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의원 발언

윤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논산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계장 윤여항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 28일 논산시장일부터 시정질문에 대한답변 기일연기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근 오늘 일정으로 시정정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되어 있으나 11월 28일 논산시장일부터 11월 30일로 연기요청이 있어서 시정정문에 대한답변을 11월 30일로 연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업무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문 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96년도 업무 추진사업과 97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논평에 이어서 과별 업무보고는 사회복지과 환경위성과, 청소과 지역경제과, 산업과, 축산과, 산림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평입니다. 금년도 사회산업국에서는 시 승격에 따라 분출되는 복리욕구 충족과 환경보전에 대한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개선을 통한 지방재정적 확보를 위하여 숲이 우거지고 맑은 물이 흐르는 시로 가꾸어 나기 위한 각종 시책추진에 최선을 다했던 한해였습니다. 주요업무 추진ㆍ시책으로는 7개와 과별로 총 71건의 주요시책업무가 대부분 당초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촉진되고 있으며 후속시책으로는 영세민자매결연사업과 생활보호 대상자 유산균 음료 급여 실시로 소외계층과 화합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쓰레기 집단처리 운동과 공장 유치 등 공업화시책과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을 비롯하여 1읍ㆍ면ㆍ동 1특화 작목 육성,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반성과 교훈으로는 민선시대에 맞는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복지시책의 적극적인 발굴이 미흡하였고 환경보전운동에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시민정신 고취와 지방의 세계화 시대에 맞는 주민들의 능동적 자율적 사고 증진과 실소득 작목 집중개발, 기간산업육성운동 등 시대와 지역여건에 맞는 창발시책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실과별로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갈음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총 9개 사업분야에서 64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각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이예요.

윤종근 예. 말씀하십시오.

