세입에 들어온 것이 10억600만원입니다. 앞으로는 외국 및 타시도의 우수사례를 검토해서 경영수익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 및 사정활동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총 28회에 걸쳐서 적발 139건중에서 행정상 조치를 139건, 재정상 47건에 15억6,300만원을 추징 및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신분상 문책은 총 66명중 징계 11명, 훈계 경고 5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기종합감사는 2회를 보건의료원과 농촌지도소에 실시했고 부분감사는 11회, 기강감사는 15회 실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정비대상은 총 199건인데 조례가 115건, 규칙 57건, 훈령 27건입니다. 그래서 조례, 규칙, 훈령해서 54건인데 제정이 154건, 개정 37건, 폐지 2건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므로 조례,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상위법령 또는 도 조례에 저촉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해서 차질없는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행정소송의 적극 대처입니다. 현재 접수된 건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국가소송해서 모두 11건입니다. 이중 이월이 4건, 신규가 7건입니다. 처리된 것은 8건, 계류중인 것은 5건입니다. 사건 유형별로는 소유권 이전등기 등이 7건, 재결처분 취소청구 1건, 파면처분 취소요구 1건, 손해배상청구 2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류중인 쟁송의 전망은 승소할 것이 2건, 전망 불확실이 3건입니다. 이 3건은 손해배상 청구 및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청구 등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 법률고문변호사제를 운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쟁송관리업무에 신속대처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법률자문변호사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통계의 정확한 조사입니다. 조사개요로서는 조사대상기간은 9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이고 조사기간은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한국표준사업분류중 농림, 어업, 국방,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을 제외한 전 사업체에 대해서 기초 현지조사를 실시했는데 사업체수는 3,736개, 종사자는 18,758명으로 전년대비 7%가 증가되었습니다. 광·공업 통계는 96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1개월동안 조사를 실시했는데 이것 역시 조사대상은 한국표준사업분류중 광업, 제조업을 영위하는 종사자 5인이상 사업체가 되었습니다. 조사결과 사업체수는 380개, 종사자수는 9,167명에 연간급여액은 1,08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수입액이 9,053억원입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96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96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서류 및 현황 확인감사를 위한 회의는 96년 12월 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