김용훈 의원입니다. 지금 국장께서 보고를 하는데 적어도 의회에 와서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종합평가의 성과와 교훈에 대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 것은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적어도 다른 수리를 나열하는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자고 할 수 있으나 그동안의 주요 성과와 교훈으로 상아야 될 일에 대해서는 시장을 대신한 사회 산업국장이 낭독을 하든지 설명을 하든지 해야 마땅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예, 여러 의원님께서도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면 하는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말이죠 지금 설명 안 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평에 대한 성과와 거기에 대한 교훈은 7개 과에 대한 사회산업국 총평으로다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각 과별에 대한 각 과별 종합평가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과에 있어서는영세민과의 자매결연, 이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 유산균 음료급여, 사회복지시설 기능보사업 등 민선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각종 복지시책을 적극적인 전개를 하였고…… 또한 장애인복지증진, 이라든가 노인의 사회참여, 노후생활보장, 생활보호수준의 향상에… 특히 불우, 저소득, 소외계층과 더불어 잘사는 격의없는 사회분위기를 조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불우아동의 자활의지 고취라든가 여성의식 건전화, 능력개발 시책을 전개해서…… 그러나 교훈으로써는 저소득 불우계층의 자활능력 증진시책이 부족한 바 있고 「활기찬 새논산」의 따뜻하고 건전한 지역화합시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선시대에 맞는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복지시책 발굴이 미흡하였습니다. 부문별 종합추진실적으로는 총 9개 분야에 64개 사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각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보호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세부 추진사항으로는 거택보호대자의 생계비지원과 또 자활보호대상자의 자녀학비 지원, 또 생계 관련자에 대한 특생생계 보호비를 11월말까지 정상적으로다가 정기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생업자금융자와 생활안정자금융자에 있어서도 29세대, 또 생활안정자금은 11세대를 융자해 줘서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구축해 준 바 있습니다. 또한 영세민과의 자매결연 사업이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 유산균음료 급여에 대해서도 11월분 까지 전부 지급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특히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소득에 의한 5등급으로다가 차등지원을 해서 지원의 형평성을 유지를 하고 또 사실상 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된 생계곤란자에 대해서 특별보호를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자립기반 구축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융자한도를 500만원에서 2천만원 한도까지 이렇게 확대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시설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세부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시설운영비라든가 수용자생계비 지원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11월까지 지원이 완료가 됐고 기능보강사업 9건에 대해서는 화재예방시설 1건은 완료가 됐고 세탁물 건조장 설치 4건에 있습니다마는 그 건은 완공이 되었고 현재 논산정야원과 논산성지원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건물 증ㆍ개축에 있어서는 한 건이 완공되었고 지금 현재 2건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음식물퇴비화 시설은 성모의 마을 완공이 된 바 있습니다, 특히 정신질환자 수용고자에 대해서는 수용자 안전보호 및 고충 사항을 수렴하기 위해서 지난 11월 달에 안전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공중인 현재기능보장사업에 대해서는 12월중으로다가 마무리를 짓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세부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장애인 생계보조비 수당이라든가 중복장애인 생계 보존수당, 부부장애인 생계보조비 지원관계는 정상적인으로다가 11월분까지 정기지원을 한 바 있고, 특히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장애인의료비 등록 진단비 지원, 또 지체장애인 사무실 운영지원을 그동안에 사무실이 없어 가지고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2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 장애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체육행사라든가 여기에 819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보장구 구입을 9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충령탑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사항은 광장포장 등 시설물공사를 완료를 하였고 또 충령탑 주변의 조경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화장실 신축이라든가 또 충령탑 주변 차폐식수조경공사, 충령탑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실시를 해서 금년에 현충일 행사를 치룬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97년도에 가서는 주민 편의시설이 지금 안된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응수대라든가 국기 게양대,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를 하고 또 배수로 시설 보강시설을 할 계획으로다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 보호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경로당 신축관계는 총 35개소가 됩니다마는 현재까지 29건은 완공이 돼있고 현재 6건이 미착공이 되겠습니다. 미착공 사유는 주로 아직 부지가 확보가 되지 못한 것이 되겠습니다. 강경 동흥리 또 성동 병촌, 연무 안심ㆍ동산, 벌곡 어곡, 대교4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부지를 조속히 확보를 해서 내년도 사고 이월로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노인교통 수당지급이라든가 또 노경수당, 이것은 적기에 지급을 하였고 하절기 충효교실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어버이날 행사 지원을 하였고 특히 노인 건강진단을 84명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동계 충효교실 운영과 또 미착공 된 경로당 신축공사관계를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적 공동묘지 이전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조사를 실시한 바에 의하면은 총 18,721㎡에 부적면 부황리 공동묘지가 되겠습니다 마는 총 2,035기에 유연분요가 279기 무연분요가 1,756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연분요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개인별로 신고 접수를 한 바가 있고 또 공동묘지에 대한 제초작업아라든가 여러 가지 묘적부, 사진 촬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분묘개장 공고를 12월중에 중앙지와 지방지에 공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동 및 영유아 건전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대상은 어린이집이 13개소, 놀이방이 16개소 해서 3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운영비를 13개소에 지급을 적기에 한 바 있고 특히 시설기능보강사업으로는 노성 어린이집 신축관계는 현재 아직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중으로다가 미착공되었고 은진 어린이집 앞과 종교학교 부설 어린이집 새싹선교회는 두 군데가 다 완료를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그동안에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비라든가 어린이날 행사, 시설아동 소년가장세대 학습비 지원등 보육시설 운영 사업비가 제대로 지원이 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부녀복지 증진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여성단체 10개 단체와 저소득모자가정 107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세부 추진사항은 여성대학 운영을 200명 해서 지난 5월 7일부터 7월 3일간 9주 동안 건양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실시한 바 있고 여성건전화 교육 참가라든가 또 저소득모자 가정세대주의 기술교육, 또 저소득모자가정에 대해서 자녀학비 지원이라든가 아동양육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모자가정 107세대에 대해서 결연사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모자가정 건강 진단을 83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고 모자가정에 대한 수련회를 지난 7월 2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성회관 건립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확보는 국비, 도비, 시비해서 6억 2,75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부지선정을 논산시 관촉동 2필지를 해서 지금 현재 부지매입 협의를 지금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공시설 부지매입팀 운영에 의거해서 최단 시일 내에 부지매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97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건과 과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생활보호 대상자 보호수준 향상입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생화보호 대상자 선정은 이미 지난 9월 달에 대상자를 3심제 실사를 해서 책정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자활보호 대상자에 대해서는 자립기반이 구축이 될 수 있도록 동기 부여에 주력을 하고 사실상 생계보장구에 대한 특별구호도 병행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생계비, 부식비, 자녀학비 지원 또 특별생계보호 특별지원 또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다가 금년도에는 거택보호대상자 195세대에 대해서 도배라든가 방 보수를 3/4분기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불우 영세민에 대한 야쿠르트 지급이라든가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리수준의 향상입니다. 추진방향은 장애인 단체 활성화 및 재활서비스 확충에 두고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중증 장애인 생계보존수당과 중증 장애인 생계보존수당 국고비로다가 월5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특히 자녀학비 지원이라든가 의료비 지원, 부부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월30만원씩 지급을 하고 또 월세거주 장애인에 대한 주거비를 월30만원씩 20세대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시설 운영의 지원입니다. 쾌적하고 편안한 시설환경개선으로 수용 및 요양 환경에 선진화를 기하고 복지사책의 현대화 추진으로 수용자의 보호수준에 특히 질적 향상에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운영비 지원을 9개소에 매월 지원토록 하고 특히 시설기능 보강사업으로다가 계룡정심원의 환자가 보수, 또 성모의 마을에 자활체육시설을 또 성지원 사회복귀훈련시설, 또 정신 요양시설 종합 세탁기 구입, 오수정화 3개 계룡 정심원이라든가 성지원, 정양원에 오수정화시설을 하고 아동시설 논산 애육원에 대한 난방기보수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령탑 주변정비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충령탑 경내에 음료수대와 국기대 또 위패실에 있어서 위패실을 들어가는 문은 있는데 나오는 문이 없어 가지고서 위패실 출구를 시설을 하고 또 도로완구에 안내표지석을 실시를 하고 휴지통이라든가 전기실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들어 가는 머리입구에 교량이 상당히 위엄성이 있고 좁아 가지고서 거기에 대한 교량을 확장을 하고 방호벽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경내에 투스콘 도색이라든가 배수구를 설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의료보호 수준 향상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추진방향은 저소득층 자녀 등 요보호 대상아동의 보육기반을 완비를 하고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여건조성 및 교육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추진 계획으로는 시설의 운영비리든가 운영비를 매월 지급을 하고 또 아동 간식비, 보육시설의 장비비, 보육시설신축, 사회복지관부설 보육시설, 종교학교 부설보육시설해서 총 6개 사업에 16억 5,351만 1천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우 아동 건전 육성이 되겠습니다. 시설보호 아동, 소년소녀 가장세대에 대한 정서적인 지원으로 불우아동의 건전 육성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세부적인 추진 계획으로는 시설아동 간식비, 재소아동 기술교육비, 중고생 참고서대 등 16개 사업에 2억 4,3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부족 공동묘지 내년도 이전사업관계는 내년도에는 무연분묘에 대한 이장을 우선적으로다가 실시를 납골당의 영명각에 집단 안치하는 걸로다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4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가서 유연분묘에 대해서 3억 6,2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98년도까지는 완전히 가업이 끝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노인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세부촉진계획으로는 어버이날 행사 지원이라든가 노인건강진단 사업, 또 노령수당, 또 경로당에 대한 난방비 지원, 또 부자가정에 대한 지원, 양로원ㆍ경로당해서 총 13개 사업에 22억 8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종합복지회관을 신축할 사업으로다가 현재 위치는 논산시 관촉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2,975㎡ 3층으로다가 설계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특히 이 사업은 선전지를 견학을 해 가지고서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앞으로 종합노인복지회관이 충실히 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식 건전화 교육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을 여성의 자질향상 도모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요보호 여성 발생 예방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여성대회라든가 또 지도층 여성교육, 여성교육대학 운영, 또 어머니 교양강좌운영 등 9개사업에 2천만원 예산을 투자를 해서 여성의식 건전한 교육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모자가정 푸른꿈 심어주기 사업은 소질과 기능에 맞는 기술교육을 실시를 해서 생활의 질 향상으로 모자가정의 복지증진을 하는데 있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모자가정 가족교사 운영과 모자가정 세대수련회, 또 기술교육, 월동비 지원, 모자가정 가구주 건강진단 또 자녀학용품 지원 등 해서 8개 사업에 2,794만 6천원을 투자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0세 이상 노인 사진제작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내 76세 이상 거주노인에게 사진을 무료로 촬영을 해서 증정하함으로써 경로효친의 미덕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70세 이상 거주 노인으로서 사진이 없는 사람을 조사를 해서 앞으로 약5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서 노인을 한 장소에 집결을 해서 사진촬영을 하고 거동불능자에 대해서는 호별 방문을 해서 직접 찾아가서 촬영을 해서 사진제작을 해서 드리는 걸로다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가정상비약품 제공입니다. 현재 생활보호 대상자들에게 응급 가정상비약을 제공을 해서 비상시에 응급조치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세대당 가정상비약품 1셋트를 제공을 해서 사업비로는 약 1,800세대에 5천원정도 이렇게 해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상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논산시의 복지수준 향상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민본행정의 구현의 효과를 거두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례식장 지원서비스 제공으로다가 관내 모든 상가발생시에 이 통장으로부터 읍면동의 신고를 받아가지고서 현지방문 장제지원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는 읍ㆍ면ㆍ동별 조등과 조기를 확보를 하고 또 장례식에 필요한 천막이라든가 간이식당 이런것을 비치토록 하고 또 조기 및 상례시설을 상례절차후에는 회수를 해서 그걸 가지고서 로테이션으로다가 사용을 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1,82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광장 야외 무료예식장 제공이 되겠습니다. 결혼비용의 과다로 인한 부담해소와 생활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는 저변층에 도움을 주고자 예식장을 시청광장 잔듸밭을 이용을 하도록 개방을 하고 될수 있으면 주례를 무료로 간부를 활용해서 실시하는 결로다가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탁자라든가 연단, 장식품해서 5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과의 자매결연 관계는 지금 계속하는 사항이 되겟습니다마는 내년에도 계속해서 6급이상 공무원이 결연을 극빈자에게 맺어가지고서 월 1회이상 찾아가서 내년도에도 실시를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종합평가가 되겠습니다. 성과로는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친화적 노력 확산으로 올바른 환경인식을 제고하였고 환경오염 사고 예방체제 확립으로 오염예방 의식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맑은 물이 흐르는 고장 건설로 주요 하천 살리기 운동을 적극 전개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민정서에 맞는 접객업소의 분위기 조성으로다가 시설자율개선에 따른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 그동안 지도단속의 확충으로 각종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한 바 있습니다. 교훈있는 환경보전 욕구의 증폭과 보상기대 심리가 팽배해 가고 있고 시민의 식생활 형태 변화 및 소비자의 기대 욕구증대로 업소의 자율실천 유도와 지도로 시민의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고품질의 안전 식품 공급이 미흡했으며 또 좋은 식단제 정착노력으로 음식 쓰레기 감량 및 균형 잡힌 식단제공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야 될 사항으로다가 반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분야별로 환경위생과 소관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정이 되겠습니다마는 환경보전 국민의식 제고가 되겠습니다. 환경은 누구나 가해자이며 피해자임을 중시하고 정화를 위한 공동노력으로 한 단계 높은 시민의식을 함양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추진실정을 말씀드리면은 환경보전 주민홍보에 있어서 환경보전 시민생활수칙을 제정을 해가지고서 각 국 교육실시에 전달을 배포한 바 있고 민간주도의 환경운동 단체를 육성을 하였고 또 환경보전 시범학교 2개교를 지정운영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각 기업체를 비롯해서 환경정화수 심기 운동을 추진을 해서 14종 2만본을 심재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환경보전 유공 주민에 대한 표창을 세계환경의날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가 되겠습니다 유통 소비부문을 대상으로 오염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은 특히 경유 사용 자동차와 160㎡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 20,757건을 부과를 해 가지고서 2억 3,828만 5천원을 징수를 한 바 있습니다. 미납분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 발부 등 납부독려 체납 처분을 병행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출사업도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대기ㆍ수질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소와 민원 다발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강화하여 그동안의 추진실전을 말씀드리면은 위반업소 34개 업소를 행정조회 한 바 있습니다. 특히 과태료부과는 11건에 520만원, 배출 부담금은 9건에 661만원을 행정 조회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단속 및 무료전점검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주요하천 살리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대상하천은 직할하천 4개 하천을 비롯해서 99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선 증점관리로 하천을 환경기준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현재 수질오염으로는 갑천이 1등급이고 나머지는 3등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경기준 2000년도에는 1∼2등급으로다가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전을 말씀을 드리면은 하천주변 수질오염관리를 위해서 하천별로 채수지점을 설정을 해서 수료검사를 3회 실시한 바 있고 공익근무요원을 통한 하천순찰이라든가 또 배출업소 축산폐수 특히 공장폐수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를 해서 67건의 위반자를 적발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도한 폐수 10％줄이기 운동이라든가 환경기 하천정화활동으로는 1기관, 1단체, 1사 1하천 초시설 설치 추진에 있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활동으로는 1기관, 1단체, 1사 1하천운동과 특히 마을앞 또랑 살리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정서에 맞는 접객업소 분위기 조성입니다. 위생단체 자율관리로 깨끗한 환경과 편리한 시설을 갖추고 위생업소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 동안의 추진시설을 말씀드리면은 시설 개선으로 위생단체 자율지도를 실시를 하고 시설자급을 4개소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위생 교육이 아직 미실시 된 148개소 업소에 대해서는 교육을 12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좋은식단제 조기 정착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민간단체를 통한 자율참여 의도로 음식점별로다가 특성화운동을 전개를 하고 또 음식물 찌꺼기 줄이기 운동에 식품접객업소가 자발적으로다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좋은식단제 추진 실시 사항을 말씀드리면은 현재 실시가 572개소로 돼 있고 현재 일부 실시가 48개업소, 미실시가 16개 업소로다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자면은 특별위생교육을 실시를 한 바 있고 또 모범음식 지정을 62개소, 모범음식점 지도라든가 모법음식점에 대한 행정지원은 수도료 감면이라든가 위생감시를 면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실천결의대회를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생지도를 636개소에 위생지도를 실시를 하고 일부 실시와 미실시업소 64개소에 대한 총점지도 홍보로 전업소 실시를 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해위생업소 지도단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국민건강 유해식품근절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환경친화적 시민의식 향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환경친화적 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홍보를 제작이라든가 홍보책자 안내판 설치를 하고 특히 환경운동 단체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 시범학교를 5개교 지정을 해서 운영토록 해 나가고 특히 환경정화식 심기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관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71페이지 저수지 맑은물 되찾기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은 추진기간은 97년도 98년도 2년 간이 되겠습니다. 대상 저수지는 수질 COD가 3.9 또 왕암저수지 5.0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히 내년도에는 생활하수라든가 이러한 사항을 오염방지 시설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출업소 지도ㆍ단속과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평상시 계속 추진하는 업무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맑은물 가꾸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생활하수, 축산폐수 등으로 수질오염이 증가되고 있어 마을단위또랑부터 주요하천까지 효과적인 정화사업을 추진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하천은 직할하천 4개 하천을 비롯해서 99개소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은 하천주변의 수질오염을 철저히 차단을 하고 공장 폐수 10％줄이기 운동 또 1기관, 1단체, 1사 1하천 가꾸기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추진으로다가 오수처리 미나리꽝 설치를 하고 또 마을단위로다가 오수정화 시설광로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남 맑은물 100선 지정관리 및 보호 안내판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단위 맑은물 감시판을 상설운영을 해서 하천오염 맑은물 가꾸기 운동에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생활 문화개선을 위한「좋은식단제」적극 추진입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음식점별 대표음식을 선정을 하고 고객의 차별화로 좋은 식단제를 조기 정착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좋은식단제 확대실시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956개소를 책정을 해서 현재 금년도 636개소를 확대 실시를 하고 또 대표음식 갖기 운동을 적극적으로다가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을 70개소 확대 지정을 하고 이에 대한 홍보라든가 홍보체매체 이용관계는 위생단체 주관으로다가 적극 추진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색음식 등 개발 육성이 되겠습니다. 우리논산시를 상장할 수 있는 특색 음식을 해서 우리고장 음식으로 육성 홍보 발전을 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 70개소 특색음식을 지정을 해서 모범음식점 간판을 부착토록 이렇게 하고 향토음식 지정을 5개소를 실시를 하고 우리고장 별미음식 지정을 30개소의 실시를 해서 우리고장 음식먹기 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해업소 단속이라든가 국민건강 유해식품 근절관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특속 세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우리 마을 환경개선운동은 마을단위로 우리 마을의 환경을 스스로 지켜야 된다는 인식으로다가 매집 앞 청소부터 시작해서 마을전체 환경 가꾸기로 발전시켜서 내 마을을 논산시에서 제일 깨끗한 마을로 만들겠다는 이러한 목표 하에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추진계획은 우선 마을별로다가 추진 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환경개선운동 중점추진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쓰레기 집안처리운동의 효율적인 처리 방안이라든가 환경오염행위 예방 또 마을 앞 또랑 살리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좋은식단제 정착을 위한 잔반 없는날 지정운영이 되겠습니다. 배출업소 지도단속과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평상시 계속 추진하는 업무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맑은 물 가꾸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생활하수, 축산폐수 등으로 수질오염이 증가되고 있어 마을단위 도량부터 주요하천까지 효과적인 정화사업을 추진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하천은 직할하천 4개 하천을 비롯해서 99개소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은 하천주변의 수질오염을 철저히 차단을 하고 공장 폐수 10% 줄이기 운동 또 1기관, 1단체, 1사 1하천 가꾸기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환경기초시설 설치 추진으로다가 오수처리 미나리꽝 설치를 하고 또 마을단위로다가 오수정화 시설 관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남 맑은 물 100선 지정관리 및 보호 안내판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단위 맑은 물 감시단을 상설운영을 해서 하천오염 맑은 물 가꾸기 운동에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생활 문화 개선을 위한 「좋은 식단제」적극 추진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음식점별 대표 음식을 선정을 하고 고객의 차별화로 좋은 식단제를 조기 정착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좋은 식단제 확대 실시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956개소를 책정을 해서 현재 금년도 636개소를 확대 실시를 하고 또 대표 음식 갖기 운동을 적극적으로다가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을 70개소 확대지정을 하고 이에 대한 홍보라든가 홍보매체 이용관계는 위생단체 주관으로다가 적극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특색음식 등 개발육성이 되겠습니다. 우리 논산시를 상징할 수 있는 특색음식을. 개발을 해서 우리고장 음식으로 육성홍보 발전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 70개소에 특색음식을 지정을 해서 모범음식점 간판을 부착토록 이렇게 하고 향토음식 지정은 5개소를 실시를 하고 우리고장 별미음식 지정은 30개소를 실시를 해서 우리고장 음식 먹기 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해업소 단속이라든가 국민건강 유해식품 근절관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우리 마을 환경개선운동은 마을 단위로 우리 마을의 환경을 스스로 지켜야 된다는 인식으로다가 내 집 앞 청소부터 시작해서 마을 전체 환경 가꾸기로 발전시켜서 내 마을을 논산시에서 제일 깨끗한 마을로 만들겠다는 이러한 목표 하에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추진 계획은 우선 마을별로다가 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환경개선운동 중점 추진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쓰레기 집안처리운동의 효율적인 처리방안이라든가 환경오염행위 예방 또 마을 앞 도랑 살리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좋은 식단제 정착을 위한 잔반 없는 날 지정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월 1일은 잔반 없는 식단운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을 시키고 식생활 문화개선으로 좋은 식단제를 정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대상업소 선정에 있어서는 구내식당 1개소, 집단 급식소 63개소, 모범음식점 63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상업주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하고 평가회를 갖도록 하고 또 홍보활동강화에 있어서는 여성단체와의 간담회라든가 언론매체,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장폐수 배출 실명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폐수목적은 폐수방류 지점에 폐수배출 현황이 표기된 입간판 설치로 배출업소의 책임처리 유도와 주민 상시 감시체제를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대상은 34개 업체를 지정을 해 가지고서 주민의 통행이 많은 곳, 또 유입지점, 접근이 용이한 곳 이러한 곳을 선별을 해서 입간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입간판에는 업체명이라든가 생산품목 이런 것을 기재를 해 가지고서 실명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96년도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있어서는 금년도 10월 말 현재 지금 쓰레기 봉투 판매 실적율 156만 3천 매 해서 3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대형폐기물 처리 실적은 2,500만원 수수료 수입을 하였고 쓰레기 불법 배출단속 관계는 기동반을 편성을 해서 249건 과태료를 2,50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배출 행위 근절 대책으로다가 쓰레기 투기 감시원 모니터제를 운영을 하고 또 쓰레기 불법투기 전담반을 운영을 해서 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아직 쓰레기 불법 행위자가 많이 있어 가지고서 계속해서 완전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집안처리 운동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은 쓰레기 집안처리 설치는 총 가구수가 36,752가구입니다마는 우선 농촌 변두리 지역으로다가 23,378가구가 설치를 각 자체적으로다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재활용품 수집을 3,450톤을 했고 또 소형 소각로를 지금 놀뫼아파트 하고 개나리 아파트 2개소를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쓰레기 집안처리 운동으로다가 그 동안의 효과를 말씀드리면은 종전에는 하루 204톤 배출을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64톤 해서 쓰레기 처리운동 이후에 현재까지 139톤의 쓰레기가 하루에 감량이 돼서 이것은 쓰레기 한 톤당 16,500원의 비용을 환산해 볼 때 약 6억 8,8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됐다고 보겠습니다. 청소 인력을 현재 미화원 105명을 이것을 감량설치로다가 잔여 인력을 재활용품 선별 창고에 3명을 배치를 했고 음식물 수거 재활용품 수거 인부로다가 이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찌꺼기 사료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음식물 쓰레기 용기 보급율 8,180개를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연무농협과 연계를 해서 그 동안에 처리를 하다가 연무 농협에서 거부를 하는 바람에 이것을 다시 계약을 음식물 쓰레기 민간 위탁 계약을 체결을 해 가지고서 다시 시작을 하는 이러한 과정 중에 있어 가지고서 지금 현재 3,722개가 지금 보급을 중단을 했습니다. 앞으로 고속 발효기를 지금 현재 계약을 해 가지고서 96년 12월 12일까지는 설치가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 단위 위생 매립장 설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대해서는 94년도부터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서 현재 은진면 시묘리 18,000여 평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업비가 31억 6,600만원 해서 현재 그 동안에 사실상 쓰레기 시 단위 위생매립장 설치관계는 우선적으로다가 주변 주민들의 반대관계를 설득을 하는 것이 제일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설명회도 갖고 또 선진지 견학도 주민대표와 가진 바 있고 또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숙원사업 관계도 시묘천 개설을 비롯해서 약 4억 정도 금년도에 투자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서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 축산폐수 배출업소 지도단속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97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는 양해를 의원님들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건전한 상행위 정착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물가대책회의라든가 요금인상 지도단속 홍보활동을 대학교수를 초빙해서 2회 실시를 하고 결의대회를 3회 이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가지고서 여기에 대한 PR을 했고 또 소비자 고발센터를 운영을 해서 앞으로 연말 특히 지방물가 안정 노력을 위해서 물가대책 위원회라든가 실무대책위원회를 개최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실업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서 직업훈련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지금까지 훈련실적을 말씀드리면은 378명 계획에 현재 수료가 354명이 되고 현재 93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 중인 훈련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수료생이 조기에 취업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노사화합관계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공업화 시책 추진에 있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공장유치를 50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습니다. 현재 43개 업체가 설립이 되었고 특히 기업인과 함께 하는 논산시 공장 입지 홍보책자를 발간을 해 가지고서 각 기관이라든가 단체, 향우회 이런 데에 방문을 해 가지고서 공장유치홍보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공장유치 관계는 금년도 지금 현재 7개 업체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특히 공장유치 허가 신청관계에 있어서 그 동안에 상당히 기일이 몇 달 정도 끌어오던 것을 15일 이내로다가 허가가 완료가 되도록 노력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관리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논산성동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동면 원북ㆍ원남 지대 약 71,000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입주업체는 50개 업체에 사업기간은 96년부터 99년까지 총 사업비는 152억이 되겠습니다마는 추진주체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사업시행을 하고 업체 선정이라든가 분양 계획을 하고 논산시에서는 용지매입 위탁 처리 관계라든가 특히 논산시에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 개설관계하고 관수로 관계는 시에서 추진을 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계약을 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기본계획 수립용역 입찰공고라든가 용역업체 결정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 기본계획에 대한 현지 조사와 지방산업단지로다가 지정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 지원관계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구조 조정작업 및 경영 안정자금을 38개 업체에 그 동안에 지원한 바 있고 또 중소기업 창업 스쿨을 개설한 바가 있습니다. 또 논산시 공예품 경진대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대해서 보다 우리 시의 공예품 경진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생산 농특산품 및 공산품 홍보관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중소기업 제품 판매 안내 창구도 유인물로다가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관계도 먼저 간담회 시에 보고를 자세히 드렸기 때문에 이것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연료의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LPG사용시설의 안전점검과 사업자에 지도단속을 통해 가지고서 특히 연료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위반업소 지도단속을 통해서 위반업소 행정조치를 한 바가 있고 가스 판매업자 안전교육을 실시를 했고 안전 사용에 대한 홍보물도 제작을 했습니다. 또한 주유소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했고 그 중에서 특히 유사 휘발유 취급 단속을 철저히 했습니다. 97년도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96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73건에 사업비가 209억에 투자가 현재 92%의 진도가 되겠습니다. 각 사업별로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 농어업 정예인력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추진 사항은 농어업 경영인 지원 108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고 정신기술교육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농업 경영인 대회를 중앙단위 시 대회를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20명이 해외 연수 중에 있습니다. 농지이용 계획 작성 관계는 현재 16㎢ 계획농지이용계획 추진면적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읍ㆍ면 자체계획은 수립이 끝났고 주민의견 공청회라든가 농지이용계획작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금후 농지개발 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여기에 대한 농지이용계획 고시를 하겠습니다.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지원을 광석면에 빨래판, 빗자루 생산공장이 되겠고 양촌면의 표구액자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2개소에 대해서 현재 지원을 해서 12월 10일까지 완료가 되도록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쌀 생산 종합대책 추진에 있어서는 쌀 생산량 목표를 52만 5천 석으로다가 현재 잡고 추진을 그 동안에 쌀 증산 상황실 설치 운영이라든가 증산대책 또 토양개량제 공급, 병충해 방제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서 금년도에 기후조건이 양호해 가지고 금년도 벼 생산목표는 금년도대비 106.5%가 증이 돼 가지고 55만 9천석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화 촉진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중소농 지원사업 실적은 대상자가 가야곡면 야촌 작목반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비닐하우스 3,800평 또 축사가 200평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12월 10일까지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관계는 저온저장고 200평, 집하장 100평, 신규개원 외 5종으로다가 76㏊, 기계화 지원이 굴삭기 등 44대를 지원을 해서 현재 95%진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12월 1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특작생산유통 지원 사업관계도 더덕재배 10㏊, 저온 저장고 1동, 더덕조제시설 1동, 관정 1동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85%의 진도로다가 12월 10일까지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 관계는 유리온실 3동, 경질관 온실 1동, 파이프 온실 19동, 예냉시설 1동 해서 약 4개 사업에 사업비가 33억이 투자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진도는 90%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 지역은 연무, 노성, 부적이 되겠습니다마는 12월말까지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유망작목 단지조성은 파이프 비닐하우스, 온풍난방기, 소형관정, 점적관수 해서 4개 사업에 2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관계는 23동에 현재 17동이 완료가 되었고 현재 6동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만 12월 20일까지는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표준규격 포장재가 되겠습니다마는 17개 품목에 지금 현재 100% 전부 완료가 되었고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관계는 전통식품개발이 되겠습니다마는 모범식품 대추, 호박죽 공장 160평, 맛가마식품 간장혼합기 외 12종이 되겠고 왕주 반야주조 200평, 양촌 감식초 공장 102평이 되겠습니다. 4개소에 15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진도는 83%로 12월말까지 집행 완료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읍면 1특화작목 육성이 되겠습니다. 대상 특화작목은 주작목이 오이 외 13개고 부작목은 참게 외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특히 참게가 성공적으로다가 지금 현재 양식이 되고 있고 또 벌곡면 더덕 비닐멀칭 지주재배도 30% 증수효과가 있으며 또 상월면은 전남 해남 선진지 시찰관계로 해서 조기재배로다가 생산비가 절감되겠고 앞으로 금년도 관계 발전 보완해서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미곡 종합처리장 설치관계는 현재 논산 한국산업사와 삼성산업사가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1,800톤의 3읍ㆍ면 수매를 100%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곡수매관계는 현재 정부직접수매기간이 10월 25일부터 앞으로, 미스프린트가 됐습니다, 96년도 12월 10일까지 되겠고 지금 현재 70%의 수매실적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남은 잔량에 대해서는 농협차액지급수매가 되겠습니다. 12월 11일부터 97년 1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97년도 업무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24개 사업에 149억 원이 투자가 되고 현재 9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다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은 208페이지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으로다가 한우, 젖소, 돼지분야, 닭분야, 기타분야 해서 94농가에 106억 3,300만원이 사업계획으로다 현재 79%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문제점을 한우분야는 광우병이라든가, 병원성 파동 등으로 당초 희망자 표기 사례가 속출되어 가지고서 대상자 변경으로 인한 사업이 지연이 된 반면 양돈ㆍ양계분야는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해서 지원 희망자가 많았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농가는 11월말까지 완료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에 대해서는 간이정화시설 15개소, 정화시설 46개소, 퇴비처리장 해서 64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86% 문제점으로는 악취 및 오수 환경 민원제기로다가 사업대상부지 물색에 어려운 점이 있었고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진행중인 현재 사업을 12월 초순까지 완료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협 유기질 비료공장 확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연정화시설과 교반발효시설 2조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89%로다가 문제점은 사업 완료 시 까지는 양돈단지에서 배출되는 분뇨의 적정처리가 안되고 있어 가지고서 여기에 대한 농경지 살포로다가 민원이 발생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다가 현재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으로다가 운반을 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연무 양돈단지 축분 공동처리시설은 현재 3조에 9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90%의 사업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 및 뇨 처리시설은 완료되어 정상 가동되고 있으며 기타시설을 현재 추진 중으로다가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비료화 시범마을 조성관계는 상월면 학당리 방죽마을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9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11월말까지는 사업비 집행이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가축방역, 자급사료 생산관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음은 산림과 업무보고로 96년도 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233페이지 조림사업관계는 금년도 약 70㏊ 해 가지고서 100%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한 달간 완료를 했습니다. 조림지 사후관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산불 방지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산불방지는 예방이 첫째인 만큼 첫째 취약지 입산 통제구역을 설정은 해 가지고서 상원면 상도리와 벌곡면 수락리 2개소를 고시해 가지고 통제 실시를 한 바 있고 정신질환자라든가 노약자, 산불우려자를 특별관리를 했고 산불감시초소 4개소를 황룡재, 노성산, 태봉산, 갈미봉 4개소를 운영을 해 가지고서 금년도에는 산불에 특히 해 가지고서 큰 불은 나지 않았습니다. 산림 해충 방제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임도시설에 대해서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설이 5㎞, 보수가 3㎞ 해서 가야곡 삼전리 양촌리간 5㎞가 되겠습니다. 현재 앞으로 배수공 40개소에 대한 철저한 시공지도로다가 11월말까지 완료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푸른 숲 조성 추진관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244페이지 느티나무 묘포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노성 두사리에 4천본을 지금 식재를 해서 지금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방도 관촉리∼성덕리간 가로수 보식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 고장 벚꽃거리 조성사업으로다가 벚나무로다가 약 208본 관촉리∼성덕리간 벚꽃거리 조성을 한 바 있습니다. 불법전용산림 임시특례규정에 따른 지목양성화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97년도 추진계획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중식이 끝난 오후 2시에 갖기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예. 송덕빈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18쪽 노령수당 70세 이상 1430명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 시에서는 70세에서 65세로 확대되고 지급액도 월 3만원에서 4만원으로 97년부터 시행 지급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들에게는 목욕비로 연 12만원을 97년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종전과 달라지지 않고 70세 이상 분들에게만 노령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형평 잃은 노인들의 예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은 이에 대해 우리 시에서도 70세 이상 지급되던 노령수당을 65세로 확대, 지급액도 3만원에서 4만원으로 또한 생활보호 대상자인들에게는 목욕비로 연 12만원을 타 시와 동일하게 지급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작물 피해가 복구된 기준에 따르면 농지소유면적 2㏊ 미만에 50%에서 80%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쌀 6가마 80% 이상일 때는 쌀 10가마 1㏊ 미만의 30∼50%의 피해 시는 쌀 3가마를 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피해정도에 따라 농조비의 감면과 자녀의 수업료 면제 영농자금 이자면제 및 1년 연기 등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원은 피해 농가의 어느 정도는 위로가 될 수 있으나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2㏊ 미만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민이 80%이상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쌀 10가마를 보상받을 수 있으나 이 면적에 정상적으로 농사를 지으면 쌀 110여 가마를 수확할 수 있고 보상기준이 생산량의 10%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며 더욱이 농조 감면 등 다른 간접 기온으로 가뭄 태풍 이상기온에 항상 노출되고 있는 농업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보상정도가 극히 미비해 피해를 당한 농가의 영농의욕을 떨어뜨리고 있고 또한 각 농가마다 많은 농협 빚에 쪼달리고 있는 현실에 한해만 피해를 보아도 몇 년 동안 허덕이는 농민들에 대해서 재해 시 만이라도 만족할 만한 보상을 줄 수는 없으나 농가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정부재해대책 본부에 건의할 용의는 있는 지 또한 시 자체만이라도 보상대책을 마련할 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26쪽 사회복지시설 운용의 건입니다. 본 의원이 자원봉사자로 성모의 마을에 입소 환자를 목욕을 시키고 있습니다. 관내 불운한 중증장애인 및 중풍환자들을 보건소 직원들이 안내하여 목욕을 시키고 있는데 장애인과 환자들을 1주일에 두 번씩 8명 내지 10명을 목욕을 시킵니다마는 전기료와 수도료 등 많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목욕시설은 1억 3천만 원의 시설을 사용하고 있고 그 시설 역시 외제라서 고장시 보수비 역시 많은 금액이 들어갑니다만 그러한 금액은 우리가 해 줄 수는 없지만 우리 시민이 쓰고 있는 전기료와 수도료만이라도 지원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의원입니다. 보고서 14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보호에 있어 생활안정기금융자는 융자조례 제3조의 융자대상자에게 본 조례 제5조 2항에 의거 시장은 융자 여부를 즉시 결정 융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융자 신청을 받고 융자하고 있는지요? 동 제7조의 생활보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운영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예산 상으로 보면은 1억 5천만 원 중에서 8,200만원을 융자 한 것은 신청자가 없어서인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많은 분이 융자 혜택을 받아 자립기반 구축을 할 수 있도록 홍보와 방문을 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생업자금융자도 1억 8,900만원을 융자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지난 7월에 보고 할 때에는 예산액이 4억 7,300만원으로 1억 8,900만원을 집행 40%진도라고 해서 본인이 부진하다고 지적을 하니까 답변이 하반기 계획에 있어 부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산이 감 된 것인지 아니면 신청자가 없어서 융자를 못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7쪽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 보호에 대한 질의입니다. 저소득층 의료시혜에 있어 의료보호대상자에게 대불금시혜로 생계보호를 받고 있는 시혜자는 몇 명에 얼마를 대불하셨는지 그리고 체불된 대불금은 얼마이며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대불금 시혜확대로 많은 저소득층에 자립기반을 정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지정 병의원을 방문하여 과대의료비 청구여부를 점검을 하셨는지 그리고 의료비 과불지급으로 회수된 의료비가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6년도 의료보호기금 잉여금은 얼마로 될 것으로 보시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아동 및 영유아 건전 육성 시술기능사업에 있어서 지난 7월 중 보고한 95 사고이월사업 보육시설 신축 강경어린이집 공사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보고서에 누락시킨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건립 사업 추진에 대한 질의입니다. 96업무실적에 여성회관 건립 사업에서 예산확보 최단시일 내 부지 매입 추진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97 업무계획에서는 바람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또한 여성권위 위상을 살리는 차원에서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무사안일에서 오는 무계획성 여성회관 건립은 아닌지 어떻게 하실 건지 국비 2억 2,752만 7천 원은 여성회관 건립비로 보조 확정된 것인지 아니면 내시로 와 있는지 예산상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충령탑 주변정비입니다. 호국정신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좋은 뜻으로 봅니다만 그 동안에 투자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얼마를 투자하여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모자가정 푸른 꿈 심어 주기는 있는데 홀로 사시는 아버지가 아들을 양육하기는 더 어렵다고 봅니다. 시청관내에는 부자 가정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쪽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논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쓰레기 봉투는 일반용 봉투와 공공용 봉투로 구분되어 공공용 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제작한 공공용 봉투는 몇 매를 제작하였으며 사용 매수는 몇 매인지 밝혀 주시고 동법 제18조 수수료의 감면자에게 무료 제공한 일반용 봉투 내역을 대상자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법 제9조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은 1항을 보면 가정 또는 사업장 쓰레기는 쓰레기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규격봉투 설명 2항을 보면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 수거합니다 라고 했는데 시청 앞마당에 버려도 되는 것인지 조례와 배치된 설명의 내용이라고 봅니다. 이를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 타당한데 어떻게 생각이 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쓰레기 집안처리운동 추진 96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집안처리운동 쓰레기 배출량 감소와 청소 인력의 절감에 따른 질의입니다. 저희 집에서 활용하고 있으니까 많이 감량된다고 저 역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소인력의 절감화입니다. 3명을 청소인력으로 활용한다고 재활용수거 인부로 활용해서 5,138만 8천 원의 시 수입을 한 것인지 아니면 청소 인부를 감원시킨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됐으므로 또 있어도 차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의원 거수) 예, 이영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 의원입니다. 페이지 109페이지 시 단위 쓰레기 매립장 설치 계획에 은진면 시묘리 산 1번지에 생활쓰레기를 위생처리하여 맑은 물이 흐르고 향내가 나는 쾌적한 논산시 건설이라고 하시었습니다. 과연 은진면 시묘리 산 1번지에 쓰레기 매립장 설치로 인하여 논산시가 향내가 날까 의문점을 제기하면서 한없이 걱정이 됩니다. 첫째 1단계 사업으로 사업면적 18,452평에 매립용량이 79㎡에 사용연수를 15년으로 보고 국비 15억과 도비 2억 3천만 원 시비가 14억 1,600만원으로 도합 31억 6,600만원에 97년 3월에 착공예정이며 2단계 사업연수는 2003년부터 2005년 사이이고 3단계 사업연수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되어 있어, 총 공사비가 88억 5,100만원으로 이렇게 큰 막대한 예산을 들여 향후 5년 간 논산시의 쓰레기를 매립하기에 선진 행정을 하겠다고 하시었습니다. 본 의원과 은진면 그리고 시묘리 일대 7개 부락 주민들은 모두가 극한 투쟁 반대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5년 11월 29일 류제협 의원의 군정질의 시 현 시장님께서 첫째로 사업규모의 단위공원시설을 설치해 주고, 둘째번에 상수도시설이나 자영반경을 우선적으로 시설해 주고, 셋째번 일정액의 지역발전기금 및 지방사업을 우선 순위에서 지원해 주고, 넷째 대중교통 시설을 증설한다. 다섯째 도로 시설을 확포장 또는 확장으로 말씀을 하시었는데 이러한 주민숙원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다소나마 주민들의 기피현상이 누그러질 수 있을 것이며 지역공동체 의식도 다소나마 회복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지난주 22일 주민 35명 의원 3명 관계공무원 5명이 충북 음성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 또한 성남시 쓰레기소각장을 방문 견학하였을 때 주민들의 요구조건은 충북 음성과 성남시 정도의 시설을 하여 준다면 하는 말이 오고 갔습니다. 국내 유명한 기술진과 설계 착공으로 주민들의 원성이 있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한영숙의원 거수) 예, 한영숙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숙 의원입니다. 영아 탁아소운영 질의안입니다. 현 사회가 여성을 가정에서 살림만 하고 살 수 없도록 변하고 있는데 사회시설은 그 변화를 따르지 못하여 여성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부가 가정과 직장생활을 같이 병행하므로 생기는 애로사항 중 자녀를 기르는 일이 제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아이 중 만 3세부터는 유아원이나 놀이방으로 보내어 기를 수 있으나 영아 즉 0세부터 만 2세까지 젖먹이 아이는 일정한 시설이 없어 젊은 주부가 가정을 가졌으나 부업을 할 경우 개인적으로 사람을 구해서 한 달에 30만원 내지 50만원 정도로 보수를 지불해 가며 양육하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이에 해당하는 0세에서 2세까지의 논산시 2개 읍 2개 동의 실태를 보면 강경읍 505명 연무읍 724명 부창동 1,010명 취암동 96명으로 총 3,195명이 됩니다. 이 중 약 1천명 정도가 남의 손에 양육하고 있으며 부모나 친척이 아닌 순수한 남의 손을 빌어서 양육하는 경우가 약 500명 정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시 직영으로 영아탁아소를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용훈의원 거수) 네, 신용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의원입니다. 업무보고 16쪽 충령탑 정비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령탑 주변 조성공사 느티나무 등 5종을 819본을 식재 해서 1,829만 7천 원을 투자했고 청령탑 주변 차폐수식수 조경경사로 잣나무 등 3종 1197본 3,600만원 투자해서 도합 5,429만 7천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본 의원이 저번 회기 시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호국의 달 즉 6월에 피는 꽃을 식재했는지 식재품종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부적면 공동묘지 이전입니다. 주민의 정서 및 도서미관을 고려하여 지역 발전을 위하여 공동묘지를 이전함으로써 신도시건설에 따른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공동묘지를 이전하기 위하여 부적면 부황리산 7-1번지에 5,633평 사업비를 8억 3,500만원을 투자해서 무연고 묘 1,756기 유연고 묘 279기를 이전한다고 계획을 했습니다. 무연고 유연고 조사는 96년 9월 7일부터 10월 26일까지 50일간 실시를 해서 유무연을 구분하였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평당 사업비가 14만 7,500원이 투자가 되는데 개발 후 지가의 전망은 어떠한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40쪽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가정상비약품 제공에 대한 얘기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를 돕고 응급가정상비약을 제공하여 비상시 응급 조치토록 하기 위하여 소화제, 대일밴드 소독약 붕대 요오드링크를 보급토록 9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이 비상시에 응급조치 약품이라고 생각되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41쪽입니다. 장례식장지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그 밑에를 보면은 소요액 1,820만원을 투자해서 15개 읍ㆍ면ㆍ동에 지원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저희 논산시는 16개 읍ㆍ면ㆍ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마면을 제외하고 이런 서비스제공을 하시는 건지 여기에 대한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선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중 의원입니다. 사회산업국 3개 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4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논산시의 생활보호대상자 3,842가구 9,950명에 대해서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비지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지원, 생업자금융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영세민과의 자매결연사업추진, 생활보호자대상자 유산균음료 급여 등 지원실정이 활발하여 본 의원도 기쁘기 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상기에 열거한 사항 대부분 물질적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피부에 와 닿는 추진사항 즉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직접 방문하고 자주 찾아가 그들의 삶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파악하여 지원하고 함께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페이지 62페이지에 위해 위생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 위해위생접객업소의 지속적 정화로 무허가업소나 퇴폐ㆍ병폐영업근절 식품제조품목에 대한 사후검사강화 취약지역 유원지 집단급식소에 대한 집중감시로 식중독 예방 대 시민홍보강화로 자율정화 분위기를 확산 유도하며, 추진실적으로는 위생접객업소 2,064개소에 추진실적 2,064개소, 식품제조가공업소 266개소에 추진실적 266개소, 기타 업소 615개소에 추진실적 605개소, 취약지역 위생감시에 79개소에 추진실적 79개소, 대주민홍보 4종에 추진실적 4동, 주민신고센터운영 2개소에 추진실적 2개소하여 100%를 올렸습니다마는 집단급식소 18개소 도로변 24개소 유원행락지 35개소를 유독 지도단속을 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청소과 소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발효제를 올 1월달에 구입하고 방치하고 있다가 4004가구 집분을 최근에 읍ㆍ면ㆍ동에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생물 발효제가 지금 사용하여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 또 왜 이렇게 방치시켰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중도일보 27일자 신문보도에 음식물 쓰레기 용기를 시중가격보다 비싸게 구입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시중가격은 얼마며 시에서는 얼마나 구입하였는지 또 쓰레기 매립장 창고에 방치한 숫자는 얼마이며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보도에 따르면 관련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네 번째 캔 압축기와 플라스틱분쇄기를 2,300여 만 원을 들여 구입하여 놓고 창고에 보관해 놓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김용훈의원 거수) 네 김용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의원입니다. 우리 국장께서 대단히 수고를 하시는데 지금 과가 몇 군데 되기 때문에 종합해서 스물 대 여섯 가지만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자료수집차원에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어제 시정질문과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와 산업과 직원들이 줄줄이 검찰에 소환을 당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쓴 바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수집하고 있는 자료를 보면은 사회산업국 직원이 관계서류일체를 가지고 검찰에 가서 자료제출을 하고 검찰과 시가 같이 조사를 해 가지고 금풍어린이집 제일어린이집을 비롯한 여섯 군데의 어린이집에서 그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우리 시에서 지원했던 예산을 편취한 것을 반환 받았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적정하게 제대로 관리를 했어도 이런 사항이 생길 수 있을 것인가! 이 관리를 어디에서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인가 그 검찰에 자료를 가지고 소환 당해서 갔던 직원은 누구고 왜 그런 일이 생길 것인지, 그 책임의 소재는 어디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음식물의 퇴비화 시설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거 도대체 음식물 퇴비화 사업이라고 하면 아주 본 위원도 넌덜머리가 나는 것인데 이 음식물 퇴비화 시설이라고 하는 거요? 어느 사이에 음식물 퇴비화 사업은 그저 실종되어 버렸고 이제 음식물 재활용사업이 음식물사료화사업, 음식물퇴비화 용기는 음식물 재이용 용기로 둔갑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15페이지 보면은 이 보육시설에 음식물퇴비화 시설은 뭡니까, 이게 저 예산에 대해서 유독 여기에만 이 액수 예산단위설명을 안 했어요? 이거 얼마로 봐야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님, 15페이지 음식물퇴비화 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1만 2천 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단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원단위로…

그럼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1,200만원의 음식물 퇴비화 시설을 했다는데 이것은 어떠한 형태의 퇴비화 시설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노인교통수당지급을 13,640명에 대해서 14억 여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미사용 승차권에 대해서 그런데 아직도 그 신고하는 기간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해서 보관하고 있었던 승차권에 대해서 환불해 달라고 요구하는 노인의 숫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아직도 미지급이 된 사용 분을 가지고 지급을 해 달라고 신청한 노인들의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19페이지입니다. 역시 부적면 공동묘지 이전사업을 추진하면서 아까 다른 의원께서 지적을 하신 것처럼 지금 이전 대상을 바뀌어 가지고 2,035기 유연 275기 무연 1,756기 바로 이것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옮기겠다 라고 하는 바로 예산지표의 근거가 되는 숫자라고 보는데 이 기수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이 책임질 수 있는 숫자냐! 여기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4페이지 지금 어제 시정질문을 한 것과 관련이 되는 사항입니다. 과연 이 사회복지차원에서 영세불우노인들을 위한다고 하더라도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봐서 이 공무원에 공채된 이 공무원들이 매일 같이 야쿠르트를 가지고 배달을 해야 된다? 이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우리 시 관내에서 야쿠르트를 가지고 매일같이 야쿠르트 배달하는 그러한 안쓰러운 공무원들이 있다면 몇 사람이고 누군가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페이지 이 지금 우리 논산시 관내 읍ㆍ면ㆍ동에다가 연락만 하면은 장례식장 지원서비스를 지급을 하겠다. 예산을 세워 가지고 장탁자, 조기, 천막 다 좋은데 이 조기를 만드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만들 것이냐 필요한 것이냐! 논산시장 전일순 해서 만들 것이냐! 논산시장으로 만들거냐! 아니면 논산 어디 읍ㆍ면 동장의 이름으로 만들거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3페이지에 영세민과 자매결연을 한다 210명의 우리 공무원과 210세대에 이 불우 세대를 자매결연을 한다! 이게 과연 우리 210명의 공무원들 자의적으로 그 박봉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하는 일인가 여기에 대해서 시장을 대신한 사회산업국장께서 소신을 가지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고 그동안 과연 210명, 210명 세대주의 영세민과의 자매결연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어 왔는가를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자료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영명각에 안치되어 있는 유골들을 담는 유골상자 우리 시의원의 현장 답사를 통해서 실ㆍ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통해서 우리 조례가 정한대로 제대로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적용을 했고 잘 유골상자도 제대로 적정하게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라고 했는데 유골을 담지 않은 준비되어 있는 상자가 있다면은 의회로 그 실물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와 관련해 가지고 묻겠습니다. 96년도 업무의 성과라고 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친화적인 노력을 해서 확산 시켜서 올바른 환경의식을 제고했다! 어떤 시민과 함게 하는 환경친화적인 노력이였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지난해의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이 환경위생과 하고 청소과 또 상수도 사업소 우리 시 전체가 우리 물 보존 운동에 앞장을 서야 합니다. 그런데 계속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해당 실ㆍ과장님 여러분이 같이 모여 앉은자리에 목욕업소, 요식업소의 사업주를 초청해 가지고 가면 갈수록 앞으로 30년 내에 물 대 기근이 올 거라고 하는 세계적인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이 물 좀 아껴 씁시다. 이거 실효성 있는 운동 좀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지금 목욕탕에 가보면 그냥 그대로 양치질을 하면서 또는 그냥 앉아 있으면서 그냥 꼭지만 틀어 놔 가지고 계속 나오는 물이 하루에 몇 톤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노력들 물 아끼기 운동을 실효성 있게 전개할 수 있을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1페이지 이 산뜻한 발상인 거 같습니다마는 맑은 물 되찾기 운동과 관련해 가지고 오염방지시설과 더불어서 부레옥잠, 미나리꽝이 등등을 저수지에 식재를 해서 오염을 억제하겠다. 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의회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4페이지 이 잔반 없는 날을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 사실은 쓰레기를 줄이는 문제, 이것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시 행정이 계속적으로 발생한 쓰레기만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거냐 해서 참 골머리를 싸매고 있는데 이제는 시장이 나서야 합니다. 또 여러분! 고유공무원들이 나서야 합니다. 유선방송이라고 하는 거 그 앞에 나가 가지고 시장이 실예를 들어가면서 우리 주부들이 절약을 통해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고 좀 아껴서 재활용품이건 뭐건 쓰레기 배출을 억제해야 합니다. 이렇게 시민에게 직접 호소를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실예 근거를 들어 가지고 이런 용의가 없는가, 이렇게 무슨 하루 잔반? 이거 뭐 어려워서 못 알아먹겠는데 이 한문을 보니까 남기는 반찬 없는 날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걸 구태여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쓸 필요 있겠느냐 생각합니다. 남기는 반찬이 없는 날 그런 뜻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앞장을 서서 적극적으로 나설 용의는 없는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벨소리가 울리는데 유감스럽게도 지난 군의회에서는 각 실ㆍ과별로 10분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산업국 지금 과가 몇 개예요. 여러 개인데 10분 가지고 도저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할 수 없기 때문에 청소과하고 산업과 산림과 대충 대충 묻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논산이 시로 승격되고 나서 청소과를 만들어 가지고 환경미화원을 청소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읍면동에 한 명 두 명 미화원들 배정을 해서 쓰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이 논산읍 지역의 취암동과 부창동에는 동장이 활용할 수 있는 환경미화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서산시의 예를 들어보면은 이 청소과에서 환경미화원 그것도 이 가로를 청소하는 미화원들은 동장이 관리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해주고 청소과에서 나머지 골치 아픈 문제들 음식쓰레기를 처리한다든가 또는 컨테이너박스를 이동한다든가 이런 것만 청소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며칠 전에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이 바로 이 시청 옆에 있는 그 뭐예요 그 변소 제대로 이용이 되고 있느냐! 그런데 소관 부서조차 제대로 가늠하지 못해 가지고 그 전날 기획담당실에서 연락하니까 동장이 직원들에게 비상소집을 해 가지고 동 직원들이 나와서 그거 다치웠습니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환경미화원 가로환경을 가꾸는 환경미화원은 동장에게 반드시 인원을 나눠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 그럴 용의가 있는 가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로 80% 감량추진 가능한 것입니까? 자가소각로 확대실시 해 가지고? 이게 솔직하게 보고 솔직하게 말해야 되요. 업무보고에다가 그냥 되는 대로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이렇게 하면 절감될 거다! 그리고 쓰레기를 그렇게 절감해 가지고 그 인력을 아주 절약해서 그 사람들 청소미화원 음식물 쓰레기 사업하는데 투입하고 또 재활용 고물 수집하는데 투여하고 이거 다시 한번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하는 표현을 본 의원은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사회복지과 소관시설에 대해서 지원한 그 음식물 퇴비화 용기와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 좀 합시다. 이 도대체 그렇게 말썽 많은 음식물 퇴비화 사업이 2억 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30%에 달하는 쓰레기를 퇴비로 해 가지고 쓰면은 좋겠다 해서 추진을 했는데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지금 이게 저 3/4분기 자체분석 평가보고서입니다. 도에다가 보고한 거요. 왕덕쓰레기장 재활용 선별창고에 가보면 4천 몇 백 개가 그냥 방치돼서 사장되어 있는 데 7,980개 이것 보급한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허위 보고인지 아닌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어느 날 갑자기 음식물 퇴비화 사업이 음식물 재활용! 재활용 음식물 사료화 사업 이래가지고 광석 항월리 쪽에 사업장 선정한다 했다가 지금은 그 당사자들이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야곡 등리 쪽에 사유지를 좀 달라고 한다는데 이게 처음에 한 번 시행착오를 했으면 정신을 차려 가지고 제대로 해야지 시민예산 갖다 쓰면서 검증 받지도 않고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제대로 헤아리지도 않고 음식물 사료화 사업을 또 하겠다? 그거 검증 받은 것입니까? 다른 지역에서 어디 제대로 음식물 사료화 사업이 성공을 해 가지고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있냐 그 말이요. 그러지 않고 한 번 혼쭐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이 짓거리를 해 가지고 얼마 전에 고속발효기부터 우선 입찰을 해 가지고 구입했죠? 그 구입한 현황에 대해서도 보고를 해 주시고 과연 이대로 이 엉터리 시설을 계속 할 것이냐 이 시민예산 가지고 이렇게 할거냐?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관련 하나 묻겠습니다.

김용훈 의원님 잠깐 정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 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논산시의회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은 10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같은 의안을 가지고 두 번은 의안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5분이 경과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이 질의하신 다음에 다시 의안을 받아 가지고……

지금 끝나는데요. 두 가지 밖에 안 남았습니다. 두 가지 밖에 안 남았으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지역경제과 소관업무하고 관련해 가지고 묻겠습니다. 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사업도 좋고 공장을 유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찰과 우리 시가 모두 나서가지고 외지 노점상들의 불법상거래 이거 근절하지 않으면은요 우리 논산지역경제 살 길이 없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대형매장에 예식장에 이거 뭐 문 닫는 날 가보면 대형급, 기업급 외지 노점상들이 설쳐대고 불량품이 나돌고 여기에 대해서 불량품에 대해서 변제 받을 방법이 없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근절대책이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논산시에서 공장유치 사업으로 유치한 공장현황 가동하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거 역시 어제 시정질문과 관련한 것입니다마는 어떻게 관리를 했느냐! 농지전용 허가 내주면 그 사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냐 그 말이요, 어떻게 논산시가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이 전문 부서에서 관리를 못 해 가지고 검찰에서 손을 대 가지고 10군데 식 절발 돼서 우리 조합에서 몇 천 만원씩 벌금 내야 되느냐 그 말이요, 그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산과 지금 연무대에 축분공동처리 시설을 우리시의회 의원님께서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그 축분공동처리시설에 있는 소각로 이 적정하게 된거요? 그 엄청난 돈 갖다가 이게 제대로 되어 있느냐 이 말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성능을 가지고 있느냐, 그 환경부에 그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기기에 대한 규격을 가진 소각로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3페이지 무공해 축산농가를 육성한다고 하는 시책을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생각이되는데 여기에서는 더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산림과 소관 묻겠습니다. 지금 겨울에 산불예방을 위해서 우리 공익근무요원들이 대단한 고생을 하는데 지난번 우리 의회 의원들이 황산벌 전적지기념탑 건립추진을 위해서 현장답사를 하면서 연산의 어떤 높다란 산꼭대기를 한 번 올라가 본 일이 있어요. 공익근무요원 정말 열심히 고생을 하는데 이 겨울철 산불예방을 위해서 근무하는 이 산불감시 공익요원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논산시가 시민헌수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거 산림과에서 눈을 부릅뜨고 이를 지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헌수하는 나무들이 제대로 적정한 곳에 토양에 맞게 잘 살 수 있도록 심어지느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지도 단속해서 심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산림과에서는 어떠한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지도해 왔는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이 사항에 대해서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장시간 시간을 어겨 가면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류제협의원 거수) 네, 류제협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8페이지 노인복지증진 사업 중에서 총 경로당 신축이 35개소에 12억 4,250만원을 투입해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미착공 부진사업이 6건이 있는데, 그 6건 중에서 4건이 그 부지가 확보되지 않아서 못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부지로 확보할 수 없는 불확실한 곳에 예산을 배정을 해서 이렇게 이월을 시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묻구요. 더불어서 제가 입수해서 가지고 있는 문건 국회의원 사업이라는 이 문건이 있는데 여기 보면 7개 읍ㆍ면ㆍ동에 15개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부진사업 6개 중에서 4개가 이 문건에 있는 사업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국회의원 사업 중에서 4개가 이 합계 중에 차지하고 있어요. 67%입니다. 이게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인지 왜 국회의원 사업 4개가 여기 이렇게 부진사업으로 포함이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김용훈의원께서 질의할 때 언급이 된 사항인데 음식물 사료화 공장을 가야곡면 등리 지역에다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야곡면 등리지역은 논산시 상수도 청정지역입니다. 반경 10㎞ 이내에 취수탑으로부터 10㎞ 이내로 들어가는 따라서 그곳에는 지금 일체 공장의 허가라든가 심지어는 소, 돼지를 농민들이 먹이는 수도 일정 숫자가 넘으면 못 먹이게 하고 있는 청정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환경영향평가에 준하는 우리 시의 환경위생과 라든가 또 상수도사업소 또는 지역경제과 하고 충분히 협의가 돼서 결론이 난 것인지 그냥 청소과에서 임의대로 여기다 결정을 한 것인지 분명히 얘기를 해 주시고 그 진척도라든가 또는 장소가 확정된 것인지 확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음식물을 가지고 사료화 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겠습니다마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음식물이 어떤 군대라든가 이런 데처럼 또는 업체의 기숙사 이런 데처럼 일정하게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라면 모르겠으되 각 가정에서 여기 저기에서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는 비닐도 섞여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이쑤시개도 들어 있고 하는데 이러한 것을 가지고 사료를 만약에 만든다고 한다면 그 원가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것이고 여기 지금 보면 시설은 시에서 하고 운영은 임강물산이라는 곳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시에서 불확실한 것을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해도 되는 것인지 그 자세한 추진 배경이라든가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죠?

있습니다.

네. 서평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평석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인원을 보면 2개 시설에 1,075명 거기에 수용인과 함께 행정 및 보좌를 하는 임직원의 정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치나열로 본다면 그 어느 지역 무슨 시설에는 인원이 많이 들어가 있고 어느 지역에는 너무 적게 들어가 있고 인원수에 비해서 본다고 해도 행정에서의 정실에 치우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이건 정확한 답을 주시고 사회 복지시설 중에서 15세 이상 되는 청년들에게 주는 간식비가 별도로 1,908만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일인당 1천 원씩의 간식비로 알고 있습니다. 유아도 아니고 적정한 영양사가 만들어 놓은 식단의 칼로리에다가 1천 원씩 과외 돈의 간식을 한다고 하는 문제 더군다나 학교를 다니는 그러한 연령들인데 이것은 어느 면에서 보면 우리 집 아이들보다 더 잘 먹이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어요 한편. 그래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회산업국의 각 업무들을 보면 상당한 부분 소비성도 있으나 어느 면에서는 생산을 촉진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업비가 80∼9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무원들은 말 그대로 공평하고 청렴한 사고와 행동으로 한치의 오류도 없는 맑은 사회 구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 하여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이하 사회산업국직원들은 국장께서 스스로 평가할 때 몇 점 정도나 되는 것일까 답변 좀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료보험 대상자 및 거택보호자 중에서 실제는 호적상의 이유만으로 영양실조에 걸려서 아사직전에 있는 그러한 환자들을 주변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라고 그러면 사회산업국장 또는 과장 그 해당지역의 요원과 사회용어를 저는 잘 모릅니다마는 그 담당요원 부서의 요원과 읍ㆍ면장 동장이 인정을 해 준다고 그러면 시장의 집권 하에서도 그들에게 최저의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몇 년 전에는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뚝 끊어서 지금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앞으로 그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마는 그리고 부적공동묘지 이전사업 추진 그 현황을 본다고 그러면 대충대충 해 놨습니다. 국도개설로 들어가서 우리 시에서 보상받은 돈은 얼마나 되는 것인가 또 푯말 2,035개 이거 이장될 때쯤 되면 몇 백 개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겠는가 우리 그 지역출신 동료의원이신 김영운의원님께서는 송구스럽습니다마는 나 개인의 의견을 갖는다고 그러면 그 자리는 서민 중에 못 사는 내 땅이 없는 종손의 땅이 없는 부모형제가 죽어서 어디다가 갖다 묻을 데가 없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시신을 안장해 놓은 자리인데 그 자리가 좀 따뜻하고 좋은 자리라고 해서 없애고 거기다가 무엇을 만들겠다는 사고인가 또 거기에 그 묘지이장 비용 유연묘지 무연묘지 총 이장 비용을 따진다고 하면 손익분기점에서 그 땅을 사고도 남는 금액입니다. 과연 우리 시에서 그러한 땅을 그러한 묘지를 꼭 이장해야 되는 건가 국장께서도 이번에 외국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외국에 나가서 보면 시내 중심가에 묘지가 있어서 우리의 얘기로는 우리 선조들은 시묘살이를 3년씩 했다고 그러는데 시묘살이 못지 않은 그 시내 중심가에 묘지를 해 놓고 매일 다니면서 꽃을 갈아서 그 묘지에 바치는 그런 자녀들이 그걸 우리 눈으로 봤습니다. 우리 지금 저부터도 내 부모 내 할아버지 묘지에 가서 매일 가서 꽃 못 놓습니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 가까운 거리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 지역에 더 좀 땅을 확보하고 좋은 휴식 공간을 만들어 놓고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뭔가 자연학습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거기다가 부과해서 더 만들 수 있는 그런 사고를 좀 가져 줬으면 하는 나 개인적인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야외결혼예식장 무료제공을 위해서 돈을 조금 들여서 잘 해 보겠다고 했는데 이거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야외예식장 좋은날 하면 예식장에서 그냥 여기 잔디밭에서 할 수 있으나 우천 시 거기에 대응 할 수 있는 식장을 미리 준비해 놔야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시청에서 또 일직이나 숙직 일직자들이 거기에서 그 무슨 가든파티를 하는 형태로 해서 이동식 뷔페에도 와서 밥을 먹고 한다면 잔디밭에서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런 뒤치닥거리나 그 예식장 야외예식장 만드는 여러 가지 뒤 닥거리를 일직들이 가서 해 줄 것입니까? 아니면 결혼을 하는 집 식구들이 나가서 다 할 것입니까 그런 부차적인 어려움도 한 번 생각을 해서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다만 500만원 1천만 원이 커서가 아니라 그러한 돈도 내 주머니돈 내 집의 돈을 쓴다고 생각할 때 여러 번 재고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세부계획이 있으면 세부계획도 서면 또는 구두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야외결혼식장은 한 부분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공한지세를 물기 싫어 가지고 옆에다가 조그만 창고류 지어놓고 공한지세를 물지 않으려고 야외결혼식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조경시설을 해놔서 수천만 원 수억 원씩 들여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쓰레기 문제 해결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환경 또 생활하수 여기에 따르는 각종업소에서 나오는 폐수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대안이 지금 없습니다. 명년도 사업까지 쭉 본다고 하면 그리고 오늘 신문에 나와 있는 걸 보면 4대강 BOD오염 기준치가 이미 초과되어 있는 이런 사항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진솔하고 좋은 대치 방안에 대해서 있다면 발표를 해 주시고 없다고 그러면 현재로서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시에서는 없기 때문에 좀 더 1, 2년 시한을 가지고 대처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해주시든가 중요한 문제니까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그 어떻게 된 것이 중앙예산편성을 할 때 중앙에서는 내시로 해서 편성을 해 놨다가 어느 날은 30% 줄었다고 통보가 오고 또 어떤 날은 또 30% 줄었다고 해서 그 금액의 반절도 안 되는 금액이 됐다가 또 어떤 날은 없어졌어요 이제. 그런데 금년도 예산 세웠던 것이 없어졌다고 하는 통보가 왔는데 명년도 예산에는 사업에는 하나도 안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사업이 중요하다고 명년도에는 그 사업은 안 해도 된다고 하는 사고는 이건 공무원사업에서 위에 내시에 의해서 오는 것은 할 수 없이 오고 자체적으로는 못 온다라고 하는 방법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솔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또 본 시에서 그 유기질비료 생산공장은 몇 군데나 되는 것인가 유기질비료 생산공장으로 인해서 주변환경이 엄청난 오염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유기질 비료공장에 대한 지원현황 보조 및 융자 서면 또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의 공익근무요원 또는 산불감시요원입니다. 같이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어느 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이거 집에서 앉아서 재택근무 하면서 좋은 망원경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른 부분에 이 부분은 다른 정확한 근무를 않고 있다고 하는 비유나 얘기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는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산림과에서 금년도에 책정되어 있는 96년에 책정한 사업의 진척은 어느 정도인가 또 보조 및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결과에 대해서 하나도 답변이 없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느타리 묘포장은 4천 본인가 이게 잘 크고 있는 건가에 대한 얘기도 분명히 안 나와 있어요 명년도 예산을 쳐다보면 산림과 총예산보다 예산 중에서 산림과에서 쓰는 예산보다 외부에 지원 보조융자해 주는 것이 산림과보다 훨씬 더 크고 이 부분은 호랑이보다 산이 더 커졌어요 산림과 유독 20여개 과중에서 그렇게 커졌습니다. 과연 적절한 예산 배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또 하나 우리 두마를 제외한 15개 읍ㆍ면ㆍ동이 임야가 아닌 임야가 있습니다. 즉 지적상은 임야인데 현지에도 현지에 가보면 대지나 또는 공한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또 전은 답으로 되어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이런 재산들은 지목변경을 해서 우리 시에서 사유지로 만들 수 있는 길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귀찮아서들 않고 앉아 있어요. 지금 뭐 저 사회산업국 소관의 문제만은 100%가 아닙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도 하천부지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들이 지목변경을 해서 우리 시유지로 만들 수 있는 예산이 있는데 주식회사라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눈을 돌려서 우리 예산지원으로 만들 수 있겠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이런 생각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너무 긴 시간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

네, 장시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여기 질문있습니다.

예 김용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서를 지키다보니까 손해를 본 것 같습니다. 질서를 지켜야 편리하고 아름답다고 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까 쓰레기 집안처리 운동에 대한 계속 추가 질의가 되겠습니다. 땀의 현장체험의 차원에서 관계관이 또는 사무국장님께서 쓰레기 수거현장을 체험해 보시면 미화원의 노력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절대로 미화원을 절감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 이유로 뒷골목의 버려진 쓰레기 시장번화가에 무단배출 시킨 쓰레기 도로변의 쓰레기 유원지쓰레기 누가 배출시킨 것인지 알 수 없는 규격봉투가 아닌 쓰레기 등을 어떻게 수거할 것인지를 구상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겸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질의입니다. 모든 공무원은 시장님 위치에서 근무를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논산시 공동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4조에는 화장실의 범위와 제5조에는 설치기준이 명문화되었고 1995년 8월 22일자로 공포된 조례로써 제4장 시설개선 명령 제13조에는 시장은 시설 점검을 상하반기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14조에는 점검결과 불결하고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때에도 개선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실이 있으면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점검을 했으면은 지난날 현장검증 시 왈가왈부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제5조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공중화장실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6월 이후에 본 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경과조치에 나와 있는데 1년 3개월이 지난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96년도 예산은 물론 97년 예산안에도 화장실에 대한 청소 인부임이 계산 안 되고 있습니다.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참말로 한심합니다.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유독 청소부가 없는 동에만 권한위임 시켰지 읍ㆍ면에게는 권한위임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한 번 쯤 조례를 읽어보셨는지 여기에 대한 것도 답변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문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사회산업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직제순에 의한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부선입니다. 먼저 송덕빈 의원님께서 노령수당을 타 시군은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 4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정부에서 97년도에 노인 복지증진의 일환으로 현재 7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 3만원 지급하던 것을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으로 월 3만 5천 원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는 성모의 마을 입소환자들은 매주 월ㆍ금요일 목욕을 시키고 있으며 관내 불우한 중증장애인의 중풍환자들을 매주 수요일 목요일에 보건소 직원들이 안내하여 목욕을 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름값 하고 수도료에 대한 말씀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떠한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에서 전기료 및 기름값으로 600만원을 지원하여 불우한 중증장애인 및 중풍환자 목욕인원을 늘리며 환자들을 자주 목욕을 시켜 몸과 마음을 함께 보살펴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김용희의원님께서는 '95 사고이월 사업인 강경 어린이집 신축공사의 추진상황과 보고서에 누락된 이유를 이유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신축공사의 진도는 현재 80%공정이 되고 있으며 12월 15일 경이면 준공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서에 누락된 것은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김용희의원님께서 충령탑 주변 정비에 투자된 예산은 얼마이며 앞으로 투자될 금액을 밝혀주시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94년도부터 96년까지 총 5억 4,325만 2천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으며 부지조성 및 충령탑 조경공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8,266만원을 투자하여 교량확장 도색배수로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성역지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 저희들이 자료를 급히 준비하느라고 총괄적으로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거에 대해서 쭉 나열해서 물음에 대한 답변을 드려야 되겠는데 그 점을 정리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희의원님께서는 저소득층 의료보호대상자 대불금시혜자는 얼마나 되며 체불금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 대불금 시혜 확대의향은 어떠한 지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소득층의 의료보호대상자 대불금 시혜자는 1년이며 대불금액은 1,225만 9,280원입니다. 그 중 96년 10월 30일 현재 징수액은 326만 2천원이며 미수액은 899만 7,060원입니다. 미수액 중 시기도래액은 696만 500원이며 시가도래미수액은 203만 6,550원입니다. 체불금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의 물음에 대한 답변은 매월 1회 이상 독촉고지서 발부를 하고 있으며 시청 및 해당 읍ㆍ면ㆍ동 직원이 수시 순방하여 독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완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대불금 시혜 확대의향은 어떠한 지의 물음에 대한 답변은 의료보호대상자 중 생활이 극히 어려워 의료보호대불금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혜를 받도록 홍보를 하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희의원님의 물음입니다. 여성회관사업 추진에 97년 업무계획이 누락된 사유와 국비지원은 보조 확정된 것인지 내시된 것인 지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97년도 업무보고에 누락된 사유는 확보된 시비 도비 4억으로는 토지 매입한 후 잔액으로는 건립키 어렵고 97년 국비지원이 확정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 신축할 계획이었으며 국비 2억 2,752만 7천원은 96년 11월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비보조 내시된 사항이며 여성회관 신축과 병행하여 추징하는 여성 일시보호소 시설비입니다. 김용희의원님의 물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조례 3조에 의거 융자는 신청 즉시 생활보호대상자 조례 3조에 의거 융자……

신청 즉시 주느냐 안 주느냐 그거예요!

생활보호대상자 조례 3조에 의거 융자는 신청 즉시 여부 확정하여 융자를 하여야 되며 생활보호위원회 운영은 되는 지에 대한 96년도 예산은 1억 5천만 원인데 현재까지 또한 200만원은 융자 되었는데 홍보와 방문하여 나머지 예산융자는 할 수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 물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업자금예산액이 4억 7,300만원인데 40%의 1억 8천만 원만 융자는 한 것은 부진한 실적이 아니며 예산액의 감소되었는지…… 죄송합니다. 여기에 대한 물음을 나는 지금 답변자료인 줄 알고 지금 하다보니까는 물음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천천히 하면 되요!

답변만 하세요.

그 의원님의 물음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여기에 지금 명확하게 구별이 안 되 갖고 제가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논산시 생활보호위원회는 금년 6월에 구성되어 각종자금 융자나 보호대상자 결정 등을 심의 의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위원은 12명입니다. 96년도 생활안정기금사업예산은 1억 5천만 원이며 현재까지 8,200만원이 융자됐으며 나머지는 12월 중에 융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생업자는 예산액이 4억 7,300만원인데 이중 상반기에 개선된 금액은 1억 8,900만원으로 이미 융자가 되었으며 나머지 2억 8,400만원이 하반기에 배정될 계획이었으나 7월 1일부터 운영방법이 전국 풀 관리제도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 배정된 계획은 차례대로 현재 농협중앙회에 남아 있는 183억을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김용희의원님 물음에 대한 답변입니다. 물음은 지정병원의료비 과다 청구에 대하여 과다 지급은 없는 지에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료비 과다지급 사례는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보험연합회 및 공단에서 심사 결정하여 통보되면 지급하므로 과다 지급은 없습니다. 김용희의원님의 95년도 의료보호사업비 잉여금은 얼마나 되는 지의 물음에 대한 답변은 95년도 의료보호사업비 잉여금은 887만 5,287원이 반납되었습니다. 김용희의원님의 홀로 사는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논산시에서는 부자가정이 없는 지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96년도 부자가정현황은 총 51세대로서 29세대는 생활보호대상자로 보호받고 있으며 그 중 3세대 4명의 자녀에게 학비를 16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한영숙의원님의 0세에서부터 2세 영아는 일정한 시설이 없어 개인적으로 사람을 구하여 자녀를 양육하는데 우리 시 지정으로 영아와 탁아소를 운영을 할 의향은 있는 지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논산시의 13개의 어린이집과 16개의 놀이방이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놀이방에서의 2세 미만의 영아에 대한 입소는 할 수 있으나 자녀들의 입소를 시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홍보를 하여 많은 영아들이 입소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용훈의원님께서는 부적공동묘지 이전을 하기 위하여 96년 9월 7일부터 10월 26일까지 유무연분묘를 조사하였는데 타당성이 있는지 평당 사업비가 14만 7,500원인데 개발 후 지가의 전망은 있는 지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전직공무원으로 하여금 2명을 인부 사역하여 50일간 신고 접수한 바 정확하게 조사되었다고 봅니다. 사업이 완료가 되면…… 실수가 자꾸 연발되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소리도 한 두 번만 해야 되는데…… 인근지가가 국도 4차선으로 교통이 편리하고 인근지가가 현재 상승되고 있기 때문에 개발 후의 전망은 20만원 이상으로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용훈의원님의 생활보호대상자에게 가정상비약품 제공 시 대일밴드, 소화제, 소독약, 붕대, 요오드팅크 등이 비상 시에 정말 응급조치의 약품인지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대부분 영세가정에는 전혀 상비약품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 응급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약국에 상비약품세트가 준비되어 있는 바 구입하여 보급해줌으로써 응급조치 약품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의원님께서 충령탑 조경공사 및 차폐식수공사비로 5,429만원을 투자하였는데 호국의 달에 식재할 품종은 식재한 품종을 상세히 설명해 달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96년 11월에 무궁화 360본 목련 25본 은행나무 12본을 식재하였고 97년도에 메리골드 베츄니아를 식재하려고 예산을 300만원 세웠습니다. 김선중의원님께서는 생보자 지원에 있어 일편 단일적인 지원보다는 피부에 닿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과 더불어 시 특수자체시책으로 영세민과의 자매결연 유산균음료 지급 등 피부에 닿는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97년도부터는 생보자 상비약품 둥 생보자 상비약품지급, 영세노인 사진제작, 장례식장 지원서비스, 무료예식장운영 등의 특수시책과 더불어 영세민과의 자매결연을 보다 더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용훈의원님께서는 영세민과 자매결연은 자의적으로 하는가 현재까지의 결연 사업을 어떻게 추진되어 왔는 지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영세민과 자매결연은 자율적으로 실시되어 왔습니다. 현재까지 결연 사업은 월 1회 이상 안부전화와 매 분기 1회 이상 방문 작은 위문품 등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95년 10월에 처음 실시 처음 시행 됐으며, 현금, 쌀, 라면, 쇠고기, 돼지고기, 선물세트, 기타 학용품 등 농협상품권 등 다양한 선물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용훈의원님께서는 영세민 불우노인에게 직원들이 직접 야쿠르트를 배달하고 있는 직원은 몇 명이며 어디에 누구인지 보고를 요망한다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불우영세민들의 건강과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야쿠르트를 배부하는 것입니다. 15개 읍ㆍ면ㆍ동에서 배달원이 배부되는 지역은 9군데이고 자원봉사자가 2곳 집배원이 1곳 공무원이 배부하는 지역은 한 개 지역입니다. 공무원이 배부하는 읍ㆍ면은 조사하여 서면보고 하겠습니다. 김용훈의원님께서 노인교통수단지급 중 아직도 미사용 승차권 신고기간을 몰라 신고치 못하는 노인이 환불을 요구하는데 미신고 노인은 얼마나 되는지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미사용 승차권 신고접수는 96년 4월 15일서부터 4월 30일가지 공고를 통한 홍보 및 각 읍면동별로 회의를 통하여 충분한 통보를 하였으나 이미 누락된 노인이 있다고 하시니 조사토록 하여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용훈의원님께서는 부적공동묘지 안전을 위하여 부적공동묘지 이전을 위하여 유무연 분묘 조사한 기수에 대하여 국장님이 책임 질 수 있는지 숫자는 얼마인지 영명각에 안치된 유골상자는 조례에 맞게 만드는지 만들어진 유골상자가 있으면 실물로 보여 달라는 물음과 금풍 어린이집의 6개 시설에서 편취금액을 반환하였는데 관리를 어디에서 어떻게 하였는지 직원은 누구인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추석을 전후하여 유분묘에 대하여 신고접수하고 유연분묘는 팻말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 중 신문에 공고함으로써 유연분묘의 기수가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영명각에 안치되는 유골상자는 20㎝, 20㎝ 길이 60㎝이고 판자는 목재 판자두께는 1㎝이상 한 개당 60개를 박도록 되어 있으며 판자는 양면대패질 하여 윤이 나도록 다듬도록 조례에 되어 있으며, 유골상자는 시에서 만들어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유골을 안치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만들도록 되어 있어 실물이 시에는 없습니다. 가정복지계 담당직원이 관리하였으며 그때 공무원은 유재락 직원입니다. 김용훈의원님의 음식물 퇴비화사업이 무의미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성모의 마을에 음식물 퇴비화시설을 지원하게 된 사유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시설에서 발생되고 있는 음식물 찌꺼기는 토양 및 수질오염원이 되고 있으며 여름철 악취의 주원인 되고 있어 요양환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습니다. 장비를 설치하여 음식물을 퇴비화 함으로써 악취는 물론 오염을 방지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요양환자들에게 제공하고 지원하게 된다고 보고 지원하게 됐습니다. 서평석의원님의 야외무료 예식장 운영 시 운영대책과 식사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요망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야외무료예식장은 돈이 없어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는 영세민들에게 결혼식을 해줌으로써 화합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함이며, 식사 등은 결혼 당사자들이 가까운 식당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할 것으로 보나 직원들의 부담이 약간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서평석의원님의 사회복지시설 중 15세 이상 청소년에게 1천 원씩 주는 간식비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 지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불우한 시설아동 15세에게 주는 간식은 건전하게 육성하여 참다운 인간으로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며 도비와 시비 각 50%씩 부담이며 부담해 주는 불우아동 자활자립기금 사업비입니다. 서평석의원님의 거택보호자 중에서 실제는 호적상 이유만으로 책정이 안 되는데 이는 사회복지요원과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으로 가능한 지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생활보호자책정은 수시로 실시하고 있는 바 누락된 사연이 있다면 재조사하여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서평석의원님의 사회복지수용인원과 종사자원의 정수가 비례되지 않은 사유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시설별로 관계법령이나 규정에 의하여 종사원을 두고 있으며 성모의 마을에 종사원이 많은 이유는 중증장애인시설로 보호업무가 복잡하므로 시설요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실에 의한 인원배정이 될 수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서평석의원님의 부적공동묘지 국토개설에 대한 보상금은 얼마나 받았는지 또한 2,035개의 푯말을 설치하였는데 앞으로 늘어날 것에 대한 대응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세 번째 물음은 서민 중에 못사는 사람들이 시신을 안장해 놓는데 거기에 무엇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네 번째 총 이장비용이 손익분기점으로 볼 때 땅을 사고도 남는데 이장해야 되는 것인지 이 네 가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부적공동묘지 국토개선에 대한 보상금은 받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인 물음에 대한 답변은 무연분묘에 대하여는 공개경쟁입찰 시 10% 이상 되는 유골에 대하여는 낙찰자가 부담하여 안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분묘이장은 계획을 수립하여 논산시의 유익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물음이십니다.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정서 및 도시미관을 고려해 볼 때 다소의 이익이 남지 않는다고 하여도 이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류제협의원님께서는 경로당 신축사업 중 부진사업 6개 중 4건이 부지미확보로 되어 있는데 부지도 확보되지 않는 곳에 지원한 사유 및 4개 사업이 국회의원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경로당신축사업은 35개소 중 95년도 이월사업이 5동이고 양여금사업비 17동 자체사업이 10개 동이나 그 중 11개 사업이 제1회 추경에 확정된 사업입니다. 제11회 추경이 확정된 사업 중 4개소는 예산편성 전에 철저한 조사와 반영해야 하나 다소 미흡하기 되어 부진한 사업입니다. 금후로는 사전에 철저히 사업 타당성여부 및 부지확보를 확인하여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께서 물음 해 주신데 대한 답변을 미약하나마 답변 말씀 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송덕빈의원 거수) 네, 송덕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2가지를 잘못했습니다만 제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고마우나 단 한가지가 보고 사항에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노인들에게는 타 시에서는 연 12만원을 지급해 준다는 그런 시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대답이 없습니다, 없었고. 또 정부는 97년부터 노인들에게 35,000원을 지급해 주신다고 했는데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타 시를 말씀하셨는데 또 이것은 정확하게 제가 이 자리에서 밝혀 드린다면 서울시에서는 내년부터 97년도부터 75세 되신 분들에게 노령수당을 주었던 것을 65세까지 드린다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그 대답이 조금 미비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께서 재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할 수 있습니까?

97년도에서부터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노인에게 월 35,000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월 35,000원씩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는 여기에 조금 더 더 보태서 지급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물음을 주신 걸로 제가 그렇게 인지를 해도 되는지요.

예 그것은 저희 시에서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전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정부에서 35,000원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타 시에 직접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97년도부터 65세까지 4만원을 지급해 준다라고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 삼아서 우리 시에서도 서울시에 뽀얗게 편히 쉬는 그런 분들에게도 4만원을 드린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 논산시만 해도 어렵고 피부가 까만 그런 노인양반들인데 그런 양반들한테 지급해야지 그거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한테만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용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훈의원입니다. 처음 답변대에 올라온 과장치고는 아주 성실하게 답변을 하려고 애를 쓰시는데 고맙습니다. 몇 가지 궁금스러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부적공동묘지 이전사업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조사된 기수에 대해서 지금 현재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국장께서 책임지고 지금 조사된 것을 확실히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를 물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빠졌고 또 야쿠르트를 배달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이거 폐지할 용의가 없느냐? 아무리 영세불우노인이 잘 계신가를 살피기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매일 같이 야쿠르트를 배달하도록 한다고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시장께 진언을 하더라도 이것을 폐지를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걸 물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그 공무원이 배달을 하고 있는 데가 몇 곳인가 확실히 알아 가지고 서면으로 명단과 같이 보고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국장의 소신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기에 대한 답변이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성모의 집에 음식물퇴비화 용기를 보급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용기를 보급했는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그 재료는 뭐냐 바로 한 장으로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 현황을 보내 주시기 부탁드리고 영명각에 유골안차함이 업자에게 위탁을 해서 하도록끔 돼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논산시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지금 아까 과장 보고하신 대로 윤이 나도록 대패질을 해서 이렇게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후일을 경계하기 위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우리 시가 조례로 정한 그 규정은 어떠한 것이냐 업자에게 부탁하면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그 실물과 제대로 다듬어진 실물과 지금 영명각에 안치되어 있는 조례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물건 실물 모형을 행정사무감사 이전가지 의회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훈의원님께서 추가 질의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드릴 저기는 판단이 제가 서지를 않았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저 과장께서 서면답변을 하실 사항이 아니라 야쿠르트 배달하는 공무원을 폐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소신을 물었기 때문에 국장께서 앉으신 대로 답변을 하셔도 관계없겠어요.

지금 야쿠르트 배달관계 지금 공무원이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지금 3개 면이 됩니다. 오지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생활복지전문요원이 있어요 그래서 생활복지전문요원으로 하여금 그 생활보호대상자를 돌봐주는 이러한 측면에서 매일 야쿠르트 배달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 이렇게 분담직원들 하고 생활복지요원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교대로다가 그 무의탁 노인이 대개 그 오지마을에 혼자 사는 노인양반들이에요. 그래서 돌봐주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꼭 야쿠르트를 배달한다고 하는 그런 차원보다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이라든가 분담직원이 계속 그 부락에 나가서 행정을 볼 때 그래도 거기에 있는 거택보호대상자 이런 사람들을 한 번씩 돌봐주는 입장에서 이러한.

좋습니다. 그러면 그 공무원들의 의견을 한 번 들어봐 주시고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부적공동묘지 국장께서 답변하세요. 지금 숫자가 지금 조사된 숫자가 틀림없이 맞다라고 소신을 가지고 말씀하실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 문제는 지금 현재 벌초를 전부 풀이라든가 나무가 그동안에 많아 가지고서 나무를 전부 싹 베어 냈습니다. 베어 내고서 전부 묘를 파악을 해 가지고 거기다 팻말을 세워 가지고서 숫자를 계상을 하고 또 유연분묘에 대해서는 이번 추석을 기해서 성묘객들이라든가 신고기간을 줘 가지고서 유연분묘를 파악을 해서 조서를 작성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게 그동안……

아니 국장님 우리 시간 없는데 갑론을박하지 마시고 지금 의회에다가 업무보고 상에 보고한 숫자 있죠, 이것은 국장께서 이것이 확실하다라고 생각하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현재 기수가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했다고는 100% 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예, 예 됐어요, 예! 답변하실 겁니까?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는 조기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조기에 대한 것은 논산시장으로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신용훈의원 거수) 네, 신용훈의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의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이 답변이 없어서 다시 질의를 합니다. 41쪽입니다. 장례식장 장례용품 지원에 대해서 논산시는 16개 읍ㆍ면ㆍ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두마면을 제외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물음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기가 어려우면 일괄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영운의원 거수) 김영운의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운 의원입니다. 뭐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구요, 시정발전을 위해서 토론하는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로당 신축관계 아까 류제협의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6개 지역이 부지미확보한 것 등 이유로 지금 착공이 안 돼서 사고이월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이게 저 양여금사업이고 도비사업이니까 이게 도의원이 여기에다가 사회복지과에서는 거기가 잘 안 맞는데 그렇게 된 것이고 양여금사업이니까 국회의원이 다 왔으니 여기다 해라 이렇게 해서 된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 묻는 이유는 만약에 도의원이나 국회의원이 부지확보도 안 된 데가 어거지로 하라고 해 놓고서 이제까지 사고이월을 한다고 그러면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건 증인을 출석을 시켜 가지고 위계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로 이건 과태료를 물든지 뭐뭐 해야 할 형편이죠! 왜그러냐! 이게 국회의원은 양여금 내가 따왔으니까 여기다 하시오 도의원은 도비 50% 줬다고 여기다 하시오! 이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70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우리 논산시의 특수시책이라고 해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사진틀에다 이렇게 넣어서 준다고 이렇게 했는데 70세 이상은 말이죠 80세도되고 90세도되고 이제 100세 가까운 사람될 건데 그 노인들이 그 찌그러진 인상을 사진을 찍어서 사진틀에다가 넣어 줄 적에 과연 좋아했었는가 사진을 찍어서 해 줄 적에 예를 들면은 청춘시절이나 중년시절에 사진하나 그렇게 못 해 놓은 사람은 자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진을 무엇에 필요하냐면 죽었을 적에 혼배하고 같이 이렇게 가지고 가야 되는데 사진 한 장도 못 찍어 준 놈이 사위자식이나 누가 혼백 들고 사진 앞세우고 찌그러진 얼굴 앞에 하고 갈 수가 있겠느냐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수시책을 개발할 것이 아니라 의원들이 죽 질의를 하는 것은 매년 개미쳇바퀴 돌 듯이 그 사항에 대한 것을 궁금해서 물어보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특수시책 이런 사업을 하지 마시고 야쿠르트 문제만 하더라도 지금 의원님들 여러분이 질타를 했지만은 읍ㆍ면직원이 추우나 더우나 비가 오나 야쿠르트 한 병을 주기 위해서 그것도 읍ㆍ면에 냉장고가 떡 있어서 받아 놨다가 변질이 안 되고 잘 주면 좋은데 만약에 무슨 사고가 있어서 갈 사람이 없어 못 줬다 하는 경우 그걸 먹고 병이 났다고 하면은 오히려 야쿠르트 안 준 쪽이 못된다 이거요. 야쿠르트 한 병을 엄청나게 지금 한국국민이 국민소득 100달러 이상이라고 하는 판국에 야쿠르트 한 병을 줘서 엄청나게 도움이 높고 또 시 업무보고에 의하면은 노인들 둘이 사는데 혹시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도 해 볼 겸 준다! 이런 유치한 소리를 해 가면서 야쿠르트를 꼭 공급해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본 의원인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야쿠르트 공급을 폐기를 하고 차라리 본인이 우유를 사 먹든지 빵을 사 잡수시든지 하게끔 현금으로 지급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과장님게서 이 2가지를 과장님 입장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죠? 그러면 김영운님하고 신용훈의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의원님께서 물음 주신 거에 대한 부지미확보에 대한 잉여금사업 그러니까 경로당신축에 대한 부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도의원이나 국회의원이 사업장소가 지정되어 와서 사업이 그렇게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0세 이상 사진제작과 야쿠르트 공급에 대한 이 사항은 제가 지금 현재 그 장단점과 의원님의 높으신 의견을 들어서 최선을 다해서 연구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환경위생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봉기입니다. 먼저 김선중의원님께서 62페이지 유해위생업소지도 단속에 대한 집단 급식소 18개소와 도로변 26개소 유원행락지 35개소에 대한 추진실적이 없다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62페이지 추진실적 그 넷 째번 줄 취약지역 위생감시 79개소가 집단급식소 18개소 도로변이 26개소 유원행락지 35개소를 합친 79개소로 소계의 실적으로 몰았습니다. 앞으로는 이해가 되도록 보기 쉬운 서식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훈의원님 질문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여기에서 시민이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고 물으신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거의는 환경에 대한 가해자이며 피해자이기 때문에 함께 참여하는 환경친화적 노력을 하기 위한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역시 김용훈의원 질문이 되겠습니다. 목욕업소 요식업소와 관련해서 실효성 있는 물 아껴 쓰기 운동을 전개할 용의는 없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목욕업소와 요식업소 등 물을 많이 쓰는 업체와의 대화시간을 마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물의 감소추세를 설명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10% 경쟁력 높이기 운동에 참여토록 해당업체에도 이의 심각성을 각성케 하여 물 아껴 쓰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역시 김용훈의원님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저수지 맑은 물 되찾기 운동 추진에 있어서 오수처리를 위한 미나리꽝 및 고효율 오수정화시설의 구체적인 자료가 있는 지에 대하여는 탑정호와 와암저수지 상류에 선정을 해 관련실과 6개 실ㆍ과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 확보사항으로는 오수처리 미나리꽝 설치비가 도 지원으로 1개소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평 규모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고 마을단위 오수정화조시설 설치도 도에서 관내 도내 4개 분만 책정되었는데 사전에 실무자에게 사정을 해서 우리 시에서도 책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 가지고 책정이 됐습니다. 이것도 고효율 오수정화처리시설도 1기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사업비가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조내시가 돼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역시 김용훈의원님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좋은 식단제 정착을 위한 잔반 없는 날 지정운영에 있어서 쓰레기 감량 등 좋은 사업인 바 논산 시장이 직접 홍보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말씀드리면 잔반 없는 날 지정운영시책은 음식점에서의 발생되는 음식쓰레기를 줄이고 근검절약 그리고 지방 경쟁력 10%이상 제고를 위해 시 특수시책으로 추진됨으로써 우선 시범대상업소 125개를 선정운영하면서 좋은 성과가 나타나면 관내 전 음식업소를 확대 운영하여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는 물론 서민식생활 개선 효과의 기대를 두고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서평석의원이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생활하수 및 공장폐수에 의해 4대 강의 BOD가 기준초과 되었다는 신문보도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맑은 물을 보전하기 위한 대안은 있는지에 대한 물음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4대 강 관리는 실질적으로 환경청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질오염을 크게 나눠서 설명 드리면 생활하수와 축산폐수 공장폐수 이 3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계획은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장폐수에 대한 등급별로 연중 정기 수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생활하수 및 축산폐수는 각 담당 부서에서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해서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랑에서 주요하천에 이르기까지 수질 정화를 실시코자 1기관 1단체 1사 1하천 가꾸기 운동 및 마을 앞 소하천 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하수의 처리를 위해 채운면 화산리에 1일 3만 톤 규모의 하수종말 처리장을 도시과에서 97년부터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4대 강 중에 이렇게 처리가 되면 4대 강 중의 하나인 우리 금강에도 정화된 오폐수를 오폐수가 정화되어서 방류가 되겠습니다. 또 아울러 관내 주요 하천에 대한 환경기준을 설정해서 현재 수질오염을 현격히 저감하여 맑고 쾌적한 수질환경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청소과 소관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경신입니다. 먼저 김용희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공공용 봉투제작 매수 및 보급현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공용 봉투는 20ℓ짜리 10만 매를 제작 71,210매를 보급하였으며 50ℓ 짜리는 15만 매를 제작하여 121,570매를 보급하였고 100ℓ는 16,800매를 제작해서 16,800매를 전부 보급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일반용 쓰레기봉투를 무료 배부한 현황을 대상자별로 답변 바람에 대하여는 읍ㆍ면ㆍ동까지 파악하여야 하는 관계상 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쓰레기 봉투를 보면 봉투에 묶어서 버리면 수거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정의와 상이한 바 이에 대한 답변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검토 후 개정하여 봉투 제작 설명서를 수정 후 봉투 제작하였습니다. 네 번째 질의하신 쓰레기 집단처리운동 실시로 청소인력이 절감되었다고 하는데 환경미화원을 감안한 것인지 예산이 절감된 것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여유인력을 재활용품 선별창고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 재활용품 음식물 수거 재활용품 수거인력으로 활용하여 예산절감효과를 본 것이며 환경미화원을 감원한 것은 아닙니다. 다섯 번째 질의하신 공중화장실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였는 지와 예산확보사항은 얼마나 되느냐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수시 점검하여 시정해 나가고 있으며 공중화장실에 대한 읍ㆍ면예산액은 95년도 2,029만원 96년도 1,634만원이 계상되어 분뇨수거 소모품 구입 및 유지관리비로 사용되었습니다. 부적합한 화장실 개량비는 없습니다. 앞으로 예산에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영선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생매립장을 은진면 시묘리 산 1번지에 설치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숙원사업 추진계획과 충북 음성군 및 성남시의 시설만큼 위생처리 시설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한 사항으로 주택개량 24동, 관정개발 1동, 시묘천 개설 1개소, 마을 안길포장 3개소 등 총 6개소에 사업비 5억 1,280만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보다 나은 위생매립장 시설을 설치하고자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차 사업으로 매립시설 설치 후 98년 이후 소각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김선중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미생물 발효제를 최근에 읍ㆍ면ㆍ동에 배부하였는데 효능은 있으며 현재까지 방치한 사유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생물발효제는 음식물쓰레기 재이용 용기 구입시 96년 1월 5일 계약업체에서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유효기간은 1년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퇴비화 용기구입 및 사용가격은 얼마인지에 대한 답변은 우리가 구입한 가격은 개당 1만원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시중가격은 조사를 해 봐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용기구입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는데 무슨 징계를 받았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희 직원 한 사람이 견책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폐압축기와 파쇄기 활용실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금년도 우리 시 선별창고에서 PET병 2,530㎏과 캔류 3,615㎏의 활용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김용훈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가로미화원을 동장에게 위임할 의사가 있는 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당실과 협의를 거친 후 가로미화원을 각 동장에게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집안처리 시설을 이용하여 쓰레기 80% 감량가능한 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 상태로 쓰레기 80% 감량은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나 최대한 쓰레기 감량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청소인력절감효과에 대한 답변은 김용희의원님의 질의사항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의하신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용기보급 실적이 일부 상이하게 보고된 서류가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은 무엇이냐에 대한 답변입니다. 퇴비화용기는 8,180개를 구입하여 3,722개를 보급완료하고 잔량이 4,458개 남아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사업은 검증된 것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환경부로부터 검증된 시설은 없습니다. 음식물 사료화 사업은 전국적으로 이렇다고 내세울만한 뚜렷한 성공사례가 아직 없습니다. 타지역의 우수사례로 본 받아서 추진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류제협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공장부지선정관계는 가야곡면 등리에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부적면 왕덕쓰레기매립장 또는 다른 부지를 선정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음식물쓰레기는 군부대와 같은 시설에서 나오는 음식물만 가능하지 어려움이 예상된다는데 대한 답변입니다. 타시군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법을 보면 퇴비화를 지양하고 사료화로 전환하고 있으며 경기도 여주군에서 사료화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사료화를 더욱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김용희의원 거수) 김용희의원님!

보충 질의하신 중에서요? 화장실 예산 얘기는 96년과 97년 예산안에 화장실 청소인부임이 계상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 말씀입니다. 계상 안 되었죠?

읍ㆍ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청소인부임이요?

예, 예

안 되어 있는데요 본 의원이 확인하기로는…… 그럼 다음 번에 서면으로 답변하십시오.

예…… 정정하겠습니다. 인부임에 대한 예산은 계상되어 있지 않았고 소모품 및…

예 됐어요.

윤종근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소관 업무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과장이 교육 중이기 때문에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공장 유치를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유치한 공장수가 가동 비가동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금년도 공장유치는 지금까지 45개 업체를 유치를 하였습니다. 그중 현재 가동하고 있는 공장은 6개 업체이고 미가동업체는 39개 업체입니다. 지금 미가동업체가 많은 것은 공장설립이라든가 기계설비 공장등록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창업 허가된 지 4년 이내에 공장등록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지금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가동하고 있는 6개 업체는 연산의 서광 그린랩 은진의 대덕에너지 성동의 삼영화학 벌곡의 그린테크 성동의 한빛특장 양촌의 남영포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제조업체 현황을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서 현황을 조사한 바 총 353개 업체를 조사가 되어서 그 중에 현재 가동업체는 296개 업체 현재 건설중인 업체가 5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 조사가 돼 가지고서 현재 여기에 대한 제조업체 현황책자를 발간 중에 있습니다. 이 책자가 나오면은 의원님들께 전부 배부를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외지 이동상인 상거래 행위 근절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지 상인관계는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여러 번 걱정을 하신 사항으로다가 예식장 등을 임대를 해 가지고서 영업행위를 하는데 대해서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또 요즘에는 특히 합법적으로 장사를 한다면서 세무서에 1일 영업신고를 해 가지고서 일정금액 세금을 납부를 함으로써 적법함을 주장을 하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건물대여업주와 여기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이러한 협의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의식운동으로다가 민간단체와 협조를 해 가지고서 앞장서서 나가고 또 반상회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통해서 우리 관내에 이러한 외지 이동 상인들이 발을 못 붙이게 세무당국과도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특히 노점상 행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과 관계과와 협력을 해 가지고서 노상 적치물 단속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를 막도록 힘껏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2가지 답변 마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전영기입니다. 산업과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송덕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해 가뭄 태풍 등 재해로 인하여 농민이 농작물 피해 시에 피해복구비를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시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현실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실제적으로 풍수해 재해대책법 제2조 1항 규정에 의해서 현재 농가 단위 피해율에 따라서 피해복구비가 지원되고 있으나 농가피해를 따른 실질적인 지원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충분한 지원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고절차에 따라서 정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실질자체예산확보지원은 시 재정상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기발전 면에서 볼 때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농작물 재해보상제도를 마련하는 등 정부차원의 특별한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용훈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와 관련하여 사후관리소홀로 검찰청에 추적된 사례가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면은 금년 지난 10월 10일부터 10월 20일까지 대전지방검찰청 강경지청의 자체계획에 의해서 저희 논산시관내 농지전용불법사항을 현지조사해서 노성면 송당리 186번지 오병로의 9명이 약 3,971㎡의 농지에 대한 불법사항으로 적발이 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벌금으로 990만원이 처분된 바 있고 적발된 사례로서는 농지를 타 용도로 일시 사용허가나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등을 득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불법 사용토록 매립한 것으로써 현재 완전복구가 끝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농지관리에 더욱더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평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생산공장지원현황 및 주변환경이 오염되고 있는 지에 대한 물음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유기질비료 생산공장은 총 4개소입니다. 현재 연무읍 신화리에 있는 연무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유기질비료 생산공장과 연무양지리에 있는 전원비료 신흥농장 2개 공장이 있고 광석양돈단지에 논산축협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 산업과 계통으로 지원된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연무농협에 93년 12월 16일자로 설치가 됐고 신화기 789-3번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5천만 원이며 국비가 1억 3,500 도비가 4,050만원 시비가 9,450만원 융자가 1억 3,500만원 자당이 4,050만원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된 바 있습니다. 연무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화리 지역의 유기질비료공장은 현재 주변에 민가가 없고 평야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환경의 오염은 거의 없는 실정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축산농가에서 축분을 수거해서 유기질 비료화 함으로써 농촌환경에 오히려 이바지하고 있고 이후 현장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소관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김용훈의원님이 질의하신 97년도 무공해 축산농가 조성사업은 매우 좋은 실적 같은데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사업을 확대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은 무공해 축산농가 조성사업으로 구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선 시범적으로 5천 두만 실시해보고 사업성과가 좋고 양축농가의 호응도가 좋으면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음도 역시 김용훈의원님 질의입니다마는 축산공동폐수처리장 소각로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는 여기 소관이 환경사업소 소관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축산과 소관 업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불예방에 헌신하고 있는 공익공무원에 대한 처우대책과 시민 헌수운동 적기적소 식재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는 중식비 하루에 3천 원과 교통비 2천 원 월 12만 5천 원 정도 지급하고 있으며 피복은 연 2벌을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규정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헌수자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적지적소 식재가 되도록 산림과에서는 철저한 지도를 하고 있으며 읍ㆍ면ㆍ동장에게도 식재요령을 지시하여 특히 시범지 식재에 대한 읍ㆍ면ㆍ동 직원으로 하여금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헌수자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서평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익근무 요원과 산불감시요원의 활용방안 근무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느티나무양어장의 묘목생육 상태지목은 임야이나 대지 전답으로 있는 재산을 지목변경하여 사유화 할 수 있는 방안 96년도 각종사업 추진진척과 보조지원 현황은 어떠한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과 산불감시요원에 대하여는 읍ㆍ면ㆍ동장에 철저히 감독하여 목적사업에 태만이 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고 있고 저희들은 수시 현지에 나가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묘포장 4천 본 식재한 느티나무비대 관리와 제초작업 해충방제 등을 수시하여 현재 생육이 왕성하고 목표량은 5년 후 3천 본은 무난히 생산할 것으로 관망이 됩니다. 사유지를 정당한 근거 없이 사유화 할 수는 없으며 토지의 현실과 지목이 다른 경우는 소유자의 신청에 의거 지목을 변경해 주고 있으나 지난 95년 6월 23일부터 금년 6월 20일까지 1년 간 한시적으로 양성화를 50건에 111,835㎡를 현실 지목대로 변경해 준 바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그 예산액과 업무보고 내용과 차이한 점에 대해서는 누락된 점을 앞으로 누락됨이 없이 성실히 보고해서 의원님들께 상세한 보고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업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이요!

네.

보충질의 할 사람이 잇나 물어봐서 없다고 그래야……

네,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네, 보충질의 하십시오.

아니 끝나……

아니 보충질의를 하시겠냐고?

아니지 묻기나 해야지……

아니라도 물어봐서 없다고 해야 회의를 마친다고 해야지 그냥 마치면 이거 업무보고 하는 것만 그치지 이게 뭐 질의 답변이요!

네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도시국소관 업무보고는 내일 청취하도록